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증인 선서를 받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현황을 파악하는 것 중심의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요, 현황 파악은 이미 준비과정에 다 하셨으리라 보고 그다음에 해당부서와 무관한 질의, 중복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성 질의 이런 것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를 이제 곧 하게 되는데 감사담당관 업무 중에는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벌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책도 두껍고 이것 다 알고 싶으면 아마 오늘 밤을 새도 모자랄 텐데요, 감사담당관이 감사한 부분에 대한 감사는 해당부서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한 감사의 문제점, 의문은 여기서 질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때 질의를 해 주셔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중완 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성남시 감사담당관 정중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완 감사담당관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중완입니다.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귀영 감사팀장입니다. 하상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균택 조사1팀장입니다. 김봉현 조사2팀장입니다. 송인호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에 앞서서 2010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감사 요구 2건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 자료 요구 1건입니다. 먼저 이덕수 위원님께서 ITS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부실공사 의혹에 대한 감사 요구 건에 대한 감사결과, 시설물 파손에 따른 현장조치사항은 2011년 3월 22일 완료하였으며, 아름방송 병행 굴착 공사비 7611만 4000원은 2011년 10월 17일 정산 납입 완료하였고, 과다 계상된 용역비 6851만 4000원은 2011년 2월 15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1년 3월 7일 담당부서를 주의 조치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 감리원에 대해서는 2011년 5월 10일 주의조치 통보를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채용 관련 감사 실시 요구 건에 대해서 감사결과 위법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내부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 감사결과 조치내역은 총 29개 사항이 지적되었는데 그 중 보조금 집행 소홀 등 예산 부적정 집행에 대한 시정대책에 대해서 성남시생활체육회에서 2011년 종목별 연합회 회장, 사무장에 대한 직무교육 때와 2011년 종목별 연합회 순회 간담회 시에 보조금 집행에 따른 회계 처리방법, 보조금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소명 자료 및 해명 자료와 당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내용, 징계위원회 구성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는 시 종합감사 결과 집행전말보고서 9건을 기 제출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내용 및 징계위원 구성은 징계처분 사항 없이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1쪽 요구목록 일련번호 9번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계약심사 추진사항 중에 공사, 용역, 물품 총 169건 구체적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 심사대상 공사는 추정금액이 2억 원 이상이고 전기, 통신, 소방은 1억 원 이상입니다. 용역은 추정금액이 7000만 원 이상이고, 물품은 추정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며, 심사 내용은 원가계산의 적정성과 설계도서 등을 검토해가지고 처리한 사항으로써 계약심사 실시 결과 세부내역은 수감자료 2쪽부터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요구목록 일련번호 10번 보조금 단체 영어마을 등 8개 정기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성남시체육회 등 5개 단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92건 시정 33건, 주의 59건을 지적해서 재정상 14건 2651만 2000원을 회수하고, 신분상 9명에 대해서 처분 조치하였으며,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은 수감자료 15쪽부터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 요구목록 일련번호 11번 옴부즈만 벤치마킹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 3일 동안에 걸쳐서 감사담당관 등 4명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강동구청, 부천시청, 안양시청, 원주시청 등 5개 기관을 방문해서 운영 실태를 현장 견학한 사항으로 수감자료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쪽 요구목록 일련번호 12번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진정 정보조사 처리현황으로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고요. 다음은 81쪽 요구목록 일련번호 13번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기획감사 실시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애인연합회 등 8개 단체에 대해서 2011년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12일간에 걸쳐 기획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2건 시정 8건, 주의 24건을 지적해서 재정상 8건 713만 5000원을 회수하고, 신분상 2명에 대해서 처분 조치하였으며,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은 수감자료 82쪽부터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남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단체에 대해서는 금년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15일간 기획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5건에 걸쳐 시정 11건, 주의 44건을 지적해서 재정상 5건 415만 6000원을 회수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부서경고 조치하였으며,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은 수감자료 97쪽부터 1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방사회복지회 등 6개 단체에 대해서 금년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기획감사를 실시해서 총 36건 시정 4건, 주의 32건을 지적해서 재정상 1건 120만 원을 회수하고 1건 24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가족여성과에 대해서 부서경고 조치하였고,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은 수감자료 118쪽부터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쪽 요구목록 일련번호 14번 시의회 감사청구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건으로 행정기획위원회 2건, 경제환경위원회 1건, 문화복지위원회 3건, 도시건설위원회 7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은 수감자료 130쪽부터 1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쪽 요구목록 일련번호 15번 상급기관 감사 수감 내용 및 결과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중앙정부 감사는 없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건수는 11건으로 재정상 2건 1억 965만 2000원을 회수하고 신분상 4명에 대해서 처분 조치하였으며,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은 수감자료 143쪽부터 1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쪽 요구목록 일련번호 16번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육성재단 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2010년 3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1건 시정 25건, 주의 16건을 지적하여 재정상 8건 879만 6000원을 회수하고 신분상 22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행감을 하는 자리이고요,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해서 다 제출된 자료이고 또 자료를 요구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로 대신하고 질문하는 회의 진행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항이고, 자료를 이미 다 검토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중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확인할 게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지난 본회의 때 5분 발언에서 김유석 동료 의원님이 감사원 감사청구 건에 대해서 기각됐다고 했는데 모두 다 기각된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존속기간이 만료된 임원추천회를 통해서 임원 후보자 추천은 부당하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통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인사규정 등을 불합리하게 개정해서 이사장 권한을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 직속기구로 직제를 개편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종결을 했고요, 또 전보 제한기간을 위반해가지고 직원을 전보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처분 지시를 했기 때문에 종결을 했고, 단지 내부 자료 유출과 관련된 직원 전체를 직위해제한 것에 관련해서는 지금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

