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선재 의원 발언
선재
한선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은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연구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추진에 있어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통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구청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추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소사구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자료를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함께 위로를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소사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소사구청장 방광업 총무과장 윤준의 세무과장 임춘희 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소사구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 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면서 소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춘희 세무과장입니다. 허 모 복지과장입니다. 이관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귀웅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지동흥 심곡본1동장입니다. 김학천 심곡본동장입니다. 안효증 소사본1동장입니다. 박명호 소사본2동장입니다. 박중길 소사본3동장입니다. 정찬일 범박동장입니다. 정광열 괴안동장입니다. 이도극 역곡3동장입니다. 김태산 송내1동장입니다. 김효회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저희 소사구의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소사구 건설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주요업무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이 공무원 체육대회에서 2연패 했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전체 화합을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소사구가 연이어서 계속 우승을 하는 것이 한편 미안한 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본래 2연패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3연패를 해야 큰 의미가 있는 거니까 3연패 할 수 있도록, 청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전 직원이 단합된 응집력을 통해서 소사구 발전과 23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정목표인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소사구가 되도록 청장님을 비롯한 3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체육대회의 기를 우리 행정으로도 연결해서 모든 행정 분야가 종합 우승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위원님들 질의 답변이 끝나면 각 동의 동장님들은 현장으로 이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의 과장님들께서는 구정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를 크게 보면 재정, 문화, 경제 이 세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구정 전반적 행정이 전부 각 부서 간 연결고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 다른 과장들께서는 이석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과 질의가 무엇인지 판단하셔서 구정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항상 소사구를 위해서 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소사구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중소기업 정보나눔터라는 좋은 취지의 난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기업체 현황, 공지사항, 온라인 상담 등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 현황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공지사항이나 온라인 상담란에 들어가 보면 아무런 활동내용이 없어요. 단 한 건의 글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기업들이 있는데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 기업체 행정도우미 운영에서 애로사항 20건을 해결했다. 우리 관내 기업도 분명히 애로사항에 대해서 수요가 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공급을 적절히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저희가 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업 간에 정보를 서로 제공한다든지 시민들이 보셨을 때 기업을 많이 이해하고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이트 운영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우리 소사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 기업체 행정도우미 운영인데 결국 공직자들과 중소기업을 1 대 1로 매칭시켜서 본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후견인제도가 되는 거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 제도와 유사한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공직자들이 기업을 방문했을 때 상담한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떤 기록들을 하고 계십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저희가 그 업체에 나가서 실태를 확인하고 애로사항들을 파악해서 업체별로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본청은 5급 이상 공직자들, 어제 오정구청은 6급 이상의 공직자들이 나간다고 하시던데 소사구청은 어떻습니까? 6급 이상입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6급까지는 확대를 못했고 과장, 동장으로 사무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50인 이상 큰 업체는 시에서 맡아서 지원하고, 50인 미만 업체를 구에서 역할분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공직자 사회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한 기업에 대해서 인사이동으로 인해 다른 공직자가 그 기업을 맡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을 들어주던 분이 바뀌게 되면 또 생소함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면이 있을 것 같은데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 부분에도 대비를 해서 해당기업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관리기록카드를 운영하면 맡게 된 분이 바뀌어도 기업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한, 소사구청이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관리기록카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백종훈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불법광고물 특히, 불법현수막들이 근래에 들어서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현수막을 게재할 수 있는 것을 해 놓고는 있지만 그 주변에 보란 듯이 현수막들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 부분이 저희가 행정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홍보문화를 자리 잡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 저희가 종합홍보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면 홍보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10개 정도 상하로 게시가 되니까 얼른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돋보이기 위해서 따로 지정장소 외에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벽반, 낮, 저녁반 해서 저희가 수시로,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다 보니까 차에 하나 가득 홍보게시물을 철거해오는 것을 봤는데 얼른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제작업체라든지 또 좀 더 광범위한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행정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저희가 도시환경을 위해서 불법홍보물 제거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릴게요. 11월 6일에「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대통제에 대한 얘기인데 기존에 있는 통장님들이 통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 제가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 보니까 결국에는 또 다른 집단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제에 대해서, 물론 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서 통과가 됐지만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조직화되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내용의 대통제가 시행이 된다는 것을, 지금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구청에서도 통친회라든지 활용을 하셔서 이런 대통제,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동감입니다. 행정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온다든지 했을 때에는 한편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야기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통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것을 현재 통장직을 하고 있는 분들 임기가 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퇴시킨다든지 중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단계별로 해서 자연해소하는 방법으로 2008년까지 저희가 마무리 지을 거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통장 하시는 분이 임의적으로 자기가 사퇴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강제적으로 사퇴를 시키는 일은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대통제로 가는 거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도 행감이 끝나고 나면 12월 초부터 통장님을 대상으로 각 동별로 취지와 방법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흔들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동 조례 11조에 보면 금품징수 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통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조례에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주민들로부터 회비라든지 금품에 상응하는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도 일부는 그렇게 따라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그 내용을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기본적으로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설명회를 갖고 교육을 할 때 병행해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행정의 큰 틀은 청장님께, 사업 각 세부분야는 부서장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 냄새제거라든지 실버봉사단, 소사사랑 후원연합회 이런 것은 다른 구하고 좀 다르게 잘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사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게시판에 시민들이 여러 가지 글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날짜를 보니까 10월 30일에 올려진 글에도 답글이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은 답을 바로바로 주셔야 주민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구나 해서 활성화가 될 텐데 10월 30일 날짜 답글도 안 올라와 있고 올라와 있는 글들이 몇 가지, 되든 안 되든 정확하게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쪽 송내동 쪽에서 올라가는 성주산, 성주산 1단계 사업을 다 완료를 하셨는데 2단계 사업에, 송내동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올라가는 그쪽이 2단계 사업에 들어 있나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전반적으로 성주산 전체가 기본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해에 어느 한 쿼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업 유형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2단계 사업은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내년도에 저희가 시에 1억 정도 예산을 더 요구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5천만 원밖에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사업대상지 확정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변채옥위원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정비가 잘되어 있는데 저쪽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올라가는, 거기는 물론 밭농사를 짓고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정비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올라가는 계단은 정비가 되었는데 아카시아나무 뿌리가 다 보일 정도로 훼손이 많이 돼 있어서 시흥 쪽의 소래산하고 너무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으세요. 참고로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등산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분쟁이 있어서 등산로를 막는다든지 그래서 올해도 민원이 있었는데 도시계획 노선을 다시 확정을 해서 이번에 살 계획입니다. 수와옥에서 길이 사유지로 돼서 막고 그러는데 그것을 공로로, 산책로로 3억 5천을 들여서 올해 바로 마무리 지을 겁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돼서 그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카시아나무를 말씀하셨는데 성주산의 60～70%가 아카시아라 오래되면 나무가 그냥 넘어갑니다. 수종갱신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시각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은 기본 3단계 계획을 따지기 전에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소사구 같은 경우는 성주산이라는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미산 같은 경우는 봄에 원미산 진달래축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주산을 잘 가꾸셔서 축제를 하고 계시는데 성주산에서 할 수 있는 축제도 한번 고려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소향관을 운영하시는 것을 봤는데, 부천필이 소향관에서 1년에 공연을 몇 차례 하고 있나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부천필은 거의, 시설이 공연에 적정하지 않은지 사용요청이 없었습니다. 저희 욕심도 좀 와서 소사구민한테 멋진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를 펼쳐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문화 쪽의 공연이 없는 것 같아서, 부천필 전체가 올 수는 없더라도 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서 맞게 해서 소사구민들도 부천필 코러스의 공연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작은 음악회라든지 작은 연주는 지역단위에 있는데 그렇게 멋진 공연은 저희가 앞으로 더 유치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이상입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인터넷 민원관계는 저희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바로바로 회신해서
변채옥위원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답답하지 않도록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구정 특색사업 또는 경제 분야, 성주산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체로 부지런한 아이들은 보통 8시에 등교를 하는데 등교해서 교실청소는 당연히 학생들이 해야 되는데 운동장 청소를 매일, 오늘처럼 겨울에 추운 날도 40분 이상 하고 또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한 시간 정도 청소를 하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주말이나 한 달에 두 번씩 놀토, 단계적으로는 매주 토요일에 쉬는 것으로 정부정책 방향이 가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운동장을 쓰는 주 고객은 주민이잖아요.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실컷 쓰고 막걸리 먹고 담배꽁초 버리고 휴지 버리고 오물 버린 것들을 고사리 손으로 저학년들이 등교해서 1시간 동안 거의 매일 청소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한테도 사석에서 만나 학생들을 1시간 이상씩 그것도 담임교사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에서 쓰레기 줍는 것은 교육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노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와 관련된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했더니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거리 사업, 소위 말해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실버사업 같은 것을 다양하게, 그 사람들한테 괜히 공공근로사업 실시해서 산에 가서 잠자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또 실버사업 같은 경우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용돈도 받고 우리 관이나 민에서 채 미치지 못한 부분들로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실버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을 산이나 길거리 청소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오전 8시에서부터 11시까지 3시간 정도만, 매일 5천 원씩 활동비도 주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 쓸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주요노선이라든지 뒷골목이라든지 가로변이 아직은 손갈 데가 많고 청소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 울타리 안까지, 학교시설 내까지 우리 행정이 들어가서 청소해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풀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학교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하고 나서 깨끗하게 자기들이 어질러 놓은 것은 치울 수 있는 분위기를 학교하고 협조해서 높여나가도록 하고, 저희도 특별히 학교 내에 환경을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시민의식도 높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일요일에 경로당에서 실버사업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제가 매주 일요일에 운동장 같은 데 돌아보면 그분들이 열 분 이상씩 학교운동장 청소를 하세요. 전혀 공공근로사업 내지는 실버사업이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주민과 함께 쓰면 행정 내지는 사업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지 학교운동장이 학생들만 쓰는 것이라면 청장님의 말씀이 일정 부분 일리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운동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아니고 주민들이거든요. 그렇다고 쓰는 사람들한테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시민의식이 향상이 돼야 되겠지만 어차피 공공사업과 실버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아침에 고사리 같은 아이들 손이 주민이 어질러 놓은 각종 오물들을 치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제가 시 지역경제과에도 특별히 요구를 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 어제 오정구청에도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신도시가 많은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구도심권이 심각하니까 정책이 연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지금 막 쪽지가 날아 왔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일 같으면 많은 학교 시설을 운영해서 어지르는 것이 덜한데 특히 공휴일 이런 때 어떤 단체가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학교운동장을 사용할 때는 학교에서 사용료를 받는답니다, 이용하는 단체에서. 그 사용료라는 것이 쓰레기들을 치우는 경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이용해서 치울 수 있고 또 학부모들 봉사활동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과 연결해서 같이 풀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서울시계 쪽에 도시 상징관문을 건립을 하셨는데 이게 시에서 발주하고 집행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한 겁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김승동위원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특히, 인천 쪽도 그렇고, 지금은 덜합니다만 옛날 같으면 부천의 관문이 사실 소사구에 다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우고개나 여우고개 등등 여러 군데 시계가 있는데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름다운 관문을 하나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역으로 생각하면 서울시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김승동위원
