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79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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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유규영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좀 해주시고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강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최병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재헌 주택과장입니다. 이영주 건축과장입니다. 김응구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5일자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시에 요구하신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허가 3년 통계하고 저희 녹지지역 인·허가 관련된 구청 직원들의 교육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세입 결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유규영 국장님, 엊그제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지난 최근 3년 동안 불허한 게 나오는데, 이게 아마 자진취하하고 반려하고, 자진취하는 왜 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주로 언제 전부 이렇게 반려되고 그런 건가요, 몇 년도에? 지금 최근 3년 동안 그러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이게 어느 연도에 편중된 게 아니고 골고루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혹시 우리 시장님께서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다 허가를 냈는데 시장님 들어와서 또 반려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시장님 부임 후에 반려한 그런 내용이,

조정환위원

예, 몇 건이나 되는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전년도, 시장님 부임 이전보다 특별히 증가하거나 한 사항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그게 최근 3년간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시장님 돼서 한 지가 딱 1년 됐거든요. 최근 1년 동안의 반려 또는 자진취하, 이렇게 불가해서 하는 건수가 전년도하고 대비를 좀 해보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저희들이 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대비를 해서, 그래야지 두루뭉술하게 3년 동안 다 해놓으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요구를 3년간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그렇게 뽑은 겁니다.

조정환위원

저는 혹시라도 현재 우리 시장님이 들어와서 녹지지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한 것이 더 많다, 또 안 해주는 추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도 불식시킬 겸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최근 1년 동안에 불허한 것이 몇 건이 되는 것인지는 이 자료상에 안 나타나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저희들이 끝날 때쯤에 사무실에서 취합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별도로 한번 해주셔야,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조정환위원

그래야 내가 나중에 누가 물어보더라도 이것은 어떤 논리에 의해서 한 것이고 또 시장님이 와서 일부러 또 그런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특별히 반려나 불허가 건수가 많지는 않다 이렇게,

조정환위원

그런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겠지만 주로 보면 이 3년 동안에 허가건수가 오히려 더 많아요.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허가건수가 수정구는 41건인데 비해서 불허가가 23건인데, 불가가. 자진취하하고 반려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불가 통보를 한 것이 허가 낸 것보다 더 숫자가 좀 적어요.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지금 내용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건별로 해서 이건 내줘야 된다, 내지 말아야 된다 하는 논리는 여기서는 하기가 어렵지만 자연녹지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에 집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내주고 있으면서 또 안 내주는 부분이 이렇게 좀 적게 있으니까 어떤 건 내주고 어떤 건 안 내주지 않느냐 그런 항의 같은 걸 또 문제 삼을 수 있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이게 뭐 건별로 적용하는 건 그 지역특성이나 여러 가지 필지의 형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보고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 부임 이후에 특별히 반려나 불허가 처분한 게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다른 연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증가하거나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저희들이 끝날 때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서두에 내가 지적을 했으니까 그건 나중에 받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같은 녹지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항은 허가가 되고 있고, 그것도 허가도 거의 반려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건별로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좀 있었겠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되고 어떤 건은 안 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소지는 있지 않느냐.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봤어요, 구청별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구청에 법령을 정리해서 여러 관계공무원들한테 시달한 부분이 여기에 적합하면 허가를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지시나 지침은 법령에 우선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조례가 잘못 돼 있다면 조례상에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허가가 불허된다 그러면 작위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시에서 “이거 해주지 말아라.” 이런 지침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령에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직원들 직무 교육차원에서 한 겁니다. “법령에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준수해서 해라.” 그런 사항이지 이게,

조정환위원

제가 조례 주신 거, 별지 복사해서 주신 걸 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한 2시간 동안 계속 들여다보고 또 다른 것도 찾아보고 하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그 조례상으로 봐서는 녹지지역에 그런 조건만 충족한다면 불허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더라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아까와 다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교육자료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또 제출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새로운 규정을 저희가 시에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걸 정리해서 직원들 직무 교육을 시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어떤 데는 허가가 되고 어떤 데는 허가가 안 되고 하니까 지금 문제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건 그 특성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정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특성을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고 말씀에 내가 이의를 제기 못 하는데, 조례상으로도 허가를 못 내주게 돼 있는 사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너무나 작위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인·허가를 안 해주고 하는 주민의 권한을 제한하는 부분은 법령에 근거 없이는 사실 저희들 행정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만,

조정환위원

원점의 주제로 다시 얘기가 또 돌아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런 요건만 충족하면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더라니까요. 그러함에도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불허가, 반려가 됐다든가 그러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 시에서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불허가하도록 한 사항이 없어요.

조정환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를 가지고는 왜 불허했고 반려했고 자진취하를 했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조정환위원

그래서 혹시, 우선은 제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도 질문해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 최근 3년 동안 두루뭉술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 해에, 또 우리 시장님은 지금 1년 됐는데 1년 동안에 불허된 부분이 시장님 들어와서 녹지지역에 대해서 허가가 많이 제한된다 이런 소문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조례상에 나타나서 그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허가가 안 되고 반려되고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잘못된 것이라 저는 지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불허가 처분하고 안 해준 사항이 없고요. 다만, 법령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어요, 됐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처분을 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님, 스톱!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조정환위원

저는 질문을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질의가 되는 거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지,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딱 딱 딱 부러지게 하면 그런 민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용히 해봐요.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엊그저께 우리 운중동 골프연습장, 재난에 대한 대비책이 어떻게 돼 있느냐 싶어서 가봤어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것을, 그리고 공사 진행 중인 것을, 산 4분의 1 까부수고 하고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반려시켜 버렸어요. 인가취소를 해버렸다고.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또 이겨버렸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지금 1공단 같은 경우, 공무원들의 고집이라든가 공무원들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전부 다 반려 처분하고 결국 지고 있지요.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이런 자료를 갖고 와보십시오.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하는 거고 문제가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지, 공무원들이 법에 의해서 잘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미쳤다고 민원 집어넣고 우리 위원들이 쫓아다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이런 자료 갖고는 비교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연도별로 해주시고. 또 하나, 국장이 세 번을 지금 도시주택국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얘기가 나왔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국장 재직 중에 그때 허가된 사항을, 건축허가현황을 같이 달라 그랬었는데 그건 안 들어왔네요. 그것도 만들어 주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 재직 중에요? 2006년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님 재직 중에,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럼 2004년도부터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 것만 따로 잘라가지고 국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장으로 있을 때 건축허가 나갔지요? 그 건축허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는 언제 그만뒀다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고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건별 내역을 달라 그러시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같은 사람이 같은 사안을 놓고 몇 년 전에는 어떻게 그 사안을 정리했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주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건별 내역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별로 하든지 뭐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제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자료를 내드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몇 건 이렇게 내드리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엊그저께 전부 다 얘기했을 때 “예, 예, 예.” 하시더니 이제 와가지고 뭘 자꾸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이 똑같은 사안을 놓고 시기에 따라서 어떤 잣대로 보고 있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건축허가 된 사항,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도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해 줘서 해줬다, 아니면 정화조 시설을 하수도로 인정해 줘가지고 해줬다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이거야. 그리고 지금은 같은 사항인데도 몇 년이 흘러가지고 새롭게 다시 또 도시주택국을 맡으면서 그것을 반려시키고 받아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비교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연도별로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자료를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3개년 간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다 섞여가지고 그 흐름을 볼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사실은 이 건축허가현황이 3개 지역에 그 흐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려고 하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3개년 간을 요구했던 건데.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 같은 사안을 가지고 종전에는 됐고 이제는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짚어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할게요.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도 있지만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규칙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시행규칙을 바꾼 적 있습니다, 개정에 상관없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시행규칙이 바뀌면 의회에 좀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

보고한 적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시행규칙이 바뀌고 나서 그 후에 의회에 보고는 별도로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도시계획조례는 개정이 안 됐는데 그 시행규칙을 바꿨다는 보고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시행규칙은 도시계획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조례 범위 내에서 바꿀 수는 있지요. 정할 수는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지난번 회의 때도 지적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시에 의해서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시에 의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시행규칙을 바꾼다든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에 따라서 허가가 될 수도 있고 불허가 처분이 될 수도 있고 아예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말하자면 조례는 그냥 있는데 시행규칙을 바꾼다는 것은 그 조례의 내용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시행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한 사항이지요.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했으면 그 표현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그 범위 안에서 기준을 변경해서 운영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조례를,

재호

이재호위원

조례는 놔두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기준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조례는 그냥 있는데 그 조례 범위 안에서 집행부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기준을 변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 없었는데 시행규칙에 보완해서 한 거지,

재호

이재호위원

그 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시행규칙을 변경한 사항은 아니지요, 시행규칙을 보완한 거지요.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변경한 게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존에 있던 내용을 변경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없던 내용을 추가했느냐 또 삭제했느냐에 따라서 운영에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변경 내지는 추가, 삭제를 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를 들어서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해석상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그건 말 그대로 시행규칙입니다.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항이지, 조례를 초월해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시행규칙이 조례의 내용을 넘어서 규정한다거나 그 조례의 내용을 변경할 정도의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문제는 조례에 의해서 조례대로 하려고 그 하부개념으로 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변경을 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없었던 내용을 추가한다든지 있던 내용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것이 조례도 그냥 있고 다른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거에 영향 받는 게 엄청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실은 3개년 간의 자료도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그 흐름이 어떻게 해서 변화해 왔는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도별로 자료를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시행규칙이 변경된 시점이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변경된 적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됐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됐으면 조례는 그냥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조금 전에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기존에는 허가 처리되던 것이 허가 처리 안 됐다 하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그게 시행규칙의 개정이냐 아니면 시행규칙 개정도 없이 조례에 있는 내용을,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재호

이재호위원

좀 들어 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 말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말씀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조례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있지만 그 시행규칙도 어떤 경우에는 그대로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하고 아니면 종전에는 그냥 인정하던 부분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허가사항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그걸 따져보려고 지금 자료도 요청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규칙 내용이 조례를 넘어서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자꾸 하시려고 그래요? 그 답변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조례에 어떠한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적 있느냐고 물으니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내용이 중요한데 도시건설위원회에 한번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이런 질문을 자꾸 반복해서 하느냐 하면, 조례도 그냥 있고 규칙도 그냥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허가를 요청했을 때 허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엊그저께 회의할 때도 우리 국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현행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종전에 했던 건 뭐냐?”, “조례에 어긋난다.” 그럼 종전에 한 행정행위는 결국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행규칙 변경된 시점하고 내용, 그다음에 그에 따른 허가 처리상황을 3개년 간이라 그랬는데 연도별로 해서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2010년 7월 이전 것을 3개년도로 해주시고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조정환위원

아니, 연도별로 뽑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보기가 좀 수월하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제가 또 따로 요구 드리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연도별로 뽑으면 2010년도 게 나오는 거지. 3년 전 것.

조정환위원

연도별로 뽑으면 여러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시행규칙을 언제,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요, 그 전의 것은 연도별로 요청을 하고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새로운 집행부 들어서가지고의 흐름을 보려고 요청하려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재호

이재호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지요? 시행규칙을 언제 바꿨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금 날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시행규칙이 바뀌면 ‘이렇게 이렇게 바꿉니다.’하고 또 ‘바꿨습니다, 바꾸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을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아니면 ‘관리하겠습니다.’하고 의회가 열리면 의회에 보고하는 거 원칙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앞으로는 보고하도록,

한구

강한구위원장

기본 아닙니까, 그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그러냐면 조례는 누가 만들어요? 조례 승인은 여기서 하지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이라든가 규칙이 시행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시행하던 것을 이렇게 좀 바꿔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하는 것은 당연히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나는 일의 원칙이라고 보는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답변 도중에,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할 때 지금 이야기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게,

재호

이재호위원

연도별로는 제가 2010년 7월 이전에 3개년도 것을 요구했고 2010년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료를 따로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시행규칙의 내용이라든지 업무처리지침이 변경되었다면 그 이후부터의 결과도 따로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건. 바로 정리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전부 또 해서 받아서 분석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다음 주까지는 저희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다음 주까지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타이트하게 줄 것 없어. 그래서 잘 해서 오세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낸 3년 치 이것도 정리를 같이 해서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재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 위원장실에도 같이 보고하도록 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다음 주 중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 주든 뭐든 알아서 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위원장님한테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한테 한 것을 따로 주세요, 자료를.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위원장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같은 자료를 나한테도 갖고 오시라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의입니다,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0시 41분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2010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도시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국장님하고 건축허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은 국장님은 업무를 총괄하시니까 어찌 보면 원론적인 답변에서 머무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실제로 도시계획과장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재직하셨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계속은 안 했지만 왔다 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래도 도시계획과장을 가장 오래 하신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한테 요구했던 자료의 의미를 알고 계시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뭐 요구할 때, ‘이렇게 해서는 원래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실효성 있는 자료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자료 요구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아시니까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자료라도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결산안 중에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일부 지출이 되고 이월을 시켰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하고 아까 금토동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연관성이 없나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연관성이 없는 겁니다. 금토동은 지금 경부고속도로 바로 지나가지고 아래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 그러니까 그 1개소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2012년 내년 연말까지 우리시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단절된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그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내년 연말까지 해제를 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일부만 사용이 됐나요? 이게 경기도 조례 제정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이거는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경기도 조례 제정이 완료됐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직,

재호

이재호위원

아직도 안 됐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이번 8월까지는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 8월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도 이 기준안에 따라서 어떤 조사도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일부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태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금년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한다는 얘기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계획과 세입·세출 결산승인, 그리고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디자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다음은 이강진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십시오. 잠깐만. 도시계획과장! 아까 내가 우리 팀장들 인사 좀 같이 한다는 걸 깜빡 잊어먹었네. 우리 과 할 때 팀장들 인사 좀,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럼 도시계획과부터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최고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얼굴을 서로 알아야 돼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지난 5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번에 인사이동도 있고 그랬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봉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서평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윤철 시설계획팀장입니다. 박경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우리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디자인과 설명하시기 전에 팀장님들 소개 좀 해주십시오.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팀장 민경한입니다. 도시경관팀장 송광규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엄기소입니다. 도시미관팀장 유창조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0년도에 예산서대로 거의 집행을 다 완료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도시디자인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과장님, 2010년도 세출결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성남디자인페스티벌하고 디자인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은 액수를 절반도 못 쓰고 불용을 했는데, 특히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절반도 못 쓰고 거의 그냥 다 불용해서 예산 절감차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무계획적으로 해버리면 반도 못 쓰고 1억 1000씩 남겨버리면 이 예산을 다른 데 쓰고 싶어도 쓰지를 못 하고 그냥 사장돼버리고 남겨야 되는 현상인데, 예산을 좀 세울 때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근접하도록 계획을 세울 수는 없나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작년에 계획을 해서 행사 진행을 하다가요, 작년에 우리시의 예산 관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행사취소에 따라서 이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절반도 못 쓰고 남길 정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른 데에 더 긴요하게 써야 될 부분에 쓰지 못 하고 이렇게 남기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특히 성남디자인페스티벌이라든가 디자인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반도 못 쓰고 이렇게 그냥 반납할 정도 되면……. 다음에는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세우면 예산이 불용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 불용에 따른 이 예산이 다른 데에 편성이 돼가지고 충분히 써서 긴요하게 써야 될 예산들이 쓰지 못 하고 이렇게 사장되는 현상도 막을 수 있고, 이런 점들은 우리 과장님이 현장부서의 책임자시니까 이런 걸 잘 편성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남는 현상이 안 생기도록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도하는 게 표현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지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디자인페스티벌 전체 예산이 얼마였어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2010년도 본예산에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우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 조기집행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해서 계약을 해서 선급금을 구청에 준 상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남시 예산이 불요불급해서 행사를 취소하게 돼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게.

종삼

정종삼위원

전체 예산 4억 중에 선급금으로 지급한 1억 7900만 원에서, 선급금 준 거 중에 기 집행한 금액 92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금 반납한다는 거지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회수, 반납 받은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이고, 그놈의 예산……. 그런데 성남디자인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의 필요성 또는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1년에 4억씩 들여서 하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몇 번 가보면 정말 내용 있게 진행되는가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습니다.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로 진행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디자인페스티벌이.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행사 취지에 맞게 규모도 조정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 행사를 어떻게 치를 건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취소한 측면도 있지만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좋은 의견,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에 이거 똑같은 예산 청구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검토 자료와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나왔지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추경에 보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거의 일률적으로 삭감안이 올라온 것도 있는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유일하게 포상금으로 해서 2건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 포상금은 지금 현재 예산 절감차원이라고 해서 전부 다 삭감하는 추세에서 구나 이런 데에서 일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경쟁적으로 주로 단속업무를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 일상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면 되는 건데 이거 구청별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단속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건 알지만 경쟁을 유도한다는 그런 의미를 주는 포상금제도는 지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격무부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실제 가서 일하기 힘들어하는 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매년 정책기획과에서 일괄적으로 시책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줘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관련부서에서 이걸 하라고 지시가 돼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매년 해오던 거고, 이거 좀 해줬으면,

재호

이재호위원

글쎄, 매년 해왔다고 하는 그 사유하고 또 정책기획과에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단속업무라는 얘기예요.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건데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예를 들자면 주차단속이라든지 견인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의 그런 식으로 하는 데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요. 물론 격무부서에 일하는 분들의 어려움이라든가 노고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그분들의 근무환경이라든가 노고에 대해서 접근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마치 포상금을 줘서 경쟁을 유도해서 어찌됐든 물론 불법적인 상황이라서 단속을 할 수밖에는 없지만 경쟁을 유도하는 식의 이런 포상금제도는 맞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쟁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 포상금을 줌으로 인해서 업무의 제도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재호

이재호위원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포상금’ 그래가지고 포상금이 어차피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3개 구밖에 없는데 3개 구에 하나씩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고민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직원 사기앙양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단속부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원님께서 경쟁적으로 단속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보다도 단속, 격무부서에 가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실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재호 위원님 말씀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시행하는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사기진작을 위하고 격무부서를 위로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한번, 이 같은 예산으로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달랑 3개 구인데, 그러면 올해는 분당구가 1등이고 내년에는 수정구가 1등이고 또 그다음에는 중원구가 1등이고 돌려주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분들, 정말 민원인들이 우리 시민들인데 시민들하고의 몸싸움이라든가 이런 싸움을 해서 또 작은 요만한 노점상, 길에서 파는 것까지 전부 다 수거해서 와서 실적을 올릴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다음부터는 이걸 정책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하고 대답하시고.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가격이 조금 올랐네요, 그전보다.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작년,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이게 사실 매년 하던 건데.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안 넣고 추경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이거?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아마 정책기획과에서 공문은 시달이 됐는데 그걸 깜빡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매년 하던 것도 공무원들이 그냥 깜빡 빠뜨리면 본예산에 누락시키고 그다음에 추경에다 올리고 그러시는 거네. 그렇지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거 시상을 하는 기간이 언제예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연말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올 연말?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에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기진작이라든가 격려라든가 격무부서에 대한 위로의 방식은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그냥 넘어가도 돼요. 우리는 해주는데 다음에 할 때는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그것을 연구해서 다음에 이런 똑같은 예산을 올리지 마시고 ‘격무부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위로해 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하는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현수막 게시대하고 지금 벽보게시판이요, 이게 지금 증감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왜 입찰이 끝나고 나서 10% 감액하는 겁니까?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어느 거요? 세출예산이요?

황영승위원

예, 세출예산.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한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감액 처리하는 거예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입찰은 안 돼 있고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때 이게 기정예산에 몇 개가 올라와 있었지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

황영승위원

현수막게시대가 몇 개를 신설한다고 그때 예산 올렸던 거예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9개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황영승위원

9개인데 지금 525만 원을 증감하면 몇 개, 1개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 절감을,

황영승위원

예산의 그냥 10%를 절감하려고,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10% 이내에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그 예산 가지고도 9개를 지금 설치할 수 있어서 감액하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결산자료에 보면요, 디자인교육,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그거 했습니다. 두 분이나 물어봤어요.

김재노위원

예산 절감?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위원

잠깐만요. 지난번에 우리 이매동 때문에 얘기한 현수막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추가경정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지금 광고물관리팀하고 그다음에 각 구청에는 건축과나 아니면 도시미관과에서, 광고물관리팀에서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위법성 있는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지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난번에 이 밑에서 이매동 수서~분당 간 고속화도로 지하화 문제 때문에 단식투쟁한 거 아시지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때 상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식투쟁을 하기 위해서 아마 월요일에 아침 08시부터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수막을 아름마을 각 단지에 그 전날 전부 게시를 했고, 그 다음날 단식투쟁에 들어갔는데 단식투쟁하면서 나름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설치하지 못 하게 했고, 그다음에 각 단지에 붙어 있던 현수막을 바로 집행해서 도로과에서 도로과장 책임 하에서 현수막을 철거했어요. 그 상황 아십니까?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른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형평에. 왜 이렇게 시위하는 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고 다른 시위하는 과정에서는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행정을 그렇게 공정하지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파악하기로 이매동 그쪽에 아마 대형 현수막이 도로변 가로수 쪽으로 붙어 있어서 그게 차량 통행을 할 때 시야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어서,

영희

이영희위원

아무 문제없었어요. 아무 문제없었어.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민원이 있어가지고 도로과에서,

영희

이영희위원

아이, 쓸데없는 소리,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아무 문제없었고. 지금 시에서 행정을 제대로 안 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을 갖다 중단시키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안 세워 주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나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와중에서 제가 다른 시위하시는 분들 거론했으니까 얘기를 하겠는데,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단식투쟁하거나 그다음에 또 구시청 앞에서 천막 쳐놓고 투쟁을 할 때, 여기서 지하화 투쟁할 때는 현수막도 못 걸게 하고 그냥 땡볕에서 고생하시는데 공무원 하나 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시립병원 할 때는 텐트 쳐놓고 현수막 쫙 걸고 겨울이기 때문에 이 밑에서 전기까지 꼽아줘 가지고 장판까지 깔고 시위하게끔 해주고. 이게 뭡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 과 소관이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런 부분이.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전반적인 상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시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절차를 대부분 시위하는 분들이 다 취하고 있는데, 시립병원 때는 그렇게 보조까지 해주면서 할 수 있게 만들고, 이거는 개인이 혼자서 하겠다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마지막까지 철거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얘기하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느 과를 막론하고 광고물관리팀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도로과에서 나서서 하기도 하고, 시작하는 시점에서 바로 그냥 그렇게 조치를 강력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전기까지 갖다 주면서 독려를 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일관성에 없고 형평에도 안 맞고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집회신고가 돼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도시주택국 소관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 소관이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텐트 치려니까 두드려 패가지고 내쫓고 한 게 누가 한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한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거 묻지 마요. 소관인 사람 잡아다 물어봐요. 내용도 알지도 못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해.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우리 도시미관과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정하지 못 하죠. 그죠?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그 상황을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상황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동조해 주고,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이게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정하지 못 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저희 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자, 그러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총무과장이나 행정기획국장 출석 요구해요? 아예 따져 물어볼 거예요?

