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입니다. 오늘 제336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해 주택실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제11대 시의회 후반기 주택공간위원회와 함께하는 마지막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시민 주거 안정과 주택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주택실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주택정책관입니다. 명노준 건축기획관입니다. 이자영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장열 임대주택과장입니다. 하대근 공공주택과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노경래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양준모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김동구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김학선 재정비촉진과장입니다. 곽명희 한옥건축자산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김용학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미래공간기획관은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매력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건축 공간 창출 및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 삼표부지 등 각종 전략 부지의 개발사업,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 등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미래공간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미래공간담당관입니다. 강성필 공공개발담당관입니다. 배성호 용산입체도시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종현 도시활력담당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과 서울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최근 선거를 치르시느라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음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11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4년간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 그리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 덕분에 디지털도시국도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도시국은 앞으로도 디지털로 즐거운 도시, 디지털로 안전한 도시라는 목표 아래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시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윤충식 데이터전략과장입니다. 임승철 정보시스템과장입니다. 주덕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봉주 공간정보과장입니다. 추경수 데이터센터소장입니다. 이은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입니다. 어느덧 여름이 완연해진 6월 중순에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11대 후반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께 첫 인사를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위원님들께 드리는 마지막 공식 업무보고 자리가 되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엄정한 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게 해 주셨고 때로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으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우리 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 발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사가 계속해서 시민을 위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감사입니다.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이철규 건설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영배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홍선기 정비사업본부장입니다. 손오성 도시활성화본부장입니다. 오홍태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AI재단이사장 김만기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ㆍ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AI재단 이사장 김만기입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서울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36회 정례회를 맞아 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나온 뜻깊은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더욱 남다른 감사와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재단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재단은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도시정책을 든든히 뒷받침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서울AI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명실상부한 AI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발판 삼아 우리 재단은 서울시 AI 정책 지원, 서울 AI 행정 혁신, 시민 AI 서비스 확산, AI 디지털 포용사업 등을 역동적으로 추진하며 서울의 AI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AI재단은 앞으로도 서울시의 AI 정책실행 기관으로서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서울이 세계적인 AI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성환 AI혁신사업본부장입니다. 한태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실장입니다. 2025회계연도 주택실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주택실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3조 7,605억 9,300만 원입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3조 7,311억 7,2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3조 6,984억 7,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1%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4조 3,760억 5,300만 원입니다. 이 중 4조 1,975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2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납, 117억 4,1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3.8%에 해당하는 1,653억 1,000만 원을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세입예산현액은 6,321억 8,900만 원이며 6,225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6,222억 6,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조 2,588억 2,5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97.7%에 해당하는 1조 2,447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5,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800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1.1%에 해당하는 134억 9,0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그리고 신축비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2억 6,000만 원,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노후 서버 교체를 위한 2,200만 원을 전용하여 총 2억 8,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9건으로, 2025년 1월 1일자 주택실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간 업무 이관 등으로 총 83억 4,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이용 및 변경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에 해당하는 134억 9,0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미집행된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1억 6,5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38억 7,500만 원, 지출잔액 12억 6,800만 원, 낙찰차액 1억 6,900만 원, 예산절감액 1,3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세입예산현액은 3조 1,071억 2,900만 원이며 3조 756억 5,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9%인 3조 432억 5,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3조 997억 3,2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94.7%에 해당하는 2조 9,35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2억 8,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4억 1,400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4.9%에 해당하는 1,517억 8,1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5건입니다. 신혼부부 반환보증료 지원 건수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7,8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확보를 위해 213억 7,300만 원, 청년안심주택 매입 예산 국비 부족분 충당 확보를 위해 60억 원, 공공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2억 3,400만 원을 변경하여 총 276억 8,5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공공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5,0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공동시설 국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부를 위해 300만 원을 전용하여 총 5,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예산이용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9%에 해당하는 1,517억 8,100만 원이며 미집행된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334억 1,900만 원, 지출잔액 118억 5,7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33억 원, 낙찰차액 5억 3,700만 원, 예비비 26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이 되고 총 세입예산현액은 212억 7,500만 원이며 329억 6,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74억 9,5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99.1%에 해당하는 174억 5,700만 원으로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0.2%에 해당하는 3,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ㆍ예비비 내역은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2%에 해당하는 3,900만 원이며 미집행된 내역은 예비비 3,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택실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말 주거지원계정 자금 현재액은 총 145억 원으로 이는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 209억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66억 원, 사용액 130억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5년도 수입내역은 융자금회수 58억, 예금이자 및 기타 수입 8억 원으로 총 66억 원이며, 지출내역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을 포함한 비융자성사업 75억 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사업 등을 포함한 융자성사업 55억 원, 총 130억 원입니다. 세부 수입ㆍ지출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김용학입니다. 지금부터 미래공간기획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174억 5,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9억 8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79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887억 3,700만 원입니다. 이 중 658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6억 1,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2억 5,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다음 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 총 13억 1,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억 6,800만 원입니다. 실제징수액은 17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72억 2,100만 원입니다. 이 중 405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0억 1,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억 5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4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ㆍ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이 1건 있는데요, 7억 원이고 문화비축기지 내 취약한 기반시설 보강에 필요한 공사 시행에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3건, 2억 5,100만 원입니다. 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필요한 경관 조명 설치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5쪽 예산 이체 사용은 총 9건, 83억 3,400만 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변경 사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건, 6억 7,900만 원이고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공사 추진에 따른 감리비와 착공식 개최 관련 부대경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4건, 6억 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6건, 154억 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7억 500만 원이고 낙찰차액 2억 2,100만 원, 지출잔액 2억 1,7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은 부담금으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 징수액 모두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현액은 2억 1,000만 원이고 이 중 1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ㆍ이체ㆍ변경ㆍ예비비 내역은 없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1건, 1억 원이 있습니다. 한강보행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은 800만 원으로 전액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징수액 모두 15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13억 600만 원이고 이 중 252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5억 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4,4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ㆍ변경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이 2건, 5억 100만 원이 있는데 대규모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대 교통체계 관리방안 마련 용역, 민관협력을 통한 사전협상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용역 변경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은 1건, 1억 8,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0건, 53억 2,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은 5억 4,400만 원으로 낙찰차액 7,500만 원, 지출잔액 4억 7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혹시 사고이월 중에서 154억 600만 원인데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이 시설비가 130억 정도가 사고이월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하지 못할 거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죠? 어떻게 계획되어 있나요,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을 좀 촘촘히 잡아서 하자고 계속 했었는데 이렇게 130억이나 되는 돈을 사고이월 시키면 되겠습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죠, 내년 계획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로 돼 있는데 계획은 어떻게 돼요, 내년에?

