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창근
윤창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그럼 먼저 수정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정구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수정구 본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호진 총무과장입니다. 조경철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1년도 본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은 들어가시고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정구청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2011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창 구청장님께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구청장님, 일찍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변한 것은 없는데 단지 있다면 요약서 맨 뒷장에 네 가지 사업이 있어요. 태극기세트 증정하는 것은 다 아시는 일일 테고, 태평동하고 수진동 일은 제가 알아요. 이것이 무슨 사항인지 제가 파악은 하고 있었고, 이것은 진작 했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었고 이게 굉장히 크게 안전에 문제도 있어요. 잘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것 외에는 기타 다른 사항은 없잖아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예산 잘 맞춰서 올라오신 것 같고, 지역에서는 좀 아쉬운 것은 있었어요. 더 올렸으면 하는 게 있었는데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나 봐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앞으로 꼭 필요한 사항은 추경이나 이런 데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기왕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더 여쭈면, 겨울 설해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설해대책은 작년하고 올봄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저희들이 그때 정말 새로운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외에 임차장비를 15톤짜리 3대, 5톤짜리 1대, 포클레인, 그레다까지 외부용역을 해서 계약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고 모래나 염화칼슘도 현장 위주로 다 배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병대 같은 데도 저희들이 직접 염화칼슘을 안 갖다 줬는데 지금은 직접 갖다 줘서 그분들이 바로 할 수 있게, 달래내고개 부분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염화칼슘이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이 굵기라든지 성분을 제가 봤는데 좀 달라요. 작년에는 뿌리면 바로 녹는 게 보였는데 올해 것은 바로 녹지 않던데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중국산이 있고 국산이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이나 올해 전부 다 국산으로 사용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굵기가 좀 다르고 뿌려봤는데 작년 것은 바로 눈앞에서 녹는 것이 보였는데 그저께 제가 한 번 해봤습니다만 바로 안 녹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지?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염화칼슘은 제조회사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섞이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요? 설해대책 만반의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 염화칼슘 말입니다. 이번에 눈 좀 왔을 때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사실 눈은 가능한 한 빗자루로 쓸어서 처리하는 게 좋은데, 특히 관공서 청사 동사무소나 이런 데 제가 왔다갔다 해보면 너무 과도하게 사용해요. 완전히 눈 뿌리듯이, 눈보다 염화칼슘이 더 많이 뿌려지는 것 같아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민원을 보면 또 너무 적게 뿌린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은 자꾸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염화칼슘을 적절하게 사용해야지 많이 뿌려서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초기에 염화칼슘 잔뜩 써놓고 나중에 눈 많이 오면 모자라서 난리잖아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어제 그제 온 눈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뿌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많이 뿌리더라고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동장님들이 그것은 계도하고 해서 가능한 한 내 집 앞 눈은 내가 쓰는 것을 위주로 해야지 염화칼슘을 뿌린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수정구청 강당 물새는 것은 고쳤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완료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위에 야외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그것 한 번 고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고쳤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게 비가 새면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을 완벽하게 고쳐야지 매번 그렇게 고치면 예산이,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저희들도 옛날에 구청사에 있을 때 보면 계속 했는데도 잘 안 잡히더라고요. 아무튼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구청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자료를 보면 예산안 12쪽, 13쪽이고 설명자료 42쪽인데 동 포괄사업비가 조정되고 없었던 총무과에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3억 2000이 편성되었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처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동당 3000만 원씩 섰는데 획일적으로 3000만 원씩 하니까 돈이 좀 더 필요한 동도 있고 돈이 좀 남는 동도 있고 이런 형평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은 동별로 다 세우고 나머지 1000만 원에다 올해 동장님들이 현장 행정,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장의 주민불편사항을 적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즉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1000만 원 더 플러스해서 각 동에서 필요하면 구청에 요청해서 즉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해서 구청에 2000만 원 세우고 각 동에 2000만 원씩 세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년도 동사무소의 포괄사업비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단 말예요. 그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따로 조정해서 총무과로 이관시켜서 총무과에서 총 3억 2000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16개 동을 취합해서 총무과로 이관시켜서 3억 2000이 총무과에 시민 숙원사업이나 이런 예산으로 해서 다시 잡혀져 있단 말예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주민숙원사업 2000만 원씩, 2000만 원은 동에 있고.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실지 동사무소에서 예산편성된 것은 2000만 원이고 총무과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을 갖고 있단 말예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렇게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포괄사업비로 4000만 원을 갖고 있으면서 이 4000만 원이 다 필요 없는 동에서는 나중에 불용액 처리를 하고 또 필요한 동 예산은 4000만 원을 다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는 집행하고 이런 부분과,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방법과 차이점을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4000만 원을 동에다 세웠다면 4000만 원을 다 사용하는 동도 있고 또 4000만 원보다 더 추가로 필요한 동도 있고 또 4000만 원을 다, 물론 쓰겠지만 요긴한 데 안 쓰고 일반적인 데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불필요한 데 쓰면 감사실 감사대상이 되니까 불필요한 데 쓴다고 보면 안 되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아니, 그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쓰긴 쓰는데 우리가 진짜로 주민들이 급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동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인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4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안 쓰는 동이 있다면 그것은 불용액이 되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이 불합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이것을 깊게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3억 2000을 총무과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 큰 개념으로 봐서는 구청장님의 포괄사업비로 보면 돼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아닙니다. 거기 괄호 해가지고 동이라고 분명히 써놨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동이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모든 결정은 총무과에 3억 2000만 원, 동사무소에서 포괄사업비를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이고 4000만 원으로 늘이면서 말은 그렇게 모양새를 갖췄는데 동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연간 포괄사업비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씩 구청장님의 포괄사업비로 다시 편성해서 3억 2000만 원을 갖고 있단 말예요.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구청장님께서 잘 운영하게 되면 동별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골고루 분포되어서 써주면 문제가 없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동이나 몇 개 동이 집중적으로 이 예산을 동에다 투입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정말 필요 없어서 못 쓰는 동은 어쩔 수 없지만 필요한데 청장님의 결정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 동이 생길 수도 있다.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기에 ‘동’이라고, 이것은 구청에서 쓸 수 없는 돈으로 명시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동당 4000만 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대로 배정을 해주는데 그래도 쓰지 못 하는 동은 다른 동으로 돌려주겠다 이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총무과에 3억 2000만 원 갖고 있는 동의 주민숙원사업으로 다시 내려가야 할 예산은 내가 이해해요. 구청의 사업비로 쓸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별로 다시 3억 2000만 원을 구청장님의 결재 하에 배분해 줄 때 잘못 운영하게 되면 몇 개 동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편중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구청장님의 생각과 결정에 따라서 2000만 원밖에 못 쓰고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동의 숙원사업에 배제되는 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지, 구청장님의 포괄사업비를 구청 사업비에 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동에 쓰는데 그게 적절히 잘 운영되면 좋은 예산운영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3000만 원이 2000만 원으로 줄면서 나머지 동에서는 소외되는 동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아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동당 4000만 원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거기에 못 쓸 때는 다른 동으로 한다. 