영희

이영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실제로 자행한 과의 과장이라든가 국장을 불러가지고 사실을 물어야 될 일이고, 지금 여기에 지역의원이 이영희 위원님하고 김용 위원 두 분이 계십니다. 만약 우리 지역에서 제 선거구가 구미동 쪽이고 분당동 쪽인데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두 분 정말 점잖은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것도 시장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하고 이미 약속한 사안을 계속 미루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좀 해주십시오, 결정을 해주십시오.’ 해서 그것도 쫓아와서 면담을 하고 다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주민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몸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현수막 걸고, 내가 굶어가면서 이걸 좀 관철시켜야겠다. 그런데 총무과 직원을 동원해서 비가 오니까 텐트 좀 치려니까 그걸 갖다가. 시민이 주인인 성남인데, 주인이 시청 앞에다가 텐트 좀 쳐가지고 비 좀 피하겠다다니까 30여명을 동원해서 주민들 두드려 패고 병원에 입원시켜 가면서 그걸 밀어내버렸다. 이게 무슨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오늘 여기 도시주택국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이, 혹은 국장이나 과장이 주도를 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거지만, 이제 이 건은 부시장을 부른다거나 행정책임자를 불러가지고 반드시 따져야 될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나 김용 위원께서 요구하시면 적절한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할 것이고. 각성들 하셔야 돼요. 공무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면 법, 조례면 조례, 시행이면 시행 근거에 의해서 똑같이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한다면 언제나 불만족스럽고 불평등하고 그래서 불만족스러우니까 다시 한 번 또 불뚝 일어나는 거고 풍선효과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일들 하세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도시건설 산하에 도시주택국이라든가 건설교통국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앞장서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 국장님들 꼭 그렇게 하시고, 과장들 얘기 들으셨으니까 다른 국에 과장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 행정기획국에서 한 것은 나중에 의회 차원에서 아마 따지게 될 겁니다. 감히 행정기획국장이 의회수장인 의장을 능멸하고 의장을 기만하고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회와 집행부와 충돌을 스스로 만들어내 주고 의회와 집행부의 완충역할을 해주고 정책대안을 내줘가지고 양쪽을 조율시키는 것이 국장들이 부시장들이 해야 될 일인데, 스스로 나서서 집행부와 의회의 싸움을 부채질하고 있고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부시장, 국장들이다 이거예요. 의회에서 그걸 따질 일이고.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다. 토지정보과

11시 17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최병문 토지정보과장 나오십시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병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인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구본경 지적팀장입니다. 정성배 새주소사업팀장입니다. 세 사람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명 하던 우리 여성팀장 계셨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면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하면서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했는데, 어디 갔어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몸이 지금 많이 아파서 휴직을 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휴직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팀장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저희는 지적팀장 한 분만, 저하고 5월 2일자로 같이 발령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5월에 오셨어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토지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조금 아까 저희 지역구 동료 의원이신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관이 우리 도시주택국이 아닙니다. 다음 오후에 있을 건설교통국이고, 본질적으로 이 부분은 지하화사업과 연관된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질의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 일련의 사항에서 우리 지역의원들이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영희 선배님 같은 경우는 주민과 함께 밤을 샐 정도로 같이 움직였고 지금도 그 과정을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정질문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이번에 가장 큰, 그동안에 토지정보과의 역점사업이 도로명주소였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도로명이 심의위원회가 끝나가지고 다 결정이 났지요, 이제?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그동안에 국토부에서 역점사업으로 해서 새주소사업팀에서 주관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한 거죠, 우리가?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국토부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입니다.

김용위원

예, 행정안전부. 새주소사업팀에서. 그죠?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번에 이제, 저는 이전에 도로명이 어느 정도 종결이 돼서 이번에 심의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이 수렴돼서 도로명이 일부 정정됐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 전에 이미 보니까 바뀐 도로명이 그 뭐라고 그럽니까, 이정표죠? 표지판. 그게 이미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거는 우리시 의지로 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한 겁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행정안전부에 규격하고 색상하고 다 지정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여기 결산서 19쪽을 보면 도로명 시설물 설치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정도가 편성돼가지고 이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죠?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지금 그 항목입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김용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도로명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명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그죠?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김용위원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그것을 다시 주민의견을 받아가지고 바꿨어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한 도로명 시설물 설치 관리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투입돼서 새로 바꿔야 되겠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김용위원

저는 이 부분이 우리시에서 권한을 벗어나서 그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이건 행안부에서 완전히 우리 자치단체를 갖고 놀은 거예요. 그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행안부에 저희가 시설을 하라는 것은 최초에 지명위원회가 돼가지고 지명이 된 다음에는 그대로 설치하고 그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서면고지를 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통장들은 방문고지를,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게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가지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다 완결되고 도로명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지침상 시설물이 설치돼야 그게 맞는 것이지. 도로명 확정되기 이전에 설치물을 다 하고 나서 주민들의 이의를 받아가지고 도로명을 새로 또 그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이거 예산의 이중낭비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여기서 14억 집행된 중에서 지금 도로명 이번에 바뀐 건 다 버려야지요? 뜯어가지고.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그 지주대나 명판은 그대로 쓰고요.

김용위원

쓸 수 있습니까? 도로명 자체가 바뀌었는데, 그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그게 스티커로 붙이게 돼 있습니다, 명판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변경을 한 지역에 지주대 명판하고 지주대 걸이하고 그대로 그 시설물은 쓰고요.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스티커만 바꾼다고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김용위원

자, 보십시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다 의원님 방에도 배부돼 있고 각 동 자치센터마다 배부가 된 도로명 안내주소. 이것도 전부 다 기존에 이미 마무리되기 직전에 이걸로 이름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나간 겁니다.

김용위원

다 그게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면고지서하고,

김용위원

그런데 이런 걸 그냥 넘어갑니까?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행안부에 이런 거 의견 같은 거 제시 안 합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도로명주소법에 행안부에서 그렇게 법적으로 전부 다 주민들한테 서면고지하고 주민들이 정정을 요구할 때는 그런 심의를 해서 전부 다 변경해 주라고 예산을 교부,

김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한테 무슨 책임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는데 국가적인 이러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남시에서만 가령 몇 천 만 원이다. 작은 금액이 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따져보세요, 전국적으로. 이게 얼마나 큰 예산 낭비겠습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것을 그냥 지침 하나 수시로 보내가지고, 지침 보니까 두 갠가 있더라고요, 그때그때 지침 외의 사항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은 너무나 잘못됐고 이런 것은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 자치주권 얘기하는데, 이런 건 강력하게 행안부에 얘기해야 돼요. 얘기를 해서 이거는 행안부에서 잘못된 것을 갖다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협심해서 따져 물어야지, 이건 뭐 예산이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억에다가 이전에 이미 통장들 그다음에 자치센터 동원해서 우리가 홍보물 뿌린 거 다 지금 이거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명이 지금 인정할 수 없는 도로명이잖아요, 그 부분은 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는 홍보물을 예산낭비성을 피해서 쓰지를 않았어요, 올린 선에서 조금.

김용위원

아니, 여기 집행이 됐는데 왜 안 됐습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작년도에,

김용위원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14억이. 그다음에 부대비도 다 지출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그동안 작년에도 통장님들 활동비 같은 걸 다 지원해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김용위원

다 합의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이미 이게 또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2년 뒤로 딜레이 된 것 아닙니까, 시행 시기가. 이렇게 일을 계획 없이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우리 지방자치를 대신하는 의원으로써 앞으로 반드시 행안부에 따져 물을 것이고, 향후. 여기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토지정보과에 부동산불법행위 관리에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21쪽에. 예산현액이 200만 원인데 100만 원만 쓰고 100만 원은 남았어요. 이게 포상금 집행인데 포상금을 어떻게 딱 잘라서 100만 원 지급을 했습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이게 50만 원씩 주기로 돼 있습니다. 저희 법에 포상금이 50만 원,

재호

이재호위원

법에?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지금 이게 50만 원을 주는데 두 건이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 거고요. 나머지는 잔액으로 처리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금액이 아주 50만 원으로 딱 명시가 돼 있어서.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한번 확인 좀 할게요.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도로명주소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표지판 다 작성한 겁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예비도 하고요. 7월 29일이면 법적으로 고시가 돼가지고요, 공적장부인 주민등록까지 전부 다 변경하도록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는 시행시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시행 말고 도로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다 고시를 해서 의견들을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받아가지고 확정이 되고 시행만 안 되고 있던 상황에서 그 확정이 된 상태에서는 고시를 하고 그 안내판들 다 만들고 세우고 부착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확정이 된 거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작년도,

재호

이재호위원

도로명 자체는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행위를 한 거고.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확정이 안 된 걸 했다고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결정도 안 된 걸 가지고 그런 표지판 그런 명칭을 써가지고 게시를 하고 부착하고 그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 2월 2일자로 성남시에는 고시가 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확정이 된 거죠?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정이 되고 나서 그 확정이 된 도로명이지만 그래도 그 도로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의제기를 해서 서명을 받든지 해서 그 형식 요건을 갖춰오면, 확정된 명칭이지만 그 요건에 따라서 다시 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도로명 주소법에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행이 된 후에도 그게 가능한 거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 6월 30일 이전까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는 3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후에는 변경이 가능한 거지요? 요건을 갖추면. 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일정비율의 연대서명을 받아서 요구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바꿀 수 있는 거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성남시는 2010년 2월 2일에 고시를 했기 때문에 법에서 3년 이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는 2013년 2월 9일 이후에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되기 이전에 시행하고 명칭이 확정되는 시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정된 것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사용 시기 그건 시행이고. 명칭이 도로명이 확정되는 시기는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할 때 내가 보기에는 도로명이 확정이 안 됐는데 게시판이라든가 표지판을 다 작성해서 했다,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정이 되기 전에 달았다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법적,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예산이 집행이 됐으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작년도 예산집행 결산은 한 거 얘기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확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집행해서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요, 반드시.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고시가 된 후에 이게 다 시설된 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명칭이 확정되고 도로명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그 도로명 주소를 시행하는 사이에 확정된 도로명이지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또 있었지요? 당초에 도로명을 정할 때도 고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해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취합해서 확정을 지었고 확정된 이후에도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확정이 안 된 걸 예산 집행했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뭐예요. 조금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미처 판단을 못해서 그런 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확정이 안 됐는데 집행을 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분명하게 하세요. 도로명이 확정된 후에 한 겁니까, 안 됐는데 했습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확정된 후에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답변을 잘하셔야지. 그냥 다른 위원님이 질문할 때는 확정이 안 됐는데 집행했다고 그러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하시고. 됐습니다. 얘기 다 나왔으니까.

김용위원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똑같은 얘기 그만하세요.

김용위원

그게 아니에요. 자료 요청 때문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김용위원

행안부 지침. 그게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것 좀 하나 자료요청 좀 하고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김용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짧게, 그 확정이라는 거, 확정 이후에 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그 부분도 지금 행안부의 지침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만 바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스티커 작업하는 거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떼어 내고 스티커 붙이면 되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똑같은 얘기입니까?

황영승위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거기에 지금 바뀐 게 몇%나 돼요? 전체.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그 퍼센티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황영승위원

몇 가지 안 되죠? 성남에.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몇 군데 안 됩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입찰을 했을 때 행자부에서 어떤 업체에다가 준 게 아니라 시 별로 별도로 업체에 입찰을 해서 줬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애당초 그 시설물은 작년에 저희가 전부 다 하지 못 해서 올해로 이월돼서 6억 예산편성이 넘어왔는데요. 시설을 지금 6월말까지 다 하기로 돼 있는데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변경 업무가 6월 30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 한 군데에서 준 것 아닙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그게 조달청에서 다 한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조달해서 품목에 맞는 지정 업체에 줬을 것 아니에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가 뭐냐 하면 김용 위원님 얘기는, 예산을 또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몇% 안 되면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스티커만 바꾸는 거 아니에요, 겉표지만. 홍보책 같은 게 아니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기 시설이 된 거.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냥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몇%정도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위원들이 질문할 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돈 들이지 말고 하세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최소한도로 아껴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택과

11시 36분

다음은 이재헌 주택과장 나오십시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재헌입니다. 주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전태갑입니다. 주택시설팀장 민병태입니다. 주택관리팀장 유재복입니다. (팀장 인사) 주택사업팀장 송인호는 현재 공석으로 돼 있고요, 감사담당관실 계약심사T/F팀에 파견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디가 공석이라고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주택사업팀이 공석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석이면 어떻게 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2010년도 세출 결산 설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자료 3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도면검토용 모니터 구입이라고 해서 240만 원 올라와 있고요. 이 내용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죠? 전체적으로 우리 전자제품, 컴퓨터나 이런 모니터.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품목별로 내구연한은 다 달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쓰는 것도 있고요, 2년 쓰는 것도 있고요. 소모품 성격으로 된 거는 상당히 짧고, 비품화 돼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좀 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다 됐을 때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불용결정을 해서 폐품으로 해서 불용매각처분을 하는 그런 절차를,

종삼

정종삼위원

폐품처리하고 있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 그러냐하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는 에어컨이나 이런 걸 보니까 내구연한이 다 된 것도 보면 멀쩡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다 폐품 처리한다고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아니요. 처리하는 방법은 불용처분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 가능한 것은 보수를 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그러면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저희 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았습니다. 컴퓨터는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컴퓨터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모자라서 도면을 보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용량이 적으면 볼 수 없는 그런 기종이 발생을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됐을 때 그것을 다시 수리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비율이 폐기 처분하는 비율하고 해서 어느 정도나 되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비율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는 지금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 일반 사무용품비를 가지고 보수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으면 불용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문제인데 한번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내구연한이 다 됐어도 분명히 대부분이 멀쩡해요. 그리고 민간에서는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하게 폐기 처분할 게 아니라 폐품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다른 데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아니면 폐품이 아닌 다르게 팔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아마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만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성남시에서 한번 이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먼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 신축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지구 내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위치가 위례지구 내 A2-8블록에 해당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가 어디쯤 해당하지요? 숫자로 얘기하면 모릅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 위치를 말씀드리면 소위 약진로 거기서 가까운 부분이거든요. 도면으로 보여드릴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하지요. 정종삼 위원님, 위례신도시 건은 지금 도시건설 차원에서도 물어야 될 것이 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좀 하도록 하고, 약간만 보류 좀 해줬으면 좋겠고. 위례신도시 건은 어차피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될 일이 하나 있으니까. 아까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내구연한을 좀 늘리든가 아니면 보수해서 쓰든가 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시고.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걸 좀 하고 난 다음에 위례신도시 건은 조금 이따가 제일 마지막에 한꺼번에 쏟아 부읍시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거 질의하실 분. 우리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하신 말끝에 제가 할까하다가 얘기가 길어져서 얘기를 못 드렸는데, 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주창하는 원칙행정, 원칙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집구석이 무너지고 성남시가 무너집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남시청 앞에서 집회하는 것은 본래 집회신고를 내지 않으면 혼자 하고, 그리고 목에 건다든가 피켓도 하나만 해야 되지 목에 걸고 양쪽 손에 들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거 집회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는 플래카드 걸고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마저도 못 하게 하고, 어디는 밑에다가 장판 깔고 뜨끈뜨끈하게 해서 밥해 먹고 뜨끈뜨끈한 데서 잠자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네가 하는 것은 불법이고 내가 하는 것은 그냥 묵인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원칙이 무너지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성남시가 무너져요. 이렇게 되면 집구석이 망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인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 행정의 시스템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항상 불란의 소지는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승인안 25쪽 우리 주택과 소관으로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난해 한 30억 정도 책정이 돼가지고 사용을 했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불용액 처분된 금액이 얼마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4억 6000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지 않아도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보조금 집행을 하는 그런 금액인데 30억에서 4억 6000이면 한 5억 돈 되는 상당히 많은 돈이 불용 처분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없는 예산에서 30억 겨우 세워가지고 했는데, 한 5억 돈이 다시 불용처분 돼가지고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은, 이것을 반납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싶은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동네가 생기니까 그 금액을 고스란히 그냥 반납을 해버린 거거든요. 과장님, 그렇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을 좀 바꿔서 이 반납되는 금액을 최대한 빨리 보조금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라도 이 금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지 않아도 없어가지고 시 집행부에다가 관계공무원 높은 사람들한테 빽 써가지고 우리아파트에 보조금 해주십시오 하고 지금 난리들 해서 줄 서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억이라는 돈이 고스란히 또 다시 반납됐는데, 30억밖에 안 되는 그 돈에서도 또 빽을 쓰고 난리인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 반납되는 돈을 불용 처분하지 마시고 반납하는 그런 단지가 있으면 이 단지를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몽땅 그렇게 전체 금액을 5억인지 6억인지 얼마인지를 아셔가지고 이 금액에 대해서 보조금심사원회를 다시 한 번 빠른 시일에 열어 가지고 필요한 데에 바로 지원이 돼야만. 그래야 없는 예산가지고 세워 놓은 건데 그나마 이것도 반납해 버리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2010년도 보조금 관련된 불용액 부분은 현재 그렇게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세워놓은 예산에서 공공주택보조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현재 문서를 시행했고요. 이번 7월 20일까지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포기각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놓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처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과에서 최선의 신경을 다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였었습니다. 2010년도에 반면교사를 삼아서 액수가 이렇게 30억밖에 안 되는 금액에서도 줄 서고 빽을 쓰고 난리통을 하는 이 중간에도 5억을 반납했다는 얘기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올해는 쉽게 말씀드려서 한 90억 정도 책정된 금액에서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남는 금액이 한 10억이나 20억 된다고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해서 필요로 한 금액에서, 급수시설도 지금 못 해서 지금도 아우성인 데가 많더라고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 세워놓은 것의 약 15% 가까이가 불용 처리되는데, 이런 사태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리모델링 민간T/F팀 운영 관련 된 예산도 한 20%밖에 쓰지 못 하고 거의 80%가 불용 처리됐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됐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 민간T/F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하고 의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수당이 안 나간 겁니다. 수당을 지출하고 난 나머지 돈을,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는 회의자료를 보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예산액이 한 20%만 지출이 되고 한 80%씩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이거는 위원회 수당을 좀 과다하게 책정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해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좀 어리둥절했어요. 설명하시는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아닌가. 회의자료를 설명하시면서 몇 쪽 몇 쪽 말씀하셨는데, 30몇 쪽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30몇 쪽에는 우리 주택과 관련 자료가 아닌데.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제가 페이지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재호

이재호위원

열심히 찾아보니까 없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택과 관련 자료가 아니라 타 과예요. 결산안도 그렇고 추경안도 그렇고.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택과만 하세요. 남의 과까지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나도 아까 30몇 페이지 찾다 말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 능력이 대단하시다고 남의 과까지 다 맡아서 하시려고 그래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그 부분은 따로 하신다고요? 주택과 하는데 지금 안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위례?

재호

이재호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위례, 주택과에서 하는데 다른 거 먼저 물은 다음에 위례 것만 물을 거예요.

조정환위원

마지막에 다시 한다고 해서 저도 안 물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언제 생겼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2년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그전에는 회의 참석수당 같은 것이 쭉 없었습니까? 지금 이게 신설인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분쟁관리위원회라는 것은 공동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와의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입주자끼리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민원을 분쟁조정을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구성돼 있는 인원을 가지고 분쟁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을 편성을 한 번도 안 했다가 이번에 처음 신설하는 겁니까? 밑에 공동리모델링 조사위원회 참석 수당도, 두 개 다 같이 한꺼번에 얘기합시다. 이게 없었다가 신설하는 거예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작년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법과 조례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분쟁조정신청을 하다 보면 통상 민사소송 등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요. 소송 중인 것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을 또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실적이 있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나도 없지요? 이거 만들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공동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분당이든 여기든 여기저기서 입주자대표협의회하고 주민 간 대표간의 대표, 관리소와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시끄러웠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유재복 팀장이 그쪽 일 담당하고 있지요?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의 일을 못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거 쓸 데 없는 거 뭐 하러 신설합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수 없이 만들어 봤자 그 사람도 어디 가서 명함이 하나 주면서 무슨 위원회라고만 하지 아무런 쓸 데가 없고, 나중에 그분들 통해서 괜히 압력단체로서 이용될 수도 있고 쓸 데 없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그다음에는 리모델링 현지조사위원회 참석수당은 뭡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거는 저보다도 팀장이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럽시다. 팀장, 나와서 해보세요.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주택관리팀장 유재복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절차에서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는 절차는 주택법 42조에서 도정법 12조에 준용해서 시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법 12조에서는 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시장이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 현지조사를 할 때 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위원이 되는 거예요? 다섯 분은?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지금 저희는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팀, 2팀으로 구성이 돼 있고 대부분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전진단에 조예가 깊으시고 건축, 그런 분들이시겠네?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교수가 안전진단 할 수 있어요?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지금 구조분야의 교수님, 그리고 전기도 마찬가지고 설비도 마찬가지고 이 관련 분야의 교수,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재까지는 이것이 지금 없었지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요청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없었다가 이제는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걸 예상해서 신설하겠다?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대비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놓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좀 전에 말씀하신 분쟁조정위원회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전에는 예산 반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청이 되면 또 시에서는 조정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는 걸 최소화해서 예상해서 일단 그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 잡아놓는다?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누가, 어떤 분들이 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지금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그리고 변호사하고 회계사하고 건축사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네 분을,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해당단지에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되면 입대위하고 관리주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고 넘어가야지, 예산을 해주더라도. 그렇지요?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게 없으시면 우리 위례로 넘어갑시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우리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추경 설명자료 45쪽 보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매입임대주택이요, 과장님. 국고보조금.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김용위원

이게 지금 어떤 사업에 관한 건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매입임대주택은 2009년도, 2010년도에 사업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예산이……, (자료 확인)

김용위원

짧게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저희 업무보고에도 항상 들어오고 본시가지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2010년도에 50가구 한 그 부분이지요? 우리시 예산 90억 들어간 거 그 부분이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맞습니다. 2009년도 60가구, 2010년도 50가구.

김용위원

그럼 국고보조금이 몇 %가 지원된 겁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작년도에 16억 5375만 원이 국비에서 지원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이 지급된 것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보조금 비율이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특별하게 비율은 있는 걸로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저희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요구했을 때 지금 저희가 받은 돈이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그 소관 팀장이 어느 팀장이십니까? 유 팀장님이신가?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담당 부서 차석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우규

송우규주택과직원

예. 안녕하세요? 저희 팀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런 관계로 제가 그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에 60가구, 2010년도에 50가구를 저희가 매입임대주택을 해서 아시다시피 저렴하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임대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주택을 60㎡ 미만을 구입하면서 예를 들어 지역마다 가격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 5000에도 매입을 하고 1억에도 매입을 하고 이런 경우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 가운데 국토해양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 내역은 전국을 다 통틀어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한 7300만 원에 대한 비율을 배분해서 45%의 재정, 그러면 저희한테 한 3300만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57을 곱하면 재정 45% 하면 16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보조받은 금액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7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다 이 말씀입니까?

우규

송우규주택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서울시에서가 아니라 서울시하고 거기에 공사하고 해서 이 보조금을 50%까지 받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가 묻습니다.

우규

송우규주택과직원

그 건도 제가 국토해양부에 회의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에요. 그런데 거기서 불합리하다, 성남 같은 경우와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비싸고 지방은 싼데 어떻게 이걸 형평성 있게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건 국토부 내부적으로 정하는 걸로 현재 알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회의상 그때 교육을 받은 내용은 좀 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모르는 내용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우리 매입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부분입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이 기준가 73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은 시가입니까, 아니면 감정가입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합니까?

우규

송우규주택과직원

저희 2개 감정평가위원의 감정평가를 받은 산술평균 낸 금액입니다.

김용위원

결국은 그럼 싼 집 얻는 수밖에 없겠네.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말씀하셨지요. 저도 워낙 이쪽 민원이 많고 어저께 저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도 아닌데 알음알음 아셔가지고 한 40분이 한 지역의 주민들이 오셨어요. 아파트 단지의 민원을 갖고 오셨는데, 이게 아마 날이 갈수록 더할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미 몇 달 전에 우리 담당 주무관님을 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걸 활성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집행부의 말씀은 ‘결국은 이게 감정이 상해서 문제가 갈등 상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열어도 재판으로 간다, 소송으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우리 주택과 업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많지요. 많은데, 주택과에 오는 그 민원을 갖다가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를 좀 진짜 실효성 있게 우리가 운영한다면 최소한 거기서 10%, 20%만 소화해 준다면 설령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중재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추경의 성격이고 결산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건 활성화해서, 물론 조직개편이 지금 주택국과 자체 팀을 늘리는 것까지 나와 있지만 좀 활성화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이러한 전문가집단을 여기에다 넣어서 활성화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와 민간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신설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업무를 나눠서 민간하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반영해 주십시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김용위원

신경 쓰지 마시고 실무진들하고 구체적으로,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검토하고요.

