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79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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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부터 집행부 보고방법을 개선하여 총괄보고 및 제안설명은 발언대에서 기존처럼 하시고 질문 답변은 서서 보고하던 방식에서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상호 신뢰감을 갖고자 하오니 위원님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주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속이었던 이숙정 의원이 제명 처리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더욱더 올바른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의원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병호입니다.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심사와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과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변경의결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조례안 11건, 의견 청취안 1건, 의결안 1건 등 총 1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여성주간 행사가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족여성과 관련된 사안이 두 가지가 있어요.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상정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 발의하신 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변경의결안(성남시장 제출) 2.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0시 24분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변경의결안 및 재정경제국 소관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우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종우입니다.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선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윤학상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이정하 세정과장입니다. 전형조 회계과장입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변경의결안으로 총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구시가지 수정로 일대 상업지역이 상권 활성화 시범구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침체된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 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동계좌 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체납액의 감소 등의 실익과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으며,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건 수혜의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외에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한 적용 대상자를 수수료 감면 확대 추진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에 따라 무인발급 창구의 교육관련 민원사무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서 영화업 신고사무의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안전부의 준칙에 따른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납부시간의 기준이 되는 사용개시일과 수의계약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폐도·폐구거·폐제방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을 명확화 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중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중동시립보육시설 등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의 준칙 적용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기 위한 조례인 만큼 상정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니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여성과가 오늘 여성주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여성과장님 소관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자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어린이종합지원센터(가칭) 건립 신축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먼저 어린이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정지는 여수동 지구단위계획 I2용지, 어디냐면 여기 시청에서 오른쪽으로 나가셔서 바로 단독주택 왼쪽 끝나는 모퉁이 오른쪽의 코너에 있는 용지로 대지면적은 1955㎡, 건립규모는 지하2층에 지상4층, 연면적 5000㎡이고,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46억 원 포함부터 159억 8200만 원이 됩니다.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저희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지금 아동 양육에 대한 공기능, 공보육 확대 요구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내용은 보육시설 70명 정도의 보육시설이 들어가고, 놀이치료실, 장난감 및 도서대여실, 상담실, 다목적공연장, 강당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육시설은 지금 야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고요, 하대원동도 없습니다. 여기 도촌하고 여수지구의 입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보육시설인데, 민간부분하고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특수보육, 장애아, 시간제보육, 영아 이런 식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동보육시설, 이것은 지난 해 9월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기 맡았는데, 금년 1월에 중3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저희 어린이집 위치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바닥 면적이 조금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지상4층까지 하던 것을 5층으로 조금 추가 확보를 해서 전체 건축 연면적은 10㎡ 정도 증가되는, 그래서 지상5층으로 하고요, 그래서 바닥 면적이 적어지다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3억 1800만 원.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감액 같이 예산안 계상을 했고요,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중동 시립보육시설 및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진입니다.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변경의결안 중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중동 시립보육시설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변경의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만식

최만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으니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시청 내에도 어린이보육시설이 있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거기는 우리 공무원들 자제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정훈위원

어린이보육시설이 위치상 너무나 근접해 있는데 도촌동이나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너무나 밀집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야탑이나 하대원, 또 지금 여수지구 단독지구하고, 단독은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맞은편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그러니까 보육 수요는 많습니다.

정훈위원

보육 수요가 많다 하더라도,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직장보육시설하고는 좀 별개거든요.

정훈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은 다 차량으로 이동해서 위치상은 상관없다고 보는데, 시에서 광고 같은 것 하는 것 보면 야간모집 할 때 여기 시청 어린이집에도 직원 자제만 가는 게 아니고 야간 직장인들도 갈 수 있게끔 돼 있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위치가 너무나 붙어 있다. 이 위치 말고 길 건너 지금 아파트 들어오는 쪽이 위치가 되면 더 골고루 퍼져서 그런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이것은 주목적이 보육시설보다는 저희가 어린이보육이 굉장히 인원수가 많은데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복정어린이집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육정보센터하고 육아지원센터가 지금 같이 들어와서 어린이종합지원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은 일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인, 원스톱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어린이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훈위원

지금 어린이시설 같은 데 보면 대부분 이런 시설이 있지 않나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보육시설만 있습니다. 시가 100만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종합센터가 기 많이들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이런 센터가 설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부지가 나왔을 때 매입을 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부지가 나왔을 때 그 부지를 교환하든가 해서 저쪽으로 옮기는 게 더 실효성 있고 근접한 지역, 저쪽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나 가까이 근접해 있는 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한쪽만 치우치는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여수지구 아파트 단지 안에는 복지시설이 또 있습니다.

정훈위원

있어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복지시설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인원수가 적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보육시설보다는 종합지원센터라는 그러한 기능이 더 큽니다.

