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정훈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회의에 앞서 의사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행사 관련해서 농협유통센터 이사장과 행사 관계자를 출석시키면서 예산안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농협하나로물류센터 이상식 사장하고 어제 행사를 진행했던 경영지원부장 김태룡 부장 두 분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위원회에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5분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2011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양경석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입니다. 시민의 희망이 되는 선진의회 상 정립과 균형 있는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간부소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와 변동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본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와 설명자료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조성기금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내년도 추경 시에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조례에서 정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지수식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사기막골 200억 들여서 공원 만든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실 아침에 자료를 받았긴 받았는데 상당히 부실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자체 내에서 주소, 성명, 개개인의 필지 내지는 보상금액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고 했는데 제가 신청을 잘못 한 것인지, 어떤 법에 의해서 줄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남서울공원묘지가 허가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상임위에 보고 할 문제인지 아닌지, 그것이 보고사항이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들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그분들이 알고 계신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에 문제됐던 송파공원 얘기하시는 거지요? 납골당 관계. 그것은 작년에 인가가 났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최근에 불거졌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예산하고 직접 관련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사항에 포함을 안 시켰던 것뿐이고, 그것은 현재 경기도에서 행정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과정은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여기 경제환경위원회에도 아마 작년에 보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수식
지수식위원
보고가 됐어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어차피 그런 사항은 해당 상임위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당시에 상임위원장한테 제가 방금 통화도 했고. 아는 바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보고사항이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인가사항이다 보니까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우리 공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좋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공원과장 이선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서울공원묘지는 74년 12월 30일인가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거기 재정비하면서 공원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 사항은 공원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 때 주민 의견 청취 및 모든 도시계획법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 공원관리계획 변경사항을 다 보고드리고, 도시계획 쪽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을 다 보고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소관부서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부서랑 공원묘지를 관리하는 운영부서의 위원회가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유지 관리하면서 그동안에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대해서는 또한 위원회에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만,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취소과정에 대한 것은 저번에 위원장님이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 당시에 계셨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 당시에 제가 도시과에 있었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2009년 7월에 도시계획 묘지공원 공원조성계획안이 입안됐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공원조성계획 입안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원과에서 직접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저희 위원님들도 세 분이 계신데 위원회에 안건 상정해서 위원님의 의결을 받아서 납골당 부지가 지금 관리사무실이 있던 부지에서 아래로 이동된 사항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어쨌든 판정이 잘못 나서 지금 취소된 것 아닙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것은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서류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토지의 3분의 2 이상의, 그것을 잘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식
지수식위원
그 당시에 검토를 잘못 해서 어차피 인가 났다가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그 당시에 어쨌든 검토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난해 2009년에 사업인가 날 때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이 부분하고 사기막골 부분하고는 분명히 질의를 또 할 거예요. 물론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시정 질의를 할 거예요. 실제 이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야탑에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 자기 동네 같으면 허가 안 내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재산상의 문제, 보호관찰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 두 가지 부분은 제가 의구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이 자료를 받아봤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기막골 공원 200억 들여서 한 것의 절차과정 그 부분도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계셨습니다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니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가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선교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공원과장 이선교입니다.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1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유근주위원
과장님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하긴 했는데 본래의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심공원 내 공원녹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조성목표가 얼마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도시계획세의 40% 그다음에,
유근주위원
금액으로.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금액으로 하면 약 314억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언제까지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2020년까지 기금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금 조성이 돼줘야, 지금 공원 지정된 부지가 얼마나 되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2200㎡ 정도 됩니다. 약 271개에 소요예산이, 미집행 예산에는 1조 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저런 이유에서 기금조성이 안 되고 지금 이자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필요성의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땅 사는 것은, 부지 매입하는 것은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웬만한 것은 몇 백 억인데, 대책이 없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금을 매년 300억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돼서 도시계획세가 없어지는 바람에 내년도의 기금은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또 도시계획세가 폐지되는 바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과 입장에서는 내년도 도시계획세 폐지에 따르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 예를 들어보면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는 10년이 되면 청구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타 시·군에는 대지 매수를 위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0% 내지 20%를 특별회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순세계잉여금, 우리 재정형편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충당 받아서 기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점용료라든지 대형주차장의 사용료라든지, 부수입을 확보해서 재원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공원부지 지정된 곳이 2020년까지인가 그렇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2000년 7월 1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유근주위원
언제까지?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시효가 202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집행 못 했을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에 자동 실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 부지매입비가 1조 원이 예상이 되는데, 1조 원을 예산 확보해서 하기란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시장·군수 회의 자료에도 국가의 국비지원이든지 따라서 도비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과 2020년까지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개정사항을 국가에다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건의사항으로 이번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원 지정한 부지가 성남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면 그 부지 매입에 맞는 예산, 기금 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여쭈시는 사항까지는 안 됐고, 다만 어제도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님들이 기금운영위원회에 같이 겸직을 하고 계신데 일시에 모든 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필지, 공원을 전체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꼭 필요한 대지라든지, 이러한 개별 필지를 해서 매수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민선3, 4기에 사실 공원을 지정한 부분이 굉장히 많긴 많은 것 같아요. 실효성이 없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기금 조성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 조성을 하지만 기금 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무슨 방법으로든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특히 또 지금 보면 이쪽에 피크닉공원부지 같은 경우도 그것이 토지매입이 거의 됐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1단계 부분은 칠십이삼 퍼센트 됐고, 2단계 부분이 도촌동 저기 넘어 산림 쪽인데 거기는 없고요,
유근주위원
지금 여기 하우스 있는 쪽은?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하우스 있는 부분은 한 73% 내지 78%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78%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그것 조성하는 데 3888억 정도 소요됩니다.
