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해숙
김해숙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현재 시각이 10시 56분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의회직원인 임동교님으로부터 9시에 받은 문자가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10시 56분입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인 저조차도 지금 이 회의가 어떤 이유로 연기됐거나 늦춰진다는 통보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도 받은 적이 없고 위원장님으로부터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십 명의 공무원이 와서 10시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연기하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위원회가 개인의 위원회입니까? 본 위원회 간사로서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이런 사태를 초래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어떠한 해명도 있어야 될 것이고 사과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어제와 더불어 오늘 또 반복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어쨌든 제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사님께서는 이런 일이 마치 처음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긴급한 사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양당 간에 논의도 많이 했었고 그러면 이런 일은 자주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우리가 그런 것을 간과해서 갈 수도 있었는데 또 예결위이니만큼 아마 예민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늦게 시작하게 된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예결위원회가 10시부터 시작하겠다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예결위원장이 통보를 했으면,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연기되는 것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총 때문에, 민주당 의총이 늦게 끝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나 한나라당 위원들을, 1시간 동안 아무 이유 없이 영문도 모르는 채 이렇게 회의를 지연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우리가 납득할만한 사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의총이 몇 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결위원회가 10시부터 잡혀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우리 예결위원회에 계시는 민주당 위원님들은 회의를 위해서 올라와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불가피하게 못 올라온다고 하면 위원장이라도 10시에 나와서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한테 사항이 이러이러하니까 좀 민주당 의총으로 지금 연기가 되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든가 아니면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아무 멘트 한 마디 없이 무작정 공무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을 50분 동안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것은, 이것은 전에 그랬기 때문에, 예결위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을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 있다고 해도 이런 상황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1시간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 위원이 기다리다가 이 회의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문제 삼아서 지금 예결위에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50분 동안 지체된 그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그 위원도 설득을 해야 되고 또 1시간 동안 회의를 이렇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공감을 하시고, 지금 11시입니다. 12시가 중식시간인데 회의를 중식 이후로 잡아서 다시 예결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정회하고 중식 이후에 예결위를 속개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창순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저 역시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하고요, 회의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항상 진행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초선의원으로서 회의에 들어와서 시간이 지켜져서 제대로 한 것이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회의 시작 5분 전에 항상 들어와서 기다리고 자리를 차지하고 회의를 할 때 중간에도 거의 나가본 일이 없습니다. ‘거의’라고 하면 몇 번 나갔던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나가버리고 회의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엉뚱한 데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다 들어오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또 이 회의가 이번만 그랬었던 것 아니고 저 역시 먼저 와서 항상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왜 시간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까. 사사로운 약속도 아닌데.’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건대 저는 항상 시간을 지킬 것이고 전에도 못 지켰던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부분들 분명히 서로들 앞으로도 지켜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 늦게 들어온 것은 사과를 간략하게 하시고 기왕 이렇게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11시입니다만 점심시간이 앞으로 1시간 남았습니다. 시간에 제약이 있겠습니까마는 들어와서 앉아있는 마당에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했으면 하고요,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몇몇 의원들이 개의를 해서 자리를 이석하는 관계와, 그것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리를 뜨고 자기 개인 볼일을 보고 늦게 오는 이런 부분과,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회의를 주관해야 할 위원장께서 의총 때문에 회의 장소에 안 나왔던 부분을, 그 부분은 개의를 할 수 없는 부분과 개의를 해서 의원이 이석하는 부분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지 의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자리를 뜨고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50분 회의를 못 하는 이 사안 때문에 위원들이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예결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들도 이해를 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식 이후에 다시 예결위를 개의하는 것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눈도 왔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굉장히 걱정하는 마음에 이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그 외에 이렇게 정회를 요청하니까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약간 혼란이 와서 그렇습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웬만하면 그냥 정회를 받아들이고 하려고 하는데, 꼭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환위원
한 40분 정도 늦은 시간에 대해서 김해숙 위원장님께서 사과를 했고 또 사과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수긍을 한 상태인데 굳이 지금 한나라당 한 명 안 온다고 해서 또 그분 설득하기 위해서 또 1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정말 비생산적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 오시면 안 오시는 대로 하고, 본래 12시까지는 회의시간이니까 회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 사람을 설득해서 한다는 이유로 해서 1시간을 또 공전을 시켜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사과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사과를 했고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받아주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다시 1시간을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회의는 하면서 이따 점심시간 되면 제가라도 가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는 계속 해나가면서 해야지 회의마저 안 하고 1시간을 더 공전시킨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눈도 오고 사실은 구청을 배려해서 먼저 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생겨서 구청장님들에게 정회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고 결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청장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정회를 하면 그 짬에라도 조금 일을 처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지금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시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저희들은 결정에 따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실지로 눈 대책하느라고 바쁘게 왔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오늘 점심을 좀 일찍 하는 것으로 하고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박창순위원
잠깐만요. 지금 정회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정회를 하지요. 어차피 시작 못 했으니까 구청장님들도 빨리 좀 정리를 하고,
박창순위원
지금 회의를 시작하자고 저는 말씀드렸었고, 분명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앉아있었던 시간은 10시 35분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물론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10시 35분이고 전에 꼭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이따가 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총을 한다고 해서 저도 그 회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전에 없었다고 딱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기억을 더듬어서 자료를 찾아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을 확실히 하시고, 회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안 하시고는 위원장님의 결정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눈도 이렇게 왔고 할 일도 많은데 그렇게 일이 많지가 않은 이상 여기에서 앞으로 1시간 동안을, 그러면 1시에 시작을 하면 또 2시간을 여기서 놀라는 얘기입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얘기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다 아실 분들은 알 거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꼭 우리가 너무 사소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원만하게 해서 우리가 제대로 안건을 가지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기획위원회 다. 경제환경위원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 내용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먼저 3개 구청을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총괄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상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요약보고서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해숙
김해숙위원장
황인상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세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세종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세종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최윤길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윤길
최윤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최윤길 위원입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0년 12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51억 6566만 3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47억 4008만 원보다 8.98%인 4억 255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27%에 해당하는 예산액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지원비가 32억 4224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2.8%로써 의정활동 지원비가 25억 581만 8000원, 의정활동 홍보비가 7억 3643만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9억 2341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7.2%로 이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원노트북 구입 6120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 1억 8440만 원, 의정활동 영상물 제작 3000만 원, 의정뉴스 제작 9100만 원, 의정활동 생방송 시스템 구축 3억 원입니다.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 심사결과 의안택배 발송비용 102만 원은 의원사무실로 의안을 발송토록 하고 삭감하였으며, 의회안내 홍보판 제작비 3400만 원은 의정뉴스 및 의정홍보 영상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토록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행정운영경비와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지원비로써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창순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의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박창순 위원입니다. 금번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0년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정보문화센터 그리고 각 구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성남시 총예산 1조 9057억 9037만 2000원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1967억 4271만 5000원으로써 시 전체 세출 예산액 대비 약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액 중 낭비적 요인이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12건 총 10억 6298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삭감요인으로는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공중파TV 활용 시정홍보예산에 대하여 사업시행 후 사업의 효과를 평가한 후 추경예산에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 요구액 6억 2000만 원 중 50%를 삭감하는 조정하는 등 홍보담당관 예산안 2건에 총 3억 9000만 원에 대하여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U-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정구청에서 운영 중인 URC로봇 운영 유지관리비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운영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요구액 총 1584만 원 전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이 지난 11월 23일 우리 위원회 조례안 심사 시 심사 보류됨에 따라 향후 조례안 제정 후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시정모니터 운영 관련 예산 4건에 총 524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액 역시 관련 조례가 심사 보류됨에 따라 조례안 제정 후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관련 예산 2건에 총 3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용역 사전심의 결과 수익성이 불투명하여 재검토가 요구되어 관련예산 총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 삭감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현도서관 건립에 따른 실시 설계비 예산은 합리적인 부지확정 후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관련 예산 2건에 총 5억 2474만 7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행정기획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윤우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윤우 위원입니다. 금번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0년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인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각 구청 소관과의 심사결과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 의원 요구자료 미비로 인하여 심사를 못한 재정경제국을 제외하고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각 구청 소관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액은 수정예산액을 포함하여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1조 9057억 9037만 2000원 중 일반회계 총 요구액 2285억 3329만 4000원과 특별회계 총 요구액 1979억 7604만 5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대비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2011년도 세출예산 요구액 중 보건환경국 신성장녹색과 소관 시설비 중 수정도서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억 88만 2000원은 국·도비 내시 미반영 되어 1건 2억 88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써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회별 소관부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완길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상임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임위 안을 존중하시고 그리고 그 상임위에서 뭐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주시고 해서 우리 예결위원회가 좀 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를 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의원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어서 금배지를 달았다고 해서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고 시민들의 역할을 모아내는 것을 하라, 그런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거나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보냈던 기대와 성원을 언제라도 거둘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되는 자치제도입니다. 때문에 되도록 많은 주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분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 심사 결과들을 보면 심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했고요, 특히 앞으로 성남시의 예산은 일부 특정계층보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복지, 보육, 일자리 이런 등등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편성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한 말씀 드리고 예산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복지야 우리 국가정책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누구나 그쪽에는 다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을 보면 삭감된 예산도 있는데 의정활동 홍보비라든지 홍보영상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었지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유가 뭡니까?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전년도에 비해서 의정홍보활동비를 저희가 1억 8400만 원은 일간지라든가 지역 언론에 홍보하는 횟수를 2010년 1회에서 2회로 조정하고 또 단가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억 8400만 원으로 2010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홍보에 주력을 하게 된, 나름대로 의회사무국의 홍보에 많이 주력을 하게 되는데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아니, 그 예산 중에는 그것 말고 홍보비 늘어난 게 의정뉴스를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의장단 회의나 의회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의정연수에 대해서 시연도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의정소식지라고 해서 지면을 통해서 월 1회 하던 것을 효과가 미흡해서 그것보다는 영상물로 해서 주 1회 제작하고, 정례회나 임시회를 주 1회 제작해서 주 3회 정도 방송망을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여러 가지 의정뉴스라든가 일간지를 통해서 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나 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홍보비 쪽만 늘어났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만큼 홍보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신규로 세운 거지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요. 비단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 행정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홍보되고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이미지도 부각시키고 그로 인해서 더욱 더 시정이나 의정이나 활동이 올바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면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개념이지요? 그래서 홍보를 이렇게 많이 의회사무국에서도 중요시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신규로 예산도 증액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 다음 행정기획위원회 할 때도 하겠지만 홍보의 중요성이 이렇게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홍보비는 신규 편성되고 시 정부의 홍보비는 어느 정도 삭감이 되어서,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는 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사항인데, 하여튼 홍보의 중요성은 사무국장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 시가 됐든 의회가 됐든 홍보는 어느 기관이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비단 의회냐 시냐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의회 주요사업에 거의 홍보파트가 대폭 늘어났네요.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홍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런 생각에서는 어디든지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덜 하신 게 있으십니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사무국장님,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이 다른 분들도 저하고 같이 쓰고 계시나요? 다들 지급됐잖아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 기존에 쓰던 것을 일부 수리해서 지급했는데,