정훈위원

지금 성남시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수정구는 열다섯 개가 있고, 분당은 아홉 개 정도 있고, 중원구는 스무 개소가 있는데,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 비례로 봐서 아홉 개는 적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이쪽에 생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원구 쪽으로 생기는 거지요? 지금 이쪽에 여수동이니까. 그러고 보면 수급에 균형이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지금 하대원 쪽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정훈위원

한 개 있네요? 도촌동은 세 개, 한 개소 추진 중이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여기가 중원구이기는 하지만 야탑1동도 지금 전혀 국공립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수요는 파악을 하고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취약보육 위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아 통합, 그다음에 시간제 보육, 영아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은 저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복지시설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육정원은 몇 명 안 됩니다, 한 30명 정도.

정훈위원

지금 보육시설을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데, 정원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저희가 70명.

정훈위원

이 정도의 시설에 70명이면 너무나 적지 않나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1, 2층은 주차장하고 기계설비시설이 되겠고, 1층에 보육시설하고 시간제보육실, 1층만 70명이고, 2층에 어린이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부모하고 아이가 놀이를 하면서 놀이치료도 하고 책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면서 부모들이 영유아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2층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3층은 장난감 및 도서대여실, 다목적공연장, 상담실, 이 상담실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이러한 부분도 부모님들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4층은 강당 이런 식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육시설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정훈위원

지금 어린이종합지원센터는 보육시설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시청 어린이집이랑 겹치는 것은 없나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없지요. 시청은 직장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민간한테 개방을 하긴 했어도 거의 공무원 자녀들이기 때문에,

정훈위원

제가 결론을 내드릴게요. 왜냐하면 똑같은 보육시설이 가까운 거리에 두 군데가 붙어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쪽에 밀집돼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보면 이쪽 없는 쪽으로 찾아서 하시는 게 더 옳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이 부지를 아직 매입 같은 것을 안 하셨으면 없는 쪽을 찾아서 하는 게 더 지역발전을 위해서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에는 보육시설하고 어린이종합지원센터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보육시설이 국공립이 있고 민간, 가정 이렇게 해서 총 6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아동 숫자, 어린이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100만 도시에 꼭 어린이 대상도 있지만 학부모들, 영유아 학부모들 같이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이런 종합센터가 이제는 성남시에 있어야 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보육시설보다는, 1층에 보육시설도 좀 넣으면서 종합센터로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사실 이 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어디 자료를 보니까 아이들을 임신하면 미리 보육시설에 예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보육시설이 열악하고 굉장히 부족한 것은 맞는데, 지금 성남에는 어린이종합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처음이에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4층에서 5층으로 변경이 됐어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중동 것,

윤우

이윤우위원

중동 것.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이것 말고요, 이것은 어린이종합지원센터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어린이종합지원센는 알았고, 중동 것을 보니까, 지금 중동 것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22페이지 검토자료 보니까 4층에서 5층으로 변경됐더라고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변경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한 층이 늘었는데도 면적은 별로 커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3개발계획이 금년 1월에 변경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 쪽에서. 변경이 되면서 위치가 변경이 됐어요. 저희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부지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층까지 올리는 것으로, 그러면서 전체 건축 연면적은 한 1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바닥 면적이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 상에 축소가 됐습니다, 위치가 변경되면서.

윤우

이윤우위원

위치는 거의 똑같은 위치인데,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아니, 변경이 됐어요.

