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진입니다. 먼저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마선식 의원님 등 열여덟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1호로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안건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76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이윤우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을 의결하신 후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6일 개최한 성남시 재개발사업 4자 협의체 회의결과에 대하여 강한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이덕수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완정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 김재노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정환·이영희·김유석·황영승·김재노·이재호·정종삼·김용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례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유근주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관근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김순례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기영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기영·박영일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김순례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례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열두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덟 건 등 총 서른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김해숙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월 11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철회서가 접수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이재호·윤창근·최만식·한성심·강한구·김해숙 위원장님 등 스물 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윤리강령 위반 심사요구의 건이 2월 11일 추가안건으로 접수되어 금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됨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유석 의원님과 김재노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순례·한성심·박완정·이덕수·박창순·김재노 의원)

김광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김순례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순례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사업본부장 임용과 관련하여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표방한 이재명 시장께서 또 다시 100만 시민들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과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성남시의 자산을 관리하는 중대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의 임용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재명 시장의 위법적 임명은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이 또 다시 성남시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임원의 임용에 관련한 법규가 엄연히 있다는 사실을 성남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은 알고나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임용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시설관리공단의 정관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 이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사업본부장의 임용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여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전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와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①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항 위원회에서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 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9조의 2(임원추천위원회) ①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그 존속기간은 임원으로 추천된 사람이 임명될 때까지로 한다”와 “③항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0년 9월 1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는 2010년 5월 14일 기획본부장의 퇴직으로 인한 기획본부장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고 그 위원회의 임기는 현 기획본부장의 임용 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원칙을 저버리고 2010년 9월 1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하여 2010년 9월 17일에는 이사장을, 2010년 10월 1일에는 사업본부장 해임으로 인한 임원추천을 하였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항의 단서조항에서는 “다만 임원의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따르더라도 최초 결원 발생일인 2010년 5월 14일 기획본부장의 퇴직과 2010년 9월 17일과 10월 1일 이사장과 사업본부장 해임에는 4개월이라는 시차가 있어서 임원의 결원 발생이 3개월 이내로 집중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충족될 수 없으므로 명백한 관련 규정 위반입니다.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이재명 시장은 임명직전 의회로부터 이러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이사장과 사업본부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아집과 독선적 행정으로 100만 시민들의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반증이며 명백한 위법적 행정이므로 원천 무효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위법적 행정은 시의회 발전과 우리시 발전에 일정부분이나마 큰 공헌을 하신 지역 원로 인사에 대한 큰 결례마저 범한 것입니다. 민선5기 이재명 시장체제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임에도 참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너무 자주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는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의 아집과 독선적 행정운영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재명 시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시장의 공개 사과와 함께 주도적 책임자인 기획본부장의 해임 그리고 금번의 위법적 인사에 대하여 백지화하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경영능력이 검증된 합리적 인사를 임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책임 있는 관계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시설관리공단의 위법적인 인사행태와 총체적 논란 사실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성심입니다. 먼저 성남시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노인보건센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노인보건센터는 고령화시대를 대응하여 노인성질환의 사전예방, 조기발견 및 조기관리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타 시군의 노인요양시설과 다른 모델로 치매, 주간·단기보호시설과 외래진료 및 교육기관 형태를 갖춘 복합시설이며 장기요양시설 전 단계의 환자수용에 적합하며 복지·보건·의료의 통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특히 치매, 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의료사각지대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면 목적에 이어서 제3조 사업은 성남시 전체를 아우르는 노인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노인병조기발견·관리, 노인병 예방, 노인병 관련 연구조사 사업, 보건복지 인력 교육훈련사업 등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노인보건센터에서는 3만 8659명의 외래진료 환자 중 2만 8352명, 즉, 73%가 재활의학과 관련 서비스였습니다. 