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179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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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2.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계속) 가. 문화예술과

먼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83억 6256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 감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는 144억 3256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8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립예술단 인건비 2억 5392만 1000원, 제25회 성남문화예술제 1억 8600만 원, 미니콘서트 하반기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체육청소년과는 양지실내배드민턴장 조성공사비 16억 13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립체육시설 정비공사비 13억 822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지원비 8억 3446만 원과 학교사회복지사업비 5억 75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의 문화체육복지국 총괄 결산규모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과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 현액 270억 9553만 중 267억 3197만 575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인 2억 8355만 9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1166억 6292만 3160원 중 1085억 3045만 267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48억 4169만 44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인 32억 9077만 60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와 5페이지의 원인별 집행잔액 발생현황과 7페이지 8페이지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 또한 11페이지 12페이지의 주요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복지국 문화예술과 및 체육청소년과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문화체육복지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한성심위원장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국장님!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국장님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문화예술과 팀장님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시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그 자료 검토대로 의정활동을 하는 겁니다.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다고 해서 관계처 단체 회장한테 전화하게 만들고 그 회장이 저한테 전화 오게 만들고, 이래서 어디 저희가 자료 요청 제대로 하겠습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 팀장께 여쭤보세요. 이후로 이런 일 없었으면 합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의원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항상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질책하고 지적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제출하시고 그다음 달게 받으시고 또 고칠 일이 있으면 시정하고 개선하면 되니까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또 김선임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어떤 어떤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요구했는데 회장님이 좀 진정을 시키라든지 얘기를 해달라든지 이런 식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문화체육복지국 예산심사가 오늘 마지막이지요? 내일 또 없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어제 요구했던 것은 오늘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오늘 끝나면 또 언제 받을지 모르거든요. 제가 어제 요구했던 것들.

한성심위원장

그렇지요.

기영

정기영위원

점심 중으로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오전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한성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종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예술과장으로 보임 받은 이종준입니다. 앞으로 한성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앞서 배석한 문화예술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국봉 문화팀장입니다. 차재삼 예술팀장입니다. 김위성 관광팀장입니다. 김종근 문화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한성심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올 9월에 뉴 모던 아트페스티벌 2회 공연 예산 올리셨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모던아트 페스티벌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국봉

김국봉문화팀장

예총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총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예총사업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이 사진 보시면 이 사진 속의 작품이 감상이 됩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2009년도에 했던 내용이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런데 이 그림이나 서예 글이 지금 제대로 읽히거나 이 그림이 제대로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현장에 가야 보이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전시회를 하는 의미나 이런 것은 참 좋아요. 동호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미술단체들의 단합이라든지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전시회라고 생각하면 그리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술동호회가 이 작품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같은 해, 이게 2009년도에 하고 작년에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 행사를 아마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남한산성의 꿈 그리고 희망전’ 이것도 한 게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예산절감으로 이 행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한산성의 꿈 그리고 희망전’도 미술지부에서 산수화, 지금 이 행사와 비슷한 서예인들하고 미술작가들의 그런 동호인 작품전시회예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술지부에서 별도로 한 행사고요, 아까 말씀하신 뉴 모던 아트페스티벌은 미술지부가 성남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눠져 있는,

