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U-정책담당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와 분당구청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금일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상 우리 위원회는 분당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 시 본청과 사업소 직제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분당구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효석 구청장님께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분당구청 총무과장 전형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판교동사무소에 그동안에 없었던 것을 지금 신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하는 겁니까?

없었던 것을 신규로, 전에 화이트보드하고 비디오 프로젝트 기자재가 본예산에 반영됐었는데 그 이후에 최신형 전자칠판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재는 삭감하고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한꺼번에 충족할 수 있는 전자칠판을 구입해서 수강생들한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윤기천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난 예산에 올라온 자료와 다 같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본예산안 심사 때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 주요현안 컨설팅 홍보, 공중파 TV 활용 시정홍보 예산이 다 올라왔다가 삭감된 내용이죠?

예, 12억 올려서 4억이 삭감되고 상임위에서 통과됐던 부분만 이렇게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삭감됐던 부분이죠?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고요, 12월 21일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 됐던 부분을 다시 올리셨는데,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시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전국적인 공중파 방송에 홍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시 브랜드는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부정적인 이미지로 홍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도시 브랜드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정책 개발을 통해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스스로 홍보기능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되어야 된다. “야, 우리 동네 진짜 살기 좋다. 우리 성남이 살기 좋으니까 이쪽에 투자해라. 우리 성남으로 이사 와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시민들의 홍보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우리시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좋습니다’ 하고 공중파를 활용한다든지 주요현안 컨설팅 홍보를 하고 도시 브랜드 마케팅 홍보를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상태에서 예산도 풍족하지 않은데 이런 곳에 굳이 예산을 써야 되느냐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삭감된 예산 쪽에 더 많이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 가지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 나름대로 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덕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우리 성남시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면 이런 적극적인 홍보를 펴서 그 실추된 이미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추된 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시의 이미지를 다시 복원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부분, 오해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희망이 좌절된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금 실추된 성남시의 이미지 또 오해된 잘못 전해진 부정적인 것들을 다시 바로잡고 하는데 홍보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여기에서 아무리 당위성이나 그런 것을 얘기한다고 해도 되고 안 되고는 이미 분위기를 보니까 결정을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저는 이 한마디는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가 단순히 수단이나 정책이나 경쟁력 그 자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논리로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 의해서 판단이 돼버린다면 시정 하지 말아야죠, 결론은. 아무 이유도 없는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것을 또 비유해가지고 그런 판단기준, 그 잣대가지고 얘기해버리면 심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또 이 자체 역시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올려서 또 삭감을 해버리고 또 올리고 이런 일들이 일련에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말씀 드리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홍보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고 사장시켜버리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담당관님?

예, 맞습니다.

좋은 정책이나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성공한 홍보라는 것은 하나의 요소로 포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정책이나 상품이라도 홍보가 미흡하면 그 정책이나 상품의 성공 가능성은 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것가지고 삭감을 해버린다면 시장, 집행부 할 일이 없어요. 정책 내놓을 이유도 없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단지 다른 이유를 대가지고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해서 이 자리에서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을 얘기했어요.

최윤길 위원님 생각만 얘기하세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싶어요. 물론 의욕적으로 전에 없던 것을 새로이 시도해서 일을 하시려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하고 해서 예산을 올리신 공무원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 의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집행의 효과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 널리 서로가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 기업에서 홍보활동도 많이 하지요. 과장님은 지방정부나 특히 지자체에서 홍보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지적하셨지만 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금년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거에 뒤집을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해서 시정 역점 시책별로 알리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다문화사업이라든가 불우이웃 지원사업 이런 것을 영향력이 있는 중앙언론이나 지상파 TV에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을 알려서 그동안에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부정적으로 드리워졌다면 그것을 한 번에 효과가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년에 홍보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에요. 요약을 하면 우리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나 활동을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런 이해도를 높인다는 것은 우리 정책이나 활동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일련의 여러 가지 사태들로 인해서 우리시의 이미지가 아주 부정적으로 심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예결위 때도 잠깐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홍보라고 하면 말이 홍보지만 정치 용어로 프로파간다(propaganda)라고 있지 않습니까, 선전.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공정성을 담보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홍보하면 의도적인 선전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돈대로 들고 효과는 없는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예결위 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일단은 우리가 내실을 기하자. 그런 다음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계획된 홍보는 그다음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일단 일에 대한 순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이 정치적 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는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그렇게 사용하시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여기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넉넉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생활이 어려울 때는 생필품값을 줄이지는 않잖아요. 문화생활비이라든지 생존하고 직결되지 않는 비용부터 먼저 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비용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과장님이 일하시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가 내실이 신뢰감이 쌓아진 다음에 공정성을 담보하는 보도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고 나중에 올리시는 게 좋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잠깐만요, 이덕수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고 삭감 요구를 다 하셨잖아요?