계획이 앞으로, 올해 지금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서 이제…….

언제 착공 들어갔죠, 시설비가 그러면?

작년 11월, 12월 정도 착공, 수변부는 착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기단, 육상부 2단계 공사 부분은 올해 연내에 아마 착공을 할 것으로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거 130억 3,000만 원에 대해서 그 내용 좀 한번 주십시오.

네, 세부내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올 봄에 현장에서 포럼도 개최하고 행사를 하는 등 했는데요.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민들이 조금 더 노들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입니다. 아까 주택실에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지금 예산편성하시는 것과 집행하시는 부분에 괴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근데 어찌 됐건 예산편성에 정교함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특히 또 주택실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정교하게 잡으시고 지금 2026년도 예산도 편성해서 또 집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8월 추경이 예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8월 추경 때 좀 조정하실 부분들은 미리미리 조정해서 결산 시 이렇게 큰 금액이 불용되는 상황들은 사전에 관행적으로 하시던 부분에서 좀 더 미리 정리하시는 부분으로 가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어차피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예산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또 예산이 부족한 부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집행의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주택실 같은 경우 워낙 규모가 크고요. 또 미래공간도 지금 보면 이월이 24.4% 이렇게 나오는데요 매우 큰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정교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미래공간 같은 경우는 예산에 대한 전용, 변경, 이월, 불용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많고. 예산을 전용해서 다시 전용도 하시고 또 변경도 하셨는데 또 그것을 다시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뭐 하러 받나요? 이렇게 해서 그냥 집행하시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 사정이야 다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편성을 잘못하신 부분 외에도 집행하시는 단계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공간기획관님 한말씀 해주십시오.

저도 이번에 결산 결과를 보면서 불용률을 작게 해서 뭐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던데 사실 제가 볼 때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어떤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포괄예산 위주로 돼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예산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집행을, 어쨌든 편성할 당시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집행하는 게 저희 또 집행부의 역할이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올해 예산 집행과 또 내년도 예산편성과 앞으로 추경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편성을 할 때는 좀 더 정교하게 편성을 해서 계획과 실제 집행이 좀 그래도 괴리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초의회에서도 일을 해보고 지금 광역에서 일을 하는데 어찌 됐건 포괄예산에 많이 숨어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 역시도 좀 과도하게 잡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으셔야 이렇게 예산 전용하고 또 변경하고 또 사고이월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게 정말 의회에서 예산심의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꼭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저희가 이제 시에서 구로, 그렇게 지자체로 예산을 이월시키는 경우들 있잖아요, 집행하도록. 자치구로…….

네, 교부하거나.

