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서울의 주거 현실은 위기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한 해 동안 약 9% 상승하여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상승세가 꺾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세시장은 더욱 심각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올 들어 누적 2.89% 올랐는데 이는 지난해 전세 상승률의 약 6배에 달합니다. 2026년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150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의 전월세 매물 역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올초에 비해 불과 4개월 만에 27.3%가 줄었으며 월세 매물 역시 같은 기간 27.9%가 감소했습니다. 매매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는데 매물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격의 3중 상승에 매물 증발까지 사면초가에 몰린 무주택 서민들과 현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 상황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를 비롯하여 전방위적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져들어 매물이 줄고, 매물이 줄어드니 전세 공급도 줄고 전세가 줄어드니 월세가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선거 이후입니다.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보유세 강화 방침을 담을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유세가 오르면 임대인은 그 부담을 전월세에 전가할 수밖에 없고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 그나마 전세로 나와 있던 매물까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규제가 겹칠수록 매물은 줄고 매물이 줄수록 가격은 오르고 가격이 오를수록 더 강한 규제를 꺼내 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뻔합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하반기 전세 대란과 월세 폭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려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될까 본 의원은 깊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서울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에게 다시 시정을 맡겼습니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는 물론이고 노원, 도봉, 강북, 성북에서도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을 오세훈 시장에게 보냈습니다. 많은 언론 매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상치 않은 민심이 서울 전역에서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것은 청년층의 선택입니다. 출구조사 기준 20대의 56.8%, 30대의 59.7%가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습니다. 2030청년들은 절박한 주거 불안 속에서 정파가 아닌 생존으로 투표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선거결과가 절망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시만이라도 안전판이 되어달라는 시민들의 절실한 호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면한 주택 안정의 위기 앞에서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또 앞으로 시민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택실장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