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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81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1-11-28

최윤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창근

윤창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1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 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직제 순서에 의거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인격에 손상을 입히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은 되도록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보통 하루 동안 4개 과 이상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하루 온종일 해도 10시간 이내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한 과에 보통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상의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위원님들 한 분당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발언기회밖에 없는데 한 위원님이 오랫동안 질의하시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 하시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제 있게 질의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목록을 내셨는데 가능한 한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요구목록을 존중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사항 또는 시정이나 처리요구사항 또는 자료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 관리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 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학상 홍보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성남시 홍보담당관 윤학상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학상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홍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윤학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 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홍보담당관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오재곤 공보팀장입니다. 이재웅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8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목차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홍보담당관 정책토론회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9월 16일 행정기획국과 통합 개최하였습니다.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광판을 이용한 시정홍보 극대화 방안 강구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LED 전광판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버스정류장 단말기 357개소와 VMS 전광판 45개소,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5개소를 이용하여 시정홍보를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언론매체에 대한 행정광고비 집행기준과 관련해서는 지방지는 ABC협회 발행부수, 지역지는 창간연도, 인터넷신문은 지역발전 기여도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3등급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테마, 시정구호 및 슬로건 등 문구 통일은 성남시 BI가 12월 중 확정되면 홍보판을 통일감 있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동별 이미지 시 브랜드 홍보판 미철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초 시 정체성 확보를 위해 구·동 민원실에 ‘미래형 첨단도시 e-푸른성남’이라는 슬로건 이미지의 시 브랜드 홍보판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민선 5기를 맞아 대부분 철거가 되었지만 성남동과 서현1동 2개 동의 경우에는 새로운 BI가 확정되면 교체할 예정으로 존치되고 있었으나 성남동은 임시적으로 민선5기 시정구호를 변경 교체하였으며, 서현1동은 현황판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회의 자료를 일일이 다 보고받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다 검토하셨고 각자 본인들께서 요구하신 목록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담당관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일부로 발령받으셨나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1월 1일자로 발령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11월 1일에 기자회견문 같은 것은 담당관님께서 검토하셔서 내신 거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자료 확인)
덕수

이덕수위원

구시청사 관련해서 기자회견 하신 것 있지요? 기자회견문 배포하신 거요, 보도자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기자회견문은 아니고,
덕수

이덕수위원

보도자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입장 표명의 보도자료를 보건환경국에서 받아서 저희가 낸 적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홍보담당관은 시를 홍보하고 시의 입장을 대변하지만 그것이 사실에 근거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했을 적에 입장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10월 31일 구시청사의 폭파가 있었고 11월 1일에 저희가 일부 전문가들하고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도 석면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혹을 가지고 11월 1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 확인조차 안 했다고 보입니다. 그러고서 바로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시의 입장으로 해서 홍보담당관에서 냈어요. 맞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기자회견은 아니었고요, 담당 주무부서인 보건환경국에서 낸 보도자료를 우리가 일상 홍보하듯이 우리시의 입장을 보도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을 최후 담당하는 곳은 홍보담당관 아니겠습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최종적으로는 홍보담당관에서 언론사에 배포를 하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언론사에 배포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무부서에서 올라왔지만 검토해서 시기라든지 이런 걸 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그런데 대부분 각 주무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주무부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주무부서의 입장을 존중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사실 확인이 좀 더 필요하거나 안 되는 것들은 홍보담당관에서 걸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무부서에서 올린대로 다 해준다면 홍보담당관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사실 규명은 더 깊이 해서 보도는 해야 되겠지만 관련 업무는 사실 주무부서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주무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한나라당 수정구 의원들이 11월 1일 석면 검출의 의혹이 있다고 해서 피해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어떤 근거도 없이 의혹만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겠습니까? 기자회견 할 정도면 우리 의원들도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바로 보도자료를 내기를 “산업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사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석면조사용역을 지난 8월 15일에 완료했다. 철거공사 입찰이 완료되어 시공사에서 석면 관련 철거 전문업체를 선정해 성남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철거공사 전에 이미 석면 제거작업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어요. 이것은 완전히 원론적인 거지요. 그래서 사실 확인이 안 됐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주무부서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라고 홍보담당관에서 확인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들고 있는 것이 ‘석면 해체 및 제거작업 계획서’입니다. 청솔이엔지에서 작성한 보고서예요. 노동부에 다 제출된 자료입니다. 시에서 얼마나 행정을 엉터리로 했는가 하면 이 서류조차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 청솔이엔지에서 자체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천정 텍스와 공조실 석면포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철거보고서에는 텍스만 철거했다고 나와요. 자기네들이 석면조사 결과보고서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해놓고 한 가지만 철거했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도 이 보고서만 봐도 잘못됐다는 것을 저도 알 수 있겠는데 시에서 이런 것조차도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홍보담당관이라면 항상 정확한 보도를 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 않고 주무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바로 반박해다오.” 그래서 올리면 하루도 안 돼가지고 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것은 경솔하다. 시의 행정을 의심케하고 자꾸만 의혹을 더 쌓게 하는 행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 드러났지요, 그렇지요? 석면협회에서 신영수 수정구 국회의원이 대동해서 한 업체가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제삼자가 같이 좀 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개입해서 조사한 결과 비산먼지에서조차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나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렇게 바로 백일하에 드러날 것을 하루만에 반박 보도자료를 내서 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 홍보담당관이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건 경솔한 것 같다라든지 시의원들이 상식으로 생각해도 근거도 없이 저렇게 의혹 제기를 하겠느냐, 주무부서한테 이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자 아니면 며칠 기다려 보자 이런 식으로 홍보담당관에서 업무협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홍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무부서에서 해명보도가 오면 저희도 또 뉴스라는 게 신속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홍보담당관에서 깊이 있게 업무는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보도를 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알아본 다음에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아셨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