박창순위원
이것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 저도 상당히 많이 쓰는 편입니다마는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단지 배터리가 없어서 조금 불편할 정도인데 지금 전액 예산을 세워서 바꿔야 되겠다고 하시는 필요성이 꼭 있었습니까?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사무기기나 이런 것은 내구연수가 도래되다보니까 저희는 전체 6대 들어서 34명분을 새로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물론 많이 쓰신 분들 것은 수리를 자주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일단은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못 쓰는 분도 있고 그러는 것을 어느 분 구분 없이 전체 34명분을 세워놓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하드를 검사해 보면 컴퓨터를 얼마나 썼는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번에 지급된 컴퓨터들 의원 개인별로 얼마나 쓰고 했는지, 단지 그냥 지급받아서 시간만 채우고 말았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올리실 때.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예산 세워주시면 구입할 때 개별적으로 실지 내구연수가 도래되었더라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전부 확인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차피 심사 통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번에 지급하시지만 그것을 의원 개인별로 꼭 이것을 잘 써서 잘 한다는 등식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급을 했는데 전혀 쓰지도 않고 내구연한만 지났다고 해서 또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다음은 홍보비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는 아무래도 도시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미지로 보면 우리하고 유사한 도시 중에 부천시 같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 정주의식이라든지 내가 내 고향이라는 인식보다도 잠시 있다가 가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전에는 상당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시지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
박창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의 이미지는 보통 새로운 트렌드 마크로 첨단화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존 성남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브랜드를 제고하려면 이게 도시경쟁력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홍보를 많이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어떠한 목표를 세워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려면 뒤따르는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홍보에 대해서는 저도 홍보담당관을 전에 했기 때문에 홍보의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홍보의 기능을 단순히 의례적으로 생각하고 소모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시장이, 의회가 이렇게 해서 본인들의 치적을 내세우고 하는 그런 기능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
박창순위원
뭐 공보실만 있으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은 이제 좀 제고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예산은 충분히 세워서 정확히 잘 집행하면서 우리시 브랜드 제고를 충분히 좀 올려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올리긴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시 집행부도 예산안 올린 거 심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모두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의 중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박창순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그 지금 주요사업비에 의회 의정 활동홍보가 지금 한 7억 차지하고 있는 건 맞지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 의정활동 생방송 시스템 구축에 3억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임위나 지금 여기 예결위 하는 것을 실제 현재 생방송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시 본청하고 의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각 상임위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채널이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구나 동, 사업소까지 전 행정기관에 대해서 내년에는 각 상임위 활동을 생방송으로 전부 보내기 위해서 그 생방송을 하기 위한 송출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개 채널만 할 수 있으면 본회의장 하나만 동까지 송출을 할 수 있는 것을 각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위원회라든가 본회의장을 구, 동 우리 행정 전 조직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요. 거기에는 위원회별로 지금 현재 카메라가 두 대가 있다 보니까 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송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회에 카메라도 네 대로 전체를 확대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문자 자막 지금 어느 위원회 뭐 이렇게 할 적에 자막에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자막처리라든가 이런 거 또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일종에 인프라 확충비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홍보라고 하면 어떤 사실을 홍보, PR하면 Public Relations라고 해서 공적인 관계를 우리가 보다 원활하게 맺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런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 3억 원 그 시설비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리고 위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라고 해서 또 1억 8440만 원 정도.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언론사 지방이나 지역지 언론에다가 연 1회 광고 시 개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어느 기관이라든가 자치단체든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필요시에 하면서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또 언론사가 전에 보다 지금 숫자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횟수를 늘리고, 또 단가를 좀 상향 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러니까 횟수하고 단가가 늘어난 거죠?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제가 상임위가 행정기획위원회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그 행정관광 홍보비도 단가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예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무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 위원들이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홍보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컨대 집행부 같은 경우는 이제 시 산하재단에서 발행하는 홍보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거기서 월간으로 ‘월간비즈’라고 하나요, 하여간 뭐가 나오더라고요. 월간지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트뷰’ 같은 데서도 나오고 또 ‘비전성남’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비전성남 같은 데서 우리 시정은 사실 그런 데를 통해서 수시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의 일인데요. 제가 보건소 그리고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팝업창으로 어떤 내용이 뜨냐면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그 임명동의안 부결과 시정개혁위원회 부결에 관해서 마치 그런 것들이 모두 성남시의회 특히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책임인 양 하는 그런 팝업창이 뜬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는 다각도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채널을 다양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늦게나마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나 사실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잘하고 있다고 포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준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알려달라는 거죠. 예컨대 아까 의정활동 생방송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우리가 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중계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실을 있는 fact를 왜곡, 호도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산이 집행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 아까 생방송 시스템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래서 정리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양축이 균형을 이뤄야지 제대로 성장을 해 나가고 지방자치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늦게나마 우리 여기 민주당, 한나라당 당에 관계없이 우리 100만 성남시민의 민의에 의해서 당선된 이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이왕 만드셨으니까 앞으로 제대로 집행을 하시고 공정하게 집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비전성남에 저희가 의회소식으로 1면에 요약을 해서 비전성남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박완정위원
아, 제가 거기 편집위원이라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의회소식이 거의 뒷면에 딱 1면에 나옵니다.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편집위원회 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웃음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여기 보면 ‘의회안내문 홍보판 제작’ 3400만 원 있습니다.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그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 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회기를 안내하는 1층 로비에 입간판에 16절지로 정례회 언제부터 언제 이런 식으로 일반 사람들이 보려면 가까이 가서 봐야 돼는 이런 것으로 안내판을 만들기 때문에 그걸 좀 시정해야 될 이런 사안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의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건 입간판 16절지에 조그맣게 할 게 아니라 좀 커다랗게 일반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활동 생방송 구축 관련해서요. 아까 답변에서 시 본청하고 의회에 지금 중계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동사무소에 혹시 안 됩니까?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채널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4개 채널. 저희가 고유 71은 행정, 72는 경제, 73은 문화, 74가 도시 이런 식으로 본청하고 의회는 그 고정번호를 했는데 이 시스템이 구, 동까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시스템비가 3억을 요구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알권리하고는 조금 동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의 공무원분들 생방송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거죠?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구, 동이고 시민들도 물론 주민센터 민원실에나 이런 데 다 볼 수 있으니까 꼭 공무원들만 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많은 효과를 본청하고 의회만 해도 많은 분들이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거나 이런 것을 실제 해당부서에서 보고 지금 우리 부서의 뭐가 주 논쟁이 되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걸로 봐서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카메라 2대가 되어 있는 것을 4대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 그것도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 재정난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카메라 2대로도 물론 사각지대가 있지만 다 중계가 되고 있고 동까지도 다 되서 일반 주민들도 보고, 공무원들도 보고 있다 그러면 이게 불요불급한 것이냐는 측면에서 이 생방송 시스템 구축은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그때 올리는 것도 어떠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지금 상임위원회 하는 것을 구, 동에서 못 보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의회하고 시 본청 건물에 있기 때문에 구청, 사업소, 동까지 하되 4개 상임위원회 채널을 동시에 확보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비용은 3억 속에서 실제 4개 위원회에 대한 양쪽 2대 비치는 것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4대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카메라 2대 더 다는 것도 같이 승인을 해 주시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올해 이것을 꼭 해야지만 좀 효과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효과는 많이 봤다는 생각을 하고 2011년에 꼭 해야 됩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 소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과 2011년도 수정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수정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사항 행정기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원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분당구청장님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저희도 과장들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보고사항도 서면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우리 분당구청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예,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분당구청에 총무과 예산인데 예전에는 없던 포괄사업비의 개념인 주민숙원사업비 전년도에 어떤 예산항목으로 봐서는 포괄사업비 개념의,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같은,
윤길
최윤길위원
인정하시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 없던 예산이 주민숙원 사업비라고 사업명칭이 바뀌면서 얼마나 편성이 됐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5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요. 그건 도시건설 쪽의 소관이고, 우리 행정기획 쪽 총무과 쪽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총무과의 동 포괄사업으로 2000만 원씩 동별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분당구청에 동이 몇 개 동입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21개 동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1개동의 2000만 원씩이면 4억 2000만 원이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4억 2000만 원이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총무과 예산으로 해서 청장님이 주민들이 원할 때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는 예산 주민숙원사업비 참 좋은 예산이긴 합니다. 이 예산이 4억 2000이 총무과에서 주민숙원사업비 4억 2000이 있고, 또 도시건설 쪽에서 예전에 1억이었던 포괄사업비가 주민숙원사업비라고 사업명칭이 바뀌면서 4억이 증액돼서 5억 2000으로.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총 9억 2천이네요? 그렇게 봐서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구청장님 포괄사업비가 총무과 소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꼭 구분 지을 일만은 아니지요? 그 나머지 총무과 소관은 각 동에 국한에서 쓴다 그런 단서조항이 없었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동별로 2000만 원 서 있고요. 당초 포괄사업비를 동별 포괄사업비로 사용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동이 있고, 남는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연말 다 끝내놓고 보면.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동장이 20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2000만 원 가지고 그때 그때 융통성있게 주민요구나 우리 위원님들 요구나 또 구청장이나 동장 현장 순찰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즉각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제하였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사업비와 관련해가지고 그 심사가 끝난 다음에 동장님들 다섯 분을 제가 전화를 걸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회의도 하셨다면서요, 그 건을 가지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희 같은 경우는 2006년도, 2009년도에 포괄사업비 사용에 관한 지침, 의회 지적도 있고 그래서 지침을 내려 보낸 적이 있고요. 이번에도 그런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2006년, 2009년도 지침 시달한 것을 보완해가지고 보다 더 구체화시키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되 그냥 막 함부로 쓰지 않도록 꼭 긴요한 데 쓰일 데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결국은 그 예산이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는 목적성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모든 예산이 다 그렇죠.