그러니까 인사에 관한 부분을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보고서 줄줄 읽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모자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김유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그렇기 때문에 감사청구 건을 앞장서서 제안한 의원님들은 알아서 의정비를 깎아라 이런 내용은 맞지 않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청취 시간에 감사담당관님께 요구한 게 있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그 속기록인데 감사를 실시해서 개선된 점, 시정된 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온 게 없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적된 사항하고 작년에 지적된 사항하고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도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묵묵부답이시고,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제가 어저께 그저께 감사담당관 행감자료를 아주 꼼꼼히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나와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132페이지 본부장 채용 관련 감사 실시 요구 건,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보고서 175쪽, 그다음에 직원 전보제한에 관한 것이 140쪽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지난 업무청취 때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할 건 뭐냐 하면 저번에 감사담당관께서 그랬어요.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는 작년에 했던 감사 내용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었다. 지금 여기 속기록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할 필요를 못 느꼈다 이런 것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지요?” 그랬더니 “예,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 답변에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예, 중복 감사를 지양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중복 감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작년에 했던 내용은 본부장 채용관련 감사 실시한 것하고 직원 전보제한에 관한 거지요. 그런데 올해도 수차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여기에 제가 속기록을 또 뽑아왔습니다. 지난 7월 1일 유근주 의원께서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부당해고 등 막가파식 인사 전횡에 대해서 고발을 하셨고, 그다음에 예산 낭비에 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인사를 지금 일반 3급이나 4급에 해당하는 분을 노상주차원이나 이런 데 8급이 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게 함으로써 3급, 4급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고 실제로 일하고 있는 것은 8급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찌 보면 예산 낭비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지난해와 올해 지적내용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할 필요를 못 느꼈다.” 이것은 업무 소홀이고 업무 태만입니다. 7월 1일에 유근주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7월 10일에 또 발언하신 내용, 그다음에 최근 10월 11일에, 이것은 본회의장에서만 발언하신 내용이고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지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실 수 있지요?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는 대개 한 2년에 한 번씩 정례감사를 하고,

그건 알고 있어요.