앞으로 홍보담당관에서도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내지 말고, 그것은 누구나 갖다 놓아도 다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도 항상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시장님을 잘 보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시장님을 며칠 만에 거짓말쟁이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 성남시 공신력도 문제가 되고요, 전국적으로 창피당한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에서 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철거를 하기 전에 각 동사무소에 홍보자료를 배포해서 성남시에서 이번에 철거하니까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이런 안내문을 붙였는데, 홍보담당관에서는 관련이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관여를 한 사안입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추진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사업부서에서 했겠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

홍보담당관에서는 이런 것도 앞으로 업무 협조를 해야 된다.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홍보담당관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 시에 대한 홍보를 한 것 아니에요? 각 동사무소에 성남시장 명의로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은 약 100㏈ 정도로 지하철 소음보다는 낮으나 타자 소음보다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안내문을 돌려서 시민들을 안심시켰단 말이에요. “분진은 당일 바람 정도에 따라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3차에 걸친”,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그 질의는 홍보담당관하고 상관이 없는 질의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든 사안이 벌어지면 홍보담당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홍보담당관이 보도자료 내는 것은 홍보담당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최대한 신중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업무 모른다 소리 하면 다음부터 안 되십니다. 홍보담당관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부서에서 정말 책임질 수 있느냐 그리고 나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 적에 보도자료를 내셔야만 우리 성남시가 공신력을 잃지 않는다. 신뢰를 잃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비전성남 편집위원 위촉현황 요구목록 일련번호 6번 15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보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15명 이내에서 현원은 열두 분이 하시는 거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의 위원장은 부시장이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아닙니다. 행정기획국장입니다.

박창순위원

15명 이내, 박영수하고 송승태 이 두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두 달 들어오다가 지금은 해촉됐나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금년도 2월 21일자로 위촉했다가 7월 19일자로 해촉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본인들의 사정으로 해촉을 요구해서 해촉했습니다.

박창순위원

두어 달 들어오다가 몇 달 안 나오고 이렇게 해촉하신 거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해촉사유는 뭐였어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본인들께서 본인들의 사정으로 그냥 해촉해 달라고 해서 해촉이 됐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명예기자 두 명은 재위촉 해 있는데 이 명예기자들에 대한 수당이 나가나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명예기자는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럼 명예기자를 위촉해가기고 본인들이 그냥 하겠다 해서 하는 것이고.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대신 명예기자분들은 본인들이 원고를 기고하고 그럴 경우에 탐방해서 인터뷰 기사 같은 것 실을 때 원고료를 저희가 건당 15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편집위원회에 올라온 자료들을 보면 ‘나의 서재’라든지 아니면 ‘역사탐방’ 이런 기사들은 직접 취재에 의한 것보다도 있었던 내용을 다시 그냥 재사용하는 듯한 일반적인 내용들 아니던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글쎄,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글을 저희는 편집할 때 나름대로 걸러내고 조정을 하고 하지만 그런 글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취재원을 발굴하고 뛰고 애쓰고는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거기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남한산성에 관한 유례, 성남에 관한 유례 이게 찾다 보면 참 많을 텐데 내용들이 거의 그 수준에서 멈추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몇 달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편집회의에서 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 사료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지금 신문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다 보면 공유된 내용들이에요. 인터넷에 지금 많이 나와 있는 내용들 정도에서 멈추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찾아보면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올라오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기존에 공유돼서 알려진 글을 인용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글을, 사료를 찾아서 깊이 있는 내용이 수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럼 재위촉하실 생각은 더 있는 건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여기는 열두 분이라고 했는데요, 한 분은 또 추가로 재위촉했고, 앞으로 15명까지는 가능하니까 편집위원은 추가로 더 좋으신 분이 있으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우려 섞인 생각에서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비전성남이 자칫 잘못하면 시장 홍보지로 갈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기존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그 회의 때마다 시간 가능한 최대한 참석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는 최근에 조금 듣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좀 뭐 하긴 하지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글쎄, 그건 좀 곡해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비전성남이 사실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유일한 홍보지인데 2008년도까지만 해도 25만 부를 발행하다가 요새는 14만 부를 발행하는데 많이 줄여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줄었는데 시민들한테 그래도 나름대로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정소식지이지 시장에 대한 치적을 홍보하는 그런 매체는 아니잖아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절대로 그럴 수는 없고요 또 이것을 위원님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월 편집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토를 받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거나 시장님 홍보하는 글로 수록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동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공정하게 하셔야 되고요. 현재 있었던 일들이 나중에 몇 년쯤 지난 다음에 그때 가서 시장 홍보를 위한 치적홍보지 역할에 국한했다 이런 얘기를 듣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제가 올해 연초에 그런 얘기를 듣고 시장 사진도 일부러 제가 좀 빼라 그런 적이 있었는데 공정하게 잘하리라 믿고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16쪽 일련번호 7번 각 위원님들 보시면 총무과장님은 바빠서 이렇게 많이 참석을 못 하신 건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독려해서 주무과장들이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국장도 그렇고.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참석을 한다 그런 것보다도 거기에서 토론의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공무원들의 참석률도 좀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편집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보완을 해서 내용이 아주 알차게 짜이는 것 같습니다. 그 편집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공정한 편집을 했다고 하려면 맞다 안 맞다 그런 내용들을 그 자리에서 개진하고 나중에 소위 뒷소리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다음에 18쪽 보시겠습니다.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업체현황을 제가 보자고 했었는데요, 4대 시장 집행부 때의 예산과 현 시장 예산액을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 납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에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에 4대 시장 때와 현재 시정 홍보에 관한 전체 예산액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안 세웠어요. 요구한 예산 많이 삭감되고 그랬잖아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본예산,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쓸 예산들이 많지는 않았었던 거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거기에 대한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 말입니다.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본예산 때 12억 원이 삭감돼서 홍보실 예산이 전체 4대하고 5대 때 구분하기는 조금 데이터 상으로는 어렵고요, 한 10억 원 정도 차액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주 예산들이 전광판이라든지 중앙언론, TV 이런 홍보를 하겠다고 올렸다가 삭감된 내용이었었고,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주요 삭감요인은 최근에는 경기도청을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가 공중파를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결국은 예산액 대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거의 1년 동안 홍보업무를 해 오신 거잖아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다른 지자체 예산액 대비해서 저희가 홍보예산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예산을 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당초 하겠다는 홍보방법하고 현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수준에서 좀 더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획기적인 방법이나 그런 것 없을까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홍보라는 것은 짧은 기간 제가 해보니까 효과성을 많이 봐야 되는데요, 요새 많은 지자체가 공중파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중파를 활용해서 홍보를 못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효과성이 지면도 있을 테고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요새는 지면홍보보다는, 지면을 보시는 분도 많지만 공중파 홍보 효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중파를 활용한 홍보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원래 올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홍보 방법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두세 가지 돼요, 위원회 업무하고 본회의장 업무를 하면서. 그런데 검토를 해보셨는지 또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액만 가지고 이렇게 뭐 할 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액만 가지고 또 탓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인터넷홍보팀장님 오셨는데 인터넷의 홍보대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좀 보고 있는데요,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카페 아니면 다른 단체 내지 또 게시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곳들 보면 수도 없이 많을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많습니다.

