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이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재정경제국 예산을 보면 별 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담당과별로 하지 말고, 국장님 답변하는 데 별 무리 없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치료 다 끝나셨어요?

예.

국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지요?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고 보충답변이 필요하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일괄 국장님한테 질의해서 응답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국장님, 치료 잘 받으시고 나오셔서 반갑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액 도비 같은 경우는 별 저기가 없고, 재활용시스템 개발은 학술용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뭐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주노총 예산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민주노총 예산이 본예산 다룬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 달 만에, 지난번에 300만 원에서 38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우리 성남시 예산 증액된 부분에 비하면 비율로 따지면 작은 비율이 아니에요. 금액으로 따지면 물론 적지만. 그렇지요? 비율로 따지면 작은 비율은 아니라는 거예요.

퍼센트가 많다고 해가지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민주노총 성남지역 지부 사업 예산 같은 것은 물론 이런저런 이유는 다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1000 몇%씩 인상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동안에 민주노총에 대한 지원금이 왜 안 나갔는지 나도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적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갑자기 철수를 하면, 누가 봐도, 누구라도 그것을 인정 못하기 때문에 민주노총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지난번에, 원래가 300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생각 같아서는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봐서 전액 이 금액을 삭감하고 싶지만 작년도 예산의 100% 인상을 생각하면 60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만 여기에서 드리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노총 예산은 전년 대비 100%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본 추경예산 3420만 원 중 3200만 원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시스템개발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재활용시스템의 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을 구매, 교환 또는 판매하는 주체 및 장소가 시민단체, 학부모, 또는 새마을부녀회, 학교 등으로 산재되어 소규모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한 장소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구매하고 판매하고 또 교환을 함은 물론 시민이 직접 나와서 판매하는, 참여하는 형태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벼룩시장, 재활용센터, 생활용품 재활용시스템들이 결합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럼으로써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은데, 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을 주고 또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되지요?

재활용센터는 일부분이 되겠지요. 가전제품 위주로 재활용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평소 생활용품, 인형이라든지 찻잔이라든지, 간단히 생각을 한다면. 유럽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그쪽은 생활화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쓰던 물건을 나와서 일정한 장소에 어느 시간대에 나와서 저렴하게 파는 거지요, 교환도 하고.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현재 우리 재활용센터에 관한 업무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아니, 전체적으로 다. 지금 벼룩시장도 어린이벼룩시장, 생활교육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는 겁니다.

벼룩시장까지 해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입찰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청소시설과인가요?

개인들이 하는 것이고, 재활용센터를 시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시에서 하는 것은 선별장, 재활용 선별만 하는 겁니다.

여기 재활용선별장 있고 저쪽에 음식물쓰레기 있는 데 또 있잖아요.

재활용 물품을 파는 데는 개인들이 하는 겁니다. 개인들이나 단체가 하는 것이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준 거라니까요.

청소과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데를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재활용센터는 성남에 열 개 소가 있더라고요.

민간인들이 하는 것?

예. 수정에 넷 중원에 다섯, 분당에 한 군데가 있고, 벼룩시장 종류가 옛날에 2005년, 2006년, 2007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중앙공원하고 야탑광장에서 하다가 2008년부터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기업과 함께 하는 벼룩시장 예산을 줘서 해줬는데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하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아파트 이런 데서 소규모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모아서 유기적으로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연계해 주고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는데, 이게 전국의 사례가 전국에 이런 것을 그렇게 유기적으로 재활용시스템을 개발해서 잘 하고 있는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다 파악을 하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우리 수정 중원지역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니까 이것을 잘 해가지고 정말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착한 시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득을 조금 남기고, 안 남기거나 조금 남기고 교환해 주는 것을 착한 시장이라고 불러요. 착한 시장을 만들자 이런 취지인데, 그렇게 하려면 추진과제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실태와 수요조사를 해야 되고, 전국의 사례까지 다 봐야 되고 외국사례까지 봐야 되겠지요. 차별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추진과제 분석으로 해서 어린이벼룩시장에 대해서는, 벼룩시장이라는 용어는 벼룩이 꼬일 정도로 오래 가구를 쓰는 것에서 유래된 얘기고요, 그게 프랑스에서 나온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벼룩이라는 뜻이 나쁜 뜻이 아닙니다. 나쁜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닌데 우리가 지금 나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뜻이더라고요. 유럽에서는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가구를 쓰고 자자손손 넘겨서 쓰고 그러는데 우리는 막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린이벼룩시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린이시장 모델을 창출해야 되겠고, 어른벼룩시장은 그런 전반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과업지시 줄 것을 쭉 뽑았습니다, 저희가 몇 십 가지를 뽑아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센터도 만들고, 센터에서는 전반적으로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모든 물건을 거기에서 교환도 하고 싸게 살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만들고, 현재 산재해 있는 것하고도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시너지효과를 줄 것이냐,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내는 그러한 개발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 용역예산을 사실 어떻게 보면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그것을 본예산에 하지 않고, 지금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급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별로 사실은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닌데 1회 추경에 한 이유가 있나요?

