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제132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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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병술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로이 진행되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잘 챙겨 보시고 시 정부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는 감사일정은 지난 1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으로서 감사계획서에 의거 11월 23일은 소사구청, 11월 24일은 오정구청, 11월 27일은 환경수도국, 11월 28일은 도시국, 11월 29일은 건설교통국, 11월 30일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1월 24일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지사 방문으로 부득이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미구청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구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원미구청에 대한 200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원미구청장 박경선 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경제교통과장 송재용 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건설과장 김정수 건축과장 안기석 도시정비과장 김철원

강일원위원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원미구청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로 저희 구를 찾아 주신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받는 감사인 만큼 모범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 함께 고생을 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근필 총무과장입니다. 정수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종수 세무1과장입니다. 오세원 세무2과장입니다. 조기현 복지과장입니다. 송재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봉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정수 건설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김철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동장이 되겠습니다. 신재구 심곡1동장입니다. 김수길 심곡2동장입니다. 정진환 심곡3동장입니다. 원미1동장은 박순남 동장입니다마는 어제 눈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민병춘 사무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 권 원미2동장입니다. 황영용 소사동장입니다. 정원철 역곡1동장입니다. 다음에 지주영 역곡2동장입니다. 이재봉 춘의동장입니다. 황인화 고강동장입니다. 권진만 약대동장입니다. 이재완 중동장입니다. 김용문 중1동장입니다. 다음에 김애자 중2동장입니다. 한기석 중3동장입니다. 이경훈 중4동장입니다. 다음에 김달호 상동장입니다. 다음에 류희택 상1동장입니다. 류성열 상2동장입니다. 안정민 상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에 저희가 행정수행을 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구가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을 해서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인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미구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원미구 지역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넓고 또 주민 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미구의 발전과 원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고 계신 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감사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쭤 보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관내 행사 이런 것 말고 관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니고 계신가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의 곳곳을 순찰한다고 할까, 살펴보고 다니시냐고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 무슨 행사자린가 어디에서 원미구에서 기업을 하고 계신 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주택가나 이런 데는 청소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또 호랑이봉사단도 있고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다니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는데, 공장 지역 정문 앞이나 이런 데는 회사에서 청소하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정문 외의 지역은 지저분한 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으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세금 낼 것 다 내는데 이런 데는 시에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이럴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물론 청장님 이하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 행정이라는 것은 현장을 확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단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장들도 가끔씩은 현장을 다니면서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탁상행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청장님께서 많이 다니시고 하셨겠지만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명년도에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현장확인을, 책임감 있는 행정이 원미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고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지금 원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섯 가지 특수시책을 보면서, 물론 다른 구는 가 보지 않고 처음이니까 공통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부정이나 비리를 뽑기 위해서 공직자 내부의 멘토링제 운영 같은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국제결혼외국인지원사업이라든지 몇가지는 정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도 제가 지켜 보면서 이 일을 끊임없이, 중단 없이 잘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연일 감사 준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7쪽의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실시하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하는 것 아시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며칠 전에 소사동에도 좋은 실적이 있고 동장도 일일이 통장이나 부녀회장을 통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독거노인에게 예방주사를 맞게끔 권장 건의하고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중에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60세 어르신들의 주사는 조금 미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지 못한 동이 있다면 동장님이나 자생단체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도록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간 실시된 동별 현황은 나온 게 없습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위원

각 동별로 동장님 회의 있을 때 보고 안 받아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동에서도 파악이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맞으시는 분들이 보건소로 가거나 동에 가서 맞는다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 하는 것은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충분히 숙지할 수 있거든요. 어르신 분들이 한 분도 독감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좋은 일이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멀뫼길 절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의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그 사업이 굴곡선형을 완화시키는, 그래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85억 정도 되는데 투입되는 사업비에 비례해서 굴곡선형을 펴는 것이 그렇게 효과가 크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선형을 펴는 것이 목적인데 그 선형을 펴면서 박스 형식에, 반 터널 형식이죠. 박스 형식으로 하면서 박스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설계에 있어서는 박스를 설치함으로 해서 옹벽은 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안을 캐면서 보니까 옹벽을 치지 않고 박스만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옹벽을 해야 한다면 박스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물론 그 상층부에 공원을 만든다는 의미도 중단하지만 실제 공원의 규모를 확인해 보니까 폭이 한 12m 됩니다. 폭 12m의 공원에, 또 산에 연접해 있는데, 그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 반대쪽에서 공원에 접근하도록 고가도로를 놓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만큼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겠는가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완화시켜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지 공원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닌 관계로 설계변경을 해서 박스를 넣지 않고 또 고가도로도 만들지 않고 공원도 만들지 않고 옹벽만 설치해서 선형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게 된 결과 그 원인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시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그러한,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공원이 많은 것이 좋겠으나 과연 그러한 투자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선형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약 16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폭 25m에 길이가 530m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답사를 해 봤더니 370～38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폭이 20m 미만이에요, 횡단보도까지 포함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25m 폭에 길이가 530m라고 했는데 작업진행 과정은 그렇지 않고, 물론 22%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 기사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길이가 어느 정도냐고 했더니 현재 작업하는 길이라고 답하더라고요. 이렇게 막대한 혈세를 가지고 절개지를 하고, 저번에 종합운동장 뒤 계남대로 절계지도 3대 때 막대한 예산을 소비했기 때문에, 멀뫼길 절개지가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올바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시와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보고드릴 것은 구청장으로서 고민이 있습니다. 옹벽을 하게 되면 옹벽의 높이가 12m가 됩니다. 그러면 외형상 상당히 흉물스러운 모습이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조언을 해 주시면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멀뫼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쪽에 지나다니면서 보면 선형을 펴는 것은 좋은데 현재도 가팔라서 만약에 차가 아니고 인도 쪽으로 지나다니거나 그러면 겨울 같은 때는 낙석이나 그런 위험도 있고, 공사하는 것을 보면 똑같은 위치를 똑같이 물려서 20m인가 몇m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서가 문제더라고요. 지금 옹벽을 10m인가 친다고 그러셨나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높이가 한 12m입니다.

한윤석위원

한 10m 치는데 이게 워낙 높으니까 저 끝에서 흙이 그대로 밀려 내려오는 형국이 돼서, 또 그 밑에 주차장이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가 그 밑에 주차를 하겠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 반대편이 됩니다.

한윤석위원

차는 이쪽으로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러니까 옹벽 반대편이 주차장입니다. 구도로 쪽이.

한윤석위원

주차장은 반대쪽으로 오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렇더라도 옹벽을 너무 가파르게 쳐 놓고, 산꼭대기 자체가 아마 30m 이상 될 것 같은데 그 끝을 완만하게 정리를 안 해 주면 흙이 내려오거나 그런 위험은 또 있거든요. 그런 옹벽을 친다고 해서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옹벽을 치고 거기에서 굴러 내려오는 흙이나 돌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5m고 10m고 더 들어가서 경사를 더 많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지금 시유지인가요, 사유지인가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사유지인데 저희가 매입을 했죠.

한윤석위원

지금 깎아 내리는 면만큼만 매입을 했나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 경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뜻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매입된 여지가 남는다면 다시 절개가 되지 않도록, 우천시에 슬라이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미구청 같은 경우 특수시책으로 하셔서 보기가 좋습니다. 거기 항목 중에 18쪽을 보면 위법건축물 모니터링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위촉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 2월 24일에 위촉을 했고, 위촉인원은 20명인데 보통 자격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촉을 했는지 궁금하고, 지금까지 위촉을 해서 항공기 측정을 했을 때 참석한 정도의 실적이 있는데 혹시 위촉을 하고 나서 그 위촉인의 자격심사기준에서 실제 그 사람들이 접수된 내용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자격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축에 관한 특별한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준법정신이 있고 사회정의적 성향을 갖춘 분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측조사를 하면서 내용적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지금 구청장님 답변 중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특수시책이다 보니까 원미구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원미구 같은 경우 다른 구에 비해서 지역이 넓고 인원이 많고 부천시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범이 되는 일을 했을 시에 모범 사례가 되어서 다른 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의의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축물의 규격기준이라든가 무엇이 이유인지 알아야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촉인원을 선별할 시에 최소한 건축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인지, 또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인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위촉을 하셔서 잘 운영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쪽에 보면 나름대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 서민생활 안정 및 사람 중심의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등 많은 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소기업 인·허가도우미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허가하는 데 있어서 도우미 역할을 해 준 실적들이 있습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거기 기술된 바와 같이 건축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출입기간을 단축해 준다든지 무료설계 지원을 한 것이 13건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실험해서 반영한 것이 21건입니다.

김문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간부 공무원을 기업체의 담당을 시켜서 건축인·허가제 도우미뿐만 아니라 기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부 공무원이 그 기업체를 방문할 때 이런 제도를 설명해 드리고, 또 저희구가 지난번에 기업경영인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 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에 그분들이 이런 제도를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원미구는 구도심과 신도시의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고 청장님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신도시 사람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구도시도 챙겨야 하는 굉장히 막중한 자리에 있는데 구도심 재래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쪽으로 활성화시킬 것인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의 구청장으로서 한계는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의 정책에 의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제한 속에서도 재래시장에 편의센터를 만들어서 지어 준다든지 또는 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문제,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시의 애로도 적극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장기적이고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그 외에 구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비예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간부 직원들이 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같이 고민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찾아가서 그분들과 함께 애로를 나누고 그 이외에 하고 있는 그분들 상품 판매를 돕고자 만들어 놓은 인터넷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지원해 드리고 도와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청장님, 작년에 부임을 받으신 것이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제 2년차 되셨는데 원미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앞으로 원미구 구도심에 대해서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고 가실 계획이십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원미구는 다른 구와 달리 지역적 환경적 상황에 있습니다.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이원화돼 있는 지역형편에 따라서 시민들의 정서 또한 그것이 원인이 돼서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시가지 쪽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소외감 이런 것을 느끼고 있고 신시가지에 있어서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우월적, 이렇게 표현하기는 저기합니다마는 지난 조례도 검토되고 그런 것처럼 공동주택에 있어서도, 신시가지에 있어서도 시가 시민의 세금을 투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가고 있는 형편 하에 있는 것이 우리 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일반적인 노력은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가지의 구조를 개편해야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구가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주민갈등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둬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청장님께서 원미구에 오셔서 2년여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앞으로 구도심과 신도시의 가교역할을 하셔서 구도심에 있는 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어찌됐든 공무원이 깨끗해야 국민이 산답니다. 원미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께서도, 청장님께서도 찾아가는 민원이 돼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고맙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송원기 위원입니다. 청장님, 한 해 동안 구정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원미구에 민원이 제기된 것 있죠?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원미구로 민원이 제기된 게 있느냐고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요?

원기

송원기위원

어떤 민원이든 원미구에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한해동안 얼마나 들어옵니까? 한 달에 몇 건 정도?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통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민원 들어온 것의 대부분이 건축 관련 민원이고, 불법주정차 불만 민원까지 얘기한다면 그 숫자는 상당할 것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보통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습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처리하지 못한 민원이 얼마인지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으나

원기

송원기위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왜 그런 말씀을 청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7호선 지하철 사업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 있으세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지하철 7호선 관련해서 민원을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755공구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 중4동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시로 된 것 같은데 구청장님께서도 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알아야 되지 않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청장님께서 잘 아셔서 적극 지원해 주실 의향이 없는지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민원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이라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청 역에서 출입구를 현대백화점 반대편 사거리 쪽으로 뽑아 달라는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으로서 구민만을 생각하고 중4동 주민만을 생각한다면 제가 관계 부서나 이런 데에 얘기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시 전체적인 입장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 부분은 본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설계가 다양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청장님께서는 과연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 주민을 위한 역사인지, 아니면 시청을 바라보는 역사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재원은 없지만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니까 하실 적에 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약대동에도 보면 행정구역과 법정구역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3대 때부터 이야기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특정한 지역에 있어서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약대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지난 4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 시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질의하고 답변만 계속 했지 결과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여론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하고 해서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지 명쾌한 답을 주민에게 줘야 하는데, 제가 가 보니까 중3동사무소하고 가까이 있는데 행정구역은 약대동이더라고요. 그 분들이 약대동까지 가려면 엄청 멀어요. 중3동까지 가면 굉장히 가깝거든요. 한 5분이면 가는데 약대동으로 가면 20분 정도 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바꿔 줬으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4대 때 행정사무감사나 본회의 속기록을 보니까 많이 제기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이번에 도로변경에 따라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지금 법정 동과 행정 동의 불일치 문제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고 그러한 절차이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든지, 우선 필요성 여부부터 검토를 한 후,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청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장님께서 동장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 하시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실·과장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실·과장은 두 번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때 동 민원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말씀하시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그것이 얼마나 반영됩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거의 반영이 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안 된 게 무엇인가가 문제지 다 반영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청장님께서도 지역으로 순회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많은 순회를 해서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직접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았을 때 구민들이 멋지다고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원미구와 부천시를 위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취업활동 지원에 보면 모·부자 가정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내년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제가 알기에는 월 3만 원 정도씩 지급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모·부자 가정 같은 경우 2만 7천 원으로 3천 원이 삭감됐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모·부자 가정이라는 말 자체로 아버지나 어머니하고 자녀하고 살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한쪽 부모가 없으므로 해서 자녀가 성장하는 데 큰 지장이 있는 상태거든요. 부천시가 노령화되고 사회적인 추세 중에 일반적인 부분들도 많지만 노인들도 잘 모시고 편한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지만 모·부자 가정처럼 어려운 가정들에게 아무리 예산이 모자라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면, 현실적으로 3만 원이 큰 돈도 아닌데 그 돈에 대한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줘야 미래의 꿈나무들이 그나마 지원을 받으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 계시나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내년도 예산 관계, 시에서 심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신석철위원

이번에 나온 게 그렇게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복지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복지과장 조기현입니다. 시비로 지원되는 모·부자 가정, 아마 생필품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금시초문입니다.

신석철위원

그게 구마다 다른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석철위원

전체 예산을 주고 구마다 다르게 하나요, 아니면 부천시 전체가 같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부천시 전체가 같습니다.

신석철위원

그 부분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구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원미구 같은 경우 부천에서 가장 큰 지역인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강일원위원장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두 번째, 원미구 자체에 소재해 있는 일반 시립, 그러니까 시립이라 그러면 개인적인 단체죠? 법인화됐건. 그런 단체에서 학대아동센터나 성폭력, 부분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군데군데 생기는 것을 다른 구에서도 보고 그러는데 역곡 쪽에도 몇군데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워낙 건물세 이런 부분이나 영위하기 힘들어서 옮겨야 하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부천시나 원미구 자체에서는 불가능한 겁니까? 자체적인 사업 빼놓고 원미구나 시에서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사회복지사나 이런 부분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건물을 못 얻어서 이곳저곳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미등록 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석철위원

아니,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곡 쪽에 있는 학대아동센터는 들어보셨어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사회복지시설을 크게 보면 일반 법인으로 그냥 했다고만 해서 지원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국·도비, 펀드 형식으로 시비가 운영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부자 가정이 됐든지 독거노인이 됐든지 이런 데에 지원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것이 펀드 식으로 국·도비가 몇%면 시비가 얼마,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구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복지사업에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러한 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국·도비 이외에 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복지시설에 지원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시가 정책결정을 하고 구는 단순 집행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시에 요청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구가 독자적으로 시책을 만들어서 복지 쪽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의 복지정책적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을 담당할 당시에 일반액이 16.8%로써 경기도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 최고의 복지비 지출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적정 지원수준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어디어디를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구에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가 노령화되면서 사회 자체는 실질적으로 빈민층으로 많이 구별되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이런 사회에서 미래에 우리나라를 끌고 나갈 아동들이 학대나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너무나 조건상 어렵다면 시에서 집행하고 원미구에서 시행하더라도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견수렴을 시 쪽에 전해서 그런 부분이 말 못 하고 자기의사를 제대로 표시 못 하는 이런 사회적인 흐름에서 어떤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기성세대들에 대한 부분보다 충분히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처럼 그냥 집행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구청장님이니까, 사회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이혼가정도 많이 늘고 별거상태, 이런 식으로 될 때 거기에서 파생되는 자녀들이나 학생들, 말 못 하고 혼자만 어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경각성을 시 쪽에 전달하거나 해서 같은 부분이어도 복지 부분이 미래의 꿈나무한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도 같은 것인데, 이게 시의원하고 상관이 있나 생각해서 이음재 도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해결은 됐는데 교육 자체에서 상록학교라고 그러면 중증장애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차량으로 해서 상록학교로 가는데 일반적인 초·중학생들 중에 보면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어떤 일부분의 장애로 해서 수업이나 이런 데 결손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을 원미구의 몇학교 정도 지정해서 수요가 파악되면 특수교사를 붙여서 어떤 시간에 묶어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거기에 맞는 그러한 교육이 돼야 하는데 요즘 교육이 상록학교나 특수학교 쪽으로 빠지는 부분 아니면 학교에서 거의 방치되고, 귀가 안 들리는 학생을 일반적인 학생들하고 똑같은 수업을 들으라고 하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들도 조율을 하셔서, 원미구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이번에 시의원 처음 돼서 시의원이 교육청하고 할 것인가 해서 도의원님 통해서 얘기는 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런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특수학교에 가기는 모호하고 고등학교나 장애라는 것보다는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살면서 수업을 제대로 못 좇는 부분은 특수교사가 맡아서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원미구 쪽에서도, 원미구가 부천시의 반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교육청하고 조율해 주셔서 그런 학생들이 학업으로 힘들고 부모들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부분을 앞장서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 자치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교육정책에 관해서 구청장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기회가 있을 때 권고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신석철위원

