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한성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3개 구 보건소의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먼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중원구보건소 최대식 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항상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보건 정책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자 분당구 시민과장에서 보건소로 전입한 최진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천지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임동빈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하은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권동연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한성심위원장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께 주문 한 가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한성심위원장
어제 중원구가 주관이 돼서 의사회와 함께 보건축제를 성황리에 잘 해 주셨는데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런데 점심시간쯤에 위원장이 거의 다 돌아보니까 다른 부서는 한쪽에서 점심식사하면서도 오는 시민들을 친절하게 맞아주는데 노인보건센터는 아예 배너로 막아놔서 ‘아, 점심시간이구나.’ 하고 두었어요. 두 번째 돌면서 보니까 배너 하나는 펴져 있어서 보니까 식사를 안 하고 있어요. ‘식사를 안 하나보다,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고개를 삐죽이 내미니까 치매관리 업무를 보고 있다는 여직원 “안 합니다!” 그래요.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친절도가 아주 낮아요. “아직도 점심시간입니까?” 했더니 얘기하고 잡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자직원은 사람보고 빨딱 일어나서 “안 합니다.” 하니까 옆으로 슬며시 새는데 여자직원은 아주 당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주의를 시키시고,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한성심위원장
대민, 시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들인데 좀 더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고. 지금 요양시설이 확충이 된다고 했는데 본연의 재활이라든지 그런 기능 그리고 좋은 시설들을 훼손하지 않고 요양시설도 확충하는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통과된 문제이니까 아주 지혜롭게, 재활이라든지 또는 와병환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니까 소장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한성심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어제 위원장님 불편하신 몸으로 끝까지 행사를 같이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노인보건센터 직원들에 대한 그런 자세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분명하게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활기능에 대해서는 노인보건센터의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남시의 보건 정책에 대해서도 보바스 병원에서는 1차적으로 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정책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도록, 단순한 위탁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많이 주지시켜 주세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자리에 앉으시지요. 최진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소장님 계실 때,
한성심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어제 시민공원 축제가 일기가 불순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공리에 마친 것에 대해서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치하를 드리면서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
다만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공동추진위원장을 하면서 시민건강축제를 추진했던 당사자였기 때문에 바라보는 눈이 아무래도 정밀하게 볼 수밖에 없었고 저도 어제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미리 이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다 통해서 하는데, 이번에 공동추진위원회 의사회가 주관했고 그 외에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도 동참해서 했는데 오프라인 상에서 홍보를 위하여 포스터가 제작이 됐습니다. 그 포스터 제작은 관에서 관여를 하셨나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시안은 의사회 추진위원회에서 거의 다 만들어지고 저희 3개 보건소와 미팅을 해서 거기서 다시 시안은 교정을 해줬습니다.
김순례위원
시안 교정하시면서 눈에 띄는 점 없었어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보고를 받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려는 취지는 저도 알고 있지만 당장 포스터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잠깐만요. 답이 나오고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포스터에는 시민건강공동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분명히 이 모태의 발전은 각 3개 구가 달리 똑같은 사항에 대한 사업을 진행함으로서 발생되는 행정적인 낭비 이런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시민공동축제로 주관을 하면서 원래 의사회에서는 걷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이 사업의 성과물을 내기 위한 공동적인 작전으로 들어간 게 성남시민건강축제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봉사적인 자세의 응축된 힘이 결합돼서 완결된 행사를,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과정 중에는 물론 추진위원장이 한의사회가 될 수 있고 치과의사회가 될 수 있고 약사회가 될 수 있고 의사회가 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의사회가 했습니다. 그러면 포스터 내에, 어제 현수막에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공동추진위원회. 제가 담당자한테 컴플레인하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는 무슨 회, 무슨 회 되어 있는데 의료병원이나 의원이나 아니면 약국에 배포된 포스터에는 그냥 ‘공동추진위원회’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협찬 후원 병원이 무슨 병원, 무슨 병원, 무슨 병원 마치 병원을 광고하듯이 이건 참 문제가 있다, 저도 그걸 몰랐지요. 저도 배달이 됐지만 확인을 못 했는데 몇 군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라는 성격이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괄호 열고 어디어디를 지칭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시민들이 공동으로 누가 하는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인지, 그 원천적인 시현을 알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것을 같이 가담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당사자들은 이게 뭐냐, 사무국에서 진행하는 데서 이런 게 발생이 됐거든요. 물론 거기에 호명된 병원들은 많은 협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됐든 행위적인 것이 됐든 그렇다 하더라도 공동추진위원회라는 어떤 타이틀 선정된 명칭이 있다면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차기년도부터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저희가 할 때 예산을 거의 1억 정도가지고 건치라든가 우량아동이라든가 식이식단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것을 했잖아요. 이번에 사업이 굉장히 축약됐고 축소된 부분 가운데에서도 성공리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됐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예방적인 아니면 현장에서 실험적인 체험적인 것을 한다면 내년에는 예산을 좀 늘려보시지요. 저희가 승인해 드릴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내용에 어떤 내실을 기하는 그런 것으로 승화되고 좀 더 나은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다가가는 사업이 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우리 중원보건소가 현재 3개 보건소 중에서 선임보건소지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3개 구 보건소 중에서 선임 순서는 수정구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혹시 이 자료 아시지요. ‘지역보건의료계획’.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걸 왜 중원구에서 실시했지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3개 구 보건소 공통사무로 각각의 보건소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순번을 정해서 어떤 해에 중원이 하면 그 다음번에 계획 수립할 때는 분당에서 하고,
용한
정용한위원
현재 의회에서 이 자체가 부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부동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문제의 쟁점은 시립의료원 설립시기 계획서에 명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시안에 가까운 계획서는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이 됐고요, 아직 동의는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이번에도 의료원하고 관련되는 조례안을 심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결심을 해 주시고 나면 저희들이 다음 회기 때에 보고드리려고,
용한
정용한위원
지적사항이 그것뿐만 아니고 통계가 잘못되어 있다고도 지적을 드렸고 몇 가지 있었는데요. 제가 하나 의문스러운 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수정구에도 분명히 종합병원 있어요. 그렇지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중원구에도 종합병원 있어요. 성남시 행정시립의료원 광고 동영상을 한번 보셨어요? 지금 의료원 홍보하는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광고를 어디서 제작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보건소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원 수라든지 뭐든 게 파악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자료를 우리 3개 구 보건소에서 제출할 것 아닙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제출을 제가 봤을 때 잘못한 것 같은데,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그때는 제가 중원구보건소에 없는 상태에서 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고요. 그 이후에 조치로써 저희 보건소가 보건환경국의 병원 설립해 준 허가사항을 알려주고 각 동사무소에도 전체적으로 종합병원이 수정구 관내에 정병원이 있다는 이런 내용을 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은 알았는데요. 본청과 의회사무국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데에 보면 동영상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게 나온다는 거지요. 우리 수정·중원구에도 종합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없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다시 한 번 보건환경국에, 저희도 실무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통계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일부로 뺐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것을 보고 나서 제가 바로 그 전에 있는 자료를 다 봤어요. 그런데 옛날 양친회에서 하는 중앙병원도 종합병원으로 등록되어 있던데 빠져있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이 통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전 것을 도에 제출하셨다고 하셨지요? 그것을 제출할 수가 있나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도하고 상의한 것인데 도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못 받았다라고 하는 상태인데 의회,
용한
정용한위원
도에 올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어떤 근거로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만약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위원님 일부 통계자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 회기 때 의회에 동의를 제출할 때는 다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도에 올린 것 말입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의료원의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서에 빠져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통계는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직원과 대화)예, 정정됐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올리신 거 자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노인보건센터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할게요. 수탁자가 바뀌었잖아요. 그 이후에 재활이라든지 치매, 치료, 예방 이게 노인보건센터의 핵심인데 전문의사, 치료사 이런 담당직원들의 변경 숫자가 있어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다소 변경됐습니다.
박영일위원
늘었어요. 줄었어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인원은 조금 감소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노인보건센터의 핵심인데 왜 인원이 줄어들었지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의사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그 외에 전체 요양보호사라든지 또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등해서 몇 개 직종은 인력을 조금 구조조정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활, 치매 관련해서 그쪽 전문의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전문의 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치료사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치료사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작업치료, 물리치료한 그 인원은 다소 감축됐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보바스 기념병원이라고 하는 수탁기관은 충분한 케어를 한다고 해서 법이 정한 인력보다는 다소 여유 있는 인력을 두고 운영해 왔었고 지금 중앙병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을 최대한 맞추면서 하다보니까 인력을 다소 줄여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 따라서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더 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세요. 재활, 치매, 치료, 예방과 관련된 전문의 수, 관련 간호사, 치료사의 숫자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탁자 변경 후에 신규직원 있지 않습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박영일위원
새로운 직원들 채용기준과 채용 인원 이력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탁자 변경이후에 재활, 치매, 치료, 예방 혹시 환자 수가 전에 비해서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소장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한성심위원장
최진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실 때 전체를 다 하시지 마시고 주요사항 것만 또 특색사항 이렇게,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3개 구 보건소의 공통업무는 익히 다 알고 계시니까 생략을 하고요. 중원구보건소에서 하는 특색사업만 제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김순례위원
내용을 파악 못 하겠어요.
한성심위원장
여기에는 없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서 그래요.
김순례위원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뭘 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동사무소에서 그거하고요, 저거하고요 이러시면,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12년 신규사업에서 내용에는 없는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례위원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셔도 무슨 사업인지 내용은 들어가야 저희가 이해를 하지요. 동사무소에서 그냥 그거 했다고 하면 뭘 했는지,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의욕은 좋으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는 자료가 없다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을 찾아가는 보건소 행정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성심위원장
현재는 금광동을 나가시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무언가를 하시겠다는 건데,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인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이제 설명 다 하셨습니까?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없으시면 자리에 앉으세요. 자,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또 제가 이해 못한 게 성일정보고등학교에 연 2회 뭘 하는 거예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성일정보고등학교 연 2회 한방 월경통이라고 해서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획 인원 30명을 잡고 있는데 상반기 때 실적이 11명을 검진을 한, 검진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월경통은 월경통이 있는 거예요, 달거리로 하니까. 가서 한방 월경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주는 건데요? 한방에서 “월경통 있는 사람 손들어라.” 이거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뭘 하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시성으로 뭘 한다고 자꾸만 하지 마시고 시민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줬는지,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의사회에서 한의사님이 가셔서 침, 뜸 같은 것으로 생리적으로 조금 불규칙적으로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지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침, 뜸이라든지,
김순례위원
시술을 해줬다고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통증완화라든지 그런 사항을 해 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한의사회가 했다는 얘기지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관은 주선을 하셨고 구체적인 행위는 한의사가 하셨다는 얘기인 거지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야심차게 청소년약물 오남용 교육을 9회에 거쳐서 하셨다고 했어요. 이 자료가 나오기 전에 다른 보건소의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검토는 못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3개 보건소가 같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긴밀하게, 유관되게 디스커션(discussion)을 한다든가 이런 기회는 없나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 미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순례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성남시 관할 안에 있는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라는 행정조직이 있다고 한다면 유관 사회부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 긴밀한 협조 관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나중에 어떤 사업에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에 벤치마킹도 되고 사업의 성과물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9회 거쳐서 많은 숫자의 학생들에게 했다고 하는데 무슨 교육을 합니까? 누가 어디에 가서 무슨 교육을 하는 게 약물 오남용 교육이지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약물오남용 교육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출장을 나가서,
김순례위원
누가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간호사라든지 그다음에,
김순례위원
참, 과장님 한심하십니다.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하고,
김순례위원
간호사가 약물오남용 교육을 나가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교육하는 사람이 간호사는 아니지만 주로 하는 부분은 약사님이 하시는데 간호사가 같이 출장을 가서 협조를 해 준다 그 사항입니다.
