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제180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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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강한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수정구청, 분당구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잘 된 점, 잘못 된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내용 보고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작성,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시민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먼저 중원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선은 중원·수정·분당을 다 해야 되고 점심식사 후에는 저희들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청취가 전부 끝나고 나면 목록을 작성해서 거기에 대한 의결을 또 해야 됩니다. 오늘 일정이 좀 빡빡하니 그 시간을 대충, 물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장님 들으면 좋아하시겠지만 일단 한 11시 30분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방법을 조금 바꾸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성주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제 지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석묵 시민과장입니다. 장의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전재성 건설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통 이렇게 하고 총괄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은 직제 순에 의하여 각 과장의 업무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를 쭉 받고 나서 구청장님하고 각 과장님에게 총괄 보고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전부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묵 시민과장 나오셔서 우리 팀장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과장

중원구 시민과장 조석묵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윤상수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영옥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박상섭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과장

예, 순서에 의거 업무 보고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중원구시민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꽤 많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의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장의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중열입니다. 주차관리팀장 이세형입니다. 주차과징팀장 이성국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건 뭐예요? 산업경제는 다른 데인가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경제교통과에 산업경제가 있는데 산업경제는 어디 가서 보고해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환경……,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경제환경위 과입니까?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경제환경위 할 때 우리 장 과장도 거기 가시는 거예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복잡하게 만들어 놨구먼. 알았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해 주시고. 업무 보고해 주세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169쪽입니다. 주요업무 내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8개소 있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전재성 과장님 나오십시오.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재성입니다.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강석 민방위팀장입니다. 정상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장문석 토목팀장입니다. 김성식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179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5개 팀에 3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원구건설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장훈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근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권규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강운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추한준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배수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남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해 주십시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 보고는 197쪽부터 되겠습니다. 199쪽 기구 및 정·현원은 6개 팀에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구건축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일반현황은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들로부터 설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현황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우리 구는 1988년 7월 1일에 성남시 중원출장소 설치를 시작으로 해서 2009년 2월 27일 성남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8과 41팀 11개 동이고, 세대 및 인구는 약 10만 3702세대에 25만 5468명으로 성남시 전체 인구의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5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와 그리고 각 과에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때는 총괄 질의하시고 과장님 필요하시면 과장님 호출하시고, 그래서 무작위로 직제 순에 관계없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업무 소관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뭐랄까, 제가 지금 드릴 말씀에 대해서 좀 외람될 수도 있지만 우리 중원구에 이번 주 토요일에 한마당축제인가 있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22일에 한마당축제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체육대회가 있고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29일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좀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우리 청장님들이, 어쨌든 한 2회 정도는 축제나 이런 것들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전에 축제를 하거나 체육대회를 하면 적어도 그 해당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러이런 사항을 진행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사전에 보고는 아니더라도 그런 대화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경우가 좀 없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물론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변명 아닌 변명이겠지만 저희가 그 일정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도 있었고 사실상 시간 잡기가 좀 어려웠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었고, 좀 그런 일정을 잡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양해는 그렇고, 제가 이것 때문에 다른 구청에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구청은 의원님들과 어느 정도 대화가 오간 걸로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심지어 그전에 제가 재선해서 그랬는지 초선 때인지 모르겠지만 축제의 테마 같은 것도 같이 대화를 했었고, 심지어 축제위원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있었어요. 우리가 해보니 이런 게 부족했고 이런 것에 의원들이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된다든가 이런 대화를 하게끔 장을 열어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좀 아쉬움이 커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3개 구에서 똑같이 공히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일리가 있는 소리지만 어떤 구는 진행을 해서 몇 명이 참석을 하든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눴고,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는 전혀 테마나 날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덜렁 연락이 온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 하지만, 한마당축제에 대해서 동사무소로 내려 보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우편으로도 전달이 안 된 걸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요.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이 체육대회, 우리가 어쨌든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지만 제가 3개의 지역구, 동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왜 이렇게 예산을 조금 내려 보내느냐.”, “심지어 예산을 조금 내리면서 주변에서 어떤 찬조도 못 받게 하느냐?” 이 원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그전에도 인구비례에 의해서 돈을 내려 보냈고 찬조는 음으로 양으로 다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왜냐하면 오랜만에 하는 체육대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동사무소나 단체장들한테 내려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인지가. 그 원성은 시의원이나 또는 시장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했어야 되고, 또 우리한테 그런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했었다면 그런 얘기들을 진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없었고. 심지어 제가 한마당축제 하는데 이번에 그 행사를 준비하는 이벤트회사가 어디로 결정 났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글쎄요, 회사 이름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회사를 결정할 때 심의할 때 누가 결정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외부 업체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부천 업체라고 들었거든요. 그 이벤트회사에 주는 행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장님? 여기에 담당자가 한 명도 없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시는 분 대답하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여기는 없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도 얼마 정도 돼요? 결재는 했을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 (자료 확인)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청장님, 자료를 찾는 동안에 다른 걸 먼저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무과장 안 왔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이거 밖에 같이 오신 이거 문화체육팀에서 했나요? 아까 팀장 밖에 계시던데.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다른 과는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좀 오시라고 해요. 청장님,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청장님이나 각 직원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한테, 이것은 우리 청장님을 제가 질책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료를 보여 드리고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 우리 위원장이나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자는 내용이고, 우리 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고, 아마 보고는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공유하고자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이게 우리 금광1동 관내도입니다. 관내도 중에 지금 여기가 어린이물놀이장인데 처음에 이 어린이물놀이장 들어올 때 이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어린이물놀이장 들어온 것에 대해 반대를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반발이 컸어요. 이게 다 바로 주택가니까,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이 어린이놀이터와 이 집과의 사이는 50㎝인가의 간격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소위 말해서 방음벽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열악하지요. 이 주변 사람들은 상당히 반발이 좀 심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저번에 한 번 이걸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 멀리에서 보면 화재가 났습니다. 이 화재가 남으로써 이 주변에 집이 이렇게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좀 시간은 흘렀지만 햇수로는 3년이지만 2009년 가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겨울에 상당히, 겨울에 났기 때문에 이 나무가 마른 상태에서 났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리창이 다 파손되고 이랬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 연립이 한 13세대 되는데요. 이분들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수리를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속상했던 건 뭐냐 하면 처음에 이렇게 불이 났을 때, 여기를 지금 이렇게 새로 완전히 수리한 것을 보면 이런 형태 이렇게까지 갔는데, 사진이 지금 없는데, 근자에 거기가 화재가 또 났습니다. 아마 불과 한 달인가 한 달 반인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때는 불났을 때 이렇게까지는 많이 전소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애들이 불을 내서 실질적으로 여기만 이렇게 약간, 여기하고 이렇게 좀 그랬던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불이 나고 이러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 드리느냐 하면 한번 우리가 되짚어볼 게, 청장님, 이제 똑바로 서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2009년에는 겨울쯤 나가지고 그 다음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은 자기 돈 약 500만 원을 들여서 보수 수리를 했어요. 놀이터는 당연히 구청에서 했지요. 그 당시에 이 놀이터가 망가졌을 때 그 집을 같이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0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것을 보상해 달라 하니, 다 필요 없고 500만 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그냥 여기 들어간 비용만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방선거 앞두고 제가 기억하기는 2010년 4월 20일인가 그 정도에 그 대표자라는 사람을 불러다놓고 “소송을 해라. 이 500만 원 소액소송은 무조건 이길 수 있으니까 해라.”고 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보험회사한테 일반인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졌습니다. 그 소송비용 50만 원도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소송하지 않았으면 50만 원도 안 들어갈 뿐더러 오히려 비효율적이지 않았을 텐데 현재까지도 이분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봤을 때 다 공감대는 형성될 겁니다. 당연히 이 놀이터를 수리했을 때 같이 했었다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끝까지 우기고 안 해줬다는 거지요. 물론 이 CCTV에 나온 게 청소년들이더래요. 그러니까 얼굴이 잘 안 비쳤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잡히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 놀이터에서 이 나무를 태운 상태에서 넘어가고 이렇게 다 타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수리하는 모습 보이지만 이렇게 다 타가지고 긁어내고 다시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제가 팀장님한테 몇 번 전화 드렸고 오늘 처음으로 아까 제 방에 담당과장님이 찾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제가 혼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니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은 얼마나 속상하냐. 누가 봐도 우리가 말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청장님한테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위원님들과 공유를 할 테니까 어떻게 됐든 대책을 세워 줘라.” 또 그분들이 지금 문제는 10가구인데 10가구가 또 이 문제 때문에 자기네끼리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동안에 굉장히 좋게 지냈던 이 이웃 사이가 “그 소송을 뭐 하러 했느냐, 50만 원.” 이렇게까지 지금 번진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이 회의를 통해서 좀 연구를 해보셔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든지, 그 사람들이 영수증도 다 있답니다. 더 요구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연구를 좀 하셔서 좀 어려운 문제지만 부탁을 드리고요. 그분이 또 아시다시피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없어요, 할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하고 얼마 안 있다가 판정 받으셔가지고 그 이후에 저도 말을 못 해버린 거야. 아시다시피 그 과장님이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방선거 앞, 제가 알기로 이쪽저쪽으로 그분이 병원에 입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은 참 갑갑한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제가 그 구청에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제 말은 마치고.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축제,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런데 지금 어린이놀이터 화재 때문에, 이건 또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저 화재 건은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구청장님이 같은 구청장님이시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제가 그때 들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시고,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런데 검토를 했는데 물론……, 다시 얘기를……,

한구

강한구위원장

법적 검토하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차라리 그 수리비를 우리가 공원에 들어가 있는 걸 같이 했으면 참 문제가 없이 간단히 해결이 되는 건데 이후에 다 벌어진 상황 하에서 하려니까, 지금 그렇다고 그 500만 원을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드리는 사항이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 동안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사실상 지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상을 해주려면 예산에 확보를 해서 줘야 되는데 아까 소송 말씀도 하셨지만 소송도 진 상태고 또 그 귀책사유가 우리 구에 없다는 이유 때문에 과연 그 예산이 될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무자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고 저 역시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5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에 확보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와서 “또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그러면 지금 보실 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이해를 하시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하신 대로 애초에 주민들이 그걸 계속 요구했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할 때 같이 했으면 되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좀 해달라.” 그랬더니 나중에 이것은 정리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공무원들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희철 과장을, 어차피 돌아가셨지만, 4월 20일경에 제가 선거 전에 갔었어요. 신희철 과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따질 사람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또 선거 끝나고 따지려고 보니까 아파서 병원에 가 있는 사람한테 따질 수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당시에 바로잡지 못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청장님 보시더라도 저와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그때 했으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500만 원을 세워서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이 귀책사유라는 것도 누가 봐도 관리 소홀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내가 아까도 그 과장한테 하는 말이 놀이터마다 주택가로 넘어간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다 잘라야 된다. 이게 일리가 있더라. 이 밑에서 불을 놓으면 다 타고 넘어간다. 비단 여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례지 안 그러라는 법이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제가 본회의장 가서 또 한 번 할 겁니다. 왜? 이것은 전체 다 공유를 하고 “아, 이런 문제는 진짜 해줘야 되는구나.” 물론 소송에서 졌지만 소액소송이지만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그리고 또 소송을 하면 구청에서 질듯이 다 얘기를 한 거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그걸 믿어버린 거고. 그래서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좀 부탁을 드리고. 자, 그 축제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한마당축제는 지금 5000만 원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마당축제는 5000만 원이고 체육대회는 저희가 1억 49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축제에 대해서 이벤트는 5000만 원인데 심의 결정해서 그냥 수의계약해서 준 겁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희가 업체를 공모를 해서 그 공모 된 업체 중에서 제안설명을 받아서 추진위원회 앞에 와서 설명하고 추진위원님들이 점수를 매겨서 그 해당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업체가 몇 개나 왔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당초에 공고할 때는 3개 업체까지를 받아서 3개 업체 중에서 제안설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1억 4900도 이벤트회사에 준 겁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전체 다 준 건 아니고 행사진행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축제 때 결정된 업체에 준 거예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한마당축제하고 체육대회하고는 다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축제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정된 업체는 부천이 맞아요? 부천 업체예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업체현황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하여튼……,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인천이 맞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인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물론 저는 당연히 성남 업체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성남 업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 축제에 인천 업체인 이벤트회사가 들어와서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좀 아쉽다. 이게 경기도인가 성남시를 묶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벤트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열어야 되는지 안 열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추후에 이 계약관계는 제가 한번 짚어보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아쉬웠어도 저는 성남 업체가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들이, 아까 말한 대로 축제위원들이 나름대로 결정했다고 저도 그렇게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리고서 좀 아쉽더라 이거지요. 사전에 저희 의원들한테 간담회나 이런 걸 했었다면 충분히 우리가 축제위원들한테 누가 되든지 5개가 들어오더라도 좀 아쉽지만 다른 업체보다는 성남 업체를 심의해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반영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5000만 원이라는 돈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을 더 이해하고 나름대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의 이벤트 회사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또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청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의원들이 해외연수도 가고 이러저러 해서 일정을 보니까 간담회나 이런 것 하기가 좀 그랬었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주셨잖아요. 그렇더라도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던 기억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요. 만약 그런 사례가 없었다면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도 안 드렸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축제도 저는 어쨌든 간에 누가 됐든지 성남에 있는 이벤트 업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청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에 중원구 의원님이 네 분이에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오늘 아마 중원구에 대해서 질의가 좀 많을 것 같으니까…….

김재노위원

우리 청장님한테 총괄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각 과에 질의도 같이 하세요, 하실 것 있으면.

김재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두 번은 기회 안 드립니다, 다들.

김재노위원

지난 7월 10일에 중원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가 열렸었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장소를 미처 확보를 못 해놓고 날짜부터 정해놓는 바람에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저는 그런 과정을 보면 참 답답한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를 치르는데 중원구청장이 한다고 주간행사계획표까지 다 이렇게 해놓고 막상 날짜가 닥쳐서 장소가 잘 안 됐다고 “없었던 일로 합니다.” 본 위원이 청장한테까지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었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랬더니 “장소가 안 돼서 못 한다.” 그러나 그 장소에서 했습니다. 했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자, 그 장소가 은행체육관이 어디에 임대가 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느 몇몇 사람이 중간에서 장난질을 쳐서 그 체육관을 빌려 준다 못 빌려 준다 이런 참 해프닝 아닌 웃기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원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를 치르는데 중원구청장님이 그렇게 힘이 없는 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본 위원하고 몇몇 위원들이 체육회 사무국으로, 문화복지국장, 시장까지 연결을 해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이 체육관을 빌리기 위해서 6월 2일부터 이미 구두예약은 다 돼 있었던 겁니다. 6월 2일에 은행체육관을 쓰겠다고 공문까지 보내고, 또 은행체육관에 현수막까지 붙여놨었습니다. 그러나 대회를 남겨두고 며칠 사이에 다른 사람이 안 된다 하니까, 못 한다. 참……,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물론 타이틀은 중원구청장기 배드민턴이지만 사실상 그 동호인들의 친목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구민들의 여가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대회고 또 물론 중원구청장기 이름이 붙였고 중원구에서 보조금이 500만 원 나가서 한 사항이긴 하지만 사실상 동호회라는 아니면 중원구연합회라는 그런 배드민턴 단체에서 사실상 주관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부분들을 다 챙겨야 물론 맞겠지만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 단순히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장소 문제 같은 경우에 장소를 확보도 안 해놓고 어떻게 대회 날짜를 정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나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구나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물론 이후에 여러 의원님들이나 그쪽에서 노력을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힘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하여튼 준비를 잘했어야 되는데 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턴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날 대회에 참석한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약 220팀이 참여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대회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한 기대도 가졌었고, 그런데 그것이 한 순간에 어느 한 사람의 어느 몇 사람의 힘에 의해서 못 열릴 뻔했다는 게 안타까울 뿐 이고, 중원구청장기 중원구 주관 행사계획표에도 미리 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 나와서 7월 10일에 11시에 제5회 중원구청장기 생활체육배드민턴 대회를 치른다고 은행동다목적체육관 딱 해서 행사계획표까지 나왔었는데 청장님한테 전화하니까 청장님께서는 “장소가 안 돼서 그거 못 한다는 것 같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장소가 없어서 못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소가 안 돼서.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제가 알아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장소가 현재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대회가 열리기가 어렵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김재노위원

청장님,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청장님하고 대화를 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통화했다라고만 말씀을 하셔야지 내가,

김재노위원

통화해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장소가 안 돼서 못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못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용히 해봐요! 구청장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글쎄 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뭔 얘기 하는 거예요?

