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한구
강한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좋은 일들만 있으십시오. 참고로 이번 회기부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총괄 설명 후 자리에 앉아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 반년 만에 우리 위원회가 개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비회기 중이었습니다만 또한 일상적인 회의가 지금 파행으로 가면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사분기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 2사분기 체계적 도시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하면서 민생현안을 챙겼고, 또한 중원경찰서와 분당경찰서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실지로 현장에서 일하는 목소리를 듣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물 설치라든가 또한 급히 개선 추진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챙기고, 치안 협력 등을 챙기면서 또한 답을 각 경찰서로 준 바가 있습니다. 비록 의회는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셨고, 또한 수시로 저희들이 모여서 간담회 등과 또 민원 등을 챙기면서 열심히 일해오신 걸로 저는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한 반 년 만에 지금 열린 위원회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그동안에 쭉 생각해오면서 못했던 그러한 업무들을 또 그러한 조례들을 우리가 손보면서 시민을 위한 민생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민진영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민진영입니다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건,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39-9번지 주택 증축허가 자진취하 건에 대한 청원, 성남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축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통과 촉구 결의안,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 성남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분당선 연장 미금정차역 추가 설치 촉구 결의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조기 추진 촉구 결의안,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삼창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총 26건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수정구 건축과 소관 조례안, 청원 건, 의견청취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호·정훈 의원 등 14인 발의)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먼저 이재호·정훈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재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호 의원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정훈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9쪽 관련 부서 도시계획과의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이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와 경사도를 우선해제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첫 번째로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 기준이 어떤 기반시설이 돼 있는 지역에 한하여 그 행위허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일반 다른 유사지역과 2종·3종 주거지역에도 지금 어떤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그 행위허가를 해주는 그런 기준도 없고, 또 더군다나 자연취락지구 자체의 지정 목적이 어떤 개발 행위를 완화해 주기 위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부터 농촌 지역에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가 갖춰지지 않는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하신 본 내용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또 상위법의 근본취지에 좀 맞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재호 의원보다는 김대연 과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대연 과장님, 지금 이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GB해제지역이나 자연취락지구 내에 이와 같은 민원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 또는 수정구청이나 이런 데에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 제기했던 것이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자료파악이 됩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공식적인 민원, 저희가 사무실에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 담당자들하고 상담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기록을 해놓고 몇 건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개발제한 우선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맹지 부분 같은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해 주지 못 하고, 건축후퇴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문제, 건축행위를 못하는 부분이 좀 일부 있고요. 또 자연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그 취락지구 내에는 포함이 돼 있지만 옛날에 기존 취락이지요, 주택지 대지. 외곽지에 일부 녹지 같은 게 전 지역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한 3~4개소 정도가 개발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우선취락해제지역이라든지 자연취락지구 자체에 특히 자연취락지구 같은 경우 용역을 하거나 우리한테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이의신청할 기간도 있었고 공람공고하는 시기도 있었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럴 때 이의신청 들어오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한 97년 그러니까 13년, 14년 전으로 제 기억에 워낙 오래돼서 기록이 우리 사무실에도 찾아보기 어려울 건데, 그 당시에 어떠한 그런 개발행위보다 지구 경계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쨌든 개발행위보다는 어떤 경계선에 대한 부분만 얘기가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 자료가 통계치가 없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우리 이재호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를 했을 경우 나름대로 민원해소나 어떤 나름대로 그 동안에 GB지역이 묶여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제하고 또는 자연취락지구로 정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 성남시민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통계치로 나와 있는 건 없다. 지금 이런 내용이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자연취락지구라든지 GB해제지역을 나름대로 통계치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어떤 민원해소 차원이나 그분들이 지금까지 좀 묶여서 억울했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거나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냐 이거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현재의 기준이나 이 사항 내에서는 토지주가 개발행위를 못한다고 자기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과연 공익적으로 판단할 때에 그걸 민원으로 봐야 되는 거냐. 거기부터 제 자신이 의문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각 필지별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주면 허가가 나간다 안 나간다, 세부적으로 필지별 특성을 파고들지 않으면 몇 건이다라고 사실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일반적인 거로 우리 이재호 의원님 이거 끝나고 나면 황영승 의원님이 또 지금 발의한 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누차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계속해서 제가 주장하는 게, 성남시 내에 전체적으로 상위법에서 조례에 허용한 범위를 어느 순간에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좀 강화시킴으로써 지속적인 민원이 있거든요. 규제완화 차원에서 좀 하자고 했다가 이렇게 좀 강화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이재호 의원님이 발의한 게 현재까지 제기된 민원하고 약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보다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이재호 의원님께서는 특별히 두 군데를 지정하는 것이고 민원인들은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하는데 도로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입목본수라든지 경사도 문제 이 세 가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주안점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일반적인 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원발의로서 이것을 묶어놨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우리 이재호 의원님이 발의하는 그 지역 외 지역까지도 성남시 전체를 보고 이것은 평균치를 맞춰서 좀 해야 된다. 특히 경사도 같은 경우는 어느 곳은 몇 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15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간 사람은 다른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18도가 맞다 이러면 형평성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현재 이재호 의원님 조례를 발의한 내용이 전혀 타당성이 없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같이 담아서 특히 이재호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제가 보류요청을 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단, 제가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재호 의원님이 발의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즉, 지금 우리 성남시 전체에 취락지구가 15개인가요, 13개인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13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3개 지역에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선 GB해제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쪽이 현재 있는 이 조례로만 간다면 더 이상 거기는 민원제기를 안 한다든가 또 이걸 해줬을 때 아까 김대연 과장 말씀대로 특정 토지주들이 몇 사람들이 이걸 들고 나온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고, 특히 우리가 파악하기는 그전에 취락지구개선 사업지구는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토지대장 이거 다 떼어봤을 때 계속해서 원주민식으로 살아온 분들보다는 외지인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세워주니 아니니 형평성이라든지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이 도시건설에서 진짜 고민 끝에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을 우리 9월이 되기 전이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이번 달 안이든 빠른 시간 내에 다 정리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과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성남시 전체를 바라보고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김대연 과장이 책임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 과장님께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농촌동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가 오면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이 우리 김유석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민원 사항이 계속 도시계획과를 비롯해서 시장님 또 저희 관련된 우리 시의원님들 전부 다 이렇게 계속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호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민원 사항 때문에 이렇게 또 나름대로 연구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 모든 것이 시민들이 나름대로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구지역 외에 또 일반지역과의 형평성 이런 걸 얘기해서 또 반대의견을 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계속 그전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렇다면 이걸 전체적으로 보고 예측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민원은 계속되고 있고 10년 전이든 뭐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럼 그것을 계속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공익과 또 공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난번에 비회기 때도 전체적으로 성남시에 어떤 임야부분이라든가 보전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민원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도 똑같은 의견이지만, 그러면 지금 산재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흔히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용역이라는 걸 또 사용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런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는 전부 다 그거예요. 형평에 좀 맞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형평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지요, 다른 시군구하고 그리고 성남시의 현 상태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민원에 의해서 정말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일을 않고 계속 민원 한 건 한 건 이렇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집행부에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먼저 선 용역이라든가 이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김대연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자연취락지구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문제가 자연취락지구 지정한 곳과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지역에 있어서 제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자연취락지구인 것 같은데 맞나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지금 자연취락지구 13개 지구는 우리시에서 당초에 결정하고 기반시설을 결정해서 사업이 거의 대다수가 완료됐습니다.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민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취락지구 내에는 포함이 돼 있지만 취락지구 경계선에 물려있는 어떤 맹지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고요. 우선해제지역은 지금 아까 기반시설이 15개 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투입되니까 시비가 일시에 투입이 될 수 없으니까 도로라든가 이런 게 한꺼번에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의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 시의원들은 그 지역의 민원에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죠, 그런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으로서 그 지역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로부터 상당한, 어떻게 보면 야단을 맞는 이런 시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이런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우리가 좀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좀 이것을 해제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높여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제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조금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 지역에서 일 하시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민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시달립니다. 개인들 토지소유자들은 자기의 어떤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요. 예전에 90년대 말부터 2000년도 초에 국토법이라든지 이런 게 일부 완화돼서 일시에 한 1, 2년 사이에 건축허가가 왕창 나가지고 사실 사회에 문제적으로 되고 난개발이라는 게 그때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런데 과연 완화하는 것도, 좀 이게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고 좀 상당히 신중히, 아까 위원님들도 용역을 하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주문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당장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당장 어느 부분을 완화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 주고 그럼 또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민원이 또 야기되고, 옛날에 저소득주거환경임시조치법처럼 은행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해서 지금 상당히 도심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토지주들의 일시적인 민원은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이런 도심문제가 지금 현재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녹지지역은 근본취지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토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주거지역은 사람이 거주하는 데고 녹지지역은 사실 녹지 그대로 보존하는 게 기본취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개발을 전제로 두고 계획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게 있고 녹지 보존도 어떤 계획적 측면이 있는데, 용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시가지 전체의 녹지지역에 대해서 이걸 조사해서 어떻게 해줄 거냐고 답을 내놓으라고 하면 몇 달 사이에 저희들은 사실 참 불가능한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 저희들 도시기본계획 예산이 지금 요구가 돼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허용을 해주신다면 그걸 발주할 때 우리 녹지지역, 물론 예전에 2006년도에 분당을 개발하고 나서 분당지역 주변녹지관리방안이라고 해서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타이트하게 세부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방향이 나은 거냐 제시한 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용역에 대해서는 어떤 기본계획을 허용해 주신다면 그에 대한 과업에다가 분당 판교지역, 수정·중원은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고, 분당 주변이라든가 판교주변녹지에 대해서 개발을 전제하든지 보존을 전제로 제쳐두고, 어차피 향후 어느 단계는 개발이 될 지역이라고 본다면 어떤 방식 어느 선까지 어느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사실 공무원들이 개별 필지를 다 조사해서 하기는 지금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 내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민원인들이 좀 답답하고 토지주들은 답답하지만 토지정책은 좀 어렵더라도 신중을 기하고 어차피 한 번 개발행위가 일어나면 원상복구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자, 그러면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도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이것을 하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맞지만,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이렇게 또 용역이란 기간 또 보류됐다 뭐 했다 이렇게 시간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 이재호 의원이 이렇게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하고 수정안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연취락지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안을 한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법적용이라든지 타 지역과 형평성은 어떤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타 지역과 자꾸 지금 우리 성남과,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다른 시·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남 지역 내에서도 다른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우선해제지역만 주거지역이 아니고 다른 시가지 내에도 주거지역이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의 체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다 동일시 적용되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이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득을 보고 어느 지역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보다 법 적용의 잣대를 일반적으로 1종이면 1종, 뭐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그것이 어떤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기본적인 사항은 같은 숫자로 적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떻든 간에 어떤 그러한 똑같은 조건에서는 같은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지금 우선해제지역이 대다수가 물론 1종 전용주거지역도 있지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그러면 일반 분당이라든지 구시가지 수정·중원에도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 주거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도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기준과 여기 우선해제 된 지역도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그러면 형평성을 일관성 있게 맞춰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하세요.
김재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자연취락지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여기에서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자연취락지구는 빼고 읽더라도, 아니면 자연취락지구에 조건을 달아서 이 수정안을 좀 제출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21조 2항 같은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와 자연취락지구,” 여기에서 “자연취락지구”를 빼고 “자연취락지구 내에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1항과 2항을 토를 달아서 수정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이재호의원
제가 제출한 본래의 취지는 아까 제안 설명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협의를, 사실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고 또 집행부서에 의견을 사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자연취락지구 우선해제지역인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현재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서로 협의한 결과가 저는 동일한 조건으로 같이 가기를 원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본래 제가 의도한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특혜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의견을 수용을 해서 제가 그러면 자연취락지구에 한해서는 우선해제지역하고 다른 내용을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노 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제가 다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집행부 의견도 수용을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과도 상의를 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21조 2항에서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와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적용”을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자연취락지구 내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경사도가 10도 이상 15도 미만”으로 하고, 또 제22조 1호 중 “토지,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하고, 22조 제4호 중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그런 자연취락지구 구역 내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의 소지를 제거하는 걸로 해서 본래에 제출했던 조례안을 수정해서 수용하는 걸로 제가 집행부하고도 의견을 조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유석 위원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출한 이 조례는 아까 도시계획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이 얼마나 되느냐. 사실 이 민원은 도시계획과로 제출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구청에 건축과의 허가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고 듣기로는 이 조례가 기존에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허가가 일이십 건도 아니고 몇 백 건이 지금 홀딩이 돼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또 한 가지, 지금 녹지지역에 대한 보존해야 될 필요성을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또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지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녹지지역의 보존 문제도 형평성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기존 녹지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성남시가 태동 이전부터 오랜 세월동안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재산권이 막연히 녹지를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주장만 가지고 들여다보면 절대 개발을 할 수 없고 아무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풀어주는 것은 그렇지만 합리적이고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자연취락지구 구역이나 아니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시나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녹지지역에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녹지지역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도시계획 조례가 이번에 3개가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다 다르고, 지금 우려하는 바가 지난번에 규제완화위원회 설치를 조건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조례를 조례 상태에서 허가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던 부분이 무리가 있다 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규제를 완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너무 과도한 규제다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조례 발의한 내용하고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지역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은 전반적인 틀에서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 조례를 전체적인 조례하고 섞어서 다시 하나의 안으로 만들자 하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때그때 접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한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걸 판단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데 그 조례안이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그래서 전체를 다 묶어서 올라올 때마다 하나의 안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본 의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 구역 내 일부 부분하고,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지어야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김재노위원
아직 질의 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무리 지으세요.
김재노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그때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이재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호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찬성했고, 우리 김대연 과장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재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김재노위원
수정한 것에 대해서.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김재노위원
그것도 반대라는 말이에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다 맞춰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반대예요, 찬성이에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반대입니다.