김순례위원
매번 간호사가 같이 출장 나갔어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순례위원
뭘 알고 여기 나와 계세요? 제가 한 단체를 비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과장님 약물오남용 교육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 됐어요. 한 15~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과거의 약물오남용 교육이 시작이 될 때는 우리 아이들의 수준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본드라든가 이런 것 많이 했습니다. 부탄가스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 안 해요. 오히려 그 아이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면서 감기약 약물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또 지금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비만이나 다이어트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금연을 하는 데는 따로 있어요. 저희는 알코올도 약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카페인이나 니코틴도 약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약사들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궁하게 답변하시는 것 중에 간호사 운운하고 물론 그 분들이 연관된 부분은 가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분들이 대동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3개 보건소에 대한 자료를 이번에 꼼꼼히 살펴봤어요. 분당구보건소 41회에 걸친 약물오남용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히 같은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9회라는 숫자는 무엇을 증명하고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냥 전시성행정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예 못 하겠으면 폐지해버리세요. 그렇게 뭘 했다고, 저는 과장님 설명 중에서 이 부분의 이야기가 안 나오길 바랐어요. 다이제스트로 축약 설명하는 부분에, 자신 있게 9회에 거쳐서 수천 명을 했다는 말에 제가 약간 울컥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뭘 했다라고 자꾸만 내보이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깊게 파고 들어가면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사업이 있었다고 하면 좀 더 발전시켜서 성숙된 어떤 과업으로 성과물로 하시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폐지하십시오. 그냥 뭐 좀 했다라고 걸치지 마세요. 똑같은 관이 있는데 어떻게 한 군데는 41회에 거쳐서 수천 명의 학생들 개개인을 찾아가서 미래지향적인 우리나라의 건강을 대계를 생각하는,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미국은 건강이 모든 경제에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서 각 학교마다 패스트푸드 없애고 코카콜라 자판기 없애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의 건강은 이 아이들의 자라나는 세대부터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건데 저는 너무 놀라움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집행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축약되고 모든 걸 없애고 사업을 멸실시키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그런 판단에서 사업이 축소된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없애세요. 이렇게 흔적만 남겨놓고 뭐 했다고 발표하지 마시고, 너무 비교됩니다. 잘 하고 있는 보건소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흔적만 남기는 보건소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현 드립니다.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하여튼 감사하고요. 질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홍보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요. 분명히 양호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섭외가 들어오고 지원요청이 들어오는데 이 사업에 대한 필요, 절실함을 느끼게끔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성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년에 했기 때문에 흔적, 몇 글자로 표시해 놓고 하지 마시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려면 완전하게 폐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즘 다이어트 열풍 때문에 학생들이 진통제를 오남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대로 패턴을 바꿔야 돼요. 어느 약사님이 나가셔서 지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용 하나를 샘플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김순례 위원도 계시고 첨원을 해서, 학생들에게 꼭 주지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잘못 복용하면 후일에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시킬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먼저 3개 구 보건소 자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자리에 2011년도 본예산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하고 오늘 내신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산을 받아갈 때 세밀하게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가겠다, 해놓고 업무보고 할 때는 몇 가지만 보고를 안 해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지요? 먼저 중원구 과장님,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생각건대 중요한 업무 위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예산하고 업무하고 매치를 해서 보고했어야 되는데 다소 비중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빠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부사업 설명자료입니다. 예산서까지 같이 있어요. 이렇게 세밀하게 다 되어 있는데. 다른 업무보고 때는 관계없지만 이번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정확히 얼마를 본예산에 받아가서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몇 가지만 두루뭉술하게 자료에 써 넣지 마시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3페이지 보시면 구강보건사업 있지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구강보건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보시면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도 빠진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인데도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추진사항을 보시면 구강보건실 운영, 취약계층, 장애인, 생애주기별 구강 보건,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어린이 구강건강 인형극 공연 이게 예산에 다 다르게 사업이 잡혔어요, 금액부터 세밀하게. 그런데 마치 한 개 사업처럼 예산도 묶어 놔 버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무료치과진료 하면 받아 가실 때 얼마 받아 가셨는지 아세요? 3240만 원 받아가셨는데 여기는 전혀 표시가 안 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11년도 현재까지 장애인무료치과진료 8명을 81회했다고 했는데 8회 81명이 어떤 부분이지요? 8번을 행사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0분씩 오셔서 했다는 거예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 정도로.
용한
정용한위원
장애 1, 2급이면 중증장애인이지요? 중증장애인을 어떻게 치료해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말씀을 상세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예, 대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장
하은애 팀장 발언하십시오.
은애
하은애중원구보건소보건증진팀장
중원구보건소보건증진팀장 하은애입니다. 저희 장애인치과는 건치협이라고 해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섯 개 기관이 순회를 하면서 각 의료기관에서 월1회 셋째 주 토요일에 돌아가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장애인 치료를 위해서 뭐라 그럴까요, 전문 출현을 받으셨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주로 하십니다. 다른 치과의료기관에서는 손대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그분들이 처음에는 봉사로 시작하셔서, 지금도 거의 봉사해 주시는 부분이지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찾아가는 구강의료서비스잖아요.
은애
하은애중원구보건소보건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차량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은애
하은애중원구보건소보건증진팀장
차량은 봉사자에 의해서,
용한
정용한위원
성남시는 아직 전문치과에 관련된 차량은 없지요?
은애
하은애중원구보건소보건증진팀장
예,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8회에 81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 장애인 인구에 비례해서 상당히 저조해요. 왜 그러지요?
은애
하은애중원구보건소보건증진팀장
물론 예산 부분도 있지만 일반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토요일에 시간을 내셔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하실 수 있는 부분만 하시기 때문에 숫자가,
용한
정용한위원
성남에 장애인 등록 수가 3만 7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중증장애인은,
은애
하은애중원구보건소보건증진팀장
1, 2급만,
용한
정용한위원
4500명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81명이라면 상당히 저조해요. 형식상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은애
하은애중원구보건소보건증진팀장
수급자 대상이고요. 모든 분을 다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자하고 차상위 일부를 대상으로,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중 중증장애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얼마나 돼요? 대상자들이,
은애
하은애중원구보건소보건증진팀장
대상자 파악은 동에서 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중에 150명이 사업대상자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중증장애인 4600~4700명에서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은애
하은애중원구보건소보건증진팀장
150분 대상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파악한 것하고 좀 다르네요.
은애
하은애중원구보건소보건증진팀장
대상자는 그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건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분을 해드리고 있지만 지금 못하고 대상을 150명으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 전 토론회에서 두 가지 제안 중에 한 가지 제안이 뭐였느냐 하면 형식상 이렇게 운영하지 말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아예 전문의료기관을 하나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서울시는 서울시 장애인전문치과병원이 있잖아요. 안 되면 3개 구 보건소에 하나를 지정해서 그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애
하은애중원구보건소보건증진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노력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더 진행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정구나 이런 데서 노력을 하셔서,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팀장님 업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위에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이것은 3개 구가 같이 진행해야 될 사업 것 같아요.
은애
하은애중원구보건소보건증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것 또 계속 질의 좀 드릴까요?
한성심위원장
예, 계속 하세요.
용한
정용한위원
올해 신규사업 설명이 여기에서 빠졌어요. 2011년도 신규사업. 과장님, 아직 파악 잘 안 되지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11년도에 대한 신규사업 보고가 빠졌다는 말씀이시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중원보건소에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도 앞으로는 그런 것 좀 표시를 해 주세요. 예산 받아갈 때처럼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표기를 해주세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제목 가지고 찾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11페이지 예방접종 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사업은 제가 알기로 신규사업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 예방접종사업만 봐서는 신규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봐서는 신규사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방접종은 계속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영유아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사업은 신규에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영유아요.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도 이 자료만 봐서는 헷갈리시지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예방접종사업은 계속사업인데 개요에 봐서는 신규사업이에요. 맞습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방접종사업은 12세 이하 아이들한테 접종하는 것인데 매년 계속 해오는 사업이거든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는 뭘로 설명하시겠어요? 저희들한테 예산서 받아갈 때는요.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예산을 잘못 받아 가신 거예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산 편성하면서 설명을 하는 책자인데요.
