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성남시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먼저 비전추진단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우리 단으로 전보된 박명옥 정책관리팀장입니다. 양상호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진명호 통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5쪽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산업기반 및 자족기능 확보입니다. 이 업무는 이전에 지식산업과에서 담당하다가 2011년 9월 9일자로 저희 비전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팀에서 4명, 그러니까 팀장 하나하고 행정7급 1명, 시설7급 1명, 계약직 1명 해서 4명이 현재 그 업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쪽에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시면 비전추진단에서는 2009년 1월부터 2020장기발전계획에 공기업 이전 관련해서 경기도 장기발전계획에도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우리 2020장기발전계획에도 공기업에 대해서 기업체 유치하는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과로 이관이 되면서 이 건에 대해서 기존에 계속적으로 연구했던 것과 아울러서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성남 호텔 유치사업 연구완료보고서 및 운영현황 제출입니다. 이 사업은 예전부터 상공회의소에서부터 중소기업이라든가 각종 기업체에서 컨벤션센터나 이런 회의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또 외래 자문단이나 손님이 오셨을 때 우리 관내에 특급 호텔이 없다는 사항으로 호텔을 유치해야 된다는 건의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2월부터 호텔 유치에 관련한 연구와 또 계속적으로 관내에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와 사업화 계획 연구를 지난 4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해서 관내에 있는 시유지 7개소와 공공기관 이전부지 6개소 13개소에 대해서 후보지에 대한 검토 그리고 예비 사업성 검토 그리고 입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판교에 호텔이 하나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인터에셋홀딩스라는 회사에서 현재 판교 삼평동에 호텔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어서 저회가 그동안 연구했던 것은 잠시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호텔유치위원회도 조직을 해서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일단은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삼평동에 호텔이 건축되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잘되면 그것으로 유치를 하고, 혹시라도 그게 힘들다는 우려가 있을 때는 저희가 연구한 결과에 의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스마트 채택 4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이거 다 설명을 해야 될까요? (웃는 위원 있음)

단장님, 조금만 기다리시지 . 감사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다 검토를 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마트 채택 4건의 구체적 내역을 요구했는데요, 두 번째 ‘관용차 보험료 확 줄인다(관용차량 보험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언제 채택된 거지요?

(자료 확인)저희가 이것을 내면 심사를 하는데요, 올해 8월에 심사를 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2011년 8월에 한 거지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험을 가입기간을 통일하게 하고 입찰을 통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좀 줄여보자 그리고 특혜시비도 없애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분당구청에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각 차량별 보험 만기 일자가 달라서 일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2012년 하반기부터 시 전체에 대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청별로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시 전체에 대해서 동까지 다 확대하는 것은 2012년 하반기부터 할 예정입니다. 2011년 9월까지 보험이 만기되는 차량이 많아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분당구청에서 2010년 2월부터 시기를 맞추고 만기일도 맞춰서 이런 좋은 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것도 못 봤고 분당구청의 자료도 못 본 상태에서 제가 분당구청에 왜 자료를 요구했느냐 그리고 스마트 채택 이것은 더더구나 못 봤지요. 그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분당구청에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2개 업체에다 입찰을 통해가지고 만기일도 맞추고 전체적으로 쫙 맞췄어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 듯 보이는데 그렇다면 스마트 채택 4건 중에 이게 2011년 8월에 채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제안한 사람은 분당구청의 사례를 보고 제안한 것이 아닐까요?

글쎄,

미리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스마트라고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됐어요. 벌써 2010년도 2월에 분당구청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분당구청의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취지로 한 것 같아요. 입찰을 해서 기간도 똑같이 맞추고 지금 제안내용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올해 2011년도 8월에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작년 2010년도 2월부터 벌써 시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스마트에서 제안하는 것을 꼭 어떤 새로운 시책을 여기에서 개발한다거나 물론 창의성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하다못해 다른 시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우리가 도입하고 또 벤치마킹해서 도입해서 정책 제안을 하는 것도 우리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게 새로운 제안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든지 그런 것을 정책으로 가져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심코 흘려보내느냐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 이건 누가 어느 팀에서 했어요? 그것을 보면 좀 명확해지겠네.