제안을 교수님들이 해서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요, 그 업무라는 것이 그때, 본래 본예산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그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듣고 보니까 필요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좋은 학술용역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 정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세우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특정 정당을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대행업체 체계도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제가 확인 안 해서 보건환경국 할 때나 한번 물어볼 건데, 그것이 그런 영향으로 해서 이것도 어떤 외부에서의 어느 입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도 나중에 아셨어요.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좋은 안을 내시는데, 담당 우리 공무원들이 추경이 뭐고, 이런 것을 모르는 양반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교수님들이 제안을 해주셔서,

교수님들이 제안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꼭 급하게 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급한 것은 아니고요,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성남시민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만약에 이것을 개발해서 정말로 우리가 실현가능성이 있고, 중간에 위원님들도 중간보고회 할 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여를 시키겠지만 들어보시고 또 합당한 것이 있고 더 과업을 줘야 할 것이 있고 그러면 주문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아니, 사업 자체는 좋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안이 참 좋다. 이것을 빨리 실행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내년 본예산에 필요한 게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용역을 하자는 의미이지, 당장 시급을 다툰다고 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 작년 연말쯤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8월까지는 뭔가 확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프로젝트가. 8월까지는 그게 결정이 안 됐었고 그런 안이 없었으니까 못 올렸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번에 1회 추경에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저희가 판단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것이 잘만 만들면 정말 성남시민들에게 엄청난 효과를 줄 수 있다. 특히 없는 분들에게. 또 저도 역시 재활용품을 사기 위해서, 옛날에 어머니 원룸에 모실 때 물건을 많이 사봤어요. 사봤는데, 상당히 비싸게 받더라고요. 그런데 내 물건을 갖다 주려고 그러면 아주 헐값으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 자신도.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고요, 해주시면 저희들도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서 할 수 있도록,

용역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은 안 하는데,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고,

앞으로라도 추경 같은 것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깊이 생각을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아무튼 학술용역 가지고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라도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유근주 위원님께서 민노총 사업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금액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민노총 사업예산, 이게 사업예산이거든요, 한노총과 같이. 거기에 300만 원 예산 올려서 100% 올리면 600만 원인데, 600만 원 가지면 한 개 사업도 사실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퍼센트에 많이 중점을 두시는데, 적은 금액 가지고 1000% 하면 사실 몇 푼이 되겠습니까? 큰 금액에서 100% 하면 금액도 크고 그러지만 이것은 사업별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대 노총 간 인원 간 안분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리게 된 것은 사업이 꼭 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올린 것이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국장님, 지금 노총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뭐예요?

지금 노조대표자 및 간부워크숍 그게 500만 원 됐고요, 근로자체육대회가 600만 원, 노동조합 문화제가 1800만 원, 근로자 역사기행 및 캠프가 9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에도 워크숍 같은 것 다 있습니다. 체육대회도 있고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민노총에서 예산을 그렇게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자기들 자체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행사성이에요, 거의 다 행사성. 거의 다 행사성이지 무슨 사업이에요? 자기들 화합과 친목을 위한 행사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성격은 행사성이지만,

이게 무슨 전부 행사성이지, 이것을 사업이라고 합니까?