용한
정용한위원
신규사업 설명하라니까 설명하셨어요. 자료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보고서 만든 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서를 만들 때 그 목록 편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이게 연초에 보고드린 책자고요, 지금 보고드린 책자와 거의 같은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자료를 들어 보이며)
용한
정용한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업무보고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요. 예산을 제대로 집행 했나 안 했나를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본예산을 받아가시려고 정확히 잘 만들어 오셨어요. 이 자료에서는 신규사업이라 해서 설명까지 하셨어요.(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비교하는데 좀 헷갈렸다는 부분이에요. 사업 명칭에 있어서 예방접종사업인데 대상에 있어서 영유아 예방접종 8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대상이 생후 12개월부터 만6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같이 개요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지금 어디서 착오가 생겼는지 이제 파악이 됐는데요. 보건소는 어떤 사업을 숨기기 위해서 보고서를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예산 부기별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기준을 예산부기 별로 설명드린 것이고 지금 여기는 큰 단위 사업별로 잘라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책자와 이 책자가 다른 점이고요. 거기에 신규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도하고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 사업비 일부보조를 금년부터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신규로 증액됐기 때문에 예산 책자에는 신규로 표시한 것이지 사업 자체는 신규가 아닌데 사업보조비를 신규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예산서에 설명한 것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소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위원님이 봤을 때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하고 예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산서도 찾기가, 이게 좀 안 맞았어요. 여기 보시면 8억 620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받아 가실 때는 4억 9500만 원 받아가셨더라고요. 소장님 말씀대로 이 한 부분에 대해서 4억 9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어디에 있나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찾지를 못 하겠어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노인독감접종사업비가 거기서는 따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는 하나로 묶다보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만약에 자료가 한꺼번에 묶어있으면 사업별로 예산서를 나눠주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누가 봐도 이게 어딘지 잘 몰라요. 못 찾겠어요. 찾지도 못 하겠고 이해가 안 가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폼까지 저희들한테 제시해서 그 틀에 맞췄거든요. 지금 보시고자 하는 건 예산서를 기준으로 비교대비해서 찾으시려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용한
정용한위원
솔직히 따지자면 예산을 처음에 받아가실 때하고 현재 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서하고 보고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번에 감사는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보건소는 위원님들이 워낙 인심이 좋으셔서 그런지 그냥 넘기셨는데 이 예산서 자료를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하고는 너무나, 그동안 보건소가 어떻게 우리 위원님한테 눈 가리고 했는지 지금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예산 받아갈 때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딱 해놓고 경과를 보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것뿐만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못한 것도 위원들 탓이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개 구 보건소가 같이 동일하게 예방접종사업이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했는데 앞으로는 정용한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단위사업 외 추진과정이라든지 결과라든지 피드백까지 해서 소상하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자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전에 보건소의 자료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시 바꿨어요. 보건소 자료가 굉장히 좋아서 저희 위원님이 좋다고 해서 아마 3개 보건소가 같이 통일해서 그동안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어느 때 봐도 전체 항목 예산과 집행내역이 굉장히 보기 좋았거든요. 계속 그것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안 되나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같은 말씀을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정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예산 책자설명을 그렇게 해서 좋은 평을 해 주셨고 이것은 지금까지 매년마다 이런 폼에서 보고는 드렸어요. 특별하게 바꾼 것은 없거든요.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요. 이 폼을 한 게 몇 번 돼요. 앞에 정용한 위원이 갖고 계시는 것을 몇 차례 보고가 됐어요. 처음에 박영숙 청장님이 만들어서 3개 구로 통일돼서 보고 받았어요.
김순례위원
작년 10월 보고를 이렇게 했어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게 했어요. 예산 때만 이렇게 했나, 저희가 이런 것을 몇 번 받았거든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때 예산 설명이 부실하다고 한번 질책을 해 주셔서 한두 해전부터 지금 보시는 책자 그러니까 예산규모가 작든 크든 간에 예산금액 부기별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잘 됐다고 칭찬해 주신 것이고 전체적인 업무계획은 지금까지 드린 폼에 의해서, 특별히 금년에 바꾼 것은 아닙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게 하니까 잘 안 맞잖아요. 이걸 통일해서 이 포맷으로 하면 어려운가요? 저희는 이게 보기가 좋은데, 일치되어야 되잖아요.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조금 전에 단위사업별로 주문을 했으니까 달라지겠지요.
해숙
김해숙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명확히 하고 가지요. 계속 이렇게 해서 다음 또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의회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일정을 알려주면서 문서상으로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이런 폼에 의해서,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다 안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사업의 제목을 더 많이 해서 빠지지 않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게 통일을 해 주십시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산이 다 여기에 반영돼서 노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오남용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남용이라는 것은 물론 교육도 좋지만 현장에서 약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도 박카스니 이런 것을 슈퍼에서 판다고 해서 오남용의 우려를 굉장히 하셨는데 저는 약국에서 이런 것을 사면서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 계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지적사항, 행정처분사항도 많이 있는데. 저는 교육이 병행됐을 때 효과가 더 있다고 보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가 뭡니까? 가진 자 있는 자 교육 받은 자들이 더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지도 감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수입해서 어떤 행사에 얼마를 기부하는 문제가 아니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진통제나 이런 게 다이어트에 활용된다는데 이런 약품 그냥 사도 되는 겁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위원님, 지금 개업한 약사는 의무적으로 복약지도도 하도록 되어 있고 약물에 대해서 투약을 받는 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지도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그 의무에 대해서 얼마나 지키는지 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1차적으로 약사님들이 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오남용 교육에 대해서는 약국 내에 오시는 투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숙
김해숙위원
물론 압니다. 그런데 그게 병행이 됐을 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교육만 학생들 상대로 얘기하는 것보다 요새 아이들 얘기 잘 듣습니까? 원천적으로 이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란 말입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약사님들 전체적으로 그런 기회에 주지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이들이 그런 약을 모르게 사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연히 지도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행정처분이 된 사항에 대해서 소상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30쪽 방역소독사업은 어느 팀이지요?
한성심위원장
질병관리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팀장님, 지금 방역소독업체가 6개 업체지요?
정기
김정기중원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어느 업체인가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우개발은 성남동·하대원동 일대를 하고 있고, 문일종합관리라고 해서 중동·상대원2동 일부 하고 있고, (주)현대개발공사는 금광1·2동, 상대원2동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보환경은 은행1·2동 하고 있고, (주)경성은 상대원1·3동하고 2동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미래환경은 하대원동·도촌동 이렇게 6개 구역으로 해서 방역소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여기에서 사회적기업 선정된 기업이 있나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현재 이 6개 기업 중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한 데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팀장님, 소독을 675회로 연막·분무해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동반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어요?
정기
김정기중원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저희 방역기동반은 기간제 2명하고 담당자 1명하고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기간제라고 하면 담당 공무원은 들어가 있지 않네요?
정기
김정기중원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예, 정규직은 1명이고 기간제는 2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6개 업체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업체 현황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모니터링을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정기
김정기중원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지금 방역모니터링은 봄부터 가을까지 방역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모기 민원하고 바퀴벌레 민원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바퀴벌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저희 방역기동반이 현장에 가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모기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탁업체를 통해서 신속하게 방역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 최근에 소독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접수받고 있는데 업체가 바뀌고 나서 굉장히 소독이 소홀하고 주로 통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건의사항이 반영돼도 제대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보고들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 그런 보고사항 받고 계시나요?
정기
김정기중원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방역의 실질적인 민원은 작년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47% 정도 민원 감소가 돼서 방역사업은 전년도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열심히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생각보다 중원구는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네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는 경향이 많다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위탁업체 교육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기
김정기중원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방역위탁업체 교육은 업체가 선정되면 전 대표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중앙에서 하는 방역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수를 받으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민원이 생기고 하면 우리 담당자들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사례는 있나요?
정기
김정기중원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방역사업에 대해서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지시서 안에는 저희가 현장에 방문해서 방역소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장교육을 나가고 있다?
정기
김정기중원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금년에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민원이 생기면 반드시 해당 업체를 찾아가서 현장교육이라든지 체크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기
김정기중원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위탁업체를 통해서 상황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소독할지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작업인부 변경 시에는 규정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기
김정기중원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신고 제대로 하고 있나요?
정기
김정기중원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저희들이 업체 점검을 한 결과 이동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인부가 바뀌었을 때 신고 들어오는 접수현황 있지요?
정기
김정기중원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장에서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어떻게 보면 3D 업종 아니겠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오래 종사하지 못 하고 잦은 이직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방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신고 제대로 하고, 신고를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데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 같은 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과연 위탁업체별로 인부가 변경됐을 때 신고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그 신고사항이 이행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부 위탁업체의 대표자들이 교육 나갔을 때 대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우리 수정구 사례를 보면 일부 대표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부터 좀 문제가 있는 듯이 하는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혹시 팀장님으로서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정기
김정기중원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표자 간담회를 금년에 2회 실시하면서 위탁업체가 해야 될 책임이라든지 또 사회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에 대한 각성을 주지시키면서 또 소장님이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과 보건이 가장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인데, 그런 교육계획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이직으로 인한 인부 변동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3개 보건소가 공유하는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3개 구 보건소가 머리 맞대고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무리는 아니죠? 할 수 있죠?
정기
김정기중원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실지 현장에서 우리 3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방역에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2억 6300이라고 했는데 몇 개 사업을 합해서 2억 6300이죠?
정기
김정기중원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단위사업은 여러 개가 있는데 위탁업체에 대한 위탁금하고 방역기동반 운영이라든지 방역약품비 주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위탁은 금액이 16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기
김정기중원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1억 1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자료가 또 잘못됐나 봐요. 1억 1600 다 찾아봐도 없는데. 1600으로 표시됐던데. 약품 구입하고 자율방역단 방역지원하고, 방역지원도 보니까 11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것은 넘어가고요. 올해 현재까지 연막하고 분무 두 가지로 675회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몇 %나 되지요? 올해는 비가 오는 날이 많았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중원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비가 오는 날은 연막소독은 할 수가 없고 연막소독하는 날 만약에 비가 올 때는 그다음 비가 안 오는 첫날로 해서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올해는 특히 비가 많이 와서 제가 봤을 때 횟수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이중에서 공동주택에도 방역이 가능한가요?
정기
김정기중원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방역이라는 것은 여러 개념이 있는데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정화조 부분이라든지 보일러실이라든지 지하에 보면 유충들이 많이 살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기
김정기중원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저희들은 개인주택이나 빌라 등에 대해서 유충구제사업을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한
정용한위원
빌라나 이런 것보다는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를 뜻하잖아요.
정기
김정기중원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아파트 내라든지 실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독의무대상 시설이다 보니까 업체를 통해서 소독하고 있고, 정화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충구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3개 구가 똑같이 요청을 하면 해 주나요?
정기
김정기중원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물론 모기가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를 현장에 나가서 정화조에서 올라오는 모기인지 아니면 그 주위 환경에 모기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말씀이 좀 길어지니까 짧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 나가시나요?
정기
김정기중원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100% 나갈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서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기라든지 유충이 철을 안 따지지 않습니까. 특히 공동주택에는 지하 정화조 같은 데 보면 상당히 많은 유충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간 적이 있으십니까?
정기
김정기중원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여러 번 나갔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따가 자료를 요청하고, 조치도 취하시겠네요?