스마트팀 유레카2020에서 했대요.

유레카2020이라는 데에서 했어요?

예, 유레카2020으로······.

그 팀은 어디 사람들이 주가 되는 데예요?

저희 스마트팀은 꼭 어느 과 직원들로 편파 되지 않고 각 과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요. 각 과, 동까지 다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것은 외부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사장되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살려서 적용할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해요.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분당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1년이 지난 지금 채택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맞는가? 물론 다른 데 권장한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분당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금방 시에서 적용되는 좋은 사례로 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스마트라고 채택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쪽 보시겠습니다. 17쪽의 4건이 저도 가서 심사를 같이 했었지요.

예.

그런데 내용들은 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이번 제안심사위원회는 특히 그랬어요. 하다 보니까 좀 소재들이 빈약해져간다, 처음에 올라온 안건보다 신선한 안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여기에서 추진상황을 보면 1번은 ‘추진 중’, 2번은 ‘시청 회계과에서 우선 실시 후 문제점 보완하여 확대 추진’, 3번은 ‘2012년 상반기 중 실시’, 4번도 ‘2012년 상반기 중 실시’ 이렇게 나왔는데요, 단지 지금 1번만 낙엽들을 소각장으로 옮겨가지고 태워 없애는 것보다 퇴비화해서 재활용하자 그 얘기였었잖아요. 이것은 하고 있나요?

하려면 적치장이라든가 인력 확보가 필요해서 지금은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추진 중이지요?

예.

부지라든지 거기에 인력도 없고 시설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이제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빨라야 2012년 중에나 가능할 일이고.

예.

시에서는 꼭 낙엽뿐만이 아니라 임업 부산물들도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결과로만 보면. 그러니까 현재 채택돼서 하고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요?

이제 조금 시간들이 걸립니다. 즉시 할 수 있는 사항은 금방 하는데 여기에 2012년 하반기, 상반기에 실시하겠다 이런 것은 조례 개정이 또 동반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해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필요한 것은 지금 밑에 2건이고, 위에 2건.

위에 2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치장이라든가 이런 준비가 또 필요하고, 차량은 현재 계약기간 종료가 안 돼서 그 기간에 맞춰서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 보험 가입 시기를 일괄적으로 같이 하면 보험료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차는 10월이고 한 차는 2월이면 2월에 보험에 가입한 차가 그 다음 해 2월까지 할 것이 아니라 12월까지만 해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2012년 하반기에는 아마 일괄적으로 공개입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63쪽 보시면 ‘스마트 구성에 따른 각 위원회 구성 명단’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요, 당초 제가 원했었던 것은 여기 위원회의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까지 요구했었는데 그 명단하고 제안심사위원회 위원현황 그렇게 왔는데, 보시면 위원회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안건들이 채택이 되고 심사를 조금 정확히 해서 그다음에 이게 정책에 반영되려면 여기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지금보다 조금 더 열의를 갖고 성의를 갖고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부터 잘 안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엊그저께는 문기래 국장님도 가시고 우리 단장님이 또 진행을 하시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열과 성의들이 좀 덜하신 것 같아요, 제안심사위원회 자체가. 올라온 안도 소재들이 많이 빈약하고 내용들도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올린 듯한 인상도 좀 들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비전추진단이 생긴 지 이제 한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스마트도 그때 만들어져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새로운 맛에 아무래도 제안하는 것도 새로운 게 많이 나오고 하다가 지금은 한 4년 반 지나다 보니까 조금은 슬럼프 기간이 온 것 같아요. 원래 결혼하고서도 한 5년째 되면 그런 기간이 오듯이 이 스마트도 지금 그런 기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동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지금 타 민간 개인회사에서 하고 있는 창안제도 이런 걸 한번 본떠서 조례를 개정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안제도 역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오면 각 부서에 의견을 물어봐서 채택이 되고 현재는 그런 상태로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도 올렸지만 시민들이 직접 제안을 해서 그걸로 단계별로 해서 직접 시민들이 실행도 해보는 창안제도도 만들어 보고 해서 저희가 이 스마트하고 제안제도가 좀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유도하는 대로 단장님이 그대로 하시는데, 여기 위원들은 그 제도에 참여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뭔가를 좀 사실은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은 아이디어도 있는데 제가 내서 제가 심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봐라 권유는 하는데 또 그런 정책 아이디어들이 안 떠오르는지 좀 그랬어요, 제가 보기엔.

