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해숙
김해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송영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회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의 예산안 종합심사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기획위원회 다. 경제환경위원회 라. 문화복지위원회 마.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송영건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본 위원회의 간사로서 일단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일정을 보니까 의사일정이 바뀌었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서 어느 정도 이런 일정 변경이 있을 때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 간사인 저에게도 의견 교환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의사일정이 변경되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큰 문제를 제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양당이 교차해서 위원장과 간사를 뒀다는 것은 모든 일정을 서로 협의 하에 하라는 그런 묵시적인 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늘과 같은 착오나 실수가 없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완정 간사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좀 제가 불찰로, 저는 추경이기 때문에 먼저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영건
송영건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김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4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의 심사, 예산안 심사 처리 등에 열과 성을 다해 주셨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불용예산액 삭감 등의 주요 내용이 되겠으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건실한 재정운영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에 중점을 둬서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예산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 안정과 우리시 발전을 위한 사업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보다 효율적인 건전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이해를 당부 드리면서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송영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시장님께서 저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전에 이가 안 좋으셔서 예약이 되어 있다고 그런 말씀을 전해 오셨거든요. 업무에 복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만식
최만식위원
오늘만 하고 내일은 안 오시는 겁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내일도 인사하러 오시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내일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내려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종합심사 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 내용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먼저 3개 구청을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총괄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상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해숙
김해숙위원장
황인상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부서 이외의 국·소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들 퇴장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박완정위원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박완정 위원입니다. 금번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2월 14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홍보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그리고 각 구청 소관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 요구액은 성남시 총예산 1조 7062억1553만 3000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1720억 387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요구 예산액의 대부분이 금년도 사용예산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며, 필요경비와 행정업무에 관련된 예산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행정기획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선식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마선식 위원입니다 금번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0년 12월 14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을 제외한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각 구청 소관과의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요구액 2746억 3040만 6000원과 특별회계 총 요구액 1948억 533만 9000원으로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1조 7062억 1553만 3000원의 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요구액 대부분이 각종 보조금 변경내시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삭감요구 내역으로, 의원 요구자료 미비로 인하여 심사를 못 한 재정경제국을 제외하고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박영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일 위원입니다 금번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체육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구 보건소와 각 구청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970억 5622만 원보다 107억 4112만 5000원 감액된 4863억 1509만 5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의 증감사항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효율적 운영을 당부하면서 상임위에서 31만 3000원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예산 31만 3000원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삭감 요구가 있어 삭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조정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정환 위원입니다. 금번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2월 14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및 3개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5738억 1851만 6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불용예상액 삭감 등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회별 소관 부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구청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시민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입니다. 위원님들이 집중해서 나중에 합리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청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원구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정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분당구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분당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장님, 지난번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보도블럭을 재활용하셨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좋은 것 같고 굳이 새롭게 바꾸지 않더라도 사람들 눈이 덜 띄는 곳에는 그런 재활용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해서 좋은 일을 하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에 더 많이 살피셔서 우리시 예산이 알뜰하게 쓰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혼자 오셨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홍보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U-정책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U-정책담당관 안규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황인상입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흥석 총무과장입니다. 조대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신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영일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금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종준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행정기획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동안은 위원님들한테 정식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그냥 자료만 배부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타 시도의 상황을 알아보니까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 절차를 갖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예산을 사전에 정확하게 쓰자고 하는 거니까 우리 성남시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좋은 제도는 잘 지켜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선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이 현재 공석 중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문화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이 공석 중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신귀영 수서정리팀장입니다. 양자야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주명학 구미도서관장입니다. 한을수 판교도서관장입니다. 임종일 중원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종우입니다. 우리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정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윤학상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이성덕 세정과장입니다. 전형조 회계과장입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윤우 위원입니다. 14일에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14일에 예산 심의를 하다가 중단됐는데, 왜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됩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내부적으로 검토 결재 중에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럼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검토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다음이 아니라, 그것을 줘야 예산 심의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벌써 오늘이 3일째인데.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재 과정에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기존에 예산 다 집행하고 자료 요구인데 검토를 그렇게 오래 해요? 검토할 게 뭐 있나요? 내부적으로 그 자료 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3일씩 됐는데도 자료를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검토 중에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여기에 경제환경위원장도 계신데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 검토가 됩니까?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입장에서 언제까지 자료 제출 가능하다는 확답을 주실 수 있어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
해숙
김해숙위원장
국장님, 검토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집행부하고 의회가 이래가지고 제대로 예산 심의나 뭐든 하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유감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어야 보고 심의를 해서 올릴 텐데, 우리들이 자료를 보고 미비점이 있으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결재 과정에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김재노위원
국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라도 심의를 해서 본회의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안 보내주면 저희들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심의를 할 수 없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그 자료가 그렇게 며칠씩 검토하실 만한 자료입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아직 내부적인 결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드린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가지고 건의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성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자료를 갖다 준다든가, 무슨 사정 때문에 자료를 못 준다던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검토”, 계속 검토만 하고 계실 겁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3일 지났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자료가 없어서 심의를 못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라도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
김재노위원
여기에서 심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결위에서 당연히 하게 되어 있지요.