정기
김정기중원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모든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는 3개 구 보건소 공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노인보건센터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에 30억 정도 받아가셨잖아요. 올해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사업 단위로 따지면 어디어디에 집행이 됐습니까?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거기 사업별에 대한 집행내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노인보건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86병상인데 그것을 200병상으로 맞춘다고 해가지고 약 30억 정도 받아가셨죠? 그런데 우리 노인보건센터가 완공된 게 언제지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3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노인보건센터하고 수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수정도 이번에 보건소 신축이 들어가는 것 아시죠?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시립의료원도 착공되는 것 아시죠?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시립의료원은 500병상으로 맞추고 있는데 이형선 소장님, 시립의료원이라든지 수정구보건소 노인보건센터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은 이따가 수정구보건소 할 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200병상으로 늘어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수요에 대해서 200병상으로 맞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노인 인구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 수에 비해서 계속 확충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노인보건센터를 계속 증축할 생각만 가지실 게 아니라 요양소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생각을 해보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30억을 쓴 집행내역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내역이 없다 보니까 제 질의가 잠깐 끊기는데 그것은 차후에 자료를 요청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36쪽 소외계층 보건사업 내용 중에 한방 가정방문진료 있죠. 보건소에 한방 진료를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의사가 한 분 계시고 간호사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한방진료라고 되어 있는데 거동불편자한테 방문을 해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수요일에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요일은 보건소의 한방진료실은 진료를 안 합니까?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요일 오후에는 부득이 우리 보건소 내에서는 직접적인 진료는 못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한방이면 방문해서 바로 주사만 맞고 나오는 데가 아니라 침을 놓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의사 한 분이 하루에 몇 가정을 방문하세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정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주로 노인정이라든지 한 곳에 모여 계시는 곳으로 나가서 하는데 보통 가정방문도 합니다만 6, 7가구 정도 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에는 홀몸노인하고 거동불편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집단으로 가면 그분들의 가정 사정이 다 다른데,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거동불편자라든지 홀몸노인들은 가정방문을 하고 그 외에는 노인정이나 이렇게 몇몇 분 모여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는 그렇게 해서 실효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주일에 한 번씩 거동불편자, 홀몸노인이 한방치료나 침을 맞으셔야 될 분들이 한 번에 치료가 되지 않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형식적인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주로 거동불편자 위주로 해서 출장을 나가서 치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물론 그분들을 한 번 가서 치료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주기적으로 가서 돌봐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선임
김선임위원
가시기 전에 서류나 이런 것으로 선택해서 가시나요? 아니면 무작위로 그냥 출발하시나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사전에 방문 파악을 해서 갑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250명 하셨다고 했는데 250명에 대한 자료가 있겠네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선임
김선임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같은 페이지에 빈곤층 무상 건강검진이 있고 노숙자 무료이동진료가 있는데 이분들을 검진을 해 주고 검진 결과가 어떤 질병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 주시나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빈곤층 무상 검진 대상은 주로 수급자들이 생애전환기 40세하고 60세 그 주기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고 평생 그런 검진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시장님께서도 어려운 층에 건강지원을 해 주자라고 하는 데서 이 사업이 출발했어요. 작년부터 하던 건데, 빈곤층 무상 건강검진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앞에 노숙자에 대한 것은 몇 년 동안 저희 중원구보건소가 특색적으로 안나의 집에 가서 노숙인들이 거기에 늘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료하고 이렇게 이 두 가지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검진 결과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것은 본인한테 그 질병을 알려주고 치료를 받도록, 수급자들은 또 의료보호를 일정부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죠. 또 간단한 질병은 저희 보건소에서 질병에 대한 진료와 처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병원 연결은 안 돼 있고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병원까지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본인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청취를 하시면서 필요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에 써서 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례 위원.
김순례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문 좀 드릴게요. 아까 분명히 말씀 중에는 노숙자 무료진료, 소외·빈곤계층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자료주실 때 ‘안나의 집’이라고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나의 집에 무료이동진료하시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12, 13년 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순례위원
그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지금 나가서 하고 있고, 제가 알기에 안나의 집에 일반 의약단체나 이런 데서 후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약품 지원. 가서 행위는 하시지만 거기에는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데서 도네이션을 받아서 하는데 서울 쪽에서도 와서 진료를 하고 있지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것하고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예, 예” 그러지 마시고 내용을 확실하게 주세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독립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안나의 집은 지금 의료 진료를 중복해서 여러 번 받는 거네요?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중복해서 받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지금 의료 진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김화종 신부님이 하시잖아요. 문제점이 또 뭐냐 하면 이분들이 씻는 것 먹는 것 이런 게 다 없는 상태에서 주거를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분들이니까 옷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한번 오면 목욕시켜가지고 입히고 나면 다시 올 때까지는 그 옷으로 하다가 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민간단체만이 요청해서 옷이나 신발 모아서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진료하실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절충해서 이것까지 해주시면, 이것은 사회단체에 도네이션(donation)을 홍보하시면 이 부분 많이 보완될 수 있거든요. 거의 노숙자들이 여자분은 없고 다 남자분들이세요. 그래서 의류, 신발, 모자를 모으는 운동해서 진료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병행하시면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아서 일러드리겠습니다.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성남시직협에서도 헌옷 모으기 운동을 해서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라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
김순례위원
일회적으로 하지 마시고 옷 같은 것은 계속 버리니까 김화종 신부님 만나보면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진료를 섹션을 해서 나가시니까 같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
최진수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협도 그렇고 특히 중원구청의 공무원들이 신발과 의류를 모아서 안나의 집에 기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준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권순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현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금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유한긴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형렬 판교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유섬렬 판교보건지소 예방사업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분당구보건소가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건사업 등 보건행정과에서 15개의 일반사업과 4개의 신규사업, 5개의 특수시책, 판교보건지소에서 5개의 일반사업, 1개의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으로는 발달지연 우리아이 변화 프로젝트, 토요 직장맘 자녀의 예방접종의 날 운영,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건강한 학교 만들기 이렇게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사업으로는 행복도시 성남, 다문화가정 정신건강증진사업, 태교교실 운영, 노인낙상예방사업, U-헬스로드이용 걷기운동 생활화,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설명은 보건행정과장과 판교보건지소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3
한성심위원장
분당구보건소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성심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용한
정용한위원
분당보건소 이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이전계획은 아직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올해 2011년도 실적 있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이전사업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왜 계획을 안 세우고 있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차병원과의 MOU 건도 아직,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2011년도에 진척이 없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2011년도에는 특별한 진척이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왜 진척이 없습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피하시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는 전체 성남시 정책상 차병원과 MOU를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진전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이전계획을,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차병원에서 주차장 건물인가 신축하고 있는 것 아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주차장 건물 신축 끝났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신축하기 전에 원래 MOU 관련해서 일을 추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MOU,
용한
정용한위원
만약에 MOU대로 계획이 있다면 차병원 측에서 현재 주차장 지은 것도 저는 낭비로 보는데요? MOU만 맺어놓고 전혀 추진된 경과가 없다면 그것을 왜 맺었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
용한
정용한위원
그 사항 잘 모르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저는 MOU 건은…….
용한
정용한위원
MOU 협약서 내용 어느 정도 파악해 보셨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만일 그 MOU 건대로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전해야 된다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MOU를 맺었으면 하기로 협약을 맺었으니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진척사항이 없다면 형식상 MOU만 맺어놓은 사항 아닌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 건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지금 예방접종이 급하죠? 중원구는 끝났으니까 소장님만 계시고 다른 팀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소장님은 연계된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계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준웅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특색사업과 꼭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준웅입니다. 지금부터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4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미리 자료 받았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만 하지요.
한성심위원장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례위원
29쪽에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시책사업이라든가 대부분의 보건소 사업들이 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집중된 사업이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 제가 좀 질의드릴 것은 개요에 있어서 보건소에 등록된 고혈압이나 당뇨환자 및 가족, 일반시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만성질환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고혈압, 당뇨병 환자인데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2011년도 추진상황에 보면 만성질환 등록 및 관리에서 2186명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이 숫자는 일반시민을 비롯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수급자 숫자입니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나 특별하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저희 보건소를 방문한다든지 또 사업 수행 과정에서 만성질환자로 판명된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김순례위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방문은 왜 하고 사업 과정 중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모두에 얘기했지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시민까지도 이 사업대상에 포괄되는데 여기에 등록해서 나온 이 숫자 2186명이 어떤 근거로 나왔느냐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고 방문보건사업 중에서 특별하게 고혈압이나 당뇨로 판명된 사람이나 또 어려운 저소득층 가운데 보건소 내소자가 있습니다. 그 내소자들 중에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병원하고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해마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거의 일반시민은 아니네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시민은 대상으로 하지만 특수하게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이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료의 함축성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유의적절하게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일반시민이 딱 나와 있다는 부분이 좀 납득하기가, 물론 내소해서 보건소를 통해 일부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진료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을 먹고 있는 분이 계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방전이 각 약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집중적으로 우리가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자고 한다면 어차피 오지랖을 넓히지 마시고 우리 방문보건을 통해서 셀렉션되어 있는 환자나 아니면 차상위나 생활수급자가 보건소 진료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얼마나 일반시민에 대해서 다가서는 행정을 하시나 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숟가락 더 얹어서 마치 일반시민들이 엄청나게 제공받고 있는 듯한 착각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짚어봤습니다.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여기 일반시민은 범주를 넣되 고혈압이나 당뇨교실이나 교육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일반시민 범주를 넣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에 등록을 해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관리,
김순례위원
스스로?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해당 질환에 대해서 관심을 유발시키고 고양시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중원에서 약물 오남용 교육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집중적으로 관이 관심을 기울이고 했던 해당 부서는 분당구보건소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전년도와 다름없이 계속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한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이라는 것은 아까 잠깐 동료 위원께서 약국에서 판매할 때나 약을 줄 때 복약지도가 중요하지 않느냐 했지만 그것하고는 내용이 실제 다른 부분이거든요. 청소년들은 그런 약을 구입할 수 있는 데 가서 자기들이 수요자로서 살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편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시적인 해당사항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관에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유관된 사회기관과 같이 가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목적성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될 자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에 보면 노인낙상예방운동, 많은 환경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먹을거리로 인해서 호르몬의 교란 현상으로 골다공증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정형외과나 외과 계통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해서도 옛날에는 골다공증이 여성에 국한되는 질환이라고 생각됐었는데 지금은 남성분들이 50대가 넘어가면서 갱년기증후군으로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골다공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려되는 질환 중에 낙상이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지금 시대적으로는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업 향후 추진계획에서 스트레스해방교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10월 중순경에 하신다고 되어 있고 장소는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분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인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대상자를 모집해서 웃음교실에 참가하는 희망자에 대해서 교육계획을,
김순례위원
웃음교실 희망자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취합하십니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희망자는 기존에 낙상운동교실 참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김순례위원
낙상운동교실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국한된 웃음교실이란 말씀이지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게 사업성이 노인낙상예방운동 해놓고 웃음교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게 궁금했고요. 실제 외국사례에서 보면 중국이나 월남 같은데 지난번에 해외토픽 보니까 웃음요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웃어서 안면근육을 움직여주고, 얼굴도 요가에 국한된 사항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괜히 미친 사람들처럼 공원에 모여서 웃고 그러는데 그게 요가라는 이름으로 승화돼서 국가적인 보건행정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요, 낙상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직접 오셔서 이 교육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죠?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저희가 노인정이나 사회복지시설 순회하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다가서는 부분이 보건소에 낙상재활치료 하러 오시는 분들이세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재활은 별도로 치료실이 있고 또 낙상예방교육을 기존에 계속 운영해 있고 거기에 등록된 회원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사실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 또 주민자치센터 등등 노인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굳이 보건소에 오지 마시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웃음치료교육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자원을 확보해서 보건소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현장을 찾아가시는 게 지금 노인이라는 타이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을 조금 변화를 가져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먼저 34쪽 의약무관리사업에 대해서 그 뒤에 민원사무 행정처리 건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관별로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나 의료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등에서 진단용 방사선을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에 신고하거나 적정한 요건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또 안 맞는 장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그렇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민원사무는 대표적으로 대체조제라든지 그런 것을 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해숙
김해숙위원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할 때 어떤 분이 나가고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약사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 직원 말고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 중에서. 그리고 의약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동시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가서 주로 어떤 것을 보죠?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가서 병원이 조건에 맞는지 또 개설등록을 제대로 했는지 또 적정한 약사나 의사가 근무하는지, 그다음에 마약이나 향정신성 같은 것은 제대로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가서 주로 서류나 이런 것으로 보겠네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전체적으로 전수검사를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민원 들어오는 데를 주로 가나요? 어떤 형태로 가고 있지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두 가지로 나뉘지요.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하고요.