예, 고맙습니다.

65쪽에 보시면 성남시비전추진협의체 분과위원회 명단들이 쭉 있어요. 이분들이 참석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78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스마트나 이런 데에서 정책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 분과위원 전문가들을 모시고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1회. 그래서 그때 각 분과위별로 자문을 받기 때문에 꼭 한꺼번에 회의는 하지 않고 분과위별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회 정도 했습니다. 자문을 받으려고요.

이분들이 참여나 자문을 받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스마트나 제안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자문을 받을 때 제안서하고 PP자료 다 준비해서 보고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시지요. 주로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65쪽에 보시면 성남시비전추진협의체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호텔’이라고 표시돼 있는 분들도 여기 조사연구보고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했습니까?

이분들은 전에 저희가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해서 1차 보고를 갖고 그때 보고회 때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요 (주)컴포텔에 관계되는 분하고 여기 비전협의체 분과위원회 호텔 부분에서 관계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주)컴포텔은 이때 우리가 연구를 맡긴 곳입니다.

15번 (주)컴포텔에 상무이사 김형진 대표인가요?

상무이사입니다.

상무이사가 있는 회사에 용역을 위탁했네요. 그런 거지요?

예, 용역을 먼저 줬고 호텔유치추진위원회 구성은 그것보다 조금 후에 됐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얼마에 나갔어요?

3000만 원 나갔습니다.

수의계약 형태였나요?

예, 저희가 연구를 주기 전에 여러 군데 호텔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광부에서 관광 유치로 해서 지금 호텔사업을 상당히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쪽을 소개받았습니다. 문광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신뢰를 하는 회사라서, 또 저희가 다녀보면서 많이 만나본 회사로서 여기가 가장 신뢰가 갔고요,

김형진 상무이사가 비전추진협의체 분과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때가 언제입니까?

호텔 관련 분과위원회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번에 호텔 1차 보고회 할 때 새로 구성이 된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예요?

예.

여기 분과위원회에 김형진 씨가 처음 들어왔었던 게?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호텔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상당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보다 조금 미약한데요 여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제가 추가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가시고, 110쪽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참여자 참석·불참 이렇게 표시를 하고 위원회 참여 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도 들어와서 하게 돼 있는데 ‘문기래’ ‘엄기정’ 아예 한 번도 안 오셨고 불참, 이름만 올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112쪽에, 이건 속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12쪽에 보시면 ‘신영수, 신상진, 고흥길, 손학규’ 한 번도 참여한 기록이 아예 없어요. 그다음에 밑에 이길순, 이숭겸, 최태준, (웃는 위원 있음) 이름만 걸어놓고 안 오시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 네 번 열렸으면 한 번이나 오고 안 오는 사람들이 최소한 절반 이상 되고, 112쪽에 보시면 위원들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113쪽에 보시면 회의 참석현황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과반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회의가 진행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숫자가 과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열리긴 열렸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관계되는 예산들은 집행이 됐을 것이고.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지요? 115쪽까지 한번 쭉 봐 보세요. 제 얘기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쪽에 있는 비전추진협의체는 신규로 구성이 됐습니다. 호텔 유치 중간보고 할 즈음해서 처음 한 번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심의나 회의라기보다는 호텔유치위원들께 중간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때 처음 한 번 소집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분과위원회는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스마트라든가 이런 것 자문을 받을 때 각 분과위별로 해서 자문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과위원 회의는 총 7회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한꺼번에 오시는 건 아니고 분과위별로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참석 여부만 가지고 제가 따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안을 내고 그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하실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재편하되, 이런 이유들로 인해가지고 업무적인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니문 기간이 벌써 끝나서 그런 루즈한 기간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거에서 좀 더 철저를 기하시고, 이름만 올려놓고 위원회만 있고 명실상부하게 하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제안심사위원회에서 나온 안들이 하나도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고, 예산은 거기에 집행되고 있고,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비전추진협의체 분과위원들을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12월 10일인가 그때까지 공개모집 중에 있어서 아마 다음번에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어떤 위원을 위촉한다 하면 각 과에서 추천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열정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모집 중인가요?

