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74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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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분당구,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추가 회부된 안건인 성남시 판교지구 지하차도(터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그러면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중완 중원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정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어제 저녁 설해대책 비상직원을 격려해 주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장의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제인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영주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중원구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1년도 중원구 본예산액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078억 9936만 7000원보다 19억 5396만 6000원이 증액된 1098억 5333만 3000원으로 편성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 중 일반회계는 1088억 6565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9억 8768만 원입니다. 2쪽 성질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과 4쪽 기능별 요구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요구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 130억 2746만 5000원보다 50억 4890만 5000원이 감액된 79억 785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과는 기정예산액 1억 4662만 8000원보다 5435만 9000원이 감액된 9226만 9000원을,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액 15억 1262만 원보다 5억 2494만 원이 감액된 9억 8768만 원을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126억 3160만 4000원보다 50억 968만 6000원이 감액된 76억 2191만 8000원을, 건축과는 기정예산액 2억 4923만 3000원보다 1514만 원이 증액된 2억 64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 소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요구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는 갈현동 아랫말 도로공사개설비 5억 8000만 원,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진단비 9억 5000만 원,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용역비 10억 5000만 원, 가로등 보수비 7억 19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11년 본예산은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민생경제 일자리 창출 등 주민편의 증진과 구정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구민이 행복한 중원구를 위해서 알뜰하게 살림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중원구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한구

강한구위원장

검토 중에 주요 사항 있습니까?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다른 주요사항은 없고 경제교통과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주요사항은 불법주차 단속 용역비를 작년에는 각 과로 예산을 세웠는데 용역비 5억 4002만 1000원이 이번에 미계상 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특이사항은 그 점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낭비성 예산이 없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사료되는 거예요?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제 있으면 전문위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예산서 작성되면 청장님께서 다 살펴보시나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저희 예산 심의하기 전에 편성할 때 각 과별로 하고 또 일단 편성되면 심의하기 전에 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년하고 달라진 게 있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뭐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저희가 예년하고 특별히 달라진 것은 불법 주정차 콜센터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이전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 인건비 문제가 한 15억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15억이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5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5억 4500.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5억 3500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4500. 5억 4502만 1000원.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5억 3536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5억 4500 맞습니다.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자료가 다른 거예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렇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 자료가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번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증액됐어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요? 포괄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포괄사업비라고는 명칭이 안 돼 있고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하셨어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부서 것들은 다 삭감 내지 감액 편성됐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을 하셨나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년에 구청장이 업무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동에서 일반예산으로 부기가 되지 않은 사업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업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소파보수라든가 덧씌우기, 도로시설물 같은 소규모 사업을 급한데 이것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한다거나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래서 저희 구청장들이 시장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인상을 해달라고 해서 인상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주민들 생활에 신속하게 요구사항을 해줄 것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예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사업하기가 어려웠나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아무래도 제한이 있었죠. 어렵다고 보는 것은 1억 정도가 됐었으니까 그 예산이 좀 적어서 나중에는 해달라는 것을 잘 못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 가지면 좀 유도리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말씀을 들으면 일면 참 그럴 듯하게 보여요. 그런데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청장이 한번 움직여서 즉답을 해주고 처리하는 것이 멋지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체계적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각 동을 순회하면서 건의를 받고 그것을 해주겠다고 답변하는데도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제가 3개 구청 다 봤는데 예년에 1억 돼 있던 것을 갑자기 4억이나 증액해서 5억으로 편성요구를 했는데 구청장님들이 각 구청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부족해서 그것 가지고는 미흡하다 해서 이렇게 증액했다고 동시에 공감을 한 겁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많으니까 그렇게 해주지 말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전에는 포괄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용을 못 했고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렇죠. 아무래도 있는 범위 내에서 자제해서 쓰니까 이것을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그것은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드러났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뭐가 잘못됐는지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 드릴게요. 제가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뭘 잘못했냐고 따지고 드시면……. 지금 보도정비공사, 도로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것이 예년 예산보다 다 줄었어요. 그것 때문에 구청 행정을 펼치시면서 긴급하게 필요해서 이런 것을 증액할 필요가 있겠다 그랬는데 보도정비공사 예년보다 1억, 도로 덧씌우기 공사 1억,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2억, 뭘 의미합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것은 예산편성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목을 나누다 보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서 구청장이 쓸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그것까지 여기에 다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에서 하려면 예산편성권자는 그러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은 그 해당 부서에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포괄사업비는 말 그대로 사업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의미로 그냥 편성을 하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러니까 오히려 쓰기가 좋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사업비를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쓰기가 좋겠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래서 주민숙원사업 자체가 대개는 건설, 지금 얘기하신,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각 구청에서 구청장이 일선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건의들을 많이 받았어요. 몇 년이 흘러가도 반영을 안 시켜주고 있던 것을 올해는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명칭을 명기해서 정상적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올라왔어요.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억을 했다가 5억을 하면 그때그때 사업 명칭도 명기하지 않고 이게 구청 사업인지 동사무소사업인지 본청 사업인지 구분 없이 그대로 해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본연의 임무를 맡고 있는 각 부서의 유사한 사업들은 감액을 시켜놨어요. 아랫돌 빼서 위에다가 고이는 격입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것은 구청장이 포괄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어떤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포괄사업비 내부지침 만들어서 운영한 적 있습니까? 있어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시니까 그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께서 그렇게 그때그때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할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3개 구청 공히 일률적으로 1억 포괄사업비를 보고 올렸다. 그리고 청장이 일선 동을 방문하면서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처리해줘야 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관련된 예산은 다 감액 편성을 했다. 이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예산을 쓰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때그때 보도정비나 도로 덧씌우기나 이런 것을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할 때 따로 예산 세우고 그러는 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바로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식의 답변을 주셨는데 그건 정상적인 사업 집행을 안 하고, 말하자면 건설과에서 세밀하게 당해 연도에 필요한 소요물량이라든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선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나서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하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그때그때 동을 방문하면 대응하겠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여서 본 위원은 이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감액을 요청합니다. 종전과 같이 1억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이고, 앞으로 이런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동사무소의 포괄사업비도 그렇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그렇고 사업 영역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요. 물론 그것이 불가피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씩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줬는데 그것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이다 보니까 어떤 동이나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포괄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발굴해서, 동장이 발굴하고 청장이 발굴해서 집행하는, 그러다 보니까 본청사업이라든지 구청 사업하고 동 사업하고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년과 같이 1억으로 감액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지금 다 깎아서 예산이 가뜩이나 모자라는데 그것까지 또 깎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 다른 위원님께서 총괄질의 대기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답변하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는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동장 포괄사업비도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동장 포괄사업비는 2000만 원씩 각 동에 세워져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각 동에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도 그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존에 청장의 포괄사업비가 1억 정도 있었는데 그 1억이라는 돈은 조금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은 했어요. 1억을 세워놨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집행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보통 건설 쪽에 많이 집행을 해요. 그렇지만 다른 사업부서가 아닌 데는 실질적으로 요구해도 추경이나 추경 이후에 예산을 성립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사항도 발생하는 경우 있어요. 청장의 1억이라는 것은 꽤 오랫동안 세워져 왔습니다. 당해 연도가 아니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지속이 돼서 나름대로 시대와 상황이 변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을 본 위원도 분명히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제 지역에 사업을 한 경우도 있었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액 삭감은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동장들이 2000만 원 정도면 동장이 새로운 곳을 발견해서, 물론 동장 포괄사업비도 실질적으로 거의 건설 쪽에 소요가 됩니다. 거의 7, 80%가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일정 부분 그렇지 않는 사업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동장 포괄사업비 세울 때 그전에 오성수 시장이나 김병량 시장, 이대엽 시장 거치면서 우리 시의원들의 민원들, 필요한 예산이라 하지만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이 동사무소에 포괄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시정되는 경우, 또는 주민자치나 통장회의나 각 단체들이 제안하는 것들을 즉시즉시 해결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 동장 포괄사업비가 제가 처음 들어온 초선에 때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초선 말에 의회에서 이대엽 시장하고 저희가 거의 타협을 본 겁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를 세워주자. 실질적으로 동장이라고 나가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해서 하자. 물론 동장 포괄사업비를 잘못 써서 감사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무리하게 의원들이 요구해서 잘못 집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장님의 5억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조금 과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 현재 1억인데 5억까지 세워줬고 건설과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융통성 없게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청장님은 나름대로 큰 민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전액 감액은 그렇고, 어쨌든 적절한 선에서 해보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하더라도 좀 과하게 했다고 보고, 동장 포괄사업비 2000만 원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안 한 데는 남고 부족한 동은 부족합니다. 그 전에 이걸 하다 보니까 분당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이 3000만 원을 못 써서 쩔쩔매는 경우도 생겼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3개 동이지만 그게 부족한 데도 있었고 좀 여유가 있어서 끌고 가다가 나중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경기 활성화를 시켜라 이러다 보니까 3000만 원을 전반기에 왕창 써버려서 후반기에 막상 민원이 들어왔는데 쓸 돈이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동장 포괄사업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 됐다면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 11개 동이면 기본적으로 1억 1000은 일단 구청장의 포괄사업비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금액은 우리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고민해봐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청장님 생각이 이 나머지 5억이라는 부분이 지역방문을 떠나서 아까 지침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지침을 정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투입하는 곳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4억이라는 것을 증액했을 때는 다른 해에 비해서 청장 포괄사업비를 4억을 더 올려서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부분이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시 전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실상 소규모 사업인 소파보수, 덧씌우기를 당초에 명시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3개 구에 그것이 많고 전체적인 세입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숙원 사업비를 올려주는 대신 소파보수라든가 이런 자질구레한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결국 건설과 같은 경우 소파보수가 보통 큰 목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5000만 원 이상 들어가면 단위사업 정도로 해서 동별로 별도 표시를 해서 들어왔는데, 현재 여기 보면 소파보수나 보도블록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3개 구청 공히 건설과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안 시켰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소파보수나 보도블록 교체 공사 이런 것들이 얼마큼 줄었어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전체적으로 한 3억 정도 줄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3억 정도 줄었다고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소규모 사업에서요.

유석

김유석위원

소규모 사업에서. 그러니까 3개 구청이 공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일단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잡아놨다 이런 겁니까? 주민숙원사업비로 잡아 놨다 이런 내용이에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결국 이거잖아요. 이제 정리가 되네요. 건설과나 이런 사업부서에서 지금까지 포괄사업비로 잡았던 부분은 3개 구청 공히 삭감이 거의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구청장의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입을 해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할 때 그렇게 딱딱 정해져 있으면 사실 쓰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도 집행하기 어렵고. 주민들한테 어차피 들어가는 돈을 그렇게 적어진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뭉뚱그려서 전체 시의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몫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이 건은 중원구청뿐만 아니고 수정, 분당이 공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줄입니다 이러면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사실 설명을 쭉 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억에서 4억을 증액해서 5억 정도 됐을 때는 최소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이번에 포괄사업비를 이러이러한 것으로 늘려야겠습니다 하는 설명이 있었어야 돼요. 이것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 정도에서 구청장이 이런 것을 요구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검토하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순기능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역기능도 있지 않느냐,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중원구청에 묻고 분당구청에 묻고 수정구청을 또 물어야 될 일이 생기니까 우리가 부시장을 출석요구해서 부시장한테 일괄적으로 그렇게 편성한 이유와 그 타당성을 알아보는 것이 어떤가. 그러고 나서 수정구하고 분당은 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겠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걸 여기에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일단 그것은 질의를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이해가 될 것이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마저 제가 하고 나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이 한 분이라면 여기에 질의하면 돼요. 질의해서 끝내면 되는데 우리가 수정 있고 분당 있고 구청장들이 두 분이 더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들의 대답이 다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책임을 지고 있는 부시장께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번에 400%를 증액시킬 예정입니다, 이러이러한 기능으로 갑니다 하는 사전 설명이 있었다면 오늘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이 불쑥 5억이 책정돼서 올라왔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성남시가 현재 방향을 정해놓고 가고 있는 긴축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역행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선심성, 자의적인 해석성, 무계획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구청장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딱딱 정해놓으면 오히려 주민숙원사업 하는 데 어렵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정해놨다는 것은 계획을 세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원구는 내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필요한 돈이 얼마, 예산이 얼마 이런데 그렇게 5억을 몽땅 쥐고 앉아서 필요할 때 쓴다면 이런 예산이 필요 없어요. 우리 중원구 총 예산 한 1000 얼마 되죠, 그렇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1000억을 몽땅 구청장한테 다 줘서 구청장께서 알아서 인건비도 쓰고 알아서 공사도 하고 알아서 물품도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목별로 정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계획에 맞추어서 그 계획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뭉텅뭉텅 주는 것은 좋은 순기능도 있지만 잘못되면 역기능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중원구청장한테 계속해서 물어서 중원구청장의 답을 들을 것이고 또 수정구청장 묻고, 분당구청장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은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부시장 출석요청을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위원장님도 보셨지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일단 절반 정도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문의를 했다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장한테는 우리가 내용을 아는데 부시장이 무슨 생각으로 1억에서 4억을 증액해서 5억을 세웠는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남시책이 어떤 방향이라는 것을 총괄적으로 들어야 돼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것은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일단 제가 질의를,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이 논의는 정회를 하고 협의하고 해야지 예산심의 하는데 그것 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리는 계수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부시장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포괄사업비 부분은 3개 구청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계수조정하면 되는데 지금 각자한테 물을 수가 없다고요. 김용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거의 동의한다니까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중이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 질의를 여기 하지 말고 부시장을 놓고 하자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또 하더라도 일단 제가 질의하던 거니까 끝내놓고 부시장 부르든지 합시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질의해 보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마무리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개 구청 공히 건설과에 포함돼 있던 예산들이 거의 작년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일괄적으로 절반 정도 삭감한 것을 어디는 얼마큼 해주고 어디는 얼마큼 해주고 못 하니까 그냥 구청장의 주민숙원사업비로 일괄적으로 5억 정도 배정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우선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이재호 위원님하고 김유석 위원님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원칙이 일단 1년 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여기 본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맞죠? 구청장님.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포괄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오른 부분은, 제가 이번에 구청들 행정감사 하면서 구청장님한테 가장 많이 들은 부분이 현장행정이었죠? 현장행정.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직접 나가셔서 우리 구민들 시민들의 어려운 점, 가려운 곳, 필요한 부분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건설과, 그 중에서도 주민들하고 연관되는 도로 분야. 또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 행정구역 개발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죠? 분야가.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는 포괄사업비를 예년에 비추어서 여기에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맞는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부 삭감예산 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포괄사업비 증액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삭감된 예산을 확보해서 써야겠다, 두 번째는 구청장의 현장행정에 있어서 조금 더 힘을 보태주겠다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부시장님 올라와서, 분당구도 마찬가지고 수정구도 마찬가지고 이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이것을 계수조정 해서 삭감하게 되면 다른 것 증액까지 가야 됩니다, 이 소파라든가 이것은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 정리하시고,

김용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부분은 이번에 특수한 상황으로 해서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리를 해서 중원구 사항을 분당구, 수정구 그쪽까지 합해서 우리가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서 계수조정 이따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 같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뜻은 다 아는데, 잠깐만 이렇게 합시다. 잠시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황영승위원

그것은 이따가 종합적으로 설명이 끝난 다음에 우리끼리 하시고 이 질의는 그만하고 다른 질의를 하죠.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서 정회를 하려고 해요. 이거 끝나고 하자고요. 잠시 1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구청에 예산 편성된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하여 행정책임자인 부시장에게 집행 방향 및 긴축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증액사유 등을 질의코자 부시장을 출석시키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o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부시장 출석요구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포괄사업비 건은 여기서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총괄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진행을 하다가 부시장 올라오시면 하겠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청장님, 어제 눈이 조금 오다가 저녁나절에는 눈이 많이 왔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저희 중원구청은 특별한 비상대책 근무를 하셨나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저희는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내년도 설해대책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어떤 데이터를 내셨거나 작년도 폭설로 인해서 올 겨울에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혼났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어제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눈이 많이 내려서 신구대 사거리에서 은행동으로 올라와서 현대아파트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그쪽에 버스가 한 시간 동안 전혀 안 다녔어요. 주민들 민원이 저한테 어제 계속 왔는데 한 시간 동안 버스가 전혀 안 다니더라고요. 이쪽에 전혀 대책이 안 선 거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때 그곳이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통제를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구에서 버스 다니지 말라고 통제를 한 거예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을 뿌려서 소통시키지 않고 그냥 한 시간 동안 통제를 해버린 거예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통제를 했는데 금방 안 녹아서요, 바로 조치는 다 들어갔는데 그 시간 동안 이배재는 한 두 시간 동안 양쪽으로 통제가 됐고, 고바위가 센 데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데는 한 시간 정도,

황영승위원

이게 만약에 밤늦게나 12시 넘어서 새벽이라면 크게 차량소통이 안 되니까 공무원이나 누구든 비상근무를 하시더라도 그때는 어렵다고 보지만, 이건 초저녁부터 벌써 눈이 와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8시 약간 넘어서부터 차가 일체 안 다녀서 노약자하고 아기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다 걸어서 다니셨다고요. 그래서 전화가 몇 통화가 오더라고.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9시 넘어서까지 그래요. 그런데 기상청 예보를 들어보면 앞으로 엄청 많이 온다는데 어제 그것 온 것 가지고 벌써 이런 식으로 되면 뭐가 준비가 되고 뭐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네. 양지동에서 남한산성 고가도로 거기도 한 시간 이상 차가 통제 됐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저희가 이배재도 치중하고 그러는데 한꺼번에 다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작년도 예산 2억 4000에서 올해는 4억 8000으로 100%를 올려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만 올라가면 뭐합니까. 대책을 제대로 잘 하셔야지. 중원구에 큰 도로에 고바위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지 어제 같은 그 정도 눈 왔는데 한 시간이 통제됐다면 저번처럼 눈 오면 한 이틀은 통제해 버려야 되겠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한 50명 근무했는데 다음에는 좀 늘려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때그때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분명히 행감 때도 중원구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직자들의 생각이 엄청 중요해요. 저번에도 2월에 폭설 왔을 때 내가 은행2동 사례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동장이 통장들, 반장들한테 염화칼슘 싹 나눠줘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뿌리니까 100% 소통이 됐다. 그쪽 지역 은행1동 동장, 금광2동 동장 어저께 그 사람들 뭐 했습니까? 은행1동 비상근무 했어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동에도 다 비상근무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어제 은행1동 동장 어디 야유회 갔다 왔잖아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래도 직원들은,

황영승위원

여기 성남에 몇 시에 들어왔어요? 은행1동 동장 어제 갔다가 몇 시에 들어왔냐고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청장님, 그거 잘 단속하셔야 돼요. 그쪽 지역 동에 동장 역할이 엄청 큽니다. 그냥 대충 해서 시간 때우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큰일 나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큰 눈이 올 겁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볼 거예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특히 우리 성남은 고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설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제안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바위가 많다 보니까 현재는 전부 차가 올라가서 염화칼슘을 뿌려서 녹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법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 국지도 57번 국도 저쪽 안양 넘어가는 길에 자동 염화칼슘 살포기를 설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고정식이다 보니까 1년 사시사철 계속 도로변에 방치해서 금방 망가져서 못 쓴 선례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광주 가다 이배재 고개 저쪽 넘어가니까 이동식으로 무선 조정하는 염화칼슘 살포기를 중간 중간에 쭉 설치해놨더라고요. 보셨어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봤습니다.

김재노위원

왜 우리는 그런 것도 못 하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광주시가 한 1억 정도 들여서 설치했는데 그것도 양이 좀 많으면 효력이 없다고 해서 올해 어떤 성과를 봐서 저희도 예산에 편성해서,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남 같은 데에서 앞장서 나가야지 성남에서 꼭 그런 데보다 뒤져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고바위가 많은 것은 청장님도 잘 알고 다 잘 알잖아요. 그러면 고바위 길은 항상 문제되는 게 가서 뿌리고 내려와야 되는데 밑에서 차가 올라가지 못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빨리 찾아서 우리가 앞서서 가야 되는데 항상 보면 모든 게 뒤져요. 그거 이 만한 통 몇 개씩 쭉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무선 원격조종해서 거기서 염화칼슘 쫙쫙 뿌려서 나오게 돼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올라가지도 않고 상황실에 앉아서 무선으로 하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택할 생각을 하셔야지 만날 덤프차 몇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열선을 깐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이건 뭐 언제까지 60년대 하던 설해방지대책입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앞으로 과학적이고 새로운 신기술이 많이 나오면 그런 것을 이용할 생각하셔야지, 매번 덤프차에 염화칼슘 가져가서 뿌리려니까 차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차가 또 막혀서 뒤엉키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앞으로 그런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서 자꾸 시도를 해보세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청장님, 어제 눈이 그렇게 많이 온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방금 제가 문자메시지로 어린이집이 있는 복지회관 주변에 아침에도 눈이 안 녹아서 상당히 어렵다.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특히 어린이집이 있는 복지회관 주변도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문의 문자메시지가 아침에 두 통이나 왔는데, 물론 그런 것은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설해대책에 대한 것은 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특히 수정, 중원구는 더욱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눈 오는 철이잖아요.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칩니다만, 청장님이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상근무 한 거예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어제 17시 30분부터 오늘 아침까지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 비상근무 자리 지키고 계셨던 겁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저는 한 9시쯤 들어갔다가 오늘 7시 정도에 나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 질의 도중에 은행동장께서 어제 야유회를 갔는데 몇 시에 근무를 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거 확인 못 하셨다고 그랬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야유회는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야유회든 뭐든 어떻든 간에 일단 비상근무령이 떨어진 그 시간에 자리를 비운 거죠? 자리 비운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웠어요, 안 비웠어요? 비웠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하여튼 9시까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은행동장. 은행동장이 자리를 비운 거죠? 그 시간에는 없었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거 확인해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구청장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구청장님 저 좀 보세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어제가 비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시청에서 각 동 주민센터와 각 구청에 대기해서 이러이러한 비상근무를 하라고 그러면 조처를 하고 안 하고는 근무자들의 행동이고 구청장께서는 일선 지휘관들인 동장들이 제 위치에서 각 동에 문제점은 없는가 또 제 위치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이것을 전화를 해서라도 쭉 쭉 쭉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본부에 앉으셔서 각 동에 전화를 하셔서 동장 그쪽 동은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건설과에서 지원을 나갈까 말까, 그리고 각 동장이 그 자리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보셔야 되는데 구청장께서 어제 안 알아보셨네요. 그렇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럼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왜 비상근무를 하세요. 구청장이 나가셔서 설해대책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 동을 통제하고 각 동사무소가 움직이는 상황보고를 건설과에서 받아서 필요한 것은 조처를 취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비상근무를 하는 거지, 가만히 앉아 계셔서 동장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은행동에는 몇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은행동의 문제점이 뭔지, 금광동에 무슨 문제점이 현재 있는지, 왜 차가 통제되어야 되는가, 염화칼슘을 언제 뿌리고 녹은 시간이 한 시간이니까 한 시간 더 녹게, 이렇게 지휘를 하시라고 거기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동장이 정신을 번쩍번쩍 차리고 구청장이 전화를 하고 아니면 현장을 나가보고 이렇게 했을 때 각 동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민첩하게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민이 봐서도 공무원에 대해서 신뢰가 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설해대책에 대한 것은 여기서 끝냅시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다루는 사항이고 이 정도 했으면 구청장께서도 잘 알아서 하실 겁니다. 예산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부시장님 어떻게 됐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지금 공문 결재 받고 있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

11시 15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시민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요사항만 보고하시고, 줄줄이 읽지 마세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기존 예산액에서 5435만 9000원을 감액해서 9226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감액 됐어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감액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6개월 휴직을 들어갔다가 올해는 365일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감액됐었습니다.

