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문성호 서울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 조례안의 통과를 강력히 지지하며 앞서 반대토론을 통해 제기된 주장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계시는 안일한 법적 도피인지, 100만 세계 청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방관인지 그 실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2023년의 참담한 실패를 단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실한 준비와 안일한 대처 그리고 기관 간의 무책임한 핑퐁 행정의 대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추락이자 우리 국민 모두의 부끄러움이 되어 버린 셈이었습니다.

그 실패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관 간의 명백한 역할 분담 부재와 실무적으로 집행권한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1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는 전 세계 청년들과 국가원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 바티칸의 교황이 이곳 대한민국 서울을 방문합니다.

단순히 종교지도자가 아닌 겁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초대형 범세계적 다중 운집행사를 코앞에 두고도 법적 공백을 방치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참패를 똑같이 반복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지원하실 겁니까? 그 지원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놓자는 겁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께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으로도 2027 세계청년대회 지원이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사를 다 이해하지 못하시고 필요한 행정실무의 프로세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고 말씀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세 가지 행정적 사실관계로 그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체위의 조례는 예산 수립의 골든타임을 완벽하게 날려버리는 지각 조례입니다. 문체위 조례안 부칙을 보면 상위법령의 시행 일정에 맞춰 시행일을 올해 10월 29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그러니까 서울시 2027년 본예산 편성은 당장 다음 회기에서 먼저 시작돼서 9월이면 구조가 확정되고 11월이면 그 심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행되지도 않은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체위 조례 뒤에 명명백백하게 이런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반대를 하신다는지 방치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도 2027 세계청년대회 관련 예산편성의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생겨서 지원은 제대로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문체위 조례에는 100만 명을 수용할 핵심열쇠인 공교육 자원 연계권이 한 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과 급식시설 등 교육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이미 저희가 업무보고와 회의의 논의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체위에서 만들어진 조례는 오직 서울시장만의 책무를 규정할 뿐 서울시교육청과 각급 학교장에게 이러한 요청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장에게 시설개방을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료 그리고 원상복구는 물론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필요합니다. 오늘 상정된 특위의 조례안이 학교장에게 시설 허가를 장려하고 시설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서 서울시 내 우리 학생들에게 절대로 누가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까지 의무화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을 미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 조례 없이 학교 문을 어떻게 두드리겠다는 겁니까? 대책 없는 장밋빛 구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며 제2의 잼버리 사태를 부르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2027 세계청년대회 전담 지원단 및 협의체라는 컨트롤타워의 유무입니다. 문체위 조례는 범용조례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그러니까 포괄적인 문화의 행정 지원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 특위에서 준비한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민간조직위까지 망라하는 세계청년대회 지원 협의체와 분야별 실무조직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의 구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혈세를 투입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행사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관 모든 곳이 다 합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만 대규모 인파 밀집 대응 종합안전대책과 비상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문체위 조례 뒤에 입법의 구멍이 있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것을 회피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대안을 만들었는데 특위가 상임위의 권위를 어떻게 보면 침해한 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은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 모두는 김형재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함께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아이수루 의원님의 노고에도 항상 감사드리며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의 가치와 노고와 열정을 존중하고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종교적인 그리고 특정인을 위한 특례 싸움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특정 불교계가 말하고 있는 밥그릇 싸움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의 예산을 뺏어서 가져다주자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고 있는 행정의 지원을 뺏어다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지원 근거만 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협의체에서 알아서 운영할 것입니다. 절대 빼앗기는 것, 해소되는 것, 상실감, 박탈감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체위 조례가 서울시 전체 문화예술 인프라를 다지는 거시적이고 아주 멋진 토대라면 오늘 상정된 특위 조례는 오직 2027 세계청년대회, 이 메가 이벤트를 안전하고 완벽하고 세계만방에 알리기 위한 한시적인 특별법입니다. 문체위 조례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특위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위는 만들어졌고 회의는 열렸으며 거기에 필요한 지원 근거가 조례에 담기게 됐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시설을 움직이는 것은 엄연히 교육위원회의 소관이자 공교육의 영역입니다. 문체위 조례가 만능열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조례까지 막아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야말로 충돌이죠. 학교현장을 책임지는 교육위원회 권한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막대한 예산과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이곳 본회의장에서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이유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교적 프레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가진 위대한 포용력을 스스로 폄하하는 골방정치이자 이중잣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까지 나서서 그토록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막상 실패해 통촉하고 안타까워했던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즉 청소년 스카우트운동은 창시자 베이든 파월 경이 만들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그분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스카우트운동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이 선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카우트 잼버리 운동은 포교활동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청소년들의 화합과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한 국익이 먼저 대신됐기 때문에 행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미비한 점이 많아서 실패로 기록됐습니다. 왜 유독 가톨릭이 주관하고 바티칸이 관여되는 세계청년대회만 종교 편향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발목을 잡는 것입니까?