유근주위원
소송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다 포함해서, 1단계, 2단계 다 합해서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담당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피크닉공원이, 물론 큰 예산이 들어가지만 우선 토지매입비가 78%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직 위원님, 그 피크닉공원은 저희가 공원 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상에 2020년 도시계획기본상에만 반영이 되어 있고,
유근주위원
지금 진행은 되고 있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계획은 되어 있고 그것을 공원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GB관리계획의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중앙토지위원회에 심의가 있었는데 우리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일단은 보류를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 결정은, 피크닉공원과 화합의공원은 조금 뒤로 미뤄지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피크닉공원 조성문제도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무슨 제반 법적인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의회의 승인을 득해 놓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금 기본계획만 반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GB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GB관리계획승인은 경기도를 통해서, 경기도 심의가 있고 중앙토지위원회 심의가 있는데 경기도 심의가 지난 11월 초에 있었는데 저희 안건은 저희가 일단 유보해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왜 유보해 달라고 했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저희가 안건의 심의를 하려면 구체적인 자금집행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보를 요청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 민선 3, 4기 민선정부를 저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중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잠자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조성을 못하고 있으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원을 기 매수한 것은 당초 조성목적이 공원목적이 아니었고 청사 이전관계 때문에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단계 부분은. 그래서 그 후에 매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화합의공원 및, 신도시랑 기존도시 간의 주민화합을 하는 쪽에서의 공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화합의공원 및 피크닉공원에 대한 중장기계획 2020에 대한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이 사실은 이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벌써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시고 다만 100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기금 조성이 돼 줘야 되는데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2011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1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2011년도 본예산은 시민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공원녹지 탄천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작년대비 증감률이 굉장히 높네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50% 감액됐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총괄설명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고 또 공원조성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약 50% 이상 감액된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앞전 시장 때는 불필요한 일도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의 재정형편 여건상 물론 공원조성도 추가로 우리가 토지매입도 해서 공원도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지만 내년에는 우리시 재정여건 형편상 그것을 1차적으로 유보하고 그 후년에는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전체적으로 증감이, 평균적으로 다 증감돼서 자료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 푸른도시사업소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신중한 판단을 해서 꼭 해야 할 부분만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민선4기 때도 보면 일을 많이 했지만 또 불필요한 일도 많이 했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기막골 200억 들여서 개개인의 필요 없는 땅 살만 찌웠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200억 들여서, 내가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진작 이런 부분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돼서 증감률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평소에 하던 이런 부분들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걱정도 됩니다.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 50.58%가 줄어들었으면 그만큼 일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내년에는 기존의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위주로 하게 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내년 예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원 하나하나 모든 부분 하나하나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올해처럼 신중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공원과
10시 54분
다음은 이선교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공원과장 이선교입니다. 공원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아까 우리 지수식 위원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이 공원과나 녹지과나 푸른도시사업소 업무가 유지보수 쪽만 하다 보면 큰일 났어요, 이것. 신규 사업이라고는 없으니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신규 사업에 공원을 하나 조성하게 된다고 하면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시설공사비도 많이 드는데, 시 재정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시 재정, 재정 하시는데, 금년 예산 올라오는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2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예산 속에서도 공원에 관련된 것은 다른 데는 이렇게 신규 사업이 없지 않아요. 공원녹지가 최고 많단 말이에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못하게 하는 것인지?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 판교공원이 금년 말에 인수받게 되면 그런 쪽에서 안정화하는 업무를 많이 진행해야 되고, 도촌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는 시설을 안정화 시키고 유지관리를 하는 쪽에서 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우선 대원공원을 웰빙공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도 지금 거의 투자를 해놨어요. 지금 무심정사인가 그것도 이사 갔잖아요. 그 운영계획, 그런 예산도 지금 없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지만 한번 다른 용도로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봤는데 아직까지 여기서 밝혀질 사항은 아니고,
