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한성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중원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분당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의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먼저 분당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숙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염용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명재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한성심위원장
박영숙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서현동에 마을버스 순환도로 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박영일위원
1동 마을버스 정류장에 캐노피가 다 씌워져 있다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박영일위원
비가 오고 이럴 때. 그런데 2동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갔습니까? 확인 좀 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서현1동 것은 지난번에 동 포괄사업비로 진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2동은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안 세워져 있으며 동 포괄사업비나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내년에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추가로 올라왔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요?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영디지털고등학교 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박영일위원
정문에 차량통행도로는 있는데 학생들이 드나드는 인도가 없어요.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2차선인 도로를 1차선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인도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발상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학교 학생들의 문제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인도교를 하나 놓아주는 게 맞아요. 임광아파트 들어가는 구름다리가 있어요.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 놔주면 학생들의 통행 안전에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 인도와 차도가 동시에 다닌다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서현중학교 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박영일위원
서현중학교에 보면 도로변에 학교가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도로의 차들 소음이 상당히 심한 모양이에요, 학생들 학습권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방음벽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그에 대해서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반응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학교도 가보고 시끄럽다는 것도 이미 숙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시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교육청하고 저희가 계속 합의를 하고 있는데, 서현중학교가 문제된다고 저희 시비로 해 주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건 교육청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박영일위원
그 사업자체가 대응투자가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100% 다 대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는 전액을 투자해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대응투자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대응투자지요.
박영일위원
여기서 적극적으로 올려보세요. 교육청에 요구를 하면,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여기서 가만히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가만히 있는 것 아니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가만히 있지는 않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교육청에 대응투자방식으로 올려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염용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길자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공창호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양순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길인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박명자 무한돌봄센터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주요사항만 할 줄 알았는데 다 하시는데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어떤 사업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어제 저희 위원님들끼리 식사자리에서 했던 말씀 중에 당부드릴 게 있어서요. 물론 저희가 성남시민의 문화 또 복지, 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 전담하는 상임위원회니까 거기에 치우치는 사업대책이 많은데요. 저희 상임위의 전체적인 내용이 저소득층, 영세민 100%가 거기에 맞는 사업을 다 하셨어요. 분당구뿐만 아니라 본청도 그렇고 전체 집행부가 시민이 행복한 성남은 차상위 저소득층 시민만 행복한 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부를 누리는 시민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노력이 있었기에 부를 누리는 건데 그들 또한 다 저희 성남시민이고 저희나 집행부에서 어떤 시책을 내세워서 복지에 대해서 누릴 자격이 있는 시민들이거든요. 그런데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저소득층에 관한 모든 복지 시책은 기본으로 하되 일반시민들도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과 문화복지 그리고 사회적인 사회복지 이런 것도 어떤 사업으로 내세워서 내년에는 일반시민도 동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시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이심전심이라는 말의 단어가 떠오를 만큼 저도 메모를 해서 김선임 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표출하려고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가 숫자를 세어봤어요. 과연 누구를 위한 주민생활지원과 차상위계층, 생활수급자, 노약자, 어린이 이런 것들. 저도 1년여 넘게 시의원이라는 의정활동을 펴면서 과연 다수가 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시에서 어떤 복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에 귀착되는 암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선거문화가 발전됐고 4년마다, 몇 년마다 계속 선거가 돌아오니까 그 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표의 향방에 따라서 모든 정책이 우선되고 입안되는 그런 목도되는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정작 80%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세금을 출연해서 시에 갖다 바치고 그걸 호혜평등의 원칙으로 어려운 이웃과 하고 있는데 마땅히 그들의 노력의 대가로 받을 수 시민들에게 얼마나 다가서고 얼마나 찾아가는 행정을 했느냐라고 우리는 한번 반성을 해야 될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 역사 한 20여년이 지나면서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행정을 가까이 다가서겠느냐 반성할 수 있는 기회의 노련함이 성숙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김선임 위원의 이런 의견이 나오고 저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의견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 지향하는 주민생활지원과는 마치 그 목적성에서도, 타이틀에서도 보듯이 어려운 이웃, 찾아가는 이웃 이런 부분에 설정된 타이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모두를 위할 수 있는 출연할 수 있는 일반 70~80% 되는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행정을 앞으로 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 사항은 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 같아서 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두 분 위원님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구청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속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굉장히 활발하게 조직되어 있더라고요. 21개 동의 주민자체센터에서 한마음축제 같은 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는데 정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21개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자기의 서예, 영어, 많은 데서는 40개 정도의 과목을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동아리 모임도 하고 또 일부는 문화복지 쪽에서 사랑방 모임도 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화복지위원회 쪽에 보고가 안 돼서 조금 빠진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남시가 모든 주민이 어우러져서 자치를 참 잘 하고 있는 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지역주민들과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이게 구청에서 할 사안이 아니고 시 본청에서 일반시민을 위해서 시민 축제라든지 지금 행해지고 있는 구별 체육대회가 그야말로 동장들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런 것을 배정을 많이 해서 일반시민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구청보다는 시청에서 정책을 입안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도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행해지는 취미교실 이런 것 외에도 주민들이 쾌적한 쉼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일반시민들이 무언가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낼 때는 나름대로 데이터를 다 취합해서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단위사업에서도 시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많이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분당구 어머니합창단 명단을 30분 내로 줄 수 있나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업무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121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72% 정도 됐지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9월말 현재인가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적절하게 프로테이지가 잘 유지된 것 같고요. 다만 해산급여가 ‘0원’인데 대상자 그렇게 없나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전부 다 아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해산급여 대상이,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기초수급자는 해산도 않나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신청자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른 구에서는 몇 명씩 해산급여가 나간 자료가 있던데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신청자가 없어서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뭔가 조금 발굴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닌가 싶어서. 다른 구의 사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자활소득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형, 근로유지형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은 동사무소에서 복지도우미를 하는 사람들이고, 사회일자리 서비스형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로유지형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환경정비라든지 청소 등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의욕을 높이고자 총 소득액에 30%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면, 여러 가지 판단 기준에 의해서 제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로 자립을 시키는데 굉장히 그게 저해요인이 된단 말이지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 생각은 한번 선정이 되면 2~3년 정도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텀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제도는 강화해서 자립기반 구축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 질문 외에 ‘복지예산지원기준’ 이 자료를 참 잘 만들어 주셨는데, 누구 착안이세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정말 필요한 자료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숙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수급자지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은 일반적으로 구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동의 사회복지 담당을 통해서,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그 체제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는 건지,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은 동의 사회복지담당을 통해서 사회복지담당이 1차 지원 기준에 맞는지 복지담당자가 선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복지지원 기준에 맞는다고 인정이 돼서 저희과로 신청하면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9개 복지 분야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설명하지 말고 절차만 딱딱딱 끊어서, 그러니까 동에서 신청을 받고,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신청해서 저희 구에서 조사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시에서 통합조사하고 다시 구로 통보가 옵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집행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개인한테 통보가 되고.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절차가 며칠 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14일 이내지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금융조사라든지 이런 조사 관계 때문에 14일에서 조사기간이 약간,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14일에 통상 조사를 완료하는 건지 시간이 더 걸리는 건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 재정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씩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때로는 연장된 주된 사유가 현지 실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실사업무가 밀려서 지연되는 사례도 있나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통합관리팀에 그런 애로사항이 없는지 잘 살펴주셔야 돼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에 가급적이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보기로는 그런 기간이 상당히 많이 오버돼서 기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결과를 궁금해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장에 보시면 저소득층 지원사업 있지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본위원이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불용처리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은 사업 중에 하나란 말이죠. 건건으로 보면 긴급복지사업 같은 경우 현재 집행률이 몇 %입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43%정도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무한돌봄사업은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사업은 이번에 예산이 변경돼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저희 총 예산이 9000만 원이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몇 %냐고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64%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무한돌봄사업이 어떻게 64%에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액이 3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현재 90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엉터리네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뒤로, 그러니까 자료 제출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무슨 말씀이지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보조금에 대한 변경내시가 내려오는데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내시가 이 자료 만든 이후에 내려왔다?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 낸 이후에 얼마 전에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1회 추경에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마지막 추경에 9000만 원으로 조정될 예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했을 때 64%인데, 이 자료로는 19%란 말이에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변경내시가 이루어졌는데 그전 자료로 하면 19%잖아요. 사업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무한돌봄사업은 도에서 과다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긴급복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각 동이라든지 홍보가 2006년부터,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 사업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서 사업명 그다음에 예산 규모, 현재 예산집행현황, 집행률, 미집행사유, 향후 집행계획 이런 식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이 업무보고서를 쭉 보면 예산액이 책정돼서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얼마 정도 진행했다는 것도 나오는데 140쪽에 보시면 특수시책으로 분당콜하우스 운영이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저도 현장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만족도의 표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예산이 들어가지 있나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비예산사업입니다. 저희 차로 어르신들,
김순례위원
예, 구청에 차로.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청 차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나들이 하실 때 필요할 때 저희가 가서 모셔드리고 모셔오는 사항입니다.