예.

그게 어디에 쓰여 있지요?

인터넷에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각 과로도 공문을 발송했고······.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예, 각 대학, 기업체 이런 데에다 우리가 공문을 보냈고요,

공모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전문가 비전문가는 객관적으로 거기서 파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열의가 있는 것은 조금 비전문가라도 보완이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위원회에 더 충실할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보완했으면 하는 대안 감사로서 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발언하시고 박완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아니, 위원장님! 제가 아까 먼저 최윤길 위원님 다음에······. 위원장님은 좀 나중에 하시지요.

아니, 잠깐만 계세요.

위원장님은 회의를 우선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거니까 조금만 계셔 봐요.

저는 위원장님 자료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호텔문제 제가 좀 질의하고 다음에 발언권 드릴게요.

위원을 먼저 말을 하게 해주셔야지요. 왜 위원장님이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그렇잖아요. 위원들이 먼저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위원장님은 나중에,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그래요.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복되는 것 빼고요. 연구결과 재원 조달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연구결과가 재원 조달은 지금 보면 상당히 호텔이,

답만 해요.

재원 조달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유지를 임대나 매각해서 그쪽에서 민간이 들어와서 하는 것하고 또 아니면 시하고 같이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그쪽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시유지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같이 투자를 하든지.

예.

애초 이 호텔을 할 의사가 있었어요, 아니면 연구만 하기로 한 거예요?

유치를 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할 것까지는 생각 안 했고 시에서 호텔까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저기는 없죠. 그래서 유치를 해야 된다는 하에 여러 가지 부지를 대상으로,

그래서 제가 물은 거예요. 재원 조달 계획이 뭐냐? 시유지를 제공한다 내지는 같이 투자한다. 그러면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그쪽에서 제안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할 의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치를 하려는 생각이 있었죠.

그러면 삼평동에 들어오는 호텔로 허가가 났어요? 아니면 중간에 허가를 변경했어요?

호텔로 허가했습니다.

아까 얘기 내가 좀 헷갈려서 그래요.

처음에 그런 얘기를 그때쯤 들었습니다. 한 6월경에 오피스텔을 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그래서 호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론은 연구비 3000만 원 날리고,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에 분당에 호텔이 두 개가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삼평동 호텔사업이 제대로 되면 이 연구비 3000만 원 날린 거거든요.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후에 변화에 따라서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안 되는 얘기이고, 어쨌든 3000만 원 연구비 날리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호텔 유치사업을 민간업자한테 뺏긴 거네요?

뺏겼다기보다는 우리시로서는,

양보한 건가요?

우리시로서는 유치를 하려고 하는 마당에 누가 직접적으로 호텔을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환영할 일이죠. 어차피 우리시에서는 호텔이 하나 들어와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시가 이것을 유치할 생각이 있었으면 우리시가 지금 호텔을 추진하고 있으니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었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민간에서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서는 시유지,

참, 답답한 말씀하시네. 어쨌든 지금부터는 정리를 그렇게 합시다. 일단 삼평동 호텔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텔사업은 추진 자체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유보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 속이려고 하지 말고. 누가 바도 이것은 물 건너간 사업 되는 거예요. 3000만 원 예산 낭비하고 그렇게 정리하셔야지 자꾸 그것을 질질 끌고 가서, 아니면 거꾸로 치면 삼평동 호텔 허가를 우리시에서 3000만 원씩이나 투자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것 허가 내주면 우리가 날리니 우리가 해야 되겠으니 너네 허가내줄 수 없다 이렇게 했어야 맞지, 할 의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정리하고 앞으로는 호텔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단장님, 삼평동에 인터에셋홀딩스 이 회사가 들어오기로 한 게 언제지요? 여기에 호텔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는 정보를 단장님은 언제 알았어요?

