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추가 부의안건 접수결과 보고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이 추가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박종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의장이란 직을 수행하다보니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박종철 의원님의 말씀에 가슴 아픈 부분도 없는 건 아닙니다. 열다섯 분의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의 대외적인 입장은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것 이상의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서서 회의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을 많이 자제하고자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어선 김에 요즘 부쩍 본회의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참 편리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각자 본인이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보고자 하는 것만 보려고 하고 각자 편한 대로 생각하고 편리한 입장에서 자기 입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요즘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이야기, 일방적인 이야기는 본인만의 주의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타인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것과 같고 달밤에 체조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인의 공감을 얻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재명 시장께서 총괄 답변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 나오셔 가지고 “왜 의회는 대화에 응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 물음이 성남시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물음인지 제가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대화를 요청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정례회를 얼마 앞두고 지관근 부의장으로부터 의장단과 집행부 간부 간에 만찬자리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응하지 않은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민선5기 출범해서 지금까지 아마 이재명 시장 본인이 더 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적이고 공세적이었습니까. 일일이 제가 사례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조례 의결권에 대해서 무려 11건의 재요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건은 재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것 이상 의회를 무시하고 백안시하는 그러한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아가가 합법적으로 통과된 의회 관련 예산, 특히 홍보비를 몇 개월씩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어떤 연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배정받은 의회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의회사무국 인사권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명기돼 있는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시장 마음대로 인사를 휘둘렀습니다. 그 후유증이 너무도 큽니다. 지금도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의 예산 파동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 않겠습니다. 최소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러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술좌석에 나가서 밥을 먹고 술을 먹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태의 본질이 바뀝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 이전에 의회에 대한 태도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메신저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러한 태도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열 번을 밥을 먹은들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이재명 시장께서는 의회에서, 의회의 역할이나 권능이나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회의를 끝내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 또한 적절치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시장께서 총괄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사 일부 내용이 맘에 내키지 않고 발언 태도가 눈에 거슬리고 내용이 귀에 거슬린다고 해서 의장인 제가 그 발언을 제지해야 됩니까? 세상에 어느 의장이 단체장의 총괄 답변에 대해서 발언을 제지하는 의장이 있습니까? 그 답변 내용에 문제가 있고 그 답변 태도가 마땅치 않으면 정정당당하게 발언권 얻어서 반박을 하십시오. 의장이 그런 역할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는 논리 대 논리로서 치열하게 논쟁하십시오. 민주당 존경하는 지관근 부의장님, 어제 충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치 한나라당 대표인양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못 합니다. 저는 성남시의회의 의장으로서 의회 존재 이유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본회의장은 성남시민 10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전당입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정정당당하게 발언권을 요청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필요 이상의 소란을 피운다든가 그런 분에 대해서는 의장의 자격으로서 발언권을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얼마든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날을 새서라도 자신의 의견을 정정당당하게 피력하십시오. 차마 제가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박종철 의원님께서 지난번 발언에 대해서, 의장인 제 발언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회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추호도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이행하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의회에는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주장입니다.) 그것은 박종철 선배님의, 나중에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의장은 그 역할을 하라고 있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어떤 입장도 표명 않는 것 자체가 저는 직무유기고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박종철 의원님의 생각이시고 또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토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영희·김유석·이덕수·박창순·유근주 의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

의석에서 - 의장님!) 이영희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