박창순위원

인터넷 홍보를 하려면 차라리 그런 데에 가서도 한번 시도해 봐라. 500만이 넘는 카페들이 있어요. 보는 사람은 한정적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팝업창을 띄운다든지 비용 얼마 안 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500만이 보고 있는 전국적인 카페의 하루 접속인원을 대략 보면 한 50만 이상 되는 카페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운영자가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다 팝업을 좀 띄운다든지 해서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 혹시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게 될 법도 한 얘기인 것 같은데.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아이템은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게 우리시와 연관성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시에 임팩트를 얼마나 줄 수 있느냐 그런 것까지를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고의 차이가 경직됐느냐 유연한 사고냐 이런 차이도 좀 있을 거예요, 보면. 우리 담당관님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열린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보고 느끼고 듣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거기에다 아예 유해환경이 있는 그런 데에 가서 하면 안 되겠지만 사람들이 집객효과가 있는 그런 곳에 가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유연한 사고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많은 회원을 거느린 카페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은 우리 직원들과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번 활용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저번에 인터넷 홍보대사, 온라인에 의한 홍보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하는 방법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있어요, 찾아보면.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그리고 18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청사 LCD 플래쉬 광고하고 공익광고 영상물 제작업체들이 있는데 그라픽스, (주)엠빌, (주)타임미디어하고 몇 개 업체가 참여는 한 것 같은데 이게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진 건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그라픽스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했고, (주)엠빌도 일반경쟁입찰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일반경쟁을 해야 될 부분은 일반경쟁으로 했습니다. 회계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엠빌은 연간계약으로 했었던가 보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요.

박창순위원

5월부터 12월까지 한다면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는데 총 금액에서 쪼개기 해가지고 수의계약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저희가 타절 공사나 쪼개서 하는 것은 회계법에 지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간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뒤에 보면 수의계약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규모가 작은 것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작년도, 재작년도의 회계 관계되는 자료들을 제가 좀 봤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료만 보고 판단하기는 뭐 했어요. 그런데 나눠서 쪼개기 계약이 의심이 가는 형태들이 좀 있어 보이던데, 그때 당시에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저희는 그런 것 없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없었습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저희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전부 검토해 보니까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총 제작 8건 중에 1억 2956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몇 개 업체들이 참여를 했는데 쪼개기 아니면 연간계약도 좋지만 그런 말을 굳이 제가 여기에서 거론하는 게 성남시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도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 성남시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외부 업체에도 참여하고 그럽니다.

박창순위원

가능하면 이런 예산들은 우리시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담당관님이 제공을 해야 된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재량범위 내에서.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그것도 그렇게 하시고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신다면 문제없잖아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18쪽 보면 청사 LCD 플래쉬 광고, 지금 우리 시의회 엘리베이터 안의 LCD 모니터에서 나오는 게 이건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보니까 본청은 모르겠는데 시의회에는 일요일은 거의 사람이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저께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일에는 작동을 중지시키는 것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어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요새 스피커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 혹시 아세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얼마 전에 스피커 상태가 안 좋다는 모 직원들의 얘기가 있어서 요새 조금 보완을 했는데 좀 나아졌다고들 그러더라고요.