김재노위원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현재는 녹지지역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일부 일반 시가지 중에서도 지금 본 의원이 제출한 그런 내용에 일부분이 그렇게까지 안 돼 있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가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면 그 부분을 개정을 통해서 맞춰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본 의원이 그 부분까지 이 개정조례안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재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안을 이번 회기에 수정발의를 해서 통과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안은 아까 이재호 의원이 수정했던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있어서 2항에 “위 제1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와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자연취락지구”를 삭제하고, “적용하며 자연취락지구 내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경사도가 10도 이상 15도미만”으로 이렇게 하고 그 밑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다 얘기 했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읽지 마시고,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의원도 말씀하셨고 똑같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끝났지요? 수정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김재노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유롭게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결론은 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아까 읽었는데 또 계속 줄줄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지금 제출한 수정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끝을 내줘요. 김대연 과장님.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타 지역하고의 형평성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자연취락지구 안에 녹지는 경사도가 10도에서 15도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허가해 줄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자연취락지구도 자연녹지고 그 외곽지도 자연녹지가 있고 일반보전녹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벗어난 지역과의 경사도 기준 적용 잣대가 틀려진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타 지역과의 형평이라는 것은 성남시뿐만 아니고 근접해 있는 우리하고 유사한 타 시군구하고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과장께서 쭉 얘기하신 거 보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는 보존돼야 되고, 그렇다면 녹지는 보존돼야 된다는 근본취지가 그대로라면 성남시에 판교든 대장동이든 고등동이든 아무 데서나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녹지를 지금 훼손하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국가가 하고 있고, 지금 취락지역이라든가 기본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것은 사실은 작은 것에 불가하다고. 그걸 한다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녹지가 망가지고 성남시의 산림이 훼손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해주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지요? 아예 우리 성남시는 자연지역을 빼놓고는 아파트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고 고등동에 보금자리주택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 것도 못 하는 겁니다. 옛날 선사시대 때 살아온 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 십 년간을 그린벨트에 묶여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 하고 국가가 요구한 대로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수긍하고 따라줬어요. 그런데 이제 내 재산권을 좀 행사해야 되고 그것도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집을 개축하고 이렇게 증축을 좀 해야겠다. 또 땅에 내가 작은 집을 지어서 좀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성남시는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지 타 지역에 대한 형평성이라면 용인이나 광주라는 것은 우리하고 많이 허가기준에서 지금 차이가 나가지고 개발기준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동하고 판교하고 지금 비교하고 수정구하고 중원구를 비교해서 타 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제가 인식에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사사건건,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민원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그리고 또 다시 그 민원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새로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또 그것을 조례에 접목시켜서 또 개정을 요구한다면 조례는 걸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회는 지금 벌써 2009년도에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시에서 각 구청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고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것이 풀어지지 못 하고 계속해서 묶여있고 많은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실 소유자들이, 실제로 내가 살아야 될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제는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이제 최소한도 손을 한번 볼 때가 됐다. 그것을 우리가 서로 논의코자한 것이 이번에 우리 간담회를 한 체계적 도시관리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했고 그 간담회에서 많은 전문가 집단에서, 이건 개인이 아닙니다, 성남시에 적을 두고 있고 성남시에서 쭉 살아오신 분들이고 성남시에서 계속 살아가실 분들의 많은 전문가 집단들이 현재 성남시가 하고 있는 이런 조례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고 따라서 지역경제라든가 지역건축이라든가 지역건설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고,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또 실제로 우리가 어느 선에서 이것을 쳐다봐 줬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좀 득이 가고 그리고 좀 삶의 질이 나아지고 그다음에는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는가를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된 거예요. 그 검토의 일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올라와 있고 우리 황영승 의원이 또 대표발의한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는 손 볼 때가 됐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사실 저는 이제 다시 용역비를 산정하고 다시 용역을 주고 이것은 이제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 어떻게 돼 있고 타 시군과 우리의 비교검토가 이미 다 끝난 상황이고 또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용역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것을 다 긁어모아서 각 구청 건축과에서 수십 건 수백 건의 허가를 지금 반려시키고 있고, 그러한 모든 것, 그리고 실지로 건축행위라든가 건설행위가 일어나지 못해서 우리 성남시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문제가 됐다는 이런 모든 부분을 가지고 이제는 조금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겠다 해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개정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시민들의 어느 정도엔 맞추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중간점을 찾아서 개선점을 찾아서 이것을 해줘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우리 도시주택국장께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나 보존녹지지역 내에 물론 주민들 민원도 물론 있고, 또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대한 그런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도 1종 전용구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포괄적으로 우리가 보전녹지라든가 기타 이런 녹지지역, 그다음에는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 취락지역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대규모의 개발이 아니고, 대규모 개발은 어차피 지자체나 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개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생활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규제 이런 것을 이제는 전반적으로 손 볼 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각론은 빼버리고 총론 쪽에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이나 다른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체계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부분이지 어느 개인이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다 보면 한 발 한 발 더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역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몇 년이 흘러서 보면 전부 난개발이 돼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든지 학교 이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체계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것이지 어느 한 지역을 어느 한 부분을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해결해 주면 나중에 도시계획기반시설에 대한 과부하와 여러 가지 민원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는 가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어느 한 부분 일정 부분 조금 완화시켜 준다 이거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난개발의 주범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난개발을 하고 있지 내 집 한 칸 가지고 내가 한 층 더 올리고 여기다가 지금 집하나 더 짓는다고 해서 난개발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난개발, 특히 용인 같은 경우의 난개발은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그렇게 하고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도 없고 도로도 도로 수에 대한 예측도 하지 못 하고 선택후통, 즉 집부터 지어놓고 나중에 길 뚫는 그리고 나서 하수시설, 기반시설도 없이 집부터 지어놓고 허겁지겁 하수종말처리장 그때 5년 후에 10년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시키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먼저 완공시켜 놓고 길을 먼저 뚫어 놓고 상하수도 시설을 완전히 끝장을 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주택단지가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먼저 집부터 지어놓고 나중에 기반시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 돌아다닐 때 길 내느라고 길 막아놓고 그때 다시 또 길 포장하고 넓히고 하고 있지요. 그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먼저 해주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용인시에서도 허가를 해줬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 사람한테 집 짓는 거 하나 허가했다고 그것이, 그 길이 문제가 없는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그 하나만은 문제가 없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어요. OK.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게 연쇄적으로 파생이 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지역 전체가 다 그렇게 개발되게 되면 난개발입니다. 제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원론적인 얘기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난개발은 정부가 주도한다니까 뭘 자꾸 얘기해요. 개인이 집 지어가지고 난개발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합시다. 이거 정리를 합시다. 지금 수정안을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다음에는 이번에 한꺼번에 도시계획조례에서 좀 개정을 해야겠다 기타 등등 전부다 형평성에 맞추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도 맞추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간담회 했듯이 또 전문가의 의견들이 지금 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시간을 약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의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조례를 전반적인 시각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부분을 한 번 짚어보자 하는 의견에는 물론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 의원이 제출한 이 안은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본 의원이 제출한 시기가 벌써 두 달 전에 제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가 가결되고 부결되고 그와 상관없이 이후에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대로 타 지역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다른 일반 보존녹지지역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스크린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해도 별 문제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회기를 놓치고 또 가면 그다음에 본 의원한테 민원을 제기한 것도 참다 참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민원을 제기했고 그 민원을 접수해서 본 의원이 고민하고 이 안을 만들어 내기까지도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조율하자는 의미로 보류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민원인한테 너무 가혹한 행위고 또 한 가지 의원들의 개별의정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는 여기 집행부의 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그냥 반대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라고 의견이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일부 우리 위원들께서 집행부가 반대하든 말든 우리는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스크린을 해서 그야말로 새롭게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안으로서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고,
재호
이재호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말 들어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집행부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 물리적으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지금 민원인들이 수년간을 물론 이제 참아왔고 또 많은 민원을 우리 각 지역 의원님한테 서로 민원에 대한 것을 제기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한다든가 집행부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취합해서 새로운 안을 좀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주겠다는데 그 기간이 한 1, 2개월이 더 걸리는데 여태까지 몇 년을 참아왔는데 1, 2개월을 더 못 참는 것이 가혹하다면,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민원 받을 때마다 여기 와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규칙을 바꿔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좀 해서 그리고 나서 그 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내놓고 그때는 집행부가 반대를 하더라도 이것이 맞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과감하게 푸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여러 분들이 의견이 나왔고 이런 겁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원론적인 의견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제출한 조례 중에서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 고민해서 제거를 했는데, 다만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까 문제 지적 하셨던. 그렇게 하고, 의원이 그 조례를 발의할 때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든가 특수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또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균적인 기준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이 조례가 적용됐을 때 어떠어떠한 특수한 몇몇 건의 사례를 들어서 특혜의 소지가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 가지만 묻고 저는 질의 그만 할게요. 만약에 오늘 이걸 수정안대로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경사도라든가 입목본수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완화를 시켰는데 오늘 통과된 것보다 더 완화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통과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완화시켜야겠네?
재호
이재호의원
아 그거야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매듭지면 일정기간 뭐 3년이고 5년이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문제점이 발생되면 의원이 판단해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발의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알았어요. 논의들 하십시오. 찬반의견들이 지금 갈리고 있으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먼저 조례에 대한 수정하고 보류 여기에 대한 의견은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하기로 하고 먼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할게요. 조금 아까 제가 듣다 보니까 보존녹지 녹지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과연 형평성에,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형평성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시가지 쪽은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는 GB로 해서 문제가 없지만 분당지역 같은 경우는 녹지지역이 과연 용도지역대로 관리가 돼 왔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너무나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용위원
녹지지역에서 사람들이 지금 취락하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저나 저희 공무원들은 녹지에 맞게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건 지역을 다녀 본 우리 의원들이 본 기억으로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연부락, 녹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분들이 지금 자연취락지구나 그다음에 GB해제 돼서 지구단위계획 정비되고 있는 데에 대한 그러한 반감까지 있는 겁니다. 왜 저기는 저렇게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뤄지면서 이쪽에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이영희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보존지역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취지대로 운영이 됩니까? 완전히 이미 난개발이 돼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니까 이제 길 좀 넓혀주고 이런 사업에 지금 집중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녹지지역에 대한 용역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과업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발주했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기한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또 언제 주민들한테까지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체계적으로 반드시 비용이 좀 수반되더라도 그 과업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호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한 진정이 너무나 와 닿고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올 초에 업무계획도 받았지요. GB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이게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 10월로 알고 있는데 딜레이 됐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내년 3월까지로 돼있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그게 좀 일찍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을 집어넣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GB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각 구청에 건축과에 100개 이상의 민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지역에 조금 더 지구단위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좀 체계적인 개발이 되는 게 이 다음에 그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따가 정훈 의원님하고 우리 이재호 의원님이 청원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보류가 돼서 우리가 전체적인 도시계획조례를 좀 정비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이 개발행위가 어차피 재량권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 지역에서 진짜 투기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오래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분들이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최소한 이 사람들의 권리를 우리가 좀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반드시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토론은 그만하도록 하고,
재호
이재호의원
위원장님. 김용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의원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단위 관련 용역은 사업내용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고, 본 의원이 지금 제출한 조례는 뭐랄까 도시계획 관련한 규칙, 말하자면 성남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각종 불합리한 점을 변경하는 것은 용역에서 관련이 있는 거지만 이 부분은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 토론은 이제,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잠깐만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김용 위원님께서 우리 성남시가 녹지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사실상 물론 보는 관점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는 관점이 시의원이 보는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요. 저희 공무원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광주시와 접한 고기리와 저희 대장동 지역을 한번 비교해 주시고요, 또 율동공원 뒤쪽에 올라가셔가지고 광주시와 저희 성남시를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과연 보존녹지를 어느 지역이 원칙에,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면 광주시가 맞는 거고 보존녹지 목적대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면 저희 성남시가 맞는 겁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기 나름이에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산만 끼고 있어서 그렇고, 나무꾼이면 아주 제일 좋겠네, 산속에 살면. 그런 거예요.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이 70%예요.
김용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 이렇게 합시다. 지금 두 분 두 분의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을 보류하고 그러고 나서 한꺼번에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취합을 해서 안을 내놓는다는 그 건과 그다음에는 김재노 위원께서 얘기한 수정으로 해서 수정조례를 발의하자는 건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분들은 입을 다문채로 좀 자중해 주시고 다른 분들 중에서 찬반만 얘기해 주세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이영희 위원님 했잖아요.
영희
이영희위원
다른 거.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거 하지마. 시간 없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1시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할게요. 일단 질의토론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 의견이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다른 지자체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녹지를 그저 보존한다는 차원에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여부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 저는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런 민원사항에 대한 조례 부분 어떤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허가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민원인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또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사실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이런 부분을 냈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율이 제대로 돼야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도시계획조례라든가 이런 예민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하고 그리고 집행부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만 큰 문제점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집행부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또 다른 형평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가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빨리 더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년 전부터 지금 그대로야. 민원을 맨날 얘기해도 그대로고.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불편사항이나 또 재산권 차원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결론만 내세요, 빨리.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재노 위원님, 그럼 수정은 보류를 하고 전반적으로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라든가 우리가 공동 발의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김재노위원
그 부분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 원안에 대해서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이고 원안이고. 이게 왜냐하면 틀이 같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들어봐요. 개정 원안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서 수정안을 이렇게 발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정안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급을 요하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시급을 요하지 않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급을 요하는 조례라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 발의해서 이 안을 오늘 결정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이것은 보류를 해서 지금 입목본수도라든가 경사도라든가 기타 등등 좀 불합리하게 강하게 지금 규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좀 봐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동 조례개정 발의를 하자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니까 따라주시지요. 시간이 그렇게 뭐,
김재노위원
말씀 안 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분들도 전부 다 고개를 끄덕거리니까 나는 그냥. 얘기해 봐요.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어쨌든 이번 도시계획조례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오는 파급효과들이 굉장히 큰 조례거든요. 일반 다른 작은 조례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한 이견도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집행부의 의견도 그렇고 또 의원 간에도 이견이 존재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원 또는 전문가와 토론회를 한번 한다든지 해서 거기서부터 합의점들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조례를 만들에 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얘기예요, 우리도.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아마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지금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종합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앞으로 그러면 조례를 개별적으로 하지 마세요. 다 일괄,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재호·정훈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안을 비롯하여 황영승 의원 등 11인의 의원께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조례는 종합적으로 민원의 불편사항 해소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및 자연경관 보존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기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후 심사하는 방안이 타당하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재호·정훈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다음은 황영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영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의원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장님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영승 의원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4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이 건 우리 김만홍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기 전에 결정을 해버립시다. 아까 우리가 이재호·정훈 의원께서 발의한 건을 가지고 쭉 토론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건도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것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보류코자합니다. 황영승 위원님,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한테,
2.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황영승의원
예, 제 개인 의견을 잠깐 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황영승의원
조례를 제안하기 전에 이재호 의원하고도 충분한 상의를 했었는데 그쪽은 아마 지역구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은 거고, 저는 지역구 민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민원에서 이게 지금 2년 동안 규제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행부에서 검토를 정확히 해주셔서 진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민원인이 어떻게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재산상 손해가 가느냐. 그걸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규제를 해서 광주나 인근 하남이나 보면 20도가 다 넘어와 있습니다. 성남시만 유독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라도 되는 쪽으로 많이 완화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걸 제안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전체 의견을 또 주셔가지고 입목하고 도로하고 같이 해서 하시자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심사 보류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게 이제 두 건이 심사보류가 됐는데, 한 건 더 심사 보류할 예정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문제가 있어서 심사 보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종합적인 우리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를 정말로 양쪽에 만족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 건에 대한 T/F팀이라고 그러지요. 나중에 우리가 간담회를 좀 하면서 T/F팀을 구성해서 그리고 집행부하고 전문가 집단하고 논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황영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안 역시 조금 전 심사 보류한 이재호·정훈 의원 등 1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도시계획조례는 종합적으로 민원인의 불편 사항 해소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및 자연경관 보존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기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후 심사하는 방안이 타당하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황영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 도시계획조례에 군사목적를 위한 군사시설은 제2종, 3종, 준주거지역 내 입지가 불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 및 군인가족 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도 불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 3종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 내에 군사시설에 한한 범위 내에서 군인 및 군인가족의 주거를 위한 공동주택을 허용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6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경위, 2번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3번 사전예고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3.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님.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뭔 내용이에요, 이게? 다시 한 번 읽어봐요. 군인이 어떻다고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군인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 사실상,
한구
강한구위원장
군인아파트?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아파트고 공동주택인데, 군사시설로 분류돼가지고 군사시설은 주거지역 내에 허용이 안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여태까지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거지역 내 토지를 확보하고도 집을 짓고도 사실상 옆에 인근 주택지와 똑같은 데도 군인들이 들어온 데는 사유로 해가지고 불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중에 군인 및 군인가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허용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쪽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주거지역 내에 공동주택. 군인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공동주택이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꼭 군인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군사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태까지는 군사시설로 돼 있던 것을 공동주택 주거지역으로 해주자는 얘기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뭐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주거지역 내에 군사시설 중에 군인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허용해 주자 이런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복잡하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최만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냥 군사시설로 봅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바뀌면 이제 공동주택으로 보게 되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모법에서 주거 2, 3종일반주거지역에는 군사시설의 입지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는 조례로 정해놓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군사시설이 군부대도 있고 사격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주거지역에 입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배제를 시켜 놨는데, 다만 요즘은 군인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 이것도 군사시설로 법제처에서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면 군사시설이면 군인가족이 거주하는 것도 주거지역 내에 안 되는 것 아니냐, 법적용이. 그래서 저희는 그런 군인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주택은 군사시설이지만 그것만 주거지역 내에 허용을 해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는 이것이 군사시설로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용도분류를 군사시설로 봐라.