의석에서 - 발언권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발언 요청을 하는데 발언권을 안 주고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하면 됩니까.) 나중에 다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매1동, 이매2동 출신 이영희입니다. 지난 11월 17일 ‘ABN 스페셜 성남시 정책진단’에서『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 지하차도사업』에 대한 이재명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 지하차도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실관계마저 잘못 알고 있어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집행부 또한 시장이 바뀌고 난 후부터 추진의지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수년간에 걸쳐 추진되어 온 과정을 모르는 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하차도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성남시가 적극 추진해왔으며, 성남시가 과거 주공, 토공 등을 힘들게 설득하여 2007년『도시고속화도로 지하차도설치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하였고 용역결과 타당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2008년『판교택지개발사업 시행자회의』에서 사업자들은 지하차도 용역 결과를 인정하였고, 그 재원은 판교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러한 추진과정을 지역 주민들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과 분진에 따른 고통을 참고 지금까지 기다려 온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 성남시와 2010년, 2011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까지 고속화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은 한결같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남시를 비롯한 판교개발사업자들에게 고속화도로의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수립, 이행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지하차도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관계기관이 어디냐’는 질문에 대해 시장께서는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내 입장을 확인해보자고 답변해 놓고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계속된 요구에 마지못해서 국토해양부에 보낸 성남시의 공문과 국토해양부의 답변서가 여기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공문들을 보셨습니까? 국토해양부의 공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판교신도시 사업비 정산용역 결과 적정 투자수익률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귀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협의 하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투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매지하차도 건에 대하여는 상기 초과이익 재투자방향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7년도 귀 시 주관으로 시행한 ‘지하차도 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 및 귀 시에서 2010.7.14 우리부에 보낸 공문(도로과-10769)에서 “우리시는 판교개발이익금을 재원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판교사업비 정산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동 사업이 판교개발이익금 사용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음을 참조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국토해양부의 답변은 성남시가 지하차도를 하자고 요구했고, 성남시의 요구대로 지하차도를 추진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8년, 2009년 국토해양부의 공문 어디에도 지하차도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장님, 국토해양부가 반대한다는 말씀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ABN 스페셜 성남시 정책진단”에서 시장님은 또 다시 “공약이었지만 바로 이행하지 못한 점은 사과한다.”, “사실 국토부가 매우 비관적이고 이런데다 무슨 그런 돈을 쓰느냐 이런 입장이라 사실은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용역을 다시 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지역주민의 분노를 또 다시 끓게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를 핑계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 이상 사실을 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지하차도의 경과나 관련 사실관계마저 잘못 알고 있는 바람에 지하차도 사업의 추진은 표류하고 있고 소음피해로 주민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그동안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름마을, 봇들마을 주민들의 가슴을 도려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지역주민의 뜻을 담아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판교개발이익금 추정연구용역』을 금년 말에 종료해서「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사업」이 반드시 판교개발초과이익금 재투자사업의 1순위로 선정하여 지하차도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좀 그러네요. 원고를 다 읽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명쾌하게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적어도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하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카더라’ 때문에 저는 지난 5대 때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진짜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일부는 오늘 또 말씀 중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게 되면 당으로 따지면 민주당 한나라당 의원들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해서 의장한테 직접 별도로 전달을 하고요, 제 원고 중간 중간에 좀 빼고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동, 금광1·2동 출신 김유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력은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 있는 선배·동료 의원들은 시의원이라는 선출직 공직자라는 자리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본 의원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은 정당 공천 받아 주민들의 선택에 의하여 이 자리에 왔지만 주민들이 무한 권력을 우리 시의원들에게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선배 여러분, 원내 의정활동 발언은 상임위와 본회의장의 발언에 속기록에 남고 이것은 우리 자신들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언젠가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의혹이 있다거나 특혜성 발언은, 적어도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된다.” 