중원구시민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장의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장의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요항목을 설명하십시오.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11쪽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9억 8768만 원입니다. 전년도가 15억 1262만 원으로 5억 2494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삭감요인은 민간이전 민간위탁비 5억 4502만 1000원이 서포터즈제도 단속요원 인건비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년도부터 편제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돼서 주요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일반사항은 전부 경상비입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대동소이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한번 여쭤봅시다. 민간 서포터즈가 제가 듣기로는 시청에서 시간제 계약직 1명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몇 명이 배치돼 있다고 그랬지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21명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아니고, 시에서 시간제로 채용한 사람들 있잖아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계약직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계약직은 6명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6명이 구청으로 내려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분하고 서포터 두 명이서 단속을 했었다면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계약직은 별도고요. 나머지 서포터즈가 21명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1명이 그 사람들끼리 다니면서 주차딱지를 붙일 수 있어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계약직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3인 1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이 있어야만 위임사무를 줘서 그 서포터들이랑 같이 가서 이걸 붙일 수 있다면서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 시설관리공단에 서포터즈를 넘기면 서포터즈만 넘어가는 거예요, 계약직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계약직은 그대로 고수가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이 고수가 되는데 제 얘기는 그 계약직도 같이 가야만 그 두 분하고 한 분하고 붙어서 1 대 1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근무지 지정 식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6명은 근무지 지정을 구청으로 해놓은 거예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소속만 시설관리공단이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6명이?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서포터즈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서포터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관리를 받는 거예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금 각 구청으로 배치 돼서요.

유석

김유석위원

서포터즈가 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면서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편제만 그렇게 해놓고 근무는,

유석

김유석위원

계속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차이가 뭐예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입찰을 봐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편제를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인력을 수급을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1명이 관리공단에서 편제만 그렇게 해놓고 어차피 구청에 있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21명이 관리공단에 넘어 간다면서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넘어가도 결국은 용역을 안 주고 거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돈을 관리공단에 주는 건가?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1명은 비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계약직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 사람들이 관리공단에서 계약직이 되는 거예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1년인가 2년밖에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2년인가 넘으면 정규직으로 편제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무리수가 있다고 보는데. 결국 관리공단에 주차하는 분들이 붙이는 사람들이 결국은 잘못하다가 정규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될 것 아니에요. 상승되는 거 아니에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금 그 관계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팀장한테 물어볼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 나오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이세형 팀장 알아요?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중원구 주차관리팀장 이세형입니다. 당초 시의 방침은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보수를 받는데 있어서 일정 부분이 용역비로 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임금착취가 될 수도 있고 또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고 이런 차원에서 검토된 사항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새로 선발을 해서 저희 구청에 파견 식으로 내보내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1명은 다 아웃되는 거예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지금 원칙적인 고용승계는 아닙니다만 일부고용승계가 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고용승계하고, 일부는 어떻게 보면 한 마디로 퇴출이 되는 거네. 계약이 안 되는 거네.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로운 인원을,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시의 방침이 정해졌어요? 그 방침을 갖고 있어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그건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거 내용도 없이 이런 것도 지금,

황영승위원

큰 문제인데, 이거.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도 오늘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관리공단은 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내용도 없이 그냥 또 넘어간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 방침 내용을 갖고 있어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지금 일단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방침은 나온 게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시설관리공단에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드려볼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관리공단이 아니고 시 본청 건설교통국이나 이런 데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한 적도 없어요. 그전에는 이것을 보고했었다고요. 처음에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우리한테 보고해서 하겠다고 해서, (자료제출)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연락해서 팩스로 보내라고 그러세요. 시설관리공단에 그 방침에 대해서 팩스로 넣으라고 하시라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관리공단에 편제되어 있는 거예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관리공단 어디에 편제되어 있어요? 이거 참 헷갈리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걸 따져 본 거예요. 예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전혀 우리한테 보고도 안 된 상태예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저희 구청에서는 자세한 보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시 교통지도과에서 방침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냈고 저희는 그 사항에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5억 얼마로 계상했다가 우리는 다시 빼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시 그 액수만큼 세우고 한 사항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참 갑갑하네. 위원장님,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출석을 요구하고요. 어차피 부시장이 오니까 따져보고.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새로운 사업을 관리공단 하더라도 우리한테 사전보고가 돼야 하는데 전혀 되지도 않고,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 집행부에서 정책결정을 하더라도 우리한테 보고는 해야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엊그저께 건설교통국에 물어봤을 때 3개 구청 공히 한 6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동승계가 아니고 근무지 지정만 하는 건데 얼마만큼 우리가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건설교통국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줘 버렸다면 이것도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이상하고요. 건설교통국장을 불러서 들어보고 나머지는 이따가 부시장 들어오면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야 이 부분이 알아지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출석 요구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의회사무국 직원은 건설교통국장 출석요구를 하십시오. 이 건은 이따가 건설교통국장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을 빼고,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설명자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중원구 건축과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 2억 4923만 3000원에서 금년 예산은 1514만 원이 증가 된 2억 64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증가된 사유는 저희가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철거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철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위험성도 있고 3층 건물 4층 건물 이런 데는 올라가지도 못 하고 그래서 용역비 1000만 원을 산정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경상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건축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불법건축물 대집행용역비, 여태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했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할 때 용역을 쓰겠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1000만 원입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1000만 원 산정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000만 원이면 보통 몇 건 정도도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제가 수정구청에 있을 때 한 번 했었는데요, 15평 정도 되는 3층 건물을 철거하는데 약 2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5건 정도를 예상해서 1000만 원을 세웠고.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대집행을 할 필요가 없으면 이것은 그냥 남는 예산이 되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험한 건물만 대집행 용역비를 쓰고 그렇지 않고 1층 건물에 우리 공무원들이 철거가 가능한 곳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근린상가건물 1층이 안으로 들어가게 지어서 주차장으로 면적이 허가가 난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노상적치물로 해서 단속이 들어갑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그것은 주차장법 위반입니다.

황영승위원

주차장법 위반이라서 경제교통과 소관이에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아니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런 게 왜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단속을 저희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전화까지 했는데도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상가밀집지역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점포로 3개월 이렇게 세를 주나봐. 그래서 메리야스 같은 게 들어와서 한두 달 동안 거기서 완전히 세일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주위에 상권을 완전히 망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정품 판매하는 데를. 그래서 그때도 제가 했더니 서로 여기저기서 단속에 대한 것을 해가지고 단속이 안 되고 있던데 지금도 하고 있던데,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적발하면 시정지시가 나갑니다. 기간을 어느 정도 주거든요. 또 안 되면 촉구를 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어떤 때는 대집행도 가능한데, 그런 예고기간이 한두 달 정도가 필요합니다.

황영승위원

한두 달이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한 두 달 정도,

황영승위원

그 사람이 장사 다하고 간 다음에 그걸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예고를 해야 되거든요.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거 신고하나 마나네. 한두 달 씩 예고하면,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그런데 바로 나가서 저희들이 직접 시정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은행시장 동 주민센터 올라가는데 거기 알고 계세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제가 못 들었는데요. 알려주시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 365일 항시 그거 하는데 뭐. 이 사람한테 세받고, 저 사람한테 세받고,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은행2동 시장 말씀하십니까?

황영승위원

예, 그 시장 뒤쪽에 동사무소 올라가는 오른 쪽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들은 그 내용 모르세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건축지도팀장 강운기입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전화를 몇 번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저희 지금 시정명령 나왔고요. 저번에 일시적으로 또 사인이 바뀔 때 잠깐 원상복구 됐다고 그랬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비어있었는데 또 다시 재발이 돼 있어서 지금 시정촉구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인이 한 달 뒤에 약국이 들어오기로 계약돼 있는데 그 사이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메리야스점이나 이런 분들이 한 달씩 일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절차상 그것을 공문 보내고 기간을 주고 지금 이런 상태지, 단속 안 하고 그건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이걸 왜 얘기하느냐면 그냥 기존 조금 내놓고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완전히 그 앞이 그게 한 20~30평 돼요. 그 전체를 다 포장을 쳐서 BYC 그런 유사상표를 갖다놓고 한 두 달 동안 계속 땡을 친다고. 그러면 그 주위에 상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아주 민원이 빗발쳐. 이런 게 단속이 안 되면 이거 뭐 법이 없는 데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보면 365일 항시 해요. 그게 들어왔다가 또 다른 거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계고하고 뭐하고 한 달 두 달 걸린다면 이거 하나마나한 거지.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현지 확인을 바로 해서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가서 철저히 하세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즉시 조치하시고.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과장은 왜 몰라요. 보고 안 받습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워낙 많다 보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 전결사항이에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아닙니다. 과장 전결인데,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일이 기억을 못 하는 겁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앞으로 건축과장은 아이큐 검사해야겠구먼. 시의원이 직접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도 그 정도도 기억을 못해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 즉시 조치하세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2500만 원씩 각 구청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었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없습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이번에는 산정 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됩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보통 일요일에 일제철거가 들어가고, 수거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요일에 나오셔서 그걸 합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일요일, 토요일에도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뭐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인호 건설과장 오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아까 위원님들이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해서 그 설명 좀 드리러 가서 지금 못 오니까 구청장이 대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차피 지금 건설과가 끝나면 우리가 중원구가 끝이 나니까 이걸 좀 하기가 어렵네요. 정회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각 구청 예산에서 제외하고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된 불법주차단속과 관련하여 총괄 책임자인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코자 건설교통국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o 건설교통국장 출석요구의 건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장 출석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출석요구 건을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출석요구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건설과장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장 왔습니까? 그러면 정회 없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다. 중원구건설과

다음은 제인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제인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제 비상근무는 수고하셨는데 이왕 수고하시는 거 효과적으로 하세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야식까지 챙겨주셔서 저희가 고맙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효과적으로 잘 하라고 야식 줬는데 야식만 드시고 효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설명하십시오.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2011년도 건설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건설과 2011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26억 3160만 4000원보다 50억 968만 6000원이 줄어든 76억 2191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 예산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요 부분만 하십시오. 줄어든 이유.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23쪽 사무관리비는 975만 원이 더 줄어들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50억에 대해서 어떤 것이 크게 줄었는가를 설명 좀 해보세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자잘한 것은 빼시고.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갈현동 아랫말 도로개설공사가 지난해보다 6억 2300만 원이 줄어들었고요, 갈현동 소하천정비공사가 올해 종료가 되면서 18억이 줄어들었고, 수해복구사업이 전년도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6억 3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성남하이테크밸리 도로환경개선공사가 98억 6000만 원이 전년도에 있었는데 그게 감되었고, 성남하이테크밸리 도로환경개선 가로등 정비공사가 3억 100만 원이 감되었고, 금상로 보도정비공사가 2억 100만 원이 감되었고, 주요도로변 소성변형 보수공사가 1억4100만 원이 줄어든 사항으로서 단위사업공사가 올해 예산에 다들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50억 9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관리 소파보수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줄었어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도로관리 소파보수비가 전년도 당초 예산이 1억이었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추경예산까지 해서 1억 8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지금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원구건설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한구

강한구위원장

얼마 줄은 거예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8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 1억 정도 줄은 거네요.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포괄사업비 말씀하기 전에 다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포괄사업비는 이따가 우리 부시장님한테 질의하시고.

조정환위원

예, 그러니까요. 갈현동 아랫말 도로개설공사비가 한 6억 2000정도 삭감됐지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이건 삭감된 게 아니고요. 갈현동 아랫말 도로개설공사는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2011년도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5억 8000만 원 정도만 추가가 되면 사업이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3번 국도로 연계하는 도로까지 마무리가 되는 걸로 해서 다 끝나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마을에서 고가 밑에 있는 쪽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 그 도로도 하는 거지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도 적은 액수로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갈현동 아랫말 도로개설공사는 차질이 없는 거지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차질 없이 내년도 예산에 5억 8300만 원 편성해 주시면 사업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삭감하는 것보다도 도로가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없고 나오는 길만 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거기에 대해서 양쪽으로 좀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민원이 오는데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그 이야기는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갈마치도로 연결되는 그 위에 부분에서 우회전해서 영생사업소 올라가는 그 길을 네거리 교통신호체계를 하면 어떨까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 교통량이 많고 그래서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얘기가 나와서 지금 더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결과적으로 갈현동 마을에 소방차가 3번국도 지하로 가기 때문에 폭이 좁고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화재가 나도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아랫말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번국도에서 나오는 것은 있는데 들어가는 것은 옛날하고 똑같이 돼서 이게 무용지물이다, 효과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일단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 앞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 교량 하나를 설치해서 경로당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서 소방차가 성남에서 올라가서 바로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공단으로 해서 저 위로 돌아서 터널 앞에서 거꾸로 내려와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성남~장호원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교통량이 좀 줄면 그 도로를 다시 개선공사를 해서 들어가는 지하통로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갈현동에 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삭감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그 3번 국도를 이용해서 아랫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하고 가로질러서 가야 될 수밖에, 지금 위로 점핑은 안 되잖아요. 소방차가 들어간다면 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오는 길을 차단하고 거기로,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나오는 길이 아니고, 공단로를 타고 올라가서 소각장 앞에서 우회전해서 다시 내려와서 경춘국도로 우회전해서 역방향으로 내려와서 경로당 앞으로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조정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아랫말 공사를 하면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나오는 길만 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방향으로 해주면 주민들이 훨씬 더 앞으로 차후에 항구적으로 대책이 되는데 너무 임시방편적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장님이 참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건설과 예산을 아까 청장님 총괄 답변에서 많이 올렸는데, 조정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다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일부 긴축예산으로 해서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긴축예산 차원에서.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부시장님이 오셨으니까 거기에 질의하고. 예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료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아까 전체적으로 한 50억 정도 감액 편성한 걸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계산기를 가지고 직접 계산을 해보지 않아서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하나만 확인할게요. 하천정비와 관련해서 19억이 줄어든 걸로 되는데 이거 숫자가 잘못 됐지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하천정비는 저희들 갈현천 소하천,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19억이 예년보다 감액 편성된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갈현천 소하천 정비공사를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그 사업이 올해 1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금년도에 있었던 예산인데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예산서 안 보고 계신 거예요? 38쪽에.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38쪽 하천유지관리에 19억 700만 원 감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저도 답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서 19억이 감액된 걸로 봐야 돼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이 21억 2800만 원인데 금년도에 2억 2100,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어떻게 21억 2800만 원이 나오느냐고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아, 21억 2800만 원이 지금 여기에 안 나타난다 그 말씀이신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이 예산이 2011년도 예산서입니다. 그런데 21억 2800만 원은 2010년도 예산에 갈현 소하천 정비공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올해 종료됨으로 해서 이 예산서상에 안 나타나서 예산이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18억 예산이 이 계산에 지금 없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년도 예산 표기가 안 된 거지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자료가 보기에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 19억도 포함해서 50억이 감액 편성됐다는 얘기지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50억 900만 원이 그래서 지난해보다 감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는 자료를 제출하려면 전년도 예산도 여기에 표기를 해주어야 어떤 부분이 없어진 건지 알지요. 그렇잖아요. 이 자료만 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틀렸다고 볼 수 있지.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 제출할 때 꼼꼼히 확인 좀 하세요. 행감자료도 그러시고 그러더니. 예?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금광2동에 그 전에 단위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금번 예산서에 안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신구대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신구대에서 쭉 올라와서 중원경찰서로 그 길을 뭐라고 그럽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금빛길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금빛길에 가서 보시면 신구대 벽 쪽으로는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다 돼 있습니다. 그게 한 3년 아니면 2년 전에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 똑 같은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잠깐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또 안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몰라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임 과장이 바뀌었으니 모르겠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하면 금광2동에 성당 앞쪽으로 소파공사를 하기로 해서 거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소파공사 하는 식이 아니고 예산설명서 이런 식으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단위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소파보수 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게 예산이 제가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유석

김유석위원

그때 제 기억에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봤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때 ‘아, 이게 좀 많이 들어가는구나.’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도로 덧씌우기 공사 이런 것들은 중원구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의 단위사업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소파공사도 마찬가지고 덧씌우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소파나 덧씌우기 공사에서 특별히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생각하는 데가 있습니까? 5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잡아놓은 게 있냐고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이것은 전부 다 연간단가로 해서 저희들이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일정 부분만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중원구청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계획이 없는 겁니까, 민원이 없는 겁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계획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연간단가 한다면.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주민숙원사업비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전에도 우리가 주장했지만 지역민원이나 연초에 시장 초도순시라든지 구청장 초도순시 또는 시의원들이 어떤 민원을 받아서 금액이 큰 것들은 단위사업으로 잡아서라도 예산을 올려줘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가능하겠냐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복슈퍼 있는 그쪽까지는 또 돼 있어요. 거기는 가보면 보도블록 설치가 좀 이상해요. 색깔이 3중인가 4중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돈 남을 때 조금 돈 남을 때 조금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쪽을 다 잡아서 해주기로 했는데, 또 안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 포괄사업비 5억이 잡혔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위원들들 지적하는 거고 본 위원도 아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혀 요구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신구대학에서 올라가서 금광동하고 은행동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돼 있어요, 또. 신구대사거리부터 오복슈퍼 가기 전까지는 또, 영복교회인가 거기까지만 또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또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 전에는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해서 난 좋다라고 했는데 본예산을 하는데도 또 안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리가 있지요. 그러면 전혀 생각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 앉아서 그냥 팬대가지고 막 작성한 거예요? 현장이나 이런 민원도 전혀 안 받아보고?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안 맞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소위 말하는 연간단계계획은 외에는 그 나머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나 시장이나 청장이나 초도순시나 시의원들이 요구했던 것은 이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걸 올렸습니까? 한번 거꾸로 물어볼게요. 지금 구청에서는 예산법무과에 예산을 올릴 때 시장 공약사항이나 시의원 공약사항이나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 중에 액수가 큰 돈에 대해서 건설과 할 일에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그것만 물어봅시다.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단위사업은 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었냐고요, 없었냐고요. 있는데 안 올린 겁니까, 없어서 안 올린 거예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하게 민원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중원구청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 있는 거나 시장공약사항 자체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할 일이 없어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나온 게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비는,

유석

김유석위원

아참, 답답하시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건설과에서 올렸냐 안 올렸냐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예산만 딱 던져놨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지적할게요. 또 있어요. 그러면 공단로에 상대원 선경아파트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삼영전자 앞에 길, 지금 거기에 우림건설이 옆에 공장형아파트가 들어왔고 삼영전자 공장 도로 부분이 일정 부분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기로 했었어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 통과도 됐어요. 그 도로에 대한 예산이 현재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도시계획에서 통과해서 도시계획대로 지정했다니까요, 그 예산이 왜 안 올라왔어요. 제 얘기는 그걸 하겠다고 했었다고. 그런데 현재까지도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안 봤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 공단로에서 넘어가는 길이요. 파리바게트 공장하고 그 사잇길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는 길이. 거기 도로가 지금 요철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영전자가 일정 부분 그 땅을 먹어서 잘라줘야만 그 도로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거야.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삼영전자 정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맞습니다.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삼영전자 쪽에 이야기가 돼야 되고요, 그 앞에 땅을 하려면. 저희들은 그냥 도로공사만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과장님. 도시계획시설에서 그러면 뭐 하러 올립니까? 거기에 얘기해서 얘기가 안 됐는데 그걸 뭐 하러 도시계획에서 도로시설 결정하겠다고 뭐 하러 올립니까? 사전에 거기다 물어봐서 우리 이거 도로 개설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들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통과시키는데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봅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로 부지를 편입만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고, 그분들은 회사 들어가는 입구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구든 아니든 둘째고, 당시 팀장이나 과장은 하겠다고 그걸 올린 거라고요. 주민들이나 공장에 차 들어가는데 불편하다고 다수의 공장이나 그쪽에 선경아파트 이런 분들이 요구해서 그걸 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전에 과장이나 팀장은 하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심의를 올렸고 참 좋은 일이다라고 해서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거기에 정문이 있어서 도로개설을 안 내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몰 올린다 이겁니까?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못 올린다는 게 아니고, 선행이 돼야 되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갑갑하시네. 그러면 남의 땅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왜 해요. 그런 논리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는 하나도 새로운 사업이 없네요. 올리지도 않았고 그냥 기존에 있던 지금까지 예산으로 쭉 쭉 쭉 한 거네.