학교를 가 보니까 학교장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두세 명이 있는데도 섞어도 되고 특수교사 한 분만 있어도 따로 어떤 시간에 묶어서 부분적으로 보충이 가능한데 그것을 방치하는 부분이 생겨서, 몇사람의 민원이라도 그런 문제를 파악해서 같이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김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미구가 가장 앞서 가는 구이니까 꼭 그런 부분이 아니라도 다른 데서 보충해서 원미구가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원미구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가 그런데 불법전단지 있잖아요. 밤길에 뿌려대고 또 아침이면 청소부들이 다 쓸어 담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되풀이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조치하라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미구도 LG먹자골목이라든가 상동 쪽이라든가 의회 옆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뿌려댑니다. 특히 대리운전이 많은데, 먼저는 게임방 이런 것들이 많더니 이제는 거의 다 대리운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우리가 수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법 조치를 해야 되겠다, 바로 행위자를 적발해서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그렇게 또 여의치가 않습니다. 전단지 뿐만 아니라 노점상, 노상적치물, 쓰레기 무단투기를 4대 질서로 규정을 하고 공무원의 단속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해서 아까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같이 참여해 줄 때에 이것은 근절시킬 수가 있다는 생각 하에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제가 특별한 예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곡북부역과 역곡시장 일대에 노점상이 30여 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저희 단속원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해도 근절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곡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거기에 소속돼 있는 자생단체원들이 전부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단속할 때 같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끔히 치우고 그 이후 그분들이 순번을 짜서 순찰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 줘서 지금까지 지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단코 여기에서 물러날 수 없다 해서 단호하게 조치해서 뒷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체를 치웠다는 것보다 더 큰 것이 공무원만 가서 단속을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강렬하게 저항을 하고 쇠파이프나 가스통으로 저항하던 사람들이 시민과 같이, 주민과 같이 하니까 저항 정도가 상당히 약화되고 수그러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송내역이나 부천역이나 이런 데 있는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쏟아 부은 돈이 20억이 넘습니다. 금년만 해도 4억, 지난해 7억, 그래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돈만 갖다 넣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공무원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제까지 그렇게 해 오면서 반발력만 키웠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다, 이것은 주민과 함께 해야겠다 해서 지난주에 상1·2·3동 지역 전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위원들 80여 명이 동서증권 강의실을 빌려서 주민들끼리 노점상과 불법무질서를 주제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 방안 중에는 주민들 전체가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우리 단속원들이 단속할 때 같이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주민들 스스로가 법질서를 지키고 문화시민다운 생활태도를 갖게 하는 것, 공무원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불법 전단지 문제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되 이것 역시도 지역에 있는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함께 참여해서 근절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세요. 명년도에는 시민들이 봐도 부천시가 좀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그런 불법 전단지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돼서 거리를 어지럽히고 하는 일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광고물, 전단지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지적하신 대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 단속해서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주민 워크숍이나 주민 캠페인을 통해서 민과 관이 함께 나아가면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구청에서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구정 운영하시는 데 적절하게 잘 설정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멀뫼길 관련해서는 청장님께서 정말 지혜롭게 잘하신 것 같아요.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는, 향후 도시계획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시설은 전부 철거될 것입니다. 전부 밑으로 설치될 것인데 그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절감하시는 청장님께 감사장이 아니라면 박수를 크게 치고 싶은데 감사장이기 때문에 박수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원미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각 동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일선 동장님들은 지역민원 해결이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동장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없다면 귀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체 동장님한테 해당되는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어느 동장님 한 분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전체 동장에 관한 사항이라면 제가 발언대에······.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요. 동장님 한 분만······.

강일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동장님의 동정 업무에 대한 질의나, 어떤 질책을 하시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동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박노설 위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참고를 하시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동장으로서 발언대에 선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러시죠?

노설

박노설위원

네.

강일원위원장

그래서 선임 동장님이 나오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원미구 동장님 중에 선임 동장님 누구신가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위원장님, 선임 동장보다도 저희 구에는 동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이······.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강일원위원장

아주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러면 박노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노설

박노설위원

네.

강일원위원장

동장협의회 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원미구중1동장

중1동장 김용문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보조발언대에 서지 말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중1동장님이세요?

용문

김용문원미구중1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5대 의회는 중선거구제로 의원들이 선출됐습니다. 지난번에 1개 동에 시의원님들이 한 분씩 있었을 때하고 여러 가지 다르죠?

용문

김용문원미구중1동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의원님들이 3개 동, 4개 동에 걸쳐서 두 분 계신 데도 있고 세 분 계신 데도 있고 그래서 아마 동장님들도 시의원님들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고, 시의원이 1개 동에 한 분 계실 때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용문

김용문원미구중1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중1·2동이 합쳐서 두 분의 의원님이 계시고 비례대표 한 분이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행사나 계획표를 세 분한테 다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동장님은 동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니까 모든 지역의 일을 위해서는 시의원님들과 협조관계를 잘 가짐으로써 동정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고 지역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에 시의원님이 두 분 계신가요?

용문

김용문원미구중1동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두 분의 공약사항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문

김용문원미구중1동장

위원님들의 공약사항은 비단 저희 동뿐만 아니고 전체 시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것은 유인이 돼서 저희 동까지 배부가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동장님이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용문

김용문원미구중1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 출신 시의원님들이 내걸었던 공약 같은 것은 특히 그 지역에 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지역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행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회의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하십니까?

용문

김용문원미구중1동장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단체 회의가 정기적으로, 요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간행사표를 매번 월초에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내주는 것은 구청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받아 보고 있는데 통친회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별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단체장이 다 포함돼서 그 지역의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거든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해서 결정도 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 때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직접 전화라도 하시느냐는 말씀이에요.

용문

김용문원미구중1동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직접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직접 연락을 드린 적은 없죠?

용문

김용문원미구중1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동장님뿐만 아니라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도 시의원한테 직접 연락한 적이 없죠?

용문

김용문원미구중1동장

현재 저희가 행사계획표만 보내드리고 직접 연락은 못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단체회의는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만큼은, 동에서 행사계획표는 보내드리지만 중1동이 있고 2동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기 지역이 3개 동도 되고 4개 동도 되는데 시의원들이 어느 1개 동만을 위해서 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용문

김용문원미구중1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해당되는 3, 4개 동을, 저도 민원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뛰어가서 알아보고 해결도 하고 그러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성의를 가지고, 그래도 시의원님한테 직접 한번 연락을 드리는 것이 동장님과 의원과의 관계도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고,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문

김용문원미구중1동장

앞으로는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동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원미구 관내 모든 동장님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전부 유념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원미구중1동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거 2006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목팀의 임경선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의 이석준 팀장입니다. 하수유지팀의 김운석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의 엄길현 팀장입니다. 민방위팀의 송완진 팀장입니다. 건설과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에 대해서 두 번이나 돈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는 36억으로 알고 있는데 2차는 50억 91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3차 같은데 85억이란 말입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35억으로 알고 있고 중간에 설계하기 전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가서 투융자 심사를 받을 당시 55억이 됐고 나중에 2003년도에 설계를 하고 나서 보니까, 실시설계 끝나고 나서 85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추정가격으로 35억, 55억이 됐고 나중에 설계가 끝났을 때는 85억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부천시에서 절개지를 몇군데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물 먹는 하마와 똑같습니다. 시민에게 유익한가, 적절한가 알고 해야 하는데 시각적으로만 절개지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폭이 25m가 맞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또 길이가 540m잖아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현재는 22%라고 했는데 그게 길이가 더 늘어났습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늘어난 게 아니고 지금 공사구간은 가운데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데가 25m고 시점하고 종점은 1m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 구간에 통로구간이 100m, 양쪽으로 옹벽설치가 160m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은 25m에서 20m로 확정이 되는 구간이고 또 옹벽하고 통로설치 구간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통상적, 기술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우리 시민들이 안내판을 봤을 때는 530m 이렇게 해버리면 그 길이를 530m로 본단 말이에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빨간 깃발을 쭉 꽂아 놨는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소사동사무소 다음에 고가 옆부터 시작해서, 그게 성가병원 부지입니다. 성가병원 부지부터 도보로 걸어 봤는데 360m가 안 나와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길이로 봐서는 그 정도인데 530m라고 해 놓아서 차이가 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거기 횡단보도 지나서 석왕사 있는 데까지가 540m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까지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거기부터는 1m씩 들어가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위원

석왕사 가기 전에 중간쯤 해서, 현재 공사 끝나는 컨테이너박스에서부터 석왕사 정문까지 중간에 보면 물맞이가 있습니다. 물맞이까지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

상호

한상호위원

의원이 가서 물어도 그렇게 대답하는데 시민이 가서 물어봤을 때는 여기 다 끝났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다시 보강을 해서 공사구간을 표시해 두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을 다시 해서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관급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서 금년에 들어와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된 공사금액 현황하고 공사금액 5천만 원 이하 설계 감리를 외부에 용역 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죄송한데 몇 쪽이죠?

상호

한상호위원

건설과에서 금년에 관급공사 설계변경한 것 없어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설계변경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하고 있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것 대충······.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설계변경은 하수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산 차원에서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준설 같은 경우는 준설량을 체크하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관 설계는 100m인데 하다 보면 105m가 될 수도 있고 90m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산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도 우리한테 자료를 좀 넘겨주시고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공사금액 5천만 원 이하 설계 감리를 외부에 용역준 것은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없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공무원 여러분께 질책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도 계십니다마는 부천시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한 것 중에서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을 해서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 모범 공무원들, 건설과에 그런 분이 없어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제 입장에서는 저희 직원이 다 모범 공무원이고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다면 칭찬을 해 주고 감사할 것도 없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그런 공무원을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원미구에서 가장 모범된 공무원을 포상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지금 한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맥락이 같은데요, 여기에 증감된 부분들이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사업계획물량 완료에 따른 정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준설량에 따라서 다 다른가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전부 하수공사인데요, 처음에 개략적으로 설계할 때는 CCTV하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정확한 양은 계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서, 정확한 계량이 나오니까 그때 그것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준설량을 공무원이 하루 종일 체크합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전부 체크합니다.

이환희위원

하루 종일 나가서 작업을 합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이환희위원

그러면 양 체크를 어떻게 해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준설차가 있잖아요. 그 무게를 달아서 체크를 합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자가 1천만 원에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양을 업자의 말을 듣고,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업자 말이 아니고 계량소에 가서 계량을 하니까 정확한 양이죠.

이환희위원

그 양을 가지고 정산을 해서 증감내역이 발생했다 이 말씀인가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몇달 전에 하수과에서 동사무소에 공지사항 보낸 적 있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

이환희위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각 주민들로 하여금 공지사항을 통해서 하수도 준설지역을 신고하라고 돼 있어요, 제가 그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건설과 직원이 조사하는 것도 있고 또 정확히 하려면 통반장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하수도 준설하고 골목길 정비, 하수도 막힌 데를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조사 민원이 들어오면 공사를 해 주겠다는 얘기지 그 사람들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환희위원

그것을 하수과 직원들이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인이, 하수도 맨홀 속에 박스가 있는데 맨홀 속이 어느 정도 차 있는지, 준설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것만 조사시키는 게 아니고요, 당초 목적은 통반장으로 해서 조사를 시킨 것이고 통반장이 지역주민한테 악취 나는 곳, 그것도 우리가 사업을 하니까

이환희위원

그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악취가 나거나 이럴 때 신고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하수도 준설지역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준설지역을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이환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수도에서 악취가 나거나 이런 부분을 신고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하수도 준설지역을 신고해라,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수과에서 다른 부분에 할 일도 많을 텐데, 부천시 전 지역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하수도 준설지역을 찾는다, 지금 하수도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천이 우기철에 하수구가 범람해서 침수피해를 받는 곳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지금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지금 하수도 공사비를 산정할 때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입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1천만 원까지입니다.

이환희위원

수의계약한 내용을 자료로 밝혀 주실 수 있나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여기에 보면 증감내역이 있는데 사업계획, 물량조사에 따른 정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공무원이 가서 물량 나온 것, 공사가 일주일 진행된다면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체크한다고 하면 이 사실이 맞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하수도 공사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CCTV를 꼭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관 절단이라든가 부설이라든가 준설량 같은 것은 다 확인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하수 준설작업도, 이것은 수도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수돗물이 안 나오면 먹고 살 물이 없어서 주민들이 생활을 할 수 없는, 하수도는 우기철에 대비해서, 어떤 침수피해로 작년에 아니면 전년에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부천시 복개천은 넘쳐날 일 없는 것이고 하수도 준설공사에 따른 어떤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도 각종 공사에 따라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있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현재 명예감독관이 위촉돼 있는 공사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발주하고 있는 공사 중에 3천만 원 이상은 전부 위촉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자료에 보면 2005년에는 명예감독관을 시의원이 전부 했거든요. 그런데 2006년 들면서 시의원이 다 빠져버리고 새마을지도자, 통장, 방범, 방위, 주민자치, 이런 데로 돌아갔거든요. 왜 이렇게 됐어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게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감독제 운영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 항목에 따라서 우리가 임명을 하고 또 이것에 따라서 부천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시의원이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않고, 대여섯 가지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동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구에서 하지 않고 동에서 추천을 받나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서 골라서 우리한테 위촉이 오면 임명을 합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공사에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소사구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받고 공사현장을 감독해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지적사항을 몇가지 적어서 올렸거든요, 사인을 해 줬는데요. 공사가 2005년에는 수도 없이 많고 두 쪽씩 되는데 감독하는 사람들의 지적사항이, 물론 공사를 하도 잘하니까 100% 완벽하게 해서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좋지만 자료에 보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없습니까? 감독하는 사람들이 지적사항을 하나도 지적해서 올린 예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명예감독관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준공되기 전에 시정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사인한 서류에는 지적사항이 있지만 실제 준공할 때는 지적사항을 보완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없으니까 서류상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안 되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한 서류는 다 가지고 있는데 감독들이 지적한 것을 가지고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전부 보완을 하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나갔을 때는 미비한 점은 없는 것이죠.

한윤석위원

그러면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지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준공시에는 그것을 보완하고 없다고 하면 자료로서의 의미가 없잖아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준공검사 전에 지적사항을 쓰게 돼 있는데 명예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조치를 하고 나니까, 특별하게 지적사항이 없으니까 준공검사를 하는 사람은 지적사항이 없는 것이고 의원님이 지적한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앞으로는 이 자료를 준공검사 전에 명예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뽑아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다 고쳐 놓고 없다고 하면 실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명예감독관으로 지정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 분야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공사하는 사람들도 100% 잘하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대부분 명예감독관님들은 그 근처에 사시니까 공사 중간 중간에 지적을 하시면 바로바로 시정을 하니까 크게 잘못되지 않으면 서류를 안 넘기시니까요.

한윤석위원

말로 하는 것보다도 준공서류를 가지고 오잖아요. 준공서류 전에 그때그때 현장에 다니면서 제대로 자재를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을 체크하는 체크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뽑아 주세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명예감독관이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세우는 것이잖아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당해 공사의 이해관계자 등 공정한 감시 감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쓰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무조건 새마을지도자 7명, 통장 11명, 방범 3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무슨 공사든지 그 지역에서 사는 분들이 공사에 관련해서 연관된 업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해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공사업체하고 엇비슷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중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가재는 게 편이라고 봐줄 수가 있거든, 또 서로 잘 아는 사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공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건설업,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명예감독관 위촉시에 제외시켜야 한다는 얘기인데 실상 그렇게 지켜졌는지, 새마을지도자도 건축업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건설업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역 유지 분들은 건설업,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막연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면 사실 이해당사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도 부정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배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기왕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려면, 공사장에는 허가조건에 대해서 표시판을 세우게 돼 있죠? 거기 보면 감독관도 있고 회사 이름도 있고 전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명예감독관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면 그 동네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적사항이 있다든지 민원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즉시즉시 연락이 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표지판에 명예감독관 인적사항을 좀 적어 놓을 수는 없나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요, 지금 3개 부서 똑같은 사항인데 시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해서 공사안내표지판에 명예감독관 인적사항 넣는 것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결과를 알려 주세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다음은 하수도 준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준설량이 관내 일원에서 35km인데 3,302톤이 나왔잖아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그런데 준설퇴적물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게 함수율이 높기 때문에 차량으로 김포까지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서 우리 하수처리장에 있는 임시적치장에서 물이 안 나올 정도로 함수율을 낮춰서 김포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당 준설량으로 따져 보니까 94톤이 되거든요. 1㎞에 94톤 정도가 들어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이래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어떤 데는 20cm까지 깔려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30cm 깔려 있는 데가 있고 또 흄관이 600㎜가 있고 1천 ㎜가 있어서,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올해 준설한 것을 따져 보니까 총 35km고 또 준설량이 3,300톤이라는 것이지 길이에 따라서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한윤석위원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따져 보면 km에 거의 100톤 정도가 나오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하수도박스 같은 경우, 2m 박스 같은 경우는 m당으로 하면 엄청 많이 나오는 것이고 300㎜ 흄관 준설할 때에는 양이 작고 그러니까 길이가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윤석위원

공사 금액 안에는 준설량을 같이 채워 가는 것까지 다 공사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송원기 위원입니다. 10번에 노후하수도관 교체 보수공사, 골목길 하수정비 23곳이라고 돼 있는데 23곳을 교체했다는 것이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대동 46－9번지 약대중앙교회 뒷골목인데 공사를 한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10시 경에 전화민원이 들어와서 갔었는데 공사를 하기는 했는데, 올해 장마철에 침수가 됐었데요. 하수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큰 것으로 안 하고 작은 것으로 공사를 하신 것 같아요. 상세한 내역은 못 듣고 주민들한테 얘기만 들었는데, 제가 건설과에 확인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부근이 주민들 하는 얘기로는 내년에도 비가 오면 우수가 차서 침수가 된다,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지, 제가 땅 밑은 보지 못했으니까 공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그리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내년에 장마가 지면 침수가 안 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골목길에 하수관을 묻는 것은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관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300㎜, 400㎜, 600㎜ 관이 결정돼서 그것에 의해서 묻는 것이지 저희가 마음대로 묻는 게 아니에요.