이런 내부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들 업무 보고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함부로 아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다시 얘기해서 3억 2000만 원에 대한 결정은 물론 동에서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구청장님이 예산 운영을 하겠지만 이 결정은 순전히 구청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단 말예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정말 우리 수정구 16개 동의 동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되면 다른 동에서는 3000만 원 쓰다가 200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님의 결정에 따라서 피해 보는 동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운영만 잘하면 좋은 제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가 궁금해서 처음에 질의했던 거예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수정구 같은 경우는 동이 많지 않으니까 3억 2000만 원 정도인데 3개 구로 봤을 때 분당구 같은 데 동이 많은 데는 금액이 굉장히 커져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동만 잡아도 5억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주민숙원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잘 운영되어야 되겠다는, 조심스럽게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을 제가 처음에 질의했는데 저한테 이 방법이 좋다는 확실한 답변을 아직 안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만, 속기록에 남을 거니까. 예산 운영이 잘못되면 다음에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예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별로 획일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필요한 동도 있고 조금 남는 동도 있고 해서 2000만 원으로 각 동에다 기본적으로 배부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구청에서 각 동의 사업계획을 구청이 받아서 심의해서 기본적으로는 각 동에 4000만 원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계획의 시급성,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다소 배정을 분배할 때 적정하게 하는 것으로, 그것도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동장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기본적인 것은 동별 4000만 원씩이라는 것은 기본원칙으로 두고,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구청장님, 지금 중요한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길게 얘기하시지만 행정을 유연하게 풀어가겠다는 행정의 유연성, 두 번째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세 번째는 예산의 공정한 집행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부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전산장비 교체를,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은 총괄 질의 말고 총무과 질의 때 하시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공통된 것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공통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현재 시정구호 및 시정테마 교체가 동사무소별로 다 진행되었습니까, 아니면 진행 예정 중입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동에는 다 했고요, 구에도 다 했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우선 천으로만 해놨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구에는 그렇게 천으로 해놨고 각 동마다는 시정구호 및 시정테마가 다 교체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그것을 미리 당겨서 했으니까 다시 하기 위한 것인지,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예산을 올린 부분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사’라고 합니다. 천으로 한 부분이고요, 여기 예산에 안 올라온 부분은 기존 예산을 가지고 다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먼저 당겨 한 것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흥1동에 시정구호 및 시정테마 670만 원, 신흥3동에 1200만 원이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다시 정비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일부 제가 알기로는 한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교체한 동 있습니다. 태평4동 같은 경우는 교체했고요, 수진1동도 있고, 몇 개 동은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 처리한 회사가 한 회사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 동별로 알아서 집행해서 하게 되어 있는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한 회사는 아닙니다. 각 동에서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동에서 자체 판단해서 발주 줘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일부는 예산이 통과되면 기이 설치됐으니까 다시 줘야 되는 부분도 있네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설치되었는데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아니, 그런 부분은, 여기에 현판이 여러 개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현판 들어가는 데가 있고 동사무소 안에도 구호들이 고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것을 예산 성립 안 되었는데 그것을 미리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죠?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건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시정구호와 테마 관련해서 각 동별로 잡혀 있는 예산이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진1동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가장 높은 데는 신흥3동에 1200만 원,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그 이유는 동청사의 위치라든지 크기, 개수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구호 숫자에 따라서 또 건물 크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리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각 동별로 우리 관내 업체에서 견적서를 여러 군데 받아서 여러 개 업체가 나눠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포괄사업비에 관한 질의인데요, 위원장님이 잘 정리해주셨어요. 행정의 유연성과 공정성 사이에서 어느 부분에 더 우선권을 두느냐, 또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가면 이게 합리적이고 아주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 할 때는 그전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존에 각 동별로 지급된 사업비가 3000만 원인 것이 맞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올해까지.
박완정위원
예, 올해까지. 그런데 거기에서 1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1000만 원을 동에 배정되던 것을 구청으로 이관해서 구창장의 권한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원래 지급되던 대로 각 동별로 3000만 원씩 지급하고 증액된 부분만 그게 정말 유연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더 필요한 동에 배분하고 덜 필요한 동 것을 이관해서 배분하고 이런 것들이 구청장 책임 하에서 될 수 있도록, 원래 지급되던 30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고 1000만 원만 구청 총무과로 이관해서 편성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2000만 원, 3000만 원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운영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 낮추면서 집행하는데 아까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은 동장의 의견을 충분히 받고, 우리가 또 동장 회의를 통해서도 그런 의견을 모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어느 동이 배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갑과 을의 입장에서 볼 때 동장님들은 예산을 받아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오히려 예전보다 예산이 더 줄어들었고 갑에게 더 요구해서 얻어내야 하는 입장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더 불합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동장님들 책임 하에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으니까 동장님들을 한 번 더 믿어보시고 1000만 원을 3000만 원 기존대로 동별로 배분하시고 구청장님이 1000만 원 증액된 부분만 구청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구청장님, 지금 수정구의 16개 동 중에 굳이 인구수로 따진다면 인구가 3만 명이 넘는 동이 있어요. 신흥2동이 그런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그 반면 3000명이 안 되는 동이 있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이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그게 그렇단 말예요. 이것을 이해 못 하고 얘기하시면 전혀 엉뚱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3000명이 안 되는 동에서 숙원사업이 3만 명이 넘는 동보다 많을 수가 있단 말예요. 그렇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보이고. 동별 비례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조정하고 배정하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이나 유연성 등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또 시내에 보면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하고 농촌 쪽으로 가서 범위가 넓으면서 인구가 많이 분산되어 있는 지역하고 사업 형식이나 성격들이 많이 다르단 말예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또 구청장님 의도도 거기에 있으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리고 저희들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고요, 동장님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래서 지금 동에다 2000만 원 세우고 저희들이 구에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집행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이 감안되고 또 재난상황에서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올해도 그런 것들이 일부 나왔잖아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것들을 말씀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박창순 위원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무과에서 구청장님이 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쓸 수 있는 범위와 동장이 포괄사업비를 아무 데나 쓸 수가 없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포괄사업비로 쓸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내부 규정이 있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물론 인구 비례해서 동장들이 사업비가 이렇게 차등 지원되는 것을 생각 안 해볼 수 없습니다만 동장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여태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동별 인구 비례해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고 더 적게 편성되어야 할 이런 사업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전혀 아니라고는, 지금 구청장님하고 박창순 위원님 말씀 나눴던 것을 아니라고 제가 부인은 못 하지만 이 사업비는 주민의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 배정되는 사업비는 아니에요. 쓸 수 있는, 주민들의 인구수에 따라서 사업비가 동별에서 포괄사업비가 쓰이는 것이 아니고요, 동 전체에서 주민들이 3000명이든 2000명이든 3만 명이든 5만 명이든 주민들을 위해서 전체 포괄적인 개념에서 쓰였던 사업비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 책정을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꼭 인구수만 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농촌동 얘기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한 고려사항이고요,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빨리 신속하게 해주고 가급적이면 고루 동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주민 인구수 비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도 수정구도 그렇지만 분당구에도 한 동에 5만 명이 되는 동도 있고, 저희 수내2동 같은 데는 1만 2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인원수 비례해서 이 사업비가 쓰이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마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 발언으로 하시지요.
