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181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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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체육청소년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복 발언 등의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의사 일정 중에 금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행정사무감사 장소를 육성재단에서 본 문화복지위원회실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의사 일정은 협의된 안대로 수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는 1일차 감사 시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1.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백 체육팀장입니다. 양정민 청소년팀장입니다. 엄기섭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성수 학교급식지원팀장입니다. 2011년도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박명옥 평생학습팀장 자리로 온 윤원호 팀장입니다. 진명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산하 단체 및 보조금 지원 단체의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철 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정지성 생활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남광우 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김구환 성남종합운동장관리팀장입니다. 강유영 탄천종합운동장관리팀장입니다. 윤고은 영어마을본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한성심위원장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말씀하세요.

용한

정용한위원

급하게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장애인 체육 관련 되어서 이 중에서 시장님이 결재했던 게 세 가지가 있네요? 2011년 3월 20일에 장애인체육회 설립 전후 계획안 시장님 결재하고 6월 8일에 성남시 장애인체육회 규약안이 시장님 결재가 났는데 이것하고 9월에 2012년도 성남시 장애인체육회 예산안 성남시장님 결재 난 거 이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더 이상 요구 자료는 없으시죠?

용한

정용한위원

예.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 말씀하세요.

박영일위원

총괄질문을 문화체육복지국장님께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도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 전반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무원들 상대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잊고 이게 의원이 해야 될 발언인지 공무원의 답변인지 혼동되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 내에 우리가 감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핵심 질문을 해 주시고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그리고 답변에 있어서도 공무원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박영일 위원이 언급했지만 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위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박영일 위원.

박영일위원

우리 문화복지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요즈음에 복지가 국가적으로나 우리 성남시에서 상당히 큰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인구 100만에 예산 2조 거대 도시입니다. 거대 도시의 복지 담당 실무책임자로서 성남시 복지에 대한 기본 정책에 대해서 어떤 기본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복지국가는 선진국이 될수록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것이고요, 선진국일수록 복지는 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소득수준에 맞춰서 또 우리 예산에 맞춰서 살림살이에 맞춰서 복지시책은 계속 발전시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어려운 사람 위주로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물론 저도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국가가 우리 국민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져야 됩니다. 하지만 요즈음에 너무 복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서있지가 않아요. 보편적 복지, 이게 일방적 지원이거든요. 저는 복지에 대해서 이것이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야 된다.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무상지원,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 지원을 해도 됩니다. 노동력이 없는 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맞아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노동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요. 이게 일방적인 지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하는 복지 정책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성남시가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좀 디테일한 정책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남들이 “복지, 복지”하니까 우리가 따라서 “복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복지에 있어서 전달체계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1년 시의회에 들어와서 행정감사를 해 봤지만 그냥 막연한 복지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직제개편에도 보니까 보건복지국을 선임국으로 배치해놨어요. 그것은 시정에 복지 부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메시지인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복지의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달체계의 문제, 사전·사후 평가,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담당 국장님으로서 실질적으로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책에 입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복지전달체계 문제점과 사전·사후 평가를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성남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복지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면 안돼요. 아주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최종 수혜자들한테 가장 많은 혜택이 가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지 예산, 우리 문화복지국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600억 정도 되는데 성남시 취약계층 노동력이 없는 계층, 예산 늘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효율성과 투명성만 강조된다면.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무조건 복지예산 늘려라, 아주 떠들기 좋죠. 시민단체 너무 떠들기 좋아요. 왜? 대부분이 서민계층이 많지 않습니까? 서민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 시민단체는 그런 발언을 하더라도 행정은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이 통과가 안 됐는데 직제개편에 이런 복지전달체계의 컨트롤 타워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총괄 부분이라 제가 좀 지속적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시설별 예산집행내역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사회복지 예산이 분야별로 쭉 보니까 직접지원 분야가 있고 민간위탁 분야가 있고 복지시설 건립비용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제가 개괄적인 분석을 요구해서 해왔는데, 2011년도에 약 1600억 정도의 복지예산이 편성돼서 직접지원 부분에 57.8%, 민간위탁 분야에 20.1%, 복지시설 건립비용에 21.1%가 배정돼서 현재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문화복지국에서 세부적인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게 과연 직접지원 부분에 57.8%라는 금액이 노동력이 없는 그야말로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부분과 노동력이 있으면서도 지원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까지 세밀한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료나 데이터가 명확한 분석이 안 되면 예산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한 1년 의회에서 경험을 해봤지만 모든 게 두루뭉술해. 이제는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예산낭비 방지 측면에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남시 복지예산 2조 중에 문화복지국에 약 4500억 정도가 배정되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전체가 복지예산, 문화도 우리가 지원하는 거니까 사실은 복지예산이거든요. 이게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에요. 이제는 효율성을 점검할 때입니다. 그리고 투명성도 점검할 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저는 공무원분들께서 상당히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보는데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게 안 돼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제 총괄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 좋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이 예산 지급이 적정한가, 투명하게 했는가. 또는 이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했는가 이러한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한송섭 과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질문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박영일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언제나 돈은 이렇게 쓰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떠들었지만 사실 쉽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복지전달체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데를 제가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보고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가서 직접 보라, 그렇게 했는데도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벤치마킹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소하게 김치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중복지원이 많고 이런 게 정말 제대로 지원이 되는가, 이런 데에 있어서는 전달체계에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잡아서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어르신들 노인정이라든가 노인회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복지국의 예산을 보면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물론 중복되기는 하지만 사실 어르신들한테 지원이 많이 됩니다, 비율로 보면. 여성·아동·청소년 합해도 부족해요. 이 큰 틀에서 비율을 보면 복지가 어떻게 편중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전혀 양보를 안 하시더라고요. 체중계가 뭐냐고 그렇게 혼만 내시더라고요.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저는 그렇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일정합니다. 마냥 높아질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장 합리적으로 쓰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우선순위겠지요, 모두가 합의해서.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하면 어르신들도 이 복지, 앞으로 우리 애들이 어떻게 감당해서 갈 것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 어르신들이 일정 정도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액제로 보면 어딘가에서 양보를 해야지 다른 데 복지가 균등하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성심위원장