박완정위원

어저께도 그랬어요. 제가 그것 동영상 찍어 놓은 게 있는데, 하여간 이것 좀 시정을 해주시고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박완정위원

여기는 제작만 한 거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여기서는 제작을 했고 송출은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시정안내에 관한 거니까, 요새는 시립병원에 관해서 나오는데 그런 상태면 안 틀어 놓느니만 못 해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엘리베이터와 승강대 12대 관리하고, 민원실에 3대, 식당에 3대 여기에다 송출하고 있는데 근무할 때는 송출을 계속해야 되겠지만 휴일에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송출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이나 쉬는데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꼭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 19쪽 보면 제작 영상물 관련해서 지금 총 8건의 제작비용이 1억 2956만 5700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60%에 해당하는 예산이 2011년 10월 현재 제작 중인 도시계획 다큐 영상하고 성남시 영상 홍보에 편중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의 것이길래 지금 다른 데 제작단가를 비교해 봤을 때, 단순하게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비교해 봤을 때 900만 원 짜리도 있고 적게는 290만 원 짜리도 있는데 이런 것에 비하면 다섯 배 열 배가 되는 금액의 영상을 제작 중이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비싼 겁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이게 동영상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영상 홍보 형태가 종전에는 단순 주입형 홍보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걸 탈피해서 심리적 효과와 무의식적인 공감대 형성을 주기 위해서 감성적인 형태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영상물을 제작하는 건데요, 시간이 20초짜리도 있고 30초짜리도 있고 5분짜리도 있거든요. 시간이 몇 분짜리냐에 따라서 가격 차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맨 밑에 두 가지 10월 현재 제작 중인 3900만 원 엠빌에서 하고 있는 게 몇 분짜리에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성남시 영상 홍보물 그게 10분 내외로 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성남시 영상 홍보가 10분 내외이고 도시계획 다큐 영상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도시계획 다큐 영상도 10분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10분 내외면 동영상물 중에는 좀 길게 시간이 할애되는 거거든요.

박완정위원

그래서 언제 마무리되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성남시 영상 홍보물은 12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위에 것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그것도 12월 31일이 제작 완료기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도시계획 다큐 영상의 내용은 뭡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도시계획 다큐 영상은 우리 성남시가 철거민 이주단지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전국 제1의 기초자치단체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음은 물론 대한민국 도시계획의 역사를 품고 있는 성남시 발전의 전 과정을 철저한 과거 자료 발굴 및 다양한 영상물을 활용해서 보존가치가 높고 지속적 활용이 가능한 품격 있는 영상기록물,

박완정위원

예, 됐어요. 그럼 ‘성남시의 어제와 오늘’ 이런 거예요? 성남시의 변화상?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그렇지요, 간략하게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의 역사와 의미 그런 거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박완정위원

그래서 어디에다 이 영상을 틀어줄 계획인가요? 용도.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이것은 10분짜리다 보니까 내년 1년 내내 다양하게 우리가 교육용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 종합홍보관에도 활용할 수도 있고, 해외 출장 갔을 때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도 많은 예산을 들인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밑에 있는 성남시 영상 홍보는 위의 것과 차별화되는 내용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성남시 영상 홍보물은 우리시의 주요 자랑거리 소개 및 우리시의 역량과 장점을 집중 부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런 영상이 과거에 없었나요? 새로 제작하게 된 동기는 뭐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과거에 있었는데 시기가 좀 지나면 활용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전에 만든 게 있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판교 같은 데에 새로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짧은 기간에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최신 자료를 활용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것 제작이 되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위원님들하고 일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혹시 우려해서 나온 얘기인데 단체장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시를 위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가야지,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그럼요.

박완정위원

오히려 그것은 단체장한테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자제를 해주셔야 진정으로 우리시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혹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의회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 시립병원에 대한 홍보 영상이 쭉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자료 확인)예.
윤길

최윤길위원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지금 엘리베이터에 나오는 영상물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립병원 모델, 설계 이런 게 확정됐어요? 그렇게 시립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설계라든가 건물에 대한 디자인 공모라든가 이런 게 다 끝났어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홍보를 막 해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
윤길

최윤길위원

완전히 그런 건물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짓는 것처럼 어떻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그것은 사실 영상물을 가상 이미지를 통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 보세요! 시립병원이 지금 얼마나 들어간 예산이고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가상적인 이미지 사진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게 말이 돼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보건위생과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이, 참! 제작은 어디서 하더라도 아까 이덕수 위원이 과장님한테 계속 물었잖아요. 최종적인 것은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호도가 되는, 바르지 않은 것은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판단해서 해야지. 그런 측면에서 내가 지금 우리 의회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시립병원 영상물은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완정 위원의 질문에 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강하게 지적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얼마 전에 우리 이덕수 위원이 시립병원 짓기 위해서 구청사 폭파하면서 석면 검출된 것을 계속 지적했어요. 그리고 이번 본회의장에서 사과 문제 때문에 언성이 높아진 일도 있었고.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덕수 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우리 홍보담당관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민들한테 전혀 미안한 기색, 미안한 말 한마디, 지금 표정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이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하나 지적해 볼까요? 지금쯤이면 홍보담당관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사실 그대로를 보도해 줘야 돼요. 홍보담당관에서 나오든지 사업부서에서 나오든지 구시청사를 발파하고 해체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던 부분들에 있어서 얼토당토않은 해명만 하지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 한마디 한 적 있어요? 그리고 바로 보도 한번 한 적 있어요? 지금 보험 들어놨어요, 보험 들어놔서 보상해 주면 주민들한테 다 해주는 겁니까? 아까 이덕수 위원이 잠깐 읽었는데, “낙하 진도가 0.05 이내의 대부분 사람이 느끼지 못 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진동에 대한 부분 보도자료 냈어요. 그날 폭파할 때 그때 자료 봤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런 분진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분진. 그러면 상황이 발생되고 나서 잘못된 보도면 성남시장 명의로 주민들한테 한마디 해명 정도는 해줘야 되고 해명이 안 되면 사과라도 한마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
윤길