원기

송원기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300㎜보다 큰 것으로 가지고 왔는데 PVC관으로 묻고 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애초에 골목길이라는 게 주인이 없어서 건축업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PVC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원래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닌데 민원해결 차원에서 골목 전체를 개량하는 것입니다. 최하 300㎜, 집이 좀 많은 곳에는 450 정도로 해서 전부 정리하는 것이지, 가정에서 나와서 지선으로 연결할 때는 PVC관을 쓰지만 300㎜ 연결할 때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쪽이 올해도 장마철에 침수가 됐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장마가 지면 침수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집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세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13쪽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원미, 춘의, 심곡동 일원 준설 및 CCTV 조사로 돼 있고 또 약대, 도당동, 역곡, 소사동 일원 하수도 준설 및 CCTV 조사로 돼 있는데, 이 단가가 제일 위는, 아까 과장님께서 물량을 가지고 해서 정산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런데 단가가 다 달라요. 톤당 단가가 원미, 춘의는 17만 3천 원, 그 다음에는 21만 2천 원, 그 다음 역곡은 21만 4,228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준설공사 같은 경우는 관이 20년 전에 묻은 것, 15년 전에 묻은 것, 10년 전에 묻은 게 있어요.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묻은 관 같은 경우는 준설만 하고 20년 전에 묻은 것은 준설하고 나서 CCTV 촬영까지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의해서 보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여기 CCTV로 똑같이 조사한 것으로 돼 있어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길이가 조금 다를 것입니다, 사업 물량에 따라서. 괜찮은 것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만 CCTV 촬영을 하고 또 오래된 관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구간이 100m면 100m를 전체 하고 그래서 단가가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에 대한 CCTV 공사 내역표가 있나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환희위원

아까 수의계약이 1천만 원 이하라고 했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러면 하수도 준설공사를 하면서 1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m를 자릅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자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이가 100m에 1천만 원이면 100m씩 잘라야 할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관내, 부천시 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이 7700만 원까지입니다. 예산이 준설 같은 경우, 올해 7억인데 7억이 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관내 업자가 할 수 있는 7700만 원 이하로 공사를 분류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별안간에 상동 같은 경우 밤에 터졌다, 그럴 경우 급히 나와서 그 공사, 500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별도로 공사를 발주해서 나가는 경우에 천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민방위 장비 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저희가 주관 부서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보면 다용도 방독면 등, 쪽수로 36, 37쪽이 되겠는데요, 이게 어느 동네는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어떤 데는 개인지급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일반 방독면만 보관하는 것인가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일반방독면은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다용도 같은 경우는 개인지급을 했습니다. 개인지급한 것은 개인이 집에서 보관하는 것이고 일반방독면은 동사무소에서 전부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개인지급한 것을 동네별로 보면 잘해야 200～300개 정도인데 그것을 지급하는 기준은 어떤 게 있어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지급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에 민방위단이 5만 6천 명이 있는데 해당 동별로 민방위 통대장 기준으로 해서 몇개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몇개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급했다는 기준이 있어야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1990년도 말에 지급한 것이라서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자료가 없으면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지,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은 다용도 방독면이기 때문에 누가 가지고 있는지 전부 파악이 돼 있는 것이고 동에는, 이번에는 어느 동 200개, 무슨 동 몇개 이런 식으로 지급한 것이라

수종

주수종위원

동사무소에 보관된 것이야 가서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오겠지만 개인지급한 것은 확인이 가능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2001년 7월에 지급한 다용도 방독면이 불량품이 있어서 회수 중에 있었거든요. 이번에 10월부터 회수를 하고 있어서 개인지급한 것에 대해서 신원파악을 했는데 관내에 있는 사람, 관외로 이사 간 사람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수 중에 있고 누가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지금 보면 그 지침이 어떤 지침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민방위대 통장, 통장이 통대장 하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통장이 알아서 나눠준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고, 무상으로 양여를 한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무상으로 양여한 것은 다용도 방독면만 그렇게 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다용도 방독면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무상으로 양여를 해서 그 사람이 이사를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해서 없으면 여기 있는 이 자료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상으로 양여해서 몇개가 없어졌는지 모르겠다, 이게 맞는 거지 정확히 214개가 그 동에 있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잘못된 자료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때 당시 다용도 방독면은 2002년도부터 3년 동안 지급을 했는데 지급대상자는 민방위대원, 통반장하고 화생방 분대원, 기술지원팀 대원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지급했기 때문에 전부 파악이 돼 있는 상태에 있고 관외로 지급한 사람들 주소지를 다 확인해서 2002년도에 지급한 것은 지금 회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용도 방독면이 5,599개가 원미구 관내에 지급이 됐어요. 5,599개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사 간 사람까지 다 신원 파악이 돼 있고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부 알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회수 중에 있다고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여기서 불량으로 판정 난 것은 다 회수해서 다시 대체품을 지급할 예정입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지급계획은 소방청에서 하는데 아직 지급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거둬들이면 그것으로 행정절차가 끝난다 이런 얘기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방독면 같은 경우는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국비로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아직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3차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7년, 내년까지 보급을 하기로 돼 있는데?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게 2004년도에 중지가 됐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중지된 것을 여기에 왜 써 놓습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2002년도에 지급을 했는데 2004년도에 지급이 중지됐다는 것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악이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해 놓으니까 의구심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새마을운동 한창 할 때 농림부장관인가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쥐가 몇마리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단위까지 얘기를 하더랍니다. 쥐를 세어 봤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이것도 없어진 것, 멸실된 것, 고장 나서 못 쓰는 것 이런 게 있을 텐데 정확하게 개수까지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확인해서 파악을 한 것인지, 그냥 서류상에 있는 것만 쭉 써 놓으신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정확히 물어보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올 초에 문제가 생겨서 각 동에서 현지실사를 해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현지실사를 하셨다는 것은 동사무소에 있는 것만 보신 것이고 개인한테 지급된 것은 보시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동에 있는 것은 그냥 동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됐고 현지실사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현지출장을 해서 심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에는 가지고 있는 게 누구누구, 몇개가 있다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보신 게 아니냐는 것이죠. 실물을 보신 것은 아니잖아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제가 본 것은 없고요, 동에서 현지실사를 해서 누구누구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정확히 말하면 5,599개가 확실히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게 없어졌으면 멸실처리를 하든지, 불량이 있어서 없애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서 많이 없어졌다고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냥 서류만 보고 5,599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세어 본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동에서 보고한 대로 이 정도 있나 보다 이렇게 밖에 파악이 안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다시 한 번 챙기셔서 진짜 없어진 것, 또 멸실된 것, 이런 자료가 만약에 파악이 된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7쪽 밑에 부분에 일반회계 해서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집행했다는 것은 그 연도에 썼다는 얘기고 이월액은 남아서 넘겨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불용액은 뭐예요? 결국은 예산을 남겨서 사용 못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렇죠.

신석철위원

그러면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이라고 17쪽에는 써 놓고 18쪽의 다번에 가 보면 2005년도 예산 중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된 사업별 이월금액 및 사유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는 분명히 불용액이라고 돼 있던 부분이 여기 2005년에서는 이월액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라번에 가에 2006년도 집행계획 및 집행완료 여부에 보면 이월액이라고 나왔던 내용들이 집행완료되고 준공 예정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서류 내용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

신석철위원

불용됐던 게 다시 살아서 이월액으로 되고 라번 같은 경우는 집행완료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2005년도에 이월액이 72억이라고 쳤을 때 여기 뒤의 다항 보면 이월이 됐다 다시 집행완료된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이월돼서 올해 공사가 준공돼서 집행된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면 이 앞의 17쪽에도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2093만 9천 원이 되면 이 내용이 여기에서 빠지듯이, 도로건설시설비에 보면 지금 2억 9007만 3천 원, 그 도로개설 비용이 지금 여기서는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는 얘기잖아요. 뷸용액으로 처리되면 이 돈은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신석철위원

그런데 다번에 도로개설하고 들어간 부분하고 라번 내용은 똑같잖아요. 하나는 2005년으로 돼 있는데, 2005년 집행액에 보면 4717만 원 해서 내용이 657호선 도로개설공사 이런 식으로 똑같이 돼 있는데 여기에 집행액으로 해서 이 내용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2005년에 완료했다는 거예요? 2006년에 완료했다고 오른쪽에는 써 있으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2005년도에 바위2로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4억 1700만 원인데 집행액이 4700만 원 아닙니까? 이것은 설계비로 4700만 원을 쓴 것이고 나머지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겨울공사 같은 경우, 보상 같은 것이나 겨울공사 같은 것을 못 해서 2006년도로 이월했다는 얘기입니다. 2005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4700만 원이고 보상비나 공사를 못 한 것은 2006년도 3억 7천만 원을 이월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니까 2006년에 집행완료됐다는 것은 이때 썼다는 얘기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죠. 2005년도에 지급했다는 얘기죠.

신석철위원

2005년이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2006년도로 이월시킨 것이고요.

신석철위원

지금 200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2006년 11월에 준공예정, 2006년 12월 보상완료 하면, 이게 2005년에 이월해서 쓴 게 아니라 2006년에 쓴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보상이 1건이 아니라 10건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보상이 된 것도 있고 9건 같은 것은 보상을 못 해서 올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이월액으로?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신석철위원

그러면 여기 17쪽에 있는 2억 9007만 원은 불용액으로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아예 공사가 끝난 잔액입니다. 다른 데로 전용이 안 되니까 그 공사가 끝남으로 해서 잔액은 전부 불용처리하는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만큼 남았다는 얘기죠.

신석철위원

원래 더 잡았다가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해서 깎을 수도 있는 것이고 보상비가 평가가 덜 돼서 있으니까 조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사하고 나서 남았다는 것이죠.

신석철위원

다번하고 라번은 상관이 없는 얘기인가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상관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써 놓고 밑에 것은 풀어 놨기 때문에······.

신석철위원

그 돈 안에서는 하여튼 남아서 돌려줬다는 얘기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신석철위원

그 돈 안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다시 연결은 안 되어야 되겠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윤석 위원님이 물어보신 건설과 부분에 보면, 도로 만든 부분에 보면 10번이나 11번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결정일이 1969년도로 돼 있는데 1969년도부터 도시계획으로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미개설도로요?

신석철위원

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지금이 몇년도인데 1969년부터 부천시에서 도로로 지금까지 묶어만 놓고 여태껏 처리도 안 하고 순위도, 2009년도에 가서 처리한다는 얘기인데 1969년부터 지금까지 일 처리해 오면서 풀어줄 문제지 지금까지 도로도 안 만들면서 계속 이렇게 묶어 놔야 됩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미개설도로가 지금 29개소가 있는데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외곽같이 떨어져 있는 데는, 그 당시에는 소로로 지정을 해 놨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자꾸 뒤로 처지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아직까지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필요가 없으면 선을 지워버리는데 아직까지도 도로로서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당장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지금 봐서 2009년이면 1969년도에 만들어진 게 될 것 같습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나가 보면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상만 안 돼 있을 뿐이지 도로는 대부분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상비 차원에서

신석철위원

보상은 안 해 놓고 그냥 쓴다는 얘기인가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지금 미불용지하고 미개설도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부천시에서 호황기 때도 그렇고 37년씩이나 묶어 놓고 지금까지 처리를 안 해 준다는 것도, 이런 도로 문제도 아예 도시계획을 정하지 않으면 몰라도 정해 놓고 나서 남의 땅을 이렇게 묶어 두는 것은 문제고 이 금액도 예를 들어서 28억이다, 20억이다 하면 지금 땅값이 69년도에 만들어 놓은 형태에서 계속 올라가면서 이것을 바꿔준 것인지, 처음에 해 놓은 것을 매번 서류로 올리는 것인지,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연초에,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올해 공시지가대로 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부천시가 이런 도로나 계획은 세워 놓고 거의 올 스톱하는 형태로 자꾸 가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남의 개인 재산을 묶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시민 입장에서 파악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저희 과 민원도 미불용지하고 미개설도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4건이 소송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답변 쓰기도 뭐하고, 부천시 재정이 없으니까 답변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신석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문제에 대해서 신석철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개설은 안 됐지만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예산이 문제가 돼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잘 알아요. 그런데 개설을 해야 상하수도나 이런 기간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도 하수도나 이런 게 제대로 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어요. 아십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또 상수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데도 있지만 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애로가 많은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는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점을 하루빨리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이 시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과장님 답변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개 미개설도로가 있는데요, 뉴타운으로 들어가 있는 게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5개가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서 5개를 세워 달라고 시에 건의를 했었는데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5개씩 해서 2010년도까지 원미구의 미개설도로를 다 없앨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5개씩 해 달라고 시에 가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시에서 예산을 안 세워 주니까 우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업무를 책임지고 계신 과장님께서는 연차적으로라도 가능한 빨리 개설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원 내에 음용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음용수 기준 측정을 연간 몇 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분기에 한 번 연 4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4회 이상으로 돼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4회를 하고 올해 우리 구청에서 여름철에는 두 번 더 하자 해서 원미관내는 여섯 번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지금 보면 4～5회 정도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수질이 음용수로서 부적합한 데가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재건축해서 안 되고 한 군데가 있는데 수질이 부적합했을 때 개선이 될 만한 게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이 지하수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지하수인데요. 우리가 올해도 중2동에 정수장치를 설치해서 음용수로 변경을 시켰고 소방서 뒤 공원 안에 있는 게 음용수가 안 돼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5천만 원만 있으면 내년도에 음용수로 바꿀 수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시에서 부결이 돼서 내년도는 안 되고 2008년도에는 다시 한 번 음용수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지금 정수시설 물량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당초에는 물량을 정확하게 1시간, 올해는 2시간씩 틀어 주고 있는데 이게 계량이 안 돼서 올해는 계량기를 전부 달아서 여름부터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카운트는 안 되고 한 1년 정도 지나야 정확한 카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시간단위로 공급을 했는데 계량기를 설치하고 나서는 정확하게 어느 동에서 한 달에 어느 정도 쓴다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박동학위원

정수를 해서 하루에 1회 내지 2회 급수할 때 급수하기 전에 정수해 놓은 것을 급수합니까, 아니면 나오면서 바로 정수가 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정수가 되면서 나옵니다.

박동학위원

그러면 정수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저장탱크만 있으면 시간당 급수량만큼만 보관하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게 어떤 곳은 계량기가 설치 돼 있고 어떤 곳은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있어서 카운트를 해 봤는데 수치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 전부 계량기를 다시 달았습니다.

박동학위원

어느 구든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어떤 때는 틀어 주고 어떤 때는 안 틀어 주고, 물 뜨러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수질검사 부적합, 음용수 기준 이하 이렇게 붙여 놓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특히 노인 분들은 새벽 일찍 물을 뜨러 가기도 하는데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며칠 만에 된다, 언제부터는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붙여 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부적합이라고 붙여 놓으니까 주민들로부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주민들을 위해서 잘하고 있지만 그런 공지를 해 주면 그때는 되겠지 하고 그 동안은 불평불만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부적합이 됐을 경우에는 부적합이라는 것만 붙이지 마시고 부적합 사유도 붙이면서 언제까지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관급공사 설계변경 관련해서 11쪽에 보면, 2쪽에 당초사업비가 56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940만 원을 증액시켜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사유가 “주민불편 해소코자 보도블록 전면포장”입니다. 그 다음에 중동 115번지 일원 하수관 교체공사 해서 7200만 원이 당초설계금액인데 3300만 원을 증액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문화의 거리에 맞는 점토블록 및 투수콘 포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 요청합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문화의 거리는 시청에서 GS백화점 가는 쪽에 있는 문화의 거리인데 당초에 거기가 보도블록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걷어내고 투수콘으로 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하수관 교체 공사하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하수관 교체를 하면서 포장까지 같이 한 것이죠.

이환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누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 항상 예산 없다고 하는데 그냥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제가 시청에 있을 때인데 그것을 하고 나서 식당 옆에 포장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식당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재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5쪽 하수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수관 하자보수나 노후하수관 보수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지금까지는 계획 없이 그냥 공사를 하면 근처에 CCTV 촬영을 하고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때 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보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구도시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CCTV 촬영을 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계획 없이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보수를 한다는 얘기신가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연간단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앞으로는 계획에 의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하수관 보수를 하게 되면 도로까지 다 뜯는 것이잖아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래서 일단 그것만 먼저 하고 앞으로는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계획에 의해서 하고 지하에 있는 것이니까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별안간에 급한 민원이 생겼을 때는 별도로 연간단가로 추진코자 합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도 여러 건이 되고 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아까 질의 드린 명예감독관에 관해서 명쾌한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2005년에는 시의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했다가 2006년에는 다른 분들로 전부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이유가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주민참여감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보면 먼저하고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고요. 추천을 하는데 주민대표자, 여기에서 주민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동에 있는 통장님들을 주민대표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이 주민참여감독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공사를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동에 공문을 보내 놓으면 그쪽 동에 사시는 분 중에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관련이 되는 분을 그쪽 담당 통장님이 추천해서 우리한테 보내 주면 우리가 임명하는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시의원은 자격이 없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자격이라고 특별하게 있다, 없다 규정된 것은 없고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 현장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에 시의원이 자격이 있다, 없다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윤석위원

현재 오정구나 소사구에서는 시의원을 계속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빼버리면, 제가 소사구에서 한 번 명예감독관을 해 봤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그래도 시의원이 공사에 관련해서 지적을 하거나 변경 요구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래도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공사감독관 분, 민간이나 통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의 말은 잘 안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시의원님들이 다 바쁘고 그러신데 공사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기하고 관심 있는 사업은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 지역이라든지 특별히 관심을 갖는 공사라든지. 그런 것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시의원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우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도 원미구에서는 대부분 시의원님들을 임명을 했는데 이것에 따라서 관련 담당 동에 공문을 보내 놓고 보니까 시의원을 추천하는 동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시의원을 추천 안 하는 이유를 관계 법령에 의해서 통장이 고르다 보니까 시의원님들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임명을 안 하더라도 원미구 관내 공사를 할 때는 시의원님들한테 공사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물론 다른 데에서도 통보는 다 해 주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볼 수는 있지만 공사에 관련해서 부실 문제라든지 관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감독을 더 철저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소사구, 오정구에서는 현재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현재 다른 공사에 관해서 감독관으로 위촉을 받고 있고 하나는 끝났는데 될 수 있으면 시의원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활용이라 그럴까 하여튼 좋은 의미로 위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윤석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미개설도로집행, 이 자료에 보면 1969년에 지정한 것이 도시계획으로 묶은 게 2건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1969년 것은 2009년으로 밀리고, 또 1978년 이런 것은 내년으로 당기고 그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투자가치도 보고, 교통량도 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뒤에 있는 게 앞으로, 특별하게 소송이 걸린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순위를 앞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다 사유재산이고 내용으로 보면 내 귀한 재산인데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으면 활용도 못 하고 또 팔지도 못 하고 사지도 못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순서대로 끊어 나가는 게 맞다고 보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석위원

이 사람들이, 주인이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주가 알면 자기들 것 먼저 넣어 달라고 그럴 것이고, 또 그것도 상당한 민원이라면 민원일 수 있는데 순서대로 끊어 나가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가지고 계신 자료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연도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1969년 것을 2009년에 갖다 놓고, 1978년 것을 2007년에 갖다 놓고 그러면, 1969년 것을 먼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978년도의 51억짜리 1건을 먼저 해 주고, 28억, 20억짜리 이런 것은 뒤에 해 주고 그러니까 금액으로 봐서도 그것보다 적은데 1969년 이런 것을 1순위, 2순위로 넣어 주고, 내년에 꼭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끊어 갔을 적에 민원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냥 여기에서 편의에 의해서 하지 말고. 보상하는 금액은 엇비슷하잖아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50억짜리는 도당동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오는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그런 데 먼저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앞에 세워 놓은 것이지 특별하게 앞에 놓은 것은 아닙니다.