해숙
김해숙위원
전체를,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너무 많으니까 사실상 수시로 할 수는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계획적으로 하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해숙
김해숙위원
약국에서 약을 맘대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하게끔 되어 있나요? 우리가 음식업소에 가면 원산지를 표기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듯이 약국에서 항목을 써놓는 강제 조항이 있나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항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된다면 그런 것을 비치해두는 것이 참 중요한 거라고 봐요,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그래야지 시민들도 거기에 맞게 사고 또 안 살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오남용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이 아직도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리 자체에서도,
김순례위원
답변을 잘못 하시네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게 가능한 지. 우리시에서 계도 자체의 어떤 권한으로도 그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자율지도점검표 있잖아요.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우리 김해숙 위원님이 묻고 있는 것이 자율지도점검표 가지고 하잖아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김순례위원
요식업소에서 하듯이,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착안을 못 했고요. 다만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비만 위험에 있는 비만 치료제 같은 것은 복약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결국 자율지도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문제가 어느 한 곳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어쨌든 영업을 하고 수입을 하는 이상 아무리 다른 데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게 좀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굉장히 미미해서, 강조 조항에 없다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착하는 게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식당에서 원산지 표기는 굉장히 알려져서 누구나 시민 자율신고 의식이 높아졌어요. 이런 좋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해야 우리가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같이 간다고 봅니다. 어느 쪽에서는 예방을 하고 어느 쪽에서는 다른 수입으로 연계가 되면 그 목적에 부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다른 사업에도 많습니다만 보건위생과하고도 연관이 된다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런 것은 건성으로 하시지 말고 철저하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고민해보셔서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태교교실은 지금 진행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기는 한 것 같은데 진행이 어떻게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태교교실은 기수별로 매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처음에 모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정 모집을 해서 그 인원이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모집해서 가는 건가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태교교실은 문자 그대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산부 등록이 다 되고 있습니다. 임산부 수첩도 다 배부를 해 주고 있고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성남시의 임산부는 보건소에 방문을 안 하셔도 다 등록이 되는 겁니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너무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한정을 두고 기수별로 모집을 하지요.
해숙
김해숙위원
태교교실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많습니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많아요. 20~30명.
해숙
김해숙위원
한정해서 모집을 합니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좋은 강좌나 이런 것은 대중적으로 한 번씩 해도 괜찮잖아요. 올해 남은 사업이 뭐가 있지요? 여기는 매달 진행하는 것만 남은 것 같은데,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매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교미술교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기수가 1년 단위인가요? 10개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8기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 기를 뽑는 거예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직원과 대화)1기 6주 과정으로 7기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계속 연결연결해서 하는 겁니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3개 구 보건소가 다 들어가는 건데요. 방역에 있어 가지고 민간자율방역단이라고 있잖아요. 분당구가 같은 금액인데 1100만 원이지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횟수가 1120회예요. 다른 구청을 보니까 675회 보통 이렇거든요. 분당구만 1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120회씩이나 한 것은 다른 데에 비해서 40% 이상을 많이 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지요? 분당 페이지 수는 34페이지입니다.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시민연대 환경365는,
용한
정용한위원
거기 말고요. 민간위탁소독 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중원보건소도 하나 있던데요. 거기는 675회가 되어 있어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소독은 14개 업체에서 매주 월·목은 연막소독, 화·수·금은 주 3회 전체적으로,
용한
정용한위원
금액은 같은데 위탁수가 많아가지고,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위탁금액의 차이를 두어야 하지 않나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탁금액도 저희가 많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위탁 금액이 5억인데요.
용한
정용한위원
자료에서는 이게 전혀 아닌데, 제가 민간자율방역단 이것을 보고,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율방역단하고는 다르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중원구 자료를 한번 보실래요. 방역소득 민간위탁해가지고 675회를 했잖아요. 중원구는 30페이지를 보시고요. 분당구는 33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차이가 많아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업소 수도 저희는 14개이고 중원구는 아까 보고할 때 6개 정도 된다고,
용한
정용한위원
업소 수가 표시가 안 됐네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금액을 보니까 금액도 차이가 나긴 나네요. 자료가 좀 헷갈려요. 그렇지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
용한
정용한위원
이걸로 봐서는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함께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자료를 좀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따질 뻔 했어요. 1120번하고 675회하고,
웃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산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주요사업을 위주로 예산 설명자료를 만들어서요.
용한
정용한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중원구가 조금 더 잘 되어 있네요. 6군데 업체에서 675회인데 분당은 전혀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많이 한 횟수만 표시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예. 36페이지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39쪽이요.
해숙
김해숙위원
특별히 설명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체성분 검사는 주로 비만 쪽 아이들을 체크하는 것 같은데 다른 건 없습니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비만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학교 쪽에는 이 아이들의 비만과 관련해서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상태,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을 보고 아이들의 몸 체성분에 수은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검사를 해서 먹거리에 대해서 개선 사업을 하면 아이들 행동발달장애 이런 것도 접근이 굉장히 많이 용이하고 개선이 많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비만도 아이들한테 심각하기는 하지만 보건위생과하고 연계해서 보건소 쪽에는 이런 기초 진료라든가 검사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건위생과나 체육청소년과를 통해서 실질적인 좋은 사업으로 접근될 수 있으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한 가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각종 부서가 다를 지라도 같이 힘을 합해서 한다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쪽에서는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를 내주시고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비만도 중요하지만 먹거리와 관련된 아이들의 변화, 상태 이런 것도 한번 검사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아까 비만 측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양이나 운동에 대해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다른 데를 보니까 그런 검사가 있더라고요. 필요한 검사들을, 옛날 아이들과 지금의 아이들의 먹거리의 변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토대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때도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찾아보도록 계속 노력하고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분당구는 특별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청소년정신보건사업하고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사업도, 정신적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겠지요. 이 사업 두 개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에서요.
해숙
김해숙위원
아이디어는 좋은데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워크숍에 참여해서 발굴되고 또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한성심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세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고요. 결과치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아직 과장님은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없고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것도 알아야 이 사업에 대한 적극성을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물었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지요?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천
심재천분당구판교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심재천입니다.
분당구판교보건지소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5
한성심위원장
예, 스트레스 관리실 운영사업까지. 소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수정구보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 나와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우리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증진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성심 위원장님과 강상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광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방현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서은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홍경래 질병관리팀장입니다. 박인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6
한성심위원장
예,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소장님 요즘 고생이 많지요? 예방접종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뵙게 되는데 노고가 많으시더라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현재 수정구 같은 경우에 몇 %정도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46%정도 했습니다. 성남시 전체가 한 50% 넘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장의 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으실 텐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없었나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바우처를 저희가 직접 직원이 하는데 나름대로 직원들 보람을 느낍니다. 꼭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동에 통장들이 나와서 문진표를 스스로 받아줘서 직원이 받을 것을 자원봉사자에게 받으니까 진행의 빠름을 느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이 작년 같이 신종플루처럼 대대적으로 방송으로 뜨면 진료를 받을 수 예방접종률이 올라갈 텐데 중앙부처에서 큰 유행이나 그런 게 뜸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접종률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합니다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요즘 아침에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아침시간대에 접종대상자들이 몰리는 현상 그래서 수백 번까지 대기표를 주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오후에 가면 전혀 접종 받을 분이 없을 정도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자치센터 장소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1층에서 대기표 받고 2층에 올라가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계단 올라다니면서 사고에 노출이 빈번한 것 같아서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 건지 그 두 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해 주십시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60세 이상 나이가 들다 보니까 새벽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가 9시부터 인데 7시 30분 되면 보건소에 와서 미리 대기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찍 오시는 것을 늦게 오시라고 강요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장소가 협소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물론 자원봉사자 문진을 받습니다마는 저희가 번호표를 달아줍니다. 순번을 지키기 때문에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서 다칠 염려가 있어서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들이 거동이 불편하시면 손수 잡고 안내하고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당에서는 한 건 정도의 약간 다침이 있었지 아직까지는 큰 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각별히 저희가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를 들자면 통별로 시간대를 안배해서 몇 통 몇 통은 몇 시, 몇 시 이렇게 하는 것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저희 동에서는 유별나게 인구가 많은 신흥2동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파트단지 별도로 주거지역 별도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니까 효과가 어땠어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좋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신흥2동이 덜 혼잡하면서 효과가 좋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 개선책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동에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 규모가 협소하면 복지센터를 이용한다거나 그런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나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앞으로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접종이 편한 장소에서 저희가 한 군데에 국한하지 않고 주민센터라도 상당히 거리가 먼 데가 있거든요.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쪽 지역에 복지회관이 있으면 그쪽 주민은 그쪽으로 가라 투표 하듯이,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서 대상자들이 편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수용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10월 10일자 홍보지를 보니까 모기퇴치신고센터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혹시 홍보지 가지고 오셨나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제가 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퇴치 센터를 만들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올해 비가 유별나게 많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체수가 감소됐다고 말씀드렸고 성남시도 개체수가 감소됐다는 사항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개체수가 감소된 이 모기가 바다로 떠나는 게 아니고 개천이라든가 서식지가 좋은 데서 칩거하고 있었다, 가을이 돼서 날씨가 따뜻하니까 산란을 위해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을모기가 독하다 그래서 여름보다는 가을에 발생되는, 기상에 따른 민원이 나타나서 저희가 퇴치신고센터를 마련한 게 그겁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모기방역사업은 여름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동계방역이 중요하다. 