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7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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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숙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장마로 인한 비상 상황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강상구입니다.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회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7월 13일과 14일 각각 1, 2차에 걸쳐 종합심사 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심사결과는 7월 18일 제3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기획위원회 다. 경제환경위원회 라. 문화복지위원회

10시 15분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송영건 부시장님이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전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홍보담당관께서도 오늘 11시에 인터뷰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신다고 양해를 부탁드렸고요, 가족여성과 김영자 과장님도 여성지도자 워크숍 일정 때문에 참석 못 한다고 양해 말씀 전해왔습니다. 내일 결산이 있기 때문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내일 결산 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을 대신하여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송영건 부시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만 병가로 인해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종합심사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고르지 못한 날씨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60여 건에 달하는 각종 조례안 심사, 또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기정예산액 조정과 주요사업비 등 특수경비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조정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세밀한 검토 및 보완을 거쳐서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편성 및 시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이해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 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후 먼저 세 개 구청을 심사하고 그다음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으며 상임위원회별로 계수 조정한 후 총괄적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기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해숙

김해숙위원장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부시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총괄적으로요?」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2회 추가경정 예산이 880억 정도 증가해서 의회에 제출하셨네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세입을 좀 보자고요. 세입이 우리가 660억이네요.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감이 좀 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00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어떤 내용이에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36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실제로 어떻게 써야 하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순세계잉여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빚을 갚는다든지 이런 데 쓰이는 거고 일반적인 세출예산에는 별로 쓰지 않는데 관행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것은 금년도 전체 예산 금액 속에서 전체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같이 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알기로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순세계잉여금을 해서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건데 우리가 세입에 대한 전망이 사실상 보면 크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우리시만이 아니라

만식

최만식위원

점차적으로 판교특별회계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했죠. 또 발행을 해야 되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실은 그런 데 순세계잉여금이 쓰여야 되요. 지방세 갚는 데.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500억 정도로 그렇게 갚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보자 이거죠. 순세계잉여금 300억 있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쓴다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성남시 재정전망을 봤을 때는 사실 결산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세입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예산이 세워졌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그리고 이렇게 예만 제출할 때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예결위원들한테는 제출해 주시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앞으로 그거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결산 때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문기래 국장님.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최만식 위원께서 질의에 “앞으로 시 세입이 불투명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예”라고 그러셨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불투명한지,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요. 우리가 세입 전망했던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우려고요. 지금 불투명하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국장님, 최만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금운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잘 생각을 하셔서 하고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우리가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 세외수입 중에서 우리 공기업이 우리 성남시를 떠나는 기업이 많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가 몇 년도에 언제 얼마나 떠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줄어든 액수가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내년에는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 해에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대략 제가 알기로 2014년도부터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360억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정환위원

일각에서는 450억 정도 얘기가 나오는 데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2014년부터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하여튼 장기적으로 관련 대책은 세우고 있나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나름대로 다른 기업을 유치하든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기업이 우리 성남시를 떠나면서 그동안 우리가 미뤄왔던 재정적인 혜택들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면 그 감소되는 액수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국장님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극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기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 부서 이외 국·소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영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들 퇴장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박영일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일 위원 입니다. 금번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7월 4일과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1억 3064만 3000원 보다 57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51억 883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2%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1.6%에 해당하는 예산액입니다. 예비심사 결과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삭감 요구된 예산 중 의회위상 정립 및 각종 소송대비를 위해 계상된 예산인 의정활동 생방송 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 의회수첩제작비 120만 원, 입법자문위원수당 72만 원, 소송인지대 50만 원, 소송착수금 250만 원, 승소사례금 250만 원, 소송비용부담금 150만 원 등 총 7건 3892만 원을 부활하였고, 본회의장 개별 의원석 우측 하단에 설치한 전자투표기는 사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전자투표 시스템 유지보수비 1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예산대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그 외 다른 예산액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박창순 위원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박창순 위원입니다. 금번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1년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그리고 각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 요구액은 성남시 총예산 1조 9996억 7934만 원의 약 9.41%에 해당하는 1882억 680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요구액 예산액의 대부분이 필요경비와 행정업무에 관련된 예산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홍보담당관 주요시책 홍보 일반운영비, 성남시 도시 이미지 홍보예산 3억 원, 주요현안 컨설팅 홍보예산 2억 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활용 예산 8000만 원 중 4000만 원 그리고 영상물 활용 시책홍보 일반운영비 공중파 및 케이블TV 이용 홍보예산 6억 2000만 원은 합리적인 홍보계획 수립 및 소요예산을 파악 후 반영하는 것으로 삭감하였으며, 감사담당관 시민옴부즈만 운영 예산 9559만 8000원은 조례 제정 후 반영하는 것으로 삭감하였고, U-정책담당관 U-City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판교 U-City 합동점검 심사수당 600만 원은 상급기관의 사후계획 변경으로 삭감되었으며, 중원구 상대원2동 시설비 및 부대비 주민자치센터 컴퓨터교실 네트워크 포설공사 예산 150만 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삭감하였으며, 분당구 총무과 시설비 및 부대비 주차관제설비 교체설치 예산 9500만 원은 공사비 검토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삭감하였으며, 그 외 예산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행정기획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를 이윤우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윤우 위원입니다. 금번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1년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각 구청 소관 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504억 2798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요구액 2402억 9048만 3000원과 특별회계 요구액 2101억 3750만 5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요구액 대부분이 각종 보조금 변경내시와 예산절감 등 사업비 변경 조정 요구였습니다. 이중 예산 조정내역으로는 분당구 도시미관과 자산취득비 중 노면청소차량(16톤) 구입(신규)비 2억 원 요구되었으나, 판교지역 가로청소업체 계약 만료에 따른 해당업체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구입비로 부적정하여 1건 2억 원을 삭감하였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질복원과(수정구) 소관 태평동 상습침수지역 정비공사비로 2억 3000만 원 요구되었으나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체 사용하여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을 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시설 구축물 및 기계장비 노후화에 따른 수선 및 교체비 증가로 성남수질복원센터 구축물 보수비로 기정예산액 3억 5000만 원에 9000만 원 증액된 4억 4000만 원으로 하고 하수처리장 기계·전기·계장·통신시설 보수비로 기정예산액 12억 6000만 원에 1억 4000만 원 증액된 14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외 다른 부서 예산액은 사전에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정성 확보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박영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일 위원입니다. 금번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1년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문화체육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구 보건소, 각 구청 소관 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018억 3093만 6000원에서 0.9%인 495억 2729만 3000원이 증액된 553억 5822만 9000원을 요구하였으나 그 중 1건 2500만 원은 관련 위원회 심사 요구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고 총 23건 68억 887만 9000원은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가족여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학습재료비 등 관련 각 구별 집행 잔액 취합 과정에서 착오로 과다한 반환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부의 요구로 9595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체육청소년과 학교운동부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지원금 예산 삭감 불가 심사하여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행사 동호인 및 단체지원 예산은 유사 중복지원사업에 따라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 예산은 투자 사업시기를 감안하여 시설비 56억 850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조정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발표에 앞서서 같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님은 선배위원이라고 해서 맨날 이런 것은 저한테만 시키고, 다음에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김재노위원

위원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정환입니다. 금번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및 3개 구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 요구액은 8044억 3670만 원으로 요구한 예산안 중 주택과의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신축공사 토지매입비 333억 3425만 5000원은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 이행후 예산반영 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하였고, 교통지도과의 택시 시정통신원 운영비 2억 2720만 원은 관련 조례 부결로 삭감하였고, 택지개발과 성남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비 1980만 원은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회별 소관 부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구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호진 총무과장입니다. 조경철 시민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은 공석으로 전석배 지방세무주사입니다. 한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구종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도현 건설과장입니다. 김낙중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구청장님, 예산들 이렇게 세워서 다니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예산 편성결과에 대해서 구청장님으로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사실 저희가 수정 중원구는 환경도 열악하고요,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간소화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데 대해서 조금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판단해서 관련 부서, 특히 시 예산법무과라든가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시민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렇게 편성 전에 그런 거 말고요.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심사를 했는데 심사단계에서 삭감되었거나 하는 것에 대한 것 중에 혹시 구청장으로서 아쉬운 예산이 있다고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재난기금 사용한 것 이외에는 전액 통과가 되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재난기금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삭감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2억 3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장마철 대비해서 해마다 상습 침수지역으로 해서 장마철 대비 의회 예산이 지연되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해서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재난기금으로 이용해서 저희가 입찰 통해서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요구한 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수정구는 특별한 사항이 없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청장님, 수정구에 제설하는 차량 보유한 거, 임대하는 거 말고 몇 대라고 하셨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세 대.

조정환위원

수정구 제설차량이 세 대고 중원구 제설차량이 임대하는 것 빼면 한 대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중원구에 제설차량이 총 네 대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분당구 몇 대인지 아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정확하게는,

조정환위원

19대입니다. 수정구에 두 대고 중원구에 한 대고 분당구에 제설차량이 19대입니다. 임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분당구에서 매입한 거예요. 산 거예요. 인구 사는 것도 수정·중원구 합하면 만만찮게 많습니다. 사는 인원은 더 많아요. 또 지역도 만만찮고 또 비탈길도 수정·중원이 더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화칼슘 신청한 금액은 수정·중원이 분당보다 더 많아요. 중요한 것은 눈이 3cm 이상 더 와버리면 소위 말하는 폭설이 되면 거의 염화칼슘 뿌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설장비가 필요합니다. 수정구에 한 대, 중원구에 두 대 해서 분당 19대하고 감당이 됩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당은 19대 가지고 두 시간이면 분당구 전체 눈을 다 치울 수가 있어요. 수정구에 두 대 가지고 중원구는 그 한 대가지고 두 시간 만에 눈 다 치울 수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가 보유하는 것은 적지만 임대라든가,

조정환위원

임대하는 숫자도 다섯 대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대씩 되고 그러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추세가 눈이 오면 3㎝ 이상 오는 때가 허다하게 많은데 그것을 도자로 밀어가지고 눈을 한쪽으로 치우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염화칼슘 밤새 뿌리고 다녀봐야 그 다음 한 3일 되어야 녹습니다. 아무 효과 없어요. 왜 수정·중원구는 그렇게 장비를 구입 안 하십니까? 예산 세우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정·중원구는 주민들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가난이 운명처럼 짊어진 그 굴레를 벗어날 생각도 않고 불편함도 그냥 감수하면서 사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분당 사람들은 그렇게 용서 안 합니다. 잘못 된 것 있고 눈 안 치우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 왜 수정·중원구에 사는 사람만 가난이 운명처럼, 불편함이 숙명처럼 지니고 사는 것을 가슴 속에 안고 그것을 그냥 감내해 내야 되는지. 그래서 나는 수정구청장님 중원구청장님한테 요구합니다. 이런 장비도 분당보다도, 몇 대 차이입니까, 이것? 가난한 사람이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좀 비약을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요구하셔서, 예를 들어서 분당지역은 군부대가 와서 다 치웠기 때문에 눈이 다 치워진다,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런데 수정·중원구는 정말 눈 안 치워줘요. 저도 삽자루 들고 나와서, 새마을요원이라고 해서 나와서 삽자루 들고 해보면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3㎝ 이상 될 때는 정말 제설차량으로 염화칼슘 살포해도 안 되는데, 지금 알았어요, 그것을. 왜 수정·중원구는 분당에 비해서 제설하는 속도가 느린지를 이제 알았다고요. 분당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내 것, 내가 사서 보유하고 있는 게 열아홉 대입니다. 중원구 한 대예요. 수정구 두 대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세 대.

조정환위원

총 합해서 세 대면, 수정·중원구에서 물론 임대도 하겠지만 이것 턱없이 모자란 것 염화칼슘만 줄창나게 이렇게 예산 올려가지고 할 생각 마시고 장비 구입해가지고 염화칼슘 뿌려도 소용없는 지역에도, 먼저 염화칼슘은 제설을 싹 도자로 밀고 나서 그 위에 뿌려야 싹 녹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수정·중원구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청장님들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 장비도 예산에 좀 올려서, 이런 데 올려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의원들 설득시켜서 하겠습니다. 턱없이 모자라는, 세상천지 한번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에 누구한테든지 물어보면, 분당에는 열아홉 대인데 중원구에 한 대 있고 수정구에 두 대 있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장비 구입하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요구합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요구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무조건 이렇게 했다고 예산을 그냥 막 올리지 마시고요, 사실 눈 오는 것은 가장 적절하게 잘 치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보다는 어떻게 하면 눈을 빨리 잘 치울 수 있을까. 지금 기후조건이 많이 변했잖아요. 눈 오는 것도 예전하고 다르고,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제설작업에 무리가 없도록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청장님 그 옆에 앉아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주요사업 요구한 내역 보면 8페이지에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몇 개가 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전체 수정구에 20개소가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20개소 중에 네 개소가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건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20개 중에 기존에 방지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돼 있는 데는 설치 안 하고 안 되어 있는 데만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 개정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2호가 개정이 됐어요. 2층 이상 건축물 식 주차장을 할 때는 이 규정에 의해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은 태평공영주차장하고 신흥4공영주차장, 수정공영주차장, 효성공영주차장 네 개소만 설치하게 되면,

윤우

이윤우위원

추락방지 설치기준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뭘 설치했다는 거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70㎝ 정도의 바를 설치해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아마 추가시설이,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애당초에는 그게 없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태평공영주차장하고, 이것은 몇 년도에 건설된 겁니까? 네 군데가.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대개 95년도 시점에 됐는데요, 다른 여러 개 공영주차장은 이 규칙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이 시설요건이 구비된 것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안 했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네 개소만 개정된 규칙에 적합지 않기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구에는 없는데 지금 수정구에만 이게 있어서, 아주 과거에 주차장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빠져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설치돼 있고 이 네 군데만 설치가 안 됐다는 거네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중원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회별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박준입니다. 시민과장 이석환입니다. 세무과장 유광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의순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장 최미숙 팀장입니다. 참고로 저희 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과장은 지병으로 인해서 지금 병가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전재성 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정장훈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우리 중원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청장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수정구청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사항에 대해서 공동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진공노면청소차가 현재 몇 대 있는데,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현재 두 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청장님도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수정구에도 같은 예산이 아까 올라와 있었거든요. 노면청소차량 구입 수정구 같은 경우도 ‘환경관리원 감소에 따른 노면청소차량 한 대 신규 구입’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이유에서 구입하게 됐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희도 그런 이유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더 효율적인 청소를 위해서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진공노면청소차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미화원들은 조금 더 다른,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진공노면청소차를 한 대 더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환경미화원 감소가 있었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매년 정년으로 감소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정부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박완정위원

그럼 이게 환경미화원 감소하고 상관없이 거리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규 구입하신다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추가로 보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분도 있겠지만,

박완정위원

올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감소되었나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39명이었는데 올해는 다섯 명이 정년퇴임으로 해서 35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35명을 가지고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환경미화원을 새로 충원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희 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아마 이게 시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면 구청에서 봤을 때 환경미화원보다는 차량을 이용한 청소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시의 방침이라도 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 시에다 환경미화원을, 지금 몇 명이 결원된 겁니까? 39명에서 35명이면 네 명이 지금 결원이 됐는데 이것을 충원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시에서 방침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노면청소차를 구입하면 보통 한 대에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의 한 일곱 분 정도의 역할을 저희가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한,

박완정위원

일곱 분 정도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게 자료로 나와 있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것은 용역 한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른 사항은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구청장님 답변에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시의 방침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아무리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위임 사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소위 말해서 한 구청을 책임지고 있는 장이면 이렇게 필요성이 만약에 대두된다면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시 행정에도 도움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행정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시에서 이런 방침이 정해졌으니까 너희는 따라라 하면 무조건 그것을 따르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구청장님은? 아니시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이후에 혹시 저희가 다른 용역결과라든지 저희가 판단해서 정말 부족하다고 하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구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저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부족하지 않으면 차량도 구입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소 부족한 것을 노면청소차로 대체하는 효과도 있지만 더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해서 진공노면청소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완정위원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한다는 게, 용역결과가, 언제 용역을 주신 겁니까? 그게 청소차량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아니면 그 용역을 어느 업체에다가 언제 주신 겁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것은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아니. 말씀해 보세요. 그 자료는 나중에 받아 봐도 되지만 그런 개괄적인 내용은 구청장님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숫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박완정위원

거기 담당부서의 팀장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나. 그 내용이 있습니까?

미숙

최미숙중원구환경관리팀장

그 자료가 현재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죄송하지만 자료를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자료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용역을 준 적이 없다는 겁니까?

미숙

최미숙중원구환경관리팀장

아니요, 올 초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인원수 대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단지 청장님 말씀하신 저희가 청소차를 한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건의를 해서 노면차가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청소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대로변을 청소차가 해주면 환경미화원들이 그 대로변 말고 이면도로라든가 좀 더 세심하게 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 예산 수립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용역을 줬다고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팀장님이 언제 어느 업체에 무슨 용역을 준 것인지는 지금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해보세요.

미숙

최미숙중원구환경관리팀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청소담당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그것은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이세요?

미숙

최미숙중원구환경관리팀장

아니요, 제가,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아까 다 소개드렸다시피 담당과장은 지병으로 인해서 병가 중이고 지금 우리 최미숙 팀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과 전체 총괄을 하는 부분은 약간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 담당 청소팀장에게 그것은 자세한 자료를 받아서 추후에 제출토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목소리를 갑자기 높이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아닙니다. 목소리가 왜, 원래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쩌렁쩌렁하게 누구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건지 지금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든가 그것을 확실하게,

미숙

최미숙중원구환경관리팀장

자료는 담당 팀에서 준비가 되니까 저희가 바로 내일이나 모레 안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들어가세요.

미숙

최미숙중원구환경관리팀장

예.

박완정위원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청소차량이 더 효율적인가, 아니면 환경미화원이 더 효율적인 청소효과를 낼 수 있는가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께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청장님께서는 청소차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중원구 같은 관내에는 청소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대로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대로변 위주로 하는 것이,

김재노위원

대로변밖에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이면도로에는 거의 다 미화원들 손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차선폭이 좁아서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효율적이지가 못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지금 청장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 대로변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단로라든가 중앙로 몇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두 대 있다고 그랬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두 대가 하루 몇 시간을 운행합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리는 효율적이라는 말씀은 지금 대로변도 청소원들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대로변은 노면청소차로, 그동안에 청소원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로변은 노면청소차한테 맡겨주고 그 남은 인력은 그 뒤쪽 이면도로에 더 충실히 하겠다, 인력은 그런 쪽으로 더 투입을 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김재노위원

인력이 지금 줄었잖아요. 인력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인력이 줄어든 상태 아닙니까, 네 명이나. 차라리 인력을 보충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청소원들 뽑지 않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안 뽑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미화원들 뽑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사회적기업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미화원들 퇴임하면 한 사람도 더 보충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 때문에 사회적기업 만들어서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박완정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사회적기업이라는 얘기는 제가,

김재노위원

지금 중원구 관내에는 청소차 실질적으로 운행할 데가 얼마 없습니다. 편도 2차선인 도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대 때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저는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분당구청에는 굉장히 필요해서 늘리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분당구청은 잘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큰 대로변이나 수서 간 도로 이런 데는 사실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그런 데는 기계로 맡기는 게 좋겠다는 게 효율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 조금 이해가 부족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미리 의원들하고 교감이 충분히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윤우

이윤우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염화칼슘 구입비가 10페이지에 보시면 기정예산이 2억 3750만 원인데 추경으로 늘어나는 게 4억 7500이에요. 거의 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예산 편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염화칼슘 양이 지난해하고 올 초에 폭설로 인해서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은 올 겨울을 대비해서 저희가 추가로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대비해서 중원구가 상당히 많네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수정이나 저희나 고갯길이 많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고갯길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염화칼슘 필요한 양이 분당지역보다는 조금 지역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한 1080톤에 5억 정도, 지난해에는.

윤우

이윤우위원

전년도보다도 더 많이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올해는 특별히 폭설이 충분히 예측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염화칼슘이 눈을 녹이고 안전도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시설물에는 아주 치명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자연 순리대로 적응해 나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물론 염화칼슘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안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탄천 수질이라든지 가로수의 고사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희 기존시가지의 지역여건상 염화칼슘을 사용치 않으면 시민들이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구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계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당장은 편하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굉장히 국민생활에 더 안 좋은, 이런 시설물 파괴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계도를 해나가서 점차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맞는 말씀이시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조정환 의원님께서도 위원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존 시가지는 주민들이 나와서 눈도 직접 치우고 한다. 사실상 일선 동 주민센터의 직원들도 많은 고생을 한다.”고 지적을 해주신 바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최소한으로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그러한 적정량만을 사용토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앞으로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내 집 앞 눈 안 치우면 벌금 무는 제도가 있었던데 그것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일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기존 시가지 내 시민들께서는 적극 협조를 해주십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집 주인도 그렇고 세입자도 그렇고 내 집 앞 청소를 요즘에는 전혀 안 하더라고요, 보면. 옛날에 새마을운동이 있듯이 내 집 앞은 내가 청소하는 이런 계도활동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하여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노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 이렇게 있네요. 5500만 원이 서 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느 경로당에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대상이 경로당이라든지 55개소가 대상이 되고요, 고효율제품 보급지원 품목은 여덟 종입니다. 주 품목은 에어컨이고 또 대체 품목은 김치냉장고, 일반냉장고,

김재노위원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딱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도나 시에서 지시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울러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고효율제품으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딱 이런 품목을 교체를 해줘라 하고 내려온 건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 품목, 대체 품목, 추가 품목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덜 먹는 제품으로 활용해라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헌 제품들은 교체하도록 그렇게 품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중원구 관내 노인정이 55개소라고 했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대상이 지금 55개소입니다.