사업계획서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니, 사업계획서라도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자기들끼리의 어떻게 보면 친목을 위한 행사성이에요, 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한국노총도 그렇고 민노총도 그렇고 사업이라고 하면,

국장님이 자꾸만 그러시면,

근로자 근로의욕도 고취시키고,

이 예산에 보조금이라고 명시는 해놨지만 이 상태로 봐서는 하나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친목하라고 시에서 돈까지 대줘요?

친목이 아니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차원이고, 한국노총도 근로자인 행사나 노정연찬회 등반대회 같은 것, 체육대회 같이 합니다. 경기노동가족체육대회, 또 수련대회 교육도 있고요, 산업시찰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노총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노총 예산은 자꾸만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하세요. 그렇다고 다음 추경에 또 올리고 그러지 마시고 해마다 단계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몽땅 한꺼번에 천 몇 퍼센트씩 인상하지 마시고.

사업계획은 당초에 이것보다 더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분이나,

국장님! 그러면 그 전에 이런 예산 안 줬어요?

그 전에는 사업계획서를 거기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안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 여건에 따라서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하기 때문에,

민노총이 생긴 지가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오래 됐는데도 그만큼 활동이 없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십 수 년을 안 해오다가 금년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이유는 뭐예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직결된 예산은 전부 삭감해 버리고 이런 예산은 삭감 않고서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주민들하고 관계된 예산 같으면 말도 안 해요.

그렇다면,

하나의 친목회 모임인데,

근로자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왜 그동안 안 해왔으며 구태여 금년에, 지난번에 삭감됐는데 또 자꾸만 올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동안에 안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선가 잘못 된 거예요.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올해,

하지 마세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어요.

예전과 다르게 금년도에는 좀 특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 올리려고 그럽니다. 금년도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출범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외에 또 3의 노총이 출범을 하게 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하고는 금년에는 좀 다릅니다. 지난 해 정부에서도 노·사·민·정발전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난 해 연말에 노총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금년도에 출범되는 제3의 노총도 여러 가지 사항이 우려되고 또 복수노조 출범도, 복수노조 출범되면서 노동단체와 노동단체끼리 반목과 갈등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의 노총 출범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는 노동조합단체들 간에 회원, 조합원 수에 비례한 예산을 확보해서 노동단체끼리 간에는 공정한, 차별 없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근로자도 사실 우리 성남시의 근로자가 5만 4000명인데, 근로자도 다 우리 성남시민이지요. 우리 성남시민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 5대 때도, 한국노총 얘기를 하는데, 한국노총 예산도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제일 꼴찌더라고요. 조합원수 최고 많고 조합원이 최고 많은데도 수원 고양 다른 데보다도, 수원보다도 더 조합원수가 많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데도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가 예산이 경기도에서 제일 적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단계적으로 매년 조금 조금씩 인상해 준 거예요, 그것도요. 집행부에서, 집행부 안대로 해주는 거예요. 노총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다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민노총 예산도 하나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민노총도. 왜냐하면 그런 사업을 단계적으로 할 때는 민노총에도 같이 인상을 시켜줬으면 지금 와서 이런 지탄을 안 받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시장님이, 하여간 연합지방정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올린 것으로 이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자꾸만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오해를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목적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이것을 죽기 살기로 한꺼번에 다 해주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주라는 말이에요, 단계적으로. 제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인상은 해주는데, 워낙,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에 한노총도 500만 원을 증액시켜 줬습니다. 한노총 지금 성남시지부 예산은 경기도 최고 수준입니다. 경기도 최고 수준인데 민노총은 최저 수준입니다, 사실. 300만 원이었는데 조합원 수에 비례한,

조합원 수도, 나도 다 조합원 수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예, 제공해 드렸습니다.

시에서 뽑아준 것도 있고 그것을 다 대조를 해봤는데, 그 자료가 지금 최근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 자료는 또 변동이 많아요. 변동이 많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 믿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너무 여기 집착하지 마시고, 전년 대비 100%면 많이 올려준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내년에 또 올리시고, 올리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과장님하고 씨름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하려고 자꾸만 나설 이유가 없어요.

