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제132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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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장인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도로과장 배치열 도시철도과장 박완규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강일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간부소개와 건설교통국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일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덕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범수 교통시설과장입니다. 배치열 도로과장입니다. 박완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심명식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이광택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일반현황 및 국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서는 3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게 돼 있죠?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한윤석위원

시에서는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떤 자격의 사람을 위촉하고 계세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저희 명예감독관 위촉 현황을 보면 시에 거주하시는 시의원님이나 시정에 밝은 분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당사자, 공사에 관련해서 이해당사자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경우가 구청 쪽에 보면 상당수 있어요. 시 단위에서는 그런 이해당사자가 위촉된 경우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 감독관으로 위촉을 했는데 건설업이나 또는 건축업이나 그런 사람으로 임명을 했을 경우는 공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계될 수 있잖아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공사에 어떤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었는지 총괄 자료를 다 보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이해당사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계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구청도 보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고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도, 하여튼 공정하게 관리하고 또 공사가 부조리 없이 잘 끝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한윤석위원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장에 표지판을 세우게 돼 있죠? 공사와 관련한 허가 내용 등에 대해서.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한윤석위원

거기에 명예감독관의 인적사항을 병기해 주시면 그 공사에 관해서 주민들이나 또는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합리하거나 의견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감독관을 통해서 금방 연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면을 시정에 접목해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부천지하상가 민간위탁에 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도 한번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지난번 상가 위원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행정적으로 인천에 잘 된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앞으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조례상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열려는 있습니다. 다만, 부천지하상가의 경우에는 번영회하고 수의계약을 하자는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은 현재로는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봐도 그렇지만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이 여러 가지로, 지난번 간담회에 저도 참석을 했었지만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긍정적인 검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원미구 심곡2동에 소재하고 있는 소신여객 차고지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38억을 들여서 지난 3월 13일에 착공을 하고 그 중간에 주민들의 백지화 주장에 의해서 몇개월 동안 작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잘 이끌어내서 지난 월요일에 주민대표들하고 대화를 하고 일부 우리가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것이 아니라 원미구 심곡2동에 소재한 소신여객차고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고지는 말씀을 잘 들었고 현장까지 갔다 와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심곡2동에 소재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2대 때부터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3대 때도 심곡2동 북부역 앞에 있는, 부천역사 앞에 있는 차고지가 이전을 한다고 해서 2대 때부터 다뤄 와서 5대까지 왔는데도 아직 이전을 못하고 있어요. 소음 관계 문제, 주위 환경, 난폭, 여러 가지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 차고지인데 오늘날까지 소재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북부역에 있는 소신여객 차고지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별다른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교통 현황을 보면 그 부근에 있는 차고지가 없어지면 버스라든지 정차할 곳이 없어서 오히려 교통불편을 초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주민의 편의와 증진을 위해서 이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공영차고지를 옮기려면 중앙도시계획 위원들하고 회의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횟수는 얼마나 돼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이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닙니다. 여기 감사 자료에는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발제한구역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어 고강동 차고지를 옮기기 위해서 같이 회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추진 중이라고.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자료 17쪽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고강동차고지 말씀이고 북부역에 있는 소신여객차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소신여객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협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없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 좀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개인택시면허 발급 건에 대해서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에는 몇건이 나가고 차후계획은 어떠신지.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개인택시면허 발급이 88대로 예정돼 있고 지금 대상자들의 서류를 제출받아서 서류심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확정해서 공고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지금 서류검토를 하고 자체적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들어온 자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마쳐지면 관련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12월 중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부천시 면적은 한정돼 있고 또 개인택시를 받으신 분들은 내주지 말라고 하고 앞으로 발급받을 대상자는 더 내달라는 실정이잖아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 처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민원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는 88대, 내년도에는 몇대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몇년간 면허를 추가발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또 민원은 업종별로 배정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업종별로 대수를 배정하면 큰 민원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업종별로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애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통합해서 심사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지만 업종별로 강제배분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개인택시 소지자의 일일 수익금은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그저께 택시 관련 되시는 분하고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 7만 원 정도의 수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상호

한상호위원

저도 민원을 받아 보고 또 일부러 택시를 타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누어 봤습니다. 애로가 말이 아니에요. 개인택시든지 일반택시든 간에 운전자들이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어느 중소기업 과장급 정도의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기업체에 금방 들어간 하급자들보다도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중노동에 생활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주고 좋은 언사도 안 나오고 친절봉사도 만무하단 말입니다. 생활실태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행정이 도와줘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타 시·군·구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이것을 중단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반 자동차를 내주지 않고, 버스도 내주지 않고 택시운전자들이 하다가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만 골라서 일부 하자 그러는데 타 시·군·구의 현황과 우리 부천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그 정확한 자료에 대한 스터디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련 자료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개인택시면허 발급자의 애로를 숙지하셔서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번호판 변경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있는데 부천시는 어느 정도입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얼마 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하루에 200개 정도가 신규번호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가격은 종전대로 받고 있고 신차가 나오면서 보조판을 안 달면 새 번호판을 달 수 없는 차종도 다소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것은 즉시즉시 저희들이 잘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전 번호판을 달고 있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서 새 번호판으로 교체하겠다고 하는 때에는 바꿔 줍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본인이 희망하면 바꿔 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끝으로 심곡동 중앙시장 부지 위치 알고 계시죠?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삼성생명 뒤에 중앙시장이, 점포주가 많습니다. 한 2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소규모 점포주들의 애로가 임대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그것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보통 2평, 3평에 많아야 4평 정도 되는 그러한 점포주인데 그것을 국장께서 생각하셔서 이 부지를 부천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영차고지로 만들고 뉴타운 식으로 그 위에는 우리 문화에 걸맞는 그런 부지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하철 7호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께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지하철 7호선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액이 얼마로 확정됐습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내년도 국비는 402억이 내시된 상태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요청은 1465억 정도 했죠?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하철 7호선 사업이 국비 보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니와 경기도에 1350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답변이 없죠?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아시는 대로 지사님께서 며칠 전에 우리 시를 방문하시고 걱정은 많이 되지만 명확하게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은 안 하신 상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경기도 의원님들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또 신문에 난 것을 본 바에 의하면 부천시가 경기도에 지하철 7호선 사업과 관련해서 1350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지원해 줄 법적인 근거도 없거니와 예산도 없고 경기도 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경기도의 입장은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현재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밑에 직원들로부터 저희들 시에 다소 좋은 의견을 내놓는 상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하철 7호선 사업이 국장님이 부천시에 부임해 오시기 전부터 추진된 사업이죠?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광역철도 수준으로 지원해 달라, 또는 광역철도로 전환해서 하자는 움직임도 많고 말도 많죠?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부터 잘못 추진된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시철도사업으로 부천시가 서울시와 인천시와 협약서를 체결해서 추진할 당시에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제가 도시철도방식은 안 된다, 광역철도로 전환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결의안을 발의해서 동료의원 18인가 서명을 받아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본회의에 상정까지 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지금 지하철은 전부 적자입니다.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인천시, 대전시고. 광역철도는 당시 제가 알기로 절대 건교부에서 허가를 안 내줬었습니다. 이것을 부천시에서 도시철도방식으로 하겠다고 덤벼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하철 7호선이 인천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에요. 90년대에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너무나 부담되니까 중단한 사업이에요. 부천시보다 인천시에서 더 시급해 했던 사업입니다. 부천시에서 뛰어들어서, 이게 경기도까지도 반대했던 사업입니다. 부천시에서 도시철도사업을 하겠다고 덤벼들어서 그렇게 해 놓고 나서 경기도에 손 벌리고 정부에 광역철도로 전환한다고 손 벌리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 경인선이 복복선으로 시설됐기 때문에 부천시가 다른 노선의 철도를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시철도로 하더라도 우선 시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천시와 서울시와 협약을 해서 도시철도로 갔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부담이 도시철도로 가면 40%로 많아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발의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도시철도로 시작을 해서 현재 공정이 11% 정도 추진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원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 봐야 발전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 받아 오고, 또 여건이 어렵지만 도비도 많이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지만 부천시에서 수천억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타당성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됐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했고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에서는 지하철 7호선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시가 시작한 사업이 중간에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도지사님과 간담회를 할 때 도의원께서 일부 그런 경향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진위가 그만두자는 쪽보다는 그런 말을 해서라도 도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지만 슬기롭게 지하철 7호선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부천시에서 다시는 이렇게 무리하고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된 대형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9쪽에 보면 11개 위원회가 있는데 시의원이 들어간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들어가지 않은 위원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됐지만 활동이 안 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위원회에 신고는 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곳도 있고 위촉장 수여가 안 된 곳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에 부천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보통 연말 정도에 주요교통정책심의를 위해서 1회 정도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시설과에서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및 보조금 심의를 위해서 수시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해서 연 4회 정도, 그 다음에 보행환경개선위원회도 연 1회 정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해서 필요시마다 자문을 받고 자문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관리협의회도 연 2회 정도 개최하고 있고, 광고물심의회는 광고물 심의가 들어오면 1개월에 한 번 정도, 현재까지 연 11회 개최를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위원회도 연 1회 내지 2회 개최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자문위원회는 시의원 3명이 위촉돼 있고 추가설치시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감사 자료 19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개최된 것은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활동상황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잡혀 있지만 실제로 한 것은 한 건밖에 없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교통정책심의위원회 말씀이죠?

박동학위원

네. 여기만 있고 다른 위원회가 많은데 다른 위원회 활동은 없고 심의위원회 활동은 2번 있어요. 2005년 11월하고 2006년도 8월에. 그리고 다른 위원회 활동은 전무한 상태인데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과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이것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실제로 잡혀서, 의원님들 의견을 쭉 들어보면 위원회에 들어가 있기만 하지 실제로 진행이 안 되고 내용이 없고 하니까 다들 답답해하는 실정이거든요. 강제규정이든 자율규정이든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져서 움직이게끔 해 주시고 그러지 않을 것이면, 불필요하게 잡아만 놓고 활동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잡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게끔 확인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관계된 과장님들께 지시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전에 계약과 관련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있었는데 작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제정됐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16조2항에 보면 명예감독관 위촉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주민생활과 관련된 공사에 한해서, 그러니까 모든 공사가 아니라. 물론 주민생활과 관련된 공사라면 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16조2항에 보면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밀접하게 관련된 공사와 관련해서는 명예감독관을 통장이나 이장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한윤석 위원님과 국장님 질의 답변 중에 주로 시의원을 명예감독관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에 의하면 명예감독관 위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 관할지역의 신망이 있는 인사” 해 놓고 시의원, 공사 관계 전문가라고 돼 있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만을 생각하셔서 명예감독관은 시의원이나 공사 관계 전문가, 사회봉사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다는 맥락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법에 충실하려면요. 그 점을 나중에 회의시에 국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설교통국장님뿐만 아니라 도시국장님하고도 관계돼 있고 다 관계돼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명확하게 안 드렸었거든요.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제16조2항을 참작하셔서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 개정의 필요성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강일원위원장

두 번째는 각 구청을 통해서 명예감독관에 대한 것을 살펴보니까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취지하고 배치되는, 즉 다소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 명예감독관이 되는 경우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러났거든요. 그런 것은 좋지 않잖아요. 그 점을 유의해 주십사 하는 지적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강일원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어제 부천시민연합회에서 김종실 시민연합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방청하셨고 오늘 연이어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한 분 더 방청이 허용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부천시민연합 소속이신데 부천시민연합 중에서 부천시민생협의 한금희 이사장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노 행정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돈 운수팀장입니다. 민화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조정형 교통기획팀장직무대리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26쪽, 27쪽에 보면 사업용 자동차 과징금 부과·징수실적 해서 2005년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전세버스, 일반 화물 이렇게 해서 부과된 내용하고 징수된 내용, 그 다음에 징수율이 나와 있는데 징수율이 보통 100% 낸 경우, 모범적으로 잘 운영한 경우가 있는 반면에 41쪽에 보면 그런 쪽의 혜택은 충분히 누리면서도 과태료나 과징금 징수를 회피하는 자료가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이게 2005년에 안 되면 2006년으로 넘어가고, 2007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12월이 되면 정리를 해 주는 것인지, 2006년 11월 말인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 들어온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과징금 부분은 업체에서 「운수사업법」을 위반했을 때 우리가 지도하면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미납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이것이 과태료 과징금인 경우에는 5년간 계속 관리를 합니다.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를 하게끔 합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부분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유류보조금인 경우에는 택시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전세버스나 이런 부분에는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석철위원

과태료를 5년간 관리한다고 했는데 과태료는 구청 쪽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현재 업무 자체가 구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나열돼 있는 부분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과태료가 아니라 과장금이라는 용어인데 과징금은 5년간 보관 관리 안 하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관리합니다.

신석철위원

아까 과태료라고만 얘기하셨는데 과징금도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과징금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석철위원

2006년 11월 말로 2006년도가 1개월밖에 남았는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상태냐는 말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이런 업체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 현재 자료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마을버스나 버스는 되는데 택시, 전세버스 이런 것은 안 됐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택시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 일부 재정지원보전금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독려하는 데 조금 유리한 입장에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납부가 되겠습니다. 전세버스나 이런 부분은 납부가 안 된 일부분이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이 41쪽에 있습니다. 41쪽에 보면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서 재정지원하고 학생할인손실보전이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소신여객, 부천버스, 도원교통, 2005년에는 3개 업체만 해당됐던 것 같고 그 뒤 42쪽에 가 보면 소신여객, 부천여객 도원교통, 부일교통까지 1개가 더 늘어났고 아까 그 자료에 의하면 마을버스, 부흥운수, 삼신마을버스, 서경마을버스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재정지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3개에서 4개로 늘어나고 하는데 이런 흐름에 주식회사라든가, 특별히 어떤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26쪽에 있던 마을버스나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청우운수, 역곡운수, 원종운수, 성광운수 이런 데는 재정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신석철위원

어떤 기준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일단 재정지원이 나가는 부분은 노선버스 중에서 시내버스에 해당이 됩니다. 부일교통은 2005년도 9월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마을버스가 9개 업체가 있었는데 3개 업체가 합해서 시내버스 노선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에 와서는 시내버스기 때문에, 재정지원대상이 됐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39쪽에 보면 소신여객, 부천버스, 도원교통, 그 밑에 부일교통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마을버스가 아니라 일반 시내버스로 취급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버스 노선을 다니는 것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에는 순수한 재정지원금이 있고 또 유류보조금이 있습니다. 39쪽은 유류보조금 부분이거든요. 유류보조금은 일반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화물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단, 재정지원보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내버스만 해당이 된다. 여기 자료에 있는 부일교통은 유류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까지 다 들어갔는데 지금 말씀드린 42쪽은 운수업계보조금이죠. 재정보조금은 시내버스만 해당이 되는데 2005년도에는 3개 업체였고 2006년도에는 마을버스 3개 업체가 시내버스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부일교통이 여기 들어가게 돼서 4개 업체가 된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로 들어갔는데 마을버스 역할을 하느냐, 시내버스 역할을 하는데도 3개를 묶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이 나가느냐는 얘기입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시내버스가 된 겁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그래서 재정지원금이 나간다는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신석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면 제가 보기에 부천시민이 요구하는 것이 시내버스라면 부천역이나 역곡역이나 소사역이나 송내역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화곡역이나, 부천버스라고 하면 부천역, 역곡역, 소사역, 송내역 등 어차피 출근할 때 필요에 의해서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요즘 시내버스를 타면 어떤 버스는 1시간 동안 빙빙 돌다 역전을 가요. 노선이 워낙 마을버스화돼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할 때, 아침 출근시간 같은 때는 급한데 이게 마을버스를 탄 것인지 시내버스를 탄 것인지 불분명해서,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조그마한 도로나 이런 데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을버스가 대체돼서 역전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게 마을버스의 취지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런 취지가 아닌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인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역과의 연계라든지 아니면, 마을버스는 기존의 시내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보조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시내버스인 경우에는, 물론 역세권으로 해서 역으로 연결되는 노선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부천 시내에서 모든 부분이 역으로 연결된다면 오히려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교통을 이용하는 목적지가 꼭 역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역과 지역을 연결시켜 줘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역이기 때문에 역으로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에서는 교통이 상당히 혼잡해지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마을버스의 기능은 역과의 연계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소신여객 같은 경우는 워낙 버스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아까처럼 출퇴근시간이나 이럴 때 필요한 수요는 어떤 동네에서 직선화된, 큰 동네들만 거쳐서 역으로 바로 연결해 주는 버스도 필요한데 요즘은 그런 버스가 거의 없어지고, 일반 시민들이나 주부들도 이용해야 되니까 낮 시간에 백화점이나 이런 데 연계하는 것은 좋단 얘기예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버스노선도 있어야 되지만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불만사항은 내가 급한 것은 화곡역까지 바로 가야 되고, 내가 급한 것은 부천역까지 바로 가야 되고, 역곡역까지 가야 되고 이런 것인데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아침에만 수익이 있지 낮 시간에는 빙빙 돌아가는 쪽으로 하니까 너무 굴곡화되고 왜곡돼서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통 시내버스라고 하면 버스가 커야 되는데 25인승이나, 부일교통 같은 경우도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들어왔다면 대형버스가 아닌 소규모 버스일 수 있거든요. 이런 버스는 마을버스처럼 구석구석 다 다닌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통제를 하실 것이라면 그런 큰 틀에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노선에 적용시켜 줘야 하는데 노선 하나 만들려면, 다른 데 다 들러 가니까 아침 같은 경우에는 워낙 힘드니까 노선 중에 적자가 나는 노선이 있더라도 큰 동네마다 연결해서 바로 직선화되는 노선도 신설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굴곡화돼서 처음에는 잘 가던 버스가, 하여튼 요즘 잘못타면 뱅뱅 돌더라고요. 같은 부천역을 가도 30분, 어떤 것은 1시간, 역이라는 역, 전화국, 다 돌고 가는 것 같아요. 자가용 가지고 다니다가 버스 한번 타면 버스노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에서 내려야 되는지 안내도를 찾아서 내릴 곳을 찾고, 또 택시를 타야 되는지 별 생각을 다 하니까 마을버스하고 구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버스노선을 조정할 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목적지를 가장 빨리 갈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노선이 굴곡노선으로 돼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시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가급적 단선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버스 규모 부분도, 이번에 소사하고 범박지구의 57번을 7호선 온수역까지 연결을 시키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가까운 노선이지만 연결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 소형차량이었기 때문에 경인로에서 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200m 정도인데, 경인로에 가는 버스들이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출퇴근 시간에 200m를 매일 걸어야 된다면 상당히 불편하죠. 또 역 광장이 굉장히 비좁아요. 소형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대형차량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소형차량도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석철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연결해 주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소규모니까 그런 버스가 필요하지만 필요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소형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구별도 안 되고, 요즘 버스노선 자체가 그런 형태니까 필요에 의해서, 아까처럼 소형화된 버스가 필요하다면 모르는데 어떤 노선을 뚫지도 않고 새로운 노선이 있는데 이게 적자노선에서 흑자노선으로 돌아서는 쪽이면 무조건 버스노선 변경 신청이 들어오니까 그런 흐름에서 원칙을 정해서 해 줘야, 그래도 부천시민 중에 돈 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무 긴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아침시간마다 버스 타는 데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생기고, 어디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쪽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을 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부천에도 대리운전업체가 많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한윤석위원

