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제132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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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거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구청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구정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소사구청에 대한 200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소사구청장 방광업 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경제교통과장 이관형 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건설과장 이귀웅 건축과장 박종각

강일원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사구청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소사구를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소사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면서 소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춘희 세무과장입니다. 허 모 복지과장입니다. 이관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귀웅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지동흥 심곡본1동장입니다. 김학천 심곡본동장입니다. 안효증 소사본1동장입니다. 박명호 소사본2동장입니다. 박중길 소사본3동장입니다. 정찬일 범박동장입니다. 정광열 괴안동장입니다. 이도극 역곡3동장입니다. 김태산 송내1동장입니다. 구효회 송내2동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하여 올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정말 밝은 소사구가 미래를 열어 가는 희망찬 소사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우선 22만 소사구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방광업 구청장님을 비롯한 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소사”를 슬로건으로 해서 5대 중점시책을 중단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수시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실버봉사단 운영이나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어제 원미구청 감사를 했는데 하나 제안을 드리면 그쪽에서 시행 중인 공직 내부 멘토링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신규 공무원이나 또는 공무원 조직의 상하관계가 신입 공무원들한테는 빨리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되고, 또 살맛나는 그런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돼서 한번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한 건 한 건씩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공영차고지의 현황과 지금 주민들의 동향은 어떤가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저희 소사구에서 현안 민원사항으로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소사공영차고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공영차고지 문제는 시에서 이미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정책결정하여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시의 이러한 사업들, 또 그것이 소사구 관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 소사구민들의 일부 반대집단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는 상당히 큰 걱정인 현안 문제로서 초미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풀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시장님께서 날씨가 차니까 관내 노인정을 둘러보시다가 인근의 공영차고지에서 저녁에 모닥불을 펴 놓고 나이 많으신 분들, 또 부녀자들께서 늦게까지 추위에 떨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들르셨습니다. 저도 함께 들렀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해를 좀 구해 달라, 그리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러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시행을 하면서 보완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오는 순간에 일부 부녀자들이 차를 막았습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도로 교통을 방해하고 한 3시간 이상 집단행위로 이어지고 그런 사건도 발생됐습니다마는 저희로서도 그 동안 수차례 이상,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안내문을 만들어서 가가호호 두 차례에 걸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를 공원으로 해 주는 것이 더 좋다, 주차장은 안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 것이 지역의 갈등입니다마는 주차장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소사고등학교 바로 턱 밑에 있는 기존의 소신여객 주차장을 길 건너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지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소사고등학교 부지가 좁기 때문에 그 부지에 현 주차장을 옮기게 되면 급식 시설이라든지 체육관 시설이라든지, 그러면 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주민들의 이해가 함께해 주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으면, 주민들께서 협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5개 아파트 단지에 단지별로 두 분씩 협상대책위원을 선정해서 그 분들이 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시되면 시와 구가 함께, 우리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해서 더 이상 소요가 없도록 모든 행정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윤석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일 관점은 시에서는 무조건 하려고 그러고, 또 주민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의 협상 있잖아요. 그냥 공식적으로 설명회를 했다, 무슨 공청회를 했다 하는 그런 것 말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그 주민들한테 진짜 파고들어서 어떤 모임이나 단체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접촉을 하면서 이해를 넓혀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태를 보면서 그런 면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현재까지도 그렇고 가는 데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 할 대로 했다, 법을 지켰다, 법 규정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앞으로는 대민접촉을 실제로 하셔서 오해를 많이 풀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또 한 가지는 사실 소사구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뉴타운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사실 부천시내가 다 그렇지만 소사구의 지도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자료에도 잘 나와 있지만 모든 개발은 하여튼 주민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친환경적인 개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도로나 교통, 공원, 학교 등 이런 공공시설의 확충에도, 물론 입안 단계부터 청장님께서 특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답을 해 주시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저는 뉴타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소사구가 우리 부천시 3개 구 중에서 제일 오래된 주택이 많고, 또 도로, 인도도 제대로 없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아주 불편합니다. 소사구가 새로운 지역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러한 뉴타운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정말 이 지역을 살기 좋은 소사구, 희망이 있는 소사구, 미래가 있는 소사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사구로서는 절호의,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55개 부천시 지구 중에서도 26개 지구가 소사구로 계획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소사구가 그만큼 열악하고 환경과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막 서둘러 가서는 안 됩니다. 연차적으로 차분하게, 추진위가 구성되고 세부계획도 잘 세우고 행정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주민들이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 전체 주민설명회를 반 정도 했고 앞으로 12월 말까지 주민들의 이해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들, 또 앞으로 추진할 사항들, 단계별로 준비할 사항들을 설명회를 통해서 이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욕심을 내서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지역에 투기가 일어서 지가가 너무 상승한다든지 하면 메리트가 떨어져서 성공적으로 가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너무 투기가 일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함께 보완하면서 추진하고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윤석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성주산 친환경 쉼터 가꾸기 사업이 자료에서 보듯이 1단계 사업이 2006년 사업으로 거의 마무리가 돼 가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3단계까지 있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한윤석위원

내년에는 2단계인데, 1단계 사업을 지도나 사진을 이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잘 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못지않게 2단계, 3단계 사업도 해서, 아래쪽 심곡본동이나 송내동 쪽으로는 공원다운 공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성주산을 개발하는 2단계, 3단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쉼터 가꾸기 사업에도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그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천에는 도서관이, 자료에 보면 9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점별로 도서관을 이렇게 골고루 짓고 있는데 심곡본1동, 송내1동, 송내2동 쪽으로는 도서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송내공원이 지금 예정돼 있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한윤석위원

동신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뒤에 송내공원이 예정돼 있는데 송내공원 안에 도서관을 넣어 줬으면 합니다.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도서관 사업은 큰 도서관이든 소규모 지역 도서관이든 앞으로 미래를 열어 가는 데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도서관 시설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것은 보수도 하고 또 새롭게 도서도 늘리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관내 큰 도서관으로는 소사본1동에 새롭게 공사 착공을 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송내공원 내에도 공원의 여러 가지 기본계획으로 봤을 때, 배치 면이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큰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설 규모에 맞춰서 적정하게 도서관이, 송내동에 부족한 실정이니까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을 추가로 짓게 되면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의 확충과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7호선 문제로 해서 지금 부천시 전체가 꼭 필요한 다른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몇년 안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한윤석위원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송내공원도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기본계획에 가급적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와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한윤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문호 위원입니다. 구정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청장님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실 수 있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아니요, 총무과장이 할 수 있나요?

강일원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김문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먼저 청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공영주차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번 20일자 신문을 보니까 시장님께서 주민들로부터 봉변을 당하시다시피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몇 번이나 주민하고 대화를 하셨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주민과의 대화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도 시장님, 부시장님, 건설교통국장 해서 여러 차례,

김문호위원

아니, 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거기 가서 주민 대표들하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제가 혼자 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서너 번 됩니다마는 제가 이 분들하고 구체적인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사를 직접 하지도 않고 구청장이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 구청장하고 대화해 봐야 실익이 없다고 해서 거부를 합니다. 집회현장을 가서 우리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좀 삼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올렸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학교를 통해서도 학부모들과 이런 문제를 걱정해 나가면서 풀어 가자, 또 각종 동이나 구 단위 단체원 분들한테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알려 드리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시내버스는 운행해야 하는데 차고지는 안 된다고 한다면,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인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그런 걱정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횟수로 몇 번 정도나 대화를 하셨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단체원들 대화할 때 포함해서 10여 차례요,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 합니다마는.

김문호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어떤 것이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구의 제반, 청사관리라든지

김문호위원

총괄 업무를 다 관장하시는 것이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김문호위원

과장님께서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이겠네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김문호위원

과장님께서도 그쪽 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셨나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공영차고지 관계는 경제교통과하고 건설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총무과는 소관이 아닙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차고지가 완공되면－아직 반대를 하고 있기는 한데－ 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현재는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게 때문에 관리 측면은 완공 이후에, 시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구에서 해야 될지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문호위원

총무과장님도 그러면 한 번도 대화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제가 직접 나서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영차고지 부분이 시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지역은 소사동이죠? 소사구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김문호위원

어찌 됐든 간에 소사구,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주로 소사본3동 아파트 주민들 위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대다수가 주민 분들이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분들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반대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제가 직접 담당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듣기로는 그 지역이 소사대공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넘어가는 지역에. 주민들은 그곳이 전부 공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공원 지역을 잠식하면서 왜 차고지를 넣느냐, 우리는 공원을 원하고 있다, 차고지는 반대다, 이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주민들 현안에 대해서 청장님께 다 보고를 하시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보고하지 않고 소관 담당 과장께서 보고를 드립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소사공영차고지 건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일자로 해서 시장님 얘기도 있고 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청장님은 몇번이나 관심을 가지고 와 주셨느냐고 했더니 그쪽 지역 주민들이 요즘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대요, 교대로 나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 온다, 누가 와서 면담한다, 누구 방문한다, 이런 내용이 하루 종일 나온답니다. 그런데 청장님 오셔서 면담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은 원미구 사람인지, 오정구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의 핵심은 주민들은 차고지보다는 공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차고지가 꼭 필요한 지역이고, 차고지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턱 밑에 있는 인근 차고지를 길 건너 쪽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집단의사를 빌려서 반대를 한다면 시내버스 운행 자체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필요성을 함께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다. 다만 그분들 주장은, 아까 왜 반대하느냐고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유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민주적인 방법으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무시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다 밟았고 이 분들은 절차 자체를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절차만 생각하는 것인데

강일원위원장

구청장님, 발언을 잠시 중단해 주시고요. 김문호 위원님, 총무과장님은 이석해도······.

김문호위원

아니,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런데 소사공영차고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관 부서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로 계속 주관해 왔고 현재 건교부로부터 GB관리계획 승인까지 다 완료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사구청장께서, 물론 소사구 관내에 사업장이 있어서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본질하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요점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문호위원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길게 말씀하시니까, 내용이 짧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대화했는지 물어봤고 생각이 어떠신지 물어봤으니까 그런 내용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주민과의 직접대화는 두세 번 정도, 시위 집단현장을 가서 이해시키고, 엊그제도 도로를 막고 그러는 집단시위 현장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해시켰고 그 전에 몇차례 저하고 간담회를 하자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싫다고 합니다. 공사 주최도 아니다, 구청장은 아무 결정권이 없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 봐야 실익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단위 각종 단체원 회의를 통했을 때 이런 문제를 같이 토론한 것까지 하면 한 10여 차례 이 문제를 다뤄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부분이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지만 소사구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민들과 함께 좀 더 많은 대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인지 대화로서 풀어 나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장님께서는 많은 주요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 소사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주요정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총무과장께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우선 구청장으로서는 소사구민들이 편하고 생활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제일 큰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큰 사업은 시에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구청장으로서는 주민들 실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욕심을 부린다면 뉴타운 사업을 잘 뒷받침해서 소사구가 정말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는 그러한 행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 또 작은 부분은 인도 부분이 좀 불편한데 최대한 시설을 하고 보수를 하고 또 하수구 같은 것도 잘못하면 막혀서 장마철에 수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평소에 잘 보수 관리하고, 하수도 관리 계획은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이라든지 저지대 주택으로 해서 그런 냄새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겸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교통문제, 노점상과 잡상인들로 인해서 거리질서가 상당히 혼잡스럽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역점을 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구청장께서 소사구는 오래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임하신 지 2년 되셨어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2년 돼 갑니다.

김문호위원

소사구도 신도시 형태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구도심권의 주민들이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사구공영차고지 문제도 분명히 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소외감 때문에 오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시의 사업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셔서 정말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충분한 대화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부서의 일이다, 내 일이 아니다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많은 사업을 하시고, 또 소사구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또 소사구정을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신 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소사구에서 여러 가지 도로개설사업 등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은 사업을 시행했는데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그러신 적이 있나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틈나는 대로. 또 중요한 사업시기에 맞춰서 현장을 직접 나갑니다. 일례를 들어서 점심 먹고 오다가도 현장을 들러서 온다든지, 또 소사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아침저녁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소사공영차고지 말고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주민들의 민원은 없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현장을 살펴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자주 틈나는 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행입니다. 이렇게 청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또 파악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신가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보고하셨습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잘 되고 있지만은 않다는 것도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16쪽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아동보육 지원을 32억 7700만 원 하셨다는데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부천시가 지원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거예요. 거의 운영 자체가 안 되고 그러는 데도 상당히 많고. 각 동별로 들어가 보면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런 저런 여러 부문에 걸쳐서, 물론 각 과장이 있고 직원이 있지만 구정을 책임지고 계신 청장께서 이런 여러 부문에 걸쳐서 직접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아직도 우리 행정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 보는 눈이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이 불신하고 있는 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볼 때 우리 행정이, 정말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주민들이 아무 관심도 안 갖고 상관도 안 하고 그냥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기반시설 만들어 주고 그러는 것이 바로 우리 행정 아닙니까? 공영차고지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주민들의 소리가 무엇인지, 이런 단체에 계신 분들도 다 주민들이지만 그런 데 아무 관계도 없이 소시민의 소리가 어떤 것인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부천시정, 또 소사구정에 다 반영되고, 앞으로 그러한 행정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우리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러한 행정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박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와 시민의 생각을 최대한 수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 하지 않았던 구정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저희 스스로 받았습니다. 동별로 열 분씩 해서 1백 분을 분야별로, 직종별로 선정해서 평가를 받아 본 결과 잘했다고 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부족하고 불편한 부분도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시의 간부회의 때 제가 공개적으로, 실·국장 다 참여한 자리에서 우리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미흡하고 부족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 함께 개선하고 풀어 나가야 정말 바람직한 행정을 하는 것이다 제안도 하고, 또 각 실·국별로 평가의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서 참고하도록 하고, 저희도 미흡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시정하고 또 시 단위에서 할 것은 시 단위에서 하고, 이러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사구의 핵심 이슈가 방금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차고지 문제와 뉴타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뉴타운 문제는 소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작은 소사구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원미구와 오정구까지, 부천시 전역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확대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지구 같은 경우에는 재산가치가 워낙 상승하면서 지정된 부분하고 지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지정되지 않은 지구의 주민들이 상실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지정되지 않은 부분들에서는 어떻게든지 뉴타운에 지정돼야 되겠다는 욕구가 많이 생기는 것이고, 또 지정된 부분은 지정된 대로 지가상승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재산상 이익은 봤어도 뉴타운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부천 전역에 걸쳐서 큰 문제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천시장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지금 소사구가 어떤 중심적인, 뉴타운을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는 발상이 김문수 도지사부터 같은 지역구 이런 의미에서 시작된 지점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 뉴타운 지구가 2008년 12월이면, 거의 2009년 돼야 가시화돼서 시작하는 것인데 그 시작하는 것이 제대로 가야만, 아까처럼 배제됐던 부분이 다음에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고 해야 부천시가 새로운 발전의 모델을 만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뉴타운 문제도 소사구 쪽에서 재개발 문제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을 많이 만들었던 지역하고 원미구에 재개발조합 했던 부분하고,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지정되기 전에 재개발조합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직 이슈화되지 않았는데 2개의 재개발조합이 지금 연합화해서 부천시에 압력도 행사하고 여러 가지 물리력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쪽한테 부천시가 주는 그러한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또 자체적으로 구역을 개발하는 것을 2년 동안, 지금 재개발하던 사람들이 중지시킴으로 해서 반발을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부천시가 중심이 돼서 주택공사, 토지공사, 그 다음에 재개발연합회 식으로 4개의 공통적인 대화를 통해서 부천시민들이 앞으로 뉴타운 지구를 통해서 좀 더 발전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된 지구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디를 배척시키지 말고, 재개발조합의 문제라고 그러면 설계나 시공사 쪽이 아무래도 튼튼하지 않아서 중도에 해지되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부천시에서 국내 기업 중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드는 곳으로 확대시킨다거나 그런 범위 안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준다거나 해서 갈등보다는 치유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도와서 여론을 주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실질적으로 소사구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4자가 협력하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해 주시거나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과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가가 없습니다. 시도 그렇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도 지원단이 구성돼서 앞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될 것인지, 또 민 주도로 하는 것을 관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되고 지원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서울의 은평이라든지 길음이라든지 이런 쪽을 가서 사례를 체크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서울의 방법이 다르고, 또 앞으로 경기도가 끌고 가야 할 방법론이 다르고, 지금 좋은 대안을 모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연계를 둬서, 시에서는 전문기관인 토공이나 주공하고, 전문적으로 하려면 그런 전문기관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어드바이스 받고, 보완하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추진위의 목소리도 듣고 전문기관의 의견도 듣고, 도와 다른 시·도, 특히 서울시의 사례를 모범으로 해서 잘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두 번째, 17쪽에 보면 맨 밑에 모·부자가정 취업기술 교육 지원 해서 1명(요리) 420만 원이 사용됐는데 한 가족에 한해서 됐다고 여기에는 보고가 돼 있는데 현재 소사구 자체의 모·부자가정 수를 알고 싶고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에게만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닌가, 특혜라고 하기는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 상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저희 관내에 모·부자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330세대에 인원수는 860여 명으로 많습니다. 모·부자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생계 지원이라든지 사회안정보장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어려운 이웃돕기 이런 것을 통해서도 지원을 합니다마는 보고서상에 있는 그 1명은, 사실 저도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6개월 코스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 전문교육을 받는 동안 생계가 유지돼야 하니까 또 생계지원도 해 주고, 교통비 지원도 해 주고 항공비 지원도 해 주고 해서 420여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860여 명의 대상이 있는데 왜 그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교육신청을 공개적으로 받습니다. 신청을 해야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신청인원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살기가 힘드니까 교육받는 것을 기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받는 기간에 여러 가지 생계지원도 하고 그러는데도, 앞으로 직업훈련, 실업문제 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석철위원