최윤길위원

담당과장님!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서 답변만 또박또박 잘 한다고 일 잘 하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 확실하게 시인을 해줘야지. 석면 검출됐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검출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석면에 대한 부분이 어디 해명자료에, 보도자료에 한 꼭지라도 나와 있어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것은 홍보담당관에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업무를 관장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바로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비전성남 왜 만듭니까? 비전성남을 아까 얘기하더만. 시장의 홍보지로 전락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대로 된 기사를 실어야 된다고. 최소한 비전성남 같은 데에서 이런 것을 다루어 줘서 주민들한테 그대로 알려줄 필요 없어요? 또 이 중요한 부분을, 이 심각한 부분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 그래도 좀 심사숙고해서 보도자료를 내든지 바로 그날 오후에 의원들이 사실에 근거해서 기자회견을 냈는데도 반박 보도자료에 보면 이게 뭡니까? 이거 사업부서에서 냈다고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반박 보도자료를 내면 우리 홍보담당관이 파악해 보고 사실하고 다르면 조금이라도 고민해 보는 흔적을 보여야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대 사기극이에요, 사기극. 오늘부터 우리 수정구 의원들 릴레이 단식농성 하는 것 알고 있죠?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사태까지 왜 가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그 지역의 피해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전불감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상해주지, 보험 들어놓았어’ 순 이런 식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해결될 일입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보건환경국에서,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하는 행동이 그렇잖아요. 지금 보건환경국이나 홍보담당관께서 답변하는 거나 모든 것을 봐서 굉장히 대처를 안이하게 해요.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것을 내가 여기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이덕수 위원이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 문제를 다루면 또 다른 오해가 있을까봐 안 하려고 했습니다. 시립병원 안 지어주려고 예산 안 주려고 대표가 이렇게 할까봐 될 수 있으면 내가 말을 아낍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하는 대처하는 대응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화가 나요. 이게 어떻게 간단한 일입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내놓은 보도자료 가지고 묻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한 마디 사과했습니까! 어느 한 분이 현장에 쫓아가서 주민들을 어루만져줬어요? 전봇대 넘어진 것 한전에 연락해서 세우면 되지, 세우면 돼요. 그게 넘어져서 만약에 주민이 감전사했으면 또 어떡할 뻔 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 보건환경국에서도 많이 고심했고 시장님도 그 다음날 바로 현장에 나가보셨고, 보건환경국에서도 지금 공무원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고심은 표현해줘야 돼요. 고심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보도자료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어요?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짓된 보도자료 내는 것 막으세요. 홍보담당관에서는 무조건 잘못된 것을 막아서 시정을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홍보하는 게 홍보담당관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 잘 하시더만, 사실 그대로를 주민한테 알려야 된다고. 앞으로 이런 보도자료 사업부서에서 내더라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도자료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용서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성남시에 근무한 지 몇 년 됐어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대엽 시장 정권 때도 계셨죠?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때 어디어디에서 근무하셨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태평1동장도 했고, 수정구 사회경제과장도 했고,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장, 시의회 전문위원을 했었습니다. 지식산업과장도 했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언론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11월 1일자로 홍보담당관에 와서 한 달간 근무하면서 ‘언론의 기능이라는 게 뭐다’ 예를 들어서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언론이 기능이 뭐라고 보세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언론의 기능은 널리 알리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는 정론 집필이라고 주로 그러지요. 올바르게 쓴다.
권종

박권종위원

성남시 언론은 성남시 홍보지다? 지금 말씀하는 것 보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속기록 다시 볼까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대중적인 언론의 기능을,
권종

박권종위원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역할은 뭐예요? 똑같은 것 아닌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언론은 정론 집필을 올바르게 써서 올바르게 보도하는 비판, 견제, 감시 그런 기능을 총망라한다 할 수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 말이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한 달간 근무하면서 8년 됐다고 하니까 지금 이재명 시장 정권에서 2년 됐고 그 전에 이대엽 시장 정권에서 6년이 됐다면 현재 우리 성남시 언론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6년 전의 이대엽 시장 정권과 현재 이재명 시장의 2년의 정권은 언론의 역할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한 달 해봤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을 묻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우리시에는 우선 언론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87개로 좀 많습니다. 출입기자만 해도 118명이나 되고 많이 있는데 예전하고 지금의 언론,
권종

박권종위원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론 취재기자들은 비판과 견제와 감시역할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부성 발언을 하는 것이고, 예전의 이대엽 시장 언론하고 지금의 언론은, 지금은 잘못된 것 쓰면 법으로 막 해버리니까 언론이 자유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말씀한 대로 성남시 홍보밖에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문제점을 자아비판 식으로 써버리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버리고 법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언론이 위축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그러나 저는 조금,
권종

