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선재 의원 발언

제132회 제차 기획재정위원회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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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연구와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시정 추진에서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통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문화국 소관 문화산업과, 문화예술과 및 산하재단과 기관의 사무에 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문화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추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경제문화국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 관계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이두호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부천시립예술단예술감독 임헌정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기획홍보팀장 전기호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오늘도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구현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국 문화산업과장입니다. 김종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위원장님의 사전 양해로 우리 부천시립예술단 예술감독 겸 부천필 지휘자인 임헌정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헌정 예술감독입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문화산업과, 문화예술과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와 같이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의 성과는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이루어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문화국에서는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지혜를 모아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문화국 문화산업과 및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현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총괄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립예술단 임헌정 감독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대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7월 업무보고 할 때 감독님이 출석하여 간단하게 상견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독님이 출석하셨는데 특별하게 예술감독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부천필이라는 정말 명성 높은 예술단을 우리가 갖고 있는 데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즐겁게 문화향수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헌정 감독님께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두 가지 자료를 보고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술단 산하 청소년합창단의 경우 정원 62명에 현원이 23명에 불과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혹시 충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장기적인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번 자세한 보고를 받고 검토하셔서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지금 부천필의 여러 가지 공연을 많은 시민들이 좀더 친숙하게 접근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예술감상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부천필에 대한 편성문제나 여러 가지 음악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을 많은 시민들이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에 대한, 음악상식에 대한 대시민 홍보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시민이 부천필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겁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데 대한 감독님의 계획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국내 최고의 부천필을 운영하고 계신 임헌정 예술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부천필 단원들은 주로 어디 분들이 많은가요?

거주지.

그럼 이따 단원들 주소록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예술단을 데리고 일본에서 공연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 당시 여론들이 많았는데 지금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문제 이런 것을 해서 여러 가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교양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시상금이라고 해서 포상금조로 1억 정도인가 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가기 전에 그때 어느 공연에서 탔죠?

네. 그런 것을 탔을 때 다른 데 쓰지 않고 연습하는 데 어린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이라도 썼으면 더 좋았을 걸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그런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다 쓰는 건가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실무적인 것은 담당

이영우위원

지금 필 연습은 월 몇 회 정도 하나요?

매일 출근합니까?

지금 시민회관에서 하나요?

연습실 있죠. 그런데 연습할 때 시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나요?

네.

시민회관이 1, 2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시민회관이 1, 2층으로 돼 있는데 2층으로 입장을 시켜서 2층에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안에 연습실.

알겠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하는 줄 알고 연습을 할 때 2층 정도에 관람하면 상시

그건 나중에 실무자에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감독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로 부천시의 브랜드를 높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항상 부천시민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천시민의 문화적 욕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더 충족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술감독의 특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감독님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이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서는 먼저 관계팀장과 관련기관 및 단체대표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및 단체대표에 대한 선서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문은 사전에 전문위원과 연구원을 통하여 자필서명을 받아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우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가 되면 감사시간이 길어지고 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감사를 준비하는 각 담당 실무자께서는 사전에 준비해서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께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김영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범호 문화산업팀장입니다. 김용익 만화산업팀장입니다. 윤정문 문화공간조성팀장입니다. 이어서 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임형택 만화정보센터 상임이사입니다. 최돈일 PISAF 조직위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부천영상단지 내 종합개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단지 내에 종합개발 추진하시는데 거기 보면 로봇전시관, 진흥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부천시가 쓸 땅 동서남북에 다 해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종합개발 수립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종합개발 할 땅이 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쓰고 나서 나무 심는 것을 종합개발한다고 하는 것인지. 지금 보십시오. 동서남북에 건물이 다 있습니다. 동춘서커스단도 짓다가 흉물로 그냥 남아있고, 세트장도 그렇고, 진흥원도 그렇고, 거기 로봇전시관 또 짓는다면서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다 짓고 나서 뭘 갖고 종합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주차장 면적 조금 남는 거 가지고 종합개발한다는 얘기예요? 그쪽에 종합개발을 하려면 그런 것을 넣어서 현재 종합개발을 한다고 해야지 부천시에서 건물 지을 건 다 지어놓고 그 나머지 가지고 종합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건 하나마나한 종합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종합개발을 하려고 하면 지금 부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다 넣어서 종합개발을 한 다음에 사업 시행이 되어야지 2010년까지 무슨 종합개발을 할 거예요? 거기 2010년까지 하고 싶은 거 다 지어놓고 난 나머지 가지고 종합개발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영상문화단지 10만 평에 대해서 당초에 10만 평 전체를 가지고 종합개발을 하지 못하고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별시설들을 유치해왔습니다. 그렇게 개별시설들을 유치해서 성공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전부 실패작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시점이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종합개발을 시행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 3월부터 종합개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 13일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이 종합개발을 하면서 종합개발의 원칙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개발을 해서 저희 사업 부문도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는 공익성과 민간개발의 수익성을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공익적인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와 로봇파크센터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 시설을 넣음으로 해서 나머지 시설과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을, 장기시설인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과 동춘서커스 공연단 그 다음에 로봇파크센터,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나면 실제 남는 땅이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실제 6만 4천 평 정도가 될 겁니다. 현재 주차장이 도면에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하에 민간개발자를 넣는다든가, 유수지가 1만 평 정도 있습니다. 유수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시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다면 시설에 대해서 개인 수익적인 측면보다 저희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익적인 측면도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일단 다 좋습니다. 종합개발하시는 것도 다 좋은데 종합개발을 하려면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종합개발 속에 넣어서 해야지 전통의 거리니 로봇파크니 이런 것들을 남은 공간만 있으면 어떤 것으로든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아예 넣어서 전통의 거리면 전통의 거리를, 1차에 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건 우선 한번에 저희가

이영우위원

한번에 다 안 되니까 부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1차 산업, 2차 산업으로 해서 넓혀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있으면 이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로봇전시관 짓고 나면 또 뭔가 공간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은 뭐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 좋아요. 어차피 부천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민간개발을 하려면 주차장이 아인스월드 앞에, 세트장 앞에 많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주차장이 다 비어있어요. 주차장이 비어있는데 요즘 버스가 거기 들어가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시내버스인가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시내버스가 그 안에 들어와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못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종합개발을 하면서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 로봇파크센터도 종합개발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같이 포함해서, 그 사항을 넣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사업공모를 할 겁니다. 해서 그 민간업자가 자기들이 종합개발하는 데 그 두 가지가 걸림돌이 된다고 그랬을 경우는 저희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 그것도 안 한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민간업자가 종합적으로 개발을 할 때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와 로봇파크센터가 들어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개발에, 발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했을 경우는 안 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로봇전시관도 안 하고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도 안 한다? 그게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쪽에서 사업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이랬을 때.

이영우위원

이번에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 같은 것은 공유재산 심의에 오르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해줬을 경우 그것 때문에 안 된다면 그것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를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올리게 될 겁니다. 올리게 되면 종합개발을 하는 민간업자가 그 분야에 대해서 지장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저희가 거기에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종합개발에 넣고서 하는 게 원칙이죠.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고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 문제는, 당초에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를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했을 때 문화관광부에서 답사까지 나와서 그 지역에 하는 조건으로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7억 5천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아가되 그게 안 됐을 경우는 다른 지역을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부에서 국·도비에 대한 회수 이런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종합개발에 이건 국·도비가 내시돼서 우선 빼고 해야 됩니다 하면 저희가 할 얘기가 없죠. 그렇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런 조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해주시면 그 문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보고드리고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이나 우리나 다 부천시가 잘 하자고 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먼저 종합개발을 수립해서 아예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못하고 지금에 와서 우선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민간투자를 해서 종합개발을 한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한 가지를 하고 나서 또 그걸 뺀 나머지 땅에 종합개발을 하려고 한다는 판단밖에 안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전통의 거리와 관련돼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확정만 된 것이지 국·도비는 아직 내시되지 않았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내시가 됐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내시됐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영상산업단지와 관련돼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 중에 말씀을 들었는데 민간사업자가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짰을 때 공예공방이라든가 로봇스포츠센터라든가 우리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방향에 맞지 않으면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 과정에서 예측해서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결국 민간사업자는 시에서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백종훈위원

결정권은 부천시가 갖고 있는데 그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부천시에서 공예공방이라든가 로봇스포츠센터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의 입장과 시의 주장과 시의 계획과 위반되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져오면 선정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을 텐데 시의 입찰이라든가 이런 공모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가 사업자 공모를 하게 되면 몇 개 사업체에서 참여를 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사업자 공모 들어온 것을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전문가와 관계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 우선 협상을 해서 이 개발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백종훈위원

초점이 약간 흐트러지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에서 전통의 거리라든가 로봇스포츠센터라든가 이미 구상하고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본인이, 민간사업자도 결국은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백종훈위원

시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향에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으로는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에 이게 배치가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결국 시의 방향에 위배되는 상황으로 갔을 때는 민간사업자한테 부담이 될 겁니다. 어차피 입찰하는 입장에서, 그 공모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종합개발 내용을 보니까 2007년, 내년 3월에 공모시행 홍보 및 제안서 공모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시기를 늦추더라도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방향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앞으로 가져올 사업방향을 미리 띄우지 말고 백지의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고 민간사업자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 내용까지 우리가 받아보자는 겁니다. 그걸 받아보고 또 우리 부천시에서 갖고 있는 내용들을 받아보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가 미리 공예공방과 로봇스포츠센터 결정을 해놓고 이후에 받으면 분명히 민간사업자는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면 사업방향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포함해서 갈 것이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구상함에 있어서 민간인들의 아이디어를 떼어 와서 그게 좋으면 전체적으로 영상문화단지의 판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3월이라고 하는데 의회에 전통의 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오는 것을 3월까지만 늦춰서라도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자 공모를 3, 4월에 하겠다는 이야기고 실제 그분들이 사업구상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시기는 9월 정도 되어야 됩니다.

백종훈위원

내년 9월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내년 9월, 빠르면 7월도 되겠지만. 그래서 그 일정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잡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일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를 위원님들께서 조건부 가결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종합개발을 공모할 때 저희 공익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사업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넣을 겁니다. 넣어서 하고 그 사업이 종합개발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경우는 저희가 수용을 안 하겠지만 그 시설들이 종합개발하는 것하고 시너지효과가 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공익적인 측면인 저희 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로봇파크센터 이 시설은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상당한 집객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어차피 내년 9월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시기는 당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9월이라고 하는데 6월, 한 반년만 양보를 하셔서, 어차피 영상문화단지가 백년대계 아닙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그러한 실수, 잘못들을 과감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약간 시기를 늦추더라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업공모를 하면서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외, 해외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갖고 검토하려고 합니다.

백종훈위원

어차피 시에서 민간사업 운영을 결정하셨다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게 조금 부적합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공모를 하는 입장에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이렇다 하면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구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다소 방향이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만화의 도시라고 대내외적으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는데 일부 의견을 들어보니까 각종 행사기간에는 부천이 만화의 도시가 맞는데 평상시 행사가 없는 기간에는 만화의 도시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연중, 365일 부천이 만화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행사를 위한 만화의 도시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만화산업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수익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크게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를 통해서 부천의 만화 이미지를 알리고 있는 입장이고 이러한 축제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여기에 어떤 수익적인 측면, 시민들과 함께 하는 만화사업을 하려고 만화정보센터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우리 부천시가 만화에 관한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일부는 구축이 돼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교우위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일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천에 둘리가 명예시민증이 있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일본 같은 경우 우리 부천시와 비슷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아톰의 도시에서 명예시민증을 발급해준 지자체가 있대요. 일본의 해당 지자체 같은 경우 지자체로 지하철이 통과하면서 지하철이 들어올 때 경고음이 울리잖아요. 그때 아톰의 주제곡이 나온대요. 그게 처음에는 축제기간 때, 행사기간 때 주제곡을 틀어줬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1년 365일 경고음을 만화주제곡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일단은 해당 지자체의 시민들이 우리 도시가 만화의 도시구나, 우리 도시가 아톰의 도시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두번째로 대내외적으로 그 지자체를 들러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도시가 아톰의 도시, 문화의 도시, 만화의 도시구나, 행사가 있나 찾아보는 이러한 좋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천도 소사역, 역곡역, 부천역 있잖아요. 지하철 경고음 대신 둘리라면 둘리 주제곡을 틀어주면 일본의 사례를 들어봤을 때 시작은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천을 홍보하고 부천이 만화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가 나올 거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바로 역사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계획을 만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가 최종 확정하기 전까지요?

김승동위원

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가 3월부터 종합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3월에 종합개발 기본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하지 못했다가 10월에 본격적으로 종합개발에 대한 계획수립을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유원지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11월 13일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김승동위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사용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종합개발을 해야 된다는 당연한 당위성 앞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생각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지금 시 측에서는 개발방향, 그러니까 콘셉트를 뭐로 잡고 있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만 4천 평에 대해서 종합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콘셉트는 만화, 영화, 그 다음에 유원지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오락, 휴게 등 종합적으로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종합개발 콘셉트를 영화, 만화는 영상문화단지가 시작되면서부터 추진됐던 주제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전통, 로봇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렇다면 콘셉트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 금형도 넣고 조명도 넣고 부천에서 하고 있는 거 다 넣어서 종합개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어쨌든 결국은 시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의 틀에 자꾸 끼워 맞추어 넣고 거기에 맞는 안을 짜와라. 국제 공모를 하든 국내 공모를 하든 결과를 거의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응모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창의에 제한을 두는 거고 상상력에 한계를 주고 개발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점이 시에서는 굉장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오랜 기간, 그러니까 지난 3월부터 시작했으면 오늘 공고가 나가기 전까지는 최소한 의회, 시민, 전문인들 의견을 전부 모아서 많은 숙의를 통해서 정확한 콘셉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잡아주고 그 콘셉트를 대상으로 해서 국내외 공모를 공고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종합개발 안을 만드는 데 서너 달 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세계 최고의 영상문화단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을 주고 그래서 그 응모작들을 접수 받아서 공정한 심사 속에서 우리의 최종안을 짜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짚어 보면, 아직 공고가 나가지 않았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공고가 나갈 때까지 그 10만 평 중에 도저히 철거할 수 없는 고정시설, 그러니까 아인스월드라든가 만화산업진흥원 그리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동춘서커스.

김승동위원

네. 그 세 개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땅을 설계자들이나 응모자들한테 기회의 땅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최종안을 만들어내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응모하는 사람들 중 몇몇이 거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테마파크가 좋겠다 해서 그런 안이 나왔다면 그건 심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미래에 로봇단위 우주의 어떤 산업이 함께 어우러져서 좋은 테마파크를 만들 수 있겠다, 많은 집객성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안이 나온다면 그건 심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러나 공고를 할 때는 최소한 말씀드린 세 개의 기본시설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땅에 대해 모든 상상과 창의와 어떤 플랜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옳은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정책적으로 로봇파크센터, 그 다음에 판타스틱스튜디오 안에 있는 땅에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 이 시설만큼은 저희가 공익적인 기능으로 결정해서 넣고 싶은 것이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종합개발에 포함시키고 그 문제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폭넓게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거기서 같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물론 시 방침을 그렇게 결정했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의회도 중요한 의견 제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 정책적인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공고하고 전체 내용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심사에 가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통공예의 거리라든가 로봇스포츠센터라는 것을 거기 함께 넣고 공고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변채옥 위원입니다. 영상단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간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셨을 거고 의회 쪽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내려진 결론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영상단지 부지매입비나 이자로 나가는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팀장이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방금 변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문화산업과문화공간조성팀장

문화공간조성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전체 1031억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031억인데 원금이 850억, 나머지가 이자분이고 2011년까지 연부취득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년 130억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130억을 11월 30일에 납부할 예정으로 지금 결제가 돼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원금은 그렇다고 하고 이자부분은 매년 얼마가 되는 거죠?

정문

윤정문문화산업과문화공간조성팀장

연리 6%로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80억에서 90억 사이로 나가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러면 80억, 90억이 1년 나가는 예산이죠?

정문

윤정문문화산업과문화공간조성팀장

그렇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납부됐을까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2006년까지 441억이 납부됐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원금만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원금, 이자 합해서 441억이 납부됐습니다.

정문

윤정문문화산업과문화공간조성팀장

원금이 360억 정도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원금이 315억, 그 다음에 이자가 125억 이렇게 나갔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때문에 모든 부서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1년에 이자만 지금까지 이 정도 납부됐다고 하면 부천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시간만 보낼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 위원님 공통적인 사항이 이것은 무에서 유로 가야 된다는 방향을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계속 얘기하는 내용 중에 로봇파크 같은 경우 인근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집객효과만 보고 영상단지에 로봇파크를 유치하겠다 그러면 이건 어느 분이든 사업자가 된다면 부지 전체 10만 평이면 10만 평을 놓고 종합개발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 일이 쉽지 여기에 어떤 시설물들을 다 놓고 이걸 하라 그러면 어느 업자도 이 안에 대해서 답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대다수 분들이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사업, 아까 김승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만화진흥원이나 아인스월드, 동춘서커스 외 다른 시설물들은 다 없애고 나머지 부분을 종합개발 하는 식으로 가야 되지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종합개발계획이지만 내용 중에 로봇파크도 들어가고 전통의 거리도 들어가고 세트장도 놔두고 이런 식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이건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100%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토지공사에서 영상문화단지 부지매입비는 2001년 11월 30일에 저희 부천시와 계약을 해서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 이자 6% 주기로 해서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변채옥위원

부지매입비야 당연히 지출하셔야 되죠. 그런데 거기 이자가 1년에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이걸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이자를 내지는 않지만 분납을 하는 경우는 어디든지 이자를 내야 됩니다.

변채옥위원

그런데 지금 시중은행 금리들이 5%대거든요. 6%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고정금리인가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고정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지매입비야 당연히 나가야 될 돈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이자를 낸다는 것은 이 영상단지를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 사기업 같으면 중요 프로젝트 같은 게 지금은 빨라져서 핸드폰사업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단위로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상단지 문제도 의지만 가지고 계셨다면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자를 납부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어왔다는 것은 시민들 세금을 낭비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개발이 늦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하게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개발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었고 당초에 영상문화단지를 종합개발, 한 업자가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는 논리도 나왔고 그 당시에 정책결정권자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개별개발이 시작된 사항이고 개별개발을 하면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제 개별개발을 하다 현재에 와서 보니까 문제로, 부실로 전부 이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남은 땅이라도 종합개발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채옥위원

그건 종합개발계획이 아니고 반쪽짜리 계획이죠. 반쪽짜리 계획이고 지금 시간이 흐르고 답은,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면서 여러 위원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를 아마 짐작하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로봇파크가 정말 부천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 같으면 완전히 영상단지 자체를 로봇파크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집객효과가 클 것이다는 예상이지 확실하게 영상단지를 활성화시킬 만한 큰 사업 아이템도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세 개만 놔두고 개발하실 계획은 아니시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세 개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채옥위원

서커스하고 아인스월드, 진흥원만 놓고 나머지를 계획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나머지는 포함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개발에 다 포함이 됩니다.

변채옥위원

그런데 나중에 개발을 하실 때 전통의 거리라든가 물론, 필요하다면 전통의 거리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계획을 다 세우고 공유재산관리 심의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업자가 이건 필요 없습니다 해서 다시 되물린다고 하면 시간낭비에 에너지 낭비에 얼마나 낭비의 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 추진 순서를 바꾸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는 사업자 공모를 할 때 그러한 조건을 붙여서 같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변채옥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 붙이는 공모방식에서 민간업자가 안을 내놓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안을 갖다가

선재

한선재위원장

과장님, 전통의 거리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해 봐야 알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담당과장의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공예공방 관련돼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셔도 우리 변채옥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전통의 거리뿐만 아니고 로봇파크도 그렇고 저도 유원지위원회에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영상단지가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간다면 의미 자체의 영상단지가 될 수 없거든요. 영상단지면 영상단지로서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저런 시설들이 들어가다 보면,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계속 시간을 끌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 표현이 그렇지만 땜질로 개발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아마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하여튼 세 개 기관을 놔두고 나머지를 개발하는 식으로 안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 하지 못한 질의는 2차 추가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영상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전의 동료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될 수 있으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영상단지 관련돼서 우리가 짚어야 되는데 미처 짚지 못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과 변채옥 위원님이 동시에 질의 의사표시를 하셨는데 이번엔 강동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문화산업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답변이 적절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선재

한선재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96쪽에 보면 영상문화단지 내 임대수입 및 체납현황이 15억 8900이에요.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 안전장치들은 다 고려돼 있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안전장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아니, 임대를 하면서 그런 안전장치들이 안 돼 있다는 말입니까?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주로 애견테마파크하고 필빅스튜디오 두 군데서 못 들어오는 체납료가 많이 있습니다. 애견테마파크를 말씀드리면 기존 사업자가 1년치 임대료를 내고 사업을 하다가 1년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서 개장을 했는데 개장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1년치 임대료는 받았고 그 이후에는 채권단이 구성돼서 채권단이 그 시설을 점거하고 있었고 그분들이 계속 시에 사업권을 본인들한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당초 사업이 허가된 내년도 4월까지 추가적으로 약 1년 동안 사업을 그쪽에 해준 겁니다. 그 이후 임대료는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임대료도 안 내고 있는데 사업권을 채권단에 넘겨줘요?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게 만약에 국장님 개인재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재산에 임대료를 이렇게 체납했다고 하면 그냥 놔뒀겠습니까? 바로 이걸 행정집행을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했겠죠.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저희도 그 당시에 1년 동안 먼저 사업자가 하고 파산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별도로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채권자들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거기에 37명 정도의 채권자가 32억 정도 투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강경했고 시에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행사를 한다고 해도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저희가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니까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펏펏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고 만만하게 보이면 끝까지 그렇게 소송 들어가고 버티기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다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강력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다못해 집행해서 고철이라도 갖다 팔아서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떠한 채권보다 임대료가 우선 아니에요. 계약조건에 그렇게 안 돼 있나요? 모든 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가를 하나 임대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임대료가 체납됐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들을 할 거 아니에요.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막대한 임대수입이 체납돼 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 언제 이걸 회수하겠어요.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내년 4월까지는 애견테마파크, 5월까지는 필빅스튜디오를 정리하는 것으로 저희는

동구

강동구위원

아니, 임대를 할 때 임대보증금 같은 거 없어요? 임대료가 체납될 경우 담보라든가 안전장치들이 없느냐고요.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그런 게 없죠.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 게 전혀 없이 들어온단 말입니까?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이것은 계약할 때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가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해서 납부받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아인스월드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기부채납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기부채납됐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됐습니까? 몇 년 간입니까?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기부채납하고 사용기간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중간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물론, 그게 근거 없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애견테마파크에 얽혀있는 설, 기타 야인시대세트장 상가에 얽혀있는 설 등 많은 설들이 있어요. 많은 설들이 있는데 물론 파악된 바는 아닙니다만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2006년 10월 27일 유원지운영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4월 19일에도 컨벤션 및 이벤트 영상몰 건립이라는 게 있었고 10월 27일에도 컨벤션센터 건립 제안심의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10월 27일 컨벤션센터 건립 제안심의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통과됐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통과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당사자가 의원 개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접촉을 시도하고 이런 행위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컨벤션을 제안한 분이 의원님들 각자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다고요?

동구

강동구위원

각자가 아니라 시도를 하다가, 우리 지난번 간담회에서 한선재 위원장님이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그때 얘기 들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말씀 들었죠?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개발업자 같은 경우 어쨌든 자기가 제안한 사업이 막대한 경제성들이 고려될 거 아닙니까. 의원 개개인한테 접촉을 하는 것은 절대 문제가 있다. 만약에 그 사업이 합당하고 정말 부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공청회를 하든가 전체 간담회를 하든가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부천시 행정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문화단지가 저렇게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많은 설들이 나온다는 자체가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 부천시민의 재산을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임대를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잘돼서 성공하면 다행이고 망해 버리면 몇 십억씩 시민의 혈세가 날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요.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당초에 영상문화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시설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유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회사사정이나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들은 부도난 업체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온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4월, 5월에 정리를 다 하려고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해볼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 채권자가 얽혀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박절하게 했을 경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허가된 기간만큼은 그분들한테 추가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준 겁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 우리 세금체납 문제 때문에 징수기동팀도 만들고 하죠?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소사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점상 단속 거의 뒷골목 주먹 수준으로 단속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 추징에 대한 업무를 위탁을 주든가 해서라도 끝까지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애견테마파크를 당초에 한 회사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가 거의 파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저조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상식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파산되기 전에 이미 다 조치를 취해 놓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향후에 어떠한 사업이 되든 간에 이해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전화통화를 한다든가 접촉을 시도한다든가 이러한 행위가 일어난다고 하면 되는 일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강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담보나 이런 게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거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이 답변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국·공유지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담보확보가 돼 있나 이게 의심스럽거든요. 앞으로 혹시 시 재산에 대한 임대나 이런 걸 하실 때 부동산 담보를 꼭 하시라는 제안을 드릴 텐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아니, 은행에서 대출해 주거나 할 때는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죠. 임대보증금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임대보증금이 없습니다.