그 위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지원에 실버봉사단이라고 있는데 다른 구청에서도 다 똑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일일 참석하시게 되면 5천 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이 청소를 하고 나서 거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도 3회 한다고 그랬는데 식사비 같은 것은 어느 쪽에서 나오는 것인지, 5천 원 안에서 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5천 원 드리고 따로 드리는 것인지······.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사실 이 부분이 예산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5천 원이 작지 않느냐, 만약에 이것을 1만 원으로 해서 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1만 원으로 하면 부담이 많이 가니까 1회 나오실 때 노인 분들한테 5천 원을 보상조로 드리면서 그 횟수를 좀 늘리면 어떨까, 그러면 결국 많이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상적으로 드리는데 그것을 가지고 식사하시고 그러는 것은 개인이 알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봉사단이 그것을 모아서 단체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봉사단 팀원이나 개인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따로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신석철위원

뒷좌석에 동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동네에서는 그렇게 돌고 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럴 때에는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지역의 유지 분들이 노인 분들께서 이렇게 활동해 주시면 고마워서 오늘은 설렁탕이라도 내가 대접을 하겠다, 이렇게 대접한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나오신 분들이 알아서 쓰실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석철위원

그 바로 위의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에 소사구 같은 경우 신규 4개소의 경로당을 만들었다고 그러고 임차 하나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앞에만 봐도 전체가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게 제외되는 것이잖아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신석철위원

제외된 상태에서 22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여기 비용이 경로당환경개선비용으로 2600만 원이 돼 있고 경로당 냉방기 설치 및 대체물품 지원 해서 8200만 원으로 거의 1억 1천 정도 돼요. 1년에 그 정도 돈이 들면 요즘 같은 경우, 이것을 22개씩이나 분리시켜서 따로 난방비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할 게 아니라 원거리에 있더라도 일정시설에 모아서 여러 분들이 한꺼번에, 노인정 수가 아파트 빼 놓고 줄어든다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지급하거나 이럴 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주느냐, 어디는 고쳐 주고 어디는 안 고쳐 주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통합해야 하는데 신규를 만들었다고 하시니까 만드신 이유하고, 저 같은 경우 통합해서 하면 처리하기도 편할 것 같은데요. 물론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그러는 어르신들의 특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하는 데 비용이 계속 드는데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신석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에서 이미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정 부분을, 소단위로 분산돼 있으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중 단위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의 숫자를 줄여 나가면서 경로당 지원을 하고 이렇게, 대경로당 방침으로 발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바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몇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금 경로당, 노인복지관이라는 것이 옛날에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거리가 너무 멀면 나이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동하시는 데 제한이 있지 않느냐, 그 지역도 늘어나고 가깝게 이렇게 해서 오순도순 대화도 하시고, 집에 있으면 여러 가지 갈등,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경로당 시설을 통해서 풀어 나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빨리 풀어 나간다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소규모적 경로당의 특별한 역할 기능이 제한돼 있는 것보다는 지금 신 위원님 말씀대로 중 단위로 이런 시설을 하면서 그 안에 의료기능까지, 건강기능까지, 또 헬스 같이 노인 분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체력기구까지 겸해서 종합적으로 시설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마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 부분은 그렇게 중 단위 시설로 하게 되면 의료시설, 체력단련 시설, 여러 가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범으로 해 봐서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우리 지역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호응도 얻어 가면서 단계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석철위원

방향은 그쪽으로 잡혔는데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방향하고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당장 노인정 있던 게 없어져서 불편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불가피하게 새로 만든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의 편리성 때문에, 당장 노인 분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전체적으로 95개소.

신석철위원

95개소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신석철위원

여기는 22개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 중에서 시설이 노후하고 고칠 부분을 해서 한 것이 22군데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니까 실버봉사단, 어르신 환경지킴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물론 어르신들이 더 어린애 같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원래 생각했던 방향으로 유도해 가는 쪽으로 가야지 자꾸 신설해 주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석철위원

끝으로 12쪽에 보면 공휴일 단속 운영 해서 2개 반 6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쪽에서 공무원들이 잘한 것을 찾자, 그런 부분에서 공휴일까지 반납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나 또 기간이나 이런 자료를 하나 주시면 참고해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줄 수는 없고 발상 자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과 같은 것은 별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노점상, 차량 불법주차에 대해서 주야간, 공휴일 단속도

신석철위원

그렇게 남들 쉴 때 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각 동장님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일선 동장님들은 지역민원 해결이나 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동장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없다면 귀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되, 사실 그렇습니다. 동장님께서 위원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소사구의 전반적인 동정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 또 전체 동장님들에 대한 요구사항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동장님들 중 선임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과 질의 답변을 하시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고 또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선임동장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청장님께서 선임동장님을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선임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상호

한상호위원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나오시고,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면서 동장님들도 같이 숙지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가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동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는 것은 생략하고 청장님께 계속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고,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동장님 이석을 위해서 먼저 한 가지만 하고 동장님 이석 후에 바로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은 소사구는 아직 시작 안 했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어르신들께서 예방접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주민자치센터 위원이나 아니면 자생단체 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이 독감예방 주사를 맞을 수 있게 협조해 줄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동도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사는 원미구 소사동에는 동장님이 일일이 부녀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원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모셔 오기도 하고 노인정에 직접 찾아가서 놀이를 하고 계시는 그런 어르신도 해서 고루고루 맞도록 협력을 해 주기 때문에 소사구도 동장님께서 그렇게 협력을 해 줄 수 있게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이석하시고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내소란) 청장님은 착석하시고 선임 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소사구괴안동장

괴안동장 정광열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소사구 어느 동 동장입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괴안동장

괴안동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러 가지 동정을 수행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사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괴안동 문제가 나오는데 잘 알고 계십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괴안동장

저희 동에서 문제되는 것은 뉴타운 관련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나왔는데 괴안동 동 명을 바꿔 달라는 것이 하나가 아니고 2개 나왔네요. 알고 계셨어요?

광열

정광열소사구괴안동장

괴안동 명은 그전부터 괴안동의 “괴”자가 이상하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괴상한 동네가 아니냐는 말도 있어서 동 명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단 동에서 동장직을 수행하시면서 괴안동 관내를 자주 돌아보십니까? 단체,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 말고 주민들도 만날 기회를 가지시나요? 어떻게 하시죠?

광열

정광열소사구괴안동장

제가 집이 괴안동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출근 전에도 한바퀴 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중에도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현장에 직접 나가고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여기에 소사구 관내 동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사실 주민들이 볼 때는 주민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대체로 각종 단체가 많으니까 단체 분들하고 어울려서 술을 드시는 기회가 많고 그래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 그런 쪽으로만 인식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광열

정광열소사구괴안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선거구제가 실시돼서, 그전에는 한 동에 시의원이 한 분 계셨잖아요?

광열

정광열소사구괴안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시의원하고의 관계가 항상 밀접해 있고 항상 협조도 잘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시의원들이 3개 동, 4개 동에서 세 분도 계시고 두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쪽에는 두 분입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괴안동장

두 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방선거가 지난 지 몇개월 안 됐습니다마는 시의원들이 공약을 내걸었던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괴안동장

완벽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들이 내걸었던 공약만큼은 잘 알고 계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게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걸었던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원들과 협조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괴안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여러 단체들 회의는 많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회의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생각해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된 분들은 다 단체의 장들도 들어가 있고 여러 분야에서 그래도 지도자급인 그런 분들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심의하고 토론하고 지역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지금 괴안동 시의원이 어느 동하고 저기가 돼 있죠?

광열

정광열소사구괴안동장

역곡3동, 범박, 괴안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역곡3동, 범박, 괴안동인데 시의원은 두 분이란 말이죠?

광열

정광열소사구괴안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시의원들한테 참석하라고 연락을 하시나요?

광열

정광열소사구괴안동장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 행사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두 분한테 직접 전화하신 적 있으세요?

광열

정광열소사구괴안동장

한 달 전에 메일로 보내 드리고 또 임박해서는 직원이 직접 연락을 드립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팩스나 이런 것은 들어오는데 직접 연락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광열

정광열소사구괴안동장

전화로 직접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의원들한테 전부 연락합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괴안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해요. 소사구뿐만이 아니라 오정구, 원미구에 있어서도 동장님들이 시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하면 위신이 떨어져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전화를 잘 안 합니다.

광열

정광열소사구괴안동장

저희도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단체마다. 그래서 꼭 전날 연락을 드리고 직전에도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괴안동장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다른 동장님들께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친회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회의가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회의만큼은 시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여러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서 토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잘 알게 되고, 또 제가 시에서 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동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장님이 직접 전화하기 어려우면 사무장이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선거구제다 보니까 시의원이 없는 동도 있잖아요. 그런 동에서도, 자기 동에서는 당선이 안 됐다 하더라도 중선거구제로 다 지역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괴안동장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동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시의원들과 잘 협조가 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는 꼭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소사구가 발전되고 각 동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과 시의원들이 서로 잘 도우면 상당히 좋아요. 저도 여러 동장님들 상대도 해 보고 일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광열

정광열소사구괴안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타 동보다 의원과 동장과의 괴리 같은 것은 없고, 회의 때마다 참석해 주시고, 평상시에도 만날 기회가 있으면 가끔 만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마는 시의원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동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 봐야 동장님이 좋을 게 뭐가 있고 시의원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주민자치위원회만큼은 연락을 드려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괴안동장님이 선임동장으로서 이렇게 발언대에까지 나오시게 됐는데, 괴안동장님께서는 저한테 직접 모범적으로 전화를 해 주시고 박노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공교롭게 선임동장님이시다 보니까 나오시게 됐는데 괴안동에서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박노설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괴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소사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구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소사구 관내에 있는 일반 기업이나 상장기업체들이 2005년도에 이어서 2006년도에도 이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기업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네, 기업체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저희 관내 기업체가 연도별로 자꾸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8개 업체가 있습니다. 종업원은 9천 명 상당이고 대부분은 중소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차지하고 큰 기업은 삼양중기를 비롯해서 몇개 회사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비해서 기업체 수는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3개 구를 알아본 결과 송내역 일부가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바람에 더 손실이 있는데, 더구나 안타깝게도 우수 상장업체들이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소사구가 주거지대로 바뀌어야 되겠지만 좀 아쉽지 않나 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또 한 가지, 소사구는 시계가 타 구보다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송내에 인천지구하고 시계가 있고 또 시흥하고 시계가 있고 또 유한공전 앞에 서울과 부천시계가 있는데 이게 부천시의 관문이란 말입니다. 지금 타 시·군·구나 지방을 다녀 보면, 관문은 그 시의 얼굴인데 우리 소사구는 온수에서 넘어올 때나 시흥에서 넘어올 때나 부개에서 송내로 왔을 때에 관문이라는 자체도 어지럽다고요. 이래서 이것을 점검해 주셔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든지 정돈을 해서 보기 좋게 하려면, 새마을이나 우리 부천시나 바르게살기 깃발 같은 것을 2, 30개 쭉 해 놓으면 아, 이 시는 자생단체가 활성화돼 있구나, 이 시는 어떻게 돼 있다, 이런 면모를 보여 주셔야 하는데 구청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전에 시·군·구 간의, 또 자치단체 간의 경계를 주로 도 기나 아니면 시나 군의 자치단체 기나 각 사회단체 기들을 쭉 세워 놓아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특색 있게 시계를 바꿔 가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한대학 앞의 시 상징 관문을 새롭게 만들어서 저녁에는 아주 은은한 불빛으로 상당히 아름답고, 부천이 이제부터 시작되는구나 하는 느낌으로 저희가 1단계로 준비를 했고, 시흥하고의 시계를 여우고개, 지금 에코브리지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브리지 모형도 계약이 용지보상 협상 문제로 좀 늦었고, 또 불부합 토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시흥시하고 행정 쪽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업체도 엊그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에코브리지 공사를 하는데, 성주산을 도로로 차단했었는데 그것을 전부 연결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에코브리지 모형을 부천의 마크를 상징화했고 또 앞뒤 쪽으로 보라매상을 돌로 만들어서 여기가 부천이로구나, 이런 이미지를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해서 지금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4월 안이면 시흥시 경계도 상징화할 것입니다. 다만 인천하고의 송내1동지역 부분이 아직 랜드마크화할 수 있는 게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단계별로 시설을 연구해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곁들여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 기나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같이 게양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가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나 구가 같이 협조해서 아, 이게 부천이구나 하는 상징을 만들어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찾아오신 분들에게 첫인상으로 큰 기쁨을 줄 수 있게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구 행정 업무 중에 바람직한 일이 몇가지가 있어서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첨가를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과 중심의 고객만족 행정 추진 해서 민·관·학계 참여 과제발굴 소향포럼 추진이 있는데 지금 지역에 보면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에서 민·관·학계가 같이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가 다 뉴타운 지구 지정을 받아서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부천시 전체 지도가 바뀌는 상황에 지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공용차고지 얘기도 나왔지만 주민과의 대화가 부족하고 설득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로 비쳐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갈등과 반목과 이해집단 간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반목투쟁 속에 어떤 정반합,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투쟁, 자기 지역은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부천시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홍역을 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와 소향포럼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자체에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뉴타운 개발 사업도 이런 항목에 넣어서 포럼에서 주민설득도 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지금 지구지정을 받은 데가 26개소 있지 않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박동학위원