김재노위원

55개소에 5500만 원이면 100만 원씩인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중원구 관내 경로당은 67개소이고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 받은 것대로 해서 55개소에서 나름대로 품목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청한 부분들을 집계한 것이 저희가 한 5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요구된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풍기라든가 진공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이것은 지금 현재 고효율제품이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터를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절전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제품을 바꿔주는 것도 좋지만 그 제품을 쓰지 않을 때 절전효과를 볼 수 있게끔 전원을 차단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장치를 해줘야지,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쓰지 않았을 때 전기를 꽂고 있으면 거기에 약간의 전력이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원 자체를 코드를 뽑아준다든가 아니면 전원을 완전 차단을 시킬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절전효과가 있는 것이지, 제품을 바꿔준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옛날 진공관식 TV하고 지금 IC TV하고 그것은 많은 전력소모 차이가 있지만 지금 IC TV가 나온 지가 벌써 40년 50년 됐습니다. 별 그렇게 큰 전기효율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어느 품목을 지정해서 내려왔느냐고 말씀을 드린 게 그겁니다. 그런 절전효과보다는 전원 자체를 쓰지 않을 때 차단을 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 대신 저희가 대체하는 것에 대한 것은 에너지 등급이 꼭 1등급인 것에 한해서 바꿔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코드 차단이라든지 전원 차단의 부분은 일부 저희가 보급을 하면서 경로당의 회장님이라든지 실제 운영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전원 차단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저희가 아울러 부착을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은 그런 제품이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차단기 밑에서부터 절전을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이 더 에너지 절약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노 위원님은 전기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게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사실 50%까지 주는 게 그리 많지는 않아요.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사실 실효성 면에서는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해성주유소에서 성남동천주교회 있는 데 뒷길 있잖아요. 옛날 배밭 있었던 데.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중원구청 들어가는 데 바로 옆에 있는 S오일인가 거기, 그 주유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창순위원

그렇습니다. 그 길 아시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압니다.

박창순위원

그 길은 옛날에 제법 많이 하대원 쪽에서, 공단에서 오던 차들이 많이 이용하던 도로였는데 지금은 통행이 거의 없지요? 거기 한번 혹시 가보셨어요? 차들이 너무 불법주차, 엉켜있고, 또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거기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들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거기가 저희 취약지이고, 물론 여러 가지 취약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더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를 차라리, 제 생각인데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쓸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거기에 있는 차,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그분 제보에 의하면 자기가 아는 차만 해도 최소한 2, 30대는 거기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차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쪽 방안은 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뭐, 거기 도로가 그리 넓지 않아서 그렇게 저희가 공식으로 하기는 어떨는지,

박창순위원

편도 2차선 도로예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편도 2차선 도로니까 한 개 차선 정도는 공식주차장을 확보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듯도 싶은데요, 어쨌든 거기 정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교통량 조사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마선식 위원님 지역구인 것 같은데, 남한산성 올라가는 데 은행동, 거기 법원에서부터 남한산성 입구까지 저녁에 한번 보시면 휴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중삼중 주차를 해가지고 거기가 편도 5차선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차선이 두 개밖에 안 남아요. 그 두 개 남은 차선도 하나는 겨우 걸쳐져 있고, 그러니까 한 개 차선은 정확히 그냥 다닐 수 있는 길이고 한 개 차선은 조금씩 피해 다녀야 되는 길이고 나머지 세 개 차선은 이중삼중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어질러져 있던데, 그 정도는 조금 단속을 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계도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워낙 그쪽에 지금 유동인구도 많고 또 차들이 댈 자리도 없고 그렇기는 하고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너무 차들이 많이 무질서하게 보여요, 그게. 성남에 큰 대로변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오는 사람들도 많이 볼 것이고. 그런 부분은 조금 계도를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어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자료 총괄보고에 앞서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수 총무과장입니다. 최진수 시민과장입니다. 세무1과장은 공석으로 권태근 도시1팀장입니다. 오화자 세무2과장입니다. 염용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용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명재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황호양 건설과장입니다. 이근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허상범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이상만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청장님, 총괄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때 다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앉아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창순위원

총괄질의니까요, 구청장님 지금 부임하시고 각 상임위원회 이렇게 의회에 나와서 답변한 것이 이번에 처음이시던가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간단히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요, 간단히.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굉장히 미숙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열심히 잘 하고 좀 침착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봐도 조금 침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차분하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각 상임위원회를 지금 다니는데,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분당구청장을 지목을 해가지고 소위 ‘공무원 길들이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위원들이,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과하다시피, 또 하지 않아야 될 얘기까지도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보고 또 듣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전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의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어쨌든 제가 이번에 끝나고 나서 저도 깊은 반성과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사실은 20년 동안 제가 보건업무만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실 질문하시면 보건소에서는 보통 제가 이것을 서류를 안 보고 답변을 했던 게 습관이 돼서 서류를 보는 것을 제가 안 봐야 되는 줄로 생각을 했고 그것을 다 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너무 많은 자료가 중복되다보니까 제가 머릿속이 좀 혼란해졌고, 그러면서 역시 제가 미숙하게 대처했다는 것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침착하게 서류를 봐가면서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자료 없이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면을 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제가 침착하게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자료 설명을 충분히 드리면 이번 의회처럼 제가 업무가 미숙하다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분당구청장이 업무가 미숙하다,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불식을 제가 씻겨드리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보건소장 출신이다 보니까 일반 행정업무에는 좀 미숙할 것이다 하는 그런 선입관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기간이 앞당겨 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의원님들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길들임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얘기의 뜻은 구청장님한테 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 그다음에 조금, 다소 낯설어 보이거나 아니면 분당구라는 그 큰 구 이것을 이끌어가기에는 아직도 시각들이 조금 못미더워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듣겠는데 보니까 조금 빠르신 것 같고요, 분당구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하셔서 다음 의회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책임은 바로 구청장님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시고요, 지금 분당구청에 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9500만 원이었던가요? 그게 전액 삭감됐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삭감됐습니다.

박창순위원

삭감이 위원회에서 결정돼 온 상황을 제가 번복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 역시.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그 부분을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예결위에 계신 분들을 설득해 보시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주차 관계가,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잠깐만요. 예산 다루기 전에 청장님한테 총괄,

박창순위원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예산 다루기 전에 다른 총괄 질의 좀 하고 나서 부서별로 예산 다룰 때 합시다. 박창순 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창순위원

저 역시 총괄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이게 총괄, 예산은 부서별로 다룰 때 해도 되지 않겠어요?

박창순위원

아니, 이대로 계속 좀 시켜주십시오, 그대로.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게 한 7년 정도 이 시스템이 돼서 계속, 여기 뒤에 보면 알겠지만 계속 고장이 안 난 것을,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부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와서 업무가 미숙하고 파악이 잘 안 돼서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안 해주시면 본예산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어쨌든 기회를 얻으셨으니까 잘 설명을 다시 한 번 차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이게 고장이 잦고 차량 접촉사고 등이 계속, 문이 즉각 열리지 않으니까 차량 접촉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이래가지고, 또 이게 시스템이 오래 돼가지고 기종이 단종이 돼서 부품 조달이 잘 안 된대요, 저희 직원들 얘기로는.

박창순위원

구청장님! 그러니까 말이지요, 이 자료를 지금 위원회에 오기 전에 이 예산을 올렸던 상황이면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먼저 이것을 좀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설득을 하시고 통과하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그 자리에서는 달랑 “필요합니다.” 하고 예산 숫자 몇 글자 이렇게 써놓고 해 달라 그렇게 하셨던들 이미 늦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먼저 선행되어야 했었던 상황인데, 이것이 거기에서 부결되고 삭감되고 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기 와서 제가 이 기회를 다시 한 번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절차가 상황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이렇게 기회를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보시라. 예산이 다시 세워질지 모르니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고장도 잦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치려면 부품도 조달이 어렵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정력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그래서 이 주차관제시스템을 좀 교체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게 다인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그러면 총괄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것을 위원님들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에 관한 예산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먼저 구청장님한테 총괄질의를 다른 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청장이 지금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내 업무 미숙에 대한 부분을 답변하는 어떤 과정에서 잘못 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나머지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바를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제가 청장님하고 각도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발언대에 잠깐만, 제가 짧게 할 테니까 발언대에 잠깐만 서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가 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긴 시간은 아니시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다리 안 아프게 할게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괜찮으시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양해 구했습니다. 청장님! 우리 지금 박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당구청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계획을, 예산을 쭉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청의 예산을 들여서 이 주차관제시스템이 언제 설치가 된 겁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2004년도에,

윤길

최윤길위원

예. 2004년도에 됐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2004년도에 이 시스템이 시설이 됐는데, 주차관제시스템을 할 때는 우리가 유료화를 전제로 한 주차관제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것 유료화 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된 그 기간이 언제부터예요? 자료를 안 보고 답변하셔서 실수했다고 그러셨으니까 자료를 충분히 보세요. 자료에 나와 있네요. 2010년도에 6700, 2011년도에 3800이라고. 그 전에는 없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윤길

최윤길위원

2004년도에 설치했으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요금 징수를 안 했느냐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2004년부터 설치하면서 주차요금을 받았을 거란,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청장님. 이 주차관제시스템이 현재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돼 있는 것을 지금 잘 작동이 안 되고,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고, 이것을 예산을 약 1억을 들여서 시설을 다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으면 이 시스템이 언제 설치가 됐고 한 지 얼마나 됐고 그때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고 여태까지 어떻게 운영을 했고 이런 것 정도를 다 알아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청장님 지금 위원들이 아주 심각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무조건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질의하는 사람이 화가 나요. 2004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2010년도까지 요금 징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 시스템을 운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2004년도에,

윤길

최윤길위원

이게 내가 질의하는 요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예산을 올렸을 때는 기존 설치돼 있는 어떤 구조물이나 계획들이, 언제 설치가 됐고 예산이 얼마나 들었고, 이것을 우리가 설치해 가지고 징수액이 얼마나 됐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다 안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착착 해줘야지. 이게 말입니다, 2004년도에 이 시스템이 거기에 만들어져서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그냥 무방비상태로 운영도 안 했던 이 시스템이에요. 이것은 행정적 낭비이고 예산 낭비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우리 박창순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해서 위원들한테 예산을 요구해 봐라 하는 말씀은 좋은 얘기예요. 이 부분은 어떤 게 예산 낭비이고 왜 이것을 예산 요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제가 청장님하고 다시 한 번 대화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올릴 때는 정확하게 좀 자료 수집하고 알고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들이 어떤 질문 나올지 모르잖아요. 쩔쩔매지 마시고. 청장님!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행정이 좀 미숙하다. 우리 위원들이 구청장님을 무시해서 일을 못 한다고 해서 그것을 나무랬다고 보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분당의 구청장이라는 직은 우리 본시가지의 수정구·중원구 합한 분당구의 큰 구청이에요. 거기의 구청장이 수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청장이 분당구청에 오실 때 다들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과연 의사 출신의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행정을 올바로 똑바로 하실까’, ‘정말 잘하실까’ 라는 생각을 다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청장님이 취임하셔서 2개월 동안 잘 했다고도 생각이 되고 또 못 한 일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질의할 때 청장님의 두 달 동안의 행보가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행보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청장께서 분당구청장 직에 있으면서 더 열심히 더 잘 해달라는 형식의 우리 위원들의 지적이었고 질책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우리 청장이 생각하듯이 내가 업무도 미숙하고 행정 미숙에 대해서 나를 아주 골라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렇게 생각은 안 했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저의 태도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태도가 아니고 업무 파악에 대한 문제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업무 파악도 문제가 있었고 태도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판교 쪽 3개 동에 일일동장을 나가시면서 그 동의 제일 큰 현안문제도 파악 안 하고 일일동장 하느냐고 제가 질책했을 때 그것은 구청장님의 업무 미숙이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자주 나가서 제가 업무 파악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길어집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길어지면 앉아서 답변하려고,

윤길

최윤길위원

구청장님, 다리 아프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괜찮습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서서 해야지 대응도 잘 할 겁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판단하셨던 청장께서 도시건설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모 신문사 국장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글쎄 기억,

윤길

최윤길위원

나는 그러기를 바랐고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업무를 더 잘하고 위원들 질문에 업무를 더 파악해서 다음에 위원회에 오면 위원들 질의에 내가 완벽하게 답변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또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청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많은 위원들의 질문이 끝나고 나서 모 국장 질문에 뭐라고 하셨어요? 기억 안 납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 당시는 제가 좀 미숙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화가 나고 당황해하고 사실 제가 60평생 다 되게 살면서 그런 질책을 그렇게 많이 받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당시 그날은 정말 제가 분해서, 분한 게 아니라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정말 그동안 쌓아왔던 인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저도 자책을 많이 했고,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전화 왔으면 제가 아마 제 변명을 했었고, 제 변명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다시 돌이켜 인간이라는 것은 실수를 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복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역시 내가 업무에 대해서 자신했지만 미숙했고 또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이런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첫 번째였고, 제가 사실 도시건설위원회라든지 행정기획위원회에는 처음 서봤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잘 몰랐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분위기가 어떤가 이렇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업무가 너무 짧아서 위원님들이 좀 봐주실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됐어요. 그것 질문한 게 아니고요, 그만 하세요. 그만하시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됐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세요. 내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청장님, 도시건설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자책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하신 분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개선의 여지가 있고 또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여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청장님은 솔직하게 답변 안 하세요. 그렇게 하신 분이 모 신문사 국장하고의 인터뷰에서,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인터뷰한 적이 없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가만있으세요. 질문 안 했어요. “이제는 의원들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이렇게 의원들을 지금 교육시킵니까? 그렇게 인터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인터뷰 안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거 언론기사입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어떤 건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언론기사라고 했지 누구까지 밝힐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인터뷰합니까? 왜 내 잘못을 내가 업무 미숙으로 혼난 핑계를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하해 버렸어요. 위원들이 무슨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고 기자 질문에 이렇게 인터뷰합니까? 청장님이나 업그레이드 하세요! 청장님이 뭘 잘하는 게 있다고 위원들을 가지고 더 잘하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청장님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개선의 여지가. 말만 잘한다고 청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겁니까!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까! 왜 책임지지 못할 말을 이렇게 막 흘리고 다닙니까! 이 기사가 오보면 이 기자 언론중재위에 재소하세요. 기자가 청장님이 하지 않은 말을 기사로 씁니까? 가뜩이나 성남시는 조금만 잘못 쓰면 바로 언론중재위에 다 고발하는데. 이 기자가 이 기사 잘못 썼다고 생각하세요?

박창순위원

짧게 하시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 있으세요.

박창순위원

짧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박창순 위원님, 지금 내가 아닌 얘기를 합니까, 지금 같은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기사 나갔는데 화나지도 않습니까?

박창순위원

화나고 안 나고 그런 것보다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가만있으시라고요.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고 기사 인터뷰한 것 인정하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 이후로 제가 인터뷰 한 게 없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 기사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필요가 있네요. 그렇게 하실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런 것은 생각해본,

윤길

최윤길위원

요즘에 언론사들이 허위사실 유포 절대로 안 합니다. 바로 고발당하니까. 그리고 청장님이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를 잘하라고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서서히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는 분당구청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분당구가 청장님으로 인해서 불행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한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자세를 더 낮추시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말 줄이시고.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제 앉아서 답변하세요. 저희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청장님께서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미숙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분명히 미숙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본청 공무원이 몇 명인지도 몰랐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위원들이 공무원 길들이기 한다는 그런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김재노위원

지금 위원들이 우리 구청장님 길들이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하여간 모든 부분이 제가 다 미숙해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

김재노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확인 좀 하려고요. 우리 위원들이 구청장님을 길들이기하고 있느냐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왜 기자회견을 저런 식으로 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김재노위원

청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 했고, 계속적으로 틀린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청장님한테 여러 가지 더 많은 것을 묻게 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몇 가지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공무원 길들이기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청장님이 답변을 또박또박 잘 하셨으면 어디 그렇게 했습니까? 그동안에는 우리 구청장님이 보건 분야에서만 계셨었기 때문에 행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교통 이런 쪽을 두루 잘 알고 있는가 그것을 물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으로 계실 때는 보건행정만 했으면 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장이라면 모든 것을 세부내용까지는 모르더라도 아우트라인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구청의 공무원이 몇 명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구청장이 당연히 야단맞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단을 맞은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구청장님 길들이기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구청장님이 한 분야에만 쭉 있었기에 다른 분야인 도시건설위라든지 이런 데 와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희들도 염려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에 답변을 못 하면 당연히 업무 숙지 확실히 하고 오라고 야단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야단을 친 거지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청장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우리는 의원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해야 됩니다. 무조건 집행부를 감싸 안는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의 대표가 뭡니까, 시민들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의원이 의원 상대로 질의하지 마시고 의원이 항상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하고 그래야만 우리 의원들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생각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이 얘기는 길게 할 사항도 아니고요, 제가 아까 전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 생각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이 역시 지금 확대해석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본인들 생각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분명히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전제를 했었습니다. 내 생각이었다고. 그러면서 구청장한테 얘기를 했었고. 저는 한편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역시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그 개념을 모르고 의원을 하고 있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개념들에 대한 얘기를 또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일을 하라고 맡겨놓았을 때는 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업무 파악기간, 적응기간, 그다음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일에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까지 두 달 동안 알면 얼마나 알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수준하고 사람의 능력의 한계하고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관계 이것 가지고는 지금 제대로 못 했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 보면 전임 구청장이 사인한 거예요. 맞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지금 구청장께서 업무 파악을 할 수준이었지 본인이 이것까지도 알고서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가지고 한번 자료를 만들어왔으니까 위원들을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그런 얘기였고, 언론에 난 얘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쓰게 들으셔야 됩니다. 쓰게 들으셔야 또 나중에 약도 될 것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도 어떻게 보면 본인은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거기에서 이상하게 문제시 되지 않을 정도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불어서 본인은 억울해지죠. 그런 것들도 있을 테고 하니까 가능하면 말씀하시는 것도 조심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것도 모르냐 할 수 있는 것하고 두 달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보면 허니문 기간이었을 수도 있다,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라는 기간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격을 좀 줄이시라. 본인의 능력도 한계가 있으시고 또 하는 역량의 한계도 있으시겠지만 가능하면 그것을 단축시키면 그 역시 시민들한테 또 분당구민들한테 결국은 도움이 될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 생각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줘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하여간 제가 구창장이 된 것을 많은 분들이 염려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공직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또 제가 여태껏은 정말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성실히 살아온 것처럼 분당구를 정말 성실히 이끌어서 결국 끝에 가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끝에 가서는 정말 어떤 열정과 순수함을 가지고 일을 했는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저한테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제가 열정과 성실성과 순수함을 가지고 제가 인생 살 듯이, 저는 인생을 정말 어디 가서든지 성공한 인생이라고 누구한테든지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모든 구청의 여직원들이 저를 선망하고 부러워하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제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며칠 전에 위원회에서 저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정 조절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고,

박창순위원

구청장님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하시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래서 정말 제가 여태껏은 성실히 살아왔듯이 앞으로 제 공직생활도 얼마 남지 않는데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요. 소신껏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주차장관제시스템 보니까 전임 구청장께서 결재하신 부분이고, 지금 총무과장님 그대로 계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팀장하고 주무관 이렇게 다 사인하신 건데 이 관계를 저는 지금 보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육필로 계속 업무일지를 쓰셨는데 이런 것은 조금 신뢰성이 가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대 행정업무상 업무일지 기재시스템이 조금 투박해 보이기도 하네요. 한편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살려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계수소정 때 하시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정회를 하고 할까요? 저는 좀 마무리를 하려고 했더니,

박창순위원

분당 마무리하고 하시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분당구청장님이 업무 미숙으로 각 상임위에서 이러저러한 일로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결위 자리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충분히 상임위에서 그러저러한 일들이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 와서 또 다시 재론돼서 회의를 자꾸 길게 끌고 가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오늘 상임위와 상관없는 얘기들은 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분당구청장님 한 분을 통해서 조금 업무가 파악이 안 됐다고 해서 분당구청 전 직원의 사기가 떨어질 만큼 매도해 버리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명심하셔서 예결위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생각, 나만의 잣대를 구청장님께 갖다 들이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시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을 텐데요, 상임위에 계시던 분들이 다시 오셨으니까 그런 발언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저는 업무적인 얘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안 계셔서 이 자리에서 부득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받으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받았습니다.