그래서 돈도 반반씩 부담하신 것 같은데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동위원
기왕에 시계주변 정비를 하신다면 관문과 함께 인천 쪽 방향, 그쪽은 사실 어디부터가 부천시인지 어디부터가 인천시인지 모를 수 있고, 다른 지역은 고개가 있으면 넘어가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인식은 됩니다. 부천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어떤 상징, 판타지아부천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명도 만들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만 만화, 영화 등 문화예술의 도시 이런 부천을 상징하고 이미지를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시계관리를, 시계주변 정비사업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분들이 여기부터가 부천이구나, 부천인데 다른 도시와 다른 어떤 인상을 감명 깊게 받을 수 있는 도시의 특색이 있는 그리고 살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계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김승동 위원님께서 멋진 문화예술의 도시 부천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자랑을 조금 남겼습니다만 구로구와 함께 한 상징관문은 낮에 보면 큰 시설이 있다는 그리고 여기가 경계라는 느낌만 받을 수 있겠지만 저녁에 해가 진 다음에 캄캄한 밤에 보면 은은하게 오색 빛이 발해서 여기가 어디인지, 서울부터 딱 들어오면 여기는 새로운 도시로구나 이런 랜드마크적인 부천의 문화예술의 도시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우고개에도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만 에코브리지 공사업체를 엊그제 입찰했더니 700여 업체가 입찰에 응찰해서 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업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우고개는 시흥시와 경계인데 그 부분도 에코브리지로 해서 특색 있게 양쪽 면에 부천의 매를 상징적으로 넣고 전체 위의 면은 부천의 마크를 은은하게 나무를 심어서 그 모양을 살리고 해서 그 부분도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는 조경을 하고 일반 야생동물들도 단절되지 않고 산과 산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등산하시는 분들도 밑에 교통사고의 위험을, 도로를 건너 횡단하는 위험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산의 흐름을 타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시흥시와의 경계를 우리가 멋있게 부천이 돋보이는 그런 에코브리지로 발주했습니다. 내년 4월 이내에 준공을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시설의 용지보상, 산주와의 협상이 좀 시간이 걸렸고, 또 토지가 이상하게 불부합토지로 돼서 지적법상 풀어 가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공공사업을 공익을 위해서 하는데 불부합토지라고 해서 이거 맞추어서 언제 하려고 그러느냔 말이야, 그래서 깨부수어라 해서 밀어붙이면서 다행히 시흥시와 협의를 해서 마무리 행정적인 절차는 됐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시흥시와의 경계는 우리가 그렇게 상징적인 시설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인천 부평구와의 경계부분이 좀 산만합니다. 경계 자체도 그렇고, 일부는 인천이 부천에 들어와 있고 일부는 부천이 인천에 들어가 있고 해서 행정구역도 적정한 기회에 다시 재획정할, 기본적인 라인을 그어야 할 그럴 필요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는 관문을 다행히 인천 부평에서 우리 상징관문 구로구와 같이 발주를 하고 있다고 막 쪽지가 왔습니다. 앞으로 경계를 잘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런 상정적인 관문이나 랜드마크적인 이런 시설물들이 경계를 구획한다는 의미만을 가진다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좁은 대한민국에 여기서 여기까지 뚝뚝 잘라서 어디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그것을 하면서 그런 관문을 통하여 부천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부천이 정말 그냥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동네일 거라는 생각,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하는 그런 주변정리, 그런 것을 담은 시설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저는 옛날에, 지금 서울시가 도시브랜드로 하이서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그 오래 전에는 서울 시계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어서 오십시오. 우리의 서울입니다.”였습니다. 우리의 서울이라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이게 나도 살 수 있는 나의 도시 서울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부천에 딱 들어올 때 물론, 부천이 앞으로 판타지아부천이라는 도시 브랜드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단순한 메시지 하나라든지 아니면 상징물이 표현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여기 가면 정말 행복하고 눌러 살고 싶은 도시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계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시와 협조해서, 사실 시계나 도계 이런 것은 시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저희도 의견을 같이해서 김 위원님 좋은 말씀에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구로와 부천시계 상징물은 이미 조성이 됐고 부천과 부평구의 시계 상징물을 부평구에서 추진하고 있나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부평구에서 하고 있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러면 저쪽에서 들어올 때와 이쪽에서 나갈 때, 그렇다고 소사구에도 세우고 부평에도 세울 수 없는 거니까 가능하다는 한쪽은 부평구의 상징, 한쪽은 부천의 문화적 상징을 양면으로 구별해서 조형이 될 수 있도록 부평구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래서 이쪽 여우고개는 부천의 상징인 보라매를 멋있게 양쪽에 상징적으로 하는데 부평구에서는 그쪽 예산으로만 하니까 우리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모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도 어차피 양 경계가 우리가 서로 도시 이미지를 가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협조를 시를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 부분이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부평구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김미숙 위원입니다. 지역과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 쌀독이라는 좋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타의적 참여로 인해 좋은 행사의 본뜻이 퇴색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사랑의 나눔 어려운, 그늘진 부분에 대한 지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진방법을 자발적으로 하느냐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쌀독 이 부분은 이미 소사구 괴안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사랑의 불꽃이 번져나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KBS에서 특별취재를 해서 클로즈업됐고, 이것이 우리 한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함께 살펴가면서 살아가는 바람직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희망의 불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가져가는 분이 쌀을 가져가시면서 거부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쌀 퍼 가는 곳을 누가 보지 않도록 차단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 또 봉지도 거기에 갖다 놔서 자연스럽게 누가 가지고 가는지 안 가지고 가는지도 모르게 접근할 수 있는 세심한 주의도 했고 또 보니까 쌀을 막 퍼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더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어려운 사람이 가지고 가면 좋은데 그걸 퍼가는, 훔쳐가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한꺼번에 쌀을 많이 갖다 놓지 않고 조금씩 갖다 놓으면서 한 번에 누르면 많이 안 나오도록 장치도 했습니다. 작년에 10개소에서 올해는 21개소로 11개를 더 확대했는데 우리 행정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의 폭을 넓혔습니다. 종교시설이라든지 큰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해서 좀 더 접근하기 편하고 사회의 많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분위기를 함께하고 강제적이 아닌 자의적인 자발적인,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 더 마음이 행복한 그런 분위기, 그리고 도움을 받는 분도 마음의 상처가 없도록 자연스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생활체육 활성화로 동 단위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에어로빅도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적은 수강료 때문에 시민들의 대다수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에어로빅 강사에게는 많지는 않지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고, 그런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강사료를 많이는 못 드리는 것 같고 시간당 1만 5천 원 상당인데 저희 소사구 관내 축제에 나와서 에어로빅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 주시는데 어디 예술단원인 줄 알았어요. 너무 멋지게 참 잘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의 효과구나, 또 그걸 통해서 지역민이 더 화합하고 서로 돕는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는 걸로 목표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아직 빈약합니다. 김미숙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다시피 너무 단순하고 빈약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그렇게 쉽게 얼른 우리 손에 닿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 것은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런 관리까지 구청장님께서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소사구의 소사공영차고지 문제로 계속 부천시 전체가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 시행은 본청 소관 사항입니다만 갈등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소사구 주민이고 사업지가 소사구 소재 아닙니까. 구청에서도 물론 사업시행은 본청에서 한다고 뒷짐만 지고 계신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갈등해소를 위해서 소사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고 향후에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정 위원님께서 구청장의 제일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한편 부끄러움도 갖습니다. 우리 소사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이 사업이 잘돼야 되고 특히 우리 서강진 위원님, 한선재 위원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갈등의 문제, 주민 간의 지역 간의 갈등문제가 빨리 잘 풀렸으면 하는 기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그간 저희가 주민을 상대로 많은 홍보노력을 시도하고 저희도 하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두 차례에 걸쳐서 각 세대별로 그 사업의 필요성, 그 사업으로 인한 앞으로 우리 부천의 발전할 수 있는 부분, 또 학교의 발전 이런 부분들을 각 세대별로 함께 이해를 구하는 안내물을 두 차례에 걸쳐서 이해 홍보를 올렸고, 동은 동대로 구는 구대로 각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함께 참여하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집단의견,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건 갈등이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갈등은 좋은데 갈등의 도를 넘어서서, 일례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모두 막고 다른 또 하나의 불법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은 민주시민 의식으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협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장님께서 밤늦도록, 소사구청 회의실에서 밤 12시가 넘도록 대표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협상안을 제시를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문제, 소음문제, 공해문제, 시야적인 그런 문제 등 불만스러운 부분들을 공사를 보완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좀 더 요구사항이 미진하다면 또 행정적으로 시에서 가능하다면 보완해서 공사를 잘하겠다. 협상안을 이달 말까지 주민 측에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시가 되면 진지하게 서로 대안을 찾고 풀어나가도록, 그러면서 저희 구에서도 함께 역할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역의 갈등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런 갈등이 빨리 해소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제 오정구청 감사에서도 청장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각 학교에 교육경비를 투자해서 체육관 건립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정영태위원
그런데 체육관이라든지 각종 시설을 지원할 때에는 주민들도 함께 사용하는 목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해 줬는데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관리상의 문제를 문제 삼아서 학교 측에서는 개방하는 것을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어제는 어떻게 주문을 했느냐 하면 청장님께서 학교장들, 그런 시설이 있는 학교장들과 간담회 같은 것을 추진하셔서 주민들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 측에 요구할 의향이 없으신지 제가 어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어느 면에서 그런 부분에 이기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고 학교 측에서는 우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시나 행정적인 재정지원을 받고 나서는 운영하다 보면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힘드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소사구 관내에는 그런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내 학교는 아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초·중·고 해서 33개 교인데 그중에 주차장 시설이 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만 52%가, 17개 교가 주차장을 오픈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을 학교와 협조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적극적으로 개방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여가선용이나 체력단련이나 이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정도면 청장님 질의가 끝날 것으로 예측하고 계속 갔는데 감사를 중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서강진 위원입니다. 구정살림을 돌보시느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살기 좋은 소사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영태 위원님과 몇 분의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보충질의와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시에서 지원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즉, 체육관 같은 것을 시민에게 좀 더 개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소사구는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시설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런 시설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계 학교와 같이 논의를 통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저도 재차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물질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료, 앞서 한선재 위원장님이 얘기를 했던 청소에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 같이 협력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개방만 하라면 관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협력을 통해서 시민이 쉽게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시설을 만들어만 놓고 묵히면 그건 영구시설이 아니거든요. 