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오세완 의원 발언

제132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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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모두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에 충실하였고 풍부한 결실을 맺었다고 자평합니다. 이 모두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오늘 오정구청에 대한 감사도 적극적 질의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부천의 역사·경제 중심지 희망찬 오정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200여 오정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6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오정구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정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오정구청장 이상문 총무과장 금영수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복지과장 김희준 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성곡동장 이해양 원종1동장 고봉태 원종2동장 김병전 고강본동장 손영숙 고강1동장 한권우 오정동장 안영수 신흥동장 배덕기

박종국위원장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장님, 김원재 간사님 그리고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과 특히 제13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3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영수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찬수 세무과장입니다. 김희준 복지과장입니다. 이진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해양 성곡동장입니다. 고봉태 원종1동장입니다. 김병준 원종2동장입니다. 손영숙 고강본동장입니다. 한권우 고강1동장입니다. 안영수 오정동장입니다. 배덕기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올 한 해 저희 구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 구정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중심으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역특성 및 여건, 발전방향을 말씀드리고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 부천 또 복지 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오정구의 구정방침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몇 가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닌 사항을 구청장께 확인하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지난 11월 24일 고강본동 은행단지의 뉴타운 관련 때문에 불미스러운 집회가 있었고 또 그 집회로 인해서 은행단지에 계시는 여러 분들이 경찰서에 연행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뉴타운 관계는 구청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그날 늦게까지 경찰서에 함께 있었고 또 은행단지 주민들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은행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대해서. 아마 구청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교통편 또 공과금을 내는데도 서울이 더 가깝고, 은행단지 가까운 곳에 금융기관이 하나도 없고 또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통학로도 하나 없이, 육교를 통하지만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보니까 은행단지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구청장께서 은행단지를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사안도 청취하시고 본 위원과 함께 많이 다녀 보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속조치로, 은행단지가 생기고 난 이래 한 번도 그 도로를 포장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은행단지가 건설이 되고 난 후에 한 번도 이면도로와 단지 안을 포장해 준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께서 다녀가시고 난 후에 구청 바로바로처리반에서 와서 몇 군데 정도 도로보수를 해 놓았는데 밤에 사람들이 길을 건너갈 때 요철 부분 때문에 넘어지는 사례가 있고 아이들이 뛰어가다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서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본 위원에게 항의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그 은행단지 안의 도로는 행정처리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단지를 개발할 당시에 도로가 시로 기부채납이 안 되고 일부 도로는 아직까지 사도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보수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줄은 잘 알고 있지만 어찌됐든 은행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은행단지 주변의 도로를 전면 굴삭해서 재포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로가 깨끗해야 동네가 깨끗하게 보이는데 너무 누더기 같은 길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지금 본 위원이 건의 드린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지난번에 은행단지에서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은행단지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실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지금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지난번 저하고 같이 간담회도 해서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마음속으로는 은행단지에 대해서 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뒷받침이 안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 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관계도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와 좋은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감사합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때 구청장께서 다녀가셨을 때 여러 가지 민원 중에 하나가 전주를 이설해야 된다. 전주를 이설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교통의 불편함도 있고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건의를 수년 동안 많이 했는데도 안 이루어져서 본 위원이 알기로 구청장이 건설과장에게 지시를 하셔서 한전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전주 이설하는 것 아시죠? 위치하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정보공개 부분에 대해서 오정구는 비공개를 하는 부분이 거의 없네요. 비공개를 하는 부분이 없고 전부 다 공개를 했네요. 이렇게 운영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 본청과 소사구에서는 이의신청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확인하고 알려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까지의 정보공개를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총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공개되었는지 업무연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 결정만 하고 난 후에 총무과에 통보만 하다 보니까 업무가 서로 어떠한 내용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보공개를 반드시 해당 과에서 공개, 비공개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서 양식에 협조자란이 있습니다. 총괄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와 협의해서 관리를 해야 부분공개나 비공개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의논하고 연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시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됩니다. 다만, 공개를 하겠다고 결정을 내부적으로 한다면 시에 있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기각, 비공개 결정을 한다면 반드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도록 하는 게 법에도 정해져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굳이 담당 부서에서 비공개 결정을 하고 기각해 버리고,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제정된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오셨지만 정보공개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비공개 부분은 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비공개 부분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비공개해서 이의가 있다고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작금의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 각 동사무소에서 생활민원의 약 60%가 사회복지 관련 업무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민방위업무, 제증명 발급업무 이런 업무가 많이 있겠지만 계속 민원이 진행되고 결정해야 될 사안에 대한 건 사회복지업무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업무 중에 특히 우리 오정구 성곡동, 고강본동이 부천시에서 가장 사회복지의 욕구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또 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우리 오정구 동사무소가 부천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업무에 로딩이 걸리고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지방자치단체 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서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하는 경우 복지사들께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원래는 사회복지 관련 직원들은 행정의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FM대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재량권에 대해서 폭넓게 수용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혜택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자존심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호소하러 갔는데 오히려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관의 입장과 같이, 따뜻한 마음 없이 냉철한 마음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본 위원에게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특히 여기 참석하신 동장들께서는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울이셔서 차상위계층이나 생활수급자 이외에도 어려운 이웃에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차상위계층,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빈곤가정 생계대책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일시적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줘서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복지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일꾼적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복지행정을 펼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사례를 소개하면 어느 동에서 남편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실종신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행방불명되고 생활이 어려운데 수급자 선정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 부인은 재산도 없고 몸도 많이 아프고 해서 동장이 책임지고 진단서도 같이 모시고 가서 끊고 사회복지사한테 설명을 해서 수급자로 선정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또 고강본동 같은 경우에 어느 부부는 몇 번이고 가서 아이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나간 지 수년이 됐고 손자 둘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두 아이만이라도 등록금을 면제해 주거나 생활수급자로 해 준다면 도움이 되겠는데, 7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박스를 주워서 하루에 1만 몇 천 원씩 벌어서 근근이, 그것 모아서 아이들 등록금 내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제가 고강본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고 하니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바로 그날 저녁에 현장확인을 해서 그 부모들 주민등록을 동장 직권으로 말소를 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거주하지 않으면 동장이 직권 말소할 수 있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그렇죠.

관수

김관수위원

직권 말소를 하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던 사례를 소개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복지마인드가 겸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구청장께서는 동장들에게 특별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찬을 통해서 업무지시를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부천시 오정구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사례가 많이 소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각 구와 동사무소의 자발적인 기부금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오정구가 상당히 내용이 부실하네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거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발적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제공하는 분들에게 찬물을 끼얹고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자발적인 기부금품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혜택을 여러 번 받은 분들보다 받지 않은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게 함이고, 현금 같은 경우 경기도공동모금회에 현금을 보내주면 일반기탁금의 20%를 경기도공동모금회사업으로 따로 쓰고 80%만 지정기탁을 해서 다시 되돌려 줍니다.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자로「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모집에 대해서 규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또 지난 9월 25일자로 대통령령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경기도나 광역에서만 사용에 관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초자치단체에까지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해서, 이것 자발적인 기부금품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부분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대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부심사 운용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본청 복지국과「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가 의논이 되거든 각 동장님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하셔서, 복지국과 충분한 연찬을 통해서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보다는 현물로 유도해서 받는 실정에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구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좋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관리가 잘돼서 정말 기부하시는 분들의 의도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우리 부천시 오정구를 한문으로 풀이하면 오동나무 오자에 정자나무 정자입니다. 오동나무로 정자를 짓는 마을은 풍요로운 마을입니다. 우리 부천시 오정구에서 많은 분들이 생활을 하실 때 원미구나 소사구보다는 좀 더 풍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서 복지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복지행정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오동나무 마을, 살기 좋은 오정구에 와서 정말 좋습니다. 우리 오정구 하면 자전거 타기가 제일 먼저 생각날 정도로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에서 중점시책으로 잘 가꿔 오시고 구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잘 키워 나가셔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에서 수상하시고 이런 것들 다 축하드립니다. 오정구 그러면 생활환경 여건이 다른 지역의, 원미구라든지 소사구라든지 밀집된 지역보다는 굉장히 여유롭고 녹지공간도 다른 곳에 비해서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기라든지 이런 사업 추진 환경도 좋고 여건도 좋은데 오정구 쪽에서 지금 달리기 할 수 있는 여건도, 도로 여건이 좋은 편인데 작년, 올해 연속으로 복사골 마라톤대회를 했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에서 오정대로로 쭉 오다 보면 보행이나 달리기 여건이 다 좋은데 유독 고강동지역으로 넘어오면서, 작동에서 넘어오면서부터 차단되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불법주차라든지 또 보도 여건들이 좋지 못한데 고강동 쪽으로 둘러서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오정대로하고 종합운동장, 작동으로 해서 이어지는 그런 쪽에 보행자들, 달리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도로를 개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금방 말씀하셨듯이 자전거 타기 좋은 고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지난 2월쯤에 우리 오정구 도로 전체를 조사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조사를 지금 해 놓았는데 예산하고 수반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도 6억 정도를 들여서 보행하기 어려운 지역 그리고 자전거 타기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구 자체적으로 많이 개선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의 부분은 돈이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가 장·단기적으로 추진할 물량은 전부 조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전거를 탄다든지 걷는다든지 할 때 빨리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복잡한 주도로를 자전거도로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차량통행이 뜸한 쪽으로 해서 한번 돌리면, 오정대로로 해서 고가도로만 넘어가는 방법이 있으면 송내역까지 환상적으로 자전거도로 또는 달리기 벨트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역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청장님 보고하실 때 희망21 오정사랑회, 희망21 나눔봉사단 말씀을 하셨는데 희망21 오정사랑회는 지금 위원이 3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누가 위촉하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위원은 오정구 관내에 안 사셔도, 희망21 오정사랑회가 오정구로 봐서는 큰 봉사단체인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법적 구호대상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그렇지 않으면 소외된 이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단체인데 임원 선출은 회장이 따로 있습니다. 회장이 회의 때 영입을 하고 탈락도 하고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따로 청장님이 위촉장을 수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위촉장은 제가 주죠.

병국

윤병국위원

위촉장은 드리고, 청장님 명의로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각 구에서 1% 나눔운동이라든지 소사사랑운동이라든지 이웃돕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개 청장님들이 위촉을 하면서 또 하나의 관제 조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관에서 억지로 조직을 만들려고 애를 쓰거나 그럴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지로 동 단위로 운영을 하고 그런 방식이 오히려 더 적당한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거리사랑 호랑이 봉사대 같은 경우 7개 동 35개 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봉사활동을 하면 자기 지역 주변에서, 자기가 마음 가는 데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맞고, 이웃돕기를 하더라도 자기 주변에서 자기가 보는 사람을 돕는 게 효율도 높고 마음도 훨씬 더 가고 이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구 단위로 큰 조직을 만들고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 집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역 단위로 분산시켜 주고 그 성과들만 모아 내면 훌륭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구에서는 강압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회원들이 많은 돈을 매달 내서 자기들끼리 봉사하는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구가 우리 구민들에게 강제로 들어라 마라 이렇게 하기가 희망21은 조금 어려운 단체입니다. 그리고 동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도 우리 오정구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7개 동에서 아주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 단위로 자생단체들이 있고 그 단체들 고유목적이 이웃돕기고 봉사활동이고 또 그런 활동을 하라고 시에서 보조금까지 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고유목적대로 활동을 잘하게 지원하고 격려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구태여 희망21 오정사랑회 이런 모임으로 30명만 모아 놓고 이러면 그게 하나의 어떤 계급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분권화시대니까 각 동사무소 단위로 그런 쪽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어떤 성과라든지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면 그 내용들을 집계를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중점을 두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동 단위 기능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 단위 우리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생단체가 아니죠? 친목단체가 아니죠? 주민자치위원회는 보통 친목단체나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그것하고 친목단체하고는 다르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일부 동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것처럼 하나의 친목단체화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회비를 모아서 주민자치위원들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위원을 사퇴할 때 전별금을 준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민주적이고 개방된 조직으로서, 주민의 자치적인 활동을 하는 데 심의의결을 하는 행정의 참여기구로서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정 동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오정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 선임 개월 수가 다른 동과 유별나게 차이 납니다. 1년 미만인 자치위원이 단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주민자치위원회 거기 보면 90몇 개월 재임하신 분이 다른 동보다 유독 많고 그래요. 비단 오정동 문제만은 아닌데 주민자치위원이 이렇게 장기집권하고, 집권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장기 재임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장벽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경륜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동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임의로 조정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특정 정치인이라든지 동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청장님께서 철저하게 지시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조례에서 정한 대로 공개모집방법도 강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개모집방법을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강구를 하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실제로 사례를 보면 특정 동 같은 경우 동장이 바뀌면서 주민자치위원이 일거에 확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조례를 뛰어넘어서, 조례에 지금 공개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제되어 있지 않은데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데 거기서 대두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선도와 관련이 있어서, 모르시는 분한테는 알려드리는 홍보차원도 되고 또 우리 청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청장님께서도 요새 한참 국가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오세완위원

바다이야기라든가 황금성이라든가 해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럽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바다이야기라든가 황금성은 사행성이 상당히 높은 축에 들어가는 게임장이고 사행성게임보다 율이 낮은 게임이 오션파라다이스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이글파이브라든가 스타워즈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호되게 단속을 하는데도 계속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해 주는 데가 우리 구청이거든요. 우리 부천시로 말하면 3개 구청에서 등록을 해 주고 있는데 물론 단속은 검·경 합동으로 위반사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 등록을 구청에서 해 주기 때문에 잠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보충설명을 해 드린다면 이번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그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번 12월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약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 4월 29일부터는 상품권이나 경품제도를 완전히 없어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현재 성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임장을 점차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도 그런 게임장에 가면 온통 유리창을 선전하는 코팅지로 해서, 각종 그림을 그려 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 담당자야 알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게 본 위원한테 알려졌어요. 그래서 둘러보고 알아보니까 게임장을 등록해 주고, 구청에서 사전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신고를 받아 주는데 전체 면적이, 보통 일반인들은 성인오락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체 100%라면 60%는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성인인은 40%밖에 안 됩니다. 또 게임기 설치 수도 전체 100대를 설치한다면 50 대 50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성인만 사용할 수 있는 게임장이 아니고 청소년들도 드나들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청소년들이 게임장을 드나들 때 단속도 안 하나 하고 굉장히 우려감도 있는데 사실은 게임할 수 있는 기구를 50%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 청장님께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기계가 50%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얘기해서 안 사항인데요.

