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훈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광진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였으며, 2011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현장을 방문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별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고, 이어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 “성남시 학교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성남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 “성남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유근주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지요.) 먼저 하세요. (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연일 계속되는 시정 및 의정활동사항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1·2·3동 출신 유근주 의원입니다. 요즘 성남시는 참으로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 산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획본부장 취임 시부터의 각종 의혹, 인사권 남용, 집단 부당한 징계, 동일 사건의 징계를 번복하는 등 각 언론 및 의회에서도 성남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를 연연하게 지키도록 묵인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마음을 몰라 정말 답답합니다. 어쩌다 성남시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단 말입니까? 이재명 시장의 시정구호에 맞게 시민이 행복한 시민입니까? 그리고 지금 성남의 시민이 주인이 맞습니까? 주인인 시민을 같은 건을 가지고 두 번씩이나 징계를 하면서 주인을 울리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백만 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본 의원이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총인처리시설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의 의구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강화 적용되는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성남수질복원센터 총인처리시설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가 2011년 9월 29일 공고 제2011-66호로 공고되어 10월 18일까지 접수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약 250여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 기술제안서 제출 공고문에 대하여 행정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술제안서 평가 작성 요령에 대하여 환경부 생활하수과 제2248호에 의거 각 광역단체를 비롯한 환경 관련 주무청에 공문을 시달하였으나 우리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환경부의 평가기준 작성요령지침에 의하지 않고 우리 성남시 자체에서 공고한 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중 일부 공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기술 보유 유무 평가항목입니다. 신기술 보유 평가항목은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 신기술 관련 공사에 적용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여 업체로부터 신기술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환경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술제안서 평가작성요령 제4쪽의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제4의 3, 신기술 보유 유무의 배점기준에서는 환경기술 검증을 받은 경우 1점, 환경 신기술 검증을 받지 않은 경우 및 기타 신기술을 받은 경우 0.5점, 상기 신기술을 받지 못한 경우 0점으로 배점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성남시에서는 공고문 제7쪽 3항에 신기술의 특허를 추가하여 특허를 소지한 업체를 환경신기술 인정을 받은 업체와 같이 가점을 0.5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환경부에 질의하니 신기술과 특허는 다르다고 하는데 그 적법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가동의 적정성 평가항목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우리 성남이 수질복원센터의 1일 처리시설의 규모는 1일 46만 톤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전국에서 몇 째 안 가는 대규모 처리시설입니다. 가동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시 환경부에서 정한 기술제안서 평가작성요령 환경부 생활하수과 제2248호에 의하면 가동 중인 하수처리장이 최근 1년간 처리수질 및 효율로 상대평가 1년 이상 가동 실적이 있는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 신기술 획득에 따른 가동 실적이 없는 경우 신기술 검증 시 제출한 운영 실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대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나 성남에서 공고한 평가기준에서는 총인처리시설 운영 현황은 기술제안 공고시점을 기준, 최근 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세부자료는 첨부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정상 가동 실적 중에서도 제안 작성 및 요령에 동일 규모 시설을 구분해서 성남의 경우 대규모 시설로 1일 만 톤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성남시 제안서 지침 제34쪽 제7의 2 적용 총인처리시설 수질상태 및 처리요율에서는 1일 1000톤 이상의 국내 총인처리시설이면서 설계 방류수질이 m당 0.5㎎ 이하로 6개월 이상 가동 실적이 있는 총인시설을 대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1일 만 톤 이상의 대규모 시설을 환경부처에서 작성요령을 무시하고 1일 1000톤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은 특정업체에 대하여 조건을 주기 위한 편법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관련 업체들과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며 환경지침에 의하지 않고 성남시 자체 작성 지침에 관련하여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 의혹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와 적법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될 것을 강조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집행부 답변 준비돼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입니다. 유근주 위원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시의 수질복원센터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중에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을 접수 심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시 수질복원센터의 수질개선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충정어린 말씀으로 주신다면 앞으로의 심의과정을 철저히 수행해서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공고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특정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염려하신 말씀으로 주신다면 현재 많은 공법들이 접수되어서 심의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심의 대기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해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신청되는 많은 공법들을 가지고 저마다 자기기술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고 일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 등을 동원하면서까지 자기기술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민감하게 업자들의 농간에 현혹되지 않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하려고 저희 관련 직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 주신 말씀에 소문에 소문이 없도록 하라는 그 충언도 곱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특정업체가 저한테도 문자메시지로 오고가면서 저한테도 여러 가지 말을 주는 그런 소문도 있는 것 같은데 추호도 저희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공정한 심사와 공정한 공법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과 함께 밝은 내일을 창조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재명 시장과 송영건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100만 시민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정훈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창순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 훈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현행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도 시장에게 통보토록 