박창순위원
동장님들한테 제가 굳이 나중에 알아봤다, 여쭤봤다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평상시에 썼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써야 될 데를 마땅히 찾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이것을 꼭 써야 되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못 하고 쓴 경우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본 봐 있으십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런 사례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도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포괄사업비를 쓰는 데 각 동별로 쓰이는 데가 전부 틀려요. 뭐 유사하게 쓰인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연말에 세워진 예산이니까 물론 헛되이 쓴 건 아닌데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끔 쓰는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망라해가지고 나름대로 지침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성남시 전체에 동에서 인구수가 전체가 똑같을 리가 없고, 또 각 동마다 사업비가 균일하게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동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동장이 협의 하에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면 효율성면에서 그런 부분이 극대화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동장님들한테 물어보고 사업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본 결과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구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러니까 2000만 원은 동장이 알아서 미니멈 2000만 원을 사용토록 하고 추가되는 소요가 있을 때는 구가, 구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2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2000만 원은 동장, 2000만 원은 구 총무과 이렇게 편제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순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구청장님한테 사업비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느 동은 잘 보이는 동은 더 주고 못 보이는 동은 덜 주고 구청장 마음대로 쓰고,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소지의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그 비용이 무슨 비용일까 하고 아직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건데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히 하실 것 같으니까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예, 잠시하면 저도 그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요. 그때 강한구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조사를 해보니까 동의 포괄사업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 소진이 돼서 이 폐단을 막아보자 그때 구청장님 명의로 바꿔서 포괄사업비를 세우자는 의견이 강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게 절충안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세웠다가 또 청장님한테 해 놓으면 빨리 지급이 안 될까봐 그런 우려 때문에 작년에 다시 환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어쨌든 간에 미니멈으로 이제 동장한테 2000만 원이 있고요. 그걸 상회하는 돈에 대해서는 구가 갖고 있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 좀 더 필요한 데를 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절충안으로 올해 예산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지금 구청장 포괄사업비와 각 동에 2000만 원씩 별도로 세워져있는 동 포괄사업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어 있어요. 지금 동 포괄사업비라든가 구청장 포괄사업비 자체가 다 시설비로밖에 쓸 수가 없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주로 쓰이는 게 시설비 쪽입니다.
김재노위원
예, 시설비로. 그러다 보면 지금 구청장 포괄사업비 4억도 전부 다 거의 시설비로 쓰고, 동에서 동 포괄사업비 2000만 원 나머지 2000만 원 구청에 보관되어 있는 2000만 원도 시설비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렇다 보면 지금 구청장 포괄사업비와 총무과에 각 동 2000만 원씩 서 있는 돈은 중복이 돼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같은 돈이거든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럼 분당이 22개동이라고 했나요? 몇 개동이라고 했나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21개 동입니다.
김재노위원
21개 동이면 4억 2000에 5억 해서 9억 2000이 구청장 포괄사업비나 똑같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구청장, 동장들이 쓰는 돈이죠.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실에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담당 과장님이세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이번에 홍보 관련 해가지고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 3억 올라와 있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주요 현황 컨설팅 기획 홍보 2억?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영일위원
공중파 TV활용 시정 홍보비가 6억 2000 예산 편성했다가 상임위에서 50% 삭감, 3억 1000 현재 올라와 있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기존에 예산이 전년도에 편성되어 있던 겁니까, 아니면 다 신규입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에 신규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왜 그렇게 편성을 했느냐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직비리 수사 등으로 해서 성남시의 어두운 이미지를 내년에는 영향력 있는 지상파 TV라든가 중앙언론, 지역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반전을 시키고, 성남의 본 원래의 이미지를 되찾아가지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게 이제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 쪽에 설명을 하신 모양인데 우리가 홍보 뭐 잘 한다고 이미지 개선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아까 그 의회운영위원회 관계 할 때도 저도 지켜봤는데요. 사실 그 홍보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일반의 그 기업체들도 매출액의 한 1.8에서 2%정도를 홍보비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기업은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지만 행정도 요새 마케팅 기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언제 부임하셨어요, 이쪽으로?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작년도 12월 28일에 부임했습니다.
박영일위원
도시브랜드 마케팅하면 일종의 브랜드 마케팅인데 혹시 브랜드 마케팅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브랜드 마케팅은 저희 행정으로 보면 뭐 이렇게 사기업처럼 물건을 마케팅 하는 게 아니고 시의 주요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의 이미지 이런 것을 마케팅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일위원
그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결국은 우리시 행정에 컨텐츠 내용이죠, 내용?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게 핵심이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영일위원
기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품의 퀄리티(quality) 제품의 질입니다. 제품의 퀄리티(quality)가 아무리 좋아도, 좋을 때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면 효과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런데 제품의 퀄리티(quality)가 수준 이하인데 홍보 많이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그것을 홍보를 하고 자꾸 회복을 해야죠.
박영일위원
물건 팔리겠어요? 제품의 질이 안 좋은데. 한두 번 몇 개는 팔리겠죠. 그렇죠? 지속성이 없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질을 높이는 데 위원님들도 같이 도와주십시오.
박영일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엊그제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이 성남시가 공무원 청렴도 몇 위인지 아시죠? 어디 권에 속해있는지.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하위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하위권이죠? 이게 지금 제품의 퀄리티(quality). 성남시의 질이에요. 이 상황에서 홍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남시 브랜드 효과 뭐 상위권에 올라갈 것 같습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제품의 질부터 개선시키는 데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영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 또 주요현황 컨설팅 홍보 이것은 또 내용을 보니까 지역사회 통합, 공동체의식 함양. 사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거든요? 주요현황이 내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우리시에 공무원이 2500명이 있어요. 2500명 공무원 두고 외부에다 뭘 2억 가지고 컨설팅을 하겠다는 겁니까? 요즘에 2억 받고 컨설팅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물론 저희 2500명이 다 홍보요원이지만요. 그래도 홍보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 집단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시의 중요 이슈라든가 쟁점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외주를 해서 하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우선순위가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성남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브랜드 홍보하는 데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성남시 내부적인 역량 강화 하는데 돈을 투입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지금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들 안 상하세요? 공무원 청렴도 최하위권 전국.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업에서 홍보 효과를 내려면 제품의 퀄리티(quality)가 좋아야 홍보효과가 나는 것처럼 우리시에서도 공무원들의 내부역량 강화하는데 이런 예산을 투입해 줘야 돼요. 내부에서 퀄리티(quality)가 자꾸 좋아지고 내용성이 있는 어떤 시정을 펴고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홍보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속은 썩어 있는데 겉포장만 아주 멋있게 해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속을지 몰라도 오히려 지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역효과 납니다. 그런 제품 샀다가 여러분들 어디 시중에 나와서 과장광고 아주 멋있게 그럴 듯한 광고를 때렸는데 제품 샀단 말이야. 집에 와서 포장 뜯는 순간 어때요? 속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게 홍보예요, 홍보. 홍보 잘못하면 그 기업에 치명타예요. 오히려 안 한 것만도 못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남시도 현재 이미지 상당히 안 좋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박영일위원
아, 물론 세상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그리고 위원님, 내부역량 강화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그 조직도에 의해서 나름대로 다 부서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부서별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거지요, 홍보실에서 역량 강화하고 상품 강화하고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영일위원
과장님.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영일위원
그 홍보 있잖아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산이 보니까 이 세 가지가 8억 1000만 원이에요. 우리 지금 직장운동부 선수들 생계비를 자르면서까지 해체시켰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고 이 예산들은 우리가 더 좋은 기대효과가 있는 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시의 최대의 홍보효과란 말입니다. 시정 최고책임자의 행정 능력에 달려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TV 홍보한다고 해서 시의 도시브랜드가 상승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시정 최고책임자의 행정능력 이런 것들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영일위원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 3억, 주요현황 컨설팅 기획 홍보 2억, 공중파 TV 활용 시정 홍보 3억 1000만 원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성남시가 청렴도에서 가장 하위에 머물러 있다는 자체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저 나름대로도 공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직에 계신 성남시 2500여 공직자들이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홍보의 어떤 마케팅 전략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문제는 이게 시 전체의 어떤 마케팅을 하는데 제품에 비교하는 것은 정말 비교가 잘못된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도 제품에 비교하는 것은, 물론 성능이 좋은 제품에 대해서 홍보하면 더 상승효과도 있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홍보가 안 되면 사장될 수 있는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전체적인 이미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는 비단 성남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들도 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런 논리로 한다면 이 예산 편성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현재 써치(search)를 하고 나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고 그 대책을 주기 위해서 잘하시라는 것이 더 맞는 것이지, 이것도 안 되니까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안 되니까 이것도 다 삭감해라 이런 식의 논리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정말 이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다만 이 마케팅비나 홍보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것인가 물론 전제에 제가 깔았습니다. 전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성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성해야 되고 그러나 그 일 외에 홍보의 의미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 괜찮습니다. 소신 있게 하세요, 그런 부분은.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같은 동료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수긍하는 데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빡세게 홍보해서 우리 성남시의 이미지가 ‘천당 바로 밑에 분당’ 아닙니까, 그런 거라도 이렇게 알려서 전반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이미지가 전국의 많은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알려져서 살기 좋은 성남시, 또 첨단의 성남시, 그리고 좋은 마케팅의 전략을 세워 가지고 하는 부분이 저는 아주 꽤 적절하고 아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창순 위원님 아까 처음부터 손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담당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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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그 예산을 보면요. 예산을 세우실 때는 품목별 예산하고 성과주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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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품목별 예산을 보면 LIBS라고 해요. 성과주의 예산을 PBS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두 가지 사항이 뭐냐면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예산액을 결정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지금 올라왔다. 이거 가지고 먼저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예산이 뭡니까. 예산의 기능이 보면 통제의 기능하고 관리의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의원들은 의원을 잘하는 것을 국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시는 아니겠지만. 국회에서 예산이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삭감하는 것을 잘하는 의원을 의원 역할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 의미나 개념도 지금 모르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러는 것을 봤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그동안에 쭉 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고 한번 여쭤 볼게요. ‘영상물 활용 시책 홍보비’ 효과성 좋은 홍보매체가 지금 뭡니까? 제일 1안으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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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이제 저희가 중점을 둔 것은 지상파 3사를 비롯해서요. 지상파 TV하고 역동율이 높은 중앙언론, 그다음에 저희 지역으로 보면 지역 언론과 인터넷 매체 이런 모든 미디어를 통칭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왜 지상파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상파 TV에다가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9월 12일부터 16일 이틀간 경기도와 인천을 총괄하는 KBS 경인지국하고 그다음에 MBC 경인센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난번에 9월에도 한번 저희가 기획홍보를 했는데 그 중앙언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상파 TV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시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중앙매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매체 이런 것을 통해서 시정을 알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저녁 얘긴데 어제 저녁에 모TV 드라마에서 우리 시의회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드라마 촬영하고 지금 나온 거 혹시 아십니까?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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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봤습니다.