황영승위원

몽땅 올리지 말라고 해서 못 올린 거지 뭘 그래. 솔직히 얘기를 해요.

유석

김유석위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지금 삼영전자하고 협의는 끝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결정도 하고 그 전에 팀장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한 거고 제인호 과장만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태까지 협의를 안 했다면 그것도 행정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고.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알았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을 편제할 때 물론 시 계획도 있겠지만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는 주민민원을 충분히 받아서 예산을 책정하고 세워야 됩니다. 물론 구청장의 주민숙원사업비는 어떤 계획된 것보다는 나름대로 시기적으로 주민의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우는 어떤 포괄사업비의 개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과장님이 전혀 신규사업이 없다고 하니까, 올린 것도 말씀을 안 하고 이러니 답답하니까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규사업을 이것을 올렸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삭감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께서 올라와 계신데 부시장께 질의를 좀 해야 되거든요. 부시장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그러니까. 이 건은 마지막으로 우리 조정환 위원님한테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인호 건설과장님, 어제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모란에서 하대원파출소 앞까지 하고 하대원 파출소에서 지금 대원터널까지 내년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예산상에 문제니까. 그때 제가 제인호 건설과장님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어차피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파헤치기 때문에 내년에 보도정비사업을 하겠다. LG자이아파트라든가 10통 주민들한테 100여명 모아놓고 제가 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제인호 과장님이 그쪽에 보도블록을 정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예산 편성됐나 확인해보려고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그 예산은 한전에서 전선지중화사업하는 그 예산에서 저희들한테 줘서 저희가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건 지금 한전이 돈이 없어서 그것도 할까 말까한 사항인데 보도블록 자체를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자기네들이 굴착을 하면 복구를 다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새로운 걸로 깔아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깔아주니까.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저번에 했던 얘기 있잖아요. LG자이아파트 주민들이 거의 10년이 넘어서 그 부분을 하기로 했는데, 전신지중화사업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로 얘기가 됐고, 주민들한테 설명이 됐는데 그것이 내년도 보도정비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안 되어 있다면 저도 문제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저쪽 해당 부서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걸 진작 확인하셔서 예산서에 안 돼 있으면 올려주셔야지. 안 되면 저는 또 시의원으로서 지역에 가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 예산을 가지고 원래 자기들이 복구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그러면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하대원파출소부터 대원터널까지 몽땅 다 한전에서 보도블록 전체를 다 해주나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조정환위원

틀림없는 거죠?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자기들이 파는 건,

조정환위원

그렇게 안 되면 내가 또 지역에 가서 몰매를 맞으니까 질타를 받으니까 제가 쐐기를 박고 넘어가자는 뜻이에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확답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 예산 질의는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물으십시오.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내용은 들으셨을 겁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각 구청장에게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된 5억 원에 대해서 편성과정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과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 총괄 책임자인 부시장께서 이것이 3개 구청 공히 나가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것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질의를 받고 답하는 걸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답하시는 것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한번 들어봅시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주민숙원사업비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까지는 동의 권한, 또 구청의 권한, 구청장 권한이 상당히 적고 또 주민들의 민원을 즉각 해결해야 되는데, 특히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대표이다 보니까 민원에서 움직여야 될 시급한 것들이 많은데 현재까지 예산을 보면 일정한 사업들은 전부 취합이 돼서 그것을 또 심의해서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또 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동장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특히 주민들의 민원을 즉각 해결하는, 그러면서 대표기관인 시의원님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행정이 이젠 제대로 굴러가야겠다고 해서 일단 구청이 아시다시피 원래 1억인데 5억을 했고 다음에 동은 원래 5000만 원을 부여하려다가 갑자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나버리면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1단계로 2000만 원을 동에 주고 2000만 원을 구청에 모아놔서 필요한 데를 구청장과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만약 2000만 원 가지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고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부터 더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고 시장님도 그렇게 방침을 정하셨습니다. 다만, 올해는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중원구청만 하더라도 주민숙원사업면에서 아까 일부 말씀 나왔던 소파보수나 기타 덧씌우기 등등 약간의 주민숙원사업적 성격은 현재의 5억에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이 금액문제나 예산문제나 제도운영에 관한 것은 기본 취지가 어쨌든 간에 똑같은 보도길 보수하는 것도 이제는 보고하지 말고 즉각즉각 해라. 의원님들하고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즉각 해놓고 그다음에 대처하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갑자기 늘리면서 현재는 저희들이 볼 때 예산에서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일부 자르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약간 과하거나 이것 좀 이상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위사업 부분은 좀 살렸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나올 겁니다. 그거 1년 운영해보고 어차피 기본취지가 현장에, 동에,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운영방법은 언제든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동이 진짜 주민하고 제일 관련 있는 데이기 때문에 어쨌든 동의 권한을 넓히고 동에서 주민들하고, 특히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님들, 그리고 동내, 각 구청의 활동을 이제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움직이게 해야 겠다 해서 우선은 돈을 그렇게 일괄적으로 늘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 드리지만 운영방법은 앞으로 좀 더 개선해 나가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보완해 나가겠고 예산도 만약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부터 계속 대폭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총괄적으로 우선 답변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당정협의회라는 것이 있죠? 당정협의 하시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회 위원장들에게 정책에 대해서 설명도 하셨고 민주당도 물론 당정협의회 했겠고 한나라당 위원님들 대표라든가 모셔서 하셨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그때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죠. 이렇게 정책방향을 잡아가려고 하고 이럴 때 순기능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하면서 잘 됐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라기보다 그런 협의가 없었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포괄사업비는 시장님이 의장단님들하고 각 대표님들하고 할 때 다 말씀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포괄사업비를 1억에서 5억으로 증액해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자료는 안 드렸지만 말씀으로는 다 드린 것으로,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말씀을 드린 것을 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돈을 증액했다는 얘기를 했다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5억으로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는 그거 들은 적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질의합시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부시장님 구청에 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때문에 올라오셨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셨어요.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가능하다면 더 세부적으로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본래의 절차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흔히 얘기하는 단위사업이라든가 세부적 사업별로 가르지 않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주민숙원사업비 해서 일정액을 1억이 됐든 5억이 됐든 세웠다가 현장행정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즉시즉시 대응하는 데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방향도 그렇게 설정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각 구청에 공히 건설과 관련해서 예산 올라올 때, 특히 보도정비공사나 도로 덧씌우기 공사 그런 거 어느 정도나 올라오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에 어느 정도나 반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는 파악하고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때 작년에도 포괄사업비에서 특히 보도정비하고 덧씌우기는 그때도 한 번 거론됐고 저도 어쨌거나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는 파악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각 구청 건설과에서 올라오는, 특히 주민 불편사항과 직결되는 보도정비공사라든지 도로 덧씌우기, 노후가 돼서 덧씌운다든가 소파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할 때나 아니면 각 일선 동에서 동 행정을 펼치는 동장들이 구청에 건의를 해도 그 해에 전체 물량이 다 반영이 안 되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보도정비공사라든가 덧씌우기 공사에 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되고 요구되어야 돼요. 그 과정은 우리 건설과에서 수정구 전체를 다니면서 도로상태, 보도상태 같은 것을 다 파악해서 여기는 할 거고 말 거고 이렇게 파악하기가 힘들 거예요. 우선적으로 접근하기가 좋은 게 일선 동에 있는 동장들이 가장 많이 압니다. 우리 동내는 어디 도로가 불편해서 주민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정비를 해야 되는지 동장들이 잘 압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예산 편성할 때 건설과에 다 올려서 취합하고 물량을 산정해서 거기에 완급을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현장행정 때문에 즉각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서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예전에 1억이었던 것을 5억으로 해 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물량파악이 정확하게 되고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특정지역의 개별사업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거 아닙니다. 연간단가에 의해서 물량으로 하거든요? 동사무소에 건의 올라오거나 우리 청장께서 지역방문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현장 확인하고 바로 해당 부서에 얘기하면 즉각 처리됩니다. 그런데 무슨 정작 보도정비공사라든지 도로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소파보수 이런 부분에 기존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못 해주고 다음 연도에 예산 세우면 해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업예산을 오히려 재정상태를 이유로 해서 삭감시켜놓고 제목도 없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현장행정 중심으로 즉각 대응한다는 명목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까? 이거 원칙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이재호 위원님,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1억에서 5억으로 주민숙원사업비를 늘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에도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두고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해서 동당 4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렇게 하면서, 아까 제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억에서 5억으로 늘리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 취지는 아까 총괄 답변하실 때 이야기를 들었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제가 말 좀 하게 해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하신 말씀을 또 중복해서 하시려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운영방식에서 저희들이 예산심의에서 포괄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을, 그러니까 숙원사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잘랐는데, 이것은 1년 동안 운영을 해보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위사업이라든가 물량이 꼭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을 포괄, 병합해 나갈 것이냐 하면 실제로 인력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것을 앞으로 보완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현장의 물량이 죽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병행해서 강구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전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왜, 예산을 집행하려면 수립해서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그 다음에 예산 심의 받고 그 심의가 통과되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직접 주민들을 대하고 즉각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 데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하겠다 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런 즉각 대응도 본래의 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한다면 그럴 필요성이 없습니다. 지금 역으로 말씀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어차피 포괄사업비 1억에서 5억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구청장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쓰는 건데,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부시장님한테 확인할게요. 예산을 세목별로 세워서 예산 심의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세목별은 귀찮으니까 싹 뭉뚱그려서 하나로 한 주머니에 담았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쓰는 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겁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이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라는 건 가급적이면 세세하게 항까지 나와야죠.

재호

이재호위원

나와야 되는 거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불가피하게 안 될 때에 한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 그대로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해야 될 사업예산을 정작 구체적으로,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의 물량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감액을 시키고 오히려 최소한으로 가져가야 될 것을 대폭 늘렸단 말이에요. 이게 원칙에서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세세하게 밝히는 게 정답이고요,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은 불가피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동에 일률적으로 3000만 원씩 동 포괄사업비를 내렸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어떤 동에는 동장이 동 행정을 펼치면서 불가피하고 시급하게 사용해야 될 사업들 있어서 집행을 하는데 어떤 동은 그동안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본청이나 구청에서 사업을 제대로 해서 그런 부분에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본청 담당부서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왜, 돈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뭔가 새로운 거라도 해주면 좋으니까. 그래서 포괄사업비는 말 그대로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것이 행정이 체계적이고 잘 되어 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거꾸로.

영건

송영건부시장

이재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이 작년에 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2000, 2000으로 갈라놨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주민숙원사업비 성격이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을 세세하게 더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어긴다는 게 아니고 그건 앞으로 해나가는데 주민숙원사업은 어쨌든 현장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는 체제로 바꾸어보자는 새로운 시도니까 위원님께서 1년만 같이 운영해주시고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제대로 바꾸겠다니까요. 그것은 서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더 지적할게요. 지금 답변이 안 되시는 게 보도정비라든지 도로 덧씌우기 공사, 그다음에 소파보수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것이고 이 포괄사업비를 1억에서 5억으로 늘렸다는 얘기는 이런 성격의 사업 말고 주민들이 그동안 끈질기게 요구했는데 안 해주는 것, 예를 들자면 본청 사업이라든지 구청 해당부서의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현장방문해서 아니면 동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 주민이 건의하니까 ‘알았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성 없는 행정이 이루어질 우려가 상당히 크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이루어질 우려가 상당히 큰 겁니다, 이렇게 가면.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포괄사업비 사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불가피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최소한으로 가야 되고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행정 본연의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발상이에요. 그리고 이 주민숙원사업비 삭감요청을 하면 저 우려됩니다. 지역에 나가면 시의원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숙원사업비를 1억에서 5억으로 증액했는데 그것을 삭감시켰다. 실제로 그런 일이 지역에서 있었고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주민들하고 섞여 있는 자리에서 그런 수모를 당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우리 이재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 위원님한테 부탁 말씀은 하여튼 집행을 해보면서 이건 어차피 위원님들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님,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대기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이재호 위원님 정리 다 끝난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으로 하고 4억 삭감 요청한 것이 유효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실 포괄사업비는 예비비 성격이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의 기준이라든가 예산편성의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는 거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단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계획하고 추계예산을 세워서 각 구청에서 예산법무과에 승인 요청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혹시나 필요하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한 1억 정도를 구청장한테 재량권을 줘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뒤바뀌어버린 일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정책을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면 이것은 뒤바뀐 정책이다. 이것은 순기능도 물론 있습니다만, 계속 역기능만 생각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이해와 설득과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닫힌 행정 갖고는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중간에 한번 짚고, 그다음에 질의 기회를 주는데,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재호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이렇게 뭉뚱그려놓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첫째, 선심성 행정이 될 수가 있어요. 세세부분까지 딱 짚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겠지만 지금은 뭉텅해서 이렇게 있다 보면 아까 이재호 위원 말씀처럼 그 지역 시의원 누가 해달라고 하는데 그 시의원이 마음에 안 들면 그쪽은 NO, 다른 데에서 먼저 들어왔으니까, 이러한 선심성 행정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지역에 특히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시의원이에요.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 11개 동이 있지만 11개 동에 시의원들이 다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 동도 있고 적게 필요한 동도 있어요. 주민들이 어떤 데에서는 많이 요구하기도 하지만 어떤 데에서는 요구를 안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동은 예산을 많이 갖다 잘 했다 그런데 어느 동은 전혀 예산도 못 가져와서 못 했다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세세목록을 세밀하게 해서 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떻게 이미 예산이 다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뭉뚱그려놓고 만약에 금광동에 쓸 예산을 하대원에 썼다 이럴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포괄사업비를 너무 많이 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하고요. 아까 동장 포괄사업비가 2000만 원 하고 공동으로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적게는 2000만 원 많게 쓰는 데는 4000만 원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재노위원

그 부분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왜, 어느 지역은 동장이 어떤 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포괄사업을 찾으러 다니는 데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일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적어서 못 하는 데도 있어요. 그것은 잘 하셨는데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할 일까지 동에서 하는 그러한 행정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포괄사업비를 5억으로 해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포괄사업비 내역은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도로 소파정비나 보수하거나 덧씌우기를 하거나 빗물받이를 하거나 등등 진짜 주민들 실생활에서 당장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위원님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보통 시청 건설과에서 각 동 것을 전부 취합해서 공문 지시 내려가서 그 지시를 받아서 하면 이게 시청 관할이 있다 없다 그러면 시청 건설과로 또 올라갑니다. 이러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이재호 위원님하고 김재노 위원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집행상에서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충분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우리가 하면서도 만약에 제도 운영상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또 검토를 하겠다니까요. 다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진짜로 주민숙원사업비 가지고 예를 들면 어디 데모하는데 데모 보상비로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종합관찰제나 현장민원하면서 현장에서 딱 보면 도로가 파져있는데 그거 당장 보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로는 어디 관할입니까, 시청 관할입니다. 그러면 지시가 와야 돼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진작 좀 그렇게 하시지. 뭐하셨다가 이제 와서,

영건

송영건부시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믿어보시고, 왜냐하면 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영방법은 이번에 해가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거 보완하자 그러면 보완하겠다고요. 그냥 그대로 포괄사업비 5억 이거 너무 많더라 다음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걸 좀 줄여보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응이 좋다 늘려보자 늘리고, 반응이 안 좋다 문제점이 많다 줄여보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줄일게요.

김재노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 가서 바로 그렇게 예산을 쓰면 잘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돈을 쓸까봐 우리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도로 소파, 덧씌우기, 보도블록 딱 이렇게 쓴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 다른 데 돈을 쓸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우리 이재호 위원님하고 김재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만약에 예산을 잘못해서 놀려놨다가 실제로 급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쓰면 그건 즉각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벌을 할 거고, 현장행정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도록 집중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장행정을 벌써 4개월째 쪼고 있어요. 그런데도 실제로 지금 가보면 의원님들 지역에 민원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참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지만 현장 가보면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현재 동장들 권한을 주고 그만큼 예산도 앞으로 더 준다 하고 쪼고 있는데도 의원님들만, 주민여러분만 답답하지 현장 안 뛰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 되게 현장행정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사도 집어넣고 해서 최대한 위원님들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문제점이 만약 나오게 되면 그건 그때 가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운영방법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무슨 민원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돈을 쓰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 유용해서 쓸까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영건

송영건부시장

하여튼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현장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떻든 간에 그 예산을 절대 다른 데 전용해서 쓴다거나 선심성 행정을 하는 데 쓴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우선 포괄사업비 집행기준이 현재 있어요. 그것 좀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 한 장씩 깔아주세요.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현재 1억 원이든지 구청 포괄사업비, 동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오시고요. 잠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5억, 중원 5억, 분당 5억 이렇게 똑같이 편성한 겁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각 동에 2000만 원씩을 이쪽으로 편성했다고 하면 동의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구청장님한테 간 건 5억이 똑같고 그 밑에 동에는 2000만 원씩 갔고 또 동에 2000만 원은 총무과에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중원구 같은 경우 동 숫자에 따라서 2억 2000.

한구

강한구위원장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우리 부시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혹시 잘못되면 보충 답변하려고 같이 나와 계신 거죠?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구청장 5억은 똑같고 동에 4000을 내려 보내려다가 동장한테 2000 내려 보내고 2000은 구청장 협의 하에 하라고 따로 배정을 했다는 얘기죠?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11개 동, 16개 동, 분당은 몇 개 동이죠? 이렇게 해서 2000은 동 곱하기 해서 들어간 거예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동×2000씩 들어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어디다 배정한 거예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총무과에 배정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총무과에 배정해서 동장이 요구하면 협의해서 바로 결정해서 포괄사업비처럼 쓴다. 그겁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수정구는 총 16개 동이기 때문에 3억 2000이고 분당은 총 21개 동이기 때문에 4억 2000이 총무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2년 전인가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시정질문을 하고 답을 받았는데 이제 슬슬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은 구청장은 문제가 있고 동 포괄사업비를 그렇게 배정해서 하는 것은 좋고 그렇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항상 지금까지 예산심사를 해오고 성남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바라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동과 구에서 실시되는 사업이 주민생활과 거의 직결되는 사업이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이고 여기에 거의 시급성들을 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성남시의 예산편성 중심이 뭐냐면 본청에서 큰 사업의 예산을 다 편성해버리고 정작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들은 삭감되어 오면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게 지금까지의 구조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그게 여기 가장 큰 문제였고, 결국 주민성 사업이나 이런 게 흘렀던 거예요. 그게 지금 성남시의 재정의 파탄을 가져오고 주민생활과 직결되지 못해왔고. 그래서 이제 와서 어떻든 구청의 예산을 좀 더 늘려주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구청의 예산의 늘려주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을 확대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도 구청장이나 지역 현장 방문할 때 같이 다녀보면 얼마나 답답한 게 뭐냐면 결국 다닐 때는 즉시 사업들이 제기되는 게 아니라 그 동의 고질적인 문제들, 아니면 새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건의하는 게 아니라 결국 유관단체장들이 건의를 해요. 그런데 시행되는 것을 보면 건의는 받아놓고 나중에 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현장 중심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좀 포괄적으로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자고 하는 것이 이번 구청장 포괄사업비의 확대고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본청 중심의 전시성 사업을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로 가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위원들이 일부 우려하는 것들을 받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위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점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도 구청장이나 여기 현장방문에서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그 예산을 왜 본예산이나 이런 데 세목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만 확대하느냐 이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구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동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가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됐던 예산들에서 반영 안 된 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정책방향을 전시성 행사가 아닌 정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으로 편성하고 거기서 제기됐던 예산에 대해서 동에서 구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동장 포괄사업비 또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확대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을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게 방향을 같이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기해놓은 문제들을 보완해서 같이 실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이번에 이재호 위원님, 김재노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단위사업이나 기초사업, 주민숙원사업을 세세하게 하는 방법을 포괄사업비, 즉 주민숙원사업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서로 충돌 없이 갈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도 연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중요한 것이 하나, 반드시 짚어야 될 것이 하나 생겨버렸네요. 옛날에는 포괄사업비였는데 주민숙원사업비로 언제 바뀌었어요? 편안하게 예산법무과장한 테 제가 물어볼게요. 주민숙원사업비로 변경이 된 거죠?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지금 포괄사업비 자체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주민숙원사업비라는 것도 하나의 정책적 판단에서 정책사업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포괄사업비도 주민숙원사업비하고 같은 개념으로 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집행기준, 집행지침이라든가 이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나한테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거기 가서 쑥덕쑥덕 하더니 그 전에 포괄사업비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하는 보고를 해요. 그렇다면 그런 아무런 기준도 없이 우리가 주민숙원사업비라고 만들어서 그것을 뭉뚱그려서 구청장한테 5억을 갖다 주는 게 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역기능 쪽을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지침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사용하도록 해라 해야지 거기에 맞추어서 안 됐을 때는 부시장님이 감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런 지침 없이 내려가면 5억은 구청장 주머니에 넣었다가 예쁜 놈 주고 나쁜 놈 안 주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역기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한 지침도 세우지 않고 5억을 주민숙원사업비로 만들어야겠다는 발상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위원장님, 어차피 주민숙원사업비,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하나, 그다음에는 부시장께서나 시장께서 그러한 지침도 없이 구청장의 요구를 받아서 ‘그거 좋겠네, 그러면 5억 내줘.’ 지금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5억에 대해서는 구청장한테 재량권은 주되 이러이러한 불요불급한 것은 빼고 정말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이렇게 써라 이러한 무슨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침이 있어요, 없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 과장님 답변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아까 우리 부시장 출석요구 하기 전에 동장이 돈을 잘못 사용해서 감사도 당하고 문제점이 지적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포괄사업비든 주민숙원사업비든 항목 자체는 시설비예요. 이건 다른 데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책용어로 주민숙원사업비지 실질적으로 시설비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속된 말로 이걸 가지고 신문광고 한다든가 이거 가지고 어디 격려해서 돈 준다든가 이게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동장이 징계 받았던 게 그런 거였어요. 속된 말로 토목예산 외에는 쓸 수 없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답변해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지침 상에 시설비 목으로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시설비목 외에는 집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시설비 목 외에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한다면 토목사업이에요. 맞죠?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했고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일단 시설비다, 그 외에는 지급이 안 된다.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당정협의나 위원장들 모여서 회의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언제 민주당하고 당정협의 했어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아니요, 상임위원장님들 의장단,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무슨 아까 위원장님이 당정협의 했는데 했다고 그래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아니요, 상임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5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는 여기 와서 질의하는 도중에 내용을 알았어요, 지금.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최영일 과장님 질의할게요. 그러면 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위원장님 못 들으셨다는데. 아까 그런 내용 못 들으셨다잖아요. 금액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현장 활동 강화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한 겁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산 전체에 대한 설명과 금액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겠다 해서 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는 나머지 문제는 우리 위원들끼리 문제니까 추후에 위원님들 계실 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이 5억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재노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어느 동사무소는 2000만 원을 다 쓰지도 못 하고 어느 동은 2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5000만 원도 쓸 수 있고 7000만 원도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동장한테 20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소위 말해서 구청장의 항목으로 넣어놨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맞습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해야겠네. 당정협의 안 했어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당정협의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모르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옆으로 나오시고. 부시장님, 당정협의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얘기를 하세요. 당정협의 했어요, 안 했어요? 한나라당 대표단하고 한나라당 위원들하고의 당정협의가 있었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다면 민주당하고 안 했습니까? 먼저 했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당정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종삼