한윤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도별로 차례대로 끊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어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꼭 연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한다기보다는 주변 여건에 따라서, 주변에 큰 공장이라든가 큰 도로가 들어와서 연결도로가 생길 때 그런 사항을 먼저 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먼저 지정한 도로를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 분들한테 민원이 제기된 내용은 있나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지금 4건이 제기되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1번부터 15번 안에?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 안에 대부분, 1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옵니다. 보상을 먼저 해 달라고 들어오면 우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소송한 경우가, 4건이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소송에서 지면 또 순위가 바뀌어버리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지면 순위를 바꿔 줘야죠.

한윤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질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지는 것도 있고 이기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긴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땅을 사 달라고 소송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수도나 하수도가 매설되어 있는 미개설도로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 사용료 내 달라고 먼저 소송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은 자연적으로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수도와 하수도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에서 이기는 것도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하여튼 연도별로 차례차례 해 주는 쪽으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원미구 관내에서 도시계획도로도 여러 군데 개설공사도 했고 노후 하수관도 많이 교체를 하고 하수관거 설치공사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토목팀에서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고 하수 쪽은 하수도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는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팀장이 나갑니까, 과장님이 나갑니까? 누가 나갑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부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루에 한 번 이상 나가고, 또 현장 같은 경우는 7급 이하들이 현장 감독을 하고 총괄 감독은 팀장이 하는데 팀장도 현장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가서 감독을 한다는 말씀이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감리회사도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멀뫼로 공사는 감리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공사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몇 억입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100억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00억 이상은 감리가 있는 것이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소규모는 거의 감리가 없겠네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100억 이하는 감리를 원칙적으로는 두지 않는데 특수공법이나 특별하게 중요도에 따라서 기관장이 결정을 해서 감리를 둘 수는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감리가 없는 경우에 건설과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지 않으면 거의 감리도 없고, 감독하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되겠네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있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저희들이 전문적인 토목공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공사를 보면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대체로 도로개설공사나 하수도 이런 공사를 할 때 보면 흙을 파서 덤프로 실어 날라야 되고 이럴 때에 진흙이 도로에 막 묻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면 구청에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연락을 한 적도 많은데, 그리고 현장에 공무원들이 있는 것은 거의 못 보겠어요. 언제 왔다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느낀 것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도로개설공사라든가 또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하수도 교체공사를 할 때라든가 보면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어떤 때 공무원들이 와서 나한테 연락을 해요. 저도 나가서 보고 수고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쩌다 한 번이고, 거의 그런 것을 못 보겠어요. 또 공사가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부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하루에 한 번씩은 현장에 나가 보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할 때 덤프가 흙을 실어 나르고, 그런 공사를 할 때 파야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럴 때 보면 도로에 진흙이 말라서 먼지가 나고, 상가나 주택가나 이런 데로 지나다니는데 요즘은 주민들이 그런 것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 또 아스콘공사를 하는데 공사하자마자 막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더욱더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현장에 나가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현장에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쉬다 보니까 토요일에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에 많이 나가서 기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자료 달라고 한 것은 지도 감독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인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봐야 제가 확실하게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하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그냥 질의한 것입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아직도 우리 관에 대해서, 또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동안에 잘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불신하는 면이 많다는 것을 항상 유의하시고, 제가 아까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확인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더군다나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인 만큼, 토목공사는 하자기간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해서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2년이고 교량 같은 것은 10년, 주변 같은 것은 1년, 이렇게 공정마다 다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수도 같은 것은 하자가 나는지 어떤지 땅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모르는데 도로 같은 것은 하자가 발생하는 게 눈에 띄거든요. 그런 것은 적기에 하자보수를 시키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자기간 지나면 다 우리 예산으로 보수해야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더욱더 잘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연말에 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인지 각 지역의 시의원들이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무슨 공사를 하느냐, 연말인데 돈도 없다면서 공사를 한다, 예를 들자면 학교보호구역 스쿨존 공사도 했고, 또 가정에 보면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도 각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통보가 되면 의원들이 해명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인지, 어디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잘 모르겠다고 할 수도 없고 확인해 보겠다고 하다 보니까 동에 가서 물어보고, 아니면 도로과나 건축과나 시청을 통해 알아서 다음에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시민들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알려 주시면 의원들이 현장도 한 번 가 보고 해서 그분들한테 명쾌한 답을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공사를 하는지 몰라요,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이 좀 연결되고 그러면 홍보도 되고 또 시민들이 오해도 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소지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이 12월 되면 도로굴착을 중지합니다. 가급적이면 동절기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별안간에 민원이 생겼을 때, 수도가 터졌다든가 하수도가 터졌다든가 그런 공사 빼놓고는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도로굴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절기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시나 건축업자나 우리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시의원님께 꼭 통보를 해 드리고 주민들께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꼭 지켜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동장님들도 아시고, 동장님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잘 된다면 홍보도 되고 시민들의 오해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관급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보니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2005년도에 설계가 변경된 공사가 쭉 있는데 가만히 보면 특정업체들이 너무 자주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이게 분명히 입찰공사이기도 하지만 잘 보시면 청호엔택이라는 업체가 세 번, 진송건설 세 번, 세진 세 번, 경일건설 두 번, 1년 동안에 입찰을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저도 올해 입찰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됐을 경우에 관내에 10개가 있으면 10개 회사가 자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되는 업체는 계속해서 되고 한 번도 안 된 회사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특별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10개 회사가 똑같이 입찰을 해도 어떤 회사는 세 번, 네 번 되고, 어떤 회사는 한 번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확률적으로 봐서는 똑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공무원이 중간에 개입돼서

수종

주수종위원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입찰을 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가 한 해에 세 번씩이나 입찰을 해서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업체 간의 담합에 의한 것인지,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자식 입찰이기 때문에 담합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전자컴퓨터에 띄우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것은 입찰이라서 담합할 수 없다고 보고, 그러면 16쪽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공사 한번 보세요. 아무리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라고 해서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동풍건설이라는 데에 세 번을 쭉 맡겨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특별히 맡겨야 할 이유는 없고 1천만 원 이하 공사는 업자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장비 대고 뭐 대고 해서 어떤 업체는 시켜도 안 합니다. 동풍건설 같은 회사에서는 상당히 밑져 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1천만 원 이하 공사에 올라오는 업체는 원미구청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예를 들어서 열심히 잘하는 회사인데 다른 회사가 잘 안 하려고 그래서 억지로 맡기는 수도 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1천만 원 이하는 억지로 맡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것이 전부 밑지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맡기면서도 상당히 어렵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하여튼 그렇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2005년, 2006년 2년 동안, 아무리 봐도 세진건설, 진송건설, 청호엔택 이런 데는 무슨 재주가 좋아서 낙찰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관장하는 담당 부서의 과장이시면, 업자들 간에 서로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한 회사가 여러 번 하는 것도 특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못하는 게 어떤 회사는 한 달 안에 세 번, 네 번이 되고 어떤 회사는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되면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되겠네,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설명을 못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면,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아니, 이것은 기계로 하는 것인데 확률적으로 똑같이 나와 줘야 되는데 되는 업체가 되는 경향이 많다 이겁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을 요구해도 더 이상의 설명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인가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업체가 많이 됐다고 해서, 특별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달청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가를 얼마 써라, 누가 냈는지도 모릅니다. 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때 압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공사 공고하면 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모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알고 싶은데 설명이 불가능하다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본 위원도 파악을 하지 못하겠는데 좀 더 공부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장비 두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CCTV에 대한 로봇, 하수관 준설 확인하는 기계 있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없고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보려면 공사 발주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사진 찍은 것을 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 관내에 사 놓은 것은 없나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려면 차가 3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차량 3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저번에 소사동에 와서 소관, 중관, 대관 식으로 다 봤는데 사람이 안 들어가고 로봇이 들어가니까 사진도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신기할 정도로 하니까 임대를 많이 했다면 우리가 구입해서 3개 구청이 같이 쓸 수도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구입을 하려면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차량도 있어야 되고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공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마 경제적으로 더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한번 여쭤본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양수기를 다 배치했잖아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이미 장마철이 지났는데 양수기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양수기 점검 상태를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계획서에 의해서 각 동에 있는 양수기 215개인가, 205개인가에 대해서 점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주부터 점검할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어느 동네 지나가다가 양수기를 한번 엎어 봤더니 녹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이것은 시민의 혈세인데 관리상태를 잘해 놓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을 관리를 못해서 폐기처분하려면 아깝잖아요. 다시 점검하셔서 손실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철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관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최명원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세용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심우춘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각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이 즉시 제출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만일에 각 소관 과장님께서 질의 답변을 갖는 동안 요구 자료가 도착되지 않으면 요구 자료가 도착될 때까지 감사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도시정비팀에서 도로에 대해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업무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도로보수팀 작업일지를 자료로 요청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도로파손이라든가 보도가 침하됐다든가 볼라드가 파손됐다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건설과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사가 부실해서, 보도 공사 같은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돼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2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도가 파손됐다거나 침하돼서 하자로 보수하고 그런 것도 여러 건 됩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대부분이 굴착복구에 대해서는 굴착으로 인한 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굴착복구에 관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대부분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발생하는 게 많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공사가 제대로 안 됐더라도 2년 안에는, 관내에 보면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 대체로 부분적으로 침하도 발생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볼라드 같은 것은 보통 차량이 그곳을 가려다가 건드려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원인자를 찾아내서 보수 비용을 받아서 보수한 적도 있습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현재로써는 발견하기가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언제 그랬는지 모르니까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그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로도 파손되고 보도도 침하되고 볼라드도 넘어져 있고 이런 도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디에서 파손됐다거나 하는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그런 것을 보고받고 보수와 유지관리를 하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현재는 동장일일순찰제에만 의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 4개 팀에서 매일 각 노선의 담당을 정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된 것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동장이 관내 지역을 순찰하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우리 자체에 또 순찰팀이 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구석구석까지 다 순찰해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주로 보조간선도로 이상만 하고 있고 이면도로까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동장이 관내를 부지런하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보안등이나 가로등까지 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저희들이 지나가다가 봐서 구청에 연락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것, 특히 그런 것은 주민들에게 연락이 와서 우리가 구청에 연락을 해 주고, 우리가 걸어 다니면 보도 같은 게 침하되고 이런 데가 부분적으로 있어요. 너무 사소하고 그러니까 일일이 연락하기가 그래서 안 하는 적도 있는데, 통장님들이 계시잖아요? 통장이 1개 동에 40명 되는 데도 있고, 통장들이 대부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시정이나 이런 데, 전부 보조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1개 통이라고 해 봐야 그렇게 지역이 넓지 않잖아요. 매일은 안 다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밤에도 어쩌다 한 번씩 돌아보면 보안등 고장 난 것은 금세 알 수 있잖아요. 도로 같은 것은 그런 협조를 받는다면, 파손이 됐다거나 문제 있을 때 바로바로 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잘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통장님을 비롯해서 동에 자생단체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통장님들이 계신데 이상하게 시청이나 구청에서 협조를 구하지 않더라고요. 그전에 재활용이라든가 쓰레기 문제 이런 쪽으로는 제가도 행정감사 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통장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앞장서서 저기할 수 있게 하니까 지역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사실 그렇게 크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크게 부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동장님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통친회 회의할 때 부탁을 드리면 협조도 잘하고 잘 따라 준다고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시스템, 구청에서 순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상세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민관이 다 합심을 해야 우리 부천시가 발전이 되고 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작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지금 동절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제설작업에 대해서, 제설자재가 염화칼슘과 모래하고 천일염으로 돼 있습니다. 염화칼슘하고 모래는 효능이 있는 것 같은데, 천일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쓰게 되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천일염은 지금 거의 안 쓰는데, 이것이 전년도 재고품으로 새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박동학위원

눈이 많이 오는 취약 지구가 여기도 5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동이라든가 구에서도 공무원으로는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인원이 사실 달리지 않습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지금 같은 경우 공무원을 뽑으면 여성인력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 제설작업을 하면서 모래를 뿌리고 그러려면 남성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동이라든가 구에서 인력이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고 실제로 뿌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또 어른들하고 노약자들 안전사고가 유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가 제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방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새마을도 있을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통장님들도 계실 것이고. 취약지구에 눈이 왔을 때는 조를 짜서 제설작업,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데 실제 뿌리는 것은 동에서라든가 구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대응을 다 못 합니다. 특히 사고가 난 후에 조치가 취해지고, 신고가 난 후에 늦장대응을 하다 보니 민원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사전대비를 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전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각 동에서는 자체, 자생단체가 보통 8개에서 10개 단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자생단체별로, 노선별로 담당 구역을 정해서 제설계획을 전부 수립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관이 같이할 수 있도록, 특히 보조간선도로는 구하고 민간위탁 용역업체가 하고요, 이면도로는 각 동에서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참고로 천일염 같은 경우 지금 재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박동학위원

제가 봤을 때 사실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공업용 천일염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설용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염도가 좀 낮을 뿐입니다. 이것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러면 사용을 해버려야지 가지고 있어 본들 사실 의미가 없어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2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사업비가 2억으로 돼 있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신석철위원

추진실적 밑에 보면 2억 중에 보안등 유지보수는 2건에 1억, 그 다음에 가로등 유지보수에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7천만 원 정도는 원래 예산안에서 남았다는 것입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현재 이 자료는 금년 10월 말 현재로 작성된 것이고 가로등, 보안등 연간 단가사업이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연간계약에 의해서 수시로 보수하는 계약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7천만 원은 자재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2억 정도 사업비를 쓰실 수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감사 자료 책자 75쪽에 보면 자료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최근 2년간 가로등이나 보안등 자체의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구에서 요금을 납부하고 관리했나 보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라번에 보면 2005년하고 2006년 비교한 게 있는데 요금이 가로등 같은 경우에 조금 내렸고, 4억 5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보안등도 1억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한 8천만 원 내렸네요. 또 바번에 요금이 내린 부분이 격등제 실시 때문에 내린 것인지, 아니면 전기요금이 덜 들 수 있는 다른 시설로 바꿔서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지금 5개 노선에 504등을 격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동 같은 경우는 격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중동 같은 경우는 격등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동 5개 노선에 6km 정도만 504등을 격등하는데, 대부분 가로등 같은 경우는 분당 평균 월 5만 8천 원씩 지출돼요. 그렇게 사용하면 거의 격등에 대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기준은 2005년도에는 12월 말까지 계산한 금액이고 2006년도에는 10월 말 요금까지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원미구 구도시 쪽하고 중동 쪽은 가로등이 그대로 매일 켜 있는 식이고 상동의 5개 지역만 격등제로 가로등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격등노선이 현재, 전체를 격등하다 보면 도로가 너무 어두워서 차량을 진행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등을 할 수 있는 곳만, 그것이 5개 노선 6km만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그게 상동이라는 것 아니에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만요.

신석철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지구는 전기요금 때문에, 격등 때문에 어둡다거나 그런 요소는 아니라는 얘기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래서 상동지역의 부분의 격등 때문에 전기요금도 조금 감면은 됐고, 또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처리가 덜 됐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2006년 것에는 두 달분 전기요금이 포함이 아직 덜 된 것이죠.

신석철위원

개략적으로 보면 5억 3천만 원 정도의 요금을 내고, 실제 우리가 1년에 유지 보수하는 것은 2억 정도 들고, 그런 정도로 예산이 되는 형태다 보니까 보안등이나 이런 형태가, 도시미관이나 이런 형태에서 제대로, 요금에 비해서 제대로 관리나 유지나 비용이 잘하면 과반수까지도 차지할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도시를 너무 어둡게 한다거나 그런 쪽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9쪽에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싶은데 원미구 상동처럼 가로등이나 보안등, 그 다음에 등 수는 여기에 나왔잖아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신석철위원

등 수도 포함해서 동별, 가로등이 동마다 어느 정도씩, 원미구 전체의 동별도 파악은 가능하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보안등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노선별로 쫓아가 있기 때문에요,

신석철위원

그것은 자료가 안 나오나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노선별로는 현황이 나오고, 보안등은 동별 현황만 나옵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면 가로등은 전체 개수는 나와도 동별로 개략적으로 나눌 수는, 자료가 분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은 몰라도 전력 요금은 매번 나갔던 것이니까 가능할 것 같고, 지금은 2개월 치만 나왔는데 전력요금을 5개월 치까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간단하게 나올 수 있나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전년도 요금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금년도 요금도 이미 지출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옵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니까 5년 치라고 해 봤자,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각 5년 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석철위원

그렇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지금부터 각 5년 치요?