선임

김선임위원

미술지부가 3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분당작가회하고 서예작가협의회하고 같이 하는 게 뉴 모던 아트페스티벌인 거고, 이것은 미술지부에서 산수화하고 인물전, 이런 작가들이 모여서 전시회를 하는 겁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슷한 성격의 작품전시회인데 뉴 모던 아트페스티벌은 5000만 원 신청을 했고 남한산성의 꿈은 3500만 원 예산을 신청했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하는 성남문화예술제가 있습니다. 9개 지부에서 하는 게. 한 지부 당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한 지부의 문화·문학·무용·연극 이런 한 지부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예술제에 예산이 1300만 원인데, 거기에 미술지부행사도 있습니다. 미술제도.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따로 이렇게 해마다 5000만 원 3000만 원 비슷한 작가 동호회, 비슷한 전시회를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는지. 그리고 동호회들끼리 어떤 만남의 장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진 성과가 있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미술작품전시나 서예작품전시나 이런 부분이 꼭 한 번의 전시로 끝나는 사항은 아니고요, 1년에도 여러 번 할수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도 되고 시민들이 관심 갖는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별도로 신경 쓰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미술 한 분야에 전시회 때마다 이런 예산을 지원해주면, 예총에는 9개 지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용지부에도 동호회가 3개나 있고 음악에는 동호회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국악도 4개가 있어요. 그러면 각 지부마다 각 동호회 전시한다고 이렇게 3000만 원, 5000만 원 예산 지원해달라고 하면 각 지부마다 해주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여기서 행사한 후에 이 홍보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뉴 모던 아트페스티벌 분당작가회에서 이 홍보잡지를 아트벤트라는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잡지사에,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제작을 의뢰했겠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홍보지로 광고비를 주고. 여기뿐 아니라 서예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의 사업장을 주고 서울에 배포되는 이런 홍보지에 우리시 예산으로 광고비를 두 군데나 주고 이 행사를 치렀어요. 그리고 저희 감사실에서 이 보조비를 받고 난 후에 보조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각 정산한 내역들이 미술협회하고 분당작가회, 서예가총연합회 인쇄물 도록을 700부에서 거의 1000부 정도 예산이 한 800만 원 정도 드는 도록 인쇄물을 만들었고, 인건비, 식사비 이런 것을 보조금이기 때문에 영수증이 다 첨부되어 있어야 되고 모든 관련 증빙서류가 다 있었어야 합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시 감사에서 지적한 결과 식대도 간이영수증으로 첨부하고 도록도 수량만 배포하고 어디다 배포했는지 알 수가 없고 인쇄물도 무통장으로 해서 회계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모든 계좌이체의 회계 증빙서류가 없다고 저희 감사실에서 경고한 겁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자체 감사를 한 결과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어쨌든요. 어떤 감사든 지적받을 만했으니까 지적한 것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남한산성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내부 품의서를 작성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 제출했어야 마땅한데 전혀 내부품의서 작성도 없고 통장 인출한 내역도 없고, 이렇게 예총에서 주관을 하든 어디서 하든 관리는 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대행하게 하는 사업인데요, 예총 사무국이 별도로 인원이 서너 명 있는데 그분들하고 각 지부하고 연계해서 정산을 하거나 서류를 맞춰야 되는데 집행하는 부서는 실질적으로 지부에서 하다보니까 생각이 없이 간이영수증을 받는다든지 배포할 때 믿고 그냥 서로 주고 하다보니까 영수증 같은 것을 제대로 못 받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채근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산을 제대로 받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한 미술단체의 동호인들한테 너무 치중되어 있고 이런 사업을 계속 보조금을 집행해줄 경우에 다른 지부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문화예술과의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개 지부의 모든 행사 사업을 다 집행할 자신이 없으시면, 남한산성의 꿈은 어차피 합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에서도 그렇고 미술단체에서도 개인이, 저희 문화예술기금이 있지요? 그 기금에서 다 보조금 받아서 개인 행사를 합니다. 여기에 서예작가 유혜선 대표 그분도 해마다 문화예술기금에서 기금 받아서 작품전시회 개인으로도 하고 단체로도 하고 다들 하고 계세요. 이렇게 시에서 한 분야만 해마다 오륙천씩을 예산 집행하면서까지 저는 이렇게 여러 번 행사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의 꿈 희망전은 어차피 올해 11월인가 언제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행사 때 뉴 모던 아트페스티벌 여기 계신 이 동호회분들도 거의 같은 교류에 계신 분들이고 아니면 중복되어 있는 작가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시 성격도 저는 크게 달리 보지 않습니다. 예산 절감해서 뉴 모던 아트페스티벌에 참여할 작가들을 여기도 서예가, 여기도 산수·서예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묶어서 같이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뉴 모던 아트페스티벌 예산 추진되어 있는 것 500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00만 원 삭감.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연결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실 동호인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다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분야별 행사지원 내역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 중에서도 서예면 서예, 미술, 국악,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왜냐하면 그런 자료를 놓고 우리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정말 축제를 하든지 해도 가장 효과적인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럿이 단체로 할 때는 또 그럴만한 효과가 있는지 예술인들이 전체 총화해서 나름 의미가 있을 때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 외에는 거의 자기 동아리, 자기 단체 위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자료는 드리는데요, 저희가 각 예술단체 예총도 9개 지부가 있고 민예총도 지부가 있고 타 동아리 단체도 저희 성남시내에 공인된 것만 해도 한 130개 이상 되어 있고 동아리랄지 공인이 안 된 단체까지 하면 한 3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만 하고 분류를 좀 하세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형평성에 맞게 기금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할 때는 적정하게 안배해서 지출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자료를 꼭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요구했던 위원님께만 드리지 말고 모든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세요. 그래야 참고를 하시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지금 김선임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111쪽에 보면 뉴 모던 아트페스티벌이 ‘소외된 순수예술동호인 단체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그런 겁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술단체가 주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미술협회 성남지부, 서예가 총연합회, 분당작가회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각 산하단체가 다르다보니까 서로 화합이 안 되고 작품전시회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묶어서 어떤 문화적 역량도 키우고 시민들한테 그런 기회도 많이 줄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조율을 할 것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