김재노위원
예결위에서도 심의를 할 수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늘 재정경제국 소관은 또 심의 보류해야 됩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건…….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금년도 추경예산하고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재노위원
추경하고 예산하고 별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줘야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당연히 검토해서 절차를 밟아서 드려야 되는데요, 최대한 빨리 그것은 하고요, 지금 2회 추경하고 있는데,
해숙
김해숙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김재노 위원님, 예산 심의하고 관련된 자료였나 봐요?
김재노위원
회계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인데, 그것을 여기에서 또 넘긴다는 것은 안 돼요.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해숙
김해숙위원장
내일 예산 심의가 또 있으니까 기간을 좀 더 주고 오늘은,
김재노위원
행감 때 요구한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다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행감 때는 말씀이 나왔지만 정식으로 공문으로 들어온 것은 며칠 전입니다.
김재노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그 전까지만 해도 구두로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해줬었는데 며칠 전부터 구두로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와라 해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간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갔으면 집행부에서도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내부 검토할 시간도 있고 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재노위원
그러면 아직도 절차를 밟고 계신 중입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검토가 언제 끝납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최대한이라는 것은 기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날짜를 딱 못을 박으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내일도,
김재노위원
어느 날짜까지라는 것이라도 못을 박아달라는 말입니다.
박완정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검토 중이라는 말이 너무 모호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일 처리할 때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일을 처리합니다. 그렇게 모호하게 일 처리 하시는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양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양해를 하지요. 그런데 위원이 묻는 질문에 모호하게 답변하시면 의회의 권한을 정말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결재과정은 지금 시장님께 올라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까지 올라가 있으면 그 날짜를 정해 주십시오. 내일이면 내일, 정해 줘야 우리가 믿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라는 것은 기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제가 전결규정으로 한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결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결재 받는 것은,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결재 기한은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명문화된 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결재 안 하면 내려올 수가 없네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하여튼 처리결과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다는 날짜를 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하여튼 결재를 최대한 빨리 받아서 다음 주 초까지는,
김재노위원
다음 주 초면 의회 정례회가 끝납니다. 의회 끝난 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자료를 갖다 준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행감 중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시의회 정례회가 끝난 후에 갖다 준다면 그게 말이 돼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런데 행감 중에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정식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는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서면으로 해 달래서 서면으로 해준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며칠 전에 서면으로 왔고 접수가 돼서 처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결재에 있는 것은 내부 절차도 있고 하니까 또 제 선에서 전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하게 언제까지라는 답변을 드리지 못 하는,
해숙
김해숙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면 행정의 책임자인 부시장님이 올라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결재가 벌써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책임자이신 부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우리가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위원님, 어차피 우리가 내일도 있고 오늘 이것을 브레이크 잡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노위원
브레이크가 아니라, 우리가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어느 날짜에 언제 갖다 준다는,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
김재노위원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갖다 주겠다. 어느 천 년에? 그리고 다음 주 초라면 의회가 21일에 끝나는데 다 끝난 후에 갖다 준다는 얘기예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 한 번 더 해도 되고 오늘은,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답을 못하니까 책임자이신 부시장님이,
해숙
김해숙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정회하기 전에 저 아까부터 손들었는데 발언권 주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지금 예산하고 자꾸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요청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입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시장님 전용차량에 대한 수리내역서입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그래도 성남시의 재정경제국장 자리에 있으면 본인 전결 사항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언제까지라는 것도 모호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시정의 두 번째 책임자인 부시장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의 전용차량 수리내역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예산과는 별개라는 말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과거에 쓴 세목이 제대로 쓰였나 예산이 제대로 쓰였나를 먼저 검토한 후에 다음 해의 예산도 심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가고 나간 내용인데 어떻게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의사일정 진행상 행감에서 요청한 자료이긴 하지만 소속 상임위도 아니시니까 궁금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는 가능할 거라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호하게 얘기하신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소홀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내일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자료가 수리비 내역이라면 못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떳떳하지 못합니까? 