신석철위원

네. 5년 치라 그러면 자료가 있으니까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관리를 했으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뽑는 데까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신석철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자료 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도로지역을 보면 전부 파여 있는 것이 도로보수하고 난 다음에, 타 공사를 하고 나서 제대로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굴착복구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문호위원

굴착이 아니고 동네 안에 있는 도로들 보면 삼천리도시가스공사하고 파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하수관 공사하는데 노후한 부분부터 하느냐고 질의를 했었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런 부분 같이 예를 들어서 도로가 노후해서 포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 하수관 공사를 또 해요. 그러면 거기가 또 상처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동네에 들어가 보면 전부 울퉁불퉁한 부분들, 공사하고 난 흔적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감독하지 않습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감독도 하고, 도로관리심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일괄병행해서 굴착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련하고 있는 중에도 긴급한 공사, 상수도, 하수도가 또 파손됐거나 가스, 전기 등 그런 긴급한 공사는 어쩔 수 없이 굴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가능하면 중복 굴착이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문호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작년에 한 것을 보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연간 사업계획서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겹치지 않겠다고 돼 있는데, 삼천리가스하고는 연계체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지금 굴착이 제일 많은 것이 도시가스, 통신,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굴착심의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사전심의를 합니다. 도로관리심의는 시 도로과에서 주관하는데 신청은 저희들한테 하거든요.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사전에 와서 굴착을 할 수 있는지 또 중복 굴착이 불가피한지 관련 부서 기관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 굴착이 될 수 있는 것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같이 하고 그렇지 않고 중복 굴착된 것은 대부분이 긴급한 공사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중복 굴착을 해도, 불가피한 경우에 공사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공사를 한다고 와서 말씀을 할 것 아니에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굴착을 할 때는 도로관리심의를 받지 않으면 굴착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나면 제대로 잘 메워 놔야 되는데 밑으로 들어가서 도로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대부분 지역에 가 보면 도로가 다 곰보 형태로, 전부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김문호위원

심곡3동에 보면 전화국 밑에 공사 많이 하셨죠? 편도 2차로.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김문호위원

동사무소 맞은편에, 심곡3동 동사무소 맞은편. 거기도 다 여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거기 도로가 갈라져서 공사 크게 하지 않았어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글쎄요.

김문호위원

공사한 적 없으십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문호위원

2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는데,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밑에 하수관이 크게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계해서 물이 잘못 스며들어서 지반이 내려앉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계속된다고 하면 앞에 살고 있는 집들까지도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2년 전인가 거기가 내려앉아서 한 동안 공사를 크게 했는데 작년에 다시 덧씌우기를 또 했다고요. 한번 가 보세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도로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따가 자료를 가져오면, 작년에 중복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공사비 이중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도로 덧씌우기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놨는데 다시 삼천리나 하수관 교체공사 때문에 도로에 흠집이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 하는데 이 부분을 철저히 감독하셔서 나중에 관리하시든가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리고 자료 좀 지금 빨리 제출 바랍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도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2006년도 공사현황 51쪽의 중2동 1127번지가 먹자골목 있는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이환희위원

먹자골목 안에 보행자도로도 포함된 것이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그 위치는 확인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팀장님이 아실 텐데요. 팀장님이 안 나오셨나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자료 때문에 잠깐 나갔습니다.

이환희위원

여기 때문에 제가 너무 황당해서 팀장님이 나오신 적이 있는데요, 여기는 본 위원의 지역구이면서 제가 순찰 돌다시피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과정을 봤고, 공사 완공 후에 에코팔트 시공에 대해서 눈여겨봤고, 공사 담당자도 왔었고, 공사현장, 공사를 시행한 업체의 사장도 왔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정말 감독관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거기에 가 보시면 포장은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설 온도나 아스콘 배합의 불균형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은 자갈대로, 또 유제는 유제대로······. 제가 며칠 동안 안 가 봤는데 아마 지금쯤은 자갈은 자갈대로 해서, 유제는 다 빠져나가고 알맹이만 굴러다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인도를 포장을 할 때는 가운데를 좀 높게, 또 양 가의 경계석을 좀 낮게 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하나 경계석이 어느 곳은 높고, 정말 전문가가 아닌 분이 공사를 했다고 봅니다. 또한 그 지역은 많은 인원이 통행하는 통로인데 그 앞에 갈비집 여주인께서도 공사를 일반 사람들이 해도 저 정도는 하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앞으로는, 또 다짐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다짐을 해서 좀 튼튼하고 견고하게······. 한 번 하는 것 예산을 투입해서, 가 보시면 아마 과장님께서도 놀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팀장님께는 제가 숙지하시도록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공사를, 관급공사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일 현장을 확인하고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별도조치를 취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설해예방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살포기가 분리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전부 분리기가 된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 분리기입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살포기만 별도로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일반자동차에 부착만 하면 다 쓸 수 있도록?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고정식으로 된 것은 없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20일에 각 동별로 염화칼슘 배포했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전부 배포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고르게 배포했습니까, 차이를 뒀습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동에서 요구한 대로 배포를 하였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대개, 어림잡아 몇 포 정도?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30포에서 100포 정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동에 좀 가깝다고 해서 내 집 안팎으로 뿌리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긴급하게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동에 가져다주는 것이잖아요. 오르막, 내리막길에 비치를 해서 하는데 관리를 못 하면 아까 말씀대로 내 집 안팎으로 가서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관리를 좀, 가까이 있는 구역의 통반장에게 지시를 해서 관리 문제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곡2동 153번지 하나리아벨 상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미초등학교 건너편인데 도로 안전분리대라고 스테인리스로 해 놓았는데 조금 노후한 데다, 제가 상가에서 민원을 받았습니다마는 35m 정도 되더라고요. 10m씩 잘라서 사람이 겨우 하나 지나갈 정도로만 분리를 해 놓으시면 상가 입주자들이 자기 점포에 물건을 내릴 수도 있고 꺼낼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35m 가까이 일렬로 묶어 놓으니까 중간에 있는 분들은 이쪽 끝에서 15m, 20m를 무거운 짐을 들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분리식으로 할 수 있는, 어차피 보수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나가 보셔서 점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로변의 보도블록, 차도를 이용해서 적치물을 두거나 아니면 중고 가구나 중고 제품을 구입해서 보수하고 수리하면서 보도블록이 다 내려앉았습니다. 또 페인트칠을 해서 보도블록이 전부 망실돼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합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

상호

한상호위원

도시정비과에서 관리 안 해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점검확인이나 주의사항도 안 알려 줍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중고 가전제품, 중고 가구, 또 재활용품, 그 다음에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 센터 그런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상호

한상호위원

물론 요즘 생활이 어려워서 의원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입장이 못 돼요, 워낙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대중적으로 보았을 때 시민들이 다니는 길목에, 또 그런 것이 대개 번잡한 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보기 좋게 정돈해 놓으면 되는데 갈지자로 갖다 놓다 보니까 차도 정차, 주차 못 하고 동네마을 진입로가 있는 데는 진입도 못 하고,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싫은 소리 못 하니까 마음은 있으면서도 표현을 못 하는 실정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나가서 주의사항을 일러 주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하고 7,300개, 5,550개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1만 2,850등이 있는데 그 하나의 단가가 얼마인 것으로 알고 계세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가로등,

한윤석위원

말하자면 여기 램프라고 쓴 것이 등이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전구.

한윤석위원

그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램프 가격이요?

한윤석위원

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그것 잘 모르겠는데요.

한윤석위원

안전기 가격하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

한윤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내용,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안전기하고 램프 교체하는 것이 537건, 1,205건 이렇단 말이에요. 한 1,700～1,800건 되잖아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한윤석위원

정규직이 2명, 비정규직이 3명 해서 한 달 내내 교체하고 이럴 텐데, 제 생각에는 안전기하고 램프 교체하는 것을 공무원을 시킬 것이 아니라 외주를 줘버린다, 아웃소싱하면 어떨까요?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에 하여튼 꺼지면 달아 놓고 해서 그 업체관리만 하면 되잖아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외주를 줬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것, 램프를 교체한다든가 안전기만 교체한다든가 하는 것은 단순작업이거든요. 저희가 고가 사다리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수를 하고, 실질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외주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어차피 외주를 줘야 되겠지만 1,700건～1,800건을 교체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일이잖아요. 점검해야지, 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고쳐야지, 이것을 돈으로 따져 보면 등 하나가 1만 원, 2만 원 들어가는지 몰라도 1,700개가 1만 원이라고 해 봐야 17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2만 원이면 한 3천만 원 되고.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비는 한 2억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일이 많은 그 부분만 외주를 주면 더 싸고 일도 편하고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그 두 가지 부분, 등 기구 교체하는 것까지 넣어서라도 두세 가지 부분은 따로 주면 훨씬 싸고 관리도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그 실익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한번 분석을 해서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줘 보세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과적차량 단속업무도 있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단속일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다 하는 것 같아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공익하고 비정규직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도 직원들이 한 사람은 매일은 못 가 있더라도 나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저희 담당 직원 정규직 1명, 비정규직 1명, 공익근무요원 10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축중기를 갖다 놓고 단순히, 저희 과적차량근무소가 중동대로 테크노파크 앞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알아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유도해서 축중기에 올려서 과적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메모리 칩에 저장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측정해도 다 나오기 때문에,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측정하는 것은 크게 신경 쓸 것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정규직 1명은 하루에 한 번씩은 나가는데 다른 일까지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상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은 연중 계속하는 게 아닌가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여기 가지고 온 일지에는 10월 16일부터 시작해서 1개월 정도 했어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금년에 검찰에 고발하고, 우리 자체에서 있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검찰에 고발하고 타 기관 차량은 타 기관으로 이송하고 해서 전체 106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적발을 하였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단속하는 장소는 거기 한 군데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한 군데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적차량이 원미구 관내에서 중동대로가 제일 많이 다닙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주로 덤프 15톤 이상이 제일 많이 다니는 도로가 그 도로 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중동대로가 제일 많이 다니느냐고요. 다른 도로는 별로 안 다녀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다른 도로로도 많이 다니지만 과적을 유도할 수 있는, 연장된 도로 한 100여 m가 필요한데 유도할 수 있는 장소로 마땅한 데가 없고 경사진 곳에서는 계측을 못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중동대로 한 군데만······.

노설

박노설위원

단속일지 가져온 것은 10월 16일부터로 돼 있는데 연초부터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과적차량 단속도 거의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과속차량 단속한 것이 몇 건이라고 했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금년에 전체 106건을 적발하였고 검찰고발이 우리 관내에서 25건하고 타 기관에서 24건, 현재 수사 중인 것이 57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06건 한 것에 대해서 일자별 자료로, 제가 그것을 봐야 연초부터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제출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자료도착 했습니까?

김문호위원

이 자료가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무엇을 보려고 했느냐 하면, 작년 자료를 보니까 연간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심의를 해서 공사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중복돼서 낭비가 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보려고 3개 자료를 요청했는데 민원으로 해서 도로공사한 공사현황 하나만 달랑 갖다 주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노후도로 보수한 것하고 하수관으로 해서 도로 보수한 것하고, 다음에 삼천리가스나 인터넷공사 때문에 한 공사내역을 뽑아 달라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또 중복이 돼서 낭비가 되고 있는지 이런 현황을 파악코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전체 공사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문호위원

그렇죠. 전체 공사가 중복돼서, 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돼서 공사가 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을 파악코자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저희 과에서 굴착허가가 나가서 굴착하고 있는 것은, 감사 자료 57쪽을 보시면 각종 도로굴착 허가 현황이 2005년, 2006년 것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통신, 전력이 전부 있고, 위원님께서 중복된 것을 보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김문호위원

예를 들어서 중동 1131번지 도로공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에서 와서 공사를 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위원님, 그것은 만약 2005년도에 굴착이 돼 있는데 다시 또 이 지역에 굴착심의가 저희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선에서 반려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 거르고 시의 도로관리심의회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도 한 번 확인하기 때문에 이중굴착은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중굴착도 이중굴착이지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노후도로 보수공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예를 들어서 KT 공사를 한다, 삼천리가스 공사를 한다, 이렇게 되면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 도로법 시행령에 도로 덧씌우기를 한 번 하면 이런 차도 같은 경우는 3년, 보도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못 합니다.

김문호위원

거기에는 공사를 아예 못 한다고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아예 못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소규모 굴착 그런 예외조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굴착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현재 지역의 도로는 그전의 것이기 때문에 했었던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도로 안에 들어가 보면 도로가 오래돼서 파손된 게 아니고 그러한 작은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파손된 게 많아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길이 10m, 폭 3m까지가 소규모 굴착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경우 긴급공사로 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년, 1년에도 불구하고, 또 중복굴착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그러니까 도로관리심의 없이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제 얘기가 아직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셨나 보네요. 도로를 잘라서 파지 않습니까? 그 보수공사한 다음에, 잘라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부분별 덧씌우기 하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도로가 침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울퉁불퉁해지잖아요. 그 지역에 가면 이런 도로가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네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있으면 안 되겠죠.

김문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러면 김문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이것으로 갈음하신 것으로 하고, 김문호 위원님께서 굴착공사시에, 향후 보수 부분에 대해서 원상 복구를 위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바라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원미구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답변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박병묵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유홍상입니다. 건축민원팀장 이용철입니다. 재건축팀장 한명렬입니다. 건축물정보팀장 이정식입니다. 부설주차장팀 송재종 팀장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늦게까지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장에서 공사가 중단된 후 방치돼 있어서 집중호우나 대형사고, 보행자의 안전사고, 자재창고 등의 화재위험 등이 있는데 원미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계식주차장 설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대고 가동할 수 없는 것과 가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공사 중단된 건축공사 현장은 현재 2개소로써 저희들이 건축주 내지는 공사현장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소는 행정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재개하도록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특별히 하절기 우기시나 봄철 해빙기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관리카드 작성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총 248개소에 6,600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61회에 248개소를 점검을 했고 67개소를 적발했는데 감사 당일 제출한 서류에는 61개소로 6개소가 시정 완료됐는데, 어제 현재로는 59개소가 조치 중에 있고 추가로 2개소를 시정완료 조치했습니다. 저희들이 활용이 부진한 사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불법주차, 진입로 상에 기계식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있었고, 주차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에는 주차 전담 관리인이 없어서, 인건비 과중 부담으로 인해서 주차기 작동 난해 등으로 활용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감사 1개월 전에 저희 실무 팀하고 저하고 직접 중동지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한바 실제 주차장에 주차까지 시험을 봤는데 차량 손괴가 빈번하고 각종 추락사고라든가 운전미숙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노후한 기계식주차하고 아예 작동이 안 되는 불량주차 있잖아요? 이것은 차를 두 대 댈 것을 한 대 대더라도 차라리 뜯어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과거에 설치했던 중동지구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법규에 의해서 설치됐기 때문에 이용은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시정권고도 하고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또 작동이 불량상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이용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안전관리를 해 주시고, 더구나 여자 운전자 분들도 많은데 그 분들이 불안해하고 대지 않으려고 꺼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자 분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30년을 운전했습니다마는 대려면 불안해서 못 대는 그런 실정인데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려고 합니다. 건축허가를 낼 당시에 허가구역 내에 가로수가 있을 수 있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가로수나 이런 수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허가 당시에 가로수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일단 건축허가가 신청되면 가로수 관리하는 부서인 경제교통과하고 1차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합니다. 문서 또는 현장 위주로 해서 협의를 거쳐서 담당 부서의 의견 내지는 검토 결과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진행 중인 가로수가 통째로 베어 나가는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처음에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한 다음에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만약에 훼손이 되면 준공 전이라든가 이런 때 복구조치하고,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지금 We've THE STATE 신축현장 구름다리를 설치하면서 가로수를 베는데, 중동신도시가 거의 한 14, 15년 됐으니까 5년생을 심었다고 해도 20년생이 베어 나가는데 그런 것은 체크를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그것은 시청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왔으니까요.

이환희위원

아니, 근래에 그랬습니다.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시 건축과하고 정보교환을 통해서, 또는 건의해서

이환희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 담당 아니에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시 건축과에서······.