유근주위원
웰빙공원은 그전에 보면 광주이씨 종친회 땅을 매매를 안 한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쪽으로 간다는 그 얘기가 맞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것은 광주이씨 종친회에서도 토지를 무상사용을 동의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별도의 다른 회관, 자기 종친회 회관 같은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부지를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사항이 많이 있고, 무상사용에 대응하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사용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마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근주위원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를 안 한다고 하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 물론,
유근주위원
도시계획시설도 개인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무조건 도시계획시설로,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니, 그런데 사업시행인가가 나가게 되면 토지수용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수를 두는 사항이고, 사실은 협의매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인데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토지수용권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원래가 대원공원 같은 경우는 자연 그대로 조금씩 편의시설만 하면 되는 부분을 가지고 그쪽에다 과감하게 투자하는 예산을 그동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졸속행정이라고 할까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기분 나는 대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밖에 안 돼요. 무심정사 같은 것은 30억 이상 보상액을 줬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36억 들어갔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주고 그냥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매수했으면 담당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활용방법, 그 인근이라도, 광주이씨 땅 안 되는 것은 빼고라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하셔야 된단 얘기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추진을 하셔야 돼요. 막 훼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매수했으면 그것을 활용해 줘야 되죠. 신규 사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내년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산 낭비가 된 것이 공원과에서 최고 많아요. 용역만 해 놓고 사업을 못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업무에 충분히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보면 지금 신규 사업이라는 것이 상사화 테마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율동공원 내에 어디다 하는 거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율동공원 내 호수주변으로 쭉 따라서 상사화를 시범적으로 식재를 해서 그 효과를 보면 더 확대시킬 수 있으면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민선3, 4기에 해온 일도 좋은 것은 해야 되고 낭비성 있는 것은 하지 말고, 그리고 자본을 투자해 온 것은 이미 마감을 해줘야 돼요. 전부 예산만 낭비시키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점차적으로 해서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해 주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유근주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인데, 지금 공원녹지로 확보해 놓고 공원 조성을 안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공원 조성이라는 것은 꼭 시설을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원이라고 하면 공원시설도 있고 녹지도 공원의 하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저희는 가급적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데 같이 녹지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는데 그렇게 지금 딱 시설을 하고자 해서 매수해 놓고서 시설 못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지금 파악은 못 했는데, 몇 군데 공원에 시설 설치를 못한 곳이 있습니다. 인허가 문제가 따르는 사항도 있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도 같이 겸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당장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늦추는 건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시급한 사항보다도 인허가 사항도 있고, 조성계획을 꼭 변경해서 따라야 하는 사항도 있고, 어떤 조성계획변경에 따른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수렴 같은 것도 거쳐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비교했을 때 사실 예산이 조금 들었는데 금년에는 공원 쪽에 투자한 예산이 있는데 내년에는 없으니까, 자꾸 삭감되니까 이것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자꾸 갖게 되거든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2010년 금년에도 신규공원조성을 하는 사업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내공원 같은 경우에 이월되는 사업하고 정자쉼터 부분에서 있었고, 거의 유지관리지 금년에도 신규 사업은 없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산이 전년대비 봤을 때 자꾸 줄어드니까 공원과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업무만 해도 보통이 아닙니다. 158개 기 조성된 공원과 근린공원 46개소 그다음에 판교인수와 도촌이 인수되면 안정화 시켜야 되는 사항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위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년에 신규투자 하는 것은 조금 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공원이 삶의 질 향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조성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원공원 내 게이트볼장 그늘 막 설치하고 거기 바닥은 인조잔디로 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늘 막 설치 높이가 얼마나 돼요? 설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높이는 구체적으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에 시설기준에는 높이는 없는 것 같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기준이 없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게이트볼장 높이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그늘 막 설치하고 인조잔디 이 금액가지고 가능합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부실 공사하는 것 아니에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닙니다. 영장공원에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특히 바닥 인조잔디 길이 이런 것은 확인을 잘 하셔서 1, 2년 안에 잔디가 누워버린다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올해 전체 예산이 삭감돼서 일을 추진하시는데 고생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공원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6분