김용위원

상세히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리모델링, 아까도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긴급하게 잡혀가지고 불용처리가 많이 됐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김용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민선5기에서 주요정책 중의 하나로 리모델링을 잡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주민들이 움직이면서 사실은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를 많이 기대했는데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그동안과 전혀 다른 얘기를 또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상황?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국토부에서 한 게 아니고요,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김용위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는 국장님이 언론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아! 예.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권도엽 장관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만약에 제도가 개선된다면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치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전혀 방향이 그렇지가 않아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않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올 초에 행정지원계획까지 준비하고 상당히 노력한 건 제가 잘 압니다. 너무나 고맙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그냥 국토부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그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그 고민에, 계속 이걸 주요정책으로 갖고 계신데 지금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건 유재복 팀장이 답변해 주시지요. 그게 낫겠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우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2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조합인가까지 받아놓은 상태로 있고요. 나름대로 세부적인 내용은 관리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우리가 요구하는 수직증축이라든가 용적률 상향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저희,

김용위원

향후계획.

한구

강한구위원장

없지요?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향후계획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서는 지금 계획 세울 수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김용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님. 짧게 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회의 했습니다.

김용위원

예, 짧게 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결정 내세요.

김용위원

그게 맞습니다. 지금 워낙 업무도 많고 계획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위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 그동안에 주민들의 혼선이 있는 부분 시작 부분에서, 가령 지금 전국에 리모델링 랜드마크를 얘기하는 우리 성남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소한 추진을 준비하는 단지들에 기본적인 규약, 표준정관 조차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조합이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 조합도 스스로 조합원들끼리 이 정관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의 표준정관, 그리고 우리 100만 성남시의 도시재정비를 위한 리모델링의 구체적인 현황과 최소한의 로드맵, 이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이런 데에다 지금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이건 논의된 부분이 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용역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은 이미 추경에는 없지만 저는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액이 만약에 투융자를 넘는다면 투융자 심사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절차가 바쁘지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몇 가지는 체크하셔가지고 추경에는 없지만 본예산에는 행정적으로 차질 없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주시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명심해 주십시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금 걱정들이 많은데, 저는 걱정 안 합니다. 반드시 리모델링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리모델링의 제도개선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4월 27일에 우리 분당 을에 선거가 있었어요. 아시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거기 나온 한나라당, 민주당 모든 국회의원들이 또 지원하는 대표들이 다 오셔가지고, 그리고 직접 민주당에서는 대표가 나오셨고, 전부 리모델링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누가 됐든 간에. 한나라당도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약속을 했고, 또 민주당은 대표가 약속하고 대표가 당선이 됐어요. 뭐 신경 쓸 것 있습니까. 국토해양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권에서 알아서 풀어줄 것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올라온 안과 한나라당에서 올라온 안이 지금 서로 조율 중에 있고, 우리가 리모델링에 대한 입법발의를 빨리 해달라는 촉구결의안을 이번 회기에서 또 저희들이 할 것이고. 집행부는 다른 데 신경 쓸 것 없어요. 현재 우리 국회의원들이 네 분 계십니다. 국회의원 네 분들한테 공문 보내셔가지고,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에서 리모델링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조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발표해 주시라고 촉구를 하십시오. 집행부에서 하시는 건 그 일입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만약에 우리 리모델링을 갖다가 그냥 국토해양부대로, 그리고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에서 그동안에 줄기차게 얘기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치인들이 우리 시민을 기만한 것이니까 그때 상응한 조치를 또 우리 시민들이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위례 합시다, 위례. 다른 것 없지요? 위례가 좀 문제가 있는데, 위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위례신도시에 대해서 330억 이 건에 대해서 그 위치가 어디냐 했는데, 우선 그 위치를 하기 전에 위례신도시에 우리가 사업권 확보한 것 맞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확보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떤 방법을 써서 그 사업권을 확보했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 확보를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우리 주택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도시주택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것부터 우리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위치가 어딘지, 땅값이 얼마지인지 그건 나중에 따집시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사업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됐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판교에 우리 성남시가 참여를 해서 판교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또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했고,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위례신도시도 그것과 똑같이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판교와 같이 지분참여를 한 건 아니고 판교사업구역 내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판교지구는 저희들이 지분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20%. 지분참여를 한 거지만 위례지구는 일정 분야를,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참여하게 된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를 들자면 도시지원시설부지가 한 4만 3000평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시가 조성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게 아니고 어떡하다가, 그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례신도시 허가해 주지 마라. 우리 지분을 챙겨라.” 얘기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건 기억이 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알아요? 그때 국장이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때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얘기 들으셨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고 그래요. 서울시의회에서 그 당시에 위례신도시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요, 지분을 더 갖기 위해서. 그때 제가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당시에 바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시작될 때 제가 그 회의를 들어가서, 저는 그때 초선의원이었고 도시건설위원이었는데, “우리도 거부해라. 그리고 우리가 제일 큰 땅을 갖다 내주면서 우리한테 가지고 올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도 딱 잘라 거부하고 우리 것 챙긴 다음에 풀어주는 것이 우리 성남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랬더니 국가의 무슨 시책이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당시 우리 김유석 위원도 그랬고 여러 위원들이 이 지분 참여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유리한 것을 갖고 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안을 했는데도 그대로 그냥 쭉 진행됐단 말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고 나서 이제 이재명 시장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이재명 시장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공짜로 줄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의회하고 생각이 딱 같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추진한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추진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위례신도시에 관련돼서는 그동안 국토부에 요구도 했었습니다만 진척이 없었고,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 “그럼 성남시가 이미 위례신도시는 LH공사에서 보상이 한 몇 조가 투자가 된 상태에서 성남시가 직접 아까 보고드린 판교의 사업처럼 지분참여는 사실상 어렵다.” 이런 국토부 얘기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잠깐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딱 부러지게 어떻게 우리가 무슨 공갈을 쳤기에 이걸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딱 배수의 진을 쳤느냐 그런 거나 얘기해요, 30초 안에.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흥·고등지구에 대한 보금자리주택을 저희들이 계속 사업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람보류를. 환경성평가에 대한 공람보류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국토부하고 얘기가 돼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국토부를 이걸 가지고 한번 압박을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 줄 테니까 위례지구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라 한 것을 이미 몇 번 요구를 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압박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힘 실어 주시오. 또 이게 안 될 때는 여기에서 불허 처분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서로, 우리 같은 파트너인데 도시건설위원회라든가 최소한도, 그러니까 의회하고 의논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얘기할게요. 시장께서 이렇게 이렇게 지시 떨어지면 이것을 시장님이 쫓아다니면서 일하신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밑에 담당 국장들이, 주로 주무국장이 맡아가지고 일을 처리했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전투태세를 이렇게 갖추고 이렇게 나갑니다 하는 것을 최소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또 다 안 되면 위원장한테라도 과정을 보고하고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공유하고 그리고 각 당의 대표들이라든가 의장한테까지 이것이 보고가 돼서 ‘집행부가 지금 우리 주민들 위례신도시의 지분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여기에 의회에서는 어떻게 뒷받침을 해주고 힘을 실어 줄 것이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서로 상생하고 서로 파트너고 그다음에는 결과가 나왔을 때 서로 좋아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때 당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만 얘기해요, 기니까. 우리 밥 못 먹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이 일하는 순서입니까,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절 얘기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5000억 벌었습니다. 5000억은 뭘 보고 지금, 근거자료 해갖고 나는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없으면 오늘 이거 예산 못 나갑니다. ‘5000억 벌었습니다.’ 하고 그것도 의회에다 보고하지 않고, ‘왜 어떻게 5000억을 벌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잘해서 5000억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 와서 보고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기분 좋게 보고해 주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의원을 완전히 뒤로 제쳐버리고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서 온 천지에 플래카드 걸어놓고, 그러고 나서 설명회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의원은 아무도 몰라. 도시건설, 이것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들 9명도 한 명도 모르고, 도대체 5000억이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우리가 무슨 다람쥐 도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위례신도시의 지분을 확보하고 위례신도시에서 5000억을 가져왔는지, 그것도 5000억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것을 관리감독하고 같이 서로 논의하고 해야 될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직접 시장께서 TV에 나오셔가지고 5000억 벌었습니다. 뭐 근거도 없어. 좌우지간 5000억 벌었대. 그리고 각 동네에다 온 천지에 플래카드 붙이고 성남시에다 양쪽으로 대형 플래카드가 지금도 붙어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 이 330억이 추경예산에 요구가 들어온 요 순간까지 위례신도시가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 손에 일부가 쥐어졌고 5000억을 어떻게 해서 벌고 이것이 생겼을 때 우리 시민한테 어떠어떠한 순기능이 있고, 한 마디의 보고라든가 설명조차 없이 지금 330억을 턱 갖다 올려놓는 거야. 미금역, 건설교통국에서 똑같이 그렇게 행정행위를 하고 절차를 그렇게 하더니 여기도 똑같은 거야.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 의회가 필요 없지요? 귀찮은 존재지, 의회. 저것들이 도대체 앉아가지고 위례 쪽에다 한번 쫓아가가지고 누구하고 얘기한 것도 아니면서 만들어 갖고 오니까 보고했으니 안 했느니, 왜 우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통하냐고 이렇게 떠드는 놈들 저거, 참 귀찮아죽겠지요? 국가가 운영이 되고 지방자치체가 운영이 되고 참 없어져야 될 독소조항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나와 있고 법에 나와 있으면 그놈의 독소조항도 필요하게 돼가지고 어쩔 수없이 같이 가는 거예요. 집에 집사람, 엄청 오랫동안 살고 다 괜찮다가 무지하게 보기 싫다고 어떤 목사가 자기 부인, 이렇게 해서 시체 유기했다가 걸려들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일하는 시스템이 이러이러하다면 그거하고 같이 맞춰 주어야 되는 것이 분위기가 좋은 거고, 일은 또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숙의하면 또 못 풀어질 것이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은 같이 뭉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그 결과가 더 좋게 될 것이고 나쁜 것을 같이 나누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이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5000억 벌었습니다. 지금 5000억 벌어온 거 어디에 있어요? 그것부터 물읍시다. 어디 은행에 갖다 넣어놨습니까, 5000억?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견은 내가 이거 끝내고 난 다음에 물을게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말씀,

한구

강한구위원장

5000억 벌었습니까, 안 벌었습니까? 벌 예정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금 금액으로 딱 5000억 갖고 온 사항은 아니고요. 5000억의 사업효과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효과가 지금 예를 들어서 평창올림픽이 어제 결정이 났지요, 평창올림픽.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성효과가 약 65조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한 군데에서는 38조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얼마, 앞으로 관광 수입에서 얼마,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5000억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갖다가 할 때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다가 5000억의 효과는 현찰로 얼마, 아니면 주위의 지역경제 활성화된 금액이 얼마, 또 위례신도시가 생길 때 세입이 얼마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또 분양을 했을 때 ‘분양의 이익금이 얼마 이렇게 해서 약 한 5000억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신뢰도는 이겁니다.’ 보고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5000억이 뭔지도 모르는 그냥 떠들면서 ‘5000억 벌었습니다.’ 할 때 우리 성남시에서나 우리 시민들 누구 똑똑한 사람이 와서 ‘5000억 어디 있소? 주머니에 차고 있으면 내놔.’ 그러면 ‘그게 아니고 앞으로 벌 예정이고 그걸 추정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도 5000억에 대한, 이거 도대체 귀신도 아니고 도깨비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정체가 뭔지 위례신도시는 어떻게 해서 우리 품에 들어와서 5000억 벌게 해줬는지 그 실체는 보고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해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이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족기능 부지는 의료바이오 첨단산업 유치로 해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 또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추진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일괄 보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아파트 토지계약금 예산 요구한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후에 한 100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그런 설명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아까 도시지원시설 4만 3000평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첨단위생분야 그쪽에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저희 시에서 공급받도록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 이렇게 합시다. 길어서 안 되겠고.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무슨 얘기냐 하면 위례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했고 어떻게 했는가, 위례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또 뭐가 있었는가 진행과정을 해주고, 그다음에는 5000억에 대해서 지금 성남시민들은 전부 다 5000억을 우리가 벌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5000억에 대해서 추정 예상, 그러니까 뭐 뭐에 대해서 얼마, 뭐에 대해서 얼마 해서 약 5000억, 이것은 최소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걸 우리가 모르고 눈 감고 있고 귀를 막고 있다면 우리는 시의원 자격도 없습니다. 이것을 해주시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다음에 330억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위치가 어디고 그다음에는 뭐 했을 때 이것은 이제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듣고 합시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시주택국 주택과에 사업예산으로 일부 계약금으로 해서 333억인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지금 플래카드 게시한 것처럼 위례신도시의 사업권 확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이뤄낸 거니까 지금 현재 그 사업내용으로 보면 각 부서에 이렇게 산재돼 있어서 지금 도시주택국에다 그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무시고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관장을 했으니까 거기의 이야기를, 설명을 듣고 더 필요하다면 부시장 출석을 요구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내용을 좀 짚어본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도시주택국 주택과의 사업내용을 심사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지금 이재호 위원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가볍게 말씀하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5000억 제가 잠깐,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제안, 지금 일리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러네. 도시주택국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이고 그 위에는 부시장 계시고. 내가 괜히 성질냈네, 도시주택국에다가.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5000억 관련돼서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에다 내가 성질내야 할 일을 도시주택국에 해버렸구먼.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5000억 관련돼서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세요, 5000억?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아세요? 도시개발사업단도 아니면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그 보고를 드릴 수 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 얘기 좀 하시고 그다음에는 이재호 위원의 제안을 정리합시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이 위례신도시 사업권 관련해서는 이재명 시장이 여러 가지 개발주권을 내세워서 잘 싸워서 잘 획득한 것 맞습니다. 어쨌든,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내가 칭찬해 줬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열심히 한 건 맞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된다는 걸 언론보도를 통해서 일부 보도는 했어요. 일부 보도가 돼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안 한 건 제가 봐도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제가 볼 때는 예산 심의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저도 도시개발사업단을 통한 사업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예산 심의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대신, 우리도 잘 알지만 실제적으로 부시장 올라와 봐야,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도 오래간만에 얼굴 한번 보자고.

종삼

정종삼위원

올라와 봐야 실제로 내용 없습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 그러면 결정합시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냥 정말 실효성 있게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와서 보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잠깐. 이렇게 할게요. 지금 12시 반인데. 밥 먹고 딱 배부른 다음에 전투 시작할까요? o 부시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출석요구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례신도시의 진행과정, 그다음에는 결과를 좀 듣기 위해서 부시장과 도시개발사업단장을 출석 요구합니다. 위례신도시 사업권 관련 및 다른 사업을 포함하여 약 5000억의 세수증가 효과에 대한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책임자인 부시장에게 질의코자 부시장과 그리고 주무국장인 도시개발사업단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부시장, 도시개발사업단장의 출석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부시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출석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산승인과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면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신축공사 건립에 따른 사업비, 토지매입 계약금 10% 약 330억 원이 지금 요구된 게 있습니다. 이걸 다루면서, 우선 우리 부시장님!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님, 좀 서십시오. 인사 좀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오전에 위례신도시 건에 330억 원을 다루면서 이것은 부시장님과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단장한테 확인할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부시장님을 출석 요구하였고, 또 도시개발사업단장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내가 인사를 좀 드릴게요. 우리 부시장님, 참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매일 출근은 하신 거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작년 12월 30일인가 저희들이 본예산을 다룰 때 그때 본회의장에서 약간 이상스럽게 어떻게 표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수정예산안이 통과되지 못 하고 좀 우왕좌왕한 일이 있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고 나서 즉각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다음 날인가 부시장께서 등장하셔가지고 수정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에서 올린, 그리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그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성남시에서 올린 본예산으로 원래 예산으로 집행을 할 것이다 그런 기자회견을 한번 하신 적이 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니, 위원장님 하신 내용도 그 당시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면 준예산체제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하여튼 예산을 막 그대로 쓸 것이다 하고, 그건 법적으로 맞다 그러고, 또 우리 시장님은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워낙 그건 귀신같이 잘 아실 거고, 그랬었지요? 그때 한 번 나타나셔서 언론에 등장하셔가지고 그때 시의회가 한 건 잘못이고, 그러니까 본예산이든 수정예산이든 어떻든 그것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앗’ 하면 예산 불성립이 되고 그야말로 준예산으로 가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하셨다가, 또 조금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통과한 예산을 한다, 예결위도 통과되지 않은 그런 예산을. 이렇게 하고 한 번 나타나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고 나서 못 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굉장히 지나면서 참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서로 성명서를 주고받아가면서 그야말로 내가 잘했고 네가 못했고 또 서로 방어하는 성명서, 공격하는 성명서를 주고받고, 급기야는 성남시의회 의장이 의회 파행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파행을 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 하는 기자회견을 했더니, 우리 부시장님 휘하에 있는 행정기획국장이 즉각 나서서 시의회가 네가 뭘 잘했다고, 의장이 네가 뭘 잘한 것이 있다고 기자회견을 하느냐.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러이러한 걸로 우리가 잘했고 너나 가서 주민 앞에 속고대죄하고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반박 성명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또 의회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지방자치 시대, 의회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대한민국에서 일개 행정기획국장이 그야말로 의회의 수장인 의장을 향해서 이렇게 막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서로 또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부시장 휘하의 공무원들이 또 어떤 때는 홍보팀장이시던가, 홍보팀장 맞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공보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공보실장, 공보팀장, 과장이신가 하시는 분이 또 나와서 얘기하고. 이럴 때 우리는 참 이것을 정리해 줄 분이 진짜 부시장님이신데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에 그리고 그 행정경험, 탁월한 행정능력, 100만 성남시를 움직이는 2500여 공직자를 지금 지휘감독하고 있는 부시장께서 이런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고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의회가 열리지 않고 공전되고 서로 성명을 주고받고 과장이 나서서 의회를 공격하고 국장이 나와서 공격하고 할 때 부시장님은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 자제하라.’든가 아니면 칼같이 공무원 앞에 서가지고 너희들 시의회, 잘못됐다. 내가 40여 년의 공직생활 했는데 무조건 잘못됐다든가 뭔가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부시장님이 해야 되실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숨도 안 쉬고 어디 계셨단 말이에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이 돼야지 오늘 것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저는 성남시 현재 행정에 있어서 내조를 하는 입장이고, 또 아울러 거기에 따라서 제 나름대로는 내조를 하고자 전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충실히 행정 내부의 일을 챙겼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 내부의 일은 부시장님실에서 사인을 계속하셨으니까 내부 일을 챙긴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어디에 스탠스를 두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 하고 있고, 그렇게 또 툭 튀어나오기를 좋아하는 공무원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발언들을 쏟아낼 때 부시장께서 지휘하고 또 감독하고 그다음에는 좀 제어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든가 이런 지침이라든가 감독 같은 것은 부시장께서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것은 또 보는 각자의 입장에서 약간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저 나름대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 나름대로는 행정적으로 내조해 주는 데 최선을 다 했고 그쪽에 충실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조라는 게 뭐예요? 내조는 우리가 알기로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살림을 잘 해주고 안에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교육을 책임지고 하면서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걱정 없이 해주는 것이 내조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내조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신 말씀에 내조는?

영건

송영건부시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장님이 2500 공직자한테 일일이 신경 안 쓰고, 그리고 공직사회가 아주 괜찮은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그것을 인사든 또 공직사회의 기강을 부시장께서 딱 잡아주셔서 시장님이 그야말로 시민을 위해서 전념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쫓아가서 상부랄까 어디든지 정부 중앙부처를 쫓아가서 일을 하고 담판을 짓고 이렇게, 또 시의회하고 삐걱거리는 것을 조율하고 그것이 내조 아닙니까. 가만히 계셔서 사인만 하는 게 내조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여쭤보고 본 업무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여쭙지 않고서는 이걸 물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짚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도 오랜만에 뵈어서 제가 지금…….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자 보는 입장에서 어떠한 의견의 차이가 있고 또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시의회 관련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어쨌든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서로 협의하고 화해하는 가운데에서 서로 껄끄러움 없이 잘 지나가도록 행정적으로 내조할 수 있는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적으로 그렇게 내조를 하셨으면 의회에서 통과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의회 홍보비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런 것은 부시장님께서 시장님이라든가 누구한테든지 의회하고 껄끄러움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행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지시를 내려주시는 것이 맞고. 또 하나, 지금 인사위원장인가 그러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걸 겸임하고 계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동안에 수차례, 수차례뿐만이 아니지요, 인사가 있으면서 인사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뭐 잘못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는 견해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본회의장이나 또 상임위를 통해서 잘못된 인사를 지적했고 이런 인사는 좀 문제가 있었다, 또 시설관리공단의 독단적인 운영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 성남시의 감사결과 자체까지 무시해버리는 인사를 하고 그런 행정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의원들이 거기에 질타를 하고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 인사위원장이신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그 인사가 맞다든가 인사는 인사 고유권자에 맡겨놔 주십시오. 우리가 칼같이 알아서 하겠다든가, 아니면 잘못됐으니까 바꾸겠다든가 또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인사에 대해서 의원들이 말이 많은데 이 부분은 그럼 이렇게 하겠다든가, 아니면 이것도 인사권의 고유권한이니까 끽 소리 말고 그냥 받으시오 라든가 뭔가 어디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것도 부시장께서는 계속해서 귀 막으시고 입 막으시고 그냥 부시장실에 계속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 33명이 보는 관점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조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 인사권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은 7급 이하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6급 이상은 시장님 전권권한이고,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 문제도 이 문제는 시장님의 전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인사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행정적 내조를 시장님한테 해드렸고 그 부분에 저는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 얘기합시다, 다른 동네 얘기하지 말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의원들, 그다음에는 시 정책에 조금 관심 있는 시민들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 성남시에 부시장이 도대체 있는가, 부시장이라는 직책이 있는가, 시장 그다음에는 바로 국장, 과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인사체제가 아닌가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명색이 도시건설위원장이라는 저도 우리 부시장 이제는 없어진 그런 자리구나. 이렇게 숨도 안 쉬고 참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1년을,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지금 엇박자를 내면서 가고 있는데도 단 한 번, 딱 한 번! 법에도 맞지 않는 거 큰소리 한 번 치고 들어가시고 나서는 이제 잠수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떠한 일을 추진하고 어떠한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특히 그것이 집행부 내부의 일이 아니고 우리 100만의 성남시민과 관계되는 일이고, 그리고 반드시 의회에 나중에는 추인을 받아야 될 이러한 일들은 집행부가 열심히 뛰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것은 나중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결과도 많이 나와요. 또 이번 같은 경우도 칭찬받을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중간과정에서 최소한도 상임위에는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국장이나 과장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의회의 존재를 무시하고 나중에 서류로 갖다가 웬만하면 제까짓 것들이 이렇게 잘 해왔는데 이거 예산 통과 안 시켜 줄 것이냐. 안 시켜 주면 시민단체 동원해서 또 의원들 죽일 살릴, 하면 될 것이다 하는 마음이 약간이라도 있어가지고 의회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전혀 보고조차 하지 않고 일을 진행시키고 있을 때 우리 부시장께서는 그것을 사인을 다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내가 다른 것은 입을 다물고 있더라도 최소한도 이것은 의회에 보고해라. 그래서 즐거운 것은 두 배로 만들고 어려운 것은 반으로 줄여라. 이 정도면 최소한도 우리 부시장님의 경력이라든가 연세라든가 또 부시장님이 갖고 있는 노하우, 카리스마라든가 얼마든지 밑의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지시 내릴 수가 있고, 그렇다고 그것은 오히려 더 좋은 내조가 될 것인데 지금 우리 집행부가 하는 것은 완전히 의회를 갖다가 옆으로 빼놓고 결과가 나오면 온 천지에 현수막을 내걸고 우리 시민들하고의 직접 소통을 위해서 통·반장들을 동원하고 새마을을 동원해서 가서 설명해버리고 의원님들, 도시건설위원도 같이 참석하십시오 이것도 없어요. 그리고 5000억 벌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언론에다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위원장님, 지금 현재 제가 예산 관련된 것은 특히 포함을 시켜서, 비예산이라 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우리 국장님, 과장님한테 신신당부하는 게 시의회하고 더군다나 특히 그 지역구에 계시는 시의원님들한테는 반드시 설명을 하라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가 지금 안 된 부분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더욱더 이 부분은, 제가 그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예산 부분이 들어가면, 비예산은 둘째치더라도 예산사업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밀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시의회에 가서 의원님들 도움을 다 받아야 되는 판인데 이 부분은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반드시 설명해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지역구 시의원님한테 반드시 설명하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좀 미스 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간부회의든 기타를 통해서 반드시 예산이든 비예산을 포함해서 시가 추진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면서 특히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반드시 하도록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하고 제가 또 감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차라리 우리 부시장께서 그 지시를 내가 못 했습니다 하면 오히려 괜찮은데 지시를 했는데도 이행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부시장님의 령이 우리 2500여 공직자한테 지금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 국장이나 과장들이 부시장님을 무시하고 부시장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것은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직접 시장님한테 지시 받고 직접 시장님 목소리를 들어야지 움직이고 시장님의 눈과 시장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지휘봉입니다. 하여튼 그쪽을 향해서만 몰리고 있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여쭙고 있는 저 자신도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부시장님! 지시를 내렸는데 우리 공무원들 말 안 들으면요, 부시장께서 갖고 계신 모든 권한을 이용해서 칼같이 쳐버리십시오. 평생 공무원 하실 겁니까. 쳐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부시장이 갖고 계신, 부시장이 올바른 지시를 내리고 정상적인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반발한다거나 그리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런 공무원을 감쌀 필요 뭐 있습니까. 공무원 하겠다는 사람들, 지금 공무원 뽑으면 수백 대 1, 수천 대 1이에요. 새로운 인재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위원장님. 앞으로 시의회,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감하게 치십시오. 치시고 나서,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시의회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간부들하고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주지시키고요. 제가 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님의 령이 서지 않는, 지시가 먹히지 않는 그런 조직, 이거 우리 시의회도 참 그런 조직하고 상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위례신도시, 각론은 우리가 따로 도시개발사업단에 하고, 위례신도시가 지금 어떻든 간에 의회에 보고 한 번 없고 과정도 어떻게 된 건지 누가 도대체 나서가지고, 물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위례신도시에 지분을 확보해라. 말 안 들으면 국토해양부든 뭐든 우리 쪽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잘라버려라 이미 우리는 주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뒤로 발을 빼면서 그렇게 못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다가 이번에 우리 대찬 시장께서 오셔가지고 위례신도시에 대해서 지분을 확보하겠다 해서 지금 일단 결과는 좋은 결과를 갖고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우리 시의회는 배제가 되고, 100% 다 또 부시장 배제되고, 100% 다 성남시, 그러고 나서 시민들하고 직접 소통해버리고 대의기관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져버리고 이것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 이거 무슨 승인받을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해버리지. 혼자서 다 해버리지. 그래서 그것을 지시 못 한, 또 이렇게 만든 행정 책임자인 부시장을 저희들이 부르게 된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알았고요. 그러나 이건 저희들이 우리 시의원님들 배제한 게 아니고 그 진행이 현재,