이런 부분들도 포함시켜서 대화와 토론을 꾸준히 하셨으면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소향포럼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세 가지 연구과제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도시경관조성을 어떻게 해야 좀 더 부천의 이미지도 높이고 정말 도시다운 도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도시의 이미지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서 도시경관을 바람직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하는 것을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그것은 바로 앞으로 소사구가 뉴타운을 하면서, 도시가 완전히 탈바꿈하면서 어떻게 우리 도시공간을 만들 것인지와 연계를 지어서 토론을 해 왔고 또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발표 때도 각 동별로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뉴타운과 연관해서 도시경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렇게 저희가 결론을 지어서 앞으로 끌고 가도록 해서 주민참여를 더 돕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노인정 부분도, 경로당 부분의 기능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더 확대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과제 중의 하나가 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 소규모의 경로당이나 노인시설을 작은 규모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중간 단위로 크게 해서 그 기능 안에 모든 의료서비스라든지 체력증진 기능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연구과제를 많이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과 시정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동학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소사구에서만 하지 마시고 다른 구청장님과 만났을 때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이게 우수하고 오수, 폐수, 생활하수가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재래시장 주변하고 저지대 주택가 침수지역이, 오·폐수라든가 하수에서 나오는 유입을 집수정을 만들어서 합니까? 맨홀을 만들어서 그 맨홀에서 어느 정도 부위가 차서 냄새가 위로 안 올라오게, 넘어가게끔 시설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현재 저희 소사구의 오·폐수 시설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수 따로 우수 따로 폐수 따로 각각 구분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하고 같이 한 관으로 흘러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 따로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상당히 역류되기 때문에 제로화 시설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박동학위원

우수는 분명히 따로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폐수는 같이 한 라인으로, 우수하고 오·폐수하고 같이 묶여 있을 수는 없을 텐데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저희는 옛날 시설들이라 그것이 따로따로 구분돼 있지 않고 그쪽에 새롭게 남부 환경정화시설을 해 놔서 그쪽 시설과 연결해서 앞으로 오·폐수 시설 이런 것들을 좀 더 분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내신도시는 분리식으로 돼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많은 지역은 전부 합류식으로 해서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우수하고 오·폐수하고 같이 묶어지면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비가 오면 흘러가는 그 관하고

박동학위원

지금 소사구는 그런 게 많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많습니다.

박동학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원미구의 중·상동은 신도시 지역이라 따로따로 관이 돼 있지만 저희 소사구는 옛날 시설이 그대로

박동학위원

그러면 한 라인에 오수, 우수, 폐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수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렇죠. 그쪽 부분만 분류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분류돼 있지 않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러면 겨울철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냄새가 좀 덜 납니다마는 특히 하절기에는 냄새가 무척 심할 텐데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재래시장 주변이라든지 저지대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환경이 안 좋죠. 그래서 그쪽 부근에 냄새 제로화 사업을 3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제로화 사업은 참 좋은데 집수정을 만들어서, 어차피 물이 채워진 후에 넘어가게끔 해서 냄새가 위로 안 올라오게 전문적으로 시설을 하셨을 겁니다. 공기구멍이 있으면 그 사이로 냄새가 나오는 것이니까 채워져서 넘어가게 했을 텐데 첫째, 근본적인 게 오·폐수 라인 중에서 일부를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수라인까지 그렇게 돼 있다면, 저는 우수하고 오·폐수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마철에 저지대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쉽게 말해서 똥물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수관에 찼던 이물질이 역류하면서 다 올라옵니다. 수압이 약한 지역은 다 치고 올라옵니다. 더구나 뉴타운 사업도 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잘 세우셔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소사구 경계가 지금 시흥이나 서울, 인천하고 많이 접해 있잖아요. 특히 인천 쪽에 보면 송내동하고 일신동하고 경계가 돼 있는데 실제로 생활권은 부천이면서 행정상 주소는 인천인 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지도를 그려봤어요. 전에도 시에 이런 질의를 했었지만 실상 커다랗게 생각해서 외곽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 방향 쪽은 인천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고 부천 쪽은 부천에서 요구하는 이런 정리 안 된 협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실상 그것은 서로 자기네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정리되기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 아주 밀접하게 조금 조금 있는, 지나서 송내지하도에서 막 나오면서 경인국도하고 마주치는 사거리 있잖아요? 그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스포츠센터 있는 데까지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또 그 건너로 쭉 내려가면 주유소부터 인천 저쪽에 주유소 있는 데까지 길 옆으로는 인천이고 한 블록 지나면 부천의 신도시잖아요. 이런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 정도는 정리할 수 없나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인천 쪽에 부천이 있고 부천 쪽에 인천이 있고 삼각지점이 있고 그래서 매우 모순되고 불합리하게 행정구역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잡혀져야 되고, 저희가 그 시기를 잘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역곡3동은 지역 자체가 동이 양쪽으로 떨어져서 분리돼 있어요. 그 부분도 그렇고 국민임대주택이 입주가 되면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 잘 조정되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예를 들어서 연초에 시장님이 각 동이나 이런 데 연두 순시를 하시면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그때 계속 건의가 되고, 또 시나 이런 데서도 시간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실상 말로만 끝나고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열심히 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진척된 흔적이나 그런 것도 찾아 볼 수 없더라고요. 제 얘기는 커다랗게 한 번에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실제로는 부천에 살면서도 인천 주소를 갖고 있는 이런 불합리, 또 도시계획이나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에 걸려서, 이것은 실제로 부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인천 쪽에서 쭉 내려가는 그런 데는. 그런데 전부 주소는 인천이란 말이에요. 인천에서도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고, 또 부천은 부천대로 방치하고 있으니까 개발적인 측면도 그렇고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거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 건설과장 이귀웅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소사구에 대한 깊은 관심과 구민들의 숙원사업과 구정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건설과 전 직원은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고견과 업무사항에 대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소사구 건설 행정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전영복 토목팀장입니다. 전재성 하수팀장입니다. 문종환 민방위팀장입니다. 이규선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사구청에서도 9월에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하수도준설작업에 대한 신청을 받은 적이 있으시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

이환희위원

각 동사무소에 공지사항 및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이귀웅 건설과장이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환희 위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하수팀장 전재성입니다. 저희가 5월에 우기철을 앞두고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해서 준설대상지를 선정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4단계로 나누어서 각 블록별로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CCTV로 전수검사를 해서 판독을 해서 준설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소사구에 10개 동이 있죠? 10개 동에 공지사항으로 해서, 저도 중2동에 거주는데 8개 단체에 전체적으로 하수과 명의의 준설공사 대상지역을 신고해 달라는 공문을 접했거든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를 4군데 지역(송내지역, 심곡지역, 소사지역, 괴안동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5개년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송내지역을 작년도에 CCTV로 촬영을 했고 그 다음에 심곡지역을 올해 CCTV로 촬영하면서 송내지구에 대한 준설하고 관통한 하수라든가 불량한 하수관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소사지구는 내년에 하게 돼 있고 각 동에서 별도로 어디를 준설해 달라고 하는 것을 5월에······.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상동은 오수·우수가 신규 건축허가 때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수·우수가 분리돼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사구 같은 데는 오수·우수가 같이 나가고, 하수까지도.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한테 준설작업 대상지를 접수하라고 할 게 아니라 공지사항에 어디 악취가 나는지 불편사항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시민들로 하여금 준설지역을 신고하라, 하수도 관 속을 아는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CCTV

이환희위원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설지역 접수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 받는 이러한 민원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행정인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악취방지 같은 것은

이환희위원

소사구 같은 데는 그게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이환희위원

하수도 준설이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고 우기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또 CCTV를 촬영해서 어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주민들한테 준설지역을 신고해라,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게 어디서 발단된 것입니까? 3개 구청이 다 그런데 각 구청의 하수팀에서 한 것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수도 준설작업을 보면 수의계약, 특히 동일 업체에 다 줬습니다. 제가 어제 원미구청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하수도 준설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각 구청에 대고 준설작업하는 일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부천시의 행정입니다, 하수행정.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악취가 심해서 고통 받고 있는데 공지사항을 공문으로 보내서 주민들로 하여금 하수도 준설작업할 곳을 접수해 달라, 그 사람들 별 생각 다 하고 있습니다. 단체회원들이 바보입니까? 하수도 준설업체에 일거리 만들어 주기 위한 구청입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준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CCTV, 옛날 관이 많이 부식되다 보니까 깨졌거나 돌출구가 많고 다른 상수도관으로 해서······. 그 부근에 대한 것을 CCTV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그것을 하면서 파손이 많이 된 데는 자체적으로

이환희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하수과에서 하실 일이고 힘들지만 그것이 고유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공문이 나왔든 오더가 떨어졌겠죠. 소사구는 주민들이 이런 부분이 참 불편하겠다, 하절기에는 특히. 하절기 장마를 대비해서 준설작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준설작업 대상지를 신고해라? 신고가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어서 다행이죠. 신고가 몇번 들어왔으면 그 공사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이 야기됐다고 할 것 아닙니까? 각 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청장님 고생하시고 시장님 고생하시고 허리띠를 바짝 매고 있는 시간에 구청에서는 공문 보내서 개인업자들 일거리나 만들어 주고. 다음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전재성 팀장은 자리에······.

이환희위원

아니, 팀장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아, 그래요.

이환희위원

23쪽에 보면 5천만 원 이하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중재기업이라는 데 이용남, 바로 밑에도 이용남, 이용남, 이용남, 금액은 2천만 원, 2300만 원, 1400만 원, 220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한 회사한테 수의계약이 되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범박초교 주변 안전 펜스설치공사는 저희들이 여기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조합에 의뢰를 합니다. 펜스 같은 것을 설치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에 의뢰해서 조합에서 입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심고가교 하부공간 펜스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바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전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조합에 의뢰합니다, 단체수의계약.

이환희위원

그러면 다음 장 25쪽에 보면, 제가 원미구청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인데 동풍건설 조광일, 바로 중재기업 넘고, 그 다음에 동풍건설 조광일, 이렇게 소액공사, 소액공사 해서 일개 특정인한테 계속해서 주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이런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환희위원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계약은 아니고 저희들이 선정해서 계약을 의뢰하면······.

이환희위원

어디서 계약하는 것입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환희위원

건설과 소관인데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계약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느 업체를 지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총무과에 넘기면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의뢰해서 전자입찰로 하고 있고

이환희위원

전자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라고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자체 수의계약이죠.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누가 했냐는 얘기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총무과 쪽에서 합니다.

이환희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을 이따 발언대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이환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동풍건설이 6개나 되네요? 그 다음 장에도 보면 동풍건설. 어제 원미구청에서도 5개인가 6개 있었죠. 이게 각 구청마다 어떤 특정업체 밀어주기 하는 겁니까? 아무리 수의계약 1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무원들 돈이 아니고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시민 돈을 집행하도록 한 거예요. 이렇게 내 돈 쓰듯이······. 비록 1천만 원, 2천만 원 되지만 특정인한테 원미구청 5개, 여기 소사구청 6개, 또 그 다음 27쪽 보면 제일 위에 소사본동 고향1로 하수관로 부분 보수공사 해서 660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했어요. 바로 밑에는 8천만 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했고.

재성

전재성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이것 같은 경우는

이환희위원

신기술공법이라 그럽니까?

재성

전재성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네, 제한경쟁.

이환희위원

아니,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 것이라니까요.

재성

전재성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신기술은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하수도 공법이 2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이 정도로 지금 수의계약이라는 게, 그리고 이게 특정인들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 나열돼 있는 사람들 다 특정인들입니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관내 업체로 해서

이환희위원

관내 업체, 특정인 봐주기 아닙니까. 몇십 년씩 공사해 먹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30년씩 조상 대대로.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계약 부분은 어느 회사를 해라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설계만 해서 계약 의뢰하면, 관내 업체 중에서 한 군데로 몰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환희위원

관내업체 좋아요. 홍 시장님께서 관내 업체, 인력도 관내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을 빙자로 해서 조상 대대로 3, 40년 동안 해 먹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사람은 여기 명함도 못 내미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청장님,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세요. 각 구청마다, 원미구청하고 소사구청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일 오정구청이 어떨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를 특정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의 공문에도 하수도 준설지를 신청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경입니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하수도가 준설하는 것보다

이환희위원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팀장님, 그 공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세요. 악취가 아니고 준설지역 신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바로바로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겠죠, 같이 해서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제가 구청장으로서 보완해서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환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를 올린 사항이 하수도의 시설공사는 기본적으로 이 하수구가 몇년도에 했느냐 해서 연도별로 오래된 것을 5개년 기본계획을 짜서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간혹 전체적으로 행정 공무원들이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간다든지, 또 냄새가 심해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든지 이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살펴봐서 공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보완기능이죠.