바로잡아야 될 게 있어서요.

아니요.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위원님들 말씀 다 좋은데요, 저는 최소한 우리 위원회가 의회로서 갖춰야 될 신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최종적으로 합의했던 부분은 12억 예산 중에서 3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8억 1000만 원을 의결했었어요. 그 과정을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공중파 TV 활용하는 것은 전액 삭감하고 도시 브랜드하고 주요현안 컨설팅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주자고 합의돼서 저는 당시에 5억만 세워주고 나머지 6억 2000은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누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3억 1000만 원이 더 살았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최소한 공중파 TV 활용하는 홍보비는 전액 삭감하더라도 도시 브랜드 마케팅 부분하고 주요현안 컨설팅은 세워주자라고 암묵적으로 다 동의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과정에 있었고 속기록에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던 간에 최종적으로는 12억이라는 예산이 본회의에 가서 다 삭감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은 다 일리 있으신 얘기인데, 그래도 최소한의 홍보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최소한 공중파 TV는 전액 삭감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도시 브랜드 마케팅하고 주요현안 컨설팅 이것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당시에 논의할 때 그렇게까지 다 정리가 됐다가 이상하게 꼬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결국은 본회의장에 가서 12억이 다 삭감돼서 홍보예산이 지금 현재는 이 두 개 합해서 전부 제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 좋으신 지적이지만 지금 전액 삭감된 것을 전부 다시 들고 올라온 것도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런 논란이 또 돼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위원회의 신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전체를 우리가 예산을 주기는 우리 위원회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최소한 지난번에 논의했던 정도에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합의했던 것은 서로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토론은 사실 충분히 했어요. 오늘도 하실 말씀들은 다 하신 것 같아요. 다 속기록에 남았고. 그런데 저는 우리 위원회의 신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합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홍보는 강조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고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시기와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시가 이재명 시장이 부임하고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현재 대외적으로는 거지도시로 낙인이 찍혔단 말이에요. 또 이재명 시장이 내구연한이 1년여밖에 남지 않은 관용차에 1860여만 원을 들여서 내부 인테리어를 했어요. 이것도 중앙언론을 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서 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관용차 체어맨을 6000여만 원을 들여서 다시 구입해서 이것도 중앙언론에 기사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동료 의원이 동사무소에서 추태를 부려서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한 일이 있어요. 이런 일련의 사태가 쭉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우리시가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 잘되고 있고 타의 모범이 되고 있고 귀감이 되는 시다 그럴 적에 홍보가 주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는데 도시 브랜드 마케팅을 하겠다 그리고 공중파 TV를 이용해서 우리시를 홍보하겠다 이 문제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내부가 튼튼하지 않은데 자꾸 튼튼하다고 하면 밖에서 보기에는 웃음거리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한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독심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발언을 지목해서 정치적인 이유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약해 보면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저는 위원장하고 견해가 좀 다릅니다. 위원장도 일말의 책임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작년 12월에 우리가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서 50% 정도 살려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협상해서 본회의장에서 삭감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삭감이 됐습니다만, 1월 중순까지도 그 예산이 옳네, 안 옳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의 요인이 있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바로 추경에 다시 올렸어요. 올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을 떠나서 집행부가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본예산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추경예산에 똑같은 것을 올려서 마치 의회를 모독하는, 윤 과장님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오너한테 보고해서 “다음에 올리시지요.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라는 건의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언도 하지 않고 올리고 해 주든 말든 위원들이 판단하세요, 이게 시끄럽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의회를 왜 집행부가 갈등의 요소로 몰고 가느냐. 안 해 주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생하고 화합하고 원만하게 또 당신 수장을 집행부가 잘 모셔야 될 입장도 있어. 그런데 지금은 갈등의 골을 오히려 더 깊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윤 과장님, 제가 안 해 주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새로 시장이 마인드가 바뀌어서 처음 시도해 보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1월에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요인이 있는 그 사이에 이 수정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마치 이중 잣대를 가지고 하는 거야. 위원장님, 이번 추경예산은 위원장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위원장이 상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마당에 좋은데, 이번 추경예산은 작년에 올린 것은 상임위원장으로서 과감하게 질타를 하고 이번에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상생하고 예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가야지,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의회가 따라간다? 이것은 모순점이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좀 시차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도 그렇게 봤어요. 홍보담당관이 우리 위원회에서 갑론을박 찬반토론을 통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던 부분까지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것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동의를 못 하게끔 한 거예요. 저는 참 아쉬운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번 본예산을 심의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주자. 이것은 안 된다 하는 마지노선이 있었어요. 그것을 위원장이 홍보담당관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고 우리 위원님들 여야를 막론하고 합의를 거의 도출해낸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추경 때 8억 1000만 원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명분이 약해져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암묵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던 도시 브랜드 마케팅 홍보나 주요현안 컨설팅 홍보 이런 부분만 올려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동의를 구하고 했으면 조금 나아요. 그런데 논란이 돼서 본회의장에 가서 이렇게 된 것까지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상임위의 정신이 존중되기를 바라는 입장도 한편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한두 달 전에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감정의 골이 쌓여 있는 것을 이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토론을 종결하고 이 문제는 어쨌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 홍보담당관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더 이상 제가 얘기를 해도 설득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버리시면 안 되지요. 마지막 의사를 물어보시고,