유석
김유석위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정리가 된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법제처의 법률로서, 아니면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그 동안 그게 군사시설이냐 아니냐 논란이 돼 있다가 법제처에서 국방부하고 국토부하고 해서 그거는 군사시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천동에 군인용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공동주택이라면 그린벨트 내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법제처에서도 군인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 형태의 주택도,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굳이 법제처에서 그렇게 해서 국토부나 법제처나 국방부나 정리가 된 사항인데 우리는 그것을 터주는 거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걸 터주는 게 아니고,
유석
김유석위원
완화시켜주는 겁니까, 그러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군사시설이지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군사시설이지만 어쨌든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봐 달라, 공동주택으로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보자는 뜻이 아니고 공동주택 형태에 그런 어떠한 군인가족이 거주하는 것은 허용을 해주자 그런 뜻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상위법에서는 군사시설로 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입지를 허용하는 조례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뭐 국방부나 국토부나 법제처에서 그렇게 하는데 굳이 우리가 완화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군인아파트에 매입을 해가지고 와서 장기적으로 거기에 매매하고 이렇게 해서 움직입니까? 그분들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군인가족아파트기 때문에 매입 뭐 이런 건 아니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군인가족이 관사 형태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잖아요. 관사 형태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양반들이 그것을 분양이나 뭐 임대해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해줄 필요가 없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공동주택으로 해주냐 이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걸 했을 때 뭐가 달라져요?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을 해줄 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유석
김유석위원
군인의 어떤 처우개선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가 처우개선이 돼요.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주거지역 내에 군인가족아파트가 허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문제라든지 자녀 교육상 여기를 시가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처우된 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해준 데가 지금 다른 시군도 그래요, 아니면 성남시만 그러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이게 유권해석이 된 지가 법제처하고 정리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처음인 것 같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이해가 좀 가네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이 주택을 지을 때는 군사시설에다가 지을 수가 있었는데, 군사시설로 된 데만. 그렇죠? 여기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주거지에 국방부라든가 육군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군인아파트를 짓겠다 하면 이제 허용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땅이 군사시설로 명명이 안 돼 있어도. 그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어렵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해줄까요, 말까요?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게 군사시설이 아닌 그런 데다가 지금, 군사시설은 아닌데 군사목적으로 지정된 데다 공동주택을 짓고 나면 나중에 군사시설이 만약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이건 군사시설로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국방부에서 사병들 장교들의 처우 개선으로 땅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사서 군인가족을 거주하게 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황영승위원
별도로 사가지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영승위원
현재 군사시설이 아니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군사시설로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황영승위원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다만 법제처에서 용도분류를 군사시설로 봐라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지요.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겁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일단 이 부분은 공동주택 개념은 그게 아니죠. 순수하게 군인의 행복권이지요. 주거환경권을 좀 넓혀 주자.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편안하게. 그런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종합운동장 앞에 옛날에 무슨 음식점을 하다가 지금 안 하는 그 땅을 아마 국방부에서 확보한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아, 그 앞에 큰 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음식점이 아니고, 자동차 매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중원구청 바로 앞에.
황영승위원
주차장 했던 곳. 자동차매매센터 했던 곳.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거기 그 땅.
김용위원
일단 그 부분은 굳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법조항에서 지금 법령과는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죠? 그죠? 그 시설만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지금 우리 저쪽에 유푸른 기자가 지나가면서 저한테 의문점을 하나 나타내가지고요. 관사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군인이 앞쪽에서 초소를 만들어서 지켜야 된다. 그런 문제까지는 검토한 적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관사라기보다도 군인 아파트로 가족이 생활할 수 있게 어떤 군인의 복지나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군인아파트면 지금 비행기장 앞에 거기도 있지만, 이게 군인이 경비가 헌병이 거기에서 지켜야 돼요. 아마 그게 규정에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군사시설일 경우에는 헌병이 지키는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이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이 거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고민해봐야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저도 사실은 현재 저쪽 비행장 앞에 군인아파트를 생각하면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언급했듯이 중원구청 앞에 땅을 떠올렸어요. 그게 참 오래된 땅이고 현재 부지가 그 전에 자동차매매인가 이렇게 있다가 현재는 펜스를 쳐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다가 만약에 그러면 현재 그 부지가 국방부 토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방부토지다 보니까 군사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행위를 하기가 조금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서 재경부나 이렇게 넘겨줘야만 일반대지로 회수해서 일반매매를 할 수 있는데 현재 국방부의 토지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결국은 공동아파트가 됐든 주상아파트가 됐든 건물을 올리려고 그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죠. 결국은 거기다가 아파트 형태의 그런 걸 주택을 지어서,
유석
김유석위원
군인가족들한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군인가족을 거주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군인 가족이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군인공제회나 이런 데에서 자본력이 많다 보니까 다른 일반건설사나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시행 허가할 때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허가할 때 군인공제회가 사업시행자로 되면 군인공제회 명의로 허가해 주는 거고, 이거는 국방부, 국가가 건축주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군인공제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어쨌든 간에 공동아파트를 건립해서 군인가족들을 유치해서 거주하게끔 하겠다는 목적이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걸 뭘로 답보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국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하면 지금 거기가 이쪽에 우리 공항 앞에 있는 군인아파트, 우리가 생각했던 공동주택의 어떤 주거개념이나 이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이미 건립되어서 군사시설로 돼 있는데 그들의 주거권이나 행복권을 추구하기 위한 사례와 현재 대지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지어서 그런 사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게 땅 자체가 군사시설은 아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알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주택을 짓는 것을 군사시설로 그렇게 분류를 했다 뿐이지 땅 자체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걸 그쪽에서 성남시로 요청이 왔습니까? 국방부가 됐든 어느 쪽에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좀 더 고민을 진지하게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국가가 하는 일을 나중에 분양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그 땅이 군사시설로 지금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국방부가 집을 지어서 군인들이 들어오면 그것이 군사시설로 돼 있었다 이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누가 건축행위를 해도 이것은 정상적인 건축행위 같으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것이 국방부 땅이니까 국방부가 그것을 지어서 군인들을 위한 숙소로 쓰겠다, 군인가족을 위한 저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을 군사시설로 보지 않고 우리는 공동,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거기다 주거지역 내 건축을 허용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허용해 주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으로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군사시설로 이렇게 명명하지 않고.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비행장 옆에 있는 지금 군인아파트하고의 개념이 약간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둘러치나 메치나 같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엄연히 시설은 들어서게 되면 군사시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군사시설 중에서도 군인가족이 거주하는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로 개념을 정리해서 우리시에 조례로 그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 엄밀하게 따지면 군사시설이라고 하는 분류에 있어서 모법에서 분류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지금 이런 성남시 기초단체의 조례를 손질하지 않아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군사시설로 규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목적이라든가 성격이 군사시설 본래의 그런 목적보다는 군인가족들의 주거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군사시설 중에서도 군인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건축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준주거지역 내에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자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개정안으로 올린 안이고, 원래대로 하자면 모법에서 군사시설 중에서도 군인가족들이 거주하는 시설은 순수한 군사시설 목적이 아닌 그런 일반 주민들하고 똑같은 시설로 규정을 따로 분리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둘러치나 메치나 같다고는 하지만 체계상 문제는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하나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계획조례 같이 해요, 다. 한꺼번에. 누더기 만들지 말고.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다른 거라면 내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꼭 군인이 들어와서 군인가족이 사는 것은 답보할 수 있느냐, 또 혹은 국방부가 짓는 것을 답보할 수 있느냐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도 주상복합이 들어와 있어요. 주상복합이 지금 사실은 주차문제나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상업지역이에요, 준주거지역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준주거지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준주거지역이면 주상복합이 들어올 수 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주상복합이 또 들어온다는 사항을 지금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 토지가 그렇게 안 큽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교통이라든지 어떤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고민을 제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고민을 하는 거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동의를 하지만 과연 거기에 주상복합이 또 들어왔을 때 과연 그쪽 지역에 우리가, 거기에 고가가 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맞잖아요. 고가가 거의 떨어지던지 조금 넘어오면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 고민이에요. 거기가 그러지 않아도 상당히 좀 환경이 그렇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조례를 개정을 안 해도 일반사업시행자가 와서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아파트 건립도 가능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맞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다만 군인용 아파트주택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 점은 알아들었어요. 그건 알아듣는 다니까.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우리 일부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조금 전에 심의한 것하고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의견인데,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끝까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하고는 다르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안 되는 걸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주택이라는 개념은 다 똑같은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건립은 다 허용이 돼 있는 겁니다. 주체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되는 주택건립을 허용해 주자는 뜻이 아니고 이미 공동주택이 허용한 지역에서 국가가 짓느냐 일반 사업자가 짓느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개념을 달리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개념을 달리 판단해 달라면 아까 이재호 의원님이 발의한 그 내용도 다 개념이 다른 거지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꺼번에 정리해도 돼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일단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서 입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 줬으면 고마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이 손을 보려는데 그때 같이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까 답변드린 대로 개념을 달리 봐서 이거는 이거대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고맙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그겁니다. 본 의원도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사업시행을 제가 알기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 내용도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들어갔다가 반려되거나 아니면 아예 엄두도 못 내고 홀딩 돼 있는 것들이 지금 몇 백 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민간인들은 그렇고, 관에서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을 문제점을 갖고 있는 주체가 집행부가 됐든 의회의 의원이 됐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심사 보류합시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강한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성함을 거론해서.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동료 위원들을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유석
김유석위원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잠깐만요.
유석
김유석위원
속기록에 남아도 상관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이쪽 봐요. 이쪽 봐 봐요.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이재호 위원님만 이 조례를 발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무슨 우리가 이 안에서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무슨 사감을 갖고 그렇게 한 겁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말 안 들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쪽 보세요. 스톱, 스톱. 건전한 의견 내는 줄 알고 발언권 줬더니. 자, 심사 보류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조례로 제안하였던 지역에 군사시설 중 군인 관사용 공동주택 입지허용에 대하여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타당성 등 그리고 전반적인 도시계획조례의 심도 있는 검토르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인데 우리 정훈 의원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건을 끝내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39-9번지 주택 증축허가 자진취하 건에 대한 청원(정훈 의원 소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다음은 수정구 심곡동 339-9번지 이영수 등 34인이 제출하고 정훈 의원이 소개한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39-9번지 주택 증축허가 자진취하 건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 나가셨어요? 이제 그러면 과장님 바뀌는 거죠? 그리고 도시주택국장은 나가시는 거예요?
정훈의원
아니요. 이 청원은 수정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답을 해줘야 될 문제 같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물어보잖아요. 나가시는 거냐고, 지금. 이 건이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위원장님, 수정구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궁극적으로는 건축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청원이 들어왔던 거고요. 청원이 됐던 주요 원인은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청원이 된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죠?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결국은 도시계획조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좀 계시고. 시작합시다. 도시계획과장, 좀 계세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훈 의원입니다. 저는 도·농 시의원 출신으로서 제 지역구인 심곡동 339-9번지 주택 증축허가 자진취하 건에 대한 청원 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39-9번지 주택 증축허가 자진취하 건에 대한 청원서 끝에 실음-참조8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정훈 의원께서 소개한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39-9번지 주택 증축허가 자진취하 건에 대한 청원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39-9번지 주택 증축허가 자진취하 건에 대한 청원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9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중 수정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수정구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2011년도 1월 24에 건축허가 신청이 돼서 당해연도 2월 1일에 자진취하를 했었습니다. 자진취하를 하게 된 원인은 저희가 건축허가 접수를 해서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공공하수도가 설치가 안 돼서 건축허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건축행정전산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다보니까 그거를 보고 허가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자진해서 취하했던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조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개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에 의해서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건 역시 성남시도시계획조례 22조에 의해서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자체가 안 되는 사항이지 시에서 임의적으로 아니면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허가를 제한한 사항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 역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돼야지만 건축허가가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의원님한테나 건축과장한테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보면 청원 내용에 자진취하를 유도했다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는 불허지시나 자진취하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지금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접수가 되면 건축행정시스템이라는 전산처리로 모든 것이 접수되고 처리 되는 과정이 다 공개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011년 당시에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2011년 1월 24일에 접수를 해서 2011년도 2월 1일에 자진취하를 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면 건축전산시스템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는 과정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공개되는 과정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알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원인의 청원 내용처럼 지침이나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한다하여 자진취하를 유도했다고 돼 있어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내용이 틀리냐고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저희가 자친취하를 유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당시에 우리 김낙중 과장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청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나름대로 쭉 영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하고 의견을 개진했고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산시스템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는 과정이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모든 것이 공개가 됩니다. 이 자체가 공공하수도가 설치가 안 돼서 허가가 불가라는 것이 노출이 되니까 건축허가를 접수한 설계사무소에서 자진해서 취하를 한 사항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건축설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증축허가가 불가하다는 걸 알고 접수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도시계획조례나 이런 데에서 이런 게 걸린다는 것을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보나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종전의 건축허가시스템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조례 22조에 의해서 기반시설이 설치가 안 된 지역은 할 수가 없었는데, 종전에는 정화조 설치로 해서라도 계속 허가가 돼 왔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는 안 되는 걸로 했어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여기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해제지역에서는 전체 다 기반시설이 안 돼 있으면 허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화조 문제라면서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정화조 문젠데 이 정화조 문제가 GB해제지역 자체가, 그러면 건축허가가 계속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축허가나 이런 것들이?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중단된 상태예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중단된 게 아니고 도시계획조례 원칙대로 적용을 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원칙대로 적용을 안 해서 해줬어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 부분이 정화조로 인정을 해서 지금까지는 허가를,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까지 해줬어요, 그 시점이?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작년도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작년 10월까지는 해주고, 어느 시점부터는 안 해주고.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민원인들은 이런 청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
유석
김유석위원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거지. 형평성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해주든지 그랬어야지.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래서 구청에서 최종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조례를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도시주택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청원에 대해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행위허가를 해주는 거는 우리 조례상 법률상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2010년 10월 며칠까지는 허가가 나왔다며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할게요.
유석
김유석위원
말씀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작년 8월 1일자인가요. 도시주택국장으로 와서 녹지지역을 보니까 너무 난개발 현상이 심해서 제가 법률 정개를 해서 구청에 시달을 했습니다. 법률을 강화시킨 게 아니고 법률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오셔서 검토해서 어쨌든 강화시킨 게 아니고 있는 원칙대로 시행하는데 그 시점이 작년 며칠부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작년 12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2월 전까지는 어쨌든 허가가 나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도 없는 거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일관성이라기보다도,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전에 공직자들이 허가를 다 잘못 내준 거네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판단을 좀 광의적으로 판단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유석
김유석위원
자, 보세요. 이게 바로 행정의 혼란이에요. 그러면 지금 도시주택국 유규영 국장님이 와서 검토해가지고 작년 12월부터 만약에 이런 행위를 묶었다. 그전까지는 허가가 나갔어. 그럼 만약에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아까 전 조례가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이 조례 자체를 개정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묶은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허가, 행위허가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규정의 법령대로 인허가 집행을 하도록 구청에 시달을 했지요. 묶은 게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으로 전자에 있었던 사람들이, 똑같은 도시주택국장으로서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누군가는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이재호 의원·정훈 의원 등 14인이 발의했던 조례가 그전에 허가 낸 대로 한다면 이 조례 자체를 발의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동의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건 틀려요? 죄송한데. 우리 정훈 의원님이 동시에 발의했으니까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훈 의원님. 지금 제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죠?