모기 한 마리가 500내지 6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화조 같은 데 취약지를 동계 집중방역을 해야 되겠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동계방역을 수정·중원에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정화조 같은 데 알 낳은 서식지를 먼저 해야 된다, 구충 구서의 원칙이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서식지부터 없애야 된다, 맨날 파리 잡아야 소용없고 낳은 알자리부터 없애야 된다는 사항을 명심해서 저희가 을지대학교 교수님을 직접 불러서 방역사업 관계자 임원들을 불러서 저희 사무실에서 간담회식으로 2시간 이상을 파리, 모기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방역관계자와 직접 간담회하면서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취약지를 찾지만 못 찾은 취약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취약지에 파리, 모기가 모여 있다고 신고를 해주시면 우리가 찾아가서 박멸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상당히 좋은 취지이고 또 그렇게 되면 퇴치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충을 퇴치하는데 주로 모기, 파리, 바퀴벌레를 이렇게 하는데 분당구 같은 데는 공원이 많습니다. 천연잔디나 인조잔디가 많이 있는데 쯔쯔가무시병이라든가 그런 건 우리시에는 아직 발병을 안 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아직 우리 관내에는 사례가 없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다행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한성심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소장님,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치과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강치료버스. 지금 서울시에서는 한 대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의 의견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재가노인과 재가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문보건과 같이 연계해서 치과버스뿐만 아니라 종합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방문보건에서 즉시즉시 처리해 드릴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로 기억합니다. 한성심 위원장님 오셨고 정용한 위원님, 정기영 위원님 참석하셔서 장애인치과진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심포지엄 하신 것을 제가 급한 일 때문에 나왔는데, 제가 보건소장하면서 가장 보건의료의 취약지역이 아니겠느냐, 정기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원, 장애인 병원 저희가 사랑의 주치의 사업도 하고 건치의 사업도 하고 혜은학교도 하고 분당 성은학교, 중원초등학교는 장애아들 합동으로 하는데 과연 지적장애 어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지적인 능력이 있지만 이게 보건의료의 사각지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서울과 같이 장애인 성인전문진료 병원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치과진료를 하면서 특히나 어린이들 입을 벌리는데 10분 이상 걸리고 고통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저런 어린애들은 치료보다는 걸리지 않도록 장애아들이 예방하는 데에 비중을 더 많이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발병됐으면 치료해야겠지만 성은학교도 저희가 14회에 거쳐서 많은 수를 계속 진료를 했습니다마는 치과 장애인들, 특히나 성인도 중요합니다마는 장애인들에게 사전에 이를 관리하는 예방 교육을 시키는 것에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예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식 버스라든지 다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가 되고 직접적으로 현실화 됐습니다. 장애인 전문병원은 한마음복지관에 노인장애인과장이 크게 의지를 가지고 있던데 그것이 과연 전문병원으로 될지 여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현재 혜은학교나 성은학교에 장치된 그 정도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전문병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립의료원이 설립되게 되면 그때는 또 문제가 다르겠지만 아직 시간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전에 우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치과전문 차량에 대해서 벤치마킹하시고 우리시에서 그런 전문차량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장애인들은 물론 재가노인들까지 커버할 수 있는 차량을 구상하셔가지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시면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더 질의가 없고 김경옥 보건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로 검토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구보건소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7
김순례위원
저희가 작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성남시에서 아토피질환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어떤 결과물이 나왔나요? 어떤 자료에는 아토피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사업에 대한 평가나,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사업 평가는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저희가 한 결과물을 가지고 올해 결과물을 낼 예정입니다.
김순례위원
아토피가 환경호르몬의 영향 또 먹거리의 변화 아니면 주거환경의 변화 특히 신축되는 건물에 들어갔을 때 시멘트라든가 여러 가지,
한성심위원장
새집증후군.
김순례위원
새집증후군도 있고 그다음에 페인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타이틀이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사회성 질환이기는 하지만 보건의료 영역에서 물론 마땅히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세요? 아토피의 위해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나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주로 교육을 어린애들 중심의, 보육시설의 교사들을 일단 모아서 전문교육과정의 교육을 시켜서 어린이들한테 교육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게끔 하고요. 주로 저희가 교육하는 것은 일반인 개개인을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학교 보건교사 이런 단체를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여기 교육을 시키는 분의 강사는 누가 나가서 하지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특별히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자체에서 아토피질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의도가 뭐냐 하면 아토피를 개인이 내가 뭘 어떻게 생활을 해서 예방되고 이럴 사안이 아니에요. 술을 먹는 사람에게는 알코올성의 위해성, 담배 피는 사람한테는 담배 피는 것의 위해성, 아토피는 태내부터 시작이 됩니다. 산모로부터 비롯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더 포괄적으로 국한된 집단시설 어린이시설, 보육시설 이런 부분에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물론 아이들이 쓰는 교재라든가 교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위해가 되는 것은 쓰지 마라 또 중국산 여러 가지 장난감 많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은 되겠지만 아토피를 야심차게 하신다고 해서 과연 아토피를 어떻게 야심차게 할까,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숨 쉬고 살고 있는 잠깐 위탁시설에 가는 아이가 아니라 하루 종일 부모와 같이 살면서 이루어지는 환경 또는 아니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먹는 먹거리 엄마가 활동하는 행태에 따라서 질환에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타고나서 아이에게 건조증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전시성으로 이거 어디 가서 교육했다, 강사내보내서 교육했다, 어린이시설에 어린이 원장님, 보육교사 아무리 교육해봐야 그 아이에게 과연 아토피의 근원적인 해결 이거는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체적인 환경에서 오는 이런 부분, 아직 저는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지만 전체적인 원인 자체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데 아토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습성 같은 것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장 뭘 어떻게 딱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음식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접근해서 홍보하는 부분하고 또 직접적으로 아직은 예산이 작지만 학교를 아토피 안심학교라고 특정반을 지정해서 아이들에 대한 유병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또 조사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보습제나 치료비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순례위원
말씀 중에 안심학교 시범운영 얘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 유병률을 분석하고, 한 반이면 한 반 학교 전체의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하기 위하신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안심학교 응급키트지원 이런 것도 아토피에 무슨 응급키트가 어떻게,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기관지 확장,
김순례위원
흡입제. 그 얘기하시는 거지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아이들이 학교까지 와서 기침을 하면서 흡입제를 쓸 만큼 이게 현장에서 그런 게 나와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김순례위원
내가 보기에는 응급키트 줘도 다 사장될 것 같은데. 응급키트가 천식아이들 특히 아토피로 인한 천식은 야밤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항목을 읽으면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물을 끼얹는 발언은 아닙니다만 아토피의 중대성이 크지만 보건행정에서 다가갈 수 있는 한계점이 있고 또 보습제 지원 이런 거 했는데 글쎄, 예산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지급하고 공짜로 주면 누구나 좋죠. 아토피 중요합니다. 국가 어떤 사업으로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걸 과연 어떤 면으로 접근할 건지 그냥 행정적인 지원을 하되 효과적인 면을 어떻게 지향해서 나갈 건지를 많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토피 잘못 접근하셨다가는 행정감사에서 많이 야단맞으실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질환이지만 내용 검토하시고요, 스터디 좀 하세요.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 현장에서 스크랩 된 것들 하셔서 부단히 많이 연구하셔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셨습니다. 아토피가 현실적으로 많이 회자되고 또 실제 어린이나, 어른이 많아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관련해서 김순례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태교에 아토피는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정신적인 것 이런 데에 많이 치중되는데 아토피도 태중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주지시켜서 여기도 태교와 연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착안은 잘 하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해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토피 굉장히 중요한데 해결책이 없는 것이지요. 현대병이고 또 기본적인 물, 공기, 주거, 먹거리 이런 게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답을 잘 아는 사람이 아토피 아이를 가진 부모예요. 그분들이 그나마 답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중요한데 성과가 제일 없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방사업인데 먹거리나 이렇게 한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든지 해서 결국 예방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예방으로 한다면 세제도 친환경세제를 쓴다든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보건소는 세제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이나 청소 세제 같은 것도 친환경 세제를 쓰는지, 공공기관에도 친환경 세제를 쓰라고 하면 돈이 비싸서 못 쓴다고 다 이런 얘기들만 하거든요.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금액이 비쌀지라도 그렇게 가야지 목적사업에 도달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친환경 부서에서 하는 외침 따로 단발적으로 하는 사업 따로 가는 게 참 많아서요. 그 부서에서는 친환경제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서 쓰도록 하는 조례도 있습니다. 과연 그 조례에 따라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제부터 친환경을 쓰라고 하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못 쓴다고 하는데요. 그건 관점의 차이에요. 보건소부터라도 개념을 달리해서 목적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의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홍 보건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저희 보건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심변섭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8
한성심위원장
박석홍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변섭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위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균택 보건위생팀장입니다. 신서호 의료원설립팀장입니다. 인복남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조창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정민송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9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죠.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 숙지하셨을 거니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3시부터 다른 일정이 있어서 먼저 좀 하고, 두 가지만 다루고 가겠습니다. 외식업소 컨설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3년차 사업하는 거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09년부터 한 거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2008년부터요.
상태
강상태위원
2008년부터 했나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4년차네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4년차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체적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우리가 경영이 어려운 일반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상권분석이나 메뉴개발 그리고 인테리어, 홍보 등 어떻게 하면 일반 음식점에서 매출확대에 보탬이 될까 해서 이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돼서 어렵지 않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의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시는 거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금년에 35개 업소를 선정했던데,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난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대충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보면 조금 기대했던 만큼 평가가 아닌 것 같아서 그것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컨설팅 팀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대학교수나 또 프랜차이즈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 그리고 한강관광대학교 교수,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현황명단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창기부터 계속 을지대학에 교육을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총 배출된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평균 50명씩 잡으면 250명 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보시면 지난번보다 1억 5400에서 1억 5500으로 100만 원의 금액이 변동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1억 5600만 원 예산표기가요?
상태
강상태위원
1억 5500만 원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해는 1억 5400으로 되어 있었어요. 179차 임시회 때는 1억 5400이었는데 1억 5500으로 100만 원.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까? 예산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표기가,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1억 5400만 원인데 85만 원을 반올림해서 1억 5500만 원이네요.