언젠가 노후돼서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런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계와 관련돼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물론 시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천시에 들어오면서 관문에 그래도 이런 것의 모습을 좋게 보면 부천을 다시 한 번 바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한대학 앞에 좋은 관문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 곳이 몇 곳 있어서 거기도 좋은 관문을 만들어서 부천의 상징물로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활용적이고, 단지 상징문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보완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에코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상당히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상징문도 되고 등산로도 확보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예가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에는 육교를 설치함으로써 안전성과 상징물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것이 꼭 시가 해야 될 사업이라기보다는 구에서 적극적인 요청을 통해서 시 관문들을 그리고 주요 경계지점을 좋은 활용의 가치를 높여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우리는 중심, 시청을 중심으로 부천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두리, 변방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변방이 든든해야 나라가 온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방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시 정책, 구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면 감사에서 지적이 됐을 때는 그에 대한 것을 다시 보완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작년 이맘 때 지적을 했습니다. 한신아파트 내 보도정비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불가라고 나왔더라고요. 불가의 사유가 뭐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개별적으로도 여러 차례 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행정은 행정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이리 따지나 저리 따지나 우리 소사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모든 시설들 행정이 펼쳐져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신아파트 내에 있는 도로시설이 한신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함께 도로로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오래 되고 낡은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공사를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제언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의 공동소유자의 공동사유재산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조례를, 「주택법」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서 시에서도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동주택 내의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사업 시행자가 즉, 아파트 관리주체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에 제출하면 시의 심의위원회가 마련돼서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여러 아파트별로 공동주택에 지원할 사항들이 많으니까 우선순위는 어디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1억으로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5천만 원으로 조례가 변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청장님, 그 조례는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런 절차를 신청 자체가 없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작년 이맘 때인데 제가 그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청장님도 그리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후에 공약사업으로도 제시를 했었고 금년에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물론, 행정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교육을 받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거나 집단민원으로 제기가 됐을 경우에는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우리가 국회 입법사무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에 940명이 민원을 제기했죠. 보도를 해달라고요. 우리는 먼저 보행권의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안전을 담보로 하지 않는 이상 어느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이에요. 한신아파트 개인의 사유물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이익을 창출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시설물이 아니라 20년 동안 동사무소의 주차장까지 무료로 개방을 하고 그 일대 수만 명이 이용하는 주도로입니다. 그 사유지를 통과하면서 그곳에 보행로 확보를 해 주는 것은 당연적으로, 어떤 조례에 있든 없든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법보다도 우선적인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어느 조례에, 어느 법에 정확하게 명시돼서 이것은 해 줘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관습법이 통하고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조례를 위반하고 그것을 해 주면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속히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불과 2천여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천여만 원을 투입해서 거기에 하루에 수백, 수천 명이 이용하는 보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찌 시가 해야 될 일이고 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명시를 하시고 그동안 한신아파트가 어떤, 주민을 위해서 막대한 이익을 오히려 창출해 줬던 부분인데 보상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정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 문제는 분명히 다시 말씀을 올리는데 한신아파트 사업주체가 보도 개보수 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시에 진달해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보수 자체를 하지도 않고 그냥 시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공동주택 각종 시설물에 대한 지원 조례 규정을 건너뛰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 940명이 민원을 제기해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물론 주민민원을 받으셔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죠.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소리를 대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뭡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그것을 대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 규정을 무시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규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저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을 한번 따져 보십시오. 시민소리가 바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셔서 통과시키셨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조례를 만들어 놨고 그 조례에 명시돼,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조례까지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대안으로 하나 생각한 것이 한신아파트 관리주체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필요하다면 사업계획서를 규정에 따라서 내라,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서 위원님이 주민대표의 목소리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같이 협조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고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제기되었고 제가 아까 국회 입법사무관한테 우리가 교육받은 내용까지도 전부 다 봤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건교부에 질의도 낼 수 있을 것이고 행정자치부에 질의도 내서 한번 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임의적으로 생각을 갖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또 하나는 거기 복사초교 앞에 보면 공공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담장을 쳐놓고 그 안에 쓰레기가 잔뜩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불량학생들의 서식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을 정비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직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학교 앞에 그동안 심장병 환자들이 있었던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여곡절 끝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 청장님도 수고를 하셨고 해서 이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담장을 허술하게 만들어 놓고 중간에 들어가 보시면 쓰레기 소각장보다 더합니다. 그 안에 쓰레기 같은 것도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담장을 없애고 나무 몇 그루라도 심어서, 지금 소사대공원 공사도 마침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나무라도 몇 그루 심어놓으면 정비가 되고, 거기에 조깅코스까지 있어서 학생들이 엄청 많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우산도 하나 못 받치고 다니고 두 사람이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담장을 쳐놓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시켜서 깨끗하게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당초에 회계과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용지로 매각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공원조성을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고 하니까 정비를 조속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처음엔 거기 자꾸 불법시설물이 생기고 그래서 임시로 저희가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난도 해결하고 풀어갈까 했는데 시에서 거기다가 그런 계획이 아니고 다른 시설계획이 있다고 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취소가 됐고 하니까 거기를 정비해 주십시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래서 손을 못 댔던 겁니다. 정비를 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나무 이식하면 참 좋을 거예요. 정비하면서 나무 다른 데 이식하고 이목하고 그러니까 정비를 깨끗하게 해서 그곳에 더 이상 불법, 청소년들의 불량한 곳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정비를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시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시나 청장님도 어려움은 있겠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해 주는 것이 청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체육공원에 불량한 집단들이 거기에 있어서 철거시켜서, 강력하게 해결 의지를 가지고 푸셨고 그런 의지도 가지셨는데 그런 것 하나 못 푸시겠어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 부지는 저희가 깨끗하게 쓰레기 같은 것을 정비하겠습니다만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선관위 관리사무실 부지로 매각 아니면 교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원시설은 저희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정비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깨끗이 정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이 해가 가기 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죄송합니다. 소사구 출신 서강진 위원님이 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구청장으로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열심히 해 주려고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시설,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연내에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감사에서 지적 이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참고로 회계과에서 가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답변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와 우리 구의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7년도 예산계획이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잡혀있지 않다면 청장님이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님이 특별하게 당부한 민원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살펴 나가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이상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장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이 끝나면 각 동의 동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총무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팀장 문영채입니다. 기획예산팀장 조은호입니다. 경리팀장 고길창입니다. 보고서 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가 인구 23만의 도시이기 때문에 웬만한 자치시만큼의 인구 또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의 앞서 추진실적 보고에 잘 나타나 있지만 상당히 홍보할 만한 구정 특색사업들이 많습니다. 상급기관인 시의 눈치 보지 마시고 좋은 정책은 언론을 통하든 드림시티를 통하든 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소사구가 부천시의 변방이라는 옛날 관습을 빨리 버리고 소사구민이 소사구에 살고 있음을, 뭔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정홍보의 다양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우리 소사구는 구도시고 부천의 뿌리이고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이, 다른 지역보다도 실제로 보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래도록 거주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사사랑이라고 해서 항상 정체성이 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소사구민으로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구를 사랑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 사업을 펼치고 있고, 아울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구에 커가는 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의 지역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많이 되면, 어린 학생들한테 우리 소사 주민 또 여기가 고향으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소향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내년부터 유료화를 하신다는 계획이시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얼마 전에 평통에서 우리 소사구 소향관에서 행사를 치른 적이 있는데 다소 음향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소향관 이용현황을 봐도 앞서 변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부천여성합창단이 합창단 연습만 하지 공연은 실제로 안 해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백종훈위원
부천의 필이라든지 와서 소외 받는 지역, 소외 받는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제반적인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오라고 해도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 소향관을 유료화한다는 시점에서 우리 소향관의 음향시설이라든지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제반적인 환경을 유료화에 발맞추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향관 96년도 개관 이후에 쭉 옛날 시스템을 가지고 하다가 2005년도에는 객석을 전부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음향시설을 아주 국내의 정상급으로 3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다 교체했습니다. 공연하는 여러 분이 와서 실제로 사용을 해 보더니 이 정도 규모라면 어떤 공연도 소화가 된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다만, 합창단들이 여기서 하지 않는 것은 그분들이 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회관에 가서 하고 하는데,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분들한테 3억을 들여서 음향시스템이 좋아졌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도 많이 유치를 해서 소사구민들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변채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쪽에 보면 건전지도 단속 및 계도실적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이 145개 업소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게임업소도 많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게임업소도 많습니다.
변채옥위원
비디오물 업소가 있는데 단속을 세 번 실시하셨는데 위반사항은 하나도 없네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변채옥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른 노래연습소나 게임업소도 그렇지만 비디오물 취급하는 데가 오히려 위반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잘 지키고 있나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비디오물은 한 번 적발되면 벌금이 1천만 원씩 나갑니다. 주로 청소년들한테 불법음란 비디오물 이런 것을 보여 주면 벌칙이 아주 가혹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적발을 못했습니다.