또 특별감사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네 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 감사 말고,

세 번을 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의 업무가 할 도리가 있는 거고 할 게 있는 거고 다른 데에서 할 것이 있는 건데 왜 본인의 업무를 안 한 것을 그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하세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요청한 자료 있지요, 우리 예산 심사할 때까지 다시 제출해 주세요.

176페이지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더 부족한 게 있으신가요? 176페이지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내용을 이렇게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175페이지에 있는 것은 2010년도에 감사한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2010년 이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2010년 이후에 시의회 요구사항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32쪽을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양해를 한 가지 드릴게요. 이것은 감사를 제대로 했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본부장 채용 관련 감사 실시 항목인데요, 이 감사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본부장 관계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본부장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어떤 팀에서 했어요?

감사팀에서 했습니다.

지금 감사팀이 1팀밖에 없나요?

아니······.

정확하게 지금 누가 했나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감사팀은 한 팀밖에 없고 조사1팀, 조사2팀,

그럼 감사를 몇 명이 나가서 하신 거예요?

······.

내용 아시는 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감사팀장 자료 전달)

감사팀장님이 나와서,

제가 자료를 좀 보고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감사팀 4명이 나가서 했습니다.

4명이 며칠간? 13일부터 17일까지 하셨다고,

3일간 했습니다.

지금 이 감사한 내용의 조치사항을 보면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내부 종결 처리했다’ 결론은 위법된 사항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럼 그 담당했던 팀장이 여기 오셨나요?

그때 팀장은 없고요,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이 대답하세요. 경력사항 같은 경우 회사를 몇 군데 조회를 해보셨나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보고 말씀하세요. 그게 지금 없어요?

(자료 확인)지금 찾고 있습니다. 경력사항은 전체 세 군데를 조회를 해가지고요,

세 군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누리아이씨하고, 그다음에?

종합건축사사무소하고 ○

리모델링 주택조합.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하고 ○

리모델링이지요?

예.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이력서는 지난해에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해서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외에도 (주)현대훼밀리월드 입사·퇴사가 있고 그다음에 (주)셀스코 대표이사 취임이 있고, 그다음에 분당리모델링추진위원장협의회 회장 취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사를 못 하셨나요?

예, 회사가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없어진 회사가 어디지요?

(주)현대훼밀리월드하고 (주)셀스코 업체가 폐업되어서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

(주)셀스코가 폐업됐다고요?

예.

폐업이 됐다 하더라도 등기상 그 사항은 남아 있지요, 회사면. 그것도 확인 안 했어요?

예,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저도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것도 확인을 못 해요?

······.

그러고서 어떻게 감사를 했다고 하십니까? 그다음에 (주)누리아이씨 관련해서 지금 확인했다고 하셨지요?

예.

(주)누리아이씨 어떤 자료를 보셨어요?

(주)누리아이씨에서는 재직기간, 근무기간이 99년 10월,

그게 아니라,

근무기간을 확인했습니다.

재직증명서를 봤어요, 아니면 근무사실확인서라는 걸 봤어요?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경력근무기간입니다. 경력증명입니다.

경력증명이지요?

경력증명, 근무사실확인,

근무사실확인서지요?

예.

그것 나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회사에 재직을 했었으면 재직증명서라고 떼어 줍니다. 근무사실확인서라는 건 약간 달라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수정구청에서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감사를 할 때 본 위원하고 한참동안 입씨름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력서에서는 분명히 (주)누리아이씨 입사를 했다고 했고 퇴사를 했다고 썼습니다. 본 위원은 입사와 퇴사는 이 회사에 정직원으로 근무를 했을 때 쓸 수 있는 것이고 이분은 프리랜서로 일을 했어도 입사·퇴사를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결론을 내린 것은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관점이 다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감사담당관한테 감사를 청구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제가 조사한 것보다 좀 더 진보된 조사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사실확인서 보고 이 사람이 (주)누리아이씨에 입사를 했고 퇴사를 했다, 근무를 했었다, 여기서 직장을 다녔다, 재직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혹시 이분의 직장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같은 것 확인하셨어요?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유동규 본부장은 (주)누리아이씨에 재직을 했던 적이 없어요. 입사·퇴사를 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프리랜서로 수행을 한 거지. 일개 시의원이 행감 때 준비해서 따져 물은 것보다도 못 한 감사를 하신 거예요!