김순례위원
독거노인하고 치매노인 대상이네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장애인에 대해서는 배제된 내용이지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장애인은 아니고 독거노인하고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노인들 보행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확대 시행해 주셨으면 더 좋은 반응이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김순례위원
예, 저는 이 내용을 들었어요. 구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장애인은 배제되고 노인들만 일차적으로, 그런데 장애인들도 한번 배려를 해보시지요. 장애인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많이 컴플레인을 하던데.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은 현재 시에서 장애인 택시 10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사업이 돼서,
김순례위원
그게 아니라 그 10대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엄청나게 상당히 많이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거든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김순례위원
행정이 미치는 범위가 된다고 하면 누가 한다고 해서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구청은 그 지역 구민을 위해서 총괄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야이잖아요. 이게 충분히 관내에서 이용되는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10개의 택시가 부족해요. 진료를 하러 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개인의 일을 볼 때 굉장히 많이 밀려있어서 그 혜택을 못 받는다는 컴플레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대학생과 함께 하는 열린배움터에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자원봉사자 대학생들과 아니면, 지방체험연수생은 뭐예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들 방학 동안에,
김순례위원
지방체험.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무슨 체험을 해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들이 방학동안 행정기관에 각 배치돼서 근무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순례위원
인턴십 같이 하는 거지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례위원
그 분들이 인턴십을 하고 와서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학습에 대한 도우미를 한다는 겁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지방체험연수생의 어떤 베너핏(benefit)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사항으로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체험연수생은 1일 4시간 근무에 1만 75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대학생 지원봉사자는 순수하게 자원봉사 시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예산이 비예산으로?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비예산입니다.
김순례위원
1만 7500원 주는 것은 누가?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시에서 일괄적으로 뽑아서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순례위원
학습도우미 이런 것은 참 좋네요. 현장에서 자기가 익힌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청소년인성교육 및 자원봉사활동을 제가 쭉 읽어가면서 이게, 청소년인성교육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장소가 분당구청 대회의실하고 수내역 일대에서 가두캠페인을 하는 내용인가봐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쭉 읽어가면서 들었던 것이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는 금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왕따 예방교육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걸 하신 건가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맨 밑에 가서 거슬리는 부분이 뭐냐하면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시는가 봐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인성교육 받으면 자원봉사를 했다는 것으로,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인성교육을 받은 것하고 자원봉사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대상으로 했느냐 하면 저희가 금연캠페인을 했을 때 청소년위원회에서 학교로 금연 캠페인을 나갑니다. 학교에서 금연 각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끝나면 저희가 데리고 탄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환경정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순례위원
본인의 결연한 의지를 교육과 더불어서 캠페인으로,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건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하신 것이고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요. 자원봉사 시간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대학에 가는 점수에도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들이 자원봉사 점수를 따주려고 애한테 신청해놓고 본인이 가서 노력 봉사하는 것도 많거든요.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하는 행위의 사업을 하실 때는 각별히 더 청소년 미래지향적인 아이들의 머릿속에 운영과 활용의 그런 것이 아닌 실제 자기 몸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두 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책자를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위원장도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예산 편성 현황을 보시면 합창단 운영지원이 4290만 원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리고 분당구민 한마음축제가 4180만 원이지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이게 우리 위원들 눈에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분당구민 전체 한마음축제에 대한 예산이, 합창단원이 몇 명입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40명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어머니합창단을 말하는 것이지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50명도 안 되는 합창단원에 대한 예산보다 적으냐, 처음에 김선임 위원님과 김순례 위원이 제기한 일반시민에 대한 호혜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합창단이 몇 회 정도 시민들에게 합창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지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어머니합창단원에 금년까지 5년간 지원한 금액을 소급해서 해주시고, 2010년도, 2011년도 두 해 간에는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밑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이 있지요. 여기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이 란만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소계 란이 무슨 숫자예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소계를 더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액 전체에 대한 소계액 같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되는 겁니다. 현재 내신 자료의 소계 인원을 따지니까 1만 952명입니다. 금액을 따지면 225억 2300만 원을 지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소계를 내야지 이 소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원을 말하는 것인지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소계는 맨 위에 천원 단위로 해서 금액으로 표기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금액입니까? 단위 천원으로 금액이면 구청에서 위원님들께 나누어준 자료에 통계된 금액은 225억 2300만 원이에요. 여기에 금액은 아마 예컨대 총 예산, 지급될 예산을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렇게 되면 총 금액 중 몇 %로 얼마를 예산 지원이 됐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겉으로 보면 잘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내용으로 안에 들어가면 혼동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액 표시는 아직 못 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렇죠? 인정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현재 시점에서 지원이 어떻게 됐고 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도 총 금액에서 몇 %를 지원했느냐, 못 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것을 관계 기관에 묻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현황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발상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만 내는 게 아니라 따로 준비했다는 것은 좋지만 내용에 들어가면 미흡한 게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다음으로 구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장님,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의전이라는 게 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성심위원장
의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또 거기에서 본의 아니게 구청장이 상당히 억울한 말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뭐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한마음축제 문제하고 탁구대회 때 소동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 탁구대회 때요.
한성심위원장
분당구 탁구대회 때는 무슨 소동이 있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분당구 탁구대회 때는 저희가 선거랑 민감한 사항이라 행사 당일 사회자에게 후보를 소개하지 말라고 저희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안 한 사항이 아니고 얘기를 몇 차례 하고 최윤길 의원님 있을 때도 저희 직원들이 사회자에게 의원을 소개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돌발적으로 사회자가 소개를 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분당구 탁구대회는 분당구청장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 분당이 상징적인 구청장배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성심위원장
청장님, 똑바로 말씀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성심위원장
무엇을 그렇게 둘러대세요! 구청장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주최가 누구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탁구는 탁구 자체 동아리 모임에서 지역주민들이 하시더라고요.