예, 김해숙 위원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체육청소년과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을 해서 내년 사업에 다시 예산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자꾸 중간에 듣기 불편한 얘기라든가 이러면, 제발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중지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는 다 길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위원은 길게 하고 시간을 일부로 벌어주면서 하고 어떤 위원은 듣기 거북하다고 중간에 말을 끊지 말아주십시오,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피력보다 총괄로 국장님께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한송섭 과장께 직접적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꼭 질문만, 이렇게 좀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성남시체육회에 쭉 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이 감사결과만 봐도 체육회가 그동안 얼마나 무원칙하게 운영되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재정조치 사항이 회수가 되는 금액도 있는데요, 이 회수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저희한테로 들어오고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회수를 하라는 감사지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수가 끝났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거의 대부분 다 완료가 되었고요. (직원과 대화) 일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시스템의 변환입니다. 이렇게 조치되면 언제까지 회수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유야무야 그대로 넘어가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런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어떤 페널티를 주는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나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게 딱히 집어서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가맹단체라든지 연합회라든가 저희가 활용하면서 페널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페널티 적용은 할 필요도 있고 가능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말로 하지 말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지나면 회수조치가 절반은 되고 절반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원점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회수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완료됐다든지 처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때 어떻게 한다는 게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규정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탄천종합운동장의 셔틀버스에 대해서 그동안 지적이 많았습니다. 물론 관외 이용자도 10% 정도 되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 10% 관외 이용자가 적정선인지 저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그쪽에 돈을 덜 들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하루 종일 놀다간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가격이 싸니까 하루 종일 이용하기 좋고 시민 만족도도 높은데 그렇다면 당연히 성남의 소외된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하면 가까이 있거나 다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셔틀버스를 지향하고 그동안 농촌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셔틀을 돌려라하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한테 다시 돌아가야 될 혜택이라면 기존에 시설이 많이 있는 코스보다는 셔틀을 조금 더 외진 데로 돌려서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버스가 한 바퀴 돌아서 그 인원을 채워서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효율성을 앞에 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소외를 느끼고 있는 소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감안해서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서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노선이 6개니까 하나 정도는 돌려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그동안 그렇게 쭉 이용을 했었고 가까운 데 사는 편의를 누렸었고 또 외부 사람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꼭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신청을 받아봐서 신청자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외진 데, 교통편이 안 좋거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얼마라도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신청자는 오는 사람들한테만 받는다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버스가 돈다면 새롭게 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좀 더 고민을 심도 있게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 풋살이 생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풋살은 어린이들이 하는 것이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주로 어린이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리틀야구단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리틀야구단도 성남의 이름을 걸고 전국대회까지 하고 있던데요. 여기가 정말 사각지대더라고요. 풋살이 이렇게 등록됐으면 생활체육회라도 등록을 하시던지 아니면, 시민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지원할 수 있는 게 기금이잖아요. 기금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체육동호인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셨고요, 지난번에 기금운영 회의를 열어서 시 적으로 심의하면서 그런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에 대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놨고요. 현재 내년도 예산에도 일정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혹시 생체에 등록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풋살에 비교한다면,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회 산하로 리틀야구단이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요.

해숙

김해숙위원

어떤 규정 때문에 못하는지 그 규정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께서도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단답형으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직원은 위원들 별로 감사 요구목록을 갖다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정용한 위원 질문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2-1 자료 96, 97페이지에 보면 성남시청소년육성 실무위원회라고 있어요. 위원회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 실무위원회는 성남시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90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96페이지, 97페이지.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실무위원회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육성위원회가 따로 있을 건데요. 상위 조례 근거는,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밑에 있는 것이고 위원회가 있을 건데 그 위원회 명단은 없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육성위원회는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없고 실무위원회가 있다면 위는 없고 밑에만 있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실무위원회로 대체하고 육성위원회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육성위원회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정정 할게요. 저희 육성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실무위원회는 허구지요, 허구. 그렇지 않습니까? 육성위원회가 설립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무위원회는 있고, 모든 것을 실무위원회에서 평가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성심위원장