이환희위원

시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축허가는 원미구에서 내주는 것 아니에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구하고 시하고 업무분장이 6층 이하, 또는 연면적 2천 ㎡ 이하, 공동주택인 경우는 100세대 미만이 구 소관이고 그 이상은 시 건축과에서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원미구 관내인데 그런 사항을 건축과나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이네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해야 되냐는 거예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시 건축과에 건의를 해서 경제교통과 녹지팀과 같이 협의해서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We've THE STATE 신축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20년, 30년 된 가로수가 통째로 없어지고 또 훼손되고 그러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건축허가가 날 당시에 거기 진입로도 있어야 되고 여건상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건축허가시에 다른 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공원에는 아주 삭막하게 나무 한 그루 없는데 그런 게 베어져 나가고, 또 확인해 본 결과 충주에 가서 있고 그러거든요. 느티나무 한 그루 사려면 얼마입니까, 잘생긴 것은 몇천만 원, 몇백만 원씩 가는 겁니다. 공원은 황폐화돼 있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옆에 공원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옮겨 줘도 되는데 충주에 가서······. 하절기라 다 죽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하여튼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단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하고

이환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름다리를 설치한다면 위치 이런 게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식해서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재지변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계획돼서 조립해서 설치하는 데 아마 몇달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나무가 걸린다, 안 걸린다 다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바로 옆에 어디로 옮겨 심겨야 되는 것이지······. 설치하다 걸리니까 그냥 벤다? 제가 며칠 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가로수 하나 정말 제대로 돼 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느낀 게 많습니다. 수백 년이 됐어도 정말 관리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천시는 도시 형성한 지는 오래됐는데 아름드리 가로수 하나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20년, 30년 키워서 그냥 일개 업체가 공사한다고 베어버려도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 없고, 시의원이 이 자리에서 ‘나무 베었습니다.’라고 구청에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나무 한 그루라도, 정말 나무 없이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행정조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한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12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해서 보면 나번에 점검개소가 2,537이고 부적합개소수가 193인데 무단증축이 104건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무엇을 지어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설치물을 설치한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게 물건적치나 이런 것은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데,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간단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의 용도변경 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에서 보면 적발은 193건을 했는데 시정완료가 94건이고 조치 중이 99건이에요. 대체로 무단증축이나 이런 것들이 시정조치가 잘 안 됩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방금 지적하신 물건적치 사항 같은 경우는 시정이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무단증축 같은 경우는 시정하는 데 시간을 많이 요하거나 시정이 불가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처음에는 원상 복구를 하라고 하겠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다음에 계고장도 보냅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처음에 1차적으로 적발되면 계고처분을 한 다음에 1개월 정도에 1차 계고, 그 다음에 2회에 한 달간 더 줘서 안 될 경우는 신분상 조치나 사법 조치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고발조치한 것도 있어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차장이라는 것은 건축허가시에 법적으로 주차면수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확보하도록 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은 왜 점검을 1회밖에 안 했습니까? 기계식주차장이 아닌 곳은 6회 이상 점검했다고 돼 있는데.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기계식주차장은 저희들이 1회를 했습니다마는 248개소를 했습니다. 전체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한 것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는 더군다나 시정완료된 것은 얼마 없고 거의 조치 중이거든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기계식주차장을 점검한 시기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나 전년도에도 이렇게 돼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돼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제대로 조치를 못 하고, 그런 것도 있죠? 수년 동안 방치한 것도 있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그런 것은 부설주차장팀이 생긴 이후로 저희들이 가용인원 4명이 있는데 최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해서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상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현실적으로 시정조치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복사골문화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복사골문화센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데 그것도 역시 법의 규격에는 맞습니다. 지금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대상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게 확보가 안 되면 불가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설치는 했는데 잘못 설치해서 이용을 못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기계식주차장이 원래는 거기에 집어넣어서 올라가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올라가지도 못 하고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건축시에 기계식주차장 허가를 일체 안 내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설치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했는데 잘못 됐으니까 제대로 주차면수를 확보해서 사용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 조치가 쉽지는 않지만 그런 곳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어떻게 조치해 나가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게 사실 중요한 것 아니에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기왕에 설치한 것은 저희들의 임무니까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조속하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체 건축 인·허가 도우미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체 건축 인·허가 도우미제를 운영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참 좋은 서비스 제도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이라든지 전체를 봐도 인·허가 하려고 하면 사실 절차가 까다롭고 힘들다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원미구 건축과에서 무료설계 지원까지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실제 중소기업들이 부천을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상주해야 되겠다, 감사하다는 내용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특별히 감사 문서는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가끔 기업을 방문하거나 기업인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사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후문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 벗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체 건축 인·허가 도우미제가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알고 있나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전체적으로는 몰라도 저희들이 홍보용 메시지를 최대한 동원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박동학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안하고 만드신 분이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건축과에, 이런 부분에서 원미구에서 포상을 받아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중소업체의 실적이 지금 여기 보면 특별강연, 벤치마킹, 애로사항 등 시작단계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작년부터 시작해서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아이디어고 특히 중동지역은 테크노밸리부터 해서 조그마한 영세업체들이 많습니다. 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제도는, 저는 건축과에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제의합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원기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113건인데 징수실적을 보면 65건이에요. 나머지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외수입 징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일실적보고라든가 과에 특별히, 팀 내에서도 담당제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런데 보니까 나머지 열세 분 정도 말소자로 돼 있는데 이런 분은 찾을 수가 없겠네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연말까지 징수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렇게 하셔서 결과를 알려 주세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We've THE STATE 관련해서 준공검사는 해 주시는 것이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그것도 시청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환희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먼저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자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동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기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석철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보통 일반시민이 느끼기에는 개발이 된다거나 어디에 도로가 난다든가 그런 부분에 편입된 지구하고 편입되지 않은 지구하고 그런 자리,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 번 편입이 되면 공시지가를 안 올리고 그 다음에 안 된 부분은 지가가 상승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정된 곳에서 대부분 피해를 본다고 느끼고 있는데, 아까 개별공시지가 산정해서 나온 내용 중에 건설과에 한윤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에 도로 부분이 있었거든요. 도로가 15개, 나머지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이 쪽으로 또다시 포함됐으니까 그쪽 부분은 예외로 하고 15개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번지의 공시지가하고 그 주변 공시지가를 파악해 줄 수 있나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자료를 요청하시면 뽑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토지하고 저촉되지 않은 일반 토지하고,

신석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건설과에 보면 번지로 해서 쭉 나온 주소가 있었어요. 대표번지는 그대로 치면 나오니까, 지금 몇년 치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한 장씩 찍어 주면 될 것 같고 그 근방에 인접한 지역의 공시지가하고 비교해 볼 수 있게 그 자료를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일반적인 것은 바로 여기서 알아서 하시고 대표적인 번지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일반적인 주민들의 생각에 대해서 파악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말씀하셨으니까 작년에도 질의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저촉된 토지하고 일반토지하고의 공시지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몇퍼센트냐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한 70%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촉된 토지와 저촉되지 않은 토지는 분명히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 1969년에 지정해 놓고 지금까지 방치하는 경우하고 주변하고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면, 70% 차이가 계속 누적됐다면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본인들이 재개발을 한다든가 뉴타운을 한다든가 아까처럼 주거환경을 한다든가 하면 그 지구 안에 포함된 곳보다 주변의 공시지가가 오르는 부분들이, 그런 지정만 해 놓고 부천시에서 방치해서 똑같은 땅을 가지고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보완하는 방법은 없나요? 평가하거나 그럴 때 그런 것을 가중치를 두나요? 주변 땅값을 물론 고려한다고는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공시지가가 적으니까 개발되는 지역보다 피해를 본다, 이런 식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데 70%씩 한다고 하면, 만약 다른 부분에 도로가 나게 됐다 하면 지금 공시지가로 안 따지고 주변 공시지가 높은 곳만큼은 주게 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평가사니까 이것은 부천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닌가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는 관계 법령과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는 것이고 보상은 보상법에 의해서 별도 감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감정평가를 하는 데 개별공시지가가 기초금액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상 업무하고 저희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의 지침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나중에라도 아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어느 정도 다른 지역이 오르는 부분하고 비교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 사항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신석철위원

네.

강일원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조상 땅 찾아 주기 민원처리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조상 땅 찾아 주기 민원처리사업은 자기 조상 땅이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후손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 그것을 찾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기를 하면 저희가 토지소재지의 해당 도청에 조회를 해서 자료를 찾아서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문호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금년이 6년째 됐습니다.

김문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조상 땅이라고 하면 최초 찾을 수 있는 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일제시대 때 땅을 얘기하는지,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현재 등기상에 나타나고 있는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가 행정능력으로는 알 수 없죠.

김문호위원

대략적으로 연도는 언제쯤부터죠?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확하게는······.

김문호위원

우리 땅이 수색에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연도는 대충 언제 정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언제라도 그 자료는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근대사 정도부터인가요, 아니면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우리나라에 등기제도가 시행된 이후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그 자료가 돼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래서 이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유인물 47쪽에 보시면 금년도에 92건을 접수해서 44건에 190필지를 제공해 줬습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역할 하시는 중에 가장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시민들께 좀 더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을 찾아서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조상 땅 찾아 주기에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타 시·도에서도 이것을 시행했는데, 물론 잘 모르고 있던 조상 땅 찾아서 부자 되신 분도 있고,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었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 하면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이완용 씨라든가 송병준 등등 이런 사람들이 땅을 찾아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부천에서 그런 것과 관련된 사람이 땅을 찾은 예가 혹시 있는지.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행정에서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과 결부해서 친일파들이 자기 땅을 찾아서, 소송을 통해서 자기 소유권을 확인해서 되찾아가는 그런 사례가 언론에 보고돼서 저희도 저희 관내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관내에 그런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아주 다행입니다. 부천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괜히 남 좋은 일만 시킨 것 같아서 안 됐을 뻔 했는데.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송재용입니다. 답변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농정팀장 김규영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조용환입니다. 교통행정팀장 한기봉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김재욱입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강일원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나 도시정비과나 경제교통과는 사실상 업무 분장이나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의 성격으로 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감사나 의정활동에 폭넓게 이해가 되어야 될 업무분장하고 관련이 있어서 보고를 구체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이나 건설과장, 도시정비과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업무분장 감안이나 또 우리 위원회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업무보고를 구체적으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구체적 업무보고를 받은 만큼 과장님들께서 삐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웃음소리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2006년도 11월에 소공원, 어린이공원 인수받으셨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주민과 동민을 위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원 북쪽으로 분도수녀원 앞에 조명이 너무 흐리다 해서 벌써 우범지대로 탈바꿈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저녁에도 청소년들이 나와서 퇴폐적으로 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구나 어린이공원인데 청소년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각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쌈지공원 관리상태를 보니까 소사동 것은 제가 번지수를 다 아는데 번지가 전부 틀려요. 8－22는, 소사신협 앞에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소사동 15－40인데 22－2라고 해 놓고 또 소사동 42－50인데 이것도 잘못됐고, 다른 것도 혹시, 36개 쌈지공원의 주소가 제대로 명확하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쌈지공원 자료를 왜 받았느냐 하면, 제가 소사동이니까 소사동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5－42, 43 그 부지는 몇년째 전지를 안 해 줘서 좀 안 좋은 얘기로 도둑놈 소굴 같은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낙엽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낙엽이 떨어지고 난 뒤에 전지를 해 주시고,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청소하기도 많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봐서 이식을 할 수 있으면 이식을 하고 아니면 조경을 다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역곡이나 가톨릭대학교 주변 가까운 곳을 몇군데 다녀봤지만 역시 그쪽도 쌈지공원에 걸맞지 않게 수목이 너무 우거져서 비행청소년들이나 노숙자들의 은거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천시 전체에 자동차로 인한 전체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체납액이 한 37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원미구는 다른 데보다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자동차 과태료로 하여금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3대 의원 때 처음 들어왔을 때 체납액이 320억이었는데 4년 동안 다뤄 봤습니다마는 160, 170억으로 줄었어요. 물론 공무원들도 노고가 많았는데 어려운 살림에, 더구나 자동차 체납액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지난주에도 부시장님께서 주재하셔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하는 방식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해야 될 부분들이 쉽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나 우리 원미구 홈페이지에 납부가 가능할 수 있는 배너를 만들어서 전자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선거법 때문에 자진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5천 원짜리 주차상품권을 하나씩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진납부를 한 것하고 하지 않은 때하고 자진납부율에 3%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3%면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조례로 제정이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추진할까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교통행정팀과 얘기하는 부분이 전 구청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내역을 전부 동별로 뽑아서 동별로 내려 보내서 민원서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같이 독려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하여튼 좋은 대안을 강구하셔서 세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고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관해서 제가 다른 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벌써 어떤 구는 150% 목표를 달성한 구도 있고 여기는 60 몇퍼센트인가 되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윤석위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지금 각 동별로도 받고 있고, 각 동 자생단체에서 할 수 있는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에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아주 쉬운 게 단독주택을 허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 같은 공동주택도 옛날부터 들어선 주택은 가구 수는 많은데 주차는 옛날 법규에 의해서 몇대만 세우고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한 5대 세울 데를 10대 세운다든지 그럴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공동주택의 주차면적을 넓혀 주면 바깥으로 나갔던 차들이 결국은 그쪽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깥 지역의 주차난이 해결되는 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주기적으로, 한 번 하고 말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또 반상회나 홍보물을 통해서, 동사무소 같은 데는 자생단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할 때마다 업적에 대한 자료 배부를 꼭 하잖아요. 그런 데를 통하든지 해서 하면 아마 이게 80면이 아니라 100면, 200면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가로수 식재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법에 가로수를 점검하게 돼 있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점검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연 몇 회 하게 돼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알기로 연 1회는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미구뿐만 아니고 오정구나 소사구도 그래요. 처음부터 청장님한테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장 확인하는 그런 행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환희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로개설을 하면 가로수를 심잖아요? 그러면 약하니까 철판 같은 것에 매서 지지대를 설치한다고요. 3, 4년이 지나가도 실제로 현장점검들을 안 하는 사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나무는 자라서 여기만 오목하게 되는 거야. 주민들이 봐서 너무 하니까 구청에 연락을 하면 그때 서야 부리나케 나와서 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또 석천길에서도 제가 그 사례를 봤어요. 나무가 한 10년은 자랐는데도 그대로 묶여 있는 거야, 그때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다 조치를 했는데 이런 것을 본다면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평가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보식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석구석의 가로수들을 전부 점검할 수 있도록 섹터를 정해서 내년도에는 일정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경제교통과 소관이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교통시설과 소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주차단속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른 아침에 주차단속을 하는 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으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나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조가 편성돼서 보통 9시부터 정상적으로 단속하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주간조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른 아침시간에 하는 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7시부터 9시까지 조간대가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로 어떤 도로를 하는 것이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때는 출근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러시아워 부분은 전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출근시간대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선버스가 운행을 하는 데 지장이 있다든지, 주로 이런 도로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노선버스 운행하는 데, 지금 보통 그렇잖아요. 사실 부천시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녁때면 대로변에 다 주차한다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어느 날은 보면 이른 시간에 와서 다 딱지를 붙여 놓고 가는 거야. 거기는 노선버스 다니는 데 아무런 지장도 없고 오히려 저쪽 도로가 그냥 차량이 많이 밀리면서 가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골탕 먹이는 것처럼, 지금 부천시 주차단속이 그렇게 많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아마 그런 항의도 받아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오정구청장님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구청장님한테도 화를 내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골탕 먹이는 식의 주차단속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여기 2006년도 노선별, 일별 주차단속 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단속 건수가 전부 일별로 무슨 길, 도로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약길이 어디인지 알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

노설

박노설위원

아남산업 쪽에서 옛날에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공구상가 앞으로 가는 도로요.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안 가 보셨어요? 거기 어떻습니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쪽은 상당히 번잡하고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지역이죠.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주차단속 현황을 보면 안 해요. 안 하고 11월 7일하고 8일하고 1건 하고 또 11월 16일, 17일에 1건 했어요. 왜 이렇게 주차단속을 해야 할 도로는 안 하는 것이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차단속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퇴근시간대나 이런 때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는 시간대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는데 지금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경제활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공구상가 쪽에는 상당히 많은 경제활동 인구가 차를 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의식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주차요금, 그러니까 거기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금방 물건을 사서 가니까 옆에 대 놓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단속원이 나가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 중에 한 군데가 거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버스가 다니는 데 문제가 되는 시간대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일반 낮 시간대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제가 하루에도 몇번씩 자주 다니는 도로고 노상주차장이 양쪽에 있고 4차로인데 다 불법주차를 해서 아예 한 차로를 쓰지 못해요. 4차로인데 1차로밖에 이용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은 비어 있어요. 노상주차장 30분에 얼마 안 돼요. 또 주민들이 저한테 주차단속 하라고 그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만 아남산업에서 들어가고 또 저쪽에서 오기만 하면 중앙선 쪽의 1차로밖에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 노선버스들도 많이 다녀요. 그런데 어느 쪽에는 안 하고 가장 불법주차가 극심한 지역은 빼놓고, 아까처럼 골탕 먹이는 식의······. 주민들 밤에 주차할 데 없어서 길에 대놓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딱지 붙여 놓고, 이것은 어떻게 변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도약길에서도 그래요. 4차로를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처음에 단속이 어려우면 그렇게 계도기간을 주고 나서 노상주차장에서 주차하고 물건을 사게 하든지 그렇게 유도를 한 다음에 그런 기간을 한두 달이고 3개월이고 준 다음에 단속을 하게 되면 다 이해하고 또 지켜질 것이라고 봅니다. 부천시 관내에서, 원미구 관내에서 어느 지역은, 치외법권 지역이 있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하려다가 그동안 안 했어요.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여긴 불법주차하는 데라고 아주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거기 다 공구상가,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강력한 주차단속하면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노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어요. 거기 몇백 원 안 해요. 1시간을 서 있어도 돈 1천 원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중앙선 옆에 1차로만 다니고 한 차로에 대 놓고 노상주차장은 비어 있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외를 두지 말고, 당장 그렇게 강력한 주차단속을 하기 어렵다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계도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별도의 주차매뉴얼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단속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때 그런 내용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골탕 먹이는 식의, 실적을 올려야 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출근하기 전의 그런 단속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버스가 다녀서, 출근시간에 노선버스가 운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면 얘기 안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도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주차단속에 대한, 시간대별, 계절별, 지역별로 하는 전반적인 부분들은 내년도에 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추진할까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중2동 그린타운 한양아파트 상가 앞은 불법 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택시 수백 대가 서 있고, 모 신문기자한테 자기네 집 앞도 단속을 못 하는데 무슨 시의원이냐는 얘기까지 듣고 몇차례 얘기를 들어서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택시가 항상 양쪽으로 100대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원들이 그냥 묵인하고 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거기가 아파트 입구인데 나가다가 사고도 몇차례 났습니다. 이번에 신호등 바꿔 달라고 아파트에서 진정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