정훈의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훈의원
아 그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이 청원 자체가 지금 우리 김낙중 과장 말로는 그전에는 나갔었다, 정화조 이런 걸 정리를 해서.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난 12월부터 원칙을 좀 적용했다라고 지금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그럼 작년 10월 전이라면 이 조례 자체가 맞아요, 안 맞아요?
정훈의원
그것보다도 부연설명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원래 작년 12월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별안간에 바뀐 것은 일단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을 개인이 합니까?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가장 입히는 것이 일관성 없는 행정에 문제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동네에서 36명이 청원할 정도가 되면 이게 한 동네가 전체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얘기인지 몰라도 저만 도·농 시의원이 아니고 이재호 의원님이나 김용 의원님이나 이영희 의원님들도 다 도·농으로 이게 다 결과적으로 다 묶여 있는 현실이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아는데요. 제가 지금 딱 질의하는 것은 내용이,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조례 자체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그런 건축 허가나 이런 게 있었다면 이것이 시급을 요하거나 그러지 않았느냐 하면 제가 몰라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이거하고 전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정훈의원
관련이 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관련이 있지요?
정훈의원
예, 관련이 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청원과 이 조례를 동시에 올렸단 말입니다. 그죠?
정훈의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이게 동시에 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청원을 우리가 만약에 받고 수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는 지금 우리가 보류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이거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지금까지 집행부가 작년 10월까지 건축허가나 개발행위에 대해서 했던 데를 GB해제지역들을 그전처럼 만약에 건축허가를 내준다든가 그랬다면 이 조례가 시급을 요하는 조례가 아니지 않았느냐 라고 제가 질의해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금방 김낙중 과장 얘기를 듣고 당연히 행정행위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충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말까지는 허가를 계속 해줬어.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딱 묶었어. 똑같은 지역에서 어느 집은 허가가 나고 어느 집은 허가가 안 나와, 똑같은 조건 하에.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훈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청원이 들어온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청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지금?
정훈의원
예,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면 결국 이러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 행정이 불신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규영 국장님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러다 보니까 시 행정이 불신을 사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시장이 바뀌어서 이재명 시장이 나쁜 사람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동안에 계속 내줬는데 뭣도 모르고 설계사들은 다 설계해서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금년부터 딱 막아. 그러면 시장이 바뀌니까 오히려 더 규제를 강화시켰고, 어쩌면 강화시켰다고 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원칙이었다 이거야. 어쩌면 지금 이재명 시장이 정상적인 방법일지라도 민원인들이 볼 때 시민들이 볼 때는 행정행위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 8년 동안, 7년 동안 또는 2, 3년 동안 계속 행위를 해줬던 것을 이게 바뀌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충돌이 일어나고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벌어져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고 대안을 만들어줘야지. 그분들한테 다 설명할 거냐고.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한다든가, 이게 원칙이었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청원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해주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 청원에 대해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유규영 국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12월부터 지침이라는 것을 내렸다고 그랬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침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허가에 대한 법령을 정리해서 쉽게 얘기하면 구청에 교육을 시킨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교육을 시켰다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교육을 시켰든지 아니면 의견을 제시했든지 지침을 줬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전까지는 됐었는데 현재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민원은 주로 각 구청 특히 많은 곳이 수정구청에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지역 내에 있는 건축허가는 다 상·하수도 오수 처리시설을 해가지고서 다 허가가 나가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있는 현행 조례에 근거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데 허가를 할 수 없는 조건인데 왜 허가를 하느냐.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한 쪽에서 민원인은 자진취하를 유도했다고 하고 또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건축사무소에서 그런 의견이 떠있는 것을 보고 자진취하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뿐 이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신, 현행 조례대로 하면 그것이 맞다, 그렇게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전에 건축허가 행위가 된 것은 전부 위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부 위법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 청원을 하게 됐느냐. 청원인은 공무원들도 어떤 조례에 대한 해석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다른데 또 시기적으로도 다른데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다른데 민원인이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종전에 이렇게 해오던 것인데 안 이뤄지니까 청원이 들어온 건 당연합니다.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는 제가 발의한 조례안하고 청원하고 배치된다고 그랬는데 절대 배치되지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같다고.
재호
이재호위원
같은 게 아니고요. 지금 내용으로 하면 배치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종전의 건축허가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청원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축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하면, 김유석 위원님도 그동안에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현행 조례에 근거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에 무리가 없다고 해서 허가를 계속 해줬는데, 불과 작년 12월에 그런 의견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홀딩 되고 아까도 도시계획조례를 심의하면서 본 위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론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관심도 없고. 문제는 그렇게 많은 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 현행 조례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지금 현 유규영 국장님은 ‘현 조례대로 한다면 현재 불허가 처분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신 분들은 ‘아니다, 현행 조례가 있어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향후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뤄질 것이니까 현행 민원인이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선 건축허가를 해줬던 사항입니다. 이게 미묘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짚을게요. 현행 조례 가지고 종전대로 허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못 하는 겁니까? 또 한 가지, 현행 조례대로 지금 현재 의견 제시한 대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권해석에 따르면 종전의 허가행위는 전부 불법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그에 대한 두 가지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물론 재량권도 있지만 법령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시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어떤 시의 지침이나 이런 거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법령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또한 아까도 계속 조례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난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난개발을 방지해야 되느냐는 부분은 수차 말씀드려서 알 겁니다.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는 겁니다. 녹지지역 이런 데에 여러 가지 주택이 집단화해서 지을 경우에는 상·하수도, 학교문제, 도로문제 이런 문제들이 압력으로 가중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이 난개발이 됐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녹지지역 내 난개발 되는 현상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매동 같은 경우에도 난개발 현상이 발생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정리해 봤어요. 다만,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는 행위제한에 대한 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그래서 지금 이재호 의원님도 그걸 완화해 주시라고 지금 의원 발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조례에 있는 그대로 집행을 해라, 법령에 의한 그대로 집행을 하라고 해서 제가 그걸 정리를 해서 구청 직원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법령에 있는 그대로 집행을 해서 규정에 맞게 해라. 다만, 지금 아까 하수도 문제, 오수정화 처리시설 문제, 분명히 조례에는 완비된 지역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지요. 2001년 몇 년 몇 월 며칠 이전의 대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조례에 그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규제하면 시가 행정소송이나 뭐 여러 가지 민원구제에 대한 그런 조치가 민원인이 할 경우에는 시가 당연히 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해서도 안 되고요. 어떠한 시민의 행위를 제한할 때는 어떤 법령이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 도시국장 개인의 의사나 지침이나 제 말 한 마디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한 가지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규정대로 해라, 조례대로 해라, 그래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행정행위가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규정대로 해라, 조례대로 해라 하고 나서 변화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변화 이전의 건은 불법이냐는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조례 적용을 잘못 적용을 했든지 여러 가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조례를 정확히 적용을 했어야 되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잘못 적용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10월까지는 계속해서 허가가 나갔어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됐을 때 그전에 잘못 적용하고 건축허가 행위를 해준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감사라든가 뭐가 있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나중에 판단해 볼 문제고요. 법령 적용상 문제는 그렇게 정리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는 처벌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유규영 국장이 오셔가지고 유규영 국장이 그동안에,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발언하신 취지로 봐서는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행정행위는 현행 조례대로 우리 도시주택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얘기하면 현행 조례대로 규정대로 했다면 2010년 12월 이전에 했던 허가행위는 할 수 없는 행위였는데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조례를 위반해서 불법적인 행정행위를 했다는 결과에 도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여러 가지로 문제 파악을 해봐야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가지고 갈 게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재 구청에서 인허가 할 때에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적용해서 처리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번 게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유규영 국장이 판단하기로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조례 적용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못했으니까 위법 아닙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 뭘 그래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조례 적용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어요. 그건 다음에 따지도록 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저는 아까 이재호 위원님하고 대치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저는 원인을 좀 오늘 알았습니다. 이 청원이 들어온 원인도 오늘 알았고. 왜냐하면 저는 도시농촌지역의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민원은 받았는데, 이 청원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유규영 국장님이 아까 광의의 범위 뭐 좁은 범위의 해석차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행정행위가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일관성과 지속성이 지속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중단을 한다든가 정지를 한다든가 해야지 그러지 않는 상태라면 더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진짜 성남 시민들의 서로 형평성 문제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알았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를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심의를 하기 이전에 가급적이면 예산 심의하는 날까지 동안에 GB지역과 자연취락지구 내에 건축허가 나간 것, 최근 3년 정도 것 이렇게 좀 해주시고, 또 아까 유규영 국장님이 교육을 시켰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진 취하하거나 접수를 했을 때 반려했던 것들, 그것은 자연취락지구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이 우리가 좀 더 판단을 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가끔 자리에 가면 계속해서 현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또는 순수하게 자기가 집을 가지고 집 한 채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또 계시겠지요. 또 그런 사람 중에서는 개발업자도 있을 수 있고. 계속 얘기했는데 오늘 저는 조금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아, 이런 부분 때문에 현 시장이 상당히 욕을 먹고 있구나. 그런데 결국은 행정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선출직 공직자가 아닌 현 공직자들이 내용의 어떤 조례해석의 잘못해석이라든지 자의적으로 광의적으로 또는 좁게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요. 반드시 그것을 명확하게 좀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 유규영 국장이 주장하는 현 조례대로 계속계속 개발행위를 불허하거나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부분이 낮다, 또는 그전까지 했던 게 좀 더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허가 난 게 적용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이걸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그 민원인들한테 분명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행정의 불신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 행정의 불신과 민원은 야기될 것이고 불신은 쌓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요구해서 좀 분석해서 좀 보고자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정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정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마지막 정리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내 말을 들어봐요. 내 말이 틀리면 그때 발언기회 드릴게요. 이 청원은 우리가 이건 찬성의견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청원을 낸 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황영승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시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 얘기를 들어봐요. 나도 의견 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청원은 반드시 찬성시켜야 되고, 그리고 나서 뒤따라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재호 의원과 정훈 의원이 조례개정 발의한 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그 뒤에 보완을 시켜줘야 돼요.
조정환위원
실정법에 어긋나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어긋나지 않아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긋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한 치의 틀림도 없이 우리가 10월, 12월까지는 건축이 나갔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사들도 전문가들도 건축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전부 다 일을 진행시켰던 사항이고 다만 12월부터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쭉 해왔던 것을, 이 법이라는 것은 관행법도 법이에요. 쭉 해왔던 것을 여기서 막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생기는 거고 이 조례를 개정해야겠다는 것이 발의가 돼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조례개정에 대한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단 우리가 찬성의견으로 채택해주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유용을 했든지 아니면 현재 법해석을 잘못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민간인들은 아니라는 얘기야,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찬성의견을 해주고 뒤따라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바로 조례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김낙중 과장한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청원 들어온 게 그러니까 허가 반려된 게 이 분 한 사람이에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청원 건은 지금 한 건이고요. 그동안에 건축허가 관련해서 자진취하 한 부분은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때문에 상담이 많이 옵니다.
황영승위원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벌써 이런 것을 지금 다 예측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허가를 내주던 것을 묶어버리면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는 다 알았을 거예요, 담당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이거 홍보를 해서 한시적으로 어떻게 뭘 민원을 해결하고 나서 묶어야지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청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준과 원칙이 없잖아요. 수정구청이 항상 문제예요, 이게. 내가 행감 때 누누이 얘기하지만 수정구 건축과 직원, 팀장들 이상한 사람들만 가 있어요. 좀 제대로 배우고 지식이 있고 좀 강직한 사람이 가 있어야 돼요, 여기가. 여기가 꼭 문제가 생겨요. 도로가 났는데도 말이야 똑같은 도로가 나 있는데 한 사람은 허가 내주고 한 사람은 허가 안 내줘가지고 경기도까지 제소 올라가가지고 행감 때 징계 먹고, 건축 공무원들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12월에 그렇게 기준을 내려 보냈나 본데 기준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해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착오도 있고 적용을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걸 착오라고 하시면 안 되지.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렇다고 그러면 그 행정행위가 적용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요.
황영승위원
이렇게 하자고요. 이거 어차피 저거한 거니까 이건 행감 때 하면 돼요. 허가 낸 사람들 다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다 징계를 먹고 응분의 대가를 해야 되고, 이 청원 들어온 서른 몇 집은 다 허가를 내주어야 됩니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 과장님.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적용을 잘못 했다면 그 적용을 바꿀 때 잘못 적용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해서 집행부 수장이라든가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바뀝니다하고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지금 그런 행위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전 거나 지금 거나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적용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집행부가 마음대로 잣대를 이리저리 재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볼 진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일반 시민한테 그 전 것은 법적용이 잘못됐습니다. 그전 것이 잠깐 한 것이 아니고 쭉 해왔던 것을 잘못 했다면 성남시 공무원들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법 적용이 잘못됐다 했다면 즉시 그것을 원 상태로 돌려놓고 그전에 그 법 적용을 시킨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없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 적용이 잘못되지 않고 좀 완화시켰고 강하게 옥죄이고 이 차이예요. 시민들은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얘기할 게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마무리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는 것을 벌써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와 방법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지금 보면 분당도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민원이 도출되지 않아요. 유독 여기만 그래요, 수정구청만. 그러면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돼. 쉽게 얘기하면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이 뭘 아느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데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10월까지 갔던 허가 그대로 다 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30 몇 집이 안 나갔던 집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던지 그건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찌된 영문인지 그동안에 의회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만 자료 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자료들을 잘 안 갖다 줘서 그랬는데 저도 위원회가 열렸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 3년 간에 기 허가된 부분하고 허가가 반려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러한 자료, 그 다음에 아까 국장께서 지침, 그 사유를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 설명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국장님은 도시주택국장을 이번에 처음 맡으셨나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세 번째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세 번째죠. 언제 언제 맡으셨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한 1년 8개월, 또 2005년도에 두 달, 그리고 지금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언제 오셨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작년 8월에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8월에 와서 두 달 만에 현재 있는 조례대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국장님의 자의적인 의지였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면 간부회의에서 결론난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자의적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혹시 시장 지시에 의한 지시사항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에요? 확실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법 정리는 담당 실무자 선에서 하는 거니까 시장님께서 법 정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법 정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느냐 아니면 우리 도시주택국장의 자발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존에 건축허가가 되던 것이 문제가 있다 판단해서 그런 행정행위를 했었느냐 이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허가 행위가 문제가 있다, 이건 위법이다, 지금 현행 조례를 위배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이뤄지고 있다, 그걸 판단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각 구청에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침을 줬다고도 하고 뭐 그런 얘기하는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현장을 보니까 좀 너무 무질서하게 이뤄지는 것 같아서 제가 관계 법령을 정리해서 관계 법령대로 인허가를 하도록 구청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장지시가 아닌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구청에다가 업무지시를 내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확인한 바대로 이전의 행위들은 전부 조례를 위반한 불법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료를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 간부회의 하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하게 되면 시장 지시사항이라든지 회의록이 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글쎄, 그건 뭐 간부회의는 정책기획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회의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간부회의에서 시장 지시사항이나 회의록 사본을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내용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간부회의라면 전체 우리 성남시 간부회의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시장이 주재하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면 우리 도시주택국 간부회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시장이 주재하는 우리시 공무원을 상대로 한 간부회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합시다. 유 국장님께서 도시주택국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언제부터 언제까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각 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나갔을 거예요. 그거 좀 빼주시고. 자료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이재호 위원께서 얘기한 이런 자료는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받아야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도시주택국에 대한 건설교통국에 대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그때그때 갖다 주십시오. 그래야지 상호호완, 서로 간에 업무가 매끄럽게 잘 되고 정보교환이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지금처럼 빙빙 돌아가지고 의장 뭐 맡고 무슨 3일 전에 얘기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즉시즉시 좀 해주시고, 만약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도시주택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예산은 안 해줍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이상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면 자료 그때그때 와서 보고해 주시고 브리핑해 주시고 자료 만들어 주세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것은 개입이다, 이런 건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것은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세요. 모 위원이 이러이러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는 나갈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지금 내보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것은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그 위원하고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자료요구에 대한 지시입니다. 그대로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상응하는 대가가 틀림없이 간다는 것을 경고드립니다. 지금 이 건은 우리가 찬반을 얘기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빨리 합시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도시주택국 유규영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현재의 조례대로 하면,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 내에서의 증축의 문제는 현재 조례상으로 가능합니까? 다음 말씀을 유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반시설이 안 된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자체가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조례에 돼 있죠.