한성심위원장
청장님이 그래서 행정을 모른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주최는 어디까지나 분당구죠, 분당구청장기인데. 다만 주관이 어떤 동아리가 됐든 생활탁구협의회가 됐든 연합회가 됐든 하는 거예요. 주최로써 책임을 면키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런 저런 말씀을 하지만 세간에 보는 시선, 예고된 관제선거 아니냐고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몇 차례 하지 말라 그랬고 또 논의를 그렇게, 지금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했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 두 분이 계셨는데 그 사람이 한나라당 후보는 소개를 안 하고 민주당 후보만 소개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 당시 시점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는 안 계셨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청장님, 그런 식으로 둘러대지 말란 말입니다! 한나라당 후보는 조용히 입 다물고 행사 진행 잘 하도록 단상위에 오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한나라당 의원이 없었다, 후보가 없었다, 그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관제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처음에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을 하세요! 잘못된 것이다, 우리 의도는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팀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하겠다고 하셔야 되는 거지. 왜, 둘러대세요. 왜! 민감한 문제인 줄 알았으면 우리 의도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팀에 대해서, 어떤 팀이 됐든 어떤 제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우리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관제로까지 몰아가게 되면 “당신들 잘못한 것 어떻게 하겠느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분당구청이 주최자기 때문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응분의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성심위원장
염용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명재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세부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자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지영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분당구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46쪽에 보면 식품위생업소에 종사되는 내용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일반음식점, 접객음식업소, 유행음식업소 이런 것과 더불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업소도 식품위생업소 중에 들어 있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다음 쪽에 보시면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생업소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품위생팀에서 주로 하는 업무입니다.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판대에 대해서는 유통식품관리 강화 부분에 들어가 있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넷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김순례위원
그렇지 않지요, 과장님.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민원 들어오고 있잖아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건강기능식품 분당에 모든 매장에 가보세요. 건강기능식품 업소가 하나씩 없는 백화점이 어디 있고 마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 얼마나 많습니까? 과대광고하고. 온라인, 물론 여기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비율은 온라인을 통한 홈쇼핑이라든가 인터넷 쇼핑이라든가 개인 인터넷 업자라든가 많지만 시민들이 자기발로 걸어가서 내가 눈으로 목격한 것을 내가 선택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과대광고라든가 의약품과의 혼동 관계라든가 소비자들이 혼동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이트에 올려진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판매하는 장소는 약국에서도 판매하겠다고 하면 조금씩 적은 규모에서 위생적인 문제보다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광고들이나 그런 것을 소비자들한테 안내함으로써 발생되는 위반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관리는 하고 계세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관리실태 조사 내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있으시네. 업무를 추진하시니까 현장에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법이 정하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약국 같은 데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이 혼재돼서 하면 바로 보건소에서 나가서 관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박영숙 청장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의사선생님이시고 보건소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데는 문제될 게 없어요. 이미 1년에 한 번씩이고 매주 상시건 자율지도점검이나 보건소에서 약무가 가서 그걸 다 관리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데는 이게 관계없어요. 물론 식품법에 의해서 건강기능식품이 타 외 지역에 발생돼서 마트나 백화점이나 또 일반 개인상가에서도 이게 이뤄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보건소 쪽에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 민원 많이 들어오거든요. 마치 건강기능식품을, 제가 만약에 이게 보건소에 관할된 총괄적으로 거기가 주무부서면 제가 이 내용 건드리지 않고 가는데 여기 마침 식품위생업소에 건강기능식품 취급 판매업소가 되어 있는데 엄연히 여기서 관리자로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분야를 지금 말씀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안 하셨단 얘기야. 이것 분당에도 몇 건 민원 있었습니다. 숨겨놓고 건강기능 판매업소 있잖아요. 돌고래상가라든가 이런 데 가면 거기에도 또 있어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무신고업소들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재래시장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마치 은밀하게 약인 양 포장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무슨 치료제로 도용되듯이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이 건강기능식품이 위생접객업소에서 취급하는 분야로 돼 있다면 관내에 유기적인 협조사항이 되잖아요. 보건소하고 해서 한번 관내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일괄 조사해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난립되고 있고 별짓들을 다 하고 있어요. 과대광고뿐만 아니라 현혹해서 판매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약 같은 경우도 도라지 같은 것 모란시장에서 팔면 약이 아닌데 그게 한의원에 가있으면 약으로 돼서 엄청나게 제재받고 관리되거든요. 그런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냥 가게 상점 이런 데서는 마구잡이로 혼용돼서 지금 판매되고 있단 얘기죠. 이것 건강의 사각지대니까 기왕에 여기에 내용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관리 한번 하십시오.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날 의전과 관련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청장님이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날 굉장히 당황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사실 그게 큰 잘못이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법으로 어쨌거나 인사말을 시키지 않은 것은 오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괜찮지 않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인사말을 시키지 않고 참여자에 대해서 인사를 시킨 것은 선거법에 관련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그런 상황이었는데 굳이 이게 갑자기 큰 잘못이나 한 것처럼 이러는 게 저는 좀 의아해서. 염 과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과장님 동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어디 행사에 동에서도 인사말 한번 했나요? 도의원까지 항상 자르고 저는 인사말도 안 했지요? 저도 그런 상황을 5년 내내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지금, 글쎄 몇 번이나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큰 잘못인 것 마냥 이러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재명 시장님 선거운동할 때 항상 소개 안 시켜서 마이크 뺏어서 한 것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는데 물론 불편하겠지요. 불편하겠지만 저는 좀 서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제가 다른 민원이 있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청 내에 직원들 관련해서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혹시 청장님은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점검을 하셨는지 묻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46명 정원인데 그 부분보다, 이번에도 저희가 며칠 전에 그것 때문에 학부모 회의를 했거든요. 3세 4세 나이에 따라서 4세가 5세 반으로 가려면 5세반이 비워줘야 되는데 그때 용띠 해에 애들을 많이 낳아서 5세반 애들이 다른 데로 가지를 않으니까 4세 아이들이 5세 반으로 올라갈 수 없어서 학부모들이 그러면 4세 반이 3세 반, 학부모들이 보통은 윗반하고 공부하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진행했거든요. 제가 회의를 진행하다가 저는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저희 과장님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에도 유치원이 있고 구에도 유치원이 있는데 큰애는 분당구청에 있고 작은애는 수정구청에 가고 정원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자세하게는 살펴보지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구나라고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실히 인지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하고 계시네요. 사실 청장님 제가 여성 청장으로 우려도 많이 있지만 동네 구석구석에서 많이 살피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여주시는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 이미지로 계속 나가야지 좋은 청장님이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집 문제도 사실은 직장 내의 어린이집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다른 기업에도 전파하려고 하면 충분히 모범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직원들이라 제목소리를 잘 못 낼 겁니다. 그렇지만 청장님이 그런 것까지 잘 살피셔서 무리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저도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보겠지만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이 구청장께 하는 것보다 위원장에게 항의성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 구청장이 답변과정에서 돌발적으로 사회자가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단상에서 두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 사람만 소개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혼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는 식의 말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화를 낸 겁니다. 그 이유는 구청장께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전에 단상에 오르지 않도록 서로가 합의됐고 더군다나 한나라당 대표의원인 최 대표가 “단상에라도 올라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것도 안 된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단상에도 오르면 안 되고 그냥 조용히 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본 위원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본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후보는 단상에도 오르지 못 하게 하고 “대회를 잘 치르도록 조용히 있어달라.”고 해놓고 한 사람은 올려서 그것도 타선거구 후보자 아무개라고 그 칠팔백 명의 분당구민에게 소개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선거법 이전에 형평의 문제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곱지 않은 눈으로 본다면 많은 오해가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은 더 이상 구청장이 그 사람을 비호하는 말을 더 막기 위해서 위원장이 지금 소리를 지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구청장이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두 명이 있는 자리에서 한 명이 했다면 선거법과 관련되겠지만 그게 아니다 하는 식의 그 후보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은 막은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리고 선거법이라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나는 그게 선거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형평에는 어긋났고 그 사건의 현장에 있던 사람이 목도한 내용, 그리고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볼 때는 형평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최자인 분당구청에서는 주관을 한 그 단체에 대해서 주최 측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면 응당 어떤 요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결말을 위원장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이 건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저는 분당구체육대회에 안 가봤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그런 일이 있었나보다.’ 