정종삼위원

이 건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제가 물은 것이 이런 당정협의가 있었고 또 위원장들을 초빙해서 같이 이러이러한 정책적인 협의가 있었을 때 이렇게 확 바뀌는, 그러니까 정책방향을 현장행정 중심으로 지금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런 것은 당연히 정책협의회에서 시장님이든가 부시장님이든가 아니면 예산국장이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정해갑니다 하고 브리핑하는 것은 기본적인 순서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제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부시장님께서는 당정협의가,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법무과장 나와서 지금 당정협의 없었다고 딱 잘라서 얘기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희들이 그때 당정협의라는 이름은 안 붙였고 민주당 대표단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게 당정협의예요. 무슨 행시출신이,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정협의로 보면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누구 만난 겁니까? 당정협의가 아니고 그럼 개인,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니요, 대표단을 만났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게 당정협의라는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은 말씀이 됩니까, 대표단들하고 만났으면 만난 거지. 거기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안 나왔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 나왔죠? 정확하게 정종삼 대표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나왔죠? 한나라당하고 만났을 때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나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참석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참석했어요. 그러면 한나라당한테는 정책 이런 방향으로 한다고 하고 민주당한테는 안 해버린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제가 그때 민주당 대표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건은 행정절차 상에 있어서, 그다음에 서로 간에 소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빠진 부분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놓고 여기 와서 예산 올려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안 하고 빨리 승인해서 돈이나 달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소통 소통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전혀 소통을 안 하는 쪽은 지금 집행부 쪽입니다. 그걸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환위원

부시장님, 포괄사업비 또는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의도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평가를 좋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사용기준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돈의 사용한계라든가 전용의 금지라든가 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장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질의하고 싶어요. 도로보수라든가 아니면 도로포장이라든가 일부분 하는 소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항목을 떼어서 포괄사업비에 넣는 목적이 정말 부합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얘기하기를 구청에 보도라든가 덧씌우기라든가 소파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면 즉시즉시 안 되고 6개월씩 걸린다는데 구청에서 정말 6개월씩 되는 거예요? 부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행정시스템이 잘못됐으면 그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점도 문제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데 6개월씩 걸린다고 얘기하십니까? 부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포커스 정점을 만들어낼 때 이렇게 만들어낸 것의 핵심적인 얘기는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빨리 안 되니까, 즉시즉시 대응이 안 되니까, 즉시즉시 안 되는 시스템을 왜 만들어놨습니까?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 행정이죠.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무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정권이 다음에 바뀌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사업비를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고 전용에 대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장치를 안 만들어놓으면 또 문제 삼아서 그때 감사하실 거예요, 터지면? 애당초 그런 규정을 만들어놓고,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훨씬 이런 논쟁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시장님,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조정환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행정시스템이 즉각적으로 안 되는 것은 제도적인 시스템을 바꿀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용을 해보겠다는 데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마치 어느 항목에 있는 것을 빼서 그냥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너무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런 면에서 행정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즉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일이고, 다만 여기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 즉 전용의 문제라든가 사용의 금지,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의 규정을 만들어서 얘기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보완하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틀은 안 만들었지만 아까 예산법무과장이 말했듯이 원래 시설비에 주로 투입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자체 운영기준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소규모 도로포장 및 보수, 불편한 사항 해소를 위한 가로환경 정비, 그리고 보행자 불편시설 보수, 공한지 쓰레기투기 방지를 위한 화단조성, 기타 소규모 숙원사업, 그리고 본청하고 사업소나 구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집행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여태까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제도가 됐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제일 민원의 일선기관인 동장 위주로 못 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권한도 없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구청도, 아까 이재호 위원님처럼 예산이라는 건 세세한 부분까지 세워야 됩니다. 어디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구청과 시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게 또 지역 간에, 물론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가야 되는데 결국은 또 총괄하는 부서는 각 지역의 배분문제나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해서 시기가 좀 지체돼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우려를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그런 점을 좀 보완해서 한번 해보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느끼시고 또 보완해야 될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부시장님, 사용내역에 대해서, 아까 내규입니까, 아니면 올해 규정을 만들어놨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편성 기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제가 그거 갖고 오라고 했는데,

조정환위원

그걸 전부 깔아주세요. 그래야 이해를 하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내려 보낼 계획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지금 계속,

조정환위원

복사해서 주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과장님, 복사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 드려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문위원. 앞으로 좀 나와 봐요.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위원장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집행기준이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럴 때 가서 숙의하고 나서 그것이 없다고 그랬지요?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부시장께서 갖고 계신 것이 그거예요. 그것을 제가 왜 기억하냐하면 제가 시정질문을 옛날에 했기 때문에 내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아까 질의하면서 준비해서 한 장씩 전부다 올려놓으세요 했더니 지금 기준이 없다고 그랬는데 누가 전문위원한테 없다고 얘기한 겁니까?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지금 예산법무과장한테,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앉아계세요. 지금 전문위원이 대답하는데 등허리를 밀고.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상의를 해보니까 기준이 없다고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가 기준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산법무과장이?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일에 대한 것은 나중 얘기지만, 여러 가지 태도가 좀 무례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올라오셔가지고, 부시장에 대한 서포트 역할로 올라오신 걸로 제가 아는데, 지금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쑥 나와서 전문위원이 대답하는데 등을 밀면서, 제가 질의하지 않았는데 우리 위원회에 답을 하겠다고 나오신 겁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이젠 제가 불렀으니까. 아까 분명히 제가 중간에 얘기했지요? ‘그걸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없습니다.’ 해서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하고 질책까지 했는데도 가만히 계셔놓고 지금 부시장님이 쭉 답변하시는 것이 원래 있던 거예요. 그렇지요? 왜 없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지금 보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그게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즉시 복사를 해서 한 장씩 우리가 보고, 주민숙원사업비는 이러한 방향으로 쓰이는 구나하고 이해를 시키도록 해야지. 왜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는 저희가 만든 예산편성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제가 갖고 오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규를 가지고 오라고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기준과 지침이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한 것 아닙니까.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침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저희가 그 기준을 가지고 하부기관에 시달했을 때 그것이 지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그것이 이미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하달된 내용이에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편성 계획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만약 하달됐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그러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전에 몇 년 전에 벌써 이미 하달돼서 제가 그걸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고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글자 하나 바꿔가지고 하달 안 됐다고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포괄사업비가 지금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몇 년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처럼 나와 있는 이런 내규에 의해서 쓰십시오 하는 것은 기본으로 내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위원장님, 그걸 제가 이해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뭐냐 하면 포괄사업비에 대한 용어 자체가 예산편성 지침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예산법무과장하고 무슨 논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웃는 위원 있음) 앉아계십시오. 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국에서 동에서 올라오는 필요한 단위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법무과에서 다 칼질을 해버리고. 그리고서 그야말로 우리 예산 항목에도 없는 5억을 책정해서 주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부시장께서 오셨는데 예산법무과장이 따라오셔서 이렇게 당당하게 설명도 제대로 못 하고 그냥 도전적이고 무례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보다 겸손하고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숙지된 능력으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지, 그렇게 덤벼든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점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보다는 예산법무과장이 올라오셨으니까 잠깐 확인할 것만 확인하고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법무과장한테 조심해서 물으세요. 예산법무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선시 되는 개념이 단위사업들이 우선이지요?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특정목적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적인 개념이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구체적 사업이 명시되고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다고 명시된 그런 예산들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보완적인 예산은 후차적인 거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째서 우리 구청에서 올라간 보도정비공사라든지 도로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소파보수와 관련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시설보수와 관련된 예산은 삭감을 하시고 보완적인 데다가 더 예산을 배정하셨어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가 구청에 도로소파보수라든가 보도블록 교체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최대한 노력은 했는데 다 반영은 못 하셨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다 반영은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예년에도 보면 그런 사업들은 항상 부족한 부분들이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항상 추경을 기다리는 부서가 건설과예요. 예산법무과장으로서 아시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사업들이 추경을 해도 그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들이 부족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작 삭감을 해놓고 그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사업비에 예산을 5배 증액을 했어요. 잘못했지요? 자, 됐습니다. 과장님한테 확인할 건 됐고, 우리 부시장님.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께서 주민숙원사업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순기능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 기능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행정의 시스템이 즉각 대응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고,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시스템 하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안 이뤄지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 나갔는데 도로가 파여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고 위험하고 그랬을 때 관련 부서에 예산이 확보돼 있다면 바로 지시하면 되지요. 왜 안 됩니까? 됩니다. 되는데, 즉각 지시를 내려서 그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 될 부서에 정작 예산이 없어요. 그것을 주민숙원사업비라고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받았다가 그거가지고 쓰시겠다고요?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하는 이런 포괄적인 개념의 예산은 제어가 되는 것이 행정을 잘하는 거예요. 체계적이고.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 부서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 완급을 가려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렇게 갑자기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최소화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제가 그냥 묻는 말씀만 그냥 답을 해주시면 시간도 절약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예산 성립이라고 한 과정은 절차가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각 구청 공히 건설과 예산을 보면 구체적으로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주민들 건의를 받거나 이런 것을 다 취합하고 또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얼마만큼의 그 사업을 해야 될지 물량확인을 안 하고, 그것을 다 취합해서 플러스해서 전체 물량이 얼마,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를 우선순위로 하고 어느 정도는 추경에 반영한다 이런 개념이 없이 접근하는 것 같아요. 대략 예년에 일정물량 500이라는 물량을 했으면 올해는 예산이 어렵다니까 한 400만 신청하지, 올해 예산이 좀 넉넉하다니까 500가지고 예년에 부족했으니까 한 700하지. 그러니까 현장하고 담당 사업부서하고 갭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물량파악이라든지 예산을 요구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자세가 더 요구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정작 그 사업을 집행해야 될 예산은 삭감을 해놓고 포괄사업비로 더 증액을 한다? 거꾸로 가는 행정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공급자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량을 파악해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자르는 시스템이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아는데요. 저희들 회의에 잠시만 참석을 해도 단체나 주민들이 요구를 해 와요. 뭐가 불편하니까 어떤 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그런 게 주민건의예요. 그런 거 취합을 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취합을 외면하거나 그런 건의를 묵살하거나 그리고 예산편성 이후에 그걸 보완하겠다.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이재호 위원님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바꿔서 이번에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가보자고 하는 거고,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데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겠고, 또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을 우리가 맞춰서 보완해 나가겠다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보완해 나가겠다, 해보고 보완하겠다 그것은 여기에서 부시장님으로서 하실 답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시장님은 이 행정의 시스템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흐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개선해서 현장행정이 이뤄지든지 즉각 대응이 이뤄지든지 하도록 노력하실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급자 위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공급자 위주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대로 했다고 해서 공급자 위주가 아닙니다. 왜, 동 주민센터에 항상 주민들은 찾아다니면서 건의를 해요. 심지어는 시 홈페이지도 게시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그런데 왜 그게 공급자 위주라고 합니까? 그 건의들 들어온 걸 잘 취합하고 관리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모자란다든지 미처 또 새로운 건의를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응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더 늘어나야 되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신청하고 요청한 것은 수요자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결정할 때는 총체적으로 묶어놓고 여태까지 예산이라는 틀에서 잘랐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도 예산에 따라서 잘랐다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보셨잖아요. 아까 구청장님도 답변하실 때 이 예산은 주민들이 꼭 필요한 도로 소파보수라든지 주민들 필요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산은 다 있는데 그것은 정작 삭감을 했다니까. 감액 편성을 했어요. 그거 충분하게 하면 그런 게 잘 된다면 포괄사업비가 제로라고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보고 ‘아, 이거 왜 안 되나’ 바로 담당 부서에 지시하면 예산이 있으니까 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이재호 위원님, 제일 처음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 교대)

조정환간사

이재호 위원님, 정리합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충분히 전달이 됐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거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면 수긍을 하시고 시정해 나가셔야 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조정환간사

이재호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황영승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영승위원

이 내용이 아닙니다.

조정환간사

이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부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여기에 보니까 편성계획대로 잘 해주시면 되고, 하여튼 주민을 위해서 예산 쓰시는 거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어차피 올라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한 게, 어저께 눈이 와서 지금 비상대책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직원들 고생들 많으셨는데. 어제 신구대 사거리에서 은행1동으로 넘어와서 현대아파트로 내려가는 길이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완전히 버스가 한 대도 안 다녔습니다. 주민들이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신구대, 쉽게 얘기하면 단대오거리 지하철역부터 걸어 올라오셨어요. 어저께 전혀 대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이 오늘도 보니까 100%가 인상돼서 올라와 있는데, 공무원들 마인드가 중요해요. 그 동의 동장들,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특별히 지시하셔야 돼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황영승위원

은행1동하고 어제 금광2동은 이게 되게 미흡했습니다. 그런 눈에 벌써 1시간 정도 버스가 안 다녀서 주민, 노약자가 걸어 다닌다는 것은 앞으로 눈 엄청 올 것 아닙니까? 무슨 수로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시정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부시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재 재해대책도 현장위주로 갑니다. 우선 눈이 오거나 홍수가 오면 제일 먼저 직원들 전원이 현장에서 진두지휘할 때 우리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제일 빠른 방법이고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제는 저희들이 미스가 좀 있었던 모양인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황영승위원

그게 꼭 우리 직원들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재노 위원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비도입을 쉽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어요. 행감 때도 얘기하고 그 전에 여기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중원구, 수정구에 고바위가 많지 않습니까, 아주 정체되는 고바위. 눈이 조금만 와도 못 내려가요. 그런데 열선을 깔아 주셔야 돼요. 열선을 깔든지 아니면 염화칼슘 자동살포기를 도입하시든지. 이거 완전히 인위적으로 공무원들 집에 못 들어가고 밤새도록 말이야. 그거 큰 효과 못 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셔서 현재 열선 까는 것도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에 제가 과와 하고 있는 게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를 해보자. 현재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도입하는 건데, 그래서 문제점도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해보자고 해서 현재 그것을 실무과에서 점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하여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버스가 대중교통이에요. 서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못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조정환 간사, 강한구 위원장과 사회 교대)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님께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질의는 다 끝난 거지요? 저희들끼리 조율하면 되겠지요? 부시장님, 수고하셨고.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공무원들 기강 확립 좀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분위기에 있지만 일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 자세 똑바로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특히 의회에서의 도전적인 언행이라든가 태도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가 집행부사무실이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과장 사무실이 아닙니다. 부시장께서 그 기강 못 잡으시면 부시장 자격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부 답변한 것에 대해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부적절한 말을 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했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동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현장에 우리 민원들이 즉각 도움 되는 현장행정을 좀 강화해서 진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시정을 한번 펴보자는 뜻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하신 주민숙원사업 제도가 미흡한 것은 반드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한 답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앞에서 말씀드렸고, 사과드렸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예, 예.’로 그냥 답변 대신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강 못 잡으면 부시장 자격 없습니다.’ 했는데 확실하게 하실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확실하게 하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업무숙지도 제대로 안 된 과장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못 하면서 쓸 데 없는 자존심만 높아가지고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눈 크게 뜨고 덤벼드는 거 잘 하는 거 아닙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부적절한 그 부분은 사과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부시장께 질의는 이제 그만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질의가 남아 있고,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사실 제가 예산 다루거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늘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반복적인 질의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저는 그동안 말을 좀 아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위원님들 발언하게끔 시간 이런 것을 사실 저는 줄이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답답함을 느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건 한 건으로 인해서 부시장님까지 올라오셔서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체됐습니까? 이건 여러 가지로 낭비예요. 지난번에 간단하게 한나라당 간담회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내려갔었죠. 거기에 부시장님도 계셨지만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왜 일어났냐하면 기본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자, 집행부하고 지방의회, 집행부하고 의회는 반드시 서로 상생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시민을 위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드렸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부터 시장 취임해서 그 선언 문제라든가 또 기타, 여기 다 계시네요. 구청장님도 계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되겠다는 것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라든가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망신살 뻗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시장님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위원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강확립이라든가 또 기본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제대로 설명하고 의회에 얘기를 하고. 다만 민선5기 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각 위원회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거기에서도 소통이 안 된 거고.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정책적인 거나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항상 의회에 얘기하고 그리고서 발표를 하든지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의회하고 대결하자는 거고 이건 의회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짚고 싶습니다.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는 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시간낭비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만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행정적인 일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이제 부시장님께 질의를 그만 합시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무리는 원래 위원장이 하는 거지 위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이면 하지 마시고.

김용위원

아닙니다. 새로운 내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위원

부시장님, 구청장님들의 포괄사업비를 그 동안은 풀사업비라고 그랬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용위원

혹시 집행한 내역을 대략이나마 알고 계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이렇게 새롭게 주민숙원사업비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그동안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까? 전혀 안 됐습니다. 지금 바로 올해 모 구청 구청장 포괄사업비 2200만 원이 어떻게 2억 2000. 지금 찾아보니까 지급이 어느 동 푸드파크 조명타워 설치 공사, 이게 과연 시급하고 토목에 관련된 겁니까? 이렇게 그동안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운영기준 따지면서 새로 들어와서 주민하고 밀접하게 금액 늘려가지고 하겠다는데, 그 내용의 본질을 따지지 않고, 이건 잘못된 부분이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은 짧게 해서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지. 지금 그동안 예산 잡아가지고 모자라니까 현장 나가서 뛰어다니니까 주민들 민원 많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거 예산 삭감했으니까 이거 올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지적해 주셔야지요. 아까 부시장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주민들이 제일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간에 여기에 주민숙원사업비 운영기준에 맞춰서 진짜 효과 있게 집행하시고 지침 더 세밀하게 만드십시오. 그 동안에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율동 푸드파크 조명타워 설치공사 185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동안 세부 집행해 놓고 이거 한 번이라도 감사했어요? 위원님들 감사했습니까? 우리 솔직히? 뭐 잘했습니까? 이런 거 갖다가 정치적으로 짚고 넘어가지 말고, 이제는 진짜 제대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하시고.

김용위원

맡겨놨으면 새롭게 그런 거 감시하고 이렇게 기준 만든 거 체크하고 제대로 일하는 그런 상생관계를,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하세요.

김용위원

정리할 겁니다, 위원장님. 얘기하니까 막지 마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 그러면 저기 나가서 발언대에서 집행부에서 답을 하시던가.

김용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리하세요, 빨리.

김용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이렇게 엉뚱하게 사업비 쓰게 낭비하지 마시고 집행 확실히 감독해 주시고, 우리 의회도 계수조정 이후에 앞으로는 이렇게 지나간 거 알지도 못 하면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알고 지적하고 개선책을 만드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부시장님.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위기가 아주 정말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김용 위원 지금 지나간 4년 잘 모르시지요?

김용위원

지나간 게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2010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들이 발언한 것을 가지고 알지 못 하면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해.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두 분 가만히 계시고.

김용위원

제가 위원님한테 말했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두 분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이 가만히 계시라면 좀 가만히 계세요!

김용위원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상대 말도 들어야지, 뭘.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 그건 계수조정 때 김용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 하실 얘기고, 아니면 나가서 하시고.