대리운전업체는 허가인가요, 등록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리운전 개념이 예를 들어서 음주하신 분들을 대리하는

한윤석위원

네, 그렇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입법화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빨리 입법화를 해서 법의 틀 안에 넣어 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것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유업종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허가증이나 이런 것 없이 무조건 업체 설립하면 누구나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냥 자유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윤석위원

개인도 할 수 있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용자 입장에서는 운행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문제부터, 일단 법의 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우리도 알고 있고 위에서도 전부 알고 있어요. 이게 1, 2년 된 문제도 아닌데 상부에 법 제정과 관련해서 건의해 보신 적은 없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시의 입장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윤석위원

밤이 되면 유흥가를 중심으로 해서 역전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 법을 빨리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났을 때라든가 차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실제로 주변에서 대리운전과 관련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제정과 관련해서 그런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이런 부분을 계속 생각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사본동에 있는 소사공영차고지의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배경은 일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소사본동 쪽에 소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년 전에 4천여 명이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 민원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옆에 1천 평 정도 되는 소신여객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신여객 소유로 돼 있고요. 그쪽의 땅을 활용해서 체육관하고 급식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요로에 전부 보냈습니다. 시청, 구청, 경기도 교육위원회라든지 각 지구당 사무실 이런 데에 전부 보내서 결국은 이런 민원이 전체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시기 때문에 그 민원이 전부 이첩돼서 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시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고 정책결정을 해서 그때부터 각종 전심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심절차라고 하면 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예산까지 확보하면서 근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나오는 참 어려운 입장이고 더군다나 공사가 15%나 진척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38억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는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단순히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역민원이 발생한 것이죠. 당초에 원한 것과 반대로 역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0여 차례 이상 시장, 부시장, 또 시의 간부들하고 면담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소사로를 6시간가량 점거한 사건이 있어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관계당국에서 고발이 돼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몇 명이나 고발됐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9명입니다. 그날 점거를 일단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당일 밤 거의 12시가 넘은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표자들과 시장면담을 했습니다. 그 면담에서 나온 것이 일단 주민대표자를 구성해서 협상단과 우리가 협의를 진행하겠다 해서 11월 30일까지를 협상시한으로 했고 대표자가 구성되는 대로 바로 우리 시의 간부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해서

한윤석위원

주민대표자가 뭐예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주민대표자는 뭐냐 하면 거기에 4개 단지가 있는데 그 4개 단지에서 2명씩 해서 8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 27일 시 간부들하고 거기 대표자들하고 1차 협의를 했는데 협의해서 나온 사항은 현재 주차면수가 대형버스가 38면, 그 다음에 소형이 25면이 있습니다. 소형은 기사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 데나 주차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제안한 게 25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미 검토가 다 끝나서 회신까지 했습니다마는 전체를 없앴을 경우에는 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해서 그 대신에 2분의 1 수준인 12면을 줄이고 13면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전면 지하에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검토한 결과는 실제로 대형버스 차고지를 지하에 만든 사례를 우리가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국내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협상단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게 제시해 달라고 했고, 또 지하에 하게 되면 안전사고 문제가 있습니다.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야 하는데 대형차량이 들어가서 회전하고 그러는 부분에서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하에 하다 보면 상시 등을 켜야 되고 환풍기를 가동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죠. 물론 38억 중에서 보상비 빼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비만 약 12억입니다. 그런데 거의 78억 정도가 돼요. 그렇게 되면 거의 6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이 변경되다 보면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시에 또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전심절차를 거치는 데 또 1년이라는 시간이 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불가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시흥시와 계속 협의를 해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차고지를 이용하다가 시흥에서 차고지가 되면 그때는 이전해 가는 것으로 해라, 그것은 이미 3차에 걸쳐서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명백하게 시장 명의로 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가겠다, 그러나 이런 차고지 조성사업이 3년에 걸쳐서 착공되고 완성까지 가려면 3년 내지 5년이 더 걸립니다. 만약에 지금 그쪽에서 의사결정이 돼서 한다고 해도 3년 내지 5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때 된다면 우리가 가겠다. 그 후에 현재 있는 차고지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여기는 주차공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일부 사무실로 쓰는 건물 부분은 동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득해 가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시한이 11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일 중으로는 해서 그쪽에서 어떤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결정을 다 해서 시장방침을 받아서 넘겨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정확한 의견이 안 나온다면 12월 1일까지는 공사를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윤석위원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노력만큼 성과가 나지 않으니까 주위의 보는 사람들도 답답하고 마땅한 해결방침이 없는데 그래도 조금 출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상하고 지하 부분인데 지하로 간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 시 입장에서는 거의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가 된다면 처음에 전면적인 백지화다, 이것만 계속 나왔던 상황에서 조금 진일보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런 민원과 관련된 사태를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사건은 특히 시장이나 공무원 측에서 주민들과 대화가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또 가는 데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공무원들은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3년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최초부터 매듭 매듭마다, 어떤 공청회라든지 거쳐야 될 단계를 사실 차근차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근처는 소사 제2배수지 물탱크가 있는 근처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거기 차고지가 들어가면서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출구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반갑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셔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윤석위원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일반 대중교통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김문호위원

그냥 ℓ당 얼마씩 해 주고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유류보조금인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ℓ당 보조금은 LPG인 경우 154원 46전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경유는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LPG만 말씀을 드렸는데······.

김문호위원

경유는 200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유는 ℓ당 283원 11전입니다.

김문호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01년도 7월 1일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에 따라서, 우리 부천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김문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일부에서는 소신여객이 독점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도 들으신 적 있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소신여객에서 부천역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타 운수업체가 거의 못 들어오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신여객이 60년대 만들어진 운송업체다 보니까 근 40년 가까이 됐죠. 그러나 지금은 시내버스 업체가 소규모적이지만 4개 업체가 운영돼서, 경쟁관계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보지만 62%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기존의 업체하고 하다 보면 부딪치게 되겠죠.

김문호위원

잠깐만요. 62%라는 점유율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대략 노선 점유율을 가지고 따졌습니다.

김문호위원

노선으로 보면 62%도 넘지 않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현재 분석한 자료를 보면 그 정도 수준입니다. 다른 업체는 신설업체기 때문에 노선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문호위원

타 업체들이 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물론 역이라는 부분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편리한 포인트가 됩니다마는 계속 역 쪽으로 차가 들어가다 보면 상당히 정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하더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노선의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 지양하려고 하는 부분이 같은 노선에서 같이 하다 보면 업체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노선

김문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답만 해 주세요. 대중교통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이라는 부분은 법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선이 일단 정해지고 그 다음에 운영시간표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대중교통의 정의가 됩니다.

김문호위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시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부분은 시민들 편리하라고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소신여객뿐만 아니라 타 업체에서도 부천역을 경유한다고 하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해 주셔야지 왜 소신여객만 독점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한 허가를 안 내주시는 것입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먼저 위원님하고 저하고 대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노선 협의를 합니다. 4개 업체의 대표들하고 시의 운수팀장, 교통행정과장 해서 6명이 어떤 노선 부분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모여서 협의를 하는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각 업체들의 합의를 도출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게 하는데 어떤 부분은 합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급적 시에서는 합의를 도출해서 갈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문호위원

4개 업체가 협의를 해야 된다고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김문호위원

보통 중복되는 노선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신여객 외에는 대부분 골목 통행도 해서 사람들이 부천역에 나갈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역을 경유하는 부분은 크게 중복된다고 해도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부천역에서 전철 타고 다른 데로 갈 수 있게 역할을 해 줘야지 그 노선은 소신여객 때문에 안 된다, 다른 부분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납득이 안 되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당연히 시 정부에서 소신여객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 때문에, 또는 소신여객에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2번 부일교통 부분은 먼저 위원님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이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된 버스다 보니까 요금 체계가 시내버스는 850원인데 아직까지 6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노선의 요금이 같지 않을 때, 쉽게 얘기해서 소신여객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금을 850원으로 같은 수준으로 해서 경쟁관계로 만들어서

김문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요금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요금은 내가 장사를 해서 손해를 보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시 정부에 이야기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적자 나면서 운수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역을 경유하는 것하고 금액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노선 중복되는 부분도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경쟁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전 하나 경유하는 부분 가지고 가격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십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650원이라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 만약에 같은 노선을 뛰는 버스일 경우에 650원으로 싸기 때문에 그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노선으로 가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요금을 같은 체계로 해 줘야만 경쟁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해 줘서 650원이든, 특정한 부분을 지칭해서 하시지 말고 시에서는 나름대로 형평성을 가지고 최초에 일반 시내버스보다 싸게 했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때문에 부천역을 경유하면 소신여객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꼭 한 부분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다만 지난번에 이 부분을 협의회 안건으로 넣어서 1차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기본적인 시의 입장은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금액 부분 때문에 부천역을 경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일방통행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해야 되는 부분은 기정사실인데 일방통행 지정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지정을 하십니까? 또 하나 주민 홍보는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은 물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 지역주민들이 동이나 이런 데서 제안이 들어옵니다.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문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각 해당되는 도로에

김문호위원

이 설문조사를 하는 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동으로부터 해당 세대의 전체적인 리스트를 받아서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설문지를 받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주체는 시에서 설문지를 다 만듭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한된 도로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 주변에 사는 리스트를 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김문호위원

동을 통해서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일단 설문조사 대상을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있는 동장님한테 의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 노선과 관련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현재 일방통행으로 선을 그어도 동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문호위원

협조 의뢰한 공문 혹시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다 가지고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것 좀 보여 주십시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호위원

현재 일방통행이 되면 당연히 지역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알고 있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대별로 일일이 개별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기본적으로 5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김문호위원

설문지 내용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심곡3이 이번에 일방통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모 의원이 일방적으로 했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쭉 물어보니까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도 설문지 한번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통장들을 활용해서라도 그분들로 하여금 일방통행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홍보를 하셨어야 되는데 어느 날 일방통행이라고 차가 와서 선을 그어 놓으니까 그때서야 파악하는, 실정이 그렇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 절차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일단 동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 노선하고 설문조사 대상을 동을 통해서 확정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50% 이상 좋다는 의견이 나오면 다시 한 번 통장이라든지 지역의 관계자들을 통해서 공청회를 합니다. 완벽하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임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관할 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 요청을 합니다. 경찰에서 결정이 되면 그 후에 그 시설을 해서 시행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도로가 무단주차 등으로 해서, 일방통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방통행을 만들 때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정확히 하시고 홍보활동도 많이 하셔서 일방통행로를 확대했으면 합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즉시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제출이 안 되면 자료가 도착될 때까지 무기한 감사중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제가 민원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비단 이 분뿐만이 아니라 현재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나름대로 대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을 강구할 것인지 대책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분은 택시를 하고 있는데 LPG 가격이 높아서 총 수익의 35%가 LPG 값으로 지출되고 있고, 경기침체로 승객은 줄고 대중교통의 발전으로 인해서 승객이 감소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면서도 이 분 말씀은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다 이해한대요. 그런데 원종동, 고강동을 서울택시들이 자기 안방처럼 다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상동, 경인국도, 송내남부역 가면 인천택시들이 줄을 서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을 하게 되면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도 이 분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부천시 교통행정과에서 상동사거리에서 부천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기사들을 단속해서 과징금 20만 원씩에 처벌한다는 내용이 개인택시 분들한테 우편등기로 왔대요. 우편등기로 보냈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되면 전부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강일원위원장

이 분 말씀은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진짜로 부천시가 도와줘야 될 곳에는 단속인원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고, 물론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부천시에서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의 가슴 아픈 심정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과징금 20만 원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우편등기나 보내고 말이야, 이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저한테 메일을 보내 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단속을 해서 처벌한다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 현실적으로 승객이 없어서 5분 내지 10분 정도 잠깐 잠깐씩 세우고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인데 20만 원의 과징금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가슴 아픈 사연으로 메일이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짜로 우리가 단속해야 될 것 있잖아요. 예컨대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상동이나 경인국도나 이런 데서 버젓이 운행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을 더 하고, 또 서울택시들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편의적으로, 즉 말해서 너무 쉽게 이렇게 해서 이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즉답을 한다는 것은 너무 즉흥적으로 답변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서 이 분들의 아픈 사연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강일원위원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개인택시 회장께서 저한테 택시정류장 실태파악을 해서 택시정류장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더니 그분께서는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시에 택시정류장 실태파악을 해서 개선을 촉구하면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동사거리입니다. 일단 단속이라는 부분은 우리 차가 됐든 외부차가 됐든 공정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손님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단이죠. 차량이라는 게 바로 손님을 태우면 가야지 공식적인 택시정류장이 없는 한은 무단주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단속된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일부 의견이 왔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상동사거리 부분은 메가플러스 앞에 공식적으로 택시정류장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공식적으로 차를 세우고 손님을 태우고 갈 수 있죠. 현재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민원도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잠깐만요. 마침 황원희 도의원의 말에 의하면 교통혼잡지역 개선을 위한 도비 120억이 확보가 돼 있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얘기하면 도비를 지원해 줄 방안이 있는 것처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택시정류장하고 관련된 실무 팀장이 누구세요? 황원희 도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지난 토요일에 개인택시하는 김갑술 회장이 택시정류장 실태파악해서 개선 요망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할 때 도의원께서 120억의 도비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를 신청하면 확보를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고 그 도의원에게 도비를 확보해 달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영돈

김영돈교통행정과운수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꼭이요. 그 당시 김갑술 회장이 택시정류장 실태파악해서 개선 요망해 달라고 하니까 황원희 도의원이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통혼잡지역 개선을 위한 도비 120억이 마련돼 있으니, 그것을 지원해 줄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장께서 그것을 확인해서 진짜로 확보할 수 있는지, 또 방안이 있는지,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를 신청하면 도비가 얼마 정도 내려올 것인지 소상히 도의원하고 연락을 하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 통보해 줄 수 있나요?

영돈

김영돈교통행정과운수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수종 위원입니다. 제가 할 얘기를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앞에서 다 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특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 주장만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쭉 보시면 우리 부천시 내에 제대로 된 택시정류장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전철역을 빼고 일반적으로 어디 가서 택시정류장 보신 적 있는 분 계세요? 위원님 중에도 한 분도 없죠? 택시정류장이라고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어디 서 있으면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냥 묵인하고 있지만 주로 서 있는 데를, 시민들도 그저 여기에 주로 택시가 있던 데다 하고 묵인하고 있지만 정식으로 따지면 정류장이 아닌데 어디든 가서 서 있는 겁니다. 마음먹고 단속하면 전부 불법이죠. 지금 얘기하신 상동사거리 메가플러스 앞쪽에, 거기서 주로 단속된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왜 이런 불만이 나오느냐 하면 거기에 인천택시가 거의 상주하다시피해서 불만이 팽배합니다. CCTV를 달아서 단속을 했습니다. 여기 단속건수가 1,140건으로 나와 있죠. 여기서 이첩, 이첩이라는 것은 부평이라든가 인천 남구라든가 이런 타 기관에 이첩한 것이겠죠. 987건을 이첩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처분된 것이 153건, 이게 부천 차죠. 직접 당하는 사람들은 980건을 이첩한 것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렇게 처벌을 받았으면 더 이상 인천택시가 오면 안 되는데 거의 무시하다시피하고 옵니다. 그리고 일부 인천택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구청에서 다 봐준다, 먹고살기 어려우니까 대충 봐주고 경고처분하고 끝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관내 택시는 맞은편에서 5분 정도, 손님 나오는 데니까 잠깐 섰겠죠. 그러면 그게 단속이 됩니다. 관내 택시는 바로 20만 원 처분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이죠. 인천택시를 단속하라고 달아놓은 CCTV로 부천택시만 단속하고 벌금 매기고, 인천택시 단속한 것은 그쪽 구청으로 넘겼다고 하면 그만이고. 그리고 알아보니까 인천에서는 단속을 전혀 안 한다더라, 처분을 안 한다더라. 그러니까 돈 들여서 해 놓고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왜 우리 관내 택시만 때려잡느냐, 이런 불만이 팽배해져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한테 개인택시에서도 오고 법인택시에서도 오고 심한 말까지 해 가면서, 너 인마 가더니 겨우 이런 것도 하나 못 막고 뭐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듣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 이런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그저 알아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만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잘 짚어 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년 넘게, 지금까지도 사실 조합원으로 남아 있으니까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악질적인 위반사항을 제외하고는 경고처분을 하든가 추후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충분히 전후사정을 들어보고, 그 장소에서 교통흐름을 많이 방해했다거나 아주 악질적이라거나, 복장위반도 알록달록한 빨간 것, 흉악한 옷이 아니고 단정한 옷이면 제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민이 봐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입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법은 집행이 되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 단속의 목적은 교통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지금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위 얘기해서 표적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47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 2005년하고 비교했을 때, 2006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단속실적이 아주 저조하네요. 불법주차는 지금 더 늘어나지 않았나요? 2만 9천인데 작년에는 1만 8100건 했고 이번에는 1만 900건이네요. 이게 언제까지의 통계입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2006년도 통계는 10월 말까지라서 연말까지 하면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의 75% 정도의 통계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개월이니까 80%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환희위원

그래도 줄어든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줄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은 밤늦게까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시던데 왜 줄어드는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런 양적인 부분을 가지고 통계분석을 할 때 이게 좋은 현상이냐, 나쁜 현상이냐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예전에 보면 옆에 주차장 있는데도 돈 2, 3천 원 아끼기 위해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본 위원이 구청감사에서 지적한 바도 있는데 지금은 5분 대기했다가 끊는 게 아니죠, 즉시 발부하는 것이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즉시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잠시주차라고 해서 거의 다 빠져나와요. 50쪽에도 보면, 제가 구청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잠시주차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기준도 없으면서 이의신청하면 다 빠져나오는 것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이환희위원

미부과 한번 보세요. 공무수행이라고 해서 기자 분들이나 경찰 분들, 장애인, 고장차, 교통혼잡을 일으키면서 보닛 열어 놓으면 지금도 안 끊는 것 아닙니까? 보닛 열어 놓은 차 굉장히 많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런 부분은 각 구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 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판정을 내려서 하라고 지침까지도 만들어 줬습니다.