조정환위원
그 근거 좀 주십시오. 지금 이 청원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청원을 받아들이는 걸 위반이라고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거고, 다만 허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청원을 받고 안 받고는,
조정환위원
아니, 받고 안 받고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받아서 집행부에 넘기면 허가 내 줄 거예요, 안 내줄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조정환위원
현재 법령상으로 묻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여기에서 허가를 내주겠다 안 내주겠다 보다도,
조정환위원
현재 조례상으로 허가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안 되는 거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도 문제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언밸런스 되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청원 처리를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금 의결해서 주시는 거고요.
조정환위원
국장님, 결론은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도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지시를 하고 지침이 내려온 게 있다고 그러면 서면 상으로 있나요? 김낙중 과장님.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제 기억으로는 아마 교육 자료에 의해서 한 걸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아까 그 자료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상으로도 이 청원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규정상? 우리가 받아들여 넘긴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이미 허가를 다 내줘놓고 왜 이 사람들은 안 내준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내준 거예요? 그게 뭐냐, 지시에 의해서.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는 잘 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 각 방에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면 이 청원을 받아서 해주려고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꾼 다음에 해주셔야 돼, 허가도.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단독 택지지구 내에 가구 수 규제완화라든가 층수 규제완화, 한 개 층 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발표 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조정환위원
내용이 뭐예요? 제목이 뭡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겁니다.
조정환위원
중요한 것은 가구 수 규제도 풀고 층수도 풀도록 지금 했어요. 거기에 대해 건설교통국장관이 5월 1일자 발표한 내용이 뭐냐고요. 제목이 뭐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택지개발지구 업무처리지침 완화입니다.
조정환위원
틀렸어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5월 1일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경기 연찬륙 및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발표를 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 방안으로 이런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완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이런 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에 묶여있는 데도, 지구단위계획도 지금 바꾸자,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가구 수 규제도 좀 풀겠다, 그다음에 층수 규제도 2층에서 3층도 가능하도록 풀겠다. 이렇게 발표를 돼서 정리 단계에 있어요. 그럼 우리 성남시에서는 저번에 한번……, 우리 김대연 과장님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대연 과장.
조정환위원
여기에 대한 스캔을 해서 계획을 세웠나요? 그때 당시 내용으로는 6월말까지 이런 부분에서 국토부에 내려온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대연 과장님.
조정환위원
그때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메모를 해놨어, 거기다가. “6월 중에 개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스크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지금 건설경기 건축해제법 완화 해가지고 활성화 되는 게 택지개발하고 지구단위계획 크게 두 가지인데, 그것도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들으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국토부 내부에서도 적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명확하게 실무자들 선에서 교통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는 성남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조정환위원
그래야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개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미리 앞서서 딱 다듬질 해 나가면,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미리 앞설 수가 없지요. 국토부 실무자도 헷갈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앞서서,
조정환위원
이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는 각 지자체에 권한이 있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적용방법,
조정환위원
국토부에서 국토부장관이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2층에서 3층으로 올려라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건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김대연 과장님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6월 중으로 한번 계획을 좀 스크린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만들어내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도 팀장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국토부에 여러 번 갔습니다. 올라가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다 설명을, 너무 세세한 부분이니까.
조정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것 같아요. 여기 내용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느냐면, 이 내용만 충실하게 다시 만들어내면 이런 내용들을 잠재울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연취락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뤄질 수가 있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세한 부분이, 국토부에서 실무자들이 자연취락지구의 어떤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앞서가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가, 저기서 완전한 어떤 지침이나 정리가 돼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검토하고,
조정환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이, 이렇게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연락을 해서 그 내용이 지침이 내려온 걸 토대로 해서 계획을 만들어야지요. 그런 내용을 안 만들고 뭐가 안 되니까 우리도 혼란스러워서 못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 할 거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문서로 내려온 것은 일부 2종 주거지역의 층수 완화고, 다른 것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문서로 내려온 게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답답해서 여러 번 국토부에,
조정환위원
층수의 제한이라든가 세대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풀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성남시도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렇니까요.
조정환위원
아니, 계획된 것을 지금 내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허가 내줘놓고는 지금은 허가 안 내주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엊그제 목사님도 대동해서 11명인가 오셨더만. 1시간동안 듣고 고개만 끄덕 거리다 나왔는데.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정말 오전에 심사숙고하고 말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책임져야 합니다. 정말 잘못된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들로 봐서는 그게 마치 그냥 이리저리 시끄러운데,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잘못한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라고 못을 딱 박아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내가 볼 때는 아까 시장님이 지시해서 한 게 아니다 이런 내용보다도 어떤 지침을 받으니까 왜 그걸 내주냐고 문제 삼으니까 원래대로 하라 이렇게 해놓고 국장님 마음대로 하는 사항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런 내용도 있었겠지만 그걸 뭐 굳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안 드린 거고.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 성남시에서 일종의 책임이 있다. 문제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이 지시를 받아서 한 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측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정리를 해서 분명히 교육을 시켰다고 아까,
조정환위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 추측해서 얘기 안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지시한 건 아니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도시주택국장께서 예를 들어서 도에 계시다 오셔서 ‘어 성남시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했다면 맞아요. 지금 도시주택국장을 몇 년을 하고 계시고 세 번째 계시면서 여태까지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눈에 띄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아까 황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간단히 말씀을 드릴 기회를 좀 주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얘기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아까 황영승 위원님께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정종삼 위원님.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아니, 위원장님. 청원 건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허가할 거예요.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청원 관련해서 제가 볼 때 우리 위원회에도 일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지금까지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허가를 안 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위법이라는 거잖아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현행 조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죠. 그러면 청원도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냐면, ‘위법인데도 우리는 청원을 또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줘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집행부에서 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한다면 ‘이 청원을 받아주고 그리고 그 전과 같이 허가를 그냥 내줘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것은 위법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면서 또 이 위법인 조례를 받는 청원을 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모순에 빠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잘못 적용하고 있으면 지금 작년 11월부터 조례대로 적용을 하라고 요구를 하든가, 그리고 조례 개정안을 내지 말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위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청원은 받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개 개인이 아니라 시민의 대변자고 도시건설위원회라는 공적인 기관을 형성하고 있어요. 위법이라고 하면서 위법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또 위법인 그 청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현재 위원장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조례가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얘기는 정말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것을 받으려면 조례 개정을 먼저 해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이게 현재 조례상 지금 관련 조례가 있으면 복사해서 좀 주세요. 그래야 먼저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정상적으로 지켜나가시려면 이것은 어떤 조건을 달아서 통과를 하든지 그런 내용으로 변해야 됩니다. 이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성남시의 문제점을 오늘 전부 다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공직자로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민원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지난번까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다 해줬는데 이 조례 부분을 올해부터는 허가를 안 해준다, 어떤 잣대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례를 집행하는 최종 부서가 저희 구청 건축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를 하면서 조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종전에는 대의적으로 광역자 해석에 의해서 해왔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례가 정확하게 적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 조례를 그대로 답습을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과거 부분이라고 치더라도 지금의 잘못된 부분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례대로 적용을 했던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어느 조례에 어느 부분이 잘못됐느냐 그런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도시계획조례 22조에 의하면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건축허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물론 기반시설이 도로나 상하수도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지금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서는 하수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조례 상에는 기존 공공하수도에 연결이 되어야지만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종전에는 자체 정화조 처리시설로 했어도 인정을 해왔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다른 건 말씀 안 드릴게요. 사실 지금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청원이나 진정이 왔을 때 우리 위원회나 의회에서 이것을 반영하더라도 한 번도 처리된 적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법적으로 사실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지금 아까도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이재명 시장님 체제 하에서 허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어떤 무언의 지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해주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공직자들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하라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그게 말이 됩니까? 법 조항이 맞으면 해줘야 되고, 맞습니다.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저희 이매동에 위치한 데도 지금 짓고 있는 건물들, 그 전에는 허가가 다 났는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허가가 반려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일이 거론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업을 하거나 집을 짓거나 이런 부분들이 공직자들 무서워서 이것을 이의 제기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시민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있고 행정을 하는 분들인데 시민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얘기뿐이 더 돼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의 일관되지 않은, 형평에 맞지 않는 행위라든가 행정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부분 부분들을 그대로 시민들한테 고충을 주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행정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지요?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재명 시장님도 욕되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전에……, 이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도로 인정하고 안 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전에는 인정을 해서 건축 행위가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에 했던 것은 불법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나름대로 형평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해주셔야 됩니다. 공무원들 욕 안 먹으려면 잘 해주셔야 돼요. 옛날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조정환 간사, 강한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이렇게 합시다.
조정환위원
아니, 법리적 판단을 좀 해보려고요. 지금 유규영 국장님, 아까 얘기했던 조례가 22조 때문에 그런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22조.
조정환위원
22조에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네요. 내줘도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구만. 거기 한번 봐보세요. 수도도 마찬가지로 먹는 물을 관리해서 파서 하면 재축이나 개축, 재축은 다시 짓는 거고 개축도 그렇고 대수선도 마찬가지고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먹는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의 개발 이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허가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작위적인 해석이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작위적인 해석이 아니고요. 이럴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맞으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허가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구비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허가를 내줘도 무방하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 청원이 지금 안 될 게 뭐 있어요? 어떤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이 청원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하수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게 지금 정화조로 대체된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하수도하고 정화조하고는 좀 다르죠. 그것은 다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증축인데 무슨, 여태까지 흘러가는 하수도가 그 구멍으로 가는 거지 그럼 뭐 다른 구멍을 또 만드나.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일단 이 건은 우리 공무원들의 귀책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지금 사실은 청원을 내게끔 이런 상황까지 온 사항입니다. 일단 민원인에 대한 청원은 여기에 있는 문구를 샅샅이 훑어봐도 민원인에 대한 쪽에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례라든가 어떤 법령이라든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우리가 말씀했듯이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완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T/F팀 구성을 해야겠다 할 정도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구성을 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것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요. 자료 요구한 거 비교평가를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하수도 때문에 자진 취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 허가 난 것 중에서도 하수도 관련해서, 또는 정화조 관련해서 이런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건축허가가 아마 나간 걸로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나 증축 아닙니까. 층수를 하나 더 올리고자 하니까. 허가와 증축은 개발행위 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잖아요. 그것을 꼭 좀 같이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훈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도시관리계획,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요청했는데 간사님이 앉아계셔서 순위가 밀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발언 또 필요해요?
재호
이재호위원
발언권 주면 정리 간단하게 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종전하고 지금하고의 입장이 바뀌어서 현행 조례를 지금 현재 행정 행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고집을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청원 건에 대해서 이거 그러면 청원 건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고 또 만약에 종전에 운영하던 방식이 맞다면 청원이 아니고 조례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런데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행위에 대한 일반 민원인에 대한 의견이 올라와서 우리가 받아서 집행부에다 전달해 주는 것이고, 행정 행위의 가부를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갖고 지금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국장님은 현행 조례를 해석하면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본 위원은 그것이 불합리하고 또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으니까 조례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답변 중에 현행 조례를 아주 폭넓게, 그러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 여기 지금 갖다 준 거에도 “기반시설이 미설치 된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에 있어서 보면 신청 지역에 인접한 기존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되는 상수도, 하수도를 신청인이 설치할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단서 조항까지 포함해서 광의로 해석을 해서 이전에는 해줬다, 그것도 이전에 행정 행위를 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회의석상이 아닌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하루 이틀 행위를 한 것이 아닌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회의석상에서 공식석상에서 논의된 게 아니니까 뭐 논외로 해야 한다고 할지 몰라도, 어찌됐든 그런 분위기 속인데 이것을 아주 지금 현행 조례를 타이트하고 그야말로 규제 일변도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지금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일부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 개정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청원을 요구한 것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 억울하니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민원 호소 차원에서 청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정훈 의원이 소개한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39-9번지 주택증축 허가 자진 취하 건에 대한 청원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 규제를 해소하여 민원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치 않도록 민원인의 건축허가(증축) 신청 사항을 재검토하고 조례 등이 미비할 시는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훈 의원이 소개한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39-9번지 주택증축 허가 자진 취하 건에 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훈의원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님들 너무도 감사합니다.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주민들 조금이나마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좀 막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고요. 기존 우남로 일부 구간을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 앞에 도면을 하나씩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걸 보시고. 도면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신흥주공아파트고 여기가 교통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남로가 되겠습니다. 복정역까지 연결되는 운암로고. 여기가 위례신도시 경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경계를 벗어나서 여기서 이 교통광장까지 366m를 41m 도로폭원으로 광로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 결정으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복정역까지 기정대로 2류, 3노선이 연장이 가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기존에 양쪽으로 걸쳐 있는 영장근린공원이 약 2만6906㎡ 면적이 도로 부지로 편입되면서 감소가 되는 사항이고, 여기에서는 도로 폭이 현재 기존에 차선이 6차선인데 여기서 교통광장까지 8차선으로 확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교통사업비는 LH공사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우남로) 끝에 실음-참조10)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우남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1)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좀 먼저 물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진로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약진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우남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약진로인데, 그때 내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언젠가 우리가 이 건을 한번 다뤄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지하차도로 이렇게 나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던가? 혹시 아닙니까? 지금 이게 복정동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신흥주공이고. 이게 지금…….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이 길이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건 남한산성.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약진로로 이렇게 쭉 오면,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복정동이 나오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거리가 나오잖아요. 그지요? 제일 끝에 복정동,
김용위원
쭉 가야죠, 쭉.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끄트머리. 성남로하고 만나는 데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남대로하고 만나죠. 끝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서 지하차도로, 지하 개설……, 그게 저번에 우리 도시계획위에서 한번 다룬 것 같았는데,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기억이…….
유석
김유석위원
순환도로 쪽 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가격이 결정돼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도로와 이것이, 우리는 지금 확장 아니에요. 그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확장하기 위해서 공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 결정을 하는 거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그럼 이게 8차선이면 여기 와서 이쪽으로 가면 송파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성남으로 오고 직진하면 헌인릉 쪽으로 가는데,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어디서 지하차도가 연결이 되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오시다 보면 행정학교로 들어가는 삼거리에 고주몽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거기서부터 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우리 도시계획 심의에서 그게 결정이 난 사항이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위례택지개발 지구 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구 내인데,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를 한번 내가 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니었나?