변채옥위원

임대보증금도 없고 담보도 없고 이건 그냥 시 재산 거저 쓰라고 주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데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못 받은 부분이지

변채옥위원

그런 약한 임대조건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왔다가 사업이 되지 않아서, 그 애견파크 같은 경우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한 사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물론 지금이 아니고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런 기관이 유치될 때 말썽이 생기고 나서 또 이렇게, 지금 상황으로 봐서 이 애견파크를 내보내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보증금이 없다는 것은, 보증금이 없으면 임대료 안 내고 연체하다가 업자들이 대부분, 펏펏 같은 경우도 소문이 다 대피시켜 놨다 그러는데 이 계약조건을 다음에 강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약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다 보면 업체한테도 굉장한 손실을 입히는 거 아니에요? 쉽게 들어왔다가 안 되는 사업을 해서 개인은 파산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이런 저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임대조건을 부동산 담보를 한다든가 보증금을 해서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식의 계약방식으로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재산을 임대했을 경우 충분하게 검토해서 내용을 받고

변채옥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 그 문제에 대한 것을 꼭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변채옥위원

국장님한테 자꾸 질의드리는데 문화재단에 판타스틱스튜디오를 위탁하고 계시는데 박두례 이사님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본인은 맡고 싶지 않은데 맡겨 주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이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사석에서도 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하는데 재단에 스튜디오를 계속 하는 이유가 납득이 좀 안 갑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현재 판타스틱스튜디오는 문화재단에서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채옥위원

그런데 판타스틱스튜디오 사용료가 굉장히 낮아요. 한 회 촬영할 때 영화사에서 내는 사용료가 굉장히 낮은데 그 이유가 영화할 때 자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낮거든요. 저도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광고할 때 광고비 대비해서 입장료하고 계산하면 그 사용료 하고 되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사용료가 너무 낮아서 사용료만 가지고 이 시설 보수비나 나오는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부천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영화사를 돕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극을 촬영하게 되면 TV 맨 마지막에 “부천영상문화단지” 해서 자막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촬영할 수 있는 임대료, 사용료를 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자막을 없애든지 자막을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사용료를 더 징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경제문화국하고 기획재정국하고도 관련성이 있는 업무인데 부천시의 공유재산을 임대했을 경우 대체적으로 보면 보증금을 받지 않고 월세만 받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발생한다 하더라도 안전장치 미확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방금 얘기하던 펏펏이나 영상단지 관련돼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담보를 우리가 확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증인을 확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검토해서 방금 변채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제4대 때 그 업무를 담당했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선 2, 3기에서 저질러놓은 일을 갖고 민선 4기에서 마무리 지으려니까 고심이 많으실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께서 아인스월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는데 왜 기부채납 기간은 안 이루어졌나요? 그게 감정평가해서 현재 시설에 대한 재산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해서 기부채납 기간이 20년이든 25년이든 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은 이루어졌는데 기부채납 기간은 안 이루어졌다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감정평가까지 해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실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지 못했고, 지금 두 가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부채납을 한 시점하고 기부채납 하기 전에, 협약서에는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고 실제 기부채납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러한 과정에서 유원지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운영 조례를 적용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해서 해야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법적 검토를 해봤는데 변호사들한테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자료에 보면 기부채납이 2006년 3월 20일에 이루어졌는데 6개월이 넘었는데 여태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그것을 여태 변호사 자문 구해서 검토 중이라는 얘기예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각자 다른 의견들이 나와서 저희가 간단하게 기부채납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하는 데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다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법제처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무상사용 기간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정영태위원

민간인이 시설을 하고 땅은 우리 시에서 제공하고 하는 기부채납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우리 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정영태위원

영상단지 외에는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우리 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정영태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적용해서 마무리 지어야지 벌써 아인스월드가 개장해서 영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인데 여태 그런 것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내년 초까지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정영태위원

빨리빨리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정영태위원

지금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종합개발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종합개발할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영상문화단지 현황을 보면 남아있는 게 전체 면적 중에 유보지가 19.4%예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정영태위원

그중에서 유원지운영위원회에서 컨벤션센터가 결정됐다고 그러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정영태위원

결정된 그 면적을 빼면 보십시오. 이 부분 유보지 9,500평 되죠? 컨벤션센터 여기에 제안한 거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럼 그거 빼면 10%밖에 안 남아요. 평수로 따지면 9,800여 평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종합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지 운영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개별사업 제안이 들어올 경우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문제가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영태위원

그런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상문화단지의 현재 상황을 직시하자는 얘기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컨벤션센터를 거기에 유치한다고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결정이 됐다 그러면 9만 9천 평 중에서 9,800평, 10%도 안 남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갖고 무슨 종합개발을 하겠다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유원지운영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 상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개발을 한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다시 컨벤션센터를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지금 유원지운영위원회 통과만 된 상태로 우리 시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려고 하는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태위원

과장님, 그거 말고도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아인스월드, 서커스 상설공연장, 애견테마파크 이런 게 중간 중간 끼어 있기 때문에 종합개발이라는 게 맞지 않고 종합개발하려면 기부채납 기간 다 끝난 다음인 20년 후에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땅 군데군데 몇 평씩 남아있는 거 갖고 종합개발이라는 게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종합개발이라는 말씀 자꾸 하지 마시고 차라리 영상문화단지에 관련된 좋은 업체를 유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현재 상태로 무슨 종합개발이 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남아있는 땅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남아있는 땅만 가지고 종합적으로?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10만 평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종합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면 그 10만 평에 대한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다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하는 취지가 그런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머지 유보지 몇 개입니까? 1, 2, 3, 4 유보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개발을 말씀하신다면 앞뒤가 안 맞죠. 그건 부분개발이지 이게 어떻게 종합개발입니까? 종합개발은 영상문화단지 전체를 갖고 종합개발을 논하는 거지 나머지 평수 몇 평이나 남았다고, 10만 평 중에 1, 2, 3, 4 유보지 다 합해야 1만 9천 평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종합개발이 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제가 업무보고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상문화단지 약 10만 평 중에서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게 6만 4천 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만 4천 평 중에는 주차장 부지도 들어가 있고 유보지, 판타스틱스튜디오 이러한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태위원

주차장 부지야 뭐가 들어오든 주차장은 확보해야 되는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 문제도 사업자 공모를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수지에 주차장을 하고 이 주차장으로 선을 그어놓은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태위원

하여간 연구검토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또 다시 그런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지금 컨벤션센터 유치 제안서를 보면 만화영상산업진흥원 단지 내에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유치해서 연주활동도 하고 복사골예술제 관련 행사도 하고 한다는데, 보십시오. 애니메이션 관련 행사 박람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만화영상진흥원 내에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유사한 것이 겹치면 어느 한쪽은 망해야 돼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화영상산업진흥원에 컨벤션 기능이 일부 들어가게 됐을 경우 별도로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면 중복개념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를 시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태위원

지금 이분들이 제안한 것을 보면 사업비가 350억 원이에요. 350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정영태위원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망해나가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시에서 하는 사업,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나 민간인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나 중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정영태위원

그런 것을 잘 선택해서 여기서 영원히 영업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유치해야지 당장 빈 땅이라고 해서 하다 보면 또 다시 애견테마파크처럼 제2의 그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상설 서커스장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거 컨소시엄 구성해서 한다고 했다가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보조사업 이것만 딱 하고 공사중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다시 오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래서 종합개발이라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유치를 하되 정말 우량업체, 영원히 갈 수 있는 업체 이런 것을 선택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개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자문을 최대한 받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 10만 평 중에서 아인스월드, 만화영상진흥원, 서커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할 수 있는 것이 6만 4천 평이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점을 위원님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는 유원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문제, 전통의 거리 문제를 더 이상 다루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안으로 넘어가시고 특별히 컨벤션센터와 관련돼서는 질의를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컨벤션센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우위원

지금 세트장 안에 컨벤션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민간인이 컨벤션센터를 몇 백억을 들여서 하게 되면 그쪽에 로봇스포츠센터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하면 안 되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러면 컨벤션센터 내에 로봇스포츠센터를 넣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영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를 한다고 하면 우리 부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로봇스포츠센터 이런 것을 한 층을 더 넣더라도 그쪽에 같이 넣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제안한 사항이 컨벤션센터와 전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로봇스포츠센터하고는 개념 자체가 조금

이영우위원

아니, 전시관으로 넣는 거죠, 전시관.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런데 전시관은 365일 상시전시 하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 어떤 전시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전시를 하고 이렇게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로봇스포츠센터가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줄 때 건축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데, 비용이 들어가면 나중에 민간이 개발했을 때 기부채납 방식이 되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때 거기 더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는 얘기죠. 컨벤션센터 내 어떤 공간에 로봇스포츠센터를 일부 넣어서 기부채납 할 때는 그런 걸로 같이 연계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년을 쓰든지 15년을 쓰든지. 한다고 하면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그렇게 따로 건립할 필요 없이 민간인이 한다고 하면 그쪽에 해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같이 받는 방법으로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한정돼 있는데 이쪽에 로봇스포츠센터 건물을 다시 짓고 또 만약에 종합개발을 하면서 개인 민간업자가 컨벤션센터를 이쪽에 짓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종합개발을 사업자가 하면서 컨벤션센터 내에 넣는 방안 이런 것도 사업 공모하면서 그런 제안들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서 로봇스포츠센터를 하나 건립하려면 몇 백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민간인들이 일부를 사용하고 나중에 기부채납 받을 때는 그것을 제외한 것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이영우위원

제 개인 생각인데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대지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서울 과천에는 서울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에는 에버랜드가 있고 우리 부천에는 애물단지 영상문화단지가 있습니다. 애물단지 영상문화단지 개발계획이 시 정부에서도 왔다갔다 하고 과장님 말씀도 지금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분명히 전통의 거리나 로봇스포츠센터를 공간 내에 유치하면서 사업자를 공모할 수도 있다고 하시고 또 그것을 백지화시켜 놓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생각나시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제가 백지화시킨 상태에서 하겠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민간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조건을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와 로봇스포츠센터를 같이 넣어서 거기서 구상을 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할 때 조건을 달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자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나머지 남아있는 땅 6만 4천 평을 개발하는 데 그 사업들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아니, 아까 존경하는 백종훈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렇게 답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래서 전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덤터기를 쓰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부천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을 예전부터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따른 용역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이나 받았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가 용역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럼 그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나요?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용역 받았을 때 이 종합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7년도 11월에 저희가 예산 3억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해서 2억 7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때 용역명칭이 부천테마파크 콘셉트디자인 및 타당성 용역입니다. 용역결과가 100% 자기 자본을 투자했을 경우 20년차 내부수행률이 7.44%로 나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거의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가능하다면 파이낸싱으로 민간자본을 조달해서 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용역은 예산 2500만 원을 들여서 2001년도 10월에 납품 받았는데 그 명칭은 상동유원지와 근린공원 기본구상에 대해서 용역을 받았는데 그때 용역의 요약부분이 더 차이나, 그러니까 촬영세트장의 기능과 차이나문화와 상업타운의 기능을 결합하면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고 또 촬영세트장과 동시에 전시회 등 임대시설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용역을 줘야 하는데 실제 용역을 주려면 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차이나문화타운을 만든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에 따라 그 이후에 용역을 추진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개별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렇게 돼서 그동안 개별사업으로 영상문화단지를 개발했는데 지금 와서 6만 4천여 평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려는 거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말이 종합개발이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종합개발이 되겠네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97년 용역을 받았을 때 민간자본 조달로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네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때까지의 과정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 듣기로는 그때 대단위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다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 정책이 충분한 생각이나 검토, 논의 없이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재정이 없다 말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영상문화단지를 개발한다면 정말로 부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기회의 땅을 지금 골칫거리로 만드는 것 같아서 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집행부는 각성하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산업단지와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점심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내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 영상산업단지가 부천의 미래 희망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애물단지로 조성이 돼 있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더 시민에게 가까운, 친숙한 부천 영상산업단지로 만들어갈 것인가는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그 자체가 단지 사업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공익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 있고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개발을 해서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냐 그런 콘셉트를 정해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이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안 시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서 그것을 어떠한 콘셉트로 가줄 것인가를 수차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고 난개발 형식으로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이 오늘에 와서는 난마와 같이 영상산업단지가 애물단지로 전락돼 가고 있다고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면 그 10만 평은 자체가 유원지 용지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이 자체를 유원지로서의 용지조성이 아니라 상업용지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것은 분명하게 유원지 용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상업용지로 자꾸 탈바꿈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예 거기에서 부천시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어떤 식으로 그것을 이용할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거기 용도가 유원지 부지이기 때문에 유원지 부지에 걸맞은 수익적인 시설, 공익적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민간개발을 하면서 사업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업용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시가 정책적으로 그곳을 어떤 임대를 준다든가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보면 영상진흥원이라든가 로봇파크전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아까도 얘기 됐었습니다만 아직 계획된 건 아니지만 컨벤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상업 목적으로 지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거죠. 거기는 말 그대로 위락시설이 존재할 수 있는 유원지를 조성해서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으로 운영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거든요. 우리가 공원을 하나 조성하는 데 수백억 원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자고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단순히 거기서 수익적인 측면만 놓고 얘기한다면 그 자체가 계속적으로 난개발 형식이 될 수 있고 또 현재 보면 정부에서도 주택을 재개발할 때도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뉴타운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또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만 평이라는 것은 분명히 유원지를 조성할 수 있는 유원지에 맞는 콘셉트를 가지고 거기를 조성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수익창출만 하다 보니까 단기간 임대를 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 체납액만 발생이 되고 그것을 철거하는 데 더 어려움만 갖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영상산업단지라는 게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시가 잘못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공기업법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임대료를 부과할 때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게 돼 있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을 받게 돼 있지도 않고 그냥 임대계약만 체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강제이행 철거보증금만 납부하도록 해놔서 혹시 납부를 안 할 때 철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법이란 말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문제, 법 자체를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제가 수차 시정질문도 했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없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계속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시가 거기에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그곳에 임대를 줘가면서 임대수입은 받지도 못하고 왜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물론, 해당 과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시 정책에 한 과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법이 적용이 안 된다면 지방재정관리법을 적용해서라도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재정관리법에는 일시불로 하게 돼 있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외규정이 뭐예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분할납부를 해도 거기는 20%를 받게 돼 있잖아요. 보증금 20%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외규정이라도 20%를 받게 돼 있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확인하나마나 거기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유재산관리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관리법을 적용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한다거나 그러면 이런 문제점도 없다, 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제도적으로 바꾸어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로봇파크전시장이라든가 전통의 거리 같은 것도 일부 조건부 승인을 해주면 앞으로 그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겠다라고, 그것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도 사실은 우유부단한 답변입니다. 아까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콘셉트는 시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로봇파크전시장을 상업성을 띠고 그것을 개발해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원개념으로 영상산업단지를 끌고 갈 것이냐, 단순히 놀이시설로 끌고 갈 것이냐를 부천시가 전적으로 어떤 콘셉트를 주고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용역을 해달라고 용역 콘셉트를 주고 나서 그 결과물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용역이 나오고 나면 어떻게 우리는 하겠다라는 식입니다. 그동안에 수차 우리가 용역을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용역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용역비만 날리고 반영된 것도 없단 말이죠. 지금 다시 8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또 용역비만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별도로 용역비는 저희가 세우지 않습니다. 않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하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해서 거기에 사업을 맡기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아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거기서 맞는 거예요. 전통의 거리가 되든 로봇파크전시장이 되든 그렇게 되면 부천시에서 여기는 무엇이 특화되는 영상문화산업단지로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콘셉트를 일단 줘야 되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방침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시의 방침은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와 로봇파크스포츠센터를 거기에 넣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이 방침 결정을 하면서 저희가 고집만 할 게 아니라 종합개발하시는 분이 그 안을 같이 검토해서 종합개발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그때 봐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지금 시의 방침은 거기에 넣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의 방침은 들어갔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시기가 미달된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또 로봇파크전시장이라든가 전통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조건으로 넣고서 민간사업자에게 여기 들어올 것인가 아닌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돼 버리면 그것을 놓고 정확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불과 6만 4천 평 남은 자투리땅에 종합적인 개발 제안서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다면 민간업자에게 맡기게 되면 민간업자가 그곳에 가서 부천시에 맞는 사업을 제안해올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사후결정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방법은 시가 아예 콘셉트를 정해주고 이 방법대로 제안서를 제출해라 하는 두 가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는 시 정책에 포함되고 그리고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유원지로서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제안서가 들어와야 되고 또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님, 공모지침을 저희가 만들게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공모에 어떤 것을 포함시킬 것인지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칫 상업용지화돼 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부천의 미래 희망의 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사업적인 측면과 공익적인 측면 두 가지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부천시에 필요한 것인가를 놓고 사업을 공모하시든가 사업제안서를 받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현재 체납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체납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체납관리는 역시 문화산업과가 할 것이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체납이 상당히 많은데 채권확보를 하려고 보니까 실제 부도가 나서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견테마파크와 필빅스튜디오에 대해서는 내년 4월, 5월이 임대만료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과 협상을 통해서 체납된 사용료를 다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일정부분이라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사용료 체납된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년 4월인데 4월까지 그분들이 100% 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개발과 연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밀린 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자체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어떤 임대계약 체결을 할 때 이게 다달이 임대료를 받는 분할상환으로 계약체결을 했죠? 그렇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면 임대료가 밀리고 있을 시점에 한 달, 두 달, 많게는 3개월 정도 밀린다 그러면 독촉장을 보내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강제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전에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방치해 둔단 말이에요. 방치해 두니까 체납료만 많이 부과되고 우리는 임대를 주고 수익을 높이려는 우리 땅에 연 6%의 이자까지 주고 그것에 대한 임대료는 받지 못하고, 그 땅에 우리는 이중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도 노는 땅이니까 이자수익이라도 얻어 볼까 해서 일시적으로 임대료를 받아야지 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것이 이중적 손실이고 강제철거를 했을 때 법적대응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추후에 다 받아야 됨에도 받지 못하는 3중 손실을 볼 수 있는, 아주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공유재산관리, 회계과에 쓰는 예산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확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으면 법 개정 건의를 올리고 저희 자체 조례개정이 가능하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사정을 봐 준다라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물론,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임대계약을 체결해 놓고 그 업자가 손실을 봤을 경우에는 연장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계약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손실도 보기 전, 하기 전에 이건 처음부터 계약해 놓자마자 바로 임대료가 미납되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조치를 빨리 했으면 이런 문제로 가지 않았다 하는 관리체계의 미숙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관에 내는 세금, 그리고 관에 내야 될 임대료 이런 거 떼먹는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래요. 그만큼 행정력이 너무 무르다는 반대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이게 내 돈이 아니니까 쉽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 이것이 부천시 공무원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한 달, 두 달 밀렸을 때 그냥 방치하겠어요? 계약체결할 때 임대료 낼 능력도 없는 업체와 임대계약 체결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하게 저희가 숙지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없고 그쪽은 나머지 민간업자를 통해서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납액을 물론, 성업공사라든가 대신 받아주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의뢰해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다든가 이것도 한 방법이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다각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에서 할 수 없다면 대행기관을 통해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어떻게 공익적인 시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건 반대로 시니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민의 세금이 그렇게 헛되게 낭비되고 있고 손실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철저히 받아서 시민의 세금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만들어줄 의무는 바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몫이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서 체납액을 일소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단지 종합개발계획을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계획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있는 제1스튜디오 같은 경우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세트장을 하나 가지고 있기는 한데 또 근거리에 인접해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자료를 보니까 54건의 촬영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수익은 고작 7400만 원인가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밖에 없습니다. 무상으로 해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임대료를 받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필요는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임대료를 왜 그렇게 못 받았어요? 이건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 임대료 규정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실제 관리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고 왔는데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트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너무 혈안이 돼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반짝 경기입니다, 그게. 지금은 철거해야 되고 그 운영비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는 글을 봤는데 그 장점에 맞고 그 시설들이 우리 부천시에 정말 필요한 시설인가를 곰곰이 씹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는가, 또 그것을 해야 된다면 적정한 촬영임대료도 받아가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판타스틱스튜디오를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1년에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1년에 관리비가 보수비까지 해서 10억 정도 들어가고 거기서 수익은 2005년 같은 경우 4억 정도, 그래서 현 상태로 봐서는 6억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종합개발계획에도 포함시키고 개발여부도 결정하면서 일정 부분은 거기에 최소한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을 두는 방법, 그런 방법을 같이 찾으면서 이것을 개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민간업자가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사업 공고할 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판타스틱스튜디오는 1년간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 10억 정도의 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인건비까지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거기서 나타나는 수익은 최고가 4억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4억에서 5억 정도

선재

한선재위원장

4억에서 5억. 그 다음에 금년에는 한 7천만 원 정도의 수입.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러면 부천시가 공공성을 따진다면 판타스틱스튜디오는 빨리 철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겠네요? 수익계산만 따진다면.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수익적인 측면으로 한다면 없애야 되는 입장이고 문화도시 부천 이미지를 생각하고 위상으로서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지금까지의 마케팅 전략에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찾아서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한참 전성기 때도 4억 정도밖에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비용으로서는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종합개발에 포함도 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몇 년 동안 보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수입이 어떤 전망이 될 것인지 수도권에 위치한 유일한 세트장으로서의 활용도 이런 여러 가지를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해서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런 게 좀 늦는 것 같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아인스월드, 만화진흥원, 동춘서커스를 제외한 나머지 6만 4천 평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개발을 민간에 제안하겠다고 했는데 판타스틱스튜디오도 그 개발대상지에 포함된다면 이것을 매년 10억 원씩을 투자해 가면서 민간위탁하고 관리, 보수, 운영하는 것보다는 도시이미지에 조금은 손상이 가더라도 대시민 재정, 세금을 줄여나가는 차원에서 이것은 하루빨리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윗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 판타스틱스튜디오가 내 거라면, 개인 거라면 1년에 9억을 손해 보면서 과연 유지를 하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영상산업단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세트장을 관리하라고 그쪽으로 다 넘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2004년도인가 어린이 촬영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비 5억으로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있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이영우위원

다른 거 훼손한 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 조형물 나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하려고 사진 찍을 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중간에 부러뜨려서 훼손시켰어요. 이걸 누가 훼손시켰는지와 훼손을 시켰으면 이 사람한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문화재단 감사 전까지 과장님께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 당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바람이 불어서 훼손됐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분명히 사진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여기 서서 치울 때까지도 다 있었습니다, 주위 정리 작업할 때까지도. 이 조형물 같은 것은 다른 곳에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위해서 중간에 딱 부러뜨렸거든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누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훼손시킨 것은 아닌 것 같고 바람에 의해서

이영우위원

인위적으로 훼손시켰다니까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현장을 한번 가보셨잖아요.

이영우위원

네. 가봤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가보고 나서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면서 말씀이 계셨고 그 이후에 제가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하나하나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나무도 스티로폼으로 해서 세워놨던 사항들이고 하기 때문에 견고성은 상당히 약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상당히 훼손이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다른 시설은 훼손됐다 하더라도 그 당시 공유재산 심의를 맡을 때 그것을 그냥 놔두고 공유재산 심의를 맡았어야죠. 그런데 이미 다 훼손시키고 부러뜨리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이 했는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지 않으면 저 감사중지하고 계속 있을 겁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것을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그 관리 자체가

이영우위원

하여튼 안 되면, 문화재단이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라도 보상금을 받아야죠, 그렇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관리의 책임을 묻는다면 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서

이영우위원

조형물 나무 만든 견적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시설비하고 견적서를 주시고, 어떻게 됐든 문화재단에 이걸 위탁관리를 맡겼어요. 그랬는데 관리를 맡겨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부러뜨렸다면, 그리고 분명히 9월에 이 사진 찍을 때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 이후로 그렇게 큰 비바람 치고 날이 가물어서 진짜, 날이 뜨거워서 스티로폼이 녹아내렸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이 스티로폼도 보통 단단한 스티로폼이 아니에요. 이 조형물 만드는 게 일반인이 건드려서 넘어가는 일반 스티로폼이 아닙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런데 인위적으로 그걸 훼손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시설들이 전부 훼손돼 있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훼손돼 있었는데 왜 이걸 부러뜨려서 버렸냐 이거예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글쎄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차라리 자연스럽게 부러졌다면 그냥 거기 놔뒀다든가, 다 다른 데로 치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어떤 사람한테 묻든지 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문화재단 감사할 때까지 챙겨주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백종훈 위원께서 만화도시에 대해 질의하다 마쳤는데 만화도시나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간단한 문제인데 과에 문화산업팀하고 만화산업팀, 문화공간조성팀 이렇게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거기에서 문화산업팀의 주업무는 어떤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지금 문화산업팀의 주업무는 문화산업의 정책개발, 경기DCA 지원, PISAF 행사, 과 서무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천시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 문화산업을 도시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산업과를 두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만화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산업 같은 경우 만화산업팀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문화산업 중에서 만화산업을 제외한 다른 영화, 순수예술인 부천필, 복사골예술제 등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자원이 많은데 그러한 문화예술 자원을 상품화하고 물론, 그 상품이 단순한 제조업적 상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화관광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문화산업과가 지금 집중돼 있는 만화나 영화뿐이 아닌 나머지 부천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문화자원을 문화상품화하고 관광상품화하는 데 대한 노력이 많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산업을 상품화하는 것을 저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래서 부천필 공연 이런 것도 좀더 상품화해서 개발할 수 있게 관심을 두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백종훈 위원께서 잠깐 지적한 사항인데 만화도시 부천에 대한 이미지 관리 문제입니다. 사실 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부천이 만화산업을 통해서 한국 만화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실례로 한국 만화계에서 부천을 빼고는 이제 한국 만화를 얘기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면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 부천에 왔을 때 도시 내에서 딱히 여기가 만화도시다 하는 느낌을 받는 것은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시가지 곳곳에 만화 캐릭터도 만들고 도당동 북부도서관에 만화 캐릭터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의욕적으로 많이 일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만화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실행하신 계획은 앞서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한전 변전함 도색 등 2천만 원 정도 이것밖에는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김승동위원

이러한 부분이 지금 만화도시, 만화도시 하면서 실제로 만화도시 이미지를 못 가지고 있는 아주 맹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들이 보통 3, 4년에 한 번씩 건물도색을 전부 새로 합니다. 그럴 때 각 아파트 단지마다 그 아파트가 선호하는 상징적인 만화 캐릭터 같은 것으로 도색할 수도 있고 또 단순한 한전 변전함뿐 아니라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로시설물에도 만화캐릭터 이미지를 접목할 수 있습니다. 앙굴렘 같은 도시에서처럼 시내버스를 만화버스로 전부 변환할 수 있고, 해서 부천시에 들어오면 도시 곳곳이 만화의 상상력이 넘쳐나는 그런 판타스틱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갔을 때 진정한 만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백종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천 역내로 들어오면 둘리 노래가 나온다든가 하는 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도시 전체를 강력한 만화이미지로 변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기이 올린 사항이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 포함해서 1월 중으로 종합계획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전철역에 대한 문제, 시가지 경계, 입구에 들어오는 문제, 가로시설물 등 전반적인 것을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의원님과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마. 한계가 있을 것이고 공보실 감사할 때 변채옥 위원님이신가 지적하신 것 같은데 부천시에서 발행되는 모든 홍보물에 대해서도 만화를 이용한 홍보물을 만들면 시민들이 보기가 더 좋고 만화도시 이미지도 전달할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뭔가 하면 만화원고료 때문이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문화산업과가 됐든 공보실이 됐든 어디에서든 1년 우리 부천시가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만화로 제작해야 될 부분의 적정량을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만화원고료를 책정해서 충분히 고료를 주고 작품을 받아서 그게 홍보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가 책임 있게 해줘야지 안 그러면 서로 미루기 때문에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얻는 실익이 더 크다면 얼마든지 투자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종합적인 계획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만화산업팀이 지금 조직이 어떻게 되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만화산업팀이 팀장 외에 직원이 2명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총 3명이에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저희 문화산업과 직원이 총 12명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문화산업팀하고 만화산업팀하고 통합의 필요성이 있네요. 3명 가지고, 2천만 원 정도밖에 부천시 1년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과연 3명이서 만화산업팀을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지금 만화산업팀은 만화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만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저희는 만화산업 관련 종합 기획, 지원, 만화정보센터의 지도감독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3명으로 충분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만화산업팀하고 문화산업팀으로 별도기구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기구로 해서 부천시 5대 산업에 대한 지속성 사업, 성과분석, 방향제시 이런 것들을 토털로 해야 될 것인지 만화산업팀과 문화산업팀을 별도로 둬야 될 것인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철도청이나 도시 접경지역 그 다음에 우리가 시내버스에 매년 유류비하고 운영비를 수십억씩 지원하는데 시내버스 안내방송에 상업광고 이외에 공공성을 가미해서 아까 백종훈 위원님 말씀하신 둘리노래 멘트 등 만화도시의 이미지를 넣는 광고들도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포함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만화와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만화산업지원센터가 원미구청 바로 앞에 있는데 구청 앞에 장애인자활작업장을 옮기게 되거든요. 자활작업장이 옮겨지면 1층에는 지금 무엇을 넣으려고 하고 있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우위원

누가 알고 계시는 분 없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장애인 단체가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시죠? 위원님.

이영우위원

그렇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거기 나가게 되면 저희가 그 공간을 만화작가 및 업체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영우위원

업체를 넣는데 지금 진흥원을 건립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나가면 1층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만화작가나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리모델링은 간단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입주를 시킬 수 있으니까.

이영우위원

만화영상산업진흥원이 건립되면 그분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리로 가고, 저희 욕심은 그 공간에도 계속해서 만화작가 및 업체를 유치시키려고 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정보센터하고 만화박물관, 만화도서관, 만화교육관만 옮겨가고 지원센터는 거기 그냥 놔둔다는 얘기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두고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에 업체를 그만큼 더 입주시킵니다.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렇다면 건물을 부천시 상징에 맞게 만화산업지원센터 전면에 만화 캐릭터나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런 문제를, 조금 전에 김승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만화도시 이미지 조성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립을 하고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포함을 하고 저희 예산이 어렵지만 최소한 1회 추경에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박물관이나 정보센터나 만화도서관, 만화교육관 같은 거, 운동장 하부공간이나 도당동이나 이런 건물은 진흥원 건립하면 그쪽으로 업체를 이전하고 전체 다 비울 생각이다 이런 얘기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게 몇 월 정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지금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을 2010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2010 완공이요? 그 건물 하나 짓는 데 2010년까지 가야 돼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10월 19일에 실제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공사기간이 너무 길다. 어떻게 공사기간이 그렇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게 600억 공사입니다.

