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진입니다. 먼저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를 갖게 되는 것이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성남시의회 공고 제9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정례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내1·2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선거구 보궐선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보궐선거 결과 권락용 후보께서 당선되어 현재 의원님 수는 34명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금번 제18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이덕수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황영승·김유석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유석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덕수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서모란길 인도(통학로) 확장 및 전봇대 지중화(이설)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 및 소개하신 세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열여덟 건을 포함한 총 스물한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권락용 의원님과 정기영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6일 수내1·2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선거구에서 당선되신 권락용 의원의 선서와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권락용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들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성남시의회 의원 권락용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권락용 의원님께서는 당선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저는 10월 26일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권락용입니다. 성남시의회의 전문성, 참신성 그리고 겸손성을 갖춘 시의회 활동을 하라는 주민들의 뜻을 받아 등원하였고, 그런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시정을 펼치는 그러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속기록을 살펴보면서 시의원 여러분 및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의 주민들을 위한 애정과 고뇌, 고민의 흔적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받들어 저 또한 발로 뛰는 그러한 시의원으로 성장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락용 의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2항에 의거 보궐 상임위원회의 자리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으니 권락용 의원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완정·김유석·정용한·박종철·정훈·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완정 의원입니다. 이재명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소금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성남시 재정이 자칫 잘못 하다가는 벼랑 끝에 놓일 위기에 처할 것 같아 그 절박성을 시민 여러분께 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2일 본 의원은 의회에서 추천되는 3인 의원 중 한 사람으로 성남시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성남시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표를 제시해 주시지요. 계획안에 보면 우리시는 2011~2014년까지 무려 1조 287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금액은 ‘성남시 2011년~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나온 내용이고 나중에 본 의원이 별도의 자료요청으로 확인한 결과 2012년 발행액이 조금 더 증가하여 2011~2014년까지 총 1조 35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 성남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튼튼한 재정상태 만큼은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는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전 국회 행안위 소속 유정복 의원이 행안부의 통합 재정수지적자 비율 및 예산대비 채무비율 진단 자료를 적용, ‘지방재정 사전경보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우리시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부분에서 -21.45%로 불명예스러운 최고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는 판교특별회계 자금에 대해 2011년 1500억, 12년 1500억, 13년 1500억, 14년 900억 원 등 2014년까지 총 54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상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이 취임 초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을 문제 삼아 재정파탄 우려를 제기하며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작 이재명 시장 본인은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2014년까지 무려 1조가 넘는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시 1년 가용재원 2500억 원의 4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발행한 지방채는 새로이 들어설 다음 시장에게 고스란히 넘겨질 상황이어서 진정 이재명 시장의 임기 동안 우리시 곳간을 빚으로 채워 넣을 심산은 아닌지, 100만 시민을 허수아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재명 성남시장은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빚을 얻어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안 16쪽에서 집행부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한 상환을 위해 11~13년까지 3개년 간 지방채를 매년 발행하고 위례신도시 분양 아파트 건립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 지방채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최근 집행부에 요구해 본 의원이 득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에 3400억 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 4526억 원을 사용할 예정에 있으며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사용용도의 지방채 발행은 단 1000억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시장은 1조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약 8000억에 이르는 돈을 개발 사업에 쏟아 부을 예정이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이는 빚내서 잔치하고 본인의 치적 홍보하며 정작 빚 갚는 설거지는 다음 시장에게 남겨놓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5400억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카드 돌려막기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지방채 사용계획에는 빠져 있지만 시는 2011~2017년까지 약 2800억을 들여 성호시장 공영개발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도대체 이 막대한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하도 답답해서 상환 재원에 대해 집행부에게 자료를 요청하니 분양수입으로 빚을 상환하겠다고 합니다. 위례신도시 분양 아파트의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시는 위례지구 아파트 분양계획에서 아파트 약 1137호를 짓고 한 가구당 9000여만 원의 이익을 챙긴다고 추정, 전체적으로 1000억의 이익을 본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양가 1500만 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재 실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평당 분양가 1200만 원대(1280만원)를 적용해 볼 때 사실상 수익은 제로이거나 적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성남시보다 훨씬 경험 많은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도 수익 내기가 어려운 요즘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빚 갚겠다는 집행부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현재 집행부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을 소관 상임위인 행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각종 개발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그 명분이랍니다.