박창순위원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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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거기에서 드라마 찍어가지고 나오는 잠깐 사이에, 또 저번 드라마에서 시 본청 그 앞에 1층 로비에서 찍은 장면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잠깐 사이에 나타내는 홍보 영상, 지대하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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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자, 그러면 우리시 보면 아쉽게도 전직 시장님들 퇴임 후 어떻다는 거 아시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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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그게 우리시의 이미지예요. 그다음에 우리시 전직 시장에 의한 행정이 어떻게 됐다는 거 모라토리엄 바로 인식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이것이 고착화가 되기 전에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살기 좋고 지방재정자립도 1위고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배후 기반 인프라가 이렇게 좋다 오시라 같이 살자, 우리가 거쳐 가는 도시가 아니라 정주해서 우리 제2의 고향으로 삼을 만한 충분한 좋은 도시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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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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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매체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창순위원
대규모 공직비리 수사로 인한 전·현직 공무원 무더기 구속 및 공직자 청렴도 하위 도시라는 성남의 실추된 이미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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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반드시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하락된 성남시의 이미지를 제가 전자에 말씀 드린 대로 쾌적하고 편리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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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성남시만큼 인프라가 좋은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업하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성남, 이런 도시를 홍보하자는데 여기에서 뭐가 더 전제가 필요하고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하지 말자는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주요시책홍보비, 성남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이미지 홍보, 이거 반드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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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전국적으로 구독률이 제일 높은 게 5대 일간지에요. 이거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5대 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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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대내홍보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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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대내홍보는 저희가 이제 홍보내용을 가지고 직원들 교육사이트에 올려서 동영상을 전 직원이 청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성남시민들이 말이죠. 요즘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아니면 길거리 스트리트 뉴스페이퍼 한번 보세요. 길거리 신문. ‘메트로’ ‘포커스’ 이런 거 지금 보시는 분들 제가 지난 선거 때 개인적인 홍보를 하면서 알게 됐었는데 지나가면서 많이 뽑아갑니다. 그거 지하철 타러가면서 읽어보려고 아침에 바쁜 와중에도 그거 많이 뽑아가요. 무가지 발행부수가 1일 몇 만부나 되십니까, 지금 성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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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메트로나 노컷뉴스 그다음에 포커스 같은 거는 ABC부수 인증으로는 한 30만 부 정도를 잡고요. 그다음에 회사 쪽에 물어보니까 한 70만 부 정도를 발행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서 파악하는 게 70만 부이신가요, 집행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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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제가 파악하는 것은 좀 더 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좋습니다. 70만 부 1일 엄청난 홍보의 인프라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활용해서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미래의 비전은 어떻고, 우리의 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이 시점에서 잘 대처해 나가면 어떠한 비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해 나가야 성남시민들한테 희망이 보일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 살기 좋은 도시구나, 내고향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생기는 게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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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또 주요시책 사업들 쟁점관리에 따른 선택과 집중 이런 것도 지금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게 효율적인 홍보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매체들 TV,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공중파 TV를 활용한 영상홍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서울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일개 군에서 자치단체에 홍보를 하겠다고, 쌀 하나를 홍보를 하겠다고 지상파 TV를 활용해서 직접 군수가 나오고 하는 마당에 성남시 홍보비 예산 이게 많다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깎자고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나 공동체 구현에 꼭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요,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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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흥군 같은 데만 해도 사실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대물 TV 드라마 제작 지원비로 3억씩 투자를 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꼭 그 드라마를 지칭해서 하다보니까 그래요. 장흥군 재정자립도가 제가 알기로 20%가 안 되는 군이에요. 그렇지요? 그것 잠깐 하는 사이에 장흥군 엄청난 브랜드 가치 상승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느껴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기대효과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일 것이다. 성남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다.’ 또 다른 때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의회 나와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단순히 홍보의 기능을 의례적이고 소모적인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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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일반 사기업체 홍보비를 보통 얼마나 쓴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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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제가 한번 대강 봤는데 기업체의 예산은 알려주지 않고요, 매출액의 한 0.18%에서 0.23%까지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SK 같은 데는 홍보비 비중이 상당히 높고 다른 재벌사는 0.13에서 0.18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경기도 내에서도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수원이나 용인 이런 데 비교를 해보면 총 예산액 대비 홍보비 비율이 수원 같은 데만 해도 0.37%입니다. 그다음에 용인이 0.23%. 저희 성남 같은 경우는 금년 0.13% 내년도 신규예산 계상을 보면 0.18% 이렇게 저희가 좀 낮습니다.
박창순위원
아직도 굉장히 금액이 낮은 거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일반 기업체 적게 잡으셨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일반 기업체 평균은 아닙니다만 3%까지 쓰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출액 대 홍보비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창순위원
그렇지요. 예산 대비 3%. 그렇게 보면 우리시는 예산 홍보비가 적다.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이것을 정치적인 시각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 홍보비 예산 오히려 적은 감이 있다. 늦었다.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서 우리 성남시의 현재 이미지를 다시 한 번 제고시키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은 성남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때문에 예산 삭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마지막 한 가지 더 드리고요, 한 가지만 참고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룰 때 한나라당 다른 위원님도 계셨어요. 거기에서 절충을 해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 이게. 아시잖아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것 분명히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님께 먼저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모여서 예산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얘기든지 개별의원은 개별소신 마음껏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장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정 위원들이 한 얘기를 가지고 먼저 예단을 하거나 규정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제재 좀 해주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전에 다뤘던 얘기입니다만 의회 우리 의원들이 노트북 사용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당신만 한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이고, 또 예산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비하를 하고, 지금 이런 요구 건을 가지고 누가 정치적, 속기록 보셔도 됩니다. 정치적으로 발언하신 분 한 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한다는 표현을 쓰시고 정치적 시각에서 한다고 이렇게 예단을 하고 규정을 해버리면 각계 말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이 어떤 소신을 얘기하겠습니까? 위원회에서는 당신 자신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소신만 밝히면 되는 것이지, 타 위원까지 이렇게 예단하고 규정하고 해서 상당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런 발언이 나오면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재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회의 진행하는 데 원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시민들이 시민이 먼저 행복한 성남이 되어야만 가부심도 갖고 자긍심도 갖습니다. 그렇지요? 홍보 중에 제일 좋은 홍보가 기업에서 입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습니다. 홍보 중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제일 좋은 게 입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에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공직비리, 청렴도 하위’ 이런 측면에서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홍보를 더 해야겠다. 그런 데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 안 하신 것이 전국적으로 저희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자존심이 큰 상처를 입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
덕수
이덕수위원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되지 않는다. 선순환 구조에서 지금 물꼬가 다 막혔다. 지금 본시가지의 집값 같은 경우에도 물론 시대적 상황도 있습니다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바로 근 시간 내에 1억 이상씩 떨어졌어요. 그리고 매매가 안 됩니다. 아시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
덕수
이덕수위원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수입도 굉장히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시가 홍보를 잘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홍보를 하지 않아도 중앙언론에 엊그제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났습니다만 매번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먼저 저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자생력부터 키워야 된다.” 지금 모라토리엄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에서 비전을 빨리 밝혀야만 투자가 들어오고 이미지가 좋아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모라토리엄선언으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으로써 안타까운 부분이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오래된 축제 같은 게 있어요. 벌터산 축제, 숯골축제, 은행골축제 등등 이런 예산들이 30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런 예산들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먼저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낄 때 그때 홍보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성남 살기 좋다. 우리 분당 살기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가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데 있어서 홍보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보겠느냐? 투자가 되겠느냐? 저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고를 보니까 모 도시의 시장이 나와서 “우리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우리 도시로 오십시오.” 모 도시로 오십시오하고 굉장히 잘 광고를 했어요. 그 도시, 투자유치 됩니까? 안 돼가지고 그 시장이 이번에 재선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홍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확실한 비전을 보여줄 적에 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투자라는 것은 인적인 투자, 그렇지요? 인적요소들이 유입이 된다. 다음에 물적인 투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홍보비, 물론 홍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가 않다.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미래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실행하는 부서에 배정해서 써야 되고, 축제 이런 것 이 예산이면 몇 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이 홍보다. 우리 시민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때 홍보는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십시오. 다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어떠한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지금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을 홍보를 할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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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시의 어두워진 이미지를 주요 언론을 통해서 반전을 시킬 수 있도록 시의 주요정책을 가지고 미디어라든가 이 지역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자, 어두워진 이미지를 밝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러한 내용이 주로 뉴스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이것을 반전하는 데 뉴스로 다시 해결해야 돼요. 홍보는 우리가 보라고, 보라고 하는 것이지만 뉴스는 자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뉴스는 워낙 홍보단가가 높아서요,
김재노위원
