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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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순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한 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요구목록에 작성하여 의회직원에게 당일 제출하거나 청취 마지막 날까지는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10분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협기술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이종우 재정경제국장님께서 공로 연수중에 계시니까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과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가. 생활경제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그러면 오창선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오창선입니다. 성남시의회 성남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중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성남시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의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서민경제 안정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통해 시민이 주인인 생활경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팀장들을 위원회에 소개드리겠습니다. 홍석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조윤래 유통팀장입니다. 곽영순 소비자지원팀장입니다. 이근남 농정팀장입니다. 신은식 동물자원팀장입니다. (인사) 자료 19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생활경제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장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으니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22페이지 성호시장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성호시장이 지난 8월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제가 거기 참석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주민들 민원이 지금 많이 따르고 있죠?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주민들 민원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토지소유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또 상인중에서 일부 상인들이 토지소유자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고, 그렇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 힘든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결과가 이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아직까지 정식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3년 유보한 것 아니에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도시계획사업을 3년 유보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3년 동안 제한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선식

마선식위원

시에서 요구한 거예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저희 성남시장이 도시계획위원장에게 요구한 셈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저희 생활경제과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아마 이 문제 때문에 그쪽 상인회 쪽에서도 많은 것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실을 방문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다른 특별한 대안은 없었습니까?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시장님께서 상인회를 방문하셔서 성남시의 계획을 설명하셨고, 상인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렸고, 그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에 뜻을 같이 하는 상인들 일부가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날 성남시를 항의방문해서 시장실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다가 시장님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면담계획을 본인들이 스스로 취하하고 돌아갔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현재 그쪽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의 입장은 공영개발을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쪽 개발 주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이번에 개발행위제한을 하기 위해서 주민공람이라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보시다시피 점포수가 337개인데 그 중에서 207명이 성남시계획에 찬성한다는, 도시개발행위를 제안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했고, 약 50분 정도의 상인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그러니까 한 80%는 성남시계획에, 공영개발에 찬성하고 20% 정도는 민간개발에 찬성하고 이런 정도로 상인들의 의견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영개발이 주민에게 이익을 줄 것인지, 아니면 토지 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서도 사실은 안 됩니다.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물론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는 벌써 지금 십 수 년째 지금 표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서 토지주도 손해를 보지 않고 상가세입자들도 전원 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내년도에 성호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인도 살고 또 토지소유자도 살고 또 성호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살고 해서 성남시 전체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회라든가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민원을 두려워해서 공영개발 쪽으로 몰고 간다든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공영개발이 물론 어떻게 보면 일하는 데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죠.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토지주라든가 반대하는 상가 입점 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 수 년 동안 표류됐던 그러한 곳에서 이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상인들이 모두가 구제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노력이 100%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와 토론을 거쳐서 경솔하지 않게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어제도 뵙고 또 이렇게 뵙네요.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주요생필품 집중 조사 및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106개 품목이 있는데, 지금 주유소도 여기 관리대상에 들어가나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주유소는 안 들어갑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물가안정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 모니터는 어떻게 다른 위탁을,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모니터는 성남소비자모임에 위탁해서 물가모니터를 위촉한 후에 그것에 대한 관리라든가 운영은 성남소비자모임 김** 지부장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보니까 그전에도 회의하고 참 열심히들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많은 도움이 많이 되나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물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성남시의 물가추계가 잡히고 또 성남시 홈페이지에 등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것을 가지고 정책적으로도 그 내용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아야 하는데 더 비싸게 받거나, 그런 것은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그분들 소관사항은 아니지요. 그냥 물가를 모니터한다는 것뿐입니다. 다만 금액이 법정금액일 경우 초과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재가 가해져야 될 테고, 모니터들의 소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경제교실이 있는데, 이따 지식산업과에도 물어보겠지만 지금 어린이경제교실을 너무나 여러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해야 될 데가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해야 되는데, 진흥재단이나 또 가족여성과에서 너무나 과별로 실적을 올리려고 그러는 것인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무조건 생활경제과에서 다 통합해서 해야 더 어린이들한테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이번에 정리됐습니다.

정훈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저희가 내년부터 맡아서 하는 것으로.

