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선재
한선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경제문화국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보고 순서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관계 과장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선재 기획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5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을 저희 원미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근필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수 세무1과장입니다. 이재완 세무2과장입니다. 고봉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구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구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보고드린 주요업무는 저희 44만 구민에게 드린 약속으로써 추진 성과가 확실히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구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으신 관심과 성원, 지원, 애정 어린 질책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미시장 고객편의센터를 지금 설치하고 있죠. 공사 중에 있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게 허가과정에서 불법이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상세한 내용은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개략적으로 파악한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주차장으로 변경된 것을 그것을 포함해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허가가 됐습니다. 그것이 착오가 났기 때문에 중지시키고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로 변경하는 것을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소가 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것은 불법이란 얘기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한 후에 다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로 되어 있던 것이 나중에 주차장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겁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허가부서에서 그걸 인지하지 못해서 그냥 건축허가는 내주고 그래서 다시, 그렇게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가능합니다. 문제는 전부 해소가 됩니다. 다만 그동안에 공사중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소 준공 시기가 늦어질 뿐이지 그것이 건립되고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럼 주차장은 거기 없어지는 겁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영태
정영태위원
활용하는데 다만「건축법」상 그 절차를 변경해서 해소시킨다 그런 얘기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법건축물 모니터링제 운영에 대해서 지금 위촉인원을 20명 정도 할 생각인데 이게 원미구에서만 20명을 하실 건가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각 동당 한 명.
이영우위원
동당 한 명씩이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이영우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상시근무인가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으로서 지원협조를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업을 유지해 가면서 평상시에 위법건축물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되면 신속하게 저희 구에 신고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시근무가 아니라 생업을 유지하는 분, 민간인을 위촉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는데 교육을 시키거나 하지 않습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 식으로 수당이나 이런 걸 주나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수당도 없고 명예직으로만 감시활동을 하는 건가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그런 데 관심과 상대적으로 도덕 이런 걸 갖추신 분들로 해서 자원봉사의 개념, 의식이 있는 분들을 동별로 한 분을 선정해서 나갈 겁니다.
이영우위원
아직 뽑지는 않았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인원을 잘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쪽을 좀 아는 사람이어야지 잘못하면 이거 해 놓고 계속 신고해 버리면, 아닌 것도 신고해서 나가고 그러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이 모니터요원으로 있어야 과에서도 신고를 알아서 하는 것이지 아무거나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 내준 것도 신고해서 왔다갔다하게 되면 직원들만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을 뽑을 때「건축법」에 대해서 알고, 큰 것이 문제지 아주 미미한 것 그런 것까지 전부 해 버리면 일해 나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건축법」도 좀 상식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 이런 것이 높으신 분 또 사회 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선정을 하고 선정한 후에는 법률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교육시켜서 제도가 갖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김미숙 위원입니다. 원미구민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6월부터 장수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85세 이상 노인이 1,583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신고를 받으셨는지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동을 통해서, 지금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신고를 받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전화연락을 해서 오셔서 받게 하신 건가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일반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선정해야 될 것이고 거기서 빠졌거나 누락된 분들은 신고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겠죠.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장수수당을 받으실 분들이 가셔서 신고를 하신 거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미숙
김미숙위원
관계된 분이 여기 안 계세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자가 없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나와서 그런데 그거 2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신고한 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오셔서 신고를 하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동을 못 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동사무소까지 오셔서 한다는 게 힘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도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주지도 못하는데, 그런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신고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 직원 분들이 신경을 써서 찾아가셔서 일일이 그런 신고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세세한 신고절차라든지 이런 건 제가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부에 의해서 85세 이상 되는 노인 분들은 확보해서 지원해야 될 것이고 혹시 거기서 누락되거나 빠진 분이 있으면 전화상으로라도 파악해서 사회복지사가 현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꼭 신고를 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안 하신 분들도 파악이 되니까 찾아가셔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길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구는 구 청사가 매우 좁고, 방금 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다른 구청은 공무원 1인당 20평 정도인데 원미구 같은 경우는 9평 정도 이렇게 업무분위기가 굉장히 열악한데 공직자들이 업무과다 또는 청 내 공간적 불편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않고 시민들한테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원미구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팀장 문종환입니다. 기획예산팀장 박정근입니다. 경리팀장 나기출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지에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PC방, 게임장 이런 것들의 단속권한은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디오물이나 음반물에 관한 법에서는 등록신고 대상이 아니고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고 그 대신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행정관서로 이첩이 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행정처분은 구청업무고 고발이나 이런 것들은 경찰서 업무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럼 허가부서는 어디예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허가부서가 없습니다.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올 3월에 공포를 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10월 29일에 시행 공포가 됩니다. 그러면 신고업종 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구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게 자유 업종이기 때문에 면적이나 건축물에 보면 용도 같은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에 제한을 안 받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러면 아무데나 할 수 있네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지금 우리 원미구에 정말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노점상도 문제지만 불법홍보물을, 정말 원미구만큼 불법홍보물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 5시 40분 정도에 한 바퀴를 돌았는데 불법홍보물 때문에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걸 보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불법홍보물 단속을 용역을 줘서라도 뿌리를 뽑아야지, 지금 다른 데는 안 그렇습니다. 중동이나 상동, 부천역 주변 이런 데 아침에 한번 보세요. 간판 이런 건 문제도 아니에요. 홍보물을 거리에 쏟아서, 지금은 누가 다니면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뿌리더라니까요. 어떤 단속을,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도에는 용역을 줘서라도 단속을 제대로 해야지 공무원이 근무 않고 저녁에 다니면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청소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유인물 단속을 해야 돼요. 홍보물 단속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몇 회째인지 시정질문도 한 번 했었는데 이거 총무과 소관이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조례나 뭘 바꿔서라도 이거 꼭 단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다른 곳은 별문제가 아닌데 원미구가 최고로 그렇습니다. 상동, 중동, 역 쪽에 보면, 거기에 오락실들, 게임장에서 마구 뿌려서 바닥이 보이질 않아요. 이것에 대해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지?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내년 업무에는 용역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총무과에 직원하고 공공근로가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부착된 것을 떼고 있는데 단속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영우위원
많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뿌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단속하기도 힘들고요. 그 외에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직원이 낮에 나가서는 단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야간 단속과 새벽 단속, 휴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속에 있는 게 아니고 지켜야 될 시민이 안 지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원미구에서는 시민문화운동으로 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걸 강화해서 이달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동에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자생단체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단속으로 지금 계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시간이 되면 같이 참여를 해 주시면 효과가 더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우위원
그 당시 대리운전 그런 전단지가 많았었는데 요즘 대리운전 전단지는 많이 없어졌어요. 오락실이나 나이트업소 이런 데 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놀랐어요. 미화원들이 쓰레기 치우는데 역 앞에서 제가 봤는데 정말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버린 것들, 오늘 아침에 미화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홍보물을 단속해야지, 입간판 같은 것은 직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홍보물은 직원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하여튼 제도를 만들긴 만들어야 돼요. 홍보물에 대한 것은.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중앙공원에 가 보면 밤에 노점상을 하는 데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건 허가를 해 주신 건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노점상을 허가는 안 합니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변채옥위원
그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하고 있어도 아무도 단속을 안 하고 그분들이 잔디에 돗자리를 펴고 손님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밤 시간에 주민들이 운동을 하시는데 술 파는 것도 그렇지만 또 잔디가 훼손되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노점상 단속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원미구 세무1과장 박종수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민사억입니다. 징수팀장 이호균입니다. 면허세팀장 방운연입니다. 자동차세팀장 이대희입니다. 주민세팀장 황경환입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서 징수율이 좀 저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31.8%면 거의 전반기가 다 지나간 상태에서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걸 높여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지금 이것은 5월 말 현재로 해서 3월부터 3개월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 하반기에 몰려있는 세금에 대한 자료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연도폐쇄기까지는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세수가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방세 징수목표 대비해서 징수율을 높여줘야 되는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고지서가 제대로 송부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방법도 자꾸 만들어 내야 된다고요. 현재 통반장 조직으로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징수율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새로운 시책발굴에 차질이 없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체납액 정리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고 물론, 조금 늘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전에 대비하면 징수율이 높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리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저희가 전부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금을 못 내고 있는지 이런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에 맞게 징수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압류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징수목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험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고 채권확보에 다양화를 기하는 방법으로 총력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어려워서 징수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체납을 정리해 나간다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부과된 세금은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야만 이런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 때까지는 더 많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 정리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숙입니다. 