한구

강한구위원장

배제가 됐어요. 뭘 무슨……. 지금 주민설명회가 수십 군데에서 일어나고 다 박수 치고 온 천지에 플래카드가 붙었어요! 그 와중에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단 한 번 사후에라도 보고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없었다는데 뭘 자꾸 그러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사후보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전부 다 각개전투로 각 국별로 각 과별로 LH, 국토해양부 서로 돼 있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또 협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해서 국토부랑 LH랑 성남시가 한번 모여서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회의가 협상 진행,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우리 시의회에 알려 드리지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게 이루어져서, 첫날 협상을 했는데 마침 또 첫날 협상이 잘 됐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첫날 협상한 그 결과가 마침 잘 돼서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렸고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도 반드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이 누락돼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게 2월 16일입니다. 회의.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이 7월인데.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누락이 돼서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변명할 여지도 없고, 그래서 그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 대신해서 그 부분은 잘못했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진행됐던 사실은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 제가 우리 부시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100가지 중에서 한 스무 가지만 했습니다. 80개는 아직 남겨놓고, 나머지 80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특히 도시개발사업단장한테 어째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안 됐고,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면서도 그 사후보고도 안 됐는가를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시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우선 이재호 위원님께서 아까 출석요구를 하셨으니까 이재호 위원한테 발언권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바쁘신데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 주셨는데 그건 종합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시장님 본인의 의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시장님께서는 주어진 업무의 한계 내에서 내조적 역할을 최선을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우리 부시장님 생각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주어진 권한 속에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의회에서 바라보는 의원들의 시각이라든가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물론 어떻게 좀 추상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남시에 최고의 결정과 모든 것은 시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장님에게 제 나름대로 행정의 노하우를 가지고 또한 제 개인적인, 성남시 발전 방향에 대한 제 의견을 가지고 보좌를 해드리는 걸로 저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것은 부시장님 입장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시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장께서 다 짚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업무를 총괄함에 있어서 지역의 민원과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이 이해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그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자리가 필요해서 가졌는데 거기에 국장, 과장, 팀장이 참석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정확하게 그 케이스를 몰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가지고 지역주민 민원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입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가지고 주민,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 담당공무원들, 지역구 의원인 시의원 이렇게 만나서 자리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 국장, 과장, 팀장이 참석하는 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묻는 겁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사안에 따라서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의원님이 총괄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팀장이든 담당 일반 직원이든 과장이든 국장이든 부시장님이든 참석을 해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빨리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원론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지금. 그거 유념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나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총괄적으로 이 부분은 2월 16일 국토해양부, LH하고 성남시하고, 그 동안에는 각 국별, 각 과별로 각자가 콘택트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하고 LH, 성남시가 한꺼번에 모여서 한번 논의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으로 열린 것이 2월 16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6월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처음으로 열린 것이 2월 16일이요. 처음으로 그때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해서 열렸습니다. 저는 몇 번 갈 줄 알았는데 마침 그날 2월 16일에 서로 의견을 양보하고 타협하고 해서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설명드라고 했는데 미처 설명 안 드린 것은 다시 한 번 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총괄을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부시장님이 그런 협의하는 자리에 참석하신 것은 아니고 사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다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총체적으로 추정이익은 이만큼 나온다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짚어보지 않으셨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세세하게는 짚어보지 않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짚어보기 이전인데 이것을 아까도 위원장께서 의회에, 또 의회 중에서도 이 업무를 다루는 도시건설위원회, 공교롭게도 사업내용이 전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업무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누구한테도 이제까지 공식적이든 아니든 사적으로든 간에 이런 자료를 들고 와서 설명하거나 전달해준 적이 없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론적인 차원에서 잘못했다 그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바쁜 시간에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한 것은 그런 원론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것 같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런 들으나마나한 답변 들으려고 바쁘신데 오시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군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총괄 보고는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느낀 점은 없으셨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아까 말씀하신 총괄보고는 받았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이 내용을 보고 받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들으시고 느낀 점이 없으시냐고요. 느낀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게 느낀 점은 없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너무 어렵게 묻지 마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을 보고 받으셨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려도 될까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이 만약에 양해해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이따가 구체적으로 실무 담당하셨던 분들,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겠지만 왜 이것을 제가 거론하느냐면 일단 세부적인 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보고를 받으신 것 같지 않고, 알고 계신 내용도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 그렇지만 이 내용을 딱 보고 받았을 때 좋다, 이거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잘된 일이다 아니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거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런 무슨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결론은 그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결과로 해서 실무진에서 뽑은 내용이고 일단 저는 국토해양부하고 LH하고의 큰 테두리에서 하여튼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우리 성남시에 유리하도록 이끄는 데 주력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어쨌든 미흡하지만 성남시 입장에서 나름대로는 유리하게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 나름대로 하여튼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산출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그것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어차피 부시장님께 질의할 생각은 없었어요. 부시장님이라는 자리에 대한 역할이 따로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까지 질문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그래도 행정 경험이 풍부하시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100만 성남시에 부시장이라는 직을 수행하시는 분인데 이런 내용을 딱 보고 받고 그래도 느낌은 있었을 거 아니냐. 일반인처럼 똑같이 ‘아 그래? 그런 사업에 얼마 생긴다고? 어 괜찮은 것 같네.’ 그런 정도의 느낌만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일반인도 누구나 다 느끼는 거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말고 행정경험이 풍부하시고 또 우리 100만 성남시의 부시장으로서 2500여 공직자들을 총괄 지휘하시는 분의 위치에서 느끼는 바가 없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성남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 제 나름대로의 그 부분에서 구체적인 자료가 밑에서 올라왔을 때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세밀하게 못 해봤고, ‘아 그 정도냐. 그러냐.’고 그 정도로서 제가 마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건 일반적인 사람도 가질 수 있는 시각이고 우리 부시장님 정도 되시면 이 사업 내용이 지금 대대적으로 시민들한테, 의회에는 정작 보고도 안 하고 알리지도 않으면서 대형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각 동 회의 때마다, 각 단체 회의 때마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내용을 그 자리에 가서 처음 봤어요. 그래도 단위가 굉장히 크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에 대해서 살펴보시거나 아니면 담당 부서로 하여금 세밀한 보고를 따로 받으시고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일반적인 보고만 받고 무슨 무슨 사업 우리시한테 얼마 정도의 도움이 되는 이익이 발생할 거다 하는 총괄적인 그것만 받아들이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또 개별사업이 세부적으로 다 추진될 때 별도로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총괄적으로 그냥 LH하고 국토부하고 우리시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그냥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협의를 했더니 의외로 수월하게,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 1000억, 도시지원시설 같은 경우 1080억, 성남외곽순환도로 한 2650억, ‘많이 생겼구나, 좋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재원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내 앞에 떨어질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재원이 엄청나게 투입되어야 될 그럴 내용이라고요. 거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국토부나 LH에서 우리 성남시에 거저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현가능한지, 문제점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총괄적인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를 받으시고 같이 상의를 하셔야 되고 그에 따른 소감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5000억 버는 거 맞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지금 현재는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반드시 1억이라도 손해 안 보도록 하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한테 약속한 거니까, 저희들이 추적을 하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5000억 이하로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부시장님 올라와서 하시느라고 애쓰시긴 한데. 우선 이렇게 한번 역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위례지구 개발이익이 5049억이면 일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최선을 다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환산금액이 우리 성남시가 5049억을 벌어들였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겁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최선을 다 했고 그 입장에서 그 정도 나오면 잘된 거다 라고 아까 답변 드린 그 내용대로입니다.

조정환위원

저도 잘된 일 같습니다. 이렇게 잘되고도 부시장님 올라와서 답변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조정환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기 좀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누가 봐도 5049억이면 이 이익금의 전체가 다 기든 아니든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고 애쓰시고도 올라오셔서 답변하는 문제가 어디 있냐고 제가 물었는데 제가 답변할게요. 저도 사실 그런 점에서 어차피 위례신도시 토지매입비 300억이 넘는 예산을 시의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토지매입 하는 계약금을 줘야 되니까 예산편성 할 테니까 해달라고 요구할 거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조정환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위례지구 시설별 개발이익 환산금액,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추궁하려는 뜻은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예산 요구를 의회에 하려고 그러시면 차라리 이것을 어제나 그제가 아닌 미리 우리 성남시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홍보 차원에서라도 위원님들한테 얘기해드리면 좋았을 걸 그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라도 한 의원으로서 느끼는 소외감은 정말 제가 봐도 문제가 있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은 힘들게 하고 힘 많이 쓰시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성남시 시민들한테 다 홍보하고 다 하시면서 의원들보고 이것 좀 홍보해라, 알려주라, 이렇게 일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병행을 했더라면 얼마나 더 칭찬을 받았을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재노위원

저는 다른 이야기를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아파트를 지어서 1000억을 남긴다, 도시지원시설에서 1080억을 남긴다 이게 앞으로 몇 년 후의 일입니까? 몇 년 후에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한 4, 5년 될 겁니다.

김재노위원

4, 5년이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냐고요. 위례신도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국토부나 LH하고 처음부터 이것에 대해서 협상을 한 게 언제부터냐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것은 이 날짜입니다. 그 전에는 성남시 지분을 달라고 요구가 돼 있었고 그래서 LH하고 국토해양부는 거기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성남시 외곽순환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전부터 쭉 이야기가 됐었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분양 아파트 부분만 별도로 새로 이야기가 된 거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설명 들으나 마나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도로 부분도 원래는 자기들이 토지이용부담금 170억만 부담하려고 하고 있었고 내용이 조금 우리 성남시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부시장님,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업 건은 위례신도시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익이 나온 것을 가지고 이걸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위례신도시에서 적자 볼 수도 있고 흑자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분양아파트 1137억을 줘서 이게 지금 1000억 남깁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현행 추산은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아파트 시세가 좋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저희들이 감안해서 추산한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엊그제, 불과 1년 전에 이재명 시장이 딱 들어서서 된 부분이 아니에요. 그전부터 쭉 이어져 나온 부분들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딱 바뀌었다고 내가 5049억 벌었다 플래카드 다 갖다 붙여놓고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5049억이라는 돈이 확정된 금액도 아니고 앞으로 5049억이 될는지 549원이 될는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이렇게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하고 LH하고 저희들하고 이 문제는 말은 오갔지만 전혀 협의된 바가 없었고, 특히 LH공사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적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푼도 부담할 생각이 없고 한 푼도 성남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환경시설 가지고 걸고 들어가서 나머지 고등지구도 걸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현재 국토해양부가 LH와 저희들을 중재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거지, 이 결과는 그 전에 서로 얘기가 오갔지만 LH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성남시에 줄 의사가 거의 없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송영건 부시장님은 이대엽 시장 밑에서도 있었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재노위원

그럼 그때는 이 협상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했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때는 각 국별, 각 과별로 진행이 됐었죠.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업 자체가 그때부터 쭉 진행이 돼 왔던 사항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재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판교사업에 있어서 알파돔이 성공하느냐 성공 못 하느냐에 엄청난 수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건 판교특별회계입니다.

김재노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판교도 판교특별회계에서 알파돔 사업이 미진한 상황에서 확실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5049억이라는 돈이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을 그렇게 선전을 하고 다니면서 5049억을 벌었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이렇게 광고를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위례지구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실장하고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뽑았지만 첫 번째 이주단지 문제에서도 분양 아파트는 우리시가 하는 겁니다. 위례신도시 사업자가 해서 그 이익금을 성남시에 주는 게 아니고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재노위원

판교에서 사업하듯이, 땅 장사하듯이 아파트 장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5049억이라는 돈을 벌었다 이렇게 지금 광고를 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사업 아닙니까. 부시장님은 지금 4년이라고 했지만 4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다녀도 되느냐는 얘기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임대아파트, 또 특히 분양아파트를 직접 할 수 있는 우리 성남시의 몫을 챙겼고요, 아울러 도시지원시설이나,

김재노위원

성남시의 몫을 챙긴 것은 잘하셨는데 이렇게 딱 1000억을 번다, 1000억을 벌었다, 앞으로 100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내년일지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5년 후가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시간과 기간과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것을 발표를 하느냐는 얘기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원님한테 부탁 말씀드릴 것은 저희 성남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아울러 그 부분을 추산했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추산한 금액으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한번 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하십시오.

김재노위원

추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플래카드 지금 양쪽에 걸어놨잖아요. 동네 주민들한테 전부 5049억 이익 냈다 이랬죠? 이런 부분은 너무 잘못 홍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너무 지나치게 홍보한 것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성남시에 어떤 도움이 될 필요에서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고생을 한 부분을 제가 고생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했습니다. 고생은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을 추정을 가지고, 사실 아파트 사업을 할는지 안 할는지도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예산 안 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무조건 해서 돈을 1000억 벌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부시장님한테 그만 얘기해야 되고 이제 각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런데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합니다. 홍보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추정치가 5000억이 나오든 6000억이 나오든 또는 4000억이 나오든 이것은 다만, 그 과정이 의회에 전혀 보고가 없었고 과정을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지 같이 손잡고 해서 만들어냈다면 더욱 좋았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추정치를 만들어서 플래카드 걸고 홍보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민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성남시 공무원들의 업무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5000억이라는 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최대한 5000억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해야 될 것이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시장께서 대차게 밀어붙여서 얼마가 됐든 간에 이것을 뺏어왔다는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파트너의 한축인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존재를 무시하고 혼자 다 잘한 것처럼 막 다니면서 플래카드 붙이고 직접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부시장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도 도시개발사업단장이고 공무원들 아무도 지시를 따르지 않고 령을 받들지 않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것은 맞습니다. 웬만하면 부시장 그만하고 각론에 들어가서 도시개발사업단장을 우리가 아주 잡읍시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저는 일차적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홍보하고 추정치를 얘기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례에서 보듯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저는 의회 내에서 의회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시장님 잠깐 계시고 전문위원님 잠깐만 이쪽으로 와주실래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문위원, 앞으로 나가세요.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영국은 의회에 불이 켜 있으면 시민들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거기서 죽도록 싸워도, 찌그러지고 어쨌든 요란하게 싸워도 의회에 불이 켜 있으면 국민들이 편하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떠한 주요 현안들이 항상 의회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갈등이 조정되고 이러한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국회도 상시 열리고 있습니다. 본회의와 상관없이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상임위를 열어서 상임위에서 현안들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게 다뤄져요. 그런데 지방의회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임시회의나 본회의를 통한 회의를 결정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틈이 생기고 여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검토를 덜 한 측면이 있어서 못 한 측면이 있어서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는데, 의회에서 상시적으로 상임위를 열어서 보고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지방자치법에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부 의회의 운영을 못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법하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회기결정이 돼서 회기 내에는 본회의로 들어가고 그 외에는 폐회 중에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언제라도 상시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방의회도 본회의에서 회의결정과 별개로 상시로 열 수가 있다고요?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폐회 중이라도 간담회라든지 의결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도 그런 것들을 수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상임위에서 집행부에게 보고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집행부도 주요 현안들이 임시회나 정례회 중간에 상임위 관련한 특별사항들이 발생됐을 때는 의회에 보고를 요청하고 보고하시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전문위원 이제 됐습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할 사항은 정기회의를 하고 그 외에 집행부에서 발생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기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폐회기 중에 언제라도 개최 가능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정말 잘못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과 같이 중요한 성남시의 구조가 변경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한 예산을 올리면서 예산 올리기 전에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해하고 현안을 파악할 수 있게 미리 보고를 하셨어야 돼요. 지금 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와서 예산과 같이 이것을 파악해서 해달라 그랬을 때 이 예산심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했듯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상임위에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위원장님한테 요청해서라도 의회에 보고하고 이러한 절차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시를 했던 안 했던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예산을 수반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성남시의 아주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됐어야 되고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제가 대신해서 총괄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님, 앉으십시오. 잠깐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하실 말씀 있다니까 하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부시장님, 앉아서 하세요. 환자시라는데 또. 사실 위례신도시에 대한 우리 성남시의 노력으로 해서 5000억 이상이라는 결과물을 확보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실 최초에 제가 했습니다. 이번에 그 예산이 10%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해서 사실 도시개발사업단장 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께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그 동안 비회기 중에 저희 지역구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공무원의 행태에 대해서 잠깐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재명 시장께서 들어오셔서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놓으신 것이 ‘시민이 행복한 성남’, 그리고 ‘시민이 주인인 성남’ 이렇게 걸어놓으셨죠? 이것은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하고 지방자치제에 정말 걸맞은 좋은 문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또 김재노 위원께서 말씀 도중에 현수막을 양쪽에 붙이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곳곳에 현수막을 엄청 많이 붙였어요. 그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청사 내에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외부에 현수막들 많이 붙어있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건 저희들이 안 붙이고 관련 단체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전 시장 때도 마찬가지고 민선5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시가 어떤 일을 했을 경우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단체들이 이렇게 곳곳에 걸어놓습니다. 그렇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 부분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각 동에 가면 절차를 밟기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동사무소에서 나서서 전부 시에서 지시하니까 단체들이 돈 들여서 거는 거죠? 맞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건 아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 지하차도 사업이 이매동, 야탑동, 삼평동 봇들마을 시민들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민원성 사업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그런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

영희

이영희위원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단이기주의 사업도 아니고 선심성 사업도 아니에요. 이미 2006년도부터 성남시가 사업주체인 LH공사, 그때 당시에 주택공사 그렇죠? 사실 서로 협의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 사업타당성조사용역도 끝난 상황이고 경기도 대형공사 심의도 끝난 사항이고, 계속 진행된 사항인데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작년 10월 말에 시민들이 집회를 신고하려고 하니까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3월 말까지 용역 재개한다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되니까, 아무런 답변도 없으니까 5월 3일 현장까지 나가고 여기 시청 앞까지 와서 집회를 한 거고, 그다음에 그런 와중에 지하화 추진위원장께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단식투쟁까지 들어가겠다 그래서 5월 23일 08시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갔는데, 단식투쟁은 집회 신고 안 하고 글자 그대로 혼자서 단식투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현수막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바로 전날 일요일에 단지 내에 현수막을 전부 부착시켰어요. 물론 그 전에도 현수막을 여러 번 부착했다가 문구 바꾸어서 했다가 또 떼고 한 상황은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 있다가 건설교통국 할 때 도로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바로 그 다음 날 단식투쟁 하는 날 아침부터 동네에 가서 도로과장의 지휘 아래 다 떼버렸어요. 시민의 재산인데 어디에 갖다놨는지도 몰라. 그다음에 여기 단식투쟁하고자 와서 그래도 햇빛이나 가리고 비라도 오면 가리려고 위에 치려고 하니까 전부 나서서 못 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땡볕에서 단식투쟁을 계속 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 7월 31일 저녁 무렵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일기예보 때문에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서 단지 내에서 텐트 좀 가져와서 쳐서 비를 좀 피하도록 해라. 왜, 그때는 8일째, 9일째 접어드는 날이라 탈진상태고 비 맞고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해서 손 국장하고 도로과장 전부 있는 가운데에서 치게 했고, 이것은 보호차원에서도 철거하지 말아라, 시민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총무과장이 나서서 시청 방호하는 직원들 한 30여 명 대동해서 강제로 철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주민들이 격려 차원에서 한두 분씩 와서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후퇴했다가 다시 보고 나서 여학생 한 명하고 둘이 있으니까 갑작스레 와서 그걸 철거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단식투쟁 하던 추진위원장은 그거 못 하게 하느라고 질질 끌려 다니고 또 여학생은 발 밟혀서 병원에 가서 깁스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길어지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만 잠깐 얘기할게요. 모든 행정행위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공평성, 공정성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립병원 대책위원회에서 단식투쟁할 때는 이쪽에 텐트까지 치고 그다음에 현수막 다 걸고, 구시청에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지금도 저쪽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는 겨울이기 때문에 전기까지 제공해줘서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런 것이 이매동 지하화를 위해서 마땅히 시 정부에서 해줘야 될 사업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있는 현수막을 나서서 바로 철거해버리고, 여기는 설치도 못 하게 했는데 다른 상황에서는 할 수 있도록 다 제공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난 다음에 제 나름대로 관련과를 검토하게 시키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아까 도시미관과장한테 그 얘기한 것도 이것을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 도시미관과장에게 그것이 형평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답변을 얻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똑같은 말씀을 부시장님도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사실 5분 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면과 조치사항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5분 발언은 안 하고 지하화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시정질문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직원들을 문책하고 시민들한테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제가 담당국·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시정질문이 아마 15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조치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시장님을 제자리로 가시게 할까 하는데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여기 계시다가 도시개발사업단장 할 때 함께 확인할 게 한두 가지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할 때 확인할 게 있습니까? 잠깐 계셔야겠네요. 출석요구하신 분이 좀 계셔달라니까 계셔야겠네요. 그렇죠? 좌우지간 수술하신답니다. 그건 알고 계십시오. 쓰러지면 우리 도시건설 책임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출석요구 됐는지는 대충 다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가 하실 겁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사실은 이 자리에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 질의응답이니까 앉아서 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서서하세요. 서고 앉고는 이 안에서는 위원장의 권한이에요. 지금 우리가 질책에 들어가는데 앉아서 뭘 받아요. 정상적인 질의응답만 앉아서 합니다. 서서 답해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올라오시게 된 경위가 지금 이것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단장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데 단장님 통해서 이야기 듣는 것은 그냥 실무적인 차원이고 전체적인 문제점을 부시장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부시장님도 같이 출석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 자료를 지금 만든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놓은 지가 오래 된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2월 16일 회의하고 회의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숫자로 표시를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를, 지금 여기 배부된 이 자료를 만든 것이 요구를 해서 지금 만들어 온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놓은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회의 끝나고 만들어놓은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월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회의 끝나고 회의에서 전체적인 게 큰 아우트라인이 정해지고요, 그걸 가지고 금액으로 표시를 해본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자료가 제대로 된 건가요? 일단 내용은 뒤에 얘기하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다 읽을 줄 아니까요. 이 자료는 잘된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건 추정금액인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추정금액 내용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료가 형식에 잘 맞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