박창순위원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3만 명이 넘는 동이 있었고 3000명이 안 되는 동이 있다. 그렇지만 3000명이 넘는 동에서 사업비가 더 들어갈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하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지금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요, 구청장님, 이게 2000만 원 동으로 주고 구에서 20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융통성 있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 현재 정리된 예산이고, 박완정 위원님은 과거에 주던 것처럼 3000만 원을 그냥 동으로 내려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을 구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것 가지고 융통성 있게 사용하자, 대안 낸 거예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에 각 동마다 3000만 원을 쓰는 것이 동장님들이 쓰는 것이 억지로 썼다든지 혹은 불필요한 곳에 많이 사용했다든지 그래서 3000만 원까지 꼭 집행을 안 해도 되는 돈이 여러 군데가 존재했다면 모르지만 거의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우리는 보고 있단 말예요. 그렇다면 지금 박완정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3000만 원을 동으로 그냥 내려 보내주시고 1000만 원 가지고 16개 동이니까 1억 6000만 원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3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긴급한데 돈은 3000만 원인데 들어갈 것은 3500만 원 들어간다면 구에서 500만 원 더 플러스해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되 구청장님이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인데, 제가 볼 때 2000만 원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 1000만 원이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동장님들이 잘 사용해 오셨기 때문에 3000만 원을 동 예산으로 편성하고 1000만 원을 구에서 모아 가지고 있는 것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런데 위원님들은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것을 실지로 운영해본 집행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동장님들하고 회의도 했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 이 문제로 회의를 했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동에서 동장님들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들 마음대로 이것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좀 융통성 있게 합리적으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대원칙은 아까 동 고루 돌아가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저희들이 제출한 안대로, 바꾸는 것은 실지로 부기변경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 결정은 어차피 총무과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야 되니까 총괄 질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총무과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총괄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창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10시 39분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호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호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201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설명자료에 의해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창근
윤창근위원장
유호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 정보통신 장비구입 관련해서인데요, 맨 아래 둘째 줄 ‘구청 도입용 IP전화기’가 무슨 말이에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IP전화기가 뭐냐 하면, 인터넷과 전화가 같이 동시에 되는 전화기입니다. 인터넷 회선이 전화기를 통해서 인터넷전화도 되고 일반전화도 되는 기능인데요, 지금 동사무소나 민원실에는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예산도 절감되고, 한 회선을 통해서 일반전화도 되고 인터넷전화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나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아무래도 회선이 따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이 증가되고 그래서 한 회선을 통해서 저희들이 PC에서 인터넷도 다 사용되고 전화도 되고 이런 기능입니다.
박종철위원
저의 경우 집에 인터넷전화도 있고 일반전화도 있고 해요. 그런데 그게 습관처럼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인터넷전화를 쓴다, 또 일반전화를 쓴다. 지금 구청에서 쓰고 있는 일반전화는 DID, DOD를 쓰는 거지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인터넷하고 혼용해서 쓴다고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지금 전화기의 회선이 그 전화 하나로 인해서 일반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한 회선으로 들어와서 이용되는 기능인데요, 지금 본청은,
박종철위원
한 회선으로 들어와서 구현이 그렇게 된다고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 전문가 나와 보세요.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안녕하세요, 정보통신팀장 장상석입니다. 인터넷전화는 뭐냐 하면 IP전화라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전화 라인하고 인터넷 라인하고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전화기 라인에다 인터넷 라인을 꽂으면 전화가 같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P전화라고 합니다. 일반전화하고 IP전화 그 차이입니다.
박종철위원
구청에서 쓰는 전화들이 일반전화지요?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현재 일반전화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게 DID, DOD에 의해서 전화 발착신이 구현되는 것 아녜요?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그렇지요.
박종철위원
거기에다 어떻게 인터넷 프로토콜 전화를 구현했다는 얘기예요?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그게 아니라 장비시스템이 바뀝니다.
박종철위원
나 바보 같은 사람 아니니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차분차분히 해보세요.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인터넷전화하고 일반전화기하고 시스템 자체, 그 장비 자체가 바뀝니다. 신규입니다.
박종철위원
그 장비를 언제 신설했어요?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지금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구입하겠다.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그렇지요. 신규로 지금 올린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그게 지금 수정구청만의 계획입니까?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아니요. 시청은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시청은 한 단계 먼저 하고 우리가 2차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게 얼마지요?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우선 시범으로 시민과하고 세무과에 하는데 1870만 원입니다.
박종철위원
18만 7000원짜리 100대를 사서 해보겠다.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그렇지요. 우선 시범으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박종철위원
전체 몇 대가 필요한데요?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전체 600대가 필요합니다.
박종철위원
600대가 필요한데 100대를 먼저 하겠다.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시민과하고 세무과만 하는 거고요, 지금 동사무소는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당에서 한 달 전에 동장을 하다가 왔는데 분당도 동사무소는 다 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전화를 쓸 때 내가 인터넷전화를 사용해야지, 이렇게 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아니요, 라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전화를 걸 때 DID, DOD 기능을 가진 전화인데 인터넷 회선을 이용해서 요금이 안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요금은 나가는데 장비가 바뀐다는 겁니다. 옛날 전화기에서 시스템 자체가 바뀝니다. 옛날 DID나 DOD나 이런 것을 지금 IP 개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신 장비를 교체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DID, DOD는 안 쓰겠다는 겁니까?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그렇지요. 안 쓰겠다는 거지요. 나중에는 안 씁니다.
박종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범 운영해보고,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그렇지요.
박종철위원
효과가 좋으면 DID, DOD는 다 절체해버린다.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그렇지요. 그 얘기입니다. 신규로 우선 시범으로 운영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신규로 시범이 아니고 이미 시청에서는 하고 있고,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본청 동사무소가 다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동사무소도 하고 있으면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사용했을 때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고 예산 투자 대비 이렇게 좋습디다, 하는 얘기를 해야지 마치 수정구청에서 처음 하는 것처럼 하면 그것은 곤란한 얘기지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팀장이 잘못 답변했고요, 저희들이 동까지 다 됐고 지금 우선 민원이 많은 시민과와 세무과를 하고 내년부터는 전 과로 해서 다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었다. 또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은 단점도 함께 공존하거든요. 단점은 뭐였다. 또 통신요금이 얼마가 절감되었다.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시청도 했고 분당도 했으니까 수정구청도 한다? 나는 그렇게는 설득이 안 되는데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비교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고요,
박종철위원
별도로 자료 제출은 이미 다 여기서 오늘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던가 하고 해야 되는데,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다만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동장을 하면서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회선 하나로 인해서 인터넷도 되고 전화도 다 이용하고 간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동장을 하면서 단점 하나 느낀 것이 있는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제가 그 전화를 사용해 보니까 단점이 뭐냐 하면 저희 행정전산망이 가끔씩 장애가 발생됩니다. 그럴 경우에 전화까지 같이 먹통이 되어서 완전히 단절되어서 전화가 불통되는 사례를 한두 번 겪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인터넷이 고장 나면 전화도 같이 동시에 다운되어서 사용을 못 하는 단점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간편하면서도 회선 하나 가지고 인터넷과 전화도 같이 이용하니까 그런 간편한 점이 있고,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절감되는 것으로, 회선도 설치할 때부터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종철위원
자꾸 위만 좇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시스템이나 과거의 제도를 전면 부정하고 자꾸 새로운 것만 찾아가다 보면 그것이 새로운 것으로 가면서 과거를 담보할 수 있는 완벽함, 아까 말한 대로 인터넷이 죽으면 함께 죽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일반전화는 그렇게 전화가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박종철위원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해야지요. 적어도 국가 지방 최말단 행정기관의 단위조직에 미치는 전화인데 거기서 사용하는 전화가 인터넷이 죽으면 죽어버리면 되겠어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박종철위원
기술적으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게 어떻게 완벽하게 커버됩니까? 미국인들 합니까? 빌 게이츠인들 합니까? 못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은 그렇게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것 제가 진즉에 시의회에 들어왔으면 시청이나 타 구청에서 하는 것도 저는 아마 반대했을 겁니다. 하여튼 저 혼자만의 의견으로 결정 나는 것은 아니고 저 개인의 의견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
게이트웨이 모듈 대체하는 것, 여기에는 방금 위의 것하고 상반된 주장을 하네요. 밑에다가는 ‘DID, DOD, TOLL 등’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모듈 교체한다고 했지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이게 데이터 전송장비인데 기존에 있던 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IP전화기가 원활하게 신규로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IP전화기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이 DID, DOD, TOLL을 위해서 쓴다면서요.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왜냐하면 DID라든가 DOD 이런 것을 없애면서 게이트장비를 부착한 것입니다. DID라든가 DOD라든가 TOLL망을 없애면서,
박종철위원
없앤다는 얘기예요?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예, 그것을 없애면서 게이트장비가 있어야만, 전송장비가 갖춰져야만 분리되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 분리하는 장비입니다.