아니, 제 말뜻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아,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뉴스라는 것은 사건이 일어나거나 이슈가 됐을 때 하는 것이고 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아니다, 기다 선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계속, 연속적으로 모라토리엄선언에 뭐에, 뭐에 계속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만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 성남시 좋습니다. 성남시로 오십시오. 성남시 기업하기 좋습니다.” 한다고 홍보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어느 정도 그 이미지를 삭힌 다음에 홍보를 해도 홍보가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 것이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사람들 인식에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도시, 재개발도 다 보류되고 뭐 하고,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이미지가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몇 억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고 되겠는가 하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 지난번 추경 때 그런 일이 있었지요. 성남시에서 2억을 들여서 세계태권도대회를 한번 치르려고 했더니 “그런 게 무슨 홍보가 되겠느냐? 시간이 없다.” 전 세계에 방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에서도 홍보효과 없다고 안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무슨 몇 억을 들여서, 국내 공중파에서 해준다고 해도 못 하는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 뭘 또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다고 보고. 우리가 그렇게 좋은 기회도 놓치고 그런 좋은, 홍보할 수 있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다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충분히 시기가 지나야 되고 어느 정도 어두운 면이라든가 이런 면이 어느 정도 퇴색이 된 다음에 그때 가서 홍보를 해야 제대로 홍보효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말로 아무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 뭘 합니까?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상황에서 옵니까? 왔다 도로 갑니다. 지금 상대원 쪽에 있는 아파트형공장들요? 지금 왔다 다시 떠납니다. 왜 떠나는지 알아요? 아침에 차 한 번 가려면 차 댈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모란에서 거기 올라가는 데 30분 40분씩 걸려요, 평상시에 5분이면 갈 데를. 이러한 모든 인프라를 만들어놓은 다음에 오라고 해야지요. 지금 다시 떠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어 놓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박영일 위원의 삭감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먼저 청렴도 및 기타 실추된 우리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뭐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광고라고 생각 안 하세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알리는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실추된 시의 이미지.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러한 것들을 다 좋은 이미지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하시려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광고를 언제 합니까? 장사가 잘 되면 하지 않습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때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려울수록 홍보나 광고에 의해서 기타 간접자본들을 다 유입하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설명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무엇을 어떻게 시를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 삭감요구를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님 설명이 저는 좀 부족했다고 보고요. 지난달에 우리 성남에 EM사업을 통해서 환경 쪽에 SBS 그리고 곧 아마 다음 달쯤 MBC에서 나온다고 통보가 왔었는데, 이런 홍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17년 동안 악취 민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해결이 돼 버렸지요? 이것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 SBS를 통해서 홍보가 됐어요. 그랬더니 성남에 벤치마킹을 하러 오겠다. 이게 성남 홍보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예요? 8000만 원? 이것 큰 돈 아닙니다.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모든 예산을, 삭감 예산 아끼겠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성남은 거지 도시다, 돈이 없다.” 이렇게들 표현하시는데 성남은 결코 거지 도시도, 어려운 도시도 아닙니다.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모든 지자체들이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산물들을 다 홍보하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본 위원도 어느 지자체에서“‘우리 고향에서는 뭐가 몸에 좋고 맛있다.”고 하면 호기심에서 그것을 사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홍보나 광고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성남, 살기 좋은 성남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님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이 예산이 충분히, 위원님들 설득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 예산을 들이면 우리 성남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하겠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우리시의 10대 과제가 있습니다. 그 10대 과제를 시기별로 나눠서 TV라든가 역동율 높은 중앙매체, 아까 말씀하셨던 무가지 메트로라든가 포커스 또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공중파방송 또 지역신문 이런 것을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조선일보에 박스기사로 EM비누에 대해서 난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담담계장이 전화가 왔는데 공단이고 여기저기 그것에 대해서 문의하는 데가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광고나 홍보가 미치는 기대효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남의 도시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할 수 있다. 둘째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생활, 안전한 교육환경, 보편적인 복지혜택, 지속적 일자리 창출 등 시민들이 꿈을 꾸고 살고 싶은 그러한 성남의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정확한 시정홍보 전달을 시민들에게 홍보한다고 광고기대효과를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 본 위원은 박영일 위원께서 삭감 요구했던 이 예산을 전액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이 구구절절 맞는 의견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마선식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굉장히 새겨들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이 일이천이 아니에요. 지금 공중파 TV 활용 시정홍보가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6억 2000 계상했다가 상임위에서 3억 1000 감액되고요, 3억 남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위에서 50% 감액이 됐는데 총 6억 2000이에요. 6억 2000 예산을 들여서 지상파에다 시정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잡아놓기 이전에 공중파 SBS KBS MBC 지상파 3사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시정홍보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의회에다 먼저 의논을 하고 의원들한테 그런 의논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을, 우리 의원들도 이 정도면 우리 성남시가 홍보가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인지가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 하나도 없이 지금 뭡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보담당관님! 성남시에 산업진흥재단이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 우리가 연간 출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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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110억으로 들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 인정합시다. 110억을 들여서 성남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업무 또 들어온 기업의 활성화를 시켜주는 업무를 하는 산업진흥재단이 있어요.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 업무는 산업진흥재단 업무예요. 그 홍보도 산업진흥재단에서 우리가 11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재단이 있고 이런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해줄 업무를 왜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하시려고 그럽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저희가 그쪽 업무를 갖다 하는 게 아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갖다 한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이 지상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기업하기 좋은 성남 이렇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대외적으로 알려서 성남이 그렇다는 것을 부각시키겠다는 말씀이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고 앞으로 지상파에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지도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서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 승인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해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우리 담당 상임위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돼서 서로 필요성을 느끼는 가운데 예산이 승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다른 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 얼마 전에 모 일간지 신문기사 때문에 스크랩에 뺀 적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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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중부일보 기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신문사까지 내가 요구를 안 했는데. 중부일보라고 말씀하시니까, 중부일보 기사를 14일부터 현재까지 스크랩을 안 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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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자료가 여기 13일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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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뺀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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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중부일보에서 사실 전에 민선4기 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작년 12월 28일에 전보 발령되면서 그것을 원상복구 해놨었어요, 사실은.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이번에 1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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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쭉 하다가 중부일보에서 기사를 좀 팩트와 달리 전후좌우를 잘라서 보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제소를 하고 그 기간 동안만 좀 스크랩을 제외했다가 나중에,
윤길
최윤길위원
어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제 날짜가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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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16일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스크랩은 14일부터 안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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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내용이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 홍보담당관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때까지는 그 기사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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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사화 될 때까지의 과정이라든가 발언내용 이런 전후좌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홍보담당관이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 판단이에요. 이 기사를 쓴 신문사나 기자는 그 기자나 신문사가 판단을 내릴 거란 말이에요. 기사를 아무렇게나 막 내지 않잖아요. 사실에 근거해서 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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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그런데 그 쓰는 분이 마음먹기 달려 있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까 중부일보라고 말씀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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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중부일보가 작은 일간지가 아니지요. 아무렇게나 기사를 써도 그대로 내보내주는 이런 조그마한 신문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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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에는 편집실도 있을 것이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문을 우리 홍보실에서 스크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간지를 이렇게 스크랩 해가지고 각 부서에다 배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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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여럿이 볼 수 있도록,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신문 여러 개를 보기가 난해하니까 중요한 시정 기사들을, 중요한 기사들을 한 군데다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하루에도 몇 천 장씩 버려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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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내부 게시판을 통해서 다 인터넷 게재를 하고 시장님 드리는 것만 카피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홍보담당관에서 하던 우리 부서에서 하던 시의 재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데, 일부 비판기사를 좀 쓰고 일부 기사내용이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볼 때 조금 잘못 돼 있는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스크랩에서 빼버리고, 이것 어떻게 성남시에서 이런 홍보실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부터 고쳐야 성남시가 홍보가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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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비판해서 뺀 것은 아니고 사실이 왜곡이 돼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뺀 거예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우리 언론중재위원회에다 제소했다면서요. 거기에서 분명히 잘잘못이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가서 잘못 됐다고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 전까지는 우리 홍보담당관이 판단해서 스크랩에서 빼서는 안 되지요.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크랩요원을 우리가 일반 무기 계약직으로, 기간제인가요, 무기 계약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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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기간제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기간제 직원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스크랩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업무를 하게 되면 그 직원 예산 줄 수 없어요. 모든 것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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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언론도 공평하게 보도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윤길
최윤길위원
그 기사내용이 잘못 되거나 그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조금 전에 하셨듯이 언론중재위원회나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그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처리해야지, 무조건 시에서 하는 행정에서 이것 스크랩을 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론에서 기사를 쓰는 것은 자유지만 그 내용이 틀리면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쪽의 일이고, 그것을 왜 미리 예견해서 우리 홍보실에서 가장 공정하게 해야 할 우리 홍보실에서 스크랩에서 그 기사를 임의적으로 빼느냐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직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비판적인 기사든 호의적인 기사든 무조건 봐야 할 의무가 있고 또 보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게 홍보실이에요. 혼자 판단해서 잘못 됐다 빼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맞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언론 쪽에 우리시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고 그랬다고 해서 스크랩을 제외한 것은 아닙니다. 주재하시는 기자분하고도 어떤 기사가 나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부터는 팩트만 가지고 보도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대화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거두절미하고 어떤 정치적인 타이틀을 달아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제외를 했는데, 이번에 종결이 되면 저희가 원상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홍보담당관님! 지금 중부일보 기사를 쓴 기자가 정치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아니, 그 타이틀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논쟁이 된 기사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직장운동부와 이재명 시장의 간담회에서 비롯된 것 아시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에서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는 정치적인 발언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은 정치적인 발언을 해도 되고 기자는 정치적인 기사를 실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이런 형평성 없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시장이 그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하셨느냐 하면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당신들은 정치적으로 나하고 적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발언을 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정치적인 적이다 이것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타이틀을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발언은 비단 그 신문사만 아니고 다른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 “나를 죽이고 싶겠지만” 이런 발언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인정하시잖아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시장께서 하신 것은 괜찮고 그것을 기자가 정치적인 용어를 썼다고 빼버리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줄이겠습니다. 스크랩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스크랩에서 자의적으로 빼는 건 안 됩니다. 빼지 마세요. 중부일보를 보려고 찾아보니까 중부일보가 없어요. 왜 내가 봐야 할 신문들을 왜 이렇게 못 보게 언론탄압을 하십니까? 왜 못 보게 귀를 막고 눈을 막습니까? 중부일보 스크랩 한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 기사내용이 어떤 기사내용인지 제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중부일보를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제가 왜 볼 권리를 홍보담당관님이 이것을 막아버리세요? 당장 시정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다른 것 또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홍보담당관, 아까 동료위원께서 무가지 같은 판매부수를 이야기하면서 많이 활용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이런 예산을 올린 배경에는 이런 무가지보다는 공중파나 중앙 유력 일간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예산을 잡으신 것 맞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무가지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아까 보면 우리가 중앙일간지라든가 공중파 어찌 됐건 간에 그런 쪽에 있는 매체들이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사로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TV에서도 그렇고 종이 신문에서도 그렇고 기사 뉴스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작된 그런 보도라든가 그런 보도물이 있을 겁니다.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두 가지가 나왔을 때 어떤 것이 더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영향력이 있고 객관성이 담보된 보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뉴스타임에 나오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획물 같은 것은 뉴스만큼은 사실 영향력은 없다고 봅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뉴스라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됐다고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작물에는 어떤 의도를 가진 홍보가 담겨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사기업체에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홍보가 많아진 만큼 그 홍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도되어지는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 행감 때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중앙지 성남시 관련기사를 제가 좀 뽑아달라고 했더니 7, 8월에 중앙지에 소개된 우리 관련 기사가 몇 건이냐 하면 81건이었어요. 그다음에 9, 10월에 나온 우리 중앙지에 우리 성남시를 소재로 나온 기사가 스물아홉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81건이 7, 8월에 나온 배경에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지불유예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들여서 홍보를 많이 한다 한들 시정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또 이런 보도가 걸러지지 않고 보도가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펼치는 시정이 제대로 뉴스화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자실도 만들고 또 거기에 투자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어떤 우리시를 팔기 위해서, 잘 홍보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기 전에 먼저 콘텐츠를 키우고 우리의 자생력을 높이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내부역량 강화하는 것은 내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더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담당관님이 뉴스는 홍보단가가 높다 이런 말씀을 얼핏 하셨어요. 제가 메모를 했는데 그것은 아마 잘못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뉴스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는 돈이 듭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위원님, 뉴스에 나가는 게 아니고 뉴스 밑에 나오는 자막 있잖아요.