박완정 의원님, 빨리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5대 의회에서도 많은 민주당 선배 의원님들도 지적하셨듯, 시 산하 기관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방만, 부실운영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눈덩이 적자 기관을 하나 더 설립하는 것은 세금 잡아먹는 공룡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에 1조 원이 넘는 빚을 끌어들여 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 빚더미 공사까지 하나 더 설립하겠다는 것은 아예 성남시 재정을 바닥내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시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이것을 충당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재명 시장의 막대한 지방채 발행 계획이 성남시 재정을 실질적인 재정파탄으로 몰고 가는 길임을 집행부에서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살펴보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계획안 세입추계 부분에서 집행부는 시 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위기로 향후 경제 상황을 누구도 낙관할 수 없는 이때에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신뢰가 가십니까? 또 당장 2012년부터 시작되는 공기업 이전으로 인한 세수 공백은 우리시 재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집행부는 행정운영경비 절감, 자체 재원 확보 노력 강화라는 소극적인 계획만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겠다고 합니다. 1조 원대의 빚을 얻으려 하면서 이렇게 무사안일한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이재명 집행부를 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곳간을 열어보니 곳간이 텅텅 비어 있다며 이재명 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이 불과 1년 전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시정질문입니까, 5분 발언입니까?)

그런데도 이재명 집행부는 곳간을 채울 묘안을 찾기 보다는,

정리를 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곳간에 구멍을 내 재정을 파탄 내려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감시로 성남시의 이 위험한 계획이 실행되지 못 하도록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막대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무모한 지방채 발행과 도시개발공사 설립 계획을 당장 거두고 건전하고 튼실한 성남시 재정운용에 더욱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완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완정 의원님 원고를 훔쳐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발언하는데 박완정 의원님께서 오해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저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앞에 서서 지방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시장께서 제대로 만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우리 아까 민주당 얘기했으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다가 오늘 제대로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미 설거지는 시작됐습니다. 그동안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 전임 시장들이 벌여놓은 토목사업 때문에 제가 지난 의회 때도 말했지만 3대 토목사업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속된 말로 공원로를 비롯해서 다 쪽수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그게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도 현 시장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도 성남시 재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부족한 재정의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의 치적 쌓기에 급급하여 불과 몇 년도 안 된 주민센터 재건축, 또한 집행부와 시의회에서 동의한 사업 때문에 지금 성남시는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위기 속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공직자와 시의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 신문의 기사를 보며 현 시장과 시의원들이 임기 말까지 성남시는 약 1조 원대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성남시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누구 한 명 반성 없이 의회가 열리 때마다 정치적인 소모와 논쟁만 하고 있는 저 자신도, 본 의원도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도 동료 의원뿐만 아니라 다수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저는 시의원들의 정당공천의 폐해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들 눈치보고, 지역 위원장 눈치보고 본인의 양심을 속이고 부당한 예산 집행을 눈감아 주었던 것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3선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큰절까지 올렸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저를 비롯한 거기에 동참했던 많은 의원들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정당공천 반드시 지방의회 폐지해야 됩니다. 또한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 가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도 내놓고 비판해야 됩니다. 아마 적어도 재선의원들은 알겁니다. 성남시 집행부가 숫자로 밀어붙여서 쓸모없는 땅을 매입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땅을 매입하고 지금도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외치는데도 뭐 했습니까?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소위 말해서 쌍소리 하면 “김유석이 싸움닭이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로 몰아붙이고 심지어 동료 의원까지도 저를 비판했었습니다. 같은 당 의원까지도 비판했었습니다. 뒤돌아봅시다. 진짜 저 자신도 하늘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부족한데도 내가 작년 선거 때 지역의 공약사업에서 예산 배정해 주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시장을 공격하고 발목잡고, 우리 스스로 돌아봅시다. 이제 냉철하게 진짜 들여다보고 저부터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건전한 재정 속에 성남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다시 한 번 집행부에 권합니다. 쓸데없이 매입해 놓은 땅, 쓸데없이 방치한 땅들 매각하십시오.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또 이 자리에서 제가 쪽수의 비애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와 저번에도 말했습니다. 잡월드 잔여부지 그것 진짜 매각해야 됩니다, 제값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한다고 합니다. 성남시민의 행복과 지역구의 주민들의 기쁨을 위해서 세수 확대 방안의 정책을 제안하여 희망의 성남시를 만드는데 함께 합시다. 이제 성남시 의회와 성남시 집행부 서로 반성하고 느끼고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하자고 다시 한 번 우리 동료 선배 의원과 집행부에 하소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일반인들과 같이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대하여 전문가로 알려진 이재명 시장의 편향된 법 해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 손에 든 종이 한 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펀스테이션의 종말을 고하는 법원의 화해조서입니다. 