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윤우 의원 발언
해숙
김해숙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계속) 가. 경제환경위원회(계속) 나. 문화복지위원회 다. 도시건설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 내용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먼저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지 못한 경제환경위원회를 심사하고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3개 구청,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계수를 조정한 후 총괄적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누가 없어요. 말이 안 되지요. 행정기획국을 17일에 하다가 삭감에 대한 부분 의견이 의결 조정이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넘어왔는데 그런 사항들을 국을 다하고 나서 마지막에 조정한다는 것은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그것을 원치 않으면 그렇게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안 되고요, 17일자 것을 우리가 재정경제국이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들하고 행정기획위원회 안건들을 다루기로 했는데 경제환경위원회는 저희들이 못 다뤘습니다. 그러면 17일자 것 경제환경위원회 것을 지금 다루고 나서 17일자 행정기획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건을 마무리를 깨끗하게 짓고 오늘 의사일정인 문화복지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 위원장이 할 수가 없으면 그전에 17일 의사일정이 마지막으로 가서 조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용납할 수도 없고 회의진행을 위원장님이 잘못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매듭짓고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지금 진행하시겠다는 안에 대해서 그대로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남았는데요, 심사는 하고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과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 반복될 것 같고요, 일단 공무원 여러분 지금 앉아계시는 것도 굉장한 낭비이지 않습니까? 일들 하셔야 되는데 심사 때문에 여기에 대기했었고 또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의장님 공문 관련해서 전해드려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일단 5분간 정회를 하고 이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냥 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무슨 정회를 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것 정회를 하고,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공람에 사인했으면 되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회의진행 계속 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아까 회의진행방식에서 토론을 하다가 멈춘 것 같아서 그 건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마치지 못하고 끝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의견은 일단은 심사를 다 하고 마지막에 계수조정을 한꺼번에 하자는 말씀 맞습니까? 그런 의견이십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완정위원
참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도 될 수 있고 위원장님으로서 나름의 고민어린 결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행보를 보았듯이 오늘도 또 파행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심사만 다 끝내놓고 계수조정을 하지 못 하고 파행으로 끝내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왜냐, 지난 주말에 우리가 아직, 아까 위원장님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자리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그리고 또 본회의장에서의 심사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우리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모든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서민예산을 삭감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룹홈 아동 취사도우미 예산을 깎고 지역아동센터 시설비를 깎더니 이젠 시정홍보비를 삭감한답니다.’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는데도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그것도 시장께서 손수 나서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뭐 결정하신 것 있습니까? 우리가 서민복지예산을 다시 부활시킬지 삭감할지 어떻게 예단하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합니까!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연히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집행부와 의결기관인 의회가 동시에 책임감을 가지고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성립될 수도 없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요, ‘시민을 위한 봉사자인 집행부와 시의회는 시정의 동반자로서 상호존중의 바탕 위에 품격 있는 견제 균형의 관계를 이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저희가 하고 싶은 얘깁니다. 만약에 오늘도 저희가 심사를 먼저 하고 계수조정을 안 하고 보고만 먼저 받는다면 또 이런 불상사,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지 압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죠.
박완정위원
따라서 본 위원은 아까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른 위원회 업무로 넘어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운영되는 우리 위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의회의 기능이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자 위원의 역할을, 위원의 임무를 하지 못 하게 방해하는 위원장님의 사회를 기피하는 행위는 더 이상 하지 않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사회를 기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의견을 내면 그래도 우리 예결위이지 않습니까? 서로 의견이 어느 정도 타협도 하고 절충점을 찾아가야 되는 게 저는 제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어떤 글이 올라오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저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각자 의견이 다 있습니다. 저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해야 할 권리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경제환경위원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가도 되잖아요. 제가,
덕수
이덕수위원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는 못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어떻게 독선적으로 하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일방적으로 해도 됩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위원장님한테,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게 진행하자고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저도 최대한 존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발언권 얻었잖아요, 좀 전에.
해숙
김해숙위원장
제가 발언권 주지 않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답변해 주셨잖아요, 내 말에.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하세요, 먼저.
조정환위원
참 서로 간에 유감스럽네요,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난 금요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를 우리가 다루면서 계수조정을 그때 할 때 마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그날 중요한 쟁점사항이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 3억 전액 삭감, 주요현안 컨설팅 기획홍보비 전액 삭감,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상의 하에 했던 공중파 TV활용 시정홍보비 총 6억 2000만 원 정도 되지요? 6억에서 절반 정도는 살리고 절반은 삭감하는 쪽으로 합의하에 왔던 사항인데 이것을 전액 삭감, 전액 삭감, 삭감되어 올라온 안마저도 전액 삭감, 이렇게 하면 지금 속된 말로 우리 선수끼리 터놓고 얘기합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당론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기어이 구실삼아서 파행으로 몰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한나라당에 있으면서 마치 그것이 위원장이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면 서로 서글프잖아요. 그래서 그 조정한 내용을 우리가 합의가 안 되면, 또 계수조정이 안 된다면 우선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현안문제를 먼저 다루고 나서 계수조정은 총괄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볼 때도 그렇게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계속 행정기획위원회 계수조정이 안 되는 것을, 그날 하루 종일 문제 삼아서 안 됐던 내용들을 지금도 계속 얘기한다면 금요일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인데, 그것이 마치 시장님이 계속 언론플레이를 한다, 아니면 위원 간에 서로 흠집 내는 식으로 얘기만 하면 여기서 진보가 되겠습니까? 오늘 회의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것은 당론으로 한나라당은 정해져 있어서 와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박창순 동료 위원이 “그러면 우리가 절반은 양보할 테니까 절반을 가지고 타협을 해보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진일보 될 수 있는 어떤 모색을 해주면서 상생을 하면서 상대를 탓해야 되지, 상대를 탓만 하지 내 것은 절대 고수하고 안 된다. 기어이 이 얘기는 결과론적으로 파행으로 가자 이 얘기거든요. 그래놓고 만만한 우리 김해숙 위원장님만 가지고 “맨날 왜 속개 안 하고 왜 도망가느냐.”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갭을 좀 줄여가면서 한나라당에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양보를 좀 해주시고, 우리도 양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양보를 할 테니까 한나라당도 양보를 해야지, 한나라당에서는 “우리는 거기서 절대 못 물러난다.” 이런 일은 우리가 조금 자제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과정에도 동료 위원님끼리도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그렇게 상대에 대해서 마음에 개인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얘기들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 가지고 시간 끌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지방자치법, 회의규칙 제가 다 봤는데 행정기획위원회 먼저 하고 거기에 계수조정 끝난 다음에 의결하고 그 다음에 경제환경위원회로 넘어가라, 하는 조항이 없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건 위원장 권한이잖아요. 재량껏 하면 될 일이고,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할 것도 아니고 시간도 없고 가능하면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이 책임지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조정환 위원님이,
해숙
김해숙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복지위원회까지 가야 이게 제대로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최대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좀 계수조정을 미루자고 하는 거고요, 우리 정말 다 내려놓고 협상에 임할 겁니다. 그런 마음인데 자꾸 처음부터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니까 회의가 잘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정말 아까 조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인제공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결위원들은 우리 좀 제대로 외부의 상황들을 내려놓고 최대한 같이 가보자고 제가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경제환경위원회만큼이라도 제가 지금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자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안 줍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왜 발언권을 안 줘요! 왜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요!