교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변경하거나 또 전용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 부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정말 목적이 최초에 예산심의 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의 사업 집행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주의하셔서 살피시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디지털도시국장님도 지자체에 지금 계시다 바로 오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아시죠?

간혹…….

간혹? 제가 알기로는 심심치 않게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그거를 시 차원에서 챙겨봐야 될 내용인지 어떤지 일단 권한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저희가 최초의 취지에 맞게 심의했던 내용이 집행하는 단계에서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찌 됐건 편성 단계에서 잘못 편성이 됐거나 또 지금 6월이 지나서 이제 7월, 8월 추경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집행 현황들 흐름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8월 추경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셔야 연말에 다시 결산하고 할 때 또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부분들을 좀 방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696호, 2025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총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151억 1,3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93억 6,0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28억 6,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4억 8,500만 원입니다. 총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1,859억 2,5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91억 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3,5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4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은 35억 3,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9%입니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157억 5,600만 원의 58.8%인 92억 6,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내역은 TBS 등 에스플렉스센터 입주시설 사용료 미수납액 등 64억 8,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732억 3,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71억 3,400만 원, 집행잔액은 32억 5,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800만 원입니다. 데이터센터 촉탁계약직 정년퇴직자 퇴직금이 예산에 미반영되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한 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이월은 사고이월 총 6건으로 28억 3,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36억 400만 원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국고보조금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90억 8,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8억 8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7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6억 400만 원으로 집행잔액 없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우리 미수납내역 에스플렉스 나왔는데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죠, 결산할 때도? 어떻게 되죠?

아마 일부는 수납이 되었는데 TBS 부분이 계속 사용료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어떻게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냥 이대로 놔두는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TBS를 관할하고 있는 홍보기획관 등에서 검토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이것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수납액을 여기서 잡아요, 왜? 디지털에서 잡아요? 그쪽에서 잡으라고 하지 그러면.

저희는 이제 시설관리자로서…….

작년에도 분명히 이 얘기를 했었고 그전에도 했었어요, 결산 때마다. 근데 이 정도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는 이제…….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건가요, 이대로?

TBS 정상화 문제가 이렇게 다시 검토된다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상태로는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산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랑구 출신 박승진 위원입니다. 김태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66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21조제1항 중 “둔다”라는 표현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광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08호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4조제7항에서 보궐위원의 임기를 현행대로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하고 안 제9조제2항과 안 같은조제3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위원장”으로 간결하게 표기하며, 안 제15조제3항 중 누락된 자구인 “조정안과”를 추가하도록 수정하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신내동 업무용지 복합개발리츠 출자 시행 동의안 계속 얘기를 했었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시에서 리맥(LIMAC)이 통과되고 적정성 검토됐고 이제 이사회 통과되고 시의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게 처음에 이야기한 부분에서는 1만㎡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실제 사장실하고 사장 직속하고 기획경영본부가 온다고 하는데 이게 결정된 건 아니죠, 아직까지?

저희가 오늘 이 안건이 통과가 되고 시의회 동의를 받으면 7월에 프로젝트리츠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8월에 설계공모 이전에 신사옥 추진단 TF를 만들어서 공사노동조합 그다음에 서울시 주택실, 중랑구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시의회하고도 계속해서 충분히 교감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실제 오는 것은 1만 378㎡ 맞죠?

네.

이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이고 그런데 업무공간이 한 4,600 정도 되고 부속공간이 한 5,759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장실 및 사장 직속, 기획경영본부가 4,600밖에 안 되는데 실제 부속공간이 한 5만 5,759나 됩니다. 맞죠? 여기에 회의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개포동 사옥이 지금 현재 SH에 의해서 사용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4만 2,000입니다.

4만 2,000 중에서 실제 업무시설로 사용하는 면적 혹시 아십니까, 업무시설로만?

업무시설로만 하는 거는 좀 따져봐야 합니다.