박종철위원
방금 이것은 데이터용이라면서요?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전화기하고 분리하는 장비를 게이트장비라고 합니다. 데이터 전송장비가 게이트장비거든요. 그런 모듈이 있어야만 분리가 돼서 IP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것도 신설이에요?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그렇지요. 이것도 신설입니다.
박종철위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 ‘아날로그 게이트웨이’ 대체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이것은 기존의 팩스 등 아날로그 장비를 저희들이 이것으로 대체해서 아까와 같은,
박종철위원
그럼 아날로그는 이제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거네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점진적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박종철위원
우선 시범으로 해보고,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연계해서, 요즘 디지털로 거의 전환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보면 사무관리비 밑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그 소프트웨어가 항상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됩니까?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매년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들이 자꾸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IP전화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예산 설명내용과 같이 그렇게 저희들이 동시에 갖추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PBX에서 IP로 전환하면서 필요로 되는 새롭게 탄생되는 과목들이죠?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런 겁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박종철위원
그럼 XIP G3(라이선스)는 뭐예요?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전산통신팀장인데요, 그것은 제조회사 이름입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자꾸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데 업그레이드라고 그러는 게 상호 간에 통신을 주고받는 센더와 리시버가 함께 통일해서 우리는 과거의 소프트웨어로 그냥 간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통일된 조직이 아니고 기타 타 조직에서는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를 쓰고 우리는 과거의 소프트웨어를 그냥 쓰거나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업그레이드나 디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 상황에 놓여서 뭐가 부족하고 잘 안 되니까 자꾸 업그레이드를 따라가게 되는 건데, 이것은 전부 다 신규라는 얘기예요?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그렇습니다. IP전화가 쓰이면서 신규로 따라온 겁니다. 프로그램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IP로 전환하면서 총 예산이 얼마예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좀 구분해서,
박종철위원
지금 당장 말씀해 주세요. 아날로그를 일방적으로 없애면서 인터넷 프로토콜로만 간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어 있느냐고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그것 지금 계산해가지고,
박종철위원
아니, 계산들 못해요? 나야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다고 하고.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본다,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박종철위원
전화기는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분야도 가능한가요? 팩스 같은 것은 두 대를 산다면서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팩스는 그 동사무소에 들어간 건데요.
박종철위원
팩스가 인터넷 프로토콜로,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왜 그러냐 하면 게이트웨이를 분리해줘야만 분리가 돼서 팩스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박종철위원
두 대만,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세 대입니다. 16쪽에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느끼고 보고 판단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못 합니다. 동료 위원들의 생각도 있으시니까. 그런데 아날로그를 하루아침에 다 사장시켜버리고 IP로만 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신중하게 운영해 보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아까 포괄사업비 문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괄사업비가 수정구청뿐만 아니라 중원, 분당을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동일하게 하게 되는데, 제가 전문위원 통해서 검토를 좀 해 봤더니 지금 동주민센터 20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제안대로 하면 3000만 원으로 올려야 되는 게 돼요. 삭감은 총무과에 편성된 3억 2000을 절반을 삭감하는 것은 여기에서 가능한데, 지금 1000만 원을 올라온 예산에 플러스하는 부분은 집행부 동의가 우선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최윤길 위원님 잘 아실 테고. 그래서 집행부의 동의가 없으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올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총무과 예산을 줄일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 결국 2000만 원 2000만 원 합쳐서 4000만 원 예산이 과거처럼 3000만 원으로 복귀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집행부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시고 그 장단점을, 그리고 동장님들하고 많은 토론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하니까 존중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박완정 위원님,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양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어쨌든 박완정 위원님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2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올려야 되는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경우가 돼서 집행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기록은 하지 마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기록중지
11시 06분 기록계속
박완정위원
제가 아까 제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예산이라고 해서 제가 끝까지 주장을 한다고 해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제가 주장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라는 게 각 일선에 있는 동장들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구청장의 재가를 받아서 예산을 또 받아와야 되는 이중절차를 거치므로 해서 예산 집행의 신속성이라든지 정확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청장님이 그 자료가 혹시 있다면 예를 들어 동별로 불용액 처리된 금액이 정말 많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막연하게 그런 동도 있고 안 그런 동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확실한 근거로 공정하게 집행되는 게 자료로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여기에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포괄사업비 때문에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요, 이게 평행선을 가요. 어느 한쪽에서는 계속 문제를 삼고 어느 한쪽에서는 반대의견을 내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답변도 동장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한 집안을 놓고 보면 구청장이 아버지, 가장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5개의 동 아들 다섯이 있어요. 아들 다섯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살림살이 해 주고 다 하고 있어. 그런데 다섯째가 지금 어려움을 격고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다섯째가 힘드니까 지원해야 되겠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 다섯한테 다 나누어줘 버리고 나면 첫째 둘째 셋째 너희들 다섯째가 어려우니까 너희한테 준 것 다시 가지고 와서 저쪽에 줘, 이것은 행정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박종철위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구청장은 구청장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조직을 통괄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주어진 권한과 책임 하에서 자기가 예산도 이쪽에 저쪽에 밀어줄 수도 있고 댕겨줄 수도 있고 한 건데, 이것을 구청장이 영향력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게 옳다고 하는 쪽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입니다. 구청장에게 어느 정도 자기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예를 들어서 5개의 동주민센터가 있으면 어려운 동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어야죠. 그런 재량까지도 다 획일 하에 딱 묶어놓아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발언하고 정리해 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얘기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동장들의 포괄사업비를 2000만 원씩 해서 총무과에서 3억 2000원을 놔두고 구청장의 포괄사업비가 물론 우리 상임위 소관 예산은 아닙니다만 구청장의 포괄사업비가 따로 또 있지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얼마입니까?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5억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 봐요. 5억이라는 구청장의 포괄사업비가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의 포괄사업비는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동장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책정해 주고 만약에 그것이 부족한 동은 구청장의 포괄사업비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5억이 따로 책정되어 있고 또 구청장께서 직접 구정을 운영하면서 총무과 소관으로 3000을 또 놔두고 그러면 실제 사업비가 좀 틀려서 그렇지 구청장의 포괄사업비가 8억 2000이 되는 것입니다. 포괄적 크게 봐서는. 그래서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따로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약에 부족한 동은 거기에서 좀 더 지원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우리 박완정 위원이 얘기했듯이 동에 내려주고 그 나머지 1억 6000 남는데 그게 좀 부족하면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좀 보태서 정말 필요한 동에 다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따로 있는데도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그런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는 규모가 크고 그런데 이것은 동에 주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유연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윤길
최윤길위원
구청장 포괄사업비 5억도, 유연성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행정의 편의성을 다 봐서도 동에다가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 또 예산도 있으니까 그것으로 이용해도 충분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구청장 포괄사업비 5억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 차원에서 규모가 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토목과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도시건설위원회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총무과로 편성된 2000만 원 동으로 편성된 2000만 원 이것은 합쳐서 모두 동 포괄사업비예요. 구청에 2000만 원이 총무과로 되어 있지만 결국 동에서 쓰는 포괄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줘야 돼요. 이 4000만 원은 무조건 동에 쓰는 포괄사업비이고, 구청장의 포괄사업비 5억은 전체 규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동의 포괄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동사무소마다 2000만 원 우선 주고 2000만 원은 구 총무과에 편성을 해뒀다가 그것을 동마다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것을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증액은 집행부 동의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 예산은 깎지 않는 이상은 이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중원구청이나 분당구청도 동일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깎고 말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금 질의하신 의견은 이것이 잘못 사용될까 봐 얘기한 거예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어제 도시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가지 더 정리하자면 IP전화기에 관련되는 건데, IP전화기에 대해서 박종철 위원님은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주장이신가요, 아니면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정리하신 건가요? 의사 표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제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죠.