김용위원

위원장님, 얘기했습니다. 참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러 선배 위원들도 있는데 그렇게 소리 버럭버럭 지르는 거 아닙니다. 부시장님.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경제교통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된 불법주차단속과 관련하여 질의가 필요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제교통과 건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건설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좀 나와 주십시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순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서포터즈 문제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서포터즈가 현직 시장 들어와서 새로운 정책의 하나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맞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아까 별도로 구청에 있는 자료를 보고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현재 근로자들에 대해서 임금의 어떤 착취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주는 것보다는 그 임금을 기존에 일하는 분들한테 돌아가게끔 하는 원칙이 하나 있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두 번째는 용역대행 수수료를 굳이 그쪽에 주지 않고 시에서 그거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내용이 2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 2, 3안이 있는데. 저는 결과치를 보고 좋은 사업이라고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불러놓고 나중에 자료를 보자고 그러니까 자료를 보여주는데, 뭐냐 하면 좋은 사업이든 나쁜 사업이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올라오신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물론 그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현직 시장 들어와서 우리가 9월인가 10월에 업무청취 때나 이것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봐야겠다고 결정이 났다면 이 보고를 해줬으면, 실은 오늘 국장님이 자리에 서실 필요도 없었고. 또 하나, 본청 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때라도 이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갑니다 라고 정확히 짚어주었다면 여기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안 되니까. 당연히 본 위원은 현재 중원구청 보다가 의문 사항이 생겨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에 있는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의 생각인지 아니면 공교롭게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우리 청장님, 국장님 이하 팀장님,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예산을 세워서 가는 도중이라도 신규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 신규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필요해서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예산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적어도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라, 이런 자리가 아니라도. 안 그러니까 자꾸 집행부하고 현재 의회하고 사실 대결상태라든지 안 좋은 결과가 빚어지는 겁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손순구 국장님께서 이 서포터즈제에 대해 이렇게 방침 결정을 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방침은 10월 말 경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0월 말에 됐다면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오늘까지 세 번인데, 행정감사 때 그다음에 시기가 맞는지 모르지만 예산편성할 때도 보고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이 바뀌었는데, 이 정책이 바뀌었을 때 특히 예산을 요하는 것은 보고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면 뭐 시장님이 보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국장이 알아서 챙겨야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의 해석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후에 어떤 사항이든지 우리 도시건설에 해당되는 사항은 보고를 하시라고요. 정책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신규정책이 생기면. 알겠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그것을 아직 공개를 못한다고 해서 일부만 보니까 1안, 2안, 3안으로 만들었는데 2안으로 결정났다고 얘기합디다. 맞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들어봤을 때는 좋아요, 그 내용대로 한다면. 단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정책결정 자리는 아니지만 신규로 사람을 채용할 때는 투명성 있게 채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 분명히 지침이나, 건설교통국에서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내려 보내세요. 알겠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얼마나 하셨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34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서 국장까지 하시면서 기본적인 보고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는 하고 필요치 않을 때는 빠뜨리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10월에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바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막 들어온 신참 공무원도 아니고, 30여년을 지금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공직에 기본 순서를 아시고 행정절차에 대한 순서를 아시는 분이 지금 중원구청 예산 심의하는데 올라와서 이 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보고 안 하시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번 행정감사 때도 김유석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죄송한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언제나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해서 1년 내내 똑같은 거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묻는 우리도 지겹고 대답하는 분도 지겨운 거예요. 보고하는 거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에요, 기본이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의회하고 같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집행부 혼자 일 할 수 있어요? 의회 빼놓고 집행부 혼자 일할 수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소통하고 의회와 협력하고 정책을 같이 의논하고 예산편성된 거 승인을 해주고. 그게 의회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회 무시하고 일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시겠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확인하겠습니다. 기존에 서포터즈 운영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사에 얘기해서 인력을 충원하면 중간에 용역수수료 때문에 실질적인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좀 불리하다, 그걸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타서 인력을 그쪽에서 관리하면서 파견은 실제로, 업무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구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데, 구청에서 그런 문제점을 기존에 용역사에 주던 것을 그런 불합리한 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서포터즈를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것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한 것인데요. 그 후에 서포터즈 근로자들이 월급이 온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보니까, 저희가 나간 돈보다 아무래도 부가가치세니,

재호

이재호위원

수령액이 적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기업이윤 이런 것을 빼니까 받는 것이 좀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직원을 뽑아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인력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다 고스란히 그 일을 하는 건 아니네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배려하는 걸로 이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는 데에 따른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분들이 다 그대로 승계가 돼야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완전승계는 안 되더라도 가급적 승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본래 목적이 그게 아닌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이렇게 주는 과정에서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싹 바뀌어 버리면 뭘 개선하려다가 더 큰 부작용이 있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일단 그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기준이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아직 기준은 안 마련했는데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봐서 가급적 배려를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분들을 다 충족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급적,

재호

이재호위원

충원하기 어려운 사유가 뭐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건강상태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본인의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그러면 못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 의사가 있는데 나중에 관리하는 주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활동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또 바뀌거나 배제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타서 인력을 관리하면서 실제 업무는 구청에서 업무지시를 받고 활동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파견 형식으로 해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찌 보면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데, 그 관련규정을 어기지 않으려고 어찌 보면 돌려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상적인 행위는 아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여튼 총액인건비 때문에 공무원을 직접 하는 것이 굉장히 최고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또 이번에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모집을 해서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구청장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고, 아까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가급적 배려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인 의사를 물어서 본인 의사가 계속 활동하고자 하는 사안이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람들이 배제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다른 불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교통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런 일로 올라오지 마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 제인호 과장님, 나오십시오.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제인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하던 거 계속 합시다.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36쪽을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에서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용역 그다음 페이지에 가로등 보수 정비 이렇게 두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편성목 36쪽 시설비로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용역이 9억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부사업 가로등 보수 정비를 보면 그다음 38쪽에 유사하게 터널 및 지하보차도 전기, 통신유지보수공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황송터널 등 5개소 전기, 소방, 통신 시설물 유지보수 금액이 한 9000만 원 잡혀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두 사업이 좀 유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정리를 많이 해서 좀 합한다고 합했는데도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다음 예산 편성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김용위원

행정감사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이게 여기에 반영이 됐겠습니까? 그 전에 잡으신 거지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 전부터 이게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게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통합을 시켰는데도 아직 좀 덜 된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금액의 문제, 예산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용역 안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터널 등 5개소 그다음에 윗부분에 터널 및 지하차도를 유지보수 공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지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36쪽에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용역은 관리를 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김용위원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용역이 아니라?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이건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는 직접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 그 뒤에 있는 시설비, 황송터널 그것도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용역이 끝난 다음에는 사업을 갖겠죠. 그렇죠, 과장님?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터널공사라든가 지하차도 공사할 때 보면 교통이 워낙 막히니까 야간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구청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는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전부 야간할증으로 해서 한 25% 공사비가 증액되더라고요.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사업은 통일해서 용역결과를 받으면 거기에 있어서 터널 지하보차도, 전기, 통신 이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주민들 불편이 훨씬 해소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사업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과장님이 무조건 ‘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김용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를 잘못 알고 있어요.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용역이라는 것은 그 관리를 맡기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거 뭐가 잘못됐다 뭐 했다 그거 하는 용역이 아니잖아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김용 위원님은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용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예.’만 하면 안 돼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36쪽에 있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36쪽에 있는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용역은 그 지하차도 관리를 맡기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대답을 잘못 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잡아주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터널을 유지하는 데 어느 회사에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맞죠?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잘못 하셨네요.

김재노위원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김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용역을 주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용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김용위원

이 자체가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잖아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위원

제가 질의한 건 유지관리를 위한 학술적 용역,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죠, 그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관리를 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용위원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관해서 해 달라 이 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바로 잡았으니까 됐습니다. 대답 잘 하세요. 어영부영 하지 마시고.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영부영 하지 마세요.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10여 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앞으로 나오세요. 중원구 예산 심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이재호 위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먼저 주민숙원사업비로 책정해서 올라온 예산 5억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응하는 신속성이라든가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한다는 명분을 삼았지만 정작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즉각 대응해야 될 사업부서의 세부적인 사업비는 삭감 편성해서 올리고 자의적으로 집행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업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하는 것은 행정행위가 본래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거꾸로 가는 행정의 표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반드시 주민숙원사업비는 운영기준에 맞도록 써야 됩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반드시입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중원구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판교지구 지하차도(터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분당구 도로관리과 소관 성남시 판교지구 지하차도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분당구 도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판교지구 지하차도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근배입니다. 판교가 준공돼서 우리 도로는 올해 3월 10일부터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교지역 내에 지하차도가 5개소가 있고 터널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인수는 받았고 인수 받으면서 저희가 LH에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지하차도나 공동구 용역한 것이 7월 1일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1년 동안은 LH에서 용역 관리를 시행해 달라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8개월 동안은 해주기로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는 LH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용역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 이후에는 우리시에서 위탁을 하든지 관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가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해보니까 1년에 약 1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하면 줄여볼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예산을 덜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로 운영하는 방법 또는 민간에 계속 위탁하는 방법은 13억이 들고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법 등 세 가지를 비교 검토했었는데 물론 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시가 관리하려면 기존에 필수적으로 15명 정도가 필요한데 거기는 주로 자격증이 있는 기계나 전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시에 있는 기술직 중에서 기계직이나 전기직을 새로 충당하지 않고 기존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그렇지 않고 새로이 직원을 뽑는다면 똑같은 예산이 들어야 되고, 민간위탁하면 물론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면서 전문가가 관리하니까 위험부담도 덜하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것을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시에서 투자한 기관인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도 활용하고 자격증 있는 직원 일부를 다시 채용하고 해서 10억 정도에 위탁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남시판교지구 지하차도(터널)운영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끝에 실음-참조7)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장단점까지 같이 이렇게 내용을 깔아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달랑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기 때문에 우선 장단점을 위원들이 볼 수 있으면 깔아서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앞에 없어요? 뒤에 첨부가 안 돼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상정안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돌리세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가 자체 관리하면 14명인데 왜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 15명이에요?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팀장 한 명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5명이 맞아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예산절감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돈이 9억에서 10억이니까 그 차이 1억 정도 절감된다는 뜻이에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 1억도 그렇지만 민간위탁하고 비교하면 3억, 4억, 5억 이렇고 자체로 하면 기존 공무원을 활용했을 때는 이 예산이 안 들지만 지금 공무원은 현업에 있으니까 그 인원들을 돌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공무원을 채용할 수가 없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채용을 못 하면 기존 공무원들이 해도 되잖아요. 별 차이도 안 나는데 굳이 관리공단에 넘길 필요 없죠.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것을 총무나 그런 쪽에 협의를 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돈은 그렇다 치지만 관리공단에서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성남시 예산 자체가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9억이라는 게 15명을 했을 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9억이라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2교대 6인이면 12시간씩 근무하는 거잖아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노동법에 의해서 관리공단 직원이 12시간씩 근무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잠깐만요, 관리공단에서 인원을 어떻게 쓰겠다고 회시 온 게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확인해보세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5명은 현재 있는 직원에서 자체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10명은 전환 내지는 신규 충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근직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14명은 어떻게 운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필요한 최소 인원이 14명인데 그 인원은 우리 인사부서에서 현재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돌려서 배치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이유가 뭐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기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기존 인원이야 어차피 현업 부서 배치니까 기술직 외에는 일반적인 것은 배치할 수 있지 않아요? 결국은 여기 말하는 대로 총액인건비 때문에 신규 인력 채용은 불가하다면서요. 그렇죠? 그다음에 현 정원에서 인력 충원이 어렵다면서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직접 관리했을 때 이 내용은 관리공단이나 자체관리나 똑같다고 보거든요,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단지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이런 위험부담이나 기피부서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있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관리공단에서 신규채용을 하면 당장은 절감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연차별로가면 비용이 상승될 거란 말입니다. 물론 이 비용 상승은 시나 위탁관리나 똑같겠죠. 저는 시나 시설관리공단 주는 것은 동의를 해요. 위탁관리 주는 것은 당연히 비용면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대안이 결국 5명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나머지 10명은 신규채용이나 전환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5명은 쓰고 10명은,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10명 전환이라는 것은 기존 인력 중에서 전환 보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기존 인력에서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게 몇 명인지 나와야죠. 왜냐하면 누차 제가 관리공단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는 분들은 부족해요. 그 사람들은 부족하고, 그 이외에 다른 시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에 건물관리 했던 기술직 같은 경우 문화재단으로 안 넘어갔거나 청소년 수련관에 넘어가지 않은 인력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성남 시설관리공단에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그 기술직 인력들을 활용해서 보수 수리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격증 갖고 있은 사람들, 여기 위탁동의안에도 있지만 전문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소방직이라든지 전기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굳이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신규채용은 과연 몇 명인가 이게 비교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다가는 신규는 채용해놓고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나왔냐는데 전환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막연하게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몇 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시설관리공단의 내부 업무까지는 이렇게 관여랄까,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리공단도 성남시의 하나의 종속관계지만 우리의 재산관리를 그들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시설물 관리를. 또 돈도 주고 맡기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의 상황을 모른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만약에 이게 여기까지 올라올 정도라면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다 받아서 이 부분은 얘네들이 운영할 수 있다고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생각 때문에 올린 거죠?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시장이 그냥 지시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검토해보니까 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올린 거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제가 검토해서 타당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럼 타당하다고 올렸으면 그 10명의 인원 중에 몇 명이 전환 가능한 것까지도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야지. 그걸 내가 관리공단 직원이 아니라서 파악 못 한다? 이건 안 맞아요. 왜 그러냐, 본 위원은 관리공단이나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동의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확실하게 집고 가야 추후에 이것을 우리가 동의해줬을 때도 이후의 상황이 안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아무 뜻 없이 넘겨주고 나중에 가서 잘했느니 못 했느니 따지는 것보다 확실하게 하고 하려는 거예요. 확실히 해야 되죠. 지금 여기 5명도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하면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24시간 상주근무 등 현업업무가 기피하는데 관리공단이라고 기피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기가 안 좋은 부서라고 생각한다면 기피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솜 아파트를 우리가 관리공단에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기술직도 있고 관리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어요. 이것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 5명이 그냥 행정직만 가있다,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배치를 하겠다.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 봤느냐 안 봤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그걸 지금 관리공단에서 갖고 왔다면서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냥 막연하게 갖고 왔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니, 상세히 가져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보세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래서 그 인원,

유석

김유석위원

얘기해보시라고. 막연하게 15명이 아니고 현장직 몇 명, 소방직 몇 명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일반 4급 1명, 기능직 2명, 그다음에 전기 1, 기계 1, 그다음에 기능 3급 2명, 행정 업무 1, 기계 업무 1, 그다음에 상근직을 10명하는데 이 중에서 시설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기, 기계 이 사람들 5명, 전기 3명, 기계 2명, 그다음에 시설유지관리 소방·통신·건축에서 전산·통신 2명, 그다음에 소방 2명, 건축 1명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 여지는 뭡니까? 몇 명이에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상근직 10명 중에,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서 몇 명을 신규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추후에 여기서 해주고 나서 이거 통과해줬으니까 우리가 5명 신규 뽑아야겠다, 10명 뽑아야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예상을 하고 이게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시설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고정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얼마고, 그리고 적어도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신규에 5명을 채용하는구나 4명을 채용하는구나 알고 있어야 추후에 예산을 세워준다든가 만약에 잘못 채용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고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기 3명, 기계 2명은 유자격자를 채용하겠다 그 다음에 뒤에 말씀드린 전산·소방·건축은 다년간 경험자 중에서 사내직 중에 전환을 하겠다.

유석

김유석위원

OK.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수치로 본다면 결국 5명 채용이네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기직 3명, 기계 2명. 오케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모집공고를 한다든가 그 분들이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했을 때 우리도 여기에서 대처를 해주는 거지 그러지 않고 그냥 멍청히 있다가 나중에 가서 덜하니 더하니 하는 사항 때문에 정확히 꼼꼼하게 따지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확실히 내용을 알았으니까 어쨌든 이번에 넘어가면 5명을 신규 채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지라도 예산절감 효과는 시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약 1억 정도, 그 다음에 위탁 관리할 경우는 한 4억 정도 절감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조건은 붙일 수 없지만, 단, 이게 할증까지 포함된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 2교대 6인이 24시간 근무 중에 12시간씩 돌아가는 것은 할증 임금도 있을 겁니다. 9억이 이것까지 포함된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맞죠? 확실하죠?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노동법이나 이런 거에 걸려서 나중에 혹시 3교대를 요구해서 더 필요한 증원은 없다.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근무는 3교대 4명씩,

유석

김유석위원

관리공단도 그래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올라온 게 근무인원이 2교대 6인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짚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3교대입니다, 3교대.

유석

김유석위원

잘못된 거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3교대로 가야 되는데 왜 2교대로 돼 있나 하고 궁금한 거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3교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럼 이해됐습니다. 신규는 어쨌든 위탁동의를 해주면 5명 정도 기술직만 채용한다?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검토 시킨 거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우리가 요청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낫지.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계획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 거죠.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서를 갖고 왔잖아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이것을 한 번도 안 해본 데잖아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런 업무는 안 했겠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금액도 나오고 인원도 나오고 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한 번도 안 해본 데다 우리가 검토를 시켰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운영계획을 상세히 만들어서 공문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어때요? 다년간 우리가 이런 것을 관리해본 측면에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서 갖고 온 것이 어느 정도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금액은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안 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면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중원구도 그렇고 수정구도 그렇고 터널을 관리하는 사설업체들이 있죠?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개인 용역업체들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렇게 견적이라든가 이런 건 안 받아봤습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공동구도 있고 분당지역에 지하차도도 있고 기존에 판교 지역에 대상이 있고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단가는 안 받아봤고,

김재노위원

과장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옛날에 내가 10억에 했으니까 계속 10억에 하라는 법 있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다시 안 해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업체에 안 물어봤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하겠다 하면 준다 이런 등식이 성립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상당한 적자를 보는 게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지금 민간인들이, 말 그대로 민간 개인업자들한테 견적을 받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정가를 던져주고 그것에 맞추어서 해라 하는 것보다 당신들이 쭉 해봤으니까, 지금 중원에도 개인업자들한테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분당구도 공동구도 있고 지하차도도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지 시설관리공단에 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전문업체에도 한번 견적을 받아보고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지난번에도 구조조정을 하라 해서 인원을 줄였어요. 그 인원 줄이는 데 상당한 애를 먹었습니다. 와서 데모하고 뭐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인원을 늘려줬다가 만약에 이것이 다른 데로 넘어간다든가 구조조정을 한다 이러면 노조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데모하고 이런 현상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딱 한 군데를 집어서 하는 것보다 여러 개 민간업체에 쭉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터널이나 공동구 이런 게 전문이 아니에요. 해보지도 않았어요. 전문업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 전문업체에 맡겨서 했을 때 이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돈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쪽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와서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면 우리는 사실 이것만 보고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런 쪽에도 하지 않았던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게 언제까지라고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김재노위원

2월 28일이요? 아까 8개월이라고 안 했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2월 28일까지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터널 하는 데 전산직이 왜 들어갑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중요합니다.

김재노위원

전산 어떤?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 안에 들어가면 주요 구조물이 기계, 전기,

김재노위원

전산이라고 했잖아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시스템 운영하고 그러는 것을 전산직이 합니다.

김재노위원

전산직은 컴퓨터 만지고 이런 사람들이지 소방이라든가 건축은 필요한테 전산직이 저는 여기에 왜 들어가는가 싶고. 아까 얘기했듯이 벌써 여기에 보면 관리자가 필요하잖아요. 5명이 관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4급 1명하고 기능직 2명, 일반행정 2명 이 사람들이 관리직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15명 중에서 5명은 관리직이고 10명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어떻게 보면 인원을 늘려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한다면 4급 기능직 2명, 행정지원 2명은 없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업체가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배치할 인원만 있으면 된다. 사실 터널이라든가 이런 데서 날마다 사고 나고 날마다 정전되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관리 성격을 띠고 있는 이 5명은 기존에 하는 업체가 한다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더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 용역업체에 견적은 안 받아봤습니다. 안 받아본 사유가 우리가 기 용역대가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판교라든지 분당이라든지 공동구라든지 기입찰해서 들어온 응찰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는 최소한의 대가를 가지고 응찰해서 낙찰이 됐거든요.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하면 지금 하는 이 업체 단가보다 상당히 나오죠. 이미 입찰해서 응찰해서 낙찰된 그 업체가 하고 있는 단가가 최저의 단가라고 보기 때문에 그 단가를 비교 검토에 넣었던 것이고요. 민간위탁하면서 또 하나의 문제점들이 물론 전문가이긴 합니다. 백현 옥외 지하차도가 올 여름, 추석 때 침수가 됐었습니다. 나름대로 대처를 잘 하는 바람에 매스컴에는 안 났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추석 휴가 때 많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교통량이 적었을 때 대처하는 것을 봤더니 전혀 책임이 없더라고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다 하고 추석 명절 못 쇘습니다. 민간업체들이 전문 기술자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책임도 안 지고 대처를 못 하더라고요.

김재노위원

과장님, 어떻게 업체에 우리가 일단 맡기면 그 업체에서 책임을 안 지게 내버려둡니까? 당연히 그 시설물을 맡은 업체는 책임을 져야지. 그것을 관리하는 게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책임이라는 것을 못 하더라고요. 침수되어 있는데,

김재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그런 업체만 본 모양이네요. 이 침수가 되고 이러면 긴급 저기로 하지만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폭넓게 다 열어놓고 견적을 받아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고, 아니면 우리 구에서 1년이고 관리를 해보고 넘겨줘도 넘겨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 현재 토지주택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사람들이 하던 거 그대로 해서 다른 데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니오, 위원님 저는 나름대로는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당 지역에 보면 타 구에 없는 지하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나가는 것만 1년에 공동구 13억, 지하차도 약 13억, 그다음에 이것도 10억 내지 13억 그러면 이 돈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고 예산을 절약할 수 없을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공동구나 분당에 지하차도는 올해 7월 1일부터 3년 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판교는 터널 하나까지 포함해서 6개니까 6개 시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또 시설관리공단이 100% 우리 투자기관이니까 여기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보면서,

김재노위원

과장님, 시범적으로 해보는 건 시에서 직접 해봐야 돼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시에서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당장 관리인원을, 인사부서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지금 다 현업 부서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빼올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답니다. 그렇다 보면 공무원 인원을 새로 채용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줬을 때 예산 문제점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실 염려됩니다. 지하차도 같은 데서는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 염려 때문에 예산절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못 한다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소신껏 해봐야겠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만 된다면 다만 얼마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또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는데 효율적으로 관리 잘 되더라, 예산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시설도 검토해볼 수 있는,

김재노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게 분당구 지하차도에 터널 청정이엔씨에서 21군데를 하고 있어요? 지하차도 16군데하고 터널 5군데?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분당지역이요.