한 6월경쯤 알았습니다.

삼평동 판교에 특급 호텔 유치에 성남시가 성공했다고 각 지역 언론들이 기사로 보도한 게 7월 초예요. 그러면 불과 한 달 사이에 결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사항은…….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우리시에 판교 삼평동에 특급 호텔이 들어온다는 것을 아름방송 자막으로 봤어요. ‘성남시 판교 삼평동에 특급 호텔 유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약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삼평동에 호텔을 유치하려는 회사가 건물을 지어서 유치를 하겠다는 회사죠?

아니요. 호텔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호텔 건축을 해서 그 경영을 하는 회사를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매리어트나 스타우드나 아코르 같은 호텔체인업에 그 경영을 맡기는, 제가 이 회사 인터에셋홀딩스를 찾아봤더니 소기업이고, 기업보고서에 2007년에 설립한 회사이고,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회사예요. 말하자면 부동산을 지어서 공급하고 개발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회사예요. 호텔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오피스텔을 지으려다가 어찌어찌해서 그 안에 있는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호텔을 짓겠다는 호텔을 허가를 받아서 호텔을 짓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시가 판교 삼평동에 특급 호텔을 유치했다고 하지만 이 인터에셋홀딩스라는 회사가 실제로 호텔을 잘 지어서 호텔 경영을 맡을 호텔 체인업계에 경영을 위탁할 수 있을지 어쩔지는 지금 불투명한 거예요. 그 관리는 나중에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우리가 삼평동에 있는 호텔 그다음에 특급 호텔 유치 관련 건 두 가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해가지고 할 줄 알았으면 중간에 다른 회사가 들어올 줄 알았으면 이 예산은 쓰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으셨는데, 저는 오히려 중간에 끼어든 이 삼평동 호텔이 나중에 부동산개발업 임대업으로 되어 있고 2007년에 세워진 인터에셋홀딩스라는 회사가 실제로 우리가 언론에 보도하고 언론자료를 통해서 성남 무슨 뉴스를 보니까 민선5기 성남시가 판교 특급 호텔 유치에 성공했다 이렇게까지 보도했어요. 예를 들어서 특급 호텔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롯데나 호텔신라 이런 호텔을 유치한 것처럼 보도했는데, 실제로 이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인터에셋홀딩스라는 것은 자기네가 여기에서 호텔을 지어서 매리어트나 스타우드나 아코르 같은 호텔 체인업계에 호텔 경영을 위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리어트나 스타우드 같은 호텔 체인은 특급 호텔에 분류되지가 않아요. 비즈니스급 호텔입니다. 물론 그 호텔도 좋은 호텔인 것은 분명하지만 특급 호텔로 외국에서 분류되는 호텔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텔 관련해서는, 물론 좋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 중간에 어떤 회사가 들어올지 모르고 호텔을 지어서 비즈니스를 할 회사가 들어올 줄 모르고 이런 연구를 하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산 낭비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과연 이 회사가 실제로 호텔을 잘 지어서 위탁에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비전추진단에서는 호텔 관련 모든 위원회라든가 다 해산된 건가요?

아직은 해산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왜 안 하고 계신 거예요? 호텔 지금 유치했다면서.