박영일위원

양영디지털고등학교 학생 안전문제, 서현중학교 소음 때문에 학습침해가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내용 파악하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제가 어제 과장하고 담당자 다 데리고 가서 현장을 보고 과장한테 충분히 검토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먼저 강 청장님 계셨을 때 이미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던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강 청장님께서 그렇게 통보를 했어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라고 자료를 줬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당시 강 청장님과 양영디지털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직접면담을 통해서,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봐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학생들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누가 봐도 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차도를 줄여서 인도를 만들겠다, 그것은 조금 멀리 보고 우리가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제안 아닌가 이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인도 문제는 내년쯤에 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현중학교는 바로 옆에 6차선 도로가 있어요. 거기가 소음이 기준치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생들 학습권에 관계가 있어요. 이 부분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성남시에서 다 100% 집행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도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건지를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뇌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구청에 대해서 아까 박창순 위원님이 부활하는 안을 내셨는데 박창순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창순위원

지금 얘기를 해보는데 위원님들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다음 본예산에 세울 때 다시 정확히 해서 세워라 이런 의견들이 많으시네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참조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나 이 정도 안 가지고는 저는 지금 이해가 되는데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다음 예산 때 잘 세워서 올리십시오. 그러면 또 검토해보겠습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 분당구청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간략하게 어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보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님의 질타도 있었는데요,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임위원회에 가기 전에 설명을 모두 드리고 그리고 예산을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올리다 보니까, 또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자료를 보충해서 오늘 예결위에서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올렸는데, 구청장님께서도 역시 오늘 자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지만 간략히 말씀드려서 고장내역을 한번 보시면 두 번째 2010년도 10월과 12월에 한 3개월에 걸쳐서 136회, 2011년도 1월부터 7월 사이에 238회 그런 잦은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작업일지 운영일지는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만 서툰 연필로 쓰셔가지고 몇 분 실시간으로 작성해 놓은 것이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구나, 그렇게 고장횟수를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청하고 시스템이 호완이 안 돼서 시청하고 구하고 다니시면서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스템은 전에,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질의응답은 다 끝냈고 계수조정하면서 정리를 했고 다시 예산을 승인하기 위해서 설명 듣는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유료화는 2004년부터 실시했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금방 본예산 준비하니까 철저하게 준비 잘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분당구청 사항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관계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용일 의정팀장입니다. 김광진 의사팀장입니다. 송두영 홍보자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고 제17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각 상임위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국장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된 게 지금 1건만 있나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 삭감된 것은 1200만 원 짜리 전자투표시스템 유지비가 삭감됐고 부활된 게 7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삭감된 것은 어떤 이유로 삭감됐습니까?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 전자투표기가 중앙에 위치해 있지 않고 우측 하단에 있다 보니까 투표 시에 의원님들의 자세가 앞에서 안 하고 옆으로 눕는 모습이고, 참석·찬반·기권 기기가 너무 작아서 의원님들 손에 동시에 눌러질 수도 있고 좀 혼동이 온다 해서 그것을 교체할 생각으로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 상태대로 두는 게 좋겠다 해서 삭감하셨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냥 그대로 써도 무방하다,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

박창순위원

보니까 다른 내용은 없네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인건비 조정한 것만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증액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 생방송 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 의회수첩제작비 120만 원, 입법자문위원 수당 72만 원, 소송인지대 50만 원, 소송착수금 250만 원, 승소사례금 250만 원, 소송비용분담금 150만 원 등 총 7건 3892만 원을 증액하려고 합니다. 증액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의원수첩제작비 등 7건 3892만 원 증액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먼저 부시장님 직속하고 저희 행정기획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행사 때문에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중완 감사담당관입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입니다. 안규석 U-정책담당관입니다. 오흥석 총무과장입니다. 최성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신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민원여권과장과 정보통신과장은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대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국장님,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때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자유총연맹의 운영비하고 별도 관리비가 지금 지출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법무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월요일까지 보고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답변을 못 들었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왜 월요일에 못 하셨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때 전체적으로 의견 조회를 했었는데 한쪽에서는 오고 한쪽에서는 안 와서 아마 기다리는 과정에서 말씀 못 올린 것 같습니다. 두 개를 다 받아서 같이 제출해 올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됐으면 월요일까지 약속을 공식적으로 하셨던 부분이고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저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데, 지금 다 들어왔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다 왔답니다. 전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신수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한 변호사사무실에서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하고, 한 변호사사무실에서는 한 가지는 가능한데 4항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일단 8부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따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에서 온 답변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한 곳에서는 가능하다고 왔고 한 곳은 가능하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운영비하고 그런 것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일단 운영비 같은 것 저희가 드리고 안 드리는 것보다도 우선은 자유총연맹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준다는 말씀은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유보하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안 주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런 겁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자유총연맹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로 조율이 돼서 해결된 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참, 저는 답답하고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체의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단체의 내부적인 문제를 우리시에서 이 정도로 예산을 주고 안 주고로 길들이기 하거나 해결이 되면 주겠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줘야 되는 거예요. 회장이 뽑히고 안 뽑히고는 내부 문제이고 어느 단체든지 직무대행이라고 있는 겁니다. 현재 수석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 대표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를 안 줘서 지금 여섯 달째 돼 가나요. 거기 총무과장이 봉급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그만두고, 한 조직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런 논리라면 동의 운영비까지 주지 말았어야지요. 본부의 운영비하고 이런 인건비 같은 것을 지출을 안 합니까? 그러면 동까지 하지 마세요! 그것은 집행권의 남용입니다. 시의회에서 정당에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책정해서 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내부 문제를 가지고 집행 안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집행권 남용이라고 보여지고 이것은 누가 보든지 관권화 하려고 한다, 단체 길들이기 하려고 한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킬 수가 없어요. 법리적인 해석이 어떻게 나왔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논란이 있다면, 두 군데에 의뢰했는데 반반이다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것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안 드렸던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자유총연맹이 그런 내분이 없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켰고 일단 승인해 주셨고 그래서 계속 지급하던 중에 현재는 일단 내부적으로 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보조금사업이 목적에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잠시 중지하고 있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내분이 있고 진통이 있다고 하셨어요. 내분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내분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내분 없는 겁니다. 무슨 내분이 있습니까? 단지 회장이 선임이 안 되는 것뿐이지 현재 직무대행이 하고 있고, 윤창근 행정기획위원장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분 없으면 줘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무슨 내분이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법리적 공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운영비를 안 주기 때문에 그 단체가 총무과장도 나가고 조직 자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 못 하게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지 내분이 있어서 그 목적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지금 말을 틀리게 하십니까? 왜 호도해요? 내분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아시잖아요. 그분들 지금 업무 대행자하고 회장으로 추대되신 분하고의 관계를 저는 위원님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분 간의 관계가,

덕수

이덕수위원

그냥 관계이지 그게 내분입니까? 지금 법적 공방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 공방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 감독기관에서 조금 관여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에서는 목적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 무슨 내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윤창근 위원장이 질문했을 때 내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줘야 된다 그런 논리로 위원장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내분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제삼의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양쪽 논란의 소지가 좀 있으니까 한 번 더 자문을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두 군데 받아보셨는데 자꾸만 받아본다고 지금 또 유보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단체가 지금 존폐 위기에 놓이는 그렇게 흔들면 아닙니다. 지금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런 논리시라면 동의 운영비도 주지 마세요. 그러면 아예 그 단체를 해체시켜버리세요. 그 단체를 해체하려는 의도이지 그게 뭐하는 겁니까? 내부 문제입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길들이기 한다 관권화 한다 그런 눈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것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런 의혹을 우리 집행부에서 받지 마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러시는 것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의지대로 못 하시는 것은 누구 의지입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저희가 자문 한 번 더 받아보고 판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의혹을 받지 마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의회에서 정당하게 심의해서 의결해준 건은 정확하게 큰 하자가 없는 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신수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예산,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도 옆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이덕수 위원님한테 민간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혼나셨는데, 우리가 보조금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급하지 않아야 될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명백하게 규정을 위반했다면 지급을 안 해줘도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해줘도 할 말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명백하게 위배가 안 되면 그것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지출을 중단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지출 중단하는 귀책사유에 명백하게 그 부분이 위반됐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래가지고 지급해 주지 않는 귀책사유는 이런 거니까 이래서 지급 안 해줬다고 명백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급해야 되고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판단해서 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제가 올해 본예산을 다룰 때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평통 예산중에서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그러니까 올 예산에 평통위원님들이 50% 자부담을 하면서 진행했던 사업 워크숍비 4270만 원인가 그때 사업계획서를 우리 집행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이유로 이 예산이 올라오지 못 하고 거기에서 빼버린 겁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9월에 전체적으로 검토할 당시에 예산의 확보 문제 차원하고 이런 문제 차원 때문에 저희가 그때는 제외시켰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평통의 총 1년 예산이, 평통이라는 단체가 다른 안보단체하고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안보단체예요. 그런데 1년 예산을 그렇게 넉넉하게 많이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는 단체입니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인정하는 안보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예산들이 상당히 적어요. 다른 예산들은.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예산들도 있는데, 1년 동안 평통위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 위원들이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워크숍 할 때 그런 기회 아니면 전체 자문위원이나 위원들이 모여서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평통에서는 자기 부담 50%로 해서 시 예산 50%를 지원받아서 이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이 다 예산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 예산을 승인해줘서 행사를 치렀던 워크숍을 했던 그 예산이 맞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올해 시장님이 바뀌면서 이 예산이 빠졌어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작년에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해서 불필요한 워크숍이나 여행성경비 다 삭감되고 조정한 차원에서 조정이 됐다고 보입니다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시 보조금 100%를 가지고 워크숍을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부담 50%를 해서 워크숍을 운영하는데 이 전체 예산이 4270만 원 정도인데, 예산 요구가 전체 필요경비 8200만 원 중에서 50%를 자부담하고 4200만 원 정도 요구했었어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긴축재정을 해서 조금 여유가 있고 안보단체 위원들의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작년 연말에 해 주려고 했는데 그때 상황은 긴축재정이고 또 그때 당시 해외로 베트남인가 어디로 간다고 해서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 혹시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연수대회가 가능하면,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평통에서 워크숍을 꼭 해외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지도하는 부서에서 적절하게 지도감독해서 예산 대비 가장 효율적인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꼭 외국으로 연수가고 해외 워크숍하고 이것 고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의 안이지 우리 행정 지도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적절하게 국내로 돌릴 수도 있고 또 프로그램도 조정해줘서 정말 알찬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통 단체의 워크숍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지금 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저도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272만 원을 본 위원이 증액 편성을 요구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외국으로 안 나가고 국내에서 워크숍을 하고 특히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 거기에 포함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예산법무과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예산법무과 동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언제 가는 거죠?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위원회에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갔다 왔거든요. 하반기에 날짜하고 장소는 민주평통이 협의해서 주관할 겁니다.

박완정위원

하반기라 하면 가을이니까 이번에 꼭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번에 안 하면 시기가 안 맞나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이번에 안 하면 3차 추경 때는 보통 연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은 이번 추경에는 왜 안 넣으셨어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작년에 가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80명 정도 갔는데 자부담들이 있으셔서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행정기획국장님께 총괄질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새마을회 독도여행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이 다뤘겠지만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분이 ‘성남시에 바란다’에 이 내용을 올렸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내용을 내렸어요.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아십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체적인 추진과정은 잘 모르겠고,

김재노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이 설명하세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올라와서 담당팀장이 아무래도 자기 소관이고 자기가 생각해 봐도 잘못된 거니까 아마,

김재노위원

누가 잘못된 거예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분들께서,

김재노위원

새마을지도자 전체가 아니고,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그분들 그러니까 그날 전체는 아니고요,

김재노위원

새마을회의 사무국장,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그 사무국장님 혼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김재노위원

그 사람이 주동을 해서,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때 당시에 인터넷 기사 내용 보면 새마을지도자님들 몇 분이 음주를 하셔서 그게 잘못된 거라고 판단해서 담당팀장이 아마 그분한테 가서 잘못했다 사과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담당팀장만 갔습니까, 아니면 새마을회 사무국장이 같이 갔습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그때 사무국장하고 같이 갔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후에 사후조치를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어떤 사후조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난동을 일으킨 주모자들한테 시에서,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일단 새마을협의회에 어떤 문서로는 안 했지만 자기들도 아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는,

김재노위원

알고 있는 것하고 징계를 주는 것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징계는 안 줬습니다.

김재노위원

왜 안 줍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

김재노위원

지금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 새마을문고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감사팀이 가서 2주인가 감사했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기간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재노위원

네 명이 가서 2주인가 했다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온 사항이 책 정리를 못 했다 그래서 담당한테 징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새마을회 사무국장이 망망대해에서 선장이 배를 세울 정도로 그렇게 난동을 부렸는데도 징계를 안 준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 사무국장이 그렇게 해서 배가 섰다는 얘기는 제가,

김재노위원

여기 신문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는데 응급환자가 타고 있어서 그 응급환자 때문에 여러 번 중단해 줄 것을 선장이 요구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음주가무를 하니까 선장이 배를 바다 한 가운데에 세우고 못 가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울릉도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할 정도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응급환자가 아니고 일반인들만 탔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갈만 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응급환자가 타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성남시새마을회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성남시에 문제가 더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장 여기에 징계를 하세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재노위원

조사해서 보고하시고 거기에 맞는 징계를 내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거 성남시 망신 아닙니까! 다른 단체 같으면 말을 않겠습니다. 새마을입니다, 새마을.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에 대해서 징계 내용과 조사 내용을 같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해 주세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급적이면 추경과 관련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감사담당관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김재노 위원님께서도 새마을회 관련해서 울릉도에 갔다 온 워크숍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성남시새마을회가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언론에 나고 이런 것은 우리의 위상을 굉장히 실추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고 추측성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파악을 전혀 안 해보셨지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우선 단체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해보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의뢰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의뢰는 어디에서 하지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각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민간단체를 관리하고 그다음에는 각 부서마다 여러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추측성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설왕설래 되어 있고 우리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조사를 안 한 것 같아요. 정확한 게 나와 있는 게 없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감사를 의뢰해서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감사의뢰 하신다는 얘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의뢰해서 명확하게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서 이 내용은 차제에 짚고 넘어가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본보기로 삼을 필요도 있고 또 설왕설래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괜히 추측성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감사를 의뢰해서 잘 처리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반적인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많으셨는데 그때도 보도된 내용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것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전말을 다시 조사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저희 해당 위원들께도 통보해 주시고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U-정책담당관님 잠깐만요. 2회 추경에 보면 IPTV 836만 원을 반납하셨는데 사유가 뭐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IPTV를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원래 50개를 하기로 도비를 받았는데, 저희가 성남시 관내 어린이공부방에 전부 희망조사를 했더니 29개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그 나머지 예산은 반납처리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역아동센터예요. 앞으로 그렇게 불러주시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신청 수가 적었다는 것은 홍보를 하신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신청서를 다 돌려서 희망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 관련해서 도에서도 한 번 왔었어요. 성남시만 저조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한 번 다시 독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일정기간 후에는 다달이 IPTV 시청료에 해당하는 돈을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부담스럽고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가져가겠다, 이런 사유로 고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독려했는데 결국은 29군데의 지역아동센터에서만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29개소는 잘 활용하고 있나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저희가 구별로 한 번씩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은 저희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IPTV확산센터가 산업진흥재단에 있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산업진흥재단하고 U-정책담당관하고 업무 협조가 돼서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로 진행되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이것은 IPTV확산센터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 사항은 도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공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IPTV라는 것을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산업진흥재단 산하 IPTV확산센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지식산업과 소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IPTV 콘텐츠는 어떻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방송콘텐츠 있지 않습니까? 지금 KT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쿡TV 중에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영어교육이나 이런 것을 선별적으로 시청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TV만 설치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지역아동센터에서, ○U-정책담당관 안규석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을 어디를 하던 콘텐츠를 어디 부르던 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센터마다 어린이들 연령이나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아동센터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취지가 있었을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한번 주고 마는 거네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러니까 IPTV에 들어가면 교육 콘텐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KT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봐라 마라 할 그런 것은 아니고 시에서는 선정하는 과정,

시는 그냥 단순하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 받았으니까 할 수 없이 해 주는 그런 수동적인 역할이네요, 결국은. 올해도 하고 있나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아니요. 추가 선정은 없고 일단은 그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하나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아직 그쪽은 얘기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게 시에서 지역아동센터에 IPTV를 설치해 주면 이런 콘텐츠 같은 부분도 산업진흥재단 IPTV확산센터하고 연계해서 단순하게 하나 주고 마는 식의 그런 사업은 우리 U-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U-정책담당관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U-City사업 전반적인 것을 하는 중인데요,

U-City사업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돈이 나왔으니까 단순하게 기계 전달,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 정도 수준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하여튼 이 부분 관련해서 긴밀하게 우리 U-정책담당관 쪽에서 뭘 해야 되는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한신수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참 아이러니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치단체장이 누구로 바뀌고 그 단체의 회장이 누구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시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고무줄처럼 줄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민주평통 예산이 단체장하고 좀 뜻을 달리 하는 사람이 되면 팍 줄고, 단체장하고 뜻을 좀 같이 하면 추경에서 이것저것 집기 뭐 구입한다고 해서 대폭 늘리고 이게 공무원들이 원칙이 없는 거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있을 때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있을 때 민주평통 예산이 팍 줄었어요. 그리고 회장이 바뀌니까 다시 확 늘었어요. 이런 식은 하지 마세요. 시장이 누가 되든 단체장이 누가 되든 원칙적으로 단체 보조금에 의해서 예산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예산 가지고 장난치는 것 아니잖아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시가 쭉 그래요. 제가 지난 5대부터 지금까지 봐왔을 때 이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세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누구 마음에 든 사람으로 내세워서 그 사람이 하고 누가 바뀌면 누구로 바뀌고 이렇게 되면 민간단체란 게 훼손이 돼요. 민간단체 나름대로 고유의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들이 훼손된다고. 그런 민간단체 뭐 하러 만들어놓아요? 왜 공무원들께서 민간단체의 순수한 정신들을 다 훼손시키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부분 참 화가 많이 나요. 안 될 때는 무지막지하게 이유를 들어요. 무엇무엇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다가 싹 바뀌어요. 제가 산 경험 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원칙적인 행정을 펼쳐주세요. 그리고 최윤길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일관성 있게 지원되는 부분은 지원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80명 정도가 워크숍을 간다 이거죠?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그렇게 갔다 왔고 올해는 장소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최윤길 위원께서 4200만 원 정도를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80명이면 1인당 대략 50만 원 정도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해보셔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은 해주되 다른 단체가 워크숍 갔을 때 1인당 얼마씩의 비용을 산출해서 지원했는지, 예를 들어서 평통에서 80명이 간다 100명이 간다 이렇게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나가줘야 되는 것이지 어디는 대폭 주고 어디는 좀 적게 주고 이렇게 돼버리면 또 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을 하셔서 하시라고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장소라든지 시기, 1박2일이라든지 이런 적정선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그런 취지에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윤길 위원님께서 제안한 예산 여부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행정기획국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예산안 중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비 4272만 원에 대하여 최윤길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동의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동의를 하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른 단체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같이 주문을 하면서 이것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에 차질 없이 집행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예산안 중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비 4272만 원 증액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예산안 중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비 4272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5분 정회하시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선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윤학상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이정하 세정과장입니다. 전형조 회계과장입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국장님의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서서 답변해 주시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먼저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우리 수정구 골목상권 활성화를 이루어낸 데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번에 모바일 허브게임센터도 추가로,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유치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저는 칭찬을 해드리려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각 과 과장님들과 우리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정경제국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냥 궁금해서요. ‘농촌 어미니티 조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한마디로 도심 속에서도 농촌의 향기나 정취를 살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어떻게 하는 건데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거기 사업은 지금 시청 맞은편 저쪽에 실버농장이나 또는 장애인농사체험장 또 다문화가정들이 농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세대를 하고요. 그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보건환경국장으로 임명된 박석홍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보건환경 시책이 펼쳐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보건환경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방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입니다. 정성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창훈 청소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국장님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정환 위원입니다. 제가 굳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라고 밝힌 이유는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릴 기회도 없고, 또 여기에 제2회 추경예산안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에 일반쓰레기 600톤하고 일반 하수슬러지 100톤하고 700톤을 지금 태우고 있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조정환위원

쓰레기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열을 그동안에는 쭉 버려왔는데 그것을 지역난방시설로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조정환위원

국장님 혹시 그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한번 답변을 해줘 보십시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지금 현재 소각열 공급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열은 2006년 9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성남시하고 지역난방공사의 서로 협약에 의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04년 12월에 소각여열 활용 증대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공했고요. 2005년 1월 7일에 지역난방공사에 도촌동 택지개발지구에 열 공급 가능 여부 검토요구를 성남시에서 지역난방공사에 했습니다. 2005년 3월 7일에 지역난방공사에서 도촌동 간의 거리가 멀어서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시설투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 상당을 수열부에서 조정하여 주택사용 요금에,

조정환위원

국장님, 너무 기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조정환위원

거기에 투자된 지역난방시설로 교체하는 비용에, 시설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146억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지요. 146억을 투입을 했지요. 물론 지역난방공사하고 성남시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146억을 투자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에너지가 얼마만큼, 지역난방수가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

조정환위원

국장님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속도를 내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조정환위원

거기에 난방수가 1일 2만 5000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열량이 난방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원 쓰레기 소각장에서 2만 5000세대의 지역난방이 우리 본시가지 수정·중원구에 지역난방이 공급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지금 수정·중원 지역에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안 되고 있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이 위치한 데가 어디에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중원구입니다.

조정환위원

중원구에는 쓰레기소각장도 있고 화장터도 있고 영생관리사업소도 중원구에 있습니다. 화장터도 있고 쓰레기소각장도 있고 수정구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정말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수정·중원 본시가지에 다 있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거기서 나는 2만 5000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난방수라고 하면 본시가지에 아파트에 두 번 덮어씌우고도 남는 열량입니다. 그 난방을 지금 현재 수정·중원구에 공급을 안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지역난방수는 어디로 지금 공급하고 있지요? 배관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배관이 지역난방공사 도촌동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본시가지 쪽으로 거치지 않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조정환위원

그것도 갈마터널 앞쪽으로 해가지고 도촌동으로 가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본시가지로 난방 배관을 깔아놔야만이 그래도 그나마 본시가지 아파트에서, 새로 짓고 있는 중3구역이나 단대구역에서 잭을 끼워가지고 따뜻한 난방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것은 맞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이미,

조정환위원

아, 지시가 된 사항입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수정구·중원구 지역에 열 공급 방안에 대해서 지금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아직 인사발령은 안 났는데,

조정환위원

예, 정말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T/F팀을 지금 4명 정도 증원을 해서 그 사항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기쁜 소식이고요. 세상천지에 중원구 상대원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서 2만 5000세대가 나오는 그 난방수가 배관도 갈마터널 위로 해가지고 도촌동 주고 휴먼시아 주고 성남시청 쓰고 남는 열은 서울 가든파이브라든가 파인타운이라든가 수서까지 연간 34억씩에 팔아먹고 있으면서 수정·중원구는 안 준다 거, 물론 지역난방을 통해서 팔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정말 용서 안 됩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처럼 수정구에 중원구에 지금 새로 아파트 짓고 있는 중3구역이나 단대구역에 지역난방이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마저도 지역난방이 안 들어가면 언제 지역난방이 들어갑니까? 분당하고 수정·중원구는 영원히 30년 차이가 나야 되는 겁니까? 우리 수정·중원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역난방하고 중앙난방하고 개별난방을 국장님 구분하시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조정환위원

가장 요금이 싼 게 어떤 겁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지역난방입니다.