적어도 공인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고 불행하게도 우리 기초의원들의 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이유는 상반기에 우리 의원들 간의 말에 의하여 시작되어 서류가 작성되고 상임위의 논란과 본회의에서 의원들 간의 갈등 속에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건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을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성남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것은 민주당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감사원 감사 요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끝까지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장은 조정하지 않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처리 도중에 우리 성남시의회는 갈등과 서로 간의 갈등과 소용돌이에 빠져서 3월에 이어 5월 임시회도 파행하였습니다. 의회의 파행으로 의원들은 의정비만 축내고 밥값도 못 하는 의원들이 돼 버렸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 또한 성남시의회의 권위를 떨어지게 한 것 아닙니까. 이에 의장이 나서서 당시 관리공단 감사 청구에 앞장선 의원과 앞장세운 의원들은 적어도 징계 또는 의정비를 반납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그것은 현 시장이 행정을 시작한 1년도 안 되어 감사원 감사청구의 남발은 우리 스스로 의원의 권한을 포기하고 상급기관에 의존하고 내용도 없는 것을 감사 청구하여 망신당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건센터 특히 성남시 시설공단의 그 당시의 안건이 임원 임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임원이 이번에 간 것 두 건 다 지각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본질이었던 임원 추천에 대한 것은 다 기각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은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본 의원도 감사원 감사청구를 5대 의회 때 현 의장과 짝을 이루어 수사의뢰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주도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것은 시장의 친인척 비리 의혹과 특정인들의 특혜 의혹 때문이었고 감사원 감사청구로 바로잡힌 행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 기관은 파면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여 경험 있는 의장님께서 조정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장의 많은 역할 중에 집행부와 시장과의 관계를 떠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우리 의원 간에 서로 소통하고 또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합리적 토론을 원합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저는 누구보다도 현 의장과 이 6대 의회가 현장 중심으로 새로운 의회 역사를 쓰기를 바랍니다. 의장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또한 의장은 나이가 많고 적음과 선배와 후배 이런 것을 떠나서 의회의 대표이면서도 의장은 의회의 어른입니다. 하여 의장은 쓴소리 단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의장님!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끼리라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과 집행부를 비판도 견제도 합시다. 하지만 성남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장과 집행부를 떠나서 우리 함께 일하자고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1동, 수진1·2동 출신 이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현재 수진2동에 11년 동안 위치하고 있는 성남 보호관찰소가 주민센터 옆 건물을 매입하여 영구히 자리를 잡으려 한다는 의혹으로 주민들의 반대시위와 서명운동, 출근저지운동 등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려와 함께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지요. (화면제시) 시장도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미동에 보호관찰소 신축 계획을 확정하자 주민의 반대로 철회되었고, 2010년에는 야탑동의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리전환 결정으로 이전을 추진하자 야탑동에서도 반대에 부딪쳐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국회 기획재정부 예산에 기타 자산취득비로 65억과 법무부 예산에 리모델링비로 33억 원이 상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호관찰소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진2동과 같이 주택 밀집지역, 학군 밀집지역, 동 주민센터 옆,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것은 아니 됩니다. 우리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빼앗을 권리가 국가는 없습니다. 또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무방비 노출로 인한 그네들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구미동으로 이전하려는 보호관찰소를 제지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시장은 야탑동 이전을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사항으로 성남시장으로 당연히 반대 입장에 서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체부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고 또한, 법무부와의 조율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가는 등의 노력은 물론 주거지역으로의 보호관찰소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시장님! 구미동과 야탑동에서는 안 되고 본시가지 수진2동에서는 되는 것입니까? 만약 법무부가 수진2동의 빌딩을 매입하려는 것이 확실하다면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수진2동 주민들은 보호관찰소를 12월말까지 이전할 것을 공식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일단 보호관찰소를 성남시 청사로 12월말까지 이사를 시키시고 이동, 저동 폭탄 돌리기 하지 마시고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십시오. 만약에 수진2동에 확정이 된다면 주민과 함께 유례없는 무자비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온몸으로 막아낼 것을 천명합니다. 다음은 시장 사모님께서 관용차량을 이용한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확인하고자 시장 관용차 운행일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시정을 감시, 견제하라고 선출해 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무엇이 두려워 공개를 기피하는 것일까요? 2006년 국가청렴위원회는 모 시장이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렴위 관계자는 모 시장 부인의 관용차량 이용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공용물 사적사용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적인 용무에 시민의 세금을 쓴 것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썼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금번 10월 모 봉사단체 기사에 사모님이 관용차를 이용해 오셨는데 공무원이 약 20여 명은 도열을 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얼마나 욕을 퍼부었는지 본 의원조차 낯이 뜨거웠습니다. 사모님! 본 의원과 지난 1년 5개월 동안 많이도 마주치셨습니다. 