이재호 위원님.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구간이 서울시 구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서울시 구간인데 지하차도 연결이 되느냐, 아니냐.
재호
이재호위원
지하차도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은 사업구역 내고 그다음에 서울 시계가 일부로 돼 있고 지난번에 도시계획 심의에서 한 것은 탄천변 도로가 그쪽에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정 입체교차로하고 연관이 있어서 도시계획 심의를 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하차도는 도시계획 심의하고 관계없는 건데, 그럼 어디서 내가 보고를 받았지?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서 했지요? 하기는. 맞아.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부분이요. 위례택지개발로 도시결정으로 인해서 심의했던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이, 여기서 지하차도로 연결되지요? 그럼 우리가 8차선으로 쭉 와가지고, 그 지하차도는 몇 차선이에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지하만 4차선,
원대
이원대도로시설팀장
지하차도가 4차선이고요, 양쪽으로 또 4차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8차선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좀 해보시죠.
원대
이원대도로시설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팀장 이원대입니다. 지하차도 입체화 공사가 고주몽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복정역 사거리를 횡단해서 세곡동 쪽으로 지하차도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지하차도는 양방향이고요, 2차선씩 4차선이 생기고요, 지상으로 양쪽으로 2차선씩 이렇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병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겁니까?
원대
이원대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여기 선 좀 봐요. 지금 여기 빨간 선으로 이렇게 사거리에 그려져 있잖아요. 사거리 쪽에 산 쪽으로. 그게 뭐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이게, 법면. 도로확장이 되면서 법면이 거기까지 편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원부지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법면으로 거기까지 깔아 있는 거예요, 다? 지금? 그 선 들어온 데까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유석
김유석위원
예.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 선. 그 법면을 만들어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막 요철모형이야, 면을?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등고선의 지형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신흥주공을 재건축하는 데는 저렇게 했을 때 큰 무리는 없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재건축 건은 관계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또 하나는 이쪽 공원하고 저쪽 공원하고 내가 알기로는 무슨 뭡니까. 등산로 연결하는 무슨 다리 같은 거 하나 만든다고 들었었는데 또 그 문제는 없나?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에코브릿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에코브릿지 뭐 한다고 했었는데.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금 시에서, 녹지과에서 의견을 개진한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
유석
김유석위원
어떻게 됐어요?
원대
이원대도로시설팀장
예산 부분이 LH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이 사업하고 관계가 없다고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별도로 하는 거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하면 저렇게 다 법면 다 만들어 놓으면 저쪽하고 등산로 이런 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에코브릿지 자체가. 그러면 그 사업은 폐지되는 거예요?
원대
이원대도로시설팀장
별도로 협의하도록 이렇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저렇게 돼 버리면 결정된 거고 폐기가 되는 거지 저렇게 해서 에코브릿지 어떻게 될 거야. 법면이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면. 그런데 나는 그것을 좀 같이 보고 싶은데. 그때 사업으로 에코브릿지를 어느 위치에다가 하려고 그랬었는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디에요? 에코브릿지 위치가.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최단거리로 봐야 되겠죠. 이 부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선행이었어요? 그 사업이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왜 그러냐하면 이 도로 법면하고 해서 그게 선행이면 이 도로 쳐내는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사업을 진행했는지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에코브릿지는 이 도로사업과 연관 짓기가, 물론 우리시에서 보면 어떤 뭐,
유석
김유석위원
연관 안 지을 수가 없지요. 예산이나 시민 이용 차원, 이런 게 있으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시민 이용 차원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에코브릿지는 나중에 공원과 공원이 연결되기 때문에 도로 차원보다,
유석
김유석위원
김응구 과장 안 계세요, 지금? 김응구 과장은 좀 아시는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 김응구 과장에 진행했던 것 같은데, 어디 가셨어? 아까 오셨던데. 가셨어요, 그냥?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저거 한 것은 국장님한테 묻도록 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은 모르셔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에코브릿지는 제가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신흥주공 쪽 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에코브릿지 그런 사업이 위례신도시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을 이렇게 받아서 한다고 언뜻 보고 받았었거든요. 들었던 것 같은데, 모르시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저도 정확한 내용은…….
유석
김유석위원
아 참. 갑갑하네.
김용위원
그랬어요, 그때. 맞아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좀.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유석
김유석위원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신흥주공이 재건축 진행 중이잖아요. 그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재건축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게 또 다시 아마 할 텐데 그랬을 때 지금 아파트 배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만약에 신흥주공이 현재 산성역이라고 그러나요? 그쪽으로 만약에 문을 냈을 경우는 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별 관계가 없나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별 관계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검토를 그렇게 해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하여튼 현재도 신흥주공 후문이 저쪽에 위치해 있고 이 사업 부지가 신흥주공 부지를 침해하는 게 아니고 떨어져 이격,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에 가면 신흥주공하고 공원 쪽이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지요? 물론 평수나 m는 따져보지 않았지만 현재 신흥주공하고 거기에 공원이 높이 올라가는 산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 간격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게 아직 검토는 제가 그쪽 조합원이나 그쪽 관계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철도 가깝고 하니 이 개발행위를 할 때 이쪽에 산 있는 부분을 어차피 높여 있는 건데, 산이 뭐 그렇게 큰 산이 아니고 아주 좀 폭이 좁더라고요. 그러면 다 쳐내버리고 어차피, 쳐내고 그랬을 때 이쪽 신흥주공도 도움이 되면 쳐내서 서로 공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검토를 좀 해보라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전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도로를 이렇게 선을 그어놔 버리면 또 하나의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좀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오늘 만약에 여기서 의견청취 해서 내려가면, 이게 다 각 과에 협의를 돌린 겁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다.
유석
김유석위원
돌렸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개발과 같은 데서도 아마 그쪽에 신흥주공 이런 거를 고민을 안 했을 수 있다고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요, 지금 결정이 난다고 사업시행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사업실시계획인가라는 단계가 또 있기 때문에 현재는 평면상 결정만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 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공사비는 LH에서 전부 댄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사유지 보상 들어가는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된 겁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전체 다. 시공비, 보상비 다 포함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나만 더 묻고 결정할게요. 이게 8차선이 여기까지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는 몇 차선이에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여기도 8차선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서 6차선으로 오다가 8차선으로 넓어진 겁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재?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다만 이 부분은 위례신도시 지구 내로 되가지고 그 계획에 포함이 된 거고, 이거는 저희들 바깥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별도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바깥이기 때문에 별도로 뽑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8차선으로 맞춰가지고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여기 와서는 지하도로 빠져나갈 때는 마찬가지로 8차선이 상하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아직 안 왔으니까 그냥……. 어쨌든 아까 말씀한대로 에코브릿지 공원 산책로하고 신흥주공이 재건축하는데 추후에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또 검토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인가 때 한 번 더 꼼꼼히 재검토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잠깐 한 가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이 신흥주공과의 관계는 실시인가 때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의견도 듣고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하는데, 에코브릿지 관계는 결정 사항과 연관시키기는 조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하면 신흥주공도 도로가 넓어짐에 따라서 그쪽에서는 방음벽을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끼거든, 사실은. 결정해 놓고 나중에 도로 뚫을 때 ‘어 이거 봐라?’이러지,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도로 의견청취 할 때 그런 걸 잘 못 봐요. 별관심도 없으시고,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지적하는 거예요. 또 도시개발단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깊이 안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민원을 제기해야만 그때 가서 ‘앗 뜨거워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시계획 때 한 번 더 봐야 돼요. 우리 도시계획도 올라오나요? 이게요? 이거? 의견 청취 받고 끝나지 않지요? 시설 결정하려면,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위원회에 올라오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올라오잖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올라오잖아요. 도시계획에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왜 자꾸만 얘기 하냐 하면 신흥주공 같은 경우는 많은 세대인데 제가 그쪽에서 할 때 저쪽 지금 산 법면 쪽에 폭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철회해버리고 밀어버리고 오히려 그쪽으로 정문을 내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쪽에 소통이 복잡하고 이러니까. 충돌되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 그래서 자꾸만 내가 그걸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 때 한 번 더 고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고민합시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건 지금 의견제시니까 의견제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시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하나 지금 여기가 내리막길이지요? 엄청나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좀 내리막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리막길이면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기타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완벽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시설이라든가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에 대한 공간 확보, 필요하지요? 이것도 의견 제시로 내놓으니까 같이 의견제시를 받아서 검토하셔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에코브릿지 설치 계획과 연계하고,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 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며, 도로 구조가 내리막길로 계획되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불량함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시설 확충 설치로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중원구 상대원 및 중동 지역개발에 따른 지역 간 연결 도로를 확충하여 도심 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중원구 상대원 및 중동 지역 재개발에 따른 주변도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로와 음촌로를 연결하는 사색길(소로1-35)을 확장하여 도심교통정체를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삼창아파트고 여기가 대원근린공원이고요. 여기 도면에서는 위원님들 앞에 칼라 도면을 하나씩 나눠드렸지만 이쪽이 성호시장이고 이쪽이 하대원 아튼빌이 되는데 본 도로 확장은 여기서 기존에 소로 6m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신설 중로 1류 59호선이 약 489m. 여기서 여기까지로 상대원동 재개발 예정지역까지 인접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지되는 소로는 여기서 삼창아파트 옆길, 소로 1류 35호선이 폭 10m로 약 202m가 중로 신설로 인해서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이 건도 아까 우남로와 마찬가지로 대원근린공원이 이렇게 일부 편입이 돼가지고 공원부지 1만 4285㎡가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사색길) 끝에 실음-참조12)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사색길)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3)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우선 우리 김응구 과장님이 오셨는데 아까 우남로 도로 문제, 에코브릿지가 어디에 설치되는지 잠깐 설명을 좀 듣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중에 해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게 안 된다니까요. 오늘 결정해 버리면 조건부든 뭐든,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결정이 아니지. 그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의견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만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실시……,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할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이거 지금 의견제시를 했으니까 그걸로 끝내고.
유석
김유석위원
예, 알았어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 도로는 우선 삼남아파트가 절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단차를 해결하는 것을 좀 고민해야 되고요. 특히 횡단면 구배라든지 또한 교통사고 예방, 그다음 보행자안전시설 같은 경우는 좀 고려하시고, 거기가 지금 넘어와서 이쪽에 서고가 있어요. 저기가 도로가 좀 넓어지면 서고 정문하고 좀 가까워지거든요, 그 라인이. 지금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것도 좀 같이 고민해 주시고. 특히 아시다시피 코너 자리에 종교시설이 하나 있잖아요. 시민로하고 사색길 교차되는 데 거기 삼거리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고민하시고. 특히 저쪽에 삼남아파트하고 삼창 사이에 올라오는 도로, 아마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지요? 많이 올라와서 대원공원을 넘어갈 거라고요. 그래서 그 대원공원 넘어가는 것을 고민도 같이해 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 예방시설이나 보행자안전시설 같은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삼창아파트 맞은편 쪽에 옹벽이 있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여기요?
김용위원
아니요, 아래에 지금 도로 새로 확장하는 데, 대원공원 올라가는 쪽으로.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여기요?
김용위원
그 아래쪽. 밑에 시작되는 부분.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여기요?
김용위원
예, 쭉 거기서 나갈 때, 거기서 만약에 그게 확장이 되면 아마 테니스장 올라가는 길하고 굉장히 표고차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아까처럼 법면하는 부분이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편입이 되는 거지요, 도로확장 때.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보다 대원테니스장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거기서 시민들이 테니스장하고 대원근린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좀 더 같이 손을 볼 수 있도록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기에 보행자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 길이? 지금 길, 현재.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없지요.
김용위원
그러면 확장하면 거기에 보행자도로가 나는 거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인도가 설치되는 거지요.
김용위원
양쪽으로 납니까, 아니면 한 쪽만 납니까? 양쪽 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양쪽 다요.
김용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사색길이 오래전부터 계획 돼 있던 거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도로시설팀장이 답변드리면 자세히 답변드릴 것 같아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 모르세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옛날 지나간 과정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원대
이원대도로시설팀장
2009년부터 설계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실시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앞으로 여기에 결정이 나면 어떻게,
원대
이원대도로시설팀장
저희가 도시계획만 결정되면요, 설계는 다 완료된 상태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서 의견채택이 됐다.
원대
이원대도로시설팀장
예, 그런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저희가 바로 공사 착공할 수 있습니다. 설계는 지금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은.
원대
이원대도로시설팀장
예산은 61억 41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올 본예산에 20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을 발주해서 1차 분 우선 계약해서 추진하고요, 나머지 예산은 내년에 확보하는 걸로, 국비도 15억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지금 삼남, 이거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데잖아요?
원대
이원대도로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언제 끝나요? 대충.
원대
이원대도로시설팀장
삼남이 올 12월 계획이고요, 삼창은 내년 6월입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6개월 차이가 나네. 그러면 이 입주시기하고 이 길 완공시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원대
이원대도로시설팀장
저희가 8월에 발주하면 준공은 1년 잡고 있거든요, 공사기간은. 그래서 내년 8월에 공사계획인데요. 삼창아파트 입주 시기하고는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삼남하고는 조금,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년 6월이라면서요, 내년 6월. 이게 완공됐을 때가 언제냐 이거야. 착공하게 되면 더 복잡해지고 이분들이 입주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차가 빠져나오면 여기가 난리가 나버리는 거고, 착공해서 공사시작을 하면. 이것이 준공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이게 지금 자동차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지요?
원대
이원대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이 입주가 됐을 때는. 그러면 이 길을 통해서 여기가 원활하게 교통량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준공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대
이원대도로시설팀장
예,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그걸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원대
이원대도로시설팀장
삼창하고는 한 2개월 차이 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준공하고?
원대
이원대도로시설팀장
예, 삼창 준공이요. 삼남은 한 8개월 정도 차이 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삼남, 삼창이 어떻든 입주를 해서 2개월에서 8개월간은, 공사 중일 거 아니에요. 그지요?
원대
이원대도로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굉장히 교통에 불편함을 겪게 되겠네요. 우리 주민들이.
원대
이원대도로시설팀장
그런데 주 통행로가 재건축이 되면 이 밑에 도로, 이쪽으로 통행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쪽으로 올 일은 없어요?
원대
이원대도로시설팀장
그쪽도 통행하겠지만요, 삼남아파트 입구가 이쪽으로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부하가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원대
이원대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혹시 이 길을 이용을 하고 여기가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불편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공사기간 중에 어느 정도 세워 줘야 됩니다.
원대
이원대도로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 알았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내용 아시겠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삼창아파트 앞 공원 내 체육시설 진입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인근 삼남아파트와의 구조적 단차 등을 우선 선행하여 해결하여야 함으로 조속히 도로계획을 설계하여 도로구배, 횡단면구배 등이 단차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고, 교통사고 예방시설 및 보행자 안전시설을 확충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경관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 소관 성남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진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강진입니다. 성남시 경관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2007년 5월 제정된 경관법의 시행에 따라 지역 내 양호한 경관을 보전·관리하고 새로운 경관을 형상화하기 위하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체 시군의 여건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09년 6월 11일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중에 경관계획을 수립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2009년 6월 11일 우리시와 용역사인 (주)동호, 김현선 디자인연구소가 공동도급으로 계약, 사업을 착수하여 2009년 7월 12일 사업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 1월 13일 자문위원회에 대한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4월 시민들에 대한 경관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7월 29일 자문위원에 대한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 1월 26일 대학교수 및 시의원 및 성명단체 등 전문가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2011년 2월 17일 관련 실과 실무자협의, 2010년 3월 전문가들에 대한 개별 사전 자문을 거쳐 5월 13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사전 의견청취안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간보고회와 전문가자문위원회 개최 및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시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경관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사인 김현선 디자인연구소 주정희 부소장이 파워포인트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전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경관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끝에 실음-참조14) (성남시 경관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5)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설명을 받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얼마나 걸려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10분에서 15분 정도로 걸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저번에 한번 우리한테 쭉 설명한 거지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설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이것저것 요구한 것이지요? 그전에 설명 쭉 하시면서 빠르게 설명 진행하시면서 보완을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이렇게 보완했다는 것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설치) 안 돼요?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아까 테스트 다 했는데 지금 안 되네요.