조정환위원

지역난방이 가장 쌉니다. 가장 비싼 것은 수정구 신흥주공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앙난방이 가장 비싸게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타 수정·중원구에는 개별난방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요. 도시가스가 또 중앙난방이 지역난방보다 훨씬 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32평 기준해가지고 한 7~8만 원씩 쌉니다. 이렇게 싼 난방을 본시가지 수정·중원에 주지 않고 분당 사람만 쓰고 있는데 이거는 차별 아닙니까? 그래서 요구합니다. 이거 예산 세워야 됩니다. T/F팀 구성해가지고 수정·중원구에도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하는 2만 5000세대에 대한 이 열량 수정·중원구에도 꼭 공급되어야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본시가지에 있는 우리 수정·중원구 주민들도 이제 깨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늘 하거든요. 왜 수정·중원구에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마저도 지역난방을 안 넣어주는지 그건 정말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서 연간 34억씩에 팔고 있는 그 이익금이 이자로 정리돼서 나가고 끝나고 나면 그런 돈도 다 모아가지고 수정·중원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내고, 또 거기에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용역을 주거나 T/F팀이 구성이 되면 그런 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본시가지에도 정말 다이옥신만 공급하지 마시고 수정·중원구 주민들한테 정말 따뜻하고 질 좋은 양질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제가 질의를 다시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정환 위원님은 전부터 늘 주장하던 얘기입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또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국장님, 태평동 (구)시청사 주변 3동쪽으로 해가지고요, 2동 포함해서 4동까지 일부 거기에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박창순위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날은 냄새는 안 나요. 그런데 비가 많이 안 오는 갈수기 그럴 때 보면 특히 저녁 때 기압이 낮은 상황에서 아침, 저녁으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수정·중원 지역의 가장 문제가 합류식이라 하수관로가 하나로 묻혀 있어서 노후 되어서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는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분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분류가 돼야만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보건환경국에서는 구 별로 EM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부분으로 우선은 커버를 하고 있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있나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오수관로를 보면요. 상하수도 공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수관로가 물 흐름상 자연스럽게 기울기가 있어가지고 쭉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박창순위원

중간에 이렇게 굴곡이 지어가지고 일부가 빠지지 않고 거기서 고여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뻔히 아는 상황인데 워낙에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들을 알면서도 지금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는 주로 환경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하수관로의 문제는 공사분야 해당국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우선 처방으로 고여 있는 쪽은 보건소에서 유충구제 사업을 하면서 일부 소독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국에서는 현재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EM사업을 해서 투입하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EM사업을 지금 통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미봉책 같고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냄새는 국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고 계시잖아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박창순위원

또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아시고, 특히 저도 가서 봅니다마는 기압이 낮을 때, 아침저녁으로 냄새의 수준이 매우 심해요. 가서 보면 옛날에 신흥동 신흥주공아파트 냄새 못지 않습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것들을 해결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재개발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그나마라도 미봉책으로 해야 될 것은 하수관로 이렇게 꺼져 있고 이런 부분들은 빨리 지역 순찰이 잘 돼서 가라앉은 부분들은 이렇게 올려서 물 흐름이라도 우선 좀 해당 부서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습니다. 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저나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또 어느 정도 해소시켜줘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1동 부근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미국산 바퀴벌레 아시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박창순위원

국산 바퀴벌레하고 달리 겨울에도 월동을 하면서 밖에서 날아다니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기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거에 대한 번식이 매우 많이 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현재 방역 관계는 3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유기적으로 해서 지금은 현재 모기유충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쓰레기 버린 곳이라든지 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독이 되도록 제가 보건소장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방역을 하고 계시는데 방역 소독액 보면 연료 성분 나는 것하고 섞어서 지금 하게 되거든요. 방역도 기압이 높은 상태에서 해가지고 쭉 하고 다니시고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시는데 하는 효과가 없는 시간대에 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까 그것도 살펴보시고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박창순위원

미국산 바퀴벌레 그거는 그 성분이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아마 살충제라 해당이,

박창순위원

살충제 성분밖에 안 들어가 있고,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해가 갈수록 번식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보건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한 결과를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대책도 제가 봐서는 상당히 이제는 나설 때가 됐다, 이게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될 문제인데 우리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증가일로에 있어요. 지금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환경관리과에 EM 발효액 배양 현미경 구입비 31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필요합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저희가 EM사업을 지금 요소요소에다 발효를 시키고 있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요소요소라면 어디에요? 동사무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동사무소, 구청 중간중간에 특히 구시가지에 좀 많이 있습니다. EM액하고 설탕액 하고 적정배분을 해서 아주 최적의 상태를 EM을 지금 배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데 실무팀장 입장에서 그 현미경이 꼭 좀 필요하다 그래서, 최적의 EM을 만들어서 하려면 그게 필요하다해서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가 EM사업이 우리 시의회에서 EM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가 EM사업을 각 동사무소에다 시설을 다 해서 특히 중원구·수정구 아닙니다. 분당에도 굉장히 많아요. 동사무소에 한쪽 귀퉁이에 다 있어요. 구청에도 있고, EM사업 배양을 계속 몇 년 동안 해오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몇 년 됐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한 3년, 4년.

윤길

최윤길위원

예, 3, 4년 됐어요. 3, 4년 동안 필요하던 현미경 구입을 지금까지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배양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직원과 대화) 분당구청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하세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제가 와서 봤더니 시의 수질팀 주 업무가 EM으로 되어 있어서 얼마 전에 시장님께 방침을 말씀드려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의 수질팀은 탄천이라든지 지천에 대한 수질 쪽으로, 그래서 오염지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시군 간 경계협의체 이런 쪽으로 방향을 하고, EM은 되도록이면 탄천보다는 수정·중원지역에 아까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악취 제거 쪽으로 많이 하고 왜냐 검증이 뚜렷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악취에는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많이들 얘기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은행동 현대아파트 같은 데는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최적의 EM이라는 게 수질에 투입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윤길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답변 그 정도 들을게요. 지금 보건환경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EM사업의 최초 목적이 탄천 수질정화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 아시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 EM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질인 탄천 수질정화의 목적을 지금 안 하고 악취저감을 위해서 EM사업 쪽으로 돌린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악취를 저감하려면 꼭 EM만이 악취를 저감할 수 있습니까? EM이 어떤 건지 아시지요? 현장에서 한번 냄새 맡아보셨어요? EM을 발효하면서 나는 악취가 또 다른 공해의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래서,

윤길

최윤길위원

내 말씀 들으세요. 답변 잘 하셔야 된다고요. EM사업을 우리가 그 예산을 들이면서 이것은 우리 성남시의 젖줄인 탄천 수질정화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악취저감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본질이 호도가 되고 바뀝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악취 저감하는 데 EM만 꼭 할 수 있는 겁니까?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EM은 배양할 때 그 악취는 다른 생활 폐수에 대한 악취보다 더 나쁜 악취가 발생이 돼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탄천 수질도 하지만 시에서는,

윤길

최윤길위원

아까 수질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질보다도 악취 저감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의 주체가 돌아섰다 답변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럼 제가 이해를 잘되지 못 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런 것을 다하는데 구에 두고 특히 수정·중원 지역에 악취 저감 쪽으로 좀 더 비중을 두려고 수정구 쪽으로 EM사업을 지금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는 수질 정화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EM을 발효시켜서 배양을 해서 탄천에 우리가 뿌려주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생활하수에 EM을 투입하고 이러면 탄천의 수질이 좋아진다, 그런 어떤 학술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지금 현재 그게 검증이 안 되서,

윤길

최윤길위원

없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검증이 안 되어 있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3년~4년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 이 사업이 정말 수질 정화에 효과가, 악취저감에 대해서는 EM말고도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질 정화에 이게 정말 효과 있는지 아닌지는 이걸 시행하고 있는 집행부나 예산을 주는 시의원들이나 아직까지 뚜렷하게 좋다는 어떤 명백하게 근거를 제시해 준 데이터 없어요.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이 돼서는 안 되고 어떤 확실한 데이터가 또 확실한 학술적인 어떤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는 이것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해 주시고요. 전면 재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하고. 발효에 대한 배양에 대한 부분을 어떤 상태인지 현미경 구입해서 3100만 원 올렸는데 현미경 몇 대 구입하는 겁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1대.

윤길

최윤길위원

1대를 구입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배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파악한다고요. 여러 군데에 있는 배양소를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윤길

최윤길위원

말씀해 보세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제가 현미경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을 올린 국장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산을, 답변을 그리하시면 안 되지, 전문가가 누구에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1대를 가지고 다 충분히 분당구하고 두 군데에.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배양소가 성남시청에 몇 군데가 있는지 아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각 동사무소에 조그만 배양소까지 다 포함해서 몇 군데가 있는지 아세요? 담당 과장 아세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동별로 한 군데에 있는 데가 있고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환경관리과장 누구예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35군데 있다고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수정·중원·분당 다 해서 동사무소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조그마한 배양소까지 총 몇 개입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관장

중원구청 동사무소에 2군데 있고요, 수정구하고 분당구청에는 판교지역 빼고는 동사무소에 한 개씩 빼고 다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다 있지요. 그러니까 몇 개냐니까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관장

39개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개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현미경 하나 가지고, 39개라 그러셨는데 39개 배양에 대한 상태를 어떻게 일일이 다니면서 파악하려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관장

분당구청에는 현미경이 한 대가 있고요. 우리 수정구하고 중원구 지역에는 현미경 한 대로 충분히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수정·중원에는 몇 개가 안 되니까 2~3개 밖에 없다니까 가능하리라고 보여요. 그런데 분당에 들어오면 몇 개가 됩니까? 동사무소 다 다니면서 이거 누가 할거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관장

분당구청에는 현미경이 1대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동사무소에 있는 조그마한 배양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점검하냐고요. 한 대 가지고 누가? 이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있어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관장

EM을 배양할 때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는 것은 배양기간이 한 15일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샘플로 EM을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데는 한 17개 동을 분당구청에서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누가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는데 내가 무리가 있고 무리가 없고를 질의했습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관장

구청에서 구청직원이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구청직원 누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관장

환경위생과에,

윤길

최윤길위원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관장

예, 우리 직원이 현미경을 용역 미생물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우리시에서 시켜가지고 숙달된 직원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현미경 구입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이어서 제가 삭감 요청하려고 했는데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해본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EM사업에 대해서 3년~4년 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데이터, 확실한 근거 또 보완할 게 있으면 확실하게 보완해서 되는 사업이라면 이걸 진행을 해야 지금 시점에서는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효과가 없으면 이 사업은 계속 지속해서는 안 돼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청소시설과장 나와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작년에 예결산위원회 때는 오창선 과장이 청소시설과장이어서 과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제가 질의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박창훈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가지고, 전에 예산 요구했을 때 과장이 박창훈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작년 예결산 이 자리에서 판교 크린타워 시설을 우리가 인수받기 위해서 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 끝에 용역비가 계상이 된 게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예산 총액이 얼마였어요?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크린타워에 대한 예산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시설점검위탁비 얘기하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용역비 말씀하셔서 용역, 크린타워에 대한 환경성 안전, 그 분야에 대한 용역비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거 묻는 거 아니고요. 그 예산을 질의한 게 아니고 판교 크린타워를 시 직원들이 그걸 인수받을 때 전문가가 아니니까 외부 전문가로부터 위탁을 줘서 잘못된 부분을 점검해 가지고 완벽한 시설을 인수받기 위해서 용역비를 준 게 있다니까요.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그거는 크린타워가 아니고 판교크린넷 자동집하시설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겁니다.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2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2억 3000만 원 예산이 악취 나는 부분에 80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으로 수집하는 설비에 1억 5000만 원 그래서 2억 3000만 원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윤길

최윤길위원

위탁을 줬습니까?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공정성 있는 기관이 두 군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는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 위탁을 주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액은 1억 9300만 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언젠데 지금까지 진행을 해요?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왔나요?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유는 악취가 하절기에, 여름 동안에 쓰레기 악취는 가장 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시기에 용역을 해서 악취 나는 부분에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간을 하절기에 잡아서 4개월 동안 용역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언제쯤 결과물이 나옵니까?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6월 13일에 시작했기 때문에 10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용역결과가 다 나오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LH로부터 요구를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된 다음에 우리가 인수받을 것이지요?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시설도 완벽해야 되고요. 또 앞으로 향후에 운영할 때도 문제가 없도록까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우리 예결위원들이 보시기에, 예결위원회가 소집이 되면 그때 우리 예결위에서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예,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EM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이해를 못 하시는지 저는 얘기를,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 시작된 게 탄천에 악취 때문에 민원을 받아서 제가 이것을 요청을 했어요. 어디서 해결할 거냐고 했을 때 분당구청하고 탄천 소관이 그다음에 탄천관리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여러 부서가 있었는데 서로 사실은 처음에 역할을 핑퐁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자기소관이라고 이 민원을 접근하지 않아서 저도 계속 고민을 하다 결국 환경관리과에서 이것을 잡아서 민원해결을 한 거거든요. 처음에 시도, 그렇게 해서 저도 같이 몇 구간에 젤 타입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어쨌거나 EM이 생활실천운동으로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정부분 냄새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고 저는 수질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그런 보고 못 받으셨어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래서 어찌됐든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사업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초에 전문가들로 해서 자료검증도 한번 해보고 토론을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저는 EM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재료비를 싸게 들이고 수질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뚜렷한 대안이 있어서 그렇게 전환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그렇다고 딱히 뚜렷한 대안이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도 제가 우리가 자원 재활용하는 데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 거기에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도 어차피 생산되는 EM을 써봐라, 그걸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1억이나 들여서 시설장비를 해서 그것을 제거를 하겠다고 장비를 했어요. 왜 생산되는 이것을 활용을 해 보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해서 검증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냄새에 대해서는 탄천의 민원은 현격히 줄어들었어요. 제가 지금 그런 민원을 거의 듣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걸 왜 이렇게 분란의 소지가 되는지 국장님이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에 토론을 EM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 부정적인 분 이런 분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지금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지금까지의 데이터나 결과들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보여주세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급수에 대해서 생명체가 살아 있는 것은 수질이 좋아졌다는 증거거든요. 그런 검증을 같이 공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주부들이 생활실천운동으로 하고 있는데 위에서 괜히 정책적으로 왔다갔다 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처음에 시설할 때는 일정 정도 돈이 들었겠지만 제일 원가액이 싸고 그 외에 나머지 인건비나 이런 거는 일자리 창출로 채워지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에요. 제대로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한번 토론을 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국장님도 객관적으로 정확한 평가를 내려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간에 왔다갔다 하면 실제적으로 최종 단계에서 시민들은 그걸 굉장히 좋다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

(청취불능)

해숙

김해숙위원장

제가 아까 현미경에 대해서는 원래 집에서 쌀뜨물로 하게 되면 냄새가 그렇게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량으로 당밀로 하기 때문에 냄새가 있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일정하게 배양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 현미경을 사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각인시키는 식으로 운영을 하지 마시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객관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EM이 작년에도 예산이 삭감이 됐었어요. 비전추진단에서 과장님 한 분 안 오셨나요?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미 사용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통과 좀 해달라고, 작년에 이 자리에서 사정사정해가지고 EM 사용했던 비용을 추경에 다시 부활시켜서 통과시킨 장본인이 전데요. EM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란이 계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작년에 맡는 부서가 없어가지고 비전추진단에서 여자 과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예산은 이미 사용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저한테 부활을 요구해서 제가, 여기서 사정사정하고 꼭 요구를 해가지고 통과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끊임없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만합시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국장님 잘 알아 들으셨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례신도시에 메디바이오벨리를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시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연구용역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1억 5400.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용역은 주실 예정이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예산이 통과되면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메디바이오벨리가 제약회사라든지 또는 의류 관련 어떤 회사 같은 것을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메디바이오벨리 사업에 대해서는 꼭 어떤 용역결과를 보고 가장 이용에 효율성이 높은 방향으로 거기에 맞는 부지를 사용하도록 용역결과를 보고 정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제약회사라든지 의료기기 이런 회사를 유치하는 것이 주목적 아닌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연구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각도로,

덕수

이덕수위원

연구업체라든지,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용역이 나오는 대로 이 부지를 꼭 메디바이오벨리지만 어떤 부합하는 그런 사업에 쓰시려고 지금 하는 것이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혹시 현재 여기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신청한 업체 같은 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지금 현재 조사해봤더니 학교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여섯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료에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한번,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가 모집신청도 아직 안 한 것이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지금 용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신청을 한 건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공문 보내가지고 수요조사를 하신 것이지요? 각 기관 같은 데에 회사나,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어디어디가 여섯 군데가 되어 있어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직원과 대화) 코미팜이라는, 일반적으로 그냥 회사 명칭을 보여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덕수

이덕수위원

있으면 줘보세요. (집행부 직원, 이덕수 위원에게 자료를 보이며) 아, 이렇게 여섯 군데. 코미팜, 한국콜마, 대한의사협회, 경원대, 을지대, 한국식품공업협회 이렇게 여섯 군데네요. 맞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서 경원대하고 을지대는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했나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런 부분들은 그냥 저희가 참고삼아서 했기 때문에 연구단지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갖다가 제시했을 것 아니에요. 경원대에서는 뭐를 갖다가 하겠다, 을지대에서는 뭐로 쓰겠다, 그냥 단순 연구시설이냐,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아직 구체화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데가 있는데 의료 관련해서 참고삼아서 할 것이냐고 해서 어떤 구체적인 용도는 받은 건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전혀 없어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냥 을지대나 코미팜인가 이런 업체들이 그냥 무작정 의료 쓰겠다, 연구실로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약회사로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의료기기 생산업체로 쓰겠다는 거예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지금 특화방향 자체가 바이오 신약 분야 산업, 전자 및 IT산업과 기술 융합 시도, 바이오헬스케어 그다음에 임상시험, 전문치료서비스, 해외환자유치 바이오 검정 정보 서비스 및 연구개발 사업 이런 분야로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경원대 하고 을지대가 그 두 군데는 어떤 목적으로 신청을 했느냐,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경원대학교는 연구 및 업무시설, 을지대는 보건의료연구소.

덕수

이덕수위원

혹시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한 데가 없나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현재 신청한 데는 여기 6군데로,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6군데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병원을 짓겠다, 들어가겠다” 이렇게 신청한 데는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메디바이오벨리가 위례신도시에 들어오는데 이거 우리가 아주 귀중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유수에 우리 제약, 의료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게 연구용역이 되어서 나오겠죠. 그러다보면 어떤 분야가 정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특화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시에서 특화를 잘 해서 전국 유수 업체를 유치해서 고용 유발 효과도 있고 우리시에 앞으로 어떤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단지로 조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잘 좀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중서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경묵입니다. 정수과장 최석곤입니다. 수질복원과장 권준상입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소장님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보고한 관계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 곽정근 소장님!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본시가지에 EM도 중요하고 하수도 준설공사도 필요하고 다 하겠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했을 때 본시가지에 하수관로를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류식으로 한번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되어 가나요?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질의했었고 또 시정질문 했었어요. 그때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이 공석이었어요. 우리 권준상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그것을 준비해서 추진하겠다 답변했는데 그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것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보고서를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일차적으로 수정, 중원구에 악취 용역을 줬고요,

조정환위원

그 용역을 준 것은 하수도 준설공사도 하고 EM도 투입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근본적인 게 안 된다,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차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제가 지금 계획을 해서 계획서를 막 작성했는데 본시가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내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권준상 과장님, 제가 작년 시정질문에서 본시가지에 근본적인, 지금 중3구역이나 단대구역이라든가 신흥주공아파트라든가 은행주공아파트 새로 지금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도 거기는 똥통을 깔고 있습니다. 정화조를 묻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장님께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이 공석이니까,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어요. 그 문제를 점진적으로,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제가 10월 말경에 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무렵이었습니다. 시장님이 나와서 조정환 의원이 얘기한 본시가지 하수도 문제 새로 짓고 있는 중3이나 단대구역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시장님도 하셨고, 또 권 과장님은 그때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지,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말로만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일단 저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

조정환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서……. 답답해 죽겠네. 지금 여기서 예산 타령 하면 안 되십니다.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고 또 그 당시에 과장님도 소장님 안 계시지만 그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인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본시가지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류식으로 할 계획은 아무것도 현재 없네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가를 얘기해보라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예산에 세워서 기본 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기본 설계를 해서,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런 데 대한 정화조의 개선대책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든가 연구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있는 게 있나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발주를 한 게 있느냐고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공무원들한테 큰소리 안 치려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준다든가 점진적인 개선대책이 있어야지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내가 확인해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얘기해버리면 저는 뭐예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리잖아요. 시장님도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시정질문에서 그랬고 본회의장에서도 내가 작년에 열변을 토해서 한 5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 본시가지 EM도 좋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도 좋습니다.” 지금 마선식 위원님 지역구에도 은행동 현대아파트라든가 성남동에 복지오거리 같은 데는 지금 냄새 나서 여름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작년에 제가 정중하게 그것도 아주 소중하게 시정질문 해서 답변을 받아내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대책 세워놓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용역 준 것도 없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별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과의 약속은 저는 개인적인 의원이지만 저는 시민들과 약속입니다. 제 지역구에 가면 우리 본시가지에 하수도요금, 분당에 비해서 정화조요금 38% 감면해 준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치적인데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냄새나지 않는 본시가지 “겉만 아름다우면 행복한가요?” 막 내가 연설해서 받아냈는데 지금 추진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 저는 정말 화나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수도 기존에 있었던 차집관로하고 또 우리가 우수기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하수가 많이 유입되는 이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중에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취문제를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러면 중앙로나 지선이나 어디까지를 우선 관로를 정비해야 되겠느냐 하는 기초조사 같은 것을 사실은 하고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엮어서 편집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정환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 저 소중히 생각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정리되면,

조정환위원

이 내용은 정말 소중하게 애원합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성남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본시가지에 있는 주민들이 하수도 문제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숙명처럼 운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서 제가 소중하게 시정질문 해서 답변을 받아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정말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본시가지의 도시가 지금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새로운 재개발 착수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도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앞으로 그런 데도 똥통을 깔고 있으면 정화조를 깐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고려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애로를 겪는 부분은 하수관리업무 또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업무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을 직제별로 본다면 저희 소관이 일부 아닌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 입장에서는 답변을 못 드린 건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조정환위원

그런데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리를 같이 합니다. 그렇지요? 하수도 관리는 현장에 가보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답변할 때 우리 권준상 과장님께서 제방에도 오셨고, 또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책을 세워서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또 권준상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저한테 했어요. “계획을 세워서 마스터플랜 나오는 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했는데 워낙에 방대한 프로젝트라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용역 준 거라든가 그런 것도 아무것도 계획이,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정리되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지금 저희 분당에서 수돗물 안 들어오는 동네 있지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동원동. 왜 여지껏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분당에서, 소위 말하는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동네에서 그런 마을이 있는 것인지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세요, 설명을.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먼저 ‘천당 아래 분당’을 얘기하시면 그 점은 기존 택지개발지구 내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요. 동원동 지역은 자연취락마을입니다. 기존 자연취락마을에서 최초에 주택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아마 수도는 자가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형성된 마을이 됐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조건이 달려있었어요? 문서로?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자가시설로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 조항을 어떻게 수용하면서 마을이 형성될 수가 있지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는 건축허가 나갈 때 그렇게 형성된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 마을이 부호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 주위에 동원동 일대 자연취락시설에 있는 다른 마을도 지금 그러면 수돗물 공급을 못 받았다는 건가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존 마을은 틀리고요. 동원동 저수지 밑에 있는 쪽은 틀리고.

박완정위원

그 마을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취락마을처럼 형성된 지역은 조건부 허가를 받으면서 시작이 된 건데 어찌됐든 수도는 일반지역 내 수도설치는 기반시설이 있는 조건, 우리가 택지조성을 하거나 대지를 형성할 때는 시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하면서 기본 관을 매설하면서 수도가 설치되기 때문에 자가수도 설치를 하는 것은 수도 신청만 해서 설치하면 별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기존 마을까지 인입하는 선을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과 조례에.