이환희위원

제가 그 내역서를 빼서 보관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감사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 빠져나왔습니다. 어떤 공무수행, 긴급차,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빼고는 일단 잠시 주차했다고 빠져나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시간예고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시로 주차한 것이지. 저는 시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시동 잠깐 껐는데 단속하시는 분이 끊었으니까 할 수 없다고 다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특별히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면 결손처분내역도 95년, 96년 있는데 이게 5년 동안 버티면 안 내는 겁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게 물론 고액은 아닌데 차량 같은 것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마는 규정상 실질적으로 5년이 지나면 징수를 못합니다. 그런 경우 결손처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 번호판을 압류하는 것은 아닌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일정 연도가 지나서 폐차신청을 하게 되면 폐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신차를 구입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압류를 연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환희위원

자료에 보면 2005년에 100% 부과해서 징수율이 40%예요. 2006년도에는 23%, 25% 정도인데, 그러면 100명 부과해서 25명만 내고 80여 명은 안 낸다는 것 아니에요. 못 걷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제일 문제인데 정말 내 돈이다 생각하고 총동원해서라도 아이디어를 짜내고 이렇게 해서······. 내가 꿔준 돈이라면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 모 공무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들이 1억, 몇억, 공무를 집행하면서 높은 금액만 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1억, 10억을 우습게 아세요. 1천만 원도 우습게 아시고. 까짓 것 1천만 원짜리인데, 어제는 까짓 것 1억짜리인데, 지금 1천만 원 없는 사람, 1억 없는 사람 많습니다. 하여튼 더욱더 분발하셔서 징수율을 좀 높여 주시고 아까 지적한 사항들, 잠시주차라고 빠져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미착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행정사무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소형, 중형, 대형, 특수차량 등 모든 자동차에 관한 체납이 얼마나 됩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상호

한상호위원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주정차 과태료, 검사에 관한 것, 면허세, 취득세, 보험료 등 차량에 부과된 것이 있을 겁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구분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차량에서 보면 사업용 차량에 대한 과태료나 과징금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보험 관련된 것이라든지 기타 관련된 부분은 차량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도 전체적인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숙지하고 계셔야 하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현재 체납부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 택시, 전세버스 부분이 60건에 551만 원이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가 357건에 4167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그냥 간단하게만 왔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06년도분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2001년부터 체납된 전체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35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청의 불법주정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바퀴로 굴러가는 모든 차량에 대한 전체 금액을 숙지하고 계시는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파악하려면 자료를 각 기관별로

상호

한상호위원

3개 구청을 다니면서 지적을 했는데 감사 자료 안 보십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분만큼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차량에 대한 부분은 차량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이 플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대 때도 34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제가 4년 동안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170억 가까이 다운을 시켰어요. 모범공무원들한테 표창을 해야 된다는 칭찬도 했는데, 지금 자동차로 인해서 350억 정도의 과태료를 못 받는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세수도 걷히지 않아서 어려운 것을 삼척동자도 알 정도의 실정인데 주무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숙지하셔서 협조할 생각을 하셔야죠.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한 자료를 쭉 보면 감이 오잖아요. 그 정도는 해 주셔야 의회도 일할 맛이 있는데, 칭찬도 받으셔야지 만날 추궁만 할 수 없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2001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다시 해 주시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부천시에 공영주차장이 대형, 소형 구분이 돼서, 전체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공용주차장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은 교통시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통시설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위원

자료에 보면 차고지증명제라고 해서 일반화물이 738대고 개별화물이 1,618대고 용달화물이 1,740대예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화물차들이 주거지역이라든가 도로를 점유해서 저녁에 주차를 해 놔요. 안 그래도 주차난이 심한데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저녁에 퇴근을 해서 오면 주차할 데도 없고 또 화물차들은 불법주차로 딱지를 떼지 않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그 사람들이 사는 것도 사실 영세하잖아요. 다른 지역에 가서 운반을 해서 벌어 와도 그날 저녁에 딱지 떼면 벌어온 것으로 다 물어버리고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차량 지체도 문제고 또 사고가 많이 납니다. 큰 차 밑에 아이들이 들어가 있을 때도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화물차 뒤에 아이가 있었는데 못 보고 후진하다가 난 사고도 있었는데, 여기 보면 주차단속을 해 놨는데 화물자동차가 2005년도에 관내 181대고 관외 573건이에요. 감사 자료 56쪽 2번 나에 보면, 주택가 밤샘주차 단속실적에 보면, 화물자동차만 보자고요. 관내에 181이죠, 관내 573이죠. 지금 보고 계신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56쪽에 나번이요?

박동학위원

나번에 화물자동차에 가서 관내의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2개를 집계해 놨잖아요. 거기에서 2005년도 것을 보면 관내가 181건, 관외가 573건이에요. 관내하고 관외는 무엇이고, 관내지역은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관내라는 것은 부천시 관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관외는 우리 시 이외의 지역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소속된 모든 차량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관외 차량도 단속은 합니다. 그런데 처분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관할청으로 이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전국이 아니고 우리 부천시 관내에 관외차가 주차를 해서 위반된 건수가 573건이 아닌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관내차량은 전국에서 모아진 것이라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관내차량이라는 것은 그 관할청이 부천시라는 얘기고 관외라는 것은 부천시 이외의 관할청인데

박동학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동학위원

다 들어있는데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하면, 머리하고 말하고 다르면 안 되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단속일변도 사실 중요해요. 사회질서 유지 차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오전에 얘기했던 택시 부분도 불공평한 단속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잘 아시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위반을 하지 않고 주차할 공간이 있게끔 이런 시설을 준비한 상태에서 위반했을 때는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되겠죠. 주차할 곳이 있는데 왜 안 했느냐고 강력한 규제를 하고 페널티를 주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민들이 충분히 수용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배달하고 한 새벽 2시나 돼서 도착해서 세워 놨다가 또 새벽에 나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차를 어디에 주차해 놨다가 이튿날 일찍 나갑니까? 그 사람들 생계에도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시 집행부에서는 전반인 주차문제,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 금방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토지매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계획성 있게 연차계획을 수립하셔서 근본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역시 들어갈 공간을 마련해 주고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대형차량들이 주택가에 밀집돼 있다 보면, 겨울철 같은 때 나가야 되니까 워밍업시킨다고 새벽부터 윙윙대고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민원이 당장 제기됩니다. 아파트 바로 옆일 경우에는 대표자들이 오셔서 항의를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주민 입장에서 우리한테 호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교통안전 부분인데 대형차량들이 대형도로의 고가지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차를 했을 경우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하되 안전이라든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잘 맞게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단속 안 해도 될 것인데 왜 단속을 하느냐고 합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것을 유지해 가면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과장님 담당이 아닌 업무하고 복합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실·과의 종합적인 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슈는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우리 담당이 아닌 것을 떠나서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공유를 해야 될 안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의를 해 주시고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 자료 말고 추진실적 책자 18쪽을 보면 노약자 등을 위한 저상버스가 올 11월에 출고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6대가 출고됐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출고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거의 주문형식으로 되는데 아직까지 출고는 못 된 상태입니다. 원래 예정은 11월까지 돼서 금년까지는 노선에 투입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고, 일단 출고가 되면 바로 노선에 투입시키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이게 차 계단이 낮은 것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저상버스의 개념은 일단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도 상에서, 차가 정차하면 경사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러니까 계단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일반적인 버스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 없이 바로 타고, 노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옛날에 우리가 전철 같은 것 하기 전에, 철도에서도 계단식이었다가 이제는 바로 타는 식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학위원

탑승 인원은 몇 명입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기존 차량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러면 안에 들어가면 내부는 휠체어가 들어왔을 경우 면적이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별도로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고 안전할 수 있게끔 안전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이게 출고가 안 돼 있는데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1차적으로 2대는 내년 1월까지 나오고 또 2대는 3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나머지 2대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도 3월까지는 전부 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지금 1월에 2대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내년 1월까지 2대, 그 다음에 3월까지 4대가 되죠. 그러면 6대가 다 나오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예정보다 조금 늦어졌네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늦어졌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리고 지금 고강본동에 공영차고지 있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17쪽의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진행이 되나요? 최초에 계획을 잘못해서 보완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우선 보완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중동대로에서 바로 나오는 입구에 있습니다. 차량이 나오는, 이것이 상당히 안전성이 있다고 그래서 대안으로 대체도로를 만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전부 준비가 돼 있고 이 부분은 경기도까지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공람 공고 단계까지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박동학위원

올 11월에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났다고 말씀하셨고 12월에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해 안에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시, 도, 중앙까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공람 공고 계획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되면 12월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아직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의가 안 됐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경기도에서 아직 중앙까지는

박동학위원

경기도에서도 아직 확정이 안 됐네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은, GB관리계획 승인 부분은 전부 단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뭐 하고, 뭐 하고 그러는 것인데 경기도에서 공람 공고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단계가 지나면 바로 중앙부처로, 건교부에 상정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되기 때문에요.

박동학위원

고강동차고지가 대형이 175대, 소형이 65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쪽 지역에서 이것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은 부지 자체가 예전에 임야로 있던 곳을 깎은 부지입니다. 주변지역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요즘은 거리에 관계없이 민원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박동학위원

실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민원이 발생될 소지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고지 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처음에 해 달라고 했다가 예상치 못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부천시가 큰 이슈화가 되고 공사도 하다가 중단되고 여러 가지 갈등과 반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 집행부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고강지구 뉴타운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의 재산증식이라든가 기대감이 많이 충족돼 있는 상태에서 이 시설이 또 들어왔을 때 발생할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동학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전반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 업무가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강덕면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끊임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시민의 불편을 많이 해소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대형화물차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용 차량들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속을 하면 단속된 사람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또 단속을 안 하면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로 화물차가 100대 있으면 차고지에 주차하는 차량은 한 10대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들은 거의 일반도로변에 그냥 무작위로 주차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제도나 법이 모순되는 것도 있고 또 미비점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근본적인 것은 공영차고지를 많이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수용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민간 부분의 주차장을 이용해서 차고지증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로서 지속적으로 공영차고지를 확대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데도 등록된 화물차가 1만 8859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서울시 관내가 갖고 있는 차고지는 1,167대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경기도 외곽의 포천, 연천 같은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차할 수 없는데 형식적으로 차고지증명만 접수시켜서 서류상으로만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부천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이고 관외차량이 밤샘주차한 실적이 훨씬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천이나 서울, 이런 데 사업지를 둔 화물차인데 부천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집 근처에 대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화물터미널 역시 전국에 22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거예요. 부천에서는 내동IC 도로공사 인천지사 자리에 화물터미널을 추진했었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화물터미널 부분을 우리가 직접 수행한 적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입장에서 직접 한 부분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부천시에서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를 속수무책으로 내버려둔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어떠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시가지는 거의 다 개발이 돼서 이런 공간을 마련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에 있는 그린벨트 5만 평 정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을, 구체적인 것은 없고 대략 어느 정도 위치에 한다는 구상 차원이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사실 이런 부분이, 공공시설이니까 물론 중앙에서 상당부분 호응은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 하나 기획해서 하려면 상당한 전심절차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 나름대로도 기본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기본구상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현실입니다. 여기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속실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주민들로부터 밤샘주차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구상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화물차 주차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도 그런 현실을 잘 알고 계신가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고 또 구체적인 중장기 대책이 수립돼서 사업의 윤곽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국에서 22개 화물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데 일반화물차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배경은 차주들이 주·박차 요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이고, 지금 있는 화물터미널 중에 거의 폐쇄직전이라는 데가 여러 군데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화물터미널은 대규모 공장이나 또는 대형소비지 근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규모를 갖추어서 전국에 1,704개소가 고루 분포되어 물류산업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렇게까지는 돼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에서도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화물터미널 문제도 벤치마킹하시고, 태국이나 동남아시아로 가지 마시고 우리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일본의 경우 배울 점이 여러 분야에서 많지만 화물터미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정구 쪽의 한 10여 만 평에 대형물류유통단지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업과 병행해서 화물터미널을 배치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간다면 터미널로서의 이용률도 높을 것 같고 또 물류유통단지 역시 더욱더 활성화되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구상만 하지 마시고 그 사업의 추진과 같이 구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도 하시고 예산 올려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도 하고,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물차라든지 이런 영세한 부분들이 있어서 원래 주차하도록 된 곳에 주차를 못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밤늦게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주차장까지 못 가는 이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에 보면 주택가에 대형차들이 주차됨으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민원이 많은 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오정산업단지 조성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산업단지 말고 물류유통단지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물류유통단지 부근이나, 수요가 있어야 그런 공영주차장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 좋은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물론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상당히 정책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국장님께는 다 했고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14쪽의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6월에 발주가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CCTV를 33개소에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CCTV는 교통신호 위반이나 과속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 CCTV의 성격은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하는 CCTV입니다. CCTV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는데 여기의 33개소는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수집장치로서의 CCTV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또 주차안내시스템도 설치하고 노변경고시스템도 설치하고 주정차위반단속시스템도 설치를 하는데 주정차위반단속시스템도 CCTV로 설치하는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CCTV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천인가 가니까 이런 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는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설치하면 그런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이 부분이 들어간다고 해도 워낙 우리 시의 관할범위, 그러니까 실제로 일용보조요원까지 해서 63명이 단속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를 커버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일단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또 이만큼은 자동화된 것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단속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게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정보화시대에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행정을 하면 그만큼 인력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첨단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비용은 비용대로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천시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고, 아무리 정보화가 되고 첨단화가 돼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것을 시정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ITS사업이 경찰 쪽에서 요구한 사업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경찰청하고 부천시가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130억인데 경찰청에서 65억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먼저 TMS사업이라고 생각납니까? 교통신호등 연계 사업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교통관리시스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신호등 연계하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뭐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설

박노설위원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흥로 10개 교차로 교통신호 연동화 시스템인데 이런 부분들이 CCTV라든지, 궁극적으로 RSE라는 무선통신장치가 설치돼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것에 의해서 자동화된 신호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워에 자동신호만 주게 되면 어떤 때는 차량이 없는데도 양쪽에 정차돼 있는 상태로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자동화시킨다는 것이죠. 교통량을 감지해서 스스로 신호가 바뀔 수 있는 지능형교통시스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첨단시스템으로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하고 그러는 데 목적이 있는데 먼저 교통신호등 연계사업인가 그것도 하기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ITS사업도, 교통신호등 연계사업인가 그것도 경찰서 쪽에서 필요하고 요청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몇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게 경찰만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산은 시에서 투자하는데 한번 사업해 놓으면 그 후에 그것이 제대로,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요. 다 하고 나서 점검을 해서 효과가 어떤지 이런 것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고 나서 예산투자 대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신호등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게 되고 나면 무엇인가 좀 좋아지나 보다 하고 생각했었어요. 이 ITS사업도 참 여러 가지로 거창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해 할지,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경찰만을 위한 이런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사업, 이런 사업들도 우리나라에는 많아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경찰에서 하는 부분은 광역적인 개념으로 해서 교통정보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공해서 이용자들한테 알려 주는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이고 여기 보시면 주차를 안내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주정차단속시스템이라든지 또 노변경고시스템이라든지, 노변경고시스템 같은 것은 학교가 있는 데, 그러니까 어린이 스쿨존이죠. 이런 데서 차량이 일정속도 이상으로 가게 되면 경고음으로 알려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중에서 합동으로 하지만 경찰청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과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은 구분이 됩니다. 무조건 경찰에서 요청해서 그쪽에 유리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 결국 상승작용이 돼서 그 정보를 우리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갑니다. 일방적으로 그쪽에 유리한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변경고시스템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스쿨존에 하는 것인데, 이따 교통시설과에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스쿨존에 필요한 게 얼마나, 개별통행차량의 속도를 감속하기 충분한 거리에 노변경고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통행속도를 알려줌으로써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서울시에서는 스쿨존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어요. 30km 이하로 가게 돼 있어요. 감시카메라 달아서 30km 이상 운행하는 것은 적발해서 벌금 매기면 30km 이상 못 달립니다. 그게 실질적인 대책이지 말만 그럴 듯하게, 실질적인 효과는 적다고요.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다 말만 그럴 듯하고 첨단······. 시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할 수도 없을 거예요. ITS사업은 이미 발표돼서 시작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무슨 사업을 경찰청에서 요구해서 같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면 시민들이 그만큼 편리할 수 있고, 또 부천시의 교통 문제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ITS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있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부 경찰청에서 주도하는 광역단위는 서울, 광명, 부천, 인천이 1단계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곳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 ITS사업이라는 게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ITS사업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많은 세부사업 중에서 어떤 세부사업을 추진하느냐, 일부 부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BIS시스템 같은 것도 ITS사업입니다. 그런 게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경찰청에서 4개의 시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2단계로 과천, 안산, 안양으로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범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총 사업비가 130억인데 국비가 65억, 시비가 65억, 이것은 ITS사업만이고 교통정보센터를 건립하려면 21억이 추가로 드는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제가 중2동 지역구 출신인데 공교롭게도 신도시 중에서 남아 있는 땅이 중2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2동 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치안에 목적을 두고 파출소 부지로 만들어 놨던 곳에 이번에 책마루도서관이 들어오고, 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에 패밀리도서관이 들어오고, 마지막 땅에 교통정보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인데 현 위치에 어떤 문제는 없나요? 땅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중2동에 땅이 남아 있으니까 하자는 겁니까? 이런 것을 엄밀히 조사해야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천의 중심지에 그런 통제시스템, 교통정보센터가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연히 중2동에 파출소 부지 있는 것 그냥 쓰자, 지금 부천시 행정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중2동은 파출소 하나도 없는 곳으로,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부분 이런 것 참고 안 하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89번지는 종전에 동사무소 부지였고 그 옆에 89－1번지가 파출소 부지입니다.