정희
주정희김현선디자인연구소부소장
그럼 요약된 보고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를 펼치시면 앞부분에 5페이지까지 해당되는 부분들은 앞서 설명을 드린 부분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그 다음 페이지 ‘성남은 어떤 도시인가’에 해당하는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성남시 경관기본계획 시의회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6
조정환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이신가요?
정희
주정희김현선디자인연구소부소장
아니요, 저는 용역사……,
조정환위원장대리
용역사지요?
정희
주정희김현선디자인연구소부소장
예.
조정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우선 도시주택국장님, 그 다음에 과장님, 좌석으로 와주시고요. 연단도 정상적으로 붙여주시고 자리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빔프로젝트가 안 되니까. 이강진 도시디자인과장님이시지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으시고. 용역사분도 거기에 계세요, 그냥.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용위원
일단 용역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1월에 가서 봤는데, 그때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지요. 말도 뭐 대폭적으로 수렴한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는 여전히 좀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많다. 너무나 많고, 압축해서 성남시하면 딱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러한 경관계획의 핵심들이 약간 좀 너무 다른 부분하고 섞여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좀 와 닿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분당이야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판교신도시와 최근에 개발된 데로서 우리가 용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시가지 위주의 이러한 경관계획이 시의원들 또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요청한 사항이었고, 제가 지난번에 이 두꺼운 자료를 한번 봤는데 많이 들어있고,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는 게 최근에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 수정구에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경관계획이 짧은 기간 내에 단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놓고 우리 성남시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권 활성화 지역은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상당 부분 거기서 우리시가 시도할 수 있는 거, 물론 그게 외관적인 부분이 아니겠지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부분 투입이 돼야 겠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지역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진짜 우리 성남시에서 본시가지에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이 외부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추가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워낙 아파트단지들 위주로 가는데, 지난번 제가 들었던 한평공원 있지요? 그다음에 주민커뮤니티 부분, 이 부분이 최근에 도시를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나 삭막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마을만들기라고 이런 콘셉트를 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특화해서 한 몇 군데 정도는 이런 마을만들기, 한평공원 주민커뮤니티 부분이 들어갈 부분이 어디쯤이면 좋겠다, 그런 걸 좀 경관계획에서 집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건 제가 지난 1월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여기 책자에 개선사항으로는 안 실렸더라고요. 여러 진입부에 대한 경관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대왕판교로 해서 지금 손 못 대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판교를 지나서 지금 보바스 병원부터 그 밑으로 대장도로 쭉 이어지는 부분 거기는 진짜 그야말로 지금 경관계획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상당히 좀 진짜 난개발이 돼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 경관계획에서 좀 집어주셔야 되는데 전혀 거기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수정해 오신 부분, 거의 최종보고서 같은데 여기에도 그 부분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지금 약, 거기에 인구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다음에 우리가 지금 대장동이 개발되고 동원동에 산업단지가 오게 되면 그 한 축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관계획이 조금 담겨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주정희김현선디자인연구소부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다 마치셨습니까?
김용위원
예.
조정환위원장대리
우리 김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28페이지에 보시면 둘레길을 해놓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걸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중원구, 수정구 쪽으로 해놓으신 건가요?
혜진
윤혜진김현선디자인연구소부장
이건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지금 판교권역 쪽에 그린벨트완화지역 그쪽으로 해서 생태녹지지도가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개발한 생태녹지지도하고 그리고 시 외곽으로 연결되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잡은 것은 청계산, 신구대식물원, 전망대, 대왕저수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둘레길을 조성하면 어떨까 하고선 일차적으로 잡아본 노선입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몇 키로나 돼요?
혜진
윤혜진김현선디자인연구소부장
정확하게 키로 수까지는 아직 계산은 되지 않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이라서 그 방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여기 현장답사 안 해보시고 그냥,
혜진
윤혜진김현선디자인연구소부장
아니요, 답사는 했는데요. 정확하게 노선을 저희가 딱 다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답사를 해서 이러 이런 쪽에 유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차적인 초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 초안인데, 같이 현장답사를 하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게 둘레길이 형성이 되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신 거예요?
혜진
윤혜진김현선디자인연구소부장
예.
황영승위원
둘레길 이거 잘 만드셔야 돼요.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따라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맞는 걸 하셔야 되고, 여기에 보니까 남한산성 쪽으로 이걸 보니까 전혀 저번 거하고 변함이 없네. 지금 남한산성 탄천 연결하는 능선 자연성 회복하는 거 이쪽으로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줘보세요.
혜진
윤혜진김현선디자인연구소부장
능선복원 말씀이신가요?
황영승위원
예, 20페이지.
혜진
윤혜진김현선디자인연구소부장
도시정비사업에 저희가 능선을 연결하면 좋겠다는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맵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돼 있는 부분과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재정비나 재개발이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맵에서 3번 번호가 마킹되어 있는 곳이 신흥2구역인데요, 거기를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 지금 앞에 보시는 기존 정비계획안은 지금 현재 정비되어 있는 계획안이고요, 거기에서 좀 진하게 된 부분들의 아파트에 층고를 조금 더 낮추면 능선도 복원이 되면서 거기에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층고가 낮춰지고 그런 것들을 검토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45도 양각을 확보하면 시야가 개방이 되고 그리고 능선축도 복원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정비안에는 이것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산성대로가 지금 남한산성에서 모란까지 가로경관을 하셨는데 그때 볼 때는 자전거도로가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빠져있네요?
혜진
윤혜진김현선디자인연구소부장
예, 이것은 저희가 다시 가로숲이랑, 대중교통 중심 가로를 도입하면서 자전거도로보다는 교통에 대해서 BRT를 도입하는 것으로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교통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도로 폭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는 조금 끊어지는 역할이 돼서 여기에는 감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없어진 거네요? 완전히,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분들은 탄천까지 자전거를 타고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어떤 다른 방법은 강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혜진
윤혜진김현선디자인연구소부장
아니요, 완전히 없앤 건 아니고요. 보도나 이런 쪽에 폭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유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로 폭을 줄인 것보다는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이격시켜서 한 쪽으로 모으고 그리고 중앙차로제로 한 거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나 차도 변형,
정희
주정희김현선디자인연구소부소장
완전히 없앤 건 아니고요, 지금 2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녹색으로 마킹 된 부분이 다 자전거가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원이나 이렇기 때문에 자전거가 그쪽으로 통해서도 이동이 같이 가능합니다.
황영승위원
인도와 같이 해놓으셨다고요?
정희
주정희김현선디자인연구소부소장
예.
황영승위원
타고 갈 수는 없고 끌고 내려가야 되겠네요, 천상. 탄천까지.
정희
주정희김현선디자인연구소부소장
충분히 타고도 내려갈 수 있는데요.
혜진
윤혜진김현선디자인연구소부장
타고도 가는데요.
황영승위원
타고 가다 보면 사고가 나지요. 사람 걸어 다니고 자전거타고 내려가다 보면.
조정환위원장대리
황영승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황영승위원
예.
조정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의견청취안은 기 업무보고를 받았고 사전에 의견수렴 결과와 금일 의견청취 시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성남시 경관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1. 우리시 특히 수정·중원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경관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경관 관련 지침 및 방향을 수립하여 경관계획 내용에 반영할 것, 2. 경관지구 또는 경관중점관리구역 지정은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실태를 파악하여 신중을 기하여 지정하고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역 내 건축행위 등 규제할 내용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관리방안이 확보되어야 함, 3. 도시경관계획 수립 용역보고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산만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별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일반인이 보아도 이해가 잘 가도록 재구성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경관의 개선은 단시간에 이룰 수 없고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으므로 단계별로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하고 일방적인 계획이 되지 않도록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5. 상징진입부에 상징조형물 조성은 현재도 인공적인 조형물이 난립하고 있어 시각적으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인공적인 조형물보다는 자연적인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6. 기존 시가지 능선복원은 취지는 좋으나 인접아파트의 최소 45도 양각 확보와 층수 제한은 사업성 측면을 고려할 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고 재개발사업 추진 시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경관계획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7. 커뮤니티 가로경관조성은 도로 폭과 보행 인구수가 고려되어야 되는데 계획대상지역은 지형 상 경사가 심한 지역으로 보행량이 적고 오히려 상업지역 뒤편 도로로 활성화가 필요함, 8. 수정구 상권화 활성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외부에 구현될 수 있는 방안 강구로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경관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최만식·이윤우 의원님 등 23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야 되는데, 상정하기 전에 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이윤우 의원 등 23인 발의)
다음은 최만식·이윤우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윤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의원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윤우 의원입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최만식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7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윤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8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헌 주택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재헌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본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위법 저촉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끝입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가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가 오전에 군인 가족들이 사는 공동주택 그것이 군사시설인데 군사시설에서 주거지역으로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있었죠?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상위법 저촉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아침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 저촉 여부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침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그랬을 경우에,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촉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촉이 되고,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거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상가주택을, 주상복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봐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지금 주택법 43조 8항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 관리기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범주는 시장, 군수가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하는 사항이 되는데 상위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택법 43조 1항에서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48조를 보시면 150세대 이상의 소위 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 한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150세대 미만에 해당되는 단지를 합쳐가지고 150세대 이상으로 해서 의무관리대상 단지로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현행 주택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150세대 이상의 단지를 의무관리대상이라고 보고 있고, 그 이하는 비의무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인 관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용도 분류를 할 때 옛날에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었는데 군사시설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주택법에서 애초의 취지가 사업계획승인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이 그 후에 건축법에서 일부 개정되면서 150세대, 주상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도 허용을 하는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소위 150세대 미만은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을 현행 주택법에 넣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아까 오전에 다루었던 내용인데 제가 몰라서 하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종합운동장 정문 앞에 있는 옛날 식당 했던 자리에 소유자가 국방부라고 해서 그것을 군사시설로 보는 시각은 법리적인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유자가 경찰청이 될 수 있고 국방부도 될 수 있는데 국방부가 소유자가 된다고 해서 거기다 집을 지으면 군사시설로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군사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소위 군인관사 같은 경우에도 군사시설이다, 또 일반 초소도 군사시설이다, 이렇게 소위 국방부에서 취급하는 모든 건에 관련돼서는 별도 용도가 없이 모든 것을 다 군사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그런 법리적인 판단이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 그러면 국방부가 정하는 국방부 용지 안에 군사시설물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탱크가 있다든가 비행기가 있다든가 그런 데 안에 관사를 지어서 항공을 다루는 비행기 전투조종사가 기거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아파트나 이런 경우는 당연히 군사시설 내에 있는 걸로 봐야 되는데, 소유자가 국방부라는 이유로 해서 민간인 아파트 시내에 같이 지으면 그게 군사시설로 된다 이건 법리적인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권해석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방부 소유 땅이라고 해서 군사시설이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소위 국방부 계열에서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는 모든 시설물이 땅에 관계없이 군사시설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 도시계획조례에서 국방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을 해줬는데,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인관사 중에서 소위 아파트용으로 쓰는 것만 허용을 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정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상가를 거기에 지어서 주상복합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을 군사시설로 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시설물 안에, 군사시설로 지정되는 토지 안에다가 주택을 지었을 경우에는 군사시설물로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덧붙여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우리 최만식 의원님이 심곡동이라고 서울공항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제가 옛날에 담당해서 아는 지역인데, 여기는 그야말로 군사시설물 안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전차도 있고 방공호도 있고 다 있는 시설물 안에 아파트거든요, 이 아파트는. 그런데 이 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하는 시각도 법리적인 판단을 다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그 입구에 헌병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 외부인이 들어가려면 출입증을 보여주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 들어 갈 때도 누구네 집에 왔는지 안 왔는지 관사로 확인을 해가지고 집어넣는다고. 그리고 총을 들고 있고. 그런데 이런 시설물을 공동주택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야말로 그야말로 군사시설 내의 시설물인데 이것은 성남시의 재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돈을 투입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게 맞나요? 국방부 내에서 군사시설, 그러니까 전쟁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이 있는 그 안에 집을 지어놓고 헌병이 지키고 있고 출입도 통제되어 있고 다 통제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성남시의 예산을 우리 시민의 혈세로 그 시설은 국방부에서 고치고 다 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그것도 공동주택이니까 지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묻는 거예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안 됩니다. 저희 주택법의 취지상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조정환위원
더불어서 논점의 취지를 다시 원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장 앞에 있는 것도 군사시설물로 넣는다면 150세대도 안 되는데 20세대 이상으로 봐가지고 거기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지원할 수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인 문제가 따른다고 보고, 거기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윤우 의원님 사시는 지역구에 아파트가 150세대가 안 되는데 원래 처음에 받을 때는, 이윤우 의원님! 한번 여쭤 봐도 될까요?
윤우
이윤우의원
예.
조정환위원
거기에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죠, 사실은?
윤우
이윤우의원
그 사항이 주상복합으로 여섯 동데 두 동씩 개별적으로 허가를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0세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140세대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섯 동이 합치면 442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파트로 보는 것이죠. 단지 시행사들이 무슨 이유인지 구분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냈기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에 누락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 상당히 많은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어떤 문제냐면, 공동주택으로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다보니까 독자적인 아파트를 형성하는 거예요. 허가받은 건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아튼빌아파트 옆에 나홀로아파트가 있어요. 한 130~140세대 되는데, 거기에도 개별로 받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공동주택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와 연계해 가지고 같이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해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도 이런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때요?
윤우
이윤우의원
법으로 하면 안 되죠, 법으로. 그런데 공동주택 하나의 단지로 보고 예외로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조례를 발의하는 거죠, 이게.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 중에서 이용하는 20세 이상의 공동주택도 지원한다고 여기에 넣었거든요. 여기에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정, 경찰 이렇게 독자적인 신분으로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우리도 그러면 그런 시설물로 봐가지고 지원해 주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의 독신자 숙소가 있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주택법에 의해서 소위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군인관사, 독신자 이런 경우에도 소위 공동주택의 개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용도분류상으로는 군사 국방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군인도 해주면 나머지 있는 것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해주시려고 하면 그런 문제점도 염두에 두시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시각이거든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도 이 조례에 서명을 했는데요, 오늘 내가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의정생활 하면서 전문위원이나 소위 말해서 집행부 공직자들이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제가 조례를 추진하다가 무조건 안 합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강행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좀 억지거든요. 억지이다 보니까 지금 전문위원, 이재헌 과장께서 “이것은 주택법에 어긋납니다.” 라고 똑떨어지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9년 동안 의정생활 하면서도 전문위원과 우리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안 맞습니다, 어긋납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발의하지 않는데, 당시 이윤우 의원님께서 이것을 할 때 저는 이게 저촉되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재헌 과장이 설명해서 알았는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헌 과장님이 그 전에 주택과에 팀장하실 때도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 3개 회사가 결국은 2개 동, 2개 동, 2개 동 지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1개 회사가,
유석
김유석위원
1개 회사가 따로따로 지었어요, 허가를?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사실상 짓는 것을 허가를 세 번 받아서 지은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 이익은 아마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이라든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대시설이나 또는 개발이익금이라든지 도시계획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또 사업자가 유리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쩌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익을 취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국토해양부 소규모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5월 중 발의예정에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이윤우 의원님이나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만약에 주택과장이 저기 서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우리가 발의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한테 재의 요구 오거나 하면 우리도 사실은 망신살 뻗치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조례가 발의해서 본회의까지 통과됐어요. 그러면 이재헌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보조금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직자가 됐든 상급기관이 됐든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했을 경우 보조금 지원한 것에 대해서 환수를 시키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거기서는 무조건 보조금을 못 지급하는 겁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일단은 상위법 저촉되는 것을 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유석
김유석위원
재의요구 같은 경우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그러나 그거에서도 결정이 돼서 한다면 지원요구를 하게 될 경우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법령상 위반문제로 해서 대두화가 된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겠죠.