아까 체납액 고지서를 보내는데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요금과 등기우편요금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7배 정도의 차이라면 무척 많이 나는 건데 등기우편이라는 게 우편배달부가 집에 가서 한 번 방문했을 때 없으면 언제 오겠다는 쪽지를 붙여놓고 가거든요. 그리고 두번째 그 날짜에 없으면 집에 고지서가 못 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반송되는 게 일반우편물하고 등기우편물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일반우편은 7% 정도, 등기는 13% 정도가 반송이 되고 있는데 배 정도의 반송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우편의 경우에는 번지 내 투입이라고 해서 갖다 넣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송달이 되지만 구도시 단독지역 같은 경우에는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본인이 못 받아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일반우편물 같은 경우는 우편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받아볼 수가 있는데 등기우편물의 경우에는 많은 요금을 부담하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사람들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계속 2006년도까지 그런 부분에서 재고 없이 보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7배의 요금을 더 많이 내면서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반송은 많다는 거죠.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집에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분명히 재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반우편물의 경우에는 우편함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우편배달부가 두 번 방문했을 때까지 없으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시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그건 분명히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만 원 이상도 많은 요금 내지 말고 일반우편물로 보내는 게 더 효과가 크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지방세법」에 의해서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상은 가산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송달의 책임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분 같은 경우 그렇게 되는데 체납의 경우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송달방법인가를. 그래서 찾아낸 것이 통반장을 통해서, 저희가 일단 우편으로 발송시켜 놓고 반송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반장이 교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시에 조례 개정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렇군요. 세금 걷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거둬들이는 세금 못지않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고지서를 송달하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인편에 의한 송달이라고 보는데 지금 통반장을 통한 재송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김승동위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김승동위원
그럼 결정은 시에서 하게 되겠군요?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세금고지서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반송이 많이 되는데 반송이 되면 그게 곧바로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원미구에서 보통 반송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 통계를 내봤습니까? 일반우편물에 대해서.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우편은 7% 정도, 등기우편은 13%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게 건수로 보면 몇 건이나 됩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건수로 5만 8천 건 정도 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액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지 추계가 됩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등기하고 일반우편으로 따져서 1천 원 정도로 잡으면
영태
정영태위원
아니, 고지된 액수가 예를 들어 반송건수가 5만 건이면 5만의 총 액수, 고지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우편요금 말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9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러니까 9억 5400만 원이 그대로 체납액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반송되면.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시 세정과 업무보고할 때도 질의해 보니까 반송된 우편물에 대한 사후처리 방안이 확고하지가 않아요. 그대로 방치하거나 그러는 게 대다수인데 시 전체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게 바로 체납으로 이어지는데 반송된 우편물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반송이 되고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하겠다라고 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통반장 통해서 전달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우편물로 보내나 통반장을 통하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반장 통한다고 해 봐야 통반장이 우편함에 넣지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달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주소파악이나 아니면 향후에 상습적으로 반송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파악해서 주민등록 말소를 시킨다든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거 만날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워낙 반송되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뒤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코드리더를 구입해서 고지서에 바코드를 입력해서 지금 반송된 고지서에 대해서는 전부 원인분석을 하고 있고 또한 30만 원 이상 등기우편에 대해서는 고액인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직접 나가서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에 있기 때문에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 송달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자동이체라든가 인터넷뱅킹 이런 것을 통해서 고지서를 안 받더라도 바로 납부가 될 수 있는 전자세정 운영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 구민을 상대로 해서, 1차적으로는 공직자나 동 관련 단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이체 신청을 계속 받고 있고 민원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체납자만 양성이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어떻게든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징수기동반이 운영되고 있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체납액에 대한, 계약직 특채로 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정보제공이나 이런 게 서로 징수기동반하고 구하고 정보가 공유가 돼서 체납액 징수에 대한 걸 합동으로, 구에서도 체납액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징수를 해야 되는데 시에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죠. 다섯 명인가요?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명 중에서 지금 세 명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징수액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구에서도 같이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재정상황에서는 체납액을 줄이는 것도 상당히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건데 그걸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체납액 때문에 시에서도 골치 아플 거고 구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도 반송되지 않게 철저히 파악해서, 설사 반송되더라도 반송된 우편물에 대한 사후처리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체납징수 목표관리제 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이 있는데 이 제도를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1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동에 체납액 징수를 협조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에는 세무업무가 없습니다만 동에서 실태파악이라든가 주민들 접촉하는데 용이한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소액에 대해서는 각 동에 부여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연말에 평가해서 개인과 기관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인센티브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저희 과의 직원 담당별로 목표액을 주고 그 목표액을 달성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인에 대해서 주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인센티브 제공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조례상에 있는 대로 일정한 금액의 징수포상금을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신 내용이 체납징수율을 높이라는 그런 요구가 많았는데 물론 인센티브 제공 또 세무1과 직원들이 2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송건수, 체납액에 비해 인력의 한계가 있지만 국세나 지방세 징수는 뭐니뭐니 해도 담당 공무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또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뭔가 의지를 가지고 체납액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유념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세무2과장 이재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원관리팀장 유혜자입니다. 취·등록세1팀장 신홍균입니다. 취·등록세2팀장 정상은입니다. 과표평가팀장 권재근입니다. 재산세1팀장 서경순입니다. 재산세2팀장 장경열입니다. 업무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26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강화에 보면 비과세·감면문건 조사에서 922건을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명된 것이 26건이란 얘기죠?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922건을 조사해서 기준에 안 맞는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해서 4억 2900만 원을 추징했다는 얘깁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렇죠. 26건 유형이 어떤 건지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단체나 아니면 아파트형공장, 보육시설 등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는 다 비과세로 되어 있죠?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종교단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죠?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서 교육관을 지었다. 그런데 그 교육관을 기독교단체든 불교단체든 똑같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애들 유치원을 운영한단 말입니다.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한테 그 비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걸 영리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기관으로 인정해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까?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영·유아보육시설도 면제경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것도 비과세가 됩니까?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학부모들한테 학비라고 할까 비용을 받아도?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래서 세원발굴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전부 조사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그런 유의 비과세 건물에 대한 신고라든지, 비과세가 아닌데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당초에 허가나 본인들 신고에 의해서 자료가 해당 부서에서 넘어보면 현지를 확인해서 저희들 취·등록세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우리가 세원발굴하기에 참 어려운 점이 그건데 처음에 건물허가가 나갈 때 비과세 건물인지 아닌지 그런 걸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사용용도를 변경한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추적하기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3년에서 2년으로 기간을 단축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일 경우에 3월, 4월경에 국세청 자료를 낼 때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습니다. 같이.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현지를 확인해서 기준에 맞지 않다든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는 이게 100% 비과세는 아니죠?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일부 면제죠?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어떤 부분에서 면제를 하고 있는 거죠? 아파트형공장은.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취·등록세 면제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몇 %나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50%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은 면제를 해 주고 있고 도시형공장에 대해서는 50%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아파트형공장은 100% 면제입니까?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아파트형공장 같은 경우에 면제조건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업종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공장 내 유흥업소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네. 안 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걸 어떻게 정기적으로 파악을 하느냐는 거죠?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아파트형공장 같은 경우 1년 이내에 그 용도에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징이 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면제조건의 업종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들어오는데 중간에 임의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현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청 자료를 낼 때 저희들이 그 자료에 의해서 현지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확인해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영태
정영태위원
아파트형공장이 한두 개 있을 때는 현지 확인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수월한데 우리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의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완공이 되면 그것에 대해 현지 확인한다는 것 자체도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 인력으로는.