오세완위원

그렇죠.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실지로 본 위원이 그 게임장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곳하고 성인이 할 수 있는 곳하고 분리를 해 놓았는데 안에서만 높이 2미터의 고정칸막이만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위가 터져 있기 때문에, 2미터만 가리기 때문에 위가 터져서 담배 피우고, 소리 저기한 게 다 들리고 불빛도 40럭스기 때문에 아주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과 청소년이 한 장소에서 같이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년 4월 29일 이후부터는 상품권 폐지로 해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이라도 또 그 후라도 성인이 주로 사용하던 장소를 청소년 장소로 전환도 시키고 여러 가지 코팅이라든가 창문에 그런 것도 없애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청소년 선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검·경 합동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청장께서도 또 과·동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대처해야 할 일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청장님의 의지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저희도 게임업소가 33개소가 있는데 단속은 합동단속도 하고 자체 단속반도 편성해서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 열두 군데를 했지만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셨듯이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33개소 중에 12개소 행정처분해서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벌을 했지만 이게 시정이 잘 안 돼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대입 입시도 마치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본 위원도 노래방만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실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게임장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도 심각한 문제구나 해서, 사실 가 보니까 청소년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업주가 성인들은 직접 돈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그러는 것은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만 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등록받기 위한 과정이지 실지로 업주는 상당히 거부하는 상태죠. 그런 것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세완위원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야 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대통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 정도 오정구는 축소가 됩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저희가 282개 통인데 목표는 155개 통으로 45.6% 정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지금 일부 동에서, 원미구 쪽도 통친회장들이 일부 모임도 갖고 약간의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오정구 쪽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시에서 조례로 통과가 되어서 3개 구가 똑같은 입장인데 저희는 현재 이것을 강제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보다는 임기가 만료된 통장들에 한해서 순차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 구에 통장들이 반발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원재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일부 통친회장들이 연석회의도 하고 모임도 갖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수긍을 하지 못하고 일부에서 반발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할 때도, 예전에도 한 번 부결되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올해 5대 들어오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통장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고, 오정구는 지금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으로 생각되는데 어차피 지금 통장들이 반이 축소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민원이나 반발이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또 타 시·군에, 서초 같은 데는 전체가 명예통장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통장들의 반발이 없도록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통장들이 저희 행정복지위원들이 발의를 해서 통장들을 반으로 줄이려고 통과를 시켰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시청 주민자치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지금 각 동의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통장들을 지휘 감독하고 위·해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정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원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정보공개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정보공개에 관용을 베풀어 주신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공개가 될 경우에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될 경우에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업에 관해서.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게임방이나 세탁소, 업소들, 이·미용 모든 정보들이 다 공개되었어요. 전화번호까지. 담배판매업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 담당 과장들께서도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업소현황에 대해서 DM발송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전부 공개를 했어요.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전부 다. 이것은 우리 오정구에서 개인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보공개법에서 모든 것을 다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의 이익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하지 말아야죠. 이러한 부분은 시 정보담당 공무원하고 또 상위기관인 행자부에서 유권해석도 받고 해서, 공개를 아주 안 해야 될 것을 공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공개를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 과장들께서도 인지를 하셔서, 정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제정된 정보공개라 해서 개인의 사업을 위한 모든 통계까지 공개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업무연찬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고 구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지하셔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 주소를 알아서 이런 DM이 날아오느냐 해서 오정구에서 공개해서 줬다 이렇게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질의내용이 많은데 10분간 중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청장께서 의정을 잘 펼쳐 주셔서 우리 오정구민의 사기가 높습니다. 아무튼 저도 오정구에 오면 답답한 가슴이 확 풀립니다. 그런데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시가 최근 경기도 31개 시·도 불법광고물 평가에서 최하위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회

김영회위원

특히 우리 오정구는 원미구나 소사구에 비해서 그나마 도시 미관이 잘 형성돼 있고 앞으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거리가 혼잡하고 무질서할 수 있다고 보는 의미에서 몇 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실 광고 정비는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장기계획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부터 모든 구민이 하나가 됐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한 업소에 광고물 게시가 4개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씩 우리가 정비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깨끗한 거리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도에 나와 있는 입간판들이 저녁이면 통행하는 데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정비해 나간다면 아마 2, 3년 후에는 31개 시에서 가장 깨끗한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우리 부천시가 31개 시·군 중에 광고물 정비에서 최하위라고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의 책임자로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정구가 앞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거리질서 확립에 최우선으로 구정을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저희 오정구의 환경개선 실태를 말씀드리면 오 위원님, 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구에 없는 호랑이봉사대 211명 그 다음에 방학 때 중·고등학생들 560명을 투입해서 활용한 바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노인회, 청소년선도위원회 등에 예산까지 줘서 해서 나름대로의 실적은 있었는데 경기도 평가에서 최하위로 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현재 오정구가 하고 있는 소극적인 지도 단속을 탈피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오정구에 있는 광고업자들하고 자꾸 간담회나 미팅을 가져서, 사실 강제적으로 단속해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자꾸 계몽을 하고 정말 시공업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우리가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할 게 아니라 그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몇 번만 시도한다면 아마 귀찮아서라도 현수막 같은 경우는 시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오정구에 시민체육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면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월택지개발지구에 체육공원이 들어온 것 맞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가 들어갑니다. 여월택지지구에 4천 평 정도 그 다음에 오정구 대공원에도 하나가 들어가고, 3,300평 정도. 여월택지지구가 내년도에 되면 우리 구민들이 원미구 가서 체육대회 하는 것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저도 주공에 입주하는 사람만의 공간이 아닌 우리 오정구민 모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되기를 바라고, 또 거기 야산이 있거든요. 지금 환경단체에서 손을 못 대게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큰 나무 밑에 과연 그게 계속 존재할지 의문인데 어제 잠깐 현장을 답사하면서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공에서 원미산까지 다리를 놓는다는 거예요. 주공에서 20억을 부담하고 또 시에서 부담해서 다리가 건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원미산에서 성주산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생활체육동호인, 자전거 타기랄지 등산이랄지 마라톤이랄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이 많은데 거기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나하나 생활체육인이 더 편하고 용이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베르네시장 주민들의 불만이 될 소지가 많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 시에서 쭉 관리하고 세금까지 다 관리했었는데 그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원래 이번에 토공에서 여월택지개발지구에 평당 300에서 400 정도 해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고 누누이 강조를 해 왔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토공에서 평당 730만 원에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렵고, 영세민이 많은데 과연 이것을 시는 전혀 책임이 없이 그냥 뒤에서 관망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부터라도 설득을 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취해서 다음에 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나름대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베르네시장의 상인들하고 저하고 한 번 간담회도 가진 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불만이 다소 있는데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다소나마 해결이 되도록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집단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인근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그 일로 인해서 더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윤병국 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정사랑21 회원들이 처음에 다 오정구민이었잖아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아닙니다. 처음에 타 구 분들도 있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많은 회원들이 그쪽에 가입하려고 줄 서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어느 특정 단체가 자꾸 이렇게 앞서가다 보면 나름대로 소외 받는 단체들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사회단체만 보더라도, 이것은 동장님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인데 잘나가는 단체는 우리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원래 참석률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외 받는 단체 같은 경우는 와서 격려해 주는 부분이 없는데 앞으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려운 단체부터 먼저 챙겨주는 동장님이 되었으면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드렸지만 오정사랑21 회원 문제는 구에서 특정인들 들어라 마라 그럴 처지도 아니고 자발적인 봉사단체인데 들어와서, 자기들이 많은 돈을 내서 오정구의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해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구는 위촉장 정도 주는 입장이지 크게 저기를 하지 않는데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어느 단체나 처음에는 잘 진행되고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꾸 회원이 늘어나고 또 큰일을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와해가 되고 그런 경우를 무수히 지켜 보았습니다. 염려가 돼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준비한 것은 많은데 아까 구청장님도 저한테 부탁을 해서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고맙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년 1월에 업무보고했을 때하고 지금 보고해 주신 것하고, 오정구에 세대수가 줄어들었어요. 인구는 조금 늘어났는데 세대수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오정지구 재개발 지금 하고 있는데 살던 분들이 다른 데로 갔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연말이 되면 재개발 지구의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늘어나죠.

박종국위원장

연말에 입주입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연말이면 거의 다 입주가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리고 올해 1월에 보고해 주신 내용은 걷고 싶은 깨끗한 시범가로도 조성한다라고 보고하셨고 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수다의 날 운영을 한다, 또 민원업무 척척박사 학습모임을 개설하겠다고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서는 누락됐습니다. 이 시책들을 추진 안 한 겁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민원박사하고 쓰레기 줄이기, 사실 처음에는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3개 구가 공통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고 해서 이번에는 뺐습니다. 추진은 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국위원장

음식물 줄이기는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구가 공통으로 시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보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실적에는 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시범가로 조성도 마찬가지고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시범가로는 원종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릴 겁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특수시책을 애초에 입안할 때 계획 없이 단순하게 입안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수시책이라 함은 그야말로 오정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 이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하고 특수시책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다음 보고 때는 철저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닌 과장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금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관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효겸 총무팀장입니다. 박정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형희 생활환경정비팀장입니다. 박성혜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오정구청에 결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지금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동에 1명 있고 구에 2명 해서 3명이 있는데 이번 12월 초에

김원재위원

3명 결원이 현재 정원입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10월 말 현재 정원입니다.

김원재위원

10월 말 현재 자료 받았는데 구에만 3명이 결원이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신흥동에 1명 있었고 구에 2명이 있었습니다.

김원재위원

지금 동사무소 인원이 적게는 11명, 10명, 1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초에 주민자치센터로 개청을 하면서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는데 동의 결원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 줬으면 합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

그리고 지금 여월택지지구가 성곡동이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

거기가 들어오면 인구가 제가 알기로 5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분동작업 이런 부분들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지금 구체적인 작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12월에 입주하면 당장 현실적으로, 내년입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내년 말쯤 되어야 입주가 시행됩니다.