어찌 보면 저희 상임위 소속 행사에 보면 안 좋은 모습이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지금에서 화를 내신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화를 내신 이유가 저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어서 김해숙 위원의 발언이 있었는데, 어떤 각자 입장이 다른 발언을 하신 건지, 김해숙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5대 때도 그런 의전행사에 민주당 쪽의 관련 내빈들이 그렇게 인사 못 받고 그랬을 경우에 이런 상임위에서 이런 논란의 일이 있었습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건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상임위가 다르니까 어느 상임위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제가 활동했던 데는 고의적으로 정말 국회의원 도의원까지 자르고, 제가 시의원만 있으니까 시의원은 아예 인사말에서 항상 뺐지요. 그랬다고 해서 제가 한 번도 그걸 문제 제기한 일은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에 관련된 것만 업무에 다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상표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형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재옥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기주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김상구 문화체육팀장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호출이 되어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것만. 특색사업 이런 것.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특색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입니다. ‘해피 코리아, 해피 성남’입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4
한성심위원장
박상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특색사업으로 해피 코리아 해피 성남을 보고하셨는데요, 이 사업 불과 23%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총 1700만 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사실상 강사수당이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강사수당을 시간당 4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강사수당과 보수를 맞춰서 2만 원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당초 계상보다 절반이 줄어들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더라도 한 46% 되네요? 저는 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강화시키면 이 문제는 해소된다고 보는데 그런 방향으로 방안을 강구하지 않나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틈새 강좌로 해서 금년 방학을 이용해서 다문화가족 학생들에 대한 그런 것도 금년에 당초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여건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서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참석자를 포함해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135쪽에 우리가 길거리 노숙인이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서울역 같은 데 가보니까 이분들의 배설물 때문에 냄새가 정말 타이틀 중심에 커다란 KTX 청사가 무색할 정도로 그걸 목격하면서 ‘참 문제다.’ 했는데, 우리 관내는 이분들이 생활하는 게 어때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저희가 매월 한두 번씩은 꼭 상담을 합니다. 노숙인상담센터도 있고 직원들하고 현장을 가서 보면 그분들은 자유스러움에, 저희들이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병원으로 데려가고 또 상담을 하고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담을 지속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또 몸이 불편해서 어떤 치료를 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나아지면 결국 그 자리로 또 오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좀 강제적으로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제재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법적으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시설 강제 재입소라든가 그런 것을 사실은 저희 개인들 입장에서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입소해서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고 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본인의 인간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분들이 지금 안나의 집에서 많이 식사대접을 하잖아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이분들이 식사 해결을 거의 그쪽에 가서 하고 있나요? 일반적인 이분들의 먹거리 욕구 이런 부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혹시 일반상가나 이런 데 가서 위해작용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었어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가끔 있고 어떨 경우는 지하철 입구에 앉아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나의 집, 아니면 경로식당 등으로 가서 그분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정신적인 상태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분명히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귀가하지 않는 이유에는 정상적인 사고구조,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차피 길거리 상담을 하시고 그러면 지금 여기 노숙인 상담센터에 일하고 계신 분하고 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4명이 하시나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상담센터도 그 위에 있는 하사함의 집, 내일을 여는 집도 같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같이 하시는데 정신 쪽, 우리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쪽에 관여된 분들의 전문가적인 투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들이 거의 술을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알콜상담센터하고도 연계하고 그러는데 거의 본인들이,
김순례위원
예, 여기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커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노숙인들 그냥 일회적으로 가서 어떤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노숙인을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김순례위원
여기 행려처리라고 조치결과에 보면 쉼터 입소도 있고 시설 입소도 있고 쭉 나와 있는데 행려처리는 사망이에요? (한성심 위원장, 강상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행려처리는 무연고자라든가 친척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돌아가신 분, 사망자에 대해서.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례까지 저희가.
김순례위원
그냥 거의 길거리에서 돌아가시는 사항이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적인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에 이분들의 정체성인데 여기도 여러 군데서 자활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기왕에 이런 부분을 상담하시고, 상담에도 이분들이 아마 잘 응하지 않을 거예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정신과적인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요청해서 함께 이 부분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계시는 분이 계시지요? 새로운 얼굴이 또 등장해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서울역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는 새로 이쪽으로, 지금 모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근접하기가 좋거든요. 또 하사함의 집에 식사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지하철이 있고 하다보니까 모란이 상당히 취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새로운 얼굴이 자꾸 나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지역이 예를 들어서 수정에 있던 노숙인들이 저희 지역에 올 수도 있고,
김순례위원
그 사람들이 또 알력이 있더라고요. 패가 되고.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기네들끼리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김순례위원
예, 동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멘탈에 대한 고장이 나서 이런 상황까지도 가고, 물론 시작은 경제적인 이유였겠지만 그게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자기 자괴감 이런 것들로 발로되는 부분이라서, 기왕에 구청에서 이 부분을 하시고 굉장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시의 어떤 위상에도 많이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전문가적인 선생님들을 모셔서 같이 상담을 하실 때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방면으로 같이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그럼 과장님, 우리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각종 필요한 시설물들 공급 제대로 잘 해주고 있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물품으로부터 시설보수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지금까지 경로당별로 여러 가지 지원물품들 공급해준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우리가 어르신들 무료식당 운영하는 경우는 아낌없이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급식하는 경로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어떠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고 필요한 것 쌀이라든가 이런 것만 지원이 되고 있는 잘 아시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식비만 경로당별로 인원에 비례해서 7만 원 8만 원 10만 원 정도 해서 현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인력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인력지원이 경로당에 일부는 공공근로가 지원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3개 구에서도 경로당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가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관계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는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현장행정을 지금 열심히 하고들 계시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시장님이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셔서 모든 공무원들이 현장행정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그럴 때 방문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보면 그 연로하신 분들이 직접 식사해서 드시고 하면 위생문제라든가 또 그분들이 그렇게 일할 여건도 사실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생문제도 걱정이 되거든요. 언제부터 그 문제가 쭉 논의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에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몇 군데는 지원되는 데도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예전에 공공근로라든가 지원되면,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지원이 되면 필요한 곳은 다 해결해줘야 할 것 아녜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서 일을 하지 못 하고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물론이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또 성남시 전체 경로당에 대한, 경로당별로 예를 들어 한 분 두 분 하다보면 예산 관계도 결부되기 때문에 타이틀에 짜여진 그런 지원은 아직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여튼 어르신들의 필요한 시설보수나 물품,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가하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예산 관계라든가 좀 부딪치는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우리가 행정도 그리고 정치도 그리고 측은지심이잖아요. 그걸 바탕에 둔다면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현장행정만 펼치면 뭐합니까. 그런 것들 정말 공직자에게 필요한 측은지심에 대한 기본 생각 없이 다니면 그런 문제는 요원한 것 아니겠어요?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 안 되면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쪽하고 연계도 생각해보시고요. 좀 다양하게 검토해서 해결을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과장님, 우리 노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노인의 근로, 내가 일할 수 있는데 자리를 박탈당함으로써 하는 부분을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그분들이 주로 우리가 구청에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 이런 것으로 하실 때 여기 보면 배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러시네요. 그것 외에 혹시 그런 것 안 시키셨어요? 제가 언젠가 길을 지나다보니까 노인분들이 2인 1조로 광고 스티커 함부로 막 벽에 붙은 것 떼게 하는 것.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인일자리도 있고 노인 일거리도 있고 해서,