이영우위원

땅값을 제외한 건물만 짓는 데 600억인가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죠.

이영우위원

땅값은 말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이영우위원

예산확보가 힘들어서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국·도비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2010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이영우위원

돈 나온 만큼만 공사하고 또 다음 연도에 돈 나온 만큼 공사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공사를 하는데

이영우위원

그래도 대기업인데 될 수 있으면 선완공 하고 후결제 하는 방법으로 가줘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요. 이왕에 건물 짓는 걸 시작했으니 선공사 완료하고 후결제 하는 방법 그런 걸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만화와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에 예술고등학교가 있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몇 학급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현재 예술고등학교가 한 학급인가, 몇 학급이죠?

점규

심점규전문위원

학년당 3개 학급입니다.

변채옥위원

그건 그렇고 혹시 거기에 만화창작과나 이런 과가 있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애니메이션 창작과가 있습니다. 만화창작과.

변채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부천시가 만화 특화도시이기 때문에 그 과를 육성해서 성적우수자는 장학금을 준다든지 해서 만화를 공부하려면 부천에 있는 부천예고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학교육성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변채옥위원

예술고등학교가 있는데 일부 계층만 부천에 예고가 있는지 알지 사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술고등학교의 다른 과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화와 관련된 과를 집중 육성하셔서 만화를 위해서는 부천에 가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예고가 훨씬 발전할 것이고, 또 만화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까 한전 변전함에 12월 말까지 캐릭터 도색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안 돼 있는데 12월 말까지 가능한가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건 매듭을 지을 겁니다.

변채옥위원

그럼 그건 그때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고의 만화창작과를 육성하시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 만화창작과에 교육경비로 1800인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비, 소모품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교육경비 외에 개인한테 뭔가 추가적인 혜택이 있어야,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러면 집안이 어려운 학생들도 올 수 있고 그렇거든요. 기금이나 이런 걸 활용하셔서 장학금을 수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아는 학생인데 만화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학교에서의 교육내용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성적우수자나 능력 있는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만화 관련돼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만화영상진흥원의 건립과 만화산업 관련돼서 계속적인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만화영상진흥원 건립이 2010년까지 600억 원의 국·도비, 시비를 들여서 건립하는 거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턴키방식으로 300억을 들여서 2008년도까지 1차 사업으로, 2010년도까지 2차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아까 얘기하실 때 11월 9일 착공했다고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11월 9일 착공한 게 맞습니까, 4일 착공한 게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10월 19일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0월 19일이요?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11월 4일 착공식으로 돼 있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기공식은 하고 실제 공사에 들어간 건 금년 10월 19일입니다. 기공식을 해놓고 실제 1년 동안 공사를 못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감사자료 232쪽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월 11일 설계적격심의를 개최했고 14일 설계적격심의 결과 조달청 통보하고 21일 설계적격자 선정결정, 그리고 11월 4일 기공식(착공식)으로 돼 있어요, 자료가.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얘기한 것과 안 맞습니다. 현재 보면 228억 3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을 어디 갖다 놨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예산은 시금고에 들어가 있는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시금고에 있는데 자금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이거 예산이 확보돼서 2003년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확보된 예산을 보면 228억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런 문제는 세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는 돈을 받아내면 바로 받아서 세입으로 잡으면 세정 쪽에서 관리를 하고 집행을 할 때는 회계 쪽을 통해서 집행을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적인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세정과에 위탁 줬을 거 아니에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국·도비사업 예산이 내려오면 그걸 세입으로 잡아서 세정과로 넘어갑니다. 그럼 세정과에서 그 돈을 총괄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에 따라서 정기적금도 넣고 환매체도 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사업에 필요한 만큼 차질 없이 예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적인 예산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직접적인 부서에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진흥원 228억 3천만 원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만화와 관련돼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아까 변채옥 위원님께서 경기예술고 지원사항을 물어보셨는데 내년 교육경비지원 자료에 보니까 만화영상물 제작비 지원으로 5800만 원이 지원되네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영태위원

그건 그렇고, 우리 부천문화산업네트워크추진협의회라고 자료 231쪽에 보면 구성이 돼 있어요. 부천문화산업네트워크추진협의회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이 협의회는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간에

정영태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온라인상으로만 되는 건지 아니면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아닙니다. 오프라인 해서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위촉만 했는데

정영태위원

아직 추진실적은 없고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금년도에는 회의를 개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만나서 문화산업 전반의 발전방안에 대한 협의도 하고 문화상품 문제도 논의하고 서로 간에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게 주된 목적이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로 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정영태위원

요즘 중요한 게 관내에 대학, 예술고등학교도 있고 이런 데와 문화산업과 관련돼서 산·학·관이 같이 연계해서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자 그런 맥락으로 협의회가 구성된 거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여기 보면 올해 2006년 8월 28일에 협의회가 구성이 됐네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정영태위원

그럼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분기면 분기, 격월이면 격월 이렇게 회의 계획이 안 잡혀있고 일단 협의회만 구성해 놓은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추진계획도 없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당초 추진계획은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 회의를 한다든가 서로 의견교환하고 이런 종합계획은 있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조례로 제정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정영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학·연·관이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문화산업뿐만 아니고 우리 부천시에 제조업이나 R&D기관이나 이런 전 분야에 걸쳐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문화산업이 기초가 돼서 제조업으로 일을 발전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 제조업이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만화면 만화, 영화면 영화를 여기서 제작지원 해서 그것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산업까지도 다 연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축만 해놓고 문화산업 클러스트화한다는 명분 쌓기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 협의회에서 뭔가 이루어져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해 주셔야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벌써 8월에 구성해놓고 한 번도 안 했다면 추진계획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부천시가 이런 걸 구축만 해놓고 안 한다면 행정구호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해주시고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천산업진흥재단이라는 투자기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뒷받침만 조금 해준다면 부천산업진흥재단 쪽에서 여러 가지 링크역할을 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활성화 방안을 찾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문화네트워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PCN이 지금 청산을 했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청산하고 나서 주주들하고 마찰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다소 손해를 보고 청산했기 때문에 있겠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에서도 손실이 컸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우리 시에서도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6억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총 13억 투자했나요? 우리가 총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가 9억 300만 원 투자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9억에서 6억. 그런데 그동안 PCN에서 개발해서 캐릭터 발굴이라든가 상품도 좀 만들었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으로 해서 이익이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해서, 청산절차를 잘 밟았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아직 없거든요. 청산됐다라는 것도, 청산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그 결과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캐릭터 상품으로도 보면 헥토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헥토전 상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지원센터의 입주업체로 별개로 있다가 관련돼서 상품화로 진행 중에 있었다고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수익이 얼마나 발생이 돼 있고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서 실제 투자했던 분들은 손실이 얼마나 되고, 현재 부천시가 3억 정도를 순손실로 보고 있는데 청산절차가 잘 이행됐는지 정확히 모르면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통의 거리, 소위 말해서 공예공방 말고 우리 시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뭐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부천이 보면 경제에 대한 특화 로봇, 금형, 조명, 부품소재 이렇게 4대 전략적 특화사업이 있고 문화 쪽은 문화재단을 비롯한 5대 문화사업들 이것 말고 부천시의 문화를 창출해서 도시 브랜드를 높일 만한, 그야말로 역사성이 있고 정체성이 있는 다른 분야의 문화를 발굴할 그런 소재가 있나요? 문화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가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가 문화산업팀이 있기 때문에 문화산업과가 문화에 대한 총괄 정책, 기획 이런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떤 것을 개발해낸다 하는 이야기는 없지만 전문가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부천시가 지금 하고 있는 문화산업 외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하여튼 전문가는 물론이거니와 부서의 담당 실무팀장님들도 서로 이해가 부족하고 과연 그것이 부천시의 정체성과 연관성이 있느냐고 반문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와 관련돼서 투입되는 세금이, 재정이 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더 이상 또 다른 문화산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뭔가 부천시와 연계가 부족하고 정통성이 부족한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자꾸 새로운 것들을 들이밀면서 계속해서 문화에 대한 산업들을 더 이상 발전시키면 제가 보기에는 문화로 인해서 도시가 슬럼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문화산업과 감사를 마치면서 전문가가 발제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문화산업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를 통한 관광산업 특성화라는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부천주민 설문조사에 가장 시급한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라고 답한 분이 가장 많았다. 즉,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일명 문화관광이라는 비즈니스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5대 문화사업을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모든 사업들에 대한 전문가 등을 통한 사전 타당성 검토, 사후 평가를 통해 사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문화와 관련된 교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을 추진하시는 데 새로운 문화의 꺼리를 만드는 데 좋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위원

만화영상진흥원 최종 보고회를 했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메일 열어보니까 최종보고회 보고서를 이메일로 넣어줬는데 분량이 200 몇 페이지예요. 그걸 복사해서 보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거 보고서 안 나왔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아직 종합보고서는 안 나왔고, 그때 보고회 때 요약보고분이

정영태위원

그럼 유인 들어가기 전에 그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아직 유인 안 들어갔습니다. 그건 최종보고회 때 기획재정 위원님 전체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그때 원주인가 어디 가시는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을 겁니다.

정영태위원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페이지 수가 200 몇 페이지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열어서 확인해서 보라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상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원활한 감사와 감사진행 순서의 변경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PISAF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PISAF 대표께서는 관계직원을 소개하고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PISAF 조직위원장 최돈일이라고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직원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연희입니다. 회계를 맡고 있는 김진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장님과 우리 부천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런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늘 배려해 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PISAF 행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체적인 행사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8쪽을 보면 대체적으로 서울, 경기, 대전과 같은 수도권, 부천시와 근거리에 있는 도시들의 참가율이 저조한데 홍보가 덜 되고 있나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은 저희가 부대행사로 6월 3일 치른 전국만화애니메니션 고교대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그래서 고등학생만 전체로 해서 한 행사였고, 입학 특별전형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해에는 이쪽도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적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불특정 다수가 오다 보니까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인천 같은 데는 두 명 정도밖에 참석을 안 했는데 홍보가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전국대회, 꼭 만화뿐만이 아니고 모든 규모의 스포츠, 문화예술 관련 입상자들에 대해서는 학교 전형시 뭔가 특전이 주어져야 거기에 대해 학생들이 매력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적인 투자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유한대학, 부천대학 이런 데는 특전이 없네요. 반영되지 않고 지원자격만 부여되는 것 같네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책이 필요하네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이 경우는 사단법인 한국만화애니메이션 학회와 대학과 연계해서 우리 PISAF의 고유하고 특징 있는 행사로 만들고자 처음에 만들었던 건데, 대학의 경우는 입학관리처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조금 소극적으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의 고유 입시업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죄송한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조직위원회이지만 아무래도 국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국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려면 대학진학에 있어서 관련학과 입학전형에 입상이 반영되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천 소재 대학의 입학관리처하고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는 부천시 관내 대학, 2차적으로는 수도권, 3차로는 전국 규모의 관련 대학 및 학과에서 이것이 입학전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입학에 특전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PISAF가 8회 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조직위원장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PISAF 조직위가 상근체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해부터 지금까지 행사와 관련된 콘텐츠가 데이터베이스화돼 있나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좋은 질의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8회째 행사를 하면서 그동안 상근시스템이 어려웠다가 상근화되면서 올해 백서하고 1회부터 8회까지의 백서를 지금 발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전 초청작과 프로그램 작품을 포함해서 1회부터 7회까지 본선 진출작에 대해서 DVD 자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콘텐츠가 세월이 지나면 굉장히 큰 문화자산이 되는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PISAF 콘텐츠에 대한 DB화가 안돼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빨리 완고하게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전체 수입내역에서 보면 고교대전 수입이라고 있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네. 그렇습니다.

고교대전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네.

그럼 어떤 내용으로 수입을 잡는지 그리고 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올해 2006년도 6월 3일자로 유한대학에서 전국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 규모에 1,200명 정도 왔습니다. 저희가 대전에 대한 응모료를 받고 있습니다. 응모료를 받고 있는데 올해 약 1,100명 못 되는 학생들이 오면서 인원이 약 150명 이상 줄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수치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듯이 가면 갈수록 국내에서 학생들이 많이 참가해줘야 된다는 논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점진적으로 발전돼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퇴보해 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많은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국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PISAF로서 발전이 돼 간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국내의 학생들이 많이 참여치 않으면 이 사업은 지속적 진행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1,200명이 참여했던 그러한 고교대전이 이제는 150명이 감소돼서 대전수입이 줄어든다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앞으로 반영해서 국내외 학생들이 더욱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600에서 800명 정도의 1회 때 규모에 비하면 1천 명대라는 안정적인 인원이 확보된다는 점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볼 때도 저희 PISAF의 위상과 입시특전에 대한 혜택에 학생들이 많이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PISAF에 참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명예스럽고 이것으로 기대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참여자가 늘어야 되는데 줄고 있다는 것은 운영의 미숙일 수도 있고 홍보의 미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좀더 나은 PISAF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돈일 조직위원장님이 학교에 계시잖아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네. 그렇습니다.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계시는 학교에서는 이게 전혀 물론, 관련과가 있으니까 거기서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학교에 관련학과 입시에 전혀 반영이 안 되네요. 집행위원장님이 근무하는 학교는 특별전형에 반영이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 재직하고 있는 학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저희 경기대학교는 그 동안 수능 100%로 학생들을 뽑아왔습니다. 실기중심으로 진행을 해오지 않다가 실기전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반영이 되는 것으로 입학관리처와 얘기가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PISAF.2006 행사기간 동안 상영작이 지연되거나 취소된 적 있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네.

구체적으로 몇 건이나 그렇게 됐습니까?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한두 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도 11월 4일,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관람객도 가득 차 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심야상영 때도 한 시간 이상 지연된 적이 있더라고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변명의 여지없이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에게도 일일이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한 명의 오퍼레이터와 한 명의 팀장 이렇게 둘이 일을 하는데 200여 개가 넘는 작품을 자막처리하고 상영하고 하는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만 그런 미스테이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근직과 다르게 영화제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전문적인 자막기사나 상영기사, 트랜스퍼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수급이나 규모로 볼 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회성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또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한 명의 팀장과 밑에 직원 두 명, 총 세 명이서 200편이 넘은 영상물을 준비할 때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네.

당장 내년에도 이러한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조직원을 아웃소싱하든지 아니면 상영 편수를 좀 줄이든지 이런 구체적인 복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저희가 프로그래밍 자체에 5일 간의 섹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축소는 어려울 것 같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 파트타임으로 사람을 써서 진행에 원활함을 갖도록 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람객 입장에서는 결국 행사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보다 세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PISAF 행사기간에 자원활동가라고 있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네. 그렇습니다.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5, 6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7, 80명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부천출신 자원활동가들은 별로 없어요. 그건 왜 그렇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저희가 학생 자원활동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학생들을 학과장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애니메이션 행사이기 때문에 일반 영화와 다르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규모를 정해서 모집을 받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오히려 부천지역 이런 것과는 다르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활동분야를 보니까 사무국 보조, 무엇이든 안내, 상영관 지기, 행사장 지기, 부대행사,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온라인상에 25만 명의 인원이 저변확대됐다고 하는데 현재 들어가 보면 싸이월드상에 PISAF 블로그가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보니까 학생들인지 일반인들인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다녀가고는 있는데 우리 PISAF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5만 명이 기왕에 우리 쪽으로 왔다면 그분들을 잘 관리했으면 이런 활동가에도 우리 부천 출신 인원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내년 행사에도 인원 수급면에서 좀 용이하게 전략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행사기간에만 활용하지 마시고 연중 활용하시면 고객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원활동가한테 실비를 지급하나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하루에 1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원봉자사 개념 같은데 그렇게 1만 원씩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학생들이 호남에서도 오고 경남에서도 오고 다양하게 오니까요.

식대, 차비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됐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20일경쯤 지급됐다고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보니까 지급이 안 돼서 언제 지급되느냐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사가 끝나면 바로 지급해야지 이건 행사의 얼굴 아닙니까? 자원봉사자라고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상에 내용들이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저도 행사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영화제 1회 심야 상영을 했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네.

관객들의 반응이 어떻든가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심야 상영은 아무래도 마니아 중심의 섹션입니다. 일반 가족 섹션하고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서 밤을 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파퓰러한 대중성보다는 전문성 있는 마니아층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심야 상영을 했었나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네. 그렇습니다.

1회씩이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2회를 한 적도 있고 1회를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마니아층이 많다면 앞으로 이렇게 심야 상영을 늘릴 수도 있겠네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영화의 섹션이 어떻게 수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관심도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수급이 되면 저희가 섹션을 좀 늘리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면 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애니메이션영화제 주간에도 많이 하지만 다양함을 위해서 이렇게 심야 상영도 늘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늘리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PISAF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및 직원 여러분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기DCA 대표께서는 관계 직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안녕하십니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김병헌 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콘텐츠지원본부 고성윤 본부장입니다. 콘텐츠사업본부 김재균 본부장입니다. 아카데미본부 이규원 본부장입니다. 전략기획실 최윤식 실장입니다. 경영관리팀 김경회 팀장입니다. 창작지원팀과 해외진흥팀을 맡고 있는 이문택 팀장입니다. 사옥이전ＴF팀 최영현 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금까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업무에 대해서는 진흥원 임직원 모두 소중하게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더욱 발전된 진흥원을 만드는 데 밑거름으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로 사업이 일시 중단돼 있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언제 재기할 계획인가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것은 전체 남북관계의 분위기에 따라서 경기도도 농업교류부문이 있습니다만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통일부, 경기도, 전반적인 국내외정세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지금 산업이 중단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 이후에도 저희가 검수를 통해서 5부물 3편의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3편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한 10편 이상 방송물에 걸리는 걸 예정하고 스타트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중단된 상태여서 방송국과 저희 제작사가 연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너무 인터벌이 길면 제작하고 문제가 있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작하고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통일부 승인사업입니다. 개성이 지금 열려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통일부의 승인이 나면 저희는 언제라도 저렴한 제작비를 통한, 일방적인 퍼주기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남북협력사업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면 지속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세에 따라서 판단하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통일부 상황에 따를 수밖에 없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남북 공동제작사업으로 북한과 만화제작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1만 유로네요. 1만 유로면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1500 정도.

1500을 우리가 다 부담하고 하는 건가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부담이 아니고 3D 애니메이션 제작과정 중에 일부분을 저희가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보다 제작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하는 겁니다. 거저 주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 3배 정도 들어가는 금액을 1/3 가격으로 북한에 줘서 퀄리티도 테스트해 보고, 민간업자가 바로 접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이 코디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동제작사업을 했을 때 국내판로는 있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국내판로는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mbc방송국과 상상아 놀자라는 어린이 교육물을 이미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파트 중에 일부 파트, 아주 단순한 애니메이팅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동작만 단순 작업을 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단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그것을 커버해서 방송에 거는 작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남북 공동제작사업의 본질에는 조금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명분만 있고 실효성이 없을까봐 본 위원이 걱정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1월이면 새 보금자리로 입주를 합니다. 12층에 보면 입주업체 피트니스센터라는 게 돼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름은 멋들어지게 피트니스센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시듯이 문화산업을 하는 애니메이터들은 저녁에 주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나 이런 데 나가서 봤을 때 그런 환경들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어서 그냥 5개 층을 쓰는 기업들이 간단한, 시청으로 이야기하면 체력단련실이라고 할까요, 러닝머신 몇 대 놓는 그런 규모입니다. 입주기업도 있고 그래서 입주기업을 공모하기 위한 하나의 저기로 이름을 그렇게 그럴 듯하게 표현했습니다.

피트니스센터 거대하게 표현을 했다고 하지만 춘의 테크노파크로 이전하는 기업들한테 도와 시 차원에서 각종 혜택을 제공하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일단 입주공간을 저렴하게 해주고 공간지원뿐 아니라 인터넷 전용선, 장비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입주사에게 혜택을 주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혜택까지 저렴하게 주는데 입주업체 직원들만 쓸 수 있는 피트니스센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것까지 혜택으로 보기보다는 저희가 임대료가 저렴해서 있는 부분이지만 작업환경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생산성을 굉장히 높이는데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은 파악이 안 되지만 한 800명에서 1천 명, 각 입주사들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인력 중에 원하는 것을 맞춰주는 것이 문화콘텐츠 기업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거라 봅니다. 아시지만 지역 클러스터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클러스터에 레지던스호텔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못하지만 부천까지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입주기업의 작업환경을 위해서 기숙사를 한 채씩 지금 열 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작은 공간이지만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중점사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전에 따른, 우리가 거기 공간에 갇혀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굉장히 중요한 숨통

의도는 좋은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조금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진흥원이라든지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유독 춘의 테크노파크로 DCA가 이전하면서 피트니스센터라는 것을 명시해 놓고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위원님, 명심해서 가장 적절한 공간에 가장 비용을 절감해서 시민들한테 누를 끼치지 않는

네. 업무의 능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있어야겠죠. 하지만 시민들의 눈을 생각하고 세금으로 짓는 것이니만큼 많은 생각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공동지원 협약서가 전에 것에 비해서 변동사항이 있죠? 없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있습니다. 55 대 45에서

전에 출연금 및 지원금을 55 대 45에서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80 대 20으로

부천시에서 종전에 건의한 게 90 대 10으로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당초에.

그런데 도에서 조정된 게 80 대 20으로 해서 조정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전하는 데 나머지 38억이 부족하다고 그랬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올해 예산에 반영된 데에서는 38억이고 냉난방비 내년사업까지 하면 171억, 42억이 되겠습니다.

냉난방비 빼놓고 이전비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38억입니다.

38억이 부족한데 38억도 분담비율에 따라서 하는 게 부천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17억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당초 협약대로 그렇게 55 대 45로

55 대 45로 그건 분담하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2007년부터 하는 것은 80 대 20으로 하는 겁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시점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도 간에 이전협의를 하면서 이건 55 대 45, 바뀌기 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협약하기 전

그건 전 협약대로 가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이미 약속을 하고 서로 내시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저희나 부천시 쪽에서 10%, 당초 30%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점상으로 협약은 뒤늦게 80 대 20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협약서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전까지는 55 대 45 그전 사항으로 했지 않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지금 146억으로 등기를 내는 그 건물에 대한 권리는 55 대 45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5 대 45로 가야 되죠? 그럼 도 입장은 어떤 겁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도 입장은 제가 정확히 말씀은

아직 도의 입장은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미 도는 분명하게 이전 협약, 새로운 협약을 맺기 전 상황으로 55 대 45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는 다시 8 대 2라는 주장을 할 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소유권에 대한 것은 55 대 45 그대로 가고, 그렇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도 입장은 정확치는 않지만 지금 소명요구 자료에 정확히 도와 시가 협의해서 출연기관 이전 관련된 회의한 내용이 있어서

그것은 명확히 해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55 대 45로 건물 권리에 대한 게 가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앞으로 지원하는 게 80 대 20으로 되는데 당신들 부천시는 20%만 권리를 가지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상식적인 판단에 의하면 지금까지 출연비율에 따른 권리를 갖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철되도록 원장님께서 해주시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춘의 테크노파크가 이전할 당시에는 분양이 거의 안 된 상태에서 이전 결정이 된 거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처음 춘의 테크노파크를 5월 중에 방문했었는데 그때 분양률은 썩 높지는 않았는데, 영업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40% 정도 돼서 저희가 들어가면 80% 이상의 분양률이 되는 걸로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기DCA가 거기 입주하면서 그 주변에 시너지효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할 때 분양하는 측에서는 좀더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거 혜택 받은 게 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희가 당시 춘의 테크노파크Ⅰ에 비해서, 사실 대우 테크노파크, 주변 가산·구로디지털 이런 데 분양가를 알아봤고, 저희가 이전하는 적절한 시기가 12월에서 1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메리츠화재하고 계약을 맺은 게 1월까지 연장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당시 시가보다 굉장히 싼 330만 원에서 한 4, 50만 원 분양가를 낮춰서 28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300만 원대에 분양해서 아주 저렴하게 혜택을 받았습니다.

평당 3, 40만 원 정도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4, 50만 원입니다.

기존에 분양 받으신 분들보다 4, 50만 원 더 낮은 가격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부터 문제시돼 왔고 또 시에서 어떤 바람이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DCA에 45%라는 부담을 하고서도 우리 부천시에 권한이랄까 이런 게 전무하다시피 했던 게 사실이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을 우리 부천시에서 많이 요구를 했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부천시가 권한행사를 하게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원장님께서 그런 것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는 지금 경기디지털진흥원이 부천에 있으면서, 사실은 이게 부천 지역문화센터라고 지금까지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직접 와서 그 업무를 해주기를 바랐고,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이전TF팀장으로 와있는 최영현 팀장의 파견을 제 스스로 시장님과 국장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시 현황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업무협약 라운드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시·도·진흥원 3자 간에. 그 다음에 그 전에 계속 요구되어 왔던 부천시장님의 부이사장 직제화 문제도 도하고 협의해서 조직도표상에, 실제로 의장직을 다 부천시장님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기획재정위원장님을 포함한 인사위원회, 이사회,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부천이 똑같은 동일수로 관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상임원장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 결재를 하나 더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 이것은 새로운 도지사님 오시면서 사실은 도에서도 거의 출연기관에 위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스스로는 그때 지정해 주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관변경을 통해서 조직을 원장 이하, 저도 마찬가지로 본부장, 팀장으로 이양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사실은 이사장님이 실제로 결재하게 하는 부분들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아까 조직도표상으로 마무리가 됐고 실제로 결재 관련돼서는 그런 양해들을 구해서 마무리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부담률이 45%였을 때 그렇게 했는데 20%로 줄어들면 그것에 따른 어떤 변동사항은 없는 겁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협약개정 이후에 도와 이사회에 한 번도 거론된 사항이, 저는 최근에 도지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천에 기업이 유치되고 이번에도 30개가 늘어나고 이러면 결국 부천은 만화로 이미지해서 애니메이션 기업들과 영상기업들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만화영상진흥원이 생기는 시점에 가면 기업을 관리하고 기업을 육성하고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부천이 특화사업으로 이것을 담당해서 계속 맡아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마 특별한 변동이라기보다 부천에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을 위원님들이나 부천시에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업을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2010년이나 2012년에,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 오셨기 때문에 출연지분에 따라 나눈다고 그래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라는 게 저희가 간다고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 옮기면 이전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를 조금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문화산업과장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문화산업네트워크추진협의회에 DCA도 포함돼 있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DCA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역클러스터 8개 기관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시듯이 156억이 2006년까지 국고유치를 한 부분에 기업들의 활동들 없이는 저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와서 기업성장 모습들을 보면 초기에 들어왔든 2004년에 들어왔든 7명에서 70명, 매출액도 5천만 원에서 28억, 25억, 30억을 육박하는 회사들이 6개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저것 다 할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는 문화산업을 하기 때문에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그런 인력들을 키워내고 해외로 팔아내는 이런 정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역할을 저희들이 맡아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던 대로 해외마케팅에 가서 물건을 팔고 동남아 지역에는 수출하고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역할을 혁신네트워크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문화산업네트워크추진협의회가 산업하시는 분, 학교, 관 이런 게 연계가 돼서 우리 문화산업을 발전시키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지금 DCA에서 하고 있는 아카데미가 있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매년 몇십 명씩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런 학생들을 우리 DCA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와 연결해서 그 학생들이 각 업체에 들어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DCA에서 담당해 주는 것도 네트워크 추진협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희 아카데미 16명 중에 1기, 2기 포함해서 50%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 부천관내 RG스튜디오, 레인버스, 세모로직 이쪽에 현지 취업을 하고 있고, 물론 서울에 있는 3D 애니메이션 업체에도 취직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역할에서 PISAF나 BICOF, 잡페어 같은 경우 저희가 업체들을 네트워크 해서 행사 때 무의미하게 영화상영만 하지 않고 그게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업체관리를 기업차원에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 송내역 앞에 있을 때하고 이쪽 공간으로 옮기면서 아카데미 공간도 넓어집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3D 애니메이션이 배울 툴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 아카데미가 2년제로 강화됩니다. 지금은 1년에서 2년제로 해서 한 1.5배, 강의실이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더 강화되고 더 넓어집니다.