김원재위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두번째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면 예산이 시에서 시비 지원되는 금액이 일률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동별로.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2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그런데 많게는 집행잔액이 고강1동 같은 데는 23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원종2동은 1300만 원, 성곡동 780만 원, 오정동은 17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 자료상으로는 4개 동만 지금 나와 있어요. 3개 동은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3개 동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운영자금이 누적돼서 잔액이 조금 많은 편이고 다른 동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지금 빡빡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재위원

시에 저희들이 감사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잘되는 동도 있고 못 되는 동도 있고 또 집행잔액이 많게는 부천시 전체로 봐도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제일 많은 데가 2300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비교평가를 해서 안 되는 동에 대해서는 시 보조비를 차등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저들이 시의 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 그런 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원재위원

시에서 보조해 주는데 보조내역을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

잔액도 2300 같은 데는 여유자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금액을 지원 받아요. 성곡동 같은 데는 33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고강동 같은 데도 아까 예산이 많은데 2400만 원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진짜로 미진한 데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고, 또 실질적으로 열의가 없고 안 되는 데 더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의가 있음에도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면 충분하게 차등 지원하는 방법도,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쪽입니다. 동사무소 최근 3년간 공공요금 집행사항인데 이게 지금 부천시 관내 3개 구청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3년 치가 집계되어 있는데 2004년도가 1억 7800 예산액에서 6500만 원 정도로 36% 정도 잔액이 남아 있고, 2005년도는 1억 7900 예산에 6400 해서 한 35% 예산 잔액이 있고, 2006년도는 2억 1천에서 8700 정도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41% 입니다. 특히 2006년도 같은 데는 11%인데 2500만 원 정도로 예산 반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8700 남았습니다. 이게 10월 말 기준 집계액으로 봐도 연말이 되면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오정구는 다른 구하고 다른 게 상하수도 요금에서 2004년도, 2005년도가 마이너스 잔액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하면서 더 쓴 것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저희 상하수도 요금이 보니까 작년과 금년에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요금이 과다 인상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안 돼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재위원

그런데 다른 구청은 전혀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것은 공통적인 사항인데 유독 오정구에서만 상하수도 요금에서 2004년도도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

그런데 2005년도도 마이너스가 됐어요. 2006년도는 13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동에서 충분하게 이것은 예상이 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년 치 마이너스에 3년차 들어가서는 이렇게 1300의 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성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를 봐도 2005년도, 2006년도 비교해 보면 2005년도에 35% 정도의 예산 잔액이 있고 2006년도에는 40% 예산을 반납했어요. 10월 추경할 때 2500만 원 반납을 했는데 지금 두 달 쓴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 6천, 7천 정도의 예산이 남는데 원종1동 같은 데 2006년도 전기요금을 보면 1300만 원이 잔액입니다. 추경예산 반납도 다른 동은 일부 있어요. 큰 데는. 하나도 예산이 반납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연료비도 보면 원종1동 같은 데는 추경에 600만 원 예산을 반납했는데도 지금 집행 잔액이 1천만 원입니다. 또 고강본동도 800이 남아 있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원종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년도 1월에 신청사로 이전하다 보니까,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내부적으로 구청사를 같이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기로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 시의 공공청사 활용 방안강구에 의해서 다른 단체가 들어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사실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원재위원

고강본동은 연료비 경우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고강본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 집행할 때 잔액이 많이 남아서 작년에 연료비를 많이 구입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선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연료를 1년 치 선구입해서 쓴다는 얘기인가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1년 치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난방비 정도인데 석유류 정도는 선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김원재위원

석유를 어떻게 1년 치를 선구입합니까? 이것 어떻게 그렇게 일이 발생된 겁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선구입했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 보고

김원재위원

선구입했다면 당초에 예산을 전혀 세우지 말고, 나중에 파악이 됐다면 10월에 전액 삭감하시든지 해야지 23만 5천 원은 삭감하고 840만 원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박종국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고강동장께 직접 질의를 해 보시죠. 고강동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손영숙오정구고강본동장

고강본동장 손영숙입니다. 저희 고강본동사무소는 지금 고강복지회관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건물인데 저희들은 1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면적을 나눠서, 그 면적에 몇 분의 1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연료비 같은 경우도 복지회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지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연료비가 아직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전기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전기요금은 1200만 원 예산에서 집행을 1100만 원 했어요. 이것은 동사무소 것만 냅니까, 전체 다 냅니까?

영숙

손영숙오정구고강본동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적 분의 얼마 이렇게 해서

김원재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기요금은 1층만 쓴다면서요, 동사무소에.

영숙

손영숙오정구고강본동장

네.

김원재위원

1층만 쓰는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영숙

손영숙오정구고강본동장

많이 나가느냐고요?

김원재위원

고강본동이 1080만 원 예산을 세워서 620만 원이 나갔거든요. 1층에 대한 전기요금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영숙

손영숙오정구고강본동장

자세한 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재위원

어제 원미구도 지적사항입니다. 사실상 경상적경비에서 아낄 수 있는 것이 공공요금인데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예산 절감이 큰 폭으로 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보면 구의 신규사업은 전혀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억짜리 사업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해서 3년 치 봐도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고, 추경에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잔액이 공공요금 집행잔액 이거든요. 그래서 동 경비로 전도를 해서 쓰는 방법보다 구에서 아예 공공요금만이라도 풀경비로 해서 갖고 전체적으로 월별로 해서 사용량을 집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식으로 시에 건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공공요금 편성 자체도 과다편성 된 것은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쓰는 비용을 따지면 요즘 에너지 절약해서 상당히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공공요금이 매년 6% 또 어떤 종류는 16%까지 오른 공공요금이 있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동이나 구나 지금 엄청나게 에너지절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절약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첫번째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과다 편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또는 방금 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구에 예산을 일괄 편성해서 배정해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단순 비교를 해서 공공요금만 말씀드린 건데 가장 수치상으로도 쉽고,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액 자체가 전년도 기준해서 아무 생각 없이 편성을 시키거든요. 크게 본다면 다른 예산도 이런 문제 발생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공공요금만 기준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타 예산이나 또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상당히 큰 금액도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고강본동장께서는 연료비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식시간이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손영숙오정구고강본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지금 우리 김원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요금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전기요금을 오정구에서 1억 800만 원을 요구해서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 남은 것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라도 어느 정도 감해야 되는데 다시 1억 800만 원을 요구했어요. 맞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맞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리고 또 5천여 만 원이 남았습니다. 또 2006년도에 더 올려서 5천만 원이 남았는데도 1억 1400여만 원을 또 신청해서, 현재 두 달 치 남았겠지만 56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때까지 이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아무 분석 없이. 상수도 요금 2004년도 1056만 원에서 마이너스 700여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마이너스 700만 원에 물가상승률 해서 1800, 2천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1152만 원 요구를 해 놓고 또 마이너스 540만 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한 담당 팀장, 과장 문책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거기에 반영을 해서 해야지. 그렇게 해 놓고 2006년도에는 또 얼마를 요구했냐면 두 배 이상, 2760만 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반납한 것까지 1337만 5천 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보겠지만 이런 식의 예산 요구는 굉장히 잘못됐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사실 인정은 합니다마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 부기만 다를 뿐이지 같은 목에서 다 빼거든요. 물론 잔액이 많이 남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혜성

김혜성위원

목은 같더라도,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공공요금을 다 더해서 거의 제로상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나오잖아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과장님, 지금 1년이 아니라 3년 치가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1년을 했으면 판단을 잘못하고 할 수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편성해 주시고, 그 외 질의는 이따가 중식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리고 원종1동 같은 경우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전기요금이 대폭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62쪽과 63쪽을 보시면 원종1동이 2005년에 437만 7천 원 전기요금이 나갔는데 금년도는 1087만 3천 원이 나갔어요. 원종1동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고봉태오정구원종1동장

원종1동장 고봉태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 내용 아시죠?

봉태

고봉태오정구원종1동장

제가 알기로는 원종1동은 구청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새로 신축을 하면서 구청사와 신청사를 동시에 사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구청사는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각종 난방이라든가 전기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구청사 사용계획이 장애인복지센터로 활용계획이 바뀌면서 당초에 세운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럼 신청사에 언제 입주를 했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1월 초에 했습니다. 1월 17일인가에 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럼 구청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봉태

고봉태오정구원종1동장

지금 장애복지센터로 이관시켜서, 당초에는 주민자치센터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작년도에 예산 편성했는데 금년도 그 사용계획이 변동되면서 예산이 책정되었던 사항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공공요금을 보면 김원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대부분 과다 편성되어 있어요. 특히 성곡동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전기요금을 무려 1500만 원을 반납했어요. 다른 동도 비슷하게 700만 원, 600한 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원재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원종1동장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점심식사하고 소화나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의가 바쁘게 돌아가는데 응해 주시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공공요금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오정구 관내에 7개 동사무소가 있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오세완위원

7개 동사무소가 대부분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복합건물로 되어 있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렇게 다 되어 있나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동사무소만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동사무소는 없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성곡동 같은 경우 구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만 분리되어 있고 나머지 동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중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연료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분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목은 공공요금으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복합건물로 쓰고 있으니까 공공요금상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 연료비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이 예산상에 따로, 목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다면 더 추적을 해 보면 좋겠는데 그것은 구에서 지침이나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하나의 예산상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사무소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배분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점도 있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동은 약간의 주민자치센터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잘되는 동은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전기료라든가 이런 배분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지만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수익금은 계속 주민자치센터에서 별도 예산 수립 없이 계속 이월이 됩니다. 동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에서 배분해 준 예산을 우선적으로 쓰고 일부 전기료를 수익금에서 쓰는 그런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든지,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료비나 상하수도요금은 배분을 잘해야 될 것이고 전화요금은 임시로 전력계를 설치해서 잘 사용만 한다면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에, 복합건물에 전기료를 배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동을 보더라도, 물론 같은 복합건물 내에서 큰 충돌은 없지만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 간에 공공요금 관계로 말썽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지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보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오세완위원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보조금 정산서를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어느 구나 다 비슷한 실정입니다. 우리 지침에도 있고 여러 가지 보고를 함에 있어서 정산이라든가 모든 증빙서류, 지출서류 등 여러 가지를 다 잘 구비해야 되는데 사실 증빙서류의 미비점과 정산서 문제점이 예년하고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시 감사 때도 이것을 총체적으로 검사를 해 본 결과 작년에는 37% 정도가 간이영수증이 라든가 여러 가지 카드를 썼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간이영수증을 철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70% 정도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것이 제일 안 되어서 지적을 받는 곳이 국민운동단체가 있는 동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도 해 봤는데 식대라든가 또 부득이한 경우는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것은 20, 30만 원짜리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에서 하고 있는 구청장기체육대회에도 일부는 간이영수증이 철해져 있습니다. 물론 김밥이라든가 얼음 그런 것은 입금시키기 어렵고 현장에서 구입을 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참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서 이번에도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서에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가 있고 한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되기도 힘들고, 물론 나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좋은 일이지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야 할 텐데 그래도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대부분 국민운동단체들은 동에서 동 담당들이 정산을 합니다. 현 단체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의지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께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해서 작년 12월 19일인가 동 회계 담당하고 각급 단체 총무 회계교육을 했고,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나갑니다. 평가 나갈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도 회원들 내에서 어떤 물품을 파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해 인정에 끌려서 간이영수증을 끊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울 정도의 성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하루아침에 100% 다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체원들 행사라든가 아주 사소한 부분의 구매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을 붙이더라도 비과세등록증명을 꼭 첨부하도록 하고 앞으로 무통장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 질의 중에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연도 보조금 지급시에 차등을 하고 감안을 하겠다라는 소리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것도 명심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과장께서는 민간이전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체크카드를 쓰도록 권유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완위원

그것에 대한 교육도 담당 팀장회의를 지침시달과 함께 4월 27일에 다 했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도저히 안 할 수 없는 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또 체크카드 사용시 사용액의 0.5%가 발전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2006년도만 해도 13억 900만 원의 예산이 서서 지급 결정된 게 12억이 됐습니다. 만약에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정산이 됐다면 약 6천만 원 정도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못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울 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에도 신규사업이나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때인데 한 푼이라도 아쉬울 때에 세외수입 면에서도 신경을 써서, 6천만 원이라는 돈도 적지 않은 건데 세수확대에 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것은 상당히 힘들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거리사랑 호랑이봉사대 운영하고 계시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급식비 1일 5천 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식사실비로 제공합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저희들은 일단 돈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각 경로당에 배정을 해 주면 거기서 빼서

병국

윤병국위원

경로당별로 배정을 해 줍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어떤 식당을 정해 놓고 먹은 금액만큼 우리가 지불하는 걸로 했는데 경로당 노인 분들이 그러지 말고 돈으로 주면 알아서 활용하겠다. 그 방법이 더 좋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돈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따 복지과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오정구 경로당이 85개 있는 것 같은데 85개 경로당에 전부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35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 85개 있는데 85개 경로당에 자원봉사활동비 해서 매월 10만 원씩 다 나갑니다. 오정구는 보니까 100% 다 지급하고 있네요. 원미구 같은 경우는 절반정도 지급을 하거든요. 145개 경로당 중에서 85개를 지급하는데 오정구는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르신들한테 1일 5천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르신들 소비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적은 돈은 아닌데, 실비로 나가는 것하고 돈으로 나가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돈으로 나가면 어르신들이 이 돈 가지고 밥 안 먹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가면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1천 원, 1500원 하면 식사 드시거든요. 어르신들 입장에서 일거리사업이 되어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경로당별로 일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활동을 하는지 그때그때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경직성경비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경로당 호랑이봉사단에 대해서 좋은 평으로 기사가 나는 것도 봤고,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에 의욕 있게 참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인데 자칫하다가는 형식적으로, 경직성경비만 늘리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철저히 다시 한 번 보시고, 제 생각에는 이런 경직성경비를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게 일자리 마련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조금 더 철저하게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그런 것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복지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물론 경로당 자원봉사활동비는 경로당 단위로 나가는 겁니다.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수주백일장 개최 있는데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고리울축제의 한 분야로 수주백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정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밖에 참여를 안 합니다. 이게 명색이 오정구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데 이걸 확대해 보자는 의미에서 백일장을 금년도에 200만 원 예산 들여서 처음으로 개최해 봤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102명인가 12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문인협회 쪽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학교에서,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글을 써 내는 방식입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직접 현장에 와서