박완정위원

무슨 조례에 어떻게, 근거를 좀 대주세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네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기반시설, 즉 도로죠.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서 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상수도관을 매설합니다. 그래서 본관에서 매설을 가정까지의 급수관은 수용가 부담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안골 동원2통 부호마을이나 그 부호마을 안에 있는 그 부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현황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 허가 때 지하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허가조건이 돼서 허가가 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지하수를 이용해오다 지금 지하수수질이 악화되고 또 수량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하고 자기네들이 수익자부담금으로 수도를 신청하겠다고 그래서 저희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면담까지도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 예를 들어서 부호마을 하고 그 안에 안골마을 하고 100호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도 놓는 데 1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그러면 1/n로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지금 다 이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전부 마을에서 가가호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전액?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시에서는 어떤 보조도 안 나가고, 그것을 그분들이 수용을 하시나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저희 수도사용 급수 조례에 기반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수용자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수용 안 하는 것으로, 그것이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달라는 것으로 저는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처음에 몇 번 그분들이 얘기하시다 저희가 급수 조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려서 이해를 다 하셨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 수도가 들어갈 수 있게 조치가 되는 건가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인허가 주택이라든지 근생이 몇 동이 해당되는지 그것까지 구청에서 파악을 해서 전부 그분들한테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겠는데 아까 소장님 답변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마을이 들어설 때 조건이 이렇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하수에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이 살기에 불편한 곳에서 없는, 모르는 상황에서도 관계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줘야 할 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는 식의 답변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하수가 수질이 나빠져서 시에서 관계 부서하고 같이 수도 공급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참 다행이고요. 그렇게 좀 무책임한 성의 없는 답변은 만약에 지역민들이,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점은 그런 건 아니었고요.

박완정위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이게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분당에 사는 자존심이 있는데 아직도 수돗물 공급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 누구 수익자 부담이건 시에서 해주건 간에 정말 아무리 처음에 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책임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처음에 조건이 이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었고요. 그 설명을 하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그 협의 중재를 제가 했기 때문에 과장이 한 얘기나 제 얘기나 같은 답이 나가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담당 과장이 직접 왔으니까 나머지 설명하는 것을 과장이 하도록 둔 것이지 제가 달리 답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소장님, 3월에서 4월에 성수초등학교에서 삼부아파트 앞까지 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했지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금년이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금년이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했지요? 했는데 이 관리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발주를 하고 관리를 한 거죠?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교체를 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 사후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포장이 완료되고 나서 그 사업이 하자기간까지는 해당공사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기간 책임지고요. 하자기간이 지나고 나면 도로니까 도로부서에서,

덕수

이덕수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보통 3년,

덕수

이덕수위원

3년 잡습니까?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준공일로부터.

덕수

이덕수위원

굉장히 기네요. 그런데 아직 6개월 안 지났는데 삼부아파트 앞부터 성수초등학교까지 보면 들어간 데가 많아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침하된 데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침하된 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보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살펴서 그래서 사후관리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죠?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하반기 해서.

덕수

이덕수위원

두 번이라고 그렇게 못 박으시는 것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3, 4월에 했는데 우기가 닥쳐서 비가 온 데는 한번 순찰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업체한테 하라 이거죠. 명령을 해야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데로 넘어가면 시에서 시비 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동원동에 독막천 있잖아요.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하수처리가 안 되고 있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거기는 별도 안 되어 있는 지역이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우리 탄천 수질과도 연관이 있는데 동원동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 물을 그쪽에서 한번 더 재이용하는 정도로 시설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집관로를 연결시키시면 가능합니다. 택지 조성할 때 조건부로 저희가,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 지천을 관리 안 하고서는 탄천 수질이 좋아질 수 없거든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입니다. 제2회 추경 관련해서 먼저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교 공원과장입니다. 정명석 녹지과장입니다. 김유근 탄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소장님,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 때 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서세요. 앉아서 답변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요약서 자료 4페이지 보시고 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본예산 464페이지 공원유지 관리비 배상금, 이거 뭡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서현근린공원입니다. 이매2동 바로 건너편에 있는 서현근린공원이 되겠는데요, 오래 전부터 우리 성남시하고 그 원고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성남시가 패소하는 관계로 해서 성남시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총금액이 그 당시에 169억을 청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심에서는 이겼습니다. 2심에서 패소한 관계로 해서 2010년 12월에 98억 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2심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 2심 판결 금액이 98억 2300만 원이지만 판결문에서는 판결 금액하고 법적인 이자를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까지 계산해본 결과 배상액이 136억 정도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우선 그 중에 136억 중에서 50억을 예비비로 일단 법원에다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하고 나머지 잔액,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지금 대법원에 상고심이 진행 중인데 왜 이것을 우리가 인허가를 해줘야 될 것을 안 해줘서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미리 예산을 세워서 배상금을 지출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상고심이 진행 중인데,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2심 판결에 의해서 그 원고자가 2심 판결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성남시 금고에다 강제집행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 연말에 우리 시금고가 지출을 못 하게 되는 그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일단 예비비로 해서 50억을 공탁했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인허가 요구자가 인허가를 요구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인허가를 안 해주는 바람에 원고가 인허가를 안 해줘서 여지까지 이만한 피해를 봤다 해서 추정, 대법원 판결 시까지 총 보상액 134억 정도를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136억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136억. 이거 언제부터 진행된 겁니까? 인허가가 최초 언제 들어왔어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1994년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때 시장이 누구였습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임석봉 시장이 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여지까지 쭉 진행이 되어 왔어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지나간 시장이 직원이 인허가 과정을 행정을 잘못해서 2011년도 지금에 있는 공직자들이 또 성남시 행정이 지금 있는 예산으로 136억 시비로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누가 책임져요? 왜 그 당시에 인허가가 합법적 지금 상태로 봐서는, 법원의 판결로 봐서는 그 당시 인허가 요구권자가 합법적인 부분을 인허가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인허가를 안 해줘서 거기서 손해배상을 현재 시점에 136억을 성남시 예산으로 보상을 해줘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 누구예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거기가 산림이 굉장히 울창한 지역이고 분당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입니다, 서현근린공원이.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특이 이매동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반발했고 또 성남시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인허가를 불허해주도록 결의문도 채택해주고 이런 등등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저기 말이에요. 행정이 의회에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의회에서 이 부분을 결의문을 채택하고 했을지언정 시간이 지나서 패소를 하게 되면 이마만큼 시 예산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을 그 당시에 간파를 했었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인허가를 안 해줘서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136억이나 현재에 와서 지출해야 된다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게 행정이 하는 일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성남시에 분명히 자문변호사도 있었을 거고 법적으로 자문해주는 변호사 제도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이 사항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위법인지 다음에 행정소송 왔을 때 승소할 것인지 패소할 것인지 다 파악이 되었을 텐데 그것을 판단 잘못해서 지금 와서 136억 배상금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지금 담당 국장한테 묻는 거예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136억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계로 해서 아직까지,

윤길

최윤길위원

대법원의 판결이 지금 국장께서 2심에 대한 부분이,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우리가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승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고자가 사업권을 중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2심에서 패소를 해서 지금 예산 요구를 했는데 대법원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니까 우리가 승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산 뭐하러 요구했어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2심 결정에 의해서 이분이 시금고에 대해서 ,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얘기한 대로라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고 나서 예산을 요구했어야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죠.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라면 대법원 판결 기다려보고 예산을 요구했어야죠.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죠. 2심에서 2심 결과를 가지고 원고 측이 우리 시금고에 대해서 직접 처분이 들어왔을 경우에, 쉽게 말하면 금고를 압류처분을 중지시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출 업무에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일단,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2심에서 판결되어 있는 보상금을 원고한테 지출하고 거기에 우리 시금고에 있는 모든 계좌에 가압류를 해제시키기 위해서 일단 지출할 겁니까? 그러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반환받으려고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대법원에서 이기게 되면 공탁금 50억은 저희들이 회수를 하는 거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공탁금은 50억이잖아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공탁해놓은 50억은 저희들이 다시 회수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나머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털 지금 80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나머지 저희들이 이번에 84억을 추가로 요구한 것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집행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거 그 부분까지는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행정적인 잘못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했을 경우 136억 정도를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어느 행정가가 책임지느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손해배상청구배상액에 보면 “도지사가 직접 처분 불허한 사안에 대하여”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도지사가 이거 인허가 불허했습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도지사가 직접 처분을 한 사항인데 성남시장이 그 당시에 불허를 한 거죠.

윤길

최윤길위원

무슨 얘기예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도지사가 허가를 해주라고 직접 처분해준 것을 그 당시 성남시에서 수용하지 않은 거죠.

윤길

최윤길위원

도지사가 허가를 적법한 인허가니까 허가를 해주라고 지시했는데도 성남시장이 안 해줘서 지금 우리가 패소하게 된 결과가 초래되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도지사도 합법적이라고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라했던 부분을 가지고 성남시장이 허가를 안 내줘서 136억을 우리가 성남시 예산으로 지출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배상을 해주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현재 담당국장이 얘기해 봐요. 이것을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책임을 누가 져야 되고, 여기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도지사의 직접 처분상 있었지만,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몇 년도라고 했어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1994년도.

윤길

최윤길위원

그 당시에 이 인허가에 근무했던 직원들 지금 현재 한 명도 없습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퇴직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때 담당했던 주사도 있을 거고.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거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까? 그 당시에 담당들이나 계장들 지금도 근무할 것 같은데 아무런 책임도 안 져주고 그냥 136억을 시비로 지출해야 됩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요. 그 판단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책임관계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행정을 잘못해서 136억을 손실 입혔습니다.” 이거 기업에서는요, 기업이라면 그대로 남아있지도 못합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당시 저희들이 불허처분 했을 때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시민들 위해서, 우리시 발전 때문에 불허 처분한 건데 결론적으로 소송에서,

윤길

최윤길위원

이거 보세요. 시민들과 시 발전을 위한다니요. 지금 결과는 136억이라는 성남시 재정에 손실을 끼쳤는데 무슨 그 당시 판단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결과는 아직까지 대법원 마지막이 남아있으니까 그때 가봐야 압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만약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그때는 대법원 판결에 저희가 따라 갈 수밖에 없겠죠.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해서 손실을 끼쳤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원고가 장** 씨가 시금고에 각 통장에다 가압류해서 지출행위를 못 하게 해서 이것을 공탁을 해놓고 그 가압류 해놓은 것을 풀기 위해서 공탁을 하기 위한 예산이 50억이죠?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50억 공탁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공탁했어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납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1월에 저희들이 상소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언제 정도 판결이 나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자료 좀 보고 말씀하세요, 자료. 의회에다 제출한 자료 좀 보고 말씀하시라고요! 거기 뭐라고 해놨어요? 거기 뭐라고 하였냐고요. 지금 대법원 판결이 언제 정도 나오는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1월에 저희들이,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다 제출한 추경예산 요약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대법원 판결은 2011년 7월 31일 추정 계상”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요. 7월 31일로 추정 계상한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다만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뿐이지 이달 7월 말에,

윤길

최윤길위원

대법원 판결이 언제쯤 확정되는지 예상하느냐고 물었어요. 언제쯤 예상이 되냐고. 7월 31일이라고 여기에다 기재해 놨잖아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아직 한 번도, 1차 변론도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7월 31일은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7월 말까지 결심 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본 위원이 더 지켜보겠습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소장님께서는 1994년도에 이 업무에 관련돼서,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한 직원 중에 이 인·허가에 관련돼서 행정을 했던 직원들, 현재 성남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명단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 관련돼 있는 직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래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회기 끝나기 전에,

윤길

최윤길위원

오늘 파악해서 내일 결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 내일 결산 때 이 부분 가지고 저하고 다시 논의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환위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이 예산과 관련된 건이니까, 84억을 요청한 사항이니까. 그 당시에 도지사가 허가를 하도록 했던 부분에서 성남시의 시장님이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원고인 장**가 이 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요청한 건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행정심판도 했고요, 행정소송도,

조정환위원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패소해서 이익이 되던 안 되던, 주민을 위하던 안 하던 법리상으로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요, 저희들이,

조정환위원

그때 당시의 자료를 주실 때 같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도지사가 허가를 해줘라 했던 건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시장님이 왜 이것을 불허를 했는지 그 원인을 좀 알아야 되고,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원인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정환위원

아니, 서류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2심에서 패소하면 상고해서 대법원에서 거의 다 패소합니다, 이런 행정업무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결과적으로 이 돈 전체를 다 우리 성남시에서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물어주고, 그때 당시에 책임선상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구상권 청구해서 청구하셔야 됩니다. 다 물어내야 돼요. 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런 데 돈 물어주는 데 써야 돼요? 행정을 잘못 한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고, 그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이 그 사람들은 그냥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돈은 우리 시민들이 낸 돈 가지고 수 십 억씩 수 백 억씩 그 사람한테 물어줘야 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 된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시민들 혈세만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했어야 될 걸 앞에서 해가지고,

내일 다시, 삭감 할 것 아니면.

박창순위원

아까 국장님! 밖에서 화면은 보고 계셨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화면 잠깐 봤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내부에서 다 보셨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이미 다 아실 것이고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창순위원

탄천 개발을 시작한 때가 2004년 7월 1일에 시작을 했네요, 보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창순위원

그 뒤로부터 검색을 해보면, 저는 최근 3년 동안만 검색을 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료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만 탄천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이제는. 그것을 공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발상에서부터가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예산만 투입하고 있는 블랙홀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 다른 분들하고, 집행부 몇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맞는다고는 하는데 거기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인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탄천에 한 10여 년 동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탄천이 성남의 젖줄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하천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뭔가 그래도 즐길 수 있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탄천에다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설치해 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름 장마 때마다 한 번씩 하천이 범람하는 관계로 해서 각종 시설물이 훼손이 되는 그런 사안은 계속적으로 반복돼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저희들도 실무자하고도 충분히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탄천은 더 이상 시설물 같은 것은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희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만 앞으로 할 것이고 추가로 탄천에다 어떤 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훼손이 됐을 때는 또 다시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새로운 공법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두 차례 비가 와서 범람이 됐습니다만 예전과 달리, 물론 피해는 있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피해가 최소화 돼 있고, 또 상류에서 떠내려 오는 쓰레기 같은 것도 저희들이 바로 그 다음날 즉각적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 등으로 해서 시민들도, 물론 시설물이 파괴됨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난의 소리도 듣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 즉시에 바로 대응을 빨리 하는 관계로 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한다는 얘기는 한편에서는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탄천 관리에 대해서는 예전과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소장님 생각이 그렇긴 하신데,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그래도 지금 최소한 유지·관리하는 데 힘쓰겠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피해를 최소화 시켜가면서,

박창순위원

올해도 이미 벌써 피해가 난 상황인데 피해 난 상황 복구비를 보면 올해 들어간 것만 해도 벌써 1억 4177만 원 이 정도가 들어갔어요, 벌써.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추정치를 해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복구는 못 들어갔지요.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작년도에 들어갔던 게 4억 8677만 원 이 정도 들어갔고요, 2009년도가 6억 2500만 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이 비슷한 금액으로 들어갔는데, 이 자료는 사실상 눈에 보이는 피해만 계상한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의 두세 배는 들어갔으리라 짐작이 가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블랙홀에 빠져 있어서 지금 도저히 출구를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 탄천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에서부터 출발점이 잘못 됐다고 보는 견해거든요, 저는. 여기에 시민들은 우기가 지나고 그러면 공원 그다음에 환경이 좋잖아요. 길고 편익시설도 있고 나오면 상쾌하고 해서 좋기는 한데 시설 투자대비 해가지고 너무 유지관리비가 연중 계속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탄천은 이렇게 직선화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물이 시간당 100㎜ 이상만 오면 여지없이 침수돼서 시설들이 파괴되는 현상들이 앞으로도 또 계속 될 거란 말입니다. 올해도 우기가 시작돼서 얼마 안 됐습니다만 8월 9월까지도 보통 계속 비는 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영장 축구장 복구한다고 해도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여지는 계속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시각을 이제는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마인드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새로운 신규설치는 이제 하지 않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할 겁니다.

박창순위원

지난 의회 때 있던 내용들을 검색을 해봤더니 문제 제기를 하기는 했던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거론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탄천관리, 우리 시민들한테는 유용한 시설이고 그나마 성남시에서도 이런 곳을 마련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시각은 지금부터는 좀 바꿔서 달리해야 된다. 이게 지금 공원의 개념보다도 하천의 개념으로 바꿔서 거기에서부터 출발점을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분명히 인지를 하셨을 텐데, 한번 검토를 심각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 탄천은 물론 하천으로서의 기본적인 하천이 있지만 워낙 우리 시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편의시설을 했던 건데, 앞으로는 유지용수 차원에서 그리고 하천 물 관리 차원에 더 비중을 두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한 마디 듣고 싶어서 계속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시민들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셨을 테고, 문제점들은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문제 제기를 하기가 뭣했을 것입니다만 지금부터는 이 문제, 연간 10억 가까이씩 계속 쏟아 붓는 블랙홀 같은 이런 탄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하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패소했을 적에 186억 정도가 들어갈 예상인데, 그 이상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것 대단한 금액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무자문을, 여기 소에서는 판단을 못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의뢰를 좀 해보셔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리해석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탄천에 보면 삼부아파트 쪽에서 내려가다 보면 농구장이 있는데 그 위에 화장실이 있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울 쪽 방향으로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농구장 그 위쪽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도로와 맞닿아서. 그곳이 우기에는 화장실에 빗물이 줄줄 새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탄천관리과에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삼부아파트 축구장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축구장에서 내려가면 바로 우측에 있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우측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 비오면 누수 된다는 것 아세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비 올 때 누수 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못 들었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못 들었지요. 비가 올 때 누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첨벙첨벙 하니까 거기 누수 안 되게 좀 봐주시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또 하나 탄천 축구장에서 선형이 축구장 쪽에서 끝나는 지점에서 서울 쪽으로, 삼부아파트 쪽에서 보면 디귿자 형식으로 도로가 들어가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어떤 안전사고의 문제도 조금 따르는 것 같고,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접촉사고가 일어나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일직선으로 다리를 놓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거기가 독정천하고 탄천하고 합류되는 부분인데요, 교량 설치를 하는 것은 예산 투입해서 하면 되겠지만 합류지점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와류현상이 나서 장애물이 많이 걸리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많이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위에 다리가 있는데 밑에 또 다리를 놓게 되면 이중적으로 그런 장애물이 설치가 돼서 물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부유물질 같은 게 많이 걸리게 되고 그런 문제가,

덕수

이덕수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는 것과 교차되는 어떤 편리성이라든지 사고위험이라든지, 그렇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것이 교차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현재 교량을 없애고 그쪽으로 다시 놓는다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제가 보더라도 그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디귿자로 올 적에 사고도 많이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지난 추경 때 제가, 삼부아파트 옆에 보면 소공원 있지요? 벌터산 밑에 소공원 있지 않습니까?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 자율방범대 초소도 있고. 거기에 제가 화장실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삼부아파트 옆에 소공원 화장실은 제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답변을 그때 하신 것 같은데, 공원과장님 계신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때 제 말씀 들으셨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것 어떻게 검토가 됐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수진공원의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화장실 설치를 함으로써 삼부아파트 주변의 미관도 좀 그렇고요, 학교가 있고 그래서 범죄가 발생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에다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검토를 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셨어야지,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얘기도 안 해주시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화장실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소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건 아시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 가서 화장실 보시는지 아세요? 수진중학교 입구에 차량 뒤에 가서 다 눕니다. 그래서 삼부아파트 사람들이 거기에서 냄새 난다고 그런 경우 많거든요. 차를 쭉 세워두지 않습니까? 거기 이용하는 분들도 또 어디 눌 데가 없으니까 으슥한 곳으로 들어가서 소변을 보고 이러는데, 물론 우범화 된다는 것도 있지만 좀 밝은 곳에 합리적으로 깨끗하게 지어놓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 벌터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학교, 삼부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이면 그것을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검토하셔서 저한테 좀,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항상 설치해 달라는 요구하고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요구하고 늘 상반되고 있지요. 의견 잘 들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제가 총괄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선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공원 내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체육시설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이, 지금 야외클럽 배드민턴장의 지붕 천장을 많이 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열한 개소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게 지금 고장 안 난 데가 있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대부분 다 고장 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다 고장 났지요? 그게 대개 지금 예산이 한 2500에서 3000만 원, 4000만 원 그 정도씩 들어갔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불과 한두 달 정도 쓰면 다 고장 납니다. 맞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계속,

김재노위원

그 개선대책을 좀 세웠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금 저희들도 여러 모로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거기 지붕을 고정식으로 설치해 달라는 쪽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완전한 지붕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는 기 설치돼 있는 구조물, 그다음에 우리 공원법에서 얘기하는 옥외시설을 중심으로 하라는 그런 법령의 내용, 또 하나는 건축법상의 문제, 그런데 지붕을 씌움으로써 내부적인 운동을 할 때 먼지 또는 바람의 영향 등에 대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타 지역까지 계속 방문해 가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떠한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요, 우선 당분간은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농사형 그늘 막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수차 그것 때문에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담당 팀장하고도 통화를 하고 여러 번 했으니까 잘 아실 것이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천장을 고정식으로 해주면 참 좋습니다만 그게 어려울 경우는 지금 현재의 그 방법보다는 조금 아치형으로 이렇게, 대개 보면 지금 위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받침대라도 하나 세워놓으면 거기에서 양쪽으로 갈라진다든지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 전에 했던 데 그 방식으로만 계속 보수만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돈도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지금 야외배드민턴장이 고장이 안 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고장이 났는데,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나와요. 본 위원도 수차 얘기를 했었는데도 아직까지 옛날 방식대로만 고집을 하는데, 가운데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게 계속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지지대를 하나 좀 높이 대서 약간 아치 식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운데로 삿갓 식으로 해서 지지대 하나만 세워주면 될 수 있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조적인 것이라든지,

김재노위원

그것을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도 지금 활용을 못 하는 그런 꼴이 돼버렸거든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책을 빨리 찾아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김재노위원

또 한 가지, 중동 게이트볼장 거기 문제를 어르신들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바람막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물이 새는 부분하고 옆으로 물이 들어오는 그 부분 언제까지 해주실 랍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옆에서 물 들어오는 게 옹벽 사이 부분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시공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몇 번씩 나가보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들도 몇 번 가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그렇게 하더라도 또 옹벽에서 타고 내려오는 물이 계속 흘러 내려서 밑바닥 부분까지 계속 내려올 것은 같은데, 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방법도 좀 찾아주시고, 옆면 지금 어르신들이 요구하시는 부분,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겨울철 바람막이,

김재노위원

빨리 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배드민턴장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 야외클럽마다 전부 고장 난 상태니까 그것 빨리 좀 해주시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김재노위원

배드민턴장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생활체육 인구 중에서 제일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지를 하셔서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 하는 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내일도 결산이 있습니다. 내일 결산이 있으니까 민원 관련해서는 내일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다른 분들 다 했는데 저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런데, 간단하게 할게요. 이선교 공원과장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분당에 게이트볼장 몇 개소가 있습니까?