······.

하나 더 물을게요. 지금 한솔 리모델링 관련해서 물을게요. 이분 ○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조합장으로 일했던 것 확인하셨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이분이 어떤 마을 리모델링 주택조합장 말고 분당 전체, 분당리모델링추진위원장협의회 회장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그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 이력서 안 가지고 있어요?

예.

이력서에 ‘2008년 1월에 분당리모델링추진위원장협의회 회장 취임’을 했고, ‘2010년 3월에 분당리모델링추진위원장협의회 회장 퇴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지난 본회의장에서 유근주 의원님이 발언하셨어요. 이분이 퇴임을 했던 2010년 12월에 분당리모델링추진위원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있어요. “리모델링은 자원 재활용…정부가 막아” 인터뷰 내용도 짤막한 게 아니라 기자가 일문을 하면 아주 자세한 답변을 하는 형식의 인터뷰였습니다. 유근주 위원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지요. 공단에서는 임원의 경우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임원의 경우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것 감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시의원들이 파헤친 내용보다도 못 한 감사를 해놓고서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저는 감사담당관님이 여기 성남에서 거의 고향처럼 오래 사셨고 또 공직생활도 아름답게 마무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지역에 봉사를 해달라는 뜻에서 감사담당관이라는 직책을 맡기셔서 근무를 하시게 되었으면 임명권자와의 친소관계와 상관없이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셔야 지역의 어른으로서의 자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답변이 없는 것은 본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계신 걸로 제가 생각할게요. 지금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2010년 3월에 분당리모델링추진위원장협의회 회장 퇴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허위문서예요. 유동규 본부장 채용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의 이름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더 할 내용은 많지만 시설관리공단 때 다시 더 추가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조차도 없이 감사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심정을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감사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내용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언론 보도내용과 이력서 내용과 재임기간을 비교하면 그 기간만큼 분명히 겸직이 맞는데 감사담당관으로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간 동안에 겸직을 했으면 공단의 규정을 어긴 걸로 생각하고 받았다는 금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데에서 또 무슨 보수를 받았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환수도 환수지만 처분을 내려야지요.

처벌을 내려야지요.

아니, 겸직 위반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잠깐만요, 발언 신청 순서대로 하시지요.

최윤길 위원님!

그게 유급, 무급에 차이가 있나요?

잠깐만요. 최윤길 위원님!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지금 겸직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겸직 유무, 그 보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양쪽 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185쪽 한번 펴 주십시오. 7월 8일부터 15일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었지요? 대상은 ‘전 성남시장 비리 관련자 조치상황’ 해가지고 신문에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대상자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안 나왔는데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자료 요구를 할 때는 그때 같이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좀 줘 보시지요. 말씀해 보세요.

예, 그게 잘못하면 유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떠어떠한 사람이라고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 김○

됐기 때문에 여기에다 저희가 유추한 자료는 기재를 안 했습니다.

시에서는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계돼가지고 지금 그만두신 분도 계시는데, 공공연한 비밀도 아니고 이 정도는 이제는······.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 처분 지시는 없었고요. 또한 선고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미 완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유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자에 2차 선고공판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1일에 전 시장만 피고로 돼 있어요, 아니면 비리 공무원들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까지 피고로 됐어요?

거기에는 참고인으로 가 있는데 아무튼 그 판결문에는 나올 겁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또 공문으로 요청도 해놨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고, 만일에 거기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합당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에는, 플리 바게닝이 죄는 인정하되 검찰하고의 서로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 죄를 감면한다 그런 것 아닌가요?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죄가 인정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형사상의 벌이 면제가 된다 하더라도 행정벌은 별도의 벌이기 때문에 징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벌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까지 밝혀진 이상, 지금 현재 소속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의 제일 큰 범죄가 뭡니까?