영태
정영태위원
그래서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그런 대비책도 갖고 계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조사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등록세 1·2팀에서 한 10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력이 소요되면 저희 과 직원들로 탄력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아파트형공장 같은 데를 보면 전체적인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이 아닌 판매업이나 음식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과세가 됩니까?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네. 과세대상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처음에 허가 나갈 때 1·2·3층은 기업이 아닌 서비스업이 들어 올 것을 예상해서 비과세 대상으로 잡지 않고 나머지만 비과세 대상으로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아파트형공장이나 도시형공장에 입주기준에 안 맞는 업체는 들어올 수 없게 돼 있고 그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 1년 내에 용도에 맞지 않는 업종으로 변경한다든가 임대를 준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돼서 추징하게 돼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걸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비과세대상으로 지정이 돼서 하는데 중간에 용도변경하는 데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조업하기 어렵고 그러면 본인이 빠져나가고 쉽게 세를 줄 수 있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서비스업도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네.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거기에 곁들여서 비과세 부동산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부동산을 몇 년 동안 본래의 취득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나요?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그건 비과세나 비과세 감면대상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해야 된다. 아니면 영·유아보육시설은 1년 이내 당해용도에 사용해야 된다는 등 그 유형에 따라서 적용기준이 달라집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 기간이 경과됐을 경우에는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취득세나 등록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 그런 건가요?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과된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 율이 굉장히 낮죠?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네.
김승동위원
현실적으로 어떠한 행정처분이든 이의신청 처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법 절차상이나 근거자료 등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에 관해서 본 위원한테도 많은 문의가 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상가지역의 경우에 실제로 공실도 많고 또 상권도 미약해지는 등 재산가치가 실제로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부과는 많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의신청을 했다면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지 몰라도 그걸 제출하는 시민의 입장은 오죽 답답하겠느냐 하는 걸 이해하시고 진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받아들여 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충분히 납득하고 납세행정에 대해서 감동을 가질 수 있도록 성심껏 처리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고봉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팀장 문규석입니다. 녹지농정팀장 김규영입니다. 자전거문화팀장 이정식입니다. 32쪽 주요업무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제가 송내역 쪽에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 얘긴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인데 자전거를 타고 송내역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그런 민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현재로써는 자전거 업무 자체가 예산도 없는 편이고 또 콘센선스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시 정부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어떤 자전거 관련 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서,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를 타고 고가를 넘는다거나 철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중소기업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행정지원 쪽에서 보면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20개 사에서 나오는 물품이 189개 품목입니까?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38개 업체에서 현재 나오는 건, 20개 사 물품이 189개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아니, 위의 38개는 경영인협의회 구성한 회사 개수고 20개 사의 물품
이영우위원
하나로만 돼 있는 거죠?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이건 원미구 경영인협의회입니다.
이영우위원
경영인협의회 한 군데로만 돼 있다?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이영우위원
20개 사에서 나오는 189개 품목이, 이 판매실적이 연인가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현재 상반기까지만.
이영우위원
연 어느 정도나 실적이 됩니까?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이것의 두 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두 배?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이영우위원
원미구에서 팔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공근로들이 하는 겁니까?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마케팅 지원 차원에서 또 상품판로개척 차원에서 공공근로를 투입하고 저희 직원이 관여해서 물건을 팔아서 순수하게 그 금액을 중소기업에 돌려주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직원도 있나요, 아니면 공공근로들로만 하고 있나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판매는 공공근로 두 명이 근무하고 있고 담당 직원이 각종 회사에 연계해서 물품재고파악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그래도 신경 써서 제일 많이 팔리는 품목이 뭔지 이런 것을 PR할 수 있는 방법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주로 지금은 넥타이라든가 그런 종류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생활용품은 많이 안 팔리고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이영우위원
혹시 가격조사를 시장하고 비교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화장품 부분은 일반 상점이나 똑같거나 비슷한 부분이 있고 일반 제품들은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상인들을 생각하면 너무 저렴해도 안 되겠죠.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이영우위원
일반 시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쓰는 게 좋겠지만 상인들은 회사에서 어차피 납품해서 공통적으로 받아야지 무조건 싸게 한다고 해서 많이 팔리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특별하게 팔려는 목적도 아니고 사실은 중소기업의 홍보, 마케팅 지원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역의 경쟁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시민들한테 많이 팔고 있는지 아니면 직원들 대상으로 많이 팔리는지 그걸 알아 보셨는지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대개 일반 주민들이 와서 사는 부분하고 직원들이 사는 부분은 70 대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주민이 70, 직원이 30?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밖의 민원실 쪽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숙 위원입니다. 아까 김승동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적게 들고 전시성으로 보이려고 자전거주차장만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되고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요인도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나 지하도 이용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오히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통사고나 다니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뿐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의 확충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전시성으로 보이기 위한 말로만의 행정, 전시성 행정보다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도로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자전거를 이용한 각종 교통의 증대가 상당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1호선과 7호선 라인이 개통이 되면 근접거리에서 자전거가 많이 활용이 될 거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도로에 자전거주차장을 미리 못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저희들이 우선은 시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말씀하신 고가 넘어가는 도로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횡단보도의 턱을 낮춘다든가 각종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역사 주변에 대규모의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경제교통과에서 관내 기업들도 담당하시잖아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직접적인 담당은, 업무적으로는 없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전에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1차 춘의테크노파크가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 뒤에 삼보판지 등 공장을 보면 앞쪽은 첨단산업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시설 면이나 건물의 형태, 거리가 깨끗한데 바로 돌아서면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을 겁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그쪽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청소업무 담당이 구인지 시인지 아니면 동인지 그건 제가 확실하게 구분을 못하겠습니다만 거기 춘의테크노파크 같은 데 첨단산업이 많이 들어오고 외지인들이나 외국인들이나 바이어들도 올 수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지역을 갔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되겠나. 우리 부천으로 기업이 들어오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외국인들이 거기서 만든 물건을 사려고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물론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우리 시의 임무일 겁니다. 그렇죠?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외지의 기업들을 우리 부천시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환경 속에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그 뒤에 가 보십시오. 완전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어느 누가 손을 대든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주위환경도 좋아야 돼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경우에는 수십년 동안의 강수량, 첨단산업이라는 게 습도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곳을 습도가 낮은 지역으로 실리콘밸리로 선정했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주위환경이 깨끗하고 그래야 좋은 제품도 나오고 우리 근로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우리가 소소한 것부터 신경을 써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꾸겠다고 만날 말로만 하지 사실 그건 구호성에 그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지역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기업체들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 애로사항 파악하는 프로그램 있죠? 몇 명 단위로 해서 나가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데 나가면 주변도 한번 돌아보시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동 단위에 구성돼 있는 경영인협의회하고 구에 이번에 만들어 놓은 경영인협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협의하고 우선은 지역에 계신 분들도 지역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부분도 병행해서 저희 행정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몇 사람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 통로가 어떻게 보면 원미산으로 가는 등산객들의 통로도 되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쪽으로 지나가기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해서.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점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백종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백종훈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홈페이지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원미구에는 원미시장부터 강남시장까지 6개의 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520건이라고 적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업데이트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상인들한테 맡긴 부분도 있었는데 잘되지가 않아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각종 업체 변경사항이라든가 업체에서 올라온 상품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입력해 주고 있습니다.