충분히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자꾸 안 주고 이렇게 숨기다 보니까 그게 의구심이 나고 그게 무슨 자료인가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재정경제국 본예산 심의하기 이전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빨리 처리하셔서 김재노 위원님 요구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잠깐만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지방자치법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요구할 때는 의장을 경유해야 한다. 그다음에 제38조 1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는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박창순위원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하면 될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했으면 되는 것이지 뭘 그것을 가지고 자꾸 주네 안 주네 그렇게 얘기할 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해야 될 성격의 자리도 아닌 것 같고요,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우리 보건환경국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방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입니다. 신중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오창선 청소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드렸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금 부모님 상중에 있어서 이주성 주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정수과장은 현장에 가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권준상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과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선교 공원과장입니다. 김응구 녹지과장입니다. 김유근 탄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추경에서 이것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뵙기가 쉽지 않으니까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약서 4쪽에 보시면 탄천 분당천 수해복구공사가 있잖아요. 복구는 잘 하셨을 것 같은데, 군부대 쪽으로 넘어가는 다리 중에 다리 사진은 찍어놓았는데 다리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리에 붙어 있는 타일들이 수해 때 엉망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계속 방치되어 있는데, 탄천 여기가 도비로 수해복구공사비가 내려온 거죠?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왜 못 하고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5억 5000만 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 2월에는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때 발주하게 되면 군부대 넘어가는 데 타일이 떨어져 나간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박창순위원
보셨겠지만 지금 흉물로 남아 있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유근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건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을 때 그 자료가 오지 않으면 회의는 열지 않겠다고 해서 추경예산 관련해서는 심의를 못했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절차를 다 밟아줬어요. 절차가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 또 문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문서를 작성해서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집행부에 내려 보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예결위니까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꺼내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집행부에서 자료 요청은 위원회 의결로 하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수시로 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어요. 수시로 열어서 그 자료 건 관련해서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거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가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 의회의 권위를 넘보는 거예요. 그 절차를 밟아줬잖아요.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넘겼다가는, 이것은 어느 한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계신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서른네 분의 권위에 대한 집행부의 도전이라고요. 우리가 무리한 자료를 요청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만식
최만식위원장
국장님, 거기에서 말씀하실 것 없잖아요. 일단 시장한테도 결재를 넘겼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대로 시장한테 보고하시라고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 의회의 권위를 한번 보여줄게요, 뭔지.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집행부가 요즘에 법을 좋아하고 규정 좋아하잖아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추경을 다루면서 자료를 요구한 게 비공개 자료입니까, 공개해도 되는 자료입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
윤길
최윤길위원
자료 요구한 게 비공개 자료는 아니지요? 당연히 의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이고 집행부에서는 요구하게 되면 규정대로 접수해서 결재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자료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공개 자료, 비공개 자료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요.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지요. 그 규정이 3일이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처리기한은 명문화된 건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3일 전에 해야 되잖아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자료 요구를 14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당일 빼고 3일이니까 제출되어야 되는 날짜가 오늘부터인데, 꼭 오늘은 아닌데 오늘부터예요. 내일모레쯤에는 우리 국장님 소관 부서 예산을 예결위에서 심의할 텐데 오늘이나 내일 오전에 자료를 줄 수 있는 기간은 되잖아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요구하는 3일 전에 한다는 명문화 규정이 있고 언제까지 자료를 줘야 된다는 명문화 규정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알아요. 언제까지 며칠까지 줘야 된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검토기한이 3일인데, 그 자료가 우리 의원들이 지나치게 요구하는 자료가 아니다. 또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자료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들이 상임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자료를 요구하면 마땅히 집행부에서 갖다 줘야 되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비공개 자료이고, 열람할 수 있는 자료라면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게 지나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자료가 아니잖아요. 