상태
강상태위원
뭐가 반영이 된 거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85만 원입니다. 1억 5485만 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1억 5500으로 표기를 했군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수점에 의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를 보면 지난번에는 1억 5400, 지금은 1억 5500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100만 원의 차이가 뭔가 궁금했는데요. 문제는 계획에 의하면 지금 금년 10월에 발주를 줄 예정이잖아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2003년 6월에 시설용지를 매입하고, 그렇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014년 1월에 택지조성공사를 착공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약900~1000만 원정도 아마 우리가 매입할 가격을 그 정도로 예상하셨지 않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판교 같은 경우가 약 750만 원이었는데 개략적으로 그렇게 되면 250만 원 정도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문제는 1080억 정도 우리 세수 증대를 가져오는 사업으로 하셨는데 어떤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봤을 때는 다분히 탁상행정에 치우지지 않는 감이 있냐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전기에 말씀드린 대로 판교하이테크밸리가 745만 원, 평당 750만 원 분양이 됐고요. 그래서 위례신도시에 메디바이오밸리도 900만 원 선에서 원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액이 1080만 원 나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080억이면 평당 계산했을 때 이게 지금 4만 3884평이란 말이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랬을 때 평당 계산했을 때 그게 보면 246만 원정도, 그렇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1080억이 되려면 평당,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250만 원 정도인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246만 원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제공을 받았을 때 1246만 원 그것뿐만 아니라 조성비용이 또 포함되지 않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도대체 분양가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이번 용역이 그 용역이 들어가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상식이니까, 용역이 나왔으니까 용역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용역 나오기 이전에 과연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 보자고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분양가가 1200에서 200정도 분양할 예정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200 같으면 1080억을 만들 수가 없는데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판교 하이테크밸리가 1100만 원 정도에서 1517만 원으로 분양이 됐거든요, 차등분양이 되는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750만 원에 조성을 받아서 제비용 다 들어간 거 공제하고 해서 그 정도 분양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900만 원에 받아서 분양은 1200만 원 정도에 분양이 된다는 말이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900을 받아서 조성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조성비용 들어갈 예정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감보율도 나와야 하고요. 도로확충망 이런 것들도 다 빼면,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900에 받아서 1200에 분양되면 300이 남는 거거든요. 250정도 되면 1080억이 되고 나머지 50만 원 정도가 분양조성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50만 원 가지고 조성비용 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감보율 이런 것 다 감안하고 했을 때도 평당 50만 원 가지면 해결이 된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개략적인 계산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가지고 제 계산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어떻게 계산했는지, 어떤 전문가들하고 의논이 된 거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전문가하고 의논한 것은 없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조성비용단가가 평당 50만 원 정도 투입되면 될 거다 그 근거제시를 해주시고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자료로 한 번 더,
상태
강상태위원
그 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과연 조성원가가 얼마 정도 든다 거기에는 감보율 우리가 도로도 만들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편의시설 같은 것도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하게 되면 실제 공급한 면적은 획기적으로 줄어든단 말이죠. 몇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아세요? 감보율 다 제하면, 그런 용도로 들어가는 비율이?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도로 여건 전부 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거 다 계산해서 한번 제시해 주시고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용하는 게 2015년부터 2017년 사이가 돼서 그때 소위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던데, 위례신도시 주택공급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그렇게 앉아서 계산해 보면 안 돼요. 거기다 우리가 분양사업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임대사업이지 않습니까? 목돈 들어가고 5년이나 10년 후에 돈이 세이브 돼서 들어오는데 계산 다 해 보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분석하고 정말 이 사업이 타당한 건지,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이번에도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그냥 이런 내용 그대로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성계획이 어떻게 들어가고 산출근거가 뭐고, 감보율 같은 거 다 공제하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이번에 1억 5500이 용역이 됐으면 여기서 보고가 쉽게 됐을 텐데요. 그 용역이 완료가 지금 안 되고 앞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포함에 빠졌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용역까지 나오게 되면 사업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검토는 그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잘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정확하게 근거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13페이지에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게 약5280만 원정도 들여서, 인원이 보통 수강생이 50명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3, 4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 정도나 업소, 주인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고려를 해볼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이번에 시장배 미용예술페스티벌 올해 첫해 한 거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행사를 하실 건가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게 그러면 같은 분들로 대상으로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혹시 평가결과 보고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어차피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평가결과 보고가 나와 있느냐고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평가서가 나와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전체 평가는 나와 있지 않고요. 일단 시상 범위 내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요. 행사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평가 보고가 나올 거 아닙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전체는 나와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나와 있으면 보고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의료원설립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에서 총 받아간 금액이 얼마시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46억 정도 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철거가 소문에 의하면 저희들은 잘 모르겠는데, 소문에는 10월 말일에 철거한다 며칟날 철거한다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10월 31일 10시에 할 예정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10시면 낮 10시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오전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철거가 진행되게 되면 일단은 설계나 모든 준비가 끝났나 보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아니 구청사에 대한 철거만 시행을 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철거가 들어가게 되면 보통 기본적인 설계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철거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설계는 이미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기본설계가 업체도 선정이 됐고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게는 않고 입찰 안내서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철거는 어느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업체요?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요. 입찰안내서만 나가게 됐으면 철거는 따로 별도로 두는 건가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별도로 발주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왜 그렇게 하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철거발주, 일단 기본발주 별도 발주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원래 철거가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다 세워진 상태에서 철거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미리 철거해 놓고 나서 그냥 다시 준비하실라나?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용역은 이미 줘서 기본계획은 완료가 됐고요. 별도로 발주해서 철거만 할 예정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철거만 하신다고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현재 진행은 그러면 언제부터 철거가 끝나면 바로 터파기 공사가 들어갑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염려스러운 게 철거하고 나서 펜스 치고 나서, 상당히 미관상 안 좋을까봐 그런 거예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기존의 건물을 다 이사하고 비워놓다 보니까 불량 청소년들이나 여러 가지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철거하게 됐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상대로 라면 철거하고 나면 어느 정도가 방치될까요? 몇 개월이나?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여기 2012년도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서 빠르면 6개월 정도.
용한
정용한위원
6개월이 빠른가요? 철거를 해 놓을 때하고 그냥 건물을 그대로 기존에 존치시킬 때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관상 문제도 있고요. 청소년들 문제도 있고 또 건물 헐어서 옆에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활용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가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10월에 철거가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방치가 되는데 문제가 없을까, 저는 염려스러워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례지구 메디바이오밸리 조성공사에 있어서 현재 업체가 선정 됐나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일단 등록은 받았잖아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등록은 6개 업소를 받아놨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받아놨는데 그러면 어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용역을 줘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용한
정용한위원
이거 올해 초에 하지 않았나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올해 초에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조사했으면 몇 군데, 6군데 업체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으면,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때는 수요조사만 했고요. 이번에는 앞으로,
용한
정용한위원
여기 등록한 부분이 6개나 된다고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6개 업체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메디바이오밸리 조성 단지가 몇 평이나, 몇 개나 되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4만 3000평 정도 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중에서 분야를 다 나눴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섹션이 3군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메디바이오밸리 조성부지에 등록한 업체가 6군데라고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게 많이 되나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수요조사에서 원하는 업체가 6군데라는 거죠.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언제 정도 이게 진행된다는 말입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올10월에 용역발주를 하면 용역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 소요될 예정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지난번에 명단을 받아보니까 경원대라든지 이런 데도 등록을 한 것 같은데.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이것 6군데는 수요조사에서 원하는 업체를 파악한 것이고,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가, 또 수요조사 했을 때 입주여부도 물어봐야 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요건이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부지조성에 맞는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라든지 부채의 상환이라든지 또는 주요건물에 대한 건축이나 해체나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요.
한성심위원장
팀장 뭐 적어주는 거 보세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기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의회에 설명 드린 것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 가서,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2008년 5월 23일에 153회 때 통과가 됐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나 거기는 통과됐다하더라도 공유재산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 위원회는 직접 의료원과 관련 됐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지금은 통보식이지 통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5분 발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런 중요한 일을 우리는 그냥 동사무소나 이런 공지사항을 보고,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는 이렇게이렇게 됐고, 지금처럼 과거에 이렇게 진행이 돼서 “지금 너무 빈 건물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사전에 말 한마디라도 해야지, 그런 것 없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의회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판단이 되는 거예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래서 향후에 어떤 관계되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에 항상 자문을 구하고 또 보고를 하고 그리고 행동에 들어가는 것이라야 의회를 서로 상호 존중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 전혀 우리는 해당되는 부서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유정복 의원이 낸 자료를 꼼꼼하게 다 안 보셨죠? 위원장도 그걸 구하려고 했는데 아직 구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못 봤는데 서울시립의료원과 서울보람의 병원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서울시립의료원도 지금 부채가 상당히 많아요. 가까운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도 시립의료원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아주 몇 천억의 부채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향후에 그냥 주마간산으로 지난번 했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시립의료원을 설립해서 추진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의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면 언제쯤에는 시로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다 이런 방안의 강구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막연하게 공공의료이기 때문 마이너스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좀 타이트하게 구체적으로 내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라도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지역 브랜드식품 생산유통이라고 14쪽에 나와 있는데요. 2011년도 상반기에 사업계획에서 이게 지금 빠진 것 같아서, 닭죽 저희가 만들어 팔고 있잖아요. 저희 브랜드화 상품으로 14쪽, 그래서 이 닭죽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유익한 식품이라는 거에 어떤 마크부로 하기 위해서 저탄소녹색성장 이미지 제고라는 거 갖고 계셨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상품에 되지 않았나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게 용역으로 하신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초기사업성 계획표 보니까 저탄소녹색성장 이미지 제고의 일환으로서 상품의 탄소성적표지제, 이게 어떤 유해물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는 건가 봐요. 그것을 실시 계획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용역을 주신 거예요? 이 상품성에 대해서 주신 건가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신성장녹색과에서 별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신성장녹색과에서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이 부분 사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식품의 상품화 이런 트렌드화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이런 것이 표시가 되면 훨씬 소비자에게 찾아가는 것에 대한 어필이 되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24쪽에 보시면 식품검사요청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분야 해서 C1, C2, C3해서 여러 가지 분류마다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데 2011년 추진상황 중에서 설문조사를 450명이 했고, 이거 설문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일반 이용고객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만난 시민들에게 하신 거예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순례위원
마트에서?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실제 이용자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랜덤(random)된 아무데나 무작위로 가서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하신 내용이세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누가 현장에 나가셨다는 얘기네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장에서 1대1 설문조사 합니다.
김순례위원
위생감시원이?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리고 여기 시민요구 외식업소 사전점검, 사전검사신청 이거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식품 원재료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청구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식품을 보니까 의심스럽다’ 이것을 좀 검사해 달라.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위탁장에서 생산자가 있고 위탁을 받아서 판매하는 현장의 분들이 시에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중금속 검사라든가 환경에 대한 부분검사를 요구하면 그렇게 하는 제도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나는 이게 일반시민요구라고 해서 그 시민이,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시민은 C2, C3입니다.
김순례위원
C2시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C2, C3가 대상이 됩니다.
김순례위원
시민이 참여하다 의심이 되는 검사 청구, 시민이 선택한 유해,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개진자들이네요? 일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아닌, 저희 검사는 어디다 위탁을 하세요, 여러 가지 어떻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경기도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또 자체검사를 할 필요가 있으면 자체검사를 하고요.