병국

윤병국위원

현장에, 변영로 선생님 묘소 앞에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직접 와서 거기서 글을 쓰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의미가 있는 일이네요. 축제하고 같이 하는 것하고 따로 하는 것하고 비교를, 저는 오히려 축제 때 같이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둘 다 해 보셨으니까, 비교를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수주 변영로 시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문학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격상시켜서 수주문학제로 추진해 보려고 내년도 예산을 3천만 원 올렸는데 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너무 예산이 없어서 깎였어요. 깎였어도 구에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축제를, 고강동에서 계속 하고 있는 고리울축제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접목시키고 또 문인협회에서 수주문학상이라고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통폐합을 해서, 수주문학제로 해서 부천의 문학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없이 저희들은 앞으로 문인협회하고 지역 유지 분들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문인협회가 아니고 민족문학작가회에서 하는 건데 거기서 전국 단위로 수주문학상 공모도 하고 시상 때 맞춰서 수주 수필 낭송회라든지 수주 문학제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수주 문학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청 강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문인들의 최고 바람이 우리도 수주문학관을 하나 가질 때도 됐다. 펄벅기념관도 가졌는데 수주문학관 정도는 가질 때도 됐다 이런 여망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오정구에서 낳은 인물이고 부천의 인물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정구 특색사업으로 잘 살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중복되는 부분들도 피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소년 축구단 운영은 교육경비보조사업입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비로 학교축구단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합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대명하고 원종초등학교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오정구에서는 그렇고 다른 구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다른 구에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 전체 정책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다른 데에서는 못 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형평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이건 시 체육청소년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단위 문화축제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고 한데 조치계획에 내년부터 격년제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부터 몇 개 축제는 그렇게 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사실 고리울축제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강본동에서 한 번 하면 고강1동에서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하고 또 개최하는 시기에 따라서 격년제 비슷하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 예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모든 동 단위 축제행사를 격년제로 하는 걸 제1안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주문학제 해서 고리울축제하고 성곡동의 작동 오리촌하고, 수주로 주변으로 같기 때문에 엮어서 그걸 수주문학제로 해서 그런 식으로 공동적으로 개최하는 방안, 또 이쪽은 구에서 오정대보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종1·2동이라든가 오정동 쪽은 거기에서 같이 묶어서 하나의 오정대보름행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타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방향으로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역축제 같으면 시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은 준조세처럼 지역주민들이 해마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금액들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받고 주민들 불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전체적으로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대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청장님께서 과장님 오래 잡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을 잘 잡고 계시니까 그대로 추진하게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성축구단 있는데 두 개 있다가 하나가 없어졌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성곡동 소재하는 파랑새축구단이 있고 원종동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오정여성축구단이 있습니다. 파랑새축구단은 그런대로 활동을 활발히 합니다만 오정축구단은 내부 갈등이 있어서 금년도에 전혀 행사에 참여도 안 하고 해서 금년도에 보조금 300만 원 주는 것도 안 주고 있습니다.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살펴보고 계속 그러면 예산 지급은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청에서 나가는 보조금이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구청에서 보조금 300만 원 줄 때 용도를 정확하게 지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운영비 그냥 쓰고 정산만 철저히 하라고 줍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정확하게 보조금 줄 때 사업계획서를 단체에서 받아서 보조금을 배정을 하는데 축구단에서 진행하다 보면 계획이 변동되고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조금 신청할 때에 내시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축구단 1년 예산이 1200만 원 정도인데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꽤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200만 원을 어떻게, 구에서 300만 원 보조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조달합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1200만 원이 어디에 있는지,

병국

윤병국위원

축구단 운영 정산서에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서에 보니까 시 보조금 300만 원이고 자체예산 다 합쳐서 1200만 원입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파랑새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곡 새마을금고라든가 지역에서 조금 돈 쓰시는 지역 유지 분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10명에서 20명 사이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만 거기서 월 얼마씩 찬조 받아가면서 하고 또 본인들이 월 2, 3만 원씩 갹출해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보조되는 것보다 자부담이 훨씬 많은데 자칫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정산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정산서에 보면 부천시 보조를 가지고는, 유니폼하고 다른 것 한 건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 한 건은 돈이 부족해서 절반씩 나눠서 쓴 걸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서 정산서가 시청에 들어와 있고 한데 그런 자부담 부분이라도 정확하게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체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업체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그런데 가령 뷔페에서 80만 원 가까이 식사를 하고 그걸 간이영수증으로 붙여 놓고, 차량임대를 40만 원에 했는데 그것도 간이영수증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금 탈루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자부담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들 간이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원칙에 맞게 지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 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준에 맞게 운영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당연직 3명하고 위촉직 4명 해서, 여성위원 중에 한 분은 변호사고요. 저희들이 위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행치 않은 것은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바로 시정하십시오. 그건 시정하시고, 여성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한다는 게 어느 법률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과거에 제가 시에 있을 때 보니까 사회과에서인가 여성 사회참여 확대 해서 기준을 38% 이상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지방공무원임용령」이 있습니다. 임용령에 보면 위촉직 위원 중에는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이 포함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명직 위원 중에서 여성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생각에는 여성공무원이 한 명 포함되어서 여성공무원들 인사에 관해서 같이 참여하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만든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명직 위원 중에 여성공무원 없습니다. 그렇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임명직 위원 중에 한 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건 인사규정에,「지방공무원임용령」에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지금 공무원들은 임명직이고 외부인들은 위촉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는 임명직 위원 중에 한 명을 여성위원으로 꼭 포함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저희 구에도 여성 5급 자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방향을 맞춰서

병국

윤병국위원

방향이 아니고 이건 법입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할 때 법이나 규정에, 조례에 정한 내용들에 위배됨이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오정구에도 보조금 지원단체가 2005년도에는 4개 단체에서 2006년에는 3개 단체네요. 자연보호가 보조금 지원이 안 되네요. 자연보호가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가 어제도 행사를 했습니다. 보조금 내역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전 시의원님이 협의회장으로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하고 있어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류중혁위원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안 나간 걸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류중혁위원

위원장님, 신흥동 동장님 보조발언대에

박종국위원장

신흥동 동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오정구신흥동장

신흥동장 배덕기입니다.

류중혁위원

확인 한번 해 보려고요. 주민자치위원 내지는 단체원 중에서 통장에 선출된 현황을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신흥동은 14명이 통장으로 선출이 됐어요. 맞습니까?

덕기

배덕기오정구신흥동장

네, 맞습니다. 단체원 중에 통장에 선출된 현황인데 사실 이 내용은 통장님을 하시다가, 자연보호가 저희 동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보호가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자연보호를 하다가 통장으로 선출된 게 아니고 통장님들을 일률적으로 자연보호위원으로 선임을 했다 이 말이죠?

덕기

배덕기오정구신흥동장

일률적으로는 아니고 42명이 있는데 희망하시는 분들이 자연보호에 별도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류중혁위원

자연보호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덕기

배덕기오정구신흥동장

20여 명 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20명 중에 14명이 통장

덕기

배덕기오정구신흥동장

처음 생겼기 때문에, 없던 단체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자연보호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류중혁위원

현재 동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덕기

배덕기오정구신흥동장

동장 입장에서는 각 단체 간에 중복이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통장님들을 자연보호위원으로 위촉하게 된 게 언제죠?

덕기

배덕기오정구신흥동장

자연보호로 위촉한,

류중혁위원

14명이라는 인원이 결과적으로 자연보호위원회 14명이 통장 14명으로 위촉이 된 상태라고요. 반대로 동장님 답에 의하면 자연보호가 없다 보니까 20명 인원을 만드는데 거기에 통장 14명이 들어가서 자연보호위원회를 결성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덕기

배덕기오정구신흥동장

네.

류중혁위원

그러면 통장은 결과적으로 다른 단체원과는 달리 준공무원에 해당되거든요.

덕기

배덕기오정구신흥동장

네.

류중혁위원

준공무원을 일반 자연보호단체에다 넣어서, 중복되는 게 바람직하냐 이거죠.

덕기

배덕기오정구신흥동장

중복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현 행 통장들 중에서 중복되게 타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이러한 자연보호 쪽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역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자연보호를 구성하다 보니까 통장들이 많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렇게 된 지가 벌써 2년 됐습니까?

덕기

배덕기오정구신흥동장

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14명 중에 현재 12월 말일부로 임기가 만료된 통장이 20명이네요. 20명 중에는 이 14명 중에 몇 명이나 들어 있습니까?

덕기

배덕기오정구신흥동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반 이상, 10여 명은 금년도에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입니다.

류중혁위원

어쨌든 한 동에서 이런 단체가 중복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동장님 생각하죠?

덕기

배덕기오정구신흥동장

네, 맞습니다.

류중혁위원

바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오정구신흥동장

네, 알았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동장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6쪽에 보시면 보조금을 지원받아 불우이웃돕기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보조금의 지원 목적은 행사비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불우이웃돕기는 어느 특정단체가 꼭 불우이웃돕기를 전담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계속 장기적으로 이런 단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는 어느 단체에서, 김장 담그기는 어느 단체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부녀회에서 하는 곳도 있고 자연보호에서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는 건, 자생단체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받아서 했다는 건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보조금 받아서 한 건 아닙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자체적으로 했다는 겁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일찻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한 겁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정산서에 보면 보조금으로 했습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보조금으로 했어요?

박종국위원장

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런 단체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종국위원장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보조금 정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어느 단체입니까? 저는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요.

박종국위원장

보조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 취지에 맞지가 않죠. 총무과장께서는 일일찻집 이런 것 해서 불우이웃돕기 했다는데 정산서상에 보조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했어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박종국위원장

어느 단체인지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 밑에 보면 결제를 신용카드로 했다고 했는데 그 신용카드는 개인 겁니까? 어떤 카드입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신용카드는 예를 들어서 각 협의회 단체 명의로 된 카드로

혜경

김혜경위원

단체 체크카드입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선서하셨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위증하면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제가 거짓말한 건 없죠.

혜경

김혜경위원

이 홀더에 있는데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박종국위원장

김혜경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카드가 개인카드냐 물었는데 단체카드라면서요. 맞습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이건 보조금 나가는 통장에, 당연히 그 통장의 카드죠. 안 그러면 이 카드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단체회원이 그 카드를 쓸 수 있겠습니까. 깊이 있게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저는 당연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확인을 해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확인이야 공문에 제시되고,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써 놨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혜경

김혜경위원

직원이 써 놨어도 확인을 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우리 공무원이 서류를 거짓말로 만듭니까,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물론 근거에 의해서 했겠지만 이 홀더에는 개인이 썼다고 되어 있으니까.

박종국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이 신용카드가 단체카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저는 자료만 보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카드인지 법인카드로 되어 있는지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여기에 보면 카드가 전부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단체에서는 실제적으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쓴 곳이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그 단체 통장 계좌에서 발급된 거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개인카드예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개인카드를 이렇게 부착을 해 놨는데 과장께서는 확인도 안 해 보고 무조건 맞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모르시면 확인을 해 보시고 답변을 하시든가, 신용카드도 사실상 보면 각 개인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또한 환경정화활동을 하면 보통 오전에 하지 않나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오전에 대부분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대부분 오전에 하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오전에 하면 점심식사하고 헤어지는 게 통상적으로 각 동의 관례인데 오전에 환경정화운동하고 카드는 저녁 9시가 넘어서 긁었어요. 그것도 개인카드입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단체에 참여했을 때 카드를 안 가지고 왔을 경우에 저녁에 가서 긁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은 행정을 편리하게 하세요. 그렇게 편리하게 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하나 지적할게요. 환경정화운동 하는 데 삽이나 곡괭이, 호미 이런 걸 삽니다. 그렇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이것 한 번 사면 몇 년은 쓰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몇 년 쓰죠.