김순례위원
그것 시키시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인일자리는 각 동별로,
김순례위원
그래도 지금 어쨌든 동에서 해도 우리 구청에서 같이 관련된 사업으로 가는 거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그분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내보내세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은 사실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광고물을 떼는 경우도 있고 동네 이면도로 청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김순례위원
과장님, 요새 노인이 노인이 아니에요. 요새 노인의 나이가 몇 살로 보세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소한도 70세 이상은 되셔야,
김순례위원
75세를 노인 규정이라고 요새 올렸어요. 상위로 더 언론에서 올라갔어요. 참 마뜩치 않았던 모습이 노약자를 저희가 보호해드리고 그분에게 적절한 근로의 조건을 만들어드리는 것 참 좋습니다. 이게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봐요. 지나다보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이니까. 저 봤거든요. 교육 좀 시키시라고 하는 거예요. 멀쩡하세요. 지팡이 짚고 하는 노인들 이것 못 합니다. 대부분 씩씩하세요. 대개 이것 나오시는 분들이 70대 전후이신 분들이 이것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연로하신 분들은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한번 지켜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관계된 분야에 있으니까. 이것도 현장 모니터링이다 해서 보니까 떼다가 잘 안 벗겨지잖아요. ‘에이, 그냥 넘어가.’ 그 다음에 또 유심히 봤어요. 그다음에 전봇대 가서 어떻게 하나. 그냥 가서 한번 이러다가 또 안 되니까 그냥 휙 지나가버려요. 그래서 ‘야, 이게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룩한 타이틀에는 우리가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분이 정신교육이 필요하겠다.’ 왜, 모든 시민이 낸 세금이 그분 주머니로 이양되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담배꽁초 줍고 이런 노인들 있어요. 그 일도 시켜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제가 또 봅니다. 뒷골목 같은 데서 보면 그냥 봐도 저건 집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스윽 지나가고 또 삼삼오오 농담 따먹기 하면서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아, 이게 진정 복지사회구현의 일선에서 해야 될 부분을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그분들 용돈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이 사회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어떤 멘탈리즘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교육시키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일을 하면서 안전분야 같이 동시 교육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의 양을 전체 다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문해 주세요. 당신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다수의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저는 그 목격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게 과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 여기도 보면 노인 사회참여활동에 3억이 넘는 돈이 출연이 돼서 나가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에도 많은 소요되는 경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힘든 건 알아요. 우리도 하려면 하기 싫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돌려준다는 자세가 보이는 약간의 정신교육을 해서 내보내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액은 비록 적지요. 20만 원 미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니까 교육 좀 잘 시켜주시고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더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늦게 청장님께서 다른 위원회 보고를 마치고 지금 오셨습니다. 청장님, 간단하게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좀 늦게 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그럼 저희 과장님들 소개를,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업무만 보고하시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일반현황만 제가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보고받으시는 대로 업무는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5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으시고 혹시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유호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유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연순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강상태 위원장대리, 한성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원구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6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동의하시지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순례위원
과장님 쾌적한 공중위생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보면 다중에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외에도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저희 관내에 있어요. 그렇지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점 신고가 계속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허위광고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재 3건을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곧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철저히 우리 시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295개라고 지금 등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온라인상에도 등재되어 있는 숫자가 같이 포함된 숫자입니까? 아니면,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김순례위원
홈페이지와 더불어서 일반매장이 포함된,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의 숫자 비율이 어떻게 돼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직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순례위원
잘못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많은 고발과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구청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도 들어오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앞전에 했던 분당구청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셨어요. 인터넷상에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매장이나 마트나 요즘은 다 건강기능식품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식 가운을 입고 마치 약사인 듯한 착각의 뉘앙스를 주면서 까지. 이게 보조식품이거든요, 치료에 효능이 있는 듯이. 아까 과대광고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포함되는 말씀이지만 자칫 국민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과하게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도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하면 건강기능식품하고 혼재된 상태에서 약품도 살짝 같이 가져다 놓고, 지금 중국 보따리 장사들이 가지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분당구청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을 때 약국에 같은 데를 얘기하더라고요. 약국에서 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하고 일반의약품을 혼재돼서 팔면 그것까지도 적발대상이에요. 그래서 법의 제도권 안에서 유통되는 부분에서는 사실상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 쪽에서 벌어지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혼탁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기본 틀 속에서 식품위생업소 현황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업소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군데도 나가보시지 아니하셨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사실이지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민원 신고가 접수됐을 때 나가서 조사를 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만,
김순례위원
민원 신고 사례에 대해서 나가신 경험이 있어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 받고 나가는데,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고발 받고 나가신 적이 있어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3건 정도. 현재까지 고발 받고 나간 적은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조금 아까 고발 받고 나가셨다고 했잖아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나간다 그런,
김순례위원
고발은 민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민원이 발생이 돼서 나가셨다면서요. 3건,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나갑니다. 그건 제가 착오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순례위원
말씀을 잘 하세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허위 광고 한 것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여기에서 목록이 빠져있다면 제가 지적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보건소와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고발에 의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례가 많아요. 항목에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 사항은 관끼리 긴밀하게 협조 사항으로 동반으로 합동으로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것은 합동적인 부분에 보이는 지도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차후 단속 계획을 세워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부분을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식중독 없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위생적인 음식문화 점검도 하시고 식중독도 하는데, 올해년도에 식중독 사고 발생이 다수로 난 것은 있었습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건수는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올해는 그룹으로 된 것은 없었지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발생 건수가 없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자체 내에 균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계세요? 어디에 위탁을 하셔서 식중독 검사를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김밥 같은 것을 내가 채취를 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세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서,
김순례위원
위탁. 식중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그룹으로 엄청나게 만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은 잘 하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숙박업소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계시지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번에 92회 전국체전이 우리시에서도 몇 개의 종목이 개최 됐지 않습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선수단들이 숙박업소를 이용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나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특별히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선수격려차 하키 경남선수단의 지정된 숙소에 찾아가서 격려품을 전달하고 숙소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감독님이 아주 잘 해준다고,
상태
강상태위원
만족해 더라고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현상은 그렇지가 않지요. 우선 첫째 숙박업소 구하기 매우 힘들다는 것 아시지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대체해 주셨어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체전에 대비해서 숙박업소를 몇 가지 지정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반강제적으로 할당하다시피해서 룸을 구하셨지요? 어느 지역이나 다 그런 현상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철저하게 잘 하셨는지 점검 내용, 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잘 아시지요? 나올 때는 한 방에 짐 다 몰아놓고 나와야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방을 배정해도 그만큼 내놓지도 않으실 것이고,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관에 업소들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지 참 개탄스럽거든요. 철저하게 하시고요. 우리 본청 관련 과하고는 어떻게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서 합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숙박업소 지도점검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과에서 이번에 체전과 관련해서 숙박업소,