김재노위원

아니! 도시건설에서 이런 얘기,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오늘 중원구 업무보고 청취하는 날 아닙니까. 중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소관 부서는 문화복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이 문제가 있으시구먼.

황영승위원

구청장이 그러면 안 되지! 구청 민원은 다 얘기할 수 있지. 굳이 소속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김재노위원

청장님!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말씀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구청장님!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구청장님 생각이 잘못 돼 계시네. “그렇게 됐습니다.”하면 우리가 오히려, 지금 나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듣고 앞으로 우리 구청장에게 힘을 좀 실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끝나고 나면 그 발언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 대답하시는 태도가 그게 뭡니까? 그러면 건축하고 건설하고 땅바닥 파는 것만 물어봐요? 여기서 지금 구청장님 총괄 보고라는 것은 구청 전반에 대한 업무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유석 위원이 질의한 그 건도 실제로 따지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건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 이 건 때문에 500만 원을 지원하든 하지 않든 구청장기 이름으로 하는 거라면 당연히 준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배드민턴동호인들은 구청에서 하는 걸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고 격려도 하는 거고 또 시의원들도 다 거기에 참석을 하고, 그러면 그 준비를 해주시고 혹시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때 제가 이렇게 해서 잘못 됐습니다 하면 3분이면 끝날 것을 뭘 그렇게 따지십니까. 왜 그걸 따지고 있어요. 김재노 위원님, 한번 따져보세요.

김재노위원

청장님! 시의원들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꼭 자기 도시건설위원회면 위원회소관만 질문할 수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

김재노위원

청장님이 지금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됐어요! 시의원은 어느 분야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을 질문할 수 있고 전체적인 것을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니, 도시건설위원회 사람은 꼭 도시건설 것만 해야 됩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힘을 실어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이 생각이 잘못 돼 있구먼.

김재노위원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청장님한테 힘을 좀 실어주려고 얘기했던 건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영희

이영희위원

몇몇 사람이 얘기한 거 밝히세요. 왜 그런 식으로 해. 의혹만 사게 하지 말고 그냥 밝혀서 싹을 잘라야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이 질의가 끝나면 도대체 그 몇몇 사람이 누구인지 메모를 해놨다고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히 중원구청장기를 망치려고 했던가를 물어볼 것이고 혹시 대답을 못 한다면 우리가 따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그러는데 구청장이 지금 대답하는 태도가 뭡니까, 도대체! 왜 도전적이고 도발적이에요! 지금 위원회 와가지고 도전적이고 도발적으로 하라고 누구한테 지시받은 거예요!

김재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

김재노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중원구 전체를 가지고 아우르지 않습니까? 중원구 전체를 가지고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시의원들은요. 시의원들은 자기 분야만 합니까? 성남시 일 전체를 이야기 할 수 있고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있고 개선하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

김재노위원

어렵게 어렵게 대회를 치른 것도 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뭘 제시했어요! 청장이 시장한테 전화라도 한 번 하고 그 문제 가지고 시장 한번 만났어요? 안 된다니까 나 몰라라 하고 뒷전에 쳐져 있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구청장은 중원구민의 대표요, 모든 행정을 앞서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김재노위원

마무리 지을게요. 중원구의 행사든 무슨 대회든 어떻든 간에 중원구에 있는 시의원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고 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구민들과 같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조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아가고 이렇게 하자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하십시오.

김재노위원

그러나 청장은 그때 본 위원하고 통화하고 난 이후에도 그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무 것도 없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끝내세요.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상황에서 지금 총괄질의가 좀 어려운데, 우선 정회 좀 하고자 하는데 조정환 위원님이 손을 들었으니까 조정환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청장님, 그래도 중원구 전체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청장님이시라면 총괄 보고하실 때도, 그것도 보고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을 좀 가려가면서 하셔야지요. 문화복지라든가 그 분야만, 문화복지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건설에서 묻지 마라 이런 취지의 발언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나중에라도 어떤 기회가 되면 사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의회, 골치 아픈 사람들 없애버립시다. 그래도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인데, 어떻게 보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대립각을 세운다든가 이런 모양새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게 의회가 맞는지 싶을 정도로, 저희들도 구청장님 못지않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밤 12시, 1시, 2시, 3시에도 민원인들한테 전화 많이 받습니다. 잘못된 것은 막 질책도 받고 항의도 하고, 때로는 욕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을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골치 아픈 의회 없애버려야지 쓰겠어요? 기회가 되면 청장님께서 정중히 사과하시길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원구청에 대한 총괄 그리고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 시 잠시 정회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좀 했습니다. 논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얘기해 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총괄 질의하는 상태니까 구청장님 앞에 좀 서주시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앞에 서십시오.

조정환위원

구청장님, 안타깝게도 설상 우리 동료 의원께서 구청장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언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오전 상황은 충분히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 사항이 아니라고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강하게 반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동료 의원들이나 그 누구라도 공무원들에게 인격적인 모독이라든가 수치심을 느낄 만큼 그러한 사항이 되면 강력하게 항의하십시오. 그런데 대해서 항의를 안 하시고 그대로 있는 것도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서는 용서해서도 안 되고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전 상황은 충분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체 회의에서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은 문화복지 소관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하시면서 강한 어조로 이렇게 반발하실 때는 의원으로서의 자괴감을 느끼고 정말 가슴 아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구청장님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부시장님의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해서 구청장님에 대한 업무를 부시장님한테 정식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중원구청장 총괄 업무보고 시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관련 위원회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청장의 도전적이고 무책임한 답변 태도에 대하여 행정책임자인 부시장을 출석시켜 질의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o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책임자인 부시장에게 질의코자 부시장 출석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유와 같이 부시장 출석 요구 건을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부시장 출석 요구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10월 18일, 18시에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에 대한 질의는 18시 이후로 미룹니다. 중원구청장 총괄 업무보고 시 타 위원회 소관 질의와 관련 부시장을 18시에 출석 요구하였기에 중원구청 업무보고는 18시에 속개하고 중식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시민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수정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황인상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후에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인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정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철 시민과장입니다. 구종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용훈 건설과장입니다. 김낙중 건축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정․현원 현황과 재정현황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설명을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시민과 지적전산자료 정보 제공 등 8건, 경제교통과 야간무료 주차나눔 운동 확대 등 8건, 건설과 도로점용허가 및 지도점검 등 13건, 건축과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등 7건으로 총 36건의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을 직제 순에 따라서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해 주시는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또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6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직제 순으로 보고를 받고 총괄질의와 각 과의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선 수정구에서 체육대회 있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지난 10월 15일에 동서울대학에서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 치렀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성황리에 주민들이랑 잘,

한구

강한구위원장

비가 왔는데, 비는 안 맞았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1시 20분까지 비가 왔는데요, 그 후에는 오다가 그치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종료한 5시 반까지 시민들이 다 가지 않으시고 정말 즐겁고 잘 치러진 체육대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민이 한마음으로 치른 체육대회에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준비하시고 또 마지막 처리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기본현황 같은 것을 보면 중원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름들을 쭉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 그러면 시민과 과장 누구 그 다음에 밑에 팀장들 이름이 쭉쭉 쓰여 있어서 우리가 보기가 참 좋은데, 수정구청은 맨 앞에만 쭉 써놨어요. 그죠? 이거 봤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맨 앞에 총괄 보고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구청장,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건설과, 건축과 뭐 이렇게 있는데, 조금 더 배려를 해주신다면 중원구청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왜냐 하면 인사 때문에 자주 바뀌기 때문에 사실 우리 팀장님 얼굴은 이렇게 알아도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성함하고 얼굴하고 좀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가깝게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아야 되니까 그런 배려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는 참 잘했는데 분당구가 지금 제일 못 했고 수정구가 2등. 총괄질의는 이따가 각 과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들어가시고. 조경철 시민과장님 나오십시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수정구 시민과장 조경철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저희 시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자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은종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충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우리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저희 수정구 시민과는 주요업무 7건, 특수시책 1건으로 가지고 계신 유인물 순서에 의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수정구시민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7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십시오.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구종희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전동연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종복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수정구 경제교통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9쪽부터 16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야간무료 주차나눔 운동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8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수정구건설과장 김용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종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서흥복 민방위팀장입니다. 김광병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창희 토목팀장입니다. 박용태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설명하십시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3쪽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75쪽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183쪽 도로점용허가 대상 지도점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9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중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건축과 소관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청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도원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일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한성갑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양재승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최근춘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들 고생 좀 하십시오. 팀장님들을 일일이 소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제가 전자에 한번 얘기를 좀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팀장님들이 제일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들은 팀장님보다 조금 더 덜 하고 구청장님은 그냥 방에 계시면 되고. 맞나? 틀립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든 간에 최일선에서 일 하시는 우리 팀장님들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서로 얼굴도 익히고 좀 더 가까워지려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서로 주고받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들 쭉 인사하시면서 전부 다 인상들 팍팍 쓰시면서 굳어가지고 인사하신다는 말이에요. 한 분이라도 “안녕하십니까.” 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구청장님!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위원회에 들어가면 일부러 인상 팍 쓰고 있으라고 교육시킨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너무 무서워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장에 나가셔서 우리 민원인들 대할 때도 저렇게 굳은 얼굴로 인상 팍팍 쓰시면서 일 하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이 무서워서 그렇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얘기해보세요, 구청장님. 아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식구들이에요. 그렇지요? 저는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도시개발사업단, 각 구청에 우리 도시건설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저는 항상 식구라고 생각하고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제가 각 1년에 한 번씩은 닭도 좀 보내드리고 그러는데. 그거 드셨어요, 구청장님? 구청장님 빼고 드셨구먼. 보고받은 것 없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보고는 받았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같이 하는지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드시지는 않았다. 작년에는 그걸 보내줘서 “잘 먹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재난에 대해서 일을 잘 했습니다.” 하시더니 그때는 드신 거고, 안 먹으면 얘기가 없으시네.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더 가까워지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얼굴 펴시고 그리고 질의하는데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시고. 여기 업무청취를 하는 데가 평소에 일 했던 것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행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일한 거 그대로 보여주면서 잘 된 점 잘못 된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수정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좋은 기분으로 하도록 합시다. 중원구청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중원구청은 구청장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중원구청 보고는 이따 아주 오후에 아예 부시장한테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중원구청 신경 쓰지 마시고 수정구청 하십시오. 건축과 보고하십시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건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9쪽 건축과는 6개 팀 28명이 근무하고 있고, 200쪽 및 201쪽 주택 보급현황 등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0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올라오시고, 총괄 질의와 각 과에 질의는 직제 순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질의와 더불어 각 과에 대해 질의하실 때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을 호출하셔가지고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기 전에, 구청장님!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우시면 윗도리 벗으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수정구청에 멤버들이 좋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다 훌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제가 딱 보니까 그동안에 팀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이제 과장으로 진급하셔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신데 또 아주 노련한 분도 계시고. 종합적인 업무 보고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이재호 위원께서 한 시간 전에 저한테 번호표 따가지고 1번으로 신청하셔서 이재호 위원부터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아까 강한구 위원장께서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구민체육대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특히 날씨가 고르지 못 한 상황에서도 많은 구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잘 치렀다고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 행사에 9시 반부터 나가서 5시 50분까지 마지막에 헤어진 게 아마 구청장님하고 같이 헤어졌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6시 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끝까지 다 지켜봤는데 정말 날씨도 고르지 못 한 상황이고 또 행사 주관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주관을 하니까 끝까지 자리 지키고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더 고마운 것은 그 행사에 참석했던 구민들이 행사 진행에 잘 협조해 주고 끝까지 같이 해줘서 본 위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행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되기를 기대하고요. 다만, 아까 제가 우리 위원회 쉬는 동안에 구청장께서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행사 준비과정에서 있었던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총괄 질의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사실 그런 행사는 구청에서 준비하는 것도 준비하는 거지만 일선에 직접 동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동민들 또 구민들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협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은 부서가 각 일선 동입니다. 일선 동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다른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우리 구청장님으로서는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다음 차기 그런 행사 때는 개선이 될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구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지난번에도 추경 때인가요, 추경 때에도 얘기가 있었어요. 현장행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주장을 하셨는데 막상 해보시니까 현장행정에 대해서 어떤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사실 본시가지에서는 저희가 직원들하고 힘 합해서 현장행정을 열심히 합니다만 안 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홀히 하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에 특히 환경적인 측면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여간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도 그 현장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한 이유는 현장행정이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행정에 대한 개념은 사실 실무에서 뛰고 있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특히 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나 우리시 전체 부서에서 보면 현장행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현장행정의 개념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고위직 공무원들 특히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 이런 분들이 내부의 여러 부서를 조율하고 업무를 총괄하다 보면 현장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팀장님들이 현장행정을 펼치는 데에 있어서 미흡하거나 간과되는 부분들이 혹시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급자가 움직임으로써 하급자를 업무에 있어서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현장행정에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장행정이 사실 맞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하면 일선에서 뛰고 있는 팀장님들이나 일선 실무자들은 항상 현장과 가까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선 동에서는 늘 동향보고라는 것이 구청에도 올라오고 본청에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빠짐없이 보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누락되는 부분 또 실제로 현장행정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청장께서 직접 관할구역을 돌면서 목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행정 개념이 필요한 것인데. 그동안 구청에 계시면서 현장행정을 하니까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 있었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역에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동안에 해결되지 못 했던 민원 사항을 즉각 즉각 신속하게 처리해 주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께서 전화도 해주시고요, 감사하다는 마음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해줘야 되고 해주려면 빨리 해줘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시민한테 물어서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했을 때 시민들이 더 만족감을 갖겠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우리 청장님께 굉장히 일반적이고 막연한 질의를 해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장행정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끝없이 직접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들이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의 기대치가 점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잠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우리 청장님으로서 지역구를 살피는 차원에서 현장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성동 주민자치센터 방문해 보셨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동안에 산성동 주민자치센터가 비교적 다른 동에 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공간으로 알려져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운영 상태를 보면 시설이 좋다 보니까 인근의 신흥동 지역에 신흥주공이나, 거기가 신흥3동인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신흥2동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이용보다는 오히려 산성동 주민자치센터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쪽 시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공간이 부족하고 비좁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끝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프로그램 관련된 게 한 두 가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한 3년 전부터 끊임없이 민원제기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프로그램실을 확장하고 싶어도 확장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자투리 공간이 있어서 그걸 확장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동장님들이나 우리 구청에 있는 건축과에 계신 분들이나 또 구청장님이나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은 들어 보셨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들어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안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러 차례 똑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받기 때문에 민망하기도 하고 제가 건축심의위원이고 또 설계자문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본청에서 그 관련 청사도면을 펼쳐놓고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를 뭐로 알고 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가장 큰 문제는 소방법 관련이 좀 검토가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예산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하는 데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차후에 다시 확인을 하시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법적인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방법 문제도 소방시설을 좀 개선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예산 문제인데, 예산도 일반적으로 확인해 보면 다른 비용보다는 좀 많이 들지만 그다지 큰 금액도 아니에요. 한 1억 남짓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방문하시고, 하셨다 그러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가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하셨다고 하니까 다시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도로하고 도로시설물 정비하는 부서가 건설과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건설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건설과가 워낙 하는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구청 관할도로는 물론 건설과에서 하고 예전에는 이면도로도 전부 건설과에서 신속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대응속도가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여러 동에서 제가 민원인들한테 직접 들었어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행정직공무원들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일선에 있는 주민들, 현장에 있는 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업무 처리를 그렇게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면도로를 각 동에서 처리하게 한다 그러는데 그 상황은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서 보고받도록 하시고요. 업무처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일일이 다 육안으로 확인하고 현장 확인하고 하는 것까지 건설과에서 다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과중한 업무 때문에 부하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현장을 파악하고 보고하고 요구하는 것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취합을 하도록 하시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가능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혹시 건설과장이 이왕 나와 계시니까 건설과 질의 있으면 그냥 한꺼번에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구청장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도시화 되면서 작은 평수의 집을 원하는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새롭게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주차문제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복정동 같은 경우는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이 벌써 돼 있지요? 내부적으로 위반을 하면서.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다 돼서,