김응구 녹지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응구입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예산이 3분의 1로 줄었는데 요인이 뭐예요? 뭐가 이렇게 줄은 겁니까?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앞서 공원과하고 저희 과도 다 같습니다. 시의 재정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도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최소한의 유지관리만 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2010년하고 2011년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금년에는 어떠어떠한 부분을 했었는데 2011년에는 이런 부분이 재정 때문에 그런다든지 아니면 녹지시설이 어느 정도 조성됐기 때문에 안 해도 돼서 그러는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금년에는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또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이 시설비가 있었는데 그런 시설비를 확보하지 않고, 확보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학교 숲에 대한 병해충이라든가 산림에 대한 병해충, 이런 정도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5%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너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 하는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못 하는 이유가 뭐죠?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시 재정이 안 좋아서 확보할 수 없으니까,
윤우
이윤우위원
재정이 2010년보다 2011년이 더 늘었어요. 준 것이 아니고 더 늘었어요. 푸른도시사업소가 전체적으로 다 줄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자꾸 갖는 거예요. 어떤 사업은 하고 어떤 사업은 안하고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재정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윤우
이윤우위원
재정 말씀하시는데 재정이 금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1700억인가 더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푸른도시사업소는 계속 경제환경 소속 거의 모든 사업이 다 안 하는 쪽으로 예산이 줄어든 쪽으로 이것이 가고 있더라고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재정이 허용되면 기 추진해 오던 사업들을 시설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설명서 44페이지에 보면 생활권주변 녹지공간 확충사업 해서 소공원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수정 두 군데, 중원 한 군데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돼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저희가 계획 잡아놓은 것이 수정에는 양지동 67번지하고 신흥2동 75번지, 중원구의 상대원2동 5259번지에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소공원을 어떻게 만드실 계획입니까?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자투리땅에 수목 식재하고 시설물 조금 해서 주민이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쉴 수 있는 공원 세 군데를 만드는데 예산은?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산 3억.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가지고 가능해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한 군데 1억 정도.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서 자꾸 예산은 늘었는데 왜 예산타령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11년 모든 공사는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세요? 이윤우 위원님이 묻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해 주세요. 직원 분들이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그럼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왜 안 하느냐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시면 되는 것이지,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 자꾸 우리 위원들의 의구심이 증폭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산이 줄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에서 어쨌든 다 감액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감액된 것이 과장님 잘못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민선4기 때 너무 나 방만하게 운영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성남시 공원 전체가 몇 백 개가 지난 4기 때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공사가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지금 거의가 다 관리계획밖에 없잖아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지난 민선4기 때 공원을 만들어 놨으면 5기 와서는 공원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설명을 잘해 주셔야죠. 설명을 불분명하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 이게 지금 증액이 됐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건데, 도로변 녹지대에 교목 관목 초화류를 식재한다고 했어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시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벚꽃8경을 안내해서 벚꽃 피는 시절에 시민들이 친근하게 볼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벚꽃나무 보강 식재계획이 있고요, 탄천로변 야탑동 공공공지, 구미동 공공공지, 판교지구 운중천에서 탄천 방향 공공공지, 도로변 녹지대 등에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주로 벚꽃나무를 심습니까?