이환희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다고 보면 그 공문 내역서에, 공지사항으로 보낼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구가 잘 안 내려가거나 악취가 심한 부분은 주민들이 신고해 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빠지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는지 청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빼고 관내 거주지에 준설지역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주부들은 준설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것입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물론 그렇게 하면 일반 주민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환희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 언성이 높고 그래서 의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그날 회의를 접하다 보니까 그 회의하고 어떤 전개되는 상황하고 딱 들어맞는 겁니다. 어제 원미구청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소사구청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실패로 돌아갔지만 앞으로 이런 행정 절대 안 됩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더 세심하게 잘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함부로 막 주는 게 아니고

이환희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정말 성실한 업체로, 실적 있는 업체, 전문업체로 해서 공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세심하게 더 잘 보완을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께서 하수도 준설공사 관련해서 특정업체에 계약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신 것이죠? 건설과장 답변에 의하면 설계만 해서 총무과로 이관을 하면 총무과에서 모든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환희위원

원미구청하고는 다르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하수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저희들이 하고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일원위원장

아니, 지금 준설부분을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준설 부분에 대해서 특정업체하고만 지나치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환희 위원님이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건설과장 답변은 그것에 대해서는 설계만 해서 총무과로 이관을 하면 총무과에서 발주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하수도 부분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렇죠? 그렇다면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네요. 이환희 위원님,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특정업체와 집중적으로 준설공사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시 관내에 준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준설차를 실제로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준설차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7개 업체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준설을 계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일원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마치 소사구청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부조리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드려야죠. 이환희 위원님, 의구심이 좀 풀리셨어요?

이환희위원

안 풀렸습니다.

웃음소리

강일원위원장

풀릴 때까지 계속 질의하세요. 그러면 이환희 위원님, 이 정도로······.

이환희위원

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동절기가 가까워지잖아요. 동절기가 가까워지면 어차피 제설작업을 해야 할 텐데 여기 자재 현황에 보면 염화칼슘하고 모래가 있고 X－73이라고 있는데, 이 X－73은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교량이나 이런 데,

박동학위원

뭐라고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교량이나 고가차도 이런 데 뿌리는 것입니다.

박동학위원

교량이나 고가차도에는 염화칼슘하고 모래로 안 하고 이것으로만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철근이 부식되는 문제 때문에

박동학위원

부식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박동학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하고요. 지금 제가 사는 지역구에도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구도 마찬가지고 동도 마찬가지고 현재,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무원 공채를 하면 여성 인력이 많이 들어와요. 이런 것은 남성 인력이 해야 되는데 남성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대체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따르실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늦장대응이 되고 사고 난 후에 조치가 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동에 주민자치나 바르게살기나 여러 봉사활동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통사고 유발지역, 여기는 보니까 급경사가 있는 곳이 17개소예요. 그렇다면 17개소에 전담인원을 구분해서 봉사활동 인원을 배치하든 그 주변지역에 사는 가능한 공무원을 배치하든 해서,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다든가 아니면 일기예보보다 더 많은 눈이 왔을 때는 사전에 뿌려 주면 되는데 안 뿌려서 이런 일이 발생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대비해 주셔서 교통체증도 일어나지 않고, 교통체증과 사고가 유발되지 않고,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눈 오는 날 많이 안 나오시겠지만 나오시다 미끄러져서 다치는 이런 안전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4개 노선 30km에 대해서 설해구간으로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합니다.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눈이 온다고 하면 대기를 시켜서 눈이 올 때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동에는 살포기가 한 대씩 준비가 다 돼 있고, 제설차가 있어서 사전에 준비를 해 놓고, 그 다음 15cm 이상 눈이 많이 온다고 할 때는 유관기관에 연락을 해서 같이 준비하도록 돼 있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 내 집 앞 눈은 내가 쓸기로 해서 그것을 시에서 조례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눈이 오면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우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박동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만반의 대비가 갖추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전에서도 그렇게 옮겨질 수 있는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매년 마찬가지겠지만 올해에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도 실제로 적용이 안 된 선례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그 대비를 좀 더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소사구에서는 지금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있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자격기준이 어떻게 돼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자격기준이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높은 자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업무에,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업무에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덕망이 높으신 분, 이렇게······.

한윤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임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3천만 원까지는요.

한윤석위원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원미구 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자격기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2005년 8월에 개정돼서 자격기준이 바뀌었더라고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법률에 명시된 것이라도 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이 조례는 2004년 것인데, 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는 2004년 1월에 공포된 것이고, 원미구에서 보니까 시의원을 싹 뺐더라고요. 2005년까지는 임명을 했는데 2006년부터는 없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자격이 중요할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법규에 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명예감독관이 지적한 지적사항이 이따금 있습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없는 것으로 돼 있죠? 바로 그 얘기인데, 명예감독관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라고 있는 것인데 자료에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명예감독관이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100% 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똑같은 얘기인데 공사 중에 일어나는 지적사항을 올려서 그것을 준공시에는 조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1년이면 크고 작은 공사가 100여 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으니까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는 공사 중에 명예감독관이 지적한 지적사항을 자료로 올려 달라 이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떤 공사를 했을 때 무슨 지적사항이 있었고 앞으로는 이것을 조치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지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한 가지도 안 내놓으니까 진짜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돼버리잖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바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공정이 바뀔 때마다 명예감독관을 찾아가서 명예감독관 입회 하에 그 공정이 추진되도록 하고 대장까지도 정리해 놓겠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렇게 대장을 유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명예감독관을 해 보니까 공사현장에 명예감독관의 인적사항을 적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주소까지는 몰라도 연락처, 전화번호 이런 것을 적어 놓으면, 어차피 공사허가증에 공사업체하고 기간, 공사내용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 밑에 명예감독관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겨 두면 주민들이나 공사 관계자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곧바로 전화를 하거나 연락할 수도 있잖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격기준인데 자격을 보면 당해공사하고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는 감시나 감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배제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시의원을 배제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격을 공사업을 하는 사람, 건설업을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사실은 감독관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잖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책정되느냐 하면 통장, 통장도 건축업이나 건설업이나 이러한 유사한 업종을 할 수 있잖아요.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장, 방범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직업은 모르고 그냥 사회적인 직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임명하더라고요. 동사무소나 그런 데서 추천을 해서 구청에서 위촉을 하겠지만 추천 당시에 공사하고 연관이 있는 직업을 가진 그런 분들은 제외를 해 줘야 그 공사가 바르게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공사 업체하고 관련은 없고 그 동네에 사시면서 나이 좀 많으시고 도로건설회사에 근무를 했다든가 그런 분들을 영입했지 통장님이라서······. 공사하고는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한윤석위원

하여튼 말하는 취지를 잘 아셔서 이해당사자는 추천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해 주세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다음은 옥련1길 개설공사, 지금 진척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지금 70% 정도 돼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금년 12월 20일로요.

한윤석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끝나나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때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한윤석위원

지금 70% 정도 진척이 됐는데 금년에 끝낼 것 같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제가 볼 때는 못 끝낼 것 같은데······. 제가 그 도로를 가 봤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송내IC 하부도로와 관련해서, 사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도로거든요. 공사금액이 이쪽으로 전용되면서 우여곡절도 겪은 도로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금년에 꼭 끝내겠다고 했는데 가 보니까 금년에 끝나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금년에 끝납니다.

한윤석위원

하여튼 기일을 잘 지켜서 해 주시고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또 하나는 송내IC 하부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현재 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도로를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뚫어놓고도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쪽이 좀 외지잖아요. 외곽도로 밑으로 지나면서 저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거리가 430m인가 되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거기가 외지다 보니까 대형차량이나, 우범지역이나 그런 쪽으로 변질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그 지역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안으로, 원래 가로등은 50m마다 세우나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도로의 폭에 따라 다른데 거의 50m 정도로 돼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여기는 10m 도로인데 몇 m예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거기도 50m 정도 됩니다.

한윤석위원

여기가 송내고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주요 도로인데, 가로등의 간격을 좀 좁힐 수는 없나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 기준에 의해서 조도라는 것을 잘 맞춰서 하게 돼 있는데 50m라는 거리가 넓은 간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전기가설 업자들은 그러더라고요. 50m에서는 조도가 충분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간격을 줄인다든지,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와트를 높이는 방법도 있고,

한윤석위원

하여튼 어둡지 않게 처음부터, 왜냐하면 해 놓고 나중에 또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때부터 그 점을 충분히 숙지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가 외지고, 이게 10m 도로니까 대형차량들이 차를 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가 약간 커브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중앙에 규제봉 같은 것을 처음부터 시설해서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나 그런 것이 되지 않게 그렇게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사 준공 전에, 중앙에 규제봉을 설치해서 차를 못 대게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와 관련해서 특별한 공법이라고 했는데 그 공법이 무슨 공법이에요? 예산을 많이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예산 절감한 것은 저희 하수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하수팀에서 제안을 해서 도에까지 올라가서 상까지 받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으로 해서 돈을 안 들이고 자체적으로 해서 연간 8천만 원 정도를 남긴다는 것이고, RGLC시공법하고 ITL시공법이라고 해서 준설을 하는데 관로를 지나가다 보면 깨진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바깥에서 파면 교통체증도 일어나고 공사가 힘들어지니까 그 깨진 부분을 자체 CCTV 자료를 가지고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 부분을 RGLC라든가 공법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바퀴 달린 것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 깨진 부분만 붙여서 물이 안 새게,

한윤석위원

간단히 생각해서 깨진 부분을 접착제나 이런 것으로 붙여야 되는데,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기계를 이용해서, 기계가 카메라처럼 달고 들어가서 붙이고 나온다는 것이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석위원

그것은 외부기술이고 ITL공법은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보통 50m 구간인데 깨진 데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일부만 싸는 게 아니고 하수관 전체를 싸서 재생을 시키는 것이죠.

한윤석위원

재생을 시켜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50m 구간을 가지고, RGLC시공법 같은 것은 깨진 부분만 했는데 ITL공법은 그 구간이 너무 훼손해서 힘들다 할 경우에는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하여튼 예산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연구하는 면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각 구청에서도 아마 내년도에는

한윤석위원

이게 말하자면 소사구청 공법이에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만든 것은 저희 하수팀입니다.

한윤석위원

소사구청 하수팀이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한윤석 위원님께서 명예감독관 자격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종전에는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역의 덕망 있는 자나 혹은 시의원이 명예감독관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급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2005년도에 「지방차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됐어요. 거기에 보면 명예감독관 자격에 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통장이나, 시골 같으면 이장이 명예감독관이 될 수 있고 통장이나 이장이 추천하는 자에 한해서 명예감독관이 되도록 돼 있어요. 한윤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의원이 명예감독관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의 질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앞으로 명예감독관에 대한 자격기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향후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통장이 추천한 자, 거기에 대해서 통장이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죠? 주관 부서의 과장으로서 통장이 임명하도록 한 명예감독관에 한해서 나름대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시라는 질의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는 그동안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예감독관에 대한 자격기준이 정확하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시의원도 명예감독관으로 되도록 돼 있었는데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새로 변경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본청에 들어가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명예감독관에 관한 기준을 숙지하셔서 한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이 올바른 명예감독관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이 지속적으로 계도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미구도 그렇지만 소사구도 중고 가구나 중고 전자제품이 인도를 막고 차도까지 내려오는 실정인 데다 더구나 여름에 헌 냉장고나 세탁기에 눌려서 보도블록이 교체됐습니다. 보행자들에게 위험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다니지 못하는 안전사고가 일어난 데다 더구나 동절기에는 물을 뿌리고 나면 얼은 데다 다시 또 녹으면 심지어는 20～30cm까지는 내려갈 정도인데 구청에서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속반을 2개조로 편성해서 경비를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용역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87개가 역 주변에 있었는데 52개소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52개소에는 역이나 이런, 오래 전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완전해소는 좀······.

「잘 안 들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한상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생활이 어려운 데다 불경기에 하나도 내놓지 못할 정도로 지독하게 단속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관상 보기 좋도록 진열을 하고 그 다음에 보행자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으면 조금 봐주시지 않을까 믿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도둑도 쫓아버려야지 잡으려고 하면 사고가 난다고. 사람들이 또 생계가 있으니까 잘 봐주고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관내에 관급공사 설계변경을 한두 차례 한 것은 몇 건입니까? 2006년도부터 해 주세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4건이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16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도로 부분에 대한 주원인은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무엇을 해 달라, 연장도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시켜 주다 보면 물량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다 보면 밑에 잘 안 보이는 지역에서 별안간 뭐가 나오고 무조건, 하수도 관로를 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일단 원미구청보다는 건수가 많은데 외곽지대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하수도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하수도 공사가 많은데 그 부분은 지하에 있다 보니까 또 변경요인도 많이 발생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해 놓고 공사중단을 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도피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하나도 없어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양수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전기양수기가 있고 발동기 양수기가 따로 있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양수기 경우가 89개가 있는데 동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어제 원미구청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양수기 관리를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진짜 급할 때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쓰는 양수기는 전기모터를 돌려서라도 물을 완전히 제거를 하도록 해서 가동되는 것을 보고 약품을 뿌리든지 기름을 바르든지 해서 보관해 주시고 발동기 같은 경우도 플러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일하고 연료를 어느 정도 채워 놓고 수시로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가동을 할 수 있도록 보관을 해 둬야지 겨울에 방치해 두었다가 여름에 갑자기 가동시키면 오일이 적거나 그러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점검반을 만들어서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일지를 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장비에 대한 일지를 써서 언제 점검해서 언제 이렇게 했다는 것을 해서 망실된 양수기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기록해서 보관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수관이 연도별로 다 돼 있죠? 몇년도에 어디를 보수했는지 다 돼 있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지금 해 나가는 중입니다.

김문호위원

몇년도에 하수관로를 했고 그런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관로는 돼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것을 보수하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보수는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송내역, 심곡지역,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연도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 와서 공사를 합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네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로를 파게 되면 나름대로 도로보수팀하고 어떤 연계가 돼서 하지 않습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 도로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10m 이상 팔 경우에는 시에 신청을 해서 분기별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중굴착이 안 되게끔 조정합니다. 만약에 하수관하고 도로공사를 같이 해야 될 경우 이것은 몇월에 해라 이렇게 해서 하수관 묻고 나서 도로공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0m 미만 정도 되는 것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도로파손 원인이 보면 전부, 여기 현장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보통 파손원인이 하수관 매설공사하고 난 다음에 포장을 제대로 안 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고, 다음은 삼천리가스 이런 데······. 이게 덧씌우기 할 이유가 없는데 도로보수공사 후에 1년인가 있다가 또 할 것이라고요. 그렇게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자료를 가져오면 이따가 도로보수과장님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도로포장이 제대로 되었는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감독보다 나중에 준공검사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으로 했나 안 했나 해서 그 여부를,

김문호위원

지금까지 소사구는 계획적으로 한다니까 다행인데 포장하고 나서 꼭 가서 확인하셔서, 포장하고 난 다음 1년 정도 후에 그 도로에 한 번 가 보세요. 도로가 아마 내려가 있거나 또 어디는 가 보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높게 포장을 해 놓아서 도로가 아주 흉측하게 돼 있다는, 지금 골목길에 가 보면 거의 대부분 도로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쁜 얼굴에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면 보기가 어떻습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보기가 안 좋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감독을 꼭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로부터 다시 민원이 들어와서 보수공사를 해 달라고 하지 않도록, 이게 다 혈세 아닙니까. 철저히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건설과장님만 고생하시는 것 같네요. 오늘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의 핵심적인 집수받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50개소 해서 사업비가 2500만 원 든 것으로 돼 있는데 2006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저지대주택가하고 재래시장 50개소 해서 주변 냄새를 제거했다고 해서, 제가 집수받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집수받이를 직접 여기에서 달라고 했거든요. 샘플을 하나 받았는데 이 집수받이의 단가가 얼마 정도 되나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2만 원 정도 됩니다.