윤길
최윤길위원
발언권을 신청했으면 발언권 줘야 될 것 아녜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것도 위원장의 마음대로인데요, 너무 그렇게 강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웬만하면 다 드렸습니다. 정말 돌아가면서 열 분이 다 얘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는 어차피 경제환경위원회 가니까 제가 또 그 말을 할까봐,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위원장님 권한이 너무 센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어떻게 민주당 조정환 위원이나 박창순 위원은 발언권을 주고 내가 한다는 것은 그냥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 권한을 남용하는 것 아닌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진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그냥 경제환경위원회는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을 논하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17일에 다 똑같이 논했던 것을 또 반복되는 것 아녜요. 사실 예산심의 재정경제국 해봐야 예산심의는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을 회피하고 심의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계수조정시간을 뒤로 미뤄놓고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자는 거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심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계수조정인데.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니, 지금은 한 사안이고 서로 주고받는 게 절충점에 갈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자는 거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너무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얘기 다 하셨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시겠습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냥 진행하시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주시겠습니까? 위원이 발언권을 요청하면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또 아까 조정환 위원(청취불능)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잘 줬습니다. 그런데 또 얘기하시게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이 지금 예결 본 심사를 하면서 삭감 요청하는 것은 이것은 이런 예산을 우리가 조정해서 어느 부분까지 조정하자고 하는 안이 아닙니다.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이 낭비성 내지는 불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삭감하자는 거지, 이 부분은 우리가 삭감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겁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평가받고 우리 위원들한테 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결위원회를 우리 김해숙 위원장이 위원장의 권한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물론 못 하란 법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은 앞으로 예결산위원회 존재를 부정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회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께서 이 회의를 위원장의 뜻대로 진행한다면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은 여기에 전부 다 불참할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예결위가 필요 없다고 하면 상임위는 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바로 다 하시지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진행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먼저 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수고하세요! 왜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요?
「위원장님, 정회 좀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진행하세요.
영일
박영일위원
민주당끼리 알아서 하세요.
10시 47분 한나라당 위원 전원 퇴장
박창순위원
진행하시자고요. 공무원님들 심사하고 보내셔야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먼저 회의진행방식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위원장님이 17일에도 산회를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회의진행규칙에 보면 성원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회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저는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자동산회가 되면 12시가 되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이 성원도 안 되는 가운데 산회를 선포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음은 우리 의회가 6대째 오면서 근 20년 동안 의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첨예한 항상 여야의 대립과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되어서 한 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파행을 겪는 것은 모두의 책임도 있지만 위원장님께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주십사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17일에 못 했던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심의를 끝내고서 의결까지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의결까지 하겠다는 조건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날도 저는 끝까지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중간에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일부러 파행으로 간 것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끝까지 우리가 합의정신을 살려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잘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날 산회한 것은 저는 법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의규칙에도 63조에 보면 의사정족수에 지방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세종
박세종전문위원
예, 3분의 1 이상 계시면 회의를 속개할 수 있습니다. 의결을 못 하시는 것뿐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끝까지 우리가 정말 합의정신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회의를 속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의견만 듣고, 지금 답을 좀 해주시지요. 경제환경위원회까지 심의를 하고 의결을 진행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주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자꾸 그러니까 이게 또 막히는데요, 우리가 문화복지에 사안이 가야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서 다 이렇게 표결로 먼저 정해놓고 가자고 하면 우리가 도저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 갈 때까지 진행을 해보자는 겁니다. 조금만 양보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말이 틀리잖아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 김재노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거는요, 점심식사 시간과 관련해서 그렇게 행정기획을 하고 진행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도 충분히 그런 걸 고려해서 그렇게 진행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그겁니다.
김재노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노위원
제가 아까 우리 한나라당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어떻든 간에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하자 하는 뜻에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하고 경제환경위원회 끝난 뒤에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위원장님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같이 동의를 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하고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은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제가 그렇게 받았는데 아까 그때는 그래서 좀 경제환경위원회를 하다가 1시쯤 정회를 하고 3시까지 점심시간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가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또 시간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저는 그것은 없던 것으로 알고 1시 반에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까 얘기 안 했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경제환경위원회 하고 나서 행정기획 것을 표결로 하고 경제환경위 것도 표결로 해서 만약에 의견이 상충될 때 (청취불능)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확답을 주시면 한다니까요. 아까 그렇게 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냥 경제환경위원회 진행하시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 확답 없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확답 없이 좀 가봅시다. 가다가 지금 경제환경위원회는 진행하도록 합시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하고 같이 경제환경위원회까지 끝내고 거기서 계수조정 끝내고 문화복지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를 들어가자, 이렇게 내가 제안을 했었던 거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속개가 되었습니다. 속개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떻든 간에 처음에 17일에 이 부분이 끝났어야 되는데 17일에 못 끝났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어서 이렇게 하는데 오전에도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처음에는 행정기획위원회만 끝냈으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계수조정을 한 후에 경제환경위원회를 들어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위원들하고 서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17일에 경제환경위원회까지 우리가 하기로 했었던 거니까 17일자 경제환경위원회 부분까지 오늘 끝내고 문화하고 도시로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데, 일단 거기서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후는 추후에 문화하고 도시는 가는 것으로 합시다.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마이크 안 잡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긁는 얘기 하지 맙시다.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노 위원님이 제의하셨던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회의를 속개하느니 마느니 가지고 2011년도 예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지루한 공방들은 시민들에게 보기도 안 좋은 부분이 있고, 앞에 계신 공무원들도 20,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셨던 분들 앞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은 받아주시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시지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김재노 위원님 안으로.