학생 수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학생 수는 똑같습니다. 2년 4학기제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또 다른 저기가, 내후년부터는 두 배가 됩니다.

그렇죠. 공간이 넓어져야 2년차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강의실이 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자료 24쪽에 보니까 2007년 3월부터 MBO를 도입한다고 돼 있어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이걸 우리 부천시에서 도입했다가 실패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죄송하지만 왜 실패했는지, 부천시의 MBO는 어떤 것인지 제가 자세히는

물론 공직시스템하고 진흥원 같은 경우 업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부천시에서는 지금 BSC라고 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거기 우리 부천관내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심사를 맡았습니다만 초창기에는 거의 강제규정으로 부천지역을 넣었는데 지금 부천대학에서 일부 학생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사실은 실력으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급적 부천, 경기 이쪽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응시자가 경기도 전체에 8명, 부천지역이 4명, 그리고 합격자가 부천을 포함해서 경기도 전체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이 6명, 기타지역이 6명 이렇게 분포가 됐습니다.

경기도와 부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GDCA가 우리 관내 출신 학생들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이 듭니다. 지금 메리츠화재 건물에 입주해 있으면서 계속 임대기간 만료되고 비워주고 이런 과정에서 입주해 있던 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해 간 사례들이 있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시점으로 말하면 제가 2005년 3월 21일 취임했는데 그 전에 지원을 받고 서울로 간 업체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만 대부분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할 정도의 회사운영으로 해서 떠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해서 나간 기업이 하나 있는데 인디펜던스데이라고 거기는 SKC&C라고 하는 SK텔레콤의 자회사에 흡수합병됐다고 그럴까요. 경기도에 본사가 있다가 본사를 잠깐 옮겼다가 스튜디오가 넓어져야 되니까 다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력이 없어서 도태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부천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성장을 하고 더 좋은 환경이 있는 곳으로 떠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항상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경기DCA가 부천 테크노파크Ⅱ로 이전함에 있어서 영상문화의 메카로 보다 더 부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지금 이전 관련해서 예산이 먼저 확보되고 이전계획이 잡혀야 되는데 일은 다 벌여놓고 가뜩이나 지금 부천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승인 안 해줄 수도 없고, 일은 재단에서 다 벌여놓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이전계획을 잡는 게 우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전비용 관련해서 보니까 입찰공고도 나고 했던데 입주사 이전비용까지 다 우리가 지원해야 되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입주사 이전비용은 실비용만 저희가 주는 겁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은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사실 부득불, 저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곤조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이미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저희를 믿고 계속 투자를 해서 굉장히 막대한 비용들을 들여놨습니다. 저희가 개별기업에게 그걸 다 다시 인테리어 해줄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그런 비용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 귀책사유로 인해서 이전하는 부분이어서 실제로 칸막이 정도를 할 수 있는 비용으로 평당 2만 원 정도의 실비용을 지원하는데 전체 17개 기업을 다 합해서 4천만 원으로 비용이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아까 불가피한 상황도 있었고 콘텐츠진흥원이나 영화진흥위원회 이런 벤처센터, 지역클러스터 이전 상황들의 근거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최소비용으로 반영해서 이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춘의 테크노파크로 이전하면서 900평 정도에 신규업체를 모집하고 있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정확한 평수는 그것보다 더 넓은 1,350평 정도가 됩니다.

몇 개 업체나 지금 됐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1차 서류심사에 20개 업체가 와서 그 업체들이 정말 사무실을 운영할 만한 실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1차 서류심사를 하고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2차 때 7명의 심사위원들이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프로젝트가 가능한지, CEO는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임대료와 관리비 능력은 있는지 확인해서 어떤 데가 될지 몰라서 회사를 정확히 지정하기는 어려운데 10개에서 12개 정도를 신규로 입사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해외기업,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기업이 100여 명 정도 프로젝트를 5개 정도를 가지고 입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남아 있습니다.

신규 업체 입주심사를 하실 때 지난번에도 쉽게 말해서 경쟁력이 없어서 떠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지원조건이 좋아서 입주했다가 제대로 경쟁력도 못 갖추고 망해서 나가는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지금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DCA를 이전하기로 생각을 한 게 언제쯤입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희가 메리츠화재로부터 콜센터를 짓기 위해서 갱신요청을 받은 것이 작년 3월 29일이었고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를 10% 인상해달라는, 쉽게 얘기하면 68억의 임차보증금을 내고 메리츠화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상하고, 그 다음에 4층 전체를 비워주고 원상회복을 한 상태에서 5층을 추가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 팡고라는 회사가 굉장히 프로젝트를 왕성하게 하고 있었던 클레이애니메이션 회사였습니다.

꽤 오래 전에 이전준비를 하셔야 됐었는데 당초에 상동 만화산업진흥원에 GDCA가 같이 들어가기로 계획돼 있었잖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연관되고 하니까 이전장소를 만화산업진흥원과 인근한 상동 쪽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그쪽에도 공실이 많고 건물이 비어있는 것도 있고 한데.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실제로 이런 요청이 있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2005년 10월 중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도 진흥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만화영상팀하고 지금 고려호텔 건너편에 빌라, 그 주변으로 2개 층을 실제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책추진비로 도지사님한테 요구가 있었고 12월 며칠 손학규 도지사님께서 여기 방문했을 때 시장님이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것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이 무산된 적이 있고 실제 그 건물이 비어있는 것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어차피 부천이 만화 애니메이션 중심의 문화산업 도시로 감에 있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구축된 인프라 위에 각 기업과 업체 산업이 꽃이 피는 문화산업밸리가 형성되어야 할 시점인데 기왕에 GDCA가 이전하기로 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춘의 테크노파크Ⅱ로 가기보다는 상동지역에 그런 공실이 있는 건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관계요로에 건의를 해서 만일 그쪽으로 이전하게 됐다면, 춘의 테크노파크에도 입주 희망 기업들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데 계속해서 부천이 만화 애니메이션 도시로 성장, 발전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들이 계속해서 상동지역에 입주하면서 밸리를 형성해서 정말 만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영상문화단지와 함께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밸리가 형성될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춘의동으로 이전이 확정됐고 이전이 진행 중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만일의 경우 춘의 테크노파크 시설이 부족해서 확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럴 경우라면 다음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화산업밸리 근처에 입주사가 있어서 원활하게 고용장비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 당시 1,700평 정도의 만화영상진흥원이 할당돼 있는데 저희가 와 봤을 때 3,500평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공간 말고 추가 저기가 있었는데 18개 업체 중에 4개 정도만 받고 14개 업체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천으로 오는데도. 그러나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부천시와 경기도에서 추경에 안 세워줬기 때문에 4월에 이런 요청과 해외기업 유치와 전체 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굉장히 분산되어야 되는 시점이어서 클러스터를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했을 때, 저희가 사옥을 샀을 때 재단 관리비뿐만 아니라 입주사 관리비가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임차해서 내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료를 못 내고 관리비를 못 내는 업체들이 속출하지 말라는 법이 또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다만, 지금도 문화산업밸리 근처에 기업들을 박아놓지 않고 2010년에 만약에 진흥원을 해놓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정착한 업체를 진흥원이 섰다고 해서 상동으로 이전하거나 밸리 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부천지역에 기업유치와 기업육성을 여기서 해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선적으로 이쪽 지역에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명심해서 희망하는 더 많은 기업들이 부천에 다 안착될 수 있도록 오히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해서 진흥원이 생기는 이곳이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왕에 이전이 결정되고 진행되는 단계니까 어떻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부천이 정말 만화산업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화산업밸리 형성을 위한 경기도, 부천시, GDCA, 그리고 만화정보센터 등의 협력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시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출연비율이 80 대 20으로 조정됐다고 하셨는데 확정된 거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화영상산업진흥원을 짓는 데 경기도가 부담하는 예산을 대신 한 30억인가 얼마를 줄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이 출연금이나 협약 부분은 진흥원에 지원하는 경기도와 부천시의 당사이고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사님을 포함해서 행정부지사 한석규 기획실장, 모든 분에게 이메일, 개인편지, 여러 차례 경로를 통해서 9 대 1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의 전략적 차원으로, 안 하겠다는 표시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그 조정작업을 위해서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뛰었고 그런 SOS를 부천시에서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해결해서 8 대 2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GDCA 원장님의 직접적인 관련사항은 아닙니다만 전체 문화산업 차원에서 봤을 때 출연비율이 물론 55 대 45에서 80 대 20으로 된 것도 많은 양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연관해서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비 도 부담액 30억을 줄였다고 하길래 그럼 결국 80 대 20의 출연금 비율이 돈으로 따지면 지금 체결된 것이 아니라 향후 2년 후쯤 체결된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협상과정에서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원장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되지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앞으로 도비지원이나 이런 걸 받을 때 기왕에 GDCA가 부천에 있으니까 조금 더 부천이 이익이 큰 쪽으로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많은 재원을 확보해 줌으로써 우리 만화애니메이션 회사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백종훈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과거에, 작년 연말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과거에 부천의 애니메이션 특화지원 기관으로 알려졌다면 이제는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경기도의 산하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하셨는데 부천이 아닌 게임의 분당이라든지 방송영상의 일산, 지식산업 안양 등 우리 부천이 아닌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고 GDCA의 목표설정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부천이 45에서 20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적은 액수가 아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노파심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GDCA 사업내용 중에 부천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다른 지역과 평등하게 두고 부천시만의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2005년 12월에 나온 중장기계획을 배포했고 또 발표할 때도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같이 패널에서 논의를 같이 했었습니다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지금까지 경기도 문화산업 그러면 부천이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문화산업과 내부의 지원금액이 PISAF, PiFan, BICOF 저희 진흥원까지 지원사업의 전부가 다 부천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경기도 문화산업 그러면 부천시의 문화산업이 전부였고 진흥원을 포함한 정보센터의 문화산업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표조사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서울시의 91%가 문화산업 7개 분야가 편중되어 있고 경기도가 고작 6%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업들이 다 부천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분당에 KT가 운영하는 IT, 에뜨리라고 하는 게임지원센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센터가 그쪽에 있어서 선호합니다. 그랬을 때 중견 게임업체들은 저희 부천의 저렴한 임대비와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 투자조합을 통해서 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인프라가 되어 있는데 억지로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부천만화영상진흥원을 중심으로 하는 만화영상으로 국가 거점특화산업이 부천이 돼야 되고 그 업체는 분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매력을 느껴서 부천에 앞으로도 계속 저는 이전을 희망할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게임업체의 클러스터들이 굉장히 큰 넥슨, NHN, SKC&C 포함해서 분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판교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사업에 이제는 게임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고 또 진흥원이 앞으로 그런 활동들을 위해서 이번에 디지털 활동에 일부 관여를 했습니다. 부천은 저는 부천만이 갖는 특화산업과 인프라들이 5년에 걸쳐서 이미 10년 전부터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양하고 비교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현재 지사님 보고를 마친 내용으로 보면 게임이 하나의 항목으로 내년에 잡혀있는 예산이 1억 2천도 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85%, 90% 이상이 다 부천지역에 올해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도에서는 그 부분들 역으로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문화산업 육성기관인데 부천시에 왜 90% 이상이 집중되면서 비율을 줄이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는 사실 거꾸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류를 통해서 아마 영상클러스터 쪽은 아시겠지만 브로맥스라고 해서 이미 고양시가 치고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럴 때 저희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지형도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아주 원초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천시 의원으로서, 부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결국 20%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좀 더 부천의 만화산업에 집중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기사내용을 보면서 보니까 원장님께서 500억 정도의 디지털 펀드를 조성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현재도 적지 않은 액수이긴 하지만 언론에 말씀을 하실 정도면 복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자꾸 취임 얘기를 합니다만 취임 때 이런 얘기를, 기존에 투자조합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 봤고 그게 수익으로 나는 것들이 근거가 정확히 있어서 당초 30억 정도 저희가 출연을 하면 총 결손규모가 모태펀드를 포함해서 이번 20억 내고 200억 구성했지 않습니까, 10배. 보통 규모가 그랬으니까 30억 하면 연간 500억씩 5년간만 경기도에 이런 투자펀드를 만들어 주면 우리 부천에 있는 기업들을 포함해서 유치하기가 굉장히 쉽겠다는 시뮬레이션하에서 했는데 작년에 사실은 결손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문제가 아니라 모태가 다 통합하는 바람에 모태가 집행조합을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던 상황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번에도 지사님을 포함해서 도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원금은 그대로 보전이 되면서 이자수익부터 보다 훨씬 높은 10% 이상의 저기를, 이번 보스톤도 8% 이상 15%를 보장하고, 그리고 손실이 나면 저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조합원이 돈을 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출연금을 주지 마시고 투자조합에 기금을 주시면 저희 재정자립도도 높아지고 그걸로 일반 지원사업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저희가 거꾸로 드렸습니다. 참고로 모든 문화재단을 포함한 관광, 경기도 산하 출연기관에는 거의 다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총 자산, 지금 입주기업에 들어간 146억 외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단 한 푼도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출연은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재정자립의 선순환 구조가 저희는 출연기관 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지사님한테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 재정자립을 만약에 저기하신다면 저희가 확실하게 원금담보하고 이자수익보다 높은 투자기금을 전문기관으로서 운영해 보겠다, 저희가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 모태펀드라는 전문가의 또 전문가가 집행조합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담보하는 여러 가지 개런티가 있기 때문에 그 구조의 투자기금을 운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굉장히 많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고 이번에 지사님이 결정적으로 사인해서 오라고 한 단계까지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펀딩이라는 것이 결국은 CEO가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미터가 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관련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홍보도 하시고, 그게 원장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당초 계획된 부분 펀딩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취지잖아요. 좀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급여대장을 봤는데 3월하고 4월하고 다른 이유가 뭔가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월, 4월이 다르다고 말씀

다른 것은 똑같은데 3월하고 4월이 좀 다르거든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7200만 원에서 총 합계가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합계도 다르지만 월 지급액도 달라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것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얼마나 인상이 됐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급여인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급여인상.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급여인상은 안 했고, 자동승급분에 관련돼서 1년에 1호봉씩 승급이 되지 않습니까.

호봉승급?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제가 왔을 때까지 4년 동안, 그 지적이 있으셨는데 실제로 임금인상은 없어서 제가 이사회에, 도에 건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급여인상률을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호봉에 따른 인상

호봉에 따라서 다르다 하더라도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어떻게 임금이 내려갈 때가 있어요? 내려간 사람도 있네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원장님, 급여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계십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저도 월급을 받는

이영우위원

누가 잘 아시나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실무팀장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경영관리팀장 김경회 경영관리팀장 김경회입니다. 저희 보수규정상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기본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관리업무수당이 있고 가족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이 실제 지급할 때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일반직 2급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시간에 따라서 변경이 생기고, 연차수당 같은 경우도 연차가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면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인상된 부분은 없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경영관리팀장 김경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인상 부분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3월하고 4월하고 급여가 다른 것은 뭐예요? 두 달만. 이유가 뭡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경영관리팀장 김경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연차수당이 아마 그때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4월만 연차수당이 지급됐다는 말이에요?

이영우위원

아니죠. 4월은 똑같은데 3월이 다르다는 거죠.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 부분은 감사가 끝나면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경영관리팀장 김경회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춘의 테크노파크로 이전하면서 냉난방을 무엇으로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냉난방은 가스를 통한 냉난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보다는 가스가 싼가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가스가 가장 저렴하다고 해서 3개 기업에 견적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쪽은 어떻게 되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인테리어는 2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부분하고 인테리어하고 구분해서

입찰을 따로?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저희가 설계를 마치고 입찰을 별도로 분리입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격 같은 것은 안 나왔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정확한 가격은 책정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정확히 나와야 설계에 따라서 인테리어와 전기설계를 별도로 해서 그에 따라 입찰을 할 생각입니다.

언제쯤 공사를 하실 예정인가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공사완료는 메리츠화재 원상회복 해서 이전을 1월 말에는 입주가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1월 중에 하는데

문제는 메리츠화재에서 시설 인테리어 했던 것을 옮길 수 있는 조립식 그런 것들은 없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번에 지적도 있으시고 이사회의 간곡한 절감방안, 저희가 다각도로 재활용 방안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칸막이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서 재활용하는 비용이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새로 들어가는 시설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가격은 비슷한데. 그래서 재활용 하는 방법들은 몇 가지 장비 같은 것은 당연히 재활용하는 거고 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로 하여금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보충질의와 새로운 질의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38명이고 8명은 경기영상위원회 8명 TO입니다.

38명인데 거기 규정이 있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저희 정관에 있습니다.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사회 작년, 정확한 것은 잠깐 찾아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5월 8일 별표 제2호에 의해서 총 정원 38명, 영상위원회 8명, 30명, 8명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2006년에 다시 개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2005년에는 이사회에서 31명으로 득했는데 보니까 2006년도 이사회 자료는 없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인원이 급여대장에 보면 31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7명 경기영상위원회는 별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전체적으로 누락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경기DCA에서 운영하는 전체인원, 사업 그런 것은 모두 함께 보고가 돼야 되죠. 그렇다고 분리돼서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운영은 영상위원회는 분리가 되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원 38명에 대해서는 38명의 인건비가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료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 감사를 받으러 오셨을 때는 현재 몇 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고 총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종합적인 보고가 되어 줘야지 일부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서 이영우 위원님이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도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진흥원장이 전체적인 인원관리, 예산의 관리, 모든 것은 진흥원장이 대행하는 거잖아요. 경기지사나 부천시장이 이사장이긴 하지만 종합적인 사업의 관리를 진흥원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부터 모든 사업비의 총괄을 진흥원장이 알고 있어야 되고 진흥원장이 결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죄송합니다.

종합적인 파악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경기DCA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가, 흔히 제가 그런 말도 많이 했어요. 돈 먹는 하마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만 무한정 돈만 먹는 그런 DCA로,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괄적인 관리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바로 진흥원장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명심하겠습니다.

직원의 관리뿐만 아니라 사업의 모든 총괄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제가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자주재원은 얼마 안 되고 다 의존재원에 의해서 DCA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관리비 수입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2005년도에 임대료나 관리비를 못 내고 퇴실한 업체들이 속출하면서 제가 와서 이사회를 통해서 관리비는「지방재정법」, 조례에 의해서 관리비와 임대료를 낮추었습니다. 관리비는 실 평수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저희가 임대료와 관리비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간에 사업지원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들이 다 부실이 나고 그래서 지원은 입주관리비를, 임대료를 낮추어주는 것으로 통일되게 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가 낮아져서 수입이 저희들한테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적용하셨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일시불로 지불하게 계약체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월 분할로 되어 있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희는 6개월, 기존에 3개월 관리비, 임대료를 선납 받아서 혹시나 대비하는 임대료, 관리비 체납에 관련해서 했고 지금은 6개월을 선납 받습니다. 향후 이전을 하면 1년 정도 관리비, 임대료 체납을 대비해서 선납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지방재정법」을 적용하면 거기에는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일시불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고 예외규정으로 20%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아는 바로는 계약금, 계약금을 입주사들은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임차보증을 해서 재임대하지 않습니까. 재임차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비와 임대료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선납금 6개월분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적용을 하면 그러한 방법으로 계약체결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추어서 입주자 선정도 잘해야 되겠지만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체납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 입주자 선정을 할 때, 그 입주자들에게도 사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잖아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렇습니다.

일반기업보다, 일반상점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체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납을 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체납은 어떤 식으로든 받아야 합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현재 체납은 없고 저희가 지금까지 체납에 대해서는 서울신용평가정보라고 코스탁 등록회사로 하여금 강제추심을 통해서 환수 받고 있습니다. 그간 체납한 마고21이라고 하는 회사는 저희가 올해 말까지 회수금 전액을 다 강제추심을 통해서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미리 임대보증금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시불 선납제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체납관리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명심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임대보증금에서 몇 달 밀리다 보면 업체선정을 바꿔야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진흥원장님이 건물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 안 내면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내보내든지 조취를 취하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오너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영을 해 주시면 그런 문제는 발생될 수 없다고 봅니다.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여기 또 보면 교육훈련비 같은 것은 투자가 감소된 반면에 슬그머니 운영비라든지 급양비, 위원회 수당 이런 부분들, 없던 예산을 많이 반영시켰단 말이에요. 인건비는 안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4년 동안 안 올리셨다고 하셨어요. 자연승급이라는 자체가 올린 거예요. 호봉 수에 의해서 올리는 것이고 그 외에 올라가는 것은 성과급을 준다든지 하는 거지 그 외에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임금기준표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조정해서 올립니까. 안 올렸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거고 매년 오히려 임금인상률이 다른 공무원 인상체계라든지 근로자 인상기준보다 더 높게 올라갔다는 것을 지적했을 거예요. 자연승급분이긴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많이 인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안 올려서 임금체계를 바꾸어야 된다는 식이라면 맞지 않고 결론적으로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전년도에 보면 급양비로 1390만 원을 슬쩍 올려놨고, 위원회 수당은 뭡니까? 1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급양비 부분은 전에도 항목이 있었는데 분류만 급양비로 별도로 해서 없던 것이 늘어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목을 늘려서 급양비라고 하는 식대 부분들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전체 급료부분에 포함된 것을 급양비로 나누어서 했을 수도 있거든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어느 목에 있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복리후생비에 있었던 것을 정확치는 않지만 회계세무에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만들면서 급양비라는 항목을 복리후생비에서 떼어서 별도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류로 정확히 얼마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양비가 복리후생비인데 전년도 대차대조표에서도 복리후생비는 그대로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목만 바꾼다거나 부기만 정정하면 되는데 전혀 없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감사보고서 자료인데 정확한 자료가 이렇게 안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마찬가지로 자본금에서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잠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금이 여기는 모든 것이 필요한 예산만큼 요구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자꾸만 자본금이 잠식되어 가고 있다면 자금의 운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받아서, 사실은 재무제표는 결국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246억 원이 출연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문화재단이나 타 기관에서는 그것을 수입으로 잡는데 저희는 자본총괄에 넣다 보니까, 사실은 대차대조표는 경영성과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바꾸었을 때 잠식이라는 개념보다는 계정을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이게 본래의 목적사업하고 수익사업하고 분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차이가 있음을 저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 용역을 마무리 하면 내년부터는 운영성과와 경영성과 지표를 분명히 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기도 복식부기, 요즘 기업에는 다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데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복식부기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업회계를 적용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단식부기를 쓰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올해 적용해서 구분경리 일부 용역을 줘서 내년부터는 아마 복식부기로, 작년에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연구를 해서 실제로 구분경리하고 있고,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차대조표나 감사보고서에는 그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금관리도 잘하셔서 이자수익도 높여야 되잖아요. 당좌부분 같은 것도 당좌자산이 여기에 65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희가 현금자산이 38억인데 이번에 기업 이전하면서 써서 이전의 수익이 내년부터 10원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전하면서 확장돼서 거기 계약금 또는 사업계획비로 다 썼기 때문에 현금자산을 운용할, 이자수익 발생할 것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출연금보다는 투자기금을 통해서 이자수익보다는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임대료라든지 관리비 수입 같은 것, 장비사용료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수입이 높아지고 있네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체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자체건물을 가진 만큼 임대료수입도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해서 DCA가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정말로 부천 지역에서 필요한 기업을 육성하고 문화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계약을 이번에 20 대 80으로 협약서 체결을 했더라고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부천시의 부담을 상당히 절감시키는 효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예산이 적게 올라온 것은 아니에요 20 대 80으로 되어 있어도 예산요구된 것을 50억 정도로 대충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20 대 80으로 줄어든 반면에 예산을 적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디서 더 그렇게 늘어나는지 보고, 또 하나는 협약서에 보니까 10월 18일에 협약체결식을 가졌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런데 10월 18일 협약서에 보면 이 협약서는 서명날인한 날로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월 18일 이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우리가 20%만 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보는 요청자료 287쪽 지원요청, 경기도와 부천시가 주고받은 서로 공문상의 협약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시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협약서가 중요한 거잖아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유효한데 그전에 이미 합의를 하고 출연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경기도는 추경에 반영해서 9월에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20억 9천을 추경에 세워주셨고 그 전제로 그전 협약에 준해서 부천시에 내시를 통해서 55 대 45로 한다는 도시 간, 당사자 간의 합의와 그걸 정확히 속기록에 남겨서 경기도의회에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협약서가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부칙이 달아졌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에는 분명히 서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전 협약서 2003년 10월 3일에 관한 사항은 협의서를 승계한다. 그 전에 있었던 권리, 그동안 모든 협약을 2003년 것을 그대로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에 관련돼서는 20 대 80으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효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진흥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협약이 된 것까지 이후에 돼야 된다는 협약서가 체결이 돼야 맞는 거죠. 그런 부분은 서로 간과한 것 같은데 이 협약서로 봐서는 우리는 모든 사업, 이전비용, 앞으로 사업비 20%만 지불하면 돼요. 이 협약서의 내용으로 봐서는. 또 여기 안에 보면 경기영상위원회 사업비는 전액 경기도 갑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경기영상위원회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래서 분리해서 제출을 하고 전액 경기영상위원회 비용은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경기도와 부천시가 8 대 2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건데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 갑이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줄어들 부분입니다. 그러나 관리는, 보고는,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경기DCA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보고는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맞습니다.

보고는 같이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예산지원은 우리가 안 한다, 분명하게. 그래서 내년 우리 예산 심사할 때 보겠습니다. 현재 이 계약체결로 봐서는 우리가 이전비용이라든지 모든 사업비의 20%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면 돼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의 충분한 논리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도지사님한테 재단 이전검토, 이전보고 방침 결정을 받을 때 38억에 대해서 55 대 45라고 이미 5월 19일에 확정을 해서 업무추진을 했고 시·도 간에 여러 차례 이전검토 계획에 이미 합의한 내용인데 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부천시 의원님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올해 도에서는 부족액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추경에 세우기로 했는데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내년도 예산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 이후에는, 10월 18일에 협약이 되었는데 협약 이후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20%를 대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내년도 예산이 도는 55억이고 저희 집행부에 올라간 것이 시는 10억입니다. 경기영상위원회를 포함한 출연금이 60억인데 55억 대 1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전비용은 전년도에 55 대 45 기준으로 올리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금년도

강진

서강진위원

금년이고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금년에 못 세웠으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어떤 계약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현재 이 계약체결로 봐서는 우리가 해 줄 의무가 없어요. 아직까지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전을 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만큼의 45의 비율을 줘야 되죠. 그런데 이 계약서상에 10월 18일 이후에 효력을 가진다, 계약서 쓸 때 부천은 잘 쓴 거예요. 계약서 잘 썼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금년도에 도에서 부족액이 38억인데 그것을 55 대 45의 비율로 이것을 추경에 확보하기로 이야기가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도와 약속된 사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약속은 구두약속이고 이것은 협약서이고, 협약서가 더 앞섭니까, 구두계약이 앞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과장님이 경기도에 요구를 하셔서 협약서로 봐서는, 문제제기하더라고 하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분명하게 10월 18일 이후에는 20%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곤란합니다, 거기에서 80% 대십시오 하고 우리 예산심사 할 때 그때까지 문서를 받아 주시든지 확답을, 구두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갖다 주십시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선재

한선재위원장

잠깐만요. 서강진 위원님, 문화산업과장 이석하셔도 되죠?