김재노위원

그런데 여기는 21군데인데 1년에 약 13억 들어가네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는 아까 6군데인데 9억이 들어간다고 하고.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것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교를 해봤을 때 21군데 터널하고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데 연간 13억이 들어가는데 6군데 하는 데 9억이 들어간다.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터널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업체들 성남에 각 구별로 몇 군데 있잖아요. 이런 데하고도 같이 해서 어느 게 효율적인가, 돈만 싸게 한다고 해서 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고가 났다거나 이랬을 때 얼마큼 빨리 대처를 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업무를 쭉 해왔다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도 처음하고 기존 하는 업체도 있고 다른 민간 업체도 같이 비교 검토해서 해야지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구에서 한번 해봐라, 구에서 직접 1년이고 해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서 해봐라.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게 엄청 많아요. 이것저것 엄청 많이 늘어나는데 그랬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옛날처럼 계속 데모나 하고 어느 환경업체 무슨 직원 하나 잘렸다고 여기 와서 데모하고 이런 현상이라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보시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하면 예산이 한 4억 5000 정도 절감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죠?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예산 절감하는 것만 생각하셨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 사업이 생겨서 충원이 필요하면 새로 채용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 사업 없어지면 인원감축 바로 합니까? 못 하죠? 또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도 공기업이고 우리 시 산하 기업인데 어찌 보면 민간 전문업체보다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경쟁력도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 시에 관련된 시설을 현재 각 구청이나 본청 포함해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식이라면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인력도 활용하고 예산도 절감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돼요. 지금 관에서 하거나 공조직 쪽에서 하던 그런 사업들이 효율적인 관리, 그다음에 전문성 확보, 비용절감 그런 차원에서 아웃소싱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단순한 산술적인 소요예산을 산정해서 13억 5000보다 약 9억 정도면 가능하니까 이쪽에 주겠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상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노사분규도 있을 수 있고, 또 5명 채용한다고 하지만 그 인원에 대해서 만약에 업무가 떨어졌을 때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접근한 것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내지는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성남시 전체를 보면서, 올해 또는 한 번에 6개에 3억, 4억 이런 차원보다는 좀 장기로 보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예상 문제점을 가지고 시도도 안 해본다고 하기에는 조금 안타까웠고, 또 서울시 같은 데도 보면 공단에서 지하차도 등 38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시설관리공단이 투자, 출자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잘 돼 가는데 우리가 못 할 것은 뭐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존에 각 구청마다 이런 시설관리 관련해서 민간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새롭게 판교지역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왜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 단순히 예산?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고 예산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그 얘기예요. 전문성도 없고 경험도 없고 또 더군다나 공기업이라든지 공조직에서 관리하던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 더 전문성을 띠고 있고 서로 경쟁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거의 다 아웃소싱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예전에 이런 시청사 같은 데 청사관리도 거의 자체 직원들이 다 했잖아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청소까지. 그런데 그게 인력활용이라든가 예산 집행에 관련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해서 아웃소싱 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면 시에서 직접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우리 투자기관이고 그다음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기존에는 그런 정신에 의해서 각 구청 공히 이미 민간 관리 용역업체에, 이거 계약 맺을 때 경쟁입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경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게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하면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수립합니까? 단순히 인원에 대한 인건비만 계산해서 재료비 계상하고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비용이 적게 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 대가에 의한 설계를 하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기 입찰해서 응찰해서 낙찰된 단가가 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분당구 지하차도 터널 이래가지고 16개소, 터널 5개소 해서 연간 13억 2000만 원이에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건 단순히 개수로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어찌됐든 간에,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거기에 전기용량이 얼마냐 또는 연장이 얼마냐 폭이 얼마냐 이런 것에 따라서,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 제출한 이 자료밖에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이런 자료 던져주고 이것에 관련해서 질의하니까 속 내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 자리에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들을 제출하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는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해놓고 이 자료 근거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것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런 답변은 너무 불성실한 거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런 답변이 아니고 설계 내역서까지 다 첨부하기에는 그래서 첨부를 못 했던 것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찌됐든 그런 세부적인 설계내역까지 다 첨부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것을 보는 데도 기술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폐일언한다면 이 단순자료 가지고 비교할 수밖에 없고 또 단순자료를 벗어나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발언만 믿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다면 각 구청도, 특히나 과장님이 분당구청에서 이 업무를 맡으시면서 새롭게 판교지구 관련해서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것을 좀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접근을 해보자 그런 발상은 좋아요. 그렇지만 원래 그랬다면 이미 다른 구청에서 기존에 추진하는 업무들도 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조직이 현 조직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그런 것을 미리 다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업무뿐만 아니고 시 산하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구청에서 담당업무를 하시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게 되려면 본청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루어져서 이런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 맞는 것이지,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어느 시설은 직접 하고 어느 시설은 민간 용역업체에 발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끝났네요. 이렇게 합시다. 제가 상황을 쭉 보니까 이거 원안 가결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거 일단 보류를 하고 아까 얘기한 견적도 받아보고 지금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정확해요. 이것이 구청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고 정말 시 정책에서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동구라든가 지하터널 같은 것도 이러이러한 차원으로 접근하고 시설관리공단에 그것을 주지시킨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이것만 불쑥 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2월 28일이면 급한 것이 아니니까 일단 보류를,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릴 수 있을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얘기 다 들었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다른 구청에는 사실 공동구는 아예 없고 지하차도, 터널 아주 극히 미미합니다. 때문에 예산 얼마 안 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큰 덩어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던져주는 것보다 미미한 것을 시범적으로 먼저 하는 것도 낫겠네요. 일단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분당구청에서 결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것은 본청 차원에서 심도 있게 준비해서 우리가 해나가자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여기서 보류를 하는데 각 위원님들이 우려되고 문제 있는 것을 지적해주고 그런 것을 저쪽에서 대안을 확실히 갖고 오나 안 갖고 오나를 해봐야 되지, 지금 이재호 위원님이나 김재노 위원님 저와 말했어요. 저는 5명이라는 답을 들었고 그것을 다 해주고 저기서 그것을 하나 안 하나 보고 보류를 하더라도 해야지 만약에 나중에 갖고 와서 또 우리가 엉뚱한 소리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게 확실히 있나 없나 보고 그다음에 보류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들어볼게요. 아까 경쟁입찰 나왔는데 우리 시가 이것을 입찰 부쳤어요. 그런데 관리공단에서 입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일태

최일태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기관이라 그러나요? 공기업이라 그러나요?

일태

최일태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관리공단은 자격이 안 돼요?

일태

최일태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예. 그런 자격이 아니고 용역회사로 등록이,

유석

김유석위원

아, 특수면허 전문면허 같은 것으로 등록이 되어야 된다? 예, 이해 됐습니다. 저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해요. 이건 사실은 정회하고 내가 논의할까 그랬는데 여기서 그냥 화끈하게 합시다. 보류를 하고, 그다음에는 지금부터 같이 지적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라, 검토해라.’ 해서 우선 완벽하게 검토를 하고 나중에 본청의 정책적인 결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걸 받아서 분당구청에서 다시 재상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가지고 지금 1시간째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보류하시기 전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시기가 있지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게 있나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시기가 없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니요, 2월 28일까지는 그대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관리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어쨌든 2월 28일 전까지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을 보류해서 임시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냥 보류하는 게 안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빨리 마련하셔서 아직도 이번 회기에 기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라도 이걸 논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하튼 그렇게 하든지 좌우지간 보류하자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보류를 해야지.

유석

김유석위원

예. 쭉 해야 되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판교지구 지하차도(터널)운영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판교지구 지하차도(터널)운영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다음은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분당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월 1일 분당구 행정사무감사 시 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봉 시민과장입니다. 최진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건설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주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권혁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근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이상만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거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분당구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예산액 1309억 8792만 9000원보다 115억 6981만 9000억이게 증액된 1425억 5774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408억 4234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7억 1540만 7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성질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요구내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총액 요구사항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예산액 247억 3857만 2000원보다 8억 5066만 2000원 감액 된 238억 8791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과 1억 2817만 8000원, 경제교통과는 특별회계로 17억 1540만 7000원, 건설과 13억 8506만 5000원, 도로관리과 219억 1358만 8000원, 건축과 2억 5845만 4000원, 도시미관과 2억 262만 5000원입니다. 기타 위원회 소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요구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2억 1144만 원, 수해복구 공사로 인한 편입토지보상비 3억 4400만 원, 이매동 물방아길 도로확장공사 12억 원, 이매동 안말 진입로 도로연결공사 8억 6826만 1000원, 동원2교 전면 개보수공사 2억 5180만 원, 횡단보도 주변 도로측구 개선사업 3억 216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된 2011년도 분당구 세출 예산안은 긴축 재정운영에 따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도사업비 등 축소로 인한 감액으로 시민 편의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2011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8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검토결과만 말씀하십시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검토결과 분당구 예산은 중원구와 같이 낭비성 예산은 없고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9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이 책임질 일이 많습니다. 낭비성 예산 없다 그랬어요. 나왔다 하면 알아서 해요.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끝입니까?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분당구 예산 전반에 대한 총괄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오전에 중원구 할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우리 분당구의 청장님한테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구청 포괄사업비,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민숙원사업비가 예년과 어떻게 달라졌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년보다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얼마나 증액됐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러니까 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00만 원 했던 것을 금년에는 2000만 원 세우고, 작년에 3000만 원 기준으로 1000만 원 정도를 구 포괄사업비에다 합산을 시켜가지고, 동의 1000만 원씩을 합해서 구에 5억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무슨 소리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구청장 포괄사업비 5억 원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동 포괄사업비는 지금 묻지도 않았어요.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전체 5억 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5억이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얼마 늘어난 거예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4억 원 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4억 늘었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동 포괄사업비는 지금 2000만 원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0만 원이 아니고 4000만 원이에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렇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청장님이 그거 모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능하신 분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지금 총무과로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동 포괄사업비도 종전에는 3000만 원 했다가 이번에 동 사업비로 해서 2000만 원, 그다음에 풀예산 개념으로 해서 2000만 원씩 또 섰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재호

이재호위원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들어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옆에 뭐예요? 예?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 제가 물어보느라고, 확인하느라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동 포괄사업비도 말하자면 1000만 원씩 증액된 겁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4000만 원 되네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2000만 원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예, 확인하셔야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중원구청 같은 경우에 확인을 했더니 주민들 불편을 야기하는 보도정비라든지 소파보수라든지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숙원사업들을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긴급하게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될 부서의 예산은, 그 성질의 사업예산은 삭감을 했어요. 우리 청장께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소파보수, 덧씌우기, 보도정비공사 등 세목별로 해서 예산을 배정받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의회의 심의도 거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정작 그런 예산이 충분하게 서 있다면 우리 청장께서 관내 순찰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건의 내지는 민원을 받았을 때 그걸 바로 즉시 지시할 수 있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시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담당 부서의 그 예산은 삭감을 하고 포괄적 개념을 갖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하는 개념으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시게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방향이 맞습니까?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성 예산, 예를 들어서 소파보수랄지 덧씌우기, 구조물 정비, 하천관리 이런 예산들이 원래 해당 세목의 부기에 명시가 돼서 거기에 성립된 예산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세울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수량, 물량에 따라서 예산을 한 목에 다 세워버리면 우리 이재호 위원님 말씀처럼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면 금년도 가을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소요 물량들을 파악하지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예산 요구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파악된 물량이 1년간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도로를 예를 들면 봄에 봄비가 내린 뒤에 도로가 새로 파이는 부분도 생기는 거고, 여름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지나가면 또 파이는 경우도 생기고 겨울에 또 폭설 재해대책을 하고 나면,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흐름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행정의 흐름이 우리 청장께서 분당구청이라고 하는 행정조직을 이끄시면서 행정이 잘 된다고 하면 도로관리 부서에서 그 도로 관리와 관련된 업무는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그 시스템을 잘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비정상적이고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더 증액시키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될 업무에 관련된 예산은 삭감을 하면서 예비적 성격을 갖고, 포괄적 개념을 갖고 있는 예산을 증액시킨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다 알고요, 그 부분도 중원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아시지만 분당은 도로관리과고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다 하는데, 그 예산이 특정 지점의 사업물량을 다 합산해서 산출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걸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 개념으로 물량을 연간단가를 정해서 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기 때라든지 불가피하게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거기서 다 감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년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장님은 중원구에서도 행정을 보셨지요. 그래서 아시지만 항상 보면 건설과의 도로 관련 예산들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동사무소나 심지어는 지역 시의원들이 요구를 해도 ‘지금 배정된 예산을 다 사용해서 다음 추경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반영되면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만큼 그 예산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민들 생활하고 직결되고 불편을 해소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인데 그것은 삭감을 하고, 예산 긴축을 위해서 감액편성을 하시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은 5배를 증액하셨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의 방향이냐 이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고 그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뭐, 생각 나름이겠습니다만 우리 이 위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하신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4~5개월 됐습니다만 현장행정을 굉장히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당초에 예상치 못한 주민들 요구사항들이 폭주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행정 이후에 거의 한 9000여 건에 달하는, 그러니까 돈을 소요로 하는 이런저런 주민들 요구사항이 현장보고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애당초 예산에 다 편성돼가지고 집행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한계 때문에 한꺼번에 그게 다 편성되지 못 하고 또 추가로 발생되고 이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포괄사업비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포괄사업비라는 게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아니고 우리 시의원님들 요구사항도 저희가 그 돈으로 할 수 있고 주민들 요구사항도 할 수 있고 동장이 현장을 돌아봐서 문제 있다고 얘기한 것도 할 수가 있고 또 구청장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하는 것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구청장 재량에 조금 여유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이라는 것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요구를 해서 그걸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즉흥행정을 펼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현장 중심의 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장 중심의 행정은 사업 관련 부서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 있으면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데 장해가 전혀 없어요. 아시지요? 인정하시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이 충분하게 서 있다면 현장을 둘러보시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다 즉각 조치를 지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충분하면 가능합니다, 충분하면.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 요구하는 걸 보면 지시를 내려야 될 부서의 그런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삭감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청장께서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청장 개인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셨겠지만 그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청장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지시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예산으로 요구하는 것은 행정조직 체계상 역행하는 행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원론적으로는 우리 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기존에 포괄사업비가 전혀 없다면 모르겠어요. 1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어 왔는데, 그 본질적인 예산은 삭감을 하고……. 이해가 됩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유지관리성 예산 같은 게 예년의 경우에 비슷하게 세워져 있고 올해 줄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러나 현재 저희 같은 경우 실정을 말씀드리면 지금도 분당지역 가보게 되면 맨홀 같은 것들이 침하되는 게 많이 발견되고요. 또 가로변,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알아요. 돌아다니시다 보면 맨홀 보수해 달라, 도로 덧씌워 달라,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문제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없는데, 돈이 없다 그러는데 그 부서에는 없어요. 왜? 더 삭감을 했으니까. 기존의 관행대로 반영을 시켰어도 부족해서 항상 늘 고민이었던 그런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해 놓고 다른 걸로?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예산은 예년 평균에 비해가지고 더 줄지는 않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줄었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니, 단위사업을 않기 때문에 주는 건 있지만 순수하게 유지,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가지고 있고 이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적시를 해볼까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니 , 전체적으로 예산은 한 8억 정도 줄었는데요. 그건 단위사업을 금년에는 했었고,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러니까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내년에는 그 단위사업이 없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도로 덧씌우기 사업을 하는데 물량 얼마, 얼마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그것대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비’ 하면 개념도 모호해요, 사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오고 또 시 감사 때도 그 포괄사업비 개념에 맞게 썼느냐를 항상 들여다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심의 받을 때 목적을 분명하게 정해서 관련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그런 예산은 오히려 긴축예산을 이유로 삭감을 하고 포괄적인 의미의 사업비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 받아서 집행하겠다는 얘기는, 그 필요성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도 1억 원씩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5배를 증액시켰다고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즉흥적이고 자의성이 의심되는 행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려의 불씨가 커요. 그리고 본질적인 게 아니고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예산을 더 증액시키고 본질적인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아랫돌을 빼서 위에다 고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몰라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행정집행에 있어서도 이런 것은 방향이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정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우리 청장님께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몰라서 지금 계속해서 같은 답변을 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조정환간사

예, 정리하겠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조정환간사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효석 구청장님, 우리 구청장님의 예산을 삭감하는 건 아니고 우리 이재호 위원님은 청장님의 철학이라든가 예산의 대원칙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간사

이건 오전에 중원구 할 때도 충분하게 논의됐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일단 총괄 질의니까 예산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리면, 일단 유기적인 정책 변화에 대한 협의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 도로과장이 나와서 설명하신 것도,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고요. 그다음에 얼마 남지 않은, 2월 28일이면 당장 두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이제 갖고 와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제가 분명히 하고, 어차피 우리 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야겠고. 그리고 제가 이건 우리 분당구 주요사업 요구인데요, 350번 수해복구 공사로 인한 편입 토지보상비는 지난번 추경 때 6억 3000인가 금액이 올라온 걸 제가 삭감 요청해서 삭감됐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금액이 한 3억 정도 낮춰서 올라왔네요, 구청장님.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이번에 금액이 낮아진 경위와 그다음에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충분히 보상이 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이건 지목상 전인데 하천에 편입돼가지고 사실상의 하천부지이지요. 이런 경우 공시지가의 한 1.5배면 된다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구해서 실정에 맞게끔 편성을 했고요. 돈이 얼마가 나가냐 하는 것은 저희가 실제로 다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평가기관 두 군데의 평가를 받아서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금액에 조금 많고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상은 정확하게 평가에 의해서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환 간사, 강한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위원

제가 이 부분을 추경에서 지적한 부분이니까 제가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전의 과장님들이라든가 이 부분의 업무를 보신 분들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연락을 드려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이 부분은 해줘야 된다.’ 다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현재 보상을 요구하는 주체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렇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보상을 요청하는 주체가 등기부등본상에 상당한 금액, 지금 여기 올라온 금액 이상의 근저당을 설정해가지고 이미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권리자는 이미 여기에 상응하는 것을 충분히 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신다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소유자와 그다음에 요구하는 분의 상이함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있어서도 틀림없이 거기에 근저당을 설정해가지고 이미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최소한 법적인 자문이라도 받아가지고 한 번쯤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 민원인이 요청했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처리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법적 검토가 한 번쯤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걸 저는 사실 원했거든요,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기왕에 하천부지에 편입된, 약 10여 년 전에 큰물로 인해가지고 하천에 편입된 부분이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상을 요구했든 간에 당시에 보상이 됐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에 편성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상금액이 지불된다 그러면 등기부상의 토지 소유주한테 나가지 요구한 사람이 누가 됐든 그 요구한 사람한테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런 보상관계는 별도로 변호사 자문을 구태여 구할 일이 있으면 구해야 되겠지만 변호사 자문까지 구할 일도 또 아닙니다. 보상은 저희가 늘 해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좌우지간 보상이 잘못 나가지 않도록 보다 더 철저히 기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굳이 제가 따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지난번에 그 6억 3000을 편성한 것은 공시지가의 한 3배를 편성한 거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그때는 넉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일단 평가한다 생각하고,

김용위원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지금 1.5배로 해서 3억 4000만 갖고도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위원

하면 그렇게 업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상업무를 하시다 보면, 제가 지난번에 중원구청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소유의 토지라든가 건물이 억울하게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또 보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반면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상만을 노리고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실무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그 감을 잡으시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제가 중원구청에 요청했던 것은 부동산실명제 위반을 우리시에서 고발해서 우리가 징수한 예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올해 6건이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가끔 있습니다.

