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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176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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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시민과 함께 밝은 내일을 창조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해서 의사일정을 협의했습니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의장께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가 촉박한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게 됐다는 의견이 개진되어서 다시 한 번 충분한 시간을 주고 다시 한 번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의사일정을 논의하도록 의장께서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3차 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 첫째날인 3월 21일은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숙정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본회의 후 당일 오전 11시, 3월 24일 오전 10시, 3월 25일 오전 10시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숙정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22일과 3월 23일은 휴회를 하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3월 25일은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숙정 의원 제명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번안을 의결하신 후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윤길

최윤길위원

오늘 민주당의원들께서 안 나온 이유가 정확하게 뭐라고 통보가 왔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김선임 간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번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협의를 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조금 전 10시에 아마 민주당의원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유를 전달 받은 일이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전 금요일에 이번 임시회 일정을 잡기 위한 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원들이 불참할 때 이유를 바로 기자회견 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민주당간사와 협의가 없었다, 또 너무 촉박하게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이 잡혔다 그래서 참석을 못 하겠다는 이유를 다른 언론에 의해서 기자회견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를 우리가 좀더 민주당의원들한테 그런 게 문제가 돼서 못 나왔다 하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 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거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오늘은 그 전 이유가,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이유로 안 나왔다고 하지만 오늘은 충분한 여유를 주고 또 협의를 충분히 했는데 오늘 안 나온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원들께서 전 기자회견할 때 이번 이숙정 의원 건이, 이번 임시회에 다뤄질 안건들이 4·17보궐선거에 한나라당이 이용한다 이렇게 기자회견한 것을 봤는데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게 하려면 민주당이 스스로 먼저 이 사건을 깨끗하게 매듭을 지으시는 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안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시회 일정을 잡는 운영위원회에 참석도 안 하면서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이 이용한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민주당의원들이 두 번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 안 나왔습니다. 이제는 의장이 결정을 해서 임시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께서 다시 한 번 의장께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2차 의회운영위원회 결과를 보고 하기 전에 민주당의원들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이 너무 촉박하게 결정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견을 의장께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협의가 잘 원만하게 이뤄지면 좋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의장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이 너무 촉박하게 진행이 됐다하는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서 의장께서 다시 한 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이번에 다시 3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의장은 의장 나름대로 의장의 권한으로 의사일정에 대해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의회운영위원회 결과를 의장께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일정안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그런 회의체입니다. 그런데 안건의 내용을 가지고 좀 이견이 있다든지 다른 의견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도 의회운영위원회가 의사일정을 협의함에 있어 좀 더 열린 자세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면 의결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출석의원은 여섯 분으로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신 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의결할 수 없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는 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한 사항을 의장께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금일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