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시목이 벚꽃인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시목이 은행나무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왜 벚꽃나무를 자꾸 심는 거예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탄천변이라든가 이런 데 벚꽃이 상당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벚꽃을 선정하게 되는 판단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임의로 선정을 하나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시민들이 좋아하고 또 그 꽃을 보기 위해서 다른 명소를 찾아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생활권에 있는 그런 부지에 벚꽃을 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도에서 벚꽃나무 심으라고 해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 자체 실정에 맞게 도비를 보조해서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도록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나무를 많이 심는 건 좋은데, 그 나무를 무엇으로 선택할 것이냐? 가장 최상의 나무가 벚꽃나무인 것인지, 아니면 살구나무인지, 아니면 다른 것은 없느냐 이거예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벚꽃나무를 없는데 찾아서 심겠다는 게 아니고 있는 곳에 보강 식재를 하는 것이고, 야탑동에 있는 공공공지나 이런 데는, 그 위치에 그 지형에 따라서 나무 수종이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지 성남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벚꽃나무가 많다고 하는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건지, 그냥 봄에 잠깐 벚꽃놀이 하는 수준을 시민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시민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객관적 데이터화 된 근거가 있는 건지 저는 모르겠고요, 항상 나무를, 우리가 푸른경기 조성하는 차원에서 1억 그루 나무심기라고 했는데, 도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경기도에서 어쨌든 제안하는 내용도 있을 테고, 우리가 지원 받으면 우리 실정에 맞는 매화꽃도 있고 이매동에 가면 매화꽃을 많이 볼 수 있다든지, 은행동에 가면 은행나무를 많이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 단위별로 좀 특성화된 나무를 심는, 살구나무를 심는다든지, 꽃구경 하는 데 있어서도 벚꽃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 선정하는 데 시민 참여도 필요하고 우리 녹지과에서 나무를 선정할 때도 우리 도시에 맞는 나무들을 좀, 정체성에 기여할만한 나무를 좀, 이미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설계하고 할 때 현장 여건에 맞도록 저희가 선택을 할 것이고 선택된 사항을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의식 없이 그냥 벚꽃으로 가는 것은 우리시에 맞지 않다고 봐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실제 도로별이라든가 지역별로 특색화된 나무가 있습니다. 어느 구역에는 은행나무, 어느 구역에는 이팝나무, 어느 구역에는 느티나무 이런 식으로 가로수는 정리돼 있고요, 우리시가 탄천변이라든가 벚꽃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안내해 드린 것이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특성화된 거리에 조성하는 나무들을 기존에 어떤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자료를 주시고, 없다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공간을 조성해 가는 데 이 나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오늘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각 과장님들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요? 아무리 봐도, 아까 이윤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참고적으로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내년도 사업을 신규 사업이랄지 아니면 오늘 시의회 하기 전에 우리 담당부서하고 조율하기 전에 제시했던 예산 있잖아요. 그런 것 있지요? 그것을 한번 주시고요, 신규 사업을 얼마나 하시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고. 아까 이윤우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한 1500억 정도 예산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딱 보면 푸른도시사업소가 최고 감액이 많아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산을 보면 정상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얘기가 타당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의지가 약했던 것 같아요. 물론 3, 4기에서 공원녹지 쪽에 사업을 많이 한 건 사실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꼭 필요하다는 게 뭐냐하면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은 골라서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 내역서 가만히 보시면 보건위생 같은 것은 한 2000% 증액이 됐고, 도시개발사업단은 몇 1000% 그런 현상이, 편파적으로 내년 예산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업무가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부서거든요. 돈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는 전부 감액이라 심의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이런 현상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난 탓만 하지 마시고 긴축재정이면 긴축재정이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지요. 유지 보수만 할 바에야, 유지 보수는 전부 사람 맡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필요가 없잖아요. 평상시대로 하기만 하면 되지. 신규 사업 몇 개나 제안을 했습니까?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실제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금년도 예산을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맹산의 생태학습관을 하면서 토지매입비가 좀 많이 들어갔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비율이 전체 대비 65%가 감액된 게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남시 재정이 이렇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머리에 두고 예산도 편성했고 요구도 그렇게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재정난 얘기를 자꾸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예산이 늘려서 올라와 있다니까, 1500억이나. 전년도 예산 대비. 그런 상황에서 자꾸만 재정 얘기 하지 말라는 거지요. 사업을 못 했으면 못 했다고 하시라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장님하고 조율과정, 아니면 담당부서하고 조율과정에서 무슨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안 됐다는 게 있으면 달라는 거예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좀 알아주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무조건 재정난, 재정난.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습니까? 예산이 줄었으면 몰라. 엉뚱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심의하고 앉아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할 일이 없어요. 여기에서 전부 50% 이상 감액이 됐는데 뭣 하러 심사하느냐고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감액된 것.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렇게 감액된 부서가 없어요. 그리고 공원이나 녹지나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 만 사업도 있고 계속된 사업도 있고. 