언제 구성했습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이 조례가 최종 개정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2005년 10월이에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혹시 약 5~6년 동안 위원회의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육성실무위원회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습니까? 이번에 낸 자료 96페이지, 97페이지가 2011년도 것이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혹시 2010년, 2009년도에 연 적이 있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자료를 찾아봐야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이것은 조례 위반이에요. 조례에 근거해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육성위원회는 실적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갑자기 실무위원회라고 만들어서 실무위원회에서 공모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결정 내린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성남시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위원회 구성 안에 실무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고요, 별도로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과장님께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지요. 여기 보시면 공모사업을 심의하고 보조금을 결정하는 이런 중요한 위원회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런 것을 검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졸속으로 만들어서 그간에 없던 것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저의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계속하세요.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조례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목적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제2조 위원회 구성은 방금 말씀드린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서 제3조 운영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에서 할 역할을 지금 실무위원회에서 이렇게 내린 거예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정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잘못됐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그것을 발견한 게 바로 얼마 전입니다. 12월에 심의를 하나 해야 된다고 가서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안 된다, 이거. 당장 위원회부터 구성하고 그 밑에 위원장들은 전부 경찰서장 이런 분으로, 기관장들로 구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회의를 수시로 할 수 없으니까 그걸 구성하고 나서 그 밑에 과장으로 하든 팀장으로 하든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큰 줄기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이하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할 때는 그 범위에서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해라라고 감사 전에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못했습니다.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앞으로 심의해야 될 건은 보류시키고 정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그때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국장님 실무위원회 기능이 뭐냐 하면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이에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심의했다, 이것은 진짜,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은 위법성이 많은 겁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바로 잡겠습니다. 이달 안으로요.

용한

정용한위원

벌써 공모가 돼 가지고,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올해 안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바로 잡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국장님 벌써 회의를 해가지고 청소년육성공모프로그램 보조원, 지휘원 결정을 5월 26일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제가 안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모르고 했고요. 지금부터 하는 일은,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5월에 벌써 나간 것에 대해서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요. 저도 5월 2일에 왔는데 그 상태를 잘 모르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앞으로는 바로 잡아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고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바로 잡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또한 실무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위법을 하신 거예요. 조례를 위법하신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저도 하나하나씩 할게요. 한꺼번에 하면 혼자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기영

정기영위원

먼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 프로그램들 중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신청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것은 확인하고 나중에 제가 증거로 사용할 것입니다. 성남체육시설물 중에서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인지 가르쳐주시겠습니까?

기영

정기영위원

248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탄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관람석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잠깐만 제가 찾고 있습니다. (자료확인) 이것은 탄천종합운동장에 관림석이나 매표소 등에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 놨느냐 이것을 묻는 건데요. 지금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게 안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어차피 보조경기장에는 매표소가 필요가 없잖아요. 보통 표를 끊고 들어가는 경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관람석도 그렇고 매표소도 그렇고,

기영

정기영위원

관람석이 안 됐다 이거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경기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직접적인 경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여튼 여기가 안 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고요. 성남종합운동장 그다음 252페이지에 2층 이상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에 설치여부가 ‘O’로 되어 있고, 규격적합여부가 ‘O’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승강기 타 보셨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실내체육관 말씀이신가요?

기영

정기영위원

아니요, 실내체육관 말고요. 과장님 어디 다른 데 가 계세요? 제가 지금 주경기장이라고, 252페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탄천스포츠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영

정기영위원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거기 2층 이상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성남종합운동장 내에 승강기 있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장애인석으로 가려면 어디서 승강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나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정문에 들어가서 왼쪽에 육교 있지 있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타 보신 적이 있냐고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못 타 봤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항상 잠겨 있어요. 경기 때도 잠겨 있어요. 그다음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내 여기도 경사로 및 승강기 등 내부시설에 설치가 ‘O’로 되어 있습니다. 규격 및 적합여부는 ‘O’로 되어 있어요. 주경기장 보다 실내체육관은 승강기라고 할 수 없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리프트라고 보시면,

기영

정기영위원

그냥 짐 싣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수준밖에 안 돼요. 거기에 사람이 타고 안전하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영

정기영위원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회전부터 승강기 설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잡았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왜요? 지금 이 실내체육관에서는 배구경기가 열리고 있지 않나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배구경기장에는 장애인 안 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참여하실 수 있지요.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요? 그런데 안전하지 못 한 승강기를 계속 이용하게 할 거에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보조적으로 일단 엘리베이터가 설치,

기영

정기영위원

보조적이 아니라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조금만 벽에 밀려도 승강기에 끼이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승강기에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도 또 위원님의 사정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기영

정기영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세웠어요.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 이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어디에 설치할 것까지 다 줬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신경을 쓰고 있는 결과가 뭡니까? 신경을 쓰고 있다면 그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궁해졌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멈추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 중에서 지금 제가 지적했던 것들에 대해서 본예산 다루기전까지 이것에 대한 수립 계획을 세워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때 문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세운 것을 주무부서에서 외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저희가 받은 행감자료 내역 중에서 빠진 게 있어요. 101번 청소년육성재단 및 각 수련관 직원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현황. 그다음에 102번 청소년육성재단 시 임용심사서 및 채용자 경력여부, 자격증 사본 첨부해서. 그리고 134번에 시설관리공단 2010년부터 2011년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 하신 것의 분류가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직접 분류가 되어서 거기에 감사자료가,

김순례위원

육성재단으로 가 있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누락된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잠깐만. 지금 육성재단 자료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이쪽으로 빨리,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오늘 오후에,

한성심위원장

아, 이 책자에 있다고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계속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은행동에 실내체육관 있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 실내체육관에 시민들의 접근성이 어떻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교통편은 안 좋습니다.