변채옥위원
하여튼 유흥업에 해당하는 업소들이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노래연습장도 마찬가지고 게임업소도 다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될 업종이거든요. 실적이 일반 게임업소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50개 업소 중에 30군데가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계도를 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게임업소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8월에 바다이야기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 게임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률도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원래 53군데인데 3군데가 이번에 단속에 의해서 폐업을 하고 50군데 중에서 거의 30개는 전부 다 영업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못하고 나머지 20군데 중에서도 자기들이 영업을 실제로 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저희가 파악하기로 지난 달에는 5군데, 이번 달에 보니까 10 몇 군데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법 개정이 강화되고, 시간이 되시면 게임물에 대한 인식을 직원들도 공유하고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라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러시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과거에 게임물하고 노래연습장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법을 근거로 해서 주로 경찰청에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것이 99년도 제정돼서 몇 차례 개정을 해서, 금년도 4월 28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명칭이 조금 달라집니다. 금년도 4월인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해서 4월 28일에 법이 제정이 되면서 소관청이 문광부로 이관이 됩니다. 거기서 게임업을 해 주는데 과거 99년 당시에는 아주 타이트하게 허가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산업 법이 4월에 제정이 되면서 등록제, 등록제와 허가제의 차이점은 허가제는 여러 가지 허가조건을 다 갖추어야 되는데 등록제는 대충 필요한 시설만 갖추고 가서 등록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허가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등록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완화가 됐고 그렇게 쭉 해 오다가 그 법에 의해서 상품권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상품권은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를 통과한 상품권은 일반 게임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완화를 해 줬죠. 이게 금년도입니다. 그러면서 여름부터 바다이야기라는 것이 나타나고 황금성이라는 것이 상품권을 받아서 바로 사업을 하면서 지난 9월에 사회문제가 되었죠. 전 국토의 게임장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법개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되고 난 10월 29일에 법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사항이 우선 영업시간을 제한했습니다. 과거에는 24시간 풀로 했던 것을 09시부터 12시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면적도 과거에는 게임장 내에 60%는 성인게임, 40%는 반드시 청소년 게임물로 면적을 구획을 했었는데 이것을 10월 29일에 개정하면서 성인물은 40%,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에어리어는 60%로 바꿨습니다. 강화를 시킨 거죠. 이렇게 하고 아직까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는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내년도 1월 28일까지 등록증을 전부 재교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재교부를 받으면서 언론에서 보도됐듯이 내년 4월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내년 4월부터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음은 상품권이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게임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다 못하도록 해서 법률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계속 간다 하는 것을 대충 주요 골자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감사자료 48쪽에 있는 일반 게임업소 해서 30군데가 영업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부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죠. 그런 상황을 이것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채옥위원
허가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록제로 완화를 시켜서 제도적으로는 방법이 다 등록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업체 수가 많다고 하면 과당경쟁을 하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불법행위를 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위반하지 않도록 구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부분은 우리 공무원의 힘으로 도저히 잡아낼 수 없고 단속에 한계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허가 받은 것이 딱 표시되기 때문에 금방 되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은 일반 공무원이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단속도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채옥위원
게임장은 내년에 법이 바뀌고 허가제가 되면 좀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노래연습장에 출입연령이 어떻게 되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미성년자는 출입이 안 되고
변채옥위원
그런데 요새 사복입고 가면 거의 청소년도 어른처럼 보이기 때문에, 불시에 가셔서 청소년들이 노래연습장이나 이런 데 출입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노래연습장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래연습장도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 개정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은 법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법으로 그냥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주류판매 금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조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호객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물론 성매매 알선 제공도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법조항을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가서 속칭 도우미를 부를 수 없고 술도 안 됩니다. 또 술을 밖에서 사가지고 가면 될 것 아니냐, 그것도 반입묵인으로 해서 주인이 처벌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도우미들이 벌칙을 안 받았는데 주인이 만약에 도우미를 알선했다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이 무겁고 온 도우미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가서 불렀다 그러면 그 손님은 아직까지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그게 경찰에서도 말이 많고 그런데, 주인하고 도우미만 처벌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벌이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데모도 하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소향포럼이 언제부터 진행됐다고 하셨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2004년부터입니다.
김승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결과 나온 것을 행정시책에 반영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반영한 사례를 우리가 다이렉트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올해 연구한 도시경관은 상당히 우리 소사구에도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경분야 이런 것이 연구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내년부터는 도입을 할 예정이고 작년도에는 쓰레기처리 방안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이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계속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조사를 해 본 것은 없습니다.
김승동위원
이게 시책은 상당히 우수하고 취지도 굉장히 바람직스러운데 많은 외부전문가 그리고 또 내부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또 분과별로 나누어 연구도 하고 그래서 얻어내는 결론인데 그러한 결과물이 실제로 적용되지 못한다면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상실하는 그런 시책이 되거든요. 물론 그 결과 자체가 추상적이거나 실 행정에 접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2004년부터 하셨다면 올해 3년째이고 올해 과제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전 두 해의 과제도 있을 텐데 그러한 과제들이 포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주 작은, 소소한 건이라도 실제로 구정에 반영되고 활용되어서 구민들이 혜택을 입거나 아니면 조직내부가 혁신이 되거나 이러한 실용성 있는 연구과제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김승동위원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 질의를 드리면 소사구청에서는 BSC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금년부터 구청에 내려 와서 진행이 되는데 그것을 추진하면서 혹시 느끼는 애로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올해부터 구청 단위하고 내년도에는 동사무소까지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BSC의 주요골자가 성과지표를 설정합니다.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소사구청 단위사업으로 성과지표라고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 성과지표를 완성해서 과연 부천시의 비전에 보탬이 되는지 하는 것이 아주 객관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도 그것이 과연 다이렉트로 단위사업만 평가가 되는 것이지 실제로 전체 흐름이 크로스체크가 되면서 평가가 돼야 그야말로 성과관리시스템이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과거 MBO와 비슷한 단위사업의 평가로만 국한해서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BSC 본래 목적이 재무적인 관점, 고객적인 관점 이런 것이 다 크로스돼서 해야 만 올바른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는데 과연 고객들은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하면서도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해이기 때문에 계속 보완 발전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동위원
어쨌든 BSC라는 시책이 기업경영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또 성공한 사례들도 아직은 전부 기업입니다. 특히나 지방행정, 굉장히 복잡한 우리의 일상생활 24시간을 함께 사는 모든 생활부분이 행정의 핵심이 되는 지방행정 부분을 BSC라는 틀에 끼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성과지표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김승동위원
그래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그 지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과학적이고 정밀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추진하는 기관에 목표된 목적에 맞추어지는 지표, 일부러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지표가 될 수도 있고 일상적인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효과가 아닌 행정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지표가 거꾸로 맞추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측정지표로 해서 측정한 자료를 가지고 개인을 평가하게 된다면 다양한 부서, 기술직, 행정직 업무, 청소, 민원 수없이 많은 업무를 서로가 다르게 격무부서, 조금 한가한 부서 이런 복잡한 양상이 있는데도 어떠한 지표의 틀을 측정한 자료를 개인의 평가, 그러니까 신상자료, 인사고과에 반영되거나 성과급에 반영되거나 이렇게 활용이 된다면 자칫하면 BSC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아직은 구에 있고 내년에는 동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확대되기 전에라도 문제점, 예상되는 난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수집해서 상급부서에 전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뜻한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MBO처럼 실패한 사례가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니까 지금 시 본청에서 구청으로 확대된 입장에서 구에서 추진하고 구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하여튼 첫해니까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사구에 보안등 자동점멸기를 교체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없고 2006년도에는 있거든요. 이제 자동점멸기를 교체하는 건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괜찮습니다. 자동점멸기가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불이 들어가고 꺼지는 거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죠. 아침에 해가 뜨면 꺼졌다가 저녁에 일몰이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켜지는 그게 자동점멸기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 같으니까 소사구도 점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전체를 목표로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우리 부천시 전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소사구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단위 축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축제 추진 지침이 내려 왔어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지금 시에서도 내년 축제부터는 내실을 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민한테 부담이 안 된다고 해도 자치단체 회원이나 시민한테는 없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도 되고 있는바 지침이 내려 왔을 때 한 번 바꿔놔야만 다음번에도 그것이 좋은 결과가 됩니다. 지금 이틀씩 하는 축제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하셔서 동장님 이하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축제가 정말 간소화되게,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잖아요. 그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추진 지침이 내려 왔을 때 내실 있게 확실히 바꿔놓으셨으면 합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내용을 알겠습니다. 올해 펄벅축제는 첫해이기 때문에 규모가 커진 점을 양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른 축제도 그런데 저희 실무부서에서 우리 의회에 건의를 드릴 사항인데, 민감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각 동별로 다 있으니까 시와 의회 차원에서 내용이 정말 특색 있고 전통이 있고 하면 살려 나가야죠. 그런데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과감하고 획기적이고 핵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의회 차원과 시 집행부하고 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터치한다는 것이 각 동별로 전부 시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대표적인 몇 개만 두고 나머지는 다 없애자는 이런 차원의 접근이 돼야 되는 시기가 아니겠느냐, 시의 재정도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
강동구위원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니까 농협중앙회가 들어와 있네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임대료가 관리비 포함된 금액인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전기료는 별도 부과하고 사용료만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임대료 책정기준은 시에서 나와 있는 기준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기준 면적 단위 곱하기로 해서 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지하 구내식당이 있는데 이것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무상으로 되어 있어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게 무상이냐 유상이냐에 따라서 식당가 결정이 또 차이가 있는 거고 하니까 무상인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수의계약입니까, 입찰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입찰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입찰했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무엇보다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입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식당을 외부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외부는 가격이 좀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수요자들이 그 가격에라도 해 주니까 가격을 책정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 있는 식당이다 보니까 그것도 어떤 주변에 있는 영세공장들에게 하나의 혜택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익이 나는 선에서, 임대료도 무상이고 이런 좋은 조건에 입주해 있는 여건이라면 구청 공무원이라고 해서 싸게 받고 외부 우리 부천시민이라고 해서 너무 높게 책정해서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의 식당가는 임대료도 별도로 내야 되고 이런 조건 속에서 공급하다 보니까 가격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청에 들어와 있는 식당은 나름대로 구에서 그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낮게 받아도 수익은 똑같이 남는다고 보는데 구청직원이라고 해서 낮게 받고 외부라고 해서 높게 받는다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단가는 직원 2,500원, 일반인들은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임대료도 무상이고 거기에 대한 수도료, 전기료도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은 어느 정도 후생복지적인 측면이다 하는 것으로 접근을 했고 일반 주민들은 우리 직원하고 조금, 우리는 특수적인 관계니까, 일반 주민들은 적정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그것은 싸다고 봅니다. 일반 시중에는 5,000원짜리를, 여기 수준이 상당히 좋습니다. 쌀도 좋고, 현대시스템에서 하는데 쌀이 서산 간척지에서 오기 때문에, 쌀을 제가 먹어봤는데 고급품질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낮으면 민간업체, 인근식당에서 왜 이렇게 싸게 해서 우리를 못 살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수준, 지금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고, 그런 측면은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에 아주 미미하지만 그런 부분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현재 없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대부분 인근에 영세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영세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적은 지원이지만 구청직원들하고 동등하게 해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영세기업들의 복지지원책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수용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도 점심시간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는데 단가까지 낮추면 아마 인근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많은 인원이 오지 않을까, 여하튼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소사구에 기금관리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주로 공무원들하고
선재
한선재위원장
자료가 빨리 과장님께 전달이 되도록 해 주시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기금관리는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서 공무원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런데 이거 신청을 받는 겁니까? 생활안정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우리 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생활안정자금하고주택 전세자금을 신청을 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그만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런데 건건이, 신청 들어올 때마다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같아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2월 15일에 했고 2월 17일 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를 개최했는데 심사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개최할 수는 없나요? 이틀 간격으로 개최했단 말이에요, 2월 15일에 하고 2월 17일에 하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신청하는 사람들은 급박하고 빨리 지원해야 될
정영태위원
월 단위로 심사를 한다든지 해야지 이걸 건건이 들어올 때마다 심사를 합니까? 이것은 위원회 소관이 어디입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복지과입니다.