개정하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박창순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의 소관 업무가 세분화 및 위원회별로 분리되어 있어 위원회 간 업무 구분이 명확치 않아 혼선과 갈등이 예상되는 등 업무의 비효율성 및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3개 재단과 1개의 공단을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업무 성격에 맞게 각각 1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면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성남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여 제3조 제2항 제2호(행정기획위원회) 중 현행 라목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과 수정, 중원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제3호(경제환경위원회) 중 현행 마목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제3조 제2항 제4호(문화복지위원회) 중 현행 마목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성남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제3조 제2항 제5호(도시건설위원회) 중 현행 라목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과 수정·중원 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부칙 중 현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정용한 의원 등 열 세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네 건의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에 대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 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시 우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의 객관성 미흡, 합리성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거처 심의한 결과 부결된 조례안이었으나 그동안 집행부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 명칭을 재공모한 결과를 감안하여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또는 기금 상의 조치로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는 조례를 정하여 시행토록 지방자치법(제66조)에 개정 시행(2011.10.15시행)됨에 따라 이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제2조 제2항 제1호의 비용추계 작성 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 중 “연평균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우리시 재정 규모를 고려하여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용한 의원 등 열 세분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17조 제1항 하단의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외적으로 우리시의 위상과 브랜드를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전문가 및 국내‧외 저명인사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기 위한 위‧해촉 기준,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온라인상의 홍보대사와 같은 위촉대상의 범위 등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과 10월 18일 이틀간에 걸쳐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3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최만식·정훈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시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 제고에 기여한 관내 소재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벤처기업에 대하여 특별상을 수여토록 하는 조례안으로 제12조 제2항 중 “시 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시의원”을 “시의회”로 제12조 제3항 중 “특별상 수상 기업 수는 사안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를 “특별상 수상 기업 수는 3개 업체 이내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관근·지수식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국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부여 및 홍보 육성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7조 제2항 중 “협의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하고, 1. 소관 업무 담당국장, 2. 시의원 2인, 3.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인, 4.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업인 6인을 신설하고 제7조 제3항 중 “협의회는 위원장은 부시장과 기업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1인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로 제9조 1항 중 “중소기업 제품별 또는 통합공동브랜드를 제정하기”를 “통합공동브랜드를 제정·육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관근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아파트형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관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산업입지 여건 개선 등에 노력하여 아파트형공장을 활성화시키고 입주기업이 효율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명 및 조례 내용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제5조 제1항 내용 중 “30인”을 “10인”으로, 제7조 제1항 내용 중 “분기 1회”를 “반기 1회”로, “제9조 및 제10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 구입 시 추가로 지급 해오던 공용쿠폰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용쿠폰을 폐지하고 상품권 판매 시 할인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 제명 등 시장(市場)에 관한 대표 명칭이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변경되고, 시장활성화 구역에 관한 모든 규정의 폐지 및 상권활성화 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문의 통일성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장 및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입점 제한을 500m에서 1㎞로 확대) 공포로 우리시 조례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침체된 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 관리 기구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19조 제2항 중 제1호 “시의원 3인”을 삽입하고 “제1호~4조”를 “제2호~5호”로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본 조례는 수정로 상권활성화 사업에 한한다.”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및 제2차 관리계획·변경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어린이 종합지원센터(가칭) 건립 신축 건은 지난 제179회 제1차 정례회의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심사 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여수보금자리 주택지구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매입하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하여 아동에 대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판교 자연장지 기부채납 건은 제2차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백현동 524번지에 조성한 판교자연장지 토지 면적 1만 6464.3㎡와 부대시설인 자연장 3200기와 기타 시설물을 우리시에 기부 채납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수정로 상권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정구 태평역에서 숯골 사거리까지 총 469억 원의 사업비로 공동마케팅사업, 수정로 이면도로 특화거리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에 의거 지원되고 있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지원 방법 및 정산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성남시·의회 구청사 청소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청사의 청소 관리를 사회적기업이나 시민주주기업, 시민 조합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나 업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 입찰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있습니다.)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안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의장님!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의원입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이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본 조례안은 성남시 집행부의 지나친 권한 행사의 여지가 있어 일부 안에 대하여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기에 수정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8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조 임원 구성에 있어서 제5항을 삽입하여 대표이사를 시·국장 외에 외부인사를 임명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7조(사업 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 다른 발언이십니까? (