강진

서강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흥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9월 15일에 도에 추경을 세우면서 사실은 경기도에서 부천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로 지하철 재정을 포함해서 저희 진흥원 부담분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기획예산실과 비서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서실장께서 굉장히 노력하셔서 제가 볼 때 올해 추경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년에 하자고 하는 공문이 오간 것을 아까 근거로 잡으시는데 정황상으로는 분명하게 경기도가 부천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진흥원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천재정이 어려워서 그래요.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9월에 예산반영을 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했습니다. 이미 저희 진흥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9월에 들어와 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 내역서 지금 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예산심사할 때 다시 한 번 짚어볼 테니까, 해당과장님이 경기도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더 반영돼서 오는가 싶어서 재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기DCA는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기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인데 우리가 지금 제3섹터 방식 공기업제를 도입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DCN이 도산을 했고 부천무역이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DCA 이것이 방만한 운영과 책임성 없는 그런 관리체계로 인해서 언제 도산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또 도산을 한다고 해도 책임성도 없어요.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관리체계를 내가 오너라는 입장에서 진흥원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점차 확산시켜 나가는 가운데 경기도가 발전하고 부천시가 발전할 수 있어서 DCA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와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명심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8억 원 출연비율에 따라서 이미 돈은 20억 9천만 원이 재단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입금이 됐습니다.

입금이 됐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문화산업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에 이의제기할 명분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명분이 약해집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도비가 부천시 출연금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도도 예산편성을 안 하고 2007년도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어 있으면 서강진 위원님의 말씀이 일정 부분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이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진흥원에 입금되었다면 이게 좀 그렇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부천시가 부족액 38억에 대해서 분담비율에 따라 합의가 된 사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도 예산으로 17억 1천만 원을 예산에 넣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번복하고 도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괜히 본예산 심의 때 또 이게 논란거리가 될 소지가 다분해서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착석하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금년도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줘야 아까 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돈 먹는 하마라는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창출 부분, 투자유치 부분, 수출 부분 세 가지만 간략하게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성과부분에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7개 입주사가 520여 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거기의 70～80%는 다 부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경제활동을 다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내로라는 감독들 80여 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1개 프로젝트를 저희 진흥원에 와서 하루 종일 작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서. 특히 KTF에 방영될 뉴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작품활동을 해외와도 공동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손오공이 이전하는 것은, 경기도를 포함해서 부천시가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리더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리더기업 하나면 지금 17개 지원을 안 해도 주변에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면 내년에 같이 입주시점에 맞추어서 해외기업이 정착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곤조코리아 같은 경우에 이미 100편이 넘는, TV시리즈 100편이면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그것을 소화해 내고 이전한다면 그 두 배의 공간을 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기업들도 중견으로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메이저기업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 육성할 기업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기업 유치에 저희는 혼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계속 고용창출, 고용창출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지수를 정확히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은 숫자로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본래 목적이 아까 집접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목적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을 어떻게 하면 육성하고 그 기업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지 우리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거나 수익사업을 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지원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투자조합 같은 아주 훌륭한 도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와 지원사업들을, 지금 걱정하시는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민간의 최대 역량을 발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학자들도 그렇고 특히 위원님들은 문화를 산업으로 연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이게 열 번 반복해도 더하고 싶은 그런 용어들입니다, 의회에서는. 특히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가 고사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요구가 더욱 더 그렇습니다. 부천 차세대 주력산업인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비즈니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서강진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위원회가 있습니다.

무슨 위원회입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희 6개 위원회가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교육자문, 기술자문, 운영자문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당이 1800만 원이 사용됐어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희가 위원회가 있고 지금 입주사 심사를 세 번 합니다. 서류심사 때 외부 자문선정위원단이죠, 그런 심사들이. 저희가 계약심사만 해도 경기영상이 생기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심사해서 수당이 나가는 부분들이 상근위원회 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을 얼마씩 주는지 모르겠는데 18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수당으로 지출되었거든요. 전체적인 위원회 명부, 그리고 지출내역서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상으로

변채옥위원

잠깐만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저는 감사를 마치고 싶은데, 위원장이 감사진행하는 데 전혀 도움을 안 주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채옥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를 안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통 직원들이 출장을 가시면 출장기록부에 기록을 하시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일단 관내출장의 경우 저희는 경기도 수원과 부천이 주로 관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관내출장은 직원들은 실 본부장의 전결로 해서 결재를 맡고 가고 출장기록부는 각 본부별로 결재를 합니다. 현재는 출장기록은 전체 파악을 위해서 원장이,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출장은 다 별도로 출장복명서와 갔다 와서 보고서를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출장도 많이 다니고 명세서에 보면 전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까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원장님이 해외에도 많이 가시길래 제가 궁금해서 출장기록부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거든요. 원장님은 기록을 안 하십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당연히 해외출장이면 보고와 결재체계를 받아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데 왜 답변이 기록부가 없다고 하시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면 직원들 것하고 원장님 것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렇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관내출장일 때는 원장이 원장결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출장비를 안 받습니다. 실제로 주간업무에 원장 일정표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다 공지할 수 있도록. 출장복명서는 출장비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없다는 말씀은 아마 원장이 없다는 것으로

그러면 해외출장 가실 때 원장님은 자비로 가시나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국내출장, 해외출장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장을 가실 때는 자비로 가세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닙니다. 출장비를 타서 갑니다.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세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진흥원의 각종 위원회 개최, 회의수당, 원장님 국내외 출장 관련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기DCA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17시5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재)부천만화정보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 대표이사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이두호 안녕하십니까?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오늘날 만화정보센터가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점 늘 만화가로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화육성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시의회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의 실무를 총괄하는 상임이사가 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이사님께서 관계직원 소개와 함께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재)부천만화정보센터 상임이사 임형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는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센터의 시설관리와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최성계 총무팀장입니다. 박물관과 학예업무를 맡고 있는 이용철 학예팀장입니다. 규장각 사업 등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맡고 있는 윤대진 콘텐츠팀장입니다. 출판지원사업과 산업지원 간 업무를 맡고 있는 오덕영 산업지원팀장입니다. 보고는 작성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상임이사께서는 보고를 중지하시고, 성과전망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해도 되겠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이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업무실적 보고를 받았는데 이사장님께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모든 업무는 상임이사한테 우리가 질의하도록 하고 이두호 이사장님이 이석하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이두호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만화규장각 사이트가 시장점유율이 거의 70%에 가까워요. 그러면 업계 1위입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체적인 수익사업이라고 할까요, 그 현황을 보니까 KT&G 광고를 유치하셨어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언제부터 그 광고가 관련 홈페이지에 실리게 됐습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금년 하반기인 9월부터입니다.

9월부터 3주간 실렸나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그 이후로부터 일반기업들 광고유치 실적이 없습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광고실적은 금년 하반기부터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 민간기업을 유치한 실적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업체 1위이고 70%의 시장점유율이라면 기업들에게 홍보만 잘한다면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만화규장각이라는 사이트가 시장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시 재정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만화규장각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수익사업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만화규장각을 이용하는 층이 청소년들이 많죠?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제 생각에는 KT&G 같은 경우는 담배 파는 기업인데 물론 직접적으로 담배를 판다고 광고를 안 냈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부천시라는 공공성을 고려하셔서 일반기업들,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70%의 시장점유율이면 시장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광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만화규장각에서 네티즌들이 만화를 볼 수 있는 거죠?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저작권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규장각은 온라인 만화처럼 만화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만화정보를, 어떠어떠한 만화가 있다는 만화정보를 제공하고 그게 창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화내용을 보려면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만화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화면을 보니까 만화에 대한 그림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일반 네티즌들이 퍼갈 경우에는 저작권에 위배가 되지 않습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저희 규장각에 있는 내용은 저작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화표지 이런 내용과는 관련이 없어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화규장각을 보면 부천시에 관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부청시청 홈페이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부천시가 자랑을 할 수 있는 만화규장각이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부천시에 관한 내용도, 우리 만화규장각이 부천시에 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을 시키면 부천시에 대한 대 이미지 홍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만화정보센터에 입주한 업체가 28개인가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작가와 업체, 열 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상품 개발한 것을 보니까 네 개 업체에서 했더라고요. 자료에 있습니다. 감사자료 241쪽에 있습니다. 작가 분들 중에 세 명이 수상을 하셨어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열 개 업체 중에 네 개 업체만 상품개발을 하셨고 나머지 업체들은 활동이 좀 저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매출실적을 보면서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수출은 늘었지만 전체적인 매출은 줄었어요. 그래서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이 매출이 줄어든 업체나 실적이 없는 작가나 이런 분들은 지원에서 제외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2005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상반기입니다. 9월 말에 조사한 기록에 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2005년도는 1년간 매출이고 2006년도의 실적은 상반기 실적 9월까지 조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 자료들은 거의 10월 말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정보센터는 9월 말인가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조사자체를 그때 해서요.

그 이후로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그 실적은 다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추려면 부천이 만화도시이기 때문에 작가나 업체들이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이사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출판지원사업의 하나로 아동만화잡지 콩나무를 출판하고 계시는데 계간발행을 하다가 월간발행으로 전환했습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그것은 잘 나가서 그런 건가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그 이유는 월간잡지의 장점과 계간잡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매월 잡지가 이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독자가 끊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하자를 막기 위해서 월간으로 바꿨습니다.

월간 3,500부가 거의 다 나가는 실정인가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잔고가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잔고가 남는 것은 계속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면 어떤 거죠?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기관에 전달한다거나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팔리고 있습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다달이 70% 정도 팔리고 있습니다.

70%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70% 정도면 본 위원의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될 것은 없네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팔리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바 70% 정도면 많이 나가고 있는 거네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저희들은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까지는 기대할 수 없지만 매년 평가를 해서, 지원을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매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부수가 기대에 못 미치면 이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책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많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8쪽에 관람실적과 관람수입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실적이 1일 평균 319명인데 수입은 395명이에요. 수입이 어떻게 더 늘어나죠? 실제 관람인원이 319명인데.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건 39만 5천 원입니다. 단위가 1천 원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명수가 아니고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보면 전체 관람인원하고 전체 관람수입하고 대비를 하면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가족동반이라고 표기를 해요. 가족을 동반하면 가족동반이라고 표기를 해서 기록을 합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저희가 관람자를 구분할 때 단체, 중·고생, 일반, 가족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타난 거고 가족동반을 굳이 표기한 이유는 함께 오는 관람객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사실 4인 가족일 때는 할인을 받습니다. 4인일 때는 6천 원 이하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인 이상이 오면 할인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이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가족동반이라고 표기를 하는 자체가 불필요한 기록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적인 것은 어린이, 중·고생, 대학생, 일반인이 분리가 돼서 몇 명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는 것이 기준이 되어 줘야 되는데 특별하게 가족동반이라고 별도 체크가 되어 있다면 불필요한 인원을 체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만화산업이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규장각사업이 계속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중앙정부의 만화산업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2008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까지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매년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4억을 받고 있습니다.

규장각사업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 만화산업에 받는 게 국비 4억 아니에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국비는 규장각사업을, 도서관을 포함해서 4억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포함액이 4억이고 규장각사업과 관련돼서 이것은 수차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건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규장각사업은 끊임없이 자료를 모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지원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일부 지원을 받아왔어요. 지속적으로 규장각사업에 지원을 많이 받아야, 희귀자료라든지 모든 자료들을 수집해 놓아야만 그것이 어떤 부천시의 재원이기도 하고 국가의 재원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돼야 되고 또 그래야만 우리가 규장각사업을 끊임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규장각사업 아닌 만화산업 자체가 자료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얼마나 받고 있어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규장각과 관련해서 몫이 정해져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없죠?

강진

서강진위원

정해져서 내려왔죠?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규장각으로 4억을 받고 있습니다.

규장각사업으로만 지속적으로 국비 4억을 받는 겁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그렇습니다.

전체 만화정보센터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규장각사업은 위원님 말씀처럼 도서관의 자료구입비까지 포함해서, 규장각 사이트 구축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체가 4억입니다.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되려면 자료를 많이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서 좋은 규장각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총 직원이 28명이죠? 현재 인원이.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인원이 28명인데 급료현황을 보면 90만 원부터 되어 있거든요. 공개채용을 하는 게 아닌가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90만 원 같은 경우는 고용직, 일용직 같은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센터의 직원들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서류심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심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만화에 대해서 알아서 서류심사를 하는 건가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여기 말씀하신 인원은 단순노무직입니다. 특별하게 자격증을 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류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노무직으로 필요한 사람, 맞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 건가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물론 그 기능에 맞게 서류나 면접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원은 일반고용직, 보통 일용(상용)직을 전체 모아서 고용직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직이라 하더라도 지금 보면 팀장님들도 사실 급료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만화산업진흥팀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만화산업진흥팀장은 만화창작지원사업이라든지 작가들이나 업체들을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하시면서 그쪽에 무언가를 알고 있으니까 팀장으로 모신 것 아니에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오덕영 팀장 같은 경우는 직접 만화를 했던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만화를 잘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덕영 씨하고 총무팀장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이 분야에 만화정보센터에 입사연도가 다르기도 하고, 전 경력을 경력사항에 포함을 합니다. 단순히 일자가 아니라 만화정보센터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전 경력사항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장은 원래 뭐 하시던 분이에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총무팀장은 공무원생활을 하다가 만화정보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만화정보센터 처음 만들 때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공무원 생활을 몇 년이나 하셨나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10년을

10년 동안 공무원생활을 하셨다고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1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그리로 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글쎄요,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만화가 좋아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화가 좋아서 갈 수도 있다고요? 급료 책정한 것을 보면, 만화산업이 발전하려면 직원들부터 잘 써야 돼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죠.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지금 보시는 표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급료를 책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는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다시 한 번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급료를 책정할 때 정말 유능한 사람은 급료를 더 줘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기에 들렀어요. 여직원들이 웃으면서 “뭐 하러 왔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그런 여직원이 있었다니 정말 불행입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장애인협회에 갔다가, 1층 우측에서 여직원들이 실실 웃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앞에 복사기가 하나 있고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맞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다 보면서 했어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상임이사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업무보고 전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부천만화정보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및 관계팀장 그리고 부천만화정보센터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43분 감사중지

20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먼저 관계팀장과 관련기관 및 단체대표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및 단체대표자 선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선서문은 사전에 전문위원과 연구원을 통하여 자필서명을 받아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20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과 산하단체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분 문예행정팀장입니다. 유경재 문예진흥팀장입니다. 안상순 관광영상팀장입니다. 김진복 문화시설팀장입니다. 박두례 문화재단 상임이사입니다. 이장호 부천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전기호 시립예술단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유인물 5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역 공예공방 판매전시장이 있는데, 운동장 하부공간에 공예체험장이 있는데 교육청 쪽으로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낸 적이 있었나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언제 보냈나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발송한 바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 것을 해 놨으면 학교나 교육청으로 공문 한 통이라도 보냈어야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내년 초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못했는데요.

이영우위원

1년 동안 못한 것을 내년 초에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올해, 2006년도에 그런 거라도 한 통 보냈어야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그래도 공예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죠. 그렇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 것 한 통 보내는 게 힘듭니까? 학교나 교육청에 그거 한 통 보내는 것이.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동안 만들어 놓은 유인물이 제대로 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홍보물을 제대로 만들어서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두번째 한국문양공예대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전국공예대전을 한다고 해서 1억 2천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산 5천만 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렇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 행사를 왜 안 했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공예상품공모전을 하게 된 동기가 무형문화재 총 연합회에서 자부담을 조건으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쪽에서 자부담이 어렵다 이런 말이 있어서 부득이 하반기에 사업주체를 바꾸게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어렵다는 것은 누가 말씀하셨나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연합회 이사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연합회 이사장님이 누구시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김귀성 씨입니다.

이영우위원

김귀성 이사장님이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 양반이 어려워서 못하겠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자부담해서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자부담해서 하기 어렵다는 예산을 가지고 한국문양공예대전으로 바꿨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바꾼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열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바꾸신 겁니다.

이영우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바꿨다 하더라도 그때 전국전통공예대전을 여기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한국문양공예대전으로 개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처음에 공예대전 관계가 명칭이 바뀌게 된 동기가 추진위원 중에서 임영주 위원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문화재 전문위원이신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예대전을 하는 곳이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익산공예대전이 있고 청주공예대전이 있습니다. 3대 공예대전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부천을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서 이번에 명칭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문양공예대전으로 다시 세워서 해야죠. 그런데 왜 문화재단에 줘서 그걸 문화재단에서 개최하게 만들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으로 준 특별한 저기는 없고 전문예술법인체가 우리 부천에서는 문화재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줬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 그쪽으로 예산이 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공예대전을 하기 위해 예산 세운 것을 왜 바꿔서 문양공예대전으로, 그쪽으로 5천만 원을 가지고 했느냐는 얘기죠. 문양공예대전을 하려면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해야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2회에는 문양공모대전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1회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는 자부담 7천만 원 해서 5천만 원을 가지고 전국대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세운 것을 가지고 그 행사는 하지도 않고 그걸 바꿔서 5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다른 것으로 해서 시비, 국비로 해서 예산이 들어왔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5천만 원만 대주면 2억 가지고 뭐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예산 세워서 다른 행사를 할 그런 계획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이영우위원

이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부담해서 7천만 원 예산 세워서 시비 5천만 원 세워주면 이익을 가지고 얼마 짜리 행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그걸 바꿔서 문양공예대전으로 해서 5천만 원 가지고 지금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우리 시가 바꾼 것이 아니고 일단 그 행사를 하려고 했던 주관처인 경기도 연합회에서 못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반납해야죠. 그렇잖아요. 경기도에서 공예대전을 못한다고 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일단 그래도 사업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명칭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명칭이 바뀌면 1억 2천을 가지고 와서 명칭이 바뀌게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저도 심의위원회에 갔었어요. 저는 이게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 이렇게 변형해서 쓰면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

이영우위원

말씀해 보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일단 공예대전을 한다는 본질의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예공방, 전통의 거리,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예공방, 전통의 거리, 무형문화재 질의 없으시면 다른 것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우리 시에서 각종 축제 진행에 대한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정영태위원

그게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고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축제의 무분별한 개최, 중복성, 특색 없는 축제에 대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축제위원회인가 있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거기서 2007년도 계획을 하셨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죠? 2007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흐름을 봤고 내년도부터는 전통행사는 격년제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권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인근 동 축제는 가능하면 통폐합을 저희가 권유했습니다.

정영태위원

권유만 했어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축제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법적 귀속력이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영태위원

예산을 안 세우면 축제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당장 내년도부터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일단 저희가 각 구에 권고를 했습니다.

정영태위원

바꿀 때 바꿔야지 내년에 또 마찬가지 입장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금년에 평가를 한 것은 평가지표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가 되었고 이번에는 평가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에 의해서 내년도 것은 평가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것을 여러 차례, 원미구에서도 축제에 대한 토론회인가, 설문조사인가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토론회입니다.

정영태위원

토론회 했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정영태위원

거기서도 그런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구에서도 그런 의견이 자꾸 나오고 대다수 축제를 주관하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차라리 지원을 안 해 주면 그걸 명분 삼아서 축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축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정영태위원

그리고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대한 공연이 연간 시민회관에서 공연하는 것이 몇 회 정도 되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50회 됩니다.

정영태위원

평균 관객 수가 나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관객 수는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태위원

관객 수하고 입장수입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축제와 필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부천시의 유사축제 통폐합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천시축제위원회를 보니까 올해 한 번 개최했네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백종훈위원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작년 11월 11일에 제정됐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백종훈위원

관련규정 제7조에 의하면 분기 1회 소집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능면에서도 각종 축제의 내용 및 개최 수 조정, 발전에 관한 사항 등 우리 부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축제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관련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어서 위원회 관련돼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부천시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도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어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백종훈위원

이것도 해당조례에 의하면 연 2회 이상 개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백종훈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련된 그런 위원회들이 어차피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 아니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런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부천시 박물관사업이 미진하다고 100% 연관을 지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개연성은 있기 때문에, 박물관 같은 경우도 매해 통계를 내보면 박물관을 방문하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점차 감소 쪽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박물관사업 특성상 설치가 돼서 한 번 보고 나면 다시는 안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박물관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내용의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2005년도에는 부천 박물관 종합홍보 책자를 8천 부 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안 하셨어요. 왜 그렇죠? 우리 부천시에 박물관이 총 9개인가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총 9개가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5개가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9개 중 5개인데 박물관을 통합적으로 관광상품화 해서 우리 부천시민을 비롯해서 인근 수도권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그 9개를 묶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제, 필 공연,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부천에 부천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데, 단원을 선발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음악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공연을 한번 갔었는데 소프라노 파트에 계신 분이, 제가 앞에서 두번째 자리에서 앉아서 관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테너도 마찬가지고. 전국에서 순위권에 들어가는 연주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연을 하는 단원이 계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원 선발하는 것은 임헌정 선임지휘자께서 하시나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코러스 같은 경우는 코러스 지휘자가 주도가 돼서 뽑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단원에 대한 질을 높여서 정말 부천필은 수준 높은 음악을 담당하는 단체라고 보여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지금까지 공연 관람인원 중에서 무료초청을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저희가 초대하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아니,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말고 부천필이 공연하는 공연에서 초대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초대권은 유료권의 10%까지 저희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러면 보통 이 10%는 어떤 분들한테 나가게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우선 그날 출연하는 단원들한테 일부 나가고 그 다음에 시·도 의원님한테 일부 나가고 후원회,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계층에 일부 나갑니다.

변채옥위원

그런데 연주회장에 초등학생 관람객들이 있어서 연주를 하는데 상당히 소란스러운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본인들이 유료권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변채옥위원

초등학생이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변채옥위원

그러면 공연할 때 연령제한은 없나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8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만약에 유료권이라면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관람질서에 대해서 처음에 공연시작 전에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신데 그런 소음을 들으면서 연주를 하면 제대로 된 연주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연주회 전에 저희가 안내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복사골예술제가 매년 5월에 열리는데 이게 부천예총에서 주관을 하는 거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시에서는 부천예총으로 전액 예산을 지원하고 예총이 행사를 주관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김승동위원

지금 여기 감사자료를 확인해도 그렇고 또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복사골예술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예총 산하 9개 단체 중심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복사골예술제 하면 우리 부천시 전체 예술인들의 축제이자 시민들의 자랑스러운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진행이 거의 예총 산하 9개 지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비예총 산하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것을 느끼고 계시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이게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비예총 산하 예술인들도 복사골예술제에 많이 참여해서 함께 예술축제를 펼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자료로만 살펴봐도, 그중에 제가 그냥 단순히 문학을 하나 예로 들면 문학의 축전 같은 경우가 부천문협에서 하는데 189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거든요. 비예총 산하단체 복사골 문학회에서 하는 시민 시조전통백일장은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행사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한번 평가해 보면 아시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만 봐도,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 봐도 비예총 산하단체들이 많이 참여해야 오히려 복사골예술제가 더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총이라는 단체가 보수적이다 보니까 예총 가입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일이지만 행정기관에서 일단 지도를 통해서라도 비예총 산하 예술인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복사골예술제의 예산, 또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예술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사들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가예산이 서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승동위원

얼마 정도 요구하셨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승동위원

그게 생각의 전환을 크게 해 주셔야 되는데 금년에도 300 얼마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돈 가지고 평가모니터 요원 몇 명으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1년에 예술행사는 거의 수백 회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문화예술도시답게 부천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행사의 퀄리티가 갈수록 그만큼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예산을 지원하는 데 대한 당위성도 확보하는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술단체 행사의 평가기법을 새로이 개발하거나 안 그러면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 하거나 이렇게 해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예술행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서 잘 되는 예술행사, 예술단체는 지원을 더 해 주고 필요 없는 행사, 잘못된 행사 같은 데는 과감하게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성장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평가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해서 말씀하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평가가 준비된 다음에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는 김에 덧붙이겠습니다. 감사자료 363쪽에 보면 해외공연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중국, 일본 다녀온 공연팀이 있는데 이러한 공연팀의 선정기준은 대체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공연단을 구성하고자 할 때는 우리 시에서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선정심사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예술단체가 일부 들어가 있고 문화예술과장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올해 어느 나라로 공연을 갈 거니까 가고 싶은 단체는 신청하시오 이렇게 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김승동위원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된다고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선정이 되는 것이죠.

김승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박물관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관장님들은 박물관에 기증한 분들이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예를 들어서 A4용지가 500장이라면 몇 점으로 하나요? A4용지가 500장이라고 했을 때 기증은 몇 점으로 보나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기증이요?

이영우위원

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기증을 몇 종으로 보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이영우위원

몇 점으로 보느냐는 거죠. 같은 A4용지가 500장이었을 때 몇 점으로 보느냐고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그랬을 경우에 한 종에 500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종류는 한 종류니까 한 종에 몇 점 이렇게 나오죠.

이영우위원

한 종에 500점?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500점, 종류는 한 가지니까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종에 가지 수가 500개일 경우에는 500점이 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증을 할 때 A4용지가 1천 장이라면 한 종에 1천 점으로 봐주겠네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가지만 봐도 5천 점 되네요. 4종에 4천 점 이렇게 보겠네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될 수 있죠.

이영우위원

그렇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예를 들어 박물관장님이 기증을 안 해도 관장님으로 보나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일단 기증하신 분을 관장님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기증을 안 하신 분은 관장님으로 안 보시나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아뇨,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박물관 체제상 기증하신 분들이 지금 관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관장이 기증을 안 했다면 그분을 관장으로 볼 수 있나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죄송하지만 어느 박물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영우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박물관이든지 기증을 안 했다면 그 사람을 관장으로 볼 수 있나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제가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은 지금 네 개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이영우위원

과장님은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답만 하세요. 기증을 안 했다 하더라도 박물관 관장님으로 볼 수 있느냐고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나름대로 조례가 있으니까, 박물관장님은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장은 3년 이상 박물관장 경력이 있는 자 또는 10년 이상 박물관 경력이 있는 자.

이영우위원

처음이라 하면 그 양반도 관장으로 볼 수 있느냐는 얘기죠, 관장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그 다음에 이 조항에 보면 “다만,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한 자를 박물관장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기증을 안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기증을 안했을 때 그 양반을 관장으로 볼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박물관장 경력이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경력이 없으면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죠.

이영우위원

없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관장으로서 봉급이 나갔을 경우에는, 기증을 안 했는데도 관장으로서 봉급이 나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일단 봉급이 나갔다고 하는 얘기는 관장으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영우위원

참, 답답하네. 좋습니다. 기증도 하지 않았는데 관장으로 임명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시에 기증도 안 했는데 어떻게 관장으로 임명이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기증을 안 했을 경우라도 3년 이상 박물관장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이영우위원

경력도 없고 그렇다면.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3년 이상 박물관장 경력도 없고 10년 이상 박물관 경력이 있는 학예연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영우위원

네.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현재 법으로는 관장이 될 수 있는 조항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없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도 시에서 계속 봉급을 줬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

한선재위원장

잘못된 거잖아요.