정영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됐습니다. 그것은 복지과 소관이니까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청사에 절전기를 2년 전에 설치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설치했습니다.
정영태위원
절전기 설치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비교분석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200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사용을 1년 정도 하고 2005년도에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매년 1천만 원 이상 나오던 것이 현재는 850, 900, 그래서 10% 내외 정도 절전효과가, 이게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
정영태위원
전기 쓰는 양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년도 같은 월과 비교를 하면, 월별로 비교를 해 보면 현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비교를 해 봤는데 1천만 원대 나오면 850 정도
정영태위원
10～15% 정도 절약효과는 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우리 직원들까지 토의해 봤더니 거기까지는 안 될 겁니다. 약 5～8% 정도, 많으면 8%, 적으면 5%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영태위원
절전기를 설치해서 전기를 절약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혹시 그런 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절약정신이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기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이 실시됩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에너지절약은 저희들이 직장교육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면지 사용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전부 평상시에 꺼져 있다가 사람이 들어가면 켜지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격층제로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에너지절약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서 다만 적은 양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외부에서 이첩돼 징계한 것을 보니까 올해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작년에 많았는데
정영태위원
매년 지적사항이 그거였는데 지적사항 할 때 소양교육 같은 것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결과입니까, 아니면 자연감소분입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글쎄요, 작년에는 음주운전도 있고 술 먹고 싸움도 있고 했었는데 올해는 부득이한, 본인 잘못이 아닌 공문서가 잘못돼서 검찰에서 넘어온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정영태위원
발생건수가 올해에는 확연하게 줄었다손 치더라도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소양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을 강화해서 대시민 서비스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항상 그것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정례적으로 교육이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은 교육을 월례조회를 하는데 월례조회가 분기조회로 바뀌었습니다. 네 번 월례조회를 하고 나머지 여덟 번은 직장교육을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물론, 거기에는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FTA라든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매뉴얼이나 그런 것은 없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왜냐하면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교육훈련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지만 새로 채용되신 분들한테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절대적으로 교육은 필요하죠.
정영태위원
그런 것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신입 채용되신 분들한테는 그런 교육을 책자로 그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그야말로 공직내부에 빨리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 대 1 교육이라든지 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소사구가 우리의 부천의 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구 명칭도 물론 소사구지만. 그래서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확립시켜주고 우리 부천에 대한 정체성 확립차원에서 새로 이사 오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소사구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을 전입신고할 때 혹시 주는 것이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과거에는 몇 번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실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영태위원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종 관공서 전화번호라든지 역사적인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소사를 사랑하고 여기에서 뿌리박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이사 오시는 분들한테 처음부터 정주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전입신고할 때 팸플릿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면 부천시는 다른 도시하고 다르구나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부천시가 베드타운이라고 많이 칭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완전히 정착해서 여기를 정말 생활터전으로 삼고 오래 살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첫 인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천에 이주하는 분들한테는. 구 차원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정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데 저희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서 시행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업무보고할 때는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와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공시설 개방을 말씀하셨습니다. 소향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유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유료화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부 청소비 내지는 전기료 정도는 약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저도 갖습니다. 상당히 운영실적이 많고 또 아울러서 소향관을 찾는 사람들이 그걸 경쟁적으로 찾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부과시키는 것은 아니고 청소비도 전혀 받지 않고 있잖아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최소한 청소비용을 받는 것으로 저렴하게 운영해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도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마이크와 음향시설은 대여현황에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비용이 따라갑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받고 있느냐는 거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안 받고 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무료로 이용한 실적이 많은데 그렇다고 너무 과다하게 받게 되면 오히려 또 이 자체를 외면할 소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더 큰 손실입니다. 건물을 만들어 놓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묵혀둔다면 더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한 최소의 경비인 청소비 정도를 받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회의실은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이 회의실이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찾는 사람이 없어요? 소향관은 많이 찾는데.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여기는 회의공간이고 거기는 공연장이다 보니까 평일에 여기 회의하는 것도 우리가 근무시간 중이니까 소리 나는 것은 못하고 또 관내 회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 공간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위층에 따로 있어서 근무하는 데 는 별로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 공간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단순히 지금 합창단만 쓰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 공간도 활용을 많이 해서 기왕에 만든 건물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보면 물품계약이라는 것이 거의 입찰을 했네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규정에 의해서 다 입찰을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의계약을 피하고 다 입찰, 규정을 다 지켜서.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1천만 원 이상은 다 입찰을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내업체를 주로 많이 이용하셨고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게 자체 규정을 지켜주셨다는 점에 감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낙찰률이 있어요. 이게 타 시나 각 구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지침이 아니고 현재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 까요?
강진
서강진위원
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전국이 똑같습니다. 조달청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설계를 하죠, 예가를 보내면 조달청에서 15개 정도 예가가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나옵니다. 우리도 모르죠. 예가가 15개가 나오면, 아까 우리 에코브리지에 700여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그 입찰업체에서 좋아하는 입찰예정가격을 따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700개 이 정도면 되겠다 따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또 4개로 압축을 시킵니다. 컴퓨터가 100이라는 숫자를 제일 많이 가지고 갔구나, 700개 업체가 100, 200, 300이 있으면 100, 200, 300, 400을 많이 가지고 갔구나. 나머지 11개는 버리고 4개 예가를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내면 100, 200, 300, 400 하면 250이다, 그러면 250이 예가로 딱 정해집니다. 그것은 누구도 모르죠. 많은 업체가 달려들어서 가져간 가장 선호하는 예가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거기에 자료를 보시면 87.몇 %, 그게 정해지면 250이다, 250에 87.45%, 87%는 비슷하게 같은데 뒤의 꼬리가 50%, 45%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예가에 중앙에서 직상된 업체를 딱 찍는, 그 업체가 낙찰을 받는,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좋습니다. 그 시스템이 물론, 그로 인해서 시스템에 87%, 많게는 88% 낙찰률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다 동일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낙찰률을 미리 정해놓고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어떤 공사나 물품에 대비해서 그것은 정확한 물가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정확할 때 그 율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확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거의 통례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면 예산에 대비한 낙찰률을 적용하다 보면 어떤 공사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윤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공사는 반대로 폭리가 될 수도 있죠. 예산만 정확하다면 그것은 정확한 겁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도 낙찰률을 거기에만 기준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공사의 사안에 따라서, 물품구입의 사안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안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낙찰률 적용이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공사가 너무 낙찰률이 떨어져서 그로 인해 부실공사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그렇게 낙찰을 받아 부실이 될 것 같으면 추후에 다시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예산을 또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예산요구를 할 때는 정확하게 요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의 사안과 모든 것을 참작하는 낙찰방식의 공개입찰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공사하는 설계를 예산을 세우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예가가 나오거든요. 물품의 경우는 여러 군데를 비교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물가정보지를 통해서, 물가정보지가 매달 오니까 그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가가 정해집니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주 비싸게 산다거나 아주 싸게 산다든지, 지금은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개적이기 때문에 그런 예는 사실 없다고 봐야죠. 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알고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자료상에도 보면 어떤 예산 대비한 낙찰률보다 거의 일률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요구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투명한 행정과 공사의 이행, 물품의 구입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아까 보고 과정에서 한 가지 빠트렸는데 10억 이하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87.745%의 직상에 응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정한다고 하는 법률이 또 새로 돼서 그게 87.몇 %가 되어서 그 법률 적용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가 얘기한 내용에 공감을 해요, 거기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특히, 여기 소사구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통하지 않고 거의 공개입찰을 택해서 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그로 인해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좀 더 나은 공사, 또 물품구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 향토문화 역사탐방 초등학교 아이들 180명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받아서 한 건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비예산으로 다른 데서 버스 임차료하고 안내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이 부천에 있기 때문에 그 자원봉사를 받아서 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확대하자 해서 예산을 올렸더니 실무부서에서 캔슬이 된 것 같은데 예산은 없지만 비예산으로 저희들이 쥐어짜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하려면, 자꾸 비예산으로 하면 민간 어떤 단체에 대한 지원 그런 걸로 한다는 건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업무적인 다른 예산에서, 하루 버스임차료가 듭니다. 그래서 거기도 부탁을 하고 쥐어짜서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떳떳하게 하자고 했는데 예산반영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예산을, 소사구에만 특색사업으로 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부천이 문화로 발전하는 도시라는 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시정을 운영하지만 과연 부천시 86만 시민에게 문화로 발전하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으로 얼마만큼의 문화적 혜택을 받고 살아가느냐고 물으면 저부터도 답변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3개 구에서 일정 부분 관계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논의를 해서 3개 구에서 동시에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문화예술과, 문화재단에 늘 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하지만 부천이 실질적으로 문화도시로 콘셉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려면 조그만 아이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문화적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문화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교육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특히 구도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이런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예산을 받지 못했으면 내후년에라도 3개 구청의 관계책임자들이 의논을 해서 예산을 반영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가 어른들을 위한 문화적 혜택이라고 보면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이런 것들이 각 동에 열려 있는데 이것은 예총에서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런 것들도 많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유일하게 우리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기회가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도시 공원이나 또는 종교단체나 학교운동장에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대체로 보면 동단위로 실시하고 있는데 구도시에서 한 동에 200～300명 모이면 많이 모이는 겁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엄청난 거죠.