만식
최만식위원
예.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 진행하시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믿고가 아니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니, 제가 아까 그것을 확실하게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사담에서 하는 건데 행정기획위원회를 하고 나서 점심시간을 갖자고 해서 제가 그렇게 진행해보자고 했던 거지, 그리고 그게 그쪽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또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고요, 하여튼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냥 경제환경위원회 진행하도록 하시지요?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다시피 일단 거기까지 하고, 서로 간에 무슨 협약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최만식 위원도 그것을 원하고 하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하고 하는 것으로 합시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일단 여러분도 경제환경위원회에 자료 요구한 것도 있고 하실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보자고요.
웃음
김재노위원
아니, 왜냐하면,
해숙
김해숙위원장
꼭 확답을 받고 해야 되겠습니까?
김재노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들을 하니까 경제환경위원회까지 하고 계수조정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위원장님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한테 얘기해서 우리 점심도 같이 먹고 와서 다시 시작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게 또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게 저도 제발 좀,
김재노위원
서로 간에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야지 계속 아까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이 처음에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끝내고 하자고 했지만 제가 그래서 어떻든 간에 서로 협상안을 낸 게 경제환경위원회까지 끝내고 하는 것으로 했었고 또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최만식 위원님도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한 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러면 좋은데, 그러니까 경제환경위원회까지 가도 어쨌든 세 가지 삭감안을 내놓은 것이 있고 좀 더 가야 주고받고 서로 협의가 될 거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굳이 마다하는 것은 예결위원장을 너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완정위원
그건 아니고요, 지금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발언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같은 당 민주당 의원이신 최만식 위원장님조차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일단은 공무원분들도 금요일부터 계속 대기하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이게 금요일에 다 끝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환경위원회까지 하고 약속하신 대로, 이게 신뢰의 문제거든요. 김재노 위원님이랑은 다 위원장님이랑 얘기가 되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제 김재노 위원님은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물론 나는 주고받고 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같은 당이신 최만식 위원님도 제안을 하셨고 하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경제환경위원회까지 심사를 끝내고 행정기획위원회에 대한 계수조정과 그것에 관한 마무리를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일단은 위원장님 입으로 공언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지금 그렇게 나가시면 위원장님이 혼자 다 모든 부담을 지고 가셔야 돼요. 여기 위원님들이 그걸 원하는데 왜 그런 위험부담을 지고 가시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예결특위 2차 자료-참조
영일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합시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지금 몇 번째인데 웬만하면 그냥 진행하시지요.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일단 발언을 좀 하고 하시자고. 일방적으로 자꾸 하지 마시고.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
김해숙 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의 언행이 그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제 언행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마이크 켤 때와 끌 때가 말이 다르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동안 그렇게 표결을 많이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날짜가 바뀌었다고 말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었다고 행동이 바뀌고,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우리 위원장님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기 때문에 계속 파행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박영일위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제가 끝까지 진짜 참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우리가 진행할 수 있어요. 믿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이 바뀌니까 새로운 신뢰의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녜요, 회의 속개가. 내가 한나라당 위원님들한테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숙 위원장님 한번 믿고 회의를 진행합시다. 그리고 이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이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회의를 진행하고 지난 금요일에 마저 하지 못했던 행정기획국, 재정경제국 계수 조정이 끝난 다음에 진행하는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진행하시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제가 믿고 안 믿고 그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저의 권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영일
박영일위원
믿고 진행시키겠습니다, 일단.
해숙
김해숙위원장
믿고 안 믿고는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재정경제국장님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종우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국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부공무원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예산안에 올라온 것 중에 예산서 325페이지고요, 거기에 보면 민주노총 성남시 지역지부 사업보조금이 있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전년도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300만 원이요? 올해는 3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전년도는 300만 원이었는데 38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소상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민주노총은 매년 보조금이 부족하다고 요구했었는데 한국노총에 비해서 인원수에 대해서 1인당 예산액을 보면 580원이 됩니다. 사실상 편차가 많이 컸었지요.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1인당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액 요청을 해왔었는데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실무작업 시 7개 신규사업에 1억 1460만 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요사업 내용과 한국노총조합원수 등을 비교해서 검토하여 최종 4개 사업 3800만 원으로 조정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단계적으로 보면 증액 지원하지 못한 부분은 2011년 노동단체보조금 행사성과 운영실태 조사계획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 조합원의 참여율과 호응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성과가 저조한 단체는 다음 연도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현재 민주노총 성남시지부의 회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30개 조합에 5171명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보통 노동자 한마당대회가 체육대회 성격이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런 것을 하면 전년도에 보면 보통 몇 명이 참가하던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몇 명인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행사성이나 참여도, 호응도 같은 것을 면밀히 현장에서 검토해서 다음 연도에 조정을 하는 것으로,
덕수
이덕수위원
국장님,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어떤 데이터도 없이 평상시에 최소한 3년 치는 분석을 해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정말로 참여인원이 굉장히 많고 사업 요청한 대로 이 정도로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서야만 증액이 가능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파악도 전혀 몇 명이 참가했는지 이런 데이터가 없는데 전년도에 300만 원에서 현재까지 예산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3800만 원으로 증액했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고, 너무나 한 번에 많이 증액한 것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해 한 번 더 면밀하게 노동자대회 한마당이든 간부워크숍이든 노동자문화제든 노동가족역사기행 및 캠프든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그분들이 올린 사업계획서가 진짜 타당하다, 부족하다는 확신이 서실 때 그때 증액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과도하게 올린 선심성 낭비성 예산으로 편성했다고밖에 제가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800만 원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전년도 예산이 300만 원이었으니까 올해 3800만 원에서 380만 원 정도만 예산에 세워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아까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대 노총이 있는데 인원수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또 노동자대회는 금년도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치라는 데이터 나온 것은 없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하고 인원수하고 밸런스를 맞추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검증이 된다면 또 다음 연도에 참고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덕수 위원님께서는 380만 원만 세우고 나머지는 다 삭감 요구하시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같이 계수조정 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보건환경국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방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중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창선 청소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윤길
최윤길위원