시장께서 사모님과 동승하여 행사장을 방문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나, 사모님 홀로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시민들은 반기지 않을 것이며 적절한 처신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시민은 시장을 선출한 것이지 사모님을 시장으로 선출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는 사모님도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근거와 운행일지를 즉각 공개를 요구합니다. 근거가 없다면 더 이상 이재명 시장을 나쁜 시장, 주민세금 횡령한다는 의혹을 듣지 않게 바른길로 보좌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덕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귀와 눈이 되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1·2·3동 출신 유근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 17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설관리공단의 폭거 중단을 요구하면서 독선 및 편견으로 지역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지나친 징계처분 남발로 공단 인사위원회를 도덕적으로 매장시킨 유동규 본부장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인사 횡포 및 징계권 남용으로 억울하게 지옥과 천당 사이를 오간 공단직원들과 그들의 수많은 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보상하실 것인지”를 유동규 본부장께 공개 질의하면서 답변을 정중히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시개발공사 전환을 염두에 두고 신규 채용에 필요한 급여 예산도 없이 개발사업본부라는 조직을 신설하여 채용한 유모 단장을 비롯한 팀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여 없어도 공단 운영에 문제가 없는 단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민선4기 말에 공단의 직원을 700여 명에서 불필요한 인원을 구조조정하여 400여 명으로 감축하였는데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1년여 만에 600여 명의 직원으로 거대 공단을 만들어 놓고 상식을 초월한 특혜 승진인사 등에 대하여 시의회를 비롯한 많은 지역 언론에서 지적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유 본부장은 약 6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일언반구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그 실세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재명 시장과 기획본부장은 시의회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인지 않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유 본부장에게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습관처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 침묵으로 버티며 어물쩍 넘어 왔는데 이제 본부장은 방약무도(傍若無道)한 행태를 즉각 중지하고 지방공기업 임원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지는 자세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직원들과 시민들께 사죄할 일은 사죄하고 책임질 일은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최근 지방언론에 의해 유 본부장이 ‘한솔5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대표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명백한 공기업법 제61조 성남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4조 임원인사규정 제13조의 겸직금지 위반 아닙니까? 공단직원에 대하여는 사소한 위반행위도 해임 등 가혹한 잣대를 적용했던 사례로 보아 실정법을 위반한 유동규 본부장은 더 이상 이재명 시장에게 누를 끼치지 말고 자진 사퇴를 하세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성남시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주위 시민들로부터 푸념을 종종 듣습니다. 공단의 경우도 매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사건건 법으로 맞서 제180회 임시회에서 지적된 연간 소송 건수 248건에 소송비용이 14억 원을 사용하였듯이 ‘싸움닭’이란 닉네임을 가질 정도의 이재명 시장은 어째서 이처럼 엄청난 오점이 드러난 유동규 본부장을 방치하고 계실까요? 소문대로 최측근이라서인가요? 글쎄요,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이재명 시장께서 설마 명분 없는 무리수를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능력을 믿고 맡긴 유 본부장이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있다”, “완장을 채워줬더니 주인을 먼저 때려잡고 있다”는 등 최근 모 지방언론의 지적을 벌써 잊었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178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설관리공단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설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약 600여 명 대부분이 성남시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직원가족들 또한 인사횡포에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동량으로서 해당 기관과의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의원들이 갖춰야 할 제1의 덕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운동단체와 노동단체마저 실종된 작금의 성남에서 이제 의회가 나서서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책 없이 신음하고 있는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원님께서 추진하여 온대로 ‘당리당략을 떠나 가능한 이번 정례회에서 특위구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셔서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당당한 면모를 함께 보여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근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의석에서 - 다수가 정회 요청을 하면 받아주셔야지요. 의장님,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아까 제가 손을 든 것도 정회 요청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일단은 상정을 했고 윤창근 위원장님께 심사결과보고를 해달라는 멘트를 했기 때문에, (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행정기획영위원회 위원장 윤창근입니다.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 10월 제173회 임시회 시 박창순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과 금번 정례회에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및 의견 청취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에서는 모든 법령의 제·개정 시 제명을 띄어쓰기로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그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설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공사를 설립하여 개발사업의 수익금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사설립의 필요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사업대상과 영역을 일부 사업에 한정하여 추진, 수익성 보장이 명확치 않고 사업기간이 단기간 인정과 공공성확보 미흡 등 공사설립 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내용을 보완 후 의견 재청취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2010년 