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희망찬 기대 속에서 출발한 2011년 신묘년 새해의 첫 임시회 개회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 속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상 최악의 구제역이 해를 넘겨서도 확산되고 있고 여기에 조류독감까지 겹쳐 붕괴의 위기에 빠진 우리 축산농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 지난해 북한의 포격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추위 속에서 고통 받고 계신 연평도 주민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요즘 전세난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집 없는 서민들의 서러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세난이 해소되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국토해양부는 우리시 재개발사업을 위해 순환용 주택용으로 활용 예정이던 판교신도시 내 국민임대주택 1297가구를 전·월세에 시장에 안정화를 꾀한다는 이유로 일반 공급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많은 차질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집행부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으로써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작년 한 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8년 만에 최고치인 6.1%를 기록했고 1인당 국민소득 또한 2만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경제의 발전이 2011년 올 한 해 우리시의 지역경제 발전과 소득 향상, 그리고 서민생활안정으로 이어져 우리시가 국가와 더불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에 의회가 적극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좋은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시가 더욱 자족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가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가 작년 한 해 각종 시정평가 결과 총 30개 분야에서 수상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준 데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연말연시 및 설 연휴 기간 동안 각종 비상근무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최근 동료 의원 한 분께서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을 함으로써 시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리고 우리시와 의회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킨데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또한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우리 의원들은 더욱 품위를 유지하고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6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여야 간의 반목과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전투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가 적법하게 의결한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처음에는 원안으로 나중에는 상임위 안으로 집행하겠다고 주장하며 거부함으로써 의결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위상이 훼손되는 등 의회민주주의 정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갈등과 반목을 교훈삼아 한층 더 열린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민들께서 선출하여 의회로 보내 주신 우리시의 선량(選良)으로서 투철한 소명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1년도 올 한 해는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현장 중심의 의정, 시민 중심의 의정, 정책 중심의 의정을 줄기차게 펼쳐 나감으로써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새로운 행정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수렴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항상 시민의 의사와 공익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것이며 지역문제에 있어서도 이해당사자 간의 원만한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해결책을 도모해야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집행부에서는 임명동의안과 각종 조례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우리의 심의·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회의에 출석하고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본회의에도 빠짐없이 출석하시어서 공익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심의에 전념해 주시고 의원 상호간은 물론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예의와 존중을 갖춤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되고 성숙한 의회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성남시의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지방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후보자들을 검증하기 위한 의견청취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후보자에 대하여 서면 검증만으로 이루어져 부실한 임명처리가 될 수밖에 없었기에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이러한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회의 견제의 한 방법이니만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고, 또한 현재 국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비리 근절을 위해서 지방공기업 사장 등 임명 시 등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의견청취는 사전에 후보자들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함으로써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업무수행능력을 파악함은 물론 임명동의안 처리에 있어 의원 여러분들의 소신 있는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준비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인지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입니다.

예산 편성 전에 법령이나 조례가 사전에 정비·제정되어 있는지, 사전승인이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런 절차들이 선행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게 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올 한 해 시정의 올바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본 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정활동에도 중요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예산이 낭비될 소지는 없는지 등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의회가 의결한 사항들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들이 이 주요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지도 검토하여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집행부가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항상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올해부터 시민들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대화의 폭을 넓혀 민의를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전문가와 대화의 날, 민원인과 대화의 날, 현장의 소리를 듣는 날 등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속에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을 발굴하여 궁극적으로는 행정에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본청 내에서만 시청이 가능하였던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영상을 올해부터는 구청과 각 지역의 주민자치센터까지 시청영역을 확대하여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며 의정활동 영상뉴스도 제작해서 지역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고자 다양한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순망치한(脣亡齒寒)이란 말이 있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듯이 시민 여러분의 이가 시리지 않도록 우리 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뜻을 대변하는 입술과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어야 할 기쁨과 슬픔이 있거나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는 항상 우리 의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100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