시립병원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보건환경국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강진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입니다.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교 공원과장입니다. 김응구 녹지과장입니다. 김유근 탄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재노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도 연관이 있다면 연관이 있고요, 지금 공원 내에 체육시설들을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특히 대원공원 내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위에 천장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천장은 투명으로 해서 비막이를 해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게이트볼장은 노인분들이 하는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덥고 추울 때도 계속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바람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재노위원
올해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파고라로 해서 단대 게이트볼장에 하나만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예산을 많이 세워줘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재노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황송공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게이트볼을 합니다. 재활운동의 일환으로 게이트볼을 하는데 거기도 천장을 해달라고 수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안 해주고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라기보다도 공원에는 천장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건축물이다 뭐다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쭉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남시 공원 내에 게이트볼장 천장을 두 군데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나이 드신 어른들이 하는 경기장 같은 데는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쪽에, 실질적인 우리 복지사업이나 서민사업도 좋지만 그런 쪽에 더 노인분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더 많은 돈을 들여 줬으면 좋겠어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재노위원
그래서 추경에라도 노인분들이 덥고 추울 때 맘 놓고 운동을 할 수 있게 운동장 환경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게이트볼장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성남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꼭 좀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세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벌터산공원 그 밑에 보면 수진중학교 입구에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물론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특히 거기에 위까지 못 올라가고 거기서 많이 쉬시지 않습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학교 입구에서 노상 방뇨하는 사람도 많아서 삼부아파트 쪽에서 여름 같은 경우에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들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좁기는 좁습니다만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찾아서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장을 한번 나가봐서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국장님, 저번에 복정정수장에서 예비관로를 통해서 하나 하겠다고 올라온 것 있었지 않습니까? 복정정수장에서 팔당 물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복정정수장에서 정수를 해가지고 예비관로를 통해서 하나 하시겠다고 저번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했었던 안.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사송정수장 관로로 물로 수송한다는 거요.
박창순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보류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저도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것 굉장히 혁신적이고 좋은 안 같았는데.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비전추진단에서 제안심사에 대해서 들은 얘기인데 사전 행정적인 절차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창순위원
그것 좀 관심을 가져보시지요. 굉장히 좋은 안이었습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저도 그렇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비전추진단장한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예산서 696쪽에 보면 분당구 학교 숲 옥상조경 정비 및 유지관리공사 녹지과에서 올린 것 있지요? 지금 예산액이 2억 4859만 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기이 조성된 학교 숲 및 옥상조경 3개소에 관한 예산이지요? 신규로 하는 예산이 아니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분당구 학교 숲 옥상조경 정비 및 유지관리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박완정위원
유지관리지요? 그러면 신규로 하는 사업은 없는 건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나요? 신규로 하는 것하고 유지관리 기이 설치된 곳에 유지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새로운 학교 숲이라든가 옥상조경을 원하는 학교에도 혜택을 주는 게 공평하지 않을까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재정형편상 내년도에는 어렵고 내후년도에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옥상조경 설치하지 않은 학교를 단계별로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사실 재정형편이라는 게 우리가 아이들이 먹는 것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보고 자라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분당지역 같은 경우 삭막한, 숲은커녕 나무도 제대로 조경이 안 되어 있는 학교시설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에 대한, 우리가 재정형편 재정형편 이야기 하지만 이렇게 조금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아이들을 위한 것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요. 물론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인데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2011년도 예산안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사업에 들어가는 학교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록 제가 어떻게 볼 수 있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기 조성하는 학교, 그리고 아직 설치하지 않은 학교?
박완정위원
예.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박완정위원
어떻게 이것도 위원회 명의로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박완정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웃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전문위원님, 자료 제가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세종 예.
예,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페이지 686페이지 보면 ‘수정구·중원구 근린공원 조경수목 관리공사’ 이렇게 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밀식되어 있는 나무들을 간벌하고 이식해서 적정 밀도로 조정을 통해서 조경 수목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번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간벌 위주로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노여워했고 한쪽에서는 10년 이상 된 나무를 간벌을 하고 한쪽에서는 2, 3년생을 갖다가 심고 있고 동시에 벌터산공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알고 보니까 거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희망대공원도 그랬다고 그러고 아주 10년 이상 된 나무들 베어내고 다시 심는다 이거죠. 이런 행정은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리공사에 있어서는 간벌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물론 옮기시는 데 이식하는 데 돈이 좀 들더라도 이식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수해 나면서 빈 데가 많은데 그런 데는 여기 보면 간벌한다고도 되어 있는데 간벌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수해 피해 입은 데도 최대한 분포를 정확하게 잡아내셔서 옮길 것도 다 계산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시 재정도 아끼고 주민들의 노여움도 안 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나무가 많이 도복된 것은 공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잘라냈고요. 그 잘라낸 공간에 나무를 식재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올봄에 우선 완급을 따져서 저희들이 보충적으로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최대한 간벌을 자제하고 이식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영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숙
김해숙위원장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뭘 진행하고 있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결론은 또 신뢰를 저버리는군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까 위원님께서 일방적으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영일
박영일위원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할 때는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제가 약속을 해서 저버린 적 없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예비심사고 종합심사를 건건히 잘해야지 됩니다. 또 할 것도 많습니다. 민생현안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공무원들 기다리고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17일에 못 한 부분부터 정리하고 계수조정 끝내고 의결할 거 의결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이렇게 회의진행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의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오늘 모두에 나온 발언들입니다. 그러면 왜 물어보십니까,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시려면? 위원장님 물어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위원회 위원장님들은 위원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회의진행 방식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아까 이런 쪽으로다 하고 진행됐기 때문에 의견이 모아져서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계속적으로 독단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의견이 뭐가 갈립니까? 위원님 중에서 50% 이상이 넘고 과반수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위원장님의 회의진행 방식이에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그것은 결국은 그냥 숫자가 많으니까 표결로만 가자는 거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무슨 표결입니까? 회의진행방식까지 표결로 합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이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어디 조금이라도 합의하려고 했던 게 하나나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우리가 며칠 걸려 왔지만 계수 조정 뒤에 해도 되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위원
당적을 떠나서 중심을 잡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덕수
이덕수위원
뭐 그러고 있습니까? 한쪽에 치우치시니까 벌써 모든 이런 독단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위원님이야말로 한 가지 방향으로만 지금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뭘 몰고 갑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한 가지 방향으로,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면서 오로지 표결 하나 갖고 가잖아요.