박완정위원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하는 얘기도 다른 얘기입니다. 뉴스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자들한테 ‘정말 성남시가 제대로 시정을 하고 있고 너무도 훌륭한 도시다.’ 하는 것을 잘만 하고 있으면 기자들이 씁니다. 그런데 왜 일부러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을 들여서 콘텐츠도 안 갖추어져 있고 아직 그렇게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닌데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하느냐? 본 위원은 그런 데서 약간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다 위원님들 한 번씩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쯤해서 우리가 어떤, 위원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주된 역할이 홍보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기획홍보팀도 있고 공보팀도 있고 미디어홍보팀도 있고. 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 짠 이 부분이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있고 근거가 다 있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편성지침에 그 몫에 딱딱 맞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큰 틀에서 이렇게 예산을 짰고, 저도 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 편성 전에 소관 상임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해보고자 이렇게 예산을 올렸으니까 하여튼 알차게 쓸 테니까 대신에 내년 결산 할 때 그때 가혹하게 다뤄주시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요. 그런 나름대로 홍보담당관실에서 일을 하고자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간에 소통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위원님들의 따끔한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례로 보면 우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선거로 다 출마를 해서 당선되신 분들인데, 선거 때 홍보 안 하면 지역주민 지역 유권자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업도 홍보가 중요한 것이고 이 시도 홍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조목조목 따져 물으시고 이 예산 편성이 마땅한가, 근거가 없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 조목조목 따지시는 것 같은데, 홍보는 정말 여기 계신 분 누구를 막론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홍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밖으로 치장보다는 안적 내적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지 않는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안과 밖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하고 나중에 홍보란 게, 아까 누구도 말씀하셨습니다. 시기가 적절해야 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홍보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역량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 대행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요현안 관련해서 컨설팅 홍보도 있고 그게 필요하다 보면 VTR물 영상물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짜셨는데, 전반적으로 우리시가 지금까지 홍보를 안 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왔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홍보를 지속해서 해왔는데요, 내년같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나름대로 민선5기 이재명 시장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건데, 일부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까지 왜 안 해왔다가 증액을 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의 의혹의 질문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홍보담당관께서도 명확하게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사실은 더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좀 나름대로 시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못 했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양해를 구하면서 “좀 도와주시라” 이렇게 지금 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께서 명확히 살펴보실 부분들은 살펴보시더라도 홍보가 나름대로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셔서, 저는 나름대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에서 일정 정도 삭감된 부분도 있고 원안대로 가결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위원들께서 좀 지금까지 토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셔서 결정을 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도 사람인지라 우리를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성남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얘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윤길
최윤길위원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신 자제의 말에 대해서, 의원들은 말을 하고 사는 게 본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떤 말도, 물론 정치적인 말이 안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서는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성남시의 전체적인 살림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삭감 일변도로 가거나 이러면 정말 밖에서 보기에 굉장히 우리가 어떤 대안도 안 내놓고 뭐라고 그러나요, 그냥 발목잡기 식 이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충분한 근거와 그런 객관적인 토대 하에서 우리가 당위성을 찾고 그래서 지적을 하고, 또 우리가 홍보비 같은 경우는 사실 타 시에 비교를 해보면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보면 아직 비율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일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 홍보비가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차지한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이 조금 적게 책정됐든 많이 책정됐든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게 정말 우리 성남시의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먼저 따져줘야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따져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우리 한나라당 위원님께서는 따지는 것이고 그 비율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시장 취임하시고 나서 성남시를 전국에, 아니, 동남아시아의 지축을 흔들만한 모라토리엄선언을 해가지고 성남시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게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 우리 내부적인 치부입니다, 내부적인 치부. 얼마 전에 내부적인 치부를 바깥으로 끌어내서 성남시를 이렇게 해놓고 지금은 돈 들여서 그것을 또 다시 홍보를 해가지고 성남의 이미지를 쇄신시키겠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성남시 홍보하자는 것 우리 위원들이 삭감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행정의 일관성 그다음에 홍보를 하되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제시를 해줘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지역 언론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언론 홍보행정광고비 있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새해 예산이 올 예산하고 비교해서 몇 퍼센트가 증액이 됐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금년보다 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3억이 증액된 이유는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거기는 단가를 좀 높였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없었던 OBS 송출비가 8600이 포함이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억 2000 정도가 더 증액이 됐네요, 지역 언론에 대해서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좋습니다.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증액 편성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성남시 시정홍보나 알권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지역 언론들 건전한 언론 활동하시는 언론사에 지급해주는 것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한데 형평성과 합리적인 부분으로 운영을 해줘라 이 부분을 주문하려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 언론 지역 인터넷언론이나 지역 종이신문 언론사에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없고 그냥 행정 광고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일반인터넷 언론사는 광고지원 해줄 때 크기는 어떻게 얼마 정도, 1회당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인터넷 매체는 1회에 120만 원을 지원하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연 몇 회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연 3회하고 플러스 창간기념일에 창간광고 해서 4회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연 4회네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종이신문 쪽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종이신문도 마찬가지로, 종이신문이 지방신문이 있고 저희 지역에서 발행되는 다섯 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역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섯 개 사에 연 4회 15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종이신문 지역지는 창간 1년 후부터입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창간 1년 후부터 이렇게 100% 지원해 주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1년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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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1년이 안 되면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1년 안 되면,
윤길
최윤길위원
좀 줄어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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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창간 1년 이후에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창간 1년 전에는 하나도 지원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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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자, 한번 보십시다. 종이신문과 일반 인터넷 언론매체는 연 5회를 1회당 120만 원, 그다음에 종이신문은 150씩 이렇게 행정 광고비를 지원하는데 종이신문과 인터넷 매체의 광고효과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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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온·오프라인이 각자 특성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 지면 발행이 없어놔서 예산도 절약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방에서 인터넷 클릭 하나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좀 많이 알려진 매체 같으면 방문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겠지요. 그다음에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배부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 전 같으면 아파트라든지 관리사무소에 놓고 배부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 실태를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것이 더 옳고 그르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윤길
최윤길위원
홍보담당관님이 어떤 효과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인터넷 매체와 종이신문의 광고효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인터넷 매체는 자기가 원했을 때 클릭하고 들어가야 기사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종이신문은 물론 횟수는 또 줄어들겠지만 종이신문하고 광고효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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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매체나 종이신문이라도 1년 이상 되면 120, 150씩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1년이 갓 넘은 종이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와 10년 20년 된 인터넷 매체나 종이신문 언론사하고 연간 4회를 지원해 주면서 120, 150 차이가 없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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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광고기준은 작년 11월 말에 제정된 방침에 의해서 연말까지 집행하고 있고, 내년도 집행기준은 새롭게 제정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발행부수라든지 그다음에,
윤길
최윤길위원
인터넷 매체는 클릭수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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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생력을 키워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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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클릭 수 그런 것을 체크 안 하고 1년 이상 됐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생기는 언론사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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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그래서 인터넷 23개 업체를 매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0가지 항목을 가지고,
윤길
최윤길위원
분명히 인터넷 신문이든 종이신문이든 홍보의 효과를 점검하고 체크해서 행정광고비 지원은 횟수 및 금액이 조정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홍보담당관님께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광고비 예산 선 것은 내년부터 집행할 때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확실하게 차등을 줘야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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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그것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계획이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입니까, 계획만 세워놓은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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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내년도 계약을 연초에 계획해서 광고 집행할 때 시행을 하는 거죠.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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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이윤우 위원님 꼭 하셔야 됩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다들 하시는데 나만 안 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한다는데 홍보가 나쁘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타이밍,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홍보에 투자를 해서 투자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민선4기, 5기 6개월째 가지만 지금 상황으로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하더라도 커다란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좋은 각자의 의견을 다 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하면 안 됩니까? 두 번 한 분도 계십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쭉 다 드렸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해서,
박창순위원
차라리 한 명씩 할 거면 한 명씩만 하고 마칩시다, 그렇게 사전 약속을 하든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박창순위원
그게 아닌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박창순위원
그리고 듣기 싫은 분들은 그냥 참석 안 하고 나가셔도 상관없고 그러잖아요. 홍보담당관님, '라스베이거스(Las Vegas), 마카오 도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도박이요.