종삼

정종삼위원

전체 지어진 집의 95%가,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반을 하고 있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복구하는 게 불가능하고, 불가능하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다고 마냥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물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도 권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요도 있고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법을 찾을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난번에 각종 민원에 대해서 저희 시 담당부서하고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여기 연합뉴스에 나온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물릴 건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주차문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주차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죠.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의 문제인데, 그랬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한 해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녹지축을 이용한 주차장을 시에서 짓고 그 주차장을 유료로 그쪽 가옥주들에게 임대해서 분납한다든지 아니면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짓고 가옥주들이 그 내용을 일부 부담하게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해법을 저는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복구 불가능한 상태고 문제는 주차난이 심각해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계속 지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시에서 짓기보다는, 그 주차공간을 시에서 짓고 일부를 그 사람들이 그 공간을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그 공간을 그 사람들이 부담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면해 준다든지 그러한 건설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쪽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면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가 있고, 핵심은 주차 문제인데 주차 문제는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 짓는 것보다는 시에서 짓고 비용을 그쪽에서 분담하게 하고 하는 해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우리 청장님 현장행정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현장행정이 뭐가 있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주로 대로변이라든가 또 뒷골목 이런 데 정비하고요.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거기에 나온 사항을 우리가 아침 간부회의라든가,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 행정을 예를 들어서,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특히 저희가 대표적으로 한 것은 태평3동에 보면 한 3년 전부터 겨울철만 되면 가게하고의 도로의 폭이 차이가 나서 미끄러워서 많이 다친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을 찾아서 해결한 사례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수진동에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그 뒤편에 옹벽이 오래 전부터 문제시 됐었는데 그것을 재난안전용역을 하느니 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즉각 조치해서 재난 위험을 해소했고요. 특히 단대동 그쪽에 보면 오래된 방치 차량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 주차를 하기 위해서 자물쇠 장착하는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신속하게 행정이 움직인다 이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대표적인 것은 또 우리 직원들하고 주간 행정을 할 때는 주로 주변에 불평하고 청소라든가 이런 문제만 해결했고 또 야간 같은 데는 특히 수정로 상권 활성화 돼 있는 태평로에서부터 뒷골목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단체로 하나하나 담배꽁초라도 직접 줍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특히 그 지역주민 있지요, 주민자치위원하고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호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한 것은, 우리 청장님은 몇 월에 부임하셨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5월 2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전에 민원이 생겨서 본 위원이 한번 현장을 가봤더니 태평역에서 탄천 나가는 도로에 보행자등이 없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요.

김재노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나서 지금 했더라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설치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에 굴다리가 2개 있습니다, 고가 고속도로하고 수서 간 도로.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밑이 어둡고 거기에 대형차를 많이 세워 놔요. 태평역에서 내려서 이쪽으로 여름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탄천에 운동하러 나가고 하는데 거기서 여러 번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본 위원이 얘기했더니 등을 다 달았더라고요.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직접 수정구청 건설과에 이남균인가 담당직원 나오라 해가지고 했더니 바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현장행정입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민원인들이 요만큼이라도 불편하다고 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바로 제꺼덕 일을 해주는 것 그게 현장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잘하셨고. 지금 그 주변에, 청장님한테는 됐고, 다음은 시민과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김재노위원

과장님한테 쭉 물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청장님은 앉으시고.

김재노위원

민원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혹시 G4C 아시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G4C민원은 인터넷 민원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할 줄 아는 기초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김재노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용인원이 몇 %정도 되냐고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G4C이용 민원은 가정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지금 G4C를 이용하면 민원은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오지 않아도 거의 다 됩니다. 그렇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각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 수기로 신청을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공인인증서 거의 다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거의 다 모바일뱅킹 하잖아요. 모바일뱅킹 할 정도만 돼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많이 보급을 시켜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민원실이라든지 어디에다 그것 좀 만들어서 홍보를 하세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도 편하고 또 공무원들도 일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좋고 이용을 하라고 계속 하지만 G4C가 뭔지 전자민원을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김재노위원

다음에 건설과장님! 우리 건설과장님은 특수시책이 공무원들 연락처?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명절하고 공휴일 기동연락망입니다.

김재노위원

명절하고 공휴일에는 공무원들 연락이 안 됐었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연락이 안 됐었던 게 아니라 2010년도 추석 때 한번 집중호우가 갑자기 오다 보니까 명절 쇠러 지방 내려가고 하는 직원들 때문에 그때 좀 연락이 덜 됐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방에 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김재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특수시책이라 해서 대단한 시책인가 했더니 공무원들 연락망을 어떻게 특수시책이라고 이렇게 올리지?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

김재노위원

공무원들 연락 다 되잖아요. 핸드폰 없는 사람 없고.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다 됩니다.

김재노위원

다른 것을 좀 찾아보세요, 다른 것.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이게 특수시책이라 그래서 참,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스운 얘기입니다, 우스운 얘기. 공무원들 연락망 이건……. 이런 특수시책은 올리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공무원들 비상연락망이 안 돼가지고 오라는데 안 오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내곡터널을 그전에는 수정구에서 관할했었지요?

웃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지금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지난번에 한번 내곡터널도 용역을 주라고 그렇게 우리 건설과장께서 의견을 내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아,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재노위원

예.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이득이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한 65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김재노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나왔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관리용역비니까요, 관리용역비 절감이 6500만 원 정도,

김재노위원

나중에 그 내역 좀 하나 쭉 주시고.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정구에는 올해 가로등 세척 또는 글로브 교체를 몇 개나 했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200개 정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왜 200개밖에 못 했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매년 하는 게 200에서 250개 정도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수정구에 가로등이 몇 개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4321등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한 번 전체 돌아가려면 몇 년 걸립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200개씩이니까 한…….

김재노위원

20년 걸리네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허락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가로등 커버를 20년 동안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잘 닦고 손질도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200개밖에 못 했다면서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200개밖에 못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마다 지금 5년째 지적을 하는 겁니다, 5년째. 매년 1000개씩 하라고, 1000개 해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예산이 없다는 소리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커버 교체 하나 하는 데 2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2만 원 들어가면 1000개 하면 얼마입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2000만 원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이면 됩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예산이 없어 못 하고 있어요? 의지가 없는 거죠, 의지가.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 많이 세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예산 다 섰었어요. 알아요? 가로등 유지보수비 예산이 다 섰다고.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

김재노위원

우리 과장님 집 방에 형광등 커버를 20년 동안 그대로 한번 써 보세요. 조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자료 요구하시고 행감 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지도록 하십시오.

김재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터널등에 지금 회로가 보통 몇 회로로 돼 있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단선이냐 3선이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노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터널등 같은 경우 램프가 쭉 달려 있잖아요. 다 달려 있는데 불이 다 안 들어오잖아.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순차적으로 들어오게끔, 순차적이 아니라 회로별로 쪼개놨다고.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 불이 들어오는 터널등이 만약에 100개가 있다면 3회로로 했을 때는 30개만 쭉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33개씩 이렇게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나눠진 33개는 365일 계속 켜는데 나머지 2개 회로 66개는 몇 년 동안 사용을 안 한단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간 등만 교체를 하게 되잖아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만약에 1년이라면 이 회로를 4개월씩 돌려쓰면 그대로 계속 사용이 되는데 그것을 그냥 계속 새 것 달아놓고 몇 년 동안 켜보지도 않은 터널등이 있다 이겁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관리를 이번에 내가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할 테니까 그런 방식을 찾으세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찾아서 그렇게 하면, 지금 터널등이고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갈지 않아야 될, 3분의 1로 줄여도 되는 터널등을 달아놨단 말입니다. 뭔 말인가 아시겠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하고. 건축과장님, 잠깐만요. 태평동 삼정아파트 건너편에 공원 부지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안에 지금 불법 건축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개 사육장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가 다 불법이 아니고요, 기존 적법한 건물 내에 붙여서 냉동창고나 일반 보관창고 이런 부분이 동 수로 하면 한 십여 동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 왜 철거를 못 해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지금 계고 중에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계고해서 안 돼요. 지금 몇 년째 그쪽 아파트 사람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재노위원

거기가 개 때문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요? 그리고 밤이고 새벽이고 개를 도살을 하는지 개 울음소리 엄청나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개 냄새, 또 새벽에 도살을 하는지 개 우는 소리, 짓는 소리가 아니야, 우는 소리.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 좀 확인해가지고 다음에 자료 요구할 테니까 그것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주세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자료 요청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시민과장님!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황영승위원

부동산중개 단속 12건 하셔가지고 3건이 등록취소가 됐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황영승위원

이게 합동단속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한 거예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신고가 들어와서 한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 신고하는 분들이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신고해요? 신고가 들어오면 1건당 50만 원 나갑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저희들이 올해 등록취소 3건하고 업무정지 9건 해가지고 12건 행정조치를 한 사항인데,

황영승위원

이건 행정조치가 된 거고, 신고가 들어온 게 총 몇 건이 들어와 있냐고.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지금 다 들어간 겁니다, 12건이.

황영승위원

12건 들어와서 12건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이건 행정조치를 한 거고요. 나머지,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건 행정조치가 된 거고, 일종의 파파라치 아니에요. 그분들이 올해 1년에 총, 그러니까 지금 10월까지.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이건 진정민원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진정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한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진정민원이 들어오는데 총 몇 건이 들어오느냐고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진정민원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다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총 몇 건이 들어와서 12건이 됐느냐는 얘기지, 총 몇 건이. 대충. 정확치 않으시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12건은 신고포상금이 나간 거예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포상금은, 이건 파파라치가 한 게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나간 거냐고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이건 나간 게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민원 해결이에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민원 해결차원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걸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황영승위원

단속을 하신 거다 이거지?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지금 신고 들어온 건 얼마나 돼요? 각 구청에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수정구청은 전혀 안 들어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정기단속을 했고요, 또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저희들이 시 합동단속을 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크게 위법을 뭐…….

황영승위원

과장님, 그건 아는데 그 신고 들어온 건수가 있어요. 지금 전혀 파악을 못 하면 팀장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하셔야지 뭘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해?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파파라치 신고는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수정구는 1건도 없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분들이 중원구에만 쭉 다니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수정구는 1건도 없다고?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파파라치 신고는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그러면 행감 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제보 들어온 게 많이 있는데?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파파라치 신고는,

황영승위원

중원구하고 수정구하고 네 군데가 한 날 걸려가지고 하나는 등록취소가 됐고 세 군데 업체는 법원까지 올라가서 무혐의 처리를 받았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황영승위원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행감 때 내가 할 거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파파라치 신고는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감 때 합시다. 위원님들 총괄 질의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한꺼번에 다 물어볼게요, 몇 가지. 부동산 하시는 분들 전부 다 공무원증 비슷하게 패용증 만들어서 했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모르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작년에 특책사업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했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어요? 다 목에다 걸고 다닙니까? 그리고 패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이라든가 지도라든가 하고 있어요? 안 하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뭐 하러 예산 들여서 온 천지에 목에다 개목걸이처럼 다 걸어놓은 거예요? 첫날만 딱 걸고 그 다음부터는 안 거는 걸. 그리고 시책이라고 했으면, 그것도 그때 주요시책이라고 개발해서 한 건데 했으면 시민과장님하고 우리 시민과 직원들 동원해서라도 또 혹은 수시로라도 점검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워낙 큰일을 하시니까 그런 세세한 일은 눈에 잘 안 들어오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물어볼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웃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작은 것을 신경 쓰는 분이 큰 것도 하는 거예요. 시민과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우리 수정구청에서는 몇 매 발급됐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지금 부동산중개소가 576, 한 560매 정도 나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패용들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다수는 패용하는 업소도 있고 저희들이 또 지도,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다수는 안 하고, 꼭 수정구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래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그래서 저희,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지도점검 나가면 하고.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불시에 해서,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저희들 공인중개사 1년에 한 번씩 교육시킬 때 꼭 착용하게끔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또 계도도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재 현장에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도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민과에서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못 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뭘…….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지요? 그걸 지금부터 하시라고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 들여서 만들어 준 것은 반드시 예산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시란 말이에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육 한 번 더 시키시고 수시로 점검하시고 그러세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들어가시고요. 복정동 피턴구역 잘되고 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가 보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며칠 전에도 다녀왔고요, 수시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 안 되고 있는데 왜 잘 되고 있다고 그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 나갈 때는 차를 단속할 때는 좀 없고요,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매일 코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불법주정차 현수막이 너덜너덜해서 한 20년 전에 걸어놓은 것처럼 돼 있는데 다 찢어지고 한 걸 그대로 방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관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확인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확인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며칠 전에 갔으면 확인됐을 거 아니에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좀 지저분하기는 한데요. 며칠 전에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 한번 나와 보세요.

동연

전동연수정구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전동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잘되고 있어요?

동연

전동연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얼마 전에 두 개를 새로 게첨했고요. 총 3개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수막을 걸었다는 것은 그게 우리 구청장 이름으로 걸려있는 거지요?

동연

전동연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구청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수막을 지저분하게 더럽고 너덜너덜하게 찢어진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은 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밑으로 내리는 그런 행태입니다. 그렇지요?

동연

전동연수정구주차관리팀장

수시로 갑니다. 어제 그저께도 갔습니다만 거기는 현수막이 깨끗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바꿨는데요?

동연

전동연수정구주차관리팀장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바꿨지요?

동연

전동연수정구주차관리팀장

아닙니다. 한 보름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보름이면 얼마 전이지. 그럼 보름이 2년 전입니까? 지금 이것이 10년 전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지금 내가 의원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스타트한 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지요?