신석철위원

950개소 해서 금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2만 6천 원인데 많이 사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내려가는 것인가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이 집수받이 재질은 무엇으로 돼 있어요? 쉽게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질처럼.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

신석철위원

잘 모르시면 전재성 하수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전재성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치를 사면 단가가 2만 원 정도까지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지금 집수받이를 봐서는, 집수받이가 무엇인가 했더니 어떻게 보면 툭툭 소리도 나고 쉽게 깨질 것 같더라고요. 재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성

전재성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제가 알기로는 HRC로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면 일련의 설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파손이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나요?

재성

전재성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올해 950개 정도 했는데 파손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수받이 그레이팅 뚜껑을 제거하고 그 밑에 있는

신석철위원

이것을 밑에 미리 하고 위에 새로운 그것을

재성

전재성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위에 그레이팅으로 하기 때문에

신석철위원

보통 도로에 있는 것을 따로, 이중으로 하게 되죠?

재성

전재성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네.

신석철위원

눌려서 깨지지는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공법상 예를 들어서 사이를 좀 띄워야 된다거나 이런 것 없이 보통 쇠로 돼 있던데, 차가 도로 옆에 있는 것은. 이것을 밑에 놓고 위에 그것을 다시 설치하니까 파손될 우려는 없다, 눌러서 깨지는 경우도 없고?

재성

전재성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성

전재성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글쎄, 확실한 것은 모르고 10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소사구에서 냄새 제로화 사업을 해서 집수받이 작년에 950개소, 그리고 재작년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그동안 설치한 것이 몇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제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50개소를, 2004년도에 158개, 2005개 260개, 올해 950개를 해서 1,418개를 했습니다.

재성

전재성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전체 물량은 2,500개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2,500개 정도?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계획은. 그래서 지금 56% 정도가 진행됐습니다.

신석철위원

전체의 56%?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신석철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도로 옆에 있는 것에, 소사구에 위치한 56%를 집수받이로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오염이 많이 된 저지대로서 냄새가 많이 나는 시내지역의 그런 부분을

신석철위원

아, 심한 지역에 56% 정도?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시장지역 이런 데요.

신석철위원

2,500개 정도 설치했을 때 지금까지 파손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10년 주기라면 별 문제없이.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이것을 주로 소사구, 원미구 쪽에서 많이 하시나요? 잘 모르겠죠?

재성

전재성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원미구 쪽에서도 악취방지시설은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제가 오정구가 지역구기 때문에 오정구 쪽의 이 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심한 부분 때문에 구청에 얘기를 했었는데 장점이 역류되는 부분을 막아 주고 냄새 제거되고 이런 장점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단점 파악된 게 없나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현재로써 단점은 없습니다. 물 나가는 데도 지장은 없고요.

신석철위원

집중호우나 이런 게 오면, 용수철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집중호우 때는 물이 외부적으로 밑으로, 아까처럼 평상시에는 내려가는데 집중호우나 그럴 때는 소사구에 문제점 없었습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여름에 저희들이 한번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아직은 안 해 보셨고? 민원도 없었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물이 어떻게 흘러서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좋은 얘기인데 오정구에서는 꺼리고 있는 쪽으로 얘기를 들어서, 그런 민원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 것이라고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알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민원이 없다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악취가 안 나니까요.

신석철위원

악취가 안 나고 민원도 없고, 그리고 10년 정도 될 것 같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신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전재성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시는데요, 신석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집수받이, 냄새 안 나고 역류도 방지한다는 것. 신석철 위원께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집중호우시나 이런 때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집중호우시에 주택가가 침수가 되는 것이 평소에 집수받이에 과자 봉지라든가 쓰레기 같은 것이 덮여 있어서 집수받이로 안 내려가서 침수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또 저것이 움푹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위에 그레이팅이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같은 것이 들어가서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집중호우시에 큰 문제만 없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때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관찰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4쪽에 보면 밑에 하수도관 점검실적 및 결과가 나오거든요. 2006년도에 점검한 실적과 결과입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2005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관통조사된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징수”, 또 처리 결과 및 조치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향후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하수관을 횡단 또는 근접 굴착하는 타 관에 대하여는 원인자로 하여금 굴착 전·후 CCTV 촬영으로 타 관 통과를 사전 예방코자 도로 굴착허가시 명시할 예정이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54쪽에 있다시피 타 관 통과가 75건이나 돼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고 또 2005년도에는 19군데라고 돼 있었는데 타 관 통과한 것이 그렇게 많은가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쪽에 있는 것은 2005년도 CCTV 조사 결과 23건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이고, 올해 심곡지구에 대해서 CCTV 촬영을 했는데 545건이 발견됐습니다. 이음부 불량이라든가 연결관 돌출, 파손, 관내퇴적, 타 관 통과 이렇게 있습니다. 타 관 통과 같은 경우 75건인데 이것은 저희 하수관에 가스관이라든가 상수도관이라든가 전선관이라든가 이게 10년, 오래 전부터 뚫고 지나간 것입니다. 저희들이 CCTV로 해서 올해 새로 발견한 것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소사본 지역에 하게 되면 또 이만큼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조사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조치 결과한 것을 보시면, 266건을 유지보수비를 투자해서 고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보수비를 세우면 그것으로 또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소사지구에 CCTV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타 관 통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사비 부담은 안 하고, 상수도 같은 경우 관리실에서 부담하고 가스관도 가스공사, 삼천리 같은 데서 부담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이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원인자부담.

노설

박노설위원

2006년도에 타 관이 하수관을 통과하게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CCTV 조사를 해서 파악한 것이란 말씀이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37건이나 타 관 통과가 나왔으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75건 나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 75건이요. 조치 결과는 37건을 했고 38건은 아직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그것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아니, 이것은 내년에.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이것은 예산을 세울 게 아니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고요, 하수도관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 소사구에서는 RGLC공법(하수도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다른 지역도 공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소사구만의 공법이라고 했잖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저희들 공법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CCTV 조사한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업체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RBH공법을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 원미구에서도 했을 것이고 오정구도 했을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샘플을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이 맞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을 보니까 유리 섬유로 돼 있어요. 유리 섬유는 인체에도 유해하다고, 지금 거의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인체에 안전한 물질이고, 법적 사용규제는 전혀 없으며 석면 대체용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섬유개발연구원 같은 데서야 당연히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유해 여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석면이라는, 유리 섬유라는 물질은 제가 알기로 아마 조립식 판넬 같은 데도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그 전에는 썼었는데.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른 재질인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유리 섬유의 일종이니까요. 일단 인체의 유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도로관리청은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음 연도의 도로 유지보수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2006년도에 소사구 도로의 유지보수 계획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상반기 사업추진에 보면 2006년 2월 1일부터 2월 3일, 3일간에 걸쳐서, 여기는 그냥 사업대상지 현장조사라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법에는 일반적인 모든 관내 도로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라고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 민원, 여기 보수해 달라, 저기 해 달라, 이런 데만 3일 간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보지 못하는 데나 이런 데는 도로가 파손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도 누구의 눈에 띌 때까지는 담당 부서에서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도로에 관한 현황조사를 일제히 실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연초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전체 도로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전체 10개 동에서 각 동네 도로에 대해서 파손된 내용과, 1년 지나면 나타나는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사돼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무슨 동에서, 송내1동에서 10건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0건 중에서도 노후한 것이라든가 도로의 교통량이나 이런 이용도라든가,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도로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지역만 하면 서로 저기 하니까 그 금액에서도 또 동별로 배부를 나름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급한 것 외에는 배분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상반기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5억 정도 되니까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은 잘 아는데 도로에 대한 현황조사를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건설과장님 계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저기하시겠지만 현황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도로시설물 점검일지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도로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안전점검이 있어요. 여기에는 고가교라든가 육교라든가 지하차도 같은 것만 돼 있어요. 그런데 노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횡단보도도 그렇고 다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좀 많다 하더라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앞으로 소사구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박동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 로봇 업체가 구청에 몇 개 있습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

상호

한상호위원

준설 확인하고 하수구 확인하는 CCTV.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아,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하나 더 늘었네, 어제 원미구청은 6개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고정된 업체이다 보니까 독점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영리폭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타 시·군·구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비교도 하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절감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위원

냄새 제로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계산한 것은 2만 6천 원이었는데 2만 원이라고 그러면 570만 원 정도 따로 있거든요. 재료구입비라는 곳에, 지금 봐서는 위에 있는 틀도 그대로 있었고 밑에 깔고 중간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고 그러니까 집어넣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특별히 재료구입비가 안 들어갈 것 같고, 설치는 자체인력을 이용했다고 했는데 자체인력이라는 것은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자체 준설원이 7명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준설원을 이용했으면 금액상 여기 추진한 것하고, 57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디로 간 것인가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성

전재성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2만 원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낙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부가세 포함하면 570만 원 정도가 되나요?

재성

전재성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네.

신석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테마거리하고 특성화거리 조성하는 것 있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것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여기가 아니고

김문호위원

부서가 어디입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경제교통과입니다.

김문호위원

심곡본동에 보면 테마거리 조성해 놓은,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밑에 바닥에 보도블록,

김문호위원

보도블록 깔고 특성 있게 해서 테마거리 조성하고 하는 것은

재성

전재성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거리 조성은 경제교통과에서 입안을 하고 공사는 저희 건설과에서 실시합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이 관계는 경제교통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 지금 그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관리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특성화거리도 있죠? 본3동에 특성화거리 아닙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 부분도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CCTV를 외주를 줘서, 사용료를 주잖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 업체에서 합니다.

한윤석위원

사용료는 1회 사용으로 줘요? 얼마나 줘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CCTV를 감가상각으로 해서, 그 가지고 있는 관리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료를 줄 것 아니에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길이로 따집니다, 연장으로 해서.

한윤석위원

얼마 정도 돼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이 km당 2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윤석위원

예를 들어서 50m만 한다, 그럴 때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50m만 할 경우에는······.

한윤석위원

기본료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각 구청 공히 기계를 운용하려면 차량도 몇대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특수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비싸냐 이거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차량까지 있으면, 관까지 다 볼 수 있고 사진까지 찍혀 나와서 저희한테 오면 기반시설관리시스템에 입력을 시켜서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업체가 준설까지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없으면 지장이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필요할 적에 하수관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들어갑니다.

한윤석위원

그것만 조사하기 위해서 CCTV를 한번 사용하자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한 번만 할 때요? 그렇게는 안 해 봤는데

한윤석위원

지난번 했잖아요, 제가 봤는데.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것도 똑같이 설계를 합니다.

한윤석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사용료는 얼마나 되냐고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m당 4천 원 정도 되니까 50m일 경우는 20만 원 정도요.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관련도 건설과 소관이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75쪽 한번 보시죠. 2005년도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면적에 점용료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3억 3655만 4천 원.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런데 징수된 금액은 6500만 원이 덜 됐어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80.5%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그 옆에 비고란에 왜 덜 됐나 하는 것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달랑, 못 받은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도로점용료는 보통 상가도로변의 진입로든가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돈을 받고 내주는 게 아니라 허가를 내주고 돈을 내라고 하는데 안 내고 있는 공원입니다. 1년 지나서 계속 받으려고 독촉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것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내야 되는데 안 내면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잖아요. 2005년도가 그렇고, 2006년도가 아직 다 지나지는 않았는데 2억 9800만 원 정도를 부과해서 2억 7400만 원 정도 됐단 말입니다. 작년에 덜 된 것을 여기에서 받았다는 것인지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것이고, 이것은 2006년도 것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 자료에 3억 3600만 원을 부과해서 2억 7100만 원밖에 못 받았으면 6500만 원을 어떤 사유로 해서 못 받고,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못 받을 것이라든가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이것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계속 안 냈을 때에는 차량진입로를 폐쇄하든가 허가취소를 해도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용을 못 하게 하든가 아예 거기에 경계석을 쌓아서 진입로를 막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되고 있어서 계속 독촉장을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체납액이, 이게 체납액이 됩니다. 체납액 관리는 별도로 해서 올해는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5천만 원 정도 받으셨다고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이런 자료를 만들 때에는 그래도 징수율이 85.몇%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꾸준히 받으려고 노력중이라고 해 놓으면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앞으로 작성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렇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위원들이 보기에, 괜히 이것 아무 것도 아닌데 질의하게 되잖아요. 비고란을 그냥 비워두지 말고 얼마 정도 됐고, 얼마가 남았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든가 이렇게만 써 놔도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해당 팀장이 보조발언대로 나올 시에는 일단 위원님들의 요구나 해당 과장의 답변이 부족할 때이며, 회의장 질서유지 및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위원장의 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이 보조발언대에 나와 달라고 했을 시에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사구에는 송내역어린이공원하고 소중어린이공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용수를 보면 2005년도에는 4회 정도 측정했고 2006년도에 6회 측정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 측정하는 게 의무규정이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6회 정도하는 것은, 지금 늘어난 것은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 때 7, 8, 9월에는 물을 많이 먹으니까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2번을 더 해서 6회가 됐습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여기 보면 정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물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서를 활성탄을 쓰고 있어요. 활성탄은 물을 먹으면 효력이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필터의 기능이. 지금 샌드를 쓰고 나서 카본활성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샌드 없이 막바로 활성탄으로 넘어가서 정수해서 정수한 물을 받아 두었다가 급수해 주고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비상급수시설 해서 2개소를 관에서 관리하도록 지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정수하는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관리비를 한 달에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외선 살균기가 UV살균기로 돼 있을 텐데, UV살균기로 돼 있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

박동학위원장대리

잘 모르십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박동학위원장대리

송내1동에는 자외선살균기가 물 살균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본1동에 있는 소중어린이공원은 자외선살균기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놨는지, 하면 두 군데 다 해야 되는데. UV살균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하수 물을 살균까지 할 정도의 물이라면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보는데 측정 결과에는 적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분기별 측정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측정을 의뢰해서

박동학위원장대리

아니, 의뢰를 하는데 측정기관이 어디입니까? 외부 화학시험연구소입니까, 아니면 수도연구소입니까, 아니면 일반 SGS입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시청 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시청 정수과에 의뢰하면, 정수과 내에 분석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박동학위원장대리

분석항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46개 항목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음용수 기준이 46개가 아니고 음용수 기준에는 서너 가지만 하면 돼요. 46개는 일반적인 기준이고, 음용수 기준으로 판정하는 서너 가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대장균이라든가 염소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세균하고, 납, 수은

박동학위원장대리

그것은 중금속류이고, 중금속은 하나로 묶으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자외선살균기를 부착할 정도의 물인데 다수가 먹는다면, 수질자체가 염려돼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살균 전에 측정을 해 보시고 살균 후 단계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나중에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내어린이공원 것은 94년도에 만들었고 소중어린이공원에 있는 것은 작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에 만든 것은 그렇게 되고, 2004년도 것은 그렇게 해서 잘 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박동학위원장대리

설치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하수는, 밑에서 올라오는 물은 지표수가 12m 이상부터 다 깨끗하게 올라옵니다. 여기는 주변에서 공사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수맥이 뒤틀려버려요. 그러면 수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나빠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UV살균기를 피치 못해 설치한 것이냐, 그렇다면 살균 전과 살균 후의 데이터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19쪽 좀 봐 주세요. 2006년도 공사 해서 네 번째에 있어요, 성산토건 황상철. 집중호우피해 하수시설정비공사, 2006년도 특별회계에 황상철. 6239만 2천 원짜리 공사를 하신 것이 있는데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몇 쪽인가요?