하나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도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그 예산중에서 그래도 해야 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산은 올해 예산은 필요 없는 건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올해 하는 방문자센터 건립과 그 주차장하고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시설물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요구도 돼 있지만 용역이 끝나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기존에 있는 반딧불이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대안이 나오면 그 때 다시 보고드리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동 화장실 좀 고치세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바로 고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1년도 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탄천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다음은 김유근 탄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탄천관리과장 김유근입니다. 보고자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삭감 내용 중에서 주택전시관 밑에 자전거도로 18억 4000만 원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양쪽으로 다 있는데 거기만 보행자도로하고 같이 있거든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요, 그래서 저도 나가봤는데,
윤우
이윤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당구보건소는 주차장 하는 데 10억이 더 들어가요. 그게 급한 것 같아요, 이게 급한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가 뭐에 밀리는지 사업에서 밀린다는 거예요. 이게 의지가 없는 거라고요. 중요도 따져보세요. 보건소 주차장 늘리는 게 급합니까, 아니면 사람 많이 다니는 탄천 도로 늘리는 게 급합니까?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탄천 자전거도로 그것은 아예 사업이 취소가 된 게 아니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시비로 하기 어려우니까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분권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먼저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저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잘 알고 있는데 예산 삭감을 해요? 보건소만도 못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는. 주차장 10억 들여서 하는 것은 관철시키는데. 푸른도시사업소 직원들은 사실 일할 의지가 없다고 나는 봅니다. 분당보건소만큼도 일할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하다고 봅니까?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먼저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때도 국비 지원이 되도록 건의했었고, 도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아까 배수지 물, 그것 사실 중요한 건데요. 그런 것을 꼭 해야 될 사업들마저도 전부 다 예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은 푸른도시사업소가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배수시설 그 문제는 비가 올 때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지역은,
윤우
이윤우위원
비 올 때 조사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탄천 관리는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비올 때 하면 이미 늦는 거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아니, 그것을 잘 알려면 우선 물이 고여 봐야 알거든요. 빠지는 것도 그렇고 고인 상태가 어느 정도 고이는 건지,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예산을 했어요? 다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놨을 것 아니에요. 괜히 불필요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탄천 자전거도로는 이것 시 예산으로 했으면 빨리 할 수 있는데 국도비로 하면 언제 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조금 늦어지게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시민이 주인? 이 자잘한 것까지도 이렇게 되는데 무슨 시민이 주인입니까? 시장이 주인 아니에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
윤우
이윤우위원
뭘 심의를 해요? 심의할 게 뭐 있어요, 다 줄여서 가져왔는데. 꼭 필요한 것도 다 안 하겠다고 하는데 뭘 심의를 합니까? 먼저 번에도 푸른도시사업소 탄천관리과 보고할 적에 그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거기는. 내 지역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절대. 어떤 게 해야 될지 어떤 게 안 해야 될지 그것 우선순위를 가려야지요.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내년 3월 정도에 추경이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0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분당구, 중원구,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정훈 위원님, 어디 가셨지요? 유근주 위원님, 이것 회의를 다 끝내고 우리 농협관계자들 얘기할까요?
유근주위원
왔어요?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 행사관련 질문 답변
이상식 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 사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바쁘신 일정이신데, 본 위원회에 오셔서 답변하시게 됐습니다. 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어제 좋은 일 하셨는데, 어제 행사 매뉴얼이 혹시 있나요?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사실 행사의 주체가 저희들 농협 성남하나로유통센터가 아니고 새마을부녀회가 주관이 된 행사이고 저희들은 후원하고 준비하는 그런 형태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업무매뉴얼을 저희들이 준비했다거나 초청대상을 모시거나 하는 그런 실무적인 일은 저희들이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위원
하나로마트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어제 행사,
정훈위원
아니, 아니오. 거기 사업을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저희 성남농산물유통센터는 공공유형입니다. 시비 도비 국비로 지어져서 농협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판매장입니다.
정훈위원
어제 김장담그기는 농협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사람 초대는 이분들이 다 하신 거지요?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행사 주관은 새마을부녀회가 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어제 사회 같은 것은 누가 보셨나요?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사회는 저희 경영기획부장이 담당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어떤 의전을 위한 특별한 매뉴얼에 의한 행사 준비는 아니고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간략한 시작을 위한 그런 준비 형태의 행사 준비로 그 시작하는 진행을 저희 농협에서 담당했습니다.