박종국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사고 올해 또 샀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40여 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도 매년 사는 게 맞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매년 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동에서 단체를 불러서 행사를 해 보면, 위원님들도 동에서 단체활동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회수가 100% 안 됩니다. 공무원이 100% 회수해야 맞지만 그게 100% 회수가 안 되거든요. 1년 정도 하다 보면 거의 50%는 없어지더라고요. 자꾸 충당을 하고 새로 구입하고 그런 현상인데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이런 것 살 때 오정구 관내에서 사야 되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저희는 관내에서 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굳이 서울까지 가서 사고 있고, 이런 건 지도·감독·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고, 물론 자생단체가 회계서류가 완벽하지 않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매년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은 담당 공무원이 한 번만 체크하면 충분히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화원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원 같은 데 체크카드 충분히 사용이 됩니다. 통장 개설하면서 체크카드 공짜로 만들어 주는데 굳이 개인 신용카드로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체크카드 만들면 화분 구입하는 데, 같은 날 간이영수증을 2개 첨부했습니다. 60만 원짜리 하나, 40만 원짜리 하나. 그러면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00만 원인데 간이영수증을 분할했어요. 같은 날에. 하나는 40만 원, 하나는 60만 원. 같은 품목을 구매하면서 같은 날짜에 굳이 간이영수증 분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간이영수증 받으려면 떳떳하게 100만 원짜리 한 장으로 받든가. 품목도 똑같습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지나치게 용도를 바꿔서 그런 식으로 지출했다면 환수조치라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있어서도 이런, 2006년도에도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만 특히 2007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 13억 중에서 실제로 신청한 금액이 각 단체에서 30억 가까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배분해 줄 때는, 실제로 정산서를 보고 정산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위원들은 이런 부분을 보고 심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정산이 잘못된 단체에 대해서는 기존 지급되는 금액에서 삭감을 해서 지급할 것이고 또 잘한 단체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을 할 것입니다. 왜, 삭감이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총무과장께서 각 단체에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2년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각 동마다 특성 있게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소수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회원이 많은데 무료로 운영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는 사람이 없다면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강사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지도해 주시고 또 차후에 미팅을 가지면서 회원 확보에 노력하는 강사가 있는가 하면 그냥 시간 때우기 급급한 강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해서 모든 주민이 다 참여해서 열심히 배우는 자세를 확립하게 해 주시고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시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별로 문제점이 안 나타났는데 구나 동 특히 소 사회단체에서 진행되는 의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열도 배제되고 같은 레벨에 있는 분 중에서도 연장자가 우선 소개되고 그러는 게 반영되어야 하는데 개인 단체의 특성에 따라 아니면 개인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저번 오정아트홀에서 진행되는 의전을 봤는데 이건 아닌데 싶을 정도로 난감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의전이 있을 때 모두가 인정하는 지침이라도 각 주민자치나 동에 하달해 주시고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아까 생활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정축구단이 잘 운영이 안 되어서 지원금이 안 나갔다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사실 그쪽 몇몇 회원들은 지원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일부 그런 시각으로 보는 회원도 있습니다. 각 구마다 여성축구단이 2개씩 운영되고 있는데 오정구가 하나만 있다면 어딘가 모르게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또 창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창단된 팀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서 생활체육회 회원들이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아까 류중혁 부의장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저도 동에서 사회단체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 특정인이 여러 단체에, 심지어는 5개 이상 중복이 되는 회원도 있습니다. 적어도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은 타 단체에 이중으로 등록을 안 하도록 하는 부분은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통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회원이 바르게살기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통장이 다른 단체에 겸임했다는 건 조금 부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왜 지급을 해 줍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 단체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단체별로 다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정산한 걸 보니까 예를 들면 보조금 준 걸 쓰기 위한 정산이다. 쉽게 말해서 주로 식대, 오정동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경유대로 자부담 포함해서 94만 8천 원이 나갔고 국민운동단체가 예를 들어서 부녀회가 일일찻집을 한다, 무슨 바자회를 한다 하면 여기에 물품 구입하고 하는 건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그걸 팔고, 구입을 했으면 팔 것 아닙니까, 만들어서 팔든지 해서 하는데 그런데 거기 수입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안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성곡동 동장을 2년쯤 해 봤는데 할 때 보니까 모든 단체가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을 하고 나면 단체장님이 운영위원회에서 동장한테 얼마만큼 수익금이 나왔다.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걸 관리하는 것까지 깊숙이 내부적으로 동장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맡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기본 양심이 있는 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그걸 지나치게 행정기관에서 강요하다 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동장님들의 어려움은 아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조금은 보조금으로 쓰는 데 목적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무슨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면, 이 보조금을 갖고 운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렇잖아요. 여기 새마을에서, 부녀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구입한 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일찻집을 한다, 바자회를 한다. 그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보조금을 포함해서 자비로 썼어요. 그렇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쓴 걸로 족할 것이 아니라 그걸 판매했으면 판매된 금액까지 다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앞으로 동에 불우이웃돕기나 일일찻집이라든가 그런 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주민자치기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을 쓰면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하고, 만약에 남으면 주민자치기금으로 다시 환원합니다. 맞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안 그래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혜성

김혜성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찬조가 들어온다 그러면 찬조금까지 전부 다 해서, 주민자치기금으로 한 행사기 때문에. 찬조금, 누가 협찬해 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건 다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주민자치기금으로 해서 써야 된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각 동에서, 특히 연말이고 하니까 일일찻집을 합니다. 일일찻집을 그 단체장이나 단체원을 봐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좋은 일 하기 때문에 지역의 유지들이 와서 얼마만큼의 돈을 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찬조를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찬조된 돈은, 일일찻집을 하기 위해서 재료비가 100원이 들었으면 100원을 제외한 수익금은 전부 불우이웃돕기에 간다든가 남으면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으로 넣었다가 다시 써야 됩니다. 맞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맞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보면 각 단체가 행사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자기 단체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죠. 불우이웃돕기로 수익금 전체를 써야 되는 것이지, 자기네 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동장님들 다 계시고 한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정산한 것도 다 보고 했어요. 성곡동하고 고강1동 게 와 있는데 성곡동장께서 회계과장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금계산서까지 포함해서 정리가 잘되어 있고요. 고강1동을 벤치마킹하셔서, 100만 원, 500만 원짜리도 간이영수증 하나로 달랑 처리해 놨는데 그런 것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부착해서, 아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고강1동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샤워장 수리를 488만 원 주고 했는데, 물론 주민자치기금이 이익이 나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그 기금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과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것인지 그걸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고 또 제 생각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수강료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사실은 시에서 예산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인건비가 2개 동에 180만 원씩 나가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인가,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고 하는데 자원봉사자 위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와서, 매일 돌아가면서 하면 그런 인건비성이나 여러 가지 돈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앞으로 총무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2개 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에서 강사료를 보조를 안 해 줘도 충분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혹시 2개 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금이 나고 하는 것 알고 계세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정도 적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고강1동은 8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수강료는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목적에 맞도록 관리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세외수입 처리해서 시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법 해석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또 이 돈을 예를 들어서 그걸 끌어서 수입이 없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성곡동이라든가 고강1동 등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는 동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구에서 배정하는 데 있어서 차등배정을 하든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수강료로 낸 것이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헬스장을 기존에 있는 것 외에는 운영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기금을 권역별로 통합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있는 게 실정이거든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자기 동에서 운동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총무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내년도 업무보고 시간에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리고 원종1동, 고강본동, 신흥동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수입이 하나도 없는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 58쪽, 59쪽 보면 3개 동은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건지, 원종1동, 고강본동, 신흥동은 빠져 있어요. 58쪽, 59쪽 보면 마번 해서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 수입 및 활용내역, 3개 동은 왜 빠졌습니까? 인원도 1만 5천 명, 8천, 9천 명씩.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잔액 활용을 하고 있는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 헬스장하고는 상관이 없죠.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서는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만 3개 동이 빠져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동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중에 어떤 건 인원이 많고 활성화된 것은 보니까 수강료로 해서 1만 원, 2만 원씩 받는데 활성화 안 되고 처음 하는 데는 수강료를 안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혜성

김혜성위원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강본동 같으면 스포츠댄스 같은 것 분명히 수강료 받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흥동 같은 경우야 한글교실, 풍물교실, 노래교실, 한국무용이니까 거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스포츠에 관한 데는, 배드민턴 이런 정도는 받지 않을까 하는데 파악을 하셔서 왜 빠졌는지 저한테 차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위원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하신 인사위원회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입니다. 작년도 인사위원회 운영 철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자료에 보면 서면심사가 많아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2006년도도 서면심사 내역에 보면 승진 해서 3건이 서면심사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승진 중에 서면심사한 것은 근속승진, 예를 들어서 어떤 연한이 차면

김원재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고 9월 7일 한 걸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 보직까지 사전 의결해서 서면심사 승진 건이 있어요. 이건 근속승진이 아닌 것 같은데 서면심사로 대체가 됐어요. 그 다음에 4월 20일자도 보면 요원 승진입니다. 이것도 서면심사로 대체가 됐어요. 작년에 분명히 감사할 때 승진, 임용 등에는 가급적 서면심사를 하지 말도록 지적이 되어서 결과도 보면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4월 20일자 인사위원회에 요원승진입니다. 참석인원 7명 중에 5명입니다. 서면심사인데도 이렇게 100% 참석이 안 됩니까? 서면심사면 가서 서면으로 확인해서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받는데 그 날짜에, 예를 들어서 임용 결재하기 전에, 임용하는 날짜에 학교장이라든지, 위원님들이 대부분 학교장이어서 갔을 때 자리를 비우고 안 계시니까 안 받고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진자 중에 서면심사한 것은 전부 다 근속승진, 우대승진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

김원재위원

요원승진 그것도 근속승진입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

자료상에 2006년 4월 20일 그것도 근속승진입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것도 승진 개념인데 그건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김원재위원

자리배치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근속승진에 관계된 것 다 서면심사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가급적이면 실질심사의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인사를 일률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바로 받아서 인사를 또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안 그러면 하루, 이틀 공간이 비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원재위원

그런 부분들 어려운 건 아는데 어쨌든 운영의 취지대로 해야 된다고, 특히 인사위원회 관련은 분명하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7명 중에서 위촉직이 네 사람인데 고등학교 학교장이 3명이나 됩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

각 구에 다녀 봐도 교장선생님들이 한 분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오정구만 교장선생님이 세 분으로 위촉되어 있어요. 오정구 관내 학교장도「지방공무원법」보면 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교장을, 인사에 관련된 지식이 풍부한 분을 위촉하도록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 학교장이 3명이나 들어가서 과연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한 건지 의심이 되는데 이 부분도 보완할 계획이 없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사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봤을 때에는 여러 계층의 인사위원이 위촉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구하고 인사시스템상,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계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위촉을 했고 변호사는 부천 소재 변호사님으로 했는데 갑자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직업 없는 위원님들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위촉할 때에는 다양성 있게 위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재위원

구청에서 자체승진 권한이 있나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권한이라고 볼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하위직 같은 경우 9급에서 8급 승진할 경우에 시에는 별로 승진할 자원이 없고 시·구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 언밸런스가 생겼을 때는 시에서 승진 요원 1명, 2명 지명을 해 줍니다. 해 주면 저희들이 명부를 가지고 하는 거죠.

김원재위원

그러니까 오정구에서 몇 명이 부족하니까 몇 명 시켜라 이런 식으로 TO만 주는 겁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런 것도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전부 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특이한 경우에 한두 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하위직 9급에서 8급 승진 이런 사항에서 예전에는 구도 일정량에 대해서 승진을 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구나 이런 데서는 시로 안 들어가면 승진 자체를 못하는 시스템이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조금 힘든 상황인데 지금은 그래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명부를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인사를 일괄적으로 하더라도 연한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적정하게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해서 직접 인사발령을 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자리 근속승진요인 이런 식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근속요원 한 명 시켜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사가 1년에 네 번 정도 있다면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김원재위원

저희들이 각 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는데 구청장님의 권한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의 하나가 인사 주도권을 시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조직개편이나 인사요인이 발생이 되면 구에서 하위직만이라도 일정 부분을, 왜냐하면 보통 구에서 영전을 해야 시로 가고, 아까 보니까 오정구에서 5년 이상 장기근무자도 있고 하위직도 있습니다. 여건상 시로 못 들어간 부분도 있고 구·동에 오래 있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 구분하기도 어렵고, 먼저 총무국 감사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현업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자부심을 갖고 승진이라는 부분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도 받아냈습니다. 향후 3개 구청에서 인사상 하위직급 일정부분에 대해서라도, 어차피 시에 가서 승진하면 구·동으로 내려옵니다. 구에서도 꼭 시에 간다는 개념보다 구에서도 현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각 구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시에 건의를 해서, 구청장님이 판단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이라도 일정 부분, 직원들에 대해서 권한을 달라 이렇게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위원님도 과거에 공무원 생활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하부기관에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반영된다는 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인사,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고 어떻든 정책적으로 다루는, 시의회쪽에서 그런 방향으로 틀어주면 저희들도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김원재위원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현업부서나 실질적으로 총무과가, 제가 데이터도 뽑아 봤는데 상당히 격차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7급에서 6급 승진 비율만 봐도 3년 동안 총무과 인원이 11명 될 때 시민봉사과는 1명 됐어요. 상당한 격차고 승진하려면 요직부서로 가야 되는, 불편한 자리 이동도 겪어야 되는 부분도 많이 나왔는데 실제 저희들 입장에서도 조직 내부에서 그런 걸 건의를 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권한을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 행정복지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조직 내부에서, 3개 구청이 존치하는 한 계속 인사는 반복이 되는 거고 또 9급까지, 8급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어차피 시에 가서 나옵니다. 계속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순환보직이 되고 한 자리에 심지어 2년, 1년 이런 식으로 보직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한편으로 보면 그것도 불편한 것 같아요. 7급이 6급 승진하기 위해서 본청에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콘트롤하고 다시 나오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9급에서 8급 승진하고 8급에서 7급 승진하는 부분은 충분히 구에서 역할이 이루어지고 시에서 적절하게 안배를 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부기관에서 상부 쪽에다 건의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충분하게 각 구의 입장을 대변하고 앞으로 조직개편하거나 정원 조정할 기회가 있다면 충분하게 주장을 해서 구청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각 구에서 그런 의지가 없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일단 청장님들이 시장님과의 간담회나 각종 회의시 이런 부분을 일단은 거론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각 조례 개정이나 정원 조정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회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건의는 드리겠는데 너무 경직된 조직이라서 잘 반영될지 0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해 주시면 더 빨리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김원재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경직된 조직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야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사고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고 행정전반에 대해서 이런 부분 지적도 할 수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간담회 부분에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행정복지위가 조직개편이나 공무원 인사, 복지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건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지금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들 있잖아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특히 도로를 파헤치거나 차선을 막는 공사에 대해서는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사전에 알고 있어야지 민원이 와도 대처를 하는데 황당한 경우를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숙지해서 바로바로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 그런 걸 사전에 알려 줬으면 좋겠고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오정대로 보니까 보행로에 오정구에서 추진하는 자전거타기, 정말 활성화되고 있는데 중간에 전봇대 큰 것 하나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사실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IC 올라가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영회