덕수
이덕수위원
더 이상 코미디 하지 마시고요. 코미디언 되지 마세요. 위원장님 지금 코미디 하는 것 같습니다. 초선의원들에게 선배의원으로서 올바른 의정활동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회의진행 멋있게 하는 거 보여주시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얘기 충분히 들었으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양심에 찔리지 않으십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아무리 회의방식이 회의진행을 위원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하는 이 회의방식은 위원장님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결위에서 처리해야 할 일자별로 의사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정경제국 쪽을 우리가 17일에 못 했던 것을 마무리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날 17일에 의사일정에 있었던 것을 지금 마무리 하고 오늘 의사일정의 문화복지와 도시건설로 넘어가줘야지 이것을 다하고 나서 한번에 계수 조정한다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 밖입니다. 이것은 회의를 잘못 진행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권한이기 보다도 우리 예결산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해주실 의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잘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정회하기 이전에 “한번 위원장을 믿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을 진행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멘트 없이 바로 문화복지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예결위원회를 위원장이 파행을 자초하고 있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파행을 자초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요구하는 게 오로지 한 가지 방법이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제가 여러 방법을 제시했는데 불구하고,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요구하는 게 뭐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한나라당은 뭐고 민주당은 뭡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한나라당에서 지금 계속 표결 가자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렇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전혀 조정 없이.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조정은 몇 시간을 했지요. 왜 안 했습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안 했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우리 박영일 위원이 얘기했듯이 위원장이 속해있는 문화복지에서 4대 4니까 표결하게 되면 원안 통과니까 위원장께서 표결 주장했던 분 아닙니까, 계속. 어제 그제 일입니다. 그러신 분이 여기 위원장 석에 앉았다 해서 행동이 바뀌면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이 행동 바뀌면 안 된다고요. 거기는 이길 것 같으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니요. 저는 그렇게 그런 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윤길
최윤길위원
또 정회합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순위원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지금 예산 심사를 하면서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전부 퇴장을 해버린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위원장님께 그 화살을 돌리고 나가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원회는 그래도 최소한 대화와 타협을 끝까지 위원장님께서는 주문하셨고 거기에 응하고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은 조금 유감이기도 하고요. 행정기획위원회 끝나고 경제환경위원회 끝나고 거기에서 의결하고 가자는 것하고 문화복지, 도시건설 계속해서 가는 것 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응하지 않고 있으면 지방자치법 의회규칙에 의거해서 위원장님으로서는 할 만큼 다 했고 참을 만큼 충분히 다 참았다고 생각하는바 심사에 차질이 없이 예정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끝까지 합의 정신을 살려서 웬만하면 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무조건 회의진행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합의를 하려면 서로 주고받는 상황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방적으로 삭감해놓고 그것을 표결만 주장하는 것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심사를 한 후에 하자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같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떠난 이 자리를 본 위원장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일단 의결은 못 할지라도 심의는 계속 하자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과장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과 2011년도 수정예산안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정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관련 질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정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정중완입니다. 2011년도 중원구 본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관 과장들도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중원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원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분당구 소관 과장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건설과장이 6개월 교육 수료하고 왔기에 건설과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호양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분당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부공무원은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순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안 및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간부공무원은 당초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입니다. 주민을 위한 성남시 건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간부공무원은 당초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에 수정예산안이 뭐가 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수정예산안에서는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있는데 당초에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2010년도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산하는 부분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올리게 된 거고요. 그리고 운중동에 작은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LH에서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LH에서 저희한테 사업을 넘겨서 사업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이 기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입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용역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9286만 1000원이?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금년에 정산되는 부분이 정산을 하고 잔여분을 내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홈페이지 입법 예고된 거 보면 시민이 행복한 성남 증액 리서치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 사업이 됐던 거예요, 아니면,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주민리서치는 이것과 별개고요. 이 2020 계획을 마무리하기 전에 주민리처치를 한번 하겠다 해서 예산을 신설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기 세워졌던,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다시 세우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왜 입법예고에는 벌써 되어 있죠, 아직 시의회에서 의결도 안 해줬는데? 시민이 행복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리서치를 하겠다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쪽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재개발과 관련된 리서치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거 도시개발사업단 공고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기금으로. 틀린 거죠.