박종철위원
저는 인터넷이 다운됐을 경우에 그 대안으로 완벽하게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삭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몸담고 있던 우리나라 최고의 통신회사 KT도 미8군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다 아날로그 회선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생명처럼 중요시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유선이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전부 유선으로 모든 통신망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선진화되어 있다고 해서 인터넷이나 인터넷 프로토콜로 가는 것을 많이 상용화해서 보편화하고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아날로그를 사장시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생명처럼 중요시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아까 정보통신팀장이라고 하는 분 책임질 수 있다면, 구청장님 책임질 수 있다면 나 이 예산 깎자고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단 1%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무튼 이 예산은 삭감하자는 주장이신 거죠?
박종철위원
조건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날로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이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저 정보통신팀장인데요, 다른 게 아니고 시청에서 1년 전부터 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하자가 없었어요. 앞으로는 모르는데 장비 추세가 아날로그는 없어지면서 디지털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박종철위원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있기는 있는데 가면 갈수록 낮으면서 디지털 시대로 자꾸 바뀌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시는 기,
창근
윤창근위원장
팀장님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잠깐 거기 서 계셔보세요. 만약에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컴퓨터가 다운돼서 전화기를 못 쓴다는 문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그것은 이중화 장비로 해가지고 전원을 공급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중화시키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인터넷이 다운돼도 전화는 사용할 수 있다,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그렇죠. 하나 죽으면 하나로 이원화시키면 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없이,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죠?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예, 이원화,
박종철위원
지금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이원화시키면 됩니다.
박종철위원
이원화시키면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까지 이게 들어간 겁니다. 왜냐, 1번이 죽으면 2번으로 할 수 있게끔 이원화시키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얘기를 정확히 하시고,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예,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가만있어 보세요. 내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인터넷이 죽어서 전화기 죽으면 난리가 나는 행정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조용히 좀 해보세요! 목소리 크니까 마이크 좀 떼고 얘기하시고.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여기 보면,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잠깐 계셔보세요! 아까는 그런 단점을 본인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사용권 구입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본인이 그게 단점이라고 얘기하셔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서 이중화시킨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어야지 지금에 와서,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두 번째, IP전화기를 사용했을 때 예산 절감이 몇 % 돼요?
상석
장상석수정구정보통신팀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은 확정은 안 됐는데 선로를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IP전화기를 사용해서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요. 최소 50% 이상 예산이 절감된다는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이 이 예산을 지금 책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와서 하셔야 되고, 인터넷이 다운됐을 때 이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안을 얘기하셔야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잖아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박종철 위원님 말씀은 이 IP전화기가 디지털화돼가면서 통신에 대한 취약성이 자꾸 증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IP인터넷전화기끼리 쓰게 되면 통신요금이 안 나가죠? 인터넷전화기하고 기존 전화기하고 쓰게 되면 통신요금은 나가는데. 그 말씀은 왜 못 하십니까? 인터넷전화기하고 인터넷전화기끼리 쓰게 되면 통신요금이 안 나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상시에 전원이 나간다든지 인터넷망이 훼손되면 기존의 전화기보다 통신이 취약하다. 그랬을 때 이것으로만 자꾸 대체해 나가면 기존의 행정 전산망이라든지 통신이 쉽게 단절될 수가 있다. 이런 보완대책이 뭐냐 이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지금 안 하고 계시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시에서 간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박종철 위원님 통신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입니다. 저 역시 통신건설업을 30년 가까이 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분명히 세워라. 이것만 지금 신기술이라고 해서 나와서 세우면, 연평도 이번에 사태 나면서 무선전화기들 금방 단절되는 것 보셨잖아요. 해저로 깔아져 있는 유선망은 살아 있어서 통신이 됐다는 것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통신을 새로 신규로 할 수 있으면 하시되 비상통신망, 안전한 통신망은 분명히 확보해야 된다, 그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다음에 이런 예산도 올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실 수 없나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위원님 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한번만 세워주시면,
박창순위원
일반 유선전화기가 여기에서 이 전화기를 수용함으로서 이것은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더 전문적으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박창순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박종철위원
저는 이게 의욕적으로 뭔가 새로운 시대의 발전에 발맞추어서 해보겠다고 하는 그 의욕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통신은 신경이고 생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행정을 펴나가는 데서 통신이 죽어버리면 행정을 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대적인 통신을 발전시켜나가고 유지 관리하는 선진국에서도 아날로그를 유선을 생명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이런 차원을 잘 생각해서 경제성보다 돈보다 안전성이 더 우선이에요. 이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전산도 A가 운영을 하면 B가 같이 가고 있죠. 가다가 A가 죽으면 B가 바로 동시에 갑니다. UPS 전원이 왜 필요하고 그런 것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섣불리 시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가 아니라 우리 성남시 그동안에 예산 함부로 막 썼어요. 이런 것 저런 것 안전한 것 확인도 안 하고 막 썼습니다. 적어도 통신에 관한 한 우리 위원회 박창순 위원이나 우리 이덕수 위원이나 저나 문외한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번에는 일단 보류해 놓고 같이 깊숙이 토론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오시면 우리들이 동의해드리는 것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IP전화기 나온 지가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한 4년 정도,
덕수
이덕수위원
4, 5년 됐고 지금 정부 각 부서도 다 사용하고 있고 웬만한 큰 회사나 우리나라 관공서에서 전반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설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예산 절감 차원이 굉장히 많아요. 50%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박창순 위원님 잘 지적하셨어요. 인터넷끼리 사용하면 우리 관내는 다 무상입니다. 그리고 시외건 국제건 절감이 한 3, 40% 이상 되기 때문에 도입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이고, 안전성에 있어서는 4, 5년 전에는 간혹 1년에 한두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치가 그 IP전화기 안에 내장되어 있고 백업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다 도입하고 있고 확대 보급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의문점이 있다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것 도입하시면 아날로그 100% 없애는 것 아니지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셨어야지요. 아날로그는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하더라도 한 부서당 처음에는 예를 들어 한 대씩은 남겨놓고 병행 사용하다가, 단 직원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아날로그 전화를 사용하지 마라, 이 전화 위주로 사용해라, 이것은 비상용이다라는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1, 2년 사용해 보고 문제가 없다면 점차적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100% 없앨 수는 없지만 청에 한두 대 정도 일반전화를 비상용으로 살려둬야지요. 그런 식으로 간다. 제가 근무했던 한국자유총연맹이라는 큰 단체에서도 회원이 100만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단계를 거쳤다.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 의구심이 안 풀렸으니까 답변을 시원하게 못 하셨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총무과하고 시민과만 한다고 하셨어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세무과하고 시민과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어쨌든 지금 문제 지적은 아날로그를 전체 없앴을 경우 나중에 IP전화기가 문제가 발생해도 대안이 없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그 지적은 제가 볼 때 백번 옳은 지적이고,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문제는 그 지적에 대해서 이런 보완장치가 있고 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다는 설득력 있는 얘기가 좀 덜 나왔어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서 박종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박종철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시범적으로 우선 하면서 지금 문제점 지적된 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어떻게 위원님?