······.

청탁성 대가 아닌가요?

예.

그것도 승진 대가 그렇지요?

예.

현재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인정을 했고 플리 바게닝까지 하고 나온 사람들을······. 시장이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저희가 유추해석해서 조사는 다 해 놓았습니다.

그 정도면 유추해석이 아니지요.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직위를 받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우선 직위해제 내지 거기에서 대기발령이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고, 정 억울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 넘겨지면 될 것이고, 그것 아니면 거기에서 파직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좀 그것을 금했으면 하는 것이 감사원도 그렇고 그 처분지시를 내리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시장한테 보고가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 정도 됐으면 대기발령 조치를 했어야 돼요. 청탁성 대가로 뇌물을 주고 승진한 사람들이 현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시가 이런 게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게. 사소한 거라도 본인들은 용납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벼운 것은 절대 용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들. 이것 보세요, 지금 뭐라고 돼 있는지. 제가 지금 자료 제출 요구만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조사내용에 “2011년 6월 9일 1심 결과에 승진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미실시”, 그다음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성남시 공무원 중 인사 청탁 및 금품 제공 사실을 알 수 있었음” 뭡니까? “자체조사 미실시 경위” 이런 것도 중앙감사에서 지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이미 자체감사도 하셨잖아요, 끝나서 알고 있고. 이 내용도 시장 알고 있지요?

자세히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저희만 가지고 있고, 단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수사 중인 것, 종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치계획하고 그런 걸 할,

아니요. 담당관님!

그렇게만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이 피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피고가.

참고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고인으로 가 있으면 참고인은 이 결과에 따라서 참고인일 뿐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고인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만 본인들은 피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플리 바게닝 하고 나와 있고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조치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사항이라고 하면 최소한 대기발령 상태에 있어야지요. 여기에서 지금 1명은 이미 퇴직하고 나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것에 연루돼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근무하고 있고. 감사결과에 이런 게 나왔다면 조치가 돼 있었어야지요. 시장한테 그렇게 보고를 안 드리셨습니까?

예, 그게 공판 후 판단할 사항으로만 보고드렸습니다.

12월 1일에 다시 고등법원에서 판결 나온다고 하는데, 전 시장이지요?

예, 거기와 관련된,

참고인으로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대법까지 또 이렇게 항고를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은 2차 선고공판이 끝나면 그걸로 종결하려고 합니다. 대법원은 전부 서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거기서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고등법원 판단에 따라서 시에서 행정벌에 대한 것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최소한 이 정도면 감사가 진행이 돼서······. 이 정도 사항을 시장이 왜 지금 모르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장하고의 합의가 뭐 있었느냐, 혹시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어떠한 요구조건에 충족이 되면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만둔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혹시 있었어요?

그것은 시장님의 권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한 아니지요?

예.

이 정도 되면 제가 생각건대 최소한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하는 게 마땅한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만 나오면 뭐 하느냐고요? 감사만 나오면 뭐 하고, 이미 플리 바게닝까지 한 상황이라면 이건 명백한 사실이기도 하고 다들 그렇게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소 중인 상태거나 또 중징계를 요구해 놓은 상태에서만 직위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니까 “감사원의 처분 지시에 따라 조치 방침 결정”, 그다음에 “2심 선고공판 12월 1일 예정 결과에 따라 조치”, “승진 청탁 명목 및 금품 제공 사건관련 자료 제공 요구” 성남지청에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사실확인 및 자체조사 후 사안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이렇게 해가지고 ‘징계의결 요구 예정’ 이렇게 지금 왔어요. 이런 일이 결과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등록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면 당연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것 인지하는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냐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수없이 난무하고 있고 하다못해 전임 시장 때는 돈이 없으면 승진을 못 한 억울함이 나한테 있었다고 토로하는 사람들까지 있어가지고 행정기관이나 공직자 기강이 제대로 서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박창순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당연하지요, 이런 것들.