상태
강상태위원
각 구별로 할당 하겠지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당부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지역 경제에 기여한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마는 업주들이 당장 수입 차원에서 단체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꺼려하겠지요. 예를 들어 문화행사라든가 스포츠행사 이런 것에 대비해서 좀 더, 우리가 협회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숙소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대비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주 중원구청장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관계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님과 강상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7
한성심위원장
황인상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엊그제 있었던 38회 수정구민체육대회 성황리에 잘 계획해서 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4만 구민들이 다 흡족해하더라고요. 날씨가 협조를 못 해줘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구민 체육대회 추진위원 모두에게도 우리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 전해주시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앞으로도 계속 계승 발전시켜서 우리 구민이 하나가 되고 구민 체력 향상을 위한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 한층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또 숯골축제에서도 만족할 만큼 잘 해 주셨는데요. 숯골축제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때 제가 구체적으로 체크해 보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장 행정을 열심히 구청장님께서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그 현장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전 공직자가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현장 행정을 하시면서 제일로가 있고 탄리로가 있고 시민로가 있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시다시피 제일로에서 탄리로 구간으로 넘어가는 곳에 대중교통들이 원활하게 배치되지 않아서 특히 탄리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전혀 운행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마을버스 운행을 11월 중순경부터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시민로를 통해서 탄리로를 거쳐서 다시 도촌동까지 가는 구간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운영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은, 시민로는 그런 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탄리로가 많은 문제가 되는데 거기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과거에도 마을버스 운행을 했었는데 불법주차로 인해 소통이 어려워서 중단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대중버스 노선을 요구해서 정상적인 시내마을버스 운행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마을버스를 계획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담당 과에서는 당초에 10월 중순부터 운행하겠다했는데 마을버스 지정문제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11월말로 하겠노라하는 것이 부서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쪽에 많은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흐름에 대한 제 요인이 발생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 같은 것은 계획하고 있으신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하고 관할 담당 동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주차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주차단속원을 집중 배치해서 단속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필요하다면 CCTV 카메라 설치도 고려할 정도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일로, 아시다시피 중원구청 수성고가도로를 통해서 넘어오는 길 아닙니까? 소방서 길. 그게 제일로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길이 분당에서 직접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중원구청 앞으로 해서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중원구청 앞을 통과해서. 차량 흐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말 같은 때 보면 거기도 2차선인데 1차로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차흐름을 막아서 수성로 교각에서 중앙시장 사거리까지 오는데 적게는 30~40분에서 1시간, 주말이라든가 공휴일 같은 때 유난히 그렇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현장 행정을 통해서 체험해 보시고요.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앙시장 사거리 못 미쳐서 한 차선을 차량이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우회차량이 봉쇄가 되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구간만큼은 어때요? 도로 노면에 주·정차금지 표시 같은 것은 불가능하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교통흐름에 저해된다고 해서 그것은 못 하게,
상태
강상태위원
불과 30~40m 정도 되는 구간인데 뒷 블록 한 구간까지만 2차로에 불법주·정차를 자제하도록, 전에 요청이 있어서 현수막도 걸었는데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아예 노면에다 여기는 주·정차금지 구역이라는 표시를 하면 그래도 양심 있는 시민들은 불법주차를 하지 않겠느냐, 옆에 현수막으로 걸어놓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방안도 문제가 없다면 대안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도 검토해서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시의 교통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청장님, 저도 구민 체육대회에 갔더니 굉장히, 제가 그동안 구청체육대회 관련해서 분당에 우려의 목소리 그런 쪽으로 생각한 것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성대하게 하는 것 같아서 ‘구별 특색이 있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요. 분당구 직원들이 굉장히 긴장해 있더라는 것, 참 보기 좋았다. 청장님이 어떻게 보면 털털하시고 농촌 분들하고도 잘 어울리시고 수정구의 특색에 맞게 잘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정구가 농촌동이 가장 많은 데잖아요. 청장님이 그런 이미지로 맞게 잘 하신 것 같고.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데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인 것 같은데 옥상 공간을 활용해서,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텃밭.
해숙
김해숙위원
텃밭 하는 거요. 배추도 많이 심고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기르는 것은 누가 길렀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혹시 공공근로가 대신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건 아닙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런 것은 다른 구에도 많이 확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교통 관련해서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같은데, 모란사거리에 모란 예식장에서 우회전하는 길, 그 갓길이 주차를 하면 안 될 곳이더라고요, 100m 정도. 그때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이후로도 제가 다니면서 몇 번 봐도 그것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교통의 방해가 안 되는 데는 너무 단속을 한다는 민원이 있고, 어쨌든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될 정도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집중단속구간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단속을 하든지 해서 교통의 충분한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 앞에 있는 지구대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규봉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홍진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경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박광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1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분당이나 중원구와 유사하므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좋습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123페이지 희망 심은 교육사업 추진으로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에게 양질의 인터넷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중3~고3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수급자 자녀 150명에게 강남구청 인터넷방송 수강료 3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8
한성심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119쪽에 수정구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4200만 원 정도 잡아놓으셨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현재까지의 집행이 1100만 원정도 나갔는데 대략 수정구 여성합창단, 3개 구에 공히 여성합창단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음악을 통한 여가선용, 정서함양을 바탕으로 구민의 애향심을 고취함은 물론 문화예술을 통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이 분들이 아마추어들이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진정하게 어머니들 위주로 개인의 시간을 내는. 그런데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4200만 원이면 엄청 큰돈인데. 대략 예산을 세울 때 어떠어떠한 경로로 나갈 것을 예상해서 세우시는 건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합창단들이 주로 일주에 두 번씩 합창 연습을 하고요, 주요 예산은 1년에 한 번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그때 돈이 많이 들고요. 현재로는 11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화요일, 목요일에 2회 실시하는데 와서 하는 간식비도 있고 반주자와 지휘자 수당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반주자와 지휘자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전문가를 모셔다 하는 거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올해 공모해서 반주자와 지휘자를 뽑았습니다.
김순례위원
이 분들은 수당 나가고 그런 것.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올해도 합창단 옷이 나갔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나갔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이 옷에 대해서 열띠게 우리가 많이 회자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시립예술단도 있고 물론 애향심 이런 내용은 성남시민이면 다 애향심을 가져야 되고 또 시 전체에서 지향해야 될 마땅한 내용이고 각 구에 귀속되어 있는 각각의 독립된 여성합창단들은 정말 그들의 여가선용 더불어서 취미생활도 같이 하면서 자기가 소속된 구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나와서 하는 것, 우리가 동아리 모임이나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규모를 볼 때 구민 체육대회나 아니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여느 행사보다도 이분들이 적은 돈의 예산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여가선용이라는 타이틀을 앞으로 내세운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지휘자와 전문가 반주자는 전문가라 하더라도 내 돈 내놓고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의 동아리라는 게 그런 부분인데, 단지 타이틀이 수정구에 귀납되어 있고 또 중원구에 되어 있고 분당구에 되어 있다는 보니까 관의 타이틀을 받고 나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프로적인 성향도 보일 수 있지만 구민들의 여가선용 내지 자기의 장기를 가지고 있는 것의 동아리 활동 같은 성격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의 끼를 보이는 부분과도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이쪽에 함축된 예산 배정이 되기를 바라고, 연말에 있을 정기공연 연주회 때문에 아직은 돈이 안 나간 건가 보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어느 부분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적으로 보면 4200만 원 속에 정기연주회 800만 원의 예산이 있거든요.
김순례위원
그리고 정기연주회 외에, 찾아가는 것에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가서 공연하고 이러는 것,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찾아가는 것은 예산이 별로 안 드는데요. 여러 군데에 자원봉사 차원에서도 하고요.