정훈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예산을 중복적으로 사용하면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것이고. 수정로 상권 활성화는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도와주셔서, 이게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하여튼 수정로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롤모델이 돼서 우리 성남을 모델로 삼아서 찾아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다시 한 번 써주시길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대형유통점 제한과 기업형수퍼마켓 규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6월 30일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해서 500m 이내로 그것을 제한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그 이후에 새로 창업하는 데는 혹시 몇 군데나 있었나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500m하고 1㎞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GS인가 한 번 왔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1000m로 어제 조례를 다시 만들지 않았습니까? 1000m로 하면 이제 거의 할 데가 없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이제는 거의 할 데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 이외에는 거의 할 데가 없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소상인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대기업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좋고 깨끗한 물건을 시민들한테 공급한다는 이런 차원이고, 그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서는 지식산업과라고 생각하고 저희 생활경제과는 중소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깨끗하고 덜 좋은 물건을 판다고 해서 그 상인들은 죽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더불어 먹고 사는 지혜가 있어야지, 오히려 대기업보다는 중소상인들이 보호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29페이지에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얼마 전에 신흥동에 본점을 둔 토마토저축은행이 문제가 돼서 지금 지역경제가 흔들리다시피 하고 많은 예금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또 루머에 제2 어디 금고가 이렇게 될 거라 해서 저번 주에 금고마다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 관리과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너무 나 큰 방향을 잡아서 내가 물어보는지 몰라도.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우선 저축은행은 개념 자체가 옛날에 서민금고였었는데 은행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서 금융감독원에서 관리를 하고,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토마토저축은행이라든가 제2금융권이 제 일인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끌려나왔지요. 끌려나와 가지고 기가 막혔습니다. 발표되는 날 토마토저축은행 앞에 한 1000명이 모였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예금자보호법에서 5000만 원 정도는 보호가 되지만 후순위채권이라든가 5000만 원이 넘는 예금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보호받지 못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과연 토마토저축은행 같은 신용금고에 대해서 은행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맞는 거냐 하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울 뿐이지,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차원에서 할 일이 참 별로 없었다, 역부족이다, 한계다. 시장님께서 거기에 방문하셨는데,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정훈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그렇고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분들은 또 가장 서민들이거든요. 갈 데가 없으니까 대부업체를 찾아가서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관리는 철저하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농업경쟁력 제고 보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구가 제일 많거든요. 농업인도 많고 화훼단지도 많고.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제가 농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농정팀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팀장님이 농업경쟁력 제고 및 사업추진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그 지역을 위해서도 많이 애써주시는 것은 고맙고요, 지금 연료비 지원이,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올해는 곤파스나 그런 피해는 없어서 폐목 같은 것은 안 나와서 지금 그런 것은 없지만, 연료비 지원이라면 거의 연탄으로 하는 거지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연탄으로 합니다.

정훈위원

연탄 같은 것은 때고 나면 상관없는데 다겹보온커튼 같은 것 지원해 주면 그게 1년을 쓰나요, 2년을 쓰나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반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겁니다. 비닐처럼 가는 것이 아니고,

정훈위원

나오는 또 폐보온커튼 같은 것은,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부직포하고 비닐인데요,

정훈위원

가다보면 거의 다 쌓여있어서 굉장히 환경오염도 되는데, 제가 시 차원에서 도와달라고 청소행정과에도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치워줄 수 없는 방향인가 봐요. 옛날 같으면 다 태워버렸다는데 태워버리면 또 환경에 문제가 되고,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산업폐기물입니다.

정훈위원

그렇죠?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정훈위원

그것을 그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그것을 치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수익자원칙인데요, 비닐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되니까 자원센터에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특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 것까지 시에서 해주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부터 얘기했던 게 한 군데 모아서 압축시킬 수 있는 기계를 필요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건 또 농민들이 아직까지는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데, 한 농가별로 했을 경우에는 1농가당 몇 십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처리비용까지 시에서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무리는 있지만 그래도 그 커튼을 지원해 줬으면 나중에 폐커튼까지 치워주면 어떨까 하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비닐이라든지 부직포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저희는 소모성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겹보온커튼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연료비 지원이 연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연탄의 경우 금년 같은 경우는 170만 장 정도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100만장 정도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여러 농가가 쓰니까 농민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특별한 케이스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소비재로 쓰이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170만 장이 가면 지금 한 농가당 몇 %나, 만약에 겨울을 나려면 몇 %나 그게 도움이 될까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실제로 연탄을 쓰는 농가가 지금 파악한 게 87농가 정도 됩니다, 연탄으로 하는 농가가. 그 외에 전기보일러라든지 온풍기 같은 것을 저희가 별도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겹보온커튼으로 보온을 해주면 온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보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원을 별도로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다겹보온커튼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는데 저희 시비가 부족하다보니까 국비 지원하는 것을 받고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하고 있고 저희는 3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30% 가지고 실제는 60% 농업인들한테 지원이 가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훈위원