종훈
백종훈위원
520건은 홈페이지 개설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신 겁니까?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올해만 해 준 겁니다.
종훈
백종훈위원
올해?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6개 시장이고 각 상가, 시장별로 점포가 50개 이상 업체가 인정시장인데 점포별로 하다 보면 6개 시장, 6개 시장에서 또 점포로 들어가면 상당히, 점포당으로 보면 한두 건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훈
백종훈위원
홈페이지 운영을 경제교통과에서 직접 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부천지역정보센터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서 경제교통과는 내용적인 부분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용만 변동시켜 주고 있습니다.
종훈
백종훈위원
제가 부천시에 있는 소사구 시장, 오정구 재래시장, 원미구 재래시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소사구, 오정구 재래시장에는 점포별 가격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 재래시장 홈페이지에는 점포별 가격정보란이 아예 없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걸 상인들한테 요구를 해도 상인들이 미처 못 따라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종훈
백종훈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원미구 상인들만 못 따라온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사구나 오정구 시장은 아직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 어느 정도는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전화주문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동 업종에서 여러 가게가 있을 텐데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격정보를 보고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훈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 구에 경제파트가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하위의 단계에 있는 부서인데 구청의 경제파트가 대체로 보면 경제교통과가 45명이고 경제파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7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인력으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종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경제업무라고 하는 자체가 국가나 광역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추진하는 그런 정책이 되다 보니까 일선 기관에서는 어떤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미한 입장이고 저희 과에서는 주로 담배 판매허가라든가 가스충전소 이런 판매소 허가, 재래시장 부분, 공공근로, 각종 국가에서 내려오는 위탁교육, 계량기 검사 등 이런 최하위 수준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전 국민이나 공직자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최종 목표가 경제 살리는 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청의 경제교통과가 특별하게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애로사항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보니까 경영인협의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들이 많이 강구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지역에서 애로사항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또 재래시장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고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원미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사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관계 과장을 먼저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방광업입니다. 제5대 부천시의회가 개원되고 새로이 선출되신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소사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구의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임춘희 세무과장입니다. 이관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사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소사구 건설을 위해서 우리 소사구의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강동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을 용역을 주고 있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용역 계약돼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구청에서 계약합니까, 시에서 계약합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구에서 계약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얼마 전에 노점상 단속하는 용역 친구들을 봤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노점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정말 생계가 막막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형노점상이 아직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 보면 아주 목 좋은 곳에 몇 년 동안 터 잡고 있습니다. 뿌리 안 뽑히거든요, 절대. 단속을 하는 형태를 쭉 보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자기 어머니, 할머니뻘 되는 사람들한테 막말을 하고, 이건 어디 뒷골목에서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단속을 하려면 그런 기업형, 도시미관을 헤치는 그런 쪽에 집중하시고 생계형노점상 같은 경우에 계도위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하는 용역업체 직원들한테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점이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연세도 많으시고 이런 분들한테 막 대하는 모습은 아주 보기 안 좋았습니다. 제가 소사구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렇습니까?
동구
강동구위원
네.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저도 기본적으로 강동구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합니다만 노점상 단속 문제는 통행권문제라든지 거리질서 확립문제 이런 것들과 서로 상충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고 반복된 단속과 근본적으로 시정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생계형으로 해서 잠시 길에다 큰 규모가 아니고 좌판을 펼치고 나물이라든지 채소 같은 것들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하더라도 물론, 단속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친절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기본적인, 누가 보더라도 이맛살을 찌푸리지 않는 그런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포장마차라든지 아주 고질적인 것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뉴타운과 관련돼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사구가 부천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단위 지역입니다. 구에서는 어떤 지원사업 노력을 하셨나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아까 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뉴타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추진해야 지역의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고 새로운 도시의 새로운 주거환경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위해서 서울에서 기이 실시한 사례라든지 각종 뉴타운에 대한 사례들을 저희가 자료들을 모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토론회도 하고 어떻게 추진방향을 바로잡아야 성공적으로 부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고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기본지침이 나올 겁니다만 저희는 그런 도의 지침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 스스로 공부하자 해서 뉴타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중심적으로 저희가 확신을 갖는 이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의 추진과정에서 최소한 무리가 없도록 중간 중간 우리 행정이 관여해서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선 시에서도 전체 55개 중에 26개 지구가 저희 소사구입니다만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기본지침이 나와야 될 겁니다. 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주민들은 용적률을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200% 이상 250%, 심지어는 300%까지 요구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뭔가 가닥이 잡혀야 될 겁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유사한 사례들을 공부하고 있고, 엊그제 백동단지 추진위원들하고도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의 성공적인 추진사례도 저희가 같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반면에 범박·계수지구의 재개발은 10여 년씩 끌고 옵니다만 자체 내의 민민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 자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뉴타운에 대한 개념의 이해 또 앞으로 중앙 지침과 시 지침이 나왔을 때 우리 소사구에 맞는 뉴타운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공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해당 과장이 없는 여기 상태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답변이 잘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만 뉴타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구에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뉴타운 개발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는데 저는 향후에 이게 시의 업무라 해도 관계 공무원들과 민간이 합동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해법이거든요. 예를 들어 경찰의 업무가 어떤 법을 어겼을 때 잘못을 처벌하는 그런 것만의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방의 업무도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역의 뉴타운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지금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이것을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충분한 홍보와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제재의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 계도하고 홍보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 그리고 시에서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집단민원이 생기기 전에 그것을 미리 예방하는 업무는 동사무소나 구도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시에만 미룰 사업은 아니다 이거죠. 시의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시에만 맡기지 말고 스스로 집단민원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즘의 실태를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심각성을.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저희 소사구 관내 각 추진위원 구성실태라든지 또 한 지구에 위원회 하나가 바람직한 모델인데 2개, 3개의 위원회가 난립해서 다툼이 이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원회를 상대로 또 지역주민을 상대로 홍보를 합니다. 이거 이렇게 서둘러서 하루아침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래된 몇 십 년 된 주택을 정말 멋진 아파트로 주변에 공원도 갖추고 지금 도로망도 좁아서 사람 하나 제대로 다니지도 못할 이런 도로망을 넓게 마련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우리가 착실히, 차분하게 마음을 갖고 같이 상의하면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추진해 나갑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컨설팅 회사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업체활동을 지나치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의 분쟁을 키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행정지도도 하고 주민 홍보도 하지만 주민들도 그렇고 정확히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지 또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주민들을 이해시킬 것인지 쉽지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청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홍보를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홍보를 한 근거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문서 하나 보내 준 것도 없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에 그 얘기를 해서 지금은 시장명의로 공고문 하나 붙였습니다. 불과 3일 전인 지난 금요일에 붙였을 겁니다. 불법이라는 공고를 붙이고 그랬거든요. 예방차원으로 이런 것을 미리 알려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관에서 할 역할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역할을 안 해 주면 그게 바로 직무태만입니다. 또 현재 상황을 보면 양극화라고 얘기하지만 예전에 냉전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완전 좌파우파가 나뉘어서 정말 큰 사회갈등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시켜 줄 방안은 어느 추진위원회라든가 어느 민이 얘기를 해서 듣지 않아요. 공립성을 가진 관에서 그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개입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추진위원회라든가 또 지역에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들에게는 설명회를 통해서, 공고문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제시켜줘야 되는데 계속 방치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 갈등을 풀어주는 데 적극 개입해 주시길 전 바라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 뉴타운에 대한 지역단위 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구 단위에서 홍보도 여러 차례하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끌고 나가자고 하는데 그래도 이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 갈등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기본지침이 딱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 단위에서 이건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고