박종철위원
위원장님이 정리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한번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문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대안이 없으면 그다음에는 시범사업 이상의 것은 못 하는 거죠. 충분히 설득력 있는 내용을 갖추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세 분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또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해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동 포괄사업비는 어쨌든 지금 원안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집행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도 정리하시고 효과도 정리하셔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IP전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원안으로 가결하는데, 지금 나온 문제점은 비단 우리 수정구뿐만 아니라 분당구청, 중원구청이 다 똑같아요. 거기는 중복되는 질의보다는 간단하게 요약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서 이런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경철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조경철입니다.
수정구시민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특별히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하십시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특별히 증액된 사항은 없고, 혼인신고 시 태극기 제공하는 1000만 원은 전년도 수준하고 같이 편성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할 얘기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구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구청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의회의 전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번에 수정구 위생검열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 의원이 하는 업체, 그분이 직접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탄압형식이 됐단 말이죠. 구청장님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는 탄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조사요원이 들어갔다가 끝나고 나왔는데 누구 전화 받고 다시 들어가서 재조사를 했다. 세 번째는 조사요원이라는 명찰을 안 달고 가면 무효입니다. 제가 그것 식약청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명찰도 안 달고 갔어요. 그러면 그 위샘검사 자체가 무효거든요. 지금 수정구 환경위생과 김우태 과장님 저도 참 좋아하는 과장입니다만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모든 성남시의 식당에 가서 위생검열해가지고 안 걸릴 업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거기 업체를 징계를 줄 때는 서민들이 먹고 살고자 하는데 권고사항으로 가야지 영업정지나 상당히 과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시가 직영하는 업체야. 위탁을 준 업체라고. 그런데 공교롭게 또 의원이야. 제가 의원 잘못된 것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조사를 하더라도 이번 조사하는 것은 영업정지를 줘서는 안 됩니다. 자꾸 아니라고 하면 CCTV 전부 확인해야 되겠지만 조사요원이라는 명찰을 달고 가지 않았고, 어쨌든 간에 이 사태가 우리 성남의회에 중대한 도전이에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구청장님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드리려다가 우리 구청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구청장님,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과 관계없는 이야기니까 여기에서 제가 중단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할 텐데요, 지금 각 구청 예산이 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질의할 것은 수정구청을 대상으로 중요한 것은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의록에 남길 수 있는 주요발언들만 해 주시고 다음에 분당구청 중원구청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왜냐하면 식사하러 움직이다 보면 오히려,
박완정위원
그러세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다음은 분당구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분당구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입니다. 김기봉 시민과장은 지금 다른 민원 때문에 끝내고 오고 있는 중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창근
윤창근위원장
강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수정구청 검토보고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석 구청장님께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전형수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린 청내 보육시설 운영비가 19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호봉 상승분하고 앞으로 인건비 증액분에 대비해서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하고 동은 연차적으로 해오는 사업인데 금년에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수정구청 예산 심의 때 두 가지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한 가지는 동장 포괄사업비 관련이고, 한 가지는 IP전화기 시스템 구축공사에 관련되는 두 가지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동 포괄사업비가 동으로 배당된 게 2000만이고 총무과로 2000을 배당해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느 동으로 편중된다든지 공평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해서 동장 포괄사업비는 최대한 동장님들의 의견 그리고 어느 동에 치우치지 않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IP폰에 대해서는 IP폰의 단점만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수정구청 질의에서 나왔던 부분을 수정구청 총무과장하고 의논하셔서 이것은 수정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IP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다 알고 있는데 단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후 점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를 오늘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간접 관련이 있어서 얘기인데요, 우선 먼저 얘기를 한다면 회의참석수당 3만 원씩 주는 것, 그와 별도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5항에 보면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서현동을 중심으로 주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실적을 보면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와 배치되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많아요. 이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수당을 줄 수 없지요. 그리고 제가 감사 때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주민자치위원들 어떤 분들은 10년이 넘도록 2002년에 한 사람도 2000년 이전에 한 사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발족이 언제 됐는지 도대체 거의 10여 년 동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참여의 균등한 기회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바르게살기, 부녀회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또 들어가 있고 한 동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중복해서 하는 것들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다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일정한 보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시정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애로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주민 구성을 보면 자원은 굉장히 풍부한데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적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정원이 25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5명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동이 많습니다. 참여를 꺼리고 해서 하던 분들이 계속 하게 되고 그것도 또 어려운 데는 자치 직능단체장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와 좀 다르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참여율이 저조하면 저조한 대로 운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가 25명이면 과반수 넘으면 되지요. 꼭 25명 채워야 됩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던 사람 또 집어넣고 바르게살기네 새마을이네 하는 사람 여기에다 또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나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어느 계파를 떠나서도 정치적 중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덕목을 지닌 사람들이라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나 가서 동네에 빈축 사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것은 참고가 아니라 꼭 지켜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실제로,
박종철위원
아니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신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53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교류’해가지고 올라온 예산이 전년도에는 자매결연을 어디하고 했었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지금 수내1동 거기는 작년에 예산 집행은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도·농간 자매결연해서 동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간에 문화라든지 그런 것을 서로 교류하면서 거기에 운영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런 사업을 그 동에는 안 했었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거의 대부분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수내1동이 2008년도 7월 15일자로 충북 제천에 있는 수삼면하고 자매결연해서 2009년도에는 예산을 반영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예산 반영 못 하고 했었죠?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올해는 새로 올라온 거죠?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교류가 활발하게 시작된다고 보시면,
박창순위원
예산을 만들어서 해보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거기에 따른 비용이 또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박창순위원
이게 동 예산에서 나가야 될 돈인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박창순위원
타 동을 사례로 들어서 보면 유관단체 자체적으로 예산을 따로 편성을 안 하고 하는 데가 꽤 많이 있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그런 동이 불과 몇 개 동에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서 나가야 될 성격의 돈인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한테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게 어려움도 있고 반 거기에 내시는 분들도 부담하고 있고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이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 주도형 자매결연 형식이 돼 버리잖아요. 그쪽도 마찬가지일 테고.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예산을 1개동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운영비를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죠. 우리 청소년들 농촌체험도 하고 또 그 지역의 특성 있는 문화 교류도 하고 또 농촌하고 우리시에 와서 우리시 견학도 하면서 우리시를 홍보할 기회도 되고 그것을 일개 동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전체 시에서 우리 동이 다 이렇게 자매결연 맺은 동하고 성남시를 홍보한다고 봤을 때 그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박창순위원
과장님, 거기 한번이라도 따라가 보셨죠?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 동은 잘되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박창순위원
타 동도 잘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본 목적하고 다르게 하는 데도 있어요.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판단하고 파악한 바로는 결과가 다 좋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자치센터 견학 교류에 관한 예산을 시에서 만들어서 집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쭉 올라오는 것을 봤었는데 비단 수내1동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올리지 않고. 아시면서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전년도 전전년도 자료를 확인해보셔서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었다면서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이 동을 얘기한 게 아니고 수내1동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하반기에 늦게 구성돼서 미처 예산에 반영할,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 하반기에 거의 8, 9월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내1동은 그 익년도 예산 편성을 미처 할 겨를도 없고 생각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이미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다른 동들은 다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돼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창순위원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시 외곽에 있는 농촌형 동에도 이런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농촌형 동이 수정에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정도 들 수가 있고 저희 분당구에는 다 도시형 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데도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제가 타 구 것까지는 예산 반영 여부를 파악 못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전 동이 반영되어 있어요.
박창순위원
이 예산이 전 동이 다 되어 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거의.