선재
한선재위원장
물론 저희들도 예총을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하겠지만 구에서도 뭔가 구도시에 대한 문화지수 향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사실 문화예술로 들어가는 예산이 부천시가 500억 정도 돼요. 필 하나 육성하는데 60억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소사구를 대표하고 있는 소향관에서 그러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회도 물론 역할이 필요하고 공직내부에도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보다 더 구도시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일반 주민들이 문화를 더 많이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잘못 안 것이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올해는 비예산으로 추진을 했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450만 원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현재 의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회에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아까 질의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부천시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구 발주공사는 3천만 원 이상 공사금액에 대한 것은 명예감독관제도를 두기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3천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명예감독관제도를 잘 시행하고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주로 건설과에서 그것을 다 하기 때문에,
정영태위원
그렇죠. 건설인데 위촉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모든 공사계약이나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총무과에서 공사계약 같은 것을 할 때 그 부분도 챙겨보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계약단계에서는 감독관이 명시돼서 오지 않기 때문에
정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죠. 조례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명예감독관이 선임이 됐는지 그런 것도 계약을 할 당시에서 확인을 해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조례를 만든 목적이 명예감독관제도를 둠으로써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정영태위원
그런 명예감독관제도를 계약 당시에 첨부해 오라고 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정영태위원
위촉을 해서, 그러면 쉽게 확인이 되고 그래서 한 푼이라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또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례니까 확인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명예감독관은 저희들 자체로도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약단계에서는 입찰이 주목적이니까, 그렇지만 준공 때는 반드시 명예감독관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체크가 되거든요.
정영태위원
나머지 잔금처리가 되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죠. 계약단계에서는 계약이 우선이니까 그때 명예감독관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조금 확인하기 어려운데 준공할 때는 반드시 우리 총무과하고 해당부서하고 다 같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 체크가 됩니다. 100% 다 했고요.
정영태위원
나중에 준공될 당시에 체크가 된다고 하시는데 명예감독관제도가 중간중간에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명예감독관에게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 보면. 처음에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돼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행이 잘 안 되고 처음에 위촉장만 전달을 해 주고 대부분 보면 나중에 준공서명만 받으러 오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 조례의 취지에 맞지가 않거든요. 조례를 시행하는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사전에 조례내용이나 그런 것을 숙지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은 계약단계부터 명예감독관 지정여부가 체크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과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된 그분한테도 그런 내용을, 시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례내용을 대부분 숙지하고 있지만 지역의 유력인사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할 수 있거든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명예감독관이라는 제도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림으로써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예방차원에서도 좋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제도를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하여튼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임춘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숙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윤식 취득세팀장입니다. 정춘민 주민세팀장입니다. 서만기 재산세팀장입니다. 장형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황계연 징수팀장입니다. 이춘행 과표평가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보고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참고로 제가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세정운영 평가에서 소사구가 1위를 하였습니다. 징수율 분야에서도 1위고 다른 운영평가에서도 1위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지난번에 전 직원을 데리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세무직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금 행정하고 복수직으로 돼 있는 세무직원들을 이왕이면 세무직으로 채워주셨으면 관리하는 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제가 해보니까 국세청에 같이 시험이 합격돼서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결원율이 계속되는 거죠. 지금까지 한 명 정도는 계속 결원이 됐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긴데 과장님들이 다섯 분 계시는데 세무직이 한 분도 없다고 한 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인사권에 관한 말씀을 드린다는 게 시장님께 너무 힘든 얘기고 제가 잘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원들하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느낀 것이었습니다. 토목직이나 기계직, 건축직들은 국장까지 계시는데 세무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 지난 2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세무부서가 상당히 격무부서이면서도 의회나 시민들이 굉장히 예의 주시하고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부천시가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 7호선 사업으로 여러 가지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이 내년에는 거의 제로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직원들의 분발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천시 전체 체납액이 1200억 정도 되는데 새로운 세수 발굴도 어렵지만 체납된 세수를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세무부서 공무원들이 서 계십니다. 청장님은 아까 칭찬을 드렸고 세무부서 직원 여러분, 격려하겠습니다. 부천시 세정부문 평가에서 소사구가 1위를 해서, 상금도 좀 있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300만 원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300만 원 상금을 부상으로 받으셨는데 하여튼 축하말씀을 드리고 복돼지도 새로 제작했는데 복돼지도 저희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기 바랍니다. 하여튼 세무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천시가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에는 체납액을 더 많이 줄이는 세무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부서 공무원들이 세무직과 행정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비율이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행정직과 세무직의 비율.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저희는 복수직이 12명인데 세무직 채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한다는 얘기죠.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 부분은 어차피 세무부서의 전문성 강화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만 부천시에서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미납된 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난 여러 가지 세금확보 부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직내부의 직렬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음 주 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세금을 빠르고 정확하게, 정확하다는 얘기는 과오납 비율도 지금 부천시가 상당히 높게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확한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케 하려면 세무직원들의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세무부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들을 시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세정평가에서 1등을 하셔서 상금도 받고 그러셨다니까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세 관련해서 보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행정소송 처리한 게 2005년도에는 전부 합해서 7건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20건이에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등록세하고 취득세율이 개인 간의 거래는 각각 1%인데 법원에서 경매를 받았든지 신규분양을 받았을 때는 1%가 아니었습니다.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았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들어온 게 전부 그 내용이에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취득세, 등록세.
정영태위원
행정소송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정영태위원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그 세율변화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 전에 못 받은 사람들이 억울하다, 이것도 사인 간의 거래나 똑같은데 왜 세율을 50% 깎아주지 않느냐 그런 이의신청이었습니다.
정영태위원
전부 기각이 됐나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정영태위원
기타 10건은 뭡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거의 다 기각됐습니다.
정영태위원
기타 10건은 뭡니까, 진행 중인 겁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기타는 진행 중입니다.
정영태위원
어제 오정구 보니까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세무직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소사구에도 있습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저희는 송내1동하고 소사본3동이 복수직으로 돼 있는데 다 행정직입니다. 안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무직 한 명이 결원입니다.
정영태위원
아까 건의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니까 세무직으로 전직한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재
한선재위원장
총무과장, 그렇습니까?
정영태위원
동직원들이 만날 동사무소에서만 근무하니까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사람들이 세무직으로 전환한 직원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총무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전직 사례는 세무직 도입이 그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90년도 초에 신설됐습니다. 도입 초기에 행정직, 농림직이라든지 타 직에서 희망자들을 모아서 일종의 시험과정을 거쳐서 전직을 했고
정영태위원
전직한 직원들이 많이 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 뒤로 수시로 전직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정영태위원
정확한 현황이 나와요? 안 나오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97년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기존 행정직에서 전직한 것은 없고 신규로 보충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부천시 차원에서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체납액 정리에 대한 매뉴얼이 작성됐어요. 그거 시에서 받아보셨습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매뉴얼은 이미 다 작성이 돼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1등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게 아니고 시 세정과에서 체납액 정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그 요령을 담은 매뉴얼이 작성됐어요. 그걸 받아보셨느냐고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그건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정영태위원
아직 못 보셨어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정영태위원
인쇄물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받아보시고 세무과 전 직원이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정영태위원
그리고 직원 직렬관계 이런 건 행정 내부의 일인데 감사장에서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정영태위원
그런 것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셔야지 감사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소향포럼 경제행정분과위원회인가 연구위원으로 돼 있는데 가을쯤으로 기억되는데 전입시에 자동이체 신청서를 받는 게 어떠냐 그래서 당시 논의를 했는데 다행히 내년부터는 전입신고시 자동이체 신고서를 받는다고 하시네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백종훈위원
오정구에서도 제가 같은 질의를 하니까 일부 시행 중이고 또 일부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지, 공직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전입하는 시민들이 전입신고시에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간과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 보니까 직원 및 동 자생단체원 개인정보 입력(지방세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는데 지방세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뭐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지방세 세정운영하고 납세 편의시책이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
백종훈위원
업무보고 19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자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우리 구청에서 수집 및 관리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직원들도 그렇고 동 자생단체원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해당 자생단체원들에게 허락을 받으셨습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위원님, 동에서 회의통보랄지 그런 것을 다 이메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협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직접 동의는 안 받았지만 이미 동에서 단체원들한테 메일로 통보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올렸습니다.
백종훈위원
개인정보가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도 포함이 되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주민등록번호는 저희가 G4C에서
백종훈위원
컴퓨터에 다 입력하시는 거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아니오, 이메일하고 핸드폰만.
백종훈위원
성함하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백종훈위원
그게 결국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본인들한테 허락을 받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
백종훈위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주민들의 이름이라든가 이메일 주소라든가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해서 수집 및 채취를 할 때는 본인들에게 허락을 득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내용이 된 분들한테도 그 내용에 대해서 환기를 시켜주고 앞으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하고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 소사구가 1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 결과적으로 그건 잘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부과를 하면 그것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 그리고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의 정비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36%의 체납액을 정리했는데 참 잘하신 겁니다. 물론 못 받는 것을 36%나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기는 하지만 체납이 애당초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했다면 그것보다 인력이나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해서 체납액이 당초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법이 아예 원천징수할 수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카드로 낼 수 있게 한다든가 자동이체 신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오납도 보면 사실 작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만 2005년도에 2,308건에서 2억 2600만 원이 발생됐고 2006년도에 1,809건에서 1억 6600만 원으로 해서 줄기는 했어요.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1,800건이라는 것은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오납이 발생되고 나면 그걸 다시 환부해 줘야 되잖아요. 환부해 주려면 또 행정낭비가 돼요,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중적 행정소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오납도 역시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 홍보를 통해서 제도적 시스템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소사구가 올해 1등 한만큼 그 획기적인 변화를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환부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는 2,308건에서 2,159건을 환부했어요. 93% 정도로 환부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환부실적은 좀 떨어져요. 앞으로 시기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73%대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남은 기간 동안 환부를 다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사구가 주도적으로 좋은 일을 해서 1등까지 하신 것은 축하를 드려야 하겠지만 좀더 나은 세무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스템의 정비를 통해서 소사구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오납의 발생을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행정적 착오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요. 물론 본인들이 이중적으로 낸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행정적으로 수납 전에 감액을 한다든가 과다수납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행정 착오에 의해서 다시 환불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환부할 이유가 없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위원님, 수납 후 감액이 표현을 조금 잘못했는데 자동차세 연납, 그러니까 화물, 승합 같은 것은 6월에 한꺼번에 받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7월이나 8월에 명의변경이나 폐차를 할 경우에는 과오납을 해줘야 돼요. 그 건입니다. 물론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그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자동차세 관련법이 바뀐 건 벌써 작년이에요. 작년에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계도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위원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정영태위원
그럼 반송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1,500원의 반송료를 내고 99%의 송달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1%만 반송이 됩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반송이 1%입니다.
정영태위원
그게 건수로는 몇 건이나 되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등기가 79건이고 일반이 6만 1천 건입니다.