정훈위원
어제 행사 문제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바쁘신데 불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제 문제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성남시의 시장은 행정을 책임지고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책임지잖아요. 그다음에 의장은 뭡니까? 민의의 대변자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시장님이 없다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든 간에 누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요?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의장님이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어제,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문제지만 다른 쪽으로 확대해 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말을 누가 먼저 했느냐를 떠나서 의전으로 봤을 때, 거기 직원들도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의장이 먼저 해야지, 시장 사모님이 먼저 하게끔 된 이유가 뭡니까?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먼저 이러한 저희들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의장님 또는 여기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이런 어떤 의전상의 결례를 범함으로 인해서 큰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그로 인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죄송하다 보다도 어떻든 간에 그런 행사가 있으면 의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일단 공인으로 갔으면 공인이 우선이 되어야지요. 지금 밖의 행사를 보면 지금 사모님이 많이 다니신다고요. 그런 데서는 문제를 안 삼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일행으로 왔을 때는 사모님이 먼저 하시건 누가 먼저 하건 당연히 시장님의 대리로 왔으니까 그런 것은 문제 안 삼는데, 어제 같은 그렇게 큰 행사에서 그렇게 의전을 잘못 한다면, 또한 거기 직원들도 있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도 강행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혹시 그렇게 안 하면 인센티브나 모든 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모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 행사의 모든 것을 준비해서 초청도 하고 모시고 하는 의전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담당했으면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의전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더 걱정이 안 되게끔 하는, 진짜 절차에 하자가 없는 그런 진행을 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김장시장의 재료를 준비하고 행사 준비를 하는 그런 쪽에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새마을부녀회의 그런 준비 의전을 사실 저희들이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챙겨서 그런 의전 절차를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못 했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의장님이 못 가시고 우리 여기 지관근 부의장님 계시지만 우리 부의장이 가셔도 똑같이 맨 먼저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가시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결례를 했다 이런 수준으로 해서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랑 의회랑 동등한 입장으로 가는 입장에서 시의회 의장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서열로 밀려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의전을 떠나서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데, 또 새마을에서도 그것을 제지를 했다는데도 강행한 것을 보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압이나 다른 부탁을 받거나 그런 외부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정훈위원
비단 이게 어제 문제 뿐만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자원봉사센터 같은 문제도 있고, 거기에서도 의전 문제 때문에 심지어 자치행정과장한테도 매뉴얼을 만들라. 만들어서, 사람 소개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인데 일단 그분이 올 정도 되면 그분에 대한 대우는 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라고 했는데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같은 문제도 아마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직원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한 것 보면 뭔가 직원들한테 잘 보이고 집행부한테 잘 보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요?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선 바쁘신 시간에 본 상임위원회에 오시게 돼서 어떻게 보면 유감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이상식 사장님은 거기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금년 1월 25일에 부임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금년 행사 처음 해보는 것이고,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부장님은 몇 년 됐지요?
3년 됐으면 해마다 행사 했지요?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유근주위원
우리 사장님은 자꾸만 발뺌을 하시는데, 물론 행사를 준비만 했다고 그러는데 사회를 다 하나로 측에서 봤다면서요. 진행을 다 했다면서요.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저희들이 부탁을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부탁을 누구한테 받아요.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새마을부녀회에서 일부 시작하는 시작 시점에서,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전 식전행사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식전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장님 같은 경우는 3년이 됐으면 전례가 있어요, 전례가. 전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 한해만 유독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뭐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농협하고 우리 시의회 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관이 다르지만 윈윈 관계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의전은 아셔야 돼요, 기본적인 것은. 거기다가 담당부서에서 얘기했다는데 그것까지도 안 들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시나리오가 있었다면서요. 시나리오를 검토해 보고 담당부서에서 “그게 아니다. 의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
유근주위원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 지금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관련돼서 잘못 된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은 아시잖아요.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
유근주위원
왜 그렇게 우리 의원들 전부 바보 만들고 있어요?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예의. 무조건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 당시에 의원들이 있었으면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난리가. 생각을 해보라고요. 거기 부정 입점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유근주위원
크린토피아 부정 입점된 거지요?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부정 입점은 아니고요, 장소가 주차장 부지에 영업장이 만들어져 있다는 게,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부정한 짓도 하지 마시고요,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지금은 시정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정상으로 영업을 하셔야지요. 의전을 할지 모르면 배우세요.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사장님을 여기 출석시킨 것은 사장님의 잘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상부에다 보고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뭐가 시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금년에 오셨어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의장님이 나오시면서 한 마디 하고 나왔지요? 느끼셨습니까?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사과말씀을 올렸는데 많이 격앙이 돼서 나가셨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뭡니까, 그게. 초청을 하지 말든가. 아니, 세상에 어떤 의전에 사모님부터 해가지고 하는 데 어디 보셨어요? 그것 보시면서 느꼈습니까?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
유근주위원
그런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없지요? 왜 그러십니까? 아무리 별도 법인이라고 그래도. 의전에 관해서는 시장과 의장과는 동등한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누가 알면 이것 비웃음거리가 돼요. 그 당시에 참석했던 분들 단체에 있는 분들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왜 그런 우를 범해요? 사장님이야 잘못 했습니다. 잘못 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모욕감을 받은 본인은 어떠했겠어요. 성남시 전체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것 하나 잘못 하는 바람에. 거기에 없었던 저도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나는데 본인은 어떠했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 담당 국장이나 우리 담당 과장님 거기 안 계셨어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없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과장님도 안 계셨어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나중에 나와서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계셨으면 진행사항을 조금씩, 이게 금년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하는데 이런 변화가 오면, 그래서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정훈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단체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안 했을 때는 뭔가 암시가 돼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장님, 그것 없었습니까?
없는데 왜 안 들었어요? 안 들은 이유가 있어요?