강진
서강진위원
전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걸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정확하게 알릴 것만 알려주는 그런 홍보역할이 미흡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는 구 나름대로 시의 사업이니까 하고 시에만 다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나 시나 똑같은 업무의 연속성으로 본다면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함께 협조하는 체계가 미흡하다 전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미흡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보완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청장님께 당부 내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시에서 뉴타운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 거고 지금 소위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공공장소를 대여해서 설명회를 하는 것은 이게 합법입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추진위원회는 일단 구성이 돼야 그 사업 자체를 빨리 앞당길 수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욕심이겠죠. 그런데 법 절차에 따라서 보면 이것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런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조합도 구성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앞서가겠다는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자제를 시키는데 그 자제를 이해를 안 하시고 어디까지나 민간 주도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 자체로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 항변들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셨다시피 저희가 최대한 이해와 함께 꾸준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또 한 가지는 이 추진위원회가 대체적으로 전부 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통장님들의 적극적 개입으로 인해서 통장님들끼리도 또 통장님들이 지역에 와서 동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의 발단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를 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건 지구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추진위원 중에 통장님이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해서 활동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민이 봤을 때 준공무원 성격을 가진 그런 활동으로 보여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은 인감을 떼어주고 동의서를 해 주는 것 자체로 해서 그 재산권이 어디로 날아갈 건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감증명 용도상에 이게 뉴타운 추진 용도로 하게 되면 재산권이 잘못될 건 없고 다만 80%까지 동의서를 받아서 법적요건을 갖추면 20%가 동의를 않는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도 최근에 많이 바뀌고 했는데 새롭게 바뀐 법들을 누가 정확하게 잘 중심을 잡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걱정하고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기업 행정도우미 기업체 방문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개선한다고 그랬거든요. 2회를 실시했는데 그 애로사항이 주로 뭐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장을 하는데 물품보관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데 생산은 많이 되고 제품 판매활동이 많이 되니까 보관장소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 전체가 공장 신·증설 이런 것들이 제약을 받고 있죠, 못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이고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것이냐가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례 중에 하나가 임시창고로 해 주자. 기업활동이 돼야 우리 시민들도 거기 취업해서 일을 하고 보수도 받고 그래야 사는 것 아니냐. 항구적인 창구로는 우리가 못해 주지만－법에 안 돼 있기 때문에－임시적으로 가설창고 형식으로 해서 풀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로 도로가 좁기 때문에 도로를 넓혀 달라 차량통행이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로를 넓혀 주자고 보면 옆의 집들을 헐어야 되고 헐려면 보상금이 많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재정상 추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가설창고 허가를 내 주면 임시용으로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임시용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신고제네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렇죠. 그건 신고수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수리.
이영우위원
신고수리?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 데가 많나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몇 군데 있습니다. 여건이 공장별로 틀리기 때문에 가설창고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창고 자체가 오래돼서 그걸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재축을 못하게 지금 막혀 있어요.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지방 쪽으로 공장을 전부 내보내려고 하는 중앙정책이기 때문에 수도권하고는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영우위원
가설 쪽으로 보면 지어놓은 공장들이 대부분 정원석을 쌓았다든지 아니면 정원을 만들어놨든지 하는데 공장 내부에서는 정원의 나무들이 실질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늘진 곳 아니면 외진 곳 그런 곳에 나무를 몇 그루 심어놓으면 나무가 1년도 안 돼서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고가 허가가 날 수 있다면 사람 사는 게 아니고 창고에 폐유라든지 그런 것 갖다 놓고, 빗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신고를 해 주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것도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건폐율이 있지 않습니까. 대지면적에 건폐율은 얼마까지다. 특히 공장은 얼마까지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적용부분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고 의무적인 적용부분을 없애고 거기다 창고를 해서 건폐율을 다 하기가 법상 제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장별로, 케이스별로 이게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가 풀어주고
이영우위원
조경면적에 주차시설 이런 건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주차 의무면적도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의무면적도 있는데 조경을 없애고 거기다 주차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건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조경 자체를 없애면 환경론자들이 아우성칩니다. 조경은 조경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이게 같이 어우러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소사구에서는 가능한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기업체 애로사항들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이영우위원
애로사항이 주로 그런 부분입니까. 다른 것은 없나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여기 자세히 실무자가 갖다 놨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건 답변하시지 말고 이따 저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관계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소사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팀장 안윤경입니다. 기획예산팀장 조은호입니다. 경리팀장 고길창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입니다. 소향포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현재 없거든요.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나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예산이 500만 원 서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든 내부에서 얻지 못하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전문가를 통해서 얻고 또 그들로 인해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게 한다면 거기에 따른 지식을 활용하는 충분한 대가가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는 참여수당, 발제수당 이런 것하고 유인물 유인하는 건데 사실 5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변채옥 위원입니다. 문화축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구하고는 다르게 축제를 여러 가지 개최하고 계시는데 거기 보조금 내용을 보니까 성주산복숭아축제하고 타 축제하고 조금 보조금에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축제진행을 위해서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첫번째 차이점은 각 축제에 전부 3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구 단위로 대표적인 축제를 하나 육성하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 소사복숭아 이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송내1동에서 하는 복숭아축제는 보조금을 800만 원에서 구 단위 행사에 버금가는 규모가 크고 그야말로 소사복숭아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차별점을 뒀음을 보고드리고 비용은 300만 원 보조가 됩니다만 실질로 하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로 주관을 하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투입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축제를 치르는데 주민들 민원 같은 건 발생한 적이 없나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저희들 보고 받기로는 아무래도 행사를 자꾸 하면서 잘 치르기 위한 욕심, 욕심 이퀄 바로 비용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자꾸 이게 확대일로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침을 둬서 주민부담은 아주 최소화,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데 국한을 하되 경비가 많이 나는 행사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주민들이 오붓하게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축제가 많은 것이 주민들한테 좋은 일이기도 하겠지만 내실 없이, 축제 개수가 9개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이걸 통폐합을 해서 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그리고 일부 주민만 참여하는 축제가 아닌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통합되고 내실 있는 축제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통폐합 이런 것도 우리 시에 건의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 통폐합 문제는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터치할 문제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한테 주어지는 것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2쪽 소향포럼 운영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상에는 소향포럼이 언제 구성이 됐는지 나타나지 않는데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2004년부터 운영이 돼서 지금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럼 2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연구과제로 선정이 된 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1년에 3개 과제씩 금년도까지 9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시정이나 구정시책에 반영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2004년도 과제는 소사사랑운동 발전방안 해가지고 주로, 주요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소사사랑”이라는 마크가 있잖습니까. 이런 마크라든지 우리 소사구의 이미지물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각종 유인물이라든가 플래카드 제작할 때 전부 들어가서 우리 소사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것을 필두로 노인일자리 창출방안 등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유인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미숙
