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창순 의원 발언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음은 U-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복현 U-정책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속을 확실하게 밝혀 보세요? U-정책담당관이에요, 정보통신과장이에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U-정책담당관을 겸임하게 됐습니다.
소속이 어디냐고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두 군데 다 맡고 있는 거죠. 저, U-정책담당관입니다.
조직개편에 두 과가 하나로 합쳐졌는데 U-정책담당관 소관 행감을 하는데 정보통신과장 자격으로 여기 와서 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U-정책담당관 소관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겸직이니까 두 번 와야 되는 거예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구복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U-정책담당관 구복현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복현 U-정책담당관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구복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자 인사발령으로 U-정책담당관을 겸임하게 된 구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과 수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 이덕수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국봉 U-정책팀장입니다. 이강일 U-서비스팀장입니다. 홍성대 교통정보팀장입니다. 강병수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제가 발령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담당팀장과 함께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건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U-정책담당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항이고 그 자료는 이미 다 검토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담당관 직을 맡게 됐습니까? ○U-정책담당관 구복현 11월 22일자입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장과 U-정책담당관을 겸임한다고 하셨는데 본인의 능력으로 두 개 과를 전부 담당할 여력이 있으십니까? ○U-정책담당관 구복현 전체적인 여력이 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능력껏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능력이 되는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U-정책담당관을 하나의 조직으로 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뒀던 이유에 대해 혹시 담당관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구복현 그때는 U-city를 비롯해서 새로 계획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U-정책담당관을 별도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U-city 등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U-정책담당관을 별도로 두었다,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그러면 지금은 U-city 관련 사업이 없습니까? ○U-정책담당관 구복현 지금 없는 게 아니고 판교 U-city가 끝났고 그 조직개편안에 의하면 팀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정책담당관의 U-정책팀하고 U-서비스팀을 합해서 생활정보팀으로 통합을 하고 거기의 업무를 상당부분 차지하는 교통정보팀이 교통기획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U-city 관련해서 업무가 어쨌든 많이 줄었다, 판교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그 얘기시죠? ○U-정책담당관 구복현 그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교통정보팀인데 거기를 교통기획과로 다시 업무를 나누는 거죠. 그렇게 조정이 되면서 저희 정보통신과하고 합해지는 것으로,
교통정보팀의 업무가 교통기획과로 갔다,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그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개편안이고, 지금 현재 그런 조직개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쨌든 U-정책담당관에서 이런 업무를 계속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다 봐야 된다고 볼 때 본인이 U-정책담당관도 할 수 있고 정보통신과장도 할 수 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24쪽 한번 보십시오. 지금 판교 유비쿼터스 관련 인수물현황이 사업비가 735억 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시설들을 해놓은 건데, 인수시기가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었나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
분야별 전문가라고 해서 지금 11명. ○U-정책담당관 구복현 준공계 접수는 LH가 했고 저희가 인수를 맡은 것은 8월 17일입니다.
인수를 하기 위한 준비들은 사전에 다 하고 있었고 인수준비위원들도 선정해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8월 전에. 그랬었죠?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거다. 차질 없이 인수를 잘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담당과장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고 업무 파악을 얼마나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판교 U-city에 들어가는 U-포털, U-교통, 안전, 환경, 시설물 관리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할 유지보수, 운영할 상황들이 지금 제대로 갖추어져 있던가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의견이 나온 것들은 전부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준비는 인수해도 된다는 그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시설을 해놓은 상황을 보시면 시설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735억 들어서 되어 있는 사업들을 인수하셨는데, 그 시스템 구축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거의 3분의 1씩 해가지고 33% 비율로 한 것 같아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34%.
한 군데 LG CNS만 34%이고 나머지는 KT, SKT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인수를 하고 보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보수 등은 이 업체들이 결국은 또 하겠죠? ○U-정책담당관 구복현 유지보수는 그 업체들이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유지보수계약을 맺게 되면 입찰을 붙이든지 하면 공급업체로부터 확약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유지보수업체가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유지관리보수를 지난해하고 행감자료들을 쭉 보니까 거의 시설자들이 대부분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선례나 전례로 봤을 때 지금 나머지 업체들이, 여기에서 중소기업 업체들이 할 수도 없는 상황 같아요, 이 규모로 봐서는. LG, KT, SKT에서 지분 33% 가까이 했었는데 이 업체들이 나중에 결국 할 것 아니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U-정책담당관 구복현 저희가 별도 준비를 하고 그런 사항은 전체 유지보수 금액에 대해서 입찰을 붙이든지 했을 때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고 계약이 되면 하게 되고 아니면 이 업체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은 업체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또 그쪽이 하는 거니까요.
이것 역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죠? ○U-정책담당관 구복현 1년입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준공이 5월 31일에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1년이라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계획 내지 설계계획이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다른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천재에 의한 파손이 있을 때 업체들하고 보수를 해 달라 내지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한 사항이다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인수를 했는데. ○U-정책담당관 구복현 전반적으로 유지보수를 맺게 되면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물론 시공을 한 업체가 당연히 해줘야 되고, 천재지변은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가능하면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유지보수를 맡으면 그 시설물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유지보수 계약 금액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설치하는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유지보수 차원에서 다시 설치를 하거나 장애를 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지요.
이 공사를 하게 된 업체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전체 보증보험 들어 있는데 LH에서 보증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은 이전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 파악이 조금 덜되신 것 같은데, 솔직히 그러시죠? ○U-정책담당관 구복현 솔직히 1주일이니까 좀 덜된 것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설을 인수했으면 인수 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운영을 잘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로 다가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준비들이 좀 덜됐다 싶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복현 U-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수정구 양지동에 이어 성남산업진흥재단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수정구청 1층 대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행정기획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