이환희위원

85쪽 한번 봐 주세요. 85쪽 세 번째 줄 성산토건 대표가 명예감독관으로 돼 있습니다. 자기가 이 공사를 하면서 명예감독관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

이환희위원

세 번째 줄 성산토건 대표, 하수도시설물 정비를 2006년 3월 21부터 5월 4일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

박동학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세워 드릴까요?

이환희위원

네.

박동학위원장대리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죠.

재성

전재성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2006년도 집중호우피해 하수시설정비공사는 (주)성산토건에서 공개경쟁에 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85쪽 소사본동 178－56번지 외 13개소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는 성산토건 대표가 전문가라고 해서 저희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한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사업내용이 하수도시설물 정비하는 것이잖아요?

재성

전재성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이 사람 직업도 이것입니다. 하수시설하는 게 직업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맞습니다.

이환희위원

거기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도 되는 겁니까? 공사를 주지 말든지, 입찰자격을 제한하든지, 명예감독관을 그만두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공사를 하는데 내가 감독관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직업이 그것인데.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이 공사는 집중호우피해와는 상관없이 전문가라고 해서 저희한테 동사무소 올라온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자기 공사, 전문가라는 게······. 그러면 공사를 하지 말아야죠. 팀장님은 전문가라고 해서 내 공사 내가 감독한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입찰을 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아니, 이것은 공사명이 다른 것이라고요.

이환희위원

공사명이 다르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사할 때

이환희위원

아니,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사기간이 돼 있잖아요, 3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라고. 이 공사를 명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것인지 자료를 지금 주십시오.

재성

전재성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위원

추가질의 같네요. 아까 답변하실 때 불성실하신 것 같아서 또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집수받이 570만 원을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금액이 1900만 원에 부가세 10% 붙어도 190만 원인데 아까 그냥 부가세라고 넘어가고 흐지부지 넘어간 것 같아서, 정식으로 950개소의 집수받이, 2006년 관련 사업으로 계약서와 영수증 첨부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강일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유시복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유흥로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최선근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김홍국 재건축팀장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한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에 보면 삼신연립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가 현재 중단돼 있는데 몇 세대 공사예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

노설

박노설위원

42세대라고 돼 있네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감리원이 철수하고 감리업무를 포기를 해서 공사가 중지된 것 같아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사업 주체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담이 문제가 돼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공사비 때문에 문제가 생겼나 보죠?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구 쪽에 이렇게 소규모로 재건축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것이 4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데는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다른 곳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삼신연립 재건축 공사가 중단됐는데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협조해 주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조합하고 시공자하고 미팅을 한번 했었는데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도 이런 재건축 같은 것에는 주민들이 전문적 지식이나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알려 줄 것은 알려 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기계식주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8개소에 940여 대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점검을 2회 이상 하는데 금년 4/4분기에 점검계획이 들어가 있고 2/4분기에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여기는 100%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저희 관내는 100% 가동이 가능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점검은 몇 회 했어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점검은 28개소 다 실시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기간이 있잖아요. 몇개월에 한 번씩 해 줍니까, 수시로 합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금년에 2/4분기에 점검을 한 번 했고, 4/4분기에 점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2006년도 관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실태는 점검해 보셨어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공사장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타워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안전점검을 자주는 못 하지만 반기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반기에 몇 회 하나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반기 1회요.

상호

한상호위원

어디 있는 것인가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대형건축공사장인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 공사장이라든지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동절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기계 미작동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전모를 쓰지 않고 공사에 임했을 때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사전에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관내에 고시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에는 고시텔이 몇 개 있습니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28개소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는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고시텔도 1차 점검을 했는데 「건축법」 위반, 무단증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 적발돼서 시정명령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물건적치를 해서, 소홀한 면은 현지시정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옛날에 여인숙이나 노후한 여관 이런 곳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불법적으로 신고 안 하고 하는 곳도 있죠?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신고 안 하고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그 자료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은 오정구에서도 다루어야 되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시텔이 주로 국내에 계신 분,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이나 필리핀, 어려운 곳에서 와서 임시로 있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주인과의 계약을 잘 못 하고, 주인한테 집세도 내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물론 민간 차원에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런 관리 문제도 점검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 중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도 있지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못 찾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고시텔을 점검해 주고 확인하면 수시로 관리도 되니까 손실이 없도록 관에서도 협조를 해 줘야 되잖아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지금 소사구에서 아파트의 내부구조를 임의로 바꾸거나 구조를 변경한 사례의 자료가 있습니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아파트 전체 내부구조를 변경한 현황 자료는

한윤석위원

그런 사례가 종종 있잖아요, 베란다를 튼다든지 마루를 넓힌다든지 이래서. 자료가 있습니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현황 자료는 없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원래 그게 불법이죠?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불법입니다.

한윤석위원

그런 불법을 조사해서 갖고 있는 실제 자료가 있느냐고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최근에 발코니 구조변경이 양성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한 이후에 데이터를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신 것이네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한윤석위원

제가 사는 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가 돼서, 한 15년 이상 되니까 재건축이나 이런 것은 힘들고 평수를 넓히고, 무분별하게 넓히고 그러는 경우가 주위에 보면 종종 있어요. 이게 지금 집안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적발하기가 힘들고, 사실 거기 사는 사람이 불안하더라고요. 벽체나 그 정도 허물었으면 몰라도 내려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도록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겁도 나고 그랬는데, 구조변경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고 금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신고가 되기 전에는 현장을 적발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게 집중적으로 어느 아파트인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유행인 것 같아요. 누구네 어느 아파트에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 놓으니까 괜찮더라, 넓어졌더라 이래서 따라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나중에 법이 좀 완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는 적발되는 대로, 현재까지는 적발을 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죠?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한윤석위원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실태파악해서 현장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자료 122쪽에 보면 일조권 침해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여섯 가지 민원은 현재 다 해결이 됐어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민원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일조권 피해하고 저희 「건축법」상에서 정한 일조권 적용 여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이 이해될 수 있게 설명을 드리지만 무리하게 요구하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일조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사항은 아니었던 민원이었습니다.

한윤석위원

이 여섯 건이 전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그런 민원이었다?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한윤석위원

11월 3일 것도 해결이 됐나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원기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보면 부과된 게 58건이고 체납된 게 2건인데 어떤 사람들이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체납이 무재산이 일부 있고

원기

송원기위원

아니면 말소자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재산이 없다든가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행방불명까지는 없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행위자가 불법을 했을 때 행위자한테 부과를 하는데 행위자 자체가 무재산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앞으로 징수하는 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일정기간 재산이 없을 때는 사실 결손처분까지 강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 28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구청 소관의 건축허가는 가구 수가 100세대 이하인데 현재 소사지구나 고강지구, 원미지구가 뉴타운 지구 지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소사지구에 40세대, 100세대 이하의 건축물이 재건축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인·허가가 어떻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는 것은 인·허가가 안 됩니다.

박동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것이 큰 단지를 빼고 소규모 단지일 텐데 그런 소규모의 단지에서 도촉법이 아니라 정비법으로 가겠다고 해서 인·허가를 내달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아직 없습니다.

박동학위원

다행이네요. 건축행정사전예고제 운영 행정서비스를 잘하고 있는데, 가설건축물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한윤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넓게 살고 싶어서 발코니까지 넓혀서 24평을 28평같이, 28평을 30평같이, 구청에 신고를 안 하면 이것은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구청이라고 해서, 신고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디든지 이웃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고소·고발이 빗발치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접수되면 구에서도 처리하기가 참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을 매겨도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안 내면, 이행강제금 체납통지서를 3회까지 보내게 돼 있나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런 다음에는 압류가 들어갑니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예고하고 압류가 들어갑니다.

박동학위원

압류하고 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나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공매나 경매 쪽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거든요. 일반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인데 공매나 경매에 들어갈 때는 자산, 개인의 봉급이라든지 기타 모든 재산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 등에 재산여부를 조회하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조회를 안 해 줍니다.

박동학위원

실질적으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이행강제금을 내기 전에는 관에서 강제규정에 의해 거둬들이는 것은 장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막말로 버티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박동학위원

행정력으로는 사실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저의 근본적인 의견이 뭐냐 하면 조례라든가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접수가 돼서 처리하는 하나의 행정절차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또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이웃 간에 감정대립이 일어나서 신고가 들어와서 접수된 사항은 어쩔 수 없이 절차대로 가야 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고 부천시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를 보완해 주고 기준을 좀 더 설정해서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05쪽이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해서,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결과 보면 2005년도에 불법건축, 형질변경, 용도변경 해서 단속이 된 건수하고 면적이 나와 있고 미조치가 나와 있어요. 미조치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원상 복구를 못 시켰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조치는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형질변경이라는 것은 임야를 얘기하는 것이죠?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답을 전으로 꾸민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이것을 원상 복구 조치명령을 내렸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미조치 7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사진도 있으면 사진도 제출해 주고 위치 등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도변경도 마찬가지고, 또 2006년도에 단속된 불법건축이 3건, 형질변경이 1건입니다. 2006년도에 단속한 것은 다 조치가 됐어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2006년도 것은 종결이 되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해결 안 된 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보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원미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한해서는 즉시 제출해 주시고 만일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감사가 중단되니까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가 제출되고 난 이후에 다시 건축과장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네.

강일원위원장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봉사과 소속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정보팀장 김경남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연규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리팀장 이오찬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도면 축적변경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적을 해 놓은 게 소축적으로 돼 있습니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1,200분의 1로 돼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1,200분의 1 소축적으로 돼 있는 것을 500분의 1 대축적으로 가는 겁니까? 소축적에서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1,200분의 1로 해서 인접대지 간 경계선이 불명확한데 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이 일부 있습니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있습니다. 불부합지역이 집단으로 불부합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축적변경하는 지역은 주위가 모두 500으로 등록되고 이번에 하는 지역만 1,200으로 독립돼서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적도면을 떼어 봤을 때는 달랑 그 주위만 나오기 때문에 주위의 사항을 판단할 수 없어서 100m나 200m 떨어진 곳에서는 전부 볼 수 있도록······.

박동학위원

한 필지 상에 건축물이 놓여져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두 필지 상에 건축물이 놓여져서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3개 이상 건물이나 혹은 불부합이라는 부분하고는 다른 내용이고, 이번에 하는 부분은 지적도를 90년, 100년간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부분 부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치화하는 작업입니다. 단순하게 축적만 500으로 변경 등록하는 게 아니고 종전에 아날로그 형식으로 있던 지적도면을 디지털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박동학위원

CD로 보관하나요,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하나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CD가 아니고 좌표로 해서 좌표 자체를 등록합니다.

박동학위원

좌표로 해서 보관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다른 지역에서도 기이 좌표로 등록돼 있어서 국가정보 차원에서 수록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공문으로 발급된 것을 추가한 것입니다.

박동학위원

1,200분의 1로 인접대지 간의 불부합 토지로 인해서 대지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500분의 1로 소축적에서 대축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시에는 인접대지의 불부합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필지가 한 필지 내에도 지번을 다르게 해서 소필지로 또 나누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번을 본번, 부번 따서 나갔을 텐데 이렇게 됐을 경우 본번과 부번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문제는 없습니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지번에 따른 갈등 문제는 발생된 게 없고 건물 지은 부분과 점유상태하고 지적상태하고 불부합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토지 소유자들한테 별도로 동의서를 받아서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희찬 녹지농정팀장입니다. 최승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정해웅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중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에 푸르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녹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가로수 전지공사를 3494만 원으로 2월에 시행하셨는데 이것은 위탁을 주는 것이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시공업체를 입찰해서

이환희위원

전지작업과 병행해서, 동절기에는 상관이 없는데 하절기가 되면 가로수가 우거지잖아요. 수목이 우거지면 가로수가 교통표지판을 가리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그것까지 포함된 가격입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현 실정으로는 가로수 전지사업을 할 때는 한전과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 임의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전과 같이 사업을 하는데 여름철에 한두 건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자체의 인력을 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제가 어제 원미구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그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께서는 별로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올 여름에도 민원 모니터 요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도로에 가다 보면 표지판이 전혀 안 보이는 곳, 또는 반쯤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지작업을 입찰해서 주는 곳에 가로수로 인해서 표지판이 가려진 부분을 해마다 어떤 고유번호를 만들어서, 그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고유번호를 만들어서, 민원이 들어와야 해결하기보다도 어느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7월이다, 아니면 이때쯤이다 해서 쭉 한바퀴 돌면 민원도 해소되고 또 주민의 불편사항도 해소되고, 예를 들어서 외부인이 시청으로 온다, 소사역 쪽에 왔는데 도로표지판이 가려져 있다, 우리가 지금 부천에 살고 있으니까 불편을 별로 못 느끼지 아마 과장님께서 서울 어디 처음 가는 길이라면 이정표 보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목이 우거져서 가려졌다, 여기 사시니까 못 느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원미구청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가로수 보식공사가 그 밑에 있는데 910만 원의 예산으로 은행나무 17본을 식재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고사목입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고사목입니다.