이환희위원

택시 휴게소입니다. 그리고 승용차, 택시 해서 아파트 진입로를 막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양아파트 아십니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택시가 그쪽에 서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네, 양쪽에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부분을 바로 해결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게 몇달 됐잖아요. 제가 7월인가 8월에 얘기한 부분이 지금까지도, 한번 보세요. 택시기사 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거기는 진입로, 출입구입니다.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환희위원

거기 조치해 주시고, 또 지금 중동시장 입구가 3차로입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시장 입구입니다. 물건 사려고 임시 정차하고 바로바로 나오는 부분인데, 거기 주차라인을 사선으로 그어 놨습니다. 1차로를 막아 놨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이나 평상시에도 체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사선으로 그어 놔서 돈 몇백 원 더 받아서 지하철 건설할지는 모르나 거기 사는 주민들 난리 났습니다. 제가 이 건도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중동시장 입구에 떡집하고 과일집에서 물건 적치해 놓아서 한 사람이 지나가려면 한 사람이 서 있어야 합니다. 체증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교통체증 유발하게 해 놓고 300원, 500원 받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이환희위원

그 얘기는 열 번째 들었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다는 얘기.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교통시설과하고 현장 부근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시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변해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기증해서 공원에 이식한 수목이 있나요? 기증도 하잖아요. 공사로 인해서 아니면 집을 새로 짓거나 해서 기증도 하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이환희위원

올해 몇 건이 있나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올해는 기증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작년도는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

이환희위원

그런 것을 홍보하나요? 구청에서 어떤 부분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단독인데 신축을 하거나 했을 때 아주 좋은 나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기증받은 것을 쌈지공원이나 이런 데 심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식하는 비용은 들겠지만 그 고급나무 하나 사려면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박노설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상가 앞에서 가로수가 간판을 가리니까 반쯤 가지치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치고, 그러다 보면 그 나무 고사하고, 그런 게 파악이 돼 있습니까? 가로수 전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관내 가로수 훼손 현황 파악이 돼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

이환희위원

한 그루도 없습니까? 가로수를 훼손해서 거기에 대해 행정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이환희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관내 가로수 현황을 파악해서 훼손된 것, 그러니까 고사된 것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예 통째로 없어진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몇퍼센트가 훼손되고 통째로 없어졌는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것은 항상 나와 있으리라 보는데요. 그러니까 가로수 540건 전지작업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자료에는 원미구 관내 가로수가 몇그루, 또 올 한 해 훼손된 가로수가 몇그루, 이런 파악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나뭇가지 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 나무가 잘라졌는지 도망갔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환희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지작업 잘하고 계시는데, 2월하고 3월만 전지작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하절기가 되면 가로수가 교통표지판을 다 가리는 것 알고 계시죠? 이번 여름에도 민원모니터로부터 몇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데 교통표지판이 가로수에 다 가려 있다, 이해하시죠? 또한 가로수가 제 기능을 못 합니다. 가로등이 가로수로 인해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2, 3월에도 하지만, 이게 연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이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연 계약을 하면 계약한 업체한테 이야기를 해서라도 표지판 부분하고 가로등이 가로수로 인해서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 그게 행정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2, 3월 전지작업도 중요하지만 하절기에 교통표지판을 가리고 있는 가로수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알았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주정차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노설 위원님과 이환희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 지역구인 중3동에 보면 설악마을하고 중흥마을에 택시가 엄청 많이 서 있어요.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정류장하고 교체작업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조사를 나갔거든요. 주정차할 수 없도록 택시가 굉장히 많이 서 있으니까 아침 시간대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참고하셔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고뇌하는 구청이라더니 오늘 고뇌하는 과장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원조성에서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많은데 실제 여기 있는 50군데가 다 어린이공원입니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은 명칭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위해서 만든 공원이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어린이공원은 시민들까지 같이 포함을 하죠.

김문호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어린이들이 많이 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어린이공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 새로 만든, 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한 공원은 재질이 다른 것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 공원은 다 모래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모래가 아니고 흙으로 돼 있는 공원이 7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모래를 교체하는 그런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것은 얼마에 한 번씩 하나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

김문호위원

민원 들어왔을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파악해서 그걸 보수를 해 주는 겁니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모래가 아니고 흙으로 돼 있는 놀이시설과 함께 있는 공원이 많기 때문에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미산은 여기서 관리하는 것 아니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원미산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원미산에 평행봉하고 발 끼워서 운동하는 게 노후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4개 정도는 교체가 됐는데 그 실태파악 좀 하셔서, 지난주 원미산에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이구동성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봐도 나머지 부분들은 교체를 해서 나름대로 괜찮은데 그 2개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미리 파악을 하셔서 그 두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정상 부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문호위원

네, 정상이요. 그리고 아까 가로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보안등 관리하시는 오동섭 주사님이신가요? 그 분은 보안등을 다 표시하고 다니셔서 민원을 넣으면 거기 몇번지 어디는 되고 안 되고 파악이 다 되더라고요. 가로수도 그렇게 파악될 수 있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힘듭니다마는······. 가능합니다.

김문호위원

타 시·도 가면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서, 가로수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한 5개월 지속적으로 가로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번호를 매겨서 관리를 하면 아까 얘기대로 누가 공사하는데 훼손을 시켰다 그러면 금방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 주차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부천북초등학교 앞에 주차단속은 잘하고 계신 것이죠? 거기 굉장히 위험한 것,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하여튼 굉장히 성심성의껏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전 주변, 역곡역이나 부천역 주변에 대해서도 최소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사전단속 주정차할 수 없도록 플래카드도 지속적으로 달아서 계몽하고 해서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게, 나만 운이 없어서 단속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역곡역이나 부천역 주변, 출퇴근시간에 각별히 주의하셔서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문호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사항만, 조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청장님,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전년도하고 현재까지 해서 160억인데 체납자가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티켓을 자진납부자에게 지급하고 그래서, 선거법에 관련해서 또 할 수 없으니까 선거법을 피해 가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 정서가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체납하고 그러는 것은 다 준법질서 의식이 결여돼서 발생되는 것이니까 이런 분들이 체납액을 자진납부할 리는 만무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은 이렇습니다. 검찰에서는 벌금 있지 않습니까? 벌금이 부과된 피의자에 한해서는 매년 검찰이 담당 검사 내지는 징수과에서 실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또 승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매년 검찰에서는 연말이 되면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도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 공무원한테 명단을 줘서 거기에 따른 징수 독려를 해서 인센티브나 승진의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어떤 강공의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체납액이 갈수록, 알고 계시겠지만 경제도 어렵고 상당히 심각한데요. 청장님,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와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한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 자체의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한 4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별개라고 치더라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어떤 세원을 많이 올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법질서 위반자에 대한 행정 벌로서 그것을 부과했으면 반드시 받아내야 행정벌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강력하게 해 오지를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내는 편의시책도 중요합니다마는 문제는 공무원의 의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자마자 강력한 지시를 내리고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동기에 대비해서는 금년도 징수율이 다소 올라가고 있으나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책회의를 하면서도 제가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부분도 지방세 외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도록 조례도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적극 시행을 하고, 워낙에 건수, 숫자는 많고 액수는 소액이기 때문에 관리에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선은 최소한 건수로, 가령 50건 이상 위반하고도 안 낸 사람 이런 사람들에 우선 포커스를 맞춰서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래서 안 내게 되면 부동산 공매처분도 하고, 그 다음에는 30건 이상자, 10건 이상자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외에 특별한 수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의지입니다. 금년도 목표를 지난해보다 8% 높여서 20%를 달성하도록 했으나 지금까지 12% 내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지난해보다는 상향된 그런 실적인데 이것은 반드시 연도폐쇄기 전까지는 목표했던 20% 징수율을 기필코 달성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보다 더 이상의 징수목표율을 잡고 강력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세수증대의 목적이 아니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집행되면 반드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단속을 아무리 해도 돈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집행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정의사회 구현 차원에서 접근해서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청장님, 고맙습니다. 이게 경제교통과 소관만은 아닐 것 같아요. 전 공무원의 어떤 능력을 총동원해서 아무튼 아이디어를 짜서 청장님께서 행정력, 아까 말씀하신 정의구현에 입각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아까 과장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체납 데이터를 동 민원실까지 전부 공유하도록 해서 민원을 보러 올 때 강제는 할 수 없으나 납부토록 권유를 하고 그러한 시책, 여러 가지를 지금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청장님, 거기 나오셔서 답변 안 하시고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더, 어린이공원 관리하고 관련해서 세균이나 고양이, 개, 쥐 이런 것 나오는 모래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나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어린이공원의 미생물 검사요?

강일원위원장

네, 미생물 검사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저희 보건소와 수시로 협의를 해서

강일원위원장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자꾸 보건소가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독감예방이나 하는 정도지 하는 일이 없어요. 세비만 자꾸 낭비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장래의 우리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보건소를 귀찮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2분 감사중지

18시57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재철입니다. 환경지도팀장 박태식입니다. 청소팀장 서성일입니다. 재활용팀장 송상돈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감사 자료 중에 살수차 운행노선 현황에 대해서 운행일지를 좀 보내 달라고 했는데 한 장이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보시면 아시죠? 마지막 쪽.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제가 청장님께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입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공무원들 출근시간에 나와서 운행을 하시는 것이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근무자가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정상적인 공무원 출근시간에 살수차를 운행하고 또 퇴근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일찍 나오셔서, 진공노면차가 몇 시부터 운행하나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진공노면청소차는 가로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4시 반에 나옵니다.

이환희위원

기능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좀 일찍 출근했다가 일찍 퇴근하는 것은 안 되나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특히 송내역이나 지하차도 같은 경우 민원이 들어오면 살수차로 청소할 때 일찍 나와서 합니다.

이환희위원

기능직 공무원이 좀 힘드시겠지만 일찍 나오셔서, 새벽에는 차량운행 빈도도 낮고 그런데 그때 살수차를 운행해서······. 제가 자꾸 강남만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새벽에 살수차로 해서, 거기는 정말 강남답게 하겠지만 우리 원미구도 부천의 중심지죠? 그리고 가장 큰 구인데 원미구가 그렇게 하면 소사·오정구도 같이 하시겠죠. 소사구, 오정구도 살수차를 3대씩 운행하고 있나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소사구는 2대고 오정구는 1대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오정구도 3대로 확보해서 하시겠고, 앞으로는 행정이, 아까도 자꾸 수목 때문에 말씀드리고 했는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사람의 수명도 단축되고 또 암이라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면서 공기가 가장, 시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살수차를 좀 효율적으로 운행을 해서, 9시쯤 시작하면 차량으로 다 막혀 있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이면도로나 차가 없지.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진공노면청소차도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변 주정차량 때문에 살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노면청소차보다도 살수차는 차량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정차량이 있을 때는 진공노면청소차보다 움직임이 훨씬 더 어려움은 많습니다.

이환희위원

어려움은 많겠으나, 차량이 꽉 막혀 있는데 살수차로 물청소를 하는 것보다는 차량이 없을 때, 덜할 때 해야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진공노면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일정을 주정차 단속하고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렇게 해서 살수차도, 제가 130회 시정질문에서도 살수차 운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살수차를 이용해서 노선별로 계획을 잡아서 아파트 진입로까지도 해 주시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무척 심했었죠? 그리고 공원들이, 원미구도 공원이 많이 있는데 새벽에, 지금 동절기에는 덜하지만 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당장이 아니라 내년에라도 그러한 계획을 청장님과 논의하시고 보고를 드려서, 저는 시의회에 입성하기 전부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또 떠나기 싫은, 살고 싶은 부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취약지에 지역별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잖아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24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가 하나도 없어요.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판독이 어렵다, 단속은 했으나 과태료나 벌금은 물릴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시카메라가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다른 구도 그렇고 지자체 대부분이 감시카메라라고 있는 것이 현재 야간에는 적외선 감시되어야 되는데 적외선 감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주간의 포착은 자료에도 있지만 판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주간에 적발된 사례가 없었고 야간에는 실제 판독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앙통제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판독 자체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또 인근 주민이라든가 옆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면 되는데 대부분 외지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독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외지인이라는 게 뭐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불법투기하는 것을 적발하기가, 그 지역 사람은 거기에 투기를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대부분 지나가면서 버리고 간다든가, 쌓여 있는 것도 조사를 해 보면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한윤석위원

실제로 그러면 감시카메라의 실효성에 대해서 100으로 생각했을 적에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효과가 없지는 않잖아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효과는 우선 적외선 감지장치가 없더라도 많습니다. 저희가 실제카메라 내 대 있고 모조가 29대 있는데 모조카메라를 실제카메라로 바꿔 줬으면 하고 요구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뒷모습이라도 보이고, 또 어렴풋이 사람 그림자가 보이기 때문에 실제카메라를 달아 놓으면 아무래도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삭감돼버렸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는 현재 고가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24건, 적발건수 하나도 판독이 힘들고 과태료도 물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효성이 없으면 조그마한 돈이라도 괜히 버릴 필요가 없다 생각되는데, 이것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드나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예전에 구입할 때 한 대당 400만 원씩 구입을 했었습니다. 2000년부터 구입했습니다.

한윤석위원

지금 설치지역이 2005년, 2006년 해서 20군데도 넘는데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옮겨가면서, 저희가 시기별로 6개월 단위로 옮깁니다.

한윤석위원

아, 네 대 가지고 옮겨가면서 설치하는 거예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67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 관내에 재활용 의무대상시설이 1,516개소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재활용을 수집하는 용기가 지난해에는 아마 전체를 지급하지 않았어도 구청에서 지급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죠? 용기 상태는 어떻습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보관시설 자체가 어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설치가 안 돼 있을 때는 3개월 이내에 설치토록 하고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미이행시에는 과태료 50만 원을 매기고 있는데 실제, 예전에는 매주 상가나 대부분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은 연면적이 1천 ㎡ 이상으로 큰 상가나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같이 차량이 운행되면서 수거를 했기 때문에 건물 주인들이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는 주 2회로 축소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 장소가 필요하다 해서 1,516개 중에서 거의 1,300개 이상 점검을 했습니다. 계도해서 마대라든가 아니면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는 것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에 기이 2천 매를 보급했습니다. 내년 1월경에 그물망 1만 매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06년 7월에 무엇을 지급했어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마대 지급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처음에는 박스 같은 것 지급했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그물망을 좀 크게 만들어서 보급한다고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그물망은 1천 ㎡ 이상 되는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 주는 것은 아니고 상가나 음식점 같이 좀 큰 데에 120ℓ짜리로 주려고 제작하고 있고 여기는 마대로 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마대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왜 수집용기가 가지각색으로,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도 다녀보면 그렇게 돼서는 수거업체에서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용기가 하나로 통일돼야 수거업체에서도 아, 이것은 재활용이구나 하고 싣고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원미구 쪽에는 빌딩이, 일부러는 잘 안 다녀봤는데 볼일이 있어서 자세하게 관리인한테도 알아보고 재활용 수집 장소나 용기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몇군데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인이 있는 데는 조금 되는 것 같은데 관리인이 없는 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업무이지만 안내문 같은 것, 큰 건물이 있으면 상가가 많잖아요,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그런데 수거용기를 어느 장소에 비치를 해 놓으면 어떠어떠한 것은 재활용이니까 그것을 그 장소에, 업소마다 안내원을 게시를 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빌딩에 들어있는 모든 업소에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상당히 번거로운 업무고 하지만 재활용이라는 것이 또 그만큼 쓰레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고, 재활용을 한다는 자체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좀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점검대장은 제가 봤습니다마는 적정하다고 거의 나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천시 관내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우선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 장소 및 용기의 확보와 적정성 여부는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폐기물 가능자원의 혼합배출 여부, 또 분리수집된 재활용 가능자원이 적정하게 처리되느냐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해서 처리해야 될 업무인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제가 점검대장을 봤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도 액면 그대로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대자루를 또 1만 개를 제작한다고 하였나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작하면 다 보급하게 되니까 안내문도 업소마다 잘 붙여서 각 업소에서도 재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62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실태가 나와 있어요. 점검대장도 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업소명이 있고 또 처리경로 및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똑같은 강서실업이라고 처리위탁업체명은 돼 있는데 처리경로 및 방법이 사료도 있고 퇴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있어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장은 저희 관내는 85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량화사업장하고 장려사업장, 배출 기준에 따라서 감량화사업장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감량화사업장은 음식점에서도 우리가 120㎡ 이상의 큰 업소에 대해서만 감량화사업장으로 지정했고 나머지 조그마한 사업장은 장려사업장으로 지정했습니다. 발생량이 일일 기준으로 원미구만 해도 131톤 정도 발생됩니다. 부천시 전체로는 약 233톤 정도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료화가 원미구에서는 11.28톤하고 퇴비화가 15.2톤, 자가처리가 0.25톤 해서 26.55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는 청소업체나 음식물처리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시 음식물처리시설이 작년에 증설한 것을 포함해서 24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탈수를 하면 75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탈수하면 여명농장에 50톤 정도하고, 푸른농장에 25톤 정도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의했잖아요. 자료 162쪽부터 나와 있잖아요. 업소명이 있고, 위탁업체명이 있고, 처리경로 및 방법이 있잖아요. 도시환경, 강서실업, 동운환경 쭉 나와 있어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 퇴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떻게 퇴비를 만들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퇴비가 되는 것이고, 사료로 되어 있는 것은 5개 청소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외부업체들이 사료로 해서 가지고 가는 경우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대장동으로 싣고 들어가는 것이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왜 “퇴비”라고 쓰느냐 이거예요. 누가 보면 어디로 가지고 가서 퇴비 만들어서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최종처리가 퇴비화하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단 최종적으로 여명농장에 가냐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탈수해서 소각도 거의 했었어요. 충청도에는 무슨 농장이야, 사고가 나서 거기에 안 들어가는 바람에, 여명에도 먼저 저기했는데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지금 전체가 대장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하여튼 이것도 사실상 보면 쉬운 업무는 아니에요. 다 점검하고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열심히 좀 잘해 주시고요. 제일 먼저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거리에 다닐 때에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쓰레기가 함부로 막 버려져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특히 공장지대 그런 데도, 제가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쓰레기를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좀 시간 있을 때 현장을 한번 다녀보시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쓰레기수거는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206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에 보면 무인카메라로, 감시카메라로 했을 때에는 건수는 많은데 실제 판독이 어려운, 특히 야간에 안 보일 때 갖다 버리니까 판독이 어렵고 주소지가 불분명해서 해소가 안 되고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났었는데 480명 인원을 동원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지금 징수율이 안 나왔거든요. 또 그 밑에 나번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현황과 징수 현황이 포상금 징수 현황보다 높거든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또 과태료가 미부과가 된 게 확인이 되면서 24건만 부과가 되고 85건 중에 61건은 미부과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아까 감시카메라 같은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것하고는 상이한데 과태료 미부과 원인은 대체로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적발을 하는 건도 있습니다만 각 동의 신고에 의해서, 아니면 단속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고돼서 확인하는 결과입니다. 그럴 경우에 보면 영수증이라든가 아니면 의료보험 실적이라든가 이것을 보고 전기, 수도라든가 공과금 영수증을 보고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왔더라도 투기자가 절대 아니라고 했을 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동학위원