금년도에는 예년과 다르게 그런 복수노조도 출범되고 제3의 노총도 출범되고 여러 가지 지역노동환경이 금년에 많이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 일이고, 나중에 해가지고 상황 봐가지고 하시고요, 됐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 다 알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아까 벼룩시장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 용역에도 포함돼 있는 거지요?

벼룩시장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데를 다 벼룩시장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산업진흥재단 거기를 하다보니까 벼룩시장에 9900만 원 예산이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과장님이 저번에서 제 방에 오셨을 때 이것 안건을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다른 형식이다. 우리 생활경제과는 어린이경제교실이고 산업진흥재단은 어린이벼룩시장이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안을 한 게 왜 똑같은, 경제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왜 과가 달라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그때 말씀드렸지요?

예. 그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 할 때 어디에서 이것을 주최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지식산업과 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는 그것은 경제가 아니라 조례에도 맨 처음에 한 조례가 중소기업이랑 IT사업을 육성한다. 그런데 우리 생활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넓은 의미의 경제가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왜 예산을 중복되게 써가지고 그렇게 낭비를 하느냐,

아,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 올라왔을 때도 중복이 안 되면 무조건 좋은 행사인데, 만약에 똑같은 것을 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성남시에서 난리인데, 990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보면 학교를 찾아가면서 연 3회 18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그 경제는,

별개지만 그것을 합쳐가지고 하면 예산 집행도 좋고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나 얘기한 것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또 어린이벼룩시장이 나오니까, 이것은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좋은 사업이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도와 줘야 되는데, 그런 중복된 예산은 가급적으로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과업내용에 보면 어린이벼룩시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린이시장 모델 창출하는 것하고 교육의 장, 놀이의 장, 친교의 장이 될 수 있는 다기능시장을 개발하는 이런 것을 과제에다 넣었어요.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잘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잘못 했다는 면을 많이 부각시키고 말씀을 하시니까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것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과업에다 같이 줘서, 그렇게 이만한 과업 중에 이만큼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것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부에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지식산업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업무가 떨어졌을 때 이것을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할 것이냐, 지식산업과에서 할 것이냐를 팀장들끼리 의논했는데 기업과 함께 하는 벼룩시장을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기업이 참여하는 벼룩시장이니까 기업 그쪽에서 하자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넓은 의미의 경제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해도 무방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일단 올해는 산업진흥재단으로 예산을 세워주셨으니까 올해 발전시켜서 한번 보시고 통합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작년에 2000만 원 들여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900만 원 거래가 있었다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누구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그것을,

그런데 이번에는 한 건당 3300만 원씩 세 번이니까 9900만 원이 됐는데, 기업과 함께 하는 어린이벼룩시장이 과연,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어린이경제교실이 더 효과적이지, 기업과 함께 하는 어린이벼룩시장은 별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지식산업과에서 기업을 도와서 하면 그것이 더 시너지효과가 낫지 왜 그렇게 따로 예산을, 작은 돈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를 하느냐 지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주무부서인 생활경제과에서 흡수를 해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예산에 들어온 것도 어린이벼룩시장 이것은 좀 다르겠지만 보면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아니면 누구를 주기 위한 그런 게 좀 보이니까 이번에 강력하게 산업진흥재단한테 얘기했어요. 접고 생활경제과로 넘기라 했는데 일단 예산이 서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왜 그런 데서 해야 되느냐 하면 생활경제과나 이런 데는 예산을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예산 심의를 우리한테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저번에 들었는데,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정해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예산낭비가 되니까,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지요. 어린이경제교실을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응모한 데가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해가지고 YWCA로 확정이 돼서 그것은 과업지시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합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올해 어떻게 보완을 시켰으면 좋겠는지를 지식산업과에다 주시고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낭비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을 해주셔서 올해는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용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나올 거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어떤 사람이 되면 제가 거기에다 과업으로 주겠습니다. 줘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 예산 쓰는 것 이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같이 해오라고, 용역에 같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관근 부의장님이나 우리 최만식 위원장이 거기 가봐서 괜찮다고 했는데, 분당구청 잔디구장에서 몽골텐트 쳐놓고 한 것을 보니까 오히려 그런 데보다도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찾아가는 경제교실이 더 낫지,