예.

조치 이행을 빨리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체육회에서 세 명 구속됐지요?

예?

옛날 체육회에 근무했던 사람들.

체육······.

체육회. 며칠 전에 언론 보도가 났는데 세 명 됐잖아.

구속인가요? 인지만 하고 있던 것 같던데?

구속됐다 그러던데 담당관님, 모르세요?

······.

아니, 얘기 좀 해봐요. 감사담당관님께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이지요?

체육회 이사들,

세 명.

예.

그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은 우리 공무원들과 관련된 것도 있고,

두 건 있지요?

예, 두 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들은 시가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 도 인사위원회에 올라가야 되지.

그렇습니다. 도 인사위원회에,

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을 받는 것이지요.

예.

형법상에서만 봐주는 것이지.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이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어떤 통보가 아직 없단 얘기잖아요? 공식적이든 재판의 종결이든 간에.

예.

그래서 그게 어떤 통보를 받지 못 하면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혐의사실에 대해서 징계의결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사해가지고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해서 그것을 집행부 관련부서에 징계를 하라고 요구하는 권한밖에 없잖아요.

예.

징계를 스스로 정하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정합니다.

정해서 합니까?

그럼요.

그러면 어쨌든 수사기관의 통보 없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그것 끝난 후에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끝난 후에.

예,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다 종결이 됐어, 대법원까지 안 가더라도 어쨌든 2심이 끝난 상황에서 거기서 어떤 통보가 오든 안 오든 간에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황 및 회의참석현황해서 있어요. 거기에 오재성 부장판사 2010년 3월 12일 이후로 올해 윤창근 위원장이 있고 올해 세 분이 들어오셨는데, 6월 29일 11시에 전원 참석해서 회의는 한 번 했었던 모양이네요.

예.

5급 이하 공무원 및 유관단체 재산심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5급 이하 4급 3급 이렇게 해서 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고 및,

5급 이하기 때문에 6급 7급 8급입니다.

경고 및 시정이 3명 있었고 보완조치가 14명 있었는데, 보완조치는 서류상 기재를 잘못한 사항이었어요?

예, 기재를 잘못해가지고 그랬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왜 그랬는가를 다시 받아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었고요?

예,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경고 및 시정은 뭐였습니까?

앞으로는 재산등록을 할 때 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재할 것은 기재하고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요.

재산 신고할 때 기준금액보다 훨씬 다르게 아니면 등록을 해야 될 사항을 안 해버린다든지 고의성은 없었겠지만 허위로 신고해버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경고를 주고 시정을 하라는 내용이겠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

예, 누락됐거나,

문제되는 사람은 따로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할 때 문제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1시에 했는데 그 회의시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1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하고 식사하시러 간 것 아닌가요?

1시 30분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서류 심사 대상이 427명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1차 서류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이상이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했습니다.

대상이 427명이었는데 1차로 사전에 서류가 전달돼서 검토하고 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걸렸다,

예.

별다른 사항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알겠고요. 31쪽 한번 봐주십시오.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대회 운영지원금 정산 부정적” 해놓았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성남시체육회에서는 제5회 성남시장배 전국 남녀중고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대회 운영지원금 정산 시 성남시 **경기연맹에서 2010년 3월 8일 지급한 심판비 8000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2일 8000원씩 해서 40명 2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아 붙임 내용과 같이 심판 자격이 없는 19명에 대하여 심판비 380만 원이 부당하게 집행되었음에도 반환을 명하거나 반납 받은 사실이 없는 등 보조금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환수됐습니까?

지시는 했습니다만 아직 받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지시는 어디에다 했어요?

성남시체육회에다 했습니다.

성남시체육회에다 했으면 성남시체육회에서는 빙상연맹으로 또 얘기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심판 자격이 없는 19명에 대해서 심판비를 부당하게 지급했으니까 환수를 해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 일시하고 시정지시 요구는 며칟날 했습니까?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7일간 성남시체육회를 종합감사를 했고, 시정 지시는 저희가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지적될 내용이 파악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정 지시는 언제 하셨어요?