한 2만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포동 사옥에 근무 인원이 2만에서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한 900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인당 한 23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해요. 그렇죠? 2만에서 한 870명이니까, 그런데 이 계획대로 보면 오시는 인원이 한 229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1인당 45㎡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실제 어떻든 간에 본사가 이전하는데 이 정도 오는 것도 사장님께서 큰 결단을 내리셨지만 본부 정도 하나가 더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계획을 얘기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계획이 이렇다 보니까 실제 요청한 사항을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시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직 이전규모를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 업무시설 총면적 확대 또는 업무시설 내 부속공간 축소 등을 고려하여 신사옥 설계공모 지침에 반영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신사옥 설계공모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시의회와 논의해서 추진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것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은 많지만 실제 부대시설을 줄이시고 하나의 본부가 더 올 수 있게 그걸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어떻게 더 높일 것인가가 지금 상당히 고민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사옥 추진 TF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협의를 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와 논의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이게 일단 오늘 상임위 통과되고 시의회에 통과되고 나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향후 계획은 7월에 저희들이 프로젝트리츠를 설립 신고를 합니다. 이거를 신고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8월에 설계자 공모를 할 거고 10월에 설계자 선정 및 건축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7년 하반기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을 하고요. 2031년에 준공이 돼서 그때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32년도에 프로젝트리츠는 해산을, 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나름대로 진행이 빨리 됐다는 걸 인정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말씀을요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게 부탁드리고 실제 중랑구 어떻든 간에 구청에서도 홍보를 2022년도부터 착공을 한다고 계속해 놓고 나서 계속 저희는 거짓말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실질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까 이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게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항시 할 때 본 위원이라든지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하는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중랑구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부채납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를 하지 않으면 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계속 그전에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하는 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사회 때도 노동이사 쪽에서 반드시 노동조합과 협의를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과 더불어서 중랑구 그다음에 의회, 서울시 주택실과 계속해서 면밀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회의를 만든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는 본사에서만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신내동 본사는 SH 지금 강남 본사보다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직접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대필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본사에서도 그런 계약이 체결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현재 추진 중이지만 25개 전 센터에서도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시민 불편이 전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남부터미널 현장도 방문을 하시고 좀 더 신속한 계획을 잡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도 현안보고 보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동서울터미널 부지,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내용들은 다 있는데 지금 남부터미널에 대한 부분들은 남부터미널 사업자가 공모도 했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계획이 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주택공간위원회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비중이 없는 사업인가요?

일단은 고터하고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전협상 제안서가 들어와 있거나 또…….

그 내용은 기이 아는 사실이고…….

네, 그런 거고요.

남부터미널에 대한 부분들도 그 일대에 대한 용역도 이미 다 끝났고 또 내부적으로 계획도 다 수립하셨고 지금 남부터미널 한 군데가 아니고 그 주변에 대한 활성화…….

주변지역에 대한 부분도 이제…….

지구단위계획 뭐 내용들이 많잖아요. 이 내용들이 이렇게 업무보고에 빠질 정도로 저는 비중을 좀 작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이 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큽니다. 크고 그 지역이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고 또 노후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에는 전혀,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어요. 저하고 현장에 나가셨잖아요.

네, 현장에서 말씀드렸기는…….

현장상황 다 보셨고 지하공간도 다 보셨고.

네, 그렇습니다.

남부터미널 현황도 다 보셨고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저하고 논의도 많이 하셨고. 이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어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전에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남부터미널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고민들, 큰 그림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정리가 돼 있는 상태고 단위사업별로 사업들을 앞으로 진행을 해가야 되는데 선거 때까지는 좀 제약 사항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사업들 하나씩 하나씩 챙겨갈 거고요. 남부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만나보면서 구체화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진행을 해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계속 업무보고에서 주요내용으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유감스러운,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동남권 일대에서는 사실상 이게 굉장히 큰 교통 요충지가 될 수도 있고 지역에 활성화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사업들이에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상황 저하고 지하공간, 지상공간 일대 남부터미널 안쪽 상황 다 보셨잖아요. 보신 상황에 대해서 우리 미래공간기획관께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현장에 가 보시고?

굉장히 좋은 입지 여건과 중요도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남부터미널을 보고 공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느낄 수 있었고요. 안타까움과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지하공간도 굉장히 좋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또 사정이야 있겠지만 의지를 갖고 같이 협업해 가면서 푼다면 좀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갖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업무보고의 리스트에는 빠졌는데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해가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남부터미널 앞에 현수막도 다루셨어요. 남부터미널 일대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반드시 실천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현장 상황도 보셨고 제가 주구장창 계속 연속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그게 가능한 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현장 상황상 지금 그렇게 장기간 방치해 두면 안 되는 지역을 방치해 두고 계신 거예요.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또 즉각적인 실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되도록 좀 더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주요업무보고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미래공간기획관 큰돈은 아니지만 작년 연말에 예산 할 때 중랑천로 일대 공간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1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한 번 그전에 받았고 근데 거기가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어저께도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 마스터플랜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약간, 향후 계획적인 부분에서 좀 더 일반적인 것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너무나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장미축제에서 303만 명이 왔다 갔고 어디는 또 310만 명도 왔다 갔다고 했는데 중랑천로에 있는 것들이 실제 지금도 많은 어떤 자동차정비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개선되는 사항이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건을 줬는데 여기 보니까 12월 중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좀 더 우리 과장님이나 해서 좀 더 촘촘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 계획까지. 중랑천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뚝방 부분까지 해서 향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까지 됐을 때 한 92ｍ가 훼손되거든요.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제대로 중랑구 어떤 미래 비전에, 미래를 위해서 기획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감안해서 좀 용역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로 인해서 그 일대가 상당히 지역적 변화를 많이 겪을 건데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장기적인 부분은 장기적으로 풀어갈 부분 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구체화시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다시 한번 중간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시로 가서 보고드리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여기 빠졌지만 우리 감성가로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전에 기획관님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과하고 협업하다 보니까 많이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도 좀 챙기셔서 다른 과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중랑구청하고 계속 미래공간기획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격차가, 계속 더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금액이라도 서울시에서 꼼꼼하게 좀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이 부분도 그쪽 과하고 잘 협의해서 실제 한 과에서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서로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내년에도 그쪽에서 한다고 하니까 실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기획하는 것과 그 과에서 기획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네,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좀 안타까우실 것 같고 충분히 공감됩니다. 저희가 좀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되게 고민해 가면서 협의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기셔서 이거까지 같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세텍(SETEC) 개발용역이 완료됐습니까?