삭감 주장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럼 삭감 발언은 아까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박창순 위원께서 마무리 반대 발언해 주세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세워 주십사’ 하는 간절한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부가 또 시민들이 시장을 뽑아줬으면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일의 당부당은 판단이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겠다는데 최소한의 일할거리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거리를 만들어주려면 예산을 세워줘야 되고, 예산도 없이 일을 잘한다 못 한다 그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나 조사할 수 있어요? 할거리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저번에도 통과됐던 사항 본회의장에 가서 뒤집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그 연장선상에 지금 있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존재 자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살려줬으면 하는데 그것도 안 하시겠다면 위원장님께서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가부라도 좀 물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발언을 다 하셨고 최소한 여기 네 분은 전액 삭감 요구를 이미 했기 때문에 가부를 묻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박창순 위원께서는 이 예산을 일부라도 살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다수의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이미 가부를 묻지 않아도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가부를 물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은 반대를 하신 것으로 속기록에 남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박종철 위원님.

우리 다수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위원장님 정리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원래 오늘 다시 올려준 이 도시 브랜드 마케팅 홍보, 주요현안 컨설팅 홍보, 공중파 TV 활용 시정홍보 이게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다 통과가 됐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것이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다시 삭감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께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존중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결위에 가서 또 본회의에 가서 뒤집혔던 것 삭감된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도 하셨고 안타까움도 표시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100% 전액 다, 우리 선배·동료 위원께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라고도 표현을 하십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아무런 지원을 안 해줬을 경우에 그 책임 또한 우리 의회도 면치 못할 것 아니냐 또 그런 걱정도 돼요. 공중파 TV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도시 브랜드 마케팅 홍보나 주요현안 컨설팅 홍보 같은 것은 당시에도 크게 문제가 안 됐던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동의해 줬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거라도 전체가 8억 1000이 되는데 도시 브랜드 마케팅 홍보하고 주요현안 컨설팅 홍보만이라도 이번에 살려주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충민원조사 여비는 일단은 옴부즈맨이 선임된 후에 쓰일 비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옴부즈맨 업무추진수용비도 마찬가지고요?

예.

일단은 우리가 본 상임위에서 옴부즈맨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본회의 과정도 남아 있고 아직 선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확보해 놓는 게 조금은 성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다음 추경 때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하십시오.

옴부즈맨을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안은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정식으로 한 6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렸던 건데요,

다음에 5월 정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비는 어차피 6월부터 시작되니까 그런데 수용비는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또 추경 있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좀 주세요.

기록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장 의견도 맞는 얘기이고 최윤길 위원께서 의견 내신 것도 존중되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요.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이게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닌데 여기에 따라서 예산안을 올렸느냐고 최윤길 위원회께서 의견을 주셨고 또 위원장께서는 어떻든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본회의장에 가서 조례안이 죽어버리면 예산도 자동적으로 죽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것을 통제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세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요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는 절차와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사기하고 관련되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니까 예산도 이렇게 올리시고 했는데 이것 하느라고 얼마나 공무원들 나름 애썼습니까.