만식
최만식위원
기금에서 공고를 냈단 이거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예산에도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것은 별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헛갈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수정예산 세웠다고 했는데 갑자기 입찰공고가 뜨니까 시의회 의결도 안 해줬는데 당연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것은 2020 기본계획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회계연도 때문에 정리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이 홈페이지 뜬 것은 기금에서 나온 것이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운중동 작은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운중동 작은도서관 건립은 원래 판교개발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LH에서 지자체에서 요구한 사업은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일환으로 하지 않으려고 발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당초 판교사업계획에 들어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무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했고 그래서 그 사업정리를 우리가 하고 정산하는 부분을 하게 되면 같이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비용은 별도로 우리가 드는 게 아니라?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비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개 보건소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저희 보건소 간부공무원은 인사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정구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중원구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분당구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나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처리계획 관련해서 분당구 보건소 주차장 신축 관련해서 심의했잖아요. 그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고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공유재산처리계획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보고 할 텐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장 신축 관련해서는 동네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보건소를 찾는 방문객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저희도 동의는 해줬는데 단서 조항에 뭐가 있었느냐면 차병원측과 MOU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자가 생긴다든지 상호 그런 부분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원만히 얘기해서 어느 정도 합의한 이후에 신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저희 간부들도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문화체육복지국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문기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아동센터 취사인력 인건비 보조하는 게 삭감이 됐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당초에 얼마였나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취사인력이 지역아동센터가 2억 8800이었는데 그중에 상임위에서 1억 6800을 삭감하고 1억 2000만 지금 살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룹홈 취사인력인건비는,
조정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때 당시 삭감된 이유가 제가 문화복지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복지예산이 삭감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지금 이 문제를 하는데 그 당시 왜 삭감이 되었는지 국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전체적인 게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이나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시설장이 한다든지 공공근로사업자가 한다든지 그런 쪽에 취사를 해서 급식 제공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공공근로를 할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그렇게 3개월 단위로 끊어지다 보니까 자꾸 취사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전체 취사하는데 문제도 생기고 해서 지역아동센터 하고 관련해서 그룹홈하고 전체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 그래서 그것을 전체 시설에 대해서 제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추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게끔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복지예산 중에서 특히 지역 내에 소외 아동들이 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저소득층 아동들이 거기서 생활하기 때문에요,
조정환위원
제가 볼 때는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을 요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지.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건의사항도 받아들이고 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중에서 또 삭감된 부분이 그룹홈 취사인력 인건비 보조해준 게 있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전체 7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조정환위원
7200 전액 삭감됐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지원하는 것도 있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도 1억 3500인데 1억 3500 전액 삭감됐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조정환위원
왜 나머지 두 개도 같은 맥락인데 그룹홈 취사인력 지원의 필요성도 가정이 해체되거나 학대받는 아이들 또 상처가 많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뭣 때문에 삭감이 됐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전체적인 게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고 추가 확대를 하지 말라는 아마 그런 뜻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수 조정할 때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조정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복지예산이 삭감된 것만큼은,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지예산이 삭감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래서 그날도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체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어떻게 보면 학대 받고 가정이 해체된 아이들은 우리 국가가 또 사회가 보호해야 되고 안고 가야 될 복지입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런 것이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증액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조정환위원
지역아동센터 취사인력 인건비 보조하는 거 1억 2000 삭감된 거 하고 그룹홈 취사인력 인건비 보조금 7200 전액 삭감된 거 하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 1억 3500인데 전액 삭감된 거 전부 부활을 요구합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위원님, 취사인력인건비 지역아동센터가 1억 6800입니다, 삭감된 거 1억 2000이 아니고요.
조정환위원
삭감된 액수가 1억 6800이잖아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요. 국장님, 세 가지 인력 배치 문제는 물론 그 사람들한테 안정적으로 취사인력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우리 성남시 일자리 창출도 함께 연계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지금은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서도 우리시에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시 부활을 좀 시켜주시면 운영도 잘 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 잘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장애인취업상담센터 운영의 건에서 예산을 얼마 잡으셨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장애인취업상담센터가 6500만 원인데 6500 전액 삭감,
선식
마선식위원
전액 삭감됐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은 국장님 주위에 장애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고통이 어떻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고통이야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선식
마선식위원
어느 누구나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장애인은 통상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천적인 장애, 또 하나는 후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후천적인 장애는 교통사고에 의해서나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은 단 한 푼도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존에 건강한 사람도 취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장애인들은 더욱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6500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0년도 올해 보니까 그래도 소수의 인원이 취업을 했고 현재도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빵의 의미를 논하지 말라.” 그러면 과연 이 예산을 삭감한 우리 의원들은 그 고통을 알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은 지난 6·2지방선거 이전에 선거를 통해서 정말 지역에 힘없고 어려운 장애자들을 위해 헌신 노력하겠다고 저는 공약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 또한 후천적인 그런 장애를 가진 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얼마만큼 홍보를 잘 했느냐, 과연 홍보를 잘 했는데 6500만 원 이 작은 돈도 예산을 삭감했을까요? 저는 우리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전부 드렸습니다만 생각을 달리 하시는 위원님이 아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취업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시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모든 자료, 또 일일 일지까지 다 확인해본 결과 6500만 원의 예산은 결코 많지 않다 충분히 돈의 값어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힘없고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좀 더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분들에게 더 힘을 주십시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6500만 원 전액 삭감된 예산을 본 위원은 전액 부활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의 6500만 원 전액 부활 건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중에 계수조정 때 같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창순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순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주민생활지원과 성남시 사회복지센터 운영비 9577만 7000원이 올라와있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박창순위원
그래서 5000만 원이 삭감되고 4577만 7000원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이것은 사회복지정보센터가 도에서 금년 연말까지 해서 일몰제로 운영되는 것도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사회공헌센터로 별도로 해서 내려 보낼 계획이 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보센터에 있는 인건비, 팀장 한 명에 대한 인건비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것은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다시 구성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50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센터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협의회가 설치되어서 22개 시·군에서 사회복지종합센터로 협의회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실시되었죠? 올해로 사업이 종결되었는데 2011년도 신규예산이 수립 편성되어서 22개 시군에서 우리시만 아니고, 실시될 예정이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현재 도에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성남시는 2008년 11월 16일 조례에 의해 상설기구화 되었고 이 조례에 의하면 도 사업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도 지침은 시군협의회가 사업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박창순위원
맞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센터는 지난 3년간 도 지침과 시 조례에 의해 사업운영의 방향이 지속적으로 모색이 되었고 사업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인력이 점증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
박창순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보 제공의 방식이 초기 시의 지도에 따라 복지정보 상담 중심에서 복지기관 및 복지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복지 정보화 방법을 점차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현재 사회복지정보센터와 관련해서는 물론 태동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어서 구축은 많이 안 되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 분야 이런 것보다도 우선 인건비 중심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도와 같이 연계를 해서 일몰제 시행을 하면서 도에서 사회공헌센터가 별도로 설치되어서 운영되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별도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연도별 사업실적을 제가 거론해 보겠습니다.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복지정보상담원 교육 성남 복지시민대학, 성남복지정보지 제작, 지역복지정보상담, 지역복지네트워크 기관 방문 6회, 복지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웰인포 구축 등등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2008년, 2009년, 2010년도까지 계속 되어 왔던 사업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예산이 9577만 7000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대비해가지고 예산액이 적어 보여요. 집행부에서 올린 안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000만 원을 깎아버리고 4577만 7000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따라서 저는 이 예산을 전액 부활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안 또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사례관리 거점기관 회의 참석 288만 원에서 남은 게 86만 4000원 그렇게만 남았나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86만 4000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전체가 삭감이 된 겁니다.
