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진입니다. 먼저 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3월 9일 최윤길 의원님 등 열두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11년 3월 11일과 3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3월 14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4호로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안건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77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이후 추가 안건 접수결과 보고입니다 3월 16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등 여섯 건의 재의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3월 17일 박완정 의원님 등 열두 분의 발의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접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추가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정용한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이숙정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고, 박완정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영승 의원님과 마선식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재호·박종철·박창순·정용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태평4동, 양지동, 산성동, 복정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있는 저는 참으로 암담하고 암울함을 느끼면서 이재명 시장의 대오각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전에 장대훈 의장께서 개회사를 통해서 대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번 의회 관련 예산에 대해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2월 17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5분발언을 통해 이재명 시장이 지방자치법의 근간을 부정하고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를 의장의 추천 없이 행사하려고 한 일, 의회사무국 물품에 대해 검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일 등등 의회를 무시하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3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이재명 시장은 여전히 인식 전환이나 각성 없이 또 다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역할 기관인 의회를 무력화하고자 참으로 엉뚱한 행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3월 11일자 공문을 통하여 의회 홍보 관련 예산의 배정을 유보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예산 배정 유보가 되면 의회의 각종 역점사업들을 추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이러한 처사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어느 곳에도 일찍이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우리 성남시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이는 지난번 제176회 임시회에서 시장이 요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조 9108억 1416만 9,000원에 대하여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요구액의 겨우 1%에 해당하는 213억 7561만 원을 삭감한 것에 대하여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을 치졸한 정치적 행위이며 심술궂은 목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의회 관련 예산은 본예산 대비 0.3%에도 못 미치는 규모인데도 말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의회가 시장 말을 듣지 않으니 의회의 역점사업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하여 의회를 시장 자신의 입맛에 길들이고자 하는 의도로서 또 다시 독선과 아집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시장은 100만 시민으로부터 시 행정의 집행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100만 성남시민은 그러한 시장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의회에 부여하였음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시장은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틀의 본질을 외면한 채 율사 출신 시장답게 불완전한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인사권, 예산편성권, 예산배정권이 단체장 권한 중 일부로 규정된 불합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대의기관인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을 시장 자신의 입맛대로 무력화 또는 굴복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의 예산을 일일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은 후에 집행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시장의 입맛대로라면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일일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까. 100만 시민의 수장이라는 분이 이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한심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의 이러한 행동들은 시민 여러분들이 시의회에 부여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외면하고 반대로 집행부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감시 견제하겠다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세월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민선 2, 3, 4기 단체장들의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비난과 비판을 해왔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그 역할을 맡고 나서는 시의원들의 정책 전반에 대한 쓴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거나 짓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시 행정 모라토리엄’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접하고 지금의 우리 성남시 행정의 현주소를 보면 지나친 표현도 아닌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시장께 엄중 경고합니다. 앞으로는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길들이려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치적 지지세력과 추종자들만의 시장이 아닌 진정 100만 시민 모두를 위한 시장으로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시민이 시정을 걱정하는 상황, 시민이 성남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시민이 행복한 성남과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고 출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호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일 한나라당 소속 최윤길 의원 외 12명의 번안요구로 금일 개회된 임시회 소집의 불법 부당성과 그 파렴치함을 지적하고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왜 불법인가? 오늘 이 회의는 지난 임시회에서 법과 규정에 의해 의원 개개인의 자유롭고 양심적인 의사표시로 부결 처리된 이숙정 의원 제명 건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벗어난 번안동의로 소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 3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서 의회운영의 전문가인 국회사무처 전문위원 최민수 박사는 번안동의는 의결된 안건의 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며 기 의결된 결과를 번안동의 할 수 없다 하였고 그 외 우리 의회 법률자문위원 2인의 의견 또한 번안동의에 부정적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왜 파렴치한가? 오늘의 이 임시회 소집을 주도한 한나라당 C의원과 J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지난 5대 의회에서 한 사람은 동료 의원을 폭행하여 큰 물의를 빚었고 또 한 사람은 여성 공무원을 성희롱하여 그 여직원은 수치심을 못 이겨 직장을 이동하였으며 당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식문서로 의회에 성희롱 예방교육 및 사과와 재발방지요구를 해왔었다고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서가 바로 근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거대 한나라당의 보호로 징계는커녕 윤리위마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한 사람들이 동료 의원이 지방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추진했던 제명안건이 부결되자 불과 12일 만에 수개월 전의 의원 개개인의 사생활과 뒤를 캐어 ‘미장원 난동’이니 어쩌니 하면서 또 다시 오늘 이 임시회 소집에 앞장서서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야말로 성남시의회의 위상을 또 다시 훼손하는 것이며 의원의 품위를 더욱 손상시키는 행위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렇다면 한나라당 소속 이 두 의원도 제명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의회의 기강이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종철 의원님!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다수당 즉, 한나라당 소속이라 하여 의원이 성희롱하고 폭행을 하였는데도,

박종철 의원님!