이환희위원

고사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수령이 노후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측하건대 인근에 있는 분들이 임의적으로 고사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환희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소사구 관내에 어떤 사업을 하거나 간판이 가려진다고 해서 올해는 이쪽 가지 자르고 내년에는 이만큼 자르고 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한 건이 있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환희위원

없는 것이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러면 일제조사라도 해 보셨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환희위원

여기 가로수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가로수 1,248그루를 전지작업했다고 돈을 줬는데 1,248그루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약 2,770본 정도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전체 가로수 현황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 옆에 가로수의 식재 연월일 또는 수종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관리 아닙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이환희위원

중간에 하나가 뽑혀 나갔거나 훼손이 됐으면,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돼요? 그게 관리 아닙니까? 그게 시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소사구 관내에 훼손돼서 행정조치를 해서 변상을 시켰거나 이런 게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는 변상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에 대해서, 확증 없이 추측건대 그 상가에서 그랬을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 행정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17건 중에 고의적으로 고사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있었을 것이 아니다.”가, 나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이동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심었든 30년 전에 심었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인데 뽑아 갔든 베었든 표시가 나는 것이고 또 관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소사구청에서 소사삼거리까지 몇그루가 심겨 있다는 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과장님은 재산관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디 적금 들어가고 어디에 뭐 있고, 자녀 통장에 얼마 들어있고 그렇게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환희위원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가로수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잘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과장님 주머니에 돈 10만 원 있다가 5만 원 없어지면 아쉬운 것 아닙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환희위원

현황 파악을 해서 소사구 관내 가로수 중에 훼손된 가로수 수목 및 식재 연월일 해서 자료 제출하세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기존 2,770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훼손된 것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훼손돼서 거의 고사 위기에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다들 다녀오셨겠지만 저도 두세 차례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가로수 관리가, 나무마다 고유번호가 다 붙어 있습니다. 고유번호를 매겨 놨습니다. 아날로그시대에서, 지금 디지털시대 아닙니까? 컴퓨터에 다 입력해 놓고 고유번호를 매겨서 어디 가로수가 병이 났다, 어디 가로수가 병해충을 먹었다, 몇번 가로수 하면 그냥 가서 처리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내 것같이, 나무 한 그루라도,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삼복더위에 느끼지 않습니까. 다 빌딩 숲으로 돼 있는데. 제가 오늘 느낀 것은, 저는 중동에만 살았는데 여기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역구인 소사구에 와 보니까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좋은 환경에서 맑은 공기 마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 욕심을 부리자면 예산을 세워서 가로수에 비료 한 덩어리씩이라도 주고, 우리가 젊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체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한윤석위원

상습체납자 내지 고액체납자가 생기고 있는데 반을 만들어서 1개 반 23명 지정 운영, 지속적인 납부 독려 실시 그랬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

한윤석위원

이렇게 계속 독려만 하고, 실제로 돈을 받은 실적이 있어요? 이렇게 반까지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받은 실적이 있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반을 구성해서 재산조회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50만 원 이상 622명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한 결과 114명이 재산이 확정돼서 압류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 결과 28건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징수했고 나머지는 현재 재산까지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윤석위원

첫 번째 나오는 고액체납자 전국재산조회가 1개 반 23명 지정 운영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왜 따로따로 해 놓으셨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

한윤석위원

143쪽 밑에 결손처분내역이 나오죠. 그 사유에 보면 건수가 4,151건에 금액이 굉장히, 1억 7천이 결손처분됐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결손처분된 내용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는데 소멸시효가 무엇이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5년이 지나서 재산이 없을 때, 그 사람이 무재산으로 파악됐을 때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합니다.

한윤석위원

「지방세법」 제30조제5항에 의거 청구권을 제기하지 않고 5년이 경과되면 자동소멸되는 것이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소멸시효는 5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 채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 및 각종 조회를 한 바 그 사람이 어떤 재산능력이 없고 그랬을 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소멸시효 시점이 5년이라고 하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한윤석위원

청구권을 제기하지 않고 5년이 됐는데 그때 청구를 해 보니까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시효를 만료했다는 얘기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늘어나지 않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자동차 과태료를 5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이 납부능력이 없음이 파악됐는데도 계속 관리한다는 것은 행정력이라든가 이것을······. 관리하는 것보다 소멸하는 게 실효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체납으로만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윤석위원

보통 이의제기 청구를 몇 번 정도까지 하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고지서를 발행하고 또 미납자에 대해서 독촉분을 내고 해서 재산압류까지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하면 독촉장 발급은 다시 못 합니다.

한윤석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계속적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독촉장 보내고 압류 한 번 하고, 이 많은 것을 다 압류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압류는 현재 92% 정도 돼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압류를 했는데도 돈을 안 낸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자동차가 연도가 지나게 되면, 그분들이 자동차를 무단방치해서 없어진다거나 주소가 이전돼서 주소불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10년, 15년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는 차원입니다.

한윤석위원

하여튼 건수나 금액을 보면서, 1억 7천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한 5년이 되면 또 면제해 주고, 사실 그냥 면제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하여튼 독촉하는 데 노력을 더 하면 더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도 이러한 제도를 그냥 간과할 사항이 아니라 생각돼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체납자에 대해서 직장조회 등을 문의했습니다마는 개인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그런 질의 회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공유가 되지 아니하고, 자동차 과태료가 이렇게 증가되는 사유는 「자동차관리법」에 현재는 명의가 이전될 때 승계조건이면 과태료가 있음에도 자동차 명의가 승계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가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한윤석위원

과태료까지 승계해서 넘어가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뿐만 아니라

한윤석위원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다른 부서도 같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아주 커다란 사유입니다. 그것만 해결된다면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윤석위원

과태료 승계 문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네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자동차관리법」만 개정되면 그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한윤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 집 안 주차장 갖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3개 구의 자료를 전부 봤는데 날로 늘어나는 주차 문제 때문에 내 집 안 주차장 갖기 사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성목표는 60면인데 현재 86면을 달성해서 150% 초과달성했다는 이런 자료를 보고 다른 구와 비교를 해 봐도 굉장히 이 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지만 86면 정도면, 사실 구나 시에서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려면 굉장한 돈인데 63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다 해결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 동사무소를 통한 자생단체들이 많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한윤석위원

거기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자료 유인물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쪽이라든지, 또는 표지판을 동네에 붙인다든지, 팸플릿을 만들어서 반상회나 이런 때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적극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좀 더 많은 내 집 안 주차장 갖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가 692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아파트 31세대를 제외한 661세대의 대상가구에 안내문 및 주차장에 대한 시설 내용을 개별후송을 다 해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있지 않았나 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이런 안내문을, 집에 다 갖고 계십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 집 안 주차장 사업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원기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45쪽 학교운동장 개방 관련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학교를 개방하는 데 설치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설치비용인가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 설치비용은 당초 주차장에 보조된 것으로 흙으로 된 곳에 보도블록을 깐다든가 콘크리트 포장 보조를 해 주는 비용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학교 운동장에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운동장이 아니고 학교를 들어가자면 정문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나 그런 곳에 차를 댈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학교하고 유대관계가 잘 돼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워서, 우리 지역도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이니까, 설치하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은 최근에 한 사업이 아니고 지금까지 주차장 개방사업을 하면서 계속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전 서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다음에 제출해 주세요.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공원조성 및 관리실태라고 나와 있는데 소사구에 어린이공원이나 쌈지공원이 37개 있습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어린이공원이 19개소고 쌈지공원이 17개소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원이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이 아니고 규모를 가지고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어찌됐든 간에 용도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놀이기구도 설치해 놓고 그런 것 아닙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모래 교체작업을 1년에 3개 공원밖에 안 했네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모래는 얼마에 한 번씩 교체합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모래를 교체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문호위원

민원이 들어와야 교체해 주는 겁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민원도 중요시합니다만 모래를 교체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은 자녀가 몇 살이나 됩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

김문호위원

크죠? 크실 것 같은데 해당이 없다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

김문호위원

어린이공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모래에 대해서 보건소에 한번 의뢰를 해 보셨나요? 제가 어제 배웠거든요. 모래를 어디에서 검사를 하는지 몰랐었는데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원미구청에 보건소를 많이 활용하라고 지시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보건소에서 모래 검사하는 것은 충 검사인데 전체적인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그런 심각성을 깨닫고 내년에는 모래를 다시 굴착해서 소독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시켰고, 내년에는 4개소에 대해서 모래 전체를 교체시키고 나머지는 모래를 소독 및 검사하려고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성을 더 감지해서 철저하게, 어린이들에게 편리한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린이놀이 중에 가장 좋은 게 모래놀이인데 지금 보면 강아지나 쥐 똥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감염위험이 많다고 해서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모래만큼은 교체를 자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민원을 넣으면 마지못해서 한 번 갈아 주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예산부족 타령만 하고 계시면······. 만약에 아이들한테 감염되면 누가 보상합니까? 어린이공원에 보험 가입돼 있는 것 아세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보험 다 가입돼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아이들 다쳤을 때 한 번이라도 와서 치료해 준 적 있습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200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문호위원

명분만 해 놓으면 안 되고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됩니다. 보험을 가입했으면, 아이들이 그네 타다 다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시민이 몇명이나 되겠어요. 요즘 인터넷도 잘 돼 있는데 어린이공원에서 놀다 다친 어린이 있으면 와서 보험혜택 받으라고 이런 것 올려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2007년도부터는 모래교체도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꼭 한번 보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인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소사구에 큰 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작은 공원이라도 관리를 잘해서 이쪽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쌈지공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쌈지공원이 몇 개라고 하셨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17개소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관리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현재 쌈지공원 관리 상태가······.

상호

한상호위원

청소 상태나 시설물 노후, 수목이 잘못돼 있거나 여러 가지 상태가 있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금년에 쌈지공원에 대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쌈지공원이 처음 만들어진 게 몇 년인지 아십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98년도부터 쌈지공원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운동부터 전개해서 쌈지공원이, 3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7군데에서, 원미구도 몇개소를 다녀 봤고 여기도 몇군데를 다녀 보니까 수목이 너무 우거져서, 쌈지공원은 조그마한데 나무가 너무 성장해서 우범지대화된 곳이 몇군데 있어요. 그런 곳 좀 살펴보시고, 요즘 낙엽이 떨어지면 큰 것은 전지를 해 주셔서 쌈지공원에 걸맞는 수목,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것이나 조그마한 허리운동이나 다리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몇개 있는 공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장이 나고 녹이 슬어서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쌈지공원이 지나가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주민의 앞마당처럼 조성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아까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한테 몇가지 확인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건축과장이 발언대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자료가 조금 전에 와서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단속을 해서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형질변경된 것에 대한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이게 제대로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불법건축물이나,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법행위들 아닙니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적발하고 나면 제일 먼저 조치하는 게 무엇이죠?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자진 원상 복구 계고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계고조치를 하죠?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다음은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계고를 2차에 걸쳐서 하고 시정 또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고발은 검찰에 하는 것이죠?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경찰에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들어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행강제금은 구청에서 부과하는 것입니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저희가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고발한 이후에,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고발과 같이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고발과 같이 해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건별로 전부 조치한 게 달라요. 지금 무허가로 주택을 증축한 것인데 이것은 계고를 하고 나서 2005년도 11월 17일에 고발을 했고, 2006년도 6월 12일 1300만 원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치가 안 됐으니까 징수가 안 됐다는 얘기죠?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냈다 하더라도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죠?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만 했지 징수가 됐다는 것은 없고, 고발함과 동시에 부과한다고 했는데 한 7개월 있다 부과를 했거든요. 과장님 답변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

노설

박노설위원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 건수는 계수동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용도변경을 해서 불법건축을 상당히 크게 했어요. 계고는 2005년도 10월 14일부터 했고 고발은 2006년도 2월 7일에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아직까지도 부과를 안 했어요. 건별로 전부 제멋대로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게 있습니다. 2005년도 4월 26일에 고발을 했고 12월에 312만 원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그 밑에 부과일도 없고 금액이 267만 2천 원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왜 업무를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미처 못 챙겼는데 앞으로 업무를 착실하게 챙겨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2005년도에 적발은 됐지만 사실상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2001년도에 계고해서 고발된 것도 여태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시켰어요. 2001년도에 무허가로 형질변경을 한 것인데.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담당자가 다 이렇게 하겠지만 과장님이 이런 것에 대한 확인을 안 하시는 것이죠?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못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축과 업무를 책임지고 계신 과장님께서 건축과 소관의 각 팀 업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죠. 만날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또 현장도 한번씩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사무실에서만 행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장님도 그렇고 각 부서의 과장님들도, 현장을 확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단 건축과뿐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파고들어가 보면 다 그래요. 물론 법에 정해진 대로, 규정대로 일한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만큼은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2001년도에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도 안 시키고,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부 일관성이 없잖아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일관성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건축이라는 게 개별적인 건을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별 사유지로 해서 한 달만 연기를 해 주면 자진 시정하겠다, 두 달만 봐달라고 연기 신청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일단 적발을 하면 계고장은 보내잖아요. 또 그 다음에 계고장을 보내도 시정이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일처리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백번 맞는데 자료 제출한 게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일단 그렇게 지적을 하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면 그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께서 명예감독관 선임문제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께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면도 있겠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는 업체, 특히 하수도 관련 업체의 대표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지 않도록 꼭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못 하고 넘어간 게 있어서요.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미숙하다 보니까 원미구청하고 착각을 해서 도시정비과가 있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간 사항이 있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 중에 도로보수 관계 위탁, 거기에서 하는 것이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잠시 착각을 했었는데, 도로 관계에 대해서 다 계획이 있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소사구 자체조사를 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김문호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지금 골목길을 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삼천리가스공사, KT, 인터넷 관련 공사, 어떤 것들이 중복돼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송내동 395－4번지에 이렇게 해 왔고 앞의 자료에는 무궁화 몇길 이런 식으로, 주소가 왜 다르죠? 일관성 있게 똑같이는 안 됩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도로 허가나간 게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50건씩 나갔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게 KT하고 삼천리만 내라고 하다 보니까 50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서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박노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면 이것은 전부 소월3, 4, 5길 외 5개소 이런 식으로 자료가 들어와서, 제가 이것을 보자고 한 이유는 보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도시가스공사를 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지반이 침하돼서 도로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됐어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셨나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나중에 주무 부서에서, 저희 담당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을 경우에 준공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침하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죠. 1년 지나고 나면 지반이 침하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중부담이 되는 것이죠? 다시 보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삼천리나 KT에 요구해서 재시공을 하게 합니다.

김문호위원

지금까지는 도로가 침하돼서 울퉁불퉁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이중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연중 공사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 보수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이중부담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지역 골목길 가 보면 도로가 굉장히 침하되고, 그게 교통사고 발생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지만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것입니다. 제 전공이라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팀 구자중 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팀 이상철 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팀 함병성 팀장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팀 육병호 팀장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수차 운행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청장님께서 보고하신 주요업무에 보면 깨끗한 청소행정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면도로 살수청소, 주요간선도로 25개 노선 30km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10월 자료가 오고 11월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주요간선도로 25개 노선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대형도로 노선을 정해서 경인로라든지, 범박로 이런 도로를 설정해 놓은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25개 노선 중에 경인로 1개 노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차 운행일지를 보면 5, 6개 노선밖에 안 되는데요? 두 달 동안 청소한 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5, 6개 노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25개로 늘어났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진공노면청소는 25개 노선을 전부 하는데 살수차는 25개 노선을 전부 못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일지에 보면,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획돼 있는 것 아닌가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런데 11월에는 7일간, 공무원들이 토요휴무니까 열흘 쉬고 20일은 해야 되는 것인데 일지가 일주일로 돼 있어요. 지금 살수차 운행하면서 어디에서 물을 가져오죠? 정수장에서 가져옵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수장에서 가져옵니다.