박창순위원
시비 전액이 삭감된 거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박창순위원
이것은 왜 삭감됐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조례를 만든 뒤에 그것을 운영하라는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들 있어서 도비 보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비만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것 때문에 시비만 삭감시켰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박창순위원
이것 역시 전액 부활을 요구합니다. 또 민간위탁금 사례관리 네트워크팀 운영 2억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1억 6800만 원이 삭감되고 7200만 원 이렇게 남은 거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박창순위원
이것도 역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위에 사례관리 거점기관 회의 참석수당하고 같이 운영되는 사항인데, 그것도 조례 때문에 도비를 내버려두고 시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사례관리 네트워크팀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 역시 타탕하지가 않다 해서 전액 2억 4000만 원 부활을 요구합니다. 제가 계속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창순위원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 시민주먹밥먹기 체험행사비 1000만 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올해도 시민주먹밥먹기행사를 했었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때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때가 1600만 원이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지금 줄여가지고,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줄여서 1000만 원 요구했었는데 500만 원이 삭감되고 500만 원만 지금 남았습니다.
박창순위원
600만 원을 줄여서 1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500만 원을 줄이고 500만 원 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결국 1600만 원에서 500만 원 가지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원래 했었던 대로 그 정도에서 좀 줄여서 축소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1000만 원에서 또 500만 원을 줄이고 500만 원 가지고 해봐라, 그런 얘기였었죠?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축소해서 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행사에 저도 참여해봤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었잖아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행사야말로 비용 얼마 들이지 않고 투입 대비 산출이 큰 행사 아니겠습니까. 선심성 예산도 아니고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런 행사 아닙니다.
박창순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증액을 못할망정 500만 원을 깎았다. 이것은 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원안대로 1000만 원 부활을 요구합니다. 또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비 700만 원 올라온 것도 전액 삭감이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노인자살예방센터 관련된 것은 중원복지관하고 분당노인복지관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는 하지 마라 하는 차원에서 전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박창순위원
단지 그 이유였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박창순위원
2300만 원 역시 전액 부활을 요구합니다. 또 성남시 여성상 기념상패 제작 해가지고 250만 원 올라왔는데 150만 원 삭감하고 100만 원이 남았네요. ‘상패 제작비 과다 계상으로 삭감’ 이렇게 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전년도의 예가 있었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이것은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박창순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금액은 잠깐 봐야 될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자살예방과 관련된 게 운영비가 7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비 700만 원인데 700만 원 전체가 다 삭감됐습니다. 뒤에는 인건비가 2300만 원이고 운영비 700만 원 해서 전부 3000만 원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비 700만 원하고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원 인건비 2300만 원 이게 전부 다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두 건 전액 부활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성남시 여성상 기념상패 제작 250만 원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었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원안대로 250만 원. 그다음에 여성폭력예방 토론회 공연 등 500만 원 이것도 전액 삭감이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대상 선정의 불명확으로 삭감’ 그랬습니다. 이 대상 선정을 왜 불명확하게 했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대상 선정을 불명확하게 한 게 아니고, 여성들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연도 하고 토론회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캠페인도 전개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우선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한 것들 보면 예산이란 저소득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 안전망 확충을 최우선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초의료, 사회보장, 주거 보육 등 서민과 중산층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모아야 하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들은 거기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소득, 고용 여건은 여전히 불안할 것이며, 즉시 회복되지 못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한 능동적 복지와 탈 빈곤 유입 및 여건 조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최저의 기본생활 보장, 노인·장애인 등의 지원을 내실화할 수 있는 예산이 전부 다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이런 예산들을 전액 부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문화복지위원으로서 사실 지금 국가 차원에서 복지를 향상시키고 있는데 전체 금액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삭감돼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그 안에서 논의됐던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자살 예방과 관련해서는 중복성 때문에 삭감 요구를 했는데, 물론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긴 한데 어떻게 병행해도 더 확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옳은 건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일반 자살예방과 관련된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부터도 노인에 관련된 것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도비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중복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리고 성남시 여성상 기념상패 관련해서는 지적한 게 그때 과다하다는 것이 하나의 상패가 굉장히 금액이 높게 책정돼서, 물론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그대로 다 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 지적사항을 잘 살피셔서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알뜰하게 잘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다음에 사회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주로 인건비에 치중하고 있어서 삭감한 것 같은데, 네트워크 환경 구축이라는 게 사실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절반 삭감됐는데 삭감이 돼도 운영에 지장은 없는 건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래서 현재 도의 계획하고 맞추어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첫 번째 성남사회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고 그 밑에 사례관리 거점기관과 관련된 예산하고는 별개로 보는 겁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이것 다시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포럼 개최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은 올라왔네요. 수정예산 통과됐나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이게 먼저 수정예산 하면서 본예산에서 전체 삭감이 됐던 내용이 거기에서 피력이 돼서,
만식
최만식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결국은 수정예산에서 살렸잖아요. 이게 본예산 때는 민간경상보조였어요. 그런데 수정예산에서는 민간행사보조라고 해서 항목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예산이 깎이지요. 이런 것은 기금으로 할 수 있잖아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인 어떤 포럼을 개최하는 사항이 돼서 일단 일반예산의 기금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만식
최만식위원
기금이 넉넉하지 못해요? 날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고 지적받으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저번에 사회적기업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때 저는 국장님의 의아한 답변을 듣고 좀 황당해 했는데 사회적기업 관련된 창업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포럼 개최가 다 신규사업이죠?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언제 사업 해본 적 없잖아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사업의 효율성 결여로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추세가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또 전반적으로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되신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모든 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일을 전개하고 있는데, 300만 원 500만 원인데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조례 제정했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육성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제출해서 그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됐고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정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성남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왜 수정예산에 반영 못해요? 그렇게 여유가 없었습니까? 이게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수정예산 물어볼 건데, 수정예산이 뭐예요, 정말 국도비가 내시되든지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넣어야 되는데 사회적기업육성기금 하시겠다고 시 집행부에서 조례까지 제출해서 통과된 마당에 의지가 있으면 수정예산에 단 얼마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입력을 시키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대로 대응을 못 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평가자료 제작이라든지 청년실업 관련 평가자료 제작 이것도 다 신규사업이죠?