네, SH하고 해서 지금 같이 검토하고…….

완료가 됐습니까?

용역은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제가, 거의 다 마무리됐고 6월 말까지 해서 준공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물을 보고받았습니까?

아직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했어요?

네.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이번 지방선거 때 가장 쟁점이었어요.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도 세텍 부지로 강남구청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현수막을 해당 지역에 게시를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아니, 몰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연구용역을 하면 시장의 공약사항도 포함된 연구용역을 하셔야지 그거와 별개로 연구용역이 다 완성됐다 하면 그거는 모순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 아시다시피 SH에서 이제 큰 틀에서의 발전…….

용역의 주체는 여러분이지만 사업의 주체는 경제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해당 지금 부지는 경제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용역은 여러분들이 만드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는 경제실이다 하면 그게 서로 미스매칭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희 미래공간기획관이 교통시설이나 다양한 어떤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지만 공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아니, 여러분의 역할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연구용역만 해도 시장은 공약을 분명히 넣어서 현수막으로 게시해 놨습니다. 자료보다도 더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게 현수막 선거공약이에요. 그걸 강남구청 청사 이전을 하겠다는 뜻으로 게시해 놨어요. 그걸 모르시면 지금 당장 연구용역이 중단되고 다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 제가 직접 한번 보고받아 보고요. 말씀처럼 현장에 게시가 된 현수막은 당연히 주민이 또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 포함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연구용역이 완성이 안 됐다고 하니까 오늘이든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중에 가로수길 복합판매시설을 하겠다고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네요?

네.

이것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요?

잠시 제가 파악해서…….

아니, 대충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이 사업들은 일단은 사업대상지로 다 선정이 돼서…….

네, 알고 있죠.

19개 사업은 다 용적률까지 해서 큰 틀에서의 건축계획까지 다 마무리가 된 사업들이 리스트업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잘 모르니까 이 자료도 함께, 아까 세텍 개발 연구용역과 함께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것도 같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가 아무래도 집행기관을 감시ㆍ감독하는 역할을 해서 의회가 아무래도 우월적 위치에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했는데 아마 7월 1일부터는 제가 우월적 위치의 반대 개념이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옛 정을 생각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신이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

네.

워낙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거는 아직 가시화된 일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철도지하화 관련해서 공간본부에서 국토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국토부 종합계획이 일단 나와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그런 부분들 좀, 공간본부에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5월에 당초 공사 들어간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를 다 끝내고 견적까지 다 만들어서 구청에 이제 전달한 사항입니다. 근데 구청에서 아마 좀 더 확대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지금 내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구에서는 아마 저희가 생각한 범위보다 더 크게 지금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당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고 최근에 아마 그게 실무선에서 지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듣고 현수막을 저희가 직접 거기 현장에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할 것이라는 홍보도 하고 안내도…….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입니다. 미래기획관님, 우리 도봉구에 보면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 있죠?

네, 성대 야구장 부지.

계속 거기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사전협상을 계속했죠? 맞습니까?

진행을 했다가 진행이, 그 사업자가 스스로 철회를 한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당한 이슈가 바로 그곳이었는데 LH에서 우리 서울시하고 사전협상 관련해서 얘기한 적이 있나요? 일방적으로 통보했나요? 일방적으로 발표했나요?

네, 따로 지금 그런 걸 저희하고 상의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상의한 적이 없이 일방적으로 10.15대책 이후에 발표를 했다?

잠깐만, 주택공급 관련한 협의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 아마 주택실하고 상…….

아, 주택실도 협의가 없었나요?

네.

그러면 우리 미래기획관이 3년여 동안에 사전협상 하는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났나요?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 하고 그냥 계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가 스스로 철회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협의해서 판단한 사항이 아니고요.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 의지를 지금 꺾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 상태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한테 LH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울시한테 얘기한 적이 있나요?