소유권이 넘어온 지금 이 순간에도 정상화는커녕 파국의 길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 종이 한 장에 모두 담겨져 있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믿겠습니까? 법의 전문가인 이재명 시장께서 이와 같이 화해조서를 체결한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단 다섯줄입니다. 첫째와 둘째, 펀스테이션은 소유권 이전등기, 토지 및 기재건물을 성남시에 이전한다. 셋째, 펀스테이션에 대한 20년 운영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넷째, 펀스테이션과 성남시는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문제를 서로 간에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섯째,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맹이는 쏙 빠지고 껍데기만 가져온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업 건립에 성남시 예산은 10원짜리 한 푼 들어갔습니까? 700억이 소요됐다는 건물을 가져오면서 소유권만을 강탈하다시피 서두른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한 인수인계 절차는 생략해버렸습니다. 정상화에 필수적인 건물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이며, 시설, 사업장의 운영계획서, 수분양자 공사업체, 기타 건물과 시설 투자에 투입된 세부내역서와 명단 등등 단 한 개도 인수인계를 사업자로부터 받은 게 없습니다. 모든 걸 소송으로만 해결하겠다는데 뭘 알고 대응하는지 참으로 어처구니없습니다. 지금 펀스테이션으로 인해 벌어지는 소송이 도대체 몇 건인 줄 아십니까? 소송비용은 대체 어디서 나온 답니까? 시장의 호주머니에서 나옵니까? 아무런 자료도 없이 그저 들어오는 대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이 잘 될 턱이 있겠습니까?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임 주무과장이었던 박상복 과장은 행정감사장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오면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은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성남시가 대위변제를 해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수분양자의 점용권 확인소송에서 패소한 성남시가 항소를 하며 거기에 추가하여 보증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한 푼도 못 주겠다고 말입니다. 불필요한 소송까지 남발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로 생활하려던 수분양자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대위변제를 해 준다는 말만 믿고 정상화되기를 기다려 왔으나 사태를 점점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 심각한 데 있습니다. 일부 공사업체들의 유치권으로 인해 소유권은 넘겨왔지만 건물에 한 발짝도 들어설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유치권자 외에 공사에 참여한 수십 개의 업체와 일부 피해자들이 본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자기들은 유치권자들이 유치권도 행사 못 하게 하고 있고 성남시에서는 유치권자가 아니라고 상대를 안 해주고 법적 소송에 앞서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말입니다. 아무런 인수인계도 못 하니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펀스테이션사에 확인했습니다. 펀스테이션사의 거부로 인해 화해조서에 누락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은 성남시도 성남시 측 변호사도 언급을 안 하였다고 말입니다. 인수인계는 성남시의 법적 책임과 무관한 별개의 사항이며 당연히 선행되어야 함에도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건물은 폐허가 되어 가고 있고 건물에 한 발짝도 못 들여놓으면서 경비를 선다고, 건물을 관리한다고 매달 수천만 원씩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채 그저 무조건 법만 외치며 밀어붙인 집행부의 무리수에서 온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건물가액을 감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하면 뭐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화해조서에서 나왔듯이 민·형사적으로 펀스테이션은 모든 면책특권을 성남시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는 즉시 그 비용이 700억 원을 상회해도 성남시가 다 물어줄 수밖에 없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는 전임 집행부보다 더 큰 과오라 생각합니다. 둘째, 건물의 활성화 방안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이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 모든 이해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공공청사였던 부지를 변경하면서 향후 어떠한 용도변경도 불허하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애초 목적된 사업 이외에는 활용이 불가능하게 지어졌으며 소송이 난무하는 사업장을 직영, 다른 사업장 선정, 매각 등을 추진한다는 것은 코미디 같은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미 사업자가 내정되었다,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운영권을 주겠다, 이미 사업장 확인에 집행부가 안내해 준 사례 등 별의 별 제보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꼼수는 해결은 고사하고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집행부의 무능은 이보다 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법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기 바랍니다. 수많은 소송을 3심까지 가면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 사이 건물은 폐허가 되어가고 있고 시민의 소중한 혈세는 끝없이 들어가는 우를 범하지 말고 변호사의 봉 노릇 하지 말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펀스테이션사에게도 협조 요청을 해서라도 이해당사자들의 민원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많은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의회 내에도 대책위원회라도 구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용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필요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하기에 앞서 자료상에 보면 모니터에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을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 하신 방청객 여러분! 이번 회기부터 생중계되는 TV를 통해 성남시의회 의정활동을 시청하고 계시는 백만 시민 여러분! 언론인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장대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 1·2·3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출신 정훈 의원입니다. 저는 옛 시청사 건물 발파 및 석면 검출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10월 31일 옛 성남시청사 건물을 발파, 해체 했습니다. 본시가지 주민들의 박탈감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공연까지 하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기념식과 발파 행사에는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선출직 인사들과 공무원, 주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옛 시청사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 굉음과 분진, 비산먼지가 발생했고 전주와 나무 등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5백여 세대가 정전된 것을 비롯해, 건물에 균열이 가거나 배관에 문제가 생겨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청 폭파 잔해는 물론, 토양에서도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색 텍스조각 2개에서 각각 7%와 3%의 백석면이 검출됐고, 마감재로 쓰인 백색 시멘트판 조각에서도 백석면 6%가 검출됐으며, 현장 주변 먼지에도 1% 미만의 백석면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것으로 공식적인 결과입니다. 