재호

이재호위원

조성비 플러스 알파라는 게 알파가 추정이익을 알파로 보신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도시지원시설 같은 경우,

재호

이재호위원

질의에 그냥 답변을 주세요. 내용은 제가 이따가 구체적으로 또 해당 사업부서하고도 얘기할 거고 일단 그것만 먼저 확인할게요.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이 제대로 됐느냐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확인하잖아요. 조성비 플러스 알파라고 맨 위에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알파가 추정이익을 얘기하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조성비는 그 기준점을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면 어느 기준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알파는 그렇게 했을 때 그만큼 이득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추정이익이라는 것이 알파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묻는데 뭐 그렇게 복잡해요. 여기 조성비 플러스 알파 그래가지고 613억 이렇게 나온 게 거기 알파가 추정이익을 알파로 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간단한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렇다면 공영차고지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돼요? 설명이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공영차고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를 저희들이 위례신도시 안에다가 확보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그럴 만한 땅이 없습니다. 거기다 하려고 했더니 택지를 나눠서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다 그러면 녹지를 좀 잘라서 해줘라 그랬더니 녹지는 환경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편에 있는 그린벨트에다 확보해 주겠다, 그래서 행위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보상가랑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자연녹지에 했을 때의 차액을 환산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527억이 조성비가 되고 추정이익 319억 플러스해서 527을 플러스하면 조성비 플러스 알파가 훨씬 큰데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

재호

이재호위원

위에 것들은 다 그런 요건에 맞춰서 가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건 바꾸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7억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표를 만드시면 보는 사람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작성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527억에서 208억을 빼면 319억의 득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자료 하나 만드는 데에도 성의 없이 이렇게 만들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쪽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좀 보시기 불편하게 만든 건 죄송한데요. 실제 그린벨트 땅을 사면 보상가가 이 정도고 그 조성비는 조성원가로 환산하다 보니까 이해하기 쉽게 안 넣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땅을 살 때는 208억이 들어가는데 이걸 조성원가로 환산하면 527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액이 319억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칸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일단은 LH하고 국토부하고 성남시하고 협의할 때 그때 당시에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의 택지개발과장으로 관여를 하셨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에 협의하시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당초 교통지도과에서 요구를 해서 협의가 된 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위례지구에다 만들어 달라 요구를 해서 한 거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랑 LH랑 협의를 한 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성남외곽순환도로에 1900억, 920억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당초에는 170억만 해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예산은 920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협약에 보면 토지매입만 170억만 주겠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이 그 회의 가셔가지고 920억을 다 달라 그래서 그걸 확보했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 1900억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보자 거기까지만 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보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

아직 결정 난 것도 아니잖아, 그럼.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예요? 별도의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자 그랬는데 금액이 1900억 딱 나와서 추정이익으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걸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로과에서 LH랑 1900억에 대한 걸 별도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920억 확보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회의할 때도 이건 금방 우리가 확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확답도 안 났고 별도의 대책을 한번 협의해 보자 한 걸 가지고 추정이익을 확보했다고 홍보를 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LH랑 국토부랑 같이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되지도 않은 거, 저 현수막 양쪽에 있는 것 떼요, 당장. 예? 도시과장 시켜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이거 무슨 시 행정이 뭐 이런 행정이 다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그거 빨리 떼라고, 양쪽에 있는 것. 도로과장 시켜서.

재호

이재호위원

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

영희

이영희위원

부시장님, 부시장님! 도로과장 시켜가지고 빨리 떼라고. 양쪽에 현수막.

영건

송영건부시장

……

김재노위원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영희

이영희위원

잠깐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질의 중이니까 양쪽 조용하시고.

재호

이재호위원

약 1900억 정도가 우리시는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으면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 비켜 봐요. 예?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별도로 대책을 한번 협의해 보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별도 방안을 한번,

재호

이재호위원

별도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 하는 정도의 수준의 얘기만 있었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도로과에서 LH랑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단장님!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자료, 언제 만들었다 그랬어요, 2월이에요. 지금도 협의하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이제 만약에 LH랑,

재호

이재호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 자료, 2월에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실무부서에서 협의하고 있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국토부나 LH에서 이런 방안을 안 줬으면 협의 자체가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길을 터줬기 때문에 지금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이익 확보’ 그렇게 해서 냈는데 지금 또 얘기는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이야기가 어떻게 그렇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LH랑 국토부랑 저희가 협의할 때 이런 길을 안 터줬으면 지금 협의 자체를 못 하고 있지요. 그거라도 터줬기 때문에 지금 도로과에서 제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그게 말입니까. 그게 말이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

재호

이재호위원

위에 분양아파트는 나름대로 숫자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한번 내용을 따져보면 될 것이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자. 사업부서하고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보자 하는 수준의 대화가 됐는데 그게 2월 얘기예요. 2월에 했는데 이렇게 금액 딱 해서 2650억, 지금도 실무부서에서는 협의하고 있어. 설사 실무부서에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 금액이 실현된다고 해도 그 시기는 나중이에요. 그게 완결됐을 때의 얘기라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2월 16일에 그런 게 큰 틀이 만약에 안 이루어졌으면 어렵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때 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단장님! 그러면 ‘우리 이제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 단초 하나 가지고 이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다 실현됐다고 홍보해도 되는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나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해 보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원래 그 당시 회의에서 협상 대상자로서 제가 했던 걸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보완설명을 드립니다. 그날 이 성남외곽순환도로 관련해서는 170억 부분을 본인들이 주장을 해서, 그것도 사실은 LH는 부담할 생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무조건 일단은 너희들이 920억을 당초에 예상했으니까 무조건 그것은 성남시에 줘야 된다. 두 번째, 너희들이 위례신도시를 갖다가 만들어놓고 나머지 이 도로 부분을 1900억도 성남시한테 결국은 부담시킬 것 아니냐. 이거는 나 합의 못 본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위례신도시에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1900억을 내놔라.’ 하고 강력히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LH는 아까 말했지만 170억도 안 주려고 그랬고요.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저하고 LH하고 양쪽 협상한 게 그러면 부시장이 얘기한 920억은 명문으로 박는다. 나머지 1900억은 어쨌든 간에 LH공사, 국토해양부, 성남시 해서 방법을 찾는다 그 문안으로 해서 그때 협의를 마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게 됐다는 걸 양해를 드립니다. 원래 워낙 사안이 컸기 때문에 액수도 컸고 해서 저는 끝까지 하여튼 최대한 위례신도시에서 국토해양부하고 LH가 내놓도록 그때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별도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우리 단장님 설명에서도 이해를 했어요, 그런 정도는. 문제는 ‘이야기 해보자’지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사 그대로, 여기에 이야기한 대로 결론이 8월이든 9월이든 나면, 물론 이게 맞는 게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2월에 벌써 작성을 해서 이대로 홍보를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을 하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걸 모를 리 없을 텐데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하여튼 위원님, 이건 어쨌든 그 협상을 하면서 1900억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 주장이 옳은 것을 국토해양부하고 LH에 주지를 시켰고, 아울러 그 1900억의 재원확보에 관해서는 서로, 그 1900억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고, 다만, 이 재원에 관해서는 현재는 LH공사가 그 당시 회의를 하면서 국토해양부에다 제시한 거에 의하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2월에 만나서 협의하고 나서 협의 결과서가 있습니까, 지금? 있으면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직까지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면서 LH공사가 국토해양부에 제시한,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부시장님!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이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LH공사가 국토해양부한테 제시한 것은 위례신도시에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 그래서 920억도 어렵지만 어쨌든 오늘 회의에서 그 결정본 거고요. 나머지 그래서 1900억이 그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어렵다라고 하니까 국토해양부는 마지못해서 추후로 이렇게 별도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회의에서 LH공사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위례신도시에서 순이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남는, 거의 안 남는 걸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부시장님 말씀도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1900억이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이익금에서 1900억을 나머지 순환도로 확장하는 것, 일부 구간만 하고 나머지 구간도 해야 본래의 기능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시가 자체 부담하기는 힘드니까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인해서 광역교통망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LH 너희가 부담을 해라, 개발이익에서.’ 그래서 당위성만 서로 이야기가 된 것이지, 그것이 1900억을 지원해 주겠다 확정된 게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8월에 ‘그래, OK.!’ 합의문 써주든지 그렇게 한다고 공문을 보내준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때 8월에 그런 공문이 온다고 해도 문제라는 얘기예요. 2월에 이런 자료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했다는 게.

영건

송영건부시장

…….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위례신도시, 군부대 이전 관련해가지고도 국토부와 국방부하고 이견이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협의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도 지금 연장이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어제 그저께 일단은 합의해서, 그것도 원칙만 합의를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을 합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게 대략 한 5조원? 4조원 당초 주장했고 8조원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한 5조원 남짓 결정될 것 같다 하는 정도의 합의만 지금 본 상태예요. 말하자면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추가재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날 거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 못 해요, 지금. 그래서 당초에는 920억 원을 책정했다가 170억 토지보상비만 주겠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토지보상비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설비 준다 그랬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토지보상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실제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시설비가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맞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당초에 2km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업비 추정액이 920억인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토지보상비만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나머지, 성남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하도록 이렇게 성남시가 공사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보상비를 LH공사에서 실제 실사를 해보고 이렇게 전부 정리해 보니까 170억이면 가능하다. 당초 자기들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170억의 토지보상비만 부담하도록 했으니까 자기들은 170억만 부담을 하겠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착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설비가 아니고 보상비를 주겠다 그랬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건 당초에 책정된 금액 920억을 다 내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보상비. 그런데 보상비가 얼마 안 되고 실제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끔 돼 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협의를 더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언급이 됐던 부분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리고 또 아까 그때 그쪽 국도3호선까지 가는 게 당초에 2km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이 돼 있었는데 3호선까지 더 확장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보면 당초 L이 2km에서 6.8km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여기 표에. 그러니까 그게 3호선까지 가는 건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사업비가 1900억이 더 들어가는데 그것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더 확장하는 게 길이는 3호선까지 하는 걸로 전부 협의가 끝난 거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결정한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사업비 1900억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마련하는 건 거의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다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서 저희 시비를 안 들이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1900억이 저희들이 더 득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찌 됐든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나온 것이 2km라 그랬잖아요. 2km는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2km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부분이 있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된 것이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2km가 반영된 총사업비가 920억인데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비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성남시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그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그런데 저희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전에 그런 얘기가 국토부하고 얘기가 됐던 거지요? 시하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것은 이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그래서 저희 시는 그럼 니들 토지보상비만 부담하면 170억밖에 부담, 지금 920억이 전부 책정이 돼 있는데, 그럼 920억 다 내놔라. 전체 공사비까지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다 내놓고, 또 우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2km밖에 반영이 안 돼 있으니 국도3호선까지 가는 그런 도로를 전부 다 확장하는 안을 우리는 추진해야 된다. 그건 줄기차게 저희들이 주장했던 거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도3호선까지 연장하는 건 좋다.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국도3호선까지 가는 데에 비용이 1900억이 더 들어가는데 그건 별도 협의해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든 건설교통부가 다른 어떤 방안을 찾든 그건 하자. 그래서 일단 성남시는 어떤 전체적인 부담을 던 거지요, 1900억에 대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의 주장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19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계산한 금액이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고 LH공사도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1900억이 우리시가 계산한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거기까지 개선할 경우 1900억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또,

재호

이재호위원

연결을 끝까지, 국도3호선까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도3호선.

재호

이재호위원

지방도론가요, 그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국도3호선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국도3호선까지 연결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그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편차가 많아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이 사업비가 1900억이 들어간다고 도로분야에서 국토부에 그것을 건의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건의를 했는데, 그게 확정이 됐다면 지금 실무부서에서 협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죠.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지요. 저희도 아파트 건립도 LH공사하고 아파트 토지매입이나 이런 걸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은 그렇게 확정이 됐지만, 국도3호선까지 연결하는 것에 대한 전부 확정이 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도3호선까지 연결하는 건 확정됐지만 이 19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거기까지 가려면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우리시 유리한 쪽으로 계산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소요되는 재원이 1900억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국도3호선까지 연결하는 것 동의했으니까 1900억이라는 것을 너희가 지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국토부나 LH에서는 그래, 3호선까지 연결하는 건 인정하지만 앞으로 향후 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되고 협의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 아파트 짓는 것도,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확정이 된 거지요. 왜냐하면 3호선까지 연장하는 자체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건 확정이 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지금 말씨름하는 것도 아니고요.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연결할 건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1900억이 될 수도 있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재호

이재호위원

들어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1900억이 될 수도 있고 3000억이 될 수도 있고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요, 도로과에서 그 연결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줘서 이 1900억이라는 노선하고 1900억이라는 숫자가 최적이 아니다 이렇게 도로과에서 결론을 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시행을 하다 보면 또 노선이 조금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아까 부시장님 답변에서도 이게 위례지구에 사업이 원만하게 잘 돼가지고 개발이익이 많이 나면, 1900억 이상 나면 우리가 1900억,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시가 주장한 대로 그대로 다 반영을 시켜준다고 했을 때 1900억이 확보되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금 LH,

재호

이재호위원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게 2월이에요, 더군다나. 2월에 이 금액으로 해서 전부 돈 벌었다고 소문낸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는 그렇게 봐야지요. 왜냐하면 3호선까지 확장 안 되도록 돼 있고 2km만 하도록 돼 있는 것을 3호선까지 하는 걸 원칙으로 전부 다 협의가 돼 있는 사항인데 그걸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재호

이재호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1900억 벌었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건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LH가 대기로 확정했어요, 1900억? 안 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별도 협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토부가 확정했어요? 안 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별도 협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협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우리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홍보는 맞되 금액이 5000억이라고 여기저기 써 붙인 건 잘못된 거예요. 금액 보니까 다 다르네.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도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직 국도3호선까지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용역을 했다고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그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의회에서도 또 의견이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용역 줘가지고 갖고 있는 지금 1900억이라는 예산을 산출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수용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불투명한 상황에 불투명한 금액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왔으니까 1900억 확보했다. 그렇지만 앞으로 협의를 해봐야 된다. 지금 1900억 받기로 약속 받았냐? 그것도 아니라면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별도 협의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별도 협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확정이 안 됐다는 근거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그렇게 접근하시지를 마시고요. 3호선까지 확장하는 것은 그건 협의가 된 겁니다. 다만,

재호

이재호위원

아이, 그 자꾸 같은 말 반복하지 말고요. 그 얘기 다 들었습니다. 됐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님!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임대아파트 단지요, 이것도 우리시가 요구를 했습니까?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위례신도시에 임대주택을 4200세대를 확보하도록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판교에 돼 있는 것도 못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확보하는 게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국토부도 그렇고 위례신도시 LH도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성남시에 한번 지어봐라, 이걸. 저기를 해줄 테니까. 그러면,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그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고 저만 발언하는 게 아니라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필요한 질문만 드리고 또 그 질의에 대한 답변만 주십시오. 길어지면 다른 위원님들 불편하시니까. 임대아파트 지을 수 있는 블록에 대한 사업권을 우리시가 요구했습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시가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LH에서 성남시 보고하라고 한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국토부가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국토부가 한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제안을 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저희들이 어려우니까 분양아파트를 같이 줘라.

재호

이재호위원

임대아파트 블록에 대해서 우리시가 임대아파트 건립해서 임대아파트 임대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다고 본 거지요? 부담된다고 본 거지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부담되는 사업이라고 본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부담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지금 여기 추정이익 해서 추정이익들을 잘 산출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산출이 안 된 이유가 여기에는 또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 사업 자체가 우리시의 예산운영에 있어서 부담을 주는 사업이냐 아니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이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순환목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순환목적이라면 순환이주단지 물량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LH가 지어서 우리한테 임대아파트 물량을 제공해 주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못 한다고 할 때 우리시가 직접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게 재정적 부담 없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냐 부담을 갖고 달성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재정적으로는 좀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왜냐하면,

재호

이재호위원

추정이익이 발생할 사업이 아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재산가치로 보면 만약에 그것을 30년 후에 분양해야 될지 아니면 10년 후로 잘라야 될지 모르지만 분양이 다 끝난다 그러면 그때는,

재호

이재호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임대아파트 지어서 임대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사업에 필요한 이주단지 물량을 확보한다는 그런 목적에는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재정적 부담이 있는 사업이라서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직접 사업을 하기에는 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부담까지는 뭐, 재정은 필요하겠지만 부담까지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근거로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지금 여기에 정확한 건 없는데요. 보조비도 있고요,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LH도 이 임대아파트 사업하는 게 재정에 부담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모르세요?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도시재생사업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만 그러시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단장님, 그건 이해한다 그러잖아요. 돈 버냐 안 버냐 그걸 묻고 있잖아요, 지금 간단하게. 돈 벌지 못 합니다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순환재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는 건 맞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길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얘기를 묻는데 무슨 이주단지 물량 확보하는 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물은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런데 목적은 또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이, 말 많으시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이주단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나 아니면 또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분양아파트 사업, 도시지원시설, 그다음에 성남외곽순환도로, 공영차고지 이 중에서 성남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건 우리시의 재정이 초기재정이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는 거라서 이건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 재정형편상 이 재정을 지금 현재 보기에는 1조 원에 육박하는, 1조 원이 훨씬 더 되지요. 지금으로 봐서는 한 1조 5000억 정도 될 것 같네요, 어림잡아 봐도 1조 5000억. 이거 우리시 재정으로 부담해서 사업 벌여서 이 추정이익을 획득하는 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판교에 테크노밸리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 땅을 받아서,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지원시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게 지금 이주단지라 그래가지고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해서 거기에 분양아파트는 5600, 그다음에 도시지원시설은 4000, 그다음에 공영차고지 부분은 지금 여기에는 500으로 돼 있는데 바뀌었다고도 쳐도, 그다음에 임대아파트는 2140호 그래가지고 분양아파트하고 거의 사업비가 비슷하다고 하면 그것도 한 5000억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 1조 5000억 정도 되는데 그 재원을 투자해서 추정이익이라고 하는 5049억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러니까 분양아파트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양을 하면 한 2년 정도 되면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숫자적으로는 여기에 1조 몇 천억으로 돼 있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구체적 사업은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 사업은 조금 이따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한 번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그게 1조 2000억이 한 번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내가 질의한 거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답변을 해주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적으로 한 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능하다고 봤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부시장님, 그 자리에서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도시개발사업단만 관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의 행정 전반적인 부분에 총괄하시니까, 재정경제국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총괄하시니까 지금 이 계획이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한다고 하는데 이 재원을 마련해서, 성남시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해서 여기에 얘기한 대로 5049억이라고 하는 추정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아까 말씀하신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추정이익은 상당히 나올 걸로 저도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추정이익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료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돌렸으니까 다 알고 있다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니, 그러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들어갈 재원이 한 1조 5000억 정도 되는데 그거 재원 마련해서 이 사업을 해야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재원 마련해서 이 사업을 무난하게 원만하게 해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냐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능성이 있다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이 질의하는 중에서 지금 그 돈은 거의 같은 시기에 투자되는 돈이에요, 위례기 때문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몇 년 차이가 나서 찔끔찔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같은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입이 돼야 될 재원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없으면 나중에 큰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한 1조, 우리 이재호 위원이 그냥 대충 얘기했지만 1조 5000억이 투입이 되면 2조 건진다 그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중에 건져내야지 안 건져내면 큰일 납니다. 누가 먼저 손들었어요?

김재노위원

내가 잠깐만 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럼 우리 김재노 위원부터 짧게 끝낼 것 같으니까. 김재노 위원님. (웃는 위원 있음)

김재노위원

우리 도시지원시설에 4만 3885평을 평당 900만 원씩 해서 4000억이라고 낸 건가요, 지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조성원가에 받았을 때요, 4000억이요.

김재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5080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보통 그 예가 판교에 보면 도시지원시설 20만 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성원가에 받아서 감정평가로 팔았을 때 한 1.3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 근거로 1080억을 만들어낸 겁니다.

김재노위원

자, 그러면 도시지원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기반시설이지요. 예를 들어서 일반 산업단지는 아니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김재노위원

상업단지라고 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산업, 산업단지로 보시면 됩니다. 대신 바이오밸리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도록.

김재노위원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30%를 남겨먹는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판교에 도에서 한 도시지원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20만 평. 그 예를 든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사를 잘해서 30%가 남을지 10%가 남을지 원가가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보통 조성원가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면 한 1.3% 정도 나오는 게, 그게 판교의 예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한 겁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무조건 판교의 예를 드셨는데 판교에 우리 추정이익이 얼마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그 추정이익이 아니고요. 도에서 테크노밸리 20만 평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걸 든 겁니다. 그걸 LH에서 조성원가로 받아서 감정평가를 해서 각 시행행사들한테 판 겁니다. 그럴 때 남은 게 한 1.3% 남더라, 그걸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우리 저 판교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지금 알파돔 사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판교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파돔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LH가,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LH에서 하는데 우리도 그거하고 지금 연관이 돼 있잖아요. 추정이익 때문에 거기에서 이익이 많이 나면 우리가 또 많이 챙겨올 수도 있지만 거기서 이익이 적어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난다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도 이익금 못 찾아오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것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그런 개념하고 다릅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례지구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익이 남는지 모르지만 30%를 무조건 남는다 이렇게 추정을 하느냐는 얘기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그런 개념하고 다른 게 도시지원시설을 조성원가로 받아서 감정을 해서 파는 차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재노위원

무조건, 무조건 30% 남는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판교 예를 들어서 판교에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기준이. 왜냐하면 아시지만 조성원가는 싸지 않습니까.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무조건 추정이에요, 전부 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어떤 것을 산정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가 판교에 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넣은 겁니다. 그게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김재노위원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못 계산하고 잘못 투자를 하면 모라토리엄 또 선언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1조 5000억, 아까 대충 얘기하니까 1조 5000억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예요? 전부 다 지방채 발행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재원 마련하려면. 지금 우리 돈 있어요? 다른 재산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추정가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정을 잘못하면 모라토리엄을 또 선언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되고 정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교에 기준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 없이 한 게 아니고 이건,

김재노위원

판교에 기준을 한 것도 다 좋습니다. 지금 땅값이 떨어지는 데도 있고 올라가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무조건 거기다 했다고, 위례신도시에 무조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땅값이 떨어지면 조성원가가 떨어질 겁니다. 땅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같이 떨어지겠지요, 그건. 그래서 보통,

김재노위원

그럼 여기 900만 원이라는 건 왜 적어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이건 잠정적으로 위례신도시가 조성원가를 정한 가격이에요. 그러면 보통 조성원가를 감정평가하면 한 30%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건 저희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런 걸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한테 여쭤본 거예요. 조성원가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할 때 어느 정도 나오는 거냐. 한 1.3% 정도 나온다. 판교 예도 있고요.