이환희위원

네, 지금 복숭아 심겨 있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현재 있는 부지는 종전 동사무소 예정 부지였습니다마는 이 동사무소 부지가 확정될 당시에는 중동 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구획을 그렇게 짰죠. 현재 입장에서는 이 부지가 동사무소로 쓰지 않는 부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현재 교통정보센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2동에 도시개발을 할 때 인구증가율이나 이런 것을 감안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2동사무소가 골목길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동사무소가 화장실 같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신축한 지도 한 13년 정도 됐는데 바로 옆에 파출소 부지로 중2동에 붙어 있는 곳에는 도서관 들어오고, 또 거기서 좀 남아 있는 소방서 앞 원미구보건소 옆에 도서관 하나 신축하죠.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 곳에 정보센터를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중2동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중2동은 유일하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겨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압력이나, 경찰청이나 어떤 높은 곳에서 이것 한번 추진하자 하면 우리 중2동에 땅 하나 남아 있는데 거기로 가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환희위원

중2동의 파출소나 원래 동사무소 부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께서 땅 사서 줄 겁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현재 중2동사무소는 있죠.

이환희위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차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시의 입장에서는 일부러 중2동이라서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찾다 보니까 그 면적과 맞게, 이게 240평짜리 부지거든요. 결국은 쓰지 않는 부분을 활용하자는

이환희위원

쓰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해 놨던 것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개발할 때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동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행정 동 단위가 나중에 구성됐는데 사실 개발 당시에는 그 부분들을 예정사항으로 쪼개 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행정 동을 전부 구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예정한 것보다는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보다, 제가 중2동 신도시 토박이입니다. 처음 생길 때부터 살아서 더 잘 압니다. 설명 필요 없이 왜 중2동에서 원하지도 않은 사업을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지 않고 임의대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항상 지적하시지만 중2동에 어떤 공공시설물이 들어오면 의원들한테라도 이런 기회에 중2동 몇번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 주셔야 되는데, 주민들이 물어보기에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 좋아요. 여기 부지도 있는데 문예회관 하지 그래요? 중앙공원 옆에 아주 좋네요. 왜 이런 땅은 안 씁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더 좋네요. 여기는 땅이 좀 크다고요. 정말 부천시 행정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2동 파출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파출소 건물을 2층으로 올라가게 할 겁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중2동 파출소 부분은 이관 부분을 먼저 보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선정이 돼서 해 나가는 부분이고 위원님 입장에서는 중2동이라는 부분의 공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마침 중2동에 있다 보니까 생긴 부분인데 시에서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서 쓸 수 있는 부분이지, 위원님 입장에서는 중2동에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환희위원

지금 시에서 예산도 없고, 땅은 있는 것이니까 그냥 중2동으로 가자고 한 것 아닙니까. 계획하고 땅 평수하고 맞아떨어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 짓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것을 하면서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했고, 다만 위원님 입장에서 따진다면 이런 공간을 중2동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을 텐데,

이환희위원

당연한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동 부분을 보지는 않아요. 시 전체적인 입장으로 봐서 쓸 수 있는 부분과 사양이 맞으면 시에서 정책 결정하고

이환희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그 땅이 남아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때는 또

이환희위원

땅값이 없으니까 못 했겠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대안을

이환희위원

매입을 해야 되니까 못했겠죠. 그 말씀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환희위원

예산 없어서, 돈 1억 없어서 난리 나고 그렇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 땅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제2의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했어야 했겠죠. 그런데 일단 여기 면적이라든지 규모에 맞는 부지가 있고 시에서 이런 결정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확보해서 가는 사업이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지금 중2동에서는 중2동사무소가 협소하다고는 것까지 알고 펏펏골프장인가 철거한 부분에서 중2동사무소 부지를 남겨 놓고 매각을 하도록 주민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타당성조사라든가 모든 것을 조사해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더욱더 철저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송원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한 내용을 쭉 보면 공사 건이 실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담당 과에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경써 주시면 좋은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지 않느냐. 홈페이지에 란을 만들어서 찾아보면 부천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찾아볼 수 있도록, 찾아보고 안 찾아보고는 의원님들의 몫이고요. 그래야만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안 그러면 각 담당 부서에서 일일이 연락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홈페이지를 보면 무슨 공사가 언제부터 진행된다, 도로포장을 한다, 굴착공사를 한다, 바로바로 알아서 지역주민들이 물어도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인데 경찰청하고는 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 민원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있다면 시의 담당 공무원들께서 무엇인가 협조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경찰공무원들은 논리대로만 하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끔 만드는 게 사람 아니에요. 조금 있다 질의할 부분인데, 예를 하나 든다면 스쿨존 부분인데 골목에 가드레일을 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큰길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 중동대로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의 사정을 봐 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물어봤더니 국비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100% 국비가 아니라 시비도 들어갔네요.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 아니냐고 제가 항의를 했어요.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공사 건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국장님들 회의 때나 시장님하고의 회의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대한 요구 자료가 미비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시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교통시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현재 팀장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각 국·과장님들께서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는데 팀장님들께서는 감사받을 자세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적어도 소관 과장님께서 수고하시는 동안에 마음속으로 좀 격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윤범수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길현입니다. 주차시설팀장 이상열입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종진입니다. 이어서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경찰서 관할 보시면 중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가 중동으로 표시돼 있는데 이쪽이 후문 쪽이고 정문 쪽인 심곡1동 쪽에는 어린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길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어떤 팀장님이든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문 쪽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곳이 중동과 심곡1동의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길이 좁아요. 길이 좁은데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한쪽으로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로 다니죠. 차도 다니고. 그것도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향 모두 다니는 길입니다. 이것이 97년도에 고시가 됐다고 했는데 중동 연하마을 아파트 쪽에 고시가 되고 거기가 저기 됐지만 이쪽 구시가지 쪽인 심곡1동 쪽에는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라도 현장에 나가 보신 분이 있으면 무슨 대책이 있는지를,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 한번 얘기해 보시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서 구시가지 쪽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렇게만 대답을 하시면, 전혀 질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현장을 파악하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없나요? 현장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해당 팀장님 모르십니까?

종진

김종진교통시설과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김종진입니다. 중앙초등학교는 2004년 이전에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지금 추가로 실시하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받아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감이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추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실시를 하게 된다면 어린이보호구역 추가지정을 받아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나오신 김에, 중앙초등학교 정문 앞 길이 옛날에는 버스가 다니던 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좁아져서 승용차 2대가 교행을 못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 위쪽은 주택가니까 그렇다고 치고 건영아파트가 있는 벽면에 불법으로 차량이 바짝바짝 대 있고 또 반대쪽에는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이렇게 해서 차량이 불법으로 대 있습니다. 물론 차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겠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할 수 없는 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연화마을 대원아파트 벽면 쪽만큼이라도 주차를 확실히 금지하고, 그 좁은 길이라도 아이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펜스를 쳐서 통학로를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진

김종진교통시설과교통시설팀장

중앙초등학교는 공사를 완료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까지 해서 아스콘 포장을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추진 목적은 보·차도 경계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여건상 도로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다른 도로개선 부분은 다른 도로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추진하는 사업은 보·차도하고 차도경계를 분리하고 칼라아스콘 포장, 그러니까 시인성 확보가 우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팀장님은 제가 얘기하는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교통시설과교통시설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2004년에 완료가 다 되었다는 지역은 어디를, 이쪽 큰길 쪽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교통시설과교통시설팀장

그렇죠.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그 반대쪽을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는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종진

김종진교통시설과교통시설팀장

중앙초등학교가 천주교에서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수종

주수종위원

천주교는 그러니까 큰길가 쪽이고 제가 얘기하는 데는 반대쪽, 심곡1동 쪽의 소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진

김종진교통시설과교통시설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노선이 아니고 저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새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국·도비 사업으로 1년 단위 사업이 아니고 4년 계획에 의해서 58개 학교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끝난 기존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추가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고려만 해 보지 마시고, 지금 완공이 된 데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지역이죠? 아파트촌이 있고, 가드레일이 다 쳐져 있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건너다니면 괜찮은 데인데, 본 위원이 얘기한 반대쪽은 그냥 골목길이고 중앙선 표시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이런 길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데가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길 아니냐 이거죠. 어떤 보호 장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종진

김종진교통시설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측에 확인을 해서, 어차피 학교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감하고 관할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받습니다. 지정을 받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도 저희가 검토해서 차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의원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을 하면 주로 시 집행부에서는 검토하고 고려해 보겠다고 하고 한세월 지나갈 때까지 전혀 연락이 없는 게 평소의 모습인데 이 문제만큼은, 조만간 애들이 방학을 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지정돼야 그쪽 지역의 어린이들이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고려해 보고 검토해 보고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조치된 상황, 진척상황을 되는 대로, 해당 지역의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수시로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김종진교통시설과교통시설팀장

참고로 시에서 직접 연관돼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한다 하면 저희가 직접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학교장이 학교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천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을 학교 측에 전달을 해서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받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하여튼 최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종진

김종진교통시설과교통시설팀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입니다. 한 세 가지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88쪽의 공영주차장 민자유치사업 관련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소송 중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민간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3년도 12월 27일 민간투자사업 평가를 국토연구원 민간지원센터에 대행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 지정 순위가 1, 2순위로 선정이 됐는데 1순위 업체인 주식회사 금강기업이 1순위가 됐지만 그 당시에 피코에서 순위 채점관에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우리 시에서 검토해 본 결과 2순위 업체가 우리 시의 콘셉트에 맞게 사업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2005년도 3월 5일자에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한윤석위원

2순위 업체는 어디예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4호 공영주차장의 제안을 한 업체는 주식회사 중동파크타운입니다. 그 다음에 6호 공영주차장은 그린파킹이 되겠습니다. 1순위 업체인 금강기업이 이에 소송을 제기해서 2005년도 11월 3일자에 부천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윤석위원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제 판단으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한윤석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71쪽의 수의계약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우광개발이라고 1개 업체에 굉장히 여러 번 주는데 여기만 특별히 많이 가는 이유는 뭐예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폐기물처리 용역회사입니다. 하단에 보면 거의 우광개발인데, 공사비가 거의 1천만 원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1천만 원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한 폐기물처리업체가 부천에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폐기물처리업체가 부천에 몇 군데 있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부천 소재지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윤석위원

여기, 우광개발 하나?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 관내 업체에 하기 때문에 소규모공사로서 수의계약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공사명, 내용을 보면 전부 관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같아요. 그런데 사업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어떻게 생긴 폐기물이에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거의 사업에 연관된 폐기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설하려면 보도블록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불량한 아스팔트를 제거하고 적색 아스콘을 시공할 때 불량 아스콘을 폐기물로 봅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겁니다.

한윤석위원

거의 공사와 관련해서 아스팔트나 그런 것을 파낸 폐기물이라는 말이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거의 다 그래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68쪽, 69쪽에 계속 나오는데 69쪽 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맞지 않네요. 69쪽 위에서 네번째 보세요. 소사동 32번지 폐기물처리용역이라고 했는데 당초 4억 6430만 원인데, 이것은 처음에 감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있던 게 4억 500만 원이 감이 돼서 나간 것은 5800만 원어치밖에 안 나갔네요. 처음에는 어떻게 계산을 했기에 4억 6430만 원이나 나왔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이것은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때 용역사가 토지를 분석해서 심층에 폐기물이 이 정도 있다고 설계를 해 와서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고 보니까 폐기물이 상당량 없는 것입니다. 당초 4억 6430만 원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그 위에 보시면 4억 547만 원을 감해서 5883만 원만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폐기물처리 하는데······. 용역비는 얼마나 나갔어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설계용역비요?

한윤석위원

네. 이런 것도 설계를 외부에 꼭 줘야 돼요? 외부에서 한 것이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외부에 발주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설계비는 70쪽에, 1억 1073만 7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한윤석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팔트 포장이 됐거나 포장을 다시 하기 위해서 물량계산해서 얼마 정도 나오니까 폐기물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되는 설계용역이에요, 뭐예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소사동 32번지 지하 1, 2층에 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지질조사를 한 것이죠.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암석이 있는지, 지반이 어디까지, 어떤 토질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그 안에 폐기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몇평 정도나 되는 것을 용역설계를 주셨는데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

한윤석위원

꼭 맞지 않아도 되니까, 몇 평 정도 돼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32번지는 약 2,311㎡, 한 700평 정도 됩니다.

한윤석위원

700평 정도 되는데 지장물이나 건물이 있었나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지장물은 없었습니다.

한윤석위원

나대지예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나대지였습니다.

한윤석위원

지하 1, 2층의 주차장하고 지상에는 공원화를 완성했습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지하 1, 2층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용역설계를 한 것이죠. 그 용역설계 안에 지질조사를 해 본 결과 폐기물이 상당량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실제 주차장 부지를 파 보니까 폐기물이 그만큼 존재하지 않고 지금 여기 나타난 대로 5800만 원 어치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1억 7천만 원 용역나간 게 건물에 대한 설계비까지 다 나간 거예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렇죠.

한윤석위원

또 꼭대기에 보면 여월동 2－2 공영주차장 건설도 있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거기는 당초 9500만 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1500만 원이 돼서 1억 1천만 원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1500만 원이 증가했다는 것 아니에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그래서 1억 1천 정도 됐는데 그 전에 보면 똑같이 여월동 공사금액이 4억 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갑자기 4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것이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잘못 기재됐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맞아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아래 것이 맞습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면 하나도 맞지가 않아. 4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지, 첫 번째 것이 4억이 맞는 거예요, 1500만 원 증 해서 1억 1천만 원이 맞는 거예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이것은 밑에 당초 공사비에 증액된 사항이 맞습니다. 위의 것이 잘못 기재됐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4억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윤석위원

나중에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공식적으로 외부에 나타나는 자료인데, 내 돈 틀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1억짜리가 4억이 되고······. 두 번째도 보세요. 충효공원 주차장은 18억 원에서 2억 9천만 원이 증 된 것이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증 됐는데 전 페이지의 공사금액은 20억 3600만 원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

한윤석위원

증 된 것을 합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나오는데요? 20억 3600만 원보다도 더 나오고. 그것도 그렇고 그것 밑에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3억 9500만 원에 600만 원이면 4억 200만 원인데 이것도 틀리고 공사금액은 2억 93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제가 잠깐만 봤는데도 그런데 다른 자료들도, 신빙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69쪽 네 번째에 관한 것은 소상하게 내역을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동 32번지 소원어린이공원이 완공이 됐잖아요, 밑에 주차장 때문에요. 공원이 완공된 것 아시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77쪽에 보면 약 23억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44억은 뭡니까? 왜 차이가 납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

상호

한상호위원

소사동 32번지 주차장 1, 2층의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전기, 소방시설을 합쳐서 앞에 있는, 현재 3번 관급공사설계 내용이 25억이 맞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건축에 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뼈다귀만 한 것이네요. 그렇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안에 전기하고 소방하고 주차시설 준비 해서 약 44억 들은 거예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아니, 그것은 윗소사이고 그 밑에 68쪽에, 지금 68쪽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상호

한상호위원

77쪽이요. 소사 32번지 주차장, 맞잖아요. 85쪽 봐요. 윗소사가 아니고 소사동 32번지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

상호

한상호위원

43억 8200만 원이죠. 그렇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약 44억 원 되잖아요. 그 차액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폐기물이 왜 생겼습니까? 그냥 맨땅인데.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 지하에 폐기물이

상호

한상호위원

용역할 때 나왔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왜 나왔습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

상호

한상호위원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살았거나 건설회사 대표자가 살았으면 원인자부담으로 고발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회사도 도산했고 사장도 죽었기 때문에 못한 것이죠? 모르십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면 폐기물을 거기에

상호

한상호위원

대부천성결교회 옆 지하에 벙커 식으로 파서 폐기물을 다 버려서, 그게 산업폐기물입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런데 시공회사가 묻은 것이라면

상호

한상호위원

아닙니다. 시공사가 아니고 부천기업입니다. 도산했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김경은 씨 죽었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에 묻은 산업쓰레기에 사실 우리의 막대한 세금이 낭비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나대지든지 어떤 공사든지 간에 원인자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좀 조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위에 공원은 해 놨고 밑에는 주차장인데 현재 주차면이 130면에서 114면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당초에 주차장이 지상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도록 돼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건의로 1.5m 지하로 설계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일부 주차면이 줄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줄고 그 다음에 입구가 변경되었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입구가 변경된 후로부터, 다른 것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정액주차권을 끊고 일반 주차로 돈을 내는 사용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정확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60% 정도

상호

한상호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 자료요청을 왜 합니까? 직원들 보내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접수 받아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넘겼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몇면이 정기주차고 일반이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전화 한 통이면 다 나타나고 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준비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100면이 정기주차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00면이면 거의 90%인데 한번 가 보세요 90% 되는가요. 50%도 안 됩니다. 30%밖에 안 됩니다. 그것 잘못 아신 겁니다, 100면이라는 것은.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이고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할 때는 왜 사용을 안 하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고, 지하 2층에는 차를 세우지 못할 정도로 습도가 많습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고급승용차 3일에서 5일 장기적으로 대놨다가는 다 녹슬어버립니다. 관리를 좀 잘해 주셔서 막대한 돈을 들인 주차장이, 선착순으로 주차를 할 만한 주차장인데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보호자나 어린이들이 화장실 사용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 보면 주차관리요원 방이라고 해서 거의 4평, 5평 정도 있습니다. 그 방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관리인은 옷 갈아입을 때나 식사할 때나 잠깐 들어갈까 그 외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것을 용도변경하셔서 화장실을 하나 증축시키든지 아니면 그대로 하시든지 남자 변기를 별도로 따서 하시든지 해서 어린이들이나 보호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참고 가까운 인근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지만 어린이들은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화장실을 용도변경해서 누구나 다 쓸 수 있도록 개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위원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 공사 해서 2005년도 것을 보면, 71쪽입니다. 아까 한윤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41건 중에서 17건을 우광개발이라는 데와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부천시에 폐기물처리 하는 곳이 이 곳밖에 없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이 곳밖에 없습니다.