여기에 보면 실제 인원 동원에 비해서 기간이 어떤지, 시간과 기간은 제가 모르겠지만 실제 징수, 포상한 게 더 많다는 불합리성이 조금 보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및 절차 있잖아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박동학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구청장님한테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부천시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도의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표지판을 만들어서 지역의 벽보에 이런 것을 붙여서 시민들이 이런 정도의 페널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시민의식이 높아지게끔, 규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알려 줘야 됩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은 모르고 있어요. 이런 절차가 있고, 금액이 이렇게 지급된다 하면 서로 감시카메라를 달거나 인원이 나가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시민의 질도 향상시키고 도덕성도 좋아져서 그런 불법 쓰레기가 많이 절감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중요한 지역구에 붙였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상습 투기지역에는 내용을 써 넣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확인을 해 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확인해서 가능지역이 있으면 지역벽보 알림이라든가 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는데 쓰레기 문제는 구도심의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위원들의 질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불법쓰레기에 대한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투기 쓰레기가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

김문호위원

원인을 알아야 근절을 하지 않을까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많이 알게 되었는데 대부분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봉투 자체를 살 수 없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투기를 저희가 발견하게 됐고, 또 하나는 직접 봉투를 사지 않고 남의 봉투의 위에 얹어서 묶는다든가 대충 얹어 놓고 도망간다든가 이런 사례, 봉투 자체를 아예 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적발해서 오면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확인해 보면 자기는 봉투에 넣었는데 봉투만 빼가는 이런 사례,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그런 사례들입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쓰레기 수거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거점수거입니다. 쓰레기 수거는 거점수거이고 지금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재활용은

김문호위원

문전수거이고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일반쓰레기도 거점수거가 아니고 문전수거인데 어떻게 거점수거로 알고 계시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일반쓰레기 거점수거입니다.

김문호위원

부분적 거점수거이고, 원래 해당 업체하고는 문전수거로 계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편의상 상가 같은 데에서 그렇게 할 뿐이지 일반주택단지는 거점수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본 위원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문건수거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는 거점수거로 알고 있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문전수거는 지금 재활용 그물망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그물망 재활용품은 문전수거인 것은 확실한 것이고－지금하고 있으니까－일반쓰레기는 거점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거점수거입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계약하는 단계에서는 문전수거로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홍보미흡, 구에서나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거점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거점수거 맞습니다.

김문호위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업체하고 통화하면서 문전수거라고 알아들었고,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 알아보시고요. 불법쓰레기 부분은 문제가 거점수거에서 오는 부분이 많아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안쪽에서 일반 재활용쓰레기 수거하듯이 문전수거를 하면 이런 불법쓰레기들이, 쓰레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

김문호위원

쓰레기가 내 집 앞에만 있으면 절대 거기에, 깨끗한 거리에 쓰레기 안 버립니다,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아시고 문전수거인지 거점수거인지 정확히 알아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현재 구도심에 불법쓰레기 쌓여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나 되는지 파악했습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은, 94개소 중에 61개소를 정비하고 33개 정도가 무단투기 상습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본 위원이 반 정도 사진을 찍어 놨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현재 구·동 포함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매주 1회씩 점검을 하고 환경기동반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명이 별도로 돌면서 무단투기 현장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확인만 하셔서는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방법을 찾아서 본 위원이 그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치워 주면 당연하다고 알고 또 갖다 쌓아 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깨끗하면 버리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조심을 할 겁니다.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무조건 시민들 의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거리가 깨끗해야 되니까, 지금 2년 정도 그대로 쌓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세요? 심곡3동 전화국 뒤쪽에 보면 폐자재 나무가 담 쪽에 2년 이상 쌓여 있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신고하는 사람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제가 다 사진 찍어 놨는데 이런 부분을 단속만 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일단 깨끗한 거리를 만든 다음에, 깨끗해야 그 다음에 홍보를 해서 버리지 않도록 하지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으면 그게 안 될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디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현재 남아 있는 지역 파악하시고, 수거 방식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점보다는 문전수거방식으로 해야만 지역주민들의 갈등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업체하고 4월에 계약하나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업체관리든 모든 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요,

김문호위원

4월 정도에 재계약하는데 그 문제는 제가 시에 가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고, 그 업체들하고는 결정돼도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

김문호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 시에서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결정되는 대로 지시에 따라서

김문호위원

관리는 하지 않나요? 지역에 있는 업체들 관리도 않습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시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불법쓰레기 투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오랫동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거의가 다 위탁이고 다섯 군데가 자가처리를 하는데 자가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준 것인지, 옛날에 보니까 처리하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자금 지원해 준 것으로 아는데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자가처리 전에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쓰레기 형태가 이렇습니다. 자가처리, 그 다음에 사료나 퇴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처리하는 것은 개인이 직접 농장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다른 데 농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자가처리라고 해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5개밖에 없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이 5개 업소는 자기가 실어다가 밭이 있으면 시골 밭에 뿌리든 오리가 있으면 오리를 주든 알아서 하라고 그냥 관리 감독이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신고를 하면 그것이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관리 감독을 하시냐 이것이죠. 신고는 내가 우리 밭에 가져다 뿌리겠다고 해 놓고 한강변에 가져다 어디에 버리든지 이것이 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비용이 연간비용으로 해서도 월 수거료가 작은 양은 한 1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도로 상이든 아니면 하천이든 버릴만 한 상태가 아닙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그래도 자가처리하겠다고 하면 전부 농장으로 가는지 어떤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웃백스테이크 이런 데는 발생량이 꽤 될 텐데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확인을 합니다.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오리사육장에 간다든가 개사육장에 간다든가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지, 지방까지 나가서 확인을 이런 것은 못 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런 것은 없고 신고하면 그렇게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노면청소차 운행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노면청소차는 제가 보기에 부천시 전역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노면청소차 운행에 대해서는 자료를 완벽하게 잘해 주셨는데 살수차 운행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노면청소차량은 차량별로 부천역부터 춘의사거리를 거쳐서 도당사거리, 북전화국 이렇게 해서 7.7km를 왕복한다고 돼 있어요. 차량별로 해서 잘해 놓았는데, 노면청소차나 살수차나 청소에 대한 개념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1호차 83거 8944 대형차는 월요일 중앙로 해 놓고 부천북부역 주변으로 끝입니다. 화요일은 중1동 GS 먹자골목 주변, 수요일은 상동 투나거리 주변, 2호차는 춘의·도당사거리, 북전화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호차는 항상 부천북부역의 중앙로 주변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살수차가 실제 이것 말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사가 있으면 주변 청소를 하면서 냄새난다든가 하면 미리 물을 뿌립니다. 그런 것하고, 또 하나는 북부역 같은 경우라든가 역 같은 데는 노점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냄새가 많이 나서 아침에 일찍 뿌려 주고, 또 시가지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은 게 물을 많이 뿌리면 주변에 지나가는 행인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고려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노선을 일일이 적어가면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시나요? 제가 이 자료를 심심해서 달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살수차는 있는데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행을 않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감사장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부천역 주변이라고 해 놓고, 하루에 기사가 9시부터 출근해서 6시까지 부천역 주변 한 번 갔다 오고 끝나는 것입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부천역 주변 말고도 말씀드린 대로 민원

이환희위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우리 물 갖다 줘라, 우리 목마르다, 그게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 아니지 않습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러면 이 살수차도 진공노면청소차처럼 어떤 계획을 잡아 놓고 불가피하게 어떤 사정이 생기면 이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1호차 말고 2호차, 3호차는 지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다만, 1호차는 민원발생지역이라든가 지하차도라든가 응급시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면진공차량은 청소를 안 하면 민원이 바로 야기될 것이고, 살수차량은 해도 안 해 준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오늘 살수차 오기로 돼 있는데 왜 물 안 뿌리느냐고 하는 민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진공노면차량은 지저분하니까 바로 민원 생기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올 가을에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제가 입성해서 8월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얘기를 했으면 운행일지라도 좀 보여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장에 할 수 없이 북부역 주변, 남부역 주변······. 그것도 감사장에 자료 한 장 달랑 갖다 주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운행일지는 작성

이환희위원

제가 운행일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벌써 몇달 전에. 감사보고서 가장 뒷장에 달랑 하나 넣어 놓고 청소차 운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운행일지로 매일 결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면, 청소차량은 지저분하니까 민원이 야기될 수 있어요, 살수차량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북부역 주변, 남부역 주변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청소차량은 하루의 양을 정확히 명시하고, 잘 안 보이는 곳은 그냥 두루뭉술하고 보이는 곳은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지막 장에. 일지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사실상 살수차 운행노선 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일일이 적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일원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운행일지만 위원님 갖다 드리면 간단해요. 아시겠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그래서 보시도록 해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 운행일지가 수기일지가 아니라 전자결재이기 때문에 지금 뽑으러 갔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위원님 요청하시겠습니까?

이환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 생각은 진공노면차량처럼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사항을 자료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두루뭉술, 북부역광장에서 운전기사가 살수차 끌고 가서 1시간을 하는 것인지, 5시간을 하는 것인지, 그냥 갔다 오는 것인지 지금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자료라고 갖다 주고 감사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아까 하다가 잠깐 놓친 게 하나 있는데, 하루에 83ℓ, 30ℓ, 60ℓ 이렇게 나오는 게 퇴비나 사료가 아니고 자가처리인데 소멸이네, 소멸. 소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아 없앤다는 것입니까? 소멸인데요, 소멸. 퇴비도 아니고 사료도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되는 게 소멸이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3개 업소에서 자가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소멸되는 것은 액상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액상처리요? 어떻게요? 액상처리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갈아 없애서 약품을 타고 뭐 그런 처리를 하는 계기가 있는 것인지······.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예전에도 개발상품 전시할 때 가 봤습니다. 그런데 양을 50ℓ를 녛고 액상으로 약품을 넣어서 계속 회전하게 두면 그 양 자체가 50ℓ에서 20ℓ, 20ℓ에서 10ℓ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인천 환경전시장에서 하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봤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 감독하시는 겁니까? 환경오염의 저기가 되지가 않게, 예를 들어서 무슨 생물학적 산소요구량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냥 갈아서 하수도로 흘려보낸다면 이것이 환경에 오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소멸이라는 게 바로 거기에서 없어진다는 것인데.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청소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하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아니, 위탁업체야 알아서 잘하겠지만 자가처리하는 데서 그냥 가져다 하수도로 흘려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다른 위탁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종

주수종위원

위탁처리업체 말고 자가처리하는 데 말이에요, 세 군데.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담당 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수종

주수종위원

누가 와서 얘기를 하든 좋은데 얘기를 해 줘야죠.

강일원위원장

그러면 팀장님께서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송상돈원미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 송상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원미구의 3개 음식점에서 소멸장치, 액상처리장치를 설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확인한 바로는 기계가 한 번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기준에 맞게 처리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알아듣기가 편한데 위탁업체 어쩌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액상으로 갈아서 처리한다는데 이것이 환경기준에 맞느냐, 그러면 기준에 맞다, 아무 이상 없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더 이상 길어지지 않고 잘 알겠다고 끝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팀장님이 대답해 주셔서 아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49분 감사중지

19시55분 감사계속

2006년도 원미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각종 시책 및 업무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금번 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부족한 점을 메우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 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치밀한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미구에서는 튼튼한 지역경제, 건전한 지역문화,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함께하는 참여복지, 고객중심의 경영행정 등을 구정 5대 목표로 삼아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오늘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박경선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는 3개 구청 중 인구수 및 세대수가 가장 많아 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행정구역 면적도 약 39%를 차지하고 있어 행정수요가 많고 신도시와 구도시가 공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시에서 계획 수립 중인 도시재정비사업을 통하여 구도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본 정비사업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할 것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사업시행자와 주민과의 갈등문제 해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바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위법 건축물 모니터링제 등 여섯 가지의 시책에 관하여는 신선함과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시책 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불법 광고물, 쓰레기 불법 투기,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 주정차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민과 관이 협력하는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멀뫼길 도로구조 개선공사는 굴곡된 도로 선형을 안전을 고려한 도로구조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대절토로 인한 절개사면은 적정한 사면보호공법을 채택하여 예산절감과 안전하고 주변 지형과 조화된 도로가 건설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중동 3번지 주변 대림아파트 등 일원은 중3동사무소를 가까이 두고 있음에도 행정 동은 먼 거리에 위치한 약대동에 속해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의 문제점과 구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강평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멀뫼길 도로구조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대절토 사면의 토사 안정을 위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여유가 있는지 조사한 후 안정된 각도로 구배를 조정하고 사면 보호를 위하여 설치되는 옹벽은 전도, 전단, 휨에 저항하는 완벽한 공사로 마무리하여 주시고, 토질조사 결과에 따른 암반층의 절리상태를 고려하여 슬라이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설계상 지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암거통로 등 불필요한 설계물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장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29개 노선 7,942m가 있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와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조사 후 확정하시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미개설 도로 중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예정된 노선에 대하여는 도시재정비계획 확정 전이라도 사업집행을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사명예감독관제와 관련하여 공사명예감독관의 지정은 공사현장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위촉된 명예감독관 중 직업이 공사와 관련되는 이해당사자가 위촉되는 경우 제대로 된 감독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명예감독관 위촉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사과정 중에 명예감독관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반영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에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수관로 준설공사를 집행하면서 CCTV 촬영 결과에 따라 준설공사만 집행하고 CCTV 촬영 구간 내에 이상결함 등으로 판독된 하수관로 내부의 각종 장애물과 관로 파손 등은 관로의 이상여부에 따라 준설공사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결함 사항에 대해 같은 시기에 정비를 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하수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따라 하자발생으로 인한 보수를 2005년도에는 하자건수가 33건, 2006년도 37건은 도로침하 및 파손, 공사 후 복구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등과 같이 도로굴착공사에 의해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써 도로굴착이 시행된 도로구간은 도로파손이 심화되고 도로굴착 복구 완료시까지 차량통행 및 보행에 상당한 불편을 야기시킨 결과로서 앞으로는 즉시 해당 시공업체에 재시공 조치는 물론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여 매년 반복되는 도로굴착 공사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기 바라며, 동일 노선을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해 중복 굴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기적으로 조정하여 병행굴착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절기 설해예방대책으로 보관 중인 천일염 500포에 대하여는 설해 대책용 재료로 부적합할 경우 폐기처분 조치하시고 설해 취약지역인 고가교, 지하차도, 급경사에 대하여는 강설 후 최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2동 1127번지 도로정비사업을 집행하면서 아스콘 포장 후 재료의 분리 등으로 도로포장 수명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아스콘의 포설 적정온도 유지, 아스콘 생산과정에서 골재와 유제의 적정 배합비, 다짐 장비 및 다짐 횟수 등 복합적인 문제에 따른 것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로등, 보안등을 유지관리하면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가로등 고장이 2,056등, 보안등 4,446등으로써 고장으로 인하여 밤거리가 어두워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고장률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과 고장 발생시 즉각적인 보수를 위하여 전기업체와 연간 단가계약 등에 의해 조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기계식 주차장은 운전자의 이용기피와 관리자의 소홀로 인하여 주차장 본래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바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시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지양하고 이미 설치된 248개소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행정조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규정에 의거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주차장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 행위로 무단증축, 물건적치, 미작동 등 99개소를 시정 계고 중에 있는바 주차난 완화 및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원상복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이의제기 및 재조정해 주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시지가 산정시 철저한 현지실사를 통하여 신중하게 지가가 산정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쌈지공원 조성 이후 관리가 부실한 곳은 없는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수목이 우거져 제대로 수목식생이 어려운 곳은 간벌 또는 이식 등의 조치로 쌈지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 집 안 주차장 갖기 사업과 관련하여 목표량 80면을 초과하여 85면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어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사업량을 확대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와 관련하여 단속구간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하므로 합리적인 단속이 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로수 관리와 관련하여 가로수로 인하여 도로표지판의 식별을 할 수 없는 가로수에 대하여는 전지작업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가로수에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정차 위반 범칙금 부과금액 대비 징수액이 지극히 저조하므로 확고한 징수의지를 갖고 고액체납자를 우선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노면살수청소차 운영과 관련하여 노면 측구변 토사먼지 제거를 위해 노상 주정차 차량 단속과 병행하여 실질적인 노면 살수청소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활용의무대상시설 지도 점검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배포한 용기 안에 재활용 물품 이외에 생활쓰레기를 혼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분리배출안내문을 제작 부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중소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중소기업인·허가도우미제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처리기일 단축, 가설건축물 무료설계 지원, 기업고충 애로사항 반영 등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를 만드는 데 우수한 시책이라고 판단되는바 본 사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건축과 행정8급 이인석 직원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표창을 상신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과 전 공직자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개선의견 및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연구 검토하여 구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박경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강일원출석위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