김순례위원

많이 안 좋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순례위원

대체적으로 여러 종목이 있고 동호회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어느 동호회, 어느 종목에서 이용도가 많이,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주로 배드민턴이지요.

김순례위원

제가 한 가지 제보를 받았는데 주민이,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잘 지어 놓고 어떤 접근성이 결여됨으로 인해서 배드민턴만 주로 이용하게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 분 굉장히 건전한, 시민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본인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면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많은 배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자의적인 표현 속에서 이거 이렇게 좋게 잘 지어 놨는데 배드민턴 동호회만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발언을 들으면서 저 굉장히 뜨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은행동 체육관 이용실태 자료를 요청드렸더니, 월별 사용인원 및 수입액이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용하는 빈도라든가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장님의 어떤 소견이 있으신지,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료를 보고 그런 문제의식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생각해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수 있을 만큼 검토하지는 못했고요, 내용을 한번 천천히 뜯어보겠습니다.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발전적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조차도 체육관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과 관리비가 들어가면서 존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접근성 결여가 문제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규모의 체육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시의 자긍심인데 이것이 자꾸 활용도가 떨어지고, 작년 1월 대비 3400명 이용되던 것이 점점 떨어져서 지금은 1800명 정도 이용되고 있다는 현황이 어떤 개선책이 요구하지 않나, 이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순례위원

추후에 다시 한 번 어떤 방향과 제시가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조차도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원구청 옆에 있는 운동장 내에 여러 민간단체시설들이 입점하고 있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것도 과장님 소관이시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순례위원

모범운전자회도 거기 들어 있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분들이 월세를 내고 지금 입점하고 있는 것이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임대료를 일정부분 내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임대료를 얼마씩 받으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자료를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자료확인) 연간 평균 4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모범운전자회 여기 나왔네요. 수정·중원 다 각기 따로 있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순례위원

중앙모범운전자회가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중원도 있고 수정도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같이 운동장 내에 있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같이 이웃해서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체불되어 있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수정이 1600이고요, 중원이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순례위원

체불되고 있는 것이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과장님 저는 돈을 안 받았다는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보다는, 이분들이 하는 활동이 뭐예요? 여기서 영업을 하나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본인들이 평상시에 교통 관련한 공적인 일을 봐주기 때문에 여기에 사무실을 갖게 된 원인이 됐었을 것이고요. 그 사무실을 기점으로 본인들끼리 연락을 취한다든가 모여서 나름대로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냥 동호회 수준, 팀 뭐 이런 겁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순례위원

저희 사회에 도네이션(donation)하고 이런 기초적인 봉사라든가 이런 것은 없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이 사람들이 모범운전자회 자체에서 나름대로 하는 봉사 같은 활동들은 있고요. 제가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지만,

김순례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모범운전자회라고 한다면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지도라든가 보행지도라든가 교통지도, 그런 분들 아니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거의 그런 봉사를 목적으로 구성된 사람들이잖아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순례위원

국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임대료를 체납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우리 관내시설에 입소가 됐고 그분들의 목적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료 간의 어떤 팀워크나 어떤 동호회 일환으로만 구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시가 가혹하게 이 임대료에 대한 어떤 채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명하지 않아도 평소에 모란장이라든가 5일장 같은 때 이분들이 나와서 활동하고 계시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김순례위원

더불어서 아침에 등굣길이나 아니면 출근길에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 외에서 관리시설 내에 임대료 책정은 비록 되어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들이 사회적으로 기여가 되고 어떤 이익이 되는 도네이션의 일환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립되는 임대료를 체납을 했네, 왜 안 내네 이런 사항보다는 탕감이라든가 대의적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갖고 있는 봉사자원을 끌어내고 민과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모범운전자회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고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한의 범위에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감면을 해 드리는데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에 팀장하기 전부터 모범운전자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 것을 저는 지금 알았고요. 다각도로 사례도 봐가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찾아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집달리를 내세워서 쫓아 보낼 수 있는 입장은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어떤 사회적인, 유희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찾아보면 집행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여러 가지 법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탕감할 것은 탕감하고 직접적으로 사회에 기여되는 부분의 방법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한 가지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214쪽 위기청소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청소년육성재단과 더불어서 청소년지원센터를 오후에 같이 하지요?

한성심위원장

예.

김순례위원

위기청소년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성남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인 특성과 욕구 파악을 위한 위기청소년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안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직접조사라는 조사기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있을 청소년지원센터 위기청소년사업 성과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직접 조사한 이 항목의 사업이 본인들이 제출한 여기하고는 별개로 이루어진 상황입니까? 두 자료에 똑같이 위기청소년에 대한 예방사업은 있는데 여기에 기술되어 있지 않아서,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하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취지를 정확히 답변드리기 뭐한데,

김순례위원

아니요, 지금 위탁을 주신 거잖아요. 청소년지원센터에 이러이러한 항목의 사업을 주신 거잖아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이 사업은 직원 두 명이 직접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김순례위원

직원 두 명이요? 어디 소속의 직원 두 명이,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원센터 직원.

