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위원 단순한 실수라고 하면 제가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닌데 너무 차이가 크니까 그리고 어쨌든 고립가구 발굴이라고 하는 게 복지실의 자료에 의하면 5가구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외로움안녕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인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표를 보면 외로움 예방 및 대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는. 그런데 이게 너무 모호하고, 거기에 비해서 재단은 고독사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고독사라고 하는 목표는 뚜렷한 게 좋은데 그런데 외로움안녕이라고 하는 대응이 고독사만 대응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 목표부터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고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야지 왜냐하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고독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포괄적인 문제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 대응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들이 목표가 나와야지만 그래야 정책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것도 뚜렷해지고 효과적인 수단이 도입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