그런데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예산을 하나로 합쳐서 하면 더 좋지 않나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반반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쓰면 좋지 않나. 또 우리 지식산업과에서 하는 것보다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게 더 낫고, 또 하려면 왜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느냐?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게 옳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업과 함께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산업진흥재단에서 도와주는 형식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도 효과적으로 나오면 저희한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노총 예산 보조금요, 지금 건전한 노동문화의 정착화를 위해서도 지원하는 건데, 형평성도 맞추고 균형도 맞추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민주노총에서 요구한 경우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노조대표자 및 간부 워크숍이 500만 원, 그다음에 노동자한마당체육대회가 600만 원. 간부 워크숍에 500만 원 금액하고 노동자한마당체육대회가 얼마나 참여하는데 6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지, 워크숍은 단순 비교해 보면 어떤 형태의 워크숍인데 5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건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노동자한마당체육대회는 지난해에도 300만 원을 들어서 했던 행사인데, 이게 체육대회다 보니까 참여도가 높고, 그래서 300만 원을 증액해서 조합원간 친목과 화합도 단결을 해보고자 금년도 9월이나 10월 중에 성남시종합운동보조경기장에서 한 500여 명이 참석하는 그런 체육활동을 개최하려고 예정했던 것이고, 노조대표자 및 간부 워크숍은 500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해보려고 그랬던 건데, 이것은 노사상생방안 마련 등을 위해서 대표자들이 4월 2일부터 3일까지 한 1박 2일간 워크숍 행사를 가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제 전택노련 우리 시지부 위원장님들하고 사측대표님들하고 같이 강원도 고성에 1박 2일 연수를 갔습니다.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워크숍도 참여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노사대표자 및 간부 워크숍이 효과가 좋더라고요. 같이 어울려서 상생방안을 마련해서 토론하고 어울려서 식사하고 어울려서 숙박을 하는 그런 자리만 해도 상생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년하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예산 설명 자료에도, 말씀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새로운, 또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노·사·민·정 협의체도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노동현장에서 이러한 상생방안들을 갖고 구체적인 이런 노력들 그런 것들을 좀 촉진시키고 하는 데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은 매우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설명들을 좀 구체화 시켜서 이 문건에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노조 대표자 및 간부 워크숍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강경 중심의 어떤 노조에서 자체 내에 사실은 과거에는 십시일반 모아서 워크숍도 하고 단합대회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가 어쨌든 발전되면서, 민주화 되면서 이러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해서 상호 존중하는 이러한 노사문화로 바꾸어가는 이런 과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명들을 지자체에서 그렇게, 기존의 표현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상호 존중하는 이런 내용의 표현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사실상 노동자한마당 체육대회 300만 원 가지고 행사할 때 본 위원도 참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참석을 했을 때 어쨌든 노동자 가족들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단순히 노동자들만의 체육대회가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참여해서 가족의 소중함도 그 체육대회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데, 사실 600만 원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예, 한노총은 2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사실은 과거에는 예산 보조신청 하게 되면 제한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요구한 금액대로 반영했는지, 아니면 지식산업과에서 조정을, 600만 원 가지고, 이게 물론 할 수 있는 예산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봤을 때는 규모 있게 하려면 금액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게 요구금액이 얼마나 됐었어요?

사실 요구한 금액이 한노총은 총 1억 2722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한 82%인 1억 500만 원을 반영해줬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이 반영을 해줬죠. 그런데 민노총은 1억 146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3%인, 절반도 안 되는 3800만 원만 이번에 요구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민노총이 그동안에 예산사업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민노총을 과감하게 많이 축소해서 줄인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조합원수도 좀 적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줄인다고 줄인 건데요,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는 사실 요구한 것입니다.

어쨌든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한국노총이 됐든 민주노총이 됐든 노동자들이 어쨌든 단결하고 또 교섭하고 하는 역할들은 자주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게 지자체에서 얼마나 형평성 있게 전체 노동계가 화합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조 속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단순히 지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유도를 그렇게 좀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을 통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참여하면서 그분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노사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와 노동단체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사행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지역의 5만 4000여 노동자도 우리 성남시민입니다. 또 우리 성남시에서 중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앞장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일선에서 앞장서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지난번에 경기도비로 우수축산물 등급 차액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 지금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수급의 문제는 수입해서 처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가격이 지금 변동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차액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얘기 없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전액 도비로 자기네가 바꿨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하고 우리가 지금 시비 5억 8800 자르거든요. 오늘 이 예산에서 자르고 전액 도비로 12억 1300만 원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면 도에서 전액 도비로 줄 것이고 이 범위에서만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저희 시비는 안 쓰려고 합니다.