웃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분당의 게이트볼장은 일곱 개소에 여덟 면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그중에서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곳이 몇 개 있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인조잔디 깔려 있는 곳은 태원공원의 한 개소밖에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한 개소 있어요? 그래서 저쪽 본시가지 쪽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우리가 전체 20개소에 스물네 면이 있는데, 구시가지는 지금 저희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서는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데가 지금 현재 네 면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올해 하거나 할 예정인 곳이 있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올해는 대원공원 1개소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중원구인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중원구에 1개소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또 본시가지 쪽에,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선정기준이 뭡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선정기준은 이용 동호인 수가 많고 공원 이용객이 제일 많은 쪽,

박완정위원

공원 이용객이에요, 아니면 게이트볼장 이용객,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게이트볼장 이용객이 많은 쪽입니다.

박완정위원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이용객 수가 많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하시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선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왜냐하면 우리 분당에도 지금, 혹시 머내공원에 게이트볼장 가보셨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많이 얘기 듣고,

박완정위원

가보셨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이 머내공원이 위치한 곳에 몇 동네에서 온답니다. 한 세 동네에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당에서는 제일 회원 수가 많고 그래가지고 인조잔디 얘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좀 공평하게, 즉 본시가지 쪽에 했으면 이쪽, 분당구에 했으면 다음에 수정구 하고, 이렇게 좀 선정에 공정을 기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쪽 이용자가 많다고 하니까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예산 팍팍 세워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예산 세워야지 엉뚱한 것 예산 세우지 말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렇잖아도 민원도 있었고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를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뿐만 아니라 체육 관련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그쪽에 복지라고 나름대로 하시면서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공간이 많이. 그런 면을 과장님이 잘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자투리땅이라도 많이 활용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량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한 1분만 시간 주시겠습니까?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려니까 염치가 없어서.

해숙

김해숙위원장

오늘 계속 민원사항으로 얘기가 돌아가는데요,

웃음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만 있다가 뵈니까 과장님이 반갑기도 하고 또 질의할 게 많아서, 사실은 예산에 관련된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습니까.

조정환위원

그런데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온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새 하대원동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이슈가 되는 것이 성남시장님도 공약을 했었고 또 지역구의 시의원들도 모두 다 공약을 내세웠던 둔촌 이집 선생님 일대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또 많이 묻고. 그런데 이게 준비가 돼 가고 있나요? 지금 예산이 전혀 안 올라오고 있어서.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원은 대원공원이라고 그래서 72년도 11월 3일에 결정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원공원이 원래 규모가 크다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1단계 2단계는 사업이 완료됐고 3단계 사업 중에서 해야 할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튼빌 뒷부분하고 성일고등학교 쉼터, 그다음에 전망대, 그다음에 각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고 육교 설치 이런 사업이 됩니다. 그 사업이 토지 매수비까지 하면 한 1200억쯤 되는데요, 지난 해 아튼빌 뒤쪽에는 전통광장 목적으로 전체 예산이 한 60억~64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0억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단기 성남시 재정 관계 때문에 이 예산을 추경에 삭감을 했고요, 재정압박을 극복하는 쪽에서 했고요, 앞으로 저희 공원과에서도 새롭게 공원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공원 조성해야 할 곳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공원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곳에는 일단 실시설계까지 돼 있는 사항이지만 지난 해 체육공원으로 말씀이 있었고, 실지 토지 부분에 대해서 광주이씨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이씨 쪽에서도 체육 쪽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이집 선생님 사당과 조화 되는 공원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다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최종 결심을 받고 그 예산의 관계에 대해서는 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구상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그 전 해에는 됐었는데 작년에는 모라토리엄 때문에 예산을 편성 못 했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니, 2010년도 예산으로 20억이 섰다가 우리 재정압박에 대한 긴축재정 때문에 삭감을 시켰고요,

조정환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 올라왔다고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금년도는 우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새로운 공원 조성은 못 올라왔고요,

조정환위원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리를 얼른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가 문화재구역이거든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문화재로 묶여 있는데 거기다가 전문체육공원을 하려고 하니까, 둔촌 이집선생님이라는, 추모각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문화재인데 거기다가 전문체육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것도 저희가 법적 검토 다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당연히 둔촌 이집선생님 종친회 쪽에서도 거기다가 체육공원을 세우면 절대 승낙을 안 하겠다 그런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체육공원보다도 그 지역을 성역화사업으로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공원형태의 개념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전에 90억 정도 세워져 있다가 못하고, 작년에 20억 세워졌다가 삭감되고, 올해는 아예 올라오지도 않아서 이것을 과연 임기 내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관심 좀 가져 주세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수내동 묘지공원 아시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게 지금 더 이상 크게 조성을 안 하고 마무리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를 좀 더 활용하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좀 고민하셔서 좋은 그림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상태에서,

해숙

김해숙위원장

거기에서 활용도에 대해서 그 앞의 땅하고 같이 해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잘 구상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우리 소장님! 탄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많이 지적이 나왔는데요, 사실 본 위원도 굉장히 지난 5대 때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계속 지적을 했지만 사실 시설물이 그때는 계속 채워지는 바람에 그때 처음에 수해 났을 때 저희들이 굉장히 손해, 많이 망가졌었지요. 그때는 복구비가 거의 60억 정도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개선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잠겼을 때도 제가 돌아보니까 공무원들이 다리마다 다 대기를 하고 있고 해서 굉장히 참 노고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장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좀 더 고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고자 합니다, 끝내기 전에.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아까 서현근린 골프연습장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분당은 녹지보전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불허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을 받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매동 주민들 추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고, 또 성남시의회 제52회 임시회 때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그 당시에 권한쟁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한쟁의소송을 해가지고 일부 또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 등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불허처분 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었겠지만 사실 또 이렇게 그동안 공무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한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것을 경계하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다 보니까 밑에 실무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 다양하겠지만 정책 결정에 의해서 따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님들 다 들어오세요, 의결할 테니까. 다 오셨습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환경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증액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69페이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 소관 성남수질복원센터 구축물 보수비 9000만 원, 70페이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하수처리장 기계 전기 계장 통신시설 보수비 1억 4000만 원 등 총 2건 2억 3000만 원 증액에 대해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 소관 성남 수질복원센터 구축물 보수비 9000만 원, 70페이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하수처리장 기계 전기 계장 통신시설 보수비 1억 4000만 원 등 총 2건 2억 3000만 원 증액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 소관 성남 수질복원센터 구축물 보수비 9000만 원, 하수처리장 기계 전기 계장 통신시설 보수비 1억 4000만 원 등 총 2건 2억 3000만 원 증액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복지국, 보건환경국,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2011년도 사회적 기업 육성기금 운용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각 국장님과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는 장인 상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최영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는 여성지도자 심화과정 참석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참석해서 팀장들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종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각 과별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 국도비 반환금이 17억 2200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국도비 반환금이 좀 많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예산이 규모 있고 알뜰하게 쓰여야 되겠다 그리고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잘 집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프로테이지상은 높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높지는 않은데 어떻게 됐던 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주민생활지원과 한 과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17억이나 되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 프로테이지로 볼 때 그렇습니다. 금액으로는 상당히 큰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크죠. 굉장히 크죠. 한 과가 17억이면,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반환하게 된 원인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사업별로 한번 큰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해봐요. 어떤 것입니까?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국고보조반환금 첫 번째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이상이 남았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얼마가 보조가 되어서 얼마가,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산은 17억 3644만 6000원이었습니다. 집행이 17억 1785만 9210원,

윤길

최윤길위원

국도비 보조 전체 예산이 17억이었어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국고보조가, 자활근로사업 국고가 17억 3600 중에 17억 1700을 집행하고 그리고 이것이 1800만 원이 남은,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볼 때는 1% 정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반환금이 얼마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 반환금이 얼마인데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 지금 한 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첫 번째 게 그렇고요. 세 번째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가 2억 1800인데 그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1억 4100을 집행하고 7700이 남아서 35%가 남았어요. 이것은 좀,

윤길

최윤길위원

과다하게 발생했네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이것은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목표량은 221명 목표에 189명,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사업별로 미 발생된 금액하고 프로테이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러면 프로테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지원은 4% 정도 되고요. 그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취사사업은 7%,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은 6%,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지원은 10%, 긴급복지지원사업은 9%,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은 13%, 행정인턴사원은 1%, 희망근로사업은 4%,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20%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주민생활지원과 한 과만 국도비 내시 된 게 17억씩 우리가 반환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꼭 지방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내시해주는 것이라고 보여요. 그렇죠?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예산들을 사업을 제대로 안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도비가 내려온 것을 반환을 17억씩 한 과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변명이라도 이것은 납득할만한 답변을 못 할 거예요. 이렇게 발생이 되면 안 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만 아니고 사회복지과도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1억이나 되고 노인장애인과도 9억 3000이나 되고 다 있어요. 가족여성과도 5억 9000이나 되고 문화예술과는 없나요? 다 합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계신 문화체육복지국에 국도비 내시 사업 반환금이 토털 합해서 약 50억 가량 됩니다. 이렇게 국도비 내시된 것을 50억씩 한 국에서 반환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일을 안 하실 거예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저희가 물론 일단은 올해는 그래서 한 건 한 건을 전부 짚어서 가능한 한 불용액이 덜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꼭 써야 될 예산이 안 쓰여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나중에 사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내가 질의 안 했습니다. 제일 나중에 질의할 거예요. 우리 국도비사업을 지원 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국도비 사업 규모가 결정되고 나서 예산을 결정해서 지원 받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잖아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자기네가 일괄적으로 도에서 잘라서 그렇게 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도비가 내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사업을 다 집행 안 하고 반환했을 때 그다음에 국도비 내시 받을 때 문제가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흔히 우리 성남시에서도 공공주택 지원사업비도 예산 요청했다가 예산 확정돼서 내려준 예산은 사업을 포기했을 때 그다음에는 패널티를 줍니다. 우리시도 그러고 있어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올해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렇게 국도비 내시한 거 반환해놓고 올해 잘하겠다고 예산 요청하게 되면 국도비가 원활하게 지원이 됩니까?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저희가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올해는 계속 잘 챙겨나가서 그러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제가 오래 질의하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만 내년에 국도비 내시되는 사업들은 거의 성남시에서 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 문화예술과 소관에 뉴모던아트 페스티벌 예산이 삭감됐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조정환위원

왜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자료 확인) 이것은 ‘남한산성의 꿈 그리고 희망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35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그것과 유사하다 해서 같은 한국미술협회 성남지부로 뉴모던이 올라갔고 이것도 한국미술협회 성남지부에서 올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예산이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이 뉴모던아트페스티벌은 어디어디 단체가 같이 하는 건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한국미술협회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미협하고 어디 하고,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성남미술협회하고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협하고 그러니까 남한산성 그 행사는 미협에서 주관하고 있고 이것도 뉴모던아트페스티벌도 미협이 참여가 되는데 그 외 단체가 있는지,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분당작가회하고 서예가협회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조정환위원

그 인원이 얼마나 되요? 3개 단체가 같이 하면?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4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회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몇 번째 행사입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한 번 하고 두 번째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조정환위원

두 번 한 게 아니고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한 번 한 거죠. 하기는 한 번.

조정환위원

누구 얘기로는 여기가 두 번 이미 행사를 마친 것으로 얘기하던데,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 이번에 올라온 게 2회입니다.

조정환위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죠?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도 지원할 계획에는 변함이 없나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죠.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의지는 가지고 계신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남한산성 미협에서 하는 것 하고 분당작가회하고 서예가하고 미협하고 함께 하는 것이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것을 알아야 판단할 것 같은데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성격을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전에 제가 예총에 이사를 했습니다. 4년 했었고 특히 제가 시를 좀 쓰다보니까 성남문인협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그 자격으로 제가 예총 이사를 4년 했었는데 춥고 배고픈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예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예산이 좀 삭감이 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주로 하는 일이 어떠어떠한 일이 있는지, 세 군데가 해서 한 400명 정도가 해왔던 일들이 어떤 일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성남미협지부에서 관리해왔었는데 회원들의 어떤 순수예술동호인단체를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미협이 미술지부하고 그다음에 분당작가회, 서예가협회 이렇게 세 군데에서 나누어서 운영이 되던 것을 화합적인 차원에서 같이 참여해서 행사를 하면서 지부운영을 해나가는 목적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데 민간행사보조비는 집행부에서 삭감을 요청했고 또 신규사업이라서 삭감하고 했던데 문화예술과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태 해왔던 데가 문제가 타 예술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뉴모던아트페스티벌은 삭감을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미술협회 뿐만 아니고 음악협회라든가 영화협회라든가 협회가 엄청 많이, 성남예총에 9개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술지부에서만 이 행사를 별도로 그동안 해오던 거 외에 추가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행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번 모던아트페스티벌은 일단 ‘남한산성의 꿈 그리고 희망전’이라는 그 행사와 중복성이 있다는 쪽으로 말씀하면서,

조정환위원

그런데 거기는 미협만 하는데 여기는 분당 쪽에 작가들도 있고 서예가 총연합회도 있다면서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조정환위원

서예가는 여기 수목화도 같이 포함이 된 거예요? 서예, 글 쓰는 사람들만 있나요, 아니면 수묵화라고 그래서 먹물로,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전체 인원이 400명인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전체 인원이 4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총지부협회에서는 인원수가 제일 많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문인이라든가 연예협회에서 연대해서 행사를 같이 가질까봐 행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여기 행사를 해오던 것을 통제하고 막아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2009년도에 했다가요, 작년도에는 예산 문제 때문에 안 했습니다. 올해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정환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했을 텐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행사를 쭉 해왔었고, 여러 단체들이 함께 연대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부활을 요청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있다가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예산 삭감 내용 중에서는 성남문화재단에 보면 성남영상미디어센터에 필요한 것인데 제작공연무대세트 보관비 있지요? 그게 얼마를,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요구한 게 3940인가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전액 삭감이 되었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무대보관창고로 쓸려고 하는 1층 부분을 지금, 1층 부분을 무대보관창고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영상미디어센터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2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창고 보관하는 1층을 활용하려다가 1층이 당초에 소품 보관을 별도로 여주에다 창고를 임대해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상황 판단에 따라서 좀 삭감요구가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필요할 거고, 우리시에서 했던 ‘남한산성’ 공연이라든가 ‘모란이 꽃 피는 시장’ 이러한 기자재들 보관하려고 하는 거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남형 엘 시스테마(El Sistema)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재단에서 편성했다가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재단에서 관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제작공연 무대세트 보관비 3970만 원이죠? 전액 부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마선식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의 예산을 외부창고임대 보관사업비 3970만 원을 부활 요청했는데 제 의견은 반대의견을 내놓고 계수조정 때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외부창고임대 보관을 하기 위해서 창고임대를 하기 위해서 3970만 원을 요구했어요. 답변을 하세요. 간단하게 “예”라고 맞으면 “맞다”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이유는 ‘뮤지컬 남한산성’과 ‘모란이 꽃 피는 시장’의 무대세트를 보관하기 위해서 빌린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보관한 장소는 다른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무대세트를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 창고를 임대해야 되겠다 이 예산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20억이 내려온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지금,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남한선성 뮤지컬 제작을 근 30억을 들여서 하면서 우리 예산 투자 대비 효과도 당초 기본계획에 뮤지컬을 제작하면서 할애했던 계획에 절대 부응하지 못했어요. 30억 들여 제작하면서, 그런 뮤지컬이고. 또 모란이 꽃피는 시장 뮤지컬도 예산 대비 효과를 어느 정도 성남시 모란을 홍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뮤지컬을 또 다음에 뮤지컬 하기 위해서 이 세트의 시설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또 보관임대료를 책정해 달라고 예산 요구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전 산하기관이고 성남시 시설들 안에 찾아보면 이만한 무대세트를 보관할 데가 없습니까? 꼭 바깥 창고를 임대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보관할 필요가 있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저희 성남시내에,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성남시에 이 ‘남한산성’과 ‘모란이 꽃 피는 시장’ 세트 시설물들을 다른 데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셨어요, 성남시 시설물 중에서?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재단에서 찾아봤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재단서 말고요. 과장님이 찾아봤냐고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어디어디 찾아보셨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 (직원과 대화)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이 예산 요구를 하셨어요. 예산 요구한 과장님이 예산 요구를 했으면 내가 지금 문화재단 관계자들한테 묻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요구한 과장이 정말 이게 돈을 들여서 창고를 빌려서 이것을 거기다 보관해야 할 기자재인지 무대세트인지 아니면 우리 성남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이 파악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사업비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단 찾아봤고 저희가 내용을 …….

윤길

최윤길위원

내가 이것을 내가, 저 삼선이에요! 내가 지금 이것을 문화재단에서 예산 올린 것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묻는 줄 아십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 요구는 최종적으로 과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적정한 예산인지 이게 꼭 돈을 들여서 창고를 임대해서 보관해야 할 이런 사업인지 아니면 돈을 안 들이고도 우리 시설 내, 성남시에서 갖고 있는 시설 내 보관할 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담당과장께서 확인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안 해보셨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마선식 위원님한테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이것은 부활에 반대하고요. 또 하나,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큐브플라자 이벤트광장 객석 마감재 시설 개선공사 4500만 원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 안 됐습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공사는 뭡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큐브플라자 뒤쪽에 야외공연장 의자객석에 아마 바닥을 공사하는 내용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 요구서에 보면 큐브플라자 이벤트광장 객석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목재로 의자를 쭉 만들어서 차양막도 설치하고 시설개선사업비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큐브플라자가 건립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준공 떨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1년 좀 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1년 넘지는 않았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1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런 시설은, 과장님, 저 좀 쳐다보세요. 위원장님, 앉아서 대화하니까 시선이 맞춰지지 않아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과장님.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큐브플라자가 준공 떨어지고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보강시설을 하는 이 부분은 당초 우리가 건립할 때 설계변경이나 건립할 당시에 이것을 조금만 신경 썼으면 지금처럼 4500만 원 예산 안 들여도 충분히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맞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체크 안 하고 준공한 지 1년도 안 된 건물에 이런 시설을 보완하겠다고 4500만 원 예산을 다시 또 올립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3년 되고 4년 되고 5년 되고, 다른 예산을 보면 콘서트홀 같은 데 안전펜스 제작 보강공사 이런 것은 몇 년이 지났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시설이 얼마나 됐다고 이런 예산을 또 올려요? 인정하십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당초설계 때 아마 반영이 좀 덜 되어서요,

윤길

최윤길위원

당초설계 때는 반영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당초설계 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자재가 바뀌고 해서 설계변경을 필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겨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것은 했었어야 됩니다. 공사할 때 같이 했으면 예산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더 좋은 시설을 적은 예산에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인정합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상임위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이 예산은 통과는 시켰지만 예산을 주기에는 또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이 예산 4500만 원에 대한 것은 상임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저한테 확인이 들어왔는데요, 광주대단지 40주년 기념사업이 이번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줄 알았는데 통과된 것으로 결론이 났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통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결위에서 좀 짚어라, 왜냐하면 우리 토론과정에서 삭감으로 종결이 났어요. 그런데 최종 계수조정 문서작성 과정에서 아마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도 예결위원장님도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지만 이게 사실 우리 토론과정에서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문위원 실수인지 이게 빠지고 그냥 의결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서 6쪽에 보시면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신축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 진행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골조공사가 완료됐거든요. 공사 진행 대비로는 한 50%로 보고 예산 대비로는 한 4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게 수진역 신한타워에 있는 것을 야탑동에 신축해서 옮겨가겠다는 사업이죠?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당초 설계는 2층 건물로 되지 않았었어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고령친화제품에 대해서는 어차피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사업 시너지효과가 나야 되기 때문에 기업 유치까지 포함돼서 현재의 설계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설계가 증축돼가지고 3층으로 되어 있는 사항 아닌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부터 3층으로 계획돼 있었던,

박창순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주체가 지금 어디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의 주체는 성남시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당초 국비를 받아서 성남시에서 운영비, 시설투자 이렇게 지금 해 주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 지금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이 계시나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고형친화제품체험전시관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순위원

예.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직원 파견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우리시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경기도 권에 하나 있나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수도권에는 하나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대구에 하나 있고 상당히 지금 큰 사업이고 중요한 시설인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 조사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결국은 사업의 주체가 우리시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예산만 투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고령친화제품 하드부분인 건물을 짓는 부분은 성남시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 투자를 대는 부분이고, 거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부분은 한국생산성기술연구소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생산성기술본부에서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든지 운영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교부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금 교부를 할 때마다 정산을 통해서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시 예산을 투입하면 감사는 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사용한 내역서만 지금 받고 계시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관계는 여기까지만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되셨고요. 국장님, 성남형 엘시스테마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서 문화재단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엘시스테마사업은 베네수엘라에서 ‘기적의 오케스트라사업’이 성공하면서 세계 25개국 이상에서 오케스트라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 100여 개 이상의 엘시스테마로 이름 지을 수 있는 오케스트라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남에서도 비슷한 작은 규모의 엘시스테마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칸타빌레라고 문화예술교육인데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예술교육을 통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고 그래서 성남에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결국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동하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냥 객석에서 행사의 주체가 되기보다 관람하는 것보다 직접 참여를 해보는 참여형사업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금 기안하신 거죠?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저희 성남에서도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문화예술교육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한다고 보면 사업의 성격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의 나눔 사업인데 그 대상들은 문화에서 좀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직접 참여형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사업이시잖아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인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은 부활을 시켜서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겠다는 사업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 하겠다는 사업도 아니고 사업을 좀 살려서 부활을 시켜서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필요성은 다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설명 과정에서 그런 게 충분치 못해서 본예산에 더 열심히 해서 올려라 이렇게 얘기는 됐는데, 국장님 마지막까지 아쉬움이 있습니까?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 삭감의 이유가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을 시비로 하느냐 라는 게 중요한 이유였는데, 7월에 국가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공모해서 한 6000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승인이 돼서 6000이 내려오면 거기에 더해서 한 1억 얼마 해서 저희가 1억 7500 신청을 했는데 그게 전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해서 승인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겠다는 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이셨고요. 그런데 이게 7월에 공모가 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되지를 않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엘시스테마사업이라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지금 시작해도 늦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인데요, 그래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시급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 규모가 좀 줄더라도 저희가 5개 동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3개 정도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범사업이 모델 개발이기 때문에 모델 개발의 성과만 있으면 좋다 해서 삭감이 되더라도 이 사업은 좀 시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까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창고 임대료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혹시 창고 공간이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셨는지?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탄천운동장을 비롯해서, 저희 오페라하우스 무대가 18미터 17미터 해서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대세트를 보관할 공간을 나름대로는 저희가 다 찾아봤고요. 이 사업에서 가장 큰 난점은 저희가 공모로 해서 20억인데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해서 20억을 받았는데 한정된 기간 내에 사업 착수를 하지 못하면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모에 응해서 엘시스테마도 공모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반환이 되면 나중에 공모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로서는 무대 시설 이전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완정위원