얼마 전 본의원이 보건센터에 가보니 재활의학 관련 의사도, 안내도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금년에는 3개 구 보건소 방문보건팀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치매 등 조기발견 및 예방사업이 노인보건센터에서 통합추진하기로 했음에도 정작 노인병 관리 연구팀과 교육정책개발팀을 폐지하고도 3개 보건소 치매관리사업비 57억을 절감한다고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진성치매인지, 가성치매인지? 치매 조기검진사업, 선별사업, 선별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도 없이 어떤 데이터로 노인보건사업의 기획과 자원을 조정할 것입니까? 질병의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노인보건센터 수익률 확대를 위하여 요양시설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등 38명을 증원하여 28억을 들여 요양시설로 리모델링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노인보건센터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노인성 질환의 사전예방, 조기발견, 재활치료 등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요양시설이 목적입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목적이라면 향후에는 수익이 낮은, 즉,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은 아예 시작도 못할 것 아닙니까? 다음,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문을 2007년과 대비해 보았습니다. 위탁사무에 종전의 제3조 사업의 1, 2, 3, 4, 8항이 모두 다 빠져 있습니다. 2007년도 본래의 신청자격에는 치매연구 및 관리 사업이 가능한 노인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서 재정능력 및 전문 인력 확보와 국책사업 참여도가 높은 300병상 이상인 비영리의료법인, 학교법인, 특수법인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신청자격에 뜬금없이 사회복지법인이 왜 들어갑니까? 치매관련 과도, 의사도, 물론 실적도 없는 중앙병원을 수탁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노인보건센터를 정성노인의 집 등처럼 일반요양시설로 만들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어떤 집단을 위해서 감히 이런 일을 추진한단 말입니까? 시장의 눈과 귀를 막고 자격도 되지 않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된단 말입니까? 마땅한 위탁업체가 없으면 시에서 목적에 맞게 직영해도 될 사안을 특정기관을 위해 짜 맞추기 식 행정을 펼친 공직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향후 귀추를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성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 1·2동, 금곡동, 구미1동 출신 시의원 박완정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오늘도 그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여야 할 성남시 공무원 인사에 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인사권은 의회사무국 인사를 포함해 모두 단체장인 시장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회와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공정한 인사, 적법한 인사인가를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해 7월 1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선 5기 성남시장 취임식에서 인사를 함에 있어 철저히 청탁을 배제하고 지역이나 연고와 무관하게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능력만 갖추면 중용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취임 7개월에 접어든 현재 시장의 이 공언은 곳곳에서 빈말이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현재 시장의 최측근에서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정 모 씨입니다. 지난해 취임 후 이재명 시장은 후보시절 공보담당을 지낸 정 씨를 성남시 6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현재까지 측근에 두고 성남시 공무원으로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를 두고 시장의 인사권 침해라는 논리로 맞선다면 백 번 양보하여 더 이상의 논쟁은 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이 점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12월 3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는 정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정 씨는 아직 성남시 공무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 씨가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법 제 31조에 의한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 출범 후 형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10여 명의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위해제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직위해제를 당한 공무원들이 잘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들 공무원에 대한 시장의 직위해제 조치를 탓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다만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직위해제에 관한 지방공무원법 65조 3항을 공무원들에게는 즉시 적용하여 징계조치보다도 더 강한 직위해제를 시키고 시장 측근인 정 씨에게는 시장의 자율권한으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 씨를 징계하지 않고 있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라도 시민 정서상 옳은 처신이라고 볼 수 없으며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식구에게 더 엄격하고 정확해야 할 잣대가 어떻게 그렇게 무디기만 한 것인지 시민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 산하기관 인사와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성남시의회는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과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시장이 그야말로 특채로 선임한 두 후보자 모두가 각 기관에 적합하지도 않고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라 판단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번에 또 똑같은 두 사람을 임명하겠으니 동의해달라고 의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 한 번 부결시켰던 인물들을 다시 올리는 것을 우리 의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이 어떤 기관입니까? 매년 시민의 혈세가 수백억씩 투입되고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갖는 직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수백 명 근무하는 그야말로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관 아닙니까! 만약 인사권자인 시장이 이러한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두 곳의 최고경영자는 정말 투명한 절차를 거친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선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입만 열면 시민의 행복과 시민이 주인임을 외치면서 누가 봐도 코드인사임이 분명한 인사들을 그 자리에 꼭 앉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물론 이번에는 지난번 의회의 지적을 참고해 공모라는 형식을 거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도 들러리 공모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본 의원은 집행부 누구에게도 이 공모절차에 관해 설명들은 바 없기에 공모절차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잠시 미루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성남문화재단의 모집공고를 확인을 보니 접수 날짜가 불과 19일 20일 양일, 그것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방문 접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개모집한다고 해놓고 더 많은 지원자가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한정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공모절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만약 성남 밖 전 국민에게 공정하게 채용할 테니 응모 한번 하시오, 해놓고 결국 그 귀한 인재들을 시장이 기 선임했던 두 인사를 위한 들러리로 내세우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면 우리시는 또 한 번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인사 행정은 모든 지방자치 행정의 근본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발전의 동력을 잃고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성이나 능력보다는 친소관계에 따라 직위가 부여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완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1동, 수진 1·2동 출신 이덕수 의원입니다. 