박창순위원
전 동이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 동이 다 되어 있다면 하면 제가 드린 말씀이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지금 안 되어 있는 동을,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지금 안 되어 있는 동은 수내1동처럼 시기가 늦게 자매결연이 맺어졌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진작 결연 맺어가지고 운영되어 오면서 예산에 반영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전년도에는 이 돈을 안 쓰셨다면서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지금 수내1동을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셔서 수내1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분당구에 21개 동이 있는데 수내1동은 2008년도 7월 하반기에 구성돼서 본예산 편성 시점이 거의 7월이면 준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자매결연을 7월 15일에 맺었는데 그때는 그 익년도 예산을 반영할 겨를이 별로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사업을 늦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하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렇게 제가 추측이 됩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제가 수내1동에 자세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견학 갔다 와서 혹시 보고서 써본 데가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나름대로 다녀와서 소감이라든지 결과를 그다음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는 데도 있고 좀 소홀하게 보내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예산을 지금 제가 굳이 거론하는 이유는 시 차원에서 관 주도형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 주도형으로 가야 될 성격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초기단계는 관에서 조금 이끌어주고 활성화가 되고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됐을 때는 민간 위주로 그렇게,
박창순위원
예산 한번 세워놓고 예산 없애고 민간 위주로 해서 가야 된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가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을 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이미 다 각 동마다 세워져 있었던 사항인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 있어요. 다 갔다 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 올라왔는데 제가 동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성남시 각 동이 전부 다 예산을 세워줘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시되 갔다 와서 한번 거기에 대한 사후보고서라도 써보고 내보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자치센터에 요가매트는 지금 꼭 필요한 건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필요하지요. 자치센터 대부분이 요가 하는 게 다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바닥이 대부분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룻바닥에서 요가를 할 수는 없고,
박창순위원
지금 마룻바닥에서 하고 계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마룻바닥이기 때문에 요가매트가 필요하지요.
박창순위원
지금 마룻바닥에서 하고 계시냐고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요가 하는 데는 다 매트를 준비해서,
박창순위원
매트를 쓰고 있잖아요. 낡아서 바꾸시겠다 그 말이신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런 데도 있고 또 추가로 필요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동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나 썼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수내1동은 몇 년 동안 썼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마는,
박창순위원
2만 원짜리 50개로 올라왔는데 기존에 쓰던 것은 몇 년이나 쓰셨어요? 요가를 하셨다면 마룻바닥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박창순위원
전에 쓰던 것은,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전에 쓰던 것도 일부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50개는 추가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쓰고 있는 것에 대한 파악은 못 하신 것 같은데.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파악 못 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일반 물품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최소한 내구연한, 이것을 샀으면 몇 년 동안은 써야 된다 하는 거라도 있어야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이것은 소모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지만 물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으니까 부서장님이나 기관장님들한테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55쪽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대출용 신간서적 구입비 5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수내1동은 작은도서관을 별도로 규모가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신규로 나오는 서적이라든가 또는 그동안에 구입 못 했던 서적을 구입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신간을 구입하는 겁니다.
박창순위원
수내1동 작은도서관에 도서가 얼마나 있습니까? 작은도서관이 자치센터 내에 있어요,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자치센터 내에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자치센터 내에 있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 옆에 별관을 별도로 지었는데 거기의 서적 수량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각 동의 세세한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일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박창순위원
신규로 개소하는 것도 아닐 텐데 도서관에 얼마나 책이 없으면 500만 원 예산이 올라옵니까? 어느 동 예산은 1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어느 동 예산은 200만 원 올라와 있는 데도 있고,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일부 주민자치센터의 도서관이라고 하면, 도서관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책장에다 일부 책을 꽂아놓는 정도고 수내1동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적이 다른 동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필요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500만 원이면 책 몇 권 사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500권정도.
창근
윤창근위원장
1만 원짜리면 500권이고 요새 1만 원짜리 책이 없어요. 다 1만 5000원 이상이에요. 300권 사요.
박창순위원
책을 그렇게 막연하게 한 권당 얼마 해서 그냥 평균 내서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렇지요. 책의 가격이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어떻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1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박창순위원
평균가를 해서 곱하기 얼마 몇 권 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500만 원이 타 동보다 예산이 과다하다고 느껴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내1동은 행정동 개편되기 전의 동 명칭이 초림동이었거든요. 그때 초림동문화원이라고 해서 다른 동하고 다르게 시에서 직접 문화원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 주민자치센터로 이관되었는데요, 거기는 규모가 다른 동에 비해서 차이가 있고 제대로 된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창순위원
아니, 제대로 된 도서관이나 어쩌나 이게 작은도서관이지 않습니까. 한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명칭을 도서관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그런 규모를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요즘 작은도서관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는 일반 다른 동의 규모보다는 좀 크게, 그러면서도 도서관의 형태를 갖춰서 거기에 사서직에 가까운, 전문 사서직은 아닙니다만,
박창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성남시의 다른 동에 올라오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책 구입비를 봤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그런데 수내1동 도서관의 예산이 500만 원이 올라온 것은 다른 데 비해서,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거기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서적이 필요한 겁니다.
박창순위원
많기 때문에.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렇다고 해도 500만 원은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데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500만 원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리 좀 하시지요. 그 도서구입비 차이가 왜 나는지 정확하게 자료로 정리해서 박창순 위원님한테 보고하십시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거기는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있는 거고 다른 자치센터는 작은도서관이 아니고 그냥 코너 정도로 있는 거고, 차이가 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런 차이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서 동사무소 분당에 몇 개 동 중에서 작은도서관이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동이 몇 개 없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가 몇 개 동입니까? 작은도서관이 있는 동이 5개 동이에요, 8개 동이에요?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나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시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 없어요.
박창순위원
분당에 8군데인가요? 수정·중원 쪽에 5개씩 그 정도 되나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공공 작은도서관이 전체 12개인가 8개인가 그래요. 내가 자료가 있는데 ……, 어쨌든 몇 개 안 됩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타 도서관보다 예산이 평균적으로 너무 높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획일적으로 평균 그렇게 해서 보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책을 더 많이 사서 더 많이 비치를 해줘라 그런,
박창순위원
여기는 도서관이 기이 되어 있는 데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새로 생기는 데도 이렇게 예산이 안 나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책은 일시에 많은 도서를 구입해다 비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면서 빠진 사항, 또 보고 나면 주민들이 새로운 책을 보고 싶어 하면 주민의 욕구와 필요에 맞춰서 새로운 책을 구입해주고, 신간이 나오면 또 신간을 구입해서 주민들이,
창근
윤창근위원장
짧게 얘기하시고, 그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박창순 위원님한테 보고하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래서 작은도서관 동네 도서관들이 기본 콘셉트가 잘못되어 있다, 저는 원론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작은도서관 형식들이 모든 도서목록들을 다 갖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작은도서관들이 전문도서관화 해야 돼요. 이런 생각들을 다른 분도 하고 계시겠지만 선진국 사례들에 보세요. 부천에 모 도서관 전문도서관들이 있다 보니까 장서의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평수는 한 5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국에서 거기를 일부러 찾아서 다 오잖아요. 작은도서관이라고 하지만 민간도서관이기도 하고 전문도서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전문도서관이 동의 환경하고는 안 맞지요.
박창순위원
안 맞을까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NHN 같은 경우 그런 데 도서관은 구민들이 활용하도록 또 구미, 분당, 판교 그런 데 가면 전문도서관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동인 수내1동에다 무슨 엔지니어링에 관한 도서, 분당동에다 의학에 관한 도서,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 좀 해주세요.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쪽에 보면 금곡동 인력운영비 1158만 7000원이 감액되었어요. 그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부서운영비가 동 운영에 소요되는 소모품비,
박완정위원
소모품비예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 부분이 시에서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줄인 겁니다.