그때 발표 때…….

발표 때만 하고 그 뒤로부터는 어떤 행위를 알고 계신가요?

한 4,000세대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우리 도봉구 측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고 주민들의 반영을 전혀 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발표를 했지만 인ㆍ허가청은 도봉구청이잖아요. 도봉구청하고 전혀 상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주택공급 차원에서 성대 야구장뿐 아니라 서울에 있는 유휴부지, 개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여러 군데를 지정했고 그래서 이제 공급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주택공급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최근에 또 우리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겠다, 그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태릉 말씀이신가요?

네, 태릉이요. 거기에다가 또 주택을 짓겠다, 아파트를 짓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 전반기 때에 이 문제가 상당히 핫이슈였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네.

그거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태릉 역시 지금 그린벨트고 그다음에 또 여러 교통의 어떤 문제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특히나 또 길 건너편이죠. 문화재 관련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정부 발표는 했습니다만 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번에 가장 힘들었던 게 우리 신통지역이나 재개발ㆍ재건축 중에 악성루머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었어요. 오세훈 시장이 가령 낙선했을 경우는 중단할 것이다, 뭐 할 거다, 굉장히 주민들은 또한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은 변동이 없겠죠?

네, 그럼요. 저희가 작년에 또 금년 상반기에 많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차질 없이 지금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 좀 해주세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민들이 준비해 왔던 추진위는 지금 굉장히 불안에 떨, 불안해하고 있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오세훈 시장이 다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는 정확히 그 부분에 전달체계가 좀 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이상입니다.

이제 발언하지 못하면 발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SH사장님 나오셨네요.

네.

아까 박승진 위원님께서 본사 이전과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을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SH 지금 현재 본사가 있는 인근에 거주하는 상인들은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쪽에 유일한 공공기관인데 서울시 산하의 공공기관인데 갑자기 이전해 가면 지역경제가 초토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커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규모보다 잔류하는 규모는 어떤 정도 수준이 되나요?

계속 지금 박승진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논의는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7개 본부가 있습니다. 사장 직속을 빼고 감사를 빼고 거기에서 2개 본부 정도 이상 가라고 하니까 곧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구매력이라고 하는 게 SH공사 직원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SH공사 밑에도 지하 1층 사옥에도 있는데 저희들 직원이 안 온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와서 항의를 하는 정도입니다, 저희가 임대해 준 그런 데도. 그런데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이사 가더라도 남아있는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사옥에 남는 데가 있다면 청년들을 위한 창업벤처로 쓴다든지 해서 그 인력은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아니면 또 서울시 큰 정책에서 공간이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채울 계획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유동인구 내지는 근무하는 고정 인원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매력이 크지 않다는 말씀은 동의할 수 없고요. 저도 며칠 전에 SH 건너편에 1만 원짜리 고등어찜 먹으러 갔었어요. SH 직원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거기서 많이 만났고 제 밥값 1만 원을 내주고 가셨어요, 본부장님께서. 저도 모르게 내주고 가신 겁니다. 이처럼 SH가 그 지역에서 차지하는 구매력은 상당히 있습니다. SH본사 지하에 있는 상점이, 음식점이 영업이 잘 안되는 것은 그건 별론으로 해야 돼요. 그건 전혀 다르고 제가 지켜보면 SH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그 인근에 많은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섬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어차피 또 나중에 가게 되면 사장이 가면 오히려 또 구매력이 늘어나지가 않을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그 마을 주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사항은 SH가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무허가주택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인정을 못 받고 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증거가 있어요. 가령 그 당시에 2008년 이전에 강남구가 무허가주택으로 인정해서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한테 들고 와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만약에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구청에 있는 문서창고를 다 뒤져서 한번 찾아보려 해요. 행정기관이 주민을 상대로 진실한 얘기를 해야지 과거와 지금이 다르다는 것은 저로서는 잘 납득이 가지 않고요. 이 점을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세곡2지구, 내곡2지구도 마찬가지인데 보금자리사업 준공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지금 아직 남아있는 미건설지도 있고 한데 실제 저희가 지금 금년도 상반기부터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준공을 시켜라, 준공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내곡동 가보면 최호정 의장님 지역구인데 그 도로 개설을 입주하기 전에 당연히 같이 만들었어야 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도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입주한 지 10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도 필요한 도로 개설을 아직도 완공 못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행정기관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좀 빨리 완공해 주시고 특히 세곡2지구에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해서 이 지역에 직거래장터도 만들고 지역특산물을 서울에 직접 판매하고 또 서울로 진학하는 아이들에게 장학사업의 일종으로 기숙사를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부장님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아니, 다 나왔는데요.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그동안에 저희들이 구청하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일부 있었고요. 그런데 먼저 구청장님들이 결정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가셔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른 방향이 있으면 좀 제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실장님.