이환희위원

여기 등록된 업체입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 하는 데, 구청에서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폐기를 완전처리하는 곳은 이 곳 우광개발이고 중간처리하는 업체는 여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렇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러면 이게 자꾸 1천만 원 이하짜리, 집행부에서는 1천만 원 소액공사, 소액공사 하는데 1천만 원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저희는 그 입찰제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쟁자가 있으면 단가는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을 처리하면서 어떤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이죠? 교문에서 몇m 정도를 한다는 이런 규정이 동일한 것이죠. 그렇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도로나 어떤 부분에서 원래 몇cm 정도 커트시키죠? 긁어내는 부분이?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5cm.

이환희위원

그렇죠, 5cm 기준으로 하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러면 똑같은 도로에 5cm를 긁어냈으면 폐기물 양이 똑같겠죠.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십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아니, 그것은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6m 도로에 똑같은 길이에 똑같이 5cm를 긁어내면 폐기물 양이 거의 비슷하겠죠. 그렇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러면 이 단가를 보면 어디는 1천만 원, 어디는 500만 원 이렇게 갑니까? 양을 어떻게 정산합니까, 덤프차에 실어서 양을 공무원이 체크하고 있습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이것은 설계 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환희위원

아니, 설계 양이라는 것이 학교 교문이 6m 도로변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 교문을 중심으로 좌우로 예를 들어 50m씩 한다, 그러면 100m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100m를, 5cm로 긁어냈을 때의 양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런데 여기서 폐기물 양은 공사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환희위원

아니, 5cm를 긁어내잖아요. 에코팔트 포장을 하려면 5cm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5cm를 긁어내는 것이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6m 도로의 양쪽 100m를 긁어냈을 때 양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런데 모든 초등학교가 50m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환희위원

아니, 지금 두 개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6m 도로변에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슷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런데 폐기물이 꼭 아스팔트 커트한

이환희위원

제가 현장을 가서 처음부터 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이 앞에 하셨잖아요, 중앙공원 끝나는 지점 할 때 지켜봤어요. 그 공사과정을. 공무원들은 안 계셔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밤까지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공사폐기물 설계 양은 학교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거의 없고

이환희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도 거의 평균적으로 지금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공사를 했을 때 약간의 양 차이는 있겠지만 몇백만 원 차이는 안 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A라는 업체가 그 공사를 발주하죠.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 한다고 그러면 폐기물처리비용까지 같이 줘버리면 편리하잖아요. 왜 그것을 따로 따로 분리 발주해서 더 머리 아픈 일을 하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면 공사를 하면 토목공사에서 터파기할 때 나오는 것도 따로 처리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금액을 20억 원에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20억 원 공사 안에는 폐기물처리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것인데 왜 유독 부천시에 하나 있는 업체만 해서 20번씩 50%를 줘 가면서 이 짓을 하는 것이냐고요. 이것 바꿔도 되는 것 아닙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폐기물은 공사 발주시에 분리 발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폐기물 나오는 것까지 공사업체한테 분리 발주를 해버리면 되죠. 아스콘 까는 업체한테 폐기물 양이 얼마 정도 되냐, 양이 500만 원어치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 플러스 폐기물 양 해서 분리 발주만 해 주면 되잖아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 자격을 소지한 업체만이 폐기물처리 공사에 입찰할 수 있습니다. 시설회사는 폐기물처리업에 관련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못하는 것이지 자격이 있다면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이환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폐기물처리, 부천시 것 다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것 하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 사람만 해서······. 이것은 누가 보든지 특혜죠. 다 우광개발이네요. 제가 구청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도 있는데 1천만 원 이하로 해 놓고 998만 원 해서 7, 8곳씩 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맥락이.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저희가 특혜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여기에 1천만 원 이상 되는 곳은 공개경쟁을 해서

이환희위원

그렇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입찰을 했습니다, 해서 다른 지역 외의 사람이 와서 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에 있는 업체든지 수원에 있는 업체가 와서 한다든지 그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 업체가 낙찰되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아니, 지금 공개경쟁입찰 말씀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한 업체로 계속해서 진행된 사항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줄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업체가 있다면 관내 전자입찰을 시키죠. 그러나 업체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1천만 원 이상 되면 전자입찰을 합니다.

이환희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양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실제 이 사람이 폐기물처리 하는 데 900만 원에 낙찰을 봤다 하면 실제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인가를 심사숙고해서 따져 보고 너무 많이 주면 좀 줄여 주고 서로 합의하에, 1개 업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새나가는 혈세를 좀 막아야 되고 정말 아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미구 5개소하고 소사구 5개소에 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입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5개소에 현수막을 게첨했다는 얘기고 그 밑에 보면 2006년 7월 1일부터 3개소에 대해서 135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원미2동 150－1번지부터 201－33번지 사이하고, 그 다음에 소사본1동 소중로 6길 231에서 23번지까지입니다.

김문호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데는 어느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이것은 시범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한 노선에 100면이 있는 노상주차장을 우선으로 시범 운영했습니다. 연말에 이 운영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결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점차적으로 확산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문호위원

심곡3동 전화국 뒤쪽 보면 중동하고 심곡3동하고 경계지점도로 있죠? 산우물로 아시나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말씀하시죠.

김문호위원

전화국 뒤쪽에 차량 주차해 놓은 것이 이중, 삼중으로 주차돼 있어서 쓰레기가 난무하고 굉장히 어지러운데 거기도 거주지우선주차지역으로 할 수 있나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도로 폭이 6m 이상이면

김문호위원

편도 2차로 정도 되는 큰 도로인데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중동하고 심곡3동하고 경계의 도로입니다.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아까 주수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이, 그쪽이 중앙초등학교 정문이죠? 원미보건소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어린이보호구역보다 아까 펜스 친 것 말씀하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면 교통시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문호위원

주수종 위원님께서 왜 그것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거기뿐만 아니라 구도시의 초등학교 앞 도로는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갑니다. 양쪽으로 차가 주차돼 있어서 아이들이 통학을 못하기 때문에, 차가 빨리 달려서 위험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닐 길이 없어요. 차들이 다니고 하다 보면 통학로가 없습니다. 거기는 특히 원미동에서 오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다 그쪽으로 통학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보다 도로보수를 해서 한쪽 면을, 아까 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쪽 면을 주차하지 못하게 해서 펜스 설치를 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나은 도로인데, 여기는 보호구역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도로과장님 좀 잠깐······.

강일원위원장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노폭이 10m 이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보도하고 차도를 구분하려면 최소 폭 12m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저희가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이 지역은 그런 보도를 시설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도, 현재 양쪽으로 차량이 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부분 1.5m, 2m 펜스를 쳐서 아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하게 되면 교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에 혼잡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아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하고 교행이 불가능한 부분으로 인해서 일방통행로 확보해야 되는 검토가 뒤따르게 되거든요.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1.5m 확보한다는 게 아니라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전반적인 것이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심곡초등학교 앞에 골목이 있잖아요, 일방통행. 초등학교 정문 앞의 도로도 주민들이 최소한 통학시간만 차를 자제해 달라고 플래카드를 지속적으로 붙이고 있는데 그런 데는 방법으로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심곡초등학교 앞에는 보도가 양쪽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안 돼 있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보도가 안 돼 있죠, 심곡초등학교

수종

주수종위원

건너편 골목길이죠.

김문호위원

거기가 주로 아이들의 통행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저희가 보도를 확보한다는 것은, 도로과 입장에서 볼 때 12m 이상 되는 도로는 도로시설기준에 의해서 보도, 차도로 구분이 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는 도로를 이용하는 아이들 통학로가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 도로부서보다는 경찰, 교통시설을 같이 하는 부서에서 한꺼번에 다뤄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문호위원

그것이 일반 골목길인데도 경찰에 협조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펜스가 설치되니까 기존의 차량이 교행되는 구간이 협소해 짐으로 인해서

김문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로과에서 협조의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해야 되죠? 학교에서 해야 됩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가능하면 교통시설하고 경찰서하고 업무가 연계되니까

김문호위원

그러면 심곡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 그쪽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 하시니까 그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스쿨존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 앞이 거의 다 스쿨존으로 지정됐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도 11개 학교인가 이렇게 계획이 돼 있네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2007년도에는 14개 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스쿨존에 미끄럼방지시설도 하고, 교통표지안내판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설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일부는 좀 문제가 있지만 스쿨존을 만든 효과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스쿨존 내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더라도. 그러니까 스쿨존은 30km 이하로 속도를 감속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해 놨더라도 사실 30km 이하로 달리는 데는 거의 없어요. 달리던 그대로 50～60km로 달려가지. 말은 참 학생들을 위해서 스쿨존을 설치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70억 원을 들여서 140개 학교에, 초등학교 앞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대당 5천만 원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스쿨존 내에서 3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를 적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불량학생들 단속 차원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에 도비 지원을 요청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저도 부천시에 계신 도의원님들한테도 부탁할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천시에서 스쿨존 내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경기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원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정구에 덕산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도 스쿨존으로 다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이나 이런 것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학교보다도 가장 위험하고 학생들이 다니기도 불편한 데예요. 교문 앞이 직각으로 꺾어져 있어서, 도로도 협소한 데다. 제가 교통행정과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시내버스도 다니고 하는데 우회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있어요. 2차로니까 한 차로씩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있어서 공사할 때는 한 차로만 운행할 수 있게 해서 한 차선 공사 끝나면 나머지 차로 공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끄럼방지시설하고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것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는 것 보니까, 제가 무슨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올해 7월 1일부터,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낮에 비어 있어도 주차를 못하고 또 주차해 놓으면 신고해서 견인해버리고. 그런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원미구 2개소에 101면, 소사구 1개소에 34면, 오정구는 아직 안 하고 있네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 실적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고 자료를 요청했어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하는 실적이.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용률이 95%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실적이 상당히 좋네요. 주차비를 받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주간에는 안 받습니다.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간에 주차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차비를 안 받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야간에만 주차비를 받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낮에는 아무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단 말이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상당히 좋네요. 이용실적도 거의 90 몇% 이렇게 되니까.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 이런 것을 요구하는 데가 오정구 쪽에도 있어요. 이런 것을 더 많이 조사해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내년에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필요한 구간을 어떻게 조사를 하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우선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서 대상지를 어느 정도 확정한 다음에 주민설문과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도 매월 열리고 하니까 그런 쪽에 필요한 데는 신청을 하라고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오정구 고강동에 계신 분이 그전부터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데는 확대해서 내년도에 많이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송원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스쿨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중4동에 보면, 자료를 보니까 노동부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부결된 것 같아요. 또 약대동 부천체육관 뒤 신일자동차 앞에 삼거리가 있어요. 거기에도 아마 횡단보도를 요청했는데 부결된 것 같아요. 삼거리 체육관 쪽에는 가드레일이 없어요. 횡단보도를 왜 해 달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선거 때 보니까 아침 8시쯤 되면 한 500명이 지나가요. 차를 체육관에 대고 거기에서 바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 해서 아무래도 도의원님이 이것을 제안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데에 만약에 가드레일이 있다면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돌아서 횡단보도로 건너 갈 텐데 없으니까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번에 어린이 스쿨존은 참 잘 됐다고 봅니다. 왜냐, 차를 양쪽에 세워 놨는데 아이들이 중간에 튀어나오면 어쩌나 우려가 됐는데, 중4동 1028번지 쪽 큰길에 상가 앞은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경찰 담당한테 얘기를 한번 해 보니까 만약에 그것을 안 해 놓아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을 질 것이냐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안 해서 사고 나면 경찰관이 책임지겠느냐고 반문하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하니까 우리 시하고도 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설명회는 부천시청에서 전체 합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가서 합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지역 학교에 가서 학교의

원기

송원기위원

설명회 하는 것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해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 지역에 공사하기 전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홍보하고 시작을 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플래카드도 골목길에 붙여 놓으면 몇명 안 봐요. 차라리 동사무소에 몇월 며칠에 무슨 설명회를 한다고 각 반상회나 통친회 회의에 연결을 하면 많은 주민들이, 본 위원도 그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는데도 언제 했는지 몰라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는데 그때는 저희가 상반기에 각 20개의 초등학교를 다 순회하면서 학교장 및 관할경찰서 담당자, 그 다음에 학부모들 연석회의를 해서 설명회를 갖는 도중이었는데 그때 의원선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우리 지역구의 동장님한테 제안을 드렸어요. 다 위원회가 있고, 무슨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기관단체장 회의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 관공서하고 학교장들하고 모임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각 지역의 현황이라든가 학교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협의할 수 있으니까 지역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대동에는 횡단보도는 안 되는 사항입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이 부분을 저희 단독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위원들은 20명으로

원기

송원기위원

주로 경찰관들입니까, 아니면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경찰관하고 우리 지자체 담당하고 교통 관련 종사자로 돼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반영이 좀 많이 됩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우리가 요청을 하면 많이 되고

원기

송원기위원

이런 부분도 민원이 들어와서 요청하면 가능할 수 있는데, 전부 부결됐네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전부 부결됐네요. 딱 두 군데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다 심의위원회에서 안 됐네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우리 의견도 중요하지만 경찰 자체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찰서장님이 검토해 보면 분명히 됩니다. 우리 한국 법이. 그렇죠? 담당 경찰관이나 시 공무원들께서도 자료로 올라왔으면, 설치하는 데 한번 나가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저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담당자하고 팀장이

원기

송원기위원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이런 데를 한번 가 봐서 진짜 문제가 있는지 보고 가서 일을 해야지 자료 보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심의위원회 나갈 때에는 전부 확인을 하고 나갑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런데 금방 그러셨잖아요. 과장님께서 횡단보도 해 달라고 한 곳에 안 가봤다면서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제가 심의위원은 아니고 팀장이 심의위원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팀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종진

김종진교통시설과교통시설팀장

네, 갔다 왔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현장 가 봤어요?

종진

김종진교통시설과교통시설팀장

네, 가 봤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런데 사람들 많이 다닙니까?

종진

김종진교통시설과교통시설팀장

출퇴근 시간에 많이 다닙니다. 그 사안은 관할경찰서의 고유권한입니다. 경찰서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입회해서 제안설명을 담당 경찰관이 하고, 그 다음에 교통규제심의위원들이 그 사안을 가지고 가부결정을 해서 과반수가 됐을 때, 찬성이 됐을 때 결정되는 동시에 저희로부터 경찰서에 지출된 예산으로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 예산으로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충분히 해도 경찰관은 저희 입장도 배려하지만 공익이 우선이냐 사익이 우선이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권한을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기는 힘들고 비중 있는 얘기를, 꼭 필요한 얘기를 자주해서 제안설명할 때 참고해 달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답사해 봐야 돼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팀장이 갔다 오셔서 보고는 제대로 받습니까? 그냥 대충 받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앞으로는 제가 직접 답사를 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횡단보도가 정 안 된다면 한번 가 보셔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넘어 다니지 못하게끔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주차장을 개방했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관내에 보니까 요새 주차 관계 때문에 심각해요. 학교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일이 좋은 일인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예술고등학교 있고 중원고등학교, 부광초등학교 있는데 개방하면 그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처음에 시설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두 달 전에 시의원 당선돼서 경기예술고 교장선생님과 면담해서 지역에 주차장이 많이 없으니까 야간주차 좀 하게끔 배려를 해 달라고 해서 그게 됐어요. 그런데 부광초등학교는 아직 안 됐어요.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차선도 그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상의를 해 봐서 하겠다고 해서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이번 감사가 끝나면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상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학교하고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지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저녁에 가면 못 들어가게 줄로 딱 묶어 놓는다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줄 것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불법주차 하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불법주차단속이요?

원기

송원기위원

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단속은 저희가 안 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견인하는 것이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어쨌든 제가 질의한 것을 참고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시설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도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 삼정초등학교에 2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스쿨존과 관련된 사업을 했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사업비가 2억 2천만 원 들어갔습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감사 자료 96쪽입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삼정초등학교 후문 쪽 도로에 붉은색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고 삼정초등학교 앞에 펜스를 교체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저한테 싫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 펜스가 몇년도에 설치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년밖에 안 됐고 스테인리스같이 아주 좋더라고요. 물론 제가 동네니까 다니면서 봤는데 차로 받았는지 해서 한쪽이 약간 찌그러진 데가 있기는 있었어요. 초등학교 정문 앞에. 그런데 나머지는 멀쩡해요. 그리고 그것이 보기도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그것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펜스를 다시 설치했는데 그전 것만 못하더라고요. 그쪽의 통장님으로부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멀쩡한 것을 왜 다 뜯고 저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부천시가 하여튼 돈지랄을 한다는 거예요, 돈지랄을. 왜 멀쩡한 것을 뜯고 저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정말 안 하고 내버려두는 게 더 나았을 텐데, 그전 것보다도 더 안 좋은 것으로 해 놨어요. 동네 사람들이 부천시에서 수백억 원 예산으로 지하철 사업하는 것은 압니까? 무엇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러나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주택가 이면도로를 포장한다든지 그런 것은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하고 사전에 협의라도 하든지, 그런 저기가 있었으면.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회시에 학교 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했든 안 했든 간에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에 경제적인 효과가 떨어진다고

노설

박노설위원

학교 측에서 요청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교장 선생님을 자주 만나요. 그랬으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겠죠.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민들한테 질책을 받아가면서······. 이게 부천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는데 시의원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그 지역에서 선출된 주민의 대표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시행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그 지역 시의원한테 사업개요라든가 또는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알려 주셔야죠. 그런 내용이라도 알고 있어야 또 주민들이 물어보면 얼마든지 답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어요. 또 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도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자료 23쪽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가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많은 곳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한 것이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철골조로 2단, 3단 설치한 데도 여러 군데 되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게 비가 오면, 예를 들어서 이게 1층이고 여기가 또 2층 주차장입니다. 비가 여기에서 새는 게 정상이에요, 안 새는 게 정상이에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안 새는 것이 정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안 새는 게 정상이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준공된 주차장에서 비가 새는 곳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 것 보고가 들어 왔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철골주차장에서요?