박완정위원
인건비가 아니라 사무실 소모품비 줄인 거예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박완정위원
인력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금곡동 사회복지팀장이 공석인 것 아시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전에도 구청으로 파견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금곡동만 사회복지팀장이 결원 상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곡동이 어려운 부분도 많고 사회복지 업무도 많은데 여러 가지 개인의 연공서열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바로 조정을,
박완정위원
조정을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수급자가 660세대에다 1200명이 되고 지하철역 인근 자치센터기 때문에 유동 민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더군다나 사회복지팀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수급자가 많은 임대단지도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동사무소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민편의를 먼저 고려하신다면 그런 행정을 반복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다음 인사에 반영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꼭 반드시 고려해 주셔야 되고, 다음 인사에는 꼭 그 부분을, 왜 굳이 금곡동만 이렇게 역차별을 당하는지 합리적이고 이해할만한 이유가 설명이 안 되면 제가 이것은 또 다시 문제 제기를 반드시 할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사회복지팀장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팀장님 거기 꼭 필요한 동네입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팀장 직제가 있는 데가 있고 그냥 6급으로 가는 경우가 있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6급이든 팀장이든 어쨌든 반드시 인사를 해서 박완정 위원님의 제안을 꼭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력운영비 그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그게 인건비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인력운영비 안에서 그 밑에 101항목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201항목 일반운영비가 있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봉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분당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기봉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특별히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분당구시민과장
저희 과 증액된 부분은 민원사무 자산취득비 직원 의자 구입 700만 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비 920만 원, 행정운영경비 인원수가 증가되어서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당구시민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무인발급기가 어디에 필요해서 놓으시려고 하십니까?
기봉
김기봉분당구시민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의 운영비입니다.
박종철위원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봉
김기봉분당구시민과장
판교에 현재는 5대로 되어 있었는데 4대는 설치되어 있고 LH공사 사정상으로 판교도서관은 내년 1월쯤 개통된다고 하기 때문에 5대가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신설비가 아니고요.
기봉
김기봉분당구시민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리고 무인발급기를 가끔 보면 고장 나서 안 되는, AK플라자 안에 있는 것도 그렇고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봉
김기봉분당구시민과장
예,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중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중원구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정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중원구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구청장님, 요약서 다 봤고요, 주요사업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저희 중원구에서는 주요사업은 예산서 163페이지 시정구호 및 테마 정비로 1600만 원을 세웠고, 방범초소 3개 지대에 4800만 원, 전산장비 구입이 1억 2300만 원, IP전화기와 부대장비를 1억 649만 원, 동 주민자치센터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구입으로 3600만 원하고 시민정보화교육 전산교육장 전산장비 구입으로 341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에서는 출생기념카드 제작 등 2640만 원하고 중개업자 교육강사료 4900만 원 등 주요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다 하겠습니다.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완 중원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중원구청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3개 구청 동일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요,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0
박창순위원
구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구청 앞 지하보도는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못 되고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활용방안들을 청소년들 문화마당, 작은콘서트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셨겠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것도 넣고요, 예를 들어서 소리가 많이 나는 악기라든가 연습하는 장소, 그런데 부정적인 것은 거기가 지하로서 습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마당 같은 것도 함께 토론과제로 삼아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소음을 유발하는 문제들을 그 안에서 하게 되면 바로 해결된단 말예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습하다는 것은 저도 들어가 봐서 알고 있는데 대안들은 있잖아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별로 그렇게 많이 습하지는 않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어떻게 쓸 것인가 공론화하셔서 써야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활용해야지요.
박창순위원
지하보도로 해놨는데 지금 쓰지를 않으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많이 안 쓰고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박창순위원
거의 무용지물이고 차라리 없으면 나을 공간이잖아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기왕에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써보는데 아이디어를 잘 세우셔서 구민 전체 공모를 통해서 해보시든지 하셔서, 많이 들어갈 예산도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올려보시지 그러십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박창순위원
추경 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추경도 좋고요, 다른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많이 안 들어간다면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사업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구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준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공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마시고 위원장님께서 수정하고 분당하면서 했던 그때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면 바로 통과하는 것으로 합시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증액된 예산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주요사업별로 구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수정구청과 분당구청에서 정리되었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수정구청을 할 때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 수정구청 총무과장님하고 대화를 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주요하게 이야기됐던 것은 첫 번째는 동 포괄사업비 2000만 원은 동으로 배정하고 2000만 원은 총무과에 배정했다가 그 예산을 유연성 있게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 사용이 어느 한 동으로만 편중되거나 공평치 못 하게 사용되는, 투명하지 못 하게 사용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괄사업비 사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문제이고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두 번째는 IP폰에 대한 문제 지적이었는데 그 IP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하는 것보다 박종철 위원께서 정리를 해 주시지요.
박종철위원
예. IP폰 배치하는 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인터넷 프로토콜, 인터넷 환경으로의 전환, 선진화하고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통신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안전성과 안정성 이 두 가지를 더 중요시해야 된다. 여기에는 경제성 같은 것이 있어요. 인터넷 환경으로 가다 보면 통신요금이 저렴하게 나간다거나 아니면 전혀 요금을 안 내게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것보다도 어떤 게 더 안전한가, 또 어떤 게 더 안정된 환경에서 우리가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가, 이런 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을 수정구청 총무과장께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2시 35분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마찬가지로 특별히 증액되었거나 특별히 신규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시민과 2011년도 본예산 기정예산이 1억 7554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893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1억 8448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예산은 무기한 근로계약자가 육아 복직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중원구시민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시민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주요사업 요구내역 시민과에서 ‘지적원도 전산화작업’ 해서 3120만 원이지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박창순위원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른 구청들도 이런 예산이 올라왔었습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아닙니다. 저희 중원구에서만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중원구만 올라온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지적임야원도라는 것은 보관이 부산에 있습니다. 기록문서인데 옛날 일본시대 때 1910년도에 제작된 최초의 원도입니다. 그런데 그 원도가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갈현이나 여수동 임야부분이나 토지부분 쪽에서 조금 경계 착오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면을 마이크로필름화시켜서 저희가 보관 관리하면서 그런 분쟁의 요지에 있는 토지 경계 같은 것을 저희가 기초 도면으로 삼아서 정리하려는 전산화사업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나는 이런 전산화사업이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현행 지적도는 다 전산화해서 온라인으로 발급되고 있고요, 이것은 왜정시대 때 만든 최초의 원도입니다.
박창순위원
구 지적도를 전산화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되었는데 갈현동하고,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최초로 하는 겁니다. 일본 시대 때 만들어진 원도는 전산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저희 지역 내에만 하는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신 것 같은데 왜 다른 쪽에서는 이런 사업이 안 올라왔을까요? 이미 다른 데는 지적도가 다 되어 있었는데 옛날 것을 전산화하시겠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박창순위원
이것 아주 좋은 사업이신 것 같은데 다른 구에서는 이게 안 올라와서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일단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저희가 해보고 두 개 구청에 또 가서 하도록 추천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것 예산 올라와서 지금 가면 하게 될 테니까 하게 된 결과를 꼭 좀 기억하셨다가 저한테 보고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자료를 달라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보고서를 저한테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이 사업을 다 완료시켜서,
박창순위원
이것 올해 중에 다 끝나는 것입니까? 연차사업은 아니고?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5월 중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박창순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와 3개 구청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와 3개 구청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황민택 직원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오늘 지나면 월요일에 우리가 보고서 채택하는 데 차질이 오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