박창순위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할 거예요. 마카오는 세계 최대의 카지노산업, 라스베이거스는 사막에서 환락과 도박의 도시 이렇게 얼핏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이 이미지에서 지금 두 도시의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뉴욕하고 일본의 유바리시가 지방재정이 파탄 나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아시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극복 방안, 우리 위원님들 엊그제 뉴욕 다녀오신 분들 계세요. 도시가 지금 활기차게 돌아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는 질서 정연하고 기초 질서 잘 지키고 사람들 친절하고. 이런 것들이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어떻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느낄 것인가 이것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사실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했다고 하는데 그 원인 제공은 제가 봤을 때는 1, 2년 전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모라토리엄 상황까지 오지도 않고 진행됐다고 하면 그야말로 옛날 일본의 유바리시 같이 또 뉴욕 같이 재정이 파탄 나서 중앙정부기금 연방정부기금 받아가지고 겨우 회생하던 그런 상항이 올지도 몰랐습니다. 그나마라도 이 시점에서 했었던 건 다행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를 하자고 하는데 본 위원은 전적으로 생각입니다만 정치적인 의도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늘려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을 할 때는 어느 위원님 말마따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할 때는 그 말한 것조차 잊어버리고, 무슨 말이냐 하면 이대엽 시장 재직 시절에 지금 중부일보 금방 얘기하던데 저는 그때의 상황을 모릅니다만 회의록에서 얼핏 찾아보니까 똑같은 기록이 있어요. 그때 얘기는 왜 안 하시는 겁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위원님, 그 당시는 제가 공보업무를 안 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밖에서 봤을 때 그런 일이 있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대엽 시장이 재직할 때는 똑같은 상황에서 말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하면 또 말을 바꾸고, 기록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성남시에 주재하는 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기자들한테 필요한 것은 기자들 브리핑룸이라고 듣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브리핑룸 설치를 반대해 놓고 지금 와서는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이렇게 말을 일관성이 없게 하면서 집행부한테는 일관성 있게 하라, 이런 것은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 기록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것도 찾아봤어요. 그리고 홍보를 하실 때는 SWOT라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강점하고 약점하고 기회하고 위협이 있을 때 적절한 타이밍에서 해야 된다. 지금이 그 타이밍이 아니냐, 이것을 뭘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을 하면서 다른 배경이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정회를 받아들이기 전에 위원장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요청하고 나가는 것은 저도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계실 때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청렴도 최하위의 결정이 지금 난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민선4기 때 쭉 지나온 결과로 판정이 된 거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것에 대한 새로운 나름대로의 혁신을 위해서 민선5기가 지금 새롭게 하는 것이고, 내부 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일환으로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일을 시작해 보자고 예산을 올린 거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지금 그렇게 되는 것 맞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박영일 위원님이 가셔서 좀 오시라고 하든지 해서 다 오시면 제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데리러 갔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심부름 좀 할까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도 다 안 나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예산에 관련 없는 것 짧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예산과 관계없는 것이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9일이면 며칠 안 지났는데, CBS 노컷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감사원 공직 기강 점검에 공무원들 무더기 적발”이라는 우리 성남시 관련해서 기사가 난 게 있는데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기도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는 시립화장장을 관리하면서 화장장 운영위원회 측으로부터 2007년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회식, 해외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총액 448만 원을 지원받았다가 적발됐다” 이것 감사하셨죠?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자체감사는 안 했나요?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그때 바로 감사원에 투서가 들어가서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실명을 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그때 해당된 소장님 두 분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실명을 제가 요구했는데?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지금 여기 시의 위생관련 과장님하고…….
윤길
최윤길위원
위생관련 과장이 실명이 아니잖아요, 직책이지.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
윤길
최윤길위원
실명을 거론하기 좀 곤란하다면 제가 굳이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곤란합니까?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곤란하시면 더 이상 제가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자체감사에서는 감사를 할 이유가 없다,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예, 그것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최상급,
윤길
최윤길위원
최상급 기관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의 기강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시립화장장의 운영위원회로부터 2007년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회식비,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448만 원을 주기적으로 받았다면 뇌물수수까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주의 조치를 했다고 해도 기사에 난 것을 그대로 보면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거든요. 감사담당관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감사를 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올해 2주 동안에 걸쳐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던 사항인데요, 사실상 방금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나와 있던 운영위원회로부터 각종 편의 명목으로 해서 제공됐다는 사항이,
윤길
최윤길위원
이 기사가 사실이죠?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예, 그건 사실이고요, 또한 감사원에서 직접 나와서 2주 동안 감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감사결과 통보가 주의 통보로 저희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취약이라니요? 너무 징계 수위가 낮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럴 개연성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시해서 내년에도 중점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하겠다?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예, 영생관리사업소에 관련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를 했는데, 주의 조치를 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있습니까?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환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 중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다시 감사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뜻인가요?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지금,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중요한 것은 감사담당관님이 말씀을 잘못 하고 계신 거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주의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또 다시 징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을 다시 징계 대에 세우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 번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는 뜻인지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감사원의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혹시 개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후에 관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정환위원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적당히 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은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다만 내년에 영생관리사업소의 운영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써치(search)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야지 징계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표현할 때 제대로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비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U-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노위원
지금 U-City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5억 91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상황실의 모니터링요원들입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모니터링요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준 건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명진기업이라는 회사에 조달 공고를 통해서 준 것입니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것을 외부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24명이 24시간 주 7일 근무하고 있고 경찰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 일반직원이 하기에는 좀 업무 성격이,
우리가 CCTV만 보는 게 아니고 교통, 방범, 오물 투기 전부 다 보고 있잖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보는 것은 생활지원CCTV상황실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상황실 근무인원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종합U-City상황실이 개관이 되면 24명 중에 배분해서 16명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생활지원CCTV상황실 근무를 하고, 나머지 8명 정도는 U-City종합상황실 근무로 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인원수는 같지만 그렇게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시업무이고 민생하고 직결된 업무인데, 이것을 민간인들이 한다는 것은 조금 소홀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근무를 소홀히 해서 그 시간에 사건이 터졌을 때 지나가 버리면 캐치가 안 되잖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경찰관하고 같이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현행범을 잡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표창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보다도, 아무리 포상을 잘 해 주고 뭘 한다손 치더라도 직업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투철하지 않을 때는, 공무원들이 국가관이 투철하게 하는 것과 민간인이 나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나가 있다는 이런 생각은 다르잖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가끔 회식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은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도 나와 있으면서 실적을 쌓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경찰관들도 거기에 나와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것과 용역회사에서 파견 나와 있는 입장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업무는 우리시 공무원이 해야 되지 않느냐를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용역비를 깎자고 하는 게 아니라, ○U-정책담당관 안규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절도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거기에서 보고 경찰관과 같이 하는 입장에서 우리시에서 그런 시설을 해놓고 그 관리를 잘못 해버리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관리를 잘 해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올해 5월 3일부터 했고 내년도에도 할 겁니다.
몇 년씩 계약을 합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11개월 계약을 해서 내년 2월 1일부터 새로 계약이 들어갑니다.