11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성남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을 의뢰한 결과 (용역기간 : 2010.11.12011.3.31) 인구 100만 규모에 걸 맞는 광역행정 대비와 변화된 행정수요에 대처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탄력적이고 유기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제시됨에 따라 복지기능의 보강과 확대로 복지행정 수요를 반영하고 복지보건국을 선임국으로 배치하고 사업소 순서조정, 국 명칭 변경, 과 신설 및 폐지 통폐합 등 기능 중심, 일 중심, 현장 중심의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기구개편이나 이는 정책분야와 기획의 중요성과 순기능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등 현실 부합여부 및 전반적인 조직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전부개정 안이 의결될 경우 그에 따른 소관 부서 명칭과 순서를 변경하고 그와 관련된 단위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과 집합건물 관리 과태료를 구청장 위임 사무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앞서 심사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난 2010년 10월 제173회 임시회 시 박창순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금번 회기에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지역 발전에 필요한 숙원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의견을 제출하여 이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동 지역회”를 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좀 더 면밀한 내용 검토와 논의를 위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고, 박창순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성실납세자포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정훈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과 금일 오전 9시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 등 4건과 지난번 회기 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노사문화의 올바른 정착과 노사민정의 화합 및 협력을 도모하고, 노사문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3조 중 “5. 노사분규 발생을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6. 취업 및 맞춤형 취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조례 제3조 중 “제5호”를 “제7호”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성실납세자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시 재정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선정 포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 내용 중 “직장·개인으로 한다.”를 “직장·개인 20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제180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성남시 환경기본조례에 의거 지원되고 있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조례 중 제2장을 삭제하고 “제3장~ 제5장”을 “제2장~제4장”으로 조례 제6조 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조례 제7조 중 “위원으로 하고”를 “위원으로 하고, 시의원”으로, 조례 제9조 중 “④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사무국장의 자격은 해외여행 및 지방공무원법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시민단체 또는 환경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지방의제21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 경력자 우대,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신설하고, 조례 중 “제15조”를 삭제하고, 조례 제20조 중 “시장은”을 “①시장은”으로 하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탁 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한다.”를 신설하고, 조례 “제22조”를 삭제하고, 조례 조 중 “제6조~제23조”를 “제4조~제19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LH공사가 시공 중인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주민편익시설이 2012년 5월 준공 후 인수될 예정이고, 상대원 보통골 주민의 쉼터가 2012년 5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향후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8조의 2 제1항 내용 중 “수탁자나 사회복지법인 또는”을 “수탁자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 부지 내 국유지 매입”건은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 부지 내 점유 중인 국유지 6필지 8644㎡를 매입하여 행정목적에 부합되도록 정리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건은 LH공사로부터 주택용지를 공급받아 분양아파트를 직접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우리시의 과도한 채무발생 및 침체된 부동산 경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건은 현재 모델하우스 및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나대지로 본 부지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위치하여 전략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우리시 재정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매각 건이나 재산매각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재정 부족분은 다른 예산 절감 방법으로 강구하고 향후 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

윤창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윤창근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

의석에서 - 정회에 동의합니다.) 예, 10분간,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에 앞서서 신상발언 좀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장께서 아주 어려운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의사팀에서 시나리오 작성하는데 아주 어려웠습니다. 윤창근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 재회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전에 제가 신청을 했는데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문석 대표님 나와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물론 삼선이라고 해서 잘나고 실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삼선의원으로서 또한 우리는 교섭단체 조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표의원으로서 많이 답답한 심정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과거에 민주당 시장과의 4년 의정활동을 하고 한나라당 시장과의 4년의 의정활동을 하고 이번에는 또 민주당 시장과 2년 가까운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체제가 대립형이라고 하지요. 