차량을 수리한 수리비 내역을 달라는 건데, 그것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아니에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자료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는 내용은 보안상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보안을 해야 할 자료인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여러 가지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자동차 수리한 내역을 달라는데 그게 체크해야 되고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그렇게 검토할만한 자료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개인 신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시비로 수리한 내역을 달라는데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검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내역은 기 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추가 자료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추가 자료 알고 있어요. 그 자료가 뭐 그렇게 중요한 자료라고 위원들이 이렇게 예결위에서까지 그 문제를 다시 재론하게끔 안 가져다주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우리 최만식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그것을 그냥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강하게 하셨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그 자료를 오늘 내일 갖다 주세요. 갖다 줘도 큰 문제없잖아요. 그것 가지고 예결위에서 한번 검토해 봅시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국장님 최대한 빨리 자료를,
윤길
최윤길위원
날짜를 좀 정해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까 김재노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
확인하셨어요? 준다고?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다 아까,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심의에 앞서서 우리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문경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정하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정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문화체육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오늘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혁신교육지구 선정이 안 됐다는 연락 받으셨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발표된 것은 여기에 와서 있는 바람에 못 들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결국은 성남시가 떨어졌잖아요. 성남시가 탈락됐다고요. 혁신교육지구 선정에 우리 집행부에서 한 노력이 뭡니까? 기자회견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겠지만 나름대로,
만식
최만식위원
나름대로 뭘 했는데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나름대로 도에도 쫓아갔다 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 도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다른 도시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화성하고 의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시장이 거리에 나가서 서명 받고 그랬어요. 시민들한테 유인물 돌리고. 혁신교육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건지.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다음 기회에 저희가 꼭 지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돌려세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남시가 떨어지냐고요. 의지 부족이거든요. 생각이 없었던 거죠.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글쎄 위원님께서 의지 부족이라고 말씀하시면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제가 교육감 뵙고 말씀도 올리고,
만식
최만식위원
교육감은 저희도 뵈었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저도 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 아울러서 학교급식비에 관련된 사항도 말씀 올리고 꼭 좀 배려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산보다도 떨어집니까? 시흥보다 떨어집니까? 의정부보다 떨어집니까? 차이가 있지요. 의지 부족이거든요. 그 지자체들은 다 열정을 가지고 했어요. 도 쫓아가면 다예요? 학부모들한테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설명회 한번 해보셨느냐고요? 제가 두 번 해봤는데 학부모들이 대단한 반응이에요. 학부모들을 집행부에서 직접 한번 만나보셨느냐고요? 그냥 혁신교육지구 추상적으로 바라보고 추상적으로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니까요. 학부모들 한번 만나보셨느냐고요? 저 만나봤다니까요. 저는 두 번 설명회를 했어요. 집행부는 뭐했느냐 이거지요. 응당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알아요? 보고했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제가 의회에 올라와 있는 바람에 아직 말씀 못 드렸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쯤은 시장도 알겠지요. 우리 문화체육복지국에서 이렇게 사업하면 안 돼요. 추상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려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시라고요.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예 얘기도 꺼내지 마시고.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굉장히 아쉽습니다. 노력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우리 본시가지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었는데, 그동안 애쓰는 것 보이긴 했는데 부족했나 봅니다. 다른 데는 정말 한 마음으로 대응했던 것 같은데. 이 뼈아픈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앞으로는 더 노력을 많이 해서 다음번에는 지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덕수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19명의 방문지도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문화가정을 방문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관련문화 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 안내도 하고, 직업 갖는 부분도 안내하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상담사업 또 교육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추경 포함해서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잠깐만요. 전체가 2억 983만 원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2억 580만 원이었고 그와 관련돼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403만 원이 증액되는 예산요구액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대상은 몇 명 정도입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3646명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 사업명이 교육사업이란 말이죠. 지금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한글문예교육도 있고, 일반 우리 생활과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액되는 사업은 방문지도사들에 대한 4대 보험료 관련 예산이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성남에 다문화가족이 총 몇 가구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46명 정도.