동연

전동연수정구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시로 와서 확인하시고 단속하세요. 그리고 강남 쪽하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건 구청장님, 답을 해야겠네. 답 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강남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강남, 송파. 내용 모르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 송파하고 같이 수시로 합동 점검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 내는 것은?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도로 내는 것도 지금…….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잘 모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제교통과장 나오세요. 이것만 하고 끝냅시다. 대답 잘하면 끝내고 안 그러면 밤 한번 새보고. 다 끝났어,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도로개설은 지금 탄천로 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설계가 거의 끝나서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쯤이에요?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 기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그건 도로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언제 착공할지는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오늘 들어오면 이거 강한구 의원이 물을 거라고 예상 못 했습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빨리해서 원활하게 하도록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세요.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사실은 공식적인 것은 끝났는데 딱 2분 시간드릴 테니까 2분 안에 끝내십시오.

조정환위원

청장님은 그냥 앉아계시고요.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딱 2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중원구청 할 때 제가 중원구에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중원구청장님한테 하려고 그랬더니 중원구청장님이 오전에 성을 내버려서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좌판을 딱 걷어서 질문을 못 했어요. 우리 본시가지에서는 수정구가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이건 사실 수정·중원·분당구의 공통사항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10월까지 불법건축물 발생현황에 대해서 특히 올해 와서 두 차례에 걸쳐서 원상복구 명령한 건수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수라든가 금액, 징수율,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강제집행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사법기관에 경찰서에 고발한 건수는 몇 건인지 통계를 준비하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혹시라도 아는 대로 기억을 해서 답변해 해주시면……,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조정환위원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대충 한번,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아까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적발한 것이 256건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현재 조치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조정환위원

아니, 금년도에 발생해서 한 건수 말고, 전에 해가지고 이번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총 건수가 몇 건인지. 지금까지 전체 다 향후 거꾸로 역산해서 5년 정도 된 내용들을 한꺼번에,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가 과거 5년 치 이상을 계산했을 때 1744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주거용도 있고 비주거용도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가 최근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지 나간 것이 359건으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조정환위원

원상복구 명령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수시로 원상복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이행강제금 부과시킨 게 작년하고 올해 거하고는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 부분이,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일시에 이행강제금부과 예고통지 나간 것이 아까 말씀드린 359건 정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징수한 금액이라든가 징수율 같은 것은 나오나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부과 예고통지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아직 예고는 부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년도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드린 대로 이미 과년도에 대한 이행강제금 관리를 하면서 보고드린 걸로,

조정환위원

제가 민원을 듣기로는 우리 본시가지 지역에 나가면 단속받은 사람들이 이행강제금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듣기로는 내가 시에 도시주택국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각 구청에서의 상황이 어떤가를 좀 파악해 보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한 4000건 가까이 된다는데 그걸 그렇게 한꺼번에, 몇 년 전에 각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이번에 처음 시킨 겁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께 이해를 구한다고 그러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사실상 법상이나 조례에서는 1년에 두 번하도록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만,

조정환위원

그것도 강제사항도 아니고 임의사항이지요? 할 수 있다, 재량권이 있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할 수 있다 라는 재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부과를 하고 또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한 번 더 부과하고 왔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경기도 세외수입 분야 감사에서 왜 두 번 이상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안 했느냐 라고 지적이 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행강제금부과 예고통지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하기 전에 거꾸로 역으로 해서 그 전에 언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이번에 올해 처음 부과시킨 거냐고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것은 연도별로 5년 넘은 것도 있고 4년 넘은 것도 있고 1년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실태만 파악을 하고 나중에 행감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는 한 5년 동안에 그 동안에 한 번도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걸, 물론 원상복구명령은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그런 것은 괜찮은데,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강제대집행이라든가 경찰서에 고발한 것은 여태껏 안 하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막 심하게 해버리니까 비난이 많아요, 원성도 많고 반발도 심하고. 이게 느닷없이 그냥 졸지에 이렇게 해버린 이유가 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감사에서 지적돼서 했던 부분에서 다른 시에서는 우리는 한꺼번에 이렇게 못 하겠다, 이행강제금을 거부한 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만 그렇게 한꺼번에 해버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 4000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4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난리예요, 난리.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하십시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한 내용은 녹음이 다 되고 있어요. 알고 계세야 합니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2분 드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2분 드렸습니다. 1분 넘으면 진짜 마이크 끕니다.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보통 불법건축물이 공무원, 건축사 그리고 항 측에 의해서 적발이 되고 있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기가 분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발이 되면 계고도 하고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키잖아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사실 어려운 분들이 불법건축물에 의해서 일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거나 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이런 게 나오면, 낼 수 없는 입장이라면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갖다가, 물론 권고를 하고 철거는 시키되 그 부분도 이행강제금도 안 할 경우에 부과시키는 거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할해서 내게끔 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지금 분할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분할납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일정금액의 비율로 정해 놓은 사항은 아니고요. 본인이 능력이 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받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가 있어야 어떻게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일정금액을 납부하신다고 하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고지서를 저희들이 발부해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24개월 내에 납부하겠다 그러면 24개월 분할해서 고지서를 발행하나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24개월에 대한 고지서 발부가 아니고요, 납부하는 그 시기에 그 금액만큼의 고지서를 발부해 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월 쪼개서 2년 안에 내겠다 그렇게 해도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분할납부는 횟수에 관계없이 받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것은 철거에 목적이 있고 기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징수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할 납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민원들이 좀 접수가 돼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판단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수정구청 업무청취는 아주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곧 행감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감 준비 철저히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도 성실하게 준비 좀 해주시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해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시민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분당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박영숙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석환 시민과장입니다. 이용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호양 건설과장입니다. 이근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도현 건축과장입니다. 이상만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1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수가 몇 명이라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다 합해서, 그러니까 행정직, 청원경찰 다 합해서 600여 명입니다. 그리고 그냥 행정, 그러니까 딱 정원에 나와 있는 공무원은 471명으로요, 구청이 283명이고 동 주민센터가 188명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어요. 알았어요. 안 물어본 것 대답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기직, 계약직까지 전부 다 해서 그렇게 되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이나 중원처럼 우리 위원님들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각 직제별로 보고를 받고, 그리고 구청장 총괄 보고와 각 과의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앉아 계시고. 이석환 시민과장 나오십시오.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이석환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교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유병억 지적관리팀장은 상중이라 강준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권오수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하십시오. 누가 상중이라고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유병억 지적관리팀장이 상중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고하십시오.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그럼 유인물 157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시민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2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이용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홍철기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왕철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좀 하십시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3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양 건설과장 나오십시오.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황호양입니다. 업무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홍순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이동국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민경석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 좀 해주십시오.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업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등 4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4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배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근배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훈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유영환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조명환 도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해 주십시오. 보고하십시오.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195쪽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5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분당구 건축과장 이도현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성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광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한혁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9쪽 미착공 건축물 허가취소 사전예고입니다.

분당구건축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6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이상만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재홍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원병윤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청소행정은 저쪽 경제환경위입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경제환경위 할 때 그리로 또 가시고? 청소행정팀장 데리고 그리로 또 가시고?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1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7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는 총괄 질의 그리고 각 부서별 질의를 위원님들이 순서에 관계없이, 직제 순에 관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나 팀장이 필요하시면 위원장의 허락 없이 호출하셔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구청장님, 이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 누가 만듭니까? 이거 만드는 주무과가 어디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총무과인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무과? 총무과장 잘 오셨네. 총무과장!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오셔가지고. 이리 와보세요. 다른 구청은 총무과장이 안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총무과장님한테 뭐 질의할 게 있어서 찾으러 가고 그랬는데 총무과장님이 자동적으로 나타나셨네. 왜 오셨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청장님 모시고 배석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불안해서?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어차피 대기실에서 대기하나 여기서 또 대기하나 비슷하고 또 도와 드릴 일 있으면 도와 드리려고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리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총무과장이 만드셨다니까 내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건 중원구에서 만든 것,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펴면 시민과 과장, 팀장 쭉쭉쭉쭉 해서……. 그런데 이건 분당구에서 만든 것, ‘도시건설위원회’ 뭐 다른 데도 다 똑같겠지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맨 앞쪽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아요, 앞쪽에 팀장까지만 딱 돼 있는 것 알아. 보셨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가십시오. 위원회에 보고할 때 우리가 팀장님하고 인사를 하고 또 팀장님의 소개를 받고 하는 것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팀장님과 우리 위원회 간에 서로 식구로 생각을 하고 좀 더 성함하고 얼굴을 매치 시켜서 더 가까워지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위원님들에 대한 배려로써, 왜냐하면 이름은 아는데 얼굴은 모르고 지나가면서 얼굴은 봤는데 이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런 것이 있고 또 잦은 인사로 인해서 보면 우리 공무원은 맞는데 어디 부서에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을 만약 조금만 배려를 해준다면 우리 중원구청처럼 간단하게 이름이라도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인사할 때 참 좋아요. 이런 배려가 좀 필요합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앞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 이걸 만드셨다니까, 지금 내가 수정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중원은 내가 칭찬해주려다 중원구청장이 성질 버럭버럭 내는 바람에 내쫓아버렸는데 중원구청처럼 이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상당한 배려가 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아, 예. 그게 좋겠습니다. 맨 앞에 총괄로 넣는 것보다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좋겠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국별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도 넣으시고 세세하게 이렇게 넣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보면서, 그리고 팀장님 얼굴 보면서 질의응답 할 수가 있고, 과장님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지금 사실 많습니다. 저도 다 모릅니다, 지금. 그러면 나오실 때 총무과장님이 이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 오셨네, 아주. 이제 우리 본 업무에 들어갑시다. 구청장님!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발령받아서 구청장 되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5월 2일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올해?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2011년 5월 2일자. 그러면 이제 꽤 되셨네. 5월 2일이고 지금 10월이면 5개월이 지나셨네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동안 열심히 하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구청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그런 설렘이라든가 흥분이라든가 그리고 혹시 있었던 자만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졌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없어졌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께서 그때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래도 꽤 긴 시간을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이고 그런데,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그리고 조금도 굽힘없이 대답한 것이 업무는 전혀 그때 숙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에 들어오실 때는 업무 숙지를 완전히 해가지고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인사권자인 시장한테 말씀드려서 “더 잘할 수 있는 부서로 옮겨 주십시오.” 해서 옮기시든지 이렇게 권고를 한 적이 있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다음 날 의원들의 자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기자회견 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여튼 기자한테 그렇게 말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인터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네. 인터뷰였다고 마이크를 들이댔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할 텐데 모 기자가 어떻든 물으니까, 그러니까 사석이라고 쳤을 때 그 말은 좌우지간 한번 하셨지요? 사석이든 인터뷰든. 그러면 그 생각을, 그러니까 불만이라든가 이것을 꾹 갖고 있다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야, 과정을. 하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미숙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하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글쎄, 잘 기억이 …….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금방 작은 목소리로 “예” 하고 나서 또 이랬다저랬다 하지 말고. 저 성격, 그렇게 길게 안 가져갑니다. 하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때는 정말로 대단한 자부심과 보건소장에서 일약 그것도 분당구청장으로, 우리 분당구청이라면 사실 전국에서 제일 손가락 몇 개 안에 들어가는 도시예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구청장으로 발령을 받고 대단한 의욕, 정말 한번 멋지게 일해 보겠다 하는 상승되고 흥분되고 이런 상태에서 34명이나 되는 의원들, 구청장은 혼자고 34명은 의원인데 이게 잘 안 보였고, 그리고 의원들의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며칠 만에 불려 오셔가지고 그런 대답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우선은 본 위원회에서 그리고 위원장인 제가 “이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시장이 있는 데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런 고위공직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고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은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모든 공직자들이 사실은 들은 사항인데 그 이후에 시장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인사권자입니다. 인사권자로부터 전혀 어떻게 조치를 했다든가 아니면 경고를 줬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내 생각이 이렇지 않았는데 그때 흥분된 상태에서 나온 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사과를 한다든가 이게 전혀 없이 지금 거의 5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또한 구청장이 물론 그동안 의회가 열리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혹은 위원장한테 찾아와서 정말 이것은 완곡하게 ‘내 생각하고 좀 다르게 됐다. 이렇게 이렇게 제가 앞으로 일을 할 테니까 그럼 지켜봐 주십시오. 약속한 대로 10월에 제가 업무숙지를 다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막힘없이 그리고 자신 있게 구청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없이 지금 5개월이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구청장한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질타를 하고 공무원들한테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 또 개선점을 주더라도 “예.”, “예.” 대답하고 돌아서서 다음 회기 때까지 그냥 지나가버리고 또 다시 똑같은 글자로써 또 보고를 하게 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점을 얘기해 주고 인사에 대한 문제를 요구해도 그대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그대로 가는 …….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의원님들은 허공에 대고 주먹질하는 격이고 혼자서 떠들다가 지쳐서 마는 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것이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면 어떤 일도 논의해서 해결책이 나오게 되고 또 협조가 되고 하는데, 지금 사람과 사람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현재 돼 있고, 실질적인 당사자인 구청장께서도 그럼 스스로 나서서 이걸 풀어야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른 척하고 앉았다가 술 먹을 때 한번 술 드시면서 어쩌고저쩌고 ……. 그래서 이제 다 풀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뭐 우리 인사권자가 구청장을 그냥 내버려두고 있으니까 앞으로 5년을 더 하실는지 3년을 더 하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는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다만, 계속해서 분당구청 행정에 대해서 우리는 추적하고 점검하고 파고들 것이고 거기에 잘못된 점 있으면 구청장하고 또 질의응답을 통해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나이들이 지금 한두 살 먹은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충분히 풀 수 있는 자질과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를 무시했거나 의원 개개인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실제로 의원들의 자질에 대해서 좀 업그레이드 시켜라 하는 것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것 풀고 지나갑시다. 이걸 풀지 않으면 우리가 구청장하고 질의응답 백 번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전혀 의원님들하고의 그런 건 없고요. 그동안 업무를 숙지하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었던 그런 건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제가 사실은 중원·수정·분당 이렇게 의원님들이 분리되어 계신데 구청장들, 그러니까 저는 구청장님들끼리 그냥 중원은 중원구 의원님들 좀 하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업무가 파악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자는 묵시적인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청에 그때 제가 의원님들은 한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뵙자고 연락도 드리고 그랬는데 사실은 많이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번 회기에 제가 저번에 좀 잘못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만회하고 그다음에 업무가 어느 정도 숙지되면 저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뵈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무시를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직도 의원의 자질이 좀 높아져야지,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 뭐 그런 …….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도 의사 출신 구청장인데 나하고 문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 제가 이 자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오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묻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요.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사실 저는 이번 10월에 이 업무 청취 보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 업무숙지를 하는 데 온 신경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뵙든가 해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못했다 이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못했단 얘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혹시, 이건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인사권자인 시장으로부터 주의라든가 어떠한 경고라든가 혹은 또 부시장으로부터라든가 구청장의 업무에 대한 혹은 구청장의 태도에 대한, 구청장의 언어에 대해서 경고라든가 주의 받은 적은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혀?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대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열심히 잘하라고 그런 말씀은 항상 하십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는 제가 좀 직이 달리 올라왔으니까 항상 …….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께서도 업무에 대한 숙지를 좀 더 정확히 하고, 그리고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조언도 없이 그냥 “어, 그래. 잘해.”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열심히 잘하라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라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열심히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 앞으로 열심히 잘하라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금 있으면 부시장 올라와요. 왜냐하면 덤벼드는 것이 잘하는 줄 알고, 지금 바로 이것 때문에 구청장이 또 덤벼들었어. 칭찬받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중원구청 업무 보고를 못 받고 부시장한테 받으려고 그래요. 시장님한테 그런 주의도 없었다, 열심히 잘하라는 얘기 들으셨다는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그 건은 또 이제 저희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와 각 과에 대한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청장으로서 듣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을 들어서 마음도 상하시고 또 이후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당시 본 위원도 우리 지금 청장님께 인격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시다가, 쭉 그 분야에만 종사하시다가 행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으셨기 때문에 과연 총괄 행정업무를 수행할 만한 준비가 되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뭐 옳다 그르다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선출직은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같습니다,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고. 그것은 시의원은 지역구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시 행정업무에 의견을 개진하고 또 주민들을 대신해서 행정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그러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 시의원들은 지역에 나가면 지역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 대화 과정에서 의원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나 내용과는 동떨어진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화 과정에서 원만하게 서로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대표인 저희가 주민들을 보고 ‘야, 자질이 떨어진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행정직 공무원이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계신 분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향해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미숙해서 한 사항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우리 청장님은 굉장히 의욕이 앞서시고 또 맡은 업무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욕, 그다음에 또 자신감 이런 것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는 것은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좋지 않은 겁니다. 조금 전에 이번 업무 보고를 위해서 엄청나게 업무 보고 준비를 하고 업무숙지를 하는 데 많은 시간과 정열을 기울이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업무숙지도 사실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의원들을 대하는 시각이 그런 마인드였는데 이제 업무가 완전 숙지되고 그렇게 정열을 기울여서 업무를 숙지하셨으니까 이제 상황은 어떻게 더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됐을까요, 아니면 …….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위원님, 좋은 쪽으로 개선됐다고 봐주십시오. 그렇게 봐주세요. 봐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 2011년도 예산 심의 때 각 구청의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구청별로 종전과 다르게 많은 예산을 청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각 구청에서도 본청에 예산 신청을 하셨을 텐데 그때 당시 지적된 사항을 준수하고 계신 건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한구