노설

박노설위원

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오정동 559－1번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네. 보고 못 받았습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일부 벽체를 타고 물이 흘러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예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비가 샌다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팀장이 거기를 와서 봤을 때, 제가 거기에 주차를 하고 만났어요. 이것이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공사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오늘 그런 설계도면이고 뭐고 다 요청을 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질의만 하는 것입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그런 하자가 생겼으면 공사한 업체에 하자보수 시키세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철저하게 하자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웬만큼 저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 외에도 불편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하셔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또 시설을 보완을 할 것이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한 거예요. 비가 새는 게 정상인지 저도 모르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준공한 게 그렇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항상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아까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송내1동 아파트에서 아침에 5시 반, 6시면 운동을 가는데 나와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해 놓은 데가 거의 반은 비어 있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담쪽의 한쪽으로 10면 정도가 있는데 10면을 다 지정해 놓지 말고, 그중에서 2개나 3개만 지정을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빈자리에 세울 수가 있는데 지정을 해 놨으니까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들어가도 그렇고 밤늦게 들어가도 그렇고 반 이상은 그냥 비어 있어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밤에도 비어 있습니까?

한윤석위원

밤에 비어 있죠. 아침에 비어 있는 것은 밤에 비어 있는 것이죠. 12시, 1시에 들어가도 거의 비어 있어요. 몇대밖에 없어요. 거기 면이 한 10면 될 거예요. 그런데 몇대밖에 없어요. 반도 안 차 있고 서너 대 있나 그래요. 제 생각에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한데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몇면을 취소하든지 하고, 아니면 블록형이라는 게 야간에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주차료를 받고 주간에는 프리로

한윤석위원

네, 야간에는 돈을 받고 주간에는 오픈시킨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세 자리를 한 다섯 사람이 쓰는 그런 형식 있잖아요. 보면 많이 비어 있으니까, 하나씩 다 주니까 자기 자리를 차지하니까 문제거든요. 그런데 세 자리 정도를 5명한테 공동으로 쓰게 해 준다 이거죠. 그런 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도입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그런 것은 없었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장소가 특이성이 있다면 그것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어차피 거기는 동네 몇사람이 쓰는 것이니까, 멀리서 온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몇사람이라도 더 세울 수가 있는데 뻔히 보면서도, 늦게 들어오면 사실 아파트에 자리가 없잖아요. 12시 넘어 들어가면 거의 자리 찾기가 힘든데 그렇게 비어 있는데도 못 세우는 거예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한윤석위원

우선 그것을 제가 “풀제”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풀제가 안 된다면 우선 몇면이라도, 10개 중에 3개나 몇개 정도만 이렇게 취소를 해 주면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대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홍천길 주차라인 공사는 2004년 4월에 했는데 8월에 바로 재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2005년도 3월에 하자보수를 또 했고. 이러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차라인이 지워지지 않아서, 오늘 시간만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에 가 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주차라인을 포장에 또 재포장에 또 하자보수를 하고, 그 하자보수하면서 기존의 주차라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서 15년 동안 살았는데 어느 차선으로 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합니다. 차가 가만히 있으면 막 움직이는, 파이고, 크랙 가고, 주차라인이 중간에 기존 것이 있고, 또 새로운 것이 있고, 그곳이 소방서 앞길 홍천길인데 정말 부천의 관문이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2004년도부터 이런 상황이 전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짓겠지만 주차라인은 교통시설과 소관이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도로과와 협조해서 동절기 전에 그런 것은 좀 빨리빨리 조치가 돼서, 그게 안전에도 굉장히 지장이 있거든요. 어디가 정말 라인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출근하시다 과장님께서 한번 돌아서, 소방서길에서 계남고등학교 앞을 한번 직진해 보세요. 아주 심각합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제가 도로굴착이나 소규모 공사와 관련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사실명제 같은 것을 혹시 운영하고 계시나요? 물론 감독관이나 공사업체나 이런 것은 있지만, 커다란 계수대로공사나 이런 것은 큰 회사에서 하지만 동네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공사실명제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말씀하신 계남대로는 덧씌우기라든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무슨 굴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실명제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지금도 실명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가, 만약에 도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 교통시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이런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사시행 착오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각 유관기관과 협의가 잘 되어야 되겠죠. 실명제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실명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지정해서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공사에 대해서는 담당 감독관이 지정돼 있어서 최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 감독하도록, 다른 부서로 발령나지 않는 한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을 달리해서 관리부서가 다를 때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하여튼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시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의 업무실적 청취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병덕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원용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성노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임명호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신명하 지하공간개발팀장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62쪽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거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개괄적인, 과장님 아시는 범위에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구청에서 취합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36개 노선하고 길이가 211km인데 소요예산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15억 원 예산은 산업길 구간 1개소하고 원종IC램프 1개소, 수주로 1개소로 해서 4개 사업구간에 15억 5천만 원을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로연장은 4,700m가 되겠습니다. 산업길 외 1개소는 오정구이고, 원종IC램프 구간은 오정구 구간, 도로정비 타당성 조사 기관은 부천시 전지역,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유지관리는 원미구, 이렇게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이것이 환경오염문제, 자동차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 시민 건강에도 좋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서······. 오정구에서는 자전거 전용 전시장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구 단위로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사실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축제 같은 것도 하고, 자전거를 타게 되면, 실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자생단체의 구성원들 아닙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박동학위원

시민들한테는 아직까지 안 알려졌는데 구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 집계를 하지만, 시에서도 종합관리를 도로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 소관으로 일임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자전거도로 포장재 있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포장재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다 번에 보면 투스콘, 고압블록, 탄성포장재 이렇게 세 가지로 구간을 달리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렇게 하고 포장재를 한다면, 하나로 일치시켜서 해야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덜 불편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했는지 좀 알고 계시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투스콘으로 한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탄성포장재하고 2개는요. 고압블록은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가 되겠습니다. 고압블록 145km는 전체 고압블록 중에서 중앙선으로만 구분을 해서 한쪽은 보행자, 한쪽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행겸용도로가 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러니까 고압블록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 가고 보행자도 가는데 결국은 투스콘하고 탄성포장재만이 전용도로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렇다면 65km 정도 길이밖에 전용도로가 없다는 뜻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동학위원

추진실적 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입체횡단보도 및 자전거도로 타당성조사 실시 설계용역해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현재 40%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이것이 부천시 전 행정구역으로 돼 있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과장님, 설계가 40%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보고받은 사항이나 중간보고 내용이 있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사업량에 보시면 횡단보도라고 돼 있는데 그 앞에 “입체”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입체횡단보도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약 28개소에서 육교 또는 지하보도를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느 지역은 해 드리고 어느 지역은 안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과업을 수행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하면,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지역은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에 대한 매뉴얼 작성하고 매뉴얼 작성에 따라서 우선정비구역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각 구청별로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자전거 도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부천시 전지역에 대한 매뉴얼 작성 및 정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중동신도시하고 상동신도시 간에 자전거 겸용 또는 전용도로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코스는 정한 바가 없거든요. 이 용역을 통해서 자전거 투어코스 조성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돼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보신 적이 있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특별히 가 본 적은 없습니다.

박동학위원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실무하시는 시 집행부의 책임자가 이런 데는 한번 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구마다 전용도로를, 실제 여기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도로 폭이 좁거나 이런 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렇다 보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극히 적다고 봅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박동학위원

제가 일본을 몇번 가 봤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돼 있는 지역이 많아요. 타기도 편하게 언덕이 그렇게 높지 않고 평지이고 충분히 자전거로써 시장도 볼 수 있는 지역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고 주부들도 시장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참 보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교통체증 유발도 방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셔서, 구도심이 뉴타운으로 인해서 탈바꿈돼서 신도시화돼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용역에만 맡길 게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 직접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잘했다고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놓고 나서 또 변경시키고 새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과장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천시에 자전거 전시장이 들어서고 해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연차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셨으면 좋겠는데요, 도로포장 관련 팀장님.

강일원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팀장님께서는 도로 관련해서 도로과에 계속 계셨던 것이죠? 언제부터 계셨나요?

성노

이성노도로과도로보수팀장

2년 정도 됐습니다.

이환희위원

계남 홍천길에 에코팔트 포장을 했는데 시범사업으로 한 곳이죠?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성노

이성노도로과도로보수팀장

시범사업

이환희위원

시범이든 아니든 그것은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자료에 보면 2004년도 4월에 1,250m를 중동대로에서 계남고등학교 있는 홍천길을 포장하셨어요. 그 다음에 562m를 계남고에서 부천소방서까지 8월에 사업을 하셨는데 하자보수내역에 보면 2005년 3월에 하자보수를 시행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하자가 아니라 7.29m, 또 9.18m 이렇게 해서 2005년도에, 그러니까 공사하고 다음해에 하자보수를 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해인 2006년 3월에 또 하자보수를 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성노

이성노도로과도로보수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제가 그쪽 지역에 살면서 가장 통행을 자주하는 곳인데, 하루에도 두세 번, 다섯 번, 어떨 때는 열 번까지도 할 수 있는 도로인데 처음 포장했을 때부터 차량으로 이동할 때,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처음에 뭐라고 하죠? 새까만 액체를 뿌리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서로 접착하도록 뿌려 놓는 것 있죠?

성노

이성노도로과도로보수팀장

네, 아스팔트 유제.

이환희위원

네, 유제. 그런 곳을 가다 보면 차 밑으로 튀는 소리가 나죠, 통상 우리가 어떤 공사장 근처를 가면. 처음에 시공하고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아주 심각한 수준을 넘어 어디가 차선인지, 크랙도 많이 가고, 중앙선 자체도 그렇고, 또 재포장을 하고 하자보수를 하면서 차선까지도 옮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차선을 지워줘야 되는데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차선이 예를 들어 9m 더하면 1, 2, 3차로 해서 했을 텐데 왜 중간에 기존 차선이 있는지······. 아마 그 지역에서 운전대를 놓으면 차가 어느 쪽으로 튀어 나갈지 모를 정도로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공사비는 다 지출되었을 것이고,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성노

이성노도로과도로보수팀장

2년입니다.

이환희위원

2년이면 끝났네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간에 하자가 계속 발생해서 지금까지 2년 왔는데, 그러면 올 8월이 2년 하자 종결기간이네요?

성노

이성노도로과도로보수팀장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또 예산투입해서 재포장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하자가 처음부터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된 것을.

성노

이성노도로과도로보수팀장

제가 에코팔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코팔트가 시공성이 까다로워서 에코팔트를 씌우고 나서 24시간 정도 교통통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 도로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개방을 하다 보니까, 양생이 덜된 상태에서 개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차선 문제는 검게 칠한 일부분은 차선이 아니고 시공조인트가 생긴 구간에 라인테이프 형태에 대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본 구간입니다. 그것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검정이라서 기존의 색과 다르기 때문에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기존 라인은 흰색으로 되어 있지만 매일 다니는 저도 헷갈릴 정도고, 또 거기가 서쪽으로 해가 지잖아요. 그래서 차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12시 넘어서 정오가 되면 전체적으로 차선 윤곽이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중간에 검게 돼 있는데, 지금 차선이 문제가 아니고 2년 동안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했던 부분이 하자종결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계획 잡아서, 예산 들여서 재포장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성노

이성노도로과도로보수팀장

저희들이 올 3월에 포장을 하고 나서는, 동절기를 두 번 거치면서 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3월에 하자난 부분을 보수를 하고 난 후로는, 물론 하자를 한 부분이 처음에 시공했던 것만큼은 못하지만 추가로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환희위원

지금까지도 심각하다니까요. 거기 턴하는 부분이 있는데 턴을 하다 보면 자갈밭길 가는 것 같다니까요. 그렇게 심각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크랙이 다 가 있지 않습니까. 하자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 전 8월에 해서 2년 동안에, 올 8월이 하자종결기간이면 무엇인가는 흑백을 가려서, 원인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사할 때는 그런 생각 못 했나요? 24시간 동안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24시간 통제라도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노

이성노도로과도로보수팀장

······.

이환희위원

부천시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거의 다, 하자가 발생해도 그대로 2년 하자종결하고 또 재포장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사가, 도로포장이든 건축공사든 처음에 제대로 해 놓으면 조금 불편해도, 주민들도 불편하고 공무원들도 불편하지만 조금 불편하면 그것이 2년 아니라 20년 가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정말 그런 불편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도로과도로보수팀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한 가지만 또 묻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도로표지판을 대대적으로 교체하셨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5월에서, 몇 월에 한 것이죠? 7, 8월에 한 것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환희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민원을 접했는데 그 민원인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돈도 없는데 멀쩡한 도로표지판을 왜 저렇게 하느냐”, 표지판 할 때 표지판만 한 게 아니고 지지대라고 그러나요? 등 지지대도 다 교체를 하신 것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지주.

이환희위원

지주라고 그러나요? 파이프. 그 파이프가 기존에 있던 것보다도 무척 크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아주 튼튼하고 그러던데, 제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각 구청 감사 중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표지판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그 표지판이 정말 잘 보이도록 시설은 잘하셨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새로운 표지판이 녹음이 우거진 가로수 앞에 있는데 가로수 가지를 조금이라도 보이게끔,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표지판을 설치하면서도 안 보이는 가로수 앞에 해 놓고 그냥 말았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제가 몇군데 공사현장을 돌아봤는데 아무리 글씨를 크게, 잘 보이도록 해서 교체한 목적에,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특히 매일 다니는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가 각 지방에 가면 그것 하나 보고 김 서방네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려져 있다, 운행하다가 차 세워 놓고 나뭇가지 젖히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지나칠 수도 있고. 그것이 도시 행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잣대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산을 세워서 그런 공사를 하면서 과장님 또는 담당 팀장님께서 감독하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죠. 공사업체에서 준공사진 하려고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한번 봐서 안 보이는 쪽은 제거를 해서 도로표지판이 잘 보이도록 하는, 도로표지판을 보이도록 하는 공사를 하면서 가로수 잎에 가려진 채로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하절기에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이상입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부천남부역광장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 중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실적이 좀 있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현재 120억 원 정도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건수로는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건수로는 세 건입니다.

한윤석위원

120억 원 정도면 은행이나 거기에서 들어왔겠네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신청했습니다. 전체 18건 중에서 토지가 8건입니다.

한윤석위원

주로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물론 그분들도 중요한데 실제로는 세입자 문제가 제일 골치 아프고 중요하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제일 관건입니다.

한윤석위원

세입자들이 근래에도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랬는데, 보상 1차 합의기간이 며칠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통상 한 달로 잡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아닙니다. 내년 지나도 계속해서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통 두세 달 지나면 저희가 재결신청을 한번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3개월 지나서 경기도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세입자 부분에서는 협의 들어온 데가 하나도 없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한윤석위원

세입자들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분들 얘기 들으면 굉장히 딱합니다. 옛날에 남부역에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랬을 적에 권리금을 많게는 수억씩도 주고 수천만 원에서 억대 이상을 주고 들어간 사람들인데 보상과 관련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보상을 못 받고,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것이 영업보상과 관련해서 일부입니다. 또 나가려고 그래도 집주인이 빼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딱하기는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정말 잘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상과 관련해서, 물론 다수가 되고 데모를 한다고 해서 더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 회장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참는 데까지 잘 참고 좋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대를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중동고가교 확장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11월 현재 26% 진행돼 있습니다. 확장되는 구간에 일부 빔을 설치한 바가 있거든요. 겨울에 확장되는 구간은 가능하면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상판까지 전부?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내년 봄에 반대편 쪽을 다시 철거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적에 중동역하고 고가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저희 교량상판의 공간은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래 중동역이 리모델링하거나 개축, 증축을 해서 신청사가 된다고 보고 저희가 철도 쪽에, 거기에는 일부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확보만 하실 것이 아니라 공사하시면서, 중동역이 증축이나 개축, 신축되려면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왜냐하면 도로로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또 거기에 버스베이가 생기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버스베이는 아니고 버스베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오해를 하셔서, 나중에 택시나 버스베이가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게 버스베이의 용도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윤석위원

버스가 설 예정은 아닌가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버스가 서더라도 나중에 교통행정부서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하는데, 도로부서에서 설치를 하면서 그 자리가 버스베이라고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죠. 저번에도 주민설명회 때 일부 오해하신 분들이 버스정류장이 옮겨가는 줄 아셨어요. 저희가 그 공간을 확보해서 택시가 서던 버스가 서던 그것은 나중에 용도에 맞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윤석위원

하여튼 거기에서 중동역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게끔 마무리는 되는 것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장래에 신축이나 증축이 되는 것을 봐서 저희가 마무리를 합니다.

한윤석위원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올해도 부천시에서 도로개설공사라든가 상당히 많은 사업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사업도 많은데 공사는 다 업체에 입찰이라든가 해서 발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공사규모에 따라서 감리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규모에 따라서······.