김순례위원
현재까지 1100만 원을 쓰셨으면 나머지 800만 원 정도는 큰 타이틀의 연주회에 나가고 나머지는 특별히 나갈 게 많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나중에는 예산을 줄여서 내세요. 4200만 원은 합창단에 엄청 크네. 성남시 전체가 다 해야 될 합창단 하나 가지고 각 구가, 제가 보니까 분당에도 4200만 원, 중원구도 거의 유사한 3300만 원 정도, 수정도 4200만 원 거의 비슷비슷한 수치거든요. 옆집이 하니까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많아요. 관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이나 타이틀이나 갖고 있는 성격상에서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함축성으로 축약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잘 짜 올리시길 부탁드릴게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저도 합창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작년에 각 구 어머니합창단 주소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분당 같은 경우도 용인이나 수지에 사시는 분들이 단원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동안 그분들이 받은 혜택을 환수조치는 안 하는 대신에 단원을 교체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확인해봤는데 분당구는 분당구 내에 있는 단원으로 다 되어 있는데 수정구도 다 수정구 관내 주소지에 있는 단원들이 계시는 것이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관내에 주소를 둔 단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현재 다 성남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수정구에서는 비전성남에도 내보고 교회 같은 데도 합창단원 모집해서 활성화 하려고 했는데 수정구에는 거의 없어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여성합창단이 해외 합창대회에 나간 적이 있지요? 2년에 한 번씩 나가신다고 그러던데.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 했는데 요즘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선임
김선임위원
내년에도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도 없어요. 단복도 예산이 잘린 상태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앞에 두 구청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해외 합창공연은 저희 지역하고도 여러 가지 안 맞고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갈 만한, 저희 각 구에서 2년에 한 번씩 참여할 만한 대회의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예산 4200만 원이 되어 있는 게 그 전에는 더 많았었지요? 작년에 다 1000만 원씩 깎인 것이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깎였어도 얼추 거기에 맞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수정구가 해외 합창대회에 다녀온 지 꽤 된 것 같아서 2년에 한 번씩이라서 혹시 내년에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선임 위원 수고하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112페이지 경로당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에 우리 쌀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식비.
해숙
김해숙위원
쌀 지원 그대로 하는 건가요? 쌀로 다 지원했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작년에 분당구 같은 경우는 돈으로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3개 구 공히 쌀로 다 지원했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김해숙 위원 질의에 부연해서요. 본위원이 지역의 경로당을 자주 방문해보면 요즘 들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의 해결을 잘 해주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해하는 것 같아서 오늘 임시회를 통해서 수고를 해 주신 관련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8페이지 숯골축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원 예산규모가 얼마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5000만 원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숯골축제에 참여했던 인원이 약 5000명 정도.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이상 된 것 같은데.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문화체육팀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문화체육팀장 나오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세부적인 예산 소요 내역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한번 보시고요.
광호
박광호수정구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박광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내용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시상금이 총 얼마,
광호
박광호수정구문화체육팀장
제9회 수정숯골축제를 하면서 예산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5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중 이벤트 비용으로 행사용역비로 2400만 원을 지출했고 현수막, 포스터 등 초창장, 안내홍보비에 444만 원, 그리고 구민노래자랑이 있었습니다. 16개 동에 대해서 전 동 시상을 하면서 111만 원, 그리고 동에 50만 원씩 16개동에 보조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수정구에만 보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800만 원이고요, 내빈 다과 등에 대해서 165만 원, 경품 구입 500만 원, 물론 경품 구입은 500만 원 말고도 기부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분 및 꽃다발 구입 등 축하공연 아나운서에 대한 협조 대가 봉사료로 120만 원, 그리고 운동장 사용료 30만 원, 추진위원회 간담회비 기타운영비로 141만 원, 천막 대여비 100만 원, 진행요원 명찰 등 사무용품비로 32만 9000원 해서 5000만 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추진위원단에서 별도로 경품을 만드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지요?
광호
박광호수정구문화체육팀장
현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이 200만 원이고요. 그 내용은 DSLR 카메라 100만 원 짜리하고 드럼세탁기·김치냉장고 각각 50만 원, 그게 200만 원이고요. 경품으로 직접 내놓으신 게 양문형 냉장고와 LCD TV해서 돈으로 환산하면 350~400만 원 정도 기부가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물품찬조, 현금 찬조 등등해서 대략 600~700만 원 정도 되네요?
광호
박광호수정구문화체육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각 동에 행사를 이렇게 하게 되게 우리가 했던 행사는 참여하고 그냥 등수 가려서 시상하고 이것만이 아니고 정말 축제 분위기가 연출되려면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판이 어울려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50만 원 지원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밥 한 끼 먹일 수 없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 그 행사를 하는 것 보면 상당히 참 용한데,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축제행사에서도 보면 각 동에서 몇 백만 원씩 자체 예산을 만들어서 그 부대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 행사 추이가 부담주면서 참여하는 건 기법이 잘 맞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멍석 깔아놓으면 참여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멍석을 깔아줘도 참여하지 않는 게 요즘의 세태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화센터에서 했던 이런 프로그램들 경진대회 한다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더라고요. 이게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하려면 이 부분까지도 대책을 강구해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지요?
들이
저희들이수정구문화체육팀장
숯골축제 끝나고 청장님 모시고 위원들 36명과 향후 축제를 더욱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얘기가 나왔던 사항으로 일단 분당이나 중원에서는 50만 원 보조가 없어요. 그래도 수정에서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으니까 평가부에서 나온 결과가 향후 축제할 때는 동에 다른 예산을 줄이고 동에 많이 배정해야 되겠다는 평가결과가 나와서 내년에는 그렇게 실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역을 쭉 보니까 줄일 게 별로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전 시민들의 축제와 관련된 행사들은 1000만 원이라도 예산을 더 집행해서라도 행사가 빛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연해서 엊그제 구민체육대회도 했는데 각 동에서 유관단체 중심으로 400~500만 원씩 더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를 아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유관단체들이 이런 데에 출연해야 되는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큰 틀에서 전 비용을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검토해서 시정사항들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제가 아까 구청장님한테 제안을 드릴 게 있어서요. 저희가 도시구조상 신도시 분당과 구도시는 생활의 여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제가 많이 다니는 데가 단대오거리 쪽, 수정구 쪽, 종합시장 쪽 또 중원구 안쪽인데 도로 지면에, 분당구에서인가 미금역 쪽에 민원제보가 들어와서, 우리 존경하는 한성심 위원장님 다리 다치셨잖아요? 저희 여성들이 하이힐을 좋아합니다. 저도 지금 하이힐을 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지면이 울퉁불퉁하고 도보블록 틈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지역 지자체에서도 몇 번 민원이 제기됐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것 못 들어보셨어요?
웃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 본시가지 수정·중원지역에는 특히 보도블록이 훼손된 데가 많습니다.
김순례위원
많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런데 동이나 구의 현장 행정으로 많이 보고돼서 손을 대는데도 100% 못 하는 실정입니다.