이환희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은 안 쓰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수장에서 가져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까치울정수장에서 가져옵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환희위원

여기서 까치울정수장까지 거리가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이환희위원

5km 이상 되겠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5km 왕복이면 10km입니다. 소사구에 도착하면 10km 정도 되는 것이고. 여기 일지에 보면 12km를 청소했습니다. 12km면 갔다 와서, 어디 갔다 왔다는 것입니까? 청사 한바퀴 돌았다는 것인가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

이환희위원

과장님, 일지 결재를 한 번도 안 하셨나요? 팀장님만 보시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팀장 전결로 돼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전결도 매일 한 게 아니에요. 닷새에 한 번도 하고 날짜 다 건너뛰고, 이 시간에 차는 뭐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간 게 안 나타나 있어요. 이게 km 수를 보면 20km, 18km, 12km 이렇게 딱딱 돼 있는데, 기사는 매일 출근할 것 아닙니까. 운행 안 하는 날은 뭐 합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원래는 총무과 소관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폐단이 있어서 저희 과로 발령을 새로 받았습니다. 12월에 연가를 많이 쓰고 차량 수리도 하고 민원사항이 좀 있어서

이환희위원

기름 쓴 것 보면 400ℓ 넣었는데 400km 뛰었어요. 그러면 1ℓ 가지고 1km 간 것이네요? 그리고 원미구청에는 9시 반에 청소한다고 일지에 나와 있었는데 여기는 왜 1시 반입니까? 청소 시작이 거의 대부분 1시 반이에요. 1시 반에 무슨 청소를 합니까? 소사구는 도로 안 막힙니까? 이렇게 해 놓고 깨끗한 청소행정시스템 구축,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전시 행정이네, 탁상행정이네······. 이것은 진공노면청소차량과 달리 민원이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살수차 운행 왜 안 하느냐고, 공기가 탁하다고 하는 민원은 없지 않습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가을철에 낙엽 관계 때문에, 평상시에는 물을 많이 뿌리기도 하는데 살수차로 뿌리게 되면 낙엽이 물에 젖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디했는데 죄송합니다. 잘 챙겨서 운행시간을 좀 늘리고,

이환희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살수차를 구입할 때는 정말 쾌적한 환경, 소사구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해서 살수차를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구입해 놓고 운행도 안 하고, 기사 고용해서 봉급 주고, 차량은 차량대로 노후해서······. 실제 알맹이는 없이 빈 깡통이면서 제목은 거창하잖아요. 청소행정시스템 구축,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소사구청이 잘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열흘 휴무, 그래도 20일 동안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두 차례 빠지는 것도 아니고. 20일 동안에 한 일주일, 닷새, 그것도 왕복 갔다 오면 10km가 넘는데 그냥 5km, 10km 하면 하루 일과 끝, 1시에 시작해서 3시에 끝나고. 이것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뭄이 지속됐습니다. 원미산에 올라가 보면 수목이 다 축 늘어져서······. 그 정도로 가뭄이 심각했습니다. 그럴 때 운행 쉬고, 또 조금 있다 동절기가 돼서 날이 추워지면 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9시 반, 10시, 1시 반에 시작하는 것보다도 진공청소차 운행하잖아요. 기사분이 기능직 아닌가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환희위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 봄부터라도 새벽에 시작해서 차량 교통소통이 원활할 때 청소해 주고 그러면 기사는 점심 때 퇴근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주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해서 운행을 하면서도, 의원이 이런 것 가지고 감사장에서 콩이냐 팥이냐, 몇회나 했느냐, 얼마만큼 했느냐 따져야 되느냐고요. 하수도 준설공사도 중요합니다. 각 시민들로 하여금 준설공사할 곳 신청을 받으면서 정작 살수차는 막대한 예산 들여서 구입해 놓고, 기름이 없습니까? 기름 400ℓ 가지고 400km 뛰는데 기름도 넣지 말아야죠. 제가 바른말을 잘해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말은 합니다. 내 것처럼,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제가 8월 살수차 운행일지를 자료로 요청해서 봤는데 8월에는 11월보다는 운행일은 좀 많습니다마는, 과장님, 고압살수차에 대해서 아십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죠. 고압살수차가 제가 알기로 물을 뻗쳐서 청소하는 것인데요. 담당팀장님, 그것 맞죠?

병성

함병성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봐도 정말 속 시원하게 구석구석 청소가 되는데 이렇게 고가의 좋은 장비를 들여다 놓고 제대로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은, 이환희 위원이 조목조목 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상당한 문제라고 봅니다. 8월도 그래요, 대체로 15km, 17km······. 이 사람들이 기능직 공무원 아닙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수 줄 것 다 주고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특권층처럼 하는 것이죠? 아까 차량 수리했다고 하는데 여기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수리한 것 아니에요. 살수차나 노면청소차 운행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노면청소차량은 대개 기동반으로, 그것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1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는데 이 살수차는 일반 공무원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총무과에서 운전기능직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아니냐고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공무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공무원들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데 이 사람들은 점심식사 후에나 나와서 한 3시 40분까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는 줄 것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 좀 해 달라고요. 이 사람들은 무슨 특권층이냐는 거예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담당 팀장이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달에 열흘 정도 점심 먹고 나와서 근무하고, 받아 갈 것 다 받아 가고. 말이 되는 소리냐고. 과장님이 가끔씩이라도 제대로 살수차가 운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그전에 중국에 한번 가 보니까 여름철에도 도로 살수차가 다녀요. 더위를 식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천시에도 살수차가 있으니까 여름철에 더울 때는 간선도로 같은 데 물 뿌리고 다니면 얼마나 시원해 보이고 열도 식혀 주냐고요. 8월에도 제대로 운행을 안 하니 뭘 하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장비가 있으면서 활용을 못 하고, 근무하고 싶으면 하고 서너 시간 하고 어디서 낮잠을 자는지 뭘 하는지, 오전에는 도대체 뭘 하고 안 나오는 것인지······. 차가 정비할 게 있으면 9시 전에 나와서 하고 9시부터는 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성

함병성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청소팀장 함병성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후에만 나와서 서너 시간만 근무하고, 한 달에 열흘 정도만 근무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성

함병성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운전기사가 몸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복무관리를 못한 것은 저희 책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 정도로 몸이 안 좋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병성

함병성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죄송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반 회사 같으면 그냥 해고예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살수차 운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기본부터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기사가 몸이 좀 아프다고 하는데 교체하든가, 앞으로 운행을 신중히 잘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면밀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지적 다시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살수차가 아니니까 팀장님은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강일원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구에 재활용의무이행 대상시설이 몇 개소 있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416개소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떤 건물이 재활용의무이행 대상시설물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2㎡ 이상 건물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루에 몇 ㎏ 이상 쓰레기를 배출하는 그런 데도 해당이 되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300톤 이상 나오는 데는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데도 재활용의무이행 대상시설에 해당이 돼요, 1천 ㎡ 이상 건물하고. 그런 수거용기를 제대로 갖추고 재활용을 하고 또 안내문도 다 게첨하는지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몇 군데나 해 봤어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수시로 나가서 하고 점심시간에도 나가서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되고 있어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안 되고 있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의무대상시설인 500개소에 나가 보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실 잘 안 되고 있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수거용기는 지금 무엇으로 하고 있죠? 소사구 환경위생과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시에서 나와서 전부 나눠 줬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무엇으로 나눠 줬습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플라스틱 용기로 나눠 줬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내년도에는 마대자루를 제작해서 전부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데 폐현수막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현재 낙엽 걷는 마대를 만들고 있는데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그 부분에 마대를 만들어서 나눠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제가 재활용의무이행 대상시설 현황을 갖고 있어요. 송내동에 문화의집이라고 알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

노설

박노설위원

문화의집 몰라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재활용의무이행 대상시설이에요. 부천문화원 있는 데 몰라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부천문화원 있는 데는 압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예요, 방통대도 쓰고 있고. 그런 데는 공공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여기 점검대장을 보면 소사구고 원미구고 오정구고 다 적합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행정의 현실이에요. 재활용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의무이행 대상시설도 법에 정해져 있고 재활용 수집장소 확보하고 용기 설치해서 적정하게 처리해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행정기관에서는 지도 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해마다 되풀이 지적하면 뭐 합니까. 하여튼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이 되풀이된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 청소민원기동반 처리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소사구에 불법투기 상습지역이 몇 군데 정도나 됩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122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이상 단속을 하고 있고 한 번은 전 직원을 동원하고, 저희 과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단속하면 그곳에 불법으로 버린 것들을 다 치워 주고 그럽니까? 단속만 합니까, 치워 줍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불법투기가 되면 우리가 전부 치우는 게 아니고 스티커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스티커를 다 붙이고 그것에 대해서 담당 통장님들이 재발방지를 하겠다, 우리한테 확인서를 제출하면 그때 저희 기동반원들이 나가서 치워 주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기동반 운영하는 자료가 있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자료는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불법상습지역이 왜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직도 주민들의 인식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쓰레기 수거를 무슨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생활쓰레기는 문전수거인데 거점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골목길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문전수거를 하고 있고 음식쓰레기와 재활용도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상습지역이 극심하게 생기는 부분이 거점수거방식에서 오는 요인이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게 구도심의 가장 큰 문제고 지역주민 간, 이웃 간에 분쟁원인 중에 쓰레기 문제가 가장 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하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에서는 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생활쓰레기도 문전수거로 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매일 수거를 해야 하는데 매일 할 필요가 없고 4회 정도로 줄이면서 그 잉여 인력을 문전으로 투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이 계시는 한 쓰레기 문제는 확실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방식을 알고 계신데 현재 문전수거방식으로 체계가 돼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그런 계약체계가 돼 있는데 문전에서 수거를 한다고 하면 쓰레기 갖다 쌓아 놓는다든지, 다른 불법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불법기동처리반 운영도 잘하셔서 깨끗한 소사구, 환경이 좋은 소사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힘 가지시고 끝까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적극 협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칭찬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르신 환경지킴이 자원봉사단을 만드셨네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환경지킴이 운영으로 청결한 동네를 만들고, 또 폐기물이나 불법투기 상습자에 대한 단속도 하시고, 자율봉사단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들 간식이나 음료수 같은 것은 드립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간식이나 음료수를 드리는 것은 없고, 주 3회 운영을 합니다. 나오셔서 불법투기하는 것 예방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면서 1회에 5천 원씩 드리고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1만 5천 원, 한 달로 따지면 6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점심이나 이런 것은 대접을 못 해 드리고 동에서 동장님들이 수고하시니까 알아서 점심 같은 것을

상호

한상호위원

보니까 몇명씩 조를 짜서 다니시더라고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5명씩 조를 짜서 다니십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기후변화가 급격해지면서 어르신들 건강에도 유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면 장갑이나, 도로까지 나오셔서 쓰레기를 주우시는데 어르신들 복장까지는 다 갖추지 못하더라도 안전띠 착용 같은 것은 어르신 보호 차원에서 해 주시면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점퍼 같은 것이라도 단체로 해 주시면 정말 좋지 않겠나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어르신을 예우해 주시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구청장님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확대할 수 있겠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배로 확대하려고 시에 예산을 올렸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삭감됐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산이 어디에서 삭감됐어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시 예산과에서 삭감됐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소사구에서 전개하셔서 원미구나 오정구까지 확대돼서 부천시 전체 어르신이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맨 마지막 쪽에 폐현수막의 자원화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로 배출되는 것을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서 앞치마, 자루, 장바구니, 마대로 만들었는데 이런 것을 만들면 100% 소진이 됩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100%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쓸 데가 많이 있습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가을철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니까 낙엽을 집어 넣는 마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YMCA하고 협의를 해서 폐현수막을 가지고 앞치마, 장바구니 이런 것을 만들어서 1천 원씩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들어온 수입이 72만 원인데 YMCA에서 12월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1쪽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수검 차량이 1,769대, 3억 이상 되는데, 거의 13～14% 되는 것 같은데 검사를 안 받는 차가 왜 이렇게 많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수검률이 87%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하고 이원화가 돼 있다는 겁니다. 정기검사는 옛날에 하듯이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다 하는 것이고 정밀검사라는 것은 배출가스에 대한 검사만 따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2004년도에 신설돼서 이원화가 된 상태에서 서로 주기가 틀립니다.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정밀검사는 무엇이냐고 항의도 하고,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큽니다. 수검률이 떨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안 되다 이번 12월 9일자로 통합하는 법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수검률이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잘 됐네요. 그러면 과태료는 검사를 할 때나 받게 되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본인이 자진해서 납부를 하든가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독촉을 2회에 걸쳐서 하고 그래도 또 안 하면 압류예고를 합니다. 일단 압류부터 하면 안 되니까 압류예고를 하면 예고 상태에서 많이 내거든요. 그래도 안 내면 자동차니까 자동차의 전반적인 것에 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걸면 이 사람들이 명의를 이전하다든가 차량을 말소한다든가 그때 내면 되지 하고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체납하는 것이 차 과태료하고 비슷하네요.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소사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치밀한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감사 업무는 그 어떤 의정활동보다도 어려운 일인데 남은 감사기간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곧 있을 내년도 예산심사시 감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또 장시간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방광업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사구의 구정발전 전략인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소사 건설”을 위하여 5대 중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방행정의 현상을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도시의 단순한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를 조성하고 지역의 특성과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업무 수행으로 궁극적 목표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소사구가 안고 있는 과제로서 경인전철 등 교통시설에 의한 단절된 남북 지역 간 기능적 연계를 위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기존 고가교의 확장 등 구조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시에서 계획 수립 중인 도시재정비사업을 통하여 구도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본 정비사업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할 것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사업시행자와 주민과의 갈등문제 해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안사항인 소사공영차고지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는바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원만한 협상을 통하여 조기에 지역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먼지 없는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면청소 및 노면살수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작업일지를 확인한바 실제 작업시간 및 작업일수가 현격히 적어 살기 좋은 친환경적 도시건설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관련 부서장께서는 운전자에게 일일 작업량을 정하여 작업구간 등 작업지시를 분명히 하고 작업 결과를 확인하는 등 지도 감독에 철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의 문제점과 구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부서별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과 전 공직자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을 거울삼아 구정이 잘 추진됨으로써 구정발전 방향으로 정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소사 건설”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사구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공감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심의 및 예산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방광업 소사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

강일원출석위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