노설

박노설위원

얼마 이상 감리가 있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통상 100억 원이고 특정시설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공사 사업비만 따져서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상비는 제외하고 100억 원 이상, 또 중요시설물이 있을 때는 50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럴 때는 감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합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공무원이 직접 지도 감독한 근거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사를 받게 되면 책임감리가 한 부분은 책임감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저희가 감독한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수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통 도로에서 아스팔트 두께는 기준은 몇 cm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설계하기 나름이고 설계 속도 나름인데

노설

박노설위원

국도나 지방도.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보통 아스팔트 기층은 7.5cm에서 10cm, 아스팔트 표층은 5cm 이렇게 기준이

노설

박노설위원

아스팔트 두께가 5cm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가 봐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수원 그쪽 서에서 모 건설업체 대표를 불구속입건했어요. 3cm로 이렇게 시공을 하는 데가 경기도에 한 150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11월 며칠자로 나온 거예요 업자들이 부실공사를 한 다음에 공사자재를 모두 쓴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청구해서 부당하게 수억 원씩을 챙기는 사례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들이 연루가 된 것도 나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2년도인가 2003년부터 신흥시장에서 아남산업 간 도로개설공사를 했어요. 이것은 저희 집 앞이니까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자주 나가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런 것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거의, 도로공사 사업비는 감리가 없는 걸 거예요, 보상비는 100억 원 정도 됐는데 공사비는 10～20억 정도 되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저 없을 때 잠깐 왔다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그리고 파잖아요, 처음에 도로 개설공사할 때. 파내고 그 밑에 바닥에 무엇을 깔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동상방지층

노설

박노설위원

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골재를 깔죠. 동상방지층이라 그래 가지고.

노설

박노설위원

잡석 이런 것을 깔지 않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것을 혼합골재라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을 깔아도 되는 거예요? 우광개발에서 나온 것, 우광개발에서 건폐물 그런 것 깔아도 되는 됩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재활용골재라고 해서 순환골재라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깔아도 되는 것이냐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런 것을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계내역에 그것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지금 몇년도라고 하셨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2001년도에 했나 2002년도에 했나 모르겠네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지금 순환골재라고 해서 재활용골재를 일정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정부분이라는 것은 공사마다 다 깔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일부만 깐다는 얘기예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러니까 설계에 순환골재로 잡혀 있으면 그 골재가 들어가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게 모든 면에서 잡석하고 다르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다르죠. 그런데 도로포장 공사할 때 보조기층제로 일반적으로 혼합골재나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이게 포장공사가 아니라 개설공사 아니에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포장공사 하부층에 골재가 들어가는데 순환골재를 일부 사용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가 볼 때나 주민들이 볼 때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철저하게,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는 중앙부서에서 일정 구간의 도로포장이나 개설을 하게 되면 주감독, 보조감독으로 현장에 상주를 하는데 실제 저희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분 시민들이 보실 때 부실공사라고 생각하시는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완책으로 품질관리를, 시험성적서를 붙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험성적서를 붙여서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바닥을 파내고 기초부터, 사실상 도로공사라든가 기반시설 공사는 1, 2년을 내다보고 하는 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하면 50년, 100년 이렇게 가는 것인데 철저하게 설계 기준, 또 원칙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시공과정에서 그런 것을 점검해 줘야 되거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대로 감독을 안 한다면, 건설회사를 다 안 좋게 봐서는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많은 이윤을 남길까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실하게 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담당 부서인 도로과에서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고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도로공사를 하고 나면 몇년 못가서 문제가 생기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는 얘기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싶은데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과장님한테 이 정도로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IC에 있는 낙후된 개발, 범박지구 이런 것과 같이 연결되는 계수대로공사 있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이 왜 진전이 빨리 안 됩니까? 거의 80% 이상, 90% 진전됐는데도 완성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1단계, 2단계 공사를 구분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 공사는 약 1km 조금 넘는데 그것은 현재 90%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2단계 공사 575m는 저희가 설계 중에 있고, 그 다음 도시과에 실시설계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총 사업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처에. 기획예산처에 총 사업비 변경을 진행하는 절차를 지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단계 90% 완료한 후에 2단계 나머지 575m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제 토지보상은 다 끝났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토지보상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덜 끝났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2단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새로 해야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부천에서 시흥시로 넘어가는 고갯길, 시계점이란 말이에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 부천의 관문인데 길이 급커브다 보니까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하루에 보통 한두 건은 꼭 일어나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많게는 10여 건까지 일어난다는 경찰서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흥에서도 골치 아파하고, 어차피 시흥에서는 다 끝난 것이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일부 끝났는데 저희 경계하고 연결되는 부분만 못 끝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삼거리 식으로 그것만 정리하면 다 하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시흥시는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부끄러운 얘기로 시흥보다 우리가 세수고 뭐고 다 저기한 것인데, 부천시가 좀 등한시한다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의원으로서는 좀 부끄럽습니다. 물론 부천에 있다가 넘어가서 당선된 의원 몇을 접견하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에 빨리 좀 해 달라,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할 때는 사실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도로굴착 후에 복구비용이나 장기간 방치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사후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전용 단속실적은, 구청에서 하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구청 소관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청소 같은 것이나 이런 것도 전부 구청에서 하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구청 소관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시에서 총괄해서 잘하라는 말 한 마디만 해도 잘 할 것입니다.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해 왔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업무보고시간에 어떤 만남이 있을 때나 회의할 때는 좀 잘해 달라는, 이런 민원은 사소한 것이잖아요. 사소한 민원이라도 처리를 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끝으로 멀뫼길에 대해서 여기에서 담당합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멀뫼길은 원미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멀뫼로 절개지 관계 문제도 원미구에서 하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원미구 소관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계남대로 절개지, 종합운동장 뒤에도 수십 차례 공사를 해 봐서, 이게 사실 세수를 잡아먹는 물 먹는 하마입니다. 제가 3대 의원이었을 때에는 소사동사무소부터 종합운동장까지 인공터널을 만들어서 한 3천억 국비 얻어서 1500억 원 정도 공사를 하자고 했었는데 이것은 5분의 1도 안 되는, 막대한 공사란 말입니다. 이것을 인공터널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성가병원 영안실부터 석왕사, 두산아파트까지 전부 부지가 주차장 부지고 공원 부지란 말입니다. 이것을 잘 이용하면 터널도 잇고 소음도 줄고 공기도 어느 정도 맑게 할 수 있고 등산로에 올라가서 아이들 학습장도 만들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는데 절개지를 잘라 놓고 선만 조금 폈을 뿐이지 교통에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절개지는 공사할 때 신중하게 해 주셔야지, 이게 돈 먹는 하마입니다. 물 먹는 하마가 아니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답변 좀 드릴까요?

상호

한상호위원

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12월 5일 도로과에서 운영하는 설계심의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세 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1건이 말뫼길 관련입니다. 12월 5일에 관계 전문교수, 전문엔지니어링을 모셔 놓고 멀뫼길 S자 커브를 펼 때 경제성 있는 공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산이 돌 섞인 마석 비슷해서 위에서 물이 흐르면 중간에서 아이들 오줌 줄기처럼 물이 막 나옵니다. 현재도 비올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산 자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산이라고요. 사전관리를 잘하셔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감사중지

18시36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박완규입니다. 도시철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홍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승균 기술지원팀장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즘 도시철도과에서는 출근하시면 무슨 일을 하시나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요새는 주로 국·도비 확보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6개 정거장을 전부 오픈시켜 놓으니까 교통이,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해결도 좀 하고 주로 그런 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국·도비 확보 방안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시고, 현재 지하철 홍보관도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천시가 확보해야 될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분 좋을 리도 없으실 것이고, 걱정이 태산 같으셔서. 저도 이번에 재원마련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받게 됐는데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2003년도에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도시철도를 유치하게 된 경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그냥 선배 의원님들에게 들어서 비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재원마련의 시급성을 이제서야 깨닫고 동참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가 부담해야 할 약 3700억 원 중에서 기이 확보된 재원은 얼마나 돼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현재 한 1100억 원, 1천억 원이 좀 넘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앞으로 소요될 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2600억 원 정도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광역철도 수준인, 도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실 것이고, 현재 건교부 지침사항에 따라서 6 대 4를 한 7 대 3으로 원하고 계신 것이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현재 국비가 60%로 지원되고 있는데 15% 더 상향시켜서 75%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교부에 해당 과장님으로서 가셔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시면 어떤 것 같아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건교부에서 담당 부서가 도시철도팀인데 거기를 2004년도부터 상당히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 건설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도시철도로 공사하는 것은 지자체로서, 기초단체로서 부천시가 처음이거든요.

강일원위원장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부천시 하나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도시철도를 추진하는 시가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4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고 경상남도, 경상북도에서도 추진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사업비를 60%에서 75% 상향시켜 줬을 때에는 다른 기초단체도 전부 상향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실무부서에서는 어렵다는 표명만 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도 이 사항은 정책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건설교통부 장관이 하라면 하는 식이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침이 서울시하고 광역시만 돼 있어요. 부천시는 광역시에 준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하고 기초단체는 세수나 무엇으로 봐서도 좀 열악하기 때문에 광역단체하고는 좀 차등적용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건교부 담당 부서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국가재정을 고려했을 때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러니까 결과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서너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국가의 재정적인 어려움의 문제, 두 번째는 기초자치단체로서 부천시가 처음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부천시의 지원을 현재 기준에서 상향조정했을 때 여타의 기초자치단체도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파급될 국가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뭐라고 답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기획예산처 장관님도 만났습니다. 저번에 재원대책위원회 할 때 네 분의 국회의원님들을 다 모시고 재원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사업비, 국비 상향시키는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이 뛰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요즘 정당공천제 돼서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는 국회의원님들 생각이 다 그렇게 의지를 보이고 계시니까, 현재로써는 그냥 막연하게 어떤 기대수준 정도네요.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대통령께서 마음만 먹으면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야, 그냥 도와줘라’ 하면 될 수도 있겠네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그렇죠. 이것은 조례를 만든다든지 국회를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침만 바꾸면 되니까, 이것이 2005년도 1월 1일자로 한 번 바뀌었습니다. 기획예산처하고 건설교통부하고 4대 광역시하고 합의하에 당초 국비가 50%에서 60%로 상향된 사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교통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합의만 이루어지면 바꾸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강일원위원장

그러면 현재 재원대책위원회 위원들도 그다지 크게 어떻게 할 수도 없겠네. 그동안에 수없이 노력하시고 건교부도 왔다 갔다하시고, 얼마 전에 도지사님 같이 만나서 잘 아시겠지만 성문교회에서 지사님의 의중도 들으셨고 또 이번에 우리 시에 방문하셨을 때도 의중을 들으셨기 때문에 재원대책위원회는 현재로써는 특별한, 앞으로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재원대책위원회가 10월 16일에 구성됐는데 그간에 참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도 위원장님 면담을 해서 12월에는 경기도 국장을 방문해서 건의를 드릴 생각이고 우리 시 말고 타 시에서 도시철도사업을 하고 있는 데의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를 내년 초에는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관내 국회의원하고 도시철도 추진하고 있는 타 시·도의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건설교통부나 기획예산처에 압력을 가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압력도 가해보고 읍소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네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재원대책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우리 공직자들로부터 모집도 해 보고 그래 보시면 어떨까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 보고 있는데 경상북도의 경산시에서 대구지하철 2호선 연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경산시가 시비 10%만 부담을 해요. 나머지는 대구시하고 경상북도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사실상 경상북도하고 경기도의 세수를 비교했을 때는, 경상북도는 1년에 한 4조인데 경기도는 12조 정도 된다고 엊그저께 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도비는 최하 10% 이상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같은 경우에도 도비가 10% 지원이 되고 있고 시비를 충당해서 대구지하철 2호선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도 벌써 선례가 있습니다.

웃음소리

강일원위원장

그 선례는 지사님께도 보고드리셨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그 사안은 직원들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지사님한테는 보고를 직접 못 드렸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 자료를 구체화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시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경기개발연구원에서 11월 11일에 학술용역이 끝났잖아요. 우리도 철도기본계획 학술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학술용역 자료를 받아보려고 경기도에 책자를 한 권 달라고 했더니 12월 중에 배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2월에 학술용역 책자가 나오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경기개발연구원이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연구원에서 학술용역이 끝났어요.

강일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이 마련이 돼서 순조롭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중에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운영비는 7호선 연장사업의 사업비 된 것만, 거리비율로 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러니까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운영비가 가장 문제점인데 기본계획을 할 때는 공사비를 포함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적자고 공사비를 빼고 순수 운영에 따라서는 기본계획상 흑자가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개통 연도에는 한 74억 원, 개통 10년 후에는 270억 원으로 정책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본계획상 세부적인 사업은 안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강일원위원장

그것은 운영에 관한, 타당성에 대한 기본계획 조사해 놓은 것이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그렇죠.

강일원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면 안 돼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책자로 돼 있기 때문에, 한 권밖에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만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 부분만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우리가 제일로 걱정되는 게 지난번에 전남 광주에 가니까 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도 예산이 없어서 한동안 방치를 했어요. 광주공항까지 연결하는 것이. 그런데 1년에 300억 원 정도 적자운영이 될 것이라고 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광주광역시에서는 그것 때문에 광주광역시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게 무너지게 생겼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애물단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우리 지하철 7호선이 완공되면 서울지하철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서울이 8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는데 서울지하철공사에서 하는 얘기는 적자는 무임승차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무임승차가 1년이면 600억 원 내지 800억 원 정도가 나온다는데 정부에서 무임승차를 하는 것만 지원이 되면 적자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저께 언론에 보니까 지하철 운행 요금이 100원 오른답니다. 800원에서 900원으로 오르고, 기본요금을 11km에서 10km로 축소시키고, 6km에서 5km로 구간거리를 축소시켰을 때에는 약 15% 정도 지하철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되면 서울지하철도 적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얘기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자기네들 말로는 황금노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로는 개통연도에는 좀 적자가 날 것 같고, 이듬해부터는 흑자가 날 것 같다고 합니다. 부천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2008년도나 2009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별도로 줄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시철도공사와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저는 이 정도로 많은 궁금증이 해소됐는데 운영에 관한 타당성 조사안 부분만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그것은 드릴 수가 있는데, 한 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금흐름표라고 해서 2011년 개통연도부터 2035년도까지 감가상각비로 해서 나와 있는데 건설비를 포함했을 때는 당연히 적자지만 순수 운행에 따라서는 흑자가 나오는

강일원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요.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전 시장님 때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이 추진됐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애초에 추진 자체에도 잘못된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전임자인데 제가 와서 옛날 서류를 보고 그랬는데 부천시에서는 광역철도로 건설교통부에 수차 건의도 했고 건설교통부에서 대책회의도 몇번 했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광역철도로 요건은 다 갖췄지만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7호선이 도시철도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도시철도공사기 때문에 도시철도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만약에 광역철도로 했을 경우는 철도청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광역철도하고 일반 철도는 철도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철도로 연결된 사업이니까 도시철도라고 해서 도시철도로 지칭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도시철도로 했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이루어진 사항이고 만에 하나 광역철도로 추진을 했다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을 시점입니다. 장단점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의 답변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께도 질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역철도는 7.5%만 예산을 투자하면 되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의 예산 안 들이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하철이 다 적자기 때문에 사업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철도로 하겠다고 뛰어 들어가서 억지로 한 거예요. 이것은 거꾸로 된 사업입니다. 도시철도로 하겠다고 그냥 매달려서 하고 나서 이제 와서 광역철도로 바꿔 달라, 광역철도에 준하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 경기도에서도 광역철도로 해야지 도시철도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손학규 도지사 때. 경기도 말도 안 듣고 그냥 하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1350억 원을 지원 요청하는데 경기도에서 눈 하나 깜짝합니까? 애초부터 이것은 잘못 추진된 사업입니다.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당시에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광역철도건설로의 변경촉구결의안을 발의해서 상임위에서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됐었어요. 그 당시에도 의원들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걱정했던 것입니다. 도시철도로 할 경우 부천시 재정 가지고는 어렵다. 더군다나 운영비도 그래요. 운영비 부분도 적자가 나면 부천시에서 메워야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다 흑자로 나오는 거예요, 타당성 조사고 뭐고. 지금 지하철이 1호선만 흑자라는 겁니다. 다 적자예요. 서울시고, 대전이고, 대구고, 부산이고 다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어요. 그러니 정부에서 이것 허가 해 줍니까? 또 당시에 보면 차량기지까지도 부천시에 설치하게 돼 있었어요. 여기 인터넷에도 다 뜹니다마는 인천시에서 93, 94년도인가 그때 추진하다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중단한 사업이에요. 인천시에서는 지하철, 인천시 도시철도 3호선 연장개념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인천시에서 더 시급한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봐도 부천시의 앞날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급하게 매달려서 할 사업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정확했던 것입니다. 인천시에서 언젠가 하면 부천시에서는 큰 부담 안 들이고도 다 이용할 수 있던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개입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이 어렵게 되고 부천시가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일부 도의원께서도 도지사 있는 자리에서 중단을 선언해야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여론, 시민대책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더 이상 안 되고 도비 지원도 더 이상 안 된다면, 그런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최악의 경우. 부천시에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안 그러세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그렇게 어렵다고요. 지금 국비지원은 또 제대로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역 있잖아요. 시청 앞에 역이 설계되지 않았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것은 부천시에서 요구를 해서 여기에 역을 설치한 것입니까,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까치울사거리에는 당초에 없던 역이 추가로 생겼어요. 거기는 그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시에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건설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그렇게 나왔던 사항이고 기본설계할 때도 그렇게 나왔던 사항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는 까치울사거리는 밤골역으로 됐었는데 그 이후에 여월지구가 지구 지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 때 까치울사거리로 변환된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때 도의원이며 다들 들고 일어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잘 알아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중부경찰서, 까르푸 앞에 역이 있고 또 바로 시청역인데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 있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안 생기고 시청 앞에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현 실정으로 봐서 서울시나 이렇게 보면 지하철정거장은 보행도로 500m 반경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1km 내에 지하철 정거장을 둡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데는 800m도 있고 평균 1km 내외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간은 6개라고 하지만 평균 1.1km 정도인가 됩니다. 정거장 위치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제 얘기는 현대백화점 사거리에 생기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쪽에 생겨야 되는데 이 시청 앞에 생긴 게 잘 된 것이냐 그런 말이에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원래는 중부경찰서 사거리하고 상동사거리 있잖아요. 그 중앙이 바로 시청 뒤입니다. 시청 뒤에 있을 때에는 주로 석천로로 이용계획이, 버스노선도 석천로이고 이용계획이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이 그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시청하고 현대백화점 중간, 현재 이마트 앞으로 결정된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된 것이냐는 말이에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현재로써는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못됐죠. 어떻게 그것이 잘 된 겁니까? 지하철역이 서울에 가 봐도 다 사거리 이런 데에 생겨서 출입구가 네 방향, 여섯 군데 방향으로 나 있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보통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시민들보다도 우리 시를 위해서 역을 여기에 앉힌 것이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이래요. 그전에 서울 강남구인가에 일이 있어서 갔더니 거기도 사거리에서 5분 정도 걸어와서 강남구청이 있어요. 여기 사거리에 만들어서 출입구는 이 시청까지 만들 수가 있는 것이라고. 지금 거기 주민들이 현대백화점 건너편 쪽에 출입구를 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쪽은 지금 출입구가 없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어느 쪽으로 가서, 길을 건너 와서 타야 되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횡단보도 건너야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한번 해 놓으면 몇백 년이 가는 것인데, 그것이 조그마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두고두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런다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정거장 출입구에 대해서는 많이 만들면 좋죠. 사실상은 사거리에 생기는 게 원칙인데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거의 양쪽 정거장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도 거기에 입구를 내줘야죠. 정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거의 1조가 넘어가는 사업인데, 주민들로부터 두고두고 소리 듣는 게 잘하는 겁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장래적으로는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는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쪽에 출입구 하나 내는 데 30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사실입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3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100억 원 정도가 듭니다. 왜냐하면 시청 뒤에 도로가 상당히 넓어서 공사하기가 편하지 않은데, 그 지하매설물이 꽉 차 있어요. 정거장 만드는 것도 나중에 하수박스 판을 다 깨고 이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비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요. 다른 데는 정거장 만드는 데 25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마트 앞에는 4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지하철 정거장 만드는데 출입구가 안 나옵니다, 지장물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예술고등학교 쪽으로 출입구를 냈을 경우에는 오히려 노동부 쪽에서 온 사람이 저쪽으로 18m 갔다가 뒤로 와서 타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술고등학교 쪽에 보행통로가 있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당연히 그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쪽에 통행로가 없으니까 노동부 쪽으로 왔다가 다시 예술고등학교 쪽으로 갔다 오기 때문에 거리는 더 멉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왜 예술고등학교까지 가요. 그 사거리 입구에 출입구를 만들어도 되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그것이 구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는 못 만듭니다. 거기에 또 지장물이 있어서 거기에서 18m 정도 더 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접근거리가 더 멉니다. 이동거리가 더 멀어져서. 현재로는 횡단보도만 하나 건너면 바로 있는데 만약 그쪽에 생겼을 때에는 다시 또 예술고등학교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더 멉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는 중4동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지역 출신 의원이 송원기 위원입니다. 송 위원님하고 설계도나 그런 것 가지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또 앞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할 때 본 위원이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지만 지역주민으로서 굉장히 어렵다,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있었어요. 지역주민들이 그 사정은 모르고 무슨 소리 하느냐, 있어야 된다, 그때 사정을 얘기했더라면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10년 앞을 못 본다니까. 백년대계를 보고 가야 하는데 10년 앞을 못 봐요. 예를 하나 들게요. 부천의 상동호수공원 위치가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의 생각으로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위치가요?