김순례위원
100%까지 원하지도 않아요. 지금 있는 것에서 조금 더, 아주 버려져 있고 그냥 방치된 데는 아주 방치되어 있고 특히나 세이브존 있는 데서 제1공단 부지 그쪽은 완전히 버려진 도시잖아요. 나무는 가운데에 있고 사람들은 엄청 많이 교류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전철역이 있기 때문에. 늘 보면 어깨가 부딪히고 그러는데 도로면도 울퉁불퉁하고 틈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종합시장 쪽으로는 전에 아마 탄성재를,
김순례위원
아니요. 세이브존에서 단대오거리 방향 쪽.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다시 점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 정비가 분당 같은 사례에서는 아마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그 부분을 제안해서 보도블록부터 다 정비를 했다고 들었어요, 몇 해 전의 이야기이지만. 그래서 주민들이 구시가지 주민이나 신도시 주민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할 때 주거환경 쪽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주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구두를 신고 다니다 보면, 여기 과장님도 앉아계시지만 우리 구두 신잖아요. 끼어가지고 안 빠져서 삐딱하는 거 많거든요. 시민들 낙상방지용이라도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세심하게 고려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존경하는 한성심 문화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현숙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정구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9
한성심위원장
김우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5쪽 식중독 사전예방 위생업소 집중관리, 우리 수정구청 관내에 244개소의 업점이 있네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음식을 파는 곳이든지 위탁이든지 횟집, 김밥집, 분식집 다 포함해서 244개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즉석식품에는 수거검사를 2개소 김밥 하셨고 또 어린이집도 하셨고. 그런데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위생점검 같은 경우 적합의 판정을 보건소의 질병관리팀하고 같이 하셨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같이 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칼, 도마 등 보균검사를 실시해서 채취해서 보건소에 검사 의뢰를 하면 보건소 질병관리팀에서 저희들에게 결과를 회신해 주는데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이 의뢰를 하는 의뢰처가 보건소 질병관리팀.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여기에 세균에 대한 어떤 원천적인 것을 검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나보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검사실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검사실이 있어서 보균의 상태라든가 균 종류라든가 이런 걸 보는가 보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특히 김밥집 같은 경우가 조금 변패 우려가 조금 심하고 또 다수에게 직접적으로 식중독이 갈 수 있는 위해가 많은데, 보건소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예방강화를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셨다고 하는데 대상은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여기 집단급식소에 나가서요.
김순례위원
집단급식소에 내방해서,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종사자들한테.
김순례위원
244군데에.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홍보물은 책자 같은 걸로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책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식중독에 대한 이해와,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식품을 깨끗이 씻고 조리기구를 열처리 소독을 하고 이런 내용,
김순례위원
예, 대상자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리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종사자들을 집합교육으로도 또 하시나요? 단지 홍보유인물만 가지고 하세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홍보유인물도 하고 집단급식소 종사자 위생교육도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다음에 거의 독자적으로 자발적으로 일단은 자기들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적발사례가 있으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불특정다수에게 그냥 한 번씩 가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생팀의 식품위생 공무원들이 점검을 나가서 항목에 의해서 점검표를 가지고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식품위생 공무원은 몇 분이세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생팀장까지 5명입니다.
김순례위원
244개 하면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총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업소 244개소 말고 일반 식품접객업소하고 공중위생접객업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는 4000개소 정도 됩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요즘 헬스장이나 체력단련실도 다 관련되는 부서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다 일괄적으로 못 하시겠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4000개 업소가 있는데 4000개 업소를 전수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순례위원
랜덤해서 뽑아서 하시는 거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식품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셀렉션해서 하는 부분은 먹거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해야 할 필요는 있겠네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제가 경로우대 효문화 우수, 이게 LED 엠블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몇 군데나 배포되었습니까? 58개소가 다 나간 거예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86개소로 확대됐는데 86개소가 다 지급이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게 음식 가격에서 한 1000원씩 빼드리는 거지요? 10%?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10~20% 하는데요, 업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업소는 오신 손님 중에 오시다보면 가족들이 같이 오면 그 중에 65세 이상 된 부모님이 두 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 가족들이 네 분 있고 그래서 여섯 분이 되면 그걸 또 두 분만 65세 이상 된 부모님 두 분만 할인해 주기가 뭐해서 전체 가족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업소도 있고요,
김순례위원
그건 자발적으로?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65세 이상 하려면 신분증 요구를 하셔야겠네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거 노인분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보고 연령이 지긋하시면 그냥 그런 것 보지 않고 그냥 하고요, 그래도 또 요즘 젊어보이니까. 그리고 성남시민이 아닌데 할인을 요구하는 손님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가끔 주민등록증을 확인합니다.
김순례위원
그 현장에서 이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은 해보셨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름방송에서 취재해서 고객들한테 소감도 묻고 업주들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것도 얘기 듣고,
김순례위원
그런데 그 제작은 100% 믿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저도 가족이 그쪽 분야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기 참 어렵지만 연출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이슈이기 때문에 아름방송이 딱 취재하기는 좋은 재료예요. 이게 뭔가 노인들을 효사상을 입힌다, 이런 부분은 하는데 이게 시쳇말로 뭘 내놔라 이러니까 기분 나빠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아름방송이 좋게 평가한 것은 언론이니까 관에서 하는 부분에 잘 보여야 될 막중한 사명감도 일부 있겠지요. 그래서 하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발상이 사실은 관에서 권고했지만 같이 동반해서 하시는 업주 쪽의 반응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그게 자발적으로 되어야 되겠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사실 반강제적으로 되는 분위기 쪽으로 가면 이런 사업이 너무 관 주도로 민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사업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경계하시고 LED 엠블럼 제작해서 나간 업소명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제까 아까 식중독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4000여 군데를 관리감독하신다고 했잖아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식중독은 대표적인 질환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질환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큰데 다중이 움직이고 또 다중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식품 쪽은 어느 것보다도 일단 병으로 갈 수 있고 질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244개소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나머지 3700여 군데를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식품 쪽에 나갔을 때 제보를 받고 나가시나요, 아니면 랜덤해서 나가세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김순례위원
민원 신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절기나 이런 때에 계절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예방해야 되겠다 해서 점검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게 업소 측 이것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 타깃으로 한 것 아니냐 하는 기우가 될 수 있는 성정을 갖고 있어서 아무튼 호혜평등 원칙에서 제대로 지도점검하는 잣대를 수평적으로 해서 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인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같아서. 지금 제2체육공원 부지, 삼정아파트 맞은 편 태평1동에 소재하고 있는 하우스 있는 부분에 말입니다. 그쪽에 하루에도 수백 마리 개, 오리 이런 것의 도축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악취, 그을리는 냄새 등등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현행법상 단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라든가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 지역이 악취관리법에 의한 악취관리구역이 아니고 악취관리구역 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저도 담당팀장하고 직원들하고 나가서 일단 계도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알리고 냄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실질상 행정조치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쪽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오폐수 관리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냄새에 대해서 포집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기준 이상이 나오면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통장님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들도 저희들한테 검사의뢰를 해서 또 저희들이 나가서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통장님한테 알려드렸는데 통장님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 게 있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냄새를 검사해달라는 요구가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가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나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있을 게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통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알고 일단 검사 의뢰하는 것을 조금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놀라운 사실이 과태료 부과 정도로는 꿈쩍도 않는 실정인데요, 몇 백만 원 해봐야 그 사람들은 수백 마리를 도살하기 때문에 그건 뭐 비용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태료나 부과해서 처리해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고. 청장님, 유관 관련부서들하고 현행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셔서, 주택가 인근에 바로 그런 현장이 그렇게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가 밀집지역에 바로, 그리고 거기는 또 많은 시민들이 탄천에 건강증진을 위해서 산책하는 분들도 많고 주통행로인데 그 현장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해서 과태료나 부과하고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찾아보셔서 해결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민원도 있었지만 심지어 ‘시장에게 바란다’에까지도 내용이 올라간 사항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해결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우리 본청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도 검토해서 아울러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의정활동을 하시고 2011년 10월 20일 목요일은 감사요구목록을 채택하고 작성하겠습니다. 오전 11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