저희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제175회 임시회에서 회기 30여 분을 남기고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 새해 수정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100만 시민을 속이고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한 이재명 시장의 나홀로 정치쇼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재명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까지 자청해서 수정안 부결은 원안이 가결된 것을 의미한다며 시립병원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말을 바꾸어 각 구청 신년인사회에서는 원안집행이란 말을 빼고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을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궁색한 발언이란 말입니까? 100만 시민의 수장이 적법하게 의결된 예산안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폭거를 저지르더니 원안집행 그리곤 상임위 의결 집행이라는 말 바꾸기로 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하고 우롱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새해가 되어도 시장의 독선과 아집으로 인해 시의회가 처리한 예산의 미집행으로 시정 혼란을 야기하더니 급기야 새해 18일이 되어서야 예산안 재수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예산담당팀장이 보도자료를 내기에 이릅니다. 내용에는 “시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고 시의회와의 상생을 통해 안정된 시정 운영을 하고자 수정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발언이며 궤변이란 말입니까? 적법하게 처리된 의안에 대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유아적인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한 자기 성찰은 하지 않고, 내 논리는 맞으나 시의회와 상생하고 안정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마치 양보하는 것처럼 ‘수용(受容)’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앞뒤도 맞지 않고 일의 매듭을 푸는 순서도 틀렸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수용이란 단어 대신 ‘인정(認定)’이란 단어를 써야 옳았고, 대 시민 사과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존중, 상생이란 단어를 써야 옳았습니다. 자기기만과 위장 속에서는 앞날의 역사에 대한 정직한 책임과 힘 있는 용기가 기대될 수 없고, 미래도 없다는 것을 시장은 알아야 합니다. 지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법조인 출신 이재명 시장은 정당한 의회 의결을 무시하고, 근거 없는 억지성 주장과 파렴치한 말 바꾸기로 100만 시민과 의회를 전국적으로 웃음거리로 만들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시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결자해지(結者解之)차원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의장석을 점거하고 맹목적으로 이재명 시장 홍위병(紅衛兵)이 되어 근거 없는 억지주장 행위에 대하여 부화뇌동(附和雷同)하고 스스로 의회 권능을 무시한 민주당 또한 대오각성하고 사과하여야 마땅합니다. 끝으로 이재명 시장과 민주당의 예산안 관련 사태가 정치 쇼, 독선과 아집, 거짓으로 판명난 이상 더 이상 궤변으로 대립과 갈등, 그리고 시민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재명 시장과 민주당은 100만 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유린한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한 용기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사과의 선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것이 담보된 뒤에야 상호 존중, 신뢰와 상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미래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동, 금광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재노 의원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남시는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까지 4차에 걸쳐 주민생활 지원용 다용도 CCTV와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용 CCTV를 우리시 곳곳에 약 360여 곳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범과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이 주목적이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것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시내 곳곳에 양심 없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설치한 처음에는 단속과 예방이 되는 많은 효과가 있어서 온 동네가 깨끗하였습니다. 약 1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CCTV를 잘 활용한다면 성남시는 어느 도시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이며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결코 헛되이 예산을 쓰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동네 곳곳에 불법 투기한 쓰레기로 몸살을 앓기 시작하였습니다. 심한 경우는 CCTV를 설치한 카메라 밑에도 쓰레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설치하는 시점에는 주민들이 단속이 두려워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는 마구 쓰레기를 투기하여 지금 동네 곳곳에는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100억이 넘게 예산을 들여 설치하여 놓은 CCTV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하여 놓은 CCTV를 관리하는 인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설치만 하여 놓고 관리 단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관리하던 것을, 본청 U-정책담당관실 영상정보팀으로 이관되어 종합상황실에서 관리를 맡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 상황실에는 CCTV 감시를 담당하는 인력은 외부 용역 업체에서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업무에 책임 있는 관리 인력이 없어 단속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최첨단 장비를 설치한다 한들 이 장비를 관리할 인력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시 본청에는 쓰레기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행정과가 있고 각 구청에는 환경위생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첨단 장비를 설치하여 놓고 단속을 하는 종합상황실에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 인력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만이 보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관리할 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것을 아무리 좋은 장비를 설치하여 놓으면 무엇 합니까? 인력을 효과적이고 효율성 있게 배치하여야 행정의 능률이 오르고 소기의 목적 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게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한 가지 더 시정하여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겨울에는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보행자 보도에도 오랫동안 눈이 쌓여 있어 인도, 즉 길이 매우 미끄러워 넘어져 다치는 일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행자보도 중간에 설치한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을 예전에는 시멘트로 만들어진 보도블록이었으나 근래에 설치하여 놓은 시각장애인용 안내 보도블록은 플라스틱 사출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어 매우 미끄러워 넘어져 다치는 일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멘트로 만들어진 시각장애인용 안내 보도블록은 미끄럽지가 않았으나 플라스틱 사출물로 만들어 설치한 시각장애인용 안내 보도블록은 매우 미끄러워 위험하였습니다. 