석면은 암이나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질병을 발생시키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러한 유해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2009년 1월부터 모든 석면의 제조·수입·사용·양도 및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형물뿐만 아니라 주변 먼지에서도 석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는 것은 발파 당시 발생한 분진과 함께 석면이 뿜어져 나가면서 수많은 주민들이 이를 흡입했다는 얘기입니다. 민선 5기 이재명 시장은 시정구호를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으로 정했습니다. 구호는 그럴듯한데, 성남시 행정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짧은 역사의 성남시가 시청과 같은 상징물을 기념하고 보존하지는 못할망정 없애버리는 것이 진정 옳은 일입니까? 또 시청사 철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공연까지 했습니까? 그게 그렇게 즐거운 일입니까? 공연 예산은 어디서 났습니까? 내 돈 아니라고 마구 써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용 돗자리는 어디서 난 것입니까? 업체 측에서 준 것이라면 돗자리 사주느라고 석면 제거 비용이 모자랐던 것 아닙니까? 주택가에서 발파 공법으로 건물을 해체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습니까? 건물 발파 잔해와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주택에 균열이 가고 누수가 되는 등 많은 주민들이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성남시는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성남시는 발파 다음날인 11월 1일 ‘철거 공사 전에 이미 석면 제거 작업을 완료한 상태’라는 자료까지 냈는데 결과적으로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담당 공무원! 현장 감독 제대로 했습니까? 또한 석면 섞인 비산먼지와 분진을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마셨을지 건강검진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성남시는 예방행정은 고사하고 ‘사후약방문’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행정의 잘못이 보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정을 모르는 것입니까? 외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시장이 아니던 불과 2년 전만 해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민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성남시의 각종 잘못을, 비리를,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시정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하던 그분, 맞습니까? 왜 시장이 되었습니까? 주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 석면 먹이려고 시장이 되었습니까? 정의의 편에 서겠다던 우리 시장이,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던 우리 시장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인권변호사를 표방했던 이재명 시장님! 석면 먹은 주민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발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은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주민피해를 즉각 보상하십시오. 발파공법 선택, 입찰 및 공동도급, 석면제거 및 처리, 현장 감독 등에 이르기까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이 시장이 역사에 죄를 짓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하신 의원님 중에 가장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최만식 위원장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2·3동,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또한 100만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100만 시민의 귀와 눈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애쓰시는 기자단과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겨울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글로벌 경제 불황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지방의원으로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생활정치인가를 고민해 봅니다. 섬김 실천의 정치, 정책의 정치, 당리당략의 정치가 아니라 민생우선의 정치, 대화정치가 생활정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제180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된 성남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되어 왔습니다. 우선 상권활성화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어져야 하는데 조례가 표류되어 늦어진 것에 대해 경제환경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며 수정로 상권활성화 구역에서 묵묵히 장사하고 계시는 상인여러분께 안타까움과 함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로 상권활성화 사업은 시장님의 시민과의 약속사업이며 중점사업입니다. 또한 국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수정로가 상권활성화 구역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시급성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 ①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수정로 일대 상인들은 경기침체, 시청사 이전과 대형할인점 입점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으며, 그나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수정로 상인들에게 작은 희망을 불어넣어 준 것이 바로 수정로 상권활성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업이 좌초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수정로 상권활성화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통 큰 결단을 보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논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의회의 결정과정이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요인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정로 상권활성화 구역 사업이 해당 지역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는 누누이 말씀 안 드려도 익히 다 아실 것이라 봅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 통 큰 정치를 보여주십시오.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써 상권활성화 관리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상권활성화 사업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는 내년도에 본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과연 누가 약속할 것이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시도 아직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는 수정로 상권활성화 사업이 용역결과와 의원들께서 주신 고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맹자는 큰 몸을 따르면 큰 인물이 되고 작은 몸을 따르면 작은 인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큰 몸이란 오장육부를 지배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은 우주천지와도 통하는 큰 존재를 말하는 것이며 마음을 따른다는 것은 곧 큰 입장에 선다는 것입니다. 