강한구위원장

포괄사업비 얘기하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포괄사업비는 그대로 예산 넣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똑같이 넣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을 유념하시라는 뜻에서 확인 질의했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장행정을 많이들 그때 당시 각 구청의 구청장님들이 강조를 하셨는데, 현장행정을 막상 해보시니까 업무숙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구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구체적 현장행정 사례가 있다면 기억나는 게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까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처음에 가서 6일에 걸쳐서 21개 동을 제가 가다 보니까 지역현안도 전혀 모르겠고, 그래서 ‘1일 동 방문’이라고 해서 제가 동사무소를 나가서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확실히 구청장이 들어서 해결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현장방문에 대한 문제점이 저희가 갔을 때 빨리 빨리 해결된다 이런 것은 확실히 저도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구청장이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쁜 시각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그 일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민원이 들어오면 어느 어느 부분에 지금 민원이 있다, 이걸 해결해 달라 그럴 때 자리에 앉아서 그걸 하는 것보다는 한번 가서 이렇게 보면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줘야 되고 어떤 부분이 안 되는구나.’ 이런 숙지사항이 확실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행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동마다 자기네 지역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세요. “청사가 노후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청에 건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경로당에 대한 이용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인원 보충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학교 주변에서는 과속턱 이런 것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은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행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분명히 본 위원도 현장행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현장행정이 필요한 부분에 진짜 현장행정이 펼쳐졌는지, 불필요한 상황에서 구청장이 나감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되던 것이 급작스럽게 시간이 당겨져서 한 달 걸릴 게 일주일 만에 됐다든지 이런 것을 예를 드는 건지 그걸 좀 들어보려고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사례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원론적인 답변만 주시네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생각나는 것…….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답 못 하시면 넘어가시고 다른 거 질의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청장님이 갖고 계시는 현장행정의 개념이 잘못됐다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행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파악이 되고 그 흐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남고, 그것이 몇 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분명히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 각 부서에서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해결이 안 되고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서 말만 주민숙원사업이지 그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들이나 그 사업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는 계속 낮아져 가서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장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선 팀장님들이 실제 현장행정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현장행정이 강조되느냐? 우리 구청장님이나 본청의 각 국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갈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 일반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처리하기에는 시일도 많이 걸리고 절차가 또 각 부서와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복잡한 업무인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을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분으로서 재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현장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아까 주민숙원사업비, 즉 구청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개념도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도 본 위원이 그래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오시고 나서 건설과나 도로과 업무 중에 유지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입찰을 하는데 입찰자격에 있어서 관내 업체를 우대한다든지 관내에 있지 않은 업체들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신 적이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동안 우리 본청에서도 그렇고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우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 의원들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왜 그런 것이 없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그러니까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많은 고심들을 하고 있는 건 제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한 1억 조금 넘는 사업이 저 고양시에서 와서 녹지관리를 한다든가 이러면 요즘 휘발유 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고민하는 것은 뭐 저희들한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자료로 남는 것도 아니고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우리 청장님이 재직하시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대부분 수의계약은 관내 입찰, 관내를 저희가 해주고,

재호

이재호위원

입찰하는 경우를 얘기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 만약에 정식 입찰을 하면 저희 관내를 해주는 것은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냥 뭐 하나 하면 몇 백 대 1씩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예정가가 가장 적게 쓴다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입찰자격 같은 것을 공시할 때 관내 업체로 할 수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안 됩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전자입찰에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법적으로 안 돼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외에는 수의계약은 전체가 다 관내 업체가 하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관내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기타 자세한 부분은 자료를 요청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의와 그리고 각 과의 질의를 같이 해주십시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중개사무소 점검을 하셔가지고 지금 등록취소가 29건이 됐다는데, 이게 몇 건 중에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1146개 중에서요,

황영승위원

등록취소가 몇 개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등록취소가 29건입니다. 저희가 점검은 439,

황영승위원

등록 취소된 게 29개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지금 등록취소는 2건이고요, 업무정지 14건, 과태료 5건, 주의 2건, 수사의뢰가 5건 돼 있고 기타가 1건 해서 전부 29건,

황영승위원

이 1149건이 어떻게, 어떻게 단속을 하신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저희한테 1146개의 부동산공인중개업소가 있고요. 저희가 점검은 11회에 걸쳐서 439개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황 위원님, 시민과장하고 같이 해서……. 무리니까 시민과장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또 필요하면 팀장도 나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질의하도록 하세요.

황영승위원

내가 지금 어떤 요지냐 하면, 시민과장이 답변하세요. 구청장님 앉으시고. 정기점검을 해서 걸린 거예요, 파파라치가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단속을 하신 거예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파파라치가 한 건 아니고 일반 민원들이 전부 다 신고가 들어와서 한 겁니다.

황영승위원

아! 민원인이 신고를 해서,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이의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황영승위원

거기서 지도감독해가지고 걸린 게 이렇다 이거지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황영승위원

제가 행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니까 해주시고.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황영승위원

지금 다른 데,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이 파파라치가 많이 다녀요. 그런데 분당구도 전혀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분당에는 들어온 건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거기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네. 예, 됐고요. 우리 건축과장님!

불법건축, 우리 허가 나간 것 중에서 나중에 문제가 돼 있는 게 분당구청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정식으로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단속을 해서 잘못 돼 있는 게, 무단 증축을 했다든지.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시 총괄로 작성돼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불법건물은 허가준공에 관계없이 무단 증축한 사항, 항측 해서 나오는 사항, 그다음에 저희가 준공 날 때는 불법으로 잘못된 사항은 없습니다. 수임점검에서 그때 적발한 사항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특히 4층 건물 같은 데 3층까지 평수가 쭉 올라오고 4층에서 이렇게 조금 한 5평 정도 줄어들잖아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고 나면 거기에다 테라스라 그러지요, 베란다 하는 것.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것은 불법증축이에요, 아니에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준공하고 난 다음에 테라스 한다고요?

황영승위원

예.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어떤 사항인지 제가 지금…….

황영승위원

요 앞에 많아요, 지금.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은 지금 중원구청 건데 이따 본 위원이 거기에다 질문할 건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건축과장님들 얘기가. 건물이 4층 건물인데 3층까지는 만약 20평씩 올라오고 맨 위에는 15평을 지어서 그 앞에 5평이 모자라는 걸 준공 떨어진 다음에 불법으로 베란다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거 괜찮아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먼저 수정하고 저희하고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았었는데요. 저희는 그 옥상 부분에 대해서 발코니 부분에 대해서 뚜껑을 안 씌운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발코니가 아니지. 발코니는 어차피 다 하는 거고.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그 위에 옥상 층에 생겨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위에 지붕을 안 씌운 것에 대해서는 면적에 산입을 안 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지붕을 안 씌우면 괜찮지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지붕을 다 씌운다는 얘기예요, 정식으로.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씌우면 면적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건 불법건축이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의와 부서의 질의 같이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건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각 동에 공사를 하든가 또 민원이 발생하면 보통 그 지역의 시의원들한테 알려 주게 돼 있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게 권고했고 그렇게 해왔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앞으로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총체적인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민선5기 들어와서 비단 우리 동 동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일은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시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일에 대해서 상의하고 논의하고 잘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동장님 역할이고 또 각 구청의 과장님들 역할이고 공무원들 역할인데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먼저 이매동 같은 경우는 허가취소나 신축허가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담당 동 의원님들하고 같이 지역 주민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역할들이 어느 선에서 자꾸만 줄어들기 시작해서 지역 시의원들하고의 대화가 단절되고 전화가 끊기고, 그리고 가끔씩은 지역 의원들하고 점심이라도 하고 저녁이라도 소주 한 잔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 요사이 이삼 년에 걸쳐서, 일이 년에 걸쳐서 그런 것들이 자꾸만 지지부진해지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의정활동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조회를 하시든지 회의하실 때 꼭 말씀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 민원사항 지금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이것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시계획과나 저희가 도시주택국 회의 때에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자연부락에 대한 허가문제라든가 신설 도로문제, 입목본수도, 경사도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용역에 과업지시를 하겠다고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도로를 고시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다 돼가지고 건축허가까지 나서 빌라든지 뭐든지 다 건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그 도로가 인정이 안 돼가지고 건축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하고 또 형평에 맞지 않는 기준이 된다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와중에 이 민원사항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실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원주민으로서 우리 동에 주민들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장으로서 민원을 제기하고 구청, 또 구청에서 제대로 답변이 안 되니까 시청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 건축과장은 지역 시의원한테 한마디 얘기도 없었다 이거지요. 자,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아시니까 51-1번지 외 3필지인가 4건에 관해서 허가 나간 부분, 처음부터 허가는 언제 나가고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계도면까지 시작해서 전부 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들하고 의원하고 지금 소통 부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잘못했지요? 우리가 “과장님!”, “구청장님!”하고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잘못이지. 다 내 탓이지. 무슨 여러분들이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소통 부재가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협조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협조가 안 되면 결국은 손해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시민들이에요.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하고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의원들인데, 그래서 시의원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크게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지만 시의원들은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것이. 소통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하는 데에서 못 할 일이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고.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우리가 쫓아다닐게요. 예? 구청장님! 이리 와보세요. 시의원들이 구청장실에 먼저 들르고 가서 인사하고 과장들 쫓아다니면서 인사하고, 그게 맞지요? 그래야지 소통이 되는 겁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소통 없이 일 안 됩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좀 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제까지 잘못됐다면 내일부터는 훨씬 더 잘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야지 어떤 일도 다 풀려요. 아시겠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가 질의하실 겁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방금 전에 우리 이영희 선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걸 보니까 거기 지역에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비공개 사항이다’ 이래가지고 그 문건을 하나도 안 주셨다 그러시는데. 이게 건축 관련해서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이 정보공개를 요구할 정도면 상당히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고 또 관심이 있고 그러한 사항인데 이것은 그냥 사유도 특별한 사유 없이 ‘비공개 사항이다’ 그거는 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구청장님이 지금 나오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전체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소관 되는 각 과별로 정보공개 청구된 것 그 자료 좀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확실히 그건, 나중에 자료 요구해가지고 확실히 밝히도록 하세요.

김용위원

목록은 일단 요청되어 들어온 것하고 그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가능한 한 주민이 그렇게 정보공개를 요청할 정도면 제공해 주시고 또 민원인들이 가면 따뜻하게 맞아 주세요. 저도 많이 듣습니다.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현장행정은 그게 바로 현장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앞에 나와 계시니까 포괄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1년의 예산을 짜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주민 참여 예산제를 못 하다 보니까 약식으로 우리시에서 주민들의 참여, 예산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진술해라, 내라 이게 있는데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아마 예산 관련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이미 시에서는 그 의견수렴이 지났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분당구 그다음에 우리 수정구, 중원구 다 합쳐서 45건 정도 들어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예산 욕구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분당구뿐만이 아니라 수정·중원 마찬가지예요. 주민들한테 이런 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장님 만나고 우리 과장님들 만나가지고 요구하는 게 결국은 뭡니까. 우리 뭐 고쳐 달라 아닙니까. 예산 달라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기간이 있으면 정확히 홍보하셔가지고 의견을 많이 수렴하십시오. 최근에 홈페이지도 보니까 개편이 됐는데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공지사항조차도.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추가로, 어차피 오랜만에 뵈니까. 대중교통 용역이라든가 그밖에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중요한 용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에는 항상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가요. 지나고 나서 주민들이 “아, 그런 게 있었냐?” 절대적 홍보 부족입니다. 이번에 대중교통 용역, 저희 위원님들이 참석했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신분당선하고 연결해서 광역교통 노선이 줄고 마을버스 노선이 바뀌는 중요한 건데 거기에 아직 주민들 의견이 제가 보니까 충분히 전달이 안 됐어요, 저도 직전에 알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구청장님께서 민원인들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작은 일 챙기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큰 흐름에서 중요한 줄기를 잡으셔가지고 그러한 업무를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판교가 이제 많이 입주된 상태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구청장님, 판교에서 가장 큰 민원이 뭡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소음 관계가 제일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입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소음, 주차장.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주차민원이 워낙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주차장, 제가 판교에 나가 보는 기회가 많아서 다니는데, 운중동 그리고 판교동, 우리 과장님도 한번 나가보세요. 이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단독주택 이런 데에 입주가 되고 상가가 활성화되면 아마 지금보다 엄청난 주차민원이 있을 겁니다. 이건 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에서도 담당과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뚜렷한 대책은 없고 다행히 5개의 필지를 주차장 용지로 확보하겠다 그러는데, 절대적으로 적어요. 구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시하고 결국은 엮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주민들의 주차장 수요, 조금 더 세밀히 파악하셔가지고 판단해서 시에다 요청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지금 다행히 제가 보기로는 경기가 침체되고 아직 판교가 활성화 안 되가지고 땅값이 좀 쌉니다. 앞으로 적어도, 제 생각으로는 향후에 거기에 그런 거 확보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더 많이 들 거예요. 그런 거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용우 경제교통과장님, 공영주차장 담당하시는 거 맞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이거는 작년에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배 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질의하시는데,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 사실 역사에 위치한 위탁주차장이에요. 거기에 대한 청소, 지도점검을 지금 여기 자료에는 정기적으로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맞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는, 그래도 한 달에 두 번은 정기적으로 나가고요.