김순례위원
자체검사 기구를 가지고 계세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즉석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유해물 이런 것 부분?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저탄소 이 부분 용역은 대충 언제쯤 나와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나중에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우리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데 엄청난 유익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거 보고 좀 해주세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삼닭죽을 위원장도 굉장히 즐겨먹습니다. 참 내용이 아주 좋거든요. 일반 판매되는 다른 죽보다도 훨씬 충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는 어떻게 판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우리 매점하고 그다음에 AK플라자하고 농협 세 군데에서 판매하고요. 경기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할 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게 조금 홍보만 더 잘 되면 먹어본 사람들은 참 좋다는 것을 알 텐데, 우리 내용에 비해서 판매는 저조한 편이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안타까운 느낌이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저도 인삼닭죽과 관련해서 올해가 3년차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3년차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작년 거하고 올해 비교를 해 보니까 맛이 떨어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얘기 안 들었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저는 자주 먹어서 그걸 못 느꼈습니다마는 그러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닭죽이 작년 거는 찹쌀이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다가 왔는데 지금은 깔끄러운 맛이 나요. 그러니까 약간 삭았다고 하나요. 우리가 감주할 때 삭으면 까끌 하듯이 살이 빠져나가고 그런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값을 보니까 작년에 우리 2600원 하지 않았어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지금도 판매 원가는 1730원인데요. 판매는 2000원도 팔고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2200원 나와 있어요. 저도 2600원에 산 것 같은데,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백화점에서는 2600원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하여튼 맛이 달라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거 어떻게 소비가 다 됐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아직, 한 60% 정도 소비됐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요. 저는 이거는 병원 같은데 그런 데 가면 굉장히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판매처를 그렇게 교섭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은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맛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2012년에 제작할 때는 위원님들 시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처음에 너무 맛있어서 저도 굉장히 히트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자신 있게 어떤 분한테 같이 먹자고 해서 냈는데 맛이 달라져서 조금 민망했습니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줬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위생 점검하고 또 공공시설에서도 그런 점검을 하는데 우리학교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교실에 공기오염도, 이런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조금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굉장히 요구사항도 많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시급하다 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뛰어놀고 밖에 있다 안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교실 내에 공기 속에 어떤 유해물질이라든가 병균성,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법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 주면 안심을 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개선을 하든지, 이렇게 되면 시민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이 지적한 대형병원과 관련된,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공기질 측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아니 마트에 우리 죽 있잖아요. 그거를 넣도록 하시고, 그리고 공기청정 관계는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학교마다 교장선생님께서 관심이 있는 교장선생님은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혹 많지는 않지만 설치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환경관리과에서 일제 점검을 해서 어디어디 학교는 좋지 않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을 결부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본청에 의회를 포함해서 성남시에 어떤 제반, 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모니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의료원과 관련해서 수정, 중원에는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이 앞에 오전에 정용한 위원과 강상태 위원도 좀 언급을 했었고 보건소에 질책을 했습니다. 왜 수정, 중원구에 중앙병원이라든지 정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이 있는데 왜 여기는 하나도 없다고 했느냐 보건소에서 보고를 잘못 했기 때문에 본청에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니 보건소에서는 "우리는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씩 있다고 보고를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엘리베이터만 타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시립의료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좋지만 수정구에 종합병원이 없다는 것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자막이 나오고 소개가 되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가? 문제의 책임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것을 규명하려고 하다 보니 3개 그러니까 수정, 중원 보건소는 없어요. 실제로 보고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본청에 홍보를 맡고 있는 팀에서 임의로 한 것인지, 우리가 보건환경국에서 그런 데이터를 준 것인지, 어느 쪽이 맞는 것입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시민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응급의료기관은 있는데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의급의료센터, 종합병원이 아니고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일단 종합병원인데요. 응급의료센터가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오전에 상당히 델리케이트 하게 위원들이 제기를 한 문제이고 보건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잘못된 것이니까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15시 12분
다음은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영생사업소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택 행정팀장입니다. 한광수 민원팀장입니다. 저는 7월 19일자로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팀장에서 영생관리사업소장으로 보직 받고 6주간 교육을 받고 10월 14일자로 사무관 승진에 임용 됐습니다. 그동안 한성심 위원장님과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영생관리사업소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0
한성심위원장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추모의 집 이동로 설치공사, 진행하고 있습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10월 12일자로 지금 착공계 들어와서 공사 진행 중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올 연말까지 다 완료 가능합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연말까지 완료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게 통로가 바닥공사 다시 하고 위에 덮는 거잖아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캐노피하고요.
해숙
김해숙위원
바닥공사까지도 무리 없습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2추모의 집과 관련해서 현재 주차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제2추모의 집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화장장?
한성심위원장
제2추모의 집.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제2추모의 집은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자체 밑에 장례식장하고 위의 추모의 집 그쪽의 주차장은 확보한 대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리고 영생사업소 위에 있는 주차장을 지난번에 그 위에는 외부의 큰 버스만 대기하고 다시 주차장을 확대해서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 건은 지금 32쪽 내용인데요.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이라든가 GB관리계획 건으로 인해서 향후 추진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장례식장하고 제2추모의 집이 건설이 되어 가지고 주차가 일부 해소가 되면 그것을 일부 사용하고 이쪽에는 GB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되는 대로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위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게 없고, 당시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이게 2012년 12월에 용역을 완료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네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성심위원장
왜 이렇게 되죠? 그전에 박 소장 있을 때 바로 계획을 하겠다고 했던 건데?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게 5년마다 GB관리계획이 실시되는데 그게 올 11월에 GB이용관리계획이 시작이 되면 거기 결과에 따라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한성심위원장
아니 기존 우리 위에 영생사업소에 있는 주차장을 지금 넓히는 거 아닙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지상3층 지하6층 해서 한 1500대로,
한성심위원장
그런데 GB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화장장에 관련된 게 GB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면적에 변경이 가하면 GB운용 계획에 따라서,
한성심위원장
그런데 그린벨트를 우리가 훼손하는 건 아니잖아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런데도 기존에 있는 거는 그 규모를 변경하거나 증설을 할 때는 건축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GB관리계획에 변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캐노피하고 이 공사가 되면 그쪽에 버스 타는 것에 대해서 불편이 있을까봐 일단 주차장,
한성심위원장
캐노피하고는 관계가 없죠.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주차장 면적을 조금 버스하고 이거를 용이하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한성심위원장
2012년 12월이라는 것은 내년 12월이라고 하면 2013년도 넘어가면 용역이 그때 완료된다면 이게 언제 할지 하세월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 재임기간 동안에는 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면 앞 다르고 뒤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는 이거 뭐예요. 우리가 영생사업소 앞으로 광주 넘어가는 도로를 없애기로 했죠? 없애기로 하고 밑에 도로를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 설계가 나왔고, 예산 세워져 있는 것도 토목공사는 줄이겠다는 시장의 생각 때문에 반납했잖아요. 반납됐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성심위원장
우리가 그때에 기존에 있는 광주로 넘어가는 그 길, 전체를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서 옥외주차장 여기도 지금 확대가 안 된다면 앞으로 영생관리사업소의 주차장 문제는 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는 건 뻔한 일이거든요. 그 해소방안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일단은 당초에 고가도로여서 이쪽 아랫길이 폐쇄되고 그쪽을 사용하는 것까지 검토가 됐었는데 당초에 건설비가 200몇 십억으로 해서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반납되고 변경이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은 영생사업소 내에 일반적으로 할 때는 좀 부족하지만 그냥 운영이 됐는데 밑에 또 장례식장하고 같이 병행할 때는 모자라는 게 확정이 돼서 어차피 주차장 확보는 다른 데 면적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기존 주차장을 지하3층 지상1층으로 해서 150면을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서가 되어 있었고, 지금 여기 계획처럼 2011년 11월부터 해서 2014년 3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확보는 안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장례식장하고 제2추모의 집이 건설이 되면 일부 주차난은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돼서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일단 우리 윤광선 소장의 승진은 축하를 합니다.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지금 우리시 실정으로 영생관리사업소 같은 그런 곳을 지을 입지도 없고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시·군에 없는 영생관리사업소가, 우리가 현재 외지인들로부터 100만 원씩 받기 때문에 매년 시의 세수를 굉장히 많이 거둬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께서 도로를 기존에 없애기로 하고 아주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을 뚫고 다 설계 용역으로 나왔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잠시 몇 차례 얘기를 하니까 잠시 접어두었다가 생각을 하자 이렇게 답변을 하던데, 소장께서는 우리가 영생사업소를 그야말로 그 주변을 다 우리시에,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장례문화의 메카로,
한성심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장묘타운이라고 해서 하면 그 주변에 수목장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광주를 넘어가는 그 도로가 폐쇄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그간 위원들과의 질의내용이나 이런 것을 다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2추모의 집을 하도록 시에서 요구한 것을 3년에 걸쳐서 사업과 실랑이한 것입니다. 제2추모의 집을 하려면 우선 장례식장도 지어져야지만 그 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광주로 넘어가는 도로, 그것이 폐쇄가 돼야 된다 그러자면 그 밑으로 도로를 육교로 해서 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셨나 모르겠네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소장님 좀 보시고, 우리 시의원들은 임기가 지나면 끝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체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나 우리시의 미래를 본다면, 우리시로서는 장묘타운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필히 영생사업소에서 그 밑에 제2추모의 집과 사이에 광주로 넘어가는 도로, 그것만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져주시고, 집행부에도 이건 정말 내가 영생관리사업소장으로 있는 한 이것을 양심에 따라서 이것을 건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건환경국장을 비롯해서 단체장에게도 충언이 갈 수 있도록 좀 간청한 간원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위원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관심을 갖고 또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기존의 화장장이 있는 상태에서 자꾸 늘이고 뭐하다 보니까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자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례식과 추모의 집이 완공이 돼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것을 다시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가 이게 종합적으로 다시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해서 검토해서 정말 장례문화의 성남이 메카가 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장례식장 또는 화장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데 전문가들 조언도 좋고 하는데요. 도로문제는 의회에서 전제 조건으로 제2추모의 집을 승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시의 재정난 때문에 그렇다면 먼저 해야 될 것, 뒤에 해야 될 것의 차이는 있겠지만 위원장이 볼 때는 이거 급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 영생사업소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는 반드시 없어져야 만이 올곧게 그 지역의 장묘타원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고 의회에서의 요구사항입니다. 의회 위원들이 5대 때 조건부로 승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질 필요가 없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도 그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의한 것이지 전문가가 뭐라 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께서는 그 분야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영생관리사업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내일은 수정·중원·분당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