덕수
이덕수위원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성남에는 특히 본시가지에 많이 편중되어 있지요. 굉장히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주해온 여성들도 교육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2세들의 교육, 2세들이 우리나라 학교에서 잘 적응도 못하고 문화적인 이질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부모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데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을 못 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적응도 못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19명의 방문지도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나 기초적인 학습, 한글 깨우치는 것이 굉장히 늦지요. 이런 것부터 잘 가르쳐야 된다. 학교에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부모들한테 맡겨둘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학원에도 보낼 수 없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참으로 좋은 사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 쪽의 문화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다 좋습니다만 지금 교육은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일반적으로 한글 쪽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부모를 가르치는 겁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부모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세들에 대한 부분에 문화 차이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도 해서 같이 상쇄시켜나가는 쪽으로 방문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부모님들도 해야 됩니다. 정보문화센터 여성문화회관 같은 데서도 일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인원이 많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려면 연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데하고도 업무 협조도 되어야 될 것 같고, 부모들 교육을 일단은 잘 시켜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만드는 게 좋은데, 한글을 빨리 뗄 수 있도록 부모들 대상으로도 해야 되고, 2세들은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좀 의구심이 가는데 2세들한테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방문지도사 11명으로 이 많은 인원을 한다는 것이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기관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다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못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방문지도사 19명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19명입니까? 제가 11명으로 알아들었네요. 2세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장차는 우리 성남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 자원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우리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여성과에서 심도 있게 교육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19명에 대해서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전반적인 부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켜서 더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구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우리 상임위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조례가 보류되어 있는데 빨리 통과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사업을 전개해서, 시대적인 변화잖아요. 그분들이 빨리 정착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체육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우리 보건환경국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찬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문화체육복지국과도 좀 연계되는 질의인데요, 지금 우리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중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우리 수정구에만 해도 한 8000여 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분들의 직업이 파악된 것은 없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저희 국 소관으로 어떤 사항을 질의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덕수
이덕수위원
관련된 건데요, 파악된 것은 없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생이라든지 보건 이런 것을 우리 국에서 하는 게 있나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저희 국에서는 식품위생업소라든지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그런 사항들을 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저희 국에는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직업 분포 같은 것 통계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지금 위생업소에 많이 근무한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식품위생 관련된 곳에 많이 근무하는데 체계적으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없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저희가 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한 위생 그런 것들은 수시로 감시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국인이든 우리 내국인이든 관련 없이 위생업소라든지 위생제조업체라든지 그런 곳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들 또는 종업원들에 대한 보건위생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드러나지 않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통계를 뽑아보시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통계청에서도 이번에 인구총조사를 했으니까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받아보셔서 우리가 성남시에도 1만여 명 이상 외국인들이 들어와 사는 시대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최소한의 보건을 챙겨줘야지만 우리 주민들도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올해 예방접종을 실시했었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것은 보건소 관련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보건소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금 이따가 순서가 올 겁니다.
박창순위원
위생보건증이 있어야 요식업소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면 업소 종업원이라든지 업체 종업원으로 근무하기가 어렵죠.
박창순위원
근무해서는 안 되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이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다시피,
박창순위원
그 부분하고는 달라요. 그 부분들은 건강에 관한 얘기인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요식업소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일정 보건교육을 받고 보건증을 가지고 사람이 먹는 데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 교육을 안 받고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보건증이 없이 음식점이나 제조업체에 근무하는지 저희가 좀 더 철저히 검사해서 우리 시민들의 위생 또는 보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이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는 보건소장한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올해 동주민센터에 나와서 예방접종을 하셨는데 연세가 몇 세까지였습니까?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60세 이상 노인분들에 한해서 해드렸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밑에 55세까지 이하로 접종했었던 건 뭐였어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신종플루는 60세 이상 저희가 접종을 해드린 것은 신종플루를 포함한 계절독감 균주가 세 가지가 포함된 접종을 해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분들 60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종플루 균주 하나만 제재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박창순위원
60세 이하가 아니라 55세 이하 아니었습니까?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박창순위원
그러면 55세부터 65세 사이에 계신 분들은?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접종이 원래 취지가 면역력이 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민을 다 한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 백신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접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많은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어느 집단에 접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장 취약한 연령층을 타깃으로 접종을 한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했었던 것이고 성남시는 그것을 지원을 확대해서 60세까지 했었던 것 아닙니까?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60세까지 했었고 55세 이하부터는 신종플루에 관해서만 접종을 했었고, 55세에서 60세 사이에 계시는 5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공백이잖아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그런 분들은 국가에서 전부 커버를 못 하니까 본인 부담으로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부분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웠어요. 왜 55세 5년 안에 계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됐을까 하고. 이것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접종시기가 일정한 시기에 접종을 해야 되고 그렇게 접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접종인력이나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가장 취약한 계층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하다보니까 대상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55세까지 신종플루 접종이 됐으면 60세까지 국한할 것이 아니라 56세부터 65세까지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부분들이 지금 공중에 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접종대상자에서 빠져있지 않습니까.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기왕에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데 원래 지침은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대상은 65세 이상인데 우리 성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장님이 전년도와 똑같이 60세 이상도 접종을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거기에 축소하지 말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는 전국에서 그래도 60세까지 확대해서 접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거기에 혜택을 받지 못 하는 5년 안에 계신 분들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미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부분은 생각을 다들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미리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소장님, 돈이 있어서 다 하면 좋지요. 전체 다 하면 좋은데 그런 예산과 맞물려서 하니까 그렇게 한정됐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형편이 좋아지면 점차 내려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내년도는 고민 좀 해주십시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3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지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탁운영을 하는 겁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직영하는 곳은 지금 금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금광동에 시설을 확보해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정신보건센터에,