김용위원

지적사항은 체크가 됩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나름대로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저한테 1년 치만 보면 아니까 1년 치만 주세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분들도 주차장 많이 이용하시니까. 너무 어두워요. 나가보시면 상당히 어둡고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바꾸세요. 이전의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놓고, 그러니까 체크는 하시는데 변화는 없어요. 시민들은 쉬운 거 가지고 느낍니다. 그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주차 문제. 그런데 단순하게 몇 년 전 것 체크리스트 가지고 그냥 체크하지 마시고 나가서 보시고 이게 어둡다고 그러면 그거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주민들은 그렇게 작은 거 갖고 감동하거든요. 반드시 민간위탁 주차장 부분은 꼭 점검해서, 가격도 굉장히 싸고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10분에 200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30분에 200원인가. 얼마나 쌉니까. 환경까지 좋다면 만족도가 훨씬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걸 좀 특별히 부탁드리고.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미관과장님! 이건 구청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미관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청취하면서 또 감사 진행하면서 노점상 문제,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노점상실명제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드린 게 아니고 당시 우리 본청 도시미관과장님한테 드렸는데. 일단 시청까지 가서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결론은 우리 성남시에서는 어렵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한번 노점상 분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해보세요. 노점상실명제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다 연관되는 겁니다. 지금 분당이 20년을 넘어가면서 진짜 노후화되는 게 눈에 너무나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개선되지도 않고 지금 야탑역, 서현역 부근 로데오거리, 수내도 마찬가지고, 정자역이 상당히 과거보다 무질서하고 굉장히 좀 혼잡해요. 그런 부분을 이건 제 생각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모란시장이 아직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았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란시장이 이전할 때 쯤에 지금 하시는 분들을 우리 생활경제과나 이쪽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을 거기다가 좀 모시는 방법으로 하고. 그 대신에 현재 역세권이 몇 개 안 됩니다. 그 쪽 거리는 좀 특화시켜서 진짜 문화의 거리라든가 아니면 색다른 거리가 지금 많이 논의되지 않습니까. 스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걸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먼저 만드세요. 제일 잘하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지금처럼 적치물을 뺏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이렇게 쫓고 쫓기는 식의 숨바꼭질 이런 게 아니라 그림을 한번 그리셔서 꼭 좀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제가 그 부분은 즉답 드릴 수가 없는데요.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그냥 끝나서 또 다음 내년도 업무청취 그때 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차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경제과라든가 심지어 문화 관련 되는 부분하고 좀 얘기해서 그런 그림을 좀 만들면 같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근배 도로과장님.

지난번 179회 때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정자동 경계석 측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하자가 아니다 라고 판명을 해주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현 상태에서 청소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올 겨울을 나 보고 지금 벗겨진 상태에서 기능유지는 하고 있거든요. 더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벗겨진 것에 대해서 청소는 지금 발주했습니다. 청소를 해보고 올 겨울을 나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정자동 그 쪽 부분은 상당히 너무나 빠른 기간 내에 그렇게 열화현상이 생긴 거고, 그 외 지역은 그런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여러 지역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아주 못쓸 정도로 된 것은 아니고 중앙경계석은 지금 바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측구 부분은 그런 데가 없어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몇 년 됐지요. 지금 제가 보니까 서판교로 한번 가보십시오. 버스종점 있는 쪽, 판교수련관 앞쪽에 보니까 도로기반시설이니까 좀 일찍 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미 백화현상이 일어나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미리 세우시고, 그다음에 아까 거기에 대한 구역별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 내역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179회차에서 기술연구원 쪽에 자료를 우리가 봤냐 안 봤냐,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봤다고 그러고 저희 쪽에서는 아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지역의 사례 같은 것을 조사한 것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 법이 작년에 생겼어요.

김용위원

그러면 사례는 없습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김용위원

그거 파악하셔서 관련된 거 유사한 거라도 주십시오. 그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9억입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공사비요.

김용위원

예, 공사비. 그게 완공된 지 지금 몇 개월 만에 그것을 우리 측 과실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측 과실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분석은 한 거죠.

김용위원

우리측 과실로 해가지고 그걸 또 다시 집행한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잘못, 이거 우리가 11월에 하는 행정감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문제예요. 그와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거, 다른 연관되는 부분이라든가 사례 부분을 준비해 주십시오.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청장님, 청장님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고, 다른 청장님들은 우리 위원들이 들어오면 악수라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했는데요.

김재노위원

아, 하셨어요? 저만 안 했군요. 못 해서 미안합니다. 도로과장님 좀 나오세요.

「직접 가서 하셔야지」하는 위원 있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이근배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국지도 23호 도로의 도로시설물은 LH에서 전부 다 인수 받았나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저녁에 한번 가보셨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거기뿐 아니고 자주는 못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야간에 돌아봅니다.

김재노위원

야간에 돌아보니까 잘못된 게 있던가요, 없던가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점등 안 되는 부분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언제 교체했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23호선은 최근에는 그렇게는 모르겠고요,

김재노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고. 저는 지금 자료 요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23호선뿐 아니고 판교든 분당이든,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주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김재노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국지 23호선이라든가 57호선은, 지금 우리가 57호선은 인수 받았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아직 인수 안 받았다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도로는 다 받았습니다. 시에서 다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분명히 어제 도시개발사업단 분명히 안 받았다 했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소관 부서별로 받은 데가 있고,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57호선은 안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 했거든요. 57호선이 어디냐면,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예, 의왕 넘어가는 곳,

김재노위원

다시 한 번 속기록을 내가 뒤져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국지도 23호선을 저쪽 용인시계에서부터 야간에 시찰을 해 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에 가로등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또 판교도 그런가 하고 판교도 들어가 봤습니다. 판교~운중로 이쪽은 그래도 시내 쪽이라서 그런지 그쪽은 그런 부분이 많지가 않았는데, 안양~판교로 부분은 상당 부분이 가로등이 안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도시개발사업단 할 때 안 받았다 해서 다행이다, 다시 점검을 해서 받아라 하고 단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미 받았다 이거죠?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예, 저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확실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가로등에 대한 것을 다시 재점검하고 수리해 가지고 우리 예산 안 쓰도록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판교지역에는 도로 분야는 안 받은 게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없어요? 다 받았어요, 그러면?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로등도 다 인수 받은 거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 부분에 왜 그쪽에 많이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가 점검을 나름대로 해봤더니 그쪽에 지난 번개치고 비바람 불 때, 전자안전기가 들어 있는 부분이 낙뢰에 의해서 많이 파손이 된 것 같아요. 상당 부분이 지금 불이 안 들어오고 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료 요구할 테니까 해주시고.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가로등에 보면 지금 1만 403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럼 판교 것을 인수 받아서 1만 403개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판교가 몇 개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 한 2000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판교 것이 2427개입니다.

김재노위원

기존에 거의 9000개 정도 안 됐나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기존 것은 없는데요. 개통하기 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노위원

아니, 판교를 뺀 분당 지구에.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분당은 8374개,

김재노위원

8300개 하고 2400개면 안 맞잖아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1만 799개요.

김재노위원

여기 만 403개라고 돼 있잖아요. 숫자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로등 숫자가 지금,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1만 2940등 가로등, 보안등 포함해 가지고요.

김재노위원

가로등만 얘기했지 보안등 얘기는 안 했는데.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가로등 1만 403개요.

김재노위원

2400개고 8300개라면서요? 숫자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숫자는 다시 점검하시고.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인수 받을 때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 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료는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줄기차게 요구하고 끝까지 얘기했던 가로등 커버 교체 올해 몇 개나 했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올해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뒤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 노선에 약 600개 정도 교체했습니다.

김재노위원

600개씩 해서 몇 년 걸리겠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하여튼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해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 못 되다 보니까 조금 차질은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거 하나 하는데 얼마씩 든다고 예산 타령, 아까도 수정구도 와서 예산 타령을 하는데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하여튼 2만 원 안팎 하는데요, 저희가 가로등 예산이 올해 6억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3개 노선에 일단 600개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2만 원 들어간다면 600개면 1200만 원 아닙니까. 왜 가로등 예산이 6억밖에 안 됩니까? 선로보수비만 해도 얼마에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가로등 관리 6억하고 보안등 관리 5억 해서 11억입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은 램프안전기만 그렇겠죠. 선로보수가 또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가로등관리 예산은 6억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안에서 600개 1200만 원 써서 닦으세요, 따지지 말고.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여기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해서 71억 이것은 도대체 뭐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량 등등,

김재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고하려면 따로 따로 해주든가 해줘야지 뭉텅이로 하나로 해서 71억 짜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알아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자료를 도로 소성변형 및 소파보수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무슨 전체 다 해가지고 71억 1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보고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예, 그 자료 있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지금 분당구는 지하보도가 몇 개나 있어요? 차·보도까지 합쳐서.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지하차도와 보도 합해서,

김재노위원

차도만 말고 차도와 보도가 같이 있는 거 있죠? 보도하고 차·보도.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차도와 지하보도가 같이 있는 것은,

김재노위원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 옆에 보도가 있는 도로가 있고, 차만 지나가는 차도가 있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있잖아요. 도로과장님이 그것도 몰라. 차·보도가 겸해 있는 데와 보도만 있는 데를 합쳐서 몇 군데 되냐고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27개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보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차와 보도가 같이 갈 수도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

김재노위원

다음에 파악 좀 잘해가지고 오시고요. 차·보도 그 안에 지금 야간에 터널등이 잘 들어오고 있나,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점검 잘 하고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에 확인 받으세요.

김재노위원

전체 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차·보도가 있는 것과 보도 전부 다 사진을 야간에 찍어 오세요. 어디어디 해서 전체. 아시겠죠?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됐습니다. 그것만 일단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할 테니까 신경 써서 좀 해줘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근배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 가로등, 보안등에는 아주 귀신같은 전문가가 있어요. 지적 안 당하도록 하세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무원도 수십 년 하시면서 각 구청에서 김재노 위원 하나를 못 이깁니까. 허구한 날 지적당하고 허구한 날 그 커버 닦으라고 하면 “예, 닦겠습니다.”하고 닦으면 되는 거지 6억 중에서 1200만 원 쓰는 게 뭐가 어쩌고 저쩌고 예산 타령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시간을 길게 끌고 있는 거예요. 닦을 거예요, 안 닦을 거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과장

닦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환위원

청장님, 정책적인 문제를 한번 제시해 볼게요. 얼마 전에 신분당선 전철을 한번 시승을 했었어요. 거기 갔는데 차도 쾌적하고 깨끗하고 좋대요. 그런데 분당하고 강남하고 연결된 게 10분대로 연결된 게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남시계에 들어와 있는 역사가 어디 어디에 몇 개입니까? 제일 먼저 정자, 판교, 청계까지가 우리 시계죠? 역사가 3개 들어오나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청계는 우리 거 아니에요. 두 개예요.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할게요. 두 개 들어옵니까? 청계는 우리 거 아니면 그러면 두 개 들어오면 그 두 개 역사에 대해서 버스노선이 연계되는 것에 대해서 스크린을 한번 하셨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게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거라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환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장님께서 그 전철의 역사하고 연계되는 마을버스라든가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직접 한번 현장점검을 해보시고 버스와 전철과 연계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시에 얘기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강남으로 가는 버스들이 좌석이 부족해서 서서 가는 현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당에서는 그것이 이슈화 돼 가지고 앉아서 갈 수 있도록 예약제로 하겠다 해서 그것도 내걸리고 그러는 현상이 있는데, 버스가 연계가 잘된다면 강남까지 가는 게 10분대로 가니까 출근하는 데도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를 청장님께 직접 한번 과장님하고 같이 점검하셔서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그래서 시하고 협의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정책을 한 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볼라드가 서울에 두 배랍니다. 어째서 두 배인지 점검하시고 그리고 정리할 곳이 있으면 미리미리 정리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대비를 하도록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며칠 전에 탁구 했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열심히 해놓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것도 신경 쓰는 것이 물론 구청장이 일일이 다 신경 쓸 수 없지만 관리감독도 구청장의 몫입니다. 뒷말이 안 나오도록 그런 것도 조심 하십시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청 행감이 곧 시작될 겁니다. 행감 준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행감 자료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좋은 자료로 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07분 회의중지

20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가. 중원구시민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부시장님.

영건

송영건부시장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간이 8시가 넘었고 늦은 시간인데 예정에 없던 위원회가 계속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예정에 전혀 없었던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해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이유는 혹시 들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길게 가고 부시장님이 올라오시게 된 이유는 들으셨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이유였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장님께서 바로 물으시니까 저도 바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청 간부가 상임위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더군다나 시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은 저희들 잘못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듣고 담당 구청장님을 제 방으로 불러서 제가 좀 강하게 훈계를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다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제가 행정수반으로서 책임자로서 하여튼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간부들 제가 평상시에도 교육을 시켰는데 한 번 더 강하게 엄중하게 다시 또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위원님들 이렇게 밤늦게까지 저희들에 의해 간부가 잘못 해서 늦게까지 수고하시게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죄송함을 금할 수 없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앞으로는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지금 이미 재발이 된 겁니다. 179회 때 박영숙 구청장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그야말로 도발적이고 도전적으로 자신 있게 하다가 대단한 질타를 받고 거의 위원회가 파행되다시피, 이거 내용 알고 계시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때도 제가,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동안에 간부님들을 대상으로 신신당부하면서 교육도 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때도 부시장님이 출석하셨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오늘 분당구청장에 대한 업무청취를 받으면서 박영숙 구청장에 대한 의회에 와서 태도에 대해서 인사권자인 시장님이나 그리고 행정의 총괄을 하고 계시는 부시장님한테 어떠한 야단이라든가 경고라든가 주의라든가 어떠한 조치사항은 고사하더라도 “그런 것을 받은 게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전혀 없고 “일 열심히 하세요.” 하면서 격려의, 일 열심히 하라는 것은 격려인데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뭐냐 하면 의회에 와서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덤벼들면 시장한테 칭찬 받고 부시장한테 칭찬 받고, 지금 부시장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하시는 말씀은 백번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발돼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도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아니고 고위 공직자들이 계속해서 의원들하고 많이 접하면서 서로 인간적인 면도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들이 태도가 돌변돼 가지고 179회 때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고, 물론 오늘 우리 박영숙 구청장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표명을 하고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180회에서 그래도 노련한 구청장께서 이것은 뜬금없는 전혀 관계도 없는 성질 낼 일도 하나도 없는, 오히려 구청장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려고 하던 그런 발언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덤벼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것은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문제다. 잘못됐을 때 간부 전체를 모아놓고 의회를 어떠한 관계로서 정립을 해야 되는가, 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떤 태도로서 질의와 응답을 해야 되는가, 이런 교육은 전혀 없었고 덤벼든 공직자한테는 격려를 해주고 치하를 하고 위원회에서 야단을 맞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나가는 공무원들은 오히려 시의회에 가서 그게 뭐냐. 이렇게 야단을 맞는, 이거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어째서 오늘 같은 일이 발생됩니까. 부시장께서 하루 이틀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 거의 터줏대감이시고, 웬만한 구청장이나 국장 이제는 팀장들까지 세세하게 그 사람들 성향이라든가 일의 능력이라든가 다 파악하시는 분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단연코 누가 뭐라고 해도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인사권자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조치를 못 한다 하더라도 다시는 부시장님 휘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저번 박 구청장도 제가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제 방에 불러가지고 제가 강하게 훈계를 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훈계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세요.” 격려를 받았다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다시 한 번 물어보시면 제가 훈계를 했고요, 또 아까도 위원장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느냐고 해서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답변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원구청장도 사건 발생한 거 제가 방으로 불러서 강하게 훈계를 했고, 아울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까지도 다시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더 강하게 우리 시청 간부들을 더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아까 조정환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이지만 이거 구청장한테 우리가 질의하고 답 받을 이유가 없다,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부시장한테 중원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부시장께서 2500여 공직자를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관리하기는 어렵겠죠. 그 관리를 각 구청의 구청장과 국장, 과장들한테 사실은 위임하고 있는데 그들의 교육은 그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없는가는 부시장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미관말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사실은 그 책임이 부시장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아까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박 구청장 건으로 제가 강하게 엄중하게 교육을 했는데도 다시 또 재발된 것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의 업무 태도, 시의회에 대한 태도 이거 하나로 인해서 지금 중원구청의 팀장, 모든 공무원들이 퇴근을 못 하고 업무보고를 못 한 채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식사도 아마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데, 또 부시장께서도 다른 일을 못 보시고 지금까지 대기하고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부시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우선 부시장님을 출석 요구한 조정환 위원님부터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부시장님 밤늦게까지 남아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오신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올라오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이 구청장님께서 조금 자제를 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회의결과 우리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부시장님으로 하여금 중원구청의 업무청취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길래 제가 회의결과에 따라서 간사를 맡아서 제가 부시장님을 오시게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내용들이 재발이 안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재발되는 것이 아쉬워요. 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업무보고잖아요. 저희는 업무청취이고. 그러면 구청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는 질의해도 이해를 해주시고 상세히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참고가 될 텐데 많은 부분에 갭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하십시오.