봉은사에서 개최되고 봉원사에서 개최되는 등불행사 그런 건 종교행사 아닙니까? 그거는 민족행사고 세계 청년들이 모이는 것은 종교행사입니까? 왜 이중잣대가 발생합니까?

저는 불교계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존중해 왔고 제가 문체광 위원일 시절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계통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만 굳이 이중잣대가 발생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엄숙히 단언합니다. 만약 제 임기 중에 불교의 달라이 라마께서 전 세계 불자 청년들을 데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자비를 선포하러 오겠다, 저는 기꺼이 돕겠습니다.

또 이슬람의 라흐바르께서 그리하셔도 마찬가지고 대무프티가 그러셔도 그렇게 도울 것입니다.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영화 ‘킹덤 오브 헤븐(Kingdom Of Heaven)’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 영화 후반부에 주인공 발리앙이 이슬람의 영웅 살라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살라딘이 허무하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발리앙도 허무해합니다.

그런데 살라딘이 뒤돌아서 또 얘기합니다. “무엇이든 동시에 모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중잣대가 아니라 우리 청년대회를 통해서 우리 서울특별시의 우수한 문화와 행정력 그리고 기후동행카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빛나고 우리 행정력을 더 세계만방에 알릴 수 있다면 좋을 일 아니겠습니까?

또 한국마이스관광학회는 그러한 근거를 토대로 이번 대회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3조 1,5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3,700억 원, 고용 창출은 무려 1만 6,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거대한 기회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시키느냐 아니면 서울의 미래를 바꿀 모든 것으로 만들어내느냐는 오직 이 자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손가락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서울은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 아래 국교가 없는 다종교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단 한 번의 종교 간 공개적 테러나 무력 행사가 없었던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평화와 상생의 모범 도시입니다.

청년들이 서로 다른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평화롭게 공존하는 대동의 장, 즉 떼제의 장은 서울에서 이미 오랜 역사적 일상이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조계사, 봉은사, 진관사, 화계사 등 서울지역의 우수한 사찰들이 흔쾌히 문을 열고 외국인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최고의 템플스테이를 제공하며 대통합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대원들을 맞이하고 지원한 우리 사찰들은 종교적 행사를 한 게 아닙니다.

템플스테이지만 세계만방에 우리 서울을 알렸던 것입니다. 우리 우수한 불교계가 보여준 그 위대한 자비와 포용의 정신이 이번 2027 세계청년대회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어야 합니다. 여담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바티칸의 교황 레오 16세를 방문하여 2027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께서도 종교 편향된 사람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국제행사와 종교 간 편향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시정에 단 1원의 항구적 부담도 지우지 않는 가장 안전한 한시적 입법입니다. 본 조례안 부칙 제2조를 봐주십시오. 대회가 종료되는 2027년 12월 31일로 효력이 자동 종료되는 명백한 일몰제 조례입니다.

특정 종교의 영구적인 특혜나 의무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국제적 행사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만을 담보한 뒤 깔끔하게 소멸하는 가장 합리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거대한 국익과 시민의 안전을 눈앞에 두고도 낡은 도그마에 갇혀서 만약 이것을 부결시킨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될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라의 위대한 성자 원효대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법집을 깨뜨리고 원융을 이루어야 참된 조화가 온다.”.

나만의 종교, 나만의 입장, 내가 속한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고집하는 그런 법집을 이제는 깨뜨려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모두가 하나로 융합하는 원융회통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 국제적 행사를 참담한 실태로 만든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행정적 책임감으로 그리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우리 모두의 국익을 지키겠다는 소명 의식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의 두 지원 조례안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께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해 주시기를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읍소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