11개월을 별도로 한 이유가 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 당시에 판교 U-City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개관하는 날짜, 그쪽하고 붙이는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1년 계약을 못 했고 그래서 그렇게 끊어졌는데,
지금 판교 부분의 U-City는 이쪽으로 같이 연결됐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공정률 87% 정도이고,
아직도 그게 준공이 안 났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지금 그 부분 때문에 협약을 두 차례 연기한 상황입니다. 1월 30일까지 협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봐서는 그때까지는 준공이 안 될 것 같고 그 이후로 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쪽하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민의 민생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CCTV를 지자체에서 하다가 행안부에 경찰 쪽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추가 설치되는 부분은 제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것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저희가 행안부 국정감사 결과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국가사무인 치안사무에 대한 예산을 지자체가 쓰지 말도록 하는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그 공문을 받고 방범사무에 해당하는 일체의 CCTV 설치는 일단 발주 안 나간 것은 스톱을 시켜놓았고, 기존의 방범이라는 명시적인 이름을 다기능CCTV 내지는 생활지원CCTV 이런 식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후속 지침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최근에 그 변화의 일환으로 아동보호CCTV하고 어린이보호구역용 CCTV에 따른 국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시비와 합쳐서 집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방범이라는 명시적인 CCTV는 내년도에도 설치를 안 하고 다기능CCTV,
그러니까 방범용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앞으로 경찰청에서 한다 이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행안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시해서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도 다기능CCTV가 사실 경찰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남시비로 각 동에 설치했습니다. 그나마 CCTV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치안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행안부에서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행안부의 입장은 좀 애매하고 정확하게는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감사원이나 이런 데 지적에 대비해서 너무 앞서나가도 안 되고 너무 안 움직여도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기능CCTV라고 해서 방범효과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취약지구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CCTV가 초창기에는 사생활 침해다 뭐다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설치됨으로 인해서 치안에 효과를 많이 봤어요. 분당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시가지는 서로 달아달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민원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행안부에서 못 하게 했다고 해서 딱 스톱을 시켜놓은 상태인 것 같아서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묶여 있다는 게 안타깝고, 다기능 CCTV용으로는 우리가 설치할 수 있잖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관이 여기에 파견 나와 있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그 CCTV 화면을 여기에서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방범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계속적으로 설치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지난해에 예산 세워서 펼쳤던 사업 중에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사업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정확하게 숫자로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모르시면 건수는 어떻게 돼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CCTV 같은 경우에 쓰레기, 다기능 그다음에 주정차, 통합 이런 게 몇 가지 있었거든요. 제가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경쟁입찰에 의한 주요사업만 말씀해 보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교통사업 중에 ITS사업하고 ATMS, 그다음에 버스정보시스템 2차 사업 같은 경우는 전부 조달입찰을 통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U-서비스 관련 사업 중에도 모니터요원 위탁용역도 조달 입찰 통해서 했고, 자체심사에 의한 경쟁에 의한 입찰한 경우가 U-탄천 웰빙존 구축사업 그다음에 이미 완료됐습니다만,
설명이 왜 이렇게 알아듣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주요사업만 얘기해보시라는데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고 계시는데,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수의계약 비율은 지금 모르신다고 했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건수 기억나는 게 수의계약이,
뒤에 담당자분 계시면 수의계약 건수하고 비율하고 자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수의계약 건수 제가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다 부르지 마시고 건수하고 비율만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그 자료에 안 나왔어요? 수의계약률은 저도 파악 안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많이 진행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수의계약 업체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회계과에서 업체 선정을 하고, 관변단체들이 주로 수의계약이 되거든요. 관변단체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단지 시방하고 설계내역서를 회계과에 이러이러한 용역을 하겠다고 제출하면 회계과에서 금액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업체에,
지금은 ‘관변단체’라고 그러면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 좀 화내실 거예요. 지금 ‘유관단체’라고 그러잖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죄송합니다. 유관단체인데,
유관단체 어느 쪽에서 주로 많이 했었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장애인단체하고 위훈용사복지회.
위탁관리를 하면서 계약만 하고 나서 다른 업체한테 재하청한 사례들이 지금 있다고 들었는데 파악해 보셨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런 경우 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실제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 CCTV 운영 소프트웨어, 저희가 통합작업을 하다 보면 PC로 말하면 OS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지금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공능력이 없는 시공을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약을 하고 나서 재하청을 주고 심지어 3단계 하청까지 하는 사례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면 결국은 그 자체가 예산 낭비가 아니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유관단체의 입찰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긴 됩니다. 금액을 키워서 조달입찰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모든 용역사업이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적은 경우에 관계법에 의해서 유관단체가 가져가는 경우에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U-정책담당관님 입장에서도 나름 생각해 보면 그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수의계약인데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시공능력이 없는데 재하청을 주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받는 쪽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잖아요.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이 3건 있어요. 파악해 보셨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런 것들은 왜 제재를 하지 않고 가만 놔두고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런 것이야말로 감사대상 아닙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이행보증금 가지고 말 안 듣는 경우에 저희가 집행하는 경우 그럴 수도 있고 차후 입찰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에는 어떻게 적절한 법적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파악은 하고 계셨었는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조치를 못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그러시고 올해 올라온 예산들 통과되면 사업 시행할 텐데 똑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해당 업체들이나 입찰 제한이나 이런 방법 통해서 아니면 적극적으로 조달입찰이나 시방서에서 어떤 제한을 둬서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파악을 잘 하셔서 지금보다 더 세심하게 관리하시고요, 부당하게 그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업체, 부당하게 시공한 업체, 예산 낭비 없도록 확실히 해야 돼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안 가지고 계셨으면 예산 낭비의 전형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필요도 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U-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우
이윤우위원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흥석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총무과도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16억 정도 줄었네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총무과 소관인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저희 과 소관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게 얼마 서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3340만 원하고,
윤우
이윤우위원
작년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작년하고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시군 규모에 따라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세운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다른 예산은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세웠다는 얘기네요? 1억 3400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네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런데 시책추진비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또 과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혼자 쓰시는 게 아니고 시책과 관련해서 어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럼 전체가 되는 겁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고 부시장이 쓸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한 50%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하고 유동성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연초에 계획을 잡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요즘에 다른 지자체는 긴축재정이라고 해가지고 한 30% 정도 자체삭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그럴 용의가 없는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수원 같은 경우도 예산은 저희하고 동일하게 세워져 있습니다만 집행부분에 있어서 절약을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도 최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런 것을 솔선수범함으로써 다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것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큰 모범사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틀어서 1억 3400이라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좀 모범을 보여서 자체적으로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집행 과정에 저희가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사실 확인만 할게요. 아까 총무과장님이 통틀어서 부서별 1억 3000이라고 하셨는데 부시장 업무추진비 7700 따로 계상하셨잖아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책추진비를 말씀드린 것이고, 기관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기관업무추진비 따로 있는 것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46쪽에 1억 930만 원입니다. 이게 아까 시책추진비하고 동일하게 시군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1억 1000, 부시장님이 7700, 국장이 330만 원 아까 드린 것은 시책추진비이고, 이것은 기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직원들이라든지, 아까 말씀 못 드렸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통틀어서 말씀해 주셔야지 총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따로 따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총무과장님, 시장 업무추진비 책정할 때 행안부 지침이 없습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 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 규모에 따라서 차등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인구별 규모에 비례해서 하는 거죠?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전년 대비해서 증감이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증감은 전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 올렸어요. 우리 당사자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시의원들 업무추진비라든지 아니면 지금 받고 있는 것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시의원들 업무추진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변동없다고 답변하세요!
박창순위원
제가 지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답변 똑바로 하시라고요! 시의원들이 업무추진비가 어디 있어요!
박창순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모르고 답변하는 것은 같은 시의원이니까 얘기를 해야지요.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난 다음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 계속 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시장은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줄여야 되고 시의원들은 그대로 되고 그러면,
김재노위원
업무추진비가 없는데 줄이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박창순위원
업무추진비라든지 전체적인 받는 금액은 있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이 예산 죽이자고 발표한 사람 없잖아요. 위원장님, 이렇게 또 호도를 하잖아요. 죽이자고 한 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냥 확인만 한 것 아닙니까.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본인의 의견만 정확하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옆에서들 가만히 있게끔 좀 해 주세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리고 저는 지금 시 집행부를 상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창순위원
그래서 말을 하실 때는 다른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다른 예산들을 지금 줄여가면서 거기는 왜 안 줄이냐 그렇게 해가면 그것은 얘기가 좀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아까 이윤우 위원님께서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모범을 보이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시장도 지금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모라토리엄도 이렇게 선언하는 마당에 좀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들은 없다고 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지침이 분명히 있고 타 시군 사례, 형평성 그런 문제들도 있고 전년도 대비 증가한 문제도 있는 것이고, 질타를 하는 것은 좋아요. 또 의견 내는 것도 좋고. 역시 낼 때는 본인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박창순위원
지금 보시면 예산 심사하실 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삭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가능하면,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누가 얘기하면 끝까지 들어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남이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삼가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끝나면 분명히 해당 사람하고 상관없이 집행부나 위원장을 상대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과 답하는 것은 다 속기록에 남아서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못 말씀하시면 잘못하면 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윤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것은 어려운 사정에 서로 절약을 해서 모범을 보일 수 없느냐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물어볼 사항도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에 물어볼 사항이지만 의원들은 업무추진비가 십 원짜리 하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마치 우리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받는 것처럼 잘못 회의록에 남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지 그 뜻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발언해야 됩니다. 의장이라든지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업무추진비가 있지만 의원 개인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짚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는 일정한 룰과 규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총괄로 질의하겠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나는 우리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번에 수정예산까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수정예산을 제대로 세웠다고 보시는 거예요? 수정예산이 뭐예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본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과정에 변동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
만식
최만식위원
기본경비 같은 것은 수정예산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수정예산에 굳이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그게 현원하고 정원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한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새 바뀐 거예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그래서,
만식
최만식위원
정책기획과가 그새 바뀌었어요? 한번 보세요. 기본여비추진비가 180만 원이 수정예산에 들어와야 돼요? 정책기획과뿐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야 되겠느냐를 지적하는 거예요. 수정예산을 본예산 세웠는데 불요불급하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세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것 저희들도 다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경비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다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굳이 수정예산에다 끼워 넣느냐, 금액이 큰 것도 아니에요. 작은 예산이라 문제를 안 삼을 수 있지만 이런 것 자체가 하나씩 용납이 돼버리면,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되지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런 허점을 자꾸 하나씩 노출하면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버린다고요. 2, 30년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 자꾸 그런 허점들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시느냐 이거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국장님, 좀 새겨들으세요. 우리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쇄신을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공무원들이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하나를 다 같이 힘을 쏟아야 표출이 되는 거지 말로만 그렇게 외치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한다든지 하면 절대 그게 높아질 수 없어요. 각자 맡은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좀 쉬었다 하시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중원어린이도서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회의중지
23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자정이 되면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자동으로 산회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