의사팀장 김광진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 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을 입력하게 됩니다. 안건명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게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반드시 참석 버튼을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반드시 참석버튼을 누르고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찬반에 대해서 뭘 반대하는지를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정용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수정안에 대한 찬반입니다. (

의석에서 - 정용한 의원 안에 대해서 찬반이지요?) 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성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정용한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제179회기 중에 본 위원회 심사 보류된 “성남시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용한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례에 필요한 최소한의운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을 덜어주고 평온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1조 내용 중 “수급자들이”를 “수급자가”로 수정하고, 제4조 후단에 “다만,「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제71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한다.”를 추가하고, 제7조 내용 중 “본예산”을 “예산”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제2기, 2011~2014)에 자활기금의 운영의 내실화와 대여자금의 한도와 이자율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권고의견이 제시되어 사업자금 대여한도와 대여 이자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방재정법」제110조의 폐지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신설되어 조문이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건립 계획에 따라, 학교에 양질의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남시 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 중에 현행 조례 제2조 2의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제2항 내용 중 “타 자치단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우리시”를 “성남시”로 안 제4조 제1항 중 급식지원센터”를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로, 안 제6조 제2항 중 “20인”을 “15명”으로 “임명 또는 위촉”을 “위촉 또는 임명”으로 현행 조례 제6조 제2항 8호의 “학교급식개선운동 단체”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2항 중 “9. 성남시농수산물유통센터 관계자”를 “8. 성남시농수산물유통센터 관계자”로, 안 제6조 제4항 중 “과”를 “각 호와”로 안 제6조 제4항 6호의 “설치 및”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6호 중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로 현행 조례 제6조 제5항 중 “2년으로 하되” 다음에 “1회에 한하여”를 삽입하고 안 제7조 제1항 중 “학교급식법”을 낫표를 표기한“「학교급식법」”으로 안 제7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원센터 앞에 “시장은”을 삽입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영리”를 “비영리법인”으로 “위탁”을 “위탁운영”으로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학생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교복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6항의 위임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대상은 “학교” 또는 “지역주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생”은 그 보조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생 교복 지원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고 보고 또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는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교육감의 위임을 받아 각급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의 고유사무로서, 교육복지에 관한 사업을 채택하여 결정하는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한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재호·정훈 의원 등 1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 신촌동 182번지 일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수정구 신촌동 182-1 심곡동 339-9번지 손동열이 청원하여 정훈 의원이 소개한 것으로 청원인에 대한 재산권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청원인이 청원한 내용을 관련법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붙임과 같이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대동 주택재개발지역 인접 산성대로 413, 419, 429번길, 단대동 5번길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지정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수정구 단대동 98-13번지 주홍돈 등 56인이 청원하여 윤창근 의원이 소개한 것으로 현지여건상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우선주차 구역지정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 시점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지정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향후,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재호, 정훈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에 맞추어 체계적인 개발을 하도록 기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예산확보 지연 등의 사유로 기반시설 설치가 미설치된 지역 내에서는 건축허가를 불허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등 조례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제21조 제2항 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와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자연취락지구 내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허가 할 수 있다. 1.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경사도 10도 이상 15도 미만”으로, 제22조 제1호 단서 중 “토지,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존건축물”을 “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존건축물”로 제22조 제4호 중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시 군사목적을 위한 사격장, 훈련장 등과 그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인 군사 시설은 주거지역 지정목적에 맞지 않아 입지를 제한하였으나, 군인 및 군인가족 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군사목적과 직접 공용되는 시설이 아닌 주거시설이므로 주거지역 내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관사 등 공동주택에 대한 입지를 허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금의 용도를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 일부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제3조 제1항 중 “100분의 15 이상”을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제5조 제2항 라목 중 “제2조 제2호”를 “제2조 제3호”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공원 및 녹지계획 부분에 대하여 공원 및 녹지계획의 계획기준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정용한 의원 등 11인 발의)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17인) 장대훈 강한구 김순례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유근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용한 정훈 지수식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 반대 의원(15인) 지관근 강상태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정종삼 조정환 최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