지금 우리는 논농사는 별로 없고 채소랑 화훼단지 등자리 이렇게 있는데, 어제도 지관근 부의장님과 지수식 위원님이 발의한 공동브랜드 같은 것도 추진해서 우리시의 생산력을 높이고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게 또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생활경제과장께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2011년에 추진을 해 왔는데, 모란민속5일장에 관한 업무추진들을 진행해 오시면서 문제점으로 무등록시장으로 국·도비 지원불가, 국·도비 지원 근거 신설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지속 건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미결정, 중복결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관련규정 개정 지속 건의 이렇게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추진하면서 사실 민속5일장이 비단 올해 업무 추진한 것 이외에 그간 오랜 시간동안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추진을 해 왔는데 어떤 성과나 혹은 어떤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속히 민속5일장이 현재적 상황에 계속 머물 경우에 성남시의 어떤 정체성 확립 하는 데도 상당히 모란장이 갖고 있는 잠재적 발전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늦어진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도 문제의식을 갖고 이 일을 좀 다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 긍정적으로 업무들을 추진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모란민속5일장은 전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5일장이라고 볼 수 있고, 수도권 내에서는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 참 성남시에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도 제도권 내로 흡수하지 못하고 아무런 법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고민만 많이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번에 참신한,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모란민속5일장의 이전계획이 수립되고 또 거기 와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이전계획을 환영하면서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돼서 참 잘됐다,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밝혀 나가면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면서 계획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추진경과들을 보고해 주실 때 이 자료에서는 다 표현이 안됐는데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추진을 해왔는지, 이런 게 지금 사실은 생활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게 관련규정 때문에 머물러 있는 활동 이외에는 다른 활동의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모란민속5일장의 이전계획이 생활경제과의 계획이라기보다는 교통기획과의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5일 중에 하루를 모란민속5일장으로 사용하는 이런 상황 쪽으로 두 개의 부서가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내용이 특히 모란장에 대한 이후의 우리시의 파급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내용이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진전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국토해양부 협의방문한 정도 한 번, 그것 이외에 무슨 업무를 추진했느냐 이거죠? 관련법 개정을 해야 된다. 그럼 관련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국회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어떤 내용들이 활동이 이루어졌냐 이거죠, 어떤 공문이 오고 가고?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충분하게 작성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적극적 행정이 아쉽다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추진되어 왔는지 좀 관련 자료가 있으면 충분하게 해서 주시고요. 모란민속5일장 내에 상인회 조직이 있죠?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상인회 조직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죠?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되어 있죠.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상태죠?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근