김재노위원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가 제일플라자 여기 제일시장 그거 할 때 집행부 공무원들 뭐라고 했습니까? 100% 분양하고 손해 안 봅니다. 안 봅니다. 몇 번 의회에 와서 그렇게 떠들어댔어요. 지금 아직도 분양도 안 되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랑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김재노위원

뭐가 다릅니까, 다르기는? 공무원들이 지금 하는 일이 다 똑같단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경기도가 실제 테크노밸리는 성공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무조건 성공, 이거 다 100% 성공한다고 보장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럼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성공을 한다고 해야지 밑진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하고 만약에 이게 잘못돼도 그때 가서는 앞으로 4년 5년 후에는 우리 진광용 과장님도 퇴임하시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숫자로 표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의 기준, 현재의 가치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요.

김재노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이재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앞으로 5년 후에가 될지 10년 후에가 될지 이게 5000억이 남을지 1000억이 남을지도 모르는 것을 이것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벌었다 하고 발표를 하니까 문제란 얘기예요.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1900억, 도로에서 이거 지금 협약서 있어요? 협약서 가져와 보세요. 서로 협약했으면 LH하고 국토부하고 성남시하고 협약을 해서 1900억 원을 국토부나 LH에서 내겠다고 한 협약서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협약서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아까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만 했지 협약서가 없잖아요, 결과물이. 그런 것을 가지고서 무조건 저기했다고 그런 식으로, 협약서를 내놔 보시라고, 그러면. 협약서를 내놓으면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고. 협약서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2650억을 벌었다. 뭘 벌었습니까, 벌기는? 2650억을 벌을 건지 까먹을 건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벌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부시장도 그렇고 전부 다 잘못됐다고 한 사람도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잘못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장사를 해서 벌지 안 벌지 모르겠다. 앞으로 참 이렇게 벌 가능성은 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추정가격으로 말씀드린 거지요.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하고 확정해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제가 또,

조정환위원장대리

김재노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시간이 너무 갔으니까요. 같은 내용이니까.

김재노위원

그 공영차고지 문제도 맞습니다. 공영차고지 문제도 아까 위례신도시 그 지역 안에다 했을 때는 평당 900만 원이다, 원가가. 그런데 다른 데에다 하니까 130만 원에 할 수 있다. 그린벨트 싼 땅 사가지고 하면 그게 어떻게 이익입니까. 이익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왜냐하면 그건 만약에 위례신도시가 없었다 그러면 그린벨트에다 확보할 수가 없지요. 국토부에서 행위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익이 났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건이 없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런 협의를 안 해주면 그린벨트에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야, 참!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은 LH랑 성남시가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얻어낸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야지요.

김재노위원

과장님, 100만 원짜리 땅과 10만 원짜리 땅이, 내가 100만 원짜리에다 할 걸 10만 원짜리에다 했으니까 90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지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남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못 하는 것을,

김재노위원

과장님은 지금 이런 논리예요. 여기 지금 1000만 원짜리 땅에다 집을 짓는 것하고 10만 원짜리 땅에다 짓는 것은 같다, 지어놓고 나면 똑같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지요.

김재노위원

뭐 달라요? 지금 여기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LH, 우리가 그 그린벨트를 위례신도시가 안 생기고 이런 협의를 안 했으면 그 그린벨트 땅 확보를 못 하지요.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닙니까, 협의를 해서.

조정환위원장대리

김재노 위원님, 그 내용이, 충분히 똑같은 내용이니까.

김재노위원

아니, 같은 내용인데 지금 답이 안 나왔으니까. 자, 보세요. 100만 원짜리 땅에다 지은 집과 1000만 원짜리 땅에다 지은 집이 지금 우리 단장님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만약에 여기다 위례신도시 공영차고지를 거기에다 지었다면 인정이 가요, 900만 원짜리 땅에다 지었다면. 그런데 지금 130만 원짜리 땅에다 그것을 확보했다, 그래서 얼마를 벌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례신도시에다 지으면 제로가 돼버리겠지요. 돈을 못 벌겠지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공영차고지 지어서 돈 벌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100만 원 땅은 우리가 못 하는 것을 100만 원 땅에다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효과를 본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이 시청부지가 옛날에 그린벨트였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

그린벨트인데, 이 여수동에 임대아파트 여수지구 하면서 풀어줬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게 가격이 팍 올라갔습니까, 그때하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은 올라가 있지요. 지금은 올라가 있지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이 땅 안에다 지었으면 이해가 간단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란 얘기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행위,

김재노위원

이것을 다른 데에다, 이 시청을 저쪽에다 지었을 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닌데요. 행위허가를 받으면 풀린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가가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그러면요,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여기 성남시에 있는 땅 그린벨트 10만 평 풀고 성남시 돈 얼마 벌었다고 그렇게 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못 합니다. 저희들이 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국가가 풀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풀어주는 거지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야지요. 우리 여수 임대아파트단지 이거 하면서 성남시 몇 천억, 몇 조원 벌었다고 해야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거는 국가가 풀은 거지 저희들이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수동 임대주택은 국가사업입니다. 성남시 사업이 아니고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가 그만큼 성남시에다 돈을 벌어줬다고 해야지요,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조정환위원장대리

김재노 위원님, 충분히 의사가 전달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김재노위원

그런 개념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가가 성남시에다 돈을 몇 조 원을 벌어줬다 그렇게 해야 돼요.

조정환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 위원, 잠깐만요. 우리 김재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마 이게 사전에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 위례신도시에 대한 사업권이 확보되면서 50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우리가 이익이 됐다 하는 내용을 미리 사전에 고지해 줬더라면 또 설명이 됐더라면 오늘 같은 내용이 이렇게 장시간 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우선 김용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부시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은 다 끝난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직 있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고개 끄덕임)

조정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우선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우리 김재노 위원님 그리고 또 우리 이재호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여러분께서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한 지적이시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일단 이게 추정이익이 아닙니까, 말 그대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추정이익을 발표한 거고 발표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의회에서의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의회랑 먼저 협조해서 하면 이게 어차피 LH공사나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우리가 이 사업을 갖다가 이걸 내야 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한 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단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판교 쪽은 지분으로 우리가 참여하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이건 지분제가 아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사업권별로 개발권으로 참여하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은 오히려 더 행운을 안았다고 봅니다. 집행하시는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많이 줄은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분제로 들어가면 그만큼 우리가 여러 경기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손해도 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나마 우리가 작년도 민선5기 들어오기 이전에 논의도 안 됐었습니다. 그렇지요? 몇 가지 논의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진짜 분양아파트라든가 성남외곽순환도로 이런 부분, 2km 구간을 확장하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게 정리가 못 됐지요.

김용위원

정리가 못 됐지요, 아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전혀 LH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논의에 상대조차 안 되어 줬었지요. 거기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건의만 했었지요, 저희들이.

김용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이게, 아까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일리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지금 여기서 아까 판교개발이익하고 지금 위례신도시 추정이익을 이렇게 낼 수 있느냐 하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판교개발은 지금 준공시점이 언제입니까? 올해 말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올해 말입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올해 말이지요. 그렇지만 알파돔이 지금 부진하면서도 올해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개발사업, 아까 말씀하신 추정용역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걸 재개하느냐 마느냐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이익을 내라는 것은 진짜 밥상 차리기도 전에 다른 것 확인하는, 다음 날 저녁 차리느냐 그런 꼴이라서 그건 타당하지 않고. 우리 단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명확히 해줘야 되는 게, 다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지적하신 부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시 LH하고, 우리 부시장님이 아까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이 발표한 내용이 협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은,

김용위원

아니, “그런 것은”이 아니라 이건 기본이지요, 기본. 확인을 해야지요. 이게 협의된 것 아닙니까. 협의됐으니까,

진용

진용도시개발사업단장

협의가 된 걸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김용위원

왜 그걸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고. 자, 지금 문제되는 1900억 이 부분, 이거는 주무부서가 도로과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물론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 이 관련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긴밀히 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이게 논의조차 없다가 이제는 국토해양부하고 LH에서 여기에 대한 이 1900억을 갖다가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처음으로. 방법상에 이걸 갖다 찾아가지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방법을 찾아보겠다.

김용위원

찾아서 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표를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분양아파트,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워낙 참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분양아파트는 진짜 아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섣불리 우리가 덤벼가지고 어설프게 했다가는 이게 진짜 또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양아파트 이 부분은, 우리가 판교에서 그나마 우리가 개발권을 18%밖에 못 가지고 있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18.5%요.

김용위원

그 경험을 살리셔가지고 최대한 이 사업을 하시되,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분양아파트 이게 지금, 여기가 조성원가가 얼마입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 단가를 뽑은 게 아니고요, 해당부서에서 뽑다 보니까,

김용위원

아이, 참! 우리 단장님, 여기 써 놓으시고. 이거 맞습니다. 평당 900만 원이에요. 893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위례신도시가 그동안 주민들에게, 전국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게 조성원가가 싸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변은 1600만 원 그런데 1000만 원도 안 되는 분양가 갖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거 지금 1.3배로 잡았어요, 감정평가를.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조정환 간사, 강한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위원

1.3배는 어떻습니까. 판교에서 우리가 개발이익 할 때 안진회계법인에서 개발이익을 1.3배로 갖고 온다고 했을 때, 알파돔이 무너졌을 때, 안 됐을 때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 안 받았어요.

김용위원

안 받았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1.3배, 그때 쳐다도 안 봤어요, 지금도 그렇고. 최저로 보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평가에서 5080억이 더 돼서 추정액이 더 될 수 있다 단장님이시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왜 그런 부분을 말씀도 못 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분양아파트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더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그런 걸 꼼꼼히 챙겨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그냥 뭐…….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외의 부분인데, 이 광역교통대책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작년에 깜짝 놀랐어요. 성남대로 다 막히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 2km만 갖다 주는 여기서 벗어나서 저는 지금도 짧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례신도시 돼 보세요. 지금 여기 국토해양부에서 보금자리 짓는 거, 지금 어디 닿습니까. 그 바로 위로 올라오면 세곡동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나오면 서초동, 내곡동에 두 군데 보금자리 짓고 있어요. 이 연장선상에서 저는 광역특별회계에서 전 부서들이 합심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따와야 됩니다. 국회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서 압박해서 야, 성남시, 이렇게 지금 위례신도시 하면서 이제야 5000억짜리 추정액을 갖고 보는데 더 내놔야 된다, 광역특별회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싸워 주시고. 그다음에 분명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 때는 설령 진짜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기밀이다, 기밀이다 하지만 일은 여러분들이 앞서서 뛰어주시는 겁니다. 의회에 오셔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욕하겠습니까. 서로 칭찬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시는 데 좀 우리 단장님이 경험 많으시니까 앞장서 주시고 또 유규영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부시장님 계시니까 여러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이왕이면 득 되게, 그다음에 이왕이면 한 편 되게, 이게 힘이 돼야지 LH에서 딴소리하면 또 우리가 개박살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체제를 가지고 가야지요. 이걸 좀 부탁드립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 보니까 쟁점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홍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추정치, 그리고 만약 일시에 예산이 투입됐을 때 이 사업의 예산 확보가 가능하냐 그런 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문제까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홍보와 관련해서는 추정치로 입장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다른 입장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일부 존중합니다, 인정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차고지 관련해서는 어쨌든 차고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는 527억,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208억 정도 보상가가 들어간다고,

종삼

정종삼위원

527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만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위례신도시라는 사업권을 가지고, 위례신도시라는 그 사업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GB지역에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208억으로 이것을 조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19억이 남는다 이런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차고지 확보하는 데 어쨌든 527억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싼 그린벨트지역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319억이 남는다고 추정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외곽순환도로 관련해서는 그 다음 날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에는 민속촌에서 남한산성 입구까지 사업구간으로 해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당초에 2km요.

종삼

정종삼위원

당초에 2km, 그 구간에 LH에서 170억밖에 해주지 못 하겠다 하는 것을 어쨌든 3번국도까지 확장하는 걸로 했고, 그 사업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남한산성에서 3번국도까지 확장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1900억 정도 드는데, 그 비용을 성남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어쨌든 LH든 국토해양부든 그쪽에서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해서 그쪽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합의를 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방법론을 연구하는 것이,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남한산성 입구에서 3번국도까지 확장구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처음에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에는 2km 구간을 920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보상비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아까 했으니까 묻는 거나 대답하세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에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핵심쟁점이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합의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걸 묻잖아요, 지금.

종삼

정종삼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2km 구간은 저희 사업비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2km 구간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연장구간!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거는 전체적으로 LH랑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자고 아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는데 거기에 성남시 예산을 투자하는 것까지도,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핵심이 이런 것 아닙니까. 그 사업구간을 이렇게 확장하는데 그 방법에 따라 예산이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조금씩은. 그렇지만 어쨌든 1900억 정도 들어간다는 게 도로과든 이쪽에서 나온 사업계획안이고, 여기 들어가는 그 비용을 성남시가 부담하지 않고 연장구간에 대해서는 어쨌든 LH든 국토해양부든 그쪽에서 재원조달 방법까지도 마련해서 그쪽에서 조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내놔라 그런 거지요, 저희들은. 성남시에 내놔라.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거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남시가 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는 것은 결정이 됐고 1900억이 들어가는 것은 LH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그걸 조정해서 우리 성남시 돈이 안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결정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참! 자, 스톱!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요, 잠깐. 이 부분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합시다. 정리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1시간 반, 2시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했다고 벌써 말을 자릅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하세요, 그러면.

종삼

정종삼위원

형평성도 필요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정성, 형평성, 합리성.

웃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요. 그렇게 계속 하시면서. 그건 아닙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때 단장이셨지요? 그래서 좀 도시주택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도시주택국장님 좀 나와 보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1900억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쾌하게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핵심은 이런 거 아니에요. 1차 구간이 아니라 2차, 1차 남한산성에서 3번국도까지 연장구간에 대해서 그 사업비를 LH나 국토해양부 그쪽에서 재원조달 방법을 찾는 걸로 의론해가지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방안을 협의한다고 그럽니다. 시에서 부담할 것 같으면 협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후에 시에서도 부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시에서 부담할 사항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처음에 2㎞로였는데, 6.8㎞로 연장한 것 자체를 같이 협의해서 끝냈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을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시에서 그렇게 협의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시에서 도시계획 결정해서 해버리면 되지 그걸 LH공사나 국토부에까지 대고 굳이 그걸 해달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이것을 우리가 요구한 것은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것을 요구하겠다는 것과 그것을 그쪽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건 다른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쪽으로 하여튼 별도의 방안을 만들어서 공사비를 조달하는 쪽으로 별도 협의를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하자는 데에는 합의를 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별도 협의하는 걸로.

조정환위원

협의하기로 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장하는 부분을 시비로 할 것 같으면 연장하는 건 국토해양부하고 LH하고 합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시에서 그냥 도시계획도로,

조정환위원

협의하기로 한 것 자체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요. 앞으로 협의하겠다 이 얘기만 가지고는 이렇게 하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별도 대책반을 마련해서 시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그 얘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잠시만요. 거기서 별도의 대책 방안이라는 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 시비는 투자를 안 하는 쪽의 대책 방안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봐 봐요. 별도의 대책 방안이라는 게 여하튼 이 공사는 진행이 되는데, 이 공사를 3번국도까지 확장해서 한다는 것까지는 일단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걸 하자는 데까지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핵심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 별도 연장해서 들어가는 구간에 대한 비용 부담을 일부라도 성남시에서 하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추정치 2650억을 확보했다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러지 않고 그것을 LH든 아니면 국토해양부든 아니면 그 양쪽에서 새로운 다른 재원조달 방법을 찾든 해서 그쪽에서 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 2650억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 아니에요. 이 연장구간을 성남시에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에서 하지 않고, 대신 사업은 진행된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남 시비를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할 것 같으면 LH공사나 국토해양부와 협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도시계획 결정해서 시비로 사업 시행해 버리면 끝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만요. 예산문제 때문에 사업 실현가능성 관련해서 지금 아까 1조 5000억이라고 그랬죠? 이 사업이 1조 5000억이 일시에 들어갑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종삼

정종삼위원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명확하게 답을 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5500억이 들어가는데 일단 저희들이 분양을 하면 2000년도부터 2년 후부터는 다시 분양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히는 안 뽑았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걸로 일단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좀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판교 같은 경우는 돈을 안 주고 그냥 땅을 받아서 이렇게 넘겼거든요, 바로 이렇게 넘기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안 들어간 적이 있고요. 이거는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지금 큰 틀만 됐기 때문에 실제 4000억을 우리가 안 주고 그 땅만 받아서 팔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는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차고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208억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해서 그럼 얼마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게 분양아파트요, 5500억. 그게 그렇게 땅 사고 들어가면 저희들이 분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년 후부터 돈이 들어오면 그 수지는 제가 못 따져봤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시의 재정에 부담이 일부는 가겠지요. 그렇지만 부담이 견뎌낼 만한 그 정도의 사업으로써 이게 가능하냐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한 번에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탭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 당시에는 판단을 했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까지는 뭐,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사업 잘못하다가 예산투자를 못 하면 이 앞전에 모라토리엄 선언했듯이 그 짝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추정을 하고 그것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가능한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부시장께서 오래 계셔가지고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러는데 이따가 사업부서를 상대로 질의할 때 보완해서 질의하려고 그랬었는데 미리하고 그냥 가시도록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부시장님이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요청한 적 있어요? 없었지요? 내가 그냥 코 수술하실 분이니까 보내자고 그랬는데, 빨리 하세요, 그럼. 한꺼번에 하고 부시장 내려가시도록 하게 합시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보면 끝없는 논란이고 이게 뭐 명확한 답도 없는 상태에서 서로 자기주장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답변 내용은 보면 그래요. 우리시가 요구하는 대로 협의를 했다. 그리고 나중에 별도의 방안에 대해서는 또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정이익이 1900억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LH하고 도시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협약까지 맺었는데도 협약 파기상태에 있습니다. 실제로 협의를 하고 또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의 의사를 관철시켜서 사업이 완료됐을 때 1900억이라는 그 재원이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부담하지 않고 사업이 완료됐을 때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했다. 그것은 사후에 시민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하기도 전에, 이거 마치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듯이. 이거 뭐하는 일입니까?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우리 송영건 부시장께서 지난 2009년도 12월 17일 예결위에 출석해서 판교사업과 관련해서 판교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시에서 판교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시의 예산이 무분별하게 지출이 돼가지고 한 쪽에서는 재정파탄이다 또 한 쪽에서는 재정 운영의 황색등이 들어왔다. 경고등이 들어왔다. 그때 예결위원으로서 본 위원은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성남시 재정에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 다시 재검토하고 확실하게 짚어가지 않으면 분명히 머지않은 장래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습니다. 한 쪽에서는 이미 재정파탄이다 그랬고. 그때 당시에 우리 송영건 부시장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시는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쓴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부채라고 하는 것은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인 외부에 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순수한 부채의 의미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일시 전용해서 쓰는 것은 부채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건 나중에 판교사업과 관련해서 정산할 때 정산하면 된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하셨던 게 판교지구의 공공청사 신축에 680억, 사회복지 보육시설 건립에 730억, 탄천변도로 확장공사에 약 1030억, 동원동~대장동 간 도로공사에 1160억 등 사업비에 쓰였다 그랬더니 그 부분은 나중에 판교사업을 정리하면서 정산하면 별 문제가 없다. 기억나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 당시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는 지금과 같이 이 자리에 계신 고위공직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같은 류예요. 내 마음만 가지고 하겠다 이거예요. 나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얼마 반영됐습니까? 인정받았습니까? 얼마? 3600억 중에 얼마 인정받으셨어요?

김재노위원

620억 받았어요, 620억. 탄천변도로.

재호

이재호위원

얼마 인정받으셨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때 답변한 만큼 기대치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상당히 미흡한 게 아니고요, 3600억 중에 620억 원이면 3000억 원은 그냥 날아간 겁니다. 지금 똑같은 류의 주장이에요. 도시외곽순환도로 협약을 맺어서 직접 1900억 원 지원해 주겠다. 성남시가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든지 간에 1차적으로 계획된 그 구간에서부터 국도3호선까지 연장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LH나 국토부에서 지원하겠다, 확답을 받았다면 모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행위는 공문으로 확인하지요. 우리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그 부담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사업이 꼭 이뤄져야 된다고 국토부나 LH에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행정공문으로 알았다,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런 공문 없으면 그냥 협의에 끝나는 거예요. LH하고 협약이 이루어진 사안도 지금 파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를 1900억 벌었다고 동네방네. 너무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발언하셨지만 지금 여기에 올라와있는 것들은 우리시 현재 재정운영상 재원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하면 재원을 마련할 길이 지금 은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100억, 200억이 아닙니다. 분양아파트 사업만 해도 3000억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돼요. 자, 지방채 발행. 이게 바로 순채무입니다. 순수한 빚이에요. 특별회계에 잠시 정산되기 전에 우리시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고 나중에 여력이 생겼을 때 특별회계에 정산 전에 채워 넣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때 5400억 갖다 썼다고 우리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어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시에 지방채 발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까요? 일이백 억도 아니고? 또 한 가지, 분양아파트 사업. 지방자치단체지만 지방정부입니다. 중앙정부 아닌 지방정부인데, 지방정부에서 집장사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일반기업에서 민간이 아파트를 건립해서 민간 분양하는 각 지역에 아파트들이 미분양 사태가 속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지금 이 개념은 민간기업들이 하는 그런 사업영역에 지방정부가 뛰어들어서 똑같은 형태로 아파트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가능할까요? 첫째, 민간기업에서 하는 아파트 장사는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개인 간 사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가격이 맞으면 분양도 하고 또 매매도 이뤄집니다. 지방정부에서든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아파트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아파트 사업자들이 하는 것보다 가격을 낮춰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우리 위원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정이익이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있다 할지언정 현재 성남순환외곽도로도 LH공사나 국토해양부는 전혀 성남시에다가 기존에 세워놓은 예산 920억 마저도 안 주려고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얘기는 다 들어서 내용을 알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들어주셔야죠. 그리고 1900억에 대해서는 아예 성남시 부담이라고 자기들은 발 빼려고 그랬던 겁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 회담에서 920억 원을 명문화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성남시가 말하는 6.8㎞가 맞다고 인정을 받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LH공사가 위례신도시 2기에 관해서 보고한 게 거의 제로에 가깝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로 머리를 맞대다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증하는 확인받는 문서는 없지만 어쨌든 서로 그럼 6.8㎞ 인정한다, 그러나 그 재원 마련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서로 별도 협의해 가면서 마련하자, 여기까지는 이끌어냈고요.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문제도 지금 현재 판교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2140억보다 더 줄이려고 하는 문제를 저희들은 어쨌거나 성남시에서 2140억을 확보하면서 더군다나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양이 분명히 손해를 볼지 이익을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하락했다하더라도 현재 가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남는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면서 흑자는 안 나오니까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분양아파트까지도 확보를 한 겁니다.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못한 건 죄송하고요. 또 그러면서 사실상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세부적으로 추진하면서 앞으로 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또 충분히 상의해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그걸 놓고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 그런 노력에 대해서 평가 절하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시면, 지금 설명하신 내용 억울해 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방채 발행을 하든 우리시 재원을 갖고 있든 간에 사업을 하려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투·융자 심사에도 우리시 여건에 많이 반영될 텐데, 모라토리엄 선언해 놓고 특별회계에서 5400억 갖다 써서 그거 정산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해 오니까 아직 정산도 다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산 그 용역도 나오기 전에 우리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놓고 지금 순수한 채무인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갖고 그 사업을 쳐다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투·융자 심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부분은 아까 구청장이 답변했듯이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완전히 검토를 다 완벽하게 끝내가지고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데 그걸 수량으로 계량화하다 보니까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인데요,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2009년도 예결특위에 출석하셔서 우리 부시장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도 그때 당시 다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확신 없이 그냥 대충 답변하신 거 아니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또 아까 얘기한대로 LH하고 협약도 파기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협의를 하기로 했다. 우리 의견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다시 별도 방안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바라는 대로 한 1900억 정도는 우리가 돈 안들이고 국토부나 LH에서 대줄 거다. 그러니까 1900억 벌었다. 이런 식의 행정은 정말로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는 그런 식의 행정이다 지적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님한테 몇 가지만 더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우리시 소유의 토지 면적이 지금 얼마입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예산에 대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오, 이거 확인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거 좀 갖다 걸어 봐요. A2-8블록이 어디에 있는지 일단 걸어놓고 하세요. 이렇게 합시다. 부시장님께 더 이상……,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사업권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어떻든 간에 성남외곽순환도로에 길이를 늘리고, 어떻든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이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만 우리가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지금 5000억 확보했습니다 하는 것은, 일단 숫자는 허구로 밝혀졌네요. 그렇지요? 일단 허구네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 그때 2월에 이것이 다 보고가 되고 부시장님께서 도시건설위에다가 보고를 하세요 했는데, 그때 보고를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좀 조곤조곤 한번 머리를 맞대고 따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홍보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답이 나왔을 텐데, 7월까지 보고 없다가 이제, 그러니까 부시장의 령이 전혀 서지 않고 지시가 전혀 먹히지 않아서 보고 없이 왔다가 부시장님이 급기야 여기까지 오시게 되고, 결국 지금 와서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따져보니까 5000억을 벌었습니다 하면서 현수막을 양쪽에다가 붙이고 온 동네에다가 지금 광고한 것은, 홍보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광고한 것은 결국 허구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앞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한구

강한구위원장

숫자만 말씀하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사전에 다 협의가 되고 논의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없었던 부분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건 됐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다음에 저희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걸 인정을 받아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하셨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인정을 받아 냈고. 다만, 그 재원 확보 문제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원 확보도 다음 얘기고. 지금 5000억이 숫자가 안 맞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맞아요, 안 맞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희들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실제로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합의서까지 다 쓴 것도 지금 다 깨져가려는 이런 판에 5000억이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숫자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이것의 기대치를 계량화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님, 하여튼 수고하셨고. 양쪽에 지금 플래카드 걸려있지요? 엄청나게 큰 거. 대형 플래카드.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 지금 5000억 확보, 이렇게 적혀 있던가요? 이렇게 적혀 있죠? 누가 확인 좀 해봐요. 5000억이라고 적혀 있죠?