큰 이익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면 작은 이해에 빠져서 그것만을 관철하려는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성남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면 우주 천지로 통하는 마음에 따르듯이 큰 이익을 위하는 전체의 마음에 따라야 합니다. 온몸을 지배하는 마음에 따르고 큰 입장에 서는 큰 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장님께서는 더 빨리 끝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중에 하십시다. 1.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과,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과,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성실납세자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경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김유석 의원 등 10인 발의) 16.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0인 발의) 17.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서모란길 인도(통학로) 확장 및 전봇대 지중화(이설)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이덕수 의원 소개) 20.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신흥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실현하고, 일자리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행사경비 등 낭비성예산 및 시설유지비 등은 최대한 절감 편성해 긴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조 768억 28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 9057억 9000만 원보다 1710억 3800만 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659억 8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 3077억 9700만 원보다 418억 8900만 원이 감소했으며, 특별회계는 8109억 20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5979억 9300만 원보다 2129억 27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1조 2659억 800만 원으로 지방세 6202억 2100만 원, 세외수입 1803억 3200만 원, 지방교부세 55억 3400만 원, 재정보전금 1951억 6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948억 5600만 원, 지방채 6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지방세와 세외수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에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507억 4300만 원, 물건비 967억 7600만 원, 경상이전 6304억 2700만 원, 자본지출 1958억 2300만 원, 내부거래 1751억 3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7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820억 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2억 4800만 원, 교육 368억 2400만 원, 문화 및 관광 785억 5100만 원, 환경보호 748억 3500만 원, 사회복지 3544억 9300만 원, 보건 576억 2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85억 18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397억 3100만 원, 수송 및 교통 1365억 4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046억 9700만 원, 예비비 168억 9000만 원, 기타 1719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 주요사업비 예산반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의료원 설립에 300억 3000만 원, 중동 어린이집 건립에 29억 5300만 원, 양지실내배드민턴장 조성공사에 33억 9800만 원, 공원로 확장공사에 206억 3200만 원, 사색길 확장공사에 21억 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147억 원, 장묘시설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20억 원, 신촌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68억 원, 산성동 6번지 환승주차장 건립에 91억 9500만 원, 사송동 공영차고지 증축 부지매입비에 75억 원, 상대원1동 152-1번지 공영주차장 건립에 56억 2500만 원. 유인물 7쪽입니다. 복정동 688번지 공영주차장 건립에 89억 8200만 원,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매입비에 19억 6100만 원, 심곡 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에 24억 원,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사업비 분담금에 216억 원, 성호시장기능발전(정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1억 2000만 원,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200억 3500만 원, 성남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23억 3700만 원, 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에 34억 200만 원, 글로벌게임 허브센터 운영에 21억 800만 원, 은행2동 주민센터 건립에 20억 3100만 원, 위례지구 분양아파트 건립에 2232억 3600만 원, 판교특별회계 전출금에 1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금년 한 해를 총 결산하는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6일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제180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 법인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을 대상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의회사무국, 시 본청, 각 사업소는 각 상임위위원회 위원회실에서 실시하고, 3개 구 보건소는 분당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현장감사는 구청,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서 실시하고 동 주민센터는 구청별로 해당 구청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세부내용은 위원님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감사위원과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신 권락용 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에 보임되었으니 소관 감사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집행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덕수 의원 등 8인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1동, 수진1·2동 출신 이덕수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서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답변을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 등 8인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구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 의원님, 아까 발언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김용 의원님 그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철 의원님께서 저를 딱 지목해서 말씀하셨기에 제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