지관근위원

상인회 조직이 단일조직으로 있는 것인지, 여러 유형의 조직이 있는 것인지?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우선 계선조직입니다. 총상인회 회장 밑에 파트별로 파트 장들이 있고 그 위에는 전임회장들이 고문역할을 수행하면서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모란5일장 상인회가 단일조직으로 있는데,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그 밑에 고추부, 애견부, 식품부 이렇게 부가,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형태로 본 위원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모란5일장 자체는 조직이 그렇고 5일장 이전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데 대해서 갈등요소는 없나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모란상인회의 의견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히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아닌가요? 리더들과는 5일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유** 회장이라든가 전** 전회장이라든가 파트 장들하고 시장님도 방문하시고 하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앞에 주차장으로 이전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좋습니다. 향후 올해 추진한 내용을 더 해서 앞으로 2012년 업무들을 추진하는데 그간의 평가들을 좀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해주시고,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모란시장 이전을 통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성호시장 기능발전 계획을 사실 건들기 힘든 일을 건드려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왜냐하면 토지 주들이 아주 다양하게 계시기 때문에 이걸 건드린 것 자체가 대단한 행정에 있어서의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높이 사 줍니다.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실제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공영개발이라는 형식을 취해서 정말로 성호시장이 갖고 있는 전통시장을 유지 강화해 주고 더 활성화시켜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기대감이 커지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갈등요소들을, 그간의 갈등요소가 아까 마선식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갈등요소들을 최소화 시키고 동참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도 성호시장 문제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우려를 듣고, 제 소신을 피력하고 내려 왔습니다마는 성호시장은 현재 무주공산인 상태입니다. (도면 설명) 여기 노란색 필지가 주식회사 금성이 소유한 필지이고, 초록색 필지가 개인 땅이고 검정색부분들이 국공유지입니다. 지금 생활경제과에서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제한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록을 1, 2, 3, 5, 6, 7 블록으로 통상적으로 편의상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 6블록 한 군데에다,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두 필지 빠졌지요, 가운데 한 필지 빠졌고 이 필지 빠졌고 여기다가 “지하6층 지상17층까지 건물을 짓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남시는?”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 필지의 주인과 이 필지의 주인은 “따로 건축을 하겠다.” 하고 성남시한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계획은 실무자들의 기본적인 계획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내년 초에, 예산을 4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 초에 타당성조사용역을 거쳐서 성호시장 이 부지가 상인들도 인정하고 토지소유자들도 인정하고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인정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전문가 집단과 함께 의논해서 많은 토의와 보고를 거쳐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현재 상태는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왜냐? 이만한 땅 덩어리에다가 지하6층 지상17층을 짓는 데 성남시 생각은 어떠냐?” 하고 금성은 묻고 있습니다. 이 땅의 소유자는 나는 여기다 집 짓겠다, 이 땅의 소유자는 나는 여기에다 집 짓겠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개발은, 이 본 도심 중앙에 위치한 최후로 남은 땅입니다. 소중하게 아껴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어야 될 땅인지도 모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과장님, 설명 도중에 죄송한데요, 6번 그 위에 조그마한 땅이 있잖아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그 위에 별도로 집을 짓는다고 하는 데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108㎡이니까 한 30여 평 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조그마한 집 하나 지을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네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목욕탕 들어가고 슈퍼 들어가고 여관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게 시 내에서 그 땅을 사들일 수는 없습니까?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출발은 공원과 시장이 결합된 개념의 공소시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성남시에서 시행한다. 민간한테 40년 동안 맡겨왔습니다. 그 40년 동안 맡겨놓은 결과 꼴은 이렇습니다. 여기 중앙시장 불 날 때보다 훨씬 더 험합니다. 이렇습니다. 40년 동안 민간한테 개발을 맡겨온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제는 공영개발을 한 번쯤은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시장을 담당한 우리 실무진들의 의견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가운데 이축에 별도로 개인 땅이라면서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이쪽에 노란색, 초록색 부분들이 다 개인 땅입니다. 이것은 공특법이라든가 토지수용법을 거쳐서 정말 가능하다면 성남시에서 다 사서,

수식

지수식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를 빼놓고 지하 몇 층하고 지상 몇 층을 짓는다고 하면 그 전체가 모양새가 아무래도 좋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저희 계획은 이 전체를 공영개발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번 필지, 이 6블록에 대해서 이 토지소유자인 노란색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금성이 6블록에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여기 이 필지에다가 지하6층 지상17층짜리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성남시의 의견은 어떠냐고 묻고 있습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이 전체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성남시장의 명의로 요구를 했고, 그것이 지금 검토가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이루어지고 나면,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서 공영개발의 기본조건들을 하나하나 마련해가고 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보상에 관한 사항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재정투입이 불가피한데,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행위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 가운데에 개인 토지 소유주나 혹은 회사의 토지 주들이 여러 가지 그간의 어떤 개발을 목적으로, 또 개발 자체의 막대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갈등요소가 상당히 내제돼 있단 말이에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목적성을 갖고 2017년에 목표연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이해요구들을 어떻게 이걸 잘 적합하게 해나갈지에 대한 걱정들이 앞서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밀하게 4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것들을 그냥 민간개발에 맡기지 않고 우리시에서 책임 있게 이것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용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칭찬을 하는 사항이지만 그러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들을 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내년 초에 당연히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타당성조사용역과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에 대한 용역비 또 일부 가능하다면, 일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다면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해서 일부 보상까지도 한번 해야 되겠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공영개발을 한다는 것은 기존 시장의 영세 상인들이 쫓겨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영세 상인들이 이곳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지속가능성들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가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인도 보호하고 그러면서도 토지소유자들도,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소유자들도 빼앗긴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공영이라는 개념을 결합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만족해야 되는 세 가지의 이해집단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내년 초에는 구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방안 하에서 성남시가 직접적으로 한번 해 보자. 40년 동안 민간한테 맡겨놔서 이 꼴을 만들었으니까 공영개발을 한 번쯤은 검토해 볼 때가 된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판단을 실무자들이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