눈이 오지 않는 계절에는 좋지만 겨울철 눈이 오는 계절에는 매우 미끄러워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아 전면교체를 하여 시민들이 위험하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행정기획국장 황인상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기정예산액 조정, 시민생활 편익증진 등 필수경비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9057억 9000만 원보다 50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조 9108억 14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3077억 9700만 원보다 49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조 3127억 2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천 979억 93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5980억 9300만 원으로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감액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12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36억 300만 원이 증액된 1조 822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100만 원이 감액, 물건비는 12억 9300만 원이 증액, 경상이전은 23억 3300만 원 증액, 자본지출은 244억 1400만 원이 증액, 내부거래는 17억 6500만 원이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248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8억 7500만 원 증액, 교육분야에 5억 66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에 9억 4100만 원 증액, 환경보호분야에 6100만 원 증액, 사회복지분야에 84억 9600만 원 증액, 보건분야에 167억 39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억 6800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0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분야에 11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7000만 원 감액,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는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48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주요사업비 반영내역입니다. 주요시책홍보 5억 원, 영상물활용 시책홍보 3억 1000만 원, 성남시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금 20억 원, 어린이 종합교육 문화시설 운영 50억 37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4억 4500만 원, 장애인수당 4억 2800만 원, 학교사회복지사업 5억 7500만 원, 성남종합운동장 시설정비공사 5억 55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3억 4800만 원,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 147억 6900만 원, 수정구보건소 신축공사 공모설계비 7억 1200만 원, 분당구보건소 주차장 신축공사 12억 93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수정·중원·분당구)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상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회의 끝 무렵에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윤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1·2동, 금곡동, 구미1동 출신 이윤우 의원입니다. 신묘년 새해는 의원님들의 건승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11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1년도 집행기관의 시정업무계획과 부서별 업무세부추진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복지향상과 효율적인 시정절차를 도모하고자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100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의 감시자로서 시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시정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시책추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제안한 2011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교섭단체 대표연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의원입니다. 먼저 대표연설에 앞서 시민 여러분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저와 같은 지역구 이숙정 의원의 주민자치센터 난동사태에 대해 동료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 사과드립니다. 제6대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저는 개원 당시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의회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는 시의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기대에 부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겸허히 귀를 기울여 ‘민심이 천심’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충실하겠다는 제 약속이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은 다시는 이 같은 행위로 성남시의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재삼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2011년 첫 임시회 대표연설을 상호 신뢰와 협력이 단절되어 그 어떤 정책도 기대할 수 없는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의 집권 7개월을 말하고자 합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교섭단체에 관한 이야기도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민주당 협의회가 교섭단체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 양당이 필요 합의에 따라 구성된 교섭단체를 해체하겠다고 선언한 민주당 정종삼 대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다양한 제도의 도입,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현안에 대한 노력과 문화, 복지의 다양성을 확보하려 했던 예산안 처리 등 집행부가 추진하려다 제동이 걸린 현안에 대한 책임을 통감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대표로서의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은 교섭단체 해체를 요구하기 전에 교섭단체의 역할을 다 했는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를 해야 할 대표가 단식농성을 벌여 협상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당공천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섭단체 해체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먼저 시장과 더불어 당적을 탈당하고 난 이후 교섭단체 해체를 논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음은 민선5기 이재명 시장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표명하며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던 이 시장은 취임 7개월 만에 십여 차례 가까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같이 잦은 인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처럼 공정치 못한 인사전횡은 산하기관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의 한 본부장은 수많은 직원을 파면 내지는 직위 해제시켜 조직 내부의 불만을 조장했으며 일부 불합리한 정관까지 개정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말썽을 빚기도 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공정한 인사는 월등한 업무능력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보복성 인사는 인사권자의 눈치나 보는 무능력한 