정영태위원
30만 원 이상일 때는 등기로 발송이 되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합니다.
정영태위원
나머지는 일반우편으로 발송이 되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정영태위원
그러면 79건이라고 해도 액수로 따지면 굉장히 큰 액수잖습니까. 그렇죠? 등기 반송된 것이 79건이면 30만 원 이상이니까 액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액수요?
정영태위원
등기로 발송된 것 중에 79건이 반송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정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79건에 30만 원씩만 잡아도 200 몇 십만 원 되네. 그렇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2300만 원입니다.
정영태위원
그렇죠. 2300만 원.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반송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저희 직원이 직접 조를 편성해서 다시
정영태위원
등기우편물 말고 일반우편물도?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일반우편은 재발송하고 재발송해서 다시 오는 건 공시송달합니다.
정영태위원
등기우편물은 그럴 거고 일반우편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공시송달이나 이런 건 안 하죠? 일반우편물.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일단은 다 공시송달을 해야죠.
정영태위원
일반우편물도 그렇게 합니까? 그 비용이 얼만데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아니, 공시송달
정영태위원
공시송달?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공시송달은 우리 공고문에 나가는 거요.
정영태위원
그러니까 공고문에 나가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어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못하죠.
정영태위원
못하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정영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송된 고지서에 대해서는 그게 대부분 곧바로 체납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정영태위원
그래서 반송된 납세고지서의 처리문제를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체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시 전체적으로 모든 납세고지서를 따지면 그 반송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몇 만 건 될 겁니다. 그래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문제를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주소파악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해보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지, 그게 일반우편물은 반송되면 그 처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우편물은 그 처리를 안 하고 그대로 둔다고요. 그럼으로써 그게 바로 체납으로 이어져요, 반송우편물은 주소불명 되고 대부분 이런 거니까.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반송우편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반송우편물에 대한 처리지침을 다시 한 번 만드세요. 나중에 체납독려하러 다니고 뭐 하는 비용보다 그것을 연구하는 게 더 효율적인 업무처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연구하셔야 돼요. 반송된 게 대부분 다 체납으로 이어지니까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내년도에는 반송된 것을 통장님이 직접 송달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정영태위원
통장들이 반송된 우편물을 직접 확인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반송된 고지서만 통장님들이 직접 전달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내년부터 합니다.
정영태위원
그 조례가 언제 제정됐어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지난번에 통과됐는데 지금은 입법예고 중이고 우선 2개 동만 시범 시행해 보고
정영태위원
그럼 통장들이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돌림으로 인해서 세금이 들어오면 그 통장들한테 인센티브도 줍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고지서를 전달하면 건당 1천 원씩.
정영태위원
건당 1천 원, 그러니까 배달수당을 주는 거네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그렇죠. 제가 그 법을 잘 읽어봤거든요. 제 머릿속에 그렇게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맞습니다.
정영태위원
건당 1천 원씩?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정영태위원
어떻게 보면 통장들이 수당 받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몇 건 안 됩니다.
정영태위원
몇 건 안 되기는 몇 만 건 된다니까요. 부천시 전체가 반송되어 오는 것이 연간 한 3만 5천 건 돼요. 그게 몇 건 안 되는 겁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부천시 전체로 6만 1천 건이네요.
정영태위원
더 많네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니까 6만 1천 건인데 아마 공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집중될 겁니다. 주민세 고지서 이런 거 반송건수가 공장들이 많이 존재하는 공업지역은 더 많을 거예요. 그런 데 통장들은 수당을 많이 받아서 괜찮겠네. 하여간 그런 제도가 시행이 돼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으면 다행인데 반송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서 잘 처리를 해야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 없이 경제교통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2006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군 경제팀장입니다. 채희찬 녹지농정팀장입니다. 200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를 21개 사업장에 261명을 실시했는데 주로 어디에 배치했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 주요사업장은 산책로 정비 및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사랑의 보금자리는 뭐하는 곳이에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사랑의 보금자리는 관내 저소득 가정에 장판 및 도배를 개선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장판 및 도배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시에서 주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게 시 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행정보조 인력으로, 여기도 보니까 단순 행정사무 보조 2005년도 27%, 2006년도 23%로 물론 4%가 감소됐지만 대체적으로 행정사무 인력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친절도, 서비스가 많이 떨어진다. 서비스라는 것은, 주민이 전화를 했을 때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불친절하게 답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이 일정부분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공공근로사업을 행정보조 인력으로 쓰는 것을 억제해라. 그건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261명이 대체적으로 보면 사랑의 보금자리나 산책로, 산책로 같은 것은 사실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청장님께 특별하게 말씀드린 것이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름 같은 때는 주민들이 말하기를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공공근로 대상자에 포함돼서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는 겁니다. 공공근로 하러 오면서 중형 자가용을 끌고 오는 사람이 과연 공공근로 대상자냐. 또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돼서 현장에 와서 동화에서 나오듯이 나무 그늘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등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본래 고유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도 소사구에서 261명의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들을 고유목적에 썩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내년에도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이 실시될 수밖에 없는데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개선할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랑의 보금자리와 산책로 정비사업은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와 위탁체결을 맺어서 연간 계약체결이기 때문에 그 인원배정에 대해서는 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인원을 감소시킬 수 없는 필요한 사업이고, 또한 산책로 정비사업은 10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한 성과는 상당히 지대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성주산 등산로 정비 및 각종 사업을 공공근로 인력을 가지고 예산 없이 그만큼 정비했다는 것도 커다란 성과 아닌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보금자리사업도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전과 같이 예산을 많이 절감했고 2005년도에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행정보조인력을 4% 정도 다운시키게 된 동기도 지금 우려하신 민원인에 대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현장 민원창구에는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1단계 79명, 2단계 94명, 3단계 65명, 4단계 23명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공공근로 보조인력 배치도 배제시켰으며 필요한 곳에만 사무보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경제가 어렵고 저소득층에 대한 삶의 의지를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도 확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사업이 정말 사회가 필요로 하고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청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신청 인원별 실제 공공근로사업에 채택되는 분, 선정되는 분의 비율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40대나 50대, 60대는 신청인원 대비 40%대밖에 안 됩니다. 30대가 가장 높아요, 30대는 신청인원 대비 63%, 65%까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PC조작이라도 가능한 사무보조 인력으로, 공공기관에서 행정보조 인력으로 많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 60대가 가장 낮고 20대는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시청에만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하지만 1차적으로 공공근로 수혜대상자들 접촉은 일단 구청에서 할 거 아닙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개진하셔서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수혜가 절실히 필요한 4, 50대 중장년층들한테 기회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가 구마다 다 있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지금 구인이 278명, 구직이 1,213명, 알선 961명인데 알선까지만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취업된 인원이 안 나와 있네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27명을 취업시켜드렸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6년도에 소사구청을 통해서 취업정보센터에 등록신청한 분의 분포를 보면 구직자가 322명 정도 되는데 구직자는 전체 분포가 40대 이상이 80% 됩니다. 그리고 구인업체에서 원하는 연령층은 20대 내지 30대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인과 구직 연령대가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인등록을 하면 10회까지 알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취업률이 낮은 것은 구인과 구직자의 연령층의 분포가 상이하기 때문에 실적이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취업률이 낮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실질적으로 구인·구직 환경이 그렇다면 이 정도 실적이라면 In Put 대비 Out Put, 그러니까 투입 대비 실적이 아주 저조한 사업 아닙니까, 사실은. 인정하시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 사업이라면 이건 과감하게 없애든가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부천시 무료취업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2년째 됐는데 올해 취업률이 500명을 넘었습니다. 500명을.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인·구직 환경은 똑같은데 구인·구직 활동을 위해서 안내문도 발송하고 홍보작업도 하고 해피콜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구직된 사람들이 취업활동 하는 데 있어서 지원도 해주고 심지어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법, 면접하는 방법 등 세심하게 그 사람들이 실업에서 벗어날 수 있게 지원, 서포트 업무들을 해준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민간에서 하는데도 올해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환경이 안 좋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정말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인자와 구직자 설문조사가 여기도 있습니다만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2007년도에는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그런 대책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은 시청에서 받고 있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가 시청 공공근로심사위원회로 이첩을 시키면 거기서 14개 항목 37개 세부 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데 인력배치는 어디에서 하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인력배치는 본인들이 사업장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업장을 신청해서 그 사업장에 대한 인원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공공근로라는 것이 공익성과 생산성 때문에 말이 많고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전 과장님께서도 공공근로자 분들을 성주산 산책로에 배치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효과는 있었는지 몰라도 성주산 산책로 사업이 무더운 여름에 실시됐어요. 그래서 생산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그런 계단공사는 비탈길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민들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계단 설치하는 데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그러한 것들에 대한 사전지식이랄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더운 여름날에 계단공사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일하시는 분들 또한 그 무더운 여름날에 일이 잘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주민들에게 그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한 줄이겠다는 예보성 홍보물을 제작해서 게첨한 후에 사업이 되도록 하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2007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공익성에 많은 치중을 하다 보면 생산성에도 문제가 있고 더운 여름날에 계단공사 같은 것을 하기보다는 선선한 가을에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자유시장이 부천에서는 제일 큰 재래시장이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감사자료 107쪽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희망장터 열린콘서트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데 어디서 한 겁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2005년도 소향포럼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연구발표 자료에 의해서 재래시장에는 이러한 이벤트, 시장상인교육,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금년에 중소기업청의 지원시책에 따라서 예산은 전액 중소기업청 예산을 수반해서 초청해서 열린 콘서트를 개최한 것입니다.
김승동위원
그러니까 시장에서 개최한 것인가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소는 자유시장이 그것을 원했습니다.