김영회위원

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거기 통과하려면 자전거에서 내려서 다시 피해서 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고문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을 4명씩 더 위촉하게 된 이유를, 의원님들도 그렇게 배정되어야 되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아니지만 모 동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의사에 의해서 가고 싶어도 현 위원님들의 완강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 고문 위촉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도 신경 쓰셔서 그 동에서 의사가 분명한 위원이 있다면 고문에 위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빨리 끝내야 될 텐데 큰일 났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정산을 하면서 대부분 지출결의서는 다 하는데 수입결의서를 안 하는 동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도 그렇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각 동별 자치위원회 간 부러워하는 데가 헬스장을 운영하는 데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단체든지 넉넉해야 좋아합니다. 넉넉하게 해 주는 게 사실은 헬스장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큰 몫을 차지하는 게 헬스장이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주위에서 볼 때는 좀 더 투명하고 잘돼 나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지출결의서 뿐만이 아니고 수입결의서도 같이 첨부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되는 동은 현금출납부까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동은 달랑 지출결의서만 결재를 받고 있고 또한 수입결의서도 세부사항을 적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세부내용을 적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입결의서가 헬스장이면 헬스장 얼마 그렇게 하면 끝납니다.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알려주시고 서로 연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구를 보면 200여 공직자 중에 무려 78명이 800시간 이상, 900시간 이렇게 1년간 시간외근무를 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적게 한 사람은 1년에 150시간밖에 안 했습니다. 또 어떤 직원은 8개월만에 무려 900시간 가까이 시간외근무를 했습니다. 800시간 이상 900시간 이렇게 근무한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1년에 800시간, 900시간 가까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직원들한테 업무를 나눠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업무특성상 업무를 배분하다 보면 업무의 능률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또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1인당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이 25만 7천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통계를 내어 보니까 1인당 21만 6천 원 정도 했더라고요. 작년 대비해서 4% 정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평균을 했을 때는

박종국위원장

아니,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시간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900시간으로 너무 과다하게, 총무과에서 봤을 때 과다하게 한 직원이 몇 분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업무특성상 몇 명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8명이 800시간이 넘습니다. 이렇게 800시간 넘게 근무를 한다면, 심지어는 8개월만에 800시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겠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가 지역경제과, 총무과 이런 데는 지역 내 동향관리라든가 또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 야간단속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간외근무를 요하는, 야간에 근무를 요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하다못해 동사무소에서부터 쭉 다 그렇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간을 보면 800시간, 물론 특수한 경우는 빼고라도 800시간 넘는다면 전체적인 시스템 점검을 해서 근무량이 너무 많은 직원은 적은 직원한테 업무를 나눠주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금년 1월에 업무보고 해 주신 것 보면 생활체육활성화로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 해서 생활체육교실 6개소에 27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해 주신 것에 의하면 6개소에 1800만 원만 지원해 줬고, 유소년 축구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4개 팀에 연초에는 2900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보고는 1700만 원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적게 지원을 해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예산을 1회 추경 때 10%씩 절감을

박종국위원장

반납했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이건 10%가 넘지 않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10% 초과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거의 절반 가까이인데요. 기존에 이렇게 지원해 주다가 이런 단체에 절반씩 잘라서 지원 안 해 줘도 불만들 없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지금까지 특별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다른 단체에도 비슷하게 적용해도 되겠네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다른 단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 적다고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 단체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0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명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오미자 호적팀장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민원업무 척척박사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홈페이지에 ‘동장에게 바란다’ 그건 어떻게 구청사이트하고 지금 연계되어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없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만 지금 되어 있고, 전산관계는 총무과 통신전산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장에게 바란다’ 내용을 보면 전부 구청에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구청하고 연계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우선 동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담당 부서, 모든 행정을 구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답변해 주고 그렇지 못한 민원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바란다’, 시에서 답변할 예산사항이라든가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요. 연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잘 연계되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동에서 답변하기보다는 구에서 답변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잘 연계되어 있다 해서, 다른 구에 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답변이 불명확하고 해서, 오정구에 와서 좋은 것 많이 보고 갑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에도 아주 성실히 답변하고 다른 사이트 가면 보통 ‘시장에게 바란다로 이관했습니다’라고 한 줄 있는데 오정구는 그래도 친절하게 ‘이런 사항은 우리 구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게 바란다로 이관했습니다’라고 답변을 달아 놓고 이런 부분들이 수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 담당자들 회의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파를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좀 더 나아가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답변도 아주 성실하게 잘해 놓으셨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우리가 답변 못해서 시청에 질문 옮겨 놨으니까 시청에다 해 주십시오’라고 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질문을 구청에서 답변하듯이 이건 구청에 찾아온 민원인 보고 시청에 가라고 떠미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아예 시청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시청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이 질문은 시청 교통과에서 답변해야 될 내용이다 그러면 시청 교통과에서 바로 답변을,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질문을 확인하고 답변을 바로 구청 홈페이지에 할 수 있게, 이건 전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결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저희는 지금 그 운영을 예를 들어서 시장이 처리해야 될 것 같으면 시청 사이트를 저희들이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로 하면 담당자 누구인데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희들이 다시 시청 직원들한테 이러 이러한 것을 즉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안내를 해 주거든요. 거기에 부족한 면이 있으면 앞으로 더 연계해서 민원인한테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청 감사 때 제가 그걸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면서 과장님이 관계관 회의나 이런 부분 있을 때, 구청까지 찾아온 민원인을 다시 시청까지 보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처리해 주시는 분이 구청으로 와서 답을 해 주면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된다라면 인터넷을 통해서 질문하는 민원인들이 한군데에서 원스톱으로 답을 받을 수 있겠다, 기술적으로 크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겠다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게시판뿐만이 아니라 오정구 홈페이지가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도 각종 상담이 활발하고 답변도 활발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구에도 널리 전파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시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청장에게 바란다 답변 부분은,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타 구에 없는, 저희 민원실에 김주관 변호사라고 계십니다. 그 양반이 매주 금요일에 두 시간씩 직접 저희 민원실에 출장하셔서 법을 모르고 무지한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하고 계시거든요. 올 3월부터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비록 장애를 갖고 계십니다만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 양반 사무실이 원미구청 앞인데 거주는 고강동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출장으로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콘텐츠로 되어 있고 하나하나가, 제가 아침부터 계속 열어봤는데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답변도 그때그때 성실하게 잘되고 있어서 이런 사례는 오정구가 자랑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공익요원이 몇 분이나 있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고 저희 과에서만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 보면 공익요원들이 많이 민생현장 최일선에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그분들에 대해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은 많은 교육을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동 같은 경우는 복장상태가, 용모가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으로 민원인을 맞이해야 되는데 청바지에다 두발상태 이런 걸 보면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준비단계에서부터 교육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건설과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런 걸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가능하면 복장 같은 것도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주민을 위해서 있다면 중구난방으로, 각양각색으로 입는 모습 보면 보기 안 좋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가끔 동을 방문하게 되면 민원인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몇몇 회원이랄지 위원들이 매일 나오셔서 자리를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총무님이나 사무장님 업무도 바쁜데 필요없이 시간을 끌고 차를 마시면서 잡담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되도록이면 민원실 아닌 다른 곳에 자리를 잡아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또 일반주민이 갔을 때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현재 민원실에서 민원인을 대면하는 공익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12명 중에서 7명이 창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민원인을 직접 대면합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팩스민원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간단한 것만 하고 실제로 그 옆에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보조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지금 시민봉사과 쪽에 12명 중에 7명이 보조로 나와 있잖아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오세완위원

여러 위원이 같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앞에 창구에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면 대직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사실 공익요원이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시민봉사과에서도 하고 건설과 쪽에서도 일을 하고 그러지만 서비스센터에서 하는 일이 사실은 전체 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민을 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나가면서, 구 친절도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서비스센터에서 나오기 때문에 복장문제라든가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두발문제, 여러 가지 친절도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박사도 척척박사 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민원박사 나왔습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불행하게도 없었습니다.

오세완위원

이번에 없었어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오정구에서

오세완위원

1, 2위에만 그치고 박사는 배출 안 되고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오세완위원

하여튼 좋은 사항입니다. 박사 만드는 게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2회 때 오정구에서 박사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박사도 배출되어야 되고 박사만 될 것이 아니라 박사에 또 친절이 가미되어서 더 좋은 행정이 이루어져야겠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어느 구청에 갔더니 시민봉사과뿐만이 아니고 공무원 전체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명함 뒤에다, 오정구라면 오정구청 누구, 팀장이면 팀장 누구라고 쓰면서 뒷면이나 양 옆에다가 각종 로고도 넣고 하다못해 친절히 모시겠습니다라든가 각종 행정전화번호 같은 걸 편히 알기 쉽게 넣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명함을 교환하고 하는데 그것을 한 색깔로 하지 않고 보기 편하고 받아도 기분 좋은 모습으로 해 놓으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런 예도, 어디 구청, 구에 가면 뭘 하는구나 아니면 시청이 있다, 뭐다 하고 있지만 사실 급할 때 행정전화 찾아보고, 그런 것 알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흔히 114나 112, 113 그런 건 잘 알지만 행정전화 같은 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홍보방법도 좋지 않을까 하는, 알리기 위해서 명함이나 각종 책자가 나갑니다만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고, 또 그것을 직접 대하고 보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홍보방법이 되겠구나 그랬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언제 한 번 부천에서도 어느 과에서 그렇게 실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에도 혹시 그런 예가 있는지?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우선 시민봉사과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게 되면 직원들한테 명함을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생각해서 새로 명함을 제작할 때 그런 문구 아니면 도안을 다시 한다든가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기분 좋은 명함을 받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그런 쪽으로 자꾸 신경을 써서, 업그레이드된 친절 봉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정도가 돼야지 않겠나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복지과장 김희준입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현 사회팀장입니다. 차영관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영옥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김정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복지과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경로잔치 지원이 작년에 25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35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유가 뭡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 전체 구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 관계상 135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저도 꾸준히 경로잔치 지원금을 봤더니 150만 원 선에서 이어져 왔다가 갑자기 작년에 2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35만 원으로 낮춰졌거든요. 앞으로 이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선거가 있어서 그랬나 그런 의혹도 가질 수 있거든요. 앞으로 형평에 맞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오정구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공원의 어린이놀이터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 개소입니다. 강장골노인정에 있는 어린이시설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어린이놀이터 관리하는 부서가 녹지팀이 있고 해서, 관리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어린이놀이터도 마찬가지고 인근 공원 같은 데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끌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래에 회충알이 생겨서 오염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애들이 만지고 놀고 그런 걸 봤을 때 현수막을 붙여서라도 가급적이면 출입을 삼가할 수 있는 문구를 잘 보이는 쪽에다 게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제가 어린이놀이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자주 찾아가거든요. 안전사고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거나 보안등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거기서 술도 마시고 빈 병이 깨져 있고 각종 오염으로 모래에 뒤덮여져 있거든요. 자칫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녹지공원에 있는 공원은 녹지팀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알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안 되어 있나 봐요?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공원에 있는 녹지는 녹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타 자치구를 보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60% 정도 이상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보험 가입하고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경로당 말씀하시나요?

영회

김영회위원

아니요, 어린이들 다쳤을 때 안전사고 책임보험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회

김영회위원

같이 포함해서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점검 때 보험가입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장수 노인 교통비까지 어르신들 복지사업은 날로 확대해 가고 있는데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게 활기찬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보고자료 31쪽이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해서 4개소 3,600만 원 나와 있는데 4개소 3,600만 원 맞습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31쪽에

병국

윤병국위원

네, 지역아동센터.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3,600만 원이요?

병국

윤병국위원

네.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노동복지회관에도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지금 지원되는 곳은 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노동복지회관도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거기는 아동센터는 없는 걸로, 아동센터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정말입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아동센터가 11개소가 저희 구에 있는데 전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4개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노동복지회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지원을 안 한다는 거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복지회관에 아동센터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11개소에서 인가 순위대로 4개소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월 200만 원씩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월 200만 원인데 3,600만 원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이건 10월 말 기준이어서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0월 말 기준이라도 월 200만 원이면 열 달이면 1개소만 해도 2천만 원인데요. 그리고 복지과 소관 행감자료에는 분기별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월 200만 원이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감사자료에 부서별 예산에 분기별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96쪽이요. 제일 아래.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담당 팀장을 통해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담당 팀장님 안 계십니까?