김순례위원

물론 하고 있지요. 여기 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구태여 청소년지원센터가 어떤 기관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체육청소년과의 위기청소년이란 실태조사의 항목으로 사업을 했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 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이번 감사자료에 체육청소년과로 분류돼서 와서 그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김순례위원

아니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육성재단이나 청소년지원센터를 관장하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인데 이 사업의 항목이 체육청소년과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동질의 399만 원 정도가 소요됐다는 예산의 항목이 여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 두 명을 가지고 위기청소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청소년지원센터에 나와 있는 사업의 항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399만 원이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서 성남시위기청소년실태조사를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했다면 여기에 이분들이 한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예산만 똑 떨어뜨려서 주었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중에 일부인데 우리 과로 위기청소년실태조사 결과 및 관련 예산에 대해서 물어 오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하려다 보니까 이것에 한해서만 떼어서,

김순례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399만 원이 위기청소년 실태파악 조사의 예산으로 썼다는 것은 청소년지원센터 위기청소년 사업의 성과부분에 들어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것은 제가 오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것도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어차피 항목이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위기 유무에 대한 것들이 보고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216쪽에 보면 위기결과에 대한 분포를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럼 이것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일까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순례위원

과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전문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정도로 풀어서 설명하는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김순례위원

자료적으로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오후에 청소년센터에서 이 부분은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남종합운동장이나 탄천종합운동장에 입주단체라든지 관리비 수납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미납내역은 나와 있질 않네요. 미납내역을 자료로 내주시고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5대 의회 때도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언급이 됐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수정이나 중원이나 2010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납부한 금액을 보면, 배구협회 8500원, 탁구연합회 1만 9880원, 따뜻한 세상 만들기는 물론 하나 없고, 태권도 연합회 1만 4100원, 큰 연합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얼마 내지 않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모범운전자회는 50만 8000원, 89만 7000원 비교적 큰 단체에 비해서 많이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체납된 것은, 지금 탕감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봉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100만 성남시민의 여가선용과 체력향상을 위해서 체육 활성화는 매우 필요하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도 필요하고 많은 예산 확보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 우리는 시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회가 있고. 체육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등등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요. 어떠한 전시성행사 비슷한 대회 이런 데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진행된 프로그램 점검에는 공무원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직접 점검한 사실이 없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관심이 없는 것보다 죄송하지만 너무 많은 행사가 있다 보니까 손이 덜 미치는 것은 있을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행사할 때 과에서 꼭 필요한 담당자 한 사람 나가세요. 세 사람, 네 사람 나갈 필요 없습니다. 시장님 오신다고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시던데 인력들을 그렇게 배치하지 마시고 현장을 점검할 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라든가, 체육회 점검 나갈 것 아닙니까. 점검 실상이 어떤지 아세요? 지도 강사 하나만 보내서 점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와서 체크하는 경우를 제가 못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도강사가 대충 체크만 해놓고 보고되면 거기 앉아서 대충 처리하고 이런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시장님이 자꾸 현장행정 현장행정해서 이루어지는데 체육 분야도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게 현장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조금 전에 임대료와 관련해서 가맹단체에 시비를 지원해서 임대료 다 책정되어 있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무슨 자료입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아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 미흡 했나 본데요. 이 관리비는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전기료가 주로 많이 차지하는데 사용료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맹단체들은 시비 지원을 통해서 그걸 다 징수해서 다시 시로 환원하고 있단 말이지요. 모범운전자회는 제외하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탁구연합회는 같은 경우에는 1만 9800원이 뭐고 별관 앞에 30만 5000원이 뭡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차지하는 면적이라든가 사용하는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해할 수 없는 자료 같아서 이런 산출근거가 무엇 때문인지 다시 한 번 조사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2-1권 31쪽에 보면 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체육회 처무규정과 관련해서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많이 반영을 했더라고요. 제6조를 신설해서 인사위원회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12조 직렬분류를 통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몇 개 했는데, 참 잘 하셨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거규정 2조에 보면 채용이 있지 않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상위법인 경기도 체육회 처무규정을 보면 제2조 2 신규채용자 임용기준을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지역 체육행정의 현실이 전문가들을 제대로 채용해서 신분을 보장하지 못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장이 바뀌면 체육회 직원들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져요. 그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채용, 임용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공개적인 채용시스템을 통해서 신분을 보장해 주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과에서 해야 할 문제이고 의회에서는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우리 위원회에서요.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꼭 검토해서 삽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체육회 처무규정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은 검토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삽입 여지 같은 것도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처무규정을 보면 2조 2에 1항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별표 3의 신규채용 자격기준표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하고 이렇게 강행 규정화 시켜놨어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렇게 개정 노력을 해 주십사,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대의원 총회가 곧 있을 예정인데 그렇죠? 연말 지나고 나면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검토하셔서 시안을 잡아주시길 건의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문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종합운동장 관리비 수납내역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앞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납내역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돈이 들어온 것만 표기해 줄줄 몰랐어요. 당연히 체납을 써야죠. 이렇게 자료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무엇이 궁금해서 요구했을 텐데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 않겠습니다. 별도 자료요구인데요, 제가 이것도 신청을 했는데 우리 초·중·고 학교 운동부 관외 거주자 주소지를 보면 맨 앞에 미금초등학교가 10명인데요, 여기 전체 회원이 몇 명입니까?

