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국민의 힘 강남구 제2선거구 김형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처리되었을 시에 발생되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간의 경과 과정도 함께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판단에 참고하게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는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서울에 모여 교류하고 대한민국 서울의 문화와 역사를 경험하는 일은 충분히 의미 있는 국제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가 대규모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교통, 위생, 의료, 숙박과 급식 등 공공 영역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국제도시인 서울이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도 본 의원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을 지원하는 문제와 이 대회만을 위한 별도의 특별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는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별도 입법은 헌법상 종교적 중립성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20조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계청년대회는 교황청과 가톨릭교회가 주관하는 국제적 종교 행사입니다. 문화 교류와 관광, 청년 교류의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교황님과 함께 미사에 참여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등 그 행사의 본질적 성격이 종교 행사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서 교통과 의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지원하는 일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편적 행정의 영역입니다만 서울시는 가톨릭 신자만의 도시가 아닙니다.

불교인, 개신교인, 원불교인 등 다양한 신앙을 가진 시민과 종교를 갖지 않은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천만 시민의 공동체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모든 시민의 세금과 공공재산을 관리하며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준을 세워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 대회만을 위한 별도 조례가 제정된다면 향후 다른 종교계나 시민사회가 국제적 규모의 행사를 개최해야 할 때마다 동일한 방식의 조례 제정과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공재정과 행정력을 어느 범위까지 투입할 것인지, 종교적 중립성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지금부터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이미 마련한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지원체계, 즉 법률과 조례안에서 세계청년대회를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2025년도에 세계청년대회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세 차례나 발의되었습니다만 이후 불교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모두 철회하였으며 이후 국회는 하나의 행사만을 위한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다양한 국제행사에 두루 적용될 수 있도록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청년대회를 포함한 국제행사를 어느 한 종교나 단체에 대한 예외적 지원방식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법률체계 안에서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지난 6월 17일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하였으며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좀 전에 의안번호 제26번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청년대회 역시 이 틀 안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전과 교통, 의료와 관광, 문화교류와 자원봉사 등 필요한 공공지원을 국제문화행사 지원체계에 따라 추진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청년대회만을 위한 별도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일 뿐만 아니라 헌법적ㆍ사회적 논란을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번 조례안의 처리과정은 그동안 제기된 우려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깊은 고민을 충분히 존중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4월 6일 2개 조례안이 제출되자마자 불교계에서는 즉각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대표단은 지난 4월 16일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4월 28일에는 의장님과 면담을 가졌으며 4월 20일, 6월 10일 두 차례 본회의장 앞에까지 찾아와서 반대시위를 개최하는 등 이른바 종교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본 의원이 알기로는 6월 17일 해당 조례안은 철회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조례안 철회와 함께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국제문제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종교계 갈등에 대한 중재안으로서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닷새 뒤인 지난 6월 22일 제5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들이 다시 위원회안으로 상정되어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상 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 종교 간 형평성 문제, 비종교인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이 국제도시로서 대규모 국제행사를 안전하고 품격 있게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회의 성공을 위해 헌법적 가치와 종교적 중립성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은 충분히 지원하되 특혜는 경계해야 하며 국제교류 또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 서울시의회가 임기 말에 이르러 종교 간 갈등을 조성할 소지가 있는 입법을 구태여 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청년대회는 그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의원님과 지켜보고 계신 많은 시민들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의 부결을 요청드립니다. 부디 의원님들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