박종국위원장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월 2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영옥

김영옥오정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현재는 맞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시청에서 관리하다가 5월에 저희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5월 당시에는 분기별로 200만 원 지원이 됐고 현재는 월 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5월부터 10월까지면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200만 원씩 지원되면 한 군데만 해도 1200만 원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오정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빨리 좀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오정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공부방 두 군데 지원하고 있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성화교회 공부방 연간 1140만 원 지원을 하는데 교회 전기료 전체 같습니다. 53만 원 중에 25만 원이 공부방에서 나갔습니다. 8월에 75만 6천 원 중에서 25만 원. 공부방 시설하고 교회 시설하고 크기가 비슷한가 보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지금 50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교회시설보다 적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전기료를 거의 교회 내는 것 절반 낸 적도 있고 3분의 1 정도는 항상 내는 것 같은데, 도시가스 요금도 냈는데 난방을 도시가스로 합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건 확실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공부방은 17시부터 24시까지 운영을 하니까 공공요금이 더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난방을 도시가스로 하냐고요. 취사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꼭 알려주시고요. 고강동 경서교회 분기 495만 원씩 나가는데 실적보고에 이용인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전기료 월 30만 원씩 고정으로 교회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것 마찬가지로 체크카드나 이런 것들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 간이영수증으로 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TS 자막홍보비라고 있는데 그건 뭔지 혹시 아십니까? 35만 원 지출이 됐는데.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

병국

윤병국위원

정산을 하시면서 금액이 큰 내용 이런 것들은 확인 안 하십니까? 담당자들이 확인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담당 팀장님들은 과장님 답변이 끝나기 전에 확인을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자원봉사 85개 경로당 100% 지급되는 것 맞습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뭘 물어볼 것 같습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또한 자원봉사활동비 10만 원을 수령하고 나서 보조금 정산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리질서에 무척 애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동네 뒷골목을 청소하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하시는 데는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정산서는 받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하시는 데는 열심히 하시고 안 하시는 데는 안 하시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저희 서류상으로는 전부 잘하시는 걸로 보는데 85개 경로당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형식적으로 하는 경로당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시에서 경로당 통합운영에 대해서 지침 내려온 것 있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로당 통합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잘 안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원비가 줄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들을 하시고

병국

윤병국위원

돈 문제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기가 부자연스럽지 않나 하는 이유 두 가지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에서 아무리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려고 해도 현장에서 안 움직여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랬지만 이런 경직성경비 못 줄이 면 그건 전부 구두선에 그치고 마는 겁니다. 지금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나가는 운영비를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지원되는 비용 아닙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이건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지원을 안 할 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과장님도 하는 데는 열심히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 현장에서 마구 풀어줘 버리면 이걸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총무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 예산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단체가 다 생색을 냅니다. 돈이 가면 한 번 가공을 해서 단체에서 어떻게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이 그대로 불우이웃돕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철 모으기 한다고 하는데 고철 모아서 파는 것보다 고철 사서 쓰는 게 훨씬 나을 정도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경로당 자원봉사 이 부분은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지원되는 건데 이게 시간이 더 오래 되면 어르신들이 당연히 관행으로 받는 거다, 이때까지 묵인해 줘 놓고 왜 지금 와서 이걸 가지고 자원봉사 하는지 안 하는지 따지냐 그렇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현장 방문해서 확인하고 관리해서 내년 감사 때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현장을 방문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나머지 부분은 답변 내용이 오면 계속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경로당에 대해서 109쪽을 보시면 해주1차 아파트가 시립입니까? 해주1차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17명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아니, 소유자가 시 소유냐는 거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아파트 공동주택은 시 소유는 대부분 아닙니다. 사립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여기 소유 구분을 시립이라고 표시해 놔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109쪽 맨 하단.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맞습니다. 시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아파트 내에 있는 게 시립이에요?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박종국위원장

또 이 아파트에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오정구 관내 전체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다 지원을 하고 있나요?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전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이 개별 난방계량기가 있어서 개별 고지가 전부 된다는 뜻입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정구에서는 그것을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해서 배선을 따로 하고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했기 때문에 난방비를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기준 없는 데는 따로 계량기를 달고 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오정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은 전부가 난방비가 지원된다는 것이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전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산은 어떻게 했나요?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85개 경로당에 대한 예산을 전부 상정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2006년도 예산이 있었나요?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2006년도도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도 상정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2007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제가 따로 자료를 확보한 것이 없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사구나 원미구보다도 시 지침에 의거해서 잘 처리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해결방안이 있나 해서,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요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며칠 안 됐습니다. 어떤 혜택도 못 받는데 거리에서 방황하는 할머니 한 분을 봤습니다. 이유가 딱했습니다. 물론 자식이 있는데 법적으로 이혼은 아닙니다. 남편은 집에 오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데 낮이면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딸이 그 동네에 또 삽니다. 딸은 아들이 17살인데 소아마비로 누워있고 또 그 시어머니는 치매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면 거기로 온대요.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를 따님이 다닌다고 합니다. 얼굴 한 번 보기 위해서 거기를 온다고 합니다. 정말 혓바닥이 다 벌어지고 눈물로 하소연하는 광경을 봤거든요. 한두 달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동안 안타까워서 옆에 미용실하고 목욕탕 주인이 번갈아서 약국에 가서 영양제를 사 주고 그걸로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도움을 줄까 하고 저 나름대로 노력은 해 봤는데 마땅하게 좋은 대책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저희들이 긴급 구호하는 제도가 있는데 긴급 지원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 부분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마음 고생하면서 기거하는 어르신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날이면 은데미공원에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갈수록 추워지는데 가을까지 제가 파악해도 매일 200에서 300명 정도 어르신들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고작 할 수 있는 일은 장기 몇 군데 두고 나머지는 그냥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생활하고 있는 걸 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 주고 싶은데 저도 생각만 있지 과연 저분들 와서 하루를 어떻게 신나고 재미있게 보낼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봅니다. 복지과에서도 그런 걸 고민해 주시고 각 경로당에 가면 대부분 화투놀이 하나로 하루를 보냅니다.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스트레칭이나 요가, 기공체조 이런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제작해서 각 경로당마다 배포하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하루하루 거울삼아서 운동 연습하고 그러면 분위기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고정으로 8개소 설치하고 순회해서 7개소 하는데 경로당에서 희망하는 데는 선정을 해 줬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해주아파트는 사립인데 오타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오타난 거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그리고 난방비는 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 종료하시겠습니까?

영회

김영회위원

네.

박종국위원장

다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오세완입니다. 상당히 어려울 때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 10월 말 통계인데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12월 말이 2,181가구에 4,143명인데 벌써 10월에 그걸 돌파해서 2,255가구에 4,249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에서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게 있습니다. 구에서 할 게 있는데 최대한 그 수급자들을 탈피시키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수급자 탈피에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우리 모두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복지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급여나 지원보다도 자활에 비중을 더 크게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활에 비중을 두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일선에 공무원들, 저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도 노심초사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앞으로 그런 자활에 비중을 크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먹고 살게 돈을 주는 것보다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잘하는 거라고, 좋은 일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해야 될 건 수급자 중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일에 참여시켜서 탈피시키는 게 최고의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궁극적인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오세완위원

아닌 게 아니라 작년보다는 어려우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원종1동에서 다섯 가구에 14명의 인원이 탈피한 사항을 봤을 때 고강본동이나 오정동에서도 애를 많이 쓰셨지만 좀 더 타 동에서도, 어느 동이나 같이 힘을 기울여서 각종 취업알선이라든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혹시 경로당 더 신설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동이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경로당을 더 신설해 달라고 요청하는 동이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아직도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아직도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어느 동이 그래요?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동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본 위원이 통계를 내 보니까, 각 동별 경로당의 노인 인구를 통계를 내 보니까 그래도 오정구 어르신들은 다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한 경로당에 200명이 넘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보통 100에서 167 정도, 180 그 정도, 그래도 원종2동은 제일 인구수가 많은 데가 183명 정도로 나오는데 그만하면, 더 신청이 들어와도 안 해 줘도 될 걸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배라든가 어느 경로당을 이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돼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혹시 통합운영권에 대해서 오정구 지회장님하고 의논이나 타협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경로당 통합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나눠 본 적이 있습니다. 지회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눠 봤고 실질적으로 저희 구가 금년도에 1개소 경로당을 통합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그 경로당 회장님하고 여러 차례 설득을 하고 이해시켜서 강장골노인정이라고 한 곳은 통합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분들이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오세완위원

혹시 경로당을 통합하면 매월 회원수 1인당 5천 원 정도를 경로당 운영비로 추가 지급하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통합을 했는데 제가 오고 나서 파악을 해 보니까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30평 내지 50평일 때에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470만 원 되고 통합했을 때 는 1,066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는 절감되는 것이 아닌데 그래도 그분들은 혹시라도 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지금 경로당 보조금이 인원수에 대해서 차등을 두고 있는 건 없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오세완위원

경로당 평수에 대해서 하는 거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약 20% 정도 된다고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 어느 경로당은 사실 사람이 없습니다. 노인이 없고 잘해야 몇 분 앉아 계시고 화투나 TV 시청하고 계시는데 이용하는 노인의 통계도 제대로 안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 번, 이용자수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통계를 내 주세요. 물론 보고서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이용하는 인원하고는 차이가 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정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조사하는 것은, 대부분 경로당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많고, 서너 시 되면 너덧 분 계시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하다 보면 누구든지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관찰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요청한 자료 왔나요?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31쪽에 3600만 원이 오타인 것 같습니다. 4개소에 월 2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업무이관이 4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월 200만 원은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노동복지회관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안 나갑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아동급식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개소에서 4개소만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노동복지회관은 안 나간다는 거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월 200만 원씩 구청에서 안 나가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청에서 안 나가고 시에서 따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제가 시에서 나가는 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담당 팀장님도 계신데 안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확인을 하겠습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는 안 나가고 있는 게 틀림없을 겁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병국

윤병국위원

분명히 안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담당 팀장님 노동복지회관에 전화를 해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경서교회 CTS 자막홍보비는 어떤 거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지도급 양성에 동영상광고 20초, 화, 금, 토 1회 3일 하는 것이 되겠고 도시가스

병국

윤병국위원

고강동 공부방을 하는데 기독교방송에 광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게 적절합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병국

윤병국위원

기독교방송 광고비라고 하셨잖아요?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동영상광고 20초가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독교방송 동영상광고 20초,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독교방송이 어디서, 케이블TV죠? 전국으로 다 나가는 케이블TV 아닙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 고강동에서 운영하는 공부방 광고가 나가는 게 적절합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 고강동에서 운영하는 공부방 광고가 나가는 게 적절하게 예산 집행이 된 거냐고요?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홍보에 예산 지출한 게 적절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홍보한 것이.

병국

윤병국위원

세 번씩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방송에 홍보를 하는 게 적절하냐고요.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홍보방법이 별도로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병국

윤병국위원

왜 별도로 없습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너무 광범위하게 한 것같이 생각이 듭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내용 어떤 건지 짐작이 안 되십니까? 저도 안 봤습니다만 교회 광고에 공부방도 운영한다고 끼워 넣은 것 같지 않습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보조금이 시민 세금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혈세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줄 줄 줄 새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어떻게 확인됐습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도시가스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고 있는 겁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도시가스 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확실한 거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전기료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물론 교회시설을 쓰니까 전기료를 분담할 수 도 있고 그럴 텐데 교회가 이런 것들 아니더라도, 시에서 보조가 없더라도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이고 서로 또 양해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가령 예산이 이렇게 정액으로 정해졌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남겨서 반납을 하면 그게 다시 예산으로 되어서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는 건데, 적어도 정산을 받는 분들은 단위금액이 예산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광고방송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전기료도 그래요. 실제로 교회 전체 전기료인지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전체 전기료의 3분의 1을 공부방이 지금 부담을 하는 꼴입니다. 어떤 경우는 절반 가까이 된 적도 있고요. 교회가 사회를 도와야지 사회가 교회를 돕는 그런 모양입니다. CTS 자막홍보비 적절하지 않게 집행됐으면 환수하십시오.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공부방에 나가는 것은「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나갑니다. 또한 보조금이 운영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운영비로 나가는 건데 그걸 가지고 홍보비로 집행을 하면 집행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계획에 홍보비라는 항목이 있기는 하니까 그래서 받아주기는 한 것 같은데 엉뚱한 홍보라는 거죠.

박종국위원장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오정구 복지과는 다른 구청보다도 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청소년극기훈련이라든지 노래교실, 자격증 취득교실, 자녀 지도교실 이렇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는데 저는 각 구청 다니면서 자체사업을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이 굉장히 의아해 하세요. 늘 사업 많이 해라, 많이 해라라는 이야기만 듣다가 직접사업은 줄이라고 하니까 의아해 하시는데 지금 오정구에도 고강동에 복지회관 있고, 원종동 복지회관 있고 구청 안에 문화센터도 있고 합니다만 사업들 다 연계해서 하고 그러는 줄은 아는데, 그리고 또 복지기관들 이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줄은 아는데 시나 구에서 하는 일들은 누구나 편중됨이 없이 보편적으로,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극기훈련을 90명으로 한정해서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실시했을 때 “왜 나는 빠졌냐”라고 얘기를 하면 정확한 근거를 대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민간에서 고유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구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과감하게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민간기관하고 중복됨이 없이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저소득층 학생 무료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센터라든지 16개소 420여 명에 대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시설에서 급식을 하죠? 전처럼 도시락급식이나 또는 식당급식은 안 하고 있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기간에 학교에서 식사를 못하는 아동을 위해서 방학 동안에는 식당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만.