지금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예산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본인 소개도 안 하고 도대체 누구신지, 어떤 직책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것은 모든 위원님들한테 조금 결례가 되는 것 같아요. 소개를 먼저 받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도록 하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국장님, 단상으로 가셔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타탕한 부분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서로 확인을 하고 예산 삭감한 부분을 위원장은 그 관계기관에 있는 분들을 앉혀 놓고 또 집행부의 관계자들한테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자꾸만 요구를 하고 이 예산을 삭감한 위원들의 주장을 대변하라는 그런 기회를 자꾸만 주는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여기에서 삭감과 부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위원들하고 얘기하면 돼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설명을 우리가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된다고도, 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시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것은 너무 심한 발언인 것 같고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제가 이런 성격의 자리에 처음이다 보니까 제 소개 하는 것을 잊었는데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진흥국장 하동근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도 많으니까,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 얘기 나왔으니까 문화예술과부터 먼저 합시다. 우리 최윤길 위원님께서 큐브플라자 이벤트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객석마감 등 시설개선공사 4500만 원 삭감을 주장하셨는데 이게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명 설치공사하고 가변무대 구입비 예산 그리고 큐브플라자 미들층 나선형 계당 설치공사 예비심사에서 다 삭감됐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지금 최윤길 위원님 말씀대로 객석마감 등 시설개선공사가 사실상 조명도 없고 가변무대도 없는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삭감에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아울러 삭감을 하나 더 요청해야 될 게 큐브플라자 옥상난간 안전유리공사 보강공사 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별도의 공사로 보는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이벤트광장하고 별도라고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관객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그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회관도 있고 아트센터 두 군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큐브플라자 이벤트광장 조성에 대한 제반예산이 다 삭감이 돼버렸는데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거와는 좀 별개라고 생각이,

만식

최만식위원

별개예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관객들 안전을 위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큐브플라자 이벤트광장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조감도가 있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조감도는 현재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가 아닌가 알지요. 하여튼 삭감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영상미디어센터가 실질적으로 국도비 받아서 국비 10억, 시비 7억, 도비 3억 20억을 지금 우리가 확보해 놓은 상태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확보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영상미디어센터는 우리가 어떻게든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어야 되고 무대세트 보관비,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공연이 끝나면 세트를 철거해서 다 없애는 게 추세 아닌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게 맞는데요, 남한산성하고 모란이 꽃피는 시장을 바로 저희가 철거해서 없애버리기가 너무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기간은 보관했다가 또 활용할 수 있으면 다른 쪽으로라도 활용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보관을 해왔었습니다. 1층 공간을 이번에 활용하려다 보니까 1층 공간에 있던 무대창고를 다른 쪽으로 이전해야 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내 운동장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몇 군데 알아봤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임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무대세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무대세트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도 하나의 작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맞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뮤지컬 같은 것을 당장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영구토록 보관할 거예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차후에 우리가 남한산성에 대한 공연계획이 세워 있지는 않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금년에 한 번 더 공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에서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금년에?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내년에요. 그래서 일단 보관했다가 활용하고 나서,

만식

최만식위원

최윤길 위원님의 지적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트를 굳이, 지금 영상미디어센터를 어떻게든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를 활용하되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무대세트를 보관할 곳을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다양하게 고민해 보세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찾아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시스테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관광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저희 성남에 대한 관광지나 대외적으로 소개할 때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일반인들한테 활용토록 관리하려는 계획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어플리케이션을 하면 성남에 대한 모든 관광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게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들어갑니다.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도 일부 있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것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체육, 여가생활이라든지 관광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거기에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다른 어플리케이션하고 경쟁력이 될까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특화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쉽진 않을 거예요. 관광어플리케이션 있는 것은 좋지요. 좋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실효성 면에서,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영일 과장님, 지금 고령친화체험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전에 박창순 위원님 질문에 골조공사가 완료돼서 건축공정으로는 50%가 됐고 예산 대비 40%가 됐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략 나와 있나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아직 그 계획 안 잡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세워야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계획은 세울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옛날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 건물이 공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가 성남에서 나름대로 실버산업에 대한 필요성들이 많이 있고 또 고령화 사회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한 것 아닙니까. 유치했으면 그 유치한 공간을 활용을 잘하다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건물만 하나 올려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는 이게 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활용해서 성남시가 실버산업과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응도 잘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는 나타나야 되는 건데 그냥 건물만 지어지고 그것을 단순하게 공간 활용 차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잘 명심해서 저희가 그 업체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미리미리 신경 써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한송섭 과장님, 집행부에서 삭감 요청을 했는데 단기청소년쉼터 임대료하고 시설비, 운영비 이게 어디 것을 하려고 했다가 삭감한 거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입니다. 단기쉼터 건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저희가 다른 위탁체가 선정됐을 경우를 대비한 건데 동일 기관에서 돼가지고 더 이상 필요 없어서 그런 삭감부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역이 어디에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성남동 안나의 집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여기 단기청소년쉼터가 없어지는 건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금년 6월 30일로 위탁기간이 끝났었는데 다시 공모한 결과 여기가 다시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위탁체로,

만식

최만식위원

기 하고 있는 데가 위탁을 받았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데가 됐으면 임대료나 이런 것 다시 세워놓았어야 되는데,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의미에서 삭감 요청한 거예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단기청소년쉼터가 몇 군데 있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남자·여자 두 군데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단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3개월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운영시간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24시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4시간 안 되어 있지 않아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일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정해져서 밤 10시까지였는데 그것도 다시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켜서 익일 6시까지로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직 예산은 반영 안 시켰고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니까 끝나는 시간 이후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신다니까 잘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겨울레포츠시설 조성공사, 겨울레포츠시설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스케이트장하고 눈썰매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해마다 들어가는 겁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했었는데 금년에 예산 반영을 못 시켜서 성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금년에 다시 하려고 예산 반영시키는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 했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2010년 동계부터 2011년 2월까지는 못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올해 새로 세운 겁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어디어디 조성을 하는 거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시청 여유공간하고,

박완정위원

시청 여유공간 어디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주차장,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위원님, 그 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주차장 뒤쪽에 다른 색으로 되어 있는 게 프로그램주차장이라고 부릅니다.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바닥을 그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거기에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 그다음에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는 두 번을 했었습니다. 그때 1일 2200여 명 정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용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 절감할 때 작년에 처음으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열화와 같은 요구가 있어서 다시 세우게 됐고 또 한 건은 종합운동장 들어가면서 광장 왼쪽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저희 책상에 있는 자료가 각 부서에서 올린 것을 취합해서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직원분들이 따로 작성하신 거예요?

영재

김영재전문위원

별도로 작성 안 합니다.

박완정위원

별도로 작성 안 하고 부서에서 올린 거지요? 지금 성남문화재단 이분들은 지금 예비심사한 결과가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주요사업내역 해가지고 사업내역만 나와 있고 이러고서 무슨 심사를 하고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어느 정도는 보고 뭐가 삭감됐고 무엇을 증액해 달라는 건지 알고, 도대체 성의가 없어요! 성남문화재단 자료 준비하신 분 안 계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성남문화재단 예술국장 노재천입니다. 어떤 자료인지 제가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삭감내역에 대해서 그 이유를 누가 썼지요?

박완정위원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 우리 책상에 다 올라와 있는 자료에 아무리 찾아봐도 다 일일이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회의가 비효율적입니까? 상임위에서 분명히 의결을 했을 텐데.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가 원래 지금 문화예술과로 질문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항목이 그렇게 됐던 것이고 아까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불렀는데 두 분께서 그것을 또 혼내지 않으셨습니까?

박완정위원

그것 때문에 혼낸 게 아니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똑같지요.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을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올린 것 아니에요.

박완정위원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에서 올렸다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박완정 위원님 말이 맞아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것을 문화예술과에서 한 건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올렸느냐고요? 이 삭감내역에 대한 내용을 어디에서 올렸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문화재단에서 올린 사항은 아닙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되는 내역은 집행부에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권 좀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작성하든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본심사를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던 그것은 꼭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된다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것을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단지 심사를 받으러 온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요사업내역들을 문화재단 것 같은 경우에는 쭉 적어주었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옆에 삭감 승인 이렇게만 해줘도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꼭 그것을 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된다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누가 해주면 어떻습니까? 위원들이 편하게 진행이 좀 빠르게 해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본 위원이 예산 삭감하고 삭감 부활에 반대 의견을 냈고 또 삭감 요청을 했던 게 있는데 문화재단의 큐브플라자 옥상난간 안전유리 보강공사사업비 1200만 원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안 됐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삭감 안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거 무슨 공사입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난간이 낮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낙상사고가 있을 것 같아서 높이는 쪽으로 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건물이든 옥상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 설계 규정에 의해서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의 높이로 난간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만 그게 높이가 낮다 보니까 그것을 좀 높이는,

윤길

최윤길위원

낮은 것은 뭐가 공사가 잘못돼서 낮은 거죠? 어른 기준해가지고 60㎝ 이상은 난간을 높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1년밖에 안 된 건물이.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현재 있는 것은 유리가 아니고 알루미늄새시로 되어 있어서 그게,

윤길

최윤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루미늄새시로 되어 있으면 1년밖에 안 된 건물을 처음에 알루미늄새시는 미관상 안 좋고 위험하다 그 사이로 어린이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펜스에서 유리로 바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설계를 할 때,

윤길

최윤길위원

변명하지 마시라고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설계할 때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철저히 봐서 반영했어야 되는데 미스가 생긴 것을 인정하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자꾸만 변경을 하시냐고!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굉장히 위험하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위험하지 않게 처음에 준공할 때 아니면 건축과정에서 세밀하게 체크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어떤 공사를 하든 이런 부분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또 하나는 콘서트홀 객석난관 보완공사 감사원 지적사항 해서 3000만 원 요구했는데 삭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안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예산 승인됐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콘서트홀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다보는 앞에 난간을 얘기하는 거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지금 9년째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위원일 때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지적했는지 속기록 한번 뒤져보세요. 우리 아트센터의 안전시설물들을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시설물 점검을 계속 받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어디에 위탁을 해서 안전점검 받고 있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

어디입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몰라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느 업체인지 얘기해 주면 나한테 답변하라고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대형 공연장은 법으로 안전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를 받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받느냐고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뒤에 계시는 관계자들도 몰라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업체명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업무를 관리하는 문화재단의 담당국장이 누구입니까? 업체 이름도 몰라요? 거기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난간이 규정보다도 낮아서 아이들이 낙상하고 어른들이 낙상할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는 부분을 몇 년 전부터 지적하고 그 업체에서 계속 그렇게 결과보고를 냈을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이것은 낮다고 보강공사 해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시설 보완 안 하더니 지금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시설 보완해야 되겠다고 3000만 원 예산을 올려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지금 큐브플라자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처음에 콘서트홀을 개관하면서 설계에 대한 체크를 제대로 못 해서 낮게 만들어서 다시 시설 보완을 하려니까 예산이 수반되니까 지금처럼 똑같이 지적을 당할까봐 그 위험한 것을 놔두면서도 지금까지 묵인하고 왔던 거예요.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예산을 하는 행정의 업무를 봐서는 이 예산도 삭감하고 싶지만 이것은 굉장히 높이가 높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되면 나중에 사고가 날까봐 제가 이 예산 삭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 하지 마세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큐브플라자 옥상에 난간 설치한 것 사이로 아이들이 빠질까 봐 유리로 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돈 안 들이는 방법으로 일단 대처를 하세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삭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예산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 레포츠시설 사업비가 7억 5000인가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청 내에 스케이트장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고 성남종합운동장 내에 눈썰매장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전 집행부에서 겨울철에 우리 청소년들이 방학기간에 물론 학원 다니고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PC방이나 집에서 컴퓨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겨울스포츠를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해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 3년을 계속 해오다가 작년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작년에는 이 사업들이 완전히 없어져버렸어요. 어떤 이유를 들어서 이 사업들이 없어졌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글쎄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업무를 직접 맡아서 보질 않았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재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안 했습니다. 그 뒤의 어떤 이유는 모르겠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그것을 들어서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의 재정이 좋아졌어요? 1년도 안 지나서 지금 재정이 별로 안 좋은데 이것을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글쎄 제가 지금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행감에서 예비비 사용하고 분당구청의 잔디 훼손 때문에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오, 그것은 옛날 얘기이고요, 마지막은 여기에서 했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이 착각하고 계시고, 1차년도 2차년도는 분당구청 잔디구장에서 했고 마지막 2010년도 겨울에 안 했어요. 2010년도 2월에는 여기에서 했어요. 잔디 훼손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눈썰매장은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했고요. 그때는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예산을 죽이자는 차원에서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재정이 별로 안 좋아졌는데 올해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른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어서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아이들한테 정책적으로 교육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겨울레포츠는 순수하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알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참 좋은 시설이에요.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산 삭감하려고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쭉 하다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안 하고, 시장님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까? 작년에 이것을 안 하므로 인해서 기존 3년 동안 스케이트장, 눈썰매장을 찾던 우리 성남시 청소년들이 1년간 얼마나 많은 허탈감에 빠진 줄 아세요?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기분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데는 100% 동감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행정이 한번 가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일관되게 가야 된다는 것은 100% 동감하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따져서 효과가 크다면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야 됩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어느 시장이라도 이것은 정치적이든 어떤 상황에서 아니라고 해도 그것을 목격하고 관리했던 우리 공직자들이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직언해줘서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할 역할이고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 못 하게 삭감해 버릴까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쓰고 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앞으로 그런 행정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일위원

성남형 엘시스테마사업에 대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삭감한 중요한 이유는 사업계획서 상에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시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는 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 제품이 이 시장에서 어떻게 잘 팔릴 것인가, 고객들이 어떻게 제품을 사서 거기에 대한 효용성을 느낄까, 제품 생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공장을 짓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엘시스테마 사업계획서 보면 공장부터 짓고 나서 제품 생산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토론회 개최, 악기 구입, 이게 지금 앞뒤가 맞겠어요? 그래서 이 사안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써와라. 이거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화재단에 상당히 능력 있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충분히 자료 검토 먼저 하세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들 상대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오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엘시스테마사업의 효과, 필요성 우리는 충분히 동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예결위에서 우리가 삭감과 부활을 주장할 때는 최소한 상임위에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삭감됐는지 속기록이라도 충분히 보고 와서 삭감과 부활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 없이 여기에 와서 그냥 즉흥적으로 누구 인지상정에 의해서 삭감과 부활을 주장하면 상임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즉흥적이라는 말은 빼요.

박영일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계속 두고 보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의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 그에 대한 논리 이상의 논리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삭감을 주장해야 됩니다. 부활을 주장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인사는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다 들어오셨습니까?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관련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시간이 가도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지금 영생관리사업소장님은 사표 냈나요?

성택

임성택행정팀장

예, 휴가 냈습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소장이 지금 명예퇴직,

성택

임성택행정팀장

신청하셔가지고 휴가 중에 있습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지금 휴가 중입니다.

조정환위원

이런 자리에서 물어보기에는 좀,

해숙

김해숙위원장

국장님, 혹시 내일은요? 내일은, 내일도 휴가입니까?

김재노위원

명예퇴직 해서,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지금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박창순위원

우리 박 과장님이 언제 하셨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월요일에,

박창순위원

이번 주?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금요일에.

조정환위원

영생관리사업소에 현재 만장이 돼가지고 지금 새로 신축하고 있는데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성택

임성택행정팀장

지금 현재 공정은 46%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성택

임성택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갈현동에 있는 주민들이,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지금도 와가지고 공사를 안 하고 있다, 예산을 일부러 안 줘가지고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택

임성택행정팀장

금년에 지방채 51억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이 됐고, 지금 잔액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추후 10억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51억을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조정환위원

추경에 올렸나요?

성택

임성택행정팀장

예. 51억,

조정환위원

이번에 올렸어요?

성택

임성택행정팀장

예.

조정환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장례예식장이라든가 또 이런 것도 예산을 들여서, 정말 수백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빨리 마무리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걸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걸 예산이 없어서 그냥 계속 미뤄버린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해서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꼭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차질 없이 될 겁니다.

조정환위원

차질 없이 되는 거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조정환위원

그럼 제가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박영일위원

질의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하시겠어요?

박영일위원

예. 손들었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박영일위원

제가 시립의료원 관련해서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7월 13일에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에서 기자회견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아침에 대충 들었습니다.

박영일위원

거기 보면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3항에 근거하여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데도 정치적 합의를 통해 이를 통과시킨 것은 한마디로 대학병원 위탁은 조례로써 명시할 수 없는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의 의사가 확실하게 먼저 민주노동당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하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재의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게 시 집행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전혀 뭐,

박영일위원

상위법 위배사항입니다, 지금 주장대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많이는,

박영일위원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 조례에 대해서?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많이 알지는 못해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너무 의지만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이 있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박영일위원

그 자료를 받았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박영일위원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아, 자료를 지금 제가 가져오지를 않았는데.

박영일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제가 봐야 되겠어요. 가져와 보세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팀장에게 지시)

박영일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은 위법성의 여부가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위법적인 조례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는 것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에. (팀장이 박영일 위원에게 자료 전달) (자료를 보며) 이것 해답, 간단하게 나왔네요.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고도 담당공무원이 위법적인 일 처리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집행부 입장은 하여튼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위법적이고 아니고 하는 사항은 도지사가 우리가 조례를 보내면 거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때 가서 다른 것을 검토하지만 늘 집행부에서 주장했던 대로 집행부에서 먼저 재의요구는 하지 않을 의지로,

박영일위원

그럼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문화복지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질의 내용으로 봐서는 위법성이 있다고 질의는, (국장의 휴대폰 벨소리) 아, 죄송합니다.

박영일위원

아,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다시.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

박영일위원

상임위에서 통과된 시립의료원 관련 조례가 위법성이 있어요, 없어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영일위원

자, 담당공무원께서 위법성 있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어요. 나중에 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으세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집행부 의지가 확실히, 집행부에서 먼저 재의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 참 답답하시네. 이것 보세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의회 의결사항이 있은 이후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 안 할 거예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아, 그래서 그 부분은 상위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도나 행자부나 보건복지부.

박영일위원

예.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거기에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그쪽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서 거기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은.

박영일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거 위법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누가 봐도 이건 위법성이 있어요, 조례가. 그러면 이에 대한 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위에 도지사가 재의요구 지시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에 대한 결과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고. 또 하나, 시민이 이 조례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

박영일위원

예? 민주노동당에서 이렇게 (자료 제시) 기자회견 했는데 분명히 위법성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조례에 대해서 어떤 무효처분소송을 내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에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시민이 가처분 신청하는 것은 소에 이익이 있는 자만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별도로 거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소에 이익이,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반드시 소에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박영일위원

이것은 시민과 관련된 문제예요, 시민의 예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누구나 청구할 수 있어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시민과 관련이 돼 있다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에 이익이 있다고는 판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게 소에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세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영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여부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누군가는 부당하다 그러면 하겠지요. 그렇지 않더라도 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할 수 있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박영일위원

시장은 당연히 20일 내로 재의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런데 지금 시장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예? 세상에 이런 행정이 있어요? 위법성이 있는데 안 하겠다, 그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지사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겠다는 게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도지사 판단 받을 때까지 이 예산을 우리가 통과할 수가 없지요. 이게 적법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이 자리에서 통과합니까,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들이 전부 불법을 저지르라는 얘기예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아니, 위원님,

박영일위원

예? 우리 지금 예결위원들 전부 범법자 되도록 만들라는 얘기예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위원님,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많은 염원인데 조례는 별개로 하고,

박영일위원

국장님!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산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국장님!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박영일위원

의료원에 대해서 시민들 몇 %가 의견을, 그에 대해서 반박논리를 또 할까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

박영일위원

더 이상 그에 대해서는 내가 재론하고 싶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이번에 통과된 의료원 관련 조례는 반드시 우리 국장님께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게 판단돼요, 누가 봐도. 그러면 이를 근거로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통과합니까? 우리 예결위원들, 우리 범법자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함부로 예산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확실하게 받아 오셔야 돼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여기서 예산이 통과되고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경기도에다 조례 검토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박영일위원

과장님!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거 지금 내가 과정을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차후에 진행될 사항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요,

박영일위원

과장님!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좀 우리가 다시 검토가,

박영일위원

과장님!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돼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의료원 관련 조례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이 조례를 근거로 우리가 예산을 일부 통과를 했지만 위법성이 판단된 확실한 결론이 난 이상 이 자리에서 시립의료원 관련된 예산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보건소 같이 다 좀 앉아 주세요, 빨리.

윤길

최윤길위원

청소년육성재단은 안 하나? 그냥 넘어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까 체육청소년과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 같이?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얼른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제17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수정구보건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해숙

김해숙위원장

소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 좀.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청사시설 청소·주차·경비 관리용역비를 집행부에서 삭감 요청을 하셨잖아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올 1년치 용역 준 건가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용역이 3월부터 9월까지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언제까지? 3월부터,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9월까지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9월까지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지금은?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그래서 9월까지 돼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잔여기간을 저희가 신청했는데 보건소가 옛날 산성동으로 이전 하기 때문에 가게 되면 그에 대한 용역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9000만 원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언제쯤 가실 계획이에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지금 계획은 8월 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8월 중?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8월 이후부터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저쪽 산성동 가서는 관리용역비가 필요 없나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관리용역은 저희가 직영체제로 직접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직접?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직영이라면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자체 청경도 있고요, 당직도 저희가 직접 서야 되고.