기관대립형에 강시장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면 기관대립형인데 시장이 권한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지금까지 우리 성남시가 지방정부 민선으로 시작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이 있습니다. 잘된 것도 많이 있고 또 정말 우리 의회에서 막아야 될 사안들도 많이 있고, 또 그 시장이 강력한 권한을 잘못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신 분들은 하셨겠지요. 재선 삼선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겠고, 예를 들어서 저 역시도 재정 악화를 초래한 ‘공원로’, 공원로 시작할 때는 저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만 ‘은행동 주거환경’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막지 못한 저 또한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가는 재정악화를 가져오게 한 것들, 저 책임이 있습니다. 막지 못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야가 다 합쳐서 막아냈어야 될 잘못된 사업들이지요. 그럼에도 다시 지금 민주당 시장과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경우나 TV에 요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만 물론 성남시장이 시장에 대한 달인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 역시도 의원에 대한 달인이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뭔가 정의를 못 내리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고 오류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저 역시도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는 시정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어떤 동료 의원 얘기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말 시정질문이 아니고 어떤 망신을 주기 위한 그러한 질의에 크게 벗어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우리가 갈등을 가져오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의회에서만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집행부 또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먼저 저는 자기반성부터 해보자는 뜻에서 나왔고요, 지금 앞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프면 상대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내가 망신당했다고 생각하면 상대도 그만큼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민주당 대표의원입니다. 민주당 시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찬성하자. 민주당 시장도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야가 같이 막아줘야 되겠고 또 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찬사의 박수를 보내고 밀어줘야 되는 사안이 있어야지 이게 정말 우리 지방정부의 근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같이 찬성하는 것도 없고 같이 반대하는 것도 없어요. 거기에 물론 저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삼선이라는 것. 대표라고 해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것에 저 역시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배려하고, 배려는 있는 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가진 자의 몫입니다. 그 가진 자란 뭐냐 하면, 양대 기관은 성남시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도 가지고 있고 집행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임받은 권력이지 우리 게 아닌데요, 이걸 가지고 대립한다는 것은 누구도 이익이 되지 않는 싸움이지요. 최소한 싸워서 한 사람이 이겼다면 50% 성공할 수 있겠지만 둘이 다 서로의 이익을 볼 수 없는 싸움이야말로 정말 시민들한테 할 일이 아니다. 그래도 이 양대권력 중에서 집행부 또한 그렇습니다. 강시장제라고 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시장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보다 강한 힘이라고 할까요?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지고 있는 힘을 조금 배려하고, 가졌을 때 배려하는 것입니다. 갖지 않았을 때 어떻게 배려를 하겠습니까. 좀 배려하고, 우리 의회가, 제가 6대 의회가 출범해서 우리 민주당 공식행사를 빼고는 여야 의원들이 같이 단합대회 한번 개최 못 해본 것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저지하고 막아야 될 사업은 같이 막아야 하고 같이 박수치는 의회상을 가졌으면 하고요, 이번에도 감사에 이어 예산이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생활 다 했습니다. 2분의 1 했어요. 그러면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이번 예산 다 끝나면 거의 다 한 거예요. 곧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우리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데 정말로 같이 저지할 것, 같이 반대할 것은 같이 반대해보고 정말로 좋은 사업은 밀어주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모든 것을 잡아버리면 시장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시장을 뽑아놨는데 아무 것도 못 하게 하는 게, 그래도 좀 비슷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한 번쯤은 밀어줘야 시장도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고 다 차단해 버리면 그 또한 우리가 할 일인지.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우리가 이념을 논하는 교섭단체가 아닙니다. 대북 관계 논하고 정치 외교하는 것 아닙니다. 거의가 우리 민생이고 복지 관련 예산인데 정말 각 상임위원회에서라도 민주당 한나라당 갈등 갖지 말고 고민하고 같이 찬성하고 같이 반대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좁혀질 수 있는 그런 관계, 의회상을 마련해 봤으면 하는 발언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문석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멘트를 해야겠네요. 윤창근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 재회부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정훈 의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정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창근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건에 대한 위원회 재회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방법인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광진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 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을 입력하게 되고 안건명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반드시 참석 버튼을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참석버튼을 누르고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재회부 건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윤창근 의원께서 제안한 재회부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고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나요?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5명, 반대 18명, 기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매각 건에 대한 위원회 재회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 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윤창근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재회부 안이 부결되었으므로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의장님! 가결이 아니고요, 지금 표결은 회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러니까 부결이 됐으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다 회부할 것을 표결해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제가 가결 선포를 한 겁니다. (