조정환위원

부시장님보다도 실무과장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보나마나 지금 총괄질의는 하시고, 부시장님이 업무적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할 수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업무청취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우리가 업무보고는 받았지만 구청장에 대한 총괄질의와 각 과에 대한 업무 질의를 못 한 상황인데, 부시장님께 당부의 말이라든가 부시장님께 발언하실 분은 하시고 그리고 어떻든 간에 우리 위원회가 조금 더 자제를 해서 부시장님은 내려가게 하시고 다시 한 번 구청장하고 과장을 상대로 질의하도록 합시다. 우선 그렇게 놓고 부시장님한테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중이니까 전달하는 것으로, 이제 지금부터 일어나는 것은 부시장님 몫이니까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런 재발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몫으로 돌리기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 김재노 위원 발언하시고.

김재노위원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시의원들이 성남시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질의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할 수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분명히 할 수 있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물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구조는 모르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소관 상임위 일을 중점적으로 다루라고 되어 있지 아마 그것만 다루라고 되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중점적으로 다루라는 말도 없고, 성남시의원은 시장이든 모든 공직자에게 모든 것을 질의할 수 있고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하는 과정에서 청장께서 왜 문화복지위원회 건을 나한테 묻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잘못됐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 구청장을 제 방으로 불러서 강하게 훈계를 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그렇습니다. 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를 하는데 구청장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은행체육관을 대여하기로 해서 대회를 치르기로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다시 은행체육관을 대여를 안 해 준다, 이래서 못한다. 그러면 은행체육관이 다른 일로 다른 데에 대여를 해줘서 못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구청장이 너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왜 그런 것이냐. 그런 뜻에서 물어봤거든요. 잘못된 부분은 사실은 그것을 어느 단체 사무국장이 구청장 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아무리 실세든 뭐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에서 질문을 던지려고 했었던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를 치르는데 있어서 어느 국장이 안 된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시 간부도 아니고 어느 단체의 국장한테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구청장배는 바로 시 행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 산하 단체의 국장이 “그것은 안 된다.” 이래서 못 해서 그것 때문에 약 1000여 명의 회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구청장한테 좀 더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얘기인데 잘못 돼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재노위원

앞으로 공직자들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성남시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앞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에 대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올라오셔가지고 수고 많으십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더 죄송합니다. 저희들 간부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실수를 해서 늦게까지 하게 된 것을 제가 오히려 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강한구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우리 부시장님도 이 자리에 처음 올라오시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179회 때에도 올라오셔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같은 취지의 답변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분명한 원인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인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능력의 편차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이나 또 현재 앉아 있는 공직자분들이나 자연인으로서 볼 때는 나이의 많고 적음, 직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능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각자의 주어진 역할이라든가 직분에 따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런 차원이 아닌 감정적으로 욱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분당구청장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아까 강한구 위원장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야단맞았다고 우리 부시장께서는 훈계를 하셨다고 그런 취지로 답변을 주시는데 정작 본인은 그런 취지로 답변을 안 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잘해라, 이런 식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석에서도 또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발언 내용에 대해서 과하거나 지나쳤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들의 역량 문제를 거론하고,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공직자 분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바라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질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의 소리이고 주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답변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각자 자연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기질, 나이나 이런 것 가지고 감정에 몰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원인이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불필요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다시 한 번 이재호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분명히 우리 간부들한테 교육할 때는 우선 위원님들이 각자 그 지역에서 시민대표로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의원님으로서 대우를 해드려라 하는 요구의 정신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절대로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또는 무슨 지역현안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절대 일을 추진하지 말고,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 되신다. 그러니까 뒤통수를 혹시 치면 그것도 또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라, 그 몇 가지를 제가 중점으로 부탁 말씀을 드렸고 또 정신교육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 재발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우려해 주셨는데 저도 하여튼 재발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면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간부들한테 특별히 정신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해서 부시장께서 올라오셔가지고 정작 본인의 발언 내용도 아닌데 지금과 같은 발언을 하시는 것이 반복되면 문제가 있다. 한 분은 계속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시정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여타 공직자 분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부시장께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이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 앞으로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영건

송영건부시장

앞으로 희망 있을 겁니다. 제가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여튼 공이 넘어갔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어떤 국장인지 밝혀내세요. 그리고 조치 취하세요. 어떤 국장이 감히 중원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것도 이미 다 예약돼 있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써라 마라 하는 그런 국장이 누가 있는 거예요? 부시장님, 이거 용납하면 안 돼요. 이거 어떡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국장이에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제가 하여튼,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마 체육회 무슨 국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누구인지 알아내서 단단하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제가 하여튼 아까는 우리 구청장님 그게 재발해버렸고, 나머지는 위원장님 말씀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가지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무원들의 권위가 서고 공무원들 권위가 곧 시의원들의 권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제가 그 사항은 파악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파악해서 비틀어버리십시오. 부시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로 오지 마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장님, 위원님들 밤늦게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오시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구청장 이성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 말씀 하십시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경솔하게 발언 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그랬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구청장님한테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겠다고 한 건데 왜 그랬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사과드렸으니까 이제 그만 하시죠.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사과했는데 자꾸 얘기하면 뭐 합니까. 질의나 하고 답 받읍시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 총괄질의와 각 과에 대한 질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저는 청장님보다도 전재성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청장님은 앉으셔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들락날락 바꾸세요. 그리고 과장, 팀장 누구나 호출해서 질의들 하십시오.

조정환위원

우선 구청장님, 혹시라도 마음에 담지 마시고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면, 오늘 명쾌하게 사과를 하시는데 모든 것을 잊고 우리도 구청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성 과장님, 이제 업무적인 본론에 들어가서 얘기해도 되겠죠?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조정환위원

준비 되셨나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갈현동 아랫마을 도로개설공사 현재 하고 계시고 그리고 도촌동에 소하천공사 마무리를 다 끝냈죠?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끝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갈현동에 모리아산기도원에 모리아산기도원 자체가 교회이름이 전원교회로 바뀌었는데 그 위에 산에서 모리아산기도원에 내려오는 물이 정작 직선으로 내려와 가지고 방목을 때려가지고 하천이 막 허물어지는 상황 거기까지는 공사가 지금 안 돼 있고, 거기서부터 역으로 거꾸로 100여 미터 정도 되는 데까지는 공사가 다 완료 됐는데, 정작 시급한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서 도랑을 타고 졸졸졸 내려온 물이 합류 돼 가지고 급류를 만들어내면서 그대로 벽을 치는 부분이 산을 치는 부분이 지금 공사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ㄱ’자로 굴절이 돼있는데 굴절된 부분을 때리면서 이미 공사해 놓은 부분까지 잠식을 해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내년 수해 나기 전에, 여름에 장마 오기 전에 그 공사가 봄에는 완전히 마무리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에 하라는 뜻은 아닌데 모리아산에서 내려오면서 직선으로 때려서 물이 ‘ㄱ’자로 꺾어진 그 부분은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의지를 갖고 계신가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위원님이 저번에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제까지 60m를 끝냈습니다. 석축 다 마무리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완전히 다 끝난 건가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완전히 다 해소 됐네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이 좀 얄밉기도 하네요.

웃음

조정환위원

그 부분을 다 하셨으면 저한테 다 했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홍보를 할 텐테.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

조정환위원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하사하셔가지고 잘 했다고 얘기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모르고 또 겁 없이 얘기했습니다.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96쪽 하수 악취 없는 생활환경조성을 특수시책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부분이 주로 하대원동 주민센터 일원, 성호시장 일원, 성남동 모란역 일원, 전부 다 대부분 이런 데, 악취 많이 나오고 하수도 냄새 때문에 고통 받는 데가 주로 제 지역구에 많이 있습니다.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보면 악취저감대책으로 용역도 주고, 용역비용이 얼마 산정되었죠?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1억 5000입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본시가지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류식으로 하기 위해서 200억 책정돼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이거하고 같이 특수시책하고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도 이 특수시책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본시가지의 하수관로를 냄새나지 않는 관로로 만들기 위해서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류식으로 지금 작업을 1차 단계에서 예산 편성해서 용역 다음에 일부분을 시작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파헤쳤고 얘기했고 그리고 시장님한테 답변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200억 예산이 섰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중요한 부분, 내가 방금 지적했던 세 군데 장소를 하면서 이 부분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 하고 같이 병행해서 구청에서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역 주택가에 빗물받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하수도 악취 냄새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고 수질복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대대적인 오수관로하고 우수관로를 분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금방 끝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빗물받이 위주로 지금 하려고 그러고, 은행동 현대아파트는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정화조를 바로 산성대로로 연결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저는 중복이 될까봐.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가 200억이라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금 1차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특수시책 사업과 중복이 되면 오히려 예산낭비 소지가 있어서,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제가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하고 전재성 과장님하고 한번 난이도에 대한 레벨을 한번 서로 얘기를 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얘기를 해보셔서 참고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별로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선 당장 하수관로에 준설토 제거하고 냄새나지 않도록 EM 뿌리고 이런 부분에서 하겠다 이런 뜻도 좋지만 그것이 우선 어느 부분부터 먼저 시작하는가를 좀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부탁해도 괜찮겠죠?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다른 구청 얘기 다 들었으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중원구에 가로등이 몇 개 정도나 있어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가로등은 현재 3470개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얘기, 가로등 커버 세척 또는 교체하라는 거 올해 몇 개 했습니까?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올해 400개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3400개를 400개씩 하면 몇 년 걸려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한 9년 정도 걸리겠는데요.

김재노위원

9년에 한번 닦는다거나 교체하면 빛이 제대로 나올까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노후 된 가로등 커버는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김재노위원

작년에도 그 얘기 했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또 따지는 겁니다.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400개 했고 내년에 또 할 겁니다.

김재노위원

1년에 600개씩만 하면 5년 동안 써도 깨끗합니다. 5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안 합니까? 그거 돈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1년에 500개 내지 600개만 하면 5년 돌아가면 얼마나 밝은지 알아요? 돈 얼마 안 들이고도 그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못 하지요? 가로등 다 뽑아내고 새거 하라면 잘하지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그렇게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올해 400개 했고 또 내년에 조사를 해서,

김재노위원

작년에는 몇 개 했어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작년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작년에 200갠가 했어요. 자료 요구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출하고.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중원구에는 지하보도가 몇 군데나 있어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지하보도가 2개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차·보도 같이 있는 데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차·보도 있는 것은 터널이 4개소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차도하고 보도. 사람이 같이 지나갈 수 있는 거.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터널 말고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터널 말고요?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보도 2개 있는데, 야간에 사진을 좀 찍어오세요. 거기 조도 체크하고.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리고 중원구에 터널이 4개가 있지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4개 터널에 아마 각 터널마다 터널등 분기회로가 있을 겁니다. 그거 몇 회로 있는지 분기회로 확인하고.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얘기하느냐면 터널등이 많이 달려있어요. 3분의 1도 안 들어옵니다. 보통 3분의 1에서 4분의 1 이렇게 분기회로를 해놨다고요. 그러면 들어오는 것만 계속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은 계속 안 들어오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통할 때 달아놓은 새 터널등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켜진 게 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 분기를 바꿔서 올해 1년은 1회로를 불이 들어오게 했으면 내년에는 2회로. 그러면 1년씩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터널등 공사 많이 해봤으니까 아시지요? 터널등 무진장 많이 달아놨잖아요. 그 중에 3분의 1도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그 분기 어떻게 돼 있는지 다음에 해주고. 우리 전재성 과장님이 도로과장을 작년 몇 월까지 했지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작년 7월 18일까지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건 중원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도로과장으로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공원로 죽어도 터널로 해야 되고 고가를 놔야 된다, 우리 전재성 과장께서는 아주 그냥 강력하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민원이라고 해서 요구했어도 안 된다 했었거든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변함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나 터널 없고 고가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바뀐 거 몰라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모릅니다.

김재노위원

몰라요? 진짜?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럼 도로과장 딱 손 떼고 나가가지고 아예 담 쌓고 살았어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모르는 건 묻지 마세요.

김재노위원

어이가 없네.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진짭니다.