박권종위원

공인이라는 것은 무시당할 때도 있고 또 비판의 글을 쓸 수도 있어요. 저는 하도 많이 당해봐서 또한 이대엽 시장도 많이 당했거든. 그런데 지금 시장은 좀 잘못 쓰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버리니까 언론에서 쉽게 접근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중앙지처럼 법률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이 소수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못 느낀다, 그러면 과장님은 굉장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무슨 이해를 해요,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한 달 동안 해보니까 그런 것 없더라. 그 전하고 똑같더라.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제가 그 전 자료하고 지금의 자료하고 2년 치만 뽑아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렇게 말씀하면 과장님은 어용식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남시가 발전하려면 홍보담당관이라는 직책이 윗선에서 말한다고 그것을 따를 것이 아니라 홍보담당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줄 아는 과장이 되어야만 진정으로 성남시 자아비판도 하고 잘한 것은 잘 했다고 언론에서 쓰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자아비판은 하나도 없어요. 언론에서 안 쓰더라고. 왜, 조금 잘못 쓰면 명예훼손죄로 고발해버리니까. 법 좋아하는 사람치고 잘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이 분은 모르겠어요. 잘되겠지요, 법을 많이 아니까. 정당하게 시 행정을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과장님도 100% 잘 한다는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고. 과장님이 이제 한 달 됐다 하니까 아직 업무 파악 제대로 못 했네요. 내가 질문한 내용도 아직까지 생각도 못 해보고 있고,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홍보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정도로 과장님의 내심을 알았으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제가 그것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권종

박권종위원

다 알았는데 뭘 또 들어봐요. 됐고요. 두 번째는 내가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닌데 2010년도에 언론사에 홍보비 나간 것 비교를 해보니까 2010년도에는 예를 들어 성남일보 같은 경우는 480만 원 공통적으로 나간 게 있고 2011년에는 성남일보는 아예 빠졌어요. 성남일보 없어졌나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성남일보에는 일원짜리 나간 게 없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48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올해는 좀 적게 나갔네요. 고루고루 주다 보니까 그랬나 보죠?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성남일보에서,
권종

박권종위원

성남일보는 2011년도에는 아예 없어요. 왜 없을까? 빠졌어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성남일보에서 우리시의 언론사 회원제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우리시 행정홍보광고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받지 않겠다 그렇게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이것을 전자에 왜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이 대목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성남일보가 그나마 유일하게 비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지 않은 것 아니냐? 미워서. 오해해서 주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고 성남일보에서 쓴 내용 한번 줘보시고, 만약에 성남일보에서 그 글을 올렸다면 제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것이고, 유일하게 예산을 줬는데 성남일보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남일보가 그런 기사를 썼다 할지언정 홍보담당관으로서, 와서는 주지 않았겠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만약에 상대방 입장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홍보담당관에서 한번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몇 차례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지금도 거절한다?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홈페이지에 거절한다고 해놓고,
권종

박권종위원

홈페이지에는 그렇고, 내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인터넷상에서 그래도 시를 많이 비판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우리시에서 미워서 주지 말라고 했나, 그런 것 아니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혹시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은 아니라고 하겠지.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돈 안 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와서 돈 준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
권종

박권종위원

그때는 잘 모른다고 답변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개인의 의견이고, 그렇죠?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1년에 네 차례 주니까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11월에 왔는데 그 전에 준 것은 과장님 견해이고 그러면 그 전 과장님이 그렇게 했나 보죠? 아니겠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사람은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자기의 양심을 걸고, 조직이라는 게 당연히 시장의 명을 받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상하관계에서는. 또 공무원 조직이 무너져서도 안 돼요.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가 되는 게 소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봐도 내가 전자에 물어봤던 것하고 지금 물어봤던 것하고 똑같이 결론이 뭐냐, 할 이야기도 못 하고 그냥 아첨만 하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올바르게 건의할 줄도 아는 과장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지 한 달?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한 달 됐습니다.

박종철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권종 선배 위원께서 성남일보에 금년에 홍보비가 지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로 지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의 질문을 하셨어요. 답변에서는 성남일보 스스로가 홍보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지금까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 좀 적극적인 의미로 그쪽에서 수령을 거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거기 홈페이지에 성남시청 행정광고 거부한다고 표시를 해 놓고 지금 거부한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드리기는 사실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거부한다고 하는데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종철위원

거부한다고,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다른 언론사는 다 신청에 대해서 지출하는데 신청 자체를 안 하고 또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억지로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들이 자기네들 홈페이지에 선언을 했어요. 우리 언론사는 성남시로부터 홍보비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하나의 선전이죠. 선전적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홍보비를 받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시에서 그쪽 계좌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준 거죠?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8쪽 보면 매체별 홍보비 지출내역이 있어요. 저는 전체 홍보비에서 방송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고 싶었는데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14쪽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2%였는데 2011년도에는 14%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10쪽 보시면 2010년도에 아름방송에다 우리가 지출한 홍보비가 5280만 원이죠?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게 3월부터 12월 10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1회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월을 의미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그 1회가 포함하고 있는 구성내용은 뭡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저희가 ABN에는 1회에 30초짜리를 1일 18회 이상 송출하는 건데 그것을 1일 18회 곱하기 한 달 30일 하면 되겠지요.