김승동위원
물론 이게 시장을 홍보하고 시장 상인들의 실질적 수익과는 얼마나 연결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좋겠죠. 그런데 자유시장의 경우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가 지금 왈순아지매 거리로 지정돼 있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그게 부천시 만화산업과도 연계돼 있는 문제인데 왈순아지매라 하면 중앙일보에 오래 연재되면서 서민들의 애환을 담았던 정운경 작가의 진짜 인기 있었던 만화입니다. 왈순아지매 캐릭터도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고. 현재 거기 캐릭터가 입구에 하나 서 있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수대에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조형물 하나 있고 왈순아지매를 활용한 다른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상가번영을 위한 다른 시책이라든가 이런 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데 기왕에 이런 희망콘서트라든가 다른 이벤트가 연결되어서 시장활성화를 유도한다면 이것이 경제교통과에서만 소관할 사항인지 시 만화산업팀이나 만화정보센터와 협력해서 할 사항인지는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왈순아지매를 시장의 대표 캐릭터로 활용해서 거기 정운경 선생이나 관련 만화인들을 초청해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고 사인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시장 장터에 관한 이야기를 공모할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을 연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시장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지금 가뜩이나 대형마트들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힘든데 모범사례로 선례를 하나 남길 수도 있고 다른 시장에 파급할 수도 있거든요. 서민들의 삶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만화 캐릭터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기왕에 왈순아지매 거리로 지정돼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유시장의 활성화대책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승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자유시장연합회와 협력해서 왈순아지매를 자유시장의 랜드마크화해서 자유시장이 대시민에게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굉장히 좋은 캐릭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는 물가모범업소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물가모범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지정이 됩니다. 2005년도에는 그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도록 시 예산에 확보됐습니다만 2006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은 관계로 모범업소가 지정이 안 됐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럼 우리 관내의 물가관리를 위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노력을 하셨죠? 참고로 올해 부천시가 물가관리를 잘했다고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물가관리원이 동별로 한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정된 업소에 가서
백종훈위원
올해는 업소지정이 안 돼 있습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개별적인 업소에 가서 물가를 지속적으로 판단해서 그 정보자료를 직접 본인들이 물가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종합이 돼서 관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백종훈위원
인센티브라고 해서 쓰레기봉투를 예전에 줬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백종훈위원
예산문제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없어졌다 해서 물가안정에 대해 도외시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학원에 가게 되면 학원비 전액을 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선발은 구에서 합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백종훈위원
2006년도 현황을 보니까 최초에 신청인원이 28명인데 7명이 탈락이 됐어요. 그 선발기준이 뭐죠? 7명이 어떤 이유로 탈락이 된 거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선발인원이 21명이 됐는데 6명은 미입소했다고 나와 있고 결국 교육기관에 들어간 인원은 15명이에요. 6명은 왜 미입소한 거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미입소가 아니고 부천에는 조리와 캐드가 있는데 선발인원 21명 중에 다른 직종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여기 입소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타 시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입소를 안 한 경우였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최초에 선발할 때 캐드나 요리에 더 관심 있는 분을 선발했다면 어차피 21명까지 선발할 수 있었으니까 미입소가 아닌 그런 분들에게 혜택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이게 처음에 선발할 때 홍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21명을 캐드나 요리학원에 보낸다고 얘기가 됐어야 될 텐데 왜 선발이 됐는데 나는 그 학원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학원을 다녀야 된다고 해서 미입소를 했다는 것은 최초에 선발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본인들이 그 기관에서 훈련비는 지급하는데 여기서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해서 입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훈련기관은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강요성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가 반영돼서 합니다.
백종훈위원
최초에 선발할 때 선발기준이라든가 선발되고 나서 어느 학원에 다닌다라고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면 선발할 때부터 포기가 되고 또 거기 가고 싶었던 다른 인원이 추가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2006년도에 3개 기관이었습니다만 올해는 2개 기관으로 축소돼서 구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그러한 것을 사전에 홍보해서 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의 방침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백종훈위원
지금 취업도 어렵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제도인데 한정된 예산하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 소사구 2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미입소 인원이 생기지 않고 이 인원이 다 고용촉진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계화, 정보화가 되면서 국가의 성장은 나날이 세계화되어 가고 발전되어 가고 있지만 그에 따른 고용이 되지 않아서 실업률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에는 중앙정부와 시정부, 구청 할 것 없이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취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구인과 구직의 불일치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과 시, 지방노동청, 노동복지회관 등 모든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국가적 현안문제인, 또 우리들의 현안문제이고 서민들의 애환이기도 한 일자리 창출에 경제교통과에서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소사구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서 2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빛내주신 타 과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32회 기획재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사구청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방광업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평은 주요 지적사항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사구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옛 부천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부천의 역사를 간직하면서 경인전철과 경인로를 축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특히, 소사～원시 간 전철 건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서울과 인천에 인접하여 수도권의 교통중심지로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맑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소사구 건설을 위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소사사랑 문화 정착, 부천형 뉴딜정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살기 좋은 친환경적 도시건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실현, 선진 시민의식 함양과 지역역량 강화 등 5대 중점시책을 추진하여 23만여 구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격려와 위로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니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사구 특수시책 추진에 따른 격려입니다. 부천의 뿌리이며 소사 복숭아의 본고장인 소사구는 성주산 자락에 위치하여 비교적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생활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문화, 체육, 복지 등 시설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어 이를 극복하고 소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되살리고 독특한 개성창출 및 이미지 부각을 통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구민 화합과 이웃 간의 배려로 살기 좋은 소사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소사사랑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소사구 건설이라는 대명제 아래 부천의 상징인 성주산과 굽이굽이 흐르는 물결과 산길을 형상화하여 구민들의 화합과 배려, 하나됨 등을 의미하는 로고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우수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 사례를 시나 다른 구청에도 적극 전파하여 부천시 전체가 보다 발전된 행정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편리한 가운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사구 일반행정 추진에 대한 개선사항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보면 일반 행정추진 및 시·구 홍보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체 관련 홍보와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홈페이지 등의 정비를 통하여 기업체 관련 구인·구직이나 생산제품 등의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건의사항 등이 적극 처리되고 그 결과가 통보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통제 실시와 관련하여 최근 시청을 방문하여 3개 구청에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통장단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장단은 행정의 일부분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운영에 따른 당위성과 자세한 내용, 추진절차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를 실시하여 우려되는 사항 등이 발전적인 방향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학교운동장의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대부분 지역 내 조기축구회 등 주민들의 행사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행사 종료 후 정리 및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동원되어 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학교 측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구정보고회나 단체원들에 대한 기회교육시 운동장 사용에 따른 정리정돈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바라며 특히 공공근로사업과 실버사업 등과의 연계가 가능한지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계상징물은 우리 시를 알리고 시책사업 등을 홍보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소사구에서는 서울시 구로구와 공동으로 도시 상징관문을 설치하여 문화도시 부천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간 모범적인 협력사업 모델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천시와 인천시 간에도 본 관문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부천시의 대표 산업인 문화와 예술, 만화산업 등의 형상이 시계상징물에 함께 제작되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관내는 구도심으로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단련을 위한 공공체육 시설이 부족하여 관내 소재하고 있는 운동장의 이용이 확대되어야 하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동장과 체육관 등의 야간 시설개방이 필요하나 학교 측에서는 각종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면서 개방을 반대하는 여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앞으로 관내 학교장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교 내 조명시설 등을 현재보다 밝게 설치하도록 하고 체육시설물을 보완 설치하여 우려가 되는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야간에 체력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야간 운동장 및 체육관 개방을 적극 협의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추진 철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창영초등학교 통학로 및 한신아파트 내 인도보완 건에 대하여 위원들이 지적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학생들의 등·하교시 불편과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는 점과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를 적극 고려하여 통학로 변에 인도가 없으면 인도를 설치하시기 바라며, SK아파트와 삼익아파트 간 분쟁의 소지로 남아있는 펜스 설치와 한신아파트 내 인도의 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소사 공영차고지 건설에 관련된 문제 등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게임방과 노래방, 음반 비디오물 취급점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강화입니다. 소사구는 게임제공업소가 50개소, 노래연습장이 145개소, 비디오물 감상실이 2개소 등 많은 건전지도 대상업소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단속 및 계도실적을 보면 업소별 3회로 전체 9회의 단속실적밖에 없습니다. 많은 업소 수를 감안할 때 단속인력과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사유도 있겠으나 전국이 사행성 도박과 게임으로 몸살을 앓고 가정의 해체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2월 말 업소별 등록증의 일체 갱신과 4월부터 허가제로 변경되는 시점을 계기로 업소별 대표 및 종업원 등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행정지도와 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BSC 운영 철저입니다. 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 일에 몰입하도록 하는 데 있어 성과평가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과평가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행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초기 BSC를 도입 시도했던 국내기업들은 BSC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부족과 구체적인 구축 방법에 대한 지식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으며 이러한 시행착오는 국내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미 경영관리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돼 있던 외국의 기업도 50% 내외가 실패를 경험했을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소사구에서는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앞서 구정 추진에 맞는 지표개발과 고객인 시민의 관점, 공직내부에서 대두되고 있는 불만을 해소하고 소통과 공유·공감대 형성, 성과목표의 연도별 공표, 내외부의 정확한 평가, 고객의 설문조사 결과 반영 등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총무과 소관 일반 행정사무 추진에 대한 권고 및 격려입니다. 소향포럼의 운영결과가 실제 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성과지향적으로 운영을 하시기 바라며 실용성 있는 연구분야와 과제를 선정하여 구정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드리며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2005년도에 비하여 대폭 줄어들었고 음주나 폭행 등 공직자들의 품위유지 및 위반과 관련된 징계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사구청 공직자들 스스로가 확고한 공직관을 바탕으로 절제된 사생활과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한 결과로 판단되며 특히 구청장을 비롯한 동장들의 직원교육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판단되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직원 및 동 자생단체원 개인정보 입력관련 개선사항입니다. 납부고지서로 지방세를 납부하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책 추진으로 지방세 자율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소사구에서는 여러 가지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직원 및 동 자생단체원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입력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상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해당직원 및 단체원들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납액 발생대책 및 과오납 업무처리 철저입니다. 체납액의 징수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사전 세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과오납은 세무행정의 착오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중적인 행정업무처리로 행정력과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바 세무공무원들 스스로가 업무연찬과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공공근로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실직자 및 저소득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보호와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인력들의 고령화와 기술 및 자격의 미확보, 부녀자 중심 등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높은 사업에 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있으며 사업의 성과도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도 최근에는 행정보조 분야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대상사업군 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대상군에 명시된 환경정비사업 분야를 확대하여 학교 주변 공공시설 및 공원 등에도 인력이 투입되어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하여는 전화응대, 민원안내, 친절교육 등 최소한의 교육을 실시한 후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관련 제안입니다. 부천시를 비롯하여 소사구에서는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징문주와 주차장 설치 등 주변여건의 개선과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용시민들을 찾아오게 할 수 있는 이벤트성 사업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소사구 대표 재래시장인 자유시장은 현 왈순아지매 거리로 지정돼 있고 부천역 등 다중집합 장소가 인접해 있는 등 지리적인 여건과 접근성이 대단히 좋은바 왈순아지매 등을 주제로 한 이벤트사업을 실시하고 만화인 등을 초청해 팬사인회와 만남의 자리를 열어 재래시장을 알리고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