김재노위원

방송에도 나오고 다 떠들썩하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담당과장이었던 사람이 그걸 모른다고 지금……,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현직을 떠나면 또 제 업무가 아닌데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모른다니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했지만 시장이 바뀌니까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지요?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그냥 답변하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질의니까 서세요. 자꾸 그렇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칙을 정해놨으면 의원님도 원칙을 따라요. 건설과장은 들어가시고. 구청장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께서는 부임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관내를 다 이렇게 돌아보시고 파악을 하셨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좀…….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 연말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3개 구청 공히 가장 첨예하게 얘기가 대립됐던 부분이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 본 위원하고 구청장님들이 각기 말씀하시는 것이 현장행정의 필요성이라든가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본 위원은 물론 현장행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주된 업무가 아니다 하는 논리로 서로 대립을 했었는데, 지금 현장행정 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오기 전이었는데 상대원1동 산호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뒤에 현장행정으로 가보니까 옹벽을 쳐놨는데 옹벽이 높지 않아서 그 위에 있는 흙이 흘러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파트 주민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그게 아파트 단지 내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의견을 시에서 아마 답변을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비가 오고 그런 걸로 봐서는 물론 시의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아파트단지 내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에서 부담해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재해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우기를 지나서 그냥 놔두면 문제가 되겠다고 해서 제가 포괄사업비 그 옹벽을 높여주는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때는 꼭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구청장께서는 다른 부서에서 정식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그 부분은 아파트단지 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답변을 했고, 실제로 우기를 앞두고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재해방지 차원에서 사업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집행하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판단의 문제기 때문에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위에서 당장 흙이 흘러내려오면 시민들의 재산의 피해라든지 또는 심하게 얘기하면 생명에도 위협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재해 차원으로 해야 되겠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물론 담당 시의 의견도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해야 될, 제가 이런 답변을 해서 오히려 또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왜 현장행정을 주장하시는 각 구청장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그 행정을 함에 있어서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행정이 있고 신규사업 측면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관리는 아까 김재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일반적인 시설물이라든가 각종 도로상황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항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없었던 내용을 건의하거나 민원으로 제기됐을 때 그것을 타당성을 검토해서 접근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쌓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 요구할 때도 주민숙원사업비 이렇게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비 그렇게 올라오는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고 여러 해 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요청을 했던 그런 사안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사실은 시간은 걸리지만 우선순위를 가려서 연차적으로 접근해서 처리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구청장께서 직접 방문하셨다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쌓여서 처리가 안 되고 있던 부분을 즉석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거나 그러면 물론 그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들은 좋아할 겁니다. 구청장 직접 만난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판단해서 즉각 조치를 지시하고 또 결과도 금방 나오고, 주민들은 바라는 바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이 사실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부에 와 닿는 행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팀장님들이나 업무를 보시는 담당자들이 볼 때는 좀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런 것을 분별을 가려서 하라는 것이 작년 연말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주장하고 각 구청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올라왔던 부분이 잘못됐다, 사실 사업부서에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일선 동에 우리 구청장님이 가 보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가 보시는 것하고 그냥 계통에 있는 분들이 파악해서 보고하고 업무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늘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총괄하시는 분인 구청장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일반 행정의 체계를 깨뜨리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2012년도 주민숙원사업비는 어떻게 신청을 하셨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올 수준으로 똑같이 일단은 요구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는 예산을 신청하면서 제가 좀 주민숙원사업비 삭감요청하면서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사업부서인 건설과나 아니면 도로관리과나 이런 부서에서 사업비를 오히려 절감해서 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돌린 흔적이 뚜렷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삭감하고 그쪽에는 예산이 부족할 텐데 과연 2011년도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사업을 집행해나갈까 하는 걱정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접근이 됐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은 작년 수준으로 그냥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사항들을 각 동에서 저희가 받아서 우선순위 따져서 그다음에 지금 시에서 얘기는 예산사정이 과히 좋지 않기 때문에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마무리 하는 차원으로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사실상 큰 신규사업을 새로 추가로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신규사업보다는 지금 재정형편 때문에 신규사업 순위를 뒤로 미루고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반복해서 그 사업부서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건의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묵히면 묵힐수록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그런 것이 연차적으로 하나 둘 풀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청장님이 어느 날 방문해서 그 중에 한 서너 개 중에 하나 찍어서 이건 빨리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행정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요. 결손처리를 하신다고 여기 나왔어요. 체납액 징수도 어떻게 징수를 하겠다는 체납자 채권확보율이 93.6%나 된다고 하시고. 시효소멸이 돼서 결손처분하는 것도 상당히 액수가 크네요. 2억 92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결손처분이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상자가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것 아닙니까?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시에서 다시 자동차를 구입해서 등록을 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런 건 없고요. 일단 결손처분 할 때는 새 차를 사고 그러면 대체압류도 시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든지 또 차량이 방치차량이라서 소멸이 됐든지 해서 채권확보가 안 될 때 결손처분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은 정상적으로 체납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정이 이뤄지지만 결손처리가 돼 버렸어요. 이미 그 대상 체납자한테는 더 이상 징구할 방법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 팀장님이 아시면 얘기하세요.

성국

이성국중원구주차과징팀장

예, 주차과징팀장 이성국입니다. 저희 구에는 결손이 아마 2002년도 이전 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차량은 보유하지 않은데 과세가 되는 그런 차량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가 되지 않는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사유에 대해서 2002년도 이전 차량을 결손을 시킨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자료에는 시효소멸 그래가지고 결손처분을 한 게 2005년 12월 31일 이전이라고 돼 있거든요. 물론 차를 결손처리 했다는 것은 이미 징수를 포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5년 경과된 거요.

재호

이재호위원

징수를 포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징수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손처리를 했으니까.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사람이 다시 자동차를 구입해서 등록 할 때 무슨 조치가 있냐는 얘기예요.

성국

이성국중원구주차과징팀장

지금 결손 된 차량은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결손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압류나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당연하겠죠.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고, 결손처리가 되지 않은 지금 단순체납차량으로 계속 등록돼 있어가지고 남아 있는 부분들은 새 차를 구입한다든지 그러면 새 차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이뤄지겠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효가 소멸돼서 결손처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그 대상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사람이라는 게 일정 기간 살다 보면 또 다시 차량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구입을 해서 등록할 때,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가지고 5년 동안 대체압류 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재산이 없어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제가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행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결손 처리되는 부분은 그대로 날아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차를 소유하지 않았던 사람이 소유하거나 이런 분들이 소유하거나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소멸시효가 돼서 결손 처분한 것은 완전히 다시 징구할 수 없는 거죠. 거기서 일단락이 되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결손처분 하면 당연히 못 받는 거지요. 못 받고 그거 없어지는 건데, 그 체납대상자였던 사람이 결손처리가 돼서 없어지고 난 이후에 그 분들이 다시 새로 신규로 차량을 구입해서 등록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무슨 조치가 있느냐,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그걸로 종지부가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 자료는 제가 요구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29일에 우리 중원구 체육대회가 있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4950만 5000원입니다.

조정환위원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줄 때 인구 비례해서 돈을 분배하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기본적으로 300만 원을 주고 인구 비례를 해서 더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기본적으로 300 주는데 외에 추가로 주는 데서 가장 적은 데가 어디인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가장 적은 데가 은행1동이 67만 9000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총 367만 원인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367만 9000원입니다.

조정환위원

청장님께서는 한 400만 원 돈 가지고 은행1동에서 그 행사를 치른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해봐야 식사대 정도, 보통 따져보면 300에서 400정도 식사대 되고, 그 다음에 피복을 아무리 못 맞춰도 상당히 들고 해서 웬만한 데는 돈 천 만 원 들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동에 돈을 좀 많이 내려 보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있는 돈에서 더 쪼개서 내려가면 사실상 행사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시상금을 차라리 차등을 많이 두지 않고 각 동으로 골고루 가도록 그렇게 배분을 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 물론 부족한 부분을 전액 보전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들을 그렇게라도 보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문제점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육상 부문이라든가 개인 부문에서는 개인이 가져가는 거고, 줄다리기라든가 단체 경기에서는 돈 백만 원 받으면 그걸 가지고 보전하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일단 동으로 돈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돈을 분배해서 각 동에 체육회 사람들한테 여론 수렴한 건 있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여론수렴보다는 추진위원님들을 각 동에 체육 관련된 단체장님이나 또 부단체장님이 다 이번 추진위원회에 같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사실상 많은 논의를 하고 또 그분들의 바라는 바가 좀 돈을 더 줬으면 좋겠다 이거 가지고는 참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각도로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을 그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짜보니까 결국은 구에서 써야 될 돈도 시상금도 그렇게 하면 안 주고 그런 것도 동으로 가는 게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고, 하여튼 중지가 모아진 것이 그럼 그렇게라도 해서 동에 좀 부족 된 부분을 일부나마라도 보전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 수렴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총체적인 문제점은 지금 구청장님께 내려 보낸 그 동사무소의 행사비용이 전체 비용의 3분의 1도 안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그 380만 원 정도 들어간 게 아니라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들어간 돈이 옷도 맞춰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각각 해야 될 비용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내려 보냈는데 필요한 돈은 15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정이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1000만 원은 누가 냈는지 청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누가 내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각 단체에서 조금씩 해서 아마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정말 구 체육대회는 구민들의 단결을 위하고 또 각 동 주민들과 화합도 이루고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내려 보내는 게 그것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내려 보내고 나머지 1000만 원이라는 돈은 각 주민들한테 할당을 해요. 많이 한 사람은 100만 원 내라, 어떤 사람은 50만 원 내라, 적게 내는 사람은 10만 원까지 다 냅니다. 민폐 아닌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개인한테 내라는 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정환위원

그 사람들이 그래요.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개인들한테 냅니다. 체육회 회원으로 끌어들인 사람들 전부 다. 그러면 이 체육행사가 차라리 구에서 예산이 없으면 안 하던지 아니면 예산이 있으면 좀 예산을 넉넉하게 지원해서 거의 근처의 파운더리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정말 그야말로 화합이 되고 단결이 되고 그야말로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이거 심적으로 안내자니 부담스럽고 또 내자니 좀 부담스럽고, 이래저래 마지못해 낸다는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제가 대책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하실 때는 이렇게 민폐성,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강제적인 민폐는 정말 근절돼야 됩니다. 취지는 좋으나 그것이 부작용이 만들어져서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면, 요새 경제도 어려운데 내는 사람들은 쉽게 내지만 단체회원도 2만 원 회비가 없어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보고 10만 원 내라고 하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걸 분배하다 보니까 제일 적게 내는 사람은 7만 원 냅니다 청장님, 그래서 내년에 구 체육대회라든가 시 체육대회 할 때는 시장님하고 간부회의에서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넉넉히 세워야 되겠다, 적어도 너무 적다, 그리고 고스란히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보이지 않는 전달의 손에 의해서 민폐가 돼가지고 그대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차라리 안 한 것만 못 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요지는 근절해야 됩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한번 간부회의에서 여론화 하셔가지고 내년 구 체육 행사는 예산을 보다 좀 다른 데를 줄이더라도 이왕 할 바에야 좀 넉넉하게 줘서 그 돈 다 같이 하는데 어느 동은 유니폼을 못 맞춘다, 어떤 데는 식사를 못 한다 이런 상황이 생기지는 않아야 돼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는 부분은 꼭 정말 근절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공직자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주민들도 제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할 겁니다. 청장님, 꼭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내년에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진단하셔서 정말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체육행사가 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거지요. 오늘 구청 세 군데를 했는데 지금 중원구청장한테만 처음 이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원구청장께서 간부회의에 이러이러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건의해 달라 이 겁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냐하면 구청 체육대회를 결정하고 금액을 올리고 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간부회의에 건의를 좀 해서 예산을 좀 많이 해서 민폐 없는 그런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저도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조정환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정작 지난 행사를 치른 수정구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분당하고 중원을 하면서 분당은 그냥 지나가버렸고 중원이 지금 마침 말씀을 꺼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3개 구청 구청장들께서 구청에서 집행해야 될 행사비의 규모라든지 비율 같은 것을 의논하셨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구끼리 의논한 적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혀 없었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담당과가 없네요. 하여튼 구청장끼리는 얘기를 못 했고, 물론 실무선에서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추진위원회 분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을 의논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도 기준도 동별로 3000만 원 또 추가로 주는 돈에 대해서 인구비례로 좀 더 주도록 그렇게 가감조정을 하도록 지시된 걸로, 그래서 각 구별로 동별 돌아가는 300만 원은 똑같고 인구비례로 추가적으로 주는 돈도 아마 같은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체육대회 추진위원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을 서로 안배하는 차원에서는 별로 유동성이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구청에서 행사준비를 위해서 무대는 어떻게 꾸미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행사진행을 위한 준비가 무엇 무엇이다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버리면 그것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하다 보면 실제로 주민들한테 일선 동에 배분해야 될 예산액이 절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환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사를 치른 수정구에도 역시 3분의 1정도밖에 일선 동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16개 동인데 전체 예산금액에서 배분된 게 거의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정회 중에 잠깐 모니터를 봤더니 다른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당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행사를 주관하는 구청에서 쓰는 예산이라든가 무대준비라든가 행사준비가 좀 격이 있고 제대로 갖춰지면 일선 동에서도 그 행사 격에 맞게끔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준비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과2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순위를 매기는 그런 체육대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각 동에 300만 원 배분하고 그다음에 인구 비례해서 인구수에 따라서 몇 십만 원 더 주는데, 실제 그거 가지고는 동에서 필요한 체육대회 참가하는 예산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것 역시. 나머지는 한 돈 1000만 원 정도는 주민들이 갹출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경쟁을 유도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관심을 높인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의미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사실은 주민들한테 직접 부담이 되고 또 주민들 간에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얘기한 거니까 정리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사실은 3개 구청에서 구청별로 행사 준비를 위해서 주관하는 주체로서 준비해야 될 그런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것보다는 일선 동에서 그렇게 부족한 예산이라면 차라리 복장이라든지 준비라든지, 입장식 시상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또 종합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장서부터 또 입장식에 필요한 장구들 다 준비하고 인원도 동원하고 그런 게 과해질 수밖에 없어요. 과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선 동에 복장은 어떻게 한다든지 모자하고 티셔츠만 한다든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것이 일선 동에 부담을 줄여주고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자유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제안으로 말씀드리고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것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중에서 비중이 큰 것은 음식 준비하는 것도 비중이 크지만 피복비가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복비에 대한 것을 각 동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줄 것이냐 그랬더니 각 동에서 오신 분들께서는 그렇게까지 해서 구에서 동의 자율적인 것까지 침해가 되지 않겠느냐, 단지 피복비를 좀 많이 아껴서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그렇게 권고하는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피복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각 동마다 또 경품을 준비하더라고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세요. 뭘 일일이 따집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따지는 게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하고 중원구 동사무소 또 분당구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미 어떻게 할 거야. 수정구 다 끝났는데 지금 300만 원으로 결정됐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웃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끝. 더 이상 그만하시고. 여하튼 간부회의에 건의하세요.

조정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거 심각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심각한 거 끝났어요. 지금 되돌릴 수도 없고, 체육 무슨 위원회에서 다 끝난 얘기를 지금 와서 하면 뭘 해.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리고 구에서는 주어진 예산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년은 내년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 끝.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끝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만 좀 해요. 똑 같은 얘기 뭘 자꾸……. 가서 이거 끝나고 나면 이런 얘기 나왔다고 간부회의에 가서 건의하도록 하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오늘 거론된 건 다 보고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신·구 번지 검색웹서비스 이거 다 끝난 거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왜 추진기간이 7월 21일로 적혀 있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서비스에 대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놨다는 얘기고 계속,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구 번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있다, 없다 그 만큼만 하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중원구청만 지금 하고 있는데 수정하고 분당에도 알려서 같이 하도록 하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려주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내가 무슨 효과가 있는지 안 물어볼 테니까 효과가 있다, 그러면 수정·중원도 같이 해서 신·구 번지에 대해서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권고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건 잘하고 있고. 아까 조정환 위원님이 잠깐 물었는데 하수, 악취 없는 생활환경 조성 이거 EM으로 안 돼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EM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시가지는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EM에 대한 효과를 엄청나게 우리 공무원들이 선전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그때 만들고 그리고 그 넓은 탄천에도 EM을 던져서 악취를 제거한다고 그러는데 이 좁은 하수도에 EM 효과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러한 냄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턱도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도 일부 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부터 사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총무과에서 만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무과장 안 왔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우리 기획감사팀장이 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3개 구청 중에서 제일 잘 만들었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원들한테 배려할 수 있도록 각 직원들까지 이렇게 이름을 잘 적어주고 그리고 각 팀 팀장들 적어줘서 우리 의원들을 굉장히 배려한 것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중원구청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곧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 요구하는 자료 검토하시고 그리고 자료 잘 만드셔가지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일은 의사일정이 없으며, 모레는 오전 11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