김미숙위원
네. 유인물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다음, 금년도 예산을 살펴봤더니 당초 소향포럼 운영과 관련하여 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과 사업의 목적을 볼 때 본 시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며 전문가 및 교수, 공무원 등이 참여해서 시 구정에 반영할 과제를 선정하고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것을 보아도 예산 측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소향포럼은 활성화가 되어야 하며 시·구 행정 추진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등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제 생각도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구 단위의 이러한 연구 분위기 또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동기부여 이런 차원에서 계속 활성화되고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우리 소사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를 한데 모여서 고민하는 그런 토론의 장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계속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됨을 보고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끝으로 소향포럼에서 선정된 연구과제나 시청과 연계가 되어서 추진이 되고 시책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이 된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연구가 끝나면 이 과제를 3개 구청은 물론이고 시에 전부 보고해서, 보고내용이 상당히 알차고 특히 도시경관사업 이런 것을 보면 선진국의 사례 같은 것을 전부 도입해서 우리 소사구는 물론이고 부천시의 도시경관 특히 가로환경, 조명 관계 이런 것이 연구가 되는데 전부 보고가 됩니다. 그 내용도 과제인데 우선 리스트만 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부탁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향포럼 보고서 책자로 나온 것이 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 책자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 권씩 댁으로 도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여유가 있는지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없더라도 다만 몇 권이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도시는 아까 원미구 업무보고 때 이영우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새벽에 거리에 나가보면 각종 게임, 오락실, PC방 홍보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구주택에 형성되고 있는 불법오락장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좀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저희 관내도 게임장, 오늘 아침 신문에도 전국이 도박장으로 변한다고 나올 정도인데 우리 관내에도 50개 있습니다. 골목골목 있는데 그 존폐문제는 중앙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전단지, 홍보물 이런 문제가 저희들도 계속 전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단속, 정비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임춘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문영채입니다. 취득세팀장 장형택입니다. 주민세팀장 한원희입니다. 재산세팀장 최윤식입니다. 자동차세팀장 허용섭입니다. 징수팀장 황계연입니다. 과표평가팀장 이춘행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20쪽에 보면 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세금 직권감면 체계구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공자나 장애인들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보호자 명의로 차량등록이 가능하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장애인은 보호자가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장애인으로 말하자면 취·등록세 감면을 해 줬잖아요. 그분들을 자동차세까지 감면을 추진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사람이 있고 종별로 다릅니다. 시각장애인은 4급
영태
정영태위원
제가 물은 취지는 그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호자 명의로 차량등록이 되잖아요. 그것도 감면이 되죠? 보호자에 한해서.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데 그 보호자는 조건이 있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동거를 해야 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동거를 하다가, 의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추징을 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러니까 의무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그 얘기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1년 이내.
영태
정영태위원
1년?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세금감면 동안, 그러니까 세금감면 기간이 지나면 다시 파악을 한다는 얘기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래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이미 세금감면은 받았는데 분가를 하게 돼서 주민등록이 이전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감면된 세금도 추징해서 받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추징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건수가 많이 발생되나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파악해 왔거든요. 비과세 추진이 4,240건에 3억 7천으로 되어 있고 감면이 1,757건에 2억1천인데
영태
정영태위원
4,200건이요? 2005년도 감면차량이 1,750대인데 무슨 4천 건이 돼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관계 팀장은 자료를 가지고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2005년도에 감면차량이 1,750대인데 4천 몇 백 건이 된다고요?
용섭
허용섭소사구세무과자동차세팀장
자동차세팀장 허용섭입니다. 지금 원하시는 자료는 여기 가져오지를 않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걸 우리가 분기별로 처리할 때 많을 때는 20건씩, 적을 때는 7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감면을 받았다가 다시 추징하는 건수가 20건 된다는 얘기죠?
용섭
허용섭소사구세무과자동차세팀장
네. 많아야 20건 정도 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전체 차량 1,750대인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용섭
허용섭소사구세무과자동차세팀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군 경제팀장입니다. 이형노 농정팀장입니다. 2006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고용촉진훈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차 고용촉진훈련 실시가 14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시 통계입니까, 구 통계입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 구 통계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소사구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지금 이 사람들 교육 잘 받고 있습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14명 중에서 현재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이 12명입니다. 2명은 조기취업으로 조리부문에서 한 명이 취업을 해서 탈락됐고 한 명은 건축분야에서 중도탈락해서 현재는 12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 밑에 취업알선센터 취업알선이라고 있는데 공공근로 142명 이것도 취업알선 통계에 들어갑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당초 공공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구인구직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에.
영태
정영태위원
시스템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통계에는 잡지 말아야 돼요. 공공근로가 무슨 취업알선입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전체 취업프로그램에 입력이 됩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취업에 포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전체 부천시 통계로는 취업구직등록 시스템에 등록이 된 후에 공공근로로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전체 프로그램상에는 통계적으로
영태
정영태위원
그러니까 취업알선의 숫자만 잔뜩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우리 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취업알선을 많이 했다. 사실 공공근로는 취업알선 아니에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고용프로그램에서 저희도 그런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통계에 혼선을 빚으니까 다음부터 이런 건 통계에서 빼고 순수하게 우리 기업체나 취업알선한 그 실적만 하면 우리들이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요즘 취업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소사구의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현재는 저희 부서에 취업정보 창구를 설치해서 전문인력 배치를 해야 됨에도 사실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의 문제점을 돌출해서 시에 정식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하여금 상시 고정배치토록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에는 현재 상담사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구에는 그 인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의지는 있습니다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느끼게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실제 27명을 취업알선해 준 것으로 돼 있어요, 기업체에. 그 27명도 사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구직을 원하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알선해 주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구에서 협조해 주면 좋겠다. 시에만 미뤄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내 70여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것만 우리가 관리를 잘해 줘도 취업난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건 시하고 협조를 통해서 전문 상담사를 채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 인원을 배치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하반기에는 내실 있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소사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개원해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협조해 주신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정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관계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선재 위원장님, 김승동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계속적인 건승을 기원하면서 앞으로 저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 공직자가 합심하여 경제기반 확충과 살고 싶은 생활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구민 화합에 노력하고 나눔의 복지 실천에 최선을 다하는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오정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영수 총무과장입니다. 박찬수 세무과장입니다. 이진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구정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200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역특성 및 여건, 구정 발전방향, 200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300여 공직자 모두는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기반 구축, 구민 화합과 나눔의 복지실천, 쾌적하고 살고 싶은 생활공간 조성 등 3대 시책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특히 노력하는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동구입니다. 고강동 선사유적 공원 조성이 2006년도에 완공되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선사유적지요?