김재노위원

적혀 있어요, 5000억이라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플래카드 내립시다. 내리고. 뭐 홍보는 필요하다면,

김재노위원

홍보는 다 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사업권 확보. 우리 성남시의 노력으로 위례신도시의 사업권 확보. 이걸 거시고 싶으시면 거세요. 그렇지만 5000억을 벌었습니다. 주머니에 지금 들어와 있지도 않고 완전히 그야말로 허공에 떠있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5000억 벌었다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너무 정말 무지하게 보는 행위다. 특히 현재까지는 우리가 조곤조곤 따져볼 기회가 없어서 의회에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내버려 뒀었는데, 이제 의회가 따져보니까 5000억을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벌었습니다 하기에는 우리 의회가 이것을 용납하기가 참 어렵게 돼버렸다 하는 것이 숫자에 대한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자고요. 플래카드 내리시고 플래카드에 5000억 빼시고, 그냥 ‘성남시, 위례사업권 확보’ 쓰세요, 그건 괜찮아요. 100억을 벌든 200억을 벌든 노력하셔가지고 사업,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니지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특히 시가 사업을 할 때는 기대치를 말하는 거지 내 통장에 지금 주머니에 들어온 것을 갖다가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게임 문제를 유치했을 때도 창출되는 인력이나 들어오는 기대치, 파급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 예상치를 계량화해서 발표를 한 거니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 기대치를 계량화해서 발표를 한 거였죠.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아까 오시기 전에 우리 도시주택국장하고 할 때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평창동계올림픽이 확보됨으로 해서 우리 경제적인 기대치는 한 군데서는 65조, 한 군데서는 38조 이래가지고 삼성연구소, 현대연구소에서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기대치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라든가 총리가 나서서 온 천지에다가 60억 벌었습니다 하고 플래카드 붙여 놓은 데는 하나도 없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수주를 해왔을 때 TV에서 한 40조 정도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했지만 온천지에다가 플래카드를 걸어 붙이고, 과천청사에다가 플래카드 걸고 40조 벌었습니다 하는, 그렇게 국민을 현혹시키는 그런 숫자까지 내면서 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100% 다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다 해주는 것은 맞아요. 고생하셨고 2㎞를 6.8㎞로 연장을 시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1900억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 맞는데, 이렇게 저렇게 걸어놓고 금액까지 적어놓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숫자다. 그러니까 그 숫자는 내리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 못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릴 수 있습니까? 내리고 새로 거세요. 그래서 경축, 평창올림픽 됐다. 뭐 걸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런데 평창올림픽, 경제효과 65조 확보, 이렇게 걸지는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기대치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셔도 내려가시고 안 하셔도 내려가시는데 답은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고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도시개발사업단장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결국 대답 못 하고 도시주택국장이 또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5000억이라는 것은 참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5000억만 내리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저는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건 반영을 해서 고심을 하면 되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기대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수치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또 그때 경제상황은 다른 상황으로 봐서 그것보다 더 오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대치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요.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좋은 고견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시정을 운영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정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 기대보다 더 높은 효과가 오도록 우리가 도와 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저렇게 5000억이다, 평창 65조다, 원전 40몇 조다 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킬 수 있는 숫자기 때문에 그 숫자는 내리는 것이 어떠냐고 제가 제의를 하는 겁니다. 내리기 싫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그거 내리고. 내리시라니까요. 5000억이라고 한 것은 지금 5000억 구경도 못 하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확보했습니다 하는 것은, 확보라는 것은 내 주머니에 들어왔을 때 확보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니, 그러니까 기대치를 홍보하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을 지금 문제점이 발생됐잖아요. 3000억 이상이라고 해요. 3000억이라고 걸어 봐요.

재호

이재호위원

얘기 좀 마저 하자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발언하고 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뭐, 내려가시는 거 발언하시더니 계속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서 내려 보내시고 이제, 이것을 내가 정리해 줘야 돼요. 현수막 내릴 건지 안 내릴 건지. 내리실 거예요, 안 내리실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이미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미 오래돼서 현재로서는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제가 결론 내릴게요. 가셔서 금액 조정을 하시든지, 내리시든지 시장님하고 의논하십시오. 어차피 여기서 결정이 나도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 부속실을 통해서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속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부속실에 누굽니까? 정책실장 누가 계십니다, 거기. 저는 잘 모르는데. 그분하고 의논하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이 맞다면 내리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달아놓으세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리고 안 내리고는 이번 회기가 끝나는 18일 전까지 저한테는 전화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됐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고 우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시고. 부시장님, 언제 병원에 입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다음 주에 입원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서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병원 가시기 전에 저한테 거기에 대한 결과는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바통 받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 소유 토지면적 조서 통계치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84만평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조서를 데이터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84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84만 3000평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84만 3000평.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는 278만 7000㎡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84만 3000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은 잘 받았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99%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보상은 잘 됐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99%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도시지원시설 약 4만 4000평에 육박하는 것은 오래 전에 결정 났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지원시설은 가지고 있었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번에 뭐 이렇게 했다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조성원가로 받는 것을 협의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찌됐든 그거는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한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거의 뭐 그런 것들은 지자체나 아니면 이런 데 줄 때는 거의 조성원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이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과대문구를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대효과가 있다. 뭐 5000억의 기대효과가 있다. 1조원의 기대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행위가 무슨 사업권을 확보했다 하는 그런 결정이 나서 발표가 되고 나면 그런 건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냥 대략 추정을 해보고 1조원의 기대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도 지방정부라고 하는 우리 성남시에서 확보라고, 돈 확보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수긍할 수 없는 답변을 하셔서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지가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하니까 지가가 떨어지면 조성원가도 하락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땅 값이 떨어지는 걸 말씀드린 건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조성원가는 하락하지 않습니다. 이미 보상비 들어가고 그런 거기 때문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잘못 답변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이렇게 답변하셔가지고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의 뜻을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토지가 있는데 도시지원시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용도에 따라서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지원시설이라고 지금 명칭은 돼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시에서는 거기를 메디바이오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지요? 그대로 추진하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부분은 집장사를 하겠다는 얘기고 이 부분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민간한테 땅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돈을 4000억을 주고 나서 완불하고 나서 우리가 팔아서 다시 토지대금을 받아서 이런 추정이익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거는 아까 판교에 테크노빌리지 있지 않습니까, 20만 평. 경기도에서 한거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는 1.3배의 개념으로 했다고 그런 건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똑같은 기준이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찌됐든 토지의 가치는 이용 용도에 따라서 가치가 엄청나게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도를 정해주고 하면 그 가치는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이거 도시지원시설은 지금 판교랑 유사하거든요. 왜냐하면 판교도 20만평이 도시지원시설이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같은 도시지원시설이지만 그 중에서도 일반 민간분야에서 선호하는 용도일 경우와 그렇지 않고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용목적을 딱 정해놓고 나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그 부서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쉽게 답변하시면 무책임한 답변이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4만 4000평에 달하는 도시지원시설에 대한 부지는 기 약속돼 있던 것이고, 사실은 어느 가격으로 받을 건지에 대한 것만 협의과정이 남아있었던 거고, 그런 것을 1000억의 추정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겁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실제 판교에서 한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뭐 몇 번씩 거듭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 출석요구를 받아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답변을 보면 정확하지 않고 두루뭉술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어떤 의도로 해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 현수막이 붙게 하고 시민들한테 혼란을 가져오고. 시민들은 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자료를 정확하게 받는 자리를 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리요? 무슨.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 의논할 자리하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자료를 보완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하지요. 도시개발사업단 심의가 아마 12일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자료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것도 한번 논의를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 것 등등을 우리가 도시건설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부시장께서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하고 2월 16일인가에 했는데, 여태까지 안 했어요? 그거나 좀 한번 물어보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그 당시에 과장이었고 지금은 도시개발사업단장을 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죄송하다면 다 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의회가 보고해 봤자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니까 나중에 매 한꺼번에 맞는 것이 낫겠다 해서 안 한 것이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무시해서 안 한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이건 어찌하다 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부시장이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도 안 했으면 부시장을 우습게 본 겁니까, 의회를 우습게 본 겁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는데, 부시장의 령을 우습게 본 거예요? 왜 안 하신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전 보고는 엄청나게 필요한 건데, 특히 사후보고 만큼은 했으면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부시장께서 올라오실 일이 없고 그리고 여기에 드러난 문제점을 좀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논의가 됐을 텐데, 결국은 부시장을 무시했든 우리 의회를 무시했든 부시장을 인정하지 않았든 의회를 인정하지 않았든, 둘 중에 하나의 이유로 일부러 보고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부시장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크게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의회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쪽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의회의 존재는 확실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아시겠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집행부 안에서 과장이 국장한테 하극상을 하고 국장이나 과장들이 부시장한테 하극상을 벌리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지만 의회에 대해서 지킬 수 있고 의회에 대해서 해야 될 것, 이것은 웬만하면 서로를 위해서라도 지키는 게 좋을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라도. 우리 의회 구성원인 의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께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도시주택국장님, 제자리 찾아오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질문을 하다가 제가 위례 건을 좀 뒤로 합시다 했다가 시작했으니까 정종삼 위원께서 먼저 시작을 해주시고. 이제 예산만 가지고 합시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치 좀 설명해주실래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위치는 A2-8블록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입니다. 작은 용지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줘보세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A2-8블록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우남로가 어디죠?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우남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서울시 권역이고요. 여기가 광주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그리고 성남시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광주시가 아니라 하남시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하남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위례신도시 총 몇 평이에요?

김재노위원

205만 평.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택과장, 대답하세요. 205만 평 맞아요?

김재노위원

여기 쓰여 있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하남께 몇 평이에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하남이 43만 평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43만평이 하남이고.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송파는 78만 평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리적으로 지금 고주몽이 어디쯤이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고주몽의 위치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남로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정도 되는 거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총사업비를 5590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재원조달은 약 한 3400억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그건 가능하나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뭐 승인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희 주택과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보세요.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그거는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하는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불투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에 예산을 세워줄 수 있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받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받을 수 있다고 확답은 못 드리지만 받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필코 받아내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못 받아요. 지방채도 한계가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법무과장을 불러봐야 알지, 주택과에서,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필요하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확실하게 아시면 답변하십시오.

태갑

전태갑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 전태갑입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행안부에서 승인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받는 다 안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거의 90% 못 받는 거구만. 그렇게 되면 거의 90% 못 받는 거야.

태갑

전태갑주택행정팀장

예, 한도액은 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원 확보는 나중에 얘기하세요. 어차피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한도액하고는 별도로 수익사업이나 이런 별도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저희 담당 직원이나 이렇게 출장에서 알아본 바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걸로 저희들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은행에서 그러면 PF자금 당겨 쓸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PF자금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면 여러 가지 지역개발기금, 판교 개발할 때 저희들이 6000억을 갖다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수익사업을 할 때는 지방채 한도액이 규정돼 있는 것과 다르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별도로 협의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판교에서 6000억 갖다 쓴 사례도 있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것도 판교에서 갖다 쓴 것도 토지를 분양해서 다 갚았지 않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형태의 지방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업 주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시에서 직접 그 사업하실 생각이에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느 사업단에서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주택과에서 직접 추진을 한다고요? 그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나 그런 건 됩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현재로서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해야 될 상황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인원을 보강 받아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위원들이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분양이 가능한지 이런 것에 대한 게 제가 봐도 불안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의회에서 그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가 가장, LH공사도 그렇고 시도 가장 위험부담이 있는 게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정상적으로 분양이 될 건지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좀 하셨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저희가 택지 구입을 하고 아파트 사업을 하면 일단 분양을 했을 때의 분양가를 LH공사에서 현재 1500으로 분양한 그것과 유사한 걸로 추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례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LH공사에서 여수동에 지은 것보다는 좀 더 나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분양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분양가는 얼마 정도로,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저희가 일단의 추정은 현재 LH공사에서 한 것이 분양아파트가 1500으로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례신도시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아니요, 이 여수동에 짓고 있는 거요. 그래서 저희가,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 위례신도시에 내년에 분양이 시작되지요. 지금 거기에 예상분양가액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에 예상돼 있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거기까지 정확하게,

종삼

정종삼위원

아이, 그거를,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거기는 정확치를,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추측,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도 예상되는 금액이 없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분양가격까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도 예상되는 분양가격이 있는데.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상되는 분양가격은 1700만 원 그 정도 선으로 알고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상으로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는 1500으로 봐서 이렇게 계산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봐도 지리적 위치는 위례신도시가 어쨌든 강남권에 가깝고 그러기 때문에 분양 상황은 아마 여수지구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시에서 하는 5000억이나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도 해서 어떠한 재정적인 위기상황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막대한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특히 예산 추계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성공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자기 확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산을 세워 주는 거지 그렇지 않고 불안정하면 세울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5대 때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온 과정에서의 일부 책임이 의회에 있었던 것도 그런 거예요. 집행부에서 잘못 사업들을 진행한 측면도 있지만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내지 못 한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먼저 분양아파트 블록을 우리시가 직접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분양아파트 사업이 민간이 하더라도 이 정도의 1137호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아파트 사업을 해본 적이 있나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없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임대아파트,

재호

이재호위원

임대아파트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분양아파트, 제가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분양아파트 사업을 야탑에 테크노밸리 앞에 저희들이 발주해서 SK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고요. 산성동에 고가도로 옆에 산성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양아파트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아파트 말고도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분양한 적도 있고, 야탑 테크노밸리 그걸 저희 시에서 해서 분양한 적도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산성동에 고가도로 밑에가 어디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상대원 넘어가는 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예산, 토지매입비 얼마 중에 얼마 주십시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할 수가 없느냐 하면 지금 우리시가 이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시가 사업을 추진 못 했을 때 일반한테 분양할 수 있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죽으나 사나 우리시가 해야 되는 거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세밀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보고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계약금 얼마가 필요하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야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점인지 의심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판단해서 “좋다.” 그래야 예산이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장님이 눈 감고 그냥 뭐 하듯이 달라 그러니까 그냥 덥석 주고,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임대아파트 부분, 그 부분도 사실은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파트 관련한 이 사업은 임대단지 따로 떼고 분양단지 따로 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LH에서는 분양아파트 사업하라고 하면서 골치 아픈 임대아파트를 끼워 넣어준 거예요. 분명하지만 임대아파트 사업은 재정부담을 떠안고 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장기적으로 20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지난 시기에 분양전환해서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지 몰라도 그 기간 동안은 재정부담을 떠안고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LH로서는 지금 현재 그 보금자리주택 내에 있는 임대아파트 사업을 분양아파트 사업 일부 떼어 주면서 같이 떠넘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을 같이 놓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다음에 이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투·융자심사 먼저 받아야 되는 거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안 받았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투·융자심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나서 예산 요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재원 마련,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아까 총 소요자금이 5590억이라 했는데, 34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김재노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돼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모라토리엄 선언한 도시에 행안부 장관이 해주겠어요? 해준다고 봐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재노위원

어떻게 해줘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모라토리엄 선언한 시라고 해서 그 사업 자체를,

김재노위원

아니, 지금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는데 그것도 부채도 아닌데,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부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서 나 돈 없소 했는데 거기에서 나 돈 3400억 지방채 발행하게 행안부 장관한테 승인해 주시오. 승인해 주겠습니까? 절대 안 해줍니다. 이 10% 돈 333억 날아가요. 왜? 돈 못 내면 계약금 다 떼이는 것 아닙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택지매입비 10%를 우선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뜻은 이번 9월 내지 10월에 지방채 승인을 하도록 이렇게 행안부에서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에 문서를 만들어서 올려줘야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행안부하고 협의가 됐어요, 해주기로?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승인은 10월에 결정되는 거니까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면 다 승인받은 다음에 행안부에서,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택지매입비를 그때 승인받은 후에 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 이후로 세워서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김재노위원

추경 또 열 수도 있어요. 지금 추경이 앞으로 없다는 보장이 있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리고 LH 쪽에서는 이번 택지매입을 9월 내지 10월 중에 계약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매입비를 예산에 올린 것은 지방채 승인이 된 후에 이 사업을 원활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재노위원

과장님, 일이란 게 순서가 있어요. 내가 집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내 돈이 없어. 그러면 먼저 은행이든 어디에 ‘나,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하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다음에 거기서 ‘어, 돈 있으니까 내가 빌려줄게. 이 돈 가지고 해.’ 그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냥 덜커덕 가서 먼저 계약만 탁 해놓으면 됩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먼저 계약을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똑같은 거예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지방채 승인이,

김재노위원

그 순서가, 지금 방법이 틀렸단 얘기예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우선 예산이 급하게 세워져야만 승인이 됐을 때 바로 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일이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장관한테 먼저 승인을 받으세요. 받은 다음에 행안부장관이 지방채 발행해도 좋다, 발행을 승인해 주겠다 그랬을 때 예산을 세우세요. 그때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재원조달이라든가 이런 아무 계획도 없이 ‘자, 계약금 10% 내게 돈 주시오.’ 됩니까? 이것은 아무리 여기 와서 얘기를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먼저 채권을 우리가 발행할 수 있게 승인을 먼저 받아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계약금을 내서 지불할 수 있게끔 일 처리를 그렇게 해야지 무작정 벌여놓고 네 돈이야 내 돈이야, 위약금 물어주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지금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성남시가 일하는 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위원님, 이 건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이, 설명 다시 하나마나 똑같은 얘기지만 절대로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먼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 계획서부터 가져오세요. 이 계획서를 가져온 다음에 그 계획서에 의해서 해야 돼.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3000만 원짜리 전세 살다가 5000만 원짜리로 가면 2000만 원이 모자라는데 그 2000만 원을 누가 빌려준다든가 어디서 적금이나 탄다든가 뭐가 있어야 가는 거지, 지금 돈도 없는데 계약금만 달랑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푼짜리입니까? 100~200만 원짜리예요, 1000~2000만 원짜리입니까? 이것은 여기에 대한 세부, 아주 정밀하게 사업계획서하고 행안부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오고 그런 후에 이것을 합시다. 지금 그래도 늦지 않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결론 내십시오.

김재노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은 지금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전부 다 그냥 여기에 와서 예산 탈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뒤에 가서 안 되면 ‘이거 하다 하다 안 됐습니다.’ 이거 안 돼요, 이제는. 아시겠지요? 우리 몇 번 속았습니다, 지금. 몇 번 속았어요. 그 몇 번 속는 바람에 시의원들 여러 가지로 욕 많이 먹었어요, 모라토리엄 선언한 바람에. 아시겠어요? 부시장, 예결위에서 뭐랬는지 알아요? 아까도 이재호 위원이 얘기했지만 ‘부채가 아니다. 왼쪽 주머니에 있는 것 오른쪽에서 빼서 쓴 것뿐이다.’ 시장은 ‘그게 아니다.’ 모라토리엄 선언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확인 좀 합시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최종 올해 안에 승인 날짜가 언제입니까? 몇 월에 정리됩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행안부에서는 10월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방채 발행 허락을 득하면 그다음에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득하기 전에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승인을 받은 후에 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0월에 만약에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일단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승인이 되면 계약을 들어가겠다는 이 내용입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만약에 9월이나 10월에 추경이 열리게 되면, 만약에 추경을 우리가 시 전체에서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확보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김재노 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시차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저희 주택과 입장에서는 지방채 승인을 받은 후에 당연히 택지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미리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저희가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래서 지방채 승인이 되지 않은 이상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절차상으로 보면 경기도를 거쳐서 행안부까지 올라가는 것이 최종 한 10월경에 결정이 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택지매입 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9월이나 10월에 예를 들어서 추경이 있으면 그건 하자가 없잖아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지금 LH공사에서는 9~10월에 토지계약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약에 9월이나 10월에 추경이 있을 시에는 하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올린 거예요, 아니면,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올린 거예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임대아파트나 분양아파트를 확보한 것은요, 그 토지를 확보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건설위에 있던 저희 동료 위원들이 그 땅, 위례신도시를 묶을 당시에 그걸 확보하라고 저희가 두 번인가 세 번을 보류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 과장님께서 힘들다, 안 된다 라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어쨌든 간에 이건 잘했다고 분명히 칭찬하고 싶고요. 나름대로 만약에 지금 여기 임대아파트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돈이 빚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순환식 재개발의 일환으로써 아마 임대아파트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쪽 구시가지의 개발지역에서 왜 임대아파트 확보가 안 돼 있는데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짓느냐 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을 때 위례신도시에다가 순환식 이주단지에 대한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겠다고 저희 의회에다 분명히 보고했기 때문에 아마 그 차원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분양·임대아파트가 1137호인데 저는 지금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남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적은 부지를 갖고도 더 많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분명히 전제 하에 이걸 확보하라고 주문했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단지, 제가 지금 고민스러운 건 뭐냐 하면 저는 원래 이게 만약 확보가 되면 도시개발사업단에 특수개발이나 이런 데서 이걸 할 줄 알았어요. 물론 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주택과 특별회계가 있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공영개발,

유석

김유석위원

공영개발비가 한 1000억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지금 한 800억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00억이 줄었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어디 갔어요, 200억이?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동안 사용한 부분이 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뭐에 썼어요? 뭐 뭐 썼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한 800억이 그전부터 있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대로예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옛날에 1000억이었고요. 몇 년 전부터 800억 대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랬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하는 건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물론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성남시에서 도시개발공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맞지만 현재 성남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주택과에 특별회계가 있고 공영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동료 위원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9월이나 10월에 예를 들어서 LH공사에서 계약을 하자고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추경에 올리지 않았을 때 계약을 못 했을 경우에 대한 우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동료 위원들이 논의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시듯이 적어도 이런 정도의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하겠다 했으면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된다, 자료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미리 다 깔아가지고 인지를 할 수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나 아까 말씀했듯이 위원들이 지금 과연 우리 주택과에서 아파트 사업을 했냐 이 자체도 미리 자료를 다 줬다면 그 질의가 안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자료를 철저히 해서 이 예산이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반드시 이 자료를 충분히 갖춰서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들한테 나누어 줘서 이해를 돕게끔 해주시고요. 이 확보한 것은 잘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이거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아까 지방채를 계속 얘기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김용위원

지방채를 승인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행안부에서는 금년 10월에 지방채 승인계획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 지방채가 승인 결정이 떨어지면 계약한다 이 말씀이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또 하나, 위례신도시가 지금 공사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보상은 거의 다 끝났다고 제가 알고 있고.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전체적인 공사일정을 말씀하십니까?