네.

이번 일련의 선거 과정이라든가 등등에 정부 정책과정을 겪으면서 주택공급의 중요성은 시민들에게 충분히 각인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동안 주택공급을 위한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지난 시장 정부 때 389개인가요?

맞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됐던 것을 다시 복원을 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큰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평가를 저보고 하라 그런다면 승진을 한 10번 시켜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청 현 청사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때 아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1.29대책 아니면 9.7대책?

바로 그겁니다. 1.29대책에 정부가 현행 강남구청 청사 부지에 복합청사를 건립하고 그 위에, 하층에는 구청이 사용하고 상층부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것도 주택공급의 일환인데 서울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저희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강남구청에 확인을 해보면 강남구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 된 발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남구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하고도 사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협의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발표 직전에 저희가 통보를 받는 사실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구청을 쓰고 있는데 이전을 어디로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발표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주셔서 저한테, 제 임기가 6월 30일까지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아까 미래공간기획관님 질문하고 같이 연계된 사항입니다. 시장님은 또 이전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주민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특히 강남구청 인근에 아파트가 참 많습니다, 수천 가구가 있거든요. 그거 좀 파악해 주시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최근에 입법이 돼서 시행하는 것 같아요. 강남에도 가 보면 위반건축물이 참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한 양성화 요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돼 왔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구제를 못 받는 시민들이 참 많아요, 실제로 현장에 가면. 따라서 시와 자치구가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쪽에 가 보면 위반건축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양상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이행 뭐라고 해야 하지…….

강제금이요?

이행강제금, 그것도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은 특히 강북지역에 더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왕 양해해 주셨으니까 저도 주택실에 요청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할게요. 지금 서울에 도심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전 지자체에서 다 관심이 매우 큰 것 같아요. 주택실에서 이 사업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금 진행해서 조례도 입법하고 한 것 같은데 주택실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체크하고 계십니까?

도심복합이 아니라 민간 민복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민복은 저희들이 규칙까지 접도 관계까지 해서 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마지막 시장 방침을 득하면 시행이 되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서울에만도 16개 자치구에서 44곳에 주민 제안이 접수된 걸로 나와요. 이게 주택 규모로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는데 이거 혹시 몇 군데 정도 선정하는지 알고 계세요?

아직 정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정한 게 없고 신청만 받는 거예요?

네.

제가 이게 굉장히 궁금한 게 지금 이게 되려면 지역 일대에 대한 동의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별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게 도심복합 말씀인 거 같거든요, 민복이 아니라요. 도심복합은 저희가 지금 서울에 현재 34개소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LH가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44개가 접수가 됐고 다음 달에 정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자릿수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문의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초에서도 지금 네 군데 이상이 접수를 했다고 하던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우리가 채용공고 할 때 5명 뽑는데 지원해라 이런 형태로 전체적인 규모를 정해놓고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규모가 없이 그냥 접수만 받고 있어요. 그럼 이게 사전에 준비해서 접수한 데들은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사실 상실감도 클 뿐만 아니라 이게 주택공급 활성화하려고 지금 만든 제도잖아요. 이게 굉장히 주민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접수가 되고 있는데 또 이게 진행이 되면 주택 공급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진행이 될 거로 보여요. 그래서 주택실에서도 부서를 꼭 따질 게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 꼭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사안들은 LH만 합니까 SH는 안 하고?

LH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저희 SH도 참여하는 방안을 지금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용적률 관계인데요. 용도지역을 상향을 하고 게다가 일정 사업을, 종전에는 하나의 선택이라면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아마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걸 테니 용적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접수는 많은데 막상 이것을 실제 적용하려면 여러 가지 검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형이 주거상업 고밀지구가 16곳, 주택공급 활성화지구가 25곳, 주거산업융합지구가 3곳이에요. 그래서 내용만 봐도 주택공급 활성화지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서울시 주택 정책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서 우리 주택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간본부가 입법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도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에 대해서 확대를 해나갈지 어느 정도 규모까지 진행할지 이런 부분들을 정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혹시 40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40페이지요?

신내4 공공주택사업이 이제야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인공데크가 2026년 7월에 착공하고 주택이 2027년 3월에 착공합니다. 인공데크가 뭘 이야기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인공데크가 북부간선도로를 횡단으로 저희들이 이제…….

500ｍ를 줄여서 320ｍ로 줄였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착공하고…….