동구
강동구위원
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10월 말 정도에 완공될 것 같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거기에 유적박물관 같은 것도 들어섭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도당장미공원에 가면 향토사박물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특별히 유적지도 아니고 이용률도 전무하다시피한데 가능하다면 그쪽에 전시되어 있는, 모조품이기는 하지만 향토사박물관에 전시된 것들을 선사유적박물관으로 해서 좀 성격은 틀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로 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장미공원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시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정구의 선사유적지, 박물관 짓는 것은 현재 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가 그걸 같이 통합하는 방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거론했기 때문에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범호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이재우 기획예산팀장입니다. 박정환 경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6쪽 구정보고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반이 편성된 것 같은데 지금 2개 반으로 17명이 편성됐나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고정배치로 기능직 2명하고 공익요원 7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근로하는 사람들 해서 매일 관내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불법광고물을 2만 2천 건 정도 단속했는데 무얼 단속해서 2만 2천 건이 된 거예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이것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2,500개 정도 불법현수막을 회수하였습니다. 나머지 2만 2천 건이라는 것은 작은 전단지까지 포함된 게 아니고 대부분 벽보에 붙여놓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2만 2천 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과태료는 금년도에 5건을 했는데 그게 있을 때마다 사실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어떤 고정된 단란주점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포착이 돼서 바로바로 되는데 작은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주인과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주인이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은 도에 공문을 발송해서 찾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행정 벌을 가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5건 정도 고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단속건수를 보면 2만 2천 건에 부과는 5건 정도 해서 70만 원 정도 매겼다는 건데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지금 5건은 대부분 100만 원 내외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광고물 2만 2천, 건수만 올린 거고 말이 그렇지 2만 2천 건을 단속했다고 했어요. 단속이라는 것은 했던 것을 거두어 오는 것도 아니고 직접 단속을 한 건데 2만 2천 건 단속해서 5건을 과태료 매겼다는 것은 어떤 기장하는 것에 불과하지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영우위원
플래카드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이런 걸 실지로 걷어오는 분들 것을 다 합쳐서 단속이라고 하는 건지, 단속이라는 것은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게 다 포함된 내용
이영우위원
단속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서 불법으로 해 놓은 걸 단속하는 게 단속이지 이건 단속이 아니에요. 지도한 거지. 그렇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표현상 좀 애매한 게 사실
이영우위원
2만 2천 건 했다고 하면 전 공무원이 아무것도 안 하고 2만 2천 건 이것 단속만 했다고 그러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단속은 좀 그렇고 정비한 그런 실적인데 표현을 정정해서
이영우위원
그런 것 하는 건 좋은데 아까 원미구청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불법광고물 이런 것들은 정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2개 반을 편성해서 매일하는 건지 아니면 주 1, 2회를 하는 건지.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이건 매일 합니다.
이영우위원
아예 이것 전담반을 두는 거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이영우위원
전담반 두는 데서 여태 고발건수가 5건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게 적출이 애매한 게 있습니다. 연락을 해 보면
이영우위원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발해서 고발을 여러 건 해야만 다른 사람이 안 넣는 겁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 있잖아요.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합니다. 수요일에 하루 나가서 처음에는 10건 정도 했어요. 그게 대상이 얼마냐 하면 지금은 30만 원 정도지만 그때는 2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때는 하루에도 200만 원 정도 과태료 매겼거든요. 약봉지가 나오면 병원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 다 찾았어요. 병원까지 추적해서 약 타 온 데까지 추적해서 찾았는데 그런 것을 몇 건을 하더라도 이걸 2만 건을 단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건에 대해 과태료를 물었다면 과태료 무서워서 못합니다. 과태료 매기면 금방 말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 줘야지 그냥 있는 것 가서 떼어오는 것을 단속이라고 하면 안 되고 과태료를 하여튼 무조건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홍보가 되지 과태료 부과 안 하면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담반이 플래카드 다는 사람을 데려다, 광고업자든 누구든 과태료를 매겨야만 실질적으로 단속이 됩니다.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크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승동 위원입니다. 올해 제1회 수주청소년백일장이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주 변영로 선생님은 우리 부천이 자랑할 만한 훌륭한 인물 중에 가장 으뜸가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으로 백일장이나 다른 사업 단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수주문학제 이런 차원으로 확대 발전돼 가는 것이 우리 부천 문단의 꿈이기도 하고 문화도시 부천이 문학 쪽에서 하나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축제를 가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은 물론 시 차원에서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수주 선생님의 고향이 오정구이고 또 오정구에서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옥천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지용제라든가 이런 문화축제에 버금가게 우리 수주 변영로 선생을 기리고 많은 문학애호가들이 부천의 오정구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관광객 유치효과도 있고 지역적으로 많은 성과가 부수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수주청소년백일장도 마을에서 동 단위 행사로 조그마하게 하던 것을 금년도부터 구 행사로 규모를 확대해서 우리 시에 작문실력이 우수한 중·고등학생들로 해서 첫 회에 해 봤습니다. 한 110여 명이 참여를 했고 저희들이 28명인가 8월 초에 시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백일장만 하지 말고 수주문학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걸어서 보다 다양한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관계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먼저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신효동입니다. 취득세팀장 최의호입니다. 주민세팀장 유광호입니다. 자동차세팀장 윤경숙입니다. 징수팀장 김성대입니다. 과표평가팀장 김남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앞으로 납세자들이 좀 더 가벼운 마음과 편안한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조세환경을 만들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정구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세 개 구의 업무가 거의 중복, 동일한 업무 아닙니까. 업무보고서를 봤는데 이왕이면 세 개 구가 통일성 있게 작성됐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소사구나 원미 같은 경우에는 각 팀별 소관 조직도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처럼 초선인 경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팀이 있고 소관이 아닌 팀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구분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세무과 같은 경우 수치나 퍼센티지 이런 것들이 개략적으로 정리가 돼 주면 이해가 빠르거든요. 소사·원미 쪽은 거기에 표가 들어가 있어서 그나마 한눈에 전체적인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참고하셔서, 제가 판단할 때는 통일성 있게 했으면 빨리 이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기본현황 참고자료를 보충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입니다. 오정구는 중소기업이 그래도 많이 있죠?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네.
이영우위원
2006년도 5월 말 현재 체납액을 보면 110억 정도 되거든요. 오정구가 너무 체납액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액이 많기 때문에 시 단위 차원에서는 큰 것을 챙기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미처 관리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잠자는 세금이라고 할까 이런 게 많은 편입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직원이 총동원 돼서 독려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자료 보면 체납액의 27%가 정리목표액이라고 해 놨거든요. 27%라는 것은 이미 세금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아닙니다. 연초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한 목표액입니다.
이영우위원
목표액까지 도달하려면 어느 정도나 있어야 돼요?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6월 말 현재로 8.5%밖에는 도달이 안 돼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27%에 대해 85%가 도달해 있다?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8.5%.
이영우위원
8.5%요, 85%요?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8.5%입니다. 목표가 27%인데 8.5%만 올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영우위원
정말 세금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액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는 사람들은 잘 내요. 그런데 이 체납자들은 고질체납자예요. 한두 달 밀리다 보면 고질체납자가 되는데 체납액 정리하는 것을 전 직원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 보면 100억이 넘는다고 해요.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이미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원래는 징수팀 한 팀 5명이 체납액 정리를 맡았었는데 오정구는 부과만 하는 팀이 6개 팀이 있는데 그 팀까지 한 개 동씩을 맡아서 체납액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옛날에 부천시 세무비리사건 생기기 전에 그때에 비하면, 다니면서 세금을 받을 때하고, 직원들이 세금을 다니면서 받았잖아요.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때하고 지금 지로로 할 때하고 계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게 체납액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직접 받을 때보다 지금이 많습니다.