이영우위원

똑바로 말씀을 하셔야지 왜 과장님이 말을 못해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39분 감사중지

20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합니다. 이영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이영우위원

제가 좀 전에 박물관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학예사들이 똑같은 봉급이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학예사들이라고 공개채용해서 뽑아놓고 사람마다 차이가 월등하게 많이 나요. 문화재단으로 가기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학예사가 110만 원짜리부터 몇 백만 원짜리까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과장님, 부천시에 있는 모든 박물관의 학예사 급료표를 서류가 가능하면 지금 빨리 위원님들께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지금 학예사 급료에 대한 자료가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먼저 하고 학예사 급료에 관련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예술발전기금이 지원되는 것이 있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006년도에 단체보조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단체보조금, 저희가 지급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 예산에서 얼마 책정이 있을 거잖아요. 2005년도에 약 5천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발전기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발전기금이 있고 단체보조금 예산이 또 있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보조금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은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서 있는 예산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은 거기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지급은 문화예술과에서 하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지급을 하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여기에 보면 지원실적은 나와 있는데 예산 총액이 안 나와 있어요. 작년도 것을 보니까 총 예산이 5천만 원이더라고요. 5천만 원 중에 4700만 원이 예산지원됐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지원은 되지 않았는가, 문화예술발전기금과 단체보조금에서 각종 협회에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복지원될 소지도 많이 있고 지금 사업이 동일성이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사업의 시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알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정산도 안 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보통 8, 9월에 집중적으로 정산보고가 이루어졌는데 2006년도를 보면 보통 추진 중, 시기 미도래로 해서 자료상에 보면 거의 정산이 안 되어 있어요. 324쪽부터 443쪽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325쪽에 보면 그게 2006년도, 2005년도에 지급한 보조금 내역이잖아요. 그 내역에 보면 문화재단이나 남사당에 본예산이 서 있지 않아요? 사업비 자체가 서 있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공연비가 한 번 서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공연비하고 운영비 그런 게 예산에 서 있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금년도 예산은 서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서 있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2006년도 보조금 내용에 보면 이게 문화재단에도 예산을 지원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보조금이 나간 것이 사회단체보조금만 한 것이 아니고 각종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현황이니까 예산이 서 있는 모든 보조금은 내역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서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같이 여기에 표기를 했다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다 같이 넣은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보조금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문화재단에 5천만 원하고 남사당 1500만 원, 3천만 원이 지원된 거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본예산에 섰던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은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내역을 보면 정산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정산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감사시점이 되면 보통 사업시기가 다 끝났잖아요? 공연 이런 부분들이.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정산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정산 중이거나 추진 중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정산을 철저히 관리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의 사업시기가 나와 줘야 중복으로 예산이 지원됐는지, 발전기금과 단체보조금에서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도 보면 44억 정도가 발전기금에 적립되어 있는데 거기서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올해 예산지원을 했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 지원할 때도 보면 지원단체들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심의를 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 동호인 단체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가서 원하는 사람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해주는 거네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지원기준은 있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지원한 액수를 문화발전기금에 보면 어떤 단체, 협회 기준으로 해서 협회에 등록된 그런 것하고 예산의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한 군데 편중돼서 지원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겠지만 편파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발전기금으로 운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과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류해서 단체별, 협회별로 필요한 거기에 신청한 업체, 개인한테도 주고 그랬던데 유효적절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발전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문화예술발전기금, 사회단체보조금 13억인가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13억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 다음에 개별, 기관, 단체의 별도 사업비 이 세 가지 종류의 지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있나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두 가지로 대분류가 되죠, 기금사업하고 사업단체보조금 사업하고.

선재

한선재위원장

보조금하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기금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고 한 기관에 3회를 지원하고 1년 휴식기간을 주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잠깐만요, 그 전에 취소할 것이 하나 있어서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부천필 공연수익금하고 관람인원 여기에 나와 있네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요구를 취소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복합박물관 건립계획안이 중장기계획에 있나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들어가 있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복합박물관은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건가요? 여기 상동 호수공원 내에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지금 기획 중에만 있고 구체화는 아직 안 됐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게 부천에 박물관벨리를 조성하는 것 아닌가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복합단지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데 또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옹기박물관을 건립하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박물관을 모아서 하는 큰 박물관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박물관이 하나 정착되기도 전에 이렇게 계획이 우후죽순으로 있는 것은 왜 그렇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옹기박물관은 이게 하나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월동 점마을지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70년대까지 26가구가 옹기를 굽던 곳이 있습니다. 가마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것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동 호수공원 내는 역사성이 있어서 거기에 박물관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이런 역사성을 뺀 나머지,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박물관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박물관을 클러스터화하는 거죠.

미숙

김미숙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그러면 그런 박물관을 역사성이 있는 여월택지지구 내에 짓는다면 그쪽에 복합박물관을 계획을 하면 부지도 적게 들고 예산도 적게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여월동 지역은 지금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만한 면적을

미숙

김미숙위원

물론 과정은 있겠지만, 면적이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면적이 없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래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 점도 생각을 해 봤고 PiFan걷기대회가 있었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거기에서 PiFan 전 행사로 있었는데 거기에 예산이 별로 많이 안 들어갔어요. 52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거기 출연료가, 채 연이라는 가수가 왔었는데 출연료가 굉장히 비싸네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지금 나와 있는 액수는 약 반 가격으로만 계산이 된 거고 실제로 따지면 그 이상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반 가격만 적어놓으신 거예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아뇨, 실제로 섭외를 좀 싸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1100만 원 정도 했던 거고 그 정도 가수가 오려면 2천만 원 정도 줘야 합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 정도 가수가 오는 것은 축제의 성격상 맞으면 본 위원이 아무 얘기도 안하겠는데 PiFan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부천의 자생단체가 많이 갔어요, 학생들보다는. 그래서 취지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은 예산에 너무 많은 돈을 써서 유명가수가 와서 하는 것은, 예산이 없다 없다 하지 말고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이 학생들이 많이 왔거나 그러면 채 연이라는 가수가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그런 것을 줄 수도 있었겠는데 거기 왔을 때는 아이들보다는 성인 시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출연섭외를 할 때에도 축제의 내용에 맞는 사람들로 섭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리고 이렇게 출연료가 많이 나가는 가수는 당분간 지양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예사 관련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PiFan 감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iFan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PiFan 집행위원장께서는 관계직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PiFan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장호입니다. 저희 스태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웅 사무국장입니다. 고성은 기획팀장입니다. 전경희 회계팀장입니다. 방춘하 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갑자기 익숙하지 않은 자리여서 이름들이 금방금방 생각이 안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영화인 후배상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단체가 받았나요, 아니면 개인이 받았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처음에 저희가 정하기를 영화배우 최민식 씨에게 수상하려고 통보를 했었는데 최민식 씨가 자기가 받는 것은 너무 분에 넘친다, 자기는 여러 선배와 후배와 함께 스크린쿼터연대 힘을 합쳐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사양하고 그쪽 단체에 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후배상이 아니네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후배상이라는 것이 지금 신세대와 과거의 영화 세대를 나눠서 신세대를 후배상으로 하고 전세대를 선배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쿼터문화연대에 주었기 때문에 후배, 개인한테 주는 상이 아니고 이것은 단체한테 일단 주었네요. 최민식 씨가 그 상 받기가 분에 넘치면 다른 영화배우 개인을 선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연대라는 기관을 선정한 데 대해서는 정부의 영화인 또는 영화정책에 대해서 뭔가 좀 나름대로 영화인의 목소리를 내고, 제가 보니까 각종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열성적인 대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그런 것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분을 주지 않았는가?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스크린연대가 후배라는 개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민식 씨가 함께 일했던 동료나 선후배들에게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같은 연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1회 때 집행위원장을 하셨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네.

우리 흔들리는 PiFan영화제를 위해서 다시 구원투수로 나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PiFan영화제 하면 일단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대명제가 성립이 되는데 문제는 점차 저조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시기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께서도 깐느와 가까워 반복적인 프린트 수급 문제가 발생해 왔던 만큼 영화제 기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네.

시기가 당시 장마철인 우기잖아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를 고려할 때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10회를 치르고 나서도 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했는데 영화제 기간을 설정한다는 것이 저희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 내에 있는 영화제와 또 각종 국제영화제의 일정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 보면 애초에 저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결론에 도착해서 여러 사람이 의논을 했지만 결국은 11회도 똑같은 기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 안타까운 건데 어딘가 한번 결손이 났을 때, 가령 다른 영화제가 중단되었다든지 그럴 경우 그걸 찾아서 좋은 시기를 따로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일단 시기에 관한 문제는 논의 중이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영화제 기간이 중복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고민을 하셔야겠네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번에 열 돌을 맞은 PiFan영화제를 보니까 저도 참석해서 아쉬운 점이 페스티벌가이라고 해서 이준기 씨, 박중훈 씨가 선택이 돼서 활동하셨는데 이준기 씨 같은 경우에는 개막식에 늦게 오고 폐막식에는 참석을 안 하셨죠? 홍보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네.

영화제 홍보대사 하면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영화제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그점이 상당히 저희로서도 어려웠던 건데 영화제 직전까지 작년 9회 때 영화인들이 외면하고 등 돌렸던 것이 굉장히 냉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사람을 의뢰해도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회복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페스티벌레이디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이준기 씨를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의 실장을 만나서 그나마 한 번 만 참석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페스트티벌가이 수락을 받았고 혼자서는 안 하겠다고 해서 또 박중훈 선배를 한 사람 더 끌어들였습니다. 그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제가 노력을 했지만 그 이상 좋은 사람을 선택하지는 못한 것이 저로서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페스티벌가이나 레이디를 선정할 때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게 참여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물론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선정기준이 중요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영화인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실제로 PiFan 이번 10회 때도 보면 영화인회 등 3개 단체가 한 달 전에 강경입장에서 참여는 개인의사에 맡기겠다고 의사표명을 한 적이 있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네.

결국은 영화제가 영화인들이 많이 참가를 하는 콘텐츠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영화인들과 PiFan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지금도 사실은 여전히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원하는 것은 9회에 대한 파행의 책임을 자꾸 이쪽 조직위원회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천 조직위원회하고 서로 정서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사실 저는 중간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11회 때 희망이 있다면 현 조직위원회 임기가 내년 3월에 끝이 나는데 그때 조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퇴진했던 영화인들 중에 이춘연 영화인회이사장이라든지 정일성 촬영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시 조직위원회에 들어온다면 영화인들 관계가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저로서도 예측을 못할 입장입니다.

내년에 조직위원회 구성할 때 그분들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안은 없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제가 제일 꿈꾸고 있는 것은 다시 적극적인 영화인들이 부천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에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이유입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아닙니다. 영화제를 불신했던 사람들이 지금 영화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정이 풀렸는지에 달려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천 조직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을 먼저 위촉해야겠죠. 그리고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과거를 극복하고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께 화해의 제스처도 취하고 조직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네.

알겠습니다. 영화제라는 것의 구성축이 첫번째는 시민이고 두번째는 영화인들인 것 같아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영화인들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문제들이 신속하게 극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사실상 초대 이해선 민선시장님과 함께 PiFan영화제를 창시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감독님께서 쓰러져 가는 영화제를 오셔서 되살리고 이렇게 열정을 받쳐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화제는 어쨌든 시민과 함께 어울리는 영화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부천 시민도 PiFan을 우리 부천의 것으로, 자랑스러운 문화자산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뜻에서 보면 사실 1회 영화제 때 중앙공원에서 비록 불의의 일입니다만 대행사의 부도로 무질서하긴 했지만 일주일 내내 온 시민들이 영화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술도 마시고 즐겁고 흥겹게 보냈던 기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이후로 그런 제1회 영화제의 뭐라고 할까, 사고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자영화제라는 지적 때문에 갑자기 긴축영화제로 가서 시민들의 참여행사들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영화제가 시민과 함께 가야 된다는 행사가 걷기대회, 거리콘서트 등등의 관변단체가 동원되는 단순한, 영화제 기간 중에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께 영화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정도의 행사에 지나지 않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영화제조직위원회가 많은 시민들이 1회 때처럼 많은 영화인, 영화배우, 감독 이런 분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즐겁고 흥겹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프리머스 상영관에서부터 시청 상영관, CGV 상영관까지 오는 것이 거의 다행스럽게도 일직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뒷골목을 영화제 기간 중에는 아예 영화의 거리로 선포하고 많은 시민들과 영화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즐겁고 흥겹게 노는 그런 자리로 이어지는 것이 1회 대회 때 감독님께서 추구하셨던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영화제를 되살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자면 아까 백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화제는 영화인이 많이 오셔야 되고 만화축제는 만화인이 많이 와야 되고 하다못해 토마토축제를 하면 농민들이 많이 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화계에서도 감독님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많은 영화인들이 많은 시민들과 함께 정말 일주일 간 환상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영화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맞는 말씀이고, 저로서도 11회 영화제는 부천시의 각 동단위 시민이나 시민단체들이 직접 부스에서, 말하자면 대학 축제처럼 술을 팔 수 있고 관객들과 같이 섞일 수 있고 영화인들과 섞일 수 있는 분위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회 때는 이벤트 회사가 소위 원호단체인가요, 거기에서 되풀이 되는 악성 영향의 상인들이 거래가 돼서 그것 때문에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장사꾼들이 끼지 않고 부천 시민단체나 부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되면 아주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포장마차라든지 밤새도록 외국게스트들과 시민들과 영화인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것을 저희 주최자들이 리드해서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11회 때는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것들이 실행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1회 대회 때의 아픈 기억은 버리고 새롭게 시민들과 영화인이 뭉쳐서 정말 재밌는 PiFan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구

강동구위원

우리 PiFan이 좀 아픈 과거가 있죠, 임기도 못 채우고 불명예스럽게 해촉되는 그런, 그래서 9회가 파행으로 갔던 아픈 과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PiFan영화제를 처음에 창시를 하셨던 우리 감독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다시 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조직위원장이 부천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네.

일전에 파행 이후에 사석에서－제가 의원이 되기 전이죠－조직위원장 신분에 계신 분한테 이유가 뭐예요 하고 질문을 던졌었는데, 속기록에 남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화인들의 외면된 마음을 돌리기에는 조직위원장이 생각을 달리하기 전에는 좀 어렵겠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감독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저도 굉장히 정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올바르다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조직위원장님은 조직위원장님대로 부천시를 대표하시기 때문에 영화인들에게 사과한다는 의미가 곧 부천시를 대표해서, 부천시민들을 대표한 그런 입장에서 사과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저도 이해를 하고, 또 영화인들은 영화인들대로 당연히 파행의 책임인 당사자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10회까지는 사실은 양쪽 사이에 끼어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조직위원장 대신 제가 사과를 한다고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런 입장을 너무 또 강변해 주면 언론이나 영화인 쪽에서 또 저의 색깔을 의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균형을 잡는데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혹시 현 집행위원장님께서는 이끌어나가시는 데 어려운 점이나 갈등 같은 것은 없으세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있지만 이것은 어느 사회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얘기도 솔솔 흘러나오더라고요.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밤늦도록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국 조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10회 때 총 인원 37명인데 37명이 상근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네.

영화제 개최에 임시로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영화제 끝나면 그만 두는 인원이 대부분이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그렇습니다.

상근직은 몇 명이나 되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10명입니다.

상근직이 주로 사무국장 포함해서 프로그래머, 팀장급이 상근이고 나머지 팀원들은 그때그때 영화제 시기에 맞추어서 인원보충을 해서 영화제가 끝나면 다시 또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그렇습니다. 관행에 따라서 몇 월에 몇 명 채용하고 점점 영화제 가까이 갈수록 식구가 늘어나죠.

준비기간 동안 채용을 하고 끝나고 정리할 수 있는 기간까지 채용을 했다가 평상시 운영은 10명의 상근직원이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그렇죠. 최대한 10명까지 허용이 되고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독자적인 사업이 영화제 말고도 가능하다면 정규직을 많이 둘수록 영화제가 탄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 의논도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있으면 부천시에서 생각하는 정상적인 영화제의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프로그래머를 빼고, 프로그램팀 빼고 기획 쪽에서 각 팀마다 2명, 팀장 외에 1명 더 있어서 준비를 한다면 사실은 영화제 외에 다른 수익사업까지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까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좀 주제넘습니다만 가령 부천에 있는 영상단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한번 그쪽을 영화배우, 원로배우이신 최은희 선생님과 쭉 답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정식으로 부천시에 그런 것에 대한 건의는 안 해 보셨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여러 가지 저는 탐색 중이고 거기에 동춘서커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생각하기 위해서 답사를 했고 아직 저희가 기안서를 만든다든지 제안서를 만드는 작업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여러 분이 중지를 모아서 그런 기획이 된다면, 지금 아무래도 저희들이, 영상단지 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수익창출을 많이 할 수 있고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정식으로 제안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아인스월드인가 거기 대표이사도 만나서 미팅을 했고 동참해서 여기를 개발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것도 미리 탐색을 해 봤고 외국에 갔을 때 프랑스의 국립영화박물관에 들러서 만약에 한국의 이런 도시에서 영화박물관을 만든다고 했을 때 협조해 줄 수 있는가, 그쪽에서는 모조품까지 제작하는데 자기네가 자료를 다 제공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 됐을 경우에는 영화문화산업이 우리 부천시에 확실하게 접목이 돼서 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담당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을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잘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도 그렇고 각계의 전문가들도 부산영화제에 비해서 부천영화제가 지역 기반시설과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지리적 여건을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부천영화제의 한계성인데 뭔가 이런 것을 극복하려면 방금 정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대폭적인 지원에 대한 경우, 그럼으로 인해서 조직내부의 활성화 그리고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부천영화제가 나름대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천영화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내년 봄에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PiFan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위원장 및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39분 감사중지

21시4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중단되었던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2006년도 박물관 학예사 급여 책정한 것을 보았습니다. 봤는데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이것을 연봉제로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공개채용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공개채용한 사람이나 급여를 같이 책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팀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천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천필 지휘자께서는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보고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 필 단원들 명단하고 주소를 요청했는데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부천필 업무보고를 먼저 하시죠.

부천필은 예산이 없나요? 감사자료에 조직, 예산, 사업 최소 세 가지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천필은 예산은 하나도 없나요?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조직과 예산과 사업을 명확하게 준비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제출된 자료에 보면 현황이 2005년 9회에서 2006년도는 4회예요. 그 4회도 5월 4일 국립극장은 부천 관내가 아니니까 3회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줄었죠? 업무보고 말고 의회에 제출된 자료 330쪽을 보시면 됩니다.

네. 330쪽 2005년도, 334쪽 2006년도.

여기 마지막이 6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1월인데 그 안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좋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 부천필에서도 그런 취지를 알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찾아가는 음악회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소외된 계층이나 소외된 지역, 부천의 구도심 지역의 시민들에게 부천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찾아가는 음악회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연주회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쪽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것을 할 때는 소요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2006년도 신년음악회를 1월 26일에 했는데 246만 2천 원인가요, 소요예산이 그 정도 들었죠?

네. 2006년도.

이게 주로 무슨 예산이에요?

단원 예산 말고 총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입니까?

인건비 말고.

그러면 단원 인건비는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 예산에?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50억에서 인건비가 70%, 3억 5천?

35억?

그럼 15억은?

포스터 전단 만드는 데 15억씩이나 예산이 들어가요?

단원 여비?

관외로 갈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전 예산을 가지고 가서 하나요?

네.

그렇죠.

여기서 예산을 충당을 한다고요?

예산을 절감한다는 말씀 잘하셨는데 시상금 같은 것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쓰시나요?

세입이 잡히면 그걸로 다른 데 써야죠. 홍보나 여러 가지로 예산을 써야 되겠죠? 포스터를 더 많이 만드는 데 쓴다든지 그래야겠죠?

앞으로는 그럴 거죠?

다른 데 쓰지 말고 단원들을 위해서 쓴다든지 단복을 한다든지 이럴 때 써주세요, 제발.

그걸 톡 털어서 쓰고 또 예산요구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필의 명성이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고 부천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부천시의 문화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부천필인데 조직현황을 보니까 계속 장기적으로 운영이 돼서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한꺼번에 노쇠해서 운영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보통 보면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가 159명 중에서, 여기 보면 부천필이 74명 중에 33명을 차지하고 있고, 6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45명을 차지해요. 신규로 3년 미만의 신입된 인원이 불과 부천필은 19%밖에 안 되고 코러스 같은 경우는 0.5%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상당기간 부천필이 노쇠화됐다, 역으로 따지면 완숙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적절하게 세대교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명성을 이어가야 될 텐데 어느 날 노쇠해서 다 빠져버리면 부천필은 하루아침에 폭락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그것은 임헌정 선생님의 복안을 가지고 운영될 것이 아니라 사무국에서 체제 운영을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요. 어느 날 아침에 임헌정 지휘자가 그만 둔다 그러면 그 전체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거든요. 운영시스템 자체도 사무국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한계시점에 들어가면 자동 순환되어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만 정년층과 장년층, 노년층이 어우러지는 오케스트라가 될 것 아니겠어요. 아까 외국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캐나다에 가봤는데 오케스트라가 젊은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층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은 젊은 층 위주로 오케스트라가 운영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20년이 된 시점에서 굉장히 완숙기에 접어들어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 기량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노쇠하면 자연적으로 그 기량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유능한 인재가 오케스트라에 입단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너무 많죠, 제한을 두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계속 새로운 단원들을 영입해 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순환시켜가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부천필이 그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무국에서 지휘자와 함께 이런 문제들을 깊이 논의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지금 부천필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라고 자랑하는 마당에 다양한 관객층을 부천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외적인 즉, 수도권지역이나 지방에서 연주회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2005년도에 부천필은 5회의 지방공연을 했습니다. 지방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서울과 의정부에서. 그런데 2006년 들어서는 가와사키는 빼고 두 번 밖에 안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태만 아닌가요? 부천지역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세계적인 필을 지향하는 마당에 대외적인 연주회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늘어나기는커녕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천시의 재원을 썩히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은 내년이고 올해가 지나는 마당에 이런 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안타깝거든요. 내년에는 대외적인 계획을 많이 해서 부천의 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필이 될 수 있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단원을 선발할 때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하시나요?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특히 음악이나 미술 이런 실기를 통해서 선발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서류를 받으실 것 아닙니까?

신청서류를 받으실 때 아무래도 인맥이나 그런 것이 전혀 개입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현재 단원들 분포도가 서울대 출신이 많은가요?

출신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해도 서울대 출신이 60%라는 것은 아무래도 감독님께서 서울대에 출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지원자도 많았을 것이고 조금 분포도에 있어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도약하기 위해서 음악콩쿠르 같은 것을 열어서 거기서 선발되는 우수한 인재를 필로 유인하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합창단이 활성화가 안 되고 계속해서 21명 정도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몇 세부터요?

청소년합창단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1차적 이유는 우리나라 입시제도 때문에 문화예술에 시간과 공간을 할애할 수 없는 국가적 현실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부천시가 문화도시라고 하지만 문화인에 대한 씨앗을 너무 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컴퓨터용어로 말하면 퍼오는데 급급하지 씨앗을 뿌려서 육성하고 양성하는 데는 좀 게으르다. 왜, 효과가 늦게 나타나니까.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1, 2년 있으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야말로 문화도시를 육성하려면 만화든 필이든 영화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술고등학교가 있지만 예술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부천시에서 태어나서 초·중을 수학한 학생들이 과연 몇 %나 되겠느냐 이런 것을 정책 고위 당국자들이 반성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천은 평생 말로만 외치는 문화도시이지 실질적으로 정체성이 답보되고 모든 부천시민을 위한 문화도시가 아니라 외지인을 위한 반쪽짜리 문화도시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어서 어린이, 청소년 이런 데에 많은 힘을 쏟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청소년합창단이 내년까지 활성화가 안 되면 이것은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에 대해서는 아까 양면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지금 답변하시는 분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적합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부천예술단의 긍정적 측면,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필 그런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부정적 측면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이 문제거든요. 50억을 들여서 우리가 부천예술단을 육성하는데 소위 말해서 필오케스트라와 코러스의 대부분이 특정학교, 부천지역에 전혀 연고성이 없는 단원들 이게 바로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시민과 동떨어진 운영과 그에 대한 평가, 시민중심의 예술단 운영이 아니고 또 다양한 대중문화, 어린이, 청소년, 남녀노소,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예술단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 긍정적인 부분은 놔두더라도 부정적인 부분을 빨리 해소하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천필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장내소란)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죠?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 사무 및 박물관 위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관계직원을 먼저 소개하고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실적 보고는 이미 업무보고시에 한 번 받은 바 있고 문화재단 현장을 가서 다시 한 번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안녕하십니까.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박두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김승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사무국장입니다. 이덕선 전문위원입니다. 천창현 문화정책실팀장입니다. 맹수호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송준호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손경준 시설관리팀장대행입니다. 유영철 공연장운영팀장대행입니다. 심재연 홍보팀장입니다. 이진우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권혁진 영상단지운영팀장입니다. 고병현 연수원운영팀장입니다. 이현순 여성회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하는 이 있음

상임이사님, 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재단 운영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민 문화복지 증진이며 문화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연구 조사하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문경에서 한번 뵈었죠? 새마을협의회 연찬회 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문화재단 상임이사로서 그런 행사에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무수행과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저희 문화재단에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또 시민 문화복지이기 때문에

아니, 답변만 해 주세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정당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보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렇게 보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문경 가실 때 몇 분이 가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세 사람이요.

문화재단에서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뇨.

그럼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다른 단체장과 같이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럼 경비는 출장경비로 처리하셨겠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로서의 업무라고 보시는데 당연히 경비로 처리해야죠.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다면 말이 되나요, 공무수행인데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경비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대관 관련해서 공금횡령건이 있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건 지금 중부경찰서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어떻게 됐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당사자는 현재 근무 중입니다.

근무 중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재단의 상임이사로서 지휘감독의 책임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걸 고발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행정적으로나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발을 했을 정도면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결과가 안 나오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 그 결과에 따라서

상임이사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책임은 있는데 확실하게 고발에 관한 걸 그 결과를 받아보고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임이사라는 직분이 행사장 다니고 하는 게 우선입니까, 내부의 일을 챙기는 게 우선입니까? 기업에서도 사장이 해외출장 가면 사무실 분위기가 아주 산만해 집니다. 집안에서 아버지 없어 보세요. 그렇게 운영하니까 공금횡령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답변이 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 하는 게 합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보완책은 마련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보완책은 마련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엊그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원문제로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원이 늘어나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업을 계속 위탁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정원문제를 조정해야죠. 계약직으로 쓰고 상임이사는 정원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그런 논란을 만들고, 얼마나 운영에 관심이 없으면, 제가 판단하기에 이해가 안 됩니다. 위탁기관이 늘어서 정원을 늘리자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세요? 박두례 상임이사께서 짚·풀공예를 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자료를 보니까 이사님이 관심 있는 쪽에만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하시지 않고. 그런 부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시책추진비가 1년에 1200만 원 있네요. 이거 영수증 처리하는 겁니까, 영수증 없이 그냥 쓰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영수증 처리합니다.

이것도 자료로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즌공연을 보니까 무료티켓이 있어요. 많이 나갈 때는 300장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무료티켓은 어떤 경우에 발매를 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소외계층 5%도 있고 약간의 영업마케팅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에 보내기도 합니다.

이거 별도로 대장 관리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실적 8쪽에 보니까 문화예술 교육사업에 17강좌 80명이라고 돼 있어요. 문화학교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등 17개 강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러면 총 17개 강좌에 80명이 수강했다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수업내용이 17개 강의고 강좌내용이 17시간 예를 들면 80명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17개 강좌가 80명인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보니까 공연장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매월 전문기관에 의한 무대기계 유지 보수 용역실시라고 돼 있어요. 재단에 시설 담당이나 설비담당이 없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공연장은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무대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될 법적 사항입니다.

법적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밤늦게까지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재단이 위탁사업을 하는 것 중에 판타스틱스튜디오가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거기 대관료는 어떤 기준으로 받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판타스틱스튜디오 대관료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례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해야 되는데 한시적인 계약이고 또 내부에, 국내에서 세트장 대관에 관한 기준이 없어서 KBS나 양수리에 있는 실내세트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내부에 기준을 설정해 놓고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에 그런 기준이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기준이 되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준이라는 게 방송국에 대관을 해 줬을 때는 자막고지를 한다는 조건으로 대관료를 받지 않는 게 있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할인을 해 줍니다.

할인해 주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완전 무료는 아니고 20% 정도는 자막고지, 자막고지가 사실은 시간대별로 아주 비싸게 방송국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정홍보처라든지 청소년 관련 그런 데서 오는 것은 무료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홍보에 효과가 있어서 할인을 해 주는 건데 방송국 자막처리가 된, 나온 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걸 직접 보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녹화해 놓습니다.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의 드라마다 그러면 그게 시간당 얼마다 해서 60회 방송한다 그렇게 계산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 해서 우리 대관료에서 20% 할인을 해 준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 방송을 보고 거기 자막처리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하는 직원이 있고 그것을 녹화해 놓는단 말씀이시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걸 증빙자료로 보여줄 수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럼 그 자료를 캡쳐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냉방기 고장 관련해서 관리하는 분이 사직서를 냈다고 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럼 관리소홀을 인정하는 거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관리소홀이라기보다 자기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냉방기 등 그러한 시설물을 볼 적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자격증을 가진 자를

자격증을 가진 분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럼 이번에도 자격증을 가진 분이 들어왔겠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팀장이 그만뒀습니다.