행정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민선5기 공약사업인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립의료원 운영에 대한 방법은 본의원이 설립추진특별위원장으로서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건립시점에 재논의 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립의료원을 건립할 의지가 없다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더불어 우리 한나라당 입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시립의료원은 양질의 의료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과 최소한의 예산투입으로 위탁운영 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직영운영 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료원 건립에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운영에 목적이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시민을 위한 건립이 목적이라면 이제라도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예산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덕수 의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처리한 새해 예산 재수정안을 인정하지 않고 상임위 안을 주장하다가 급기야 수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집행부에서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언론에 흘려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처리한 재수정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수용한 것인지요? 이재명 시장은 취임 1개월 만에 성남시 재정이 파탄되었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긴축재정을 하겠다며 민선4기에서 진행 중이던 사업들을 중단 내지는 보류를 시킨 바 있습니다. 긴축재정 운영을 하겠다며 각종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던 이재명 시장은 시의 홍보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시의회에서 삭감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내구연한이 5년밖에 되지 않는 관용차가 고장이 자주난다며 무려 6000만 원짜리 체어맨을 교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시장이 지금 이 시점에 꼭 교체를 했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불요불급하다고 시장의 편리성을 위해 또 다른 시장 관용차인 카니발 차량에도 무려 1800여만 원을 들여 내부수리를 해 논란이 되었던 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시장께서는 자신에게 직결된 예산에 대해서는 긴축재정운영을 하겠다던 시장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은 ‘참여하는 열린 행정, 보편적인 나눔 복지, 역동하는 지역경제, 꿈을 여는 평등교육, 감동 있는 문화예술’을 100만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7개월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한심하기만 합니다. 수정·중원지역의 2차 재개발사업은 LH공사 측의 사업 포기로 한 치도 나아가지 못 하고 제자리만 해매고 있습니다. 더욱이 판교에 마련된 이주단지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급기야 시의회가 나서 성남시, 시의회, LH,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제안을 해 재개발 물꼬가 서서히 트이고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 4자 협의체 큰 활동에 기대를 겁니다. 따라서 이재명 시장께서는 위와 같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초보행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민의 의중이 뭔지 명확하게 판단해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며 올해 집행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몇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각한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중단된 공사현장을 가동해 시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래시장을 포함한 영세상공인을 위한 지원마련과 위기가정 보호사업, 늘어만 가는 청년실업 문제 등에 필요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여성실업 해소를 위해 일하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인력파견형, 시장형 등 민간시장형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은 물론 장애인에게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집행부가 발표한 특급호텔 유치에 우리 한나라당은 적극 찬성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노른자위 시유지 땅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망기업 등을 유치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이전이 확정된 LH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주변 자영업자 대책 등에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을 대체할 대기업이나 특화된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재정수요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번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장애인, 노인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정책입니다.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창업 시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 실행되고 있는 제도를 재확인하여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관내기업이 한 사람의 장애인이라도 더 고용하도록 장려하고 직업재활을 돕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노인, 아동, 장애우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일부에서 우리 한나라당 행보를 두고 다수당의 횡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민주당 소속 시장을 견제하라고 우리 한나라당을 다수당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독선적인 행정으로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을 펼친다면 이재명 시장과 더불어 집행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6대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 18명의 의원들은 올해도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남시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성남시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윤길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5. 성남시 재개발사업 4자 협의체 회의결과 보고(도시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한구입니다. 우리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의회에서 주관한 제4자 협의체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작년 7월 26일부터 주요 일간지에 부동산경기 침체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 등의 사유로 우리시 주택재개발사업을 포기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시 지역 주민의 민심이 들끓게 됐고 성남시와 공기업의 신뢰성을 크게 추락시켰습니다. 우리시의 주택재개발사업은 1998년에 대한주택공사 즉, 현재 통합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시에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의 타당성 조사를 제안하고 1999년도에 기성시가지 주거지 정비방안 연구용역을 자체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기성시가지에 재투입함과 동시에 순환정비방식을 우리시에 제안하여 2000년 1월 15일, 2001년 3월 25일, 2005년 12월 16일자로 3차에 걸쳐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공동시행합의서를 체결하여 2008년 1월에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를 하고 동년 11월 25일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을 하여 동년 11월 26일 신흥2, 수진2, 중1, 금광1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동년 11월 27일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4일 신흥2, 중1, 금광1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하여 정상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었던 사업입니다. 