부장님, 나오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김태룡 경영지원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농협에서 주관하는 행사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그 말은 맞아요. 물론 새마을에서도 하지요. 새마을에서 하면, 자기들이 주최하지 않은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왜 했습니까? 진행했으면 그 시나리오를 보고 담당 새마을 측에서 시정요구를 했으면 시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안 해줬어요?
그러면 요구했다는 사람 불러들여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깐만요. 유근주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봤는데 약간 와전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 아니에요.
유근주위원
정훈 위원도 그렇게 듣고 있잖아요. 의장님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와전됐다고요.
유근주위원
의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의장님도. 의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해소시켜 줘야 돼요.
해마다 하는 행사를 부장님이 3년이나 됐으면서 그것을 이번에 특별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은 부장님이 문제 있든, 사장님이야 어쨌든 간에 부장님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흥분해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지만 성남시 의원들 34명이라는 의원 전체를 모독한 행위란 말이에요. 의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대훈 의장 개인적으로 갔으면 이런 문제가 제기도 안 돼요. 아시지요?
어쩌다 그런 실수를 범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나쁜 인상을 심어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신 부분에 잘못이 있었으면 바로 왔어야지요, 바로.
어제 바로 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의장님이 뭐라고 한 마디 하고 왔다면서요. 그러면 바로 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오라고 해서 온 건 뭐예요? 이미 어느 정도 의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온 것 아니에요, 불편한 점을. 그러면 바로 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오라고 하니까 여기 출석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반성하는 겁니까?
자꾸 변명만 하려고 그래요. 바로 쫓아와서 의장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 됐다 하고 설명해 줬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엄연히 그 시설을 임대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법대로 운영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사장님. 아셨지요?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유근주위원
법에 조금이라도 위반이 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남시에 대해서 욕이 되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매장이라고 하면 무조건 내면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그야말로 성남시와 농협 간에 유대가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사소한 일 가지고 얼굴 붉혀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 어제 왔으면, 그래도 인간 아니에요, 그래도. 어제 저녁까지 의장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자신만만하게 있었던 것 아니에요? 하다못해 집행부 누구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나중에 다 나와요, 나중에. 나중에 그 사실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밀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발뺌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초지종을 쭉 얘기해 주세요. 그게 편해요. 틀림없이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것을 자꾸만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세월이 흐르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게 다 나와요.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진행에 대해서.
어제는 안 왔잖아요.
자꾸만 핑계 대지 마시고. 새마을회 회장님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잘못 됐다는 것을. 여러 사람이 잘못 된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에서야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를 하니까 오셨다? 뭐, 느끼는 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은 어느 정도 지적을 해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사장님이나 부장님이 지실 일이라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재발이 되면 안 돼요. 의전은 의전이에요. 모르면 물으세요.
부장님은 3년이나 됐으면서 그런 실수를 왜 하십니까? 처음 같으면 사장님이 제안했다면 사장님이 처음이라 그렇다고 쳐요. 사장님도 처음이라 몰랐다고 그러면, 실무를 했으면 어제 당장에 들어왔어야지요. 어제 당장 들어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싫은 소리 하고 왔다는데도 무슨 배짱이에요. 그것 배짱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너 해봐라, 나는 할 짓 하겠다.’ 그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 할 수도 있어요. 잘못 된 것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못 밟았기 때문에 지금 큰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여튼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정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어제 그 자리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그런 안 좋은 말씀을 하셨으면 행사 종료를 시킨 이후 찾아오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전화상으로라도 먼저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라도 일찍 오셔서 어제 있었던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고요. 10주년 행사 할 때는 농협에서 정식으로 행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그런 실례들이 범해지지 않았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 우리 생활경제과 주관도 아니고 자치행정과가 주관인 거지요, 새마을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들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됐던 부분들은 차후에 좀 자치행정과에서 명확하게 이러한 의전에 대한 매뉴얼을, 시장이 참석 안 하고 시장님 사모님이 참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하겠고. 시장님 사모님이 참석한 행사가 농협에서는 처음이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하튼지 간에 잘못 한 부분은 명확하게 잘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우리가 끝나면 점심시간이지만 점심시간이 지난 이후로 바로 우리 의장님께 가서 진솔하게 좀 사과의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이나 생활경제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행사를 주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우리 농협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세세하게 살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으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또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장님은 단순하게 장대훈 의장 개인이 아니라 우리 서른네 명의 의원들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의원님들도 좌시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바쁘신데 우리 이상식 사장님하고 김태룡 부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적한 부분들 무엇인지 다 아시겠지요?
상식
이상식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