만식

최만식위원

아, 청소도 다 우리 직원들이 한다고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무기계약직도 있고요. 그때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 그렇게 여력이 되시나?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보면 보건소가 이제 8월 중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철거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그것은 차후관리, 저희가 아직 철거다 아니다 이런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지금 우리 보건소가 그쪽으로 이전해가지고 연간 방문객수가 상당히 많지요, 이전 산성동에 있을 때와 비교했을 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그때보다 한 8000여 명 정도 더 늘어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산성동으로 가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좀 혼란스럽겠네, 또.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그런 건 아무래도 좀 있을 겁니다. 있다가 왔는데 왔다가 또 가니까 수정구민들이 다소 이용에 불편이 따르고 그런 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건소가 이전하는 건 이전을 해야 되겠는데 8월부터 시립병원이 완공되는 2015년까지 태평2동은 거의 그냥 상인들은 손가락 빨면서 살아야겠네. 대책 같은 거 논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자꾸 의회에서도 거론이 됩니다마는 구시가지 상권 활성화 대책 그런 것, 저희들도 그래서 직원들이 조그만 회식도 가급적이면 구보건소 주변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가고 나면 상인들이, 그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상권이 어려울 건 더 자명한 것이고, 그래서 시립의료원도 빨리 가시화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소장님, 추경에 공공청사 이전비 2억 8600을 요구하셨어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거 상임위에서 승인이 됐나요, 예비심사 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게 무슨 사업비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청사이전비용이 약 75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이전공사에 따른 공사비라든가 부대비용이 그게 2억 11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지금 공공청사 보건소를 그 전에 있던 보건소에서 다시 구시청 자리로 오고 지금 또 시립병원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다시 이전하겠다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옛날 그 청사로?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옛날 보건소 청사에서 우리 구시청 자리로 이전할 때 이전하면서 시설보완공사비가 또 들어갔었을 거예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었습니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당시에 공사비가 총 1억 8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1억 8800.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1억 8800과 지금 그리 감으로 인해가지고 시설보완공사비와, 아, 그때 시설보완공사비가 1억 8800이고 이전비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얼마였어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이전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예.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이사비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2차, 3차에 걸쳐서, 이사를 하루에 다 못 하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한 번이에요.) 전체 다 해야 한 번이지.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그런데 총 이사비용은 4300만 원 들었고,

윤길

최윤길위원

4300?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그 이전시설비가 있습니다. 오면서 방사선실, 상하수도공사와 벽체, 천정,

윤길

최윤길위원

다 포함해서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그것 다 포함해서 1억 8874만 3000원이 들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1억 8000?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시설비는 1억 8800은 또 별도이고?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아니, 토털해서 전체가.

윤길

최윤길위원

이전비, 시설비 다 포함해가지고 1억 8800입니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1억 8800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하고 답변해야지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1억 8800에 지금 또 이전하기 위해서 부대시설보완공사, 그다음에 이전비까지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한 6억 정도, 7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약?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당시에 지금 보건소에서 구청사로 보건소를 이전할 때 우리 소장님, 그 당시에 어떤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저는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으로 있었지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사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구시청 자리로?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제가 5월 2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아니요. 보건소가 이전해 온 게 언제냐고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2009년 11월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얼마나 지났어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1년 10개월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1년 10개월이지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대략.

윤길

최윤길위원

1년 10개월 만에 7억이라는 부대시설공사비와 이전비를 들여서 왜 이사하셨어요? 그리 왜 오셨어요? 예? 이게 바로 예측행정을 안 한 전형적인 예산낭비예요. 그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지시를 받고 오신 거예요? 예?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구 보건소가 시청으로 오게 된 것은,

윤길

최윤길위원

와서 다시 가잖아요, 지금.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1년 10개월 만에.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게 바로 예산낭비가, 이것 때문에 예산낭비가 지금 약 7억이 소요가 됐단 말이에요.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7억이 아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 약이라고 했는데 한번 계산해 봅시다. 계산을 대충 했는데 2억 8600, 7500.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4억 8600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4억 8600. 아, 맞네요, 4억 8600.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4억 8600이,

윤길

최윤길위원

약 5억이 됐어요, 5억이.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약 5억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제가 분명한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낭비 요인은 있습니다. 있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요인이 있는 게 아니고,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당시,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낭비, 전형적인 예산낭비예요. 행정을 예측하지 못한 전형적인 예산낭비. 예?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이전할 때 당시에 의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었고 의회에서도 결정된 사항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논란 됐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전할 때 많은 논란을 가져왔었고, 이전보다도 우리가 옛날 보건소,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와 더불어서 거기에 우리 성남시의 각 지회들이 들어가 있는 건물 그것까지 포함해서 빨리 수정구보건소를 거기에 건립하라고 많은 요구가 있었지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왜 그걸 안 하시고 옛날 구청사로 5억의 예산낭비를 하면서 다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

윤길

최윤길위원

그 당시에도 과장님이 보건행정과장 하셨고 지금은 보건소장 하고 계시고, 보건소 관련한 지금,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아, 당시에는 제가 보건위생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러니까요. 보건위생과장으로 있었고.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 보건소에 관련돼서 충분히 아실만한 소장님인데 왜 이렇게 예산낭비를 5억을 하면서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재이전하는 행정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산 4억 8600이라는 돈은 낭비, 이사 가고 오는 데에 따른 비용이라는 것은 낭비성이 있다는 것, 제가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조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누가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떠나가지고 의회에서도 이게 분명히 결정된 사항이고. 그런데 당시에 시청사가 이리로 떠나오면서 그 구시가지에,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아, 기존 시가지,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의회에서 이쪽 구시청 자리로 보건소를 이전해 주면서 “1년 10개월만 있다가 다시 구청사로, 구 보건소로 가십시오.”라고 승인해 줬다고요? 예산을?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아, 그 얘기는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건 아니지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그 뜻은 아니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걸 봤을 때 5억이라는 예산낭비를 하면서 예측행정을 못 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예?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걸 미리 예견했으면 이사 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최만식 우리 위원장께서 지금 지적했듯이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혼란을 가져옵니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예산, 삭감할까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아이, 세워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예?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어차피 계획이 돼 있던 거고요. 왜냐하면 삭감이 된, 또 약간 혼란스럽겠지만 지금 보건소가 한 달의 관리비가 3860만 원이 나갑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경옥 과장님!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과장님한테 질문했어요. 그만하세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낭비 요인은 있지만 지금 현재 성남시립의료원 설립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자리를 비어줘야 하는 입장이고 하는 마당에서 저희 신축하려면,

윤길

최윤길위원

그건 다 아는 사항이고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신축하려면 또 앞으로 한 3년 4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저기요, 저는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시립병원 예산이 아직 확정 안 됐어요. 시립병원을 거기에다 건립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

결정이 됐습니까, 지금? 시립병원을 구시청 자리에 건립한다고 결정됐냐고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본예산까지, 본회의까지 가야 결정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본 심사를 하고 있어요. 구시청 자리에 시립병원이 지어지는지 안 지어지는지 확정도 안 된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먼저 예견해가지고 자리를 비워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 예산은 낭비요인은 분명히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동안 8년간 해왔던 일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 보건소는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사무실을 쓰면서도 한 달에 지금 3860만 원이라는 돈이 매달 나갑니다, 용역업체에.

윤길

최윤길위원

알았습니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그 예산절감도 있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위원님, 좀 세워 주셔서,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5억이라는 예산낭비 부분이,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셨지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부분은 우리,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일부는 인정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말씀 길게 하지 마세요,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예산낭비 부분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예산낭비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감사원에 감사청구 한번 해볼까요? 그에 대한 책임을 한번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볼까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

윤길

최윤길위원

예? 한번 해볼까요? 감사원에 감사청구해요, 이거?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아, 감사원 감사청구보다도 이게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케 된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왜 거기를 비워두지 않게끔 보건소가 이전할 수밖에 없던 사항을 또 과거로 돌아가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과거에, 아까 예산 요인이 있었던 것을 어느 누가 집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인정을 하고, 이 예산은 지금 또 한 달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용역비로 4000만 원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 절감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갈 자리, 예산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앞으로 이런 행정 하지 마세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시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5억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예?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1년 반, 1년 10개월 있기 위해서 5억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리로 다시 가면서도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게 최소한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하신 말씀을 내가 잘 해서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수정구보건소가 구시청 자리에 오고 다시 옛날 청사로 가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예? 이 부분도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해가지고 혼란을 최소화시키고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전하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고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지 말라고 주문하면서 내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 위원님들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지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시설관리공단하고 들어가 있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간부공무원 소개는 우리 김기봉 보건행정과장이 지금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소장님,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최준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분당구보건소 설명도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거기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42분 회의중지

20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사회적 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11년도 사회적 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문화체육복지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학생운동부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지원금 2500만 원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증액 동의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공무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복지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학교운동부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지원금 2500만 원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기에 증액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광주대단지 40주년 기념사업비 6592만 원은 삭감, 큐브프라자 이벤트광장 조성사업 중 객석 마감 등 시설개선공사비 4500만 원 삭감, 큐브프라자 옥상 난간 안전유리 보강공사 1200만 원 삭감, 엘 시스테마사업 1억 7400만 원 삭감액 중 3000만 원을 부활하고 나머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잠깐만. 시립의료원은,

박완정위원

시립의료원을 얘기 안 했잖아요.

만식

최만식위원

보건환경국, 왜 안 해요?

김재노위원

보건환경국.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니, 시립의료원,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위 안대로,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대로 원안 상임위 안대로 다 통과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

박영일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금?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까 우리 조정, 그렇게 했잖아요.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똑바로 하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발언 기회를 달라는 것 아니야.

박완정위원

그럼. 아까 이의 있으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발언 기회를 달래.

박영일위원

예결위 상임위원장이 말이야, 그렇게 얼렁뚱땅 회의진행해도 돼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니,

박영일위원

뭐 하시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얼렁뚱땅이 아니에요. 저는 다 논의된 대로 하는 거예요.

박영일위원

누가 논의했어요, 거기서?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 거기서 다 합의한 대로 하는 거잖아요.

박영일위원

누가 합의했어, 거기서?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영일위원

누가 합의했냐고?

만식

최만식위원

발언 기회를 주세요, 그냥.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니,

박영일위원

이 자리에 와서 서로 간에 합의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저 안에서?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했어요.

박완정위원

개인 의견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요. 그렇게 했어요, 위원장님.

박완정위원

그럼 그 과정을 거쳐야지.

윤길

최윤길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발언하실 분들 발언하게 해주라고,

윤길

최윤길위원

예, 발언 기회를 주라고.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김재노위원

시나리오 다시 해서 줘.

윤길

최윤길위원

방망이를 치지 않았어요, 지금?

「방망이 쳐버렸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김재노위원

방망이 쳤으면 끝난 거야.

박영일위원

보건환경국도 안 쳤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본회의장에서 하세요. 방망이 쳤는데 어떻게 해?

웃음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요.

박영일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전체로 묶어버린 거야, 지금.

박영일위원

이 중대한 사항을 두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이에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

박영일위원

가부간에 묻지도 않고 통과시켜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찬반을 여기서 표결을 하자는 거였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안 그랬지요. 거기서,

윤길

최윤길위원

전문위원님!

박완정위원

어떻게 됩니까?

김재노위원

방망이 쳤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박완정위원

방망이 쳤는데 어떻게 돼요?

윤길

최윤길위원

전문위원님, 빨리 이리 와 봐요. 예?

박완정위원

개인 의견 피력할 수 있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전문위원님!

영재

김영재전문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방망이를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의 논의가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빨리 좀,

영재

김영재전문위원

저는 방망이를 두드렸기 때문에 일단 끝나는 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자, 결론이 이렇게 나면 지금 위법이냐 아니냐,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위법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중대한 사항을 놓고 이 자리에서 토의 없이 말이에요, 의결을 했다는 것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자격이 없어요. 사퇴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박영일위원

이런 식의 말이에요, 예? 이런 식의 위원장 역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제가 이것을,

박영일위원

사퇴하시라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급하게 가결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 충분히 위법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셨어요.

박영일위원

이것 보세요, 위원장님! 이 자리에 와서 말이에요, 위원장님실에서 이 자리에 와서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대충 얼렁뚱땅 넘겼잖아요.

박완정위원

예, 맞아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건 맞아, 그건 맞아. 다 하는데,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기로 거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만식

최만식위원

어차피 결론은 똑같을 건데 그래도,

덕수

이덕수위원

그건 인정하셔야 돼.

박완정위원

개인 의견이 지금 전혀 피력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위법 사실에 대한 지적이 없었고 분명히 여기 와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과정이 생략이 됐어요.

박영일위원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결위원장 사퇴하세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중대한 사항을 예결위원장이 대충 얼렁뚱땅 넘겼습니다, 지금. 예결위원장 사퇴를 안 하시면 분명한 책임을 제가 물을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제가 굳이,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박영일위원

지금 여기, 시장바닥 아니에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방망이 쳤으니까 끝난 거고.

박완정위원

끝난 거예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 결과는 같이 나왔겠지만,

만식

최만식위원

결과는 같을 건데 그래도,

덕수

이덕수위원

그건 인정하셔야지. 여기 와서 논의하기로 했던 거 아냐. 그런데 그걸 인정 안 하시면 그건 참 잘못된 거지. (김해숙 위원장, 박창순 위원과 대화 나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잠깐만. 이 주사! 박세종 과장 좀 오라 그래 봐. 지금 계수조정해가지고 방망이를 쳤기 때문에 지금 다시 우리 예결위에서는 이걸 번복해서는,

「예」하는 이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그럴 수는 없고.

윤길

최윤길위원

예, 회의가 지금 잘못돼요. 잘못되니까 이 방법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박세종 과장 오라 그래가지고 좀 묻고, 정 안 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전적으로 있으니까 위원장님한테 책임을 묻고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다시 재론할 수는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지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박영일위원

이 중대한 사항을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한테 모든 책임을 물으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박영일위원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러니까.

박창순위원

여기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이 있는데 그 과장님이 온다고 해가지고,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우리 전문위원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주사님이 의회사무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과정을 잘 몰라서 잘 아는 우리 박세종 과장한테 한번 이 사항을 어떻게 지금 수습할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그걸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잘 아는 분한테.

박창순위원

잠깐만요, 지금 정회 중인가요, 아니에요?

만식

최만식위원

정회 아니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정회 아닙니다. 정회 아닙니다.

박창순위원

아니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

속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20시 46분 기록중지

21시 24분 기록계속

해숙

김해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 역시 고의가 아니었음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기이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박영일 위원님께서 의료원 설립 예산에 대하여 삭감하고자 하는 번안동의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영일위원

번안동의에 앞서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제안설명할 때 위원님,

박영일위원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위원장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영일위원

김해숙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 방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오늘 처리된 이 예산은, 이 예산을 근거로 향후에 성남시 혈세 수천억이 투입되어야 될 중대한 안건입니다. 그렇지요, 김해숙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영일위원

향후에 수천억이 투입되어야 되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자리는 우리 성남시 예산 2조 원 가까이를 이 자리에서 다 의결합니다. 그 자리가 막중한 자리예요. 특히나 이번에 시립의료원 예산 관련은 위법성이 있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서 편성했고 그 예산 삭감 여부는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삭감 요구한 이 중대한 사안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가부간에 의견도 묻지 않고 대충 얼렁뚱땅 통과시켰어요. 이 중대한 사안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 있으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

박영일위원

이게 그냥 우리가 대충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중대한 사안이에요. 향후에 예산 수천억이 투입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을 그냥 실수로 인정해요, 우리가? 위원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까? 저를 한번 설득해 보시라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얘기 중요한 것 저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결위원장으로서 우리 예산 저도 가벼이 넘기려는 생각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을 했지만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영일위원

고의가 아니었다고 인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제가 미안하지만 그 능력을 의심해도 됩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도대체. 이 예결위원회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책임 여부를 답변 좀 해보세요.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조정환위원

그런데 박영일 위원님 얘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처음에 회의하기 전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스스로 알 것이고 또 위원장님이 사과를 했고, 그런데 위원장님도 그런 실수도 있지만 물을 때 분명하게 위원장님이 “이렇게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할 때 우리도 다 방심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금 하면서 사과를 안 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얘기하는 게 충분히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 형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영일위원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아니, 발언권 내가 얻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제 발언 안 끝났는데 드린 겁니다, 지금.

조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위원장한테 받은 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충분하게 해명했고 또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면 그것을 지금 질문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온당치 않고 또 충분히 사과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의 잘못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가 다시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라고 묻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그냥 방심하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사퇴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의 논리성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조정환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대논리를 좀 펴겠습니다. 이 자리의 예결위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시립의료원 관련 예산은 거론조차도 안 했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답변할까요?

박영일위원

예.

조정환위원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았어도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답변하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위원들 그 누구도 방심하고 얘기 안 했어요. 그 내용 다시 한 번 볼까요? 기재해온 것 다시 가져와보세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문제 제기하는 것은 좋은데 그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사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상태로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충분히 사과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보고 책임지라면 저는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책임질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책임진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조정환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님들끼리 질의하지 말자고요.

박완정위원

그만해요.

김재노위원

위원들끼리 질의하지 말고, 박영일 위원님, 빨리 결정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박영일 위원님, 조금만요.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정리를 합시다. 분명히 제가 바로 앞에서 우리 위원장이 아까 마지막 산회 가결 방망이를 치면서 했던 의사진행은 조정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회 방망이를 칠 수 없는 상황에서 방망이를 쳤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립병원 예산안에 상임위 안의 원안을 가지고 우리 박영일 위원이 삭감 요청을 했는데 그 삭감 요청한 것을 위원장이 끄집어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을 묻고 나서 가결이든지 부결이든지 방망이를 쳐야 되는 게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지 않고 방망이를 친 것은 위원장의 대단한 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영일 위원도 방망이를 치기 전에 왜 얘기를 안 했냐고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그 안을 가지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묻지 않은 책임은 위원장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잘못했다는 것은 저도 봐서 알고 우리 위원장도 그 부분은 인정할 겁니다. 그래서 조정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영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빨리 정리 좀 하시지요.

박영일위원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시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어떤 답변을 원하십니까?

박영일위원

제가 사퇴 여부를 물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박영일 위원님, 위원장님도 충분히 느끼셨을 거니까 양해 한번 해주시지요.

김재노위원

위원장님이 다시 한 번 사과하는 것으로 해서 끝내요. 박영일 위원님, 그렇게 해서 끝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정말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한 것은 다시 한 번 박영일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정말 사죄드리겠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박영일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좀 자리에 대한 중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러면 박영일 위원님의 번안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박영일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시립의료원 관련 예산 46억여 원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담당 문화복지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의 근거인 조례에 위법성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의회 위원들께서 위법성이 있는 조례를 근거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당연히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동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 또한 차후에 성남시의회 역사상 상당한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각각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소신 있는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토론 없이 번안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표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본 위원도 박영일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아까 담당국장님께서 위법성이 있다는 발언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위법된 조례안을 근거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시립의료원 예산,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셨겠지만 지금 국장의 그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조정환위원

저도 발언권 좀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담당 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입니다. 박석홍 국장님께서는 시립병원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위법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위법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위법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지금 질의 회시내용으로 봐서는 ‘한다’고 하는 강행규정은 상위법에 정한 임의규정 ‘할 수 있다’에 대해서 약간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상위 질의 회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실 때 시립병원 예산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판단하기에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 입장은 그게 위법성이 있다고 질의 회시를 해서 내려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재의 요구할 생각은 분명히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상급기관인 도에서 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통보할 겁니다. 그러면 그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127조 1항에 보면 그것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판단은 저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것은 운영에 관한 사항이었지 예산 설립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조례의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환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 토론을 거쳤나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거쳤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무 이의 없이 통과된 건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아닙니다. 분명히 재의요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고 그래서,

조정환위원

그럼 이 문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이 됐었다는 얘기인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 사항도 거론이 됐었고 또 토론이 심도 있게 됐었다면,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도 존중이 되어야 된다는 쪽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존중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동료 위원께서 시립병원 예산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거론이 됐고 토론이 되었다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완정위원

아까 분명히 국장님께서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토론 당시에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결과는 안 나왔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다시 한 번 말씀,

박완정위원

예를 들어 위법성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왔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아까 이 자리에서 전해주신 것 맞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런 내용의 발언을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은 안 들고요, 다만 여기에서 오늘 위법성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답을 드린 거지,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위법성에 대한 답을 안 드렸단 얘기 아니에요. 오늘 드렸다며. 그렇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재의요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박완정위원

그 얘기만 한 거지 위법성에 대한 답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속기록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아까 조정환 위원님이 물으셨을 때는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까 듣기에는 위법성에 대한 답을 여기서 준다고 얘기하셨어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묻는 대로 제가 답은 다 드렸습니다. 이런 취지의 답은 다 드렸습니다.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그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도 문화복지 위원이시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영일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재의요구에 대한 질문만 했지 이 조례가 위법성이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았고 또 우리 보건환경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해서 한번,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강상태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박영일위원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조례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는 먼저 재의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위법성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없다고 답변하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제가 분명하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속기록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의결하시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우리 의원이 발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가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논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의원이 발의해서 한 조례가 위탁을 전제로 한 조례란 말예요. 그래서 위탁을 전제로 한 조례가 위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란 말예요. 그렇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바꿔 얘기해서 우리 시장께서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를 재의 요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이게 경기도로 올라갔을 때 도지사가 이 부분이 위법성이 있다고 해서 재의 요구해야 된다고 내려왔을 때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금 시립병원 예산을 주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이 조례가 만약에 경기도에 올라가서 재의요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을 때 재의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한나라당에서 시립병원을 지으라고 예산을 준 게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지어질까봐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위탁을 하는 조건이라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도 우리 시장이나 국장이 재의요구 안 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거부할 수 있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거부할 방법은 제가 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의요구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재의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 의결을 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서 만약에 우리 의원들 다수로 인해서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지방자치법에 정한대로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그러시면 여기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5억 9800만 원의 예산을 주는데 이 부분이 진행되더라도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립병원이 설립된다고 하면 45억 예산을 다 허비하더라도 더 많은 예산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다음 예산은 10원도 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재의요구는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의요구가 들어오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재의요구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저희는 최대한 재의요구를 하지 않도록 도하고도 가서 관계법을 면밀히,

윤길

최윤길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재의요구 안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의요구를 안 받아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