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경제문화국 추경예산안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경제문화국은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이 많은 관계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는 먼저 시 정부 소관 해당 과 및 사업소를 심사하고 이어서 재단 등 지원 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래시장 중에서 고객편의센터가 설치된 재래시장은 몇 군데입니까? 다 됐나요?

고객편의센터가?

앞으로 재래시장이 등록된 곳은 점차적으로 다할 예정인가요?

몇 년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단기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재래시장 21개소 중에서 우선적으로 상인들이 원하는 게 아케이드 설치고 그 다음에 고객편의센터?

그럼 앞으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상인교육장이 설치가 되면 전체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고객편의센터하고 상인교육장이 들어서게 되겠네요?

원미 부흥시장에 우선적으로 교육장이 설치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년도 예산서 없나요?

내년에는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 예치금을 우리가 받아놓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 원상복구 예치금을 전세보증금의 얼마 이렇게 받잖아요.

부천시 땅에 임대 조건 이상의 불법건축물을 세운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도단속의 미비라고 보면 됩니까? 부천시 땅을 임대를 줬으면 임대계약대로 잘 사용되고 있나 그렇지 않나 지도단속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임대 주고 나면 끝날 때까지 그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나요?

어떤 경우를 얘기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명이 뭔가요? 학예사 한 명하고 관리원 한 명인가요?

관리원 한 명 가지고는 24시간 관리하기 어렵다?

24시간 관리해야 되나요?

조금 어렵더라도 일단 평가 당시에 인원이 두 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혹시 인원을 증원하더라도.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박두례입니다. 지금부터 부천문화재단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된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사골문화센터 흡수식냉동기와 관련돼서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김태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태산입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저희들이 보고서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8월 12일 토요일에 아주 무더운 날씨에, 흡수식냉동기가 두 대 있습니다. 2호기가 작동에 이상이 있어서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 1호기를 걸었는데 1호기마저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문화센터에 냉방 공급이 중단돼서 불편을 초래했던 상황이 됐습니다. 흡수식냉동기 설치가 98년도에 됐습니다. 중동, 상동 신시가지 냉동은 거의 흡수식냉동입니다. 지역 난방에서 물공급을 받아서 중앙난방 공급시스템입니다. 구시가지 쪽의 건물은 거의 전기, 터버식으로 쓸 겁니다. 이런 기계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계 고장원인이 며칠동안 분석이 안 돼서 전문업체에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맨 뒤쪽에 사진이 첨부돼 있습니다만 고온재생기의 전열관 동관이 45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1개가 미세파열이 됐습니다. 미세파열이 생기니까 그 동관으로부터 흐르는 100℃의 물이 바로 다른 관으로 이동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냉방이 안 돼서 고장의 원인이 생겼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냉동기의 수명을 15년 정도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일 8시간 가동했을 때 15년을 잡는 거고, 쉽게 접근하게 되면 복사기 내구연한이 5년인데 민원실 같은 데 많이 쓰면 내구연수 이전에 고장이 난다든가 이러한 현상원리하고 비슷하게 접근하면서 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렸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복사골문화센터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동을 합니다. 그러면 1일 8시간의 두 배, 16시간 정도 가동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동하다 보니까 전열관의 진동 이런 부분들이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한 이런 상태 때문에 파열의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치는 당일에 일단 시설팀에서 간단한 응급복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이 되지 않아서 자체 냉방이 될 수 있도록 선풍기 등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13, 14일 이틀 동안 저희 관내 업체에 의뢰해서 신속하게 보수를 하고자 했는데 관내 업체에서는 도저히 이 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 아침에 긴급으로 AS업체인 세원냉동에 연락을 해서 복구를 요청했습니다. 8월 17일이 만화축제 기간이었습니다만 그때까지 도저히 복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업체에서 진단을 내려서 다시 다른 전문업체를 불렀습니다. 전문업체를 불렀는데 앞서 진단한 업체의 진단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열관이 파열이 됐을 거다. 그러나 해체를 해 봐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다는 동일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8월 17일 이전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철야작업이라도 한다는 확약을 해서 저희들이 8월 15일 광복절인 휴일에 전체 직원들하고 가동을 해서 8월 16일 아침에 시운전을 하고 10시부터 전체 냉방기를 공급했던 사항입니다. 나머지 공연장하고 프로그램은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각 팀장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바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당장 만화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응급으로라도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시면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그란 점이 여덟 개가 있는데 그중에 조금 진한 노란색이 있습니다. 그 동관이 파열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관만 폐쇄했을 때 다시 다른 주변의 동관에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여덟 개를 더 폐쇄시켰습니다.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응급조치가, 저희들은 공연장 내지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복사골문화센터는 많은 인원이 이용합니다. 이렇게 방치했을 때 재발이 염려가 돼서 이거 보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보수시기는 냉방과 난방이 중단되는 시점, 10월 중순쯤이 보수시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체 냉난방 공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수를 완료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께서 아까 냉동기 점검일지를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김미숙 위원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기계에 정기검사라는 게 있잖아요. 정기검사하는 거죠? 그냥 직원이 점검하는 것 말고 전문회사에서 정기검사를 2년에 한 번 내지 1년에 한 번씩, 엘리베이터 같은 것 다 정기검사를 하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네. 하는데 부분적으로 계약을 맺어 하는 부분은 단가가 낮기 때문에 지금 시청도 그렇고 어느 기관이든 엘리베이터 시설 유지 및 관리하듯이 이렇게 안 해 줍니다. 업체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산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꿈여울도서관 주차장은 이게 상황이 바뀌면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심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