김용위원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아, 그래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실명법을 위반해서 과징금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적극적인 보상업무를 해주시고, 이 3억 4000 부분은 제가 그때 삭감을 요청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억 3000에서 3억 4000으로 깎아진 거예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3억 벌어준 거네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최종 돈은 평가해서 나가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이재호 위원께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또 질의했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답을 뭐 그렇게 길게 합니까? ‘부시장께서 오셔서 대답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칼 같이 하겠습니다.’ 할 것이지 뭐가 그렇게 길어요? 시간 없는데.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때 자세히 못 들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우리 청장님, 적극적인 현장행정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국지도 57호선에 그전에 염화칼슘 자동살포기가 설치돼 있었는데 지금 관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인덕원 넘어가는 고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재노위원

예.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 도로가 확장 공사하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건 다 철거 처리가 됐고, 지금 LH공사에서 확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체되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뭘로 설치했어요? 본 위원이 아직 가보지를 못 했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도 확인은 않고 설치여부만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까지는 확인했고요, 그래서 대체되는 시설을 확인했고, 그게 작동된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그때 당시에 33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실질적으로 그 염화칼슘 자동살포기를 거기다 설치했는데 이게 노상에서 1년 내내 계속 있다 보니까 사실 1년 쓰고 다음 해에 쓰려면 다 고장 나가지고 못 쓰는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설치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못해서 제가 5대 때 한번 지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제 사실 눈이 좀 왔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우리 설해대책에 대해서 아까도 인덕원 넘어가는 길 국지도 57호선에 새로 했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가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똑같은 반복만 하고 있어요. 덤프차에다 염화칼슘 싣고 다니면서 뿌리고 그것밖에 못 하지요, 지금?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신 거 있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연구는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떤 방법을 연구했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를 들어서 저희 판교지역에 지하차도 이런 데 드나드는 지역이 비탈이지 않습니까? 눈이 갑자기 많이 내리게 되면 저희가 가서 뿌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요. 벌써 그러면 차는 쫙 밀려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 살포하게끔 LH에 요구하려고 그랬더니 기왕에 시설의 인수인계가 다 끝났고 또 원래 설계에도 없었던 사항이고, 그런 것들이 다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일인데 지금은 안 된다는 답변을 듣고,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설치하는 데 얼마 드는지 검토해 보자 했더니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판교 시설물을 우리가 인수할 때 그 인수를 잘 해야 된다고 LH에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다 넘어왔습니다. 사실 23호 시흥대로에도 지중화를 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된다 했더니 그것도 얼렁뚱땅 또 그냥 넘어왔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광주를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광주도 산간지역이 많다 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고바위 길이 많은데, 중간 중간에 이동식 무선조종 염화칼슘 살포기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오거나 이랬을 때 무선으로 그쪽에, 우리 가로등 불 켜듯이 무선으로 살포기를 작동시켜서 살포가 되도록, 거기도 아마 올해 처음 설치해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서 한 것을 갖다 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처음 올해 해보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발상 자체가 우리 성남보다 어떻게 광주 같은 데가 더 앞서가느냐. 광주도 벌써 그런 것을 설치했는데 우리 성남은 아직까지 그런 거 설치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현장행정이라고 우리 청장님은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적극적인 현장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배재 고개 넘어가다 보면, 목현리 넘어가는 길에요, 양쪽으로 쭉 해놨습니다. 왜? 이 고바위 길에 눈이 왔을 때 차가 올라가지 못 해요. 안 그렇습니까? 차가 올라가야 거기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내려오는데 차가 올라가지도 못 하니까 이 고바위 길은 아예 제설작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 같은 데에서는 머리를 써서 그랬는지 몰라도 중간에 쭉 고개 밑에까지 자동 염화칼슘 살포기를 무선으로 하는 것을 설치했더라고요. 그거,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게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견학을 해보시든지 해서 우리 분당구, 성남시에 고바위 길 많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백날 그냥 덤프차에만 싣고 다니면서 차가 들어가지도 못 해, 앞에 꽉 막혔는데 가서 웽웽만 하고 있어봤자 제설작업 제대로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괄 질의 중이지요?

조정환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다음은 김기봉 시민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분당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기봉입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억 3362만 1000원에서 544만 3000원이 감소된 1억 2810만 78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주요 감소된 부분은 공매처분수수료 60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770만 원이 감소됐으며, 증가된 부분은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경비에 72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시민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다음은 최진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분당구청 경제교통과장 최진수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7억 1540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2018만 1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주요 감소된 원인은 주차단속 인원과 콜센터 용역으로 줬는데 금년도 성남시 지시공문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이 돼서 용역 인건비가 5억 7500만 원 등 감소가 됐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중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

하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7쪽 볼게요. 공영주차장관리 교통사업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세부 편성목 보면 소방시설물 유지보수에 500만 원 해가지고 4개소 잡혀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500만 원으로 해서 4군데 잡혀 있었지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작년에 똑같습니다.

김용위원

그 자금 집행됐습니까?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전부 다 됐습니까?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다 된 걸로 알고요.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작년에 집행,

김용위원

거의 다 된 거지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 설명내용을 보면 소화전, 통로 유도등, 방화문……. 제 상식으로는 공영주차장 4개소이지만 보통 소화전, 통로 유도등, 방화문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보수하고 교체하고 이럴 필요성까지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 통로 유도등하고 방화문은 자주 고장이 나지요.

김용위원

자주 고장 납니까?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특히 또 차량 통행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이게 공영주차장 4개소에 작년에도 손을 봤고 내년에도 또 이걸 보통,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계속,

김용위원

상시적으로 이렇게 손을 봐야 된다?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 유지 보수한 내역 좀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다음은 건설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건설과장은 언제 보내 준데요?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어차피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언제 보내 준데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이 건설과장 하세요. 구청장께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건설행정팀장은 옆에서 도와주도록 하세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분당구건설과 2011년도 세출예산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액은 13억 8506만 5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0억 1643만 6000원에 비하여 3억 6862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수해복구 공사로 인한 편입 토지보상비 3억 44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 8000만 원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돼서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드렸습니다.

분당구건설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예산문제와는 좀 떨어진 부분인데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인덕원 안양 가던 길에 자동 제설살포기는 그때 당시 액으로 나왔던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염화칼슘 수용액입니다.

조정환위원

수용액이었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그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 시설은 LH에서 다른 데에다 해주고 거기는 이미 없어졌다 이 뜻이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마 그건 폐기 처분시키고 새로 설치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새로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제설장비에 문제점이 많았던 부분을 혹시 청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원래 있던 거요?

조정환위원

예.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 그건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조정환위원

그게 높이가 3㎝도 안 돼가지고 눈이 좀 많이 오면 자동살포기에 있는 그 기능을 덮어가지고 눈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자동살포기가 망가지고, 차량이 지나가면서 눈을 팍 치면 그 자동살포기를 덮어가지고 제 기능을 전혀 못 했어요. 그래서 무용지물이라고 해서 언론에 이미 보도가 엄청 됐던 사항인데, 또 가운데까지 가지 않고 가에만 찍찍 나오다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새로 하시면서 그건 보완을 하셨는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께서 이배재 고개 광주 쪽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은 잘 되면 돈을 받는 조건으로 업체에서 시범 설치했답니다. 그게 잘 되는지 저희도 확인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조정환위원

작년에 그거 할 때 자동살포기가 수용액으로 뿌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낮게 설치돼 있음으로 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전혀 못 했어요.

그걸 꼭 확인해 보시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그때는 중앙분리대에 있어서 차로 인해가지고 막히기도 하고 눈이 많이 오면 덮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도로 사이드로 빼냈습니다.

조정환위원

만약에 새로 이걸 하면서 그런 것이 보완이 안 되고 했다면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압니다. 보완했습니다. 우리 분당구청에서 그거 안 하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저한테 걸려들어서 했습니다, 33억 주고 했고. 지금 6차선에서 양쪽 2차선이 전부 다,

황영승위원

어디다가 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시간이 없는데……. 중앙에서 저쪽이 무슨 시예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의왕.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의왕까지는 했고 의왕은 요구를 해서 했고, 이게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어난 도로거든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이걸 안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때 우리 분당구청장이 누구였나? 제가 현장까지 나가보고 해서 그걸 우리가 다 했습니다. 해서 그 전에는 중앙선에 있었는데 지금은 양쪽으로 놓아가지고 양쪽으로 쭉 살포되도록 보완했습니다. 현장 좀 나가보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이 저리 나가셔야 되겠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아까부터 그걸 묻는데 그걸 제가 그때 저번에, 우리 이재호 위원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걸 지적을 했잖아요. 야단을 쳤거든. ‘우리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웃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도로 중앙에서는 이쪽 양쪽 사이드로 빼내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가서 현장을 한번 확인하십시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구두로는 확인했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팀장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팀장은 옆에서 보충 설명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시네. 그렇지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다음은 이근배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근배입니다. 설명자료 33쪽입니다. 내년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12억 원이 적은 219억 원을 요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는 다 중요합니다마는 신설사업 한 가지만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이매동 안말진입로 도로연결 신설 공사입니다. 여기가 이매동 갈보리교회 그 뒤에서 SEC부대로 들어가는 진입로 있습니다. 거기로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여기가 갈보리교회, 뭐 학교 해가지고 상당히 교통란이 혼잡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필요하다는 기히 인정을 해서 97년에 취락지구 지정이 되면서 2002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부대에서 그 진입로가 작전도로라고 동의를 전혀 안 해줘서요, 물론 토지도 국방부 소유 토지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개설을 못 하고 있었는데, 올해 협의를 했습니다. 그 뒤에 부대 앞으로 도로가 새로 났기 때문에 작전도로로서는 크게 안 써도 된다 이런 쪽에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보상비 및 시설비 다 해서 내년에 공사를 하고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3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금액이 얼마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안말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8억 6800만 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사 시작과 끝날 때까지 총금액이?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보상비까지 다 해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 해서 8억 6000 이걸로 끝이에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내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38쪽 터널 및 교량, 지하차도 안전점검 용역 있지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물량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단가가 올라간 겁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것은 물량이 늘어났는데요. 시특법상 점검을 해야 되는 시설의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량은 2회 하는 건데 정기 점검해야 되는 141개소가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기타 시설’ 그랬는데 이것은 지하차도·터널 27개소, 지하보도 27개소, 육교 30개 이렇게 2회를 해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육교 몇 개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육교 30개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예년에 비해서 정기 점검할 대상 시설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시특법에 의해서?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기간이 단축됐나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특법에서 전년도 또는 그 전 해에 점검했을 때 판정을 해서 A등급이냐 B등급이냐 C등급이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B등급이 나온 것은 2년에 한 번 해야 되고요, A등급 나온 건 3년에 한 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 대상이 되는 게 이 수량이다 이런 얘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 등급에 따라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수량이 달라지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서로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년도에 점검해야 될 시설 물량이 올해보다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2억 5000 더 늘어났다 이런 얘기지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도로관리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12억 300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증액되는 것 보면 신규 사업 내지는 또 설해대책 관련해서 예산이 좀 늘었는데, 보통 도로관리와 관련된 통상적인, 물량 단위로 하거나 그런 예산들은 많이 감액됐어요. 아까 청장님한테 총괄질의 때 답변을 했는데, 우리 현장 중심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청장님이 다녀야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부지런하게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각 동에서 올라오는 그런 건의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점검을 하시고 그래야 그게 현장 중심의 행정입니다. 꼭 청장님이나 윗사람이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즉답을 해주고 그래서 현장중심의 행정이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집행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애정을 갖고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맡은 업무의 예산이 늘 어느 구나 수정·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부족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해달라는 얘기, 언제 해줄 거냐는 얘기를 듣는 그런 사업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바로 처리 못 한다고 해서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증액을 시키고 정작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는 부서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은 앞뒤가 바뀐 거예요. 아랫돌에서 빼서 위에다 고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관련 예산을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주민숙원사업비 관련해서 5억 들어왔던 거 4억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관리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매동 안말 진입로 도로 연결공사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청장님을 비롯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 도로 연결을 위해서 사실 전부터 계속 노력을 해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매1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단체장님들, 동장님, SEC연구소 쪽 군대 관계자분들하고 그다음에 갈보리교회 또 노력을 많이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동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해왔습니다만 그동안 군사도로 입장에서 그것을 허가해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서현~야탑간 도로가 생기면서 그게 추진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우리 강효석 구청장님 계실 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고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해요. 예산 이거 삭감해요? (웃는 위원 있음)

김재노위원

삭감할 예산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 얘기 하라니까 무슨 선거 유세하는 줄 알았네. 예산만 갖고 합시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46쪽 편성목 가로등 보수정비에서 시설비로 가로 등 보수정비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분당구 전체 가로등 보수정비, 보안등 수정비가 금액이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산 설명내용을 보면 램프가 1500개, 안정기 1500개 그런데 이 램프를 우리가 보수할 때 이전 램프 사양으로 갑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른 걸로,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교체합니다.

김용위원

교체하는데, 제 말은 교체하는 램프가 이전 것과 같은 사양이냐는 말이지요. 가령 이전에 나트륨등을 썼다면 바꾸는 것도 나트륨등으로 바꿉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니요, 이건 그렇게 결정 안 됐는데, 먼저 것을 하는 걸로 그냥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당구가 전반적으로 어둡거든요. 수정·중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정·중원구는 새롭게 시설하는 곳이 많은데, 분당 특히 탄천 좌우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십 몇 년 전의 나트륨등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산도 적은데 크게 바꿀 수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램프 1500개를 시범적으로 한번 나트륨등보다는 훨씬 밝은 걸로 자료를 빼봐서, 기존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로등주 같은 것은 바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지금 안정기까지 같이 바꾸는 거니까. 바꿀 때 이것을 조금 조도가 훨씬 더 밝은 조도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바꿔서 시범적으로 해보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하여튼 그것은 지금 해야 되고 에코사업을 위해서라도 전기가 덜 들어가면서 밝은 쪽으로 해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전기가 덜 들어가고 더 밝고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기료 차이가 일부 있더라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저녁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둡고 탄천에서 운동하시고 단지로 들어가는 그런 길은 거의 뭐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거기다 격등제 하는 구간 이런 데 가보면. 그래서 최근 분당에 사고들도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검토하겠는데, 같은 재료라면 램프를 우리가 교체할 거면 비교분석해서 이게 제일 효율 떨어지는 게 나트륨등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그대로 단순히 보수라는 개념으로 나트륨등을 쓰는 게 아니라 비용이 조금 거기서 숫자가 적더라도 좀 밝기를 변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가능하시겠지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로등 조도 나오면 우리 김재노 위원 무조건 나올 건데, 이거 조도 범죄하고 관계있어요. 경찰서에서도 적극 조도를 밝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던 사항이고, 제가 거기 참석을 해서 자신 있게 ‘분당구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시작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약속 지키세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신경쓰세요.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김용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램프가 6만 원, 안정기가 5만 원 이렇게 해서 11만 원 나왔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예, 예.’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나트륨램프는 나트륨램프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램프, 안정기 백날 갈아봤자 소용없어요. 커버를 바꿔야 됩니다. 빛이 나오는 커버를 바꿔야지 빛이 안 나오는 것을 백날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것을 해야 제대로 빛이 나와요. 여기 천정에다 시커먼 천 갖다 가리면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우리 김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제품이 지금 많잖아요. LED라든가 이런 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것을 적용을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전부다 잘못되면 내가 징계 먹을까봐 뭐 할까봐 하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에 해서 이상 없을 때 그땐 쓰죠? 항상 뒤져갑니다, 성남이. 사고를 바꾸세요. 지금 LED가 나온 지 벌써 얼마입니까? 우리 횡단보도에 등 있지요? 그게 LED등입니다.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거 설치해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 모가지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성남에서 설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산에서 제일 먼저 설치했습니다. 안산시청에서 제일 먼저 해가지고 환하니 좋으니까 성남에서 가서 보고 서울에서 가서 보고 다들 가서 보고 전부다 횡단보도 신호등 그걸로 다 바꿨잖아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여기 성남에도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전에 보면 또 횡단보도 위에 이렇게 달은 거 있지요? 그거 다 철거하세요. 우리 김용 위원님 말씀은 그런 새로운 제품을 적용해 보라는 얘기예요. 시범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못 하더라도 몇 개만이라도 한 50개면 50개, 30개면 30개를 한번, 등기구만 바꾸면 돼요. 가로등 전체를 바꾸지 말고 그 LED 등기구만. 그런 식으로 해서 신제품이 나오면 신제품을 써보세요. LED의 장점이 뭡니까. 전기요금이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빛이 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예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적게 나가면 그만큼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전기요금에서 다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LED는 아직까지 고장이 안 납니다. 그것도 이제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국내에 검증된 제품들은 고장 안 납니다. LED는 시간이 무한정이에요. 지금 보통 나트륨램프는 1만 시간이면 다 고장 나서 교체해야 돼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또 1만 시간 후에 고장 났을 때 다시 고치는데 수리비, 유지보수비가 또 얼마나 들어가나 이것도 계산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세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LED도 돼 있는 데도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꾸 얘기하면 얘기 또 나오니까 조용히 좀 해요. 마침 이 건에 대해서는 김재노 위원님이 전문가니까 자문을 받아서, 아까 우리 김용 위원도 지적하고 김재노 위원도 지적한 것처럼 선도적인 그런 행정을 하세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도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병숙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안병숙입니다. 설명자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내년 예산액이 총 2억 5845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2억 5861만 4000원과 비교해서 16만 원이 감소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했습니다. 단지 다른 점은 건축행정 상담서비스센터 건축사 상담료를 1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타 구청에 비해서 업무량이 한 4~5배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전화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민원을 좀 줄여보자는 생각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건축행정서비스도 제공하고자하는 차원에서 건축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건축사 두 명으로 하여금 각 동에 주1회 가서 1시부터 5시까지 민원상담을 해주는 그런 특수시책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 1000만 원 증액되는 거 외에는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건축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4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건축과장님, 제가 저번에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쉬움이 남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BIS캐나다어학원 관계 때문에 그것만 질문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섯 군데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예산 끝날 무렵까지는 좀 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저희가 자료를 총무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달이 안 된,

조정환위원

지금 제가 총무과에 제출했냐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내일 모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을 해야 돼요. 제가 그 자료를 봐야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고 제가 BIS자체를 개별적으로 고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판단할 것 아닙니까. 내일 모레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예산 세울 때까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지금 총무과에 있으면,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빨리 갖다 줘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무과에 제출한 거 가지고 와서 빨리 제출하도록 하세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마무리 할게요. 과장님, 거기에 보면 2010년 10월 16일에 분당사회복지관이 법인이 바뀐 거 아세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뭘로 바뀌었냐하면 주식회사 BIS캐나다어학원으로 바뀌었어요, 분당사회복지관도 아닌 법인이. 분당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시설이 맞는데 그런 법인이 아니고 다른 법인이 들어왔다면 그 법인은 나가야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가 밤새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건축법에서 용도변경은 그 돈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 용도를 무엇으로 쓰고 있는지 자체가, 제가 법리적으로 검토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분당어학원 사회복지시설이 BIS주식회사로 법인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그 법인은 있어서는 안 돼요. 어학원은 빨리 나가야 돼요. 거기에 노유자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건축법 위반이에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 다음날 그것을 시청 사회복지과로,

조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딱 떨어진 건축법 위반입니다.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정신이 없으니까 얘기를 다 제대로 못 하고 대응을 못 하다 보니까 어수선한데, 지금 10월 16일에 법인이 주식회사로 바뀌었는데 분당사회복지관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괜찮은데, 주식회사로 와서 있다고 그러면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자료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안 주셔도 괜찮아요. 안 주면 말지요, 뭐.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상만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이상만입니다. 분당구 도시미관과 2011년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2억 262만 5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1억 7998만 9000원 대비 2263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액내역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두 번째로 국내여비 착오편성에 따른 14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5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61쪽에 불법 노점상 단속직원 업무수행 출장여비 620만 원 늘어난 거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늘어난 거예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출장여비 말씀입니까?

황영승위원

예, 출장여비. 15만 원씩 9명이 12개월로 162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인원 대비 편성한 거니까요.

황영승위원

인원이 몇 명인데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9명입니다.

황영승위원

9명이 15만 원씩 나가요? 그럼 이 분들은 일용직이에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청원경찰입니다.

황영승위원

청원경찰은 급여가 안 나갑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나갑니다.

황영승위원

나가는데 15만 원씩은 뭐예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출장여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출장여비가 한번 나가는데 15만 원씩 나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한 달에 15만 원씩 정규직에 준해서 편성한 겁니다.

황영승위원

아, 수당조로 15만 원씩 나간다. 한 명이 하루에 15만 원 나가는 게 아니라.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닙니다. 한 달입니다.

황영승위원

한 달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뭔가 이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루에 15만 원이면 나도 가서 그거 하겠네.

황영승위원

한 번 나가는데 15만 원씩 9명 1620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 하세요. 다들 시의원 그만두고 이거하러 간다고, 한 번 나갈 때마다 15만 원 받으면. 설명 잘하세요.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지역 청소대행사업 있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청소대행 말씀하십니까?