윤우

이윤우위원

위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바닥 면적이 그렇게 많이 적어진 것 같지 않은데, 한 층을 더 올려도 10㎡밖에 증가 안 하면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보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좀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더 많이 건립을 해서 보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씩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이 해주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우선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 수립을 한 게 2010년 11월인데, 위치를 아까 우리 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위치 선정을 하게 된 배경에 야탑동 혹은 여수동 보육 수요 때문에 선정하게 됐던 배경을 설명하셨는데, 그 배경을 주요한 배경으로 설명하게 되면 오해를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배경에 어느 곳이 가장 적합한지,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이용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주 이용은 영유아하고 초등학교 3학년 저학년까지. 도서 이런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목적은 보육시설 미 이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재택보육 부모님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당초에 어린이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설립배경이나 취지에 부합한 건립계획인지가 본 위원으로서는 미약하다. 어린이종합지원센터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대단히 제한적인, 대상 이용인원도 그렇고, 층별 용도도 그렇고,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어린이종합지원센터인데 어린이회관 성격의, 또 어린이회관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을 견줘서 비교해 보면 이 종합지원센터는 우리시에 최초로 만들어진 종합지원센터, 전체 아동수 대비 어떤 종합적인 어린이들의 부분적인 기능하는 것 외에 종합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처음 만드는 작품치고 작품으로 보기에는 너무 미약한 부분을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의문이, 다른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지가 적합한 평수인지? 또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 어린이종합센터를 건립하기에 주변 환경 부지들이 공원부지가 됐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들이 연동이 돼서 같이 이용되어질 수 있는 부지라고 판단한 건지 그게 궁금해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이게 일종의 공원으로 돼 있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공원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어린이종합지원센터로 결국에 이쪽에 세워지게 되면 주차문제라든지 이용 가능한 공원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봐줘야 되는데, 그 지점도 본 측면이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기능의 지적은 정확히 맞습니다. 보육시설, 아까 야탑이나 이렇게 없다는 얘기를 드린 것은 민간부분에 대한 보육시설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지원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토털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러한 센터의 기능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주변 환경은 여기가 시가지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또 부지가 사실 도심에서 부지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저 공원을 전부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 프로그램을 하러 왔을 때나 그랬을 때도 저 공원을 완전히 같이, 시청까지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아주 쾌적하고 양호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부지는 최적의 부지를 잡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심에서 부지 선정하기가 참 어렵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난해에 계획을 세워서 금년 4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한 상태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 절차는 잘 이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이 부지 확보하는 데 지금 750㎡이고 건폐율 60%이고, 이러한 속에서 4층 규모밖에 안 나오느냐? 공정률이라든지, 좀 더 어린이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좀, 어린이종합지원센터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하려면 사실은 대부분 청소년수련관이 초등학생 저학년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저학년 말고 고학년까지 프로그램들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여건상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린이종합지원센터라고 한다면 나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제한을 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유아 중심의 이런 한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적어도 초등학생 고학년까지 이용이 가능한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규모가 되어야지 이 정도 규모로 돼서 또 다른 곳을 찾아내고, 이렇게 돼 가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게 지금 난 부족하다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왕에 할 바에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 주변 환경이 그렇게 활용이 가능한 환경성조사를 통해서 했느냐? 설명 가운데는 그게 부족했어요. 무슨 아파트가 들어서고 아이들 보육시설이 필요하니 이런 식의 설명을 하다보니까 이게 무슨 보육시설로 오해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지요. 주변 환경조사는 분명히 한 거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 앞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어느 공동주택단지가 됐든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중동이 첫 사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장소를 이전하게 되는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희망로 저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가 지금 동 주민센터 위치와 연계시켜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변경하게 된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깊숙이 넣게 되면, 육아지원센터라고 명명했는데, 보육시설이 결국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만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요? 육아지원센터라고 명명을 하셨고, 그런데 저 끝자락에 위치했을 때는 금광동 상대원동 중동 이렇게 또 우리시에서 시립으로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예컨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간에 어떤 이질적인 요소로 인해서 터부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위치 변경을 저쪽으로 한 것인지가 궁금해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저희 의견도 좀 들어갔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을 하면서 보시다시피 상대원 쪽이 사실 고갯마루이고요, 그쪽에 보육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반듯하지가 못하고 모서리 끝이고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제가 2005년도에 여성정책과장을 할 때도 저 위치가 ‘너무 큰길가다. 아이들한테 위험하다.’ 원래는 중동이 저 코너에 있었습니다, 단대사거리 바로. 그래서 이 지구단위 재개발계획에서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보육시설 주변에,

관근

지관근위원

용적률을 최대한 차지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게 됐던 거였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그리고 어린이종합지원센터에 육아지원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중앙센터가 되고요, 지금 하늘북카페에 자그마하게 7월 25일경에 육아지원센터를 하나 개원을 하게 됩니다. 북카페 옆에 옛날 부시장실에다 조그맣게 개원을 하는데, 이 중동시립보육시설을 지으면서 5층에 육아지원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중동에 있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중동에 단독주택이나 이런 주택의 학부모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육아지원센터는 재택 보육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종합적인 프로그램 지원기능을 하기 때문에 꼭 위치하고는 상관없이 중원구에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생각을 하신 건 잘 하셨는데, 그 위치가 가장 적합한지? 공동주택 안에 이것을 넣어놨을 때 제약요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장난감 도서관 등 기타 방문보육서비스라든지 이런 기능을 하는 센터 역할들을 이쪽에서 하겠다. 그래서 위치 변경에는 그런 재개발 하면서 용적률을 최대한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배경에도 있었는데 이것과 육아지원센터가 그곳에 배치하는 것과는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우려스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동주택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으로 가족여성과에서는 육아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치 선정하고 공간에 자리 배치할 때 대단히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적합한 독립공간이 필요하다든지, 그런데 공동주택 안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왜소해지고 기능이 축소가 돼요. 그런 측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간 중심의 센터 역할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원구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홍보기능이 강화되어야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안에 들어가 있는 제한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까지 마련을 좀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주는 겁니다.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들만 잘 보완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