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 관련한 평가라든지 청년실업 관련 평가들을 사업들은 해왔잖아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해왔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때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료로 안 남기고 우리 집행부에서 서류로 정리만 해놓은 거예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가지고 운영했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예산 설명서 보면 다 신규잖아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었잖아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이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문화복지 보면 아직까지 데이터들이 부족하고 계량화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청년실업률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을 때 사실 저희 시는 자료가 없었어요. 경기도 것을 인용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체육복지국에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런 부분이 계량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산들, 사례 관리라든지 사회복지센터 운영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대응들을 일일이 못 했기 때문에 다 예산들이 삭감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일자리센터 홍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민복지 예산을 삭감했다고 우리 의회가 같이 도매 급으로 욕을 먹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또 필요성을 위원님들께 어필해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저마다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적기업 창업 홍보물 300만 원,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500만 원, 일자리 창출 평가자료 제작 500만 원, 청년실업 관련 평가자료 자료 제작 500만 원, 성남일자리센터 홍보 600만 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 다시 계수조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세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봅시다. 지금 펀스테이션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현재 펀스테이션 쪽하고 소유권 이전 관련되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인도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관리비 예산 또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그런 예산을 전체 반영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그러면 김용석 씨하고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전반적으로 저희하고 지금은 협조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시에서 인수하려고 하는 거죠?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아직 법적인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관리비를 예산 세워도 되나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인도,
만식
최만식위원
아직 소송 중인데 이런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느냐고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거기에서 지금 관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거 구상권 받을 거예요? 소송료에 나중에 다 포함될 거예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중에서 가능한 것은 저희가 받아낼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받아내야 돼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것을,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전체적인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청구해서 전부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이 담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소송이 단시일 내에 끝날 수 있나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기간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쪽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협조를 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 다시 한 번 국장님이 잘 챙기셔야 돼요. 펀스테이션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난 3기 4기 때도 많이 거론됐었고 여러 가지 의혹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번 해에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 명확하게 점검하셔서 매듭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 차질없이 체크해 나가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다시 본예산으로 와서 417쪽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료 요구액이 2억 2800에서 5240만 원이 깎여서 1억 7560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과다 예산 편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국공립 보육시설이 판교가 새로 생기면서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판교에 임대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3개소 정도가 지금 추가로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전부 계상해 놓으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인상 요구한 부분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면서 나머지를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과다 예산 편성이 아니라 판교에 새로 생기는 국공립보육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삭감되느냐고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보육정책위원장님이시고 저도 보육정책위원장을 했지만 국공립 보육시설 공공요금 제세전기료는 당연히 타당성 있게 세워진 건데 잠깐 위원회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5240만 원 삭감된 부분 다시 세워놓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운영이 안 되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께서 부활 요청한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보육시설 공공요금은 사실은 책정해도 그 규정에 맞게 지급되는 거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져야 될 부분인데,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추경을 좀 생각해서 세우자 하고 그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도의 비율과 관련해서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경기도의회 의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그래도 서울시와 달리 의회가 잘 마무리가 됐잖아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물론 의회와 시 집행부 노력도 있겠지만 그 중간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아직 남은 시간이 있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엊그제도 도의원님 찾아뵙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담당 부서에도 제가 찾아가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성남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상향조정해 주는 것으로 얘기돼서 50%까지 해달라고 얘기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위원
지금 너무 속도가 빨라서요. 5분만 정회하시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문화체육복지국 관련해서 더 질의할 게 있습니까? 없으면 마치고 정회를 하고요.
박창순위원
점검 좀 해보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저희 보건환경국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립병원 관련된 부분은 지난 이대엽 시장 시절에서도 숱하게 거론됐었고 또 시립병원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여러 활동들을 거쳐서 검증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국장님, 이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시립병원이 차질이 빚어지죠?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년 정도는 착공할 수 있는 시간이 늦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지난 5대 의회에서 시립병원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을 제출했었어요. 그때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다른 위원들께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시립병원이 그로 인해서 1년 반 2년 반 늦어진다고 많은 우려를 표하셨고 급기야는 저한테 ‘시립병원을 방해하는 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던 일부 위원들이 지금은 안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립병원은 지금 시기가 이 예산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시급하게 예산이 세워져서 더 이상 시립병원에 대해서 늦춰지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탁이냐, 협진이냐, 직영이냐 이 부분들은 올해 아직 시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공청회나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가 직영한다, 위탁한다, 협진한다 결정한바 없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정말 어떤 방향이 좋은 건지는 충분히 사전에 논의하고 토론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위탁을 하자, 직영을 하자, 협진을 하자 이렇게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 시의회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립병원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는 급박한 시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시가지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은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세웠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시립의료원 설립에 관한 타당성은 숱하게 제기되어 왔었고 여기에 이의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일도 아니고 수정구와 중원구 본시가지의 의료공백이 너무 큽니다. 너무 장기화되고 있고. 빨리 설립해야 될 필요성은 새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정치인들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일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서민복지 예산의 전형적인 표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 그대로 통과됐으면 하는 의견과 함께 최만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어떤 조례보다도 시민들의 발의로 된 조례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남시민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민발의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고요,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단식을 하던 김미희 위원장님께서 응급사태가 일어나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20분이 더 걸려서 왔다고 합니다. 여기 분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점을 간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우리 국장님들도 깊이 새겨주시고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소관을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끝까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한나라당 위원님들도 진정으로 계수조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회의중지
23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자정이 되면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자동으로 산회됩니다. 지난 3일간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