저희가 착공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보류라는 말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착공할 때까지만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되면 해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교 삼평동 호텔 착공이 되면 착공 예정이 2013년인가요?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11월에 건축허가 나가서 12월에 착공할 것이라고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예산 낭비에 관한 것은 비전추진단에서 어찌 됐건 간에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제가 처음에 얘기하려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 제가 우리 단장님께 기본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비전추진단하고 정책기획과하고 합쳐서 비전추진단을 정책기획과로 흡수·통합하는 것으로 조직진단이 올라왔어요. 왜 조직진단 결과가 그렇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외부에서 판단하기는 정책기획과하고 비전추진단의 성격이 유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조직개편안에는 저희 비전추진단의 기능이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정책기획과하고 합치되 저희 과에 있는 3개 팀이 다 정책기획과로 가고 정책기획과에는 주무팀 하나만 남고 나머지 팀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역시 정책을 만들고 하는 부서이고 그쪽도 기획이라는 저기가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가면 저희로서는 비전추진단 업무하고 그쪽의 정책기획과 업무하고 합쳐져서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007년 조직 연구용역 후에 조직개편할 때 비전추진단이 옥상옥이 아니냐, 정책기획과가 있는데 비전추진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부정적인 의견을 의회에서 많이 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비전추진단과 정책기획과를 분리해서 조직을 만들었단 말이지요. 나름대로 그 문제를 지금 봐서 합치려고 조직진단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랬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전추진단이 정말 애매한 부서로 되어 왔다, 현상이 그래요. 첫 번째, 비전추진단이 비전추진협의체나 이런 것 구성해서 해 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까 동료 박창순 위원께서 말씀을 주신 거라고 봐요. 그런 거 열어봤자 두 명 나오고 세 명 나오고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비전추진협의체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건데. 뿐만 아니라 비전추진협의체 말고 지금 시에서 시정개혁위원회 만들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비전추진협의체 내용을 좀 더 변화 발전시켜서 시정개혁위원회 하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비전추진협의체가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된 게 이 행감자료에서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변화 발전시켜서 시정개혁위원회로 바꾸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나는 비전추진단 내에서 비전추진협의체든 시정개혁위원회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라는 것은 분명히 이번 행감자료에 나와 있다고 봐요. 두 번째, 비전추진단이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말은 찌끄레기 먹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산업기반 및 자족기능 확보에 대한 업무를 비전추진단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는 원래 지식산업과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책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TF팀 만들어서 했던 일이에요. 물론 거기에 비전추진단이 파견 나가 있었고,

한 사람 업무 지정 받았다가 다시,

근무 지정 받았다가 다시 온 건데, 지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책이라는 게 우리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핑퐁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비전추진단이 정책기획과로 흡수·통합, 글쎄 단어 상으로 볼 때는 흡수·통합인데 그렇게 된다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중요한 업무에 대해 과연 우리시가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즉, 이런 저런 것을 다 보면 제안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우리 비전추진단이 ‘정책’과 ‘기획’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대한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우리시가 이 정책과 기획이라는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인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자족기능 확보에 대해서 저희 비전추진단으로 넘어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동안 정책 연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던 부서이고, 이 업무를 받고 보니까 전에 우리가 그동안 비전추진단이 어떤 업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자체적인 연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오더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제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요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저희가 맡고 보니까 저희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타 부서보다도 차라리 이런 중요한 업무는 저희 비전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 않느냐, 저 스스로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기획과에 흡수·통합이 된다는 직제개편이 있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지금 저희가 비전추진단으로서 이 업무를 하는 것하고 정책기획과 쪽으로 넘어가서 역시 이 업무를 어차피 팀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팀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니까 그 팀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힘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어쨌든 비전추진단을 정책기획과로 흡수 통합하는 과정 그리고 비전추진단이 지금까지 정책업무를 해 왔던 여러 가지 사례 중의 하나가 호텔 유치업무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시가 조직개편의 내용을 비전추진단과 정책기획과를 합칠 때 정책과 기획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비전추진단이 됐든 정책기획과가 됐던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우리시 정책으로 볼 때는 너무 무관심하게 해왔다. 아무튼 통합이 되던 되지 않던 간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비전추진단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요구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