박완정위원
그럼 다른 보건소는 관여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에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준 건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성남시 정신건강센터는 저희 성남시 예산으로 분당구에서 주관을 해서 전체 예산이 있는 거고 그 중에 단기생활 입소인 경우에는 저희 중원구보건소에서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예산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성남이 정신건강센터는 위치가 어디예요? 센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성남시 정신건강센터는 주 메인이 원래 예산이 분당이고요, 지금 위치는 현 수정구보건소 지하1층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수정구보건소 지하1층이고 앞으로도 계속 거기 있을 예정인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앞으로는 혹시 시립병원과 맞물려서는 다른 데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박완정위원
현재는 하여간 수정구보건소 지하1층.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현재는 수정구보건소 지하1층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성남시에 자살예방센터라고 있어요? 없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자살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센터에 대해서는 분당구 관할이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는 분당구보건소장님께서,
박완정위원
그럼 자살예방센터가 있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박완정위원
됐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분당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아까 질의한 자살예방센터가 어디서 운영되고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저희 분당구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분당구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분당구보건소가 정신보건센터에다 위탁을 줘서 국·도·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시 직원이 근무하고 있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완정위원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정신보건센터는 34명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 중에 자살예방센터는 10명, 소아청소년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자살예방센터 소속 직원이 10명이란 말씀이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올해 10명입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분당구보건소에 지금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정신보건센터 내에요.
박완정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시고 계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자살예방센터는 작년에 만들어져서 올해 2년이 됐고요, 작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4명으로 시작했다가 올해 도에서 도비예산을 더 받아서 10명으로 늘려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현재는 몇 명인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7명인데요, 2011년도부터는 10명이 운영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3명이 늘어난다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보건소장님, 이것은 공무원들 근무하고 복지적인 측면에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대단한 모양이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창순위원
거기에 따라서 내부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상담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창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 정신건강상담’ 이렇게 하면 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창순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누구누구를 선별해서 꼭 스트레스가 과한 사람을 하게 되면 해당 공무원의 이미지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을 국한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어느 부서 누구부터 누구까지,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 전체적인 공무원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감당하시겠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어려움이 있겠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가 스트레스관리실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도 공무원분들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와서 상담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공무원들 의욕하고 업무성취도 그런 것이 많이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근 용인에 보면 해당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있던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옛날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공무원의 복지 쪽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어느 일정 병원하고 연계해서 정신과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창순위원
방향이 그쪽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거기가 공무원 보건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김에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는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만성질환자라든가 이런 환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지차원으로 가기에는 조금 접근도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환자는 아니고 저희는 만성질환자, 계속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문제가 있어서, 옛날에도 한번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도 총무과에서 공무원 건강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서를 저희가 해서 저희 직원이 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쪽 공간을 뭘로 이용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공무원들은 어떤 스트레스 상담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서를 내서 그 제안이 되어서 두 개 부서하고 해서 저희가 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창순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창순위원
잘 협의하셔서 총무과하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저희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스트레스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고 정신질환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 우리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성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남열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낙중 주택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박병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입니다.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이 공석 중에 있어 한성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과장입니다.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과장입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단장님, 제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창순위원
거기에 지금 시 차원에서 보면 유동성이 일부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시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서 악성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한 가지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 거기에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일정부분 탕감해 주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겠습니까? 생각 좀 안 해보셨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그보다도 계약관계는 사법에 의해서 서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탕감이라는 방법은 다시 한 번 고려해볼 문제고요, 징구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계약 미이행들에서 집행을 한다면 했어야 될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미이행에 따른 악성채무, 그렇게 간다면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그것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의 유사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형평성의 문제도 따르고 사적 관계의 문제도 분명히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타 지자체 사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찌됐든 가급적 빨리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또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독려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그 이전에 시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일정부분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마는 그런 부분들을 전액이든지 아니면 일부분이든지 해서 우선 정리를 하고 우선 그런 부분들이 시차원에서는 깨끗하게 기한 내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여러 분야를,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어느 지자체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어요. 제가 자료를 드리지는 않을 테니까 유사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