2개월 후에 했습니다.

날짜는 대략,

한 5월 초쯤.

그러면 지금이 11월 말이니까 거의 6개월이 다 돼가네요. 그런데 아직 이행치 않았습니까?

예, 이행하지 못 했습니다.

이행치 않았을 때의 제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좀 구구합니다만 빙상연맹회장이 2010년 6월 29일 사임한 후에 현재까지도 회장이 선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받을 데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과로 하여금 조치 방안을 지금 내라고 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종결하고자 합니다.

빙상연맹회장이 언제 사임했어요?

2010년 6월 29일.

사임을 하고 그 뒤로 현재 회장이 없고 연맹만 있고 연맹에서 지금,

연맹이 유명무실하지요.

지금 연맹이 선수도 없고 사무실도 폐쇄하고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직장운동본부 자체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당시 회장이 누구였어요?

당시 최윤길 의원님이 회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수조치가 안 된다? 부당하게 지급됐어도. 그러면 이것은 미환수 조치할 건가요?

관련 과인 체육청소년과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종결하고자 합니다. 안 받든지 또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감사에 분명히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급할 때 만약에 있었다면 회장이 사인했을 것 아닙니까? 연맹에서 지급하라고.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

법인이 청산하게 되더라도 재산상 문제가 있으면 대표이사가 변제해야 돼요. 아시잖아요?

박창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 뒤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미납처리를 해버리겠다는 것은 조금 답변이 그러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연맹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든지, 연맹 아니면 그 상급기관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에서 조치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가 조치계획을 빨리 받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불용처리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잠깐만요. 박창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회수 혹은 회수되지 않은 전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건뿐만 아니라 지금 자료 요구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 혹은 장애인단체 등등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예를 들어서 회수조치 명령이 떨어진 권고한 그런 모든 건에 대해서 결과가 회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으면 어떤 이유로 못 했는지를 감사담당관에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지적하고 나면 끝나면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감사 지적을 했으면 감사 지적된 사항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처리결과를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특히 돈 문제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공사계약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계약심사제도를 통해서 올 한 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20억 넘게 절감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사전계약심사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예산도 20억 넘게 절감했는데 혹시 이것을 실시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없는지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복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에 의해서 설계나 용역을 했던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심사를 똑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심사할 때 되면 또 과거로 돌아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계약심사가 하나의 사례가 됐으면 그 사례에 따라서 그다음은 행정을 해 주면 좋은데 다시 돌아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계약심사 한 건 한 건마다 매번 똑같은 심사를 해야 되는 행정 낭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제가 지적코자 하는 것도 그런 의미이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계약심사라는 게 주로 2억 넘는 것 하시지요?

공사의 경우는 추정금액이 2억 이상이고 용역은 70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은 얼마입니까?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거의 유사한 사례가 쭉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건이 그것을 전부 계약심사를 하다 보면 행정력 낭비가 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소요기간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어떤 것은 19일 걸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짧게 하루 만에 처리가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요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실제로 실시해야 되는데도 그게 늦어졌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최고 길게 심사한 기간이 19일인데 이것 맞습니까? 이 심사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2일 9일 10일 19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 심사를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좀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을 심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심사를,

외부에 의뢰합니까?