전례적으로,

전례에 상관없이 저는 생각이 올라오는 대로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달아서 다 커트해놓으면 공무원들이 일할 의욕이 안 생깁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해봤지만 의회가 우리 고유의 권한을 살려서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서포터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꼭 이것 가지고 태클 거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전체는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님들 참 고급인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들어와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하지 말라는 것보다 그것을 왜 해야 되느냐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해야 맞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공무원님들 입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실수를 좀 안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 안 하면 되지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성공 가능성 못지않게 실수도 실패도 뒤따르는 것이고 또 위험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일이 잘못되면 본인도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것이고,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을 하겠다는데 또 이렇게 사업을 정해서 예산을 좀 세워달라는데 그것도 선후를 따지고 시골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논 한 마지기를 사려고 해도 지난해에 거둔 곡식이 있어서 여유분이 있으면 그때 사겠다는 생각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무 것도 없는데 빚 얻어서 아니면 예산 만들어서 사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이게 기본 상식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안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이것을 선후를 따지고,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놓고 본회의에서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회 추경에서 하자. 나 못 봤습니다만 지금 2회 추경이 시간하고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막연한 생각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의회 회기일정은 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의회가 언제 열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4월에 임시회의가 있는 것은 보지는 못 했어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만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이 만들어졌으면 예산도 뒤따라서 수반해 주고 본회의장에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이 안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 해가지고 부결되면 여기에서 통과한 예산이더라도 뒤따라서 폐기되는 것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아니에요. 사실 확인.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8쪽에 보면 모집인원이 6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된 거죠?

예, 맞습니다.

4월 예산 올리기 전에 예산 잘못 집행해서 나중에 감사 때 지적받지 마시고, 예산 통과 안 됐던 것 막 예산 써서 나중에 지적받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다수의 위원이 삭감을 요구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액 삭감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두 분의 의견은 아까 속기록에 남았기 때문에 다른 의견으로 기록해 주시고, 동수 부결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예산법무과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입니다.

잠깐만요.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구미동주민센터가 공실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지금 운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제가 더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794만 1000원에 대해서는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인건비가 되겠고요,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서정리용 소모품 데크라든지 바코드 라벨 등 사무용품이 되겠고, 그다음에 운송비, 입주 청소, 사인볼 교체라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2726만 8000원에 대해서는 도서 비치를 위한 서가 구입이 되겠고, 컴퓨터, 사무용 프린터, 도서대여 바코드 스캐너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중앙도서관에 남은 청사집기가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열람용 테이블 여섯 족하고 의자 등 해서 추가로 구입 안 하고 있는 물품을 활용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정식 도서관이 아니라 임시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에는 구미동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소요예산이 17억 정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17억 예산을 해서 하면 완전한 도서관으로 갖춤이 되겠지만 현재의 시 재정상 그만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약 5400만 원을 들여서 1층에 주민들이 최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만 유지하는 겁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여기에다 작은도서관을 꾸며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미동주민센터를 도서관으로 쓰고자 하는데 임시로 쓰는데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식 도서관으로 해서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당초 저희가 계획을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의해서 저희가 쭉 뽑아봤더니 거기 어차피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약 17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만한 예산을 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서 그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향후에는 작은도서관으로 가야 됩니다.

내용 보니까 장서하고 비품 사무집기들인데 나중에 작은도서관이 생긴다면 그 물품들이 바로 쓸 수 있는 물건들이긴 하지만 이게 소모성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모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셨어요?

예, 지금 현재 비어 있고 저희가 일부 할 수 있는 청소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작은도서관으로 하겠다는 것은 안입니까, 아니면 결정된 사항입니까?

구 청사는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아니면 시에서?

시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도서관 기능을 유지하는 거죠.

임시적으로 도서관은 언제까지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시 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전반적으로 부분부분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으로 꾸며놓겠습니다.

한꺼번에 했을 때하고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또 하는 것하고는,

연계성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예산 낭비는 없겠어요?

예, 예산 낭비 없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 2월 24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으며, 2월 25일 금요일 오전 10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될 예정이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