의석에서 - 그것을 다시, 안건을 다시 상정해서 표결해야지 의사를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의사팀장님?)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해서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랬는데 윤창근 위원장께서 정자동 건에 대해서만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도록 안을 발의하셨어요, 구두발의로.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표결해서 그 안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

의석에서 -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도 물어봐야 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잠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성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안 제2조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와 제9호”를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하고, 안 제2조 제9호를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자”로, 안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령”을 “법령에”로, 안 제3조 제3호 중 “명절위문금 금품”을 “명절위문금·품”으로, 안 제3조 제5호 중 “특별생계비”를 “생계비”로, 안 제3조 제1항 제9호 중 “기념일 또는 기념 주간 등의 기념행사 개최·후원 및 위문금품”을 “기념일 위문금·품”으로, 안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로, 안 제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4조 제3항을 “범위 내”를 “범위”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망위로금을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그 유족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변화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여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항과 또한 재단 직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그 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김유석 의원 등 10인 발의) 12.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0인 발의) 13.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서모란길 인도(통학로) 확장 및 전봇대 지중화(이설)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이덕수 의원 소개) 16. 신흥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정환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황영승·김유석 의원 등 10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경관 조례안” 등 6건,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황영승·김유석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조례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현실에 맞추어 문안 정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유석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건축이 금지된 도시기반시설에 접한 대지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필지에 따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24조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5조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는 별표와 같다.”로 하고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용료 감면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모란길 인도(통학로) 확장 및 전봇대(이설)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수진2동 삼부(아) 105-208 성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최영복 등 890인이 청원하고 이덕수 의원이 소개한 것으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전신주를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지중화(이설)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행로(인도)폭을 확장토록 권고』하도록 붙임과 같이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붙임1) 여섯 번째, “신흥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통보8차 및 신흥주공APT의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 및 공익적 측면에서의 도시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시유지 신흥동 산36-5번지 중 약5,000㎡를 초등학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결합개발 방식의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붙임과 같이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경관을 보전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경관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조례 시행 시 시민에게 파급되는 예상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대안이 없고,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기사를 통하여 시정안내 및 생활주변의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시정통신원제』운영으로 시정 구현하고 시정의 올바른 안내와 시정통신원들의 시정참여 기여 제공으로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시정통신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종합적으로 교통방송, 모범운전자 등 다양하게 우리시를 위하여 봉사하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모란길 인도(통학로) 확장 및 전봇대 지중화(이설)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흥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건에 대한 위원회 재회부안(윤창근 의원 제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15인) 지관근 강상태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정종삼 조정환 최만식 반대 의원(18인) 장대훈 강한구 권락용 김순례 김재노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유근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훈 지수식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