박종국위원장

식당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 돈을 주고 거기 가서 방학기간 동안에 식사를 하라고 하면, 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식당에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안 좋은 취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그것을 더 저렴하게 돈으로 받아가는 이러한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아직까지도 식당에서 급식을 한다면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2003년인가 2004년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식당에서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 식당에서 식사 제공을 안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식당에서 하는 건 전면 금지해 주시고, 도시락으로 배달하는 건 어떤 곳에서 도시락으로 배달을 합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나눔자활기관이라고 거기서 부천시 전체 아동한테 도시락을 배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61명 정도가 도시락 배달로 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방학기간에 급식을 지역시설 같은 데서는 하지 않나요?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지역시설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식당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해 준 게 있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현재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22가구에 8천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이분들에 대해서 채권확보라든가 이런 것 한 적은 있나요?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융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증인을 꼭 두도록 하는데 흔히 융자를 받으신 분들은 압류할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우선 하고 그리고 현장출장해서 조사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류된 건은 19건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19건이요?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22건 중에 19건은 압류되어 있어요?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3건은 압류를 못했네요.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압류물건이 없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관외거주자도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관외거주자도 있습니다. 서울, 인천, 김포

박종국위원장

몇 건이나 되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관외거주자는「부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제6조에 의해서 융자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부천에 거주할 때 융자를 받은 분들이 전출을 간 예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전출가도 회수해야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회수를 해야 되는데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회수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관외거주자들 어떻게, 체납까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회수할 생각이십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저희들이 관외출장을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독려해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100% 환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부천시에서 융자를 받아서 다른 시에 가서 살고 있으면서 융자금도 갚지 않고, 그건 우리 부천시에도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의 체납으로 인해서 부천시민이 이런 융자혜택을 받지 못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관외거주자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빨리 회수를 해야 되겠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출장도 가고 압류도 해서 금년에도 몇 건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아직도 미회수자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중 독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부천에서 융자받고 관외로 전출 간 사람들 다 파악은 되고 있나요?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노동복지회관 확인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확인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고강복지회관이 오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건데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저는 자료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뒤에 담당 팀장님 계셨잖아요. 몇 군데 아니고 네 군데인데 어디로 돈이 가는지 그걸 못 외우고 있다는 말입니까? 40군데도 아니고 딱 네 군데입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희들이 제출해 준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이렇게 누락이 되고, 3600만 원이 아니고 얼마라고 확인됐습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월 2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에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거기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위원장님, 제가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 계속 맞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확인하셨습니다. 위증에 해당되는지 위원장님께서 사후에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오타가 나고 부실해서 되겠습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두 달이라고 확인 못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저소득층 융자금과 관련해서 2007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특히, 관외이주자 또 부천 관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에 대한 것은 2007년도에 가급적이면 100%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2007년도 행감 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리고 저소득층들을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하도록 도와주는 게 복지과의 임무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주고 융자를 해 주고, 물론 융자를 해 줘서 그것으로 어떤 가계를 해서 저소득층에서 탈피를 한다면 좋은 현상이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이런 저소득층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진입을 막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할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진입되어 있는 분들을 재활교육을 시켜서 탈피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복지과에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박기열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이정훈입니다. 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오랫동안 기다리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오정구에 사는 걸 자부심을 갖고 사는데 20여 년 동안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장소에 지금도 버젓이 영업하는 걸 보고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아시겠습니다만 우연히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 명확한 근거가 있을 텐데 거기를 지나다 보면 대부분 간판이 일반음식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호객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감시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수습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세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것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제일 우려되는 간이주점 형태의 변태업소가 있는 지역이 성곡동지역입니다. 성곡동지역에는 20개 업소가 일렬로 도로변에 나열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단속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변태행위에 대한 적발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실제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앞으로 여월택지개발지구가 완료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그 지역도 재정비가 될 겁니다. 재정비가 되면, 현재 건물주는 20개 업소가 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재정비 차원에서 하게 되면 다 없어지게 되는데 그동안까지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통해서 최대한 퇴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빨리 그 자리가 성곡동 주민을 위해서 거듭나는 장소로 탈바꿈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요즘 신고 접수 받습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개방형화장실을 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 현황을 설명드리면 현재 29개소가 있습니다. 개방형화장실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업소들도 자연적으로 개방이 되더라고요. 개방형화장실 지정업소뿐만 아니라 미지정업소도 개방을 해서 손님을 아마 유도하는 측면에서 더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정책이 어느 정도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더 개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방이 안 되어서 본의 아니게 실례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 주먹다짐하는 걸 몇 번 봤습니다. 지금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 많을 텐데 앞으로 이렇게 호응이 좋은 정책은 지속적으로 펼쳐서 우리 구민, 모든 주민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같이 아무 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점검 및 지도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자동판매기에 대한 지도 점검은 소비자위생감시원들과 함께 실시해 왔습니다. 관내에는 총 280대 정도 자판기가 현재 있습니다. 2006년에는 소비자위생감시원들을 통해서 이 자판기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56건 위반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중에 무신고 자판기가 21대가 있었고 나머지 기타 청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적된 게 35대가 있었습니다. 21대의 무신고 자판기에 대해서 15대 정도는 신고 유도를 하고 나머지는 다 자진철거를 실시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자동판매기는 하루 1회 이상 소독, 청결을 유지해야 하므로 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검사시 형식적인 청결상태만 검사할 것이 아니라 미생물오염검사 및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과 전 국민의 관심사인 조류독감이 일산 등지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관내 보건소와 협의하여 유흥업소 등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내년도 오정구에서 신청한 게 있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60만 원 신청했습니다. 더 많이 올렸는데 채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60만 원밖에

혜성

김혜성위원

물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올렸는데 왜 채택이 안 됐어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사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미구는 대형업소들이 많이 있고 자율적으로 경쟁을 하다 보면 자동 선진화 쪽으로 위생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오정구나 소사구 같은 데는 업소가 대부분 열악합니다. 이 업소의 위생수준을 어느 정도 높이려면 업주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특성화된 지역을 형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그런 마케팅 부분을 높여 나가야 되고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도 그 사람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 강사료만 60만 원이 저희한테 내려오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혜택을 못 받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과장님이 전에 계셨던 소사구가 부천시에서 가장 많이 신청을 했어요. 1,260만 원인가, 그리고 오정구가 60만 원, 원미구가 200만 원. 기금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겠지만 구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업소가 많고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과태료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건데 다음에는 사전에 시와 협조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전에 하던 화장실 개방운동은 하고 있나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구에서 지원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지원되는 게 1620만 원 정도가 올해 예산에 수립되어서 개방형화장실에 물품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죠? 다른 구에 질의했더니 선거법 때문에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오정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선거법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물품 지원해 주고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얼마 지원해 준다고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토털해서 1620만 원 물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금액은 1069만 4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호응이 좋습니까? 지원만 해 주는 걸로 그치는 것 아니에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대부분 보면 자기 업소를 위한 겁니다. 음식점에서 화장실 개방을 하면 자기 손님을 유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꺼려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정구 관내 몇 % 정도 지정되어 있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오정구에 모범음식점이 5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5% 정도 됩니다.

김원재위원

전체 업소수가 몇 개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총 일반음식점 숫자가 1,500개소가 되는데 일반음식점 중에는 호프나 소주, 다른 기타 레스토랑 같은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를 제외하게 되면 1,100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 5% 따지면 55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 수준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이 숫자가 제가 알기로도 경기도 지침에 보면 5% 정도 수준으로 지정하도록 지침 시달이 된 것 같은데 오정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대로 식당 환경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데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을 보면 영업허가 조건에 다 맞는 거예요. 꼭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이런 기준에 맞춰야 된다 이런 것보다 허가조건에 다 이런 사항들을 준수해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모범음식점이 지정된다면 상당히 많은 혜택도 가고 지원도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각 구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일부 모범음식점이라면 특색 있고 이런 부분도 되어야 된다고 얘기도 하시는데 이게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은, 실상을 얘기하게 되면 모범음식점은 일단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는 개인적인 소견이 모범음식점지정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고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수준은 유지를 시키는 쪽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실제로 고객이 봤을 때 “그 업소 정말 가볼만한 음식점이고 맛있는 음식점이더라. 그리고 친절하고 위생적이고 깨끗하더라.” 이런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사실상 조금 힘들겠죠. 저희 관내 55개소도 그런 기준을 적용시키면 상당히 힘든 업소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하여튼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관리부터 시작해서 조건에 맞다 이러면 지도 감독을, 모범음식점에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측면에서도 관리가 되죠? 특별하게 관리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상수도요금 30% 감면, 쓰레기봉투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혜택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가 만약에 5%라고 하면 적정수준도 유지가 되고 전체적으로 오정구 관내 음식점들이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지정된 업소 관리부터 시작해서 진짜 지정해야 될 업소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보고서 맨 뒷장인데 146쪽 하단에 보면 유흥업소 종사자 중 전염병 감염자 적발내역해서 2005년도에는 49곳의 업소를 점검했는데 2006년도에는 9곳밖에 점검을 안 했습니다. 물론 이건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보건소랑 합동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보건소하고 합동 실시한 겁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49곳을 했는데 금년에는 9곳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죠? 2002년도에 우리 부천시에 에이즈환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에이즈환자가 62명입니다. 4년 만에 무려 50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면 엄청난 수로 에이즈환자가 늘어날 것이고 과장께서도 보건소에 계셔 보셨습니다만 이런 유흥업소에 단속을 나가면 사실상 단속이 힘듭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협조도 안 되고 보건소 공무원들만 나가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말을 기해서 위생과, 보건소, 경찰서 이렇게 해서 합동단속을 나가줘야 제대로 적발이 될 것이고 이렇게 적발을 하는 이유는 처벌을 하기 위함보다는 예방하자는 취지죠. 또한 이런 유흥업소뿐만이 아니라 식품업소 종사원들도 다 보건소에 가서 검진을 받고 보건증을 소지해야 되잖아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예를 들면 김밥집이나 음식점의 종사원들이 보건증이 없는 곳이 아마 많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유흥업소하고 식품업소 종사원들에 대해서 지도 점검단속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건소하고 합동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도 업무보고시에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6년도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정구청을 끝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7일간의 일정 동안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면업무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는 ‘부천의 역사·경제의 중심지 희망찬 오정구’라는 슬로건 아래 구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 시민화합과 나눔의 복지 실천, 쾌적하고 살고 싶은 생활공간 조성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펼침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되며 이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땀의 결실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더욱 분발하여 구민의 삶이 보다 윤택해 지고 부천의 북부 관문으로서 물류 및 교통 등 부천 경제의 요충지로 도약하는 오정구로 자리매김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오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구청장의 업무보고시 대화를 통한 지역 안정 관리와 시민참여를 통한 변화 지향의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어 기대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주민들과 가까이서 지역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구정을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고강동 은행단지 주민들이 시, 구 행정에 대해 많은 소외감을 갖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운영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시민이 공감하는 정보공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할분담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고자 설치되었으나 아직도 운영전반에 걸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차등 지원,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희망21 나눔 봉사단’ 등 시민모임과 각 동의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등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제 실시로 오정구도 115개 통 349개 반이 줄어든 167개 통 1,158개 반으로 통·반을 조정할 계획에 있어 일부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예상됩니다. 오정구에서는 대통제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무엇보다도 시민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정구는 부천시 전체 근린공원 면적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체육공원을 포함한 공공부지 면적도 부천시 전체의 12%로 가장 적어 주민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레저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나 다행히도 부천시에서는 오정구지역에 오정대공원과 다목적레포츠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편익시설이 지역특성과 연령계층을 고려한 체육시설로 건립되고 접근성 등 공간이용을 극대화하여 주민을 위한 레저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특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관련 규정에 의해 지원금액에 대한 적정사용 여부를 철저하게 정산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비의 지속적인 구매, 타 시·도에서의 구매 등은 매우 부적절하다 판단되므로 앞으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출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간이전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적극 지도해 주시고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적합한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지적한 바 있으나 2006년도 인사위원회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서면심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위원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위원회를 정비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인사위원회 운영이라 판단되므로 관련 규정에 적합한 인사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에게 지역봉사의 기회를 드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거리사랑 호랑이봉사대 운영 지원은 복지과에서 각 경로당에 지원되는 사회봉사활동비와 유사하므로 사업방법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행정 편의의 경직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행사 등을 개최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정해진 절차 없이 진행을 하여 참석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의전 지침이나 편람을 마련하여 각종 행사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오정구 홈페이지 중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는 타 구청보다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게시민원에 대한 답변시 부천시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게시자에게 원스톱으로 답변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인성 및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인해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복장과 근무행태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대상자 선정기준 강화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의 민원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들과 직접 대면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친절한 안내가 요구되며 업무연찬을 통한 합리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기부금품 모집과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와 협의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조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관내 어린이놀이터 대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파손되거나 노후화를 방치하여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민간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더욱 위험한 실정입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 놀이터 내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공부방 지원 등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보조금 정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간 복지시설과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그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지만 수급자에서 탈피하여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일은 시민에 대한 공직자의 책무라 생각됩니다. 보다 많은 수급자들이 탈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와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많은 어르신들이 찾고 즐기는 여가복지시설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통합운영을 통한 기능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실정에 있으므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내년부터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융자금에 대한 회수 실적이 저조합니다. 관외이주자 체납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과 함께 상환능력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융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나 우리 시 관내에는 사육농가 가 적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오정구에서는 농산지원과, 보건소 등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사육농가는 물론 대 시민 교육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사업에 중점 투자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식품진흥기금이 설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음식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지정 실적이 저조하므로 모범음식점을 육성하는 목적대로 많은 음식점이 지정되어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과 함께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