외부에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계약심사가 형식적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내부에서 모든 전문적인 것을 전부 제대로 계약심사를 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계약심사를 하면서 노하우가 정립되어 가야 되는데 시행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노하우를 정립해서 실제로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계약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심사 기간이 너무 길어짐으로 해서 실제로 당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게 됨으로써 늦어짐으로써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행정이라는 것은 계획이 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민원인들로부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행정인데, 계약심사라는 중간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공사가 너무 늦어졌을 경우에 그것도 시민한테 불편 주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어린이집 리모델링하는 것도 제가 듣기로는 계약심사기간이 좀 길어져서 그만큼 어린이집 리모델링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원장의 얘기이지 공무원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계약심사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실제로 시공기간이 더 늦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계약심사하고 나서 또 유관부서가 그것에 대한 변경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상당히 공사가 늦어지고 지연되고 이러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행정 낭비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심사기간이 너무 길어짐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계약심사의 노하우도 정립할 뿐만 아니라 계약심사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실제로 시민에게 불편이 가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형식적으로 계약심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13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비교견적 관련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비교견적을 조사해서 적용해라 이렇게 계약심사결과를 내린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비교견적 없이 지금 여기에 비교견적 조사 적용하라고 한 여러 건 물품 구매만 해도 14건 중에 5건이 비교견적 조사를 적용하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비교견적이 없이 견적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애초 들어온 견적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비교견적을 해서 다른 업체의 물건을 구입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맞지 않을 때는 감액도 하고 또 비교견적을 다시 조사하라고 권고도 하고 해서 거기 한 것도 있고 다른 데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특히 형식적으로 비교견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물건을 구입해 주기 위해서 유사한 업체로부터 저가 비교견적을 제출해서 그 업체의 물건을 사는데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비교견적은 오히려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라 그 물품을 구입하는데 명분만 줄뿐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비교견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누적되는 경험이나 사례에 따라서 비교견적을 반드시 할 것은 하게끔 애초에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계약심사를 함에 있어서 좀 신중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계약심사가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또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공사나 이런 게 늦어져서 불편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가능한 절약해 주시고 특히 비교견적이나 물품 구입에 있어서 계약심사가 명분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42쪽 보면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감사현황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징계 둘에 훈계 하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항목으로 들어가면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신분상 조치내역 중에서는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이 부적정했고,

그게 몇 번이죠? 업무추진비는 없는데?

그것은 저희가 감사한 내용이고 용역물품 구매계약서 미작성.

어떤 직책에 있는 분을 뭘 했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조**에 대해서 경징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총무팀장 신**에게 경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두 사람입니다.

훈계한 내용도 1건 있잖아요?

연구개발팀장 박**에 대해서 자원봉사 홈페이지 운영 관리 소홀로 훈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 국제대회 참가 출장비 지급 부적정 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제가 이것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 국제대회 참가 출장비로 4명 해서 300만 원씩 1200만 원을 잡아놓았었는데 당초 예산이 남는다는 이유로 두 명을 증원해서 참가를 시키면서 1인당 197만 원씩 총 참가비 1182만 원을 자원봉사협의회에 납부를 했지요?

예.

6명이 가는데 4명에 대해서만 별도 일비 및 식비 명목으로 관내출장여비 예산에서 일인당 101만 1900원씩 지급했다는 겁니까?

총액입니다.

총액을 이렇게 지급해서 감사결과 드러나서 101만 1900원을 다 회수조치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경비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도 117만 원을 회수하셨고요?

예.

1번 자원봉사 국제대회 참가 출장비 지급 부적정은 언제 발생한 사건인가요? 날짜가 안 나와 있어서.

2010년 12월 13일.

그리고 2번 기관운영경비 집행 부적정은요? 여기 있네요. 2010년 12월 28일로 보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3번 항목에 보면 차량유류비 집행 부적정, 이것은 뭐냐 하면 성남시자원봉사센터에서 차량유류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센터장 개인 차량 유류비로 총 15회에 걸쳐 112만 2370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있네요?

예.

센터장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누구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김**.

그런데 이것은 회수조치할 사항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무튼 이미 써가지고 회수조치는 안 했습니다.

회수조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개인 차량을 썼지만 어떤 단체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회수를 안 했습니다.

우리 규정상 보조금 단체는 정기감사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대개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의회에서 결의해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시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시설관리공단 유동규 본부장 관련해서 재감사 실시를 해달라는 요구, 특히 겸직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감사를 해 달라. 그다음에 관용차 사용 관련해서 감사를 해 달라고 위원들께서 요구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 요구하니까 감사담당관님은 감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중완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비위 공무원에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감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