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재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타지아부천과 관련해서는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사와 생각들을 관계 과장한테 건의하는 수준으로 하시고, BSC와 관련해서 한두 분의 위원님들이 더 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계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계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회나 또는 광역이나 기초의원들이 감사하는 걸 대체적으로 보면 중복질의가 상당히 많아서 비효율적, 비효과적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오늘 우리 위원회는 가능한 한 중복질의 없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평은 주요 지적사항과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시민제안제도 운영방법의 개선입니다. 부천시에서는 각계각층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지역혁신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시민들로부터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2006년도 부천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실태를 보면 전체 115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으나 대부분 시민불편 등 건의사항이며 제안은 3건에 불과하며 채택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홍보의 부족일 수도 있고 시민 스스로의 무관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일 수 있겠으나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유도, 열린시정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본 제도는 반드시 활성화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천시에서는 본 제도의 지속적인 시행과 제안의 채택, 목표 대비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시민들이 제안한 가치를 고려하여 적극 채택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시민제안제도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BSC 성과관리시스템의 시행 철저입니다. 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 일에 몰입하도록 함에 있어 성과평가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과관리평가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나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초기에 BSC를 도입 시도했던 국내기업들은 BSC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족과 구체적인 구축방법론에 대한 지식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으며 이러한 시행착오는 국내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경영관리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돼 있던 외국의 기업들도 50% 내외가 실패를 경험했을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우리 시 행정에 맞는 지표개발, 고객인 시민들의 관점, 공직 내부에서 대두되고 있는 불만의 해소로 소통과 공유, 공감대 형성, 성과목표 연도별 공표, 내·외부의 정확한 평가, 고객 설문조사 결과의 반영 등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000년도 초반 BSC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KOTRA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혁신 선도도시에 걸맞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부천시는 인천시 부평구를 비롯해, 계양구와 서울 강서구,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 등 기초단체장들로 구성돼 있는 서구수도권행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각 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 내의 균형적인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협의내용이 매우 추상적이며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등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 협의회 구성 취지에 맞게 참여 자치단체의 균형적인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기 바라며,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예산편성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입니다. 부천시는 2007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예산편성방향정책토론회를 지난 8월 22일 개최하였습니다. 정책토론회의 의의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며 시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이행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과 의사결정 체계 구축,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 시 집행부 간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나 실제 토론회 참석자들을 보면 약 80% 이상이 공무원들로 나타나고 있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정책토론회 운영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으며 구청 간의 토론회 실시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차제에는 예산편성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반영방법을 1회성 토론회가 아닌 연중 상시 수렴하고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리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부천시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이며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시장 공약사업, 지역 민원사업 등을 이유로 우선순위를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예산에 편성하는 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기본질서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예산의 편성, 결산, 재정분석 및 진단시스템화가 돼 있는 순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무계획적인 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요구, 투자계획의 빈번한 변경 등은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단체 간의 재정적 연계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됨을 상기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 확보노력 강화입니다. 국·도비 확보에 따른 단점도 있으나 현재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자주재원의 신장한계를 극복하고 세출예산의 과다수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외부재원은 사실상 국·도비확보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는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특별한 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시·도의원들과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시 재정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당을 초월하여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성과금 지급 방법의 개선입니다.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거나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의 증대와 특별한 노력과 창의성 등으로 성과가 분명한 경우에 지급하는 예산절약 성과금의 지급에 있어서 일부는 공무원이 일상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성과에 따라 지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성과금을 지급받은 공무원들의 근무부서가 대부분 사업부서나 계약부서로 나타나 있어 제도 시행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일상 업무 추진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성과에 대한 부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 바라며 비사업부서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과오납금 발생 증가에 따른 지적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과오납금은 7,550건에 2억 2800만 원이었으나 2006년도 10월 말까지는 5,711건에 2억 5300만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세정행정 추진상의 홍보부족과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데서 기인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금전적인 손해도 대단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세정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이러한 과오납금 발생이 늘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최대한 홍보하여 환부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환부를 위해서 시청을 비롯하여 구청 등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은 물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제도 운영의 개선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세입감소로 시 재정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의 정리를 위하여 민간 채권회수 전문가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계약인의 의지와 실적 차이가 많아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전임계약직 징수자별 현황을 보면 3명 중 2명은 각각 7건의 체납액을 징수하여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으나 1명은 채용 이후 3개월 동안 1건밖에 체납세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담당자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지는바 비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규인력의 선발을 통하여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부천시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개선입니다. 부천시계약심의위원회는 금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세 번 개최를 하였으나 위원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6월 12일에 개최된 위원회에는 13명의 위원 중 5명이 불참을 하였고, 10월 9일과 25일 회의에는 각각 6명이 불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와 5억 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의 입찰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과 계약 체결방법, 낙찰자 결정,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불참하는 위원이 많다는 것은 당초 위원 위촉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향후 위원들의 위촉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참여 의지가 있는 인사들로 위촉을 하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천시 소유 원미구 중동 1155번지 호텔부지 임대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동 부지 내에 2건의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가설건축물이 신축되어 견본 주택으로 활용이 되고 있으나 이중 한국통신산업개발(주)에서 임대한 부지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바 회계과에서는 건축이 가능한 면적을 초과하여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였는지와 사용가능한 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현지 점검하여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즉시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