약간 늦어지는 부분이 이미 감리 같은 것은 다 해놨는데 저희들이 안전검토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두 달 정도 늦어질 수도 있다고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안전이 최고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요즘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검토를 시켰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인공데크는 약 2개월 정도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주택은 2027년 3월에 착공하는 거죠? 같이해도 큰 문제…….

왜냐하면 그게 저촉이 됩니다. 인공데크를 만드는데 일부 그쪽 부분이 주택지역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그러면 그쪽 하지 말고 밑에 쪽도 따로 침해되지 않는 부분도 같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딱 그 지역에 저희들이 지금 저촉이 되다 보니까 인공데크에 초기 부분 있잖아요. 일부 토지 부분을 먼저 안정화 작업을 시켜 놔야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전은 다 끝난 거죠, 이제 주민들하고?

네.

이전은 다 끝났고 실제 그쪽에 있는 우디안 주민들이 요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협의가 다 됐나요?

일단 그쪽에서 일부…….

몇 가지 요구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SH보다는 시하고 주민들하고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자금에 대한 집행 주체가 누구냐 그 부분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고 시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하대근 과장님이신가요, 이게?

저는 실무는…….

계속 제가 협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은 큰 규모의 정비사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특성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도심복합이라는 용적률과 용도지역 상향을 부여를 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밀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신통이라는 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간이 주도하고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용적률을 부여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고 도심복합은 공공기관이 수용을 해서 사업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고 임대아파트도 조금 더 얻어내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다만 민간이 중심이라는 원칙은 있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그런 공공 주도의 사업들도 함께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 주도로요?

그거는 민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

그러니까 아마 질문하신 게 민복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민복이라는 거는 그거는 수용방식이 아니고요 민간 사업시행자가 토지 전체를 확보해서 하는 방식인데 현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칙까지 해서 지난 상임위 때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마지막 저희가 면적 요건이나 도로 요건을 지금 정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해야만 구체적인 윤곽이나 볼륨이 나올 거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2년 동안 김태수 위원장님을 모시고 동료위원님들 여러분과 함께 활동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출석하신 주택실장님, 미래공간기획관님, 디지털도시국장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님 그리고 서울AI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서 만나든 또 만나게 되겠죠. 옛정을 잊지 마시고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지역구가 중랑구다 보니까 또 SH 문제 때문에, 본사 이전 때문에 이 상임위에 온 거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 4년이 흘렀습니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또 뵐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앞으로 중랑구를 위해서 많이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너무 고맙습니다. 4년 동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낮은 자세로 시의원에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되고 이제 마지막 회의인데요. 사실 감회가 너무 깊었습니다. 또 같이 동행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우리 서울시 천만 시민을 위해서 사랑하고 또 질 좋은 주택을 보급하는 우리 주택실장님, SH공사 사장님, 미래공간기획관님 또 디지털 선도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국장님들 그다음에 이사장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미천하나마 제가 4년 동안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한 때는 뭐 큰소리도 치고 한 때는 또 모질게 굴었는데요. 결국 남아있는 게 그 순간의 행복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인연은 정말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언제 길 가다 뵙더라도 정답게 손을 마주 잡고 환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우리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하고 의정활동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많은 것을 배웠고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택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시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하나만 좀 당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 준공업지역, 영등포를 비롯한 준공업지역이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로 서남권 대개조를 비롯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것들이 현실로 더 실현될 수 있도록 좀 더 챙겨주시면, 그렇게 각별하게 좀 신경써 주셔서 서울시 균형발전에 서남권이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영등포가 소외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목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또 훌륭한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함께 2년 동안 일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선거는 아마 부동산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각 정권별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비율을 봤을 때도 저는 오세훈 시장이 새로 당선되셔서 이 정책 기조가 잘 유지되어야 할 텐데 앞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비롯해서 우리 서울시 정책이 일관성 있고 또 시민만 바라보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을 좀 더 알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도움 주시고 협조해 주신 우리 공무원분들을 비롯해서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최기찬

실장 최진석 주택정책관 조성호 건축기획관 명노준 주택정책과장 겸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이자영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공공주택과장 겸 주거환경개선과장 하대근 건축기획과장 노경래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재정비촉진과장 김학선 한옥건축자산과장 곽명희 미래공간기획관 기획관 김용학 미래공간담당관 김지호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용산입체도시담당관 배성호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디지털도시국 국장 강옥현 디지털정책과장 김숙희 데이터전략과장 윤충식 정보시스템과장 임승철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공간정보과장 이봉주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서울기록원장 이은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 감사 이혜경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건설사업본부장 직무대행 이철규 개발사업본부장 김영배 정비사업본부장 홍선기 도시활성화본부장 손오성 자산운용본부장 오홍태 서울AI재단 이사장 김만기 AI혁신사업본부장 주성환 경영기획본부장 한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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