이러한 합의와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방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언론보도를 통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장대훈 의장님, 지관근 부의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장인 저와 함께 대표단을 구성하여 2010년 8월 20일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및 관련 책임자와 면담을 통하여, 첫째, 주택재개발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성남시, 시의회, LH공사가 각각 참여하는 책임자급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협의체 구성 후 세부적인 실무사항 협의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둔다. 셋째, 협의체에서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협의가 되면 시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라는 3가지 합의사항을 도출하여 2010년 8월 23일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후 2010년 9월 26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재구성하여 동년 10월 7일 4자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키로 협의하여 15차례에 걸쳐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당부분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 1월 26일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성남시에서 제시한 사업비 절감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적으로 사업비 절감 방안을 포함한 사업비 재산정 후 1개월 이내 제출한다. 둘째, 재산정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제3검증기구에 검증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검증시스템은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시행한다. 셋째,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관리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즉시 검토하여 성남시와 주민대표에 통보한다, 라는 사항을 시의회,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민대표가 합의 서명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해양부장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2단계 재개발사업 포기 예정 금지 건의문을 송부하여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4자 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이 확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주민피해가 없는 지속적인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도 재개발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4자 협의체 추진현황 사항을 보고드리오며 끝으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김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매동 출신 시의원 김용입니다. 저는 오늘 2011년도의 첫 번째 임시회를 맞아서 진짜 가슴 설레고 기대를 많이 안고 오늘 의회에 나왔습니다. 그 기대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 의원님들, 또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나온 이유는 몇 가지 바로 잡을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께 발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2011년도 예산하고 관련해서 민주당협의회의 간사를 맡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또 우리 상대 당 의원님들과 갈등도 일으키면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많고 미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예산안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 통과된 안을 우리가 받은 이유는 사실 그 절차의 위법성이 없어서 그냥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절차의 위법성은 우리 성남시의회의 입법고문으로 있는 분에게 받은 서류에도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에 의뢰한 부분에도 그 절차는 분명히 그 잘못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주민대표가 뽑은 다수결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저희는 수정안을 받은 결과에 동의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가 지난 수개월 동안 진짜 갈등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갈등이 지속된다면 정말 주민들에게 그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작가의 무덤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살다보니까 이렇게 가더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우리가 이렇게 진한 갈등관계를 갖고 이어간다면 4년이라는 시간은 진짜 빨리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집행부의 견제, 우리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 충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적인 의회, 우리가 주민들의 눈높이가 무엇인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지난 몇 개월 동안 그 부분을 놓쳤다면 우리가 보완해서 그것은 함께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인 논쟁 충분히 필요합니다. 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공방을 위한 공방,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는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4월 27일에 선거가 있지요? 우리가 국회의원선거일, 이런 부분에 함몰되어서 물론 충분하게 우리가 선거에 개인의, 또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성한 본회의장,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의회활동에서는 그 부분과는 무관하게 철저하게 의원 개인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진짜 정책적인 의회,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얼마나 지금 많은 현안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5분 발언에서 많은 지적이 있고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안들, 재개발 말씀하셨지요? 재개발 주민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30대 초반의 젊은 작가가 굶어죽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남시 우리 주변에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번 2011년도 의회는 진짜 갈등과 반목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민주당 교섭단체 해체에 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당공천제를 벗어나야만 교섭단체를 해체한다, 이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민주당이 그동안 유지했던 협의회 교섭단체가 한나라당의 교섭단체 해체를 함께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교섭단체를 해체한 것은 정치적 술수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겪으면서 우리 많은 초선의원님들, 그리고 선배님들 득보다는 정치적 공방에 의한 실이 많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교섭단체 해체를 결정한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교섭단체를 해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해체됐건 안 됐건 상대 당이 여기에 상관없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의회는 정말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작년과 다르구나.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의 이런 진심이 묻어나는구나. 정치적 쇼가 아니구나.’ 이렇게 진짜 평가받는 모습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