박종철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공익행정광고입니다. 연 180편 정도 플래쉬로 제작해서 쏴주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가 제작을 해서 주는 거예요, ABN에서 제작하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우리가 제작해서 ABN에서 송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5280만 원이에요. 2011년도를 보시죠. 13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10회에서 8회로 회차가 줄고 금액도 50%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이유는 제가 홍보담당관으로 와서 예전의 속기록을 쭉 보니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특히 아름방송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시의회에서 아름방송 광고비 지출을 많이 한 것 아니냐, 송출단가를 재조정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박종철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을 2010도까지는 일반경쟁을 붙여서 했는데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엄밀하게 정밀단가를 산출해서 금년도에는 연 228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고 금년 총 토털 하면 3280만 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박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보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박종철 위원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이 홍보비에도 송출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송출비입니다.

박종철위원

이것은 제작비 빠지고 오직 송출비뿐이군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제작비 빠지고요.

박종철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전년도에 이어서 지금까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왔던 내용인데 시정이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저도 위원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할 말을 자꾸 잊어버려서 조금 이따가 이덕수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광고비를 집행하는 기준이 있어요. 지방지는 발행부수를 가지고 기준을 정하고 지역지는 창간년도를 기준으로 정하고, 인터넷신문은 어떤 기준으로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을 정합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저희가 지역언론 발전 기여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하는데 여기에는 인터넷신문도 방문자수는 20%, 시정보도 건수, 창간일, 자체 생산 기사 건수, 검색엔진 연결 여부 등 종합적으로 한 여섯 가지 정도를 참고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 기여도라는 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은 자칫 지방지나 지역지처럼 어떤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발전 기여도에 따라서 한다고 했을 경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아까 박권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지역발전 기여도가 낮다 이렇게 평가하면 적게 주게 되고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집행기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리고 ‘비전성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비전성남에 1년에 몇 번 자치단체장이 들어간 사진이 나와도 문제가 안 됩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비전성남은 제작하면서 매번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요, 정책 홍보, 시책을 알리는 홍보는 1년에 네 번까지 승인해 주고 있고, 사진을 가지고 얘기는 안 하는데 공식적으로 시책을 치적을 실적을 알리는 것은 네 번 이상은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네 번까지는 가능하다?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네 번까지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비전성남에 실리는 정보들이 명예기자나 혹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기획한 기획홍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을 이루죠?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일반시민들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일반시민들도 참여합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일반시민들의 참여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일반시민들도 참여해서 채택이 되면 원고료로 5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 내용 알차게 잘 짜여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저는 동의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알차게 잘 짜여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비전성남을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자료 수집이나 기사나 자체 편집해서 인쇄만 외부에 용역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을 얘기를 들어보면 편집이나 이런 부분들 외주를 주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저희 공무원들하고 편집위원님들께서 하는데 비전성남이 속기록을 보니까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일부 외부에서도 그 부분은 전문성이 우리 공무원들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위탁이 아니라 일부분은 전문성 있는 외주에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비전성남은 우리시가 만드는 소식지예요. 그런데 외부에 돈 들여서 줄 필요까지 없다고 보고, 아까 담당관께서는 본인 입으로 분명히 여러 가지 사항 말씀하셨어요. 내용 알차게 잘 짜여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외주를 줘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속기록을 보니까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적은 그 상태에서 고치라는 것이지, 지금 외주를 주면 그 일을 했던 담당 공무원들은 무슨 일 합니까? 그만둡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같이 병행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일부분을,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있는 인력가지고도 지금까지 짧은 역사도 아닌데 더 내용이 충실해지고 내용이 훨씬 더 신문다운 신문으로 바뀌어왔는데 그것을 지금 와가지고 외주를 주겠다는 계획을 한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아요. 그렇게 해서 외부에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인력이 정말 부족하고 내용이 충실하지 않고 부족하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론 어렵겠지만 지금 잘 해오면서 굳이 외주로 주겠다는 계획을 한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예산 다룰 때 그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짚고 가고자 하는 것은 담당관께서 내용이 알차게 잘 짜여지고 있다고 아까 스스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짤 짜여지고 있는데 그것을 왜 외부에다 해서 돈 낭비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예산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상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입찰 일반경쟁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고 있어요. 그것은 3000만 원 이하냐 3000만 원 이상이냐에 따라서 3000만 원 넘어가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할 테고 3000만 원 미만이나 돈이 적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특정업체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주)타임미디어라고 하는 곳에서 전체 예산의 4분의 1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것이지만 이 업체가 특별히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타임미디어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영상물을 제작하는 업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회사 내역이나 영상물 제작에 대한 경력이나 경험, 실적 이런 부분들이 정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상물을 제작해서 납품한 업체들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우리 성남시 관내에 이렇게 영상물을 제작하는 업체의 현황을 파악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느냐 하면 특정업체의 사업 8개 중에 절반 4개의 건을 타임미디어에서 했단 말이에요. 물론 공정하게 잘 하셨겠지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규모가 작은 수의계약 건으로 그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의계약 건인데도 특정 업체에만 절반 이상을 줬다는 것은 이 업체가 상당히 일을 잘하든지 아니면 이런 영상물 제작에 대한 노하우가 많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납득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상물 제작을 했던 업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 이 업체들 말고도 이런 영상물을 제작하는 업체의 현황을 파악해서 한꺼번에 같이 제출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료는 다음 예산 심의 전에 제출해 주세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것은 우리 홍보담당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잘 해 달라, 신중을 기해달라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질문한 것이고요. 이번에 질문드릴 것은 구시청사 철거와 관련해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고, 주민들이 많이 놀랐고, 물적·정신적 피해가 있었고, 석면이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홍보담당관님은 비전성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 시민이 시정에 대해서 잘 알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비전성남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그런데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 우리 비전성남은 비판, 감시, 견제 언론의 그런 기능보다는 우리 지역사회의 밝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기사를 많이 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정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은 맞는데 모든 시민들이 관심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실어줘야 된다. 아름답고 좋은 얘기들만 싣는 것이 비전성남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아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그런 어두운 기사는 실은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게 잘 된 겁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으로서 소신을 밝혀보세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비전성남은 신문보다는 우리 시정 홍보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정 홍보면 시의 커다란 이슈가 있을 적에 그것도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 구시청 발파하면서 대단히 큰 이슈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생명을 담보한 커다란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많은 구시가지 주민들이 석면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 났고 공공기관에서 해보니까 석면이 나왔습니다, 시민여러분들 건강에 이상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조치를 했으니까 건강검진 받으시고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라고 해서 그런 것도 실체를 알리는 모양새를 보여야 된다, 비전성남에 전혀 낸 적이 없죠?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석면 관련해서는 방송사, 지방지, 중앙지 많은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12월 달 것 또 제작해야 되겠지만 뒤늦게 거기에 게재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또 그것은 홍보담당관이 개인적으로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담당관님, 무슨 시기적으로 늦습니까? 제가 오늘도 거기 주민을 만나보고 왔는데 지금 주민들이 화가 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시에서 책임지는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물적 피해, 정신적 피해보다 더 화가 나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어루만져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 나라 일본사람들은 시 집행부가 모두 나와서 머리 숙이고 대시민 사과를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간사님, 중복 질의 같은데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으로서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대시민 사과라든지 담화문 발표라든지 이런 것을 시장에게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글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무부서가 있고 그 부분은 사고가 난 이후 시장님께서 그 다음날 바로 현장에 가셔서 둘러보셨고 또 보건환경국에서도 나름대로 고심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고, 주무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무 사업부서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홍보담당관은 전혀 관계가 없다?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그런 게 아니라,
덕수