한성심위원장

19명 아니에요? 미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괄호 속에 19명 아니냐고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그 자료에 보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10월 기준으로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19명으로 보면 50%가 넘고요, 이 명단을 보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관내 학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자료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래도 되는 거였는지, 이게 어떤 규정상 맞는 것인지 한번 따져봤는데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처음에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물론 특기생은 별도의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궁금했던 사항인데요,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시의 학교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고 했던 것과는 달리 저도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나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런 것은 분명히 어떤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정책을 하는데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저는 김해숙 위원님의 자료에 대한 관외거주자에 대한 현황이 아니라 저는 학교 운동부 초·중·고 연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지금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금초 같은 경우, 지금 한솔초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 사정을 뻔히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과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유가 성남으로 이사를 오고 싶어도 성남에 축구를 하는 중학교는 풍생중학교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남의 초등학교 4개 94명 중에서 풍생중학교로 입학하는 학생수가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관외 부모들이 이리로 이사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은 중학교 팀을 최소한 1개 팀이라도 더 만들어줘야 부모들이 이리로 이사 올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이사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4개 팀이 있다면 중학교에는 2개 팀 정도가 있어줘야 지속적으로 훌륭한 선수들을 성남에 계속 놔두지 이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로 다 빠져나갑니다. 풍생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요즘에 일화FC 유소년축구가 있어서 그쪽에서 더 많이 풍생중학교로 입학시키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4개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풍생중학교에 입학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방안은 이렇습니다. 중학교 1팀을 더 신설하는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계필요종목이라고 266페이지에도 있는데 지금 양궁, 씨름, 검도, 역도, 유도, 싸이클, 골프 등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만 있고 고등학교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성남시 체육 발전의 저해 요인이라는 거예요. 특히 양궁하고 유도하고 역도 이런 것은 올림픽 종목에서도 효자 종목 아닙니까. 그런 체육인을 발굴하고 육성시키고 하는 데에 성남시가 일조한다면 학생 운동부가 지속적으로 연계성이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미비하다는 것이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직접 창단하기 위해서 애를 써본 예도 있습니다. 우리 도로공사 배구팀과 관련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창단할 수 있게끔 여건도 만들기 어려웠었지만 학교에서 받는 것도 만만치 않아서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대안을 줬을 것입니다. 교육경비 지원하면서 학교 강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 지을 때 학생운동부 설치하려는 학교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먼저 해주면 학교에서는 분명히 할 거라고 대안도 줬지 않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대안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혜은학교하고 성은학교가 특수학교인데 지금 성은학교에는 풋살팀이 있어요. 혜은학교도 풋살팀을 창단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돌마고등학교가 일반학교이지만 거기에 장애인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3개 학교가 지적농구라든가 다른 거 만들고 싶어 하니까 뒤에 체육회 사무국장님 계시는데 같이 협의해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봐 주시죠. 성남시 관내 장애인 학생반이 설치된 학교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되어 있는 곳이 성수초등학교 등 여러 개 학교가 있는데 다른 학교는 다행히 그나마 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게 1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관없겠지만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 학생들이 계속 그 건물에 1층만 이용하는 것인가요? 2층도 이용하고 강당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교실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아까 과장님께서 성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개 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2층에 설치되어 있고 2층에 설치되어 있는데도 지체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재까지의 기준이고 향후 만약에 2012년도에 지체장애인이 입학했을 경우에는 당장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런 대안, 이런 것까지도 교육을 담당하시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장애인반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학교에는 교육경비지원을 했을 때에도 예외규정으로 해서 승강기 설치했기 때문에 다른 것 설치하면 못 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장애인 반을 위해서 승강기 설치보다는 다른 것, 본 학교에 더 필요한 경비를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오히려 그것은 인센티브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거꾸로 페널티를 줄 수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페널티가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경비를 신청할 때 승강기 신청하면 다른 사업에 신청을 못 하니까 오히려 승강기 신청을 안 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한다니까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별도로 구분을 해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 할 때 지원에 배제가 안 되도록 더 가산점을 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만 제가 드리면 지금 우려하시는 바에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 하나 문제는 지체장애학생이 있는 학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강기를 설치해 주고 싶어도 공간이 없다는 게 공통된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묘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물론 학교 공간적인 배치문제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과정에서 꼭 실내로 설치한다는 편견만 없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원에 근로자복지공단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실내로 설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런데 입구를 실외로 하니까 방법이 생기고 맨 처음에 성남시 장애인복지관도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방안을 강구하니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보니까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가 입주하고 있는데 이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가 입주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성남시 장애인체육회가 향후 발족하는 것을 대비해서 성남협회에도 구성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해보고 김명철 사무국장님과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학교 체육연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마다 지적하고 해마다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정말 성남의 미래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좀 달라지는 모습 보여주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정용한 위원이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학교운동부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관외 거주자도 요청했는데요, 먼저 비율을 따지니까 예상보다 상당히 많네요. 현재 관외 거주자와 관련해서 혹시 이 학생들한테 장학금 나간 게 얼마인지 아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관외 거주자만 별도로 떼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이렇게 관외 거주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성적 때문에 그렇겠죠, 성적 때문에. 우승경력 성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축구부를 보시면 정기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일화 사무국장하고 단장을 증인 요청했는데 거부한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남 관내 4개 학교에 학생들이 있는데 풍생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풍생에 제대로 진학을 못 하고 관외로 빠져요. 거의 90% 이상이요. 그러다 보니까 풍생은 상당한 권력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성남 관내 4개 초등학교 애들 비율하고 일화 유소년을 비교하니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화 유소년 축구단에 학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는데 한 40명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풍생에 진학률이 몇% 되는지 아십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풍생에는 일화에서 운영하는 유소년 클럽에서 가는 아이들이 4명으로 한정시켜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많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일화에서 유소년으로 가게 되면 4명이겠죠. 그런데 그 학생이 학교를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화 유소년 축구단이 1인당 학생들한테 월 돈을 얼마 받고 있는지 아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한 5만 원씩,