이영우위원
체납액이?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다시 수거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비리방지를 위해서 우선 목적이 그것이니까
이영우위원
실질적으로 체납된 사람들은 증명도 하나도 못 떼게 만들어야 돼요.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 하나도 못 떼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고질체납자들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외국사례 같은 경우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장체포까지 가능한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허술한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체납액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고 근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건의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체납액이 총 115억이라고 하셨나요?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오정구에 체납액이 주민세 쪽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세기업들이 많고 그 직원들, 중간에 경제사정으로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 목별로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주민세 체납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나 됩니까?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주민세가
영태
정영태위원
시 통계자료에 보면 대체적으로 주민세 징수율이 제일 낮습니다. 제일 큰 목 중에 하나가 주민세인데 주민세 징수율이 다른 목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그런 부분에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을 분석을 잘해서 어느 부분에 징수율이 취약한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한 것이 3억 10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결손처분은 1년 단위로 딱딱 끊어서 결손처분하는 게 아니죠?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수시로 하죠?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네, 수시로 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5년이면 5년의 기간이 경과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결손처분하는 것도 있을 거고 파악해서 도저히 징수 불가능하다 했을 경우 결손처분하는 것도 있을 거고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영태
정영태위원
우리 시에 징수기동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징수기동반이 결손처분한 것도 징수를 합니까?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징수기동팀에서는
영태
정영태위원
결손처분한 것 위주로 하죠? 큰 것들.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징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체납 징수를 하는데 결손처분한 것도 기동반에서 징수를 하느냐는 거죠.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동팀에서 책임지고
영태
정영태위원
구에서 결손처분한 사항도 그분들이 찾아내서 징수를 하죠?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네, 그건 가능합니다. 시에서 기동팀이 하는 것은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영태
정영태위원
감춰놓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결손처분할 때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은닉재산이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결손처분한 것도 징수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물론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결손처분 안 하고 갖고 갈 경우에는 우리가 고지서를 발송하고 쫓아다니고 하는 인적, 물적, 시간적 낭비가 굉장하거든요. 그런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빨리빨리 확보해서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해야 정해진 시간과 인력을 가지고 다른 업무도 볼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거기에 매달리면 그것도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번호판 영치를 세무과 전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평상시에는 징수팀에서 전담해서 공익요원하고 직원 해서 한 조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전 직원이 매달 한 번씩 점검하고 있고.
영태
정영태위원
문제는 우리 관내에 주차를 시키거나 하는 차는 가능한데 외지에 나가있는 차량은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하죠?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외지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차적은 여기에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행은 외지에 나가서 하는 차량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회사가 부천에 있는데 법인소유로 돼 있는 자동차이거나 개인이 서울에서만 타고 다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번호판 영치하기가 어렵잖아요?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그런 건 실질적으로
영태
정영태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사실상 자동차세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주민세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체납 자동차만 처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어떤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 같은 데 집중적으로 직원을 배치해서 톨게이트에서 번호인식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잖습니까.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로공사에 협조요청을 해서 추진을 해 본다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 그런 걸 두고 있는 사람들은 부천톨게이트에 자주 왔다갔다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큰 행사가 있다든지 경기장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도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했을 경우 차량이 많이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최대한 연구를 해서 효율성을 높여서 재정확충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런 소리가 나오죠. 그렇죠?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저희들은 전 직원이 부과·징수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 봤습니다만
영태
정영태위원
하여간 열심히 해서 재정이 어려운 부천시 지금의 상황에서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1쪽에 보면 자동차 압류가 1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압류는 그렇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보통 3회 이상 정도에만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자료는 1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한다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3회 정도 통보를 해서 안 낼 때 압류하는 거죠?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1회 이상도 저희들이 독촉을 많이 했는데 도저히 반응이 없다든지 납세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1회 이상 체납한 것 가지고는 안 되죠?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아주 특이한 경우에만, 건수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외하기는 그래서 자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1회 이상 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아까 정영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벌금형은 검문소에서 검문하다가 차주가 벌금을 안 낸 경우에는 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동차세도 국가적 차원에서 세금을 미납한 차가 검문에 응했을 때 안 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돼 있으면 자동차세가 빨리 걷힐 것 같네요.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전국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우리 시처럼 재정이 압박되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을 할 때 이미 편성된 재원을 반납하는 추경 이래 없었던 일이 벌어졌는데 무엇보다도 오정구가 소액체납자가 많다고 했지만 소액체납자든 고액체납자든 간에 물론 세무공무원들의 인력에 대한 한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열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가 세수요인이 사실 없잖습니까. 재정적 압박에서 해방되려면 체납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렵지만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진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덕호 경제팀장입니다. 장현곤 농정팀장입니다. 김원해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참고로 저희 경제교통과에서는 녹지공원업무를 추진하는 녹지팀과 공원관리팀이 있고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교통행정팀과 교통지도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총 7개 팀에 3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5쪽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27쪽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내동, 삼정동 공업지역 내에 무료탁아소가 있나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무료탁아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우리가 경쟁력 있는 기업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력 있는 근로자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쪽 지역에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녀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가 그분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유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맡기기는 부담스러워서 결국 취업을 못하고 가사에만 전념하고 애 키우는 일에만, 그런 분들이 많은데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을 겁니다. 공간확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러나 우리 구에서 어떤 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많은 근로자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당장은 안 되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업지역에 무료탁아소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건의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출근할 때 애 데리고 가서 맡겨놓고 저녁에 퇴근할 때 데려 오고.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면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꾸준하게 건의를 해 볼 수 있습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여러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삼정동, 내동, 오정동 지역이 기업인들의 주축인데 아시다시피 제일 힘든 것이 주차, 협소한 도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탁아소 문제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충분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시청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아침에 출근할 때 데리고 와서 저녁에 퇴근할 때 데리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근로자들도 충분하게 근로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단지 육아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도시 공업지역 재정비 차원에서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집어넣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우선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기업인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 기업인회를 통해서 먼저 수요조사부터 해 보고, 탁아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종업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 봐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지난번에 부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지표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모든 근로자들의 욕구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정책지표로 삼는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승동 위원입니다. 27쪽에 6급 공무원 기업체 방문하는 시책이 있는데 과거에도 공무원 1사담당제 같은 게 시행됐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무원의 방문을 불편해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가시적인 실적 때문에 운영하기보다는 이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사전에 조사해서 거기에 공무원을 연결해 주는 작업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덧붙여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우수 공산품 홍보가 있는데 혹시 그것을 보면서 바로 구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구매를 요청하게 되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품목별로 저희 경제파트에 중간 매개를 거쳐서 연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런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현재 저희들도 그간의 행정을 통해서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작년 9월에 경제교통과가 복지경제과에서 분할되면서, 개편돼서 저도 그때 발령받았습니다만 그전에 동장, 사무장까지 다 포함해서 기업체 방문을 실시했었습니다. 방문하는 주체가 지금은 110명입니다만 그때는 더 많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의된 사항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청장님을 모시고 다시 고민한 끝에, 기업이라는 것이 방금 정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다지 지원할 것이 없습니다. 기업인들은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 뭐 도와줄 것 없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에도 굉장히 호감을 갖고 고마워하거든요. 실질적인 기업체 방문을 실시하자 그래서 횟수도 1년에 4번으로 줄이고 방문대상도 구, 본청의 과장, 팀장으로만 해서 110명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기업에 가면 바쁘니까 다음에 와라 이런 식으로 과거의 방문인 것처럼 홀대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재고하더라도 원하는 기업을 위주로 해서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들 보고를 받아 보니까 취업정보센터를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취업정보센터와 동시에 창업정보센터의 기능을 혹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창업정보센터의 기능은 구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시 경제부서에 있습니다.
종훈
백종훈위원
실질적으로 접근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물론, 시의 업무가 따로 있고 구의 업무가 따로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이 정도는, 주민들이 조기퇴직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싶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인·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 등을 안내해 주고 혹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종별 분포라든가 이 정도 수준에서 안내를 해 준다면 우리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로 인해 만족을 뛰어넘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훈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오정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를 끝으로 금일 예정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