팀장이 그만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분은 비정규직이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 정규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얼마 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입장객 수가 얼마나 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개관 당시에는 2천 명 정도 됐습니다. 놀토 해서 “Echo Eco 짱”이라는 프로그램, 10월 30일에 개관했는데 28, 29일을 기준으로 800명 정도의 청소년이 있었고 개관일에 200명 정도의 손님이 있었고 지금은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2천 명 정도 예약이 돼 있습니다. 다섯 개 정도의 학교에.

그간 홍보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교육청과 각 학교의 행정실과 전체 청소년수련관인 원미동, 산울림 이쪽의 본부가 통합으로 놀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홍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 정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고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회관이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이 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러면 정규직 직원 9명을 정원에서 줄이고 비정규직 9명을 쓰시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비정규직이 아니고 우리 문화재단의 45명 정규직원으로 민간법인이면서 시 출연금을 받는 재단법인에 직원 45명으로 우리가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청소년 설치·운영 조례를 하면서 5년 동안 우리 문화재단 법인이 부천시의 청소년이나 여성회관 사업을 위탁받아서, 그 사람들을 5년 동안 시의 정규직이라고 우리는 칭합니다. 단, 부천문화재단의 정규직은 45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위탁사업에 받은 직원들은 우리 정관상 분류하기를 계약직이라고 칭한다. 우리는 45명만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청소년, 여성회관 9명이 시 위탁사업에, 시가 공모한 위탁사업에 5년 동안 정규직 10명이 운영하겠다, 9명이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 사업에, 가정복지과와 청소년과에서 위탁하는 사업에 정규직으로, 우리 문화재단에서 볼 때는 계약직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우리 정규 TO가 45명밖에 없으니까 따로 위탁사업은 비정규직이라고 외부 언론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5년 수탁기간 동안, 우리가 협약한 청소년과나 여성복지과에 5년 동안은 정규직이라고 칭합니다.

이분들이 정규직이었다가 명칭이 계약직이 됐을 때 뭔가 불안감을 느끼고 불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 불안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재단 정규직보다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에 복지관이나 이런 직원처럼 더 고용이 안정되고 문화재단의 인건비나 일 그 내용을 충분히 보상받는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초기에는 불만이 있었다고 했는데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서 그걸 수용한 건지 그게 결론이 확실하게 정리가 된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걸 민간 연구용역을 받아서「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맞는 보수체제 개선방향 같은 것을 팀들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합의하기로 한 거예요? 합의한 건 아니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합의할 겁니다.

그건 나중에 결과가 결정이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단을 보니까 이사님 일이 굉장히 많아서 고생을 하시는데 복사골문화센터 관리, 시민회관, 오정아트홀하고 위탁기관이 5개 거든요. 재단이야말로 지난번에 다른 부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건데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으로서의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위탁기관이 워낙 많습니다. 위탁기관하고 총 8개의 기관을 이사님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한 달에 몇 번씩 순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기획조정회의라고 목요일마다 팀들이 모여서 청소년, 여성, 문화에 대해서 한 테이블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서로 건의하는 기조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위탁기관 성격으로 봐서 꼭 문화에 관련된다고 볼 수 없는 기관도 있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런데 같이 회의를 하신다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시너지 효과가 사실은 우리 부천문화재단 출범부터 문화, 여성, 청소년사업이 복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5년 동안. 그 5년 동안 복합적으로 진행되던 모든 사업이 문화는 문화, 여성은 여성, 복지는 복지대로 진행되지 않던 것을 행정적인 체제 또 공간적인 체제, 2층·3층은 청소년, 5층·6층은 여성회관, 1층은 어린이 등 공간적인 리모델링과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여성은 여성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기구를 탄생시키고 우리 문화재단 고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과도기적인 한 해였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게 순기능과 역기능을 반반씩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모여서 문화를 함께 논의하는 것은 순기능이 될 것이고 만약에 관련이 없는 업무를 회의의 안건으로 하신다면 그건 시간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타스틱스튜디오나 이런 위탁기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님이 판타스틱스튜디오는 현장도 가 보셔야 될 것이고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개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운영상황이나 이런 걸 이사님이 가서 보셨을 때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만 했을 때하고는, 기관이라는 게 장이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많은 기관을 운영하면서 이사님이 회의만 주재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판타스틱스튜디오와 산울림과 원미동에서 제가 주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관들이 토요일, 일요일이 더 활성화되는 기관들입니다. 평일보다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함께하는

그러면 이사님은 365일 근무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365일 하기도 합니다. 시 정책이

어떻게 말하면 희생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거고 어떻게 말하면 합리적이지 못한 운영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휴식을 취하면서 근무를 해야지 만약에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8개 기관을 끌어가는 사람이 쓰러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다 하는 것보다는 관장들 기준으로, 관장들이 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사님의 업무가 기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과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능력이 탁월하면 몇 개 기관이라도 다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기관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벅차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가 있겠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판타스틱스튜디오에 13명이 있습니다. 이 판타스틱스튜디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출장을 간다거나 영화세트장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영화계 쪽하고도 접촉도 할 텐데 이분들 출장기록부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지적사항에 경조사비 가지고 화환을 보낸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도 경조사 집행액이 18만 원 있더라고요.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상당히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데 특히, 시 위탁사무가 많습니다.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제가 지금 문화재단 정관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4조 사업에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부천시복사골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2. 부천시시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과 조사연구 4.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부천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순히 이 4조의 규정만 본다면 지금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여러 일 중에서 청소년과 여성, 가정 이 문제는 전혀 문화재단에서 취급할 수 없는, 위탁받을 수 없는 업무에 속하거든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문화재단 정관이니까 상위법인 조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4조 대상사업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문화재단이 설립되었고 문화재단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정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성과 관련된 사업,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 가정보건과 관련된 사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위탁받은 것이 전적으로 원천 무효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법률상으로 볼 때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위탁사업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기이 5년 동안 운영한 팀으로 여성회관팀으로, 청소년수련관팀으로 운영하던 것을, 과도기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여성과 청소년수련관을 등록하면서 그와 동시에 원미동·산울림청소년수련관 위탁공모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난 내용에 맞춰서 사실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 사업을 5년이나 수행했던 문화재단이 그 공모에 프로포즈를 내지 않기가 좀 불편해서 사실 제가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해서 원미동과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 공모에서 당선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화재단이, 아까 변채옥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택과 집중,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재단임에도 다른 업무 여성, 청소년, 건강, 가정 이런 등등의 업무를 함께 위탁 받아서 그것도 어쨌든 간에 현행 법상으로는 위법한 상태로 관리하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건 상임이사한테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 자체에서도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바꾸든가 정관을 바꾸든가 합법적으로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의 업무가 엄청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아까 변채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임이사님께 엄청난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이걸 법률적으로 합당하게 하고 또 문화재단 본연의 업무인 문화예술진흥사업 이런 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위탁업무를 전부 되돌려 줄 의사는 없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저도 사실 위탁업무를 정리해서 같이 복지시설로 부천시의 여성과 청소년과 건강, 가족지원센터사업이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상임이사직으로 위탁을 포기한다든지 그런 말씀은 여기서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상임이사님 입장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자리에 관계국장, 과장께서 배석해 계시니까 본 위원의 질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했으리라 믿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여타 문화재단들의 업무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도 그러하고 인천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시민회관 관리나 이런 것처럼 시설운영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명칭과 합당하게 문화예술진흥 부분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와 정관이 현재 상태가 불합리하다면 불합치돼 있는 부분은 반드시 수정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법적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명심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탁사업과 관련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연수원을 전년도까지는 위탁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올해부터는 직영을 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매출추이가 전년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전년도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에 6개월 동안 이용자 수가 7천 명 정도 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연수원에 기획사업비라고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5천만 원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사용내역이 여성과 청소년, 그 당시 연수원 직영사업계획서에 여성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우리 문화재단에서 연말에 한국문양공예대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양공예대전이 문화예술과의 사업으로 5천만 원입니다.

주관은 어차피 문화재단이니까 세부적인 행사계획도 부천문화재단에서 하시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시기를 연말로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게 늦게 시작됐습니다.

왜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예술과에서 위탁사업으로 좀 늦게 실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련대회를 하나 소개드리자면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이 얼마 전인 30일에 있었던 것 아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관련대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고려 안 하고 이렇게 잡아버리면 대회의 성공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부천영화제 같은 경우도 타 지자체의 시기를 고려해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변경하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공예대전도 유사한 대회가 있음에도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협의해서 공예대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상금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상금책정은 사업비에서 추진위원들과 같이 의논했습니다.

추진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5천만 원의 예산 중에 70%인 3500만 원이 지금 상금으로 책정돼 있어요. 추진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나열하기는 좀, 직책이나 이런 걸 다 모르겠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상금 내역을 보니까 대상은 1500만 원, 금상은 1천만 원, 은상은 500만 원, 동상은 다섯 명에 100만 원씩 준다고 돼 있어요. 이 상금 기준은 대한민국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의 상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무총리상이 1500만 원, 문화관광부장관상이 1200만 원, 문화재청장상이 500만 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상이 100만 원입니다. 부천이라는 지자체에서 대회를 준비하는데 국가규모의 대회와 상금이 비슷한데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추진위원들과 전국 규모의 대회 상금을 다 분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산 5천만 원의 70%를 상금으로 계획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대회 내용을 어떻게 홍보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인터넷상이나 오프라인, 기관 단체와 협회나 대학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 일간지에도 내셨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셨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내라고 지시는 했는데 어디까지 됐는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상금 규모가 3500만 원이나 되는데 이 정도의 전국 단위 행사로 키우려면 중앙일간지에 홍보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제 행사도 보름 뒤면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1회 대회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전이 늦고 해서 인적, 공예, 대학 이런 데 네트워크가 친밀하게 돼 있고 처음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추진위원들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천미술협회 공예분과에 공문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대회와 관련해서. 안 보내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거 확인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안 보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보내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미술협회 공예분과에도 홍보를 안 하고 일간지에도 홍보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상금은 70%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행사 어떻게 치르시려고 합니까? 이 대회에 누가 참가하겠습니까. 이사장님들 아는 분들 통해서 그들만의 리그로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진 않습니다.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은 자료로 제출 안 하셔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사실 한국에 있는 공모전에 대해 자료조사를 다 하고 또 세계적으로 어떤 공모전이 있는지 조사하고, 그 다음에 특징이 문양공모가 특별하게 이루어지고 여기에 주안점이 공모전을 한 뒤에 산업으로 연결되는 것을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재정도 어렵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특히, 상금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더군다나 1회 대회에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 의문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부천에 경인미술대전이 있어요. 상금이 500만 원입니다. 부천문화재단에 신인문학상 있잖아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것도 700만 원이에요. 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것과 관련돼서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상임이사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 주관, 주최하는 모든 전국대회의 예산과 시상금을 이와 비슷하게 지원할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그건 좀 더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양대전의 시상금이 높은 것은, 저희가 타 단체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높은 상금이 책정되어야만 좋은 작품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대회고 하기 때문에 70%를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걸 연차적으로 대전의 성공여부, 참여 팀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을 관망하고 나서 당위성이 성립됐을 때 시상금을 높여야지 전국대회 문화예술비는 2, 3천만 원 이렇게 지원하면서 특정 예술분야만 그 기준을 벗어나서 지원하는 것은 다른 예술인들이 보기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반발의 요지가 다분합니다. 이런 것은 예술인 단체와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국에 있는 이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부천시에 다 끌어모으겠다는 건데 이것도 성공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시상금도 많이 올리고 하는 것이지 1회 대회 때 시상금을 3500만 원씩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거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단체와 맞춰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이번 행사가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로 끝이 나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성과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아까 박두례 상임이사께서 문화예술과에서 이게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행사를 늦게 준비했다고 하는데 사실 문양공예대전을 치르기 위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이 선 게 아니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상품공모전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공예상품공모전.

이영우위원

무슨 공모전이에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공예상품공모전으로 예산이 섰다고요.

이영우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2006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 공예상품공모전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상에.

이영우위원

금년도 예산서 좀 찾아봐요. 일단 예산서 찾을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문화예술과장께 이것과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주무과장께서는 이 문양공예대전을, 감사에서 지적이 나왔는데 더 보완하거나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이번 대회가 1월 28일이면 끝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면 이번 대회는 이대로 가고 2회 대회를, 이번에 3500만 원 책정했다가 2회 대회 때는 2천만 원으로 줄이고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고 금년도 총 예산은 5천만 원을 세워서 하는 거고

동구

강동구위원

아니, 상금이 3500만 원이란 얘기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작품이 들어오게 하려면 시상금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시상금 자체가 다른 행사에 비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면 2회 행사부터는 저희가 조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종훈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다른 지역의 공예대전을 보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하는 공예상은 시장님께서 수상하기 때문에 상금이 없이 진행되고 있고 충청남도에서 진행하는 전통규방공예작품공모전은 대상이 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여기에도 대상이 국제비엔날레인데 3만 달러,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 하는 한국문양공예대전의 대상 1500만 원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례로 지금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 습니다. 엊그제 우리 복사골소식지에 나갔죠. 나가고 나서 바로 본 위원한테도 항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수주문학상 대상이 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벌써 6회째인가 7회째인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 신문에 대상 1500만 원 이렇게 나가니까, 그것도 제1회 한국문양공예대전에, 지금 논란이 분분합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뭔가 부천시가 문화예술 각 분야별로 심각한 갈등현상, 문화예술인들이 화합하고 단합해야만 부천시 문화정책이 발전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런데 편향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갈등관계를 시 정부에서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서 뭔가 문화예술인들이 한 덩어리로 가야만 부천 문화가 발전하는 것이지 이렇게 통합하고 조정하고 그런 역할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차별적 예산지원으로 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것을 명심해서 1회 대회가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거니까 그걸 잘 감안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우위원

아닙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3시15분 감사중지

23시2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정원이 지금 45명이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지난번 131회 때인가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간에 협의해서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킨 것 상임이사께서 알고 계시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협의내용이 뭐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직원 9명을 문화재단 45명 정규에서 계약직으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직으로 하든 정규직으로 하든 간에 그건 저희가 지침을 주지 않았고 45명 중에서 독립기관으로 빠져나온 정원을 조정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조정을 안 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왜 아직 안 하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여러 가지 근로기준이나 이런 걸 용역과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관개정을 행복위에서 지난번에 받았을 때 우리 정관 45명에 상임이사가 포함된다 그 내용에 다시 정관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에 붙여서 하고자 합니다.

상임이사는 정원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데 직제규정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도 이제 발견했습니다. 계속 그동안 그렇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상임이사는 상임이사로 법 체계상 그런다 하더라도, 정리가 명확지 않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조건부로 승인한 조건사항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알아서 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예산 집행기관은 2007년부터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이 분리 운영됩니다. 2006년 현재는 여성회관팀, 청소년수련관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예산부터는 9명의 모든 인사와 업무와 사업계획이 진행될 것으로 위탁

그건 편법이잖아요. 편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 협약서도 2007년 1월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독립기관으로 빠져나갔으면 당연히 정원 조정해야 되고 그와 관련된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2007년 1월 1일부로 진행되는 것으로 협약서가 계약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설들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인원이 하고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현재는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예산으로.

의회에서 얘기한 인원조정을 빨리 조치하길 바라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상임이사가 정원 외냐 정원에 포함이 되느냐를 가지고 논란이신데 상임이사는 상근이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상근이면 마땅히 포함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비상근일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근이라 하면 정원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래서 그건 당연히 포함된 숫자로 봐서 정원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원 숫자를 늘리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게 이번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자꾸 아니다, 기다를 따질 것이 아니고 그거 명백한 것 아닙니까. 상근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매달 급료를 받고 상근으로 돼 있다고. 상임이사는 분명 정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비상임일 경우에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명확한 걸 가지고 자꾸 왜 따지세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월급을 받으면 당연히 직원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일반상식 아니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판타스틱스튜디오 촬영을 80회 정도 했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80회 중에 무료가 30회 정도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정도는 아닙니다.

30회입니다. 왜 무료로 여기서 촬영을 하게 했죠? 그리고 무료로 했으면 이걸 그냥 놔둬야지 80회 한 것처럼 자료에 내놔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무료는 홍보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학 연계 학생들 프로그램은 우리 내부에서 무료가 있을 겁니다.

어디서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산·학 학생들이요. 연극영화과라든지 졸업작품을 찍으러 올 때 그 내용을

판타스틱스튜디오 그거 찍으라고 지어놨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찍으라고 판타스틱스튜디오 지어놨느냐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80건이지만 홍보, 특히나 국정홍보처 그 다음에 환경부나 이런 데서 그런 내용들을 주로 상업성이 아니고 정책적인 걸 홍보하고 이런 것들은 무료로 찍었고 졸업작품들은 무료로 찍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성을 띈 것은 거의 대관료를 받았습니다.

사진관에서 찍는 것도.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사진관에서 찍는 건 특별한 게 없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 특별한 게 없다고 얘기하면 돼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촬영하는 것 부가가치세까지 22만 원인데 20만 원짜리 촬영이 어디 있습니까? 세트장 촬영하는데 20만 원 받고 하는 그런 세트장이 어디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게 사진 한 컷, 두 컷 그렇게 찍는 것들은 시간이나 매일 찍는 동영상하고는 다르게 스틸화보라고 하는 겁니다.

KBS의 드라마시티인데 22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무슨 프로필을 찍는 건지. 어찌됐든 세트장은 촬영비용이 일괄적이어야 됩니다. 시간이면 시간, 하루면 하루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내용은, 대관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국공예상품공모전이라고 있습니다. 상품공모전을, 이건 문화예술과에서 늦게 내려줘서 그랬다고 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늦게 왔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늦게 문화재단에 하라고 그걸 주던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문화재단에서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줘서 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잖아요.

공예상품공모전이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상품공모전이라는 게 전승공예전도 있고 중복되고 추진위원들이 모여서 문양공모전으로 가자고 협의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추진한 데가 따로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없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문양대전으로 가자고 한 것이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게 큰 틀로 추진위원들이 어떤 상품이라도 문양에 속한다 해서 한국전통문양전이냐 아니면 한국문양전이냐 하는 회의를 해서 그러면 부천시에서 한국문양전으로 가자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예산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내 줄 겁니까? 처음에 할 때 올해는 못하더라도 문양전으로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

선재

한선재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앞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똑같은 걸 다시 말씀해 주신 건데 금년도 행사는 공예상품공모전으로 됐다가 추진위원회에서 물론, 이 추진위원회는 위원님께서도

이영우위원

이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된 것이지,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생긴 것이지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가자고 방향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한국문양공예대전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2회 때부터는 바뀐 명칭으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다른 데로 변경해서 쓰지 않도록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아까 대관료 기준표를 갖다 줬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짜 맞추려고 해도 이거 자의적인 기준으로 하신 거지 이 기준표에 맞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를 더 요구할게요. 캡쳐화면을 떠서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분명히 직원이 다 체크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공영방송 위주로만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몇 개 갖다 줬는데 KBS의 서울1945 그것도 캡쳐 갖다 주시고 SBS 대결 반전드라마 이것도 주시고, 여기 안 준 게 많거든요.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이런 것, 이거 몇 개 주시고 다 하신 것처럼 하시는데 그것도 보충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준표하고 다 맞지 않아요, 어떤 데는 받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했다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기준표대로 했다고 하고,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판타스틱 계약시에 주요 협의사항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9월에 우리가 판타스틱스튜디오를 위탁받았는데 2005년도에는 그 기준이 희박했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사진 하나 찍는 데 돈을 받기도 애매했고 시와 판타스틱스튜디오 사업자 간에 갈등 같은 게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촬영을 거의 못할 정도로 많은 무리가 일어났고 그래서 2005년 대관료를 국내 KBS나 세트장을 운영하는 데를 조사해서 대관기준을 보완해서 활성화 방안을 내기 위한 내용들을 다시 자세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타스틱스튜디오 대관 진행시에 대관료 할인적용 기준을 만들어서 KTV라든지 위성이라든지 나름대로 촬영의 종류에 맞추어서 대관료를 산정해 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자료를 충분히 보충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그렇게 해서 2006년도에는 이 기준에 의해 한 것이 아니네요? 2005년도에 보완을 하셔서 2006년도에는 대관료를 이 기준에 했다고 하는데 제가 2006년 것을 맞춰봤는데 맞지 않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2006년도에 대관 할인적용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20만 원이라고 하지만 시간대로 나누어서

아니, 그걸 다 따져봤는데 정확하게 기재도 안 해 놨거니와 기재해 놓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봤는데도 맞지가 않거든요. 이거 자의적인 기준으로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럼 그랬다고 말씀을 해 주시든가 맞지도 않는 이런 기준표를 왜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직원이 가지고 온 참고표를 드렸습니다. 더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와 내용들을.

그건 맞겠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서강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대관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정확한 자료가 감사자료나 가지고 계신 보관자료나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맞고 이건 틀린다는 것은 감사자료를 굉장히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문화산업과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총 81편을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73편을 대관한 것으로 나와요, 18쪽에 보면 판타스틱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에. 그것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자료가 아주 부실한 거죠. 어떤 것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감사를 진행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또 하나 예산을 한번 볼게요. 문화재단에 맟춰 온 예산을 보면 수입이 7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정확하게 7733만 원으로 올려놔 있는데 현재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고 제가 전부 두드려 봤는데 486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그렇다면 이 자료는 어떤 게 맞습니까? 실지 임대료 수입을 여기서 얼마를 얻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혹시 날짜 기준이?

기준은 똑같아요. 10월 말 기준입니다. 여기 자료에 임대료를 110만 원 받았느니 220만 원 받았느니 하고 쭉 기록은 해놨는데 이 자료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임대료를 정확하게 얼마를 받았는지, 계약서를 체결하면 임대료 기준 산정돼 있는 만큼의 정확한 수치로 받아야 되는 거고, 할인기준을 적용하고 그래서 실제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무료로 해준다든가. 그런데 여기도 보면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어느 데는 받지 않는 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잠깐 와서 촬영 한 번 하는데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받지 않아야 되고 또 이런 경우는 계약서를 체결해서 해야 되고, 일반인이 가서 잠깐 촬영한다고 하면 그거 돈 받겠어요? 그런 것은 여기 자료에 넣을 필요조차도 없는 걸 넣어 놓은 겁니다. 임대계약 체결을 했을 경우에만 들어 간 것이 81건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세트장에 이렇게 많이 와서 임대체결을 했다라는 어떤 산술적 수치로만 보여 주기 위한 사업이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통계, 정확하게 임대계약 체결을 하고 그것에 대한 수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만, 거기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갔으며 대관료 수입은 얼마인지 그걸 정확하게 맞춰줘야죠. 그런데 지금은 이 총괄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산업과에 제출했을 때는 77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라고 하고 실제 여기 내놓은 자료에서는 내가 아무리 두들겨 봐도 4860만 원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그 자료를 담당자가 상세히, 만약에 장기 드라마를 1회로 보고 한 번 찍는데, 예를 들어 소년은 울지 않는다를 70만 원 해서 곱하기 14일 찍겠다 이렇게 계약서를 한 번 씁니다. 김약국의 딸들을 60회로 찍겠다 하면서 계약서는 한 건이고 거기에 대해 미숙한 점이 있으면 상세히 계약서와 횟수를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건 서면보고가 아니라 이 자체를 계약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걸 상임이사께서 직접 계약은 안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임대료를 착복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감시 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료가 어떤 기준에 의해 계약서에 정확하게 나와 줘야만 거기에서 실질적인 임대수입이 얼마 나오고 있는지 정확한 수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대관료하고 입장료는 매일매일 협약서와 계약서를 문화산업과에 입금하고 영수증을 받고 처리된 건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자료가 부실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약체결이 잘못됐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문화산업과 자료에 보시면 분명하게 임대료 수입 7733만 원이 대관수입으로 잡혔단 말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게 맞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가 또 있습니까?

이거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잖아요. 거기 81건을 쭉 맞춰봤는데 4862만 원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두드려 봐도 4800밖에 안 나오는데 어떤 게 임대료 수입인지 수치가 정확하게 맞아줘야 되거든요. 시에 제출한 자료나 여기 제출한 감사자료나 또 보관하고 있는 자료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한 수치로 자료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이사께서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분이기 때문에 상임이사께서 전적으로 보고 받고 결재하고 그리고 다달이 받아 보세요. 다달이 어떻게 임대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안 되고 있으면 왜 그런지 그런 걸 체크해서 계약해 줘야죠. 그냥 세월만 가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서 월급 때 월급 받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도 지금 판타스틱스튜디오 자체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또 임대료 체결은 어떻게 더욱 잘해 나갈 것인가 이런 복안을 계속적으로 내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것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상임이사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간중간 보고를 안 받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보고 받습니다.

보고 받는데 왜 그래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고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걸 상세하게 파악해서 이사회를 통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자꾸 짚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지금 상임이사께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때그때 시에 대관료와 영수증을 첨부해서 낸다고 하셨거든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건 문화산업과 소관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죄송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회피하거나 핑계만 대지 말고 시인할 건 시인하고 업무 개선할 건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문화재단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체적인 문제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중복해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화재단 전체 업무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업무분장을 보면 이게 오정아트홀, 복사골문화센터, 시민회관,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조명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공사설계, 품의 및 공사감독, 품의 및 자재수급 관리, 음향담당자를 보면 공사설계, 품의 및 공사감독, 다 개개인별로 공사설계를 하고 품의를 하고 결재를 받고 하는 식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 전문분야의

제가 알기로 무대전문분야는 무대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전문가지 그 사람이 건축전문가는 아닌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공사설계, 품의, 물품구매까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담당자들이 일일이 상임이사의 결재를 다 받아야 된다는 시간적 낭비도 많이 된다는 얘기죠. 무대장치 열심히 해서 공연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매일 결재서류 가지고 뛰어다니고 하는데 언제 좋은 공연을 준비합니까. 이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돼요. 우리 부천시에서 시설공사를 하면 다 각 과에서 설계합니까? 설계하는 팀이 별도로 있고 또 집행하고 계약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요. 물품 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괄 구입해야 물품구매에 대한 경비도 절약되는 거지 지금 업무분장을 보면 개개인별로 다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 업무분장인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조명 같은 경우 조명설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시설관리팀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팀의 인력을 차출해서 조명에 관계된 거다, 음향에 관계 된 것을 보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쪽에서 일괄 설계해서 일괄 발주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담당업무 보세요. 조명시설 관리는 그렇습니다만 공사설계, 품의 및 공사감독, 조명관련 물품구매, 품의, 자재수급 관리, 조명 비품관리, 영사시설 관리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업무가 되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저희가 지출과 계약의 분리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걸 보완하겠습니다.