김재노위원

예.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늘은 자료에 없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없어요? 잘못 봤나. 잠깐만요. 잘못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이거는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청 건설교통국에서 도시미관과를 상대로 제가 불법광고물 단속을 좀 철저히 해달라, 내년도에 아주 적극적인 주 사업으로서 해달라고 했는데, 지난번 행감자료를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분당에 각 역세권에 갈수록 불법광고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단속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대형업소를,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안마방부터 해서 요즘에는 뭐 ××방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셔서 그 실적을 뽑아서 내년도 시작부터 저희 행정사무청취도 있으니까 그때 차근차근 제출 좀 해주십시오.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작년보다 좀 대형업소들을 주력해서 해주십시오.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 도시미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있습니다. 아까 삭감 요청했던 그 부분 삭감 되기를 원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시 이의가 있다는 위원이 계시니까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환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수정구 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수정구인데 수정구가 준비할 동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조정환간사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수정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조정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수정구 본예산 총괄현황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철 시민과장입니다. 구종희 경제교통과장. 이도현 건설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1년도 본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우리 구의 2011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10년 예산액 1131억 518만 원보다 11.55%가 증액된 1261억 65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 성질별 요구내역과 3, 4페이지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부서별 요구내역입니다. 시민과에서 4925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과에서 57억 2498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건축과에서 1262만 3000원을 증액, 경제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7억 7637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49억 119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2010년 예산 142억 703만 7000원보다 34.57%가 증액된 191억 19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요구내역은 금현 자연지구 정비공사비로 10억, 고등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비로 5억, 오야 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비로 36억 671만 원, 심곡 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비로 32억 288만 원, 안골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비로 10억, 가마절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비로 10억을 편성하여 취락지구 정비공사비로 총 103억 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2011년도 본예산안 요약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강한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특별히 이번에 눈 올 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에 가정의 만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6

조정환간사

박종창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수정구 본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환간사

김만홍 전문 위원님, 수정구청도 마찬가지로 특이한 내용들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설명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수정구청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29억 6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로는 건설과 예산에 수정구 관내 자연 및 집단취락지구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7

조정환간사

김만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창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창 수정구청장님의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기다리시면서 중원구청하고 분당구청 예산심의 때 문제가 됐던 주민숙원사업비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도 했고 본 위원이 또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계시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이런 예산편성은 안 됩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하여튼 이번 편성된 부분은 아까 타당성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제가 다 이해했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들은 이 예산이 하여튼 잘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재량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간사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노위원

쭉 다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딱 가로등 관리 잘해 주라는 거하고, 또 제설 작업 하는데 있어서 지금 방식 말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봐라. 광주 같은 경우 지금 아까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성남 수정이나 중원은 고바위가 많지 않습니까. 염화칼슘 백날 싣고 올라가지 못하면 위에서 내려오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주는 이동식 무선 조정하는 그런 자동으로 염화칼슘을 뿌리는 게 제설 장비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배재 고개에 설치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업체에서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잘되면 앞으로 돈을 받아가기로 하고 설치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현장행정이니 적극적인 행정이니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왜 광주보다도 더 떨어집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시설물 이런 거 하는 게 다른 데서 다 하면 그때 가서 하고. 이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내가 혹시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게 있으면 새로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갖다가 설치를 하고. 지금 LED가로등이라든가 LED 보행자 보호등이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 성남은 시범설치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몇 개만이라도 시범구간에 해서 좋으면 계속 바꿔나가고.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도 앞서 가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남 뭐 제일 좋은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아주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행정을 하면서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좋아지면 바꿔야지요. 그것도 예산 절감하는 길입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행정이라는 건 계속 발전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편리한 시설물이 있다면 적극 도입해야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공감대를 잘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그런 자료도 좀 공부도 열심히 해서 공감대를 더 형성하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간사

예, 알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종창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

다음은 조경철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조경철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시민과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6458만 원 대비해서 4925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1532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4925만 6000원 감소액은 국·공유지 임야등록 전환 측량비가 감소했습니다. 368필지에서 158필지로 감소됐는데 이 감소된 사유는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상이 총 800필지가 되겠습니다. 완료가 643필지고 나머지 150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이 455만 원인데 59만 8000원이 감소한 55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관리비는 전년도에는 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11년도에는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8

조정환간사

조경철 과장님, 서면으로 대체하시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변동사항이라든가 새로운 항목이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전년도와 대비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조정환간사

없습니까? 조경철 시민과장님, 지금 우리 회의하는 모습을 동사무소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페이지 그러는데 면을 표현할 때는 쪽으로 바뀐 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몇 페이지, 몇 페이지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들이 보고도 웃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간사

표현할 때 페이지라고 하지 마시고 쪽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간사

조경철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철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조정환간사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음은 구종희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구종희입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은 12억 2148만 4000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19억 9786만 2000원의 38.8%인 7억 7637만 8000원이 적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정환간사

우리 구종희 경제교통과장님도 증액된 부분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보다 적게 편성된 주요내용은 13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단위사업 중 주정차단속 서포터즈 인건비 민간위탁금 5억 45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 공공운영비 중 1억 37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9

조정환간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도현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도현입니다. 2011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74억 4199만 8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은 117억 17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용은 57억 2498만 9000원인데, 주요 증가내용은 도로시설관리비가 58억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해대책 2억 6000, 심곡취락지역이 32억, 안골 가마절 토지보상비가 20억, 내곡터널 유지관리가 4억, 가로등 유지관리가 3억 3000, 하천정비가 약 3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0

조정환간사

이도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자료 23쪽에 보면 생활민방위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10만 원씩 2시간 해서 10개소로 200만 원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왜 2시간을 했지요? 중원구 같은 경우는 1시간을 했는데 중원구와 다른 사정이 있나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상반기, 하반기 1회씩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시 관내에서 수정·중원에 물론 좀 다른 특수한 사정도 있겠지만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한다고 하면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야 되지 수정은 상·하반기하고 중원에는 한 번만하고 이런 것은 좀 보기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청장님께 부탁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예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각종 설해대책 관련해서 염화칼슘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기 기준이 달라서, 물론 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나오지만 단가라든지 수량 같은 것을 산정할 때는 좀 협의를 하셔서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다른 데는 아마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우리는,

재호

이재호위원

또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할게요. 가로등 보수정비사업을 가로 등 보수 및 유지관리라고 해서 70만 원씩 400등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중원구는 단가가 60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는 70만 원이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새로운 시설단가를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중원구는 새로운 단가가 아니고 옛날 단가로 하고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같은 시 내에서 행정을 하는데 같은 품목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단가가 10만 원씩 차이가 나요, 그것도 400등씩이나.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예산심의 결론 내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곡터널 유지관리용역하고 내곡터널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용역이 왜 증액이 된 거지요?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내곡터널이 내년 2월 28일에 관리용역이 끝나서 새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3년 전 단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보다 4억이 증액될 걸로 했는데요, 이건 나중에 다시 검토하면서 입찰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조정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3년 전보다 물가 변동된 사항만 증액시킨 걸로 일단 올려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증액이 되도 이게 몇 %예요? 몇 %가 증액된 겁니까? 같은 내곡터널이라고 하는 터널을 유지관리하고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하는 용역인데,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물가조정 5.7%로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5.7%만 증액됐어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3년 치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3년 치면 5.7%면 6%로 해도 3×6=18%밖에 늘어난 게 아니에요? 이거 계산이 안 맞는데. 그렇잖아요. 산술적으로 봐도 6억짜리가 10억이 됐는데 이게 18%만 증액된 거예요?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용역도 이거 뭡니까. 금액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따로따로 설명을해보세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내곡터널 유지관리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한테 유지관리용역을 주는 사항이고요,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은 저희가 1년에 정기정검을 두 번하게 되어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재호

이재호위원

작년에 안 했습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정기점검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밀점검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작년에는 정밀점검이 없어서 금액이 적었고,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이번에는 정기점검 포함해서 정밀점검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그렇지요.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설명을 주셔야죠. 그런데 내곡터널 유지관리용역은 민간한테 주는 거지만 금액이 지금 얘기한 대로 연간 5.7% 인상해서 계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만 해도 3년 치면 6%씩 해도 18%밖에 안 되는데 더 되지 않습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 단가를 계산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계산하면 얼마 돼요? 6억에 넉넉잡아서 20% 한다고 그러면. 지난해에 6억도 사실은 저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딱 맞는 결정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산하는데도 그냥 대충 계산해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만 해도 몇 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오전 내내 4억 가지고 싸웠어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 금액을 준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설계하면서 그 내용은 저희가 입찰 보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각종 예산들을 다 긴축재정 운영한다고 해서 삭감하고 있는 과정에서 재원이 없어서 그런다는데 이렇게 안 하면 다른 데 긴급한 데 또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조정환간사

우리 이도현 건설과장님, 이거 명쾌하게 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업무를 숙지하고 오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걸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데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삭감해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삭감할 사항은 아닙니다. 내곡터널은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팀장님은 들어가세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수정구 업무 중에 굉장히 중요해요. 오전 내내 지적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사실 과장님이 맡은 건설과 업무가 지금 보면 주민들하고 가장 직결되는 늘 얘기 나오는 게 보도정비, 도로 덧씌우기, 소파보수 그다음에 가로시설물 정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민들 눈에 잘 띄고 불편을 가장 느끼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예산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요구되고 또 편성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장 중심의 행정도 사실은 구청장님이 밤낮으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그게 이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담당 과장님이 그걸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년에 예산 편성하는 걸 물량 개념으로 해서 예년에 한 500이라는 물량을 신청했으면 재정이 어려우니까 올해는 좀 줄이자 그래가지고 그런 근거 없이 그냥 뭐 한 400, 올해 좀 재정이 나으니까 600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건설과 행정을 하시면서 동에서 올라오는 우리 건설과 관련한 그런 건의나 민원사안은 반드시 체크를 하십시오. 체크해서 그런 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본청에 예산 요구할 때도 근거가 있으니까 들이댈 수 있잖아요. 없이 그냥 예년에 500 했으니까 어려우니까 조금만 신청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하고 400, 300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가로등과 관련해서 수정구 관내에는 학교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중원에는 2개의 곳이나 올라왔는데 왜 수정에는 하나도 없어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가로등 예산이 작년보다 좀 증액이 많이 돼 있어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지적했던 용역비, 정확하게 계산했으면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세밀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민원 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하지도 못 하고 우리 청장님이 지역에 방문해서 그 기관이라든지 그 시설에 방문해서 기관장이나 이런 데서 민원으로 제기를 받아야나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거꾸로 된 행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수요조사 끝났잖아요. 수요조사 다 해놓고 하면 되지. 수요조사 다 해놓고.

상섭

박상섭수정구토목팀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정환간사

팀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질의를 다 하셨는지.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생활민방위교실 운영 강사수당 중원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10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 단가 70만 원을 60만 원으로 계상해서 차액 4000만 원 삭감, 그다음에 내곡터널 유지관리 용역,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 비율 감안해서 산정해가지고 차액 삭감,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구청에서도 공히 제가 삭감주장을 했기 때문에 일관되게 주민숙원사업비 5억 중에서 4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간사

예,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이도현 건설과장이 정확히 답변을 못 하고 있는데, 팀장이 잠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설명하시고,

김재노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조정환간사

그러기 전에 우리 김재노 위원님의 얘기를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도현 과장님, 전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좀 숙지를 해서 오셔야지. 뭐는 얼마가 들어가고, 램프 얼마, 안정기 얼마, 글로브 얼마 이래서 얼마 들어갔다. 중원구는 램프, 안정기, 글로브 교체하는데 수정구는 선로가 들어가 있어요, 선로. 어스 돼가지고 전기 나가는 그 선로 부분이 추가된 거예요. 그런 것을 숙지해 와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중원하고 수정하고 다르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좀 가지고 오던가 아니면 공부를 좀 해서 오시든가. 잘 모르시면 팀장이나 누구를 시켜서 확실하게 숙지를 해서 와야지.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도 못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지만 확실하게 모르면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를. 그래서 중원구 것보다 왜 10만 원이 더 늘어났느냐 답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각 구청은 공히 아마 서로들 다 보고 서로들 다 짜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요. 앞으로는 나오실 때 지금 우리 지난 행감서부터 전기에 대해서 가로등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질문하고 하잖아요. 앞으로 좀 배워가지고 나오세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중원구청보다 늘어난 부분이 선로보수, 선로가 오래되면 그게 어스가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을 파서 선로를 교체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고 설명을 해야지, 그렇게 하고 나서는 또 추경에 세워 달라 뭐 해 달라 야단맞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확실하게 숙지해서 나오세요. 아시겠습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글로브 교체 올해 꼭 청장님한테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 확실하게 유지보수 잘 하시고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정환간사

김재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학교 조명 시설 설치 관련해서, 팀장님 나오세요.

조정환간사

예, 팀장님 나오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학교 운동장 조명 시설 관련해서 수요 조사한 게 있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여기 보면 13개 학교에,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팀장님한테.

조정환간사

아니,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켜세요.

상섭

박상섭수정구토목팀장

수정구토목팀장 박상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수요 조사하셨지요?

상섭

박상섭수정구토목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수요 조사해서 지금까지 요구한 것들은 다 끝난 겁니까?

상섭

박상섭수정구토목팀장

예, 마무리 다 됐고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성장녹색과에서 추진되는 학교 전체 시설에 대해서 보완 검토를 해서 13개 학교에 가로등주 2개 해서 조명 시설 설치하는 걸로 12월에 회계과로 계약을 해서 됐습니다. 아직 착공은 안 됐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39쪽 관련해서 복정동 암거시설공사는 뭣 때문에 하시는지 알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악취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면 악취가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 공사는 빨리 착공하셔서 날씨 따뜻하기 전에 마무리하세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이 사항도 빨리 설계해서 마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조정환간사

정종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내곡터널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용역’ 이건 저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우리 이재호 선배님께서 지적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까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 설명이 시특법 규정에 관한 법적인 조항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법적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전의 물가상승률하고 그 자료를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일단 하세요.

상섭

박상섭수정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 내곡터널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보니까 두 차례나 그게 있었지요, 용역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정기 용역비가 이렇게 4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 1년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2000인데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용역이 ‘4억 5000’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은 마련해 주시고요. 이 내곡터널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서초구하고 절반씩 하는 것 맞습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서울시하고 반반 내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서울시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관리도 전부 다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드렸지요. 지적을 드리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바로 그 자료를 오셨어요. 아주 빠르게 업무를 하신 건 고맙고요. 그런데 이건 모 단체가 용역을 한 건데 이 부분에 제가, 조금 이것은 참고를 하십시오. 예산이지만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상시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 번은 너무나 짧고요.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단체가 무려 15개의 업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전혀 없고, 그리고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을 언제 발급받았느냐 하면 바로 2009년 6월 19일에 받았어요. 솔직히 1년도 안 한 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업무에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담당자, 팀장님들, 그다음에 담당 분들의 몫이에요. 이런 건 규정을 이 등록증을 발급받은 지 최소한 2년이라든가 3년 정도에 있는, 흔히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특히 용역,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계속 말 많고 이런 데가 용역이더라고요. 오늘도 굉장히 용역에 대한 얘기가 많았고요. 이런 부분은 기준을 만드셔서,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런 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규정대로 하시면 이건 누가 그 자리에 가도 여기서는 자유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솔직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 번 지적한 거고, 제가 처음 들어와서 지적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하나 더, 설명자료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29쪽에 편성목 보면 일반운영비라서 사실 가벼운 겁니다. 가벼운 건데, 사무관리비에서 두 번째 ‘도로 관리용 안전펜스 및 장비 등 구입’ 1만 원씩 잡아서 800개예요. 이 안전펜스는 우리가 도로 관리하거나 긴급공사할 때 도로 차선이라든가 보행자들을 조정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이걸 작년도에는 몇 개 구입했습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김용위원

제가 보니까 700개 했더라고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지금 수정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상당히 혼동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700개가 필요해서 했을 거고, 그런데 올해 또 800개를 한다? 그런데 저는 이걸, 물론 이게 소모성 비품은 맞습니다. 좀 쓰다가 끼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러지면 버릴 수도 있지만 작년에 우리가 샀던 부분을 또 그대로 그만큼을 산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고 모자라다 그러면 좀 하고요, 그 사용량을 보고 적절히 계획을 해서 구입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상당히 사소한 부분 같지만 이런 걸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 작년도에 700개 샀으면 올해 아마 거의 그대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보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얼마든지 보관할 장소가 있고 또 이걸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 잡으실 때 통상적으로 ‘아, 작년에 소모품 몇 개 했으니까 이번에도 몇 개 한다.’ 이런 것을 벗어나셔서 체크해 주십시오.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 이런 거 당당하게 ‘아, 저희가 이렇게 절약했습니다.’ 앞에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우리 박 팀장이 이거 얘기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500개 줄였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뉴스 나갑니다, 그러면.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조금 새로운 발상으로써,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게 적극적 행정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서로 서로 간에 기분도 좋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도 좋은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간사

김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30쪽에 우리 설해대책 예산이 지금 100% 정도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돼 있는데, 올해 설해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잘 서 있습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염화칼슘하고 장비를 다 임대하고서 어제도 장비 7대가 저녁 9시부터 해가지고,

황영승위원

어제 비상근무 하셨어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비상근무 했습니다. 전날도 했고 어제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어저께 민원 들어온 데 없습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저희는 민원이 특별히 들어온 데는 없고요. 바로바로,

황영승위원

어저께 본 위원한테 민원이 3건이 들어왔는데 수정구에 하나, 중원구에 2개 들어와서 아까 중원구청장님한테는 제가 크게 질타를 했는데, 지역의 동장들 생각이 다 달라요. 거기 양지동 쪽의 순환도로, 저쪽 남한산성 내려오는 도로에 버스가 1시간 이상이 안 다녔는데, 그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

황영승위원

버스를 통제를 한 겁니까? 버스 자체가 안 다닌 겁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처음에 남한산성 올라갈 때는 경찰에서 한동안 통제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는,

황영승위원

맨 처음에 막 쏟아질 때 통제를 했는데.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그걸 저희가 풀라고 해가지고 다 풀었습니다.

황영승위원

몇 시 정도에 푸셨어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저녁 한 9시 정도요.

황영승위원

한 9시 반까지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좀 더 빨리 돼야 됩니다. 어저께 그게 많이 온 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제 그것을 교훈 삼으셔가지고, 고생들은 많이 하신 거 알아요. 전 직원들이 다 비상근무하시고 잠 못 자고 하시는 건 아는데 그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되고, 아까 김재노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장비나 좋은 방법을 빨리 도입하셔야 돼요. 만날 구시대적으로 그렇게 직원들이 눈만 온다면 밤새고 어디 못 가고, 내일 눈이 또 온다지 않습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황영승위원

이건 미리 예고된 거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 그런 것을 잘 해주세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조정환간사

황영승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도현 건설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을 과하게 계상해 놓으면 그 예산만큼 다른 데에서 써야 될 긴급한 사항이 있는데도 사용을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명쾌하게 답변이 안 되고 있고, 또 타 구청과의 관계에서 같은 성남시 한 하늘 아래 살면서 똑같은 부분을 신청하면서도 액수가 다른 부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하는 요청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시면 제가 우리 이재호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팀장님이 나오셔서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상섭

박상섭수정구토목팀장

예.

조정환간사

삭감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섭

박상섭수정구토목팀장

토목팀장 박상섭입니다. 저희가 상적동하고 서초구 구간의 내곡터널인데 총연장이 1050m 양안으로 돼가지고 약 2㎞ 정도가 되는데요. 서울시와 성남시가 부담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계약된 부분이 2008년도 3월에 계약이 된 거지요. 그때 계약금이 16억 7800으로 계약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 현재 예산이 서 있는 6억은 총액계약분의 올해 지급된 비용의 실비라는 말씀이지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 10억 가지고 3년 치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총액 계약된 16억 8000으로 친다면 3분의 1씩 나눴을 때 그 6억이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10억이라는 부분은 낙찰차액이 85%로 따졌을 때 1억 5000이 절감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추후에 그 차액에 대한 5.7% 3년 치에 대한 물가상승분 적용을 했을 때는 극히 과한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정환간사

그러면 지금 그 예산안을 편성한 부분에서 별반 문제가 없다 그 뜻인가요?

상섭

박상섭수정구토목팀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금액 차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먼저 그 시설 관리를 해서 시특법상의 문제는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금액이 10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3년 치에 대한 낙찰 총액 그 부분에서 실비 지원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정환간사

예, 우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내년도분을 얘기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수정구토목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1개년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도 5.7% 인상분을 감안해도, 그게 어떤 근거로 해서 전년도 예산을 6억을 잡았는지 몰라도 어차피 그걸로 집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집행하는데 10억이라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차액이 있을 거라는 건 예상을 해요. 저도 아까 5.7%를 놓고 계산하니까 차액이 한 2억 9200 정도 돼요, 계산기 두드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더 정밀하게 계산하게 되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에 보완해서 우리 팀장께서 ‘5.7% 인상률을 감안하면 좀 여유가 있긴 하지만 인상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놓고 계산을 해도 2억 9200이라는 차액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삭감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딱 정확한 금액으로 산출하려면 우리 팀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근거들을 다 세밀하게 넣고 하면 좀 오차가 있겠지요.

상섭

박상섭수정구토목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특히나 이런 용역과 관련된 건 딱 딱 떨어지는 사안들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수정구토목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삭감 요청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상섭

박상섭수정구토목팀장

예. 저희가 실무팀장으로 과장님한테 세부적으로 산출자료라든지 근거를 명확히 전달을 못 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10억이라는 부분이 10억에 대한 총액 계약금액이 아니고 3년치 계약에 대한 실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올해 같은 경우 여기 6억이라는 산출금액은 당초 본예산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입된 건 5억 3000입니다. 5억 3000에 대한 실비 지급잔액은 추경에 마무리 삭감돼서 정리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여유가 많지요.

상섭

박상섭수정구토목팀장

예, 실비.

재호

이재호위원

실비로 계산한다면.

상섭

박상섭수정구토목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여유치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행정을 하는 사람이 계획을 입안하고 예산을 수립할 때 실비 지급되는 걸 딱 맞춰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런 걸 계상할 때는 근사치로 계상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셔야지요.

상섭

박상섭수정구토목팀장

죄송합니다. 내역설계를 했다면,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박상섭수정구토목팀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정환간사

예. 팀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따 우리 계수조정할 때 그때 반영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도현 건설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더요.

조정환간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설해대책과 관련해서 관내에 보면 사찰들 있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사찰들이 있으면 거기에 종교인들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산에 있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많이 다닌다고요, 그 출입로로. 그런데 예년에도 보면 눈이 쏟아지고 나면 거기 제설을 위해서 염화칼슘 살포기를 실은 차량이 접근하지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그쪽에다 비치를 해서 눈이 오면 그쪽에서부터 염화칼슘을 수작업을 통해서라도 뿌려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관내에 몇 군데 되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봉국사하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쭉 둘러보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거기에 미리, 어제 같은 경우 눈이 왔는데 어제는 못 했다고 치더라도 바로 조처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환간사

우리 이재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수정구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0분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조정환간사

우리 건축과장님도 증액되거나 감소폭이 큰 것이라든가 이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건축과 2011년도 본예산안은 3억 4020만 9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 3억 2758만 6000원보다 1262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정구건축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1

조정환간사

건축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조정환간사

동료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회의중지

19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아까 건설과장님 답변이 한마디로 참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강사료도 ‘다른 데는 1시간이지만 우리는 2시간입니다.’라고 이해를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또 전반적으로 설명이 잘 됐으면 혹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 텐데 그냥 막연하게 대답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을 하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면 예산 삭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건설과 예산은 76쪽 생활민방위교실 운영 강사수당 100만 원 삭감, 82쪽 내곡터널 유지관리비 중 2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삭감 예산에 대하여 수정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아까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숙지하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조정환간사

예.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건설과 예산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4일 화요일 10시부터는 2011년도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으며, 12월 10일 11시에는 건설교통국 주관 금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보고회가 건설교통국 회의실에서 있사오니 참여하실 위원님께서는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