보호받아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숙정 의원뿐 아니라 문제가 된 의원들도 함께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제명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법에 의해 정해진 연중 의회 개회일이 있습니다. 그 중 5일을 동료 의원 징계 건 단일사안을 번안 동의하여 소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황금 같은 5일은 우리 6대 의회에서는 다시 되찾을 수 없는 참으로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5일을 양당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민생현안을 다루고 시정발전을 위해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오늘 이 사태의 절반의 책임은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결여에 있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따라서 의장께서는 속히 한나라당을 탈당하길 권고합니다. 굳이 한나라당 당적을 버릴 수 없다면 의장직에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진정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으며 의장의 권위와 개인의 명예도 지켜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간곡히 권고합니다. 여야정치 집단인 국회도 의장은 당적을 포기하는데 지방의회에서 의장이 당적을 지니는 것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의회는 정치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당공천이라는 우리를 구속하는 정치적 메커니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비울 때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을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평소 우리는 말로는 시민을 위해 활동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의원 개개인의 그것과 당리당략을 위해 오늘도 이 신성한 의회를 능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를 비롯해 자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는 불순한 정치공세를 목적으로 소집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회의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드렸는데 중간에 제가 발언제지를 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발언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들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그런 발언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의원입니다. ‘평화로울 때 더 땀을 흘리면 전쟁에서는 피를 덜 흘린다’는 미국의 유명한 하이먼 제독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현재 일본의 대지진이나 쓰나미 그리고 원전폭발로 인하여 전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놀란 것은 일본인들의 질서의식 그리고 지진에 대하여 대피하는 모습, 또한 질서 정연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평상시 대응 훈련과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일본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하루속히 복구가 완료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이런 사태에서 우리 성남시는 어떠한 모습과 행동을 취하였고 준비하여야 하는지 아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도 현재 성남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숙정 의원 난동 사건과 조례 재의 건 등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 등 의회와 집행부 간의 크고 작은 마찰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 아닌 반대로 시민이 걱정하고 서민을 만드는 성남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현재의 문제를 짚자면 시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성남시 장학회 이사회에서 뽑히지 않았다고 해서 업무지도를 빌미삼아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모 언론사의 방송을 보았습니다. 아니 대명천지에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재명 시장님께서도 민선2기 김병량 시장 재임 시 장학회 감사로 활동을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로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성남시 장학회의 운영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지도를 빌미삼아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누가보아도 보복성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이 추천한 인물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5명의 직원을 업무지도와 검사라는 명분으로 이번 달 25일 장학생 장학금 지급을 해야 하는 산적된 일들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검사를 빌미 삼아 장학회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성남시 장학회에서는 3월 18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시장이 추천한 4명을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시든 성남시 장학회든 이건 누가 보아도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장의 보복성 검사 때문에 이사회를 다시 열어 시장이 추천한 4명을 승인한 장학회에 문제가 있지만 원활한 장학회 운영을 위해서 다시 이사회를 열어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보복성 검사 제발 중지하시고 성남시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맞게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또한 장학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투명하고 제대로 된 인사 당부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용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사일정에 따라, (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o 신상발언(이덕수 의원)

예, 이덕수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대훈 의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1동, 수진1·2동 출신 이덕수 의원입니다. 금번 177회 임시회는 동료 의원인 이숙정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시설관리공단 감사 청구의 건 시장이 회부한 여섯 건의 조례 재의요구 건 등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오늘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과 두 명의 국장이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시장은 상습적으로 100만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정신 나간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의회 불출석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지난 연말 시장의 아집과 독선적 시 행정으로 제6대 첫 본회의는 만신창이가 되었던 사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는 의회 불출석 이유가 지방자치법을 거론하면서 전국 최초로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 불출석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후 의회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생을 운운하며 의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다시 불출석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참으로 가볍고 무원칙한 기이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100만 성남시민들의 살림살이를 맡긴 이재명 시장입니다! 오늘 임시회는 이재명 시장이 의회가 발의한 조례안 여섯 건을 모두 재의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안은 옳고 의회 조례는 옳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어떤 집행부 조례안도 의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재명 시장 스스로 집행부 조례를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한 가지 충고하겠습니다. 시장의 자리는 개인의 감정에 따라 함부로 언행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적자리와 사적자리를 혼동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이재명 시장, 열심히 하세요! 이제 6대 의회는 시장이 너무나 똑똑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져서 더 이상 협조할 일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먼 훗날 100만 시민들과 6대 의회 의원들은 영원히 오늘의 이재명 시장을 잘 기억할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말씀 한 구절이 생각합니다. “눈 덮인 산야를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당신의 발자국이 뒤따르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지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덕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17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