그걸 보완하시고 설계나 이런 것도 시설관리팀에 일부 보완해서 한쪽에서 설계를 해야지 어떻게 개개인별로 설계를 합니까. 아무리 관련 업무라 해도. 제가 보기엔 아마 그게 아닐 거예요. 무대장치 하는 사람이 무대를 꾸미려면 건축관련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건 단지 관련 업무지 전문 업무가 아니에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침에 결재 받으려면 상임이사실에 줄을 선다는데 그런 시간적 낭비를 왜 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건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

전자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시스템 자체를 바꾸면 여러 사람이, 담당 업무자별로 와서 결재받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지 그 많은 인원한테 각자 업무를 그렇게 따로따로 해서 맡겨 놓으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공연도 제대로 준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직원들이 계속 그렇게 하자고 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자기 전문분야의, 조명 이런 것들은 사실 행정팀에서 그걸 구매할 때 말이 안 통합니다. 전문분야에서 왜 이런 조명이 필요한지 본인이 와서 설명하는 것이

자, 보십시오. 본인이 구매의뢰해서 구매 행정 총괄팀에 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또 와서 구매할 때 설명해야 돼요? 그런 식의 업무가 어디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올리면 계약부서에서는 어떤어떤 제품 해서 계약하고 물품구매를 하는 거지 일일이 담당자가 다 쫓아다니면서 합니까? 어느 기업체든 구매부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계별로 다 구매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구매품의를 올릴 때 어떤어떤 물품을 구입해 달라 하면 일괄적으로 거기서 구입해야지 담당자별로 하는 이런 업무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를 계속 한다면 재단 전체 100명이라도 모자라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고 업무파악을 잘 하십시오. 관련분야는 관련분야끼리 묶고, 복사골문화센터, 오정아트홀, 시민회관의 조명, 전기, 무대장치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별도로 묶어서 시설관리팀에 인원을 몇 명만 보강을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각자 쫓아다니다 보면 다른 업무가 안 돼요. 그런 걸 유의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시의 재정도 어려운데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업무적으로 완벽한, 문화예술에 대한 좋은 공연을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팩스로 오는 것 같은데 그거 정리가 안 돼 있나요? 사무실에.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1시간이 넘었는데 안 온다는 것은 평소에 판공비 사용내역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하셨나봐요. 기관이 아니고 상임이사님이 쓸 수 있는 1200 중에 1100 얼마를 지출한 것 같은데요. 그 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감사중지

00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만 상임이사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탁기관 사업 중에 판타스틱 제1스튜디오, 부천시 박물관,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이게 위탁만료 기간이 언제죠? 설명이 될 수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판타스틱 제1스튜디오와 부천시 박물관은 1년씩 계약합니다.

청소년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청소년수련관은 5년 계약입니다.

3년이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5년입니다. 그리고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3년입니다.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산울림도 5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기관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2월 23일에 재단이사 명절선물 구입이 있습니다. 대상은 누굽니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선물을 드린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경비

아니, 청소하고 경비는 따로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재단 이사님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님들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작년 감사에서 공무원들 인사이동 때 화환 보내는 것 가지고 지적 당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올해도 한 건 있네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그렇게 이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그 바로 다음 해에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한 기억이 없는데요.

그럼 카드를 직원들한테 줍니까? 이사님께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어떤 내용입니까?

3월 30일에 시 인사이동에 따른 난 구입비라고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체육청소년과장님 유관기관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알겠습니다.

2006.국제판타스틱영화제 후원회비를 내셨습니다. 이건 누구의 명의로 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부천문화재단 명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명의로 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었던 부분들입니다.

7월 18일에 경기가족개발원 업무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협의내용이 뭡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경기가족개발원,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금횡령건 당사자가 박두례 상임이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채용한 직원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닙니다.

지금 해고돼서 지노위인가 소송 중인 직원이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 해고사유가 뭡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인사징계위원회와 여러 가지가 많이

구체적으로 인사징계위의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취업규정이 있으니까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 감사실의 결과와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실의 감사결과입니다.

정관에 취업규정을 보면 징계에 해고밖에 없어요. 통상적으로 시말서, 경고, 견책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있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이 부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이 취업규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걸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해고당한 사람이 팀장이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지시불이행이라고 하는데 문화재단에 팀장으로 있던 사람을 시민회관으로 발령을 냈다면서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 사유가 뭡니까? 시민회관으로 발령낸 사유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업무의 원활성을 위해서 제가 상임이사로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해고하실 때 정상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회의록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공금횡령을 한 직원하고 지시불이행을 한 직원하고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의 원칙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떠한 행위가 더 중하다고 보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내용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공금횡령에 대한 건 곧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것입니다.

해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월급쟁이들한테는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예요.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가장을 당장 해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이 캄캄하지. 그런 일을 안 당해 봐서 모르실 거예요.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고를 당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실수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인사권자라고 해서 그렇게 인사권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노동 거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노위에 있어요, 중노위에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노위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노동자들한테 해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정의 파탄을 가져올 수도 있는 행위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문화재단의 급료체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급료대장을 보니까 다달이 급료체계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초과근무수당이 더 포함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성과급이 지급된 건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성과금을 연말에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이런 것들을「근로기준법」에 맞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달이 약간씩 다르다 이거예요. 상임이사의 급료를 비교하고 다른 직원들의 급료를 비교해 봐도 보통 5월과 7월의 경우에는 같이 가다가 8월에는 좀 올라갔다가 9월, 10월은 다시 내려갔어요. 11월에는 다시 인상이 됩니다. 급료체계가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그걸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휴일수당이, 보통 공연장이나 아니면 문화사업팀들이 시간외수당 아니면 휴일에 근무하니까 그걸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또 급여 상승분이 있었는데 소급 지원해서 체크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굴곡이 있습니다.

급료가 인상된 이후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중간에 변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보통 5, 6, 7월이 같아지다가 8월에 높아졌다가 다시 9, 10월에 낮아져요. 그러다가 다시 10월에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이 없고, 지금 얘기했듯이 직원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과근무수당이 많았을 경우에는 더 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려갈 수가 있죠. 직원이라면. 그런데 상임이사 월급도 그렇게 돼 있어요. 상임이사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급료체계는 안 맞는 거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또 하나 이상한 건 여기 2005년도에 보면 임원수당에서 5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2006년에 보면 35만 원을 받고, 오히려 줄었다가 조금 더 가면 다시 50만 원으로 올라갔다가, 이게 정확성이 없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처음에는 목으로 50만 원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35만 원과 15만 원으로 항목을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에.

그것도 보면 많이 받는가 싶으니까 살짝 쪼개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준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 금액은 늘었단 말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전체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사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지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건 기만이에요. 똑같이 직책수당을 얼마 받고 시간외수당을 얼마 받는지 그리고 본봉이 얼마인지 이게 정확하게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게 때때로 변화되고 정확한 급료체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급료테이블을 만드세요.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라든가 급양비도 있고 한데 그것에 맞춰서 계속 지급을 하고 상여금만 거기에 포함시켜서 더 지급하면 되는 건데 급료가 다달이 들쭉날쭉해요. 물론 초과근무수당에 관해서는 약간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상임이사 월급까지도 그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정확한 급료테이블을 만드셔서 다음 예산심사 때 정확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여금은 몇 % 줍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선재

한선재위원장

상여금 몇 % 지급하는지 모르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명절휴가비 포함해서 120%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20%를 주는 게, 전체적으로 2005년도에 상여금 지급한 것을 보니까 2, 6, 9, 12월에 지출했더라고요. 네 번 상여금을 지출했어요. 아직 기한이 12월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2006년 1, 9월 두 번을 지급했어요. 상여금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몇 %를 준다, 몇 개월에 한 번씩 준다. 연봉계약을 했으면 연봉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정확한 급료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면 급료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단에서 상당히 많은 급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낮은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 팀장급을 보니까 같은 2001년도에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팀장은 340만 원, 어느 팀장은 430만 원대로 1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같은 팀장에 입사일도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급료테이블 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면 올려주고 마음에 안 들면 깎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사기가 저하되면 근무의욕이 나겠습니까. 정확한 급료테이블을 만드셔서 다음 예산심사 때 급료테이블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비가 올라올 때는 인건비가 얼마인지, 급료테이블에 기준해서 인건비가 올라올 것 아니겠어요. 사업비를 인건비로 돌려서 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린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갈 수 있는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요. 사업비 전체 뭉뚱그려서 위탁비 얼마 주면 그거 가지고 인건비 얼마 하고 그러니까 실지 급료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몰라요. 산업진흥재단도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지금. 문화재단도 지금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정확한 급료테이블을 만드셔서 그 기준에 의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위직과 상위직이 서로 간에 균형있게 근무의욕을 높여 나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자료가 더 이상 없는 거죠? 자료라는 것은 있으려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몇 개만 있고 몇 개는 없는 것으로 봐서는 제대로 감시가, 홍보용 자막 감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료 없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다 있는 것처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장기적인 계획 없이 우선 먹고 보자는 문어발식 행태가 지금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시설수탁을 늘리다 보니까 이제는 제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려운 것같이 문화재단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허점이 많이 보일 수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많은 시설수탁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이사장님이 시설수탁을 줄이시든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판타스틱스튜디오는 2004년 9월부터 문화재단에 시 정책으로 위탁되었습니다. 그리고 판타스틱스튜디오는 모든 시설물이 설치된 후에 아주 많이 낡아 있어서 2005년은 판타스틱스튜디오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 주력을 두었고 또 거기에서 민간이 하던 판타스틱스튜디오 세트장을 공공기관이 하면서 그 내용에 질서를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하면서 판타스틱스튜디오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려고 애를 썼으며 부천이 영상도시메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단계이며 또 성실히 진행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는 DVD로 저장된 것을 추후에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직원들이 참고자료로 가지고 왔는데 DVD로 저장된 것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에 판타스틱스튜디오나 박물관이나 그런 정책들을 저 나름대로 성실히 관리감독하고 수행하고자 애썼습니다만 어떤 시책이 주어질지 저로서는 특별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변채옥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과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이사님의 근무상황부를 자료로 받았거든요. 이건 외근을 하시는 기록부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미숙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이 기록부를 봤는데 이 내용 중에 판타스틱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출장 총 92회 중에 6회만 위탁기관하고 관련된 업무로 기록이 돼 있고 나머지는 시나 업무보고나 이런 행사에 참석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사님이 여러 기관을 맡으셔서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나 자료로 봐서는 이사님 혼자서 이 많은 기관을 감당하시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선물 구입비가 세 군데 들어 있습니다. 재단 이사 명절선물, 재단 청소·경비용역 직원 선물, 명절 재단 이사 및 용역직원 선물 구입 이런 게 들어있고 축의금, 조의금, 난 구입, 간담회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쓰였는데 아까 이사님이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보면 작년 지적사항 중에 업무추진비가 지방예산이 주민의 세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된 공금이므로 무엇보다 공적이며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사적집행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걸 기억을 못하시고 올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감사하고는 상관없이 집행을 하시는 건지 개선할 뜻이 있는 건지 이 자료를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업무량이 과중한 것은 이사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업무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두 해에 걸쳐서 똑같은 식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지적을 다시는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판타스틱 직원이 혹시 출장을 가신 적이 있나 기록부를 요구했는데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PD나 영화계에 관련되신 분들이 스튜디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와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우리는 이런 좋은 시설을 갖고 있고 또 서울까지의 거리도 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신다면 훨씬 대관을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출장기록부가 없다는 것은 이런 업무에 대한 출장이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 문제를 보완하셔서 성과를 다음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연수원 관련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연수원 매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2005년과 비교해서 2006년에 더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5년은 3억 2천, 2006년은 2억 6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렇죠? 6천만 원 정도가 오히려 2006년에 줄었는데, 3월부터 10월까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연수원 매출액이 2005년에는 3억 2천만 원, 2006년에는 2억 6천만 원으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연수원 매출액이 6천만 원이나 오히려 줄었잖아요. 답변하실 때는 2005년도보다 2006년이 더 낫다고 그러셨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2005년은 1년치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3월부터 10월까지예요. 3월 중순부터 10월까지입니다. 2005년도 그렇고 2006년도 그렇고 정확한 기간을 두고 위탁과 직영을 비교한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게 저는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다시 분석을 해서

그럼 자료제출을 잘못하신 거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기준이 6개월입니까?

2005년 3월부터 10월까지 돼 있다니까요. 2006년도도 3월부터 10월까지로 같은 기간을 비교한 거예요, 위탁과 직영의 체제를.

선재

한선재위원장

답변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이 자료를 사무국장한테 전달해서 집계가 맞나 안 맞나, 전문위원 확인해 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HTC가 순이익이 만약에 1억이라면

백종훈위원

연수원 말씀하시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연수원. 계약기관이 4천만 원을 가지고 가고 순수익이 연말에 마지막에 우리가 6천만 원을 가지고 오는 6 대 4의 비율을 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영하면 100%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총 수입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연수원 운영을 잘했으면 총 매출액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거 단순한 계산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총 매출액이 늘어나면 6 대 4 예전에 했던 것처럼 나오겠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리고 총 수입 차원에서 연수원을 HTC가 직영할 때는, 타 사가 직영할 때는 총 금액에서 6 대 4로 이익을 나눴지만

6 대 4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총 매출액 기준으로 같은 기간을 봤을 때 직영할 때가 6천만 원이 떨어졌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연말이고

아니, 3월부터 10월로 한정된 기간인데 무슨 연말을 말씀하십니까? 2005년도 연말은 포함이 안 됐어요. 10월까지만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건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아니, 매출액 액수 차이 나는 것 확인해 보세요, 6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걸.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직 연말이

연말은 포함이 안 된 기간이라니까요. 3월 중순부터 10월까지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 이건 그렇지만 연말에 가면

연수원을 직영 운영함에 있어서 총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연수원 기획사업비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들어보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 사용내역은 없어요, 계획만 잡혀 있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사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5천만 원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직 안 쓰였습니다.

5천만 원이 적은 액수입니까? 이사장님이 5천만 원이란 큰 액수에 대해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도 모르고 위원이 자료 달라고 하니까 그냥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 그 자료가 집행이

이렇게 연수원 기획사업비로 잡힌 5천만 원도 사용이 안 되니까 매출액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정확하게 1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10명입니다.

신규채용자는 몇 명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전부 신규입니다.

다 공개모집한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개모집한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전부 전문성 있는 분들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청소년 진흥법에 청소년상담사를 몇 명 둬라, 그 다음에 관장은 어떤 자격을 가진 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정규직, 시설직, 기획홍보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다 부천 사람들로 뽑은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닙니다.

그럼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여러 군데가 섞여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부천 사람들을 고용해야지 왜 여러 군데 사람을 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전문성을 따지면 그게 잘 안 맞습니다.

그럼 박물관이고 어디고 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썼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박물관은 고용승계입니다.

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박물관은 기이 운영되던 사람들을 고용승계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진흥법에 맞게 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채용했습니다.

고용승계를 왜 했죠? 거기도 하다가 안 되면 다 고용승계할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고용승계 조건이었습니다.

고용승계를 했으면 급료를 다른 분들과 맞게 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고용승계가 되면 사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직 아닌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면 해지하면 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계약직도 특별하게 잘못한 일이 없으면,「근로기준법」상 일을 성실히 수행하면 계약을 해지하기가 힘듭니다.

학예사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학예사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어디가 학예사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수석박물관, 교육박물관, 유럽자기박물관이 다 학예사를

유럽자기박물관은 학예사를 신고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학예사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있습니다. 유럽자기박물관은 학예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활박물관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활박물관은 지금 학예사를 채용 중입니다.

채용 중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아니, 그분은 계약직이 끝나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 그만뒀습니다. 활박물관에 있는 학예사가 사직해서 다시 공개모집합니다.

지금 있는 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특별하게 잘못이 없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상임이사께서는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고 끝으로 경제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문화재단에 대한 과부하 이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 게 대다수 지적사항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요즘 대기업도 대체적으로 보면 분업화로 선박, 교통, 해운, 건설, 서비스 다 이걸 나눠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 집행기관의 각 과도 많게는 40명, 적게는 20명 이렇게 편제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과 문화재단이 수탁하고 있는 사업의 인원은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1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도 전문위원, 정책위원, 연수원 인력에 대한 조정, 적정성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리고 위탁기관도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 관리감독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차피 향후 5년 동안 산울림이나 여성청소년센터를 재단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면 위탁기관에 대한 대표자를 다시 채용해서 재단과 위탁기관을 별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절실하다, 그게 아니면 이미 관내 여러 복지관은 시스템이 복지관장 책임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걸 판타스틱, 박물관,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또는 가정센터, 산울림청소년센터의 경영을 각자 관장 내지는 센터장 책임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 두세 가지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그렇게 해서 센터장 체제로 운영이 된다면 관리감독은 여성복지과나 체육청소년과 이런 데서 하겠죠?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문화재단이 과부하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대시민 서비스가 저하되는 부분을 분명하게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 업무보고 때 향후 문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마지막으로 경제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경제문화국장님 복이 많으셔서 업무를 많이 관장하시다 보니까 연 3일 계속 감사장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산하 재단에 대한 감사를 다 마쳤는데 국장님께서는 부천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만화정보센터, 경기DCA 이런 산하 4개 재단에, 각 재단 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글쎄, 그 부분은 각 기관마다 업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승동위원

특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하는 능력이 특별히 요구되는 자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각 기관별로 나름대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승동위원

그렇다면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 간에 급여의 형평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김승동위원

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재단 간에 급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게 됐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자료를 국장님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단순 검토를 한 겁니다.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월 급여를 받는 기준으로 제가 그 4개 재단을 비교해 보니까 대표, 그러니까 원장이나 상임이사를 포함한 각 재단의 대표를 기준으로 보면 적게 받는, 최하로 받는 재단과 가장 많이 받는 재단 사이에 비율이 65% 수준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수준의 65% 수준으로 가장 적게 받는 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본부장과 국장은 비교를 하니까 문화재단과 만화정보센터가 그런 직급이 없어서 두 개 재단만 비교를 했습니다만 그건 비슷했습니다. 그 다음에 팀장을 고참 팀장과 제일 적게 받는 팀장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해봤는데 고참 팀장의 경우 최하 304만 원에서 최고가 472만 원, 그러니까 최고로 받는 급여의 64%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최하로 받는 사람이. 그보다 하급팀장의 경우에는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이 270만 5천 원,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386만 원으로 이건 70% 수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팀원들을 보면 오래된 팀원, 중간 정도 그리고 금방 들어온 신참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고참 팀원의 경우 최고 340만 원에 최하 189만 원으로 55% 수준, 그리고 중간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을 보면 56% 수준, 하위 직급으로 보면 최하 11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53% 정도의 수준으로 국장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4개 재단의 급여가 상당히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무하는 각 재단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물론, 업무의 특수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4개 재단이 각각의 특성은 있을지언정 업무를 추진하는 능력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지금 비교표를 보니까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부분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시정을 하는데 당장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만 강평서 작성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00시50분 감사중지

01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 및 팀장님, 산하 단체,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효율적으로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국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과 재단 및 위탁기관 대표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평은 주요지적 사항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립예술단 운영 관련입니다. 부천시립예술단에서는 2005년 6월 호암예술상을 수상하여 1억 원의 시상금을 받아 2006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5천만 원을 추가편성 총 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일본국 가와사키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초청연주회를 93명이 참여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양 도시 간 우호증진과 문화교류 측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과 지역 언론에서 우려를 표시하는 여론이 많았던 것을 상기하고 향후 시상금 등의 사용시에는 예술단 운영관련 청소년 예술분야의 지원과 시민들의 문화 향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의 추진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방안을 적극 찾아보시기 바라며 특히, 부천시립예술단원들의 신규 충원과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청·장년과 노년층이 함께 어우러지는 신선함과 원숙미가 넘치는 예술단이 되도록 하고 공연 횟수도 대폭 확대하여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예술단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운영 관련입니다. 21세기는 문화산업의 시대이며 지역문화의 중요성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한층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다양한 문화정책을 펼쳐 정치와 사회, 경제적인 심리적 안정을 추구해 오듯이 우리 시 역시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이 고려된 문화정책을 능동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최대 산업인 문화산업을 담당하는 문화산업과의 영상문화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의 추진은 그동안 중심이 없는 개별 개발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 영상문화단지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개별적 사업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과 관련 민간사업자로부터 공모를 통하여 콘셉트를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사업예정인 고정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미리 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도록 하기 바라며, 시에서 각계각층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기본적인 개발의 틀과 계획을 먼저 만든 후 민간 사업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충분한 연구시간을 주어 창의력과 상상력 등이 반영된 연구과제가 제안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상문화단지 내 시설설치 및 한시적인 임대 등으로 발생한 체납금 15억 9천여만 원에 대한 처리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고 소유재산 등에 대한 압류와 공매 등을 적극 실시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세계 애견테마파크와 필빅스튜디오 등은 감사시 담당 부서장의 답변과 같이 내년 상반기 중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세계유명건축물 박물관 테마파크 기부채납 관련입니다. 2003년 11월 15일부터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에 세계 유명건축물 4동과 미니어처 100여 점 등 주식회사 아인스에서 테마파크를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 4월 15일자 기준 485억 8700만 원의 감정평가를 받아 2006년 3월 20일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운영사 측에서 감정평가액과 대비하여 기부채납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부천시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등 법률적인 용어의 해석 차이로 다툼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으며 기부채납 사용기한을 확정하지 못함으로써 행정적인 업무추진의 지연사례가 계속되고 있는바 조속히 소송사무 등을 해결하도록 하여 기부채납의 업무를 완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 및 운영 관련 사전행정 추진 철저입니다. 상동 영상문화단지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 많은 임대료 체납으로 인하여 시의회를 비롯하여 시민들 사이에 부천시 행정전반에 대한 불신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내어주신 세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공직자의 첫번째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체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소명감마저도 저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의 발단 전에 운영사와 시행사 등에 대한 운영실태 및 관리 상태의 점검, 재무상황의 관리, 사업추진 대비 실적에 대한 사전 행정행위 차원의 점검과 평가만 원활하게 이루어졌더라도 현재와 같은 문제로 인한 불신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 및 운영에 있어 사전 행정행위가 보다 강화되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화 등 부천시 문화예술 자원의 상품화 관련입니다. 지난 10년 이상을 부천시에서는 문화예술의 발전과 자원의 개발 및 상품화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일부 시민들을 비롯하여 외부적으로 알려진 도시의 이미지는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 도시로의 이미지 제고와 자원개발 등에 따른 홍보의 부족으로 보여 지는바 앞으로는 개발된 문화예술 자원의 활용과 상품화를 통하여 외부적인 인지도가 높아지고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아파트 단지를 비롯하여 시내버스 등에 대한 도색 시정홍보 사업시 문화산업도시, 만화도시의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ISAF 소관 사항입니다.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국내외 유일의 학생 중심 애니메이션 전문 영화제로 개최되어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인 애니메이션산업의 전문 인력을 발굴 육성하고 국제적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를 통한 문화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지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행사 진행시 부천시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만화창작 관련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상자들이 상급학교에 진학시 가산점 등의 혜택이 부여되도록 입학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 본 대회가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아 장차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입니다. 첫째,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문화예술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며 산·학·연·관의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한 기술과 정보지원 및 교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산업의 육성은 물론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기도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설립을 한 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시의회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기회를 바탕으로 앞으로 경기도는 물론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전과 실천전략, 혁신주체에 대한 미흡함을 보완하고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하며 서울 상암동에 조성 예정인 DMC와 관련 우수업체의 유치제약을 극복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에 대비 위기사항 등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여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경영혁신 강화 관련입니다. CT의 감성과 IT의 전문성과의 융합으로 통합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고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포용력과 창의력을 겸비하여 진흥원의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경영혁신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육성 및 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기 바라며, 목표관리제를 통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의 평가와 경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져 경쟁력을 갖는 조직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메이저급 리더 기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시에 유치가 되도록 하여 연관 산업을 이끌고 고용창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만화정보센터 소관입니다. 만화규장각 운영 관련입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온라인 만화종합 DB를 구축하여 만화관련 연구와 학술, 정책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말 현재 관련분야 사이트 점유율이 약 70%대로 1위를 마크하고 있어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본 사업이 국내 최대의 만화정보 포털사이트로 인식이 되면서 해당 업계로부터 사용료 수익을 창출하는 등 센터의 자생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특히, 만화규장각사업 추진에 따른 광고 스폰서로 KT&G를 유치 3주간 150만 원의 광고 수익을 올린 실적도 있는바 앞으로 다른 기업 등에 대하여도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광고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첫째, 전통문양공예대전 행사 개최의 부적정 시각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당초 전통공예대전을 개최하기 위하여 2006년도 본예산에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행사 집행부의 자부담 부족으로 인하여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였을 때는 기존 예산은 추경 등을 통하여 반납을 하여야 하며 신규 사업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의 예산심사 후 추진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편성된 예산을 신규사업인 전통문양대전 행사비로 사용을 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과 예산 사용의 재량을 넘어선 잘못된 행정행위로 보여 지며 특히, 의회의 예산 통제기능도 무시하는 행위로 판단이 되는바 해당 부서에서는 사유를 명확히 규명하여 2007년도 업무보고시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과 예산편성 및 사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천시 각종 축제 운영방법의 개선입니다. 부천시에는 복사골예술제 등 시 단위 축제 6회,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단위 축제 23회 등 연간 29회의 각종 축제나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축제의 성격을 명분상 구분하자면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축제가 18회 등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지원은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단위의 축제 사업비로 원미산 진달래꽃 축제와 성주산 복숭아 축제에는 800만 원을 지원하고 다른 축제는 3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축제를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축제 진행에 따른 경비를 충당하고자 지역의 유지와 기업, 상가 등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등에서 본의 아니게 준조세의 형태로 찬조금을 거두고 있는 웃지 못할 현실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앞으로 축제의 명칭만 다를 뿐 행사의 내용이나 개최의 시기, 성격, 역사성 등이 대동소이한 축제에 대하여는 과감히 통폐합하여 운영토록 하고, 예산소요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져 실제 축제 개최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사골예술제 운영과 관련입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7일까지 부천시청 잔디광장 등 시내 전 지역에서 부천의 전통 깊은 지역문화 축제인 제22회 복사골예술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예총 산하 9개 시 지부와 사회단체 등 총 100개 단체가 참여해 전국사진공모전 등 46개의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였고 아름다운 소통을 주제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의 진행 등으로 주민들의 화합까지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나 비예총 산하 예술인들로부터 불만이 많은바 향후에는 다양한 단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시고 행사개최 후에는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여 부실행사 등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 경쟁력이 있는 지역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판 소관입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개최와 관련된 개선방안입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개최 시기가 매년 무더운 여름철과 우기시에 개최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며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바 향후 국내외의 각종 영화제 개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민들과 마니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시기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부천시민들과 팬 서비스 차원에서 페스티벌가이 선정 등 이벤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영화상영 등이 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화제가 진정한 시민들의 축제로 거듭 태어나고 승화될 수 있도록 부대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와 영화의 거리를 선포하는 등의 행사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며 영화인들로부터도 다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소관입니다. 첫째, 부천문화재단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정립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인프라 현황 조사 및 운영개선 연구, 부천시 문화예술 행사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문화예술 모니터링 운영, 문예진흥을 위한 학술회의나 워크숍 개최, 문화예술 관련 자료실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복지 증대에 기여하여야 하나 부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10개나 되어 고유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타고 있습니다. 향후 부천문화재단의 조례 및 정관 등을 개정하여 설립취지에 맞는 고유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위탁된 사업에 대하여는 부천시와 협의 다른 기관으로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부천문화재단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탁사무의 법률적 근거 상실입니다. 부천문화재단 정관 제4조에 의하면 재단의 사업은 복사골문화센터의 운영 외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인「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바 현재 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건강가정사업은 위탁할 수 없는 사업으로 법률적 근거를 상실하고 있으므로 시 집행부와 협의하여 해당 업무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은 설립 목적에 맞는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집중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관료 계약업무의 철저한 관리와 정확한 감사자료의 작성입니다. 제1스튜디오 대관 임대 실적을 확인한 결과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대관 횟수가 81건이나 업무보고서 추진실적 자료에는 73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며 대관료도 문화산업과 감사자료에는 7733만 3천 원이나 재단의 감사자료에는 4862만 원으로 각기 금액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제1스튜디오의 대관 관리 및 운영이 부적정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간 제1스튜디오의 대관 실적이 81건 밖에 없다는 것은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대관 방안을 강구토록 하시고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하여 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위탁 기관 및 재단 임직원들에 대한 급료의 재조정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고 적극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문화산업과와 문화예술과, 재단 및 위탁기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