원기

송원기위원

네.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인천 쪽으로 너무 치우쳤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 견해에서 상동호수공원이 정말로 부천을 위한 호수공원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

원기

송원기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저는 공무원으로서 그때 도시과에서

원기

송원기위원

그것은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그쪽 사거리가, 과장님께서 저쪽하고 이쪽하고 중간이 여기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변명밖에 안 돼요. 중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무슨 법이라고 해요. 제가 그것을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중한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얘기합니까. 이것은 삼척동자도 알잖아요. 이것은 여기에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타당성 조사고 뭐고 했던 사람들이 50m 당겨서, 아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앞에 했는데, 길만 건너만 돼요. 매설 다 했잖아요. 오수관도 있고 우수관도 있고 다 있는데 건너도 마찬가지고 돌아오는 것 아니잖아요. 현대백화점 자리에는 경영만 잘하고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주민이 해야 된다면, 시에서 안 해 주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현대백화점 앞에는 현대가 필요하면, 돈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예산이 없잖아요, 더 추가하세요. 그래야지 만약에 고위층이 있어 봐요. 분명히 달라져요. 우리 한국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입안한 사항은 아니지만 절차를 이행하셨던 분들이 정말 부천을 위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하셨는데 정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셨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산이 없지만 이것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속으로는 안타깝고 애처롭게 생각하시지만 일단 출입구를 내주셔야 돼요.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특히 한라마을 장애인 아파트가 있잖아요. 길 건너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그 사항은 당초에 기본설계했을 때도 현재대로 돼 있었는데 기본설계할 때는 현재 홍보관 자리가 전부 변전실이나 기계실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 있어서 향후에 연결통로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본설계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또 부천시에서 건의를 해서 홍보관 정도로 해서 변전실이나 기계실을 전부 지하로 이전을 시키고 연결통로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그쪽의 출입구 설치는 장기계획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중4동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돈이 그렇게 없으면 중단하라고 그래요. 돈 벌어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없는데 왜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지하철 7호선 때문에 시민사업 하나도 못하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예술고등학교 쪽으로는 필요성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쪽에 내줘도 이용객이 없습니다. 정 내주게 되면 노동부 쪽으로 내줘야 되는데 그쪽은 보도 폭이 협소해서 출입구가 나올 만한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예술고 앞에 내도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금강마을 중간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다 한라마을하고 은하마을 사람들이 이용해요. 거기에 못사는 사람들만 산다고 그것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그것은 아니죠.

원기

송원기위원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것을 해 줬어야죠. 사거리에 역 출입구 없는 데 처음 봤어요. 전문가고 똑똑하고 S대학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 입안을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과장님하고 국장님들이 거기에 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공무원이 아니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지금 지하철 말하면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이로제 걸려요. 동네만 들어가면 바로 지하철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출입구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난번에 한 사람도 못한 것을 저한테 다 하신다고요. 그렇다고 제가 반박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출입구가 앞을 봐서는 거기에 만들어져야 돼요. 할 때 해야지 할 때 안 하면 돈 더 들어가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매일 만나면 지하철 7호선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도 더 이상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강일원위원장

과장님, 우선 재원마련이 급선무인 상황이니까 재원이 마련되면 송원기 위원님께 좋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리고 오늘 박노설 위원님께 존경을 표하는 자료가 나왔네요. 3년 전 당시에 지금 일을 그대로 예측하셨네요. 이것 보면서 그래도 선배 의원님들이 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구나 하는 새로운 면을 다시 보게 됩니다. 현재 재원마련에 대해서 걱정은 되지만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잘 보이네요. 과장님께서도 시간 있으실 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셨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봤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참 기분이 좀 묘하지 않아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약을 맺을 때도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인천시가 이용객이 많은데 왜 부천시가 더 많이 대느냐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오늘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 고향인 목포를 갔어요. 목포를 가서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에 따라서 2020년까지 2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지금 최고의 실세라고 하는 원혜영 국회의원이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사무총장인가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강일원위원장

대통령께서 목포에 가셔서 2020년까지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에 대한 자금으로 22조 원을 투입하라고 지시를 하셨다니까 원혜영 사무총장님께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재원마련에 힘써 달라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나중에 재원마련대책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고요. 아셨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부훈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전평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최해옥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자원 방치차처리팀장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장시간 차량관리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의회에서 나가서 주차장 앞에 방치차량이 하나 있었죠?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게 석 달째 있어서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주차장 내부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광고를 위해서 놓은 게 있던데, 의회에서 왼쪽으로 나가서 오피스텔이 있는 쪽에.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제가 업무보고

이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차가 어떤 광고를 목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한 세 달째 있었는데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그런 차량이 일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하면 포장마차도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차량을 방치차로 처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상태로 보이는 차량 중에서, 그것도 도로가 가장 우선이고 사유지는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해야 저희가 견인해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치차로 보이는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광고를 위해서 코너 부분에 차를 방치한 게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지금까지. 오락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업체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것은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나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규정상으로는 됩니다. 도로 상에 운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무단방치의 정의에 들어가거든요. 운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동차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법망을 피한 광고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환희위원

시청 앞에서 이쪽 길로 나가다 보면 밤에 차량을 이용해서 호텔 광고를 하면서 대실료 2만 원이라고 해서 있는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아닌가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일시 주정차는 될 수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일시가 아니라 저녁만 되면 계속해서 있는 부분이고, 세 달째 방치돼 있는 것을 제가 카메라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며칠 전에 치워졌더라고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혹시 사진, 나중에 위원님께

이환희위원

네, 디지털카메라에 있습니다.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환희위원

날짜까지 다 명시돼 있습니다. 하여튼 바로 사진을 인화할 수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차량관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가지려 하나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입니다.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일우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박삼성 지역협력팀장입니다. 김동헌 민방위팀장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28쪽입니다. 방독면 보관실태에 보면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동별로 방독면 지급수량, 보관수량이 나와 있어요. 현재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이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겁니까, 동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동에 보관돼 있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일전에 얘기를 듣기로는 지금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2,700여 개의 불량 방독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회수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방독면을 몇 년 전부터 지급했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신흥동에서 보니까 주로 단체에서 계신 주민들이 샀어요. 그냥 지급 받은 게 아니고. 맞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수량 같은데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동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지급도 별도로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개인지급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 포함된 것일 겁니다. 그 당시 주민들이 산 게 다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230쪽에 보면 다용도 방독면은 개인지급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 방독면은 화생방 시에만 사용하는 방독면이고 다용도 방독면은 화재 시에도 쓸 수 있는 방독면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급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개인한테 지급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230쪽 맨 하단에 보시면 2002년 7월에 생산된 제품 중에 2,796개가 불량 방독면으로 판명이 나서 소방방재청이나 경기도로부터 회수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지금 동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점검해서 확인한 겁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재난관리과에서 담당 팀장이 누구인지 발언대에 세워 보세요. 확인을 좀 하게.

강일원위원장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재난안전관리과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김동헌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7개 동사무소에 전부 확인해서 점검한 수량 맞습니까?

동헌

김동헌재난안전관리과민방위팀장

제가 직접 점검한 것은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누가 했어요?

동헌

김동헌재난안전관리과민방위팀장

구에서 보고 자료를 받아서 내놓은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구에서는 무슨 과에서 하죠?

동헌

김동헌재난안전관리과민방위팀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죠?

동헌

김동헌재난안전관리과민방위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몇군데라도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현장확인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도 여러 건이 있어요. 탁상행정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예요. 진짜 확인을 한 것이냐고. 37개 동을 다 확인하자면 저기하니까 다만 시범적으로 몇개 동이라도 불시에 가서 확인을 하면 딱 나오잖아요. 제대로 한 것인지. 그래서 만일에 안 됐으면 구청에 다시 지시해서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수량을 다시 제출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동헌

김동헌재난안전관리과민방위팀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장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먼저 중부경찰서도 가 보고, 소사구청의 지구대 방범용 CCTV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범죄예방용 CCTV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을 가서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왔는데 그 이후에 과장님한테 말씀은 들었습니다. 소사구 쪽의 지구대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다 시정을 하고 앞으로도, 현재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만 부천시 예산으로 지원해서 설치한 것이니까 범죄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원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부천시 재난안전에 대비한 적립금이 얼마나 됩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114억이 적립돼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은 개인으로 은행에 둡니까, 시 금고에 둡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6월 1일부터 14개로 분산돼 있는 각종 기금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 14개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554억을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시·군·구에 몇 개 넣었습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농협이나 시티은행 중에서 이율이 높은 그런 은행으로 3년 적금으로······.

상호

한상호위원

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나 2006년도의 자연재난 예방에 대한 안전교육과 홍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 예방 차원에서, 또 홍보 차원에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날이기 때문에 매달 4일, 주로 다중이 통행하는 그런 역 주변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용으로 재난 행동 매뉴얼 책자, 또 안전관리계획서,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난 관련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학교라든가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런 홍보를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시든지 자생단체를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자생단체 연찬회나 체육대회 때 하면 좋을 것입니다. 역전 같은 데 돌리면 받았다가, 봉사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위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재난 예방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시와 소방방재청과는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럼요. 저희 최상급 기관입니다.

김문호위원

예를 들어서 GS백화점이나 내동 가스폭발 당시에 어떤 지휘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많이 우왕좌왕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 줬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가까운 예로 GS 때 협조됐던 사항들이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제가 담당 부서 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지금 안전관리팀장이 그 사고 때 직접 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과가 없었고요. 특별히 지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문호위원

봉사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음식을 가져 왔는데 누구한테 줘야 될지도 모르고, 또 음식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김문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대구지하철이라든가 이런 실례로 볼 때 시와 소방방재청 간에 어떤 협조체제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민방위 훈련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와 소방방재청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민방위 훈련 때라든가 서로 협조 하에 모의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중앙에서 시범적으로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지정이 되면 지정된 기관에서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훈련이 실시되면 시에서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중앙으로부터 그렇게 지정이 되면 자체훈련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훈련 이런 부분들은 꼭 중앙의 어떤 지시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시와 부천에 있는 소방방재청하고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지정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시 땅에서 주로 그런 훈련을 소방서에서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실시를 했는데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앞으로 86만 부천시민들의 재난 재해를 예측해서, 소방방채청과 경찰서와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계획을 짜서 모의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서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40분 감사중지

19시5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2006년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치밀한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성화영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서울과 인천의 배후에 위치하여 통과 교통으로 인한 내부 순환교통이 혼잡하고 경인고속도로가 북부지역을 경인전철이 남부지역을 통과함에 따라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동서 교통망은 발달되었으나 남북 간의 교통 연계성이 취약하고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으로 기존 노선으로는 통행 수요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 체계의 개선으로 교통시설의 효율적 운용을 모색하고 대중교통 운영방법 개선으로 대중교통 운영을 특성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교통 시스템의 구축으로 미래지향적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수요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정책의 실현으로 친환경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안전망 구축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사전 재난방지 역량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의 지적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공사 추진 중인 소사본동 산52－1번지 상에 공영차고지 주변 지역주민들로부터 매연 및 소음 과다발생, 주거환경 훼손, 인접학교 학습권 침해 등의 사유로 집단민원이 거듭되고 있는바 시 정부에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간 원만한 협의로 조속한 시일 내 민원을 해결하시기 바라며 소사본동 공영차고지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주민기피·혐오시설 등은 다른 문화복지시설의 입지계획과 달리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으므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 유관기관과의 협의, 민원발생소지, 최적의 계획시설 입지를 위하여 몇개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타당성 조사를 면밀하게 한 후 검토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서 본 건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주민공람, 일간지 공고 등 법정의무 이행만으로는 이해당사자 간 충돌이 발생한다는 점을 교훈삼아 이러한 집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중교통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목적지까지 빠른 시간 내에 도착되어야 하나 시내버스 노선 중 굴곡노선이 있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전체 버스노선에 대한 재점검을 통하여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시내에서 서울, 인천 등 타 시를 왕래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운수업체 간 영업상 이윤추구로 인하여 특정업체에서 독점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 및 운수업체에 행정지원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여 시내버스의 노선단축, 노선변경, 노선통합 등과 광역노선의 신설 등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지역 간 대중교통이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교통용량 확대 및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 있으나 일방통행로로 지정된 구간이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신규지정에 필요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로 일방통행로 지정 확대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 택시가 아닌 서울, 인천 등 관외 택시가 버젓이 부천에서 영업행위를 해 오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는바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이러한 영업행위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관내 택시정류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부천역, 송내역 등 14개소에 불과하므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택시정류장이 신설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된 체납이 사업용차량 과징금,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자동차세, 책임보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특정 경유자동차 정밀검사 지연 과태료 등으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부과 총액 2천 800억 원 중 체납액이 790억 원으로 징수율 71%에 그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원미구 중앙초등학교 주변 연화마을 건영아파트 1412동 앞 도로는 중동신도시 지구계 도로로써 초등학교 어린이의 등하교 길이므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아 안전한 통학로가 조성되도록 하여 주시고 도로유지관리 상태가 매우 불량하므로 도로정비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사동 32번지 상의 지하에는 114면의 공영주차장을 시설 완료하고 지상에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였으나 36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설한 공영주차장이 주차수요 부족으로 과반수가 비워져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주차장 건설시 주차수요를 감안한 주차장 건설이 되도록 하시고, 지상의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시설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서 첫째, 역곡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투자사업비가 384억에 달하고 있으나 사업의 추진 시기를 놓쳐 매년 지가 상승에 의한 보상비의 증가로 이어져 기채를 135억 원 발행하게 되는 등 예산 운영 측면에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등 관련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정하고 계획 목표연도 안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재원 조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는 200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공정이 49%에 그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원성이 있으므로 공사 시공업체, 공사감리자, 발주청과 삼위일체가 되어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으로서 첫째, 지난 2003년 5월 부천시의회에서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광역철도 건설로의 변경촉구결의를 하면서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되길 갈망하였고 도시철도로 건설시 재정부담이 과중하고 건설 후 운영비용까지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며 철도 차량기지를 부천시에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에 촉구결의문을 송부한 바 있으나 재정적인 부담이 현실로 다가와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하철 7호선 건설 연장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됨으로 인하여 시민 욕구가 날로 급증하는 환경, 복지, 문화사업 등에 한정적인 예산을 쪼개어 재정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외부재원인 국비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변경을 관철시켜 국비 지원 비율 현행 60%를 75%로 상향지원받도록 하고 도비 15%는 반드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기간 중 도로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공법의 채택과 편안하고 빠른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갖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으로서 관내 곳곳에 방치차량이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바 적발 즉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폐차처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서 재난상황실 운영과 관련하여 단계별 상황근무인원이 반드시 비상근무하도록 하여 상황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은 상시 유지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전 공직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안건 심의 및 예산 심의시 반영되도록 시의회에서도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화영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출석위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