김용위원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앉아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김용위원

예,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앉으세요. 장시간 동안 서 계신데 앉아서 하세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저희가 LH공사와 그 이후에 나름대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과정에 보면 토지 사용 시기를 2013년 9월로 분양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서가 왔고요. 또 저희가 자금을 빨리 주면, 빨리 납부를 하면 토지 사용승낙을 해줄 수 있다는 의견도 와 있습니다.

김용위원

2013년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3400억으로 보고 있는데 이 3400억 승인을 받아서 바로 3400억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요,

김용위원

나눠서 받겠지요, 당연히.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약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계약금입니다.

김용위원

약 10%.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계약금 10%는 저희 공기업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선 사용하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배 위원님들하고 입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있지만 분명히 이 사업이라는 게 시기가 있고, 물론 사업계획서 말씀도 하시지만 이런 절차적인 게 만약에 또 본예산에 다른 이유로 딜레이 된다면 또 1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그렇지요, 과장님?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문제되는 게 사업성과 그다음에 사업의 이러한 디테일한 준비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례신도시 여기는 진짜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옛날부터 참여하고 싶었는데 안 내줬어요. 단지 부동산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좀 여지가 생긴 거지요. 그걸 뚫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비근한 예로 저는 또 하나, 이 사업성에 대해서 판교, 판교도 중간에 부동산 위기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심했지.

김용위원

엄청나게 판교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세대란까지 얘기하면서 진짜 사람을 못 구해서 전세가가 떨어졌는데 그게 단지 입지가 좋다는 이유, 그다음에 우리 분당, 성남에 근접했다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단 1년 반 만에 지금 전세가가 두 배가 뛰어버렸어요. 위례신도시는 아마도 누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판교에 버금가는 지리라고 인정할 겁니다. 여기서 이 사업지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1000세대 아닙니까. 1000세대 약간 넘는 1100여 세대. 맞지요? 이게 지금 임대가 아니라 분양아파트 계약금이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분양입니다, 1137호로 봐서.

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걱정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따져 봐야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또 다시, 사업계획서를 만약에 준비했는데 본예산 되기 전에 그게 좀 어려워가지고 그게 또 딜레이 된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사업입니다. 사업에 도전하는 거고, 경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판교에서 아까 지금은 가셨지만 우리 진광용 단장님 또 유규영 국장님, 그 많은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것은 사업에 차질이 없게, 발생할 수 있는 차질이 없게 저는 계약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걸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우리의 여건이 변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됐다, 토지는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지요. 계약하고, 아니, 토지까지 다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토지를 우리가 다른 데 매각할 수 있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이 물었는데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계약을 했어. 330억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예를 들어서 재원조달에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무슨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가 포기를 해야겠다, 그럼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없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위례지구 여기, LH가 9월에나 10월 중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서로써 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협의하는 구두로 온 겁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그것은 구두로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택지를 사용하는 시기에 대한 문서를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택지를,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2013년이라면서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2013년인데 계약을 하면 5회에 걸쳐서 대금납부를 하게 되니까 금년에 1회 납부하고 내년도에 3회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H공사에서는 어차피 너희들이 가져갈 거니까 올해 9월에나 10월쯤 계약을 하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럽시다 해서,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LH 자금난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추가경정에다 330억 요구하는 거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잖아요? 330억을. 10% 계약금을 내야 되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계약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준비하는 거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계약금을 준비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3000몇 백억에 대해서,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승인이 나야,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어차피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10월이고.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LH에서 요구하는 것이 9~10월쯤 하자 그랬으면, 이것이 무슨 문서로 와가지고 우리가 문서로써 확인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LH하고 우리가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고 지방채가 이렇게 되니까 10월 말에 합시다 라든가 안 그러면 11월 초에 해도 크게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없는 거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뭐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세워 주시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서면 그걸 쥐고 있다가 승인 떨어지면 바로 하는데,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시기를 좀 맞추려고 그런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런데 어차피 승인이 나고 안 나고의 결과는 10월에 결정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10월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0월이잖아, 행안부 쪽에서.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결정이 나면 우리가 예산을 해주면 그것은 시기하고 그렇게 시차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LH하고 문서로써 지금 협약을 한 단계가 아니고 구두로 오가는 거고 LH가 9~10월에 했으면 좋겠다는 요망사항을 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발을 맞춰 주려고 하는데 한 보름 정도, 또 열흘이라든가 길다면 한 달 정도 LH하고 얘기해 가면서 이때쯤 계약합시다 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느냐. 그 안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 보고하지 못 했던 것 준비를 좀 해서 보고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사업에 대한, 또 사업성 분석이 지금 여기 나왔는데 이것도 여태까지 떠들 때 안 내놓다가 이제 막바지 퇴근시간 되니까 이것이 나왔는데, 이런 사업성 분석이 아니고 정말로 구체적인 계획을 그 안에 준비해서 우리가 아까 이영희 위원께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논해야 되지 않을까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합시다 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수긍하는 쪽에서, 같이 수긍을 해주는 쪽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내가 분명히 하는 것은 지금 가끔 가다 한 번씩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이 사업권 확보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위원장인 제가 아까 모두에 굉장히 야단친 것 같았지만 이것은 아주 잘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무슨 이것을 딴죽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의회에서는 이것이 사업이 성공하도록 도와줄 것이고, 그리고 혼자 ‘결론적으로 잘했습니다.’하고 이렇게 나가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걸 갖다 무슨 질타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는 않습니다. 이 사업권 확보에 대한 것은 100% 다 인정을 해주고 그 노고도 칭찬해 주고. 다만,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비밀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이 소통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시장이 올라오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단을 좀 이렇게 이렇게 밟아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뜬 마음에 330억을 해줘버렸어. 그런데 계약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행안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든가 또 다른 이유로 해서 만약 하기가 어렵다면 결국은 무리가 생기니까 이것을 같이 끌고 나가면 어떻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330억을 해주는데 10월쯤 거기에 맞춰서 해드리면 어떻겠느냐. 그 안에 또 계획서도 내서 이것을 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보자 이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9월, 10월 토지공급시기를 10월 하는 건 LH공사의 토지공급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국토부에서 그건 성남시에 분양아파트를 분양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돼서 이 분양아파트 사업권을 확보한 거거든요. LH공사에서는 10월에 분양공급계획입니다, 이 땅이. 땅이 공급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LH공사 자금난이 압박을 심하게 받으니까 토지공급에 대한 결정을 사장이 전권을 갖고 하는데 계획대로 공급이 안 되면 자기들도 좀 어렵다 지금 이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물론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성 분석이나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사전에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도 못 드리고 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위원님들한테는 또 요구하시면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충분히 몇 번씩 계산해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자금 확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건 갈 수가 없습니다. 기채 발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기금을 갖고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신이 없으면 저희도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계약했다가 잘못되면 계약금 떼이는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분명히.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세워 주시면 분명히 확실히 또 위원님들께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해서 확실한 걸 가지고 가겠습니다. 세워 주시면 여러 가지, 저희들 LH공사하고 관계도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해줘도, 지금 우리가 이걸 승인을 해도, 결정이 나서 그때 쓸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런데 문제는요, 아까도 답변드린 것과 같이 10월에 과연 추경이 있느냐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님은 그때 가서 세워서 가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실무적인 걱정은 10월에 추경이 있으면 다행히 위원장님 뜻에 맞춰서 저희들도 일을 하겠는데 지금 10월에 추경이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지금 7월에 추경을 했는데 10월에 또 과연 하겠느냐 그런 의문도 있고 그래서 그건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 집행하는 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면서 납득이 가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겠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논의 좀 해야겠네. 우리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유규영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남시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걸 받는데 조건이 어떻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조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상환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서면 해주는 걸로 그렇게,

조정환위원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충분히, 지방채를 발행받는 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내가 알아보려고 그래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채 발행이,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저한테 이해를 좀 시켜 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방채 발행이 어떤 너희 시에서 지방채 발행을 1000억을 하는데 이거 사업목적에 따라 발행이 되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판교택지개발 할 때 사업목적에 따라서 이건 판교택지개발사업에 써라,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이 6000억을 갖다 쓰고 토지를 분양해서 반납을 했거든요.

조정환위원

그런 조건으로 발행을 받는 건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사용해서 이런 아파트 같은 수익사업은 물론 분양이 전제가 되겠지만, 분양이 순조롭게 되면 크게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지방채 발행은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방채를 우리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데에 대해서 아무런 장해요소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는 아무런 장애요소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낙관은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상환이 분명히,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도 확신, 낙관을 하면서 그걸 그렇게 추진하는 거지요. 저희가 뭐 100%, 0.1%도 전혀 차질 없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정환위원

그러면 한 몇 %나 승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은 80~90% 이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조정환위원

80~90% 이상.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행안부로부터 승인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보고. 일단 유규영 국장님께서 성남시가 지방채를 발행받는 데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데 절차상 또 어떤 문제 상 아무런 제재가 없이 거의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조정환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믿어도 되냐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낙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 열심히 할 거니까요.

조정환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하는데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데에도 큰 하자가 없고 또 그 가능성도 한 90%를 점치고 있는데, 다만, 10%에 대한 책임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고. 다만, 조건이 지방채를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 하면 이 토지대금을 가지고, 승인해 준 토지대금을 사용해서 계약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금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지금 한 800억이 있어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행안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을 전제조건으로 할 때 계약을 하겠다 그 뜻 아닌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10월에는 행정사무감사고 또 추경을 세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워 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지방채 발행을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나서 계약하겠다 이 뜻 아닌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말씀입니다. 그건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조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반대해야 될 이유가, 명분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행안부로부터 그런 빚을 내서 집을 짓겠다는 조건에 승인을 못 받으면 쓰지 않겠다 이런데도 이 예산을 가지고 승인을 안 해줄 이유가 뭐 있어요? 저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위원, 저를 한번 설득시켜 보세요. 지금 조건은 혹여 지방채 발행하는 데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못 받고 우리가 사업하는 사업비용을 확보하지 못 했을 경우에 그러면 계약하면 계약금 떼이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승인을 해준 조건에 지방채 발행을 하지 못 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자신이 있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조정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이런 어떤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밑도 끝도 한도 끝도 없어요. 다만, 10월에 행정사무감사고 추경이 설지 안 설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사업권을 따왔는데 무슨 사업이라도 해보려고 가져왔는데, 또 조건이 행안부로부터 지방채 발행하게 되면 돈을 확보하게 되면 그때 계약을 하겠다는데도 그런데도 이걸 승인을 이번에 안 해주면 그러면 성남시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나는 누구 편을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우리끼리 논의합시다.

조정환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우리끼리 옆방 가서 논의할 거예요.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국 동료 위원들한테 저는 호소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로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못 해줘야 될 이유도 저는 전혀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전제조건이, 저는 지금도 그 믿음이, 이 지방채를 발행한 후에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면 나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 얘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꾸 막으니까 얘기가 헷갈려서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제 방에 가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또 다른,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우리 조정환 간사님께서 설득해봐라 그러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그 설득을 저 안에서 해요.

조정환위원

아니, 방에 가서 합시다, 이왕이면.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번 설득해 보세요. 이재호 위원님, 설득해 보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조정환 간사님이 이 사업을 하려고 의지를 갖고 하는데 그것도 지방채 발행에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지출하겠다고 계약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됐는데 왜 못 해주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사업에 대한 판단이 섰을 때 그건 가능한 겁니다. 이 사업이 정말 집행부가 보는 대로 타당하냐 안 하냐에 대한 판가름이 섰을 때 그때 그다음 자금조달 문제로서 이야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분양아파트 사업만 가지고 떼이어서 봐야 될 문제가 아니다, 임대아파트 사업까지 같이 사업계획서를 살펴봐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로는 답변 내용으로는 이건 무조건 남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홍보도 1000억 남는다고 홍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으니까 무조건 예산 세워 주십시오. 또 예산도 세워 주면 계약금 낼 거니까 계약금도 그냥 계약할 게 아니고 지방채 발행의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할 거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떤지 사업내용도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남으니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업 내용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지금 답변에 말씀 나온 것처럼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정말 1000억이 남는지, 1000억이 아니라 2000억이 남는지 그건 봐야 된다고요. 사업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계획은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일부 위원님들께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을 실무진에서 별도로 저희 사업계획 수립한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담당과장하고 계장이 보고를 드렸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분양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미분양 사태가 났을 때의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위례지구 같은 경우에 그 위치적이나 지리적으로 여건이 미분양 사태가 나리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여수지구도……,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 판단이시고, 그 사업계획을 들여다봐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국장님 판단이 ‘근거가 있는 판단이구나.’,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갖고 있는 감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구나 하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감이 아닙니다, 그건.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장실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판단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봐야 된다고요.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재호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했기 때문에 답변만 잠깐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 방으로 갑시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50초만 주십시오, 50초만. 지금 우리 이재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말 쿨 하게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정말 그런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이나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 정말 이미 열 번도 더 얘기했어요. 잘못됐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성이라든가 수익성이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보고를 했더라면 이런 논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잘못한 것은 지적할 때 하더라도 그 기회가 지금 디테일하게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까 잘못했다고 얘기했던 부분에서 지금 그걸 인정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다만, 지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또 그럴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안 됐던 것을 따와서, 그러니까 서류가 없던 부분에서는 저는 인정을 할게요, 쿨 하게.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래서 예산마저 안 세워 줘버린다면 그야말로 어디 가서 어떻게 빌붙어요. 아무것도 못 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조정환위원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쿨 하게 우리가 호되게 얘기를 할 때 하더라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지적할 것 하고 그 대신 이런 조건이라면 나중에 우리 중간에 한번 받기로 하고 10월에 추경이 안 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해놓고 보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 44분 회의중지

19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10월에 추경을 한다고 했을 때 추경에 반영을 해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차질은 없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LH에서는 9월, 10월을 요구하고 있고요, 절차상으로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던 사항이고 이번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방채 승인 받기가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거.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 안 그래도 저희도 중요하게 고민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여하튼 지방채 발행을 승인을 받는데, 기 예산이 확보됐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가능성에?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행안부 승인하는 데에 예산이 확보됐다고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사전에 보고했으면 예산받기 쉽잖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행안부 지방채 확보하는 데는 예산 확보 여부가 일부 반영이 된다는 얘기시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저희가 답변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렇게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사업을 보고하시라는 거예요, 좀. 충분히 의원들이. 왜냐하면 의원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라토리엄 선언, 재정파탄 경험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의회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오늘 현장에다 자료를 이렇게 딱 깔아놓으니까 그냥 눈감고 해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하는데 승인을 받는데 예산 여부가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고민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집행부가 업무보고를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면밀히 보고하지 않은 거는 잘못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10월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했을 때 의사일정이나 이런 거에는 전혀 지장이 없나요? 의회가 10월 12일에 열려서 며칟날 끝나요?

진영

민진영의회사무국직원

10월 25일날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10월 25일에. 10월 추경 여는데 별문제는 없는 거죠? 의회에서 동의하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의회일정에도 추경을 안 하는 걸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이 건이라도. 그런데 또 추경 여는 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의회의 의결절차나 이런 게 있는 불확실,

김용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삼

정종삼위원

의회운영위원회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의장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예산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12일이라든지 한 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아까 얘기 다 끝났잖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아까는 우리가 예산 확보와 저쪽에 승인받는 문제, 지방채 승인 받는 것과 전혀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예산했던 건데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때 어쨌든 업무보고를 좀 받고 이거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보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한 번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 알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심사 보류를 요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마. 건축과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헌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이철 건축1팀장입니다. 윤남엽 건축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고생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 이영주 건축과장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세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2010년도 세출결산 설명은 저희들 예산 현액이 4억 9194만 1000원인데, 지출액이 3억 3655만 8000원에서 집행잔액이 1억 5538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은 건축위원회 수당 지급 집행 잔액, 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 집행 잔액,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 계약 집행 잔액, 또 시정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 그리고 저희들 건축디자인가이드라인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다음 페이지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4억 7254만 원에서 4215만 원을 감액한 4억 3039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은 일률적인 예산절감이 되고, 3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저희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컴퓨터 모니터 구입하는 24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이영주 건축과장님, 고도제한완화추진 비용도 거의 쓰지를 않았네요. 지금도 이거 계속 하고 있나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고도제한완화는 이제 끝났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불용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건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 당시 2009년도 4월 15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만 쓴 금액이 이 금액이고 남은 금액이 이렇게,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여수2지구 단독택지필지 있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거기 심의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지금 받도록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받도록 돼 있지요. 왜 받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저희들 건축조례에 보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환위원

조례에 그게 있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조례에 돼 있습니다. 건축조례에.

조정환위원

건축심의운영기준에 있는 게 아니고?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건축조례에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조례에 없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조례에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조례에 돼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건축심의운영기준에 제2조(심의대상) ‘다’항에 “‘여수지구(단독주택필지 포함)’이 들어있어 건축심의를 받아야 함” 이렇게 돼 있어요. 제2조(심의대상)에 다항 여수지구(단독주택필지 포함)으로 돼 있는데, 왜 여기만 돼 있나요. 조례에는 여수지구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더라고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조례상에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받도록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적용해서,

조정환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건축심의운영기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집어넣은 겁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2지구라고 그러면 이 앞에, 지금 시청 앞하고 저쪽에 여수지구가 맞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가 상업지역인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상업지역도 있고요.

조정환위원

아니, 2지구.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2지구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상업지구 아니에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상업지역은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미관지구입니까,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미관지구도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경관지구예요, 아니에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경관도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아니죠.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분당, 판교, 위례 이렇게 모두 다 택지지구에 단독택지도 심의 받도록 돼 있나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다 안 받았습니다.

조정환위원

하나도 안 받았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아니, 일부는 받았지만요, 다 받은 건 아닙니다. 다 받은 건 아닌데,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큰 지역에 분당이나 판교라든가 더더군다나 위례 이런 데도 다 안 받았는데 조그만 여기에 여수2지구만 건축심의를 받도록 한 이유가 있나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저희도 당초 내용을 집어넣을 때는요. 시청 앞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

조정환위원

아니, 여기는 그렇다고 해도, 2지구. 여수2지구는 여기에 아파트 있고 저 안쪽에,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1지구를 받으니까 2지구까지 포함돼야 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분당이나 판교 이렇게 큰 단독주택필지에도 건축심의를 안 받았는데, 여기를 받아야 될 이유가 꼭 있는지.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지금까지 또 다 받았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분당이나 판교 단독필지에 건축심의를 다 안 받았는데, 소위원회에서 안 받았는데 여기만 그렇게 받아야 될 이유를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시청 앞이기 때문에 시청 앞은 좀 더 나은 건물을 한번 지어보자 이런 좋은 취지에서 그게 나왔는데, 1지구 2지구를 같이 집어넣다 보니까 2지구도 포함이 되는데,

조정환위원

2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 시청에서도 너무 거리가 멀고 아파트를 지어도 잘 보이지도 않는 지역인데,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같은 여수택지개발지구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택지지구 내 단독필지에 가구 수도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층수도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요새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유독 분당이나 판교, 위례 이런 모든 지역에 단독필지가 다 소위원회 건축심의를 받지 않도록 돼 있는데 여기만 받게 돼 있으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제 지역구가 여수지역인지 알고 계시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만 받게 되니까 다른 데 큰 데도 안 받는데 왜 우리만 받느냐고 항의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건 뭐 좋은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또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그런,

조정환위원

판교나 분당 더 큰데 지역은 좋은 형태로 짓지 않나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조정환위원

여기 앞에 있는 지역은 좀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름답게 짓는 취지는 좋지만 저쪽 산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여기 받아야 되니까 거기도 자동으로 받는다 이런 논리는 너무 동떨어지고. 더더군다나 분당이나 판교 이런 데도 안 받고 위례도 안 받는데. 어떻게 여기 해제할 용의는 없나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해제하는 건,

조정환위원

다만, 보니까 건축심의운영기준 제2조(심의대상)에서만 빼면 조례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부의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명시된 것 여기만 빼면 사실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 우리 운영기준을 건축위원회에서 부의해서 안건으로 채택해서 삭제를 시키면 가능하기는 가능한데, 저는 또 걱정이 뭐냐 하면 여기는 받았는데 또 거기는 안 받으면 또 여기 사람들도 어떤 역 민원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조정환위원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분당이나 판교 자체도 안 받았는데 여기만 받게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 문제점이 생겨서 나왔으면 다음에 건축심의에서 운영기준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서 그 지역은 아직 안 했으니까. 거기는 아직 안 짓잖아요, 지금.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제 지어야 될 형편인데. 심의기준에서 운영기준에서,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일부 지금 심의 나간 게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제 7월부터 하니까, 아직 공사 안 했어요. 이제 심의 받으려고 이제 제출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맞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조정환위원

이게 조례상에서 내려온 건축심의회 운영기준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더러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누구의 말을 빌리면, 이대엽 시장님이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데 모양새가 안 좋을까봐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쓸 데 없는 얘기고. 그래서 국장님, 나중에 건축심의에서 심의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보고한 대로 지난 심의에도 몇 건 심의가 됐어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기는 있지만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저쪽 산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2지구만이라도 해제해주면 지금 받은 것도 그렇고 좀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상의를 해서 정리하는 걸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시의 내부방침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검토해 보십시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시설공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응구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십시오.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김응구입니다. 먼저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춘호 시설1팀장입니다. 연장희 시설2팀장입니다. 이규민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세 분입니까?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먼저 2010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총 예산현액은 5791만 원이며 지출액은 5684만 62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6만 3790원으로 일반운영비 87만 원, 자산취득비 19만 3790원이 불용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고요.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6107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46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nbsp; 증감별 사유로는 2011년 예산 절감 목표로 공공시설 기반확충 운영비 54만 원, 행정운영경비 29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3

시설공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4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시설공사과는 원안 가결하고 주택과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4쪽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신축공사 토지매입비 333억 3425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시설공사과는 원안 가결하고 주택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은 도시주택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행정책임자인 부시장과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여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 예산심의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011년 7월 12일 화요일 10시에 하는 것으로 변경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예산심의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7월 11일 월요일은 10시부터 각 구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