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제 40%에 육박했다고 하는 것들은 예전에는 1인가구라고 하는 것들이 복지실에 있으면 사실 통념상 뭔가 사회적 약자다, 뭔가 좀 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통념인데 그건 아닌 거잖아요? 다양한 층위가 있고 그중에서도, 그러니까 복지실에 1인지원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어떤 대상을 지원할 거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고민은 다양한 부서에 1인가구 지원 정책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정책과에서도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을 것이고, 미래청년기획관에서도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있을 것이고, 중장년1인가구 같은 경우에 50플러스재단같은 데 있을 것이고 다양한 1인가구 지원 정책들이 산발적으로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복지실로 봐도 고독대응과가 있으면 고독대응과에서도 일부 정책들이 겹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인가구지원과라고 하는 것이 복지실로 온 지 몇 년 됐고 그러면 복지실의 1인가구지원과가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것인지 어떤 대상들이 우리 정책적 개입의 대상인지, 그러니까 40%나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화, 목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됐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