이덕수위원

사후처리라든지 보도내용, 예를 들어서 담화문을 발표한다든지 대시민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 홍보담당관께서 수장에게 적절히 건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보다 언론이라든지 대시민 관계는 홍보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시장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시민들 만나봤습니까? 안 만나봤지요? 둘러보고 간 거죠? 지금 자꾸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소관 상임위원님들하고 상의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께서는 어쨌든 본질과 다른 보도가 나갔으면 유관부서하고 얘기해서 협의를 한번 해봐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중복 질의 자제해 주시고요,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저도 그것 보긴 봤습니다만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쩔쩔매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꼭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인가요? 시립병원 발파 허가를 어디에서 했어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경찰서 쪽에서 한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업체는 어디였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그것도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홍보담당관 업무만 질의해 주세요.

박창순위원

잠깐만 계셔보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전문적인 것 그쪽 소관도 모르는데 자꾸 질의하시면 시간만 가는 것 아니겠어요.

박창순위원

진행 과정에 답변이 그쪽을 알아야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해당 과장을 좀 불러드릴까요?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거기에서 나온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도사항이 아니었다고 답변하시면 되지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쩔쩔매고 계시느냐고요. 제가 지금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그 관계를 알아요. 그런데 담당관님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지 말아야 될 얘기를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인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그러시고 작년에 시 종합홍보관 모니터를 올해 예산 세워서 갈았습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모니터요?

박창순위원

모니터 간다고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아시는 분 계세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영상물 제작은 새로 제작해서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영상물 제작 말고 큰 모니터의 프로젝트 램프 나갔다고 해서 교환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었는데 그것 모르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나와서 누구인지 밝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재웅

이재웅인터넷홍보팀장

인터넷홍보팀장 이재웅입니다.

박창순위원

담당자들이 다 바뀌셔서 그것을 모르고 계시나요?
재웅

이재웅인터넷홍보팀장

예, 실무자는 다 바뀌었고 그 당시에 없었던 것은 다 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때 제가 2년도 안 돼가지고 왜 수명이 다 돼서 그것을 바꾸느냐, 지금 보증기간 내에 있는 상황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재웅

이재웅인터넷홍보팀장

예, 들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바꾸고 나서 상태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재웅

이재웅인터넷홍보팀장

그런데 램프 부분은 처음에 세팅할 때 램프가 딸려오고 그 이후는 소모품으로 본다는 거죠.

박창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프로젝트 램프가 소모품이 아니고 10년 이상 써야 되는 반영구적인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2년도 안 된 것을 갈아야 된다?
재웅

이재웅인터넷홍보팀장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작년에 그 지적이 나오기 전에는 언제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틀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늘극장에 3개 있는 램프도 일단 꺼놓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것도 사람이 많이 오지 않을 때는 일부를 꺼놓고 있습니다.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박창순위원

램프 교환일이 언제입니까?
재웅

이재웅인터넷홍보팀장

날짜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박창순위원

달수도 모르고요?
재웅

이재웅인터넷홍보팀장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

박창순위원

그것 알아보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직원들이 갈았던 것은 아니고 그 업체에서 와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 한 내역도 알려 주십시오.
재웅

이재웅인터넷홍보팀장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일보 행정광고비 지출 안 된 것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최종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 언론사에서 행정광고비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12월 7일이 홍보담당관 세입·세출 본예산 예비심사하는 날입니다. 성남일보가 왜 행정광고비 인수를 거부했는지, 왜 안 받겠다고 했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대표님한테 알아가지고 그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댓글실명제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하세요. 그거예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윤학상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