실제 학교 측에서는 횟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온다,

현재는 좌우간 저희가 신청주의에 의해서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했고, 더 요구를 하거나 줄거나 좌우간 이 도비만 갖고 하겠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다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을 요구했었잖아요. 그랬는데 도지사님께서 양보한 것이 친환경농산물 쪽으로 가겠다. 친환경축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 쪽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자르고 도비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어떻게 됐든 수급에 관계없이 도에서 이것은 고민을 할 것이고 줄여야 되면 도비를 줄이는 것이고 늘리게 되면 도비가 늘 것이고 그래서 시비는 없이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관한 판단은 우리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가격 반등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수요자들의 급식문제라든지 또 쇠고기 급식에 관한 사항에 횟수가 줄어들 염려가 실제 제기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추경을 편성할 시점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현실들을 반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되고 좀 우려돼서 하는 사항이라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우려를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상의 범위가 도비로만 한다고 하니까 그런 사정이긴 하겠지만 동향들이 어쨌든 간에 예의 주시는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소 같은 경우는 한 8∼9% 정도 매몰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돼지를 많이 매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고기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많이 매몰을 시켰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입니다.

성남시 노·사·민·정 실무협의체는 지난해 하반기에 구성했습니다. 실무협의체인데 성남시 전체 협의회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노·사·민·정 발전법이 제정이 되면서 올해 노·사·민·정 발전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사·민·정 발전 조례 제정하면서 그 안에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은 국비, 도비가 내려오거든요. 국비, 도비가 꼭 하반기에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노동단체 행사사업으로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데 그럴 때는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민주노총 3420만 원 예산 중 현재 38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600만 원이면 체육대회 예산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20만 원을 예산에 반영시키고 3200만 원 삭감하는 안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도 말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저희 보건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최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 소개는 변동이 없어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석면 피해 구제제도라고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인가 어젠가 ABN 지역방송에서도 주유소 철거문제로 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남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석면가루가 많이 날려서 피해를 많이 입을 것 같은데 석면 가루를 마신다고 그래도 바로 질병이 걸리지 않는 상황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예, 그렇죠. 몸에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방지대책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뭐, 물론 방지대책은 기존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금번에 상정된 예산은 그러한 피해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법률이고 그것에 따른 그런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때 우리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 펜스를 잘 친다든가 건설업이나 그 시공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보시는 게, 피해를 당하고 나서 보상해 주는 것보다 미리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말씀드린 기존에 있는 법도 있지만 석면 안전관리법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부처에서 그러한 법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관리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성남의제21 추진을 위한 사무국직원 인건비가 2300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의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했었는데 작년에 사무국장이 사퇴를 하겠다는 의사도 있었고 그럴 바에는 그러면 저희가 그 운영위원장이라든지 간사,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성남의제21에 대한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다시 사무국장을 새롭게, 아무래도 사무국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될 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작년에 일부 당초 예산에 했던 것 중에서 부족한, 제외해놨던 사무국장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별도로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그만둔 사무국장을 다시 두는 거네요?

아니, 그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바뀝니다. 사람은 바뀌고 작년에 사의를 표한 사무국장 인건비를 저희가 사실상 지원을 안 해주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새롭게 사무국장이 다시 자리를 채우게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무국 직원을 그렇게 둘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다보면 어떤 각종 협의회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중추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사무국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무국장을 새롭게,

지금 여기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직원은 간사 1명이라고 여직원 하나 있고 국장이 있고 그 위에 운영위원장이 있고 또 각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를 총괄적으로 좀 운영해야 될 사무국의 국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사무국장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예, 알았습니다.

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거기서 악취 진단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같이 묶어서 이중의 프로젝트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당구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상범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삭감 두 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