용한

정용한위원

저희가 부모님한테 말씀 들으니까 월 30만 원 이상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화 유소년 축구단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 아시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1년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런 특혜 아닌 특혜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묵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묵인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난 해 행감에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역을 거꾸로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얘기를 같이 나눠 본 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같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정도로 큰 문제의식을 못 느꼈거든요.

용한

정용한위원

자료의 근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화만 나누셨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의문점에 대해서, 지금 거기가 돈을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풍생중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아이들 비율, 지금 말씀하시는 지원 받는 부분, 그런데 지원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 프로축구단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유소년 그것으로 해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라는 식의 설명을 들었고요. 중학교에 진학시키는 인원에 대해서는 4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아예 학교에 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간극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같이 여쭤보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화 유소년에서 4명이 간다면 그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들어가서 가는 확률도 많다는 거예요. 현재 풍생중학교에서 운동하는 학생들 어디에서 운동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또한 일화에서 4개 초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변이 작년 자료에 의해서 나왔어요. 제가 그것을 각 4개 학교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세요? 어떤 것을 지원했는지?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아이들이 사용하는 축구 관련한 용품들 지원해 주고 그런 것 포함해서 연 1000만 원 정도씩 학교에 준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각 학교에 1000만 원씩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이거 속기록에 남아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들은 사항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들은 사항이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1000만 원이 안 되면 어떡할까요? 저는 상상을 못 합니다. 로또 추리닝 몇 벌이 1000만 원입니까? 과장님 답변이 바로 그거예요. 단지 일화에서 들은 얘기로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사실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저는 각 학교에 눈으로 확인 했습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본 뒤에,

용한

정용한위원

일화에서 1000만 원씩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왔었어요. 일화에서 1000만 원씩 각 학교에 지원을 한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또 추리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로또 추리닝이 일화하고 자매결연 맺었는지 그 추리닝이 몇 벌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000만 원이라면 코치들이 나머지 다 뒷주머니 찼는지,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특히 축구가 문제가 무엇이냐면 각 협회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맹단체로.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협회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협회가 시장기, 연합회장기 이런 대회만 잘 치르면 협회가 운영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대회만 잘 치르면 협회가 운영되는 것입니까? 협회 가맹설치규정이 뭡니까? 이것은 진짜 앞으로 체육회나 체육청소년과가 풀어갈 숙제입니다. 이것은 1, 2년 동안 지적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그 순간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까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제가 초선의원일 때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라는 거예요. 특히 몇 개 종목에 의해서 전임코치 파견하지 마시고 전임코치 급여도 올려주시고, 인기가 있든 없든 연계성이 있는 종목에서는 시에서 적극 나서서 전임코치도 지원해 주시고 운영에 대한 것도 지원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연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가 없으면 초등학교를 살려줘야 되고 창단을 해야 되고, 중간에 허리가 없든 위에 고등학교가 없든 없는 데를 채워서 계속 연계성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단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용한

정용한위원

지난 번 5대 때 진짜 우여곡절 끝에 테니스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두 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주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코치를 보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면서 상대가 그런 것을 바라면, 바란다는 말이 좀 속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유인책이 돼 갖고 창단하는데 앞장 설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화 유소년에서 성남시 체육시설 사용하고 있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하루 6만 원 씩 받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금액은 제가,

용한

정용한위원

하루에 6만 원씩 받을 것입니다. 우리 체육시설 설치규정에 보시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한테 대여가 안 되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확인 해봐야 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 주경기장이라든지 자료를 보면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감면하는 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도 지원한 게 몇 개 돼요. 저는 일화 유소년축구도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로 봐요. 왜냐 돈을 1인당 30만 원씩 내고 있으니까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상대가 그것을 어느 목적 하에 갖고 있는지 속사정이 있다면 그런 데까지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한

정용한위원

나머지 체육시설 사용에 관련 된 것은 나중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화 유소년축구단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수익을 남기는 단체에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일 6만 원씩 주고 대여를 했다는 것은 그것도 장기간, 월 보면 거의 10회 이상 사용하고 있어요, 보조구장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사항으로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저는 학교 사회복지상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난번 학교복지 상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정된 것을 알고 계시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영일위원

