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남 제1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이새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3년간 우리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렸던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화시설 사태의 법원 판결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서울시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신구초 수영장 운영업체의 무단 불법 증축에 대한 교육 당국의 원상복구 명령이 적법하다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생들의 생존수영 공간을 사적 이익을 위해 훼손한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고 학교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안전을 지켜낸 의미 있는 이정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판결 뒤에 가려진 뼈 아픈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진행된 3건의 소송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무려 30여 년간 방치되어온 서울시교육청의 부실한 공유재산 감독체계와 행정적 무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신구초 사태 발생 이후 본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복합화시설의 백서 발간, 감사 및 낙찰 시스템의 개선, 12억 원 규모의 수도계량기 분리사업, 학교장 및 행정직원의 직무연수 강화, 시민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소송 과정을 돌이켜 보면 행정 절차의 문서화가 미비하여 법적 증거를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만약 교육청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절한 시스템을 통해 평소에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했다면 애초에 막대한 복구 예산 낭비와 학생들의 교육 공백 그리고 수백 명, 수천 명 고령 주민들의 수억 원대 장기 회원권 사기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서울시 내에는 수백 개의 학교복합시설과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들이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는 시설관리본부에 공사를 맡기고 운영수익은 학교가 가져가며 책임은 회피하는 일명 선택적 책임구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25년, 30년간 교직에만 몸담았던 교장선생님들이 하루아침에 분임재산관리관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합화시설 계약과 재산관리를 완벽히 수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민간업체의 기망행위에 교육당국이 무력하게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행정의 핵심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입니다. 앞으로 불법 증축에 관한 행정소송과 주민 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활동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남은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신구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교육 규칙 제정과 장기 회원권 발행 제한 등 고강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십시오.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안전한 교육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복합화시설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혁신과 지속적인 관리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교육환경,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본 의원 또한 끝까지 감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