유석
김유석위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환수문제 여부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이게 명명백백해야 추후에 이런 것을 정리하는 거지,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오전 내내 우리가 한 도시계획조례하고는 이게 차이가 있어요. 도시계획조례는 상위 법령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정하려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이미 이재헌 과장님께서 이게 위반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도시건설위원들 자체가 통과시켜주기가 좀 꺼림칙합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 처음 알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상위법에서 소규모 공동아파트에 대해서 정리한다 하니 그게 발의된 이후에 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국토해양부라든지 법제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가 보류를 시켜놓고 질의해서 아니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질의해서 어떤 권고사항이나 어떤 유권해석을 받아 본 다음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토해양부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5월 중에 발의할 예정이다.” 5월 지났잖아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지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금년 5월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이게 4월에 의원발의가 됐던 사항이어서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사실 국토해양부도 방문을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5월 중에 발의가 됐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발의예정으로 돼서 그때 답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당시에 만들어진 것을 아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이것이 4월에 왔는데 우리가 4월에 다루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5월 중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7월이잖아요. 이게 발의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아직 발의 안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 됐으면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질의도 했을 것이고, 국토해양부에 들락날락 했다면 왜 발의가 안 됐고, 언제쯤 발의될 예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수정돼 가지고 써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언제 것을 갖다가, 지금 7월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5월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하면 내년 5월이에요? 무슨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아직 발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발의가 안 된 것은 아직 국토해양부에서도 당시 저희가 4월에 방문했을 때 나름대로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지금 이윤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150세대 미만에 대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아직 못 했어요. 국토해양부에서도 9월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언제쯤 하겠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언제라고 단언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4월에 갔을 때는 “5월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해놓고 또 그 다음에는 언제 할지 모른다는 답을 받았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아직까지 발의를 못 했기 때문에 언제 할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토해양부가 예정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지금도 예정을 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쯤 예정이냔 말이에요. 이때 답할 때는 5월 예정이었는데 지금 5월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국토해양부 나름대로, 그러니까 로드맵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쯤 할 것이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오늘 만약에 이것을 다루는데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고 이래서 통과시켜 버리자 해서 우리가 그냥 통과시켰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리고 5월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이게 지금 4월에 했으면 이것은 당연히 부결 내지는 보류예요. 왜 그러냐면 5월에 이런 건이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위에 법령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5월이 지나고 나서 7월에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국토해양부에 언제쯤 할 예정이냐? 5월에 왜 못했느냐? 그러면 언제쯤 예정이냐는 것을 알아가지고 와서 여기에 답을 줬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편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이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월이면 9월, 12월이면 12월에 이것이 발의될 예정이면 그때까지 우리가 못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무리하게 이것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답을 안 주고 언제 할지 모릅니다 하면은,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 해드린 것에 보면 “법률안을 5월 중 발의할 예정이고 금년 중에 법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5월은 지났기 때문에 아직 발의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금년 중에는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제가 언제라고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말까지 해보겠다고 하는 이 취지는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금년에 하겠다는 것은 문서로 받았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저희가 가서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아까 물어볼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길게 안 갈 텐데, 그 옆에 팀장이 와서 뭐라 뭐라 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아니요.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그대로 보시면 금년 중에 법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라서 별도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고, 몇 월에 하느냐고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묻지 말고 그냥 읽어서 알아서 챙기라는 얘기구만. 그거예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몇 월에 할 수 있느냐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7월에 이것을 다루는데 5월이라고 적어갖고 와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고쳐갖고 와야지, 지워버리든가. “발의되지 않은 것은 5월 중에 발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도시주택국장님! 나와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내놓은 것을 이것은 지금 지나간 거 감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현재 것을 가지고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것도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에다 지금 7월 5일인데 “5월 중에 발의할 예정에 있습니다.”하는 것을 4월에 물론 받았다고 치더라도 그대로 적어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좀 알아서 보충을 해놨어야 됐는데 이게 4월에 검토의견을 내다보니까 아마 그때 낸 자료를 그냥 위원님들한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게 맞느냔 말이에요. 작년 3월에 우리가 물었다면 3월 그 답 들고 들어오셨겠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들고 온 게 사전에 제출했던 자료를 아마 의회에서 제출했거나,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오늘 다루면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나 더군다나 누가 어떻게 어떤 의원들이 어떻게 질의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훑어보고 그리고 나서 잘못된 문구라든가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보고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7월에 묻고 있는데 “5월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누구 장난치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수정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전 의회 때 이게 심의가 될 줄 알고 만든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사전에 집행부 의견을 낼 때 “여기에 5월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5월이 아닙니다.” 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기껏 우리 의원님들이 5월에 발의할 예정에 있으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 몇 월입니까?” 하고 짚으니까 그때서야 우물우물 하는 것이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일하는 태도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5월이냐 7월이냐 서면상 된 것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의견을 내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5월, 6월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누구 하나 이것을 쳐다보면서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라든가 혹은 시장이 제출한 것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적어서 그냥 내놓기만 하면 알아서 의원들이 결정을 해주니까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꼼꼼하게 챙기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로 봐서. 이게 왜 중요하지 않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전 의회 때 심의 예정이어서 자료 작성을 전 의회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수정 없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명할 때 이 5월이 숫자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설명이 안 된 부분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을 수정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고 또 혹시 수정할 필요 없이 설명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면 미리 집행부 의견에 “이러한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하고 하는 것이 맞고, 그렇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한 것도 아니고 상위법에 어긋나니까 상위법을 여기 갖다 집어넣어 놓고 “국회에서 아마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아니면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하는 것만 슬쩍 집어넣고 무조건 “반대입니다.” 이것만 낸 것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는 위원님들한테 법령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 돌아가는 사정을 상세하게 해 드리려고 오히려 직원들이 그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다만 5월이냐 6월이냐, 예를 들어서 시기적인 차이인데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조정환위원
답변이 너무 궁색해서 옆에서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답변을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도 아파트연합회 회장을 맡은 사람으로서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수정·중원구에는 150세대 안 되는 나홀로아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봐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해양부에서 공동주택 개념으로 20세대 이상 되면 다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150세대 넘으니까 나머지 혜택 좀 받으려고 하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법리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실무진에서 볼 때 국토해양부에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수정·중원구는 150세대 안 되는 데가 한 3분의 2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나홀로아파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150세대가 안 되더라도 해당이 되게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마무리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군인하고 군인 가족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K16 서울공항 안에 군인 전투조종사가 사는 아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개는 아니어도 한 서너 동 있어요. 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 수는 한 서너 동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 거기에 있는 것도 지원을 해야 되고, 심곡동 맞은편에 군인 가족 하사관들이 사는 데도 지원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군사시설물 안에 그야말로 거기에는 비행기도 있고 전투기도 있고 한 데에, 왜 그 안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냐면 전투기 조종사는 비행기를 타서 빨리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아파트를 지어놨어요. 그러면 거기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인아파트는 군인이 살거나 군인 가족이 사는 부분은 군사국방시설물에 아까 전투기라든가 탱크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안에 지어진 것은 정말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반대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윤우 의원님.
윤우
이윤우의원
조정환 위원님이나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50세대 미만, 20세대 이상 다 해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발의한 것은 아마 집행부에서도 다 알 거예요. 그 민원을 수차례 넣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는 위반되더라도, 조례는 상위법 위반되면 조례발의 못 하는 겁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윤우
이윤우의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세대는 442세대인데 단지 건축허가 낼 때 개별적으로 냈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발의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사실 누가 보더라도 한 단지에요. 지금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세대 이상 다 이런 게 아니고 한 단지예요. 442세대가 사는 한 단지라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윤우 의원님. 발의하게 된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설명했다시피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법률안을 개정 발의할 것을 준비하고 있고, 이것이 5월에 하려다가 좀 늦춰지는 것 같으면 금년 안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만약에 그 조례에 대해서 재의가 들어올 때에는 쓸모없는 조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강행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왕 참으신 거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올해 국토해양부의 결정을 보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양해가 되겠습니까? 두 건 다.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회에서는 사실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우리 상위법이 열어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조례가 묶여 있다면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형평성을 생각해서 조례로서 풀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상위법에 딱 걸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우리 집행부 의견을 보면. 그렇다면 상위법을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국토해양부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 중에 있고, 그 예정이라면 우리가 이왕 기다린 거 좀 참았다가 상위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의원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말에 한다는 것이 문서로 온 게 있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문서로 온 것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만 설명해 줘요. 5월 중에 발의예정이라는 무엇을 근거해서 이것이 나왔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윤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상위법에 저촉되니까 국토해양부까지 가서 확인을 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성남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지원을 못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국토해양부에서도 4월에 가니까 5월 중에 발의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들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질의를 서면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쫓아가서 구두로 한 겁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출장 간 분이 누구에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우리 팀장님이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이 가서 출장복명도 했을 거고. 그렇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전화로도 확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무원들이 거짓말 시킬 일은 없고, 또 나중에 확인한다면 출장복명서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합시다.
윤우
이윤우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집행부가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전문위원이 조례를 발의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한 거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소린데요. 그리고 내가 조례를 발의할 때도 집행부에서 나한테 이렇다, 저렇다 한 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당연히 의원이 발의하면 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걸로 내가 알고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셨으니까. 전문위원님, 상위법에 저촉돼요, 안 돼요?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저촉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왜 된다고 그랬어요? 나와 봐요.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이윤우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는 상위법에 저촉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담당부서 전임 팀장께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입안을 하게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 그 후에 의안이 성립돼서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보니까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병태
민병태주택시설팀장
주택시설팀장 민병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오셨어요?
병태
민병태주택시설팀장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4월에 발의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전임 팀장한테 물었는데 5월 2일자로 바뀌어 버렸네요?
병태
민병태주택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돼요, 안 돼요?
병태
민병태주택시설팀장
제가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법령에 위배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임 팀장은 뭘 보고 그러면 된다고 그랬을까요?
병태
민병태주택시설팀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똑같은 안을 놓고 결정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결정의 눈이, 잣대가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내내 도시주택국의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역시 오전에 다루었던 그 건, 건축허가 건도 똑같은 건데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것을 그동안 몇 년 동안은 건축허가가 나갔고, 그다음에 새로운 눈으로 보면 못 나가고, 한 번 자고 일어나면 어제는 내보냈다가 오늘은 기분 나쁘면 안 내보내 주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담당자가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예쁜 놈은 해주고 싫은 놈은 안 해 주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예쁨을 받기 위해서 더욱 더 그쪽에 매달려야 되고 결국 얘기하는 투명이라든가 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부정부패가 더 클 수가 있고, 아니면 부정부패가 없어질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도록 하십시오. 일단 이것은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상위법 어긋나니까 이것은,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1분 안으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5월에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거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발의할 예정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도 발의하겠다는 거지 그때까지 통과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발의가 7월, 8월 되더라도 이게 국회에서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법령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발의 시점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가 돼서 공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리고 공표가 돼야만 효력을 발휘하고 그래야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 이제 결론 냅시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최만식·이윤우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의견과 같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최만식·이윤우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몇 개월만 기다리십시오. 이윤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증축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통과 촉구 결의안(강한구 의원 등 16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등 16인이 발의한 증축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증축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등 16인이 발의한 증축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통과 촉구 결의안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등 16인이 발의한 증축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통과 촉구 결의안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증축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통과 촉구결의안 끝에 실음-참조1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제안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높이 제한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법 60조 3항에 의한 사선제한, 즉 전면도로에 1.5배 또는 광장, 하천, 공공용지 등 건축이 금지된 지역 경계까지의 거리를 산정토록 돼 있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건축법 제 60조 1항에 의한 가로구역, 즉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부지에 건축완화 제한이 있습니다. 사선제한에 의한 광장, 하천, 공공용지 등을 높이제한에 적용하다 보니까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등이 저해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선제한으로 인한 불규칙한 건축물을 정형화하여 도시 미관을 도모코자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일단의 가로구역 내에 토지이용계획, 접한 도로의 넓이,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도시의 장래 발전 등을 종합해서 적합할 경우,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의 가로구역 내에 높이제한 완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일부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0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1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영주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둘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를 하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일단의 부지가 도로로 둘러싸인.
한구
강한구위원장
두 개 이상에. 하나만 있는 것은 안 되고?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아니요. 4면으로 도로가 다 싸여있는 경우입니다.
김용위원
2개가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2개가 아닙니다. 4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26조의 제목 “둘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를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변경이 뭐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시행령에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시행령에 따라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천·공원·2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 등 예외)”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건 잘못 됐습니다. 거기에 프린터가 잘못 됐습니다. 그건 제왼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다는 걸,
한구
강한구위원장
얘기해 봐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꼭 지적을 하면 그때서야. 뭐가 잘못 됐는지 얘기해보세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미스프린트 됐는데, 그건 제욉니다, 제외해야 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뭔 내용이에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괄호 내에 있는 거는 삭제가 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 설명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안 설명할 때 언제 보고했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아니, 이 내용하고 틀리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이거 보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국 문제가 있구만 이거. 아까 건도 그렇고 지금 건도 그렇고, 과장들님들이 전혀 쳐다보지를 않고 그냥 막 들고 들어오시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위원들이 이거 쳐다보고 집어내면 그때 “잘못했습니다.”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다음부터 정말 주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앉아서 말씀하시니까 편하고 좋지요? 앉아서 말씀하시니까. 서서 얘기하다가.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이게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웃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을 제대로 하고 질의와 답이 정상적인 것이 오가면 불안할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처럼 되면 거기에 앉아서 하는 게 불안할 거예요. 그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도로 중에서 보행자도로는 도로로 칩니까, 안 칩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보행자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상 도로라면 ‘자동차와 보행이 가능한 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가 안 돼 있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법령상에 그렇게 딱 찍혀져 있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딱 찍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에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거니까 전혀 해줘도 문제가 없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그 전에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꽤 있었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요구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민원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있는 것뿐이지. 그런데 그때는 뭔 이유로 안 된다고 그랬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추진을 하다가 중원구청으로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다시 와보니까 이게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까 안 계시다고 그랬지요?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합시다. 이 건에 대해서 원안을 하든 부결을 하든 결정을 내릴 때는 앉아계셨다가 좀 일어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아까 이재호 의원님, 또 이윤우 의원님, 정훈 의원님이 오늘 다 세 분 발의한 의원님이 계셨는데 위원회에서 여기에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는 서서 받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앉으라고 그랬다고 계속 앉아 있고 그렇게 계속 서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지요? 앞으로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주택국장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주고받고 할 때는 괜찮은데 이거 할 때는 발언대에 가서 서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가 있습니다. 이로써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