기존 조례의 문제점도 알고 계십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영일위원

제가 기존 조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조례를 폐지하니까 학교 사회복지사 관련 단체들이 저한테 수없이 항의성 방문을 했어요. 제가 이분들하고 수없이 토론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언론에까지 서로 공방을 벌일 정도로 해서 조례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새롭게 제정됐는데 이 조례가 재의 요구가 위에서 내려왔어요.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만든 학교복지 상담활성화에 관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배제되고 철저하게 최종 수혜자인 학생들 입장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는 상담사들에 대한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해놨어요. 이게 기존 조례의 문제점들을 다 보완한 조례입니다. 그다음에 상담사들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해놨어요. 그리고 사후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을 엄격히 해서 상담사들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 상담사들에 대한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후임자들이 그것을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해당 단체의 입김인지 성남시의 입김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재의요구가 내려왔는데 2011년 1월 11일 용인시에 똑같은 조례가 통과되었어요. 2011년 9월 29일 이것은 우리 성남시 조례가 올라간 시기하고 비슷합니다. 안양시가 조례가 통과되었어요. 그럼 이 두 조례가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 조례에 재의 요구한 내용을 봤을 때 이 조례는 교육감 권한 침해가 없느냐, 똑같이 있거든요. 혹시 살펴보셨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봤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안양시 조례는 문제가 없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문구사용 같은 것이 두루뭉술하다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하고 저희 같이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죠. 안양시 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제3조에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35조에 보면 교육학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권한이에요. 학예라는 것은 사실 예체능을 이야기 합니다. 그다음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에 보면 교육경비는 보조할 수 있되 사업목적은 지정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안양시 조례 제목 자체가 사업목적이에요, 이게. 이게 제정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두루뭉술 대답하시면 안 된다니까. 우리 팩트(fact)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제3조에 보면 학생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사업목적 설정돼 있어요. 그다음에 3조 2항에 보면 “학생과 가정, 학교에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의 발굴, 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사업목적 규정이에요. 그다음에 “학생의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방한다.” 제4조에 보면 돼 있어요. 4조 3항에 보면 “사업실적을 보면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교육감의 지도, 감독, 사무에 대한 권한 침해입니다. 똑같은 교육감 권한 침해에요. 왜 어떤 것은 조례가 재의 요구가 들어오고 어떤 것은 재의 요구가 되지 않고 통과되었는데 왜 이에 대한 성남시 집행부가 경기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전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청에 의견을 듣고자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거고 안양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는데, 담당자 얘기가 교육감에 대한 권한 침해의 우려는 있다. 그것까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다만 실체성은 없다는 식의 답변을 주었고, 저희랑 구분해서 보면 우리는 시장이 증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안양 같은 경우에는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식의 것이 도 교육청의 법 해석상 조금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명확하게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해서 나중에 우리가 개정하는 안을 다시 올리거나 이런 것을 가정해서 물어본다고 했을 때 침해를 벗어나고 재의를 안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법은 위반에 대해서 “Yes, No”만 필요합니다. 법은 위반은 위반이고 위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양시, 용인시 조례 전부 법 위반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실은 시 집행부에서 경기도에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경기도 교육청에서 좋은 제도를 또는 어떤 자원의 한계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도 교육청을 대신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교육감이 권한 침해를 내세워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죠. 이것이야말로 권한 침해라기보다는 권한 남용에 가까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에 예능특기부 지원이 있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영일위원

수준별 보충학습지원 있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영일위원

교복지원 있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영일위원

이거 제가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제시한 게 없어요. 무엇을 근거로 했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자료 드린 것은 저희가 적용했었던 관련된 규정들을 전부,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거기 내용 전부 봤는데 여기 예능특기부 지원은 학위에 대한 권한 침해에요. 수준별 보충학습지원, 교육의 권한에 대한 침해에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독 우리가 새로 만든 학교복지상담활성화에 대한 조례만이 재의 요구가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 경기도에 문제제기를 강하게 했어야 돼요. 도대체 왜 안 하신 거예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무 때문에 찾아갔다가 문제제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답을 주는 부서가 다르기는 했는데 현실을 무시한 너무 활자화 된 쪽에서만 치우친 해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교육행정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어느 것을 할 수 있느냐는 답변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답변하는 부서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 것 같아서 유감인 생각은 있었습니다.

박영일위원

저도 경기도청에 법무담당관이 7급이시던데 제가 통화를 했어요. 명확한 답변을 여기도 못 해요.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이 사업을 앞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도 합의해서 안을 만들어 주셨을 때 같은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뜻도 같고. 저희 집행부도 같습니다.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앞으로 진행하려면 경기도 교육감님 찾아가서 양해를 구해야 돼요. 내가 권한을 침해했으니까 앞으로 양해를 해달라는, 그래야 되지 않아요? 법률 위배인데 권한 침해인데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대안을 한번 내려 보시라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떤 예산도 우리가 승인할 수 없어요. 예산심의 하기 이전까지 대안을 분명히 만들어 오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아니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이 중단되면 모든 책임은 경기도로 가든지 시 집행부로 갈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공개할 거예요. 저는 학교 청소년 상담문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학생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든 것이고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문제가 생긴 원인을 파악해서 먼저 해결점을 제시해 주셨어야 돼요. 예산만 덜렁 올릴 게 아니고. 이 문제 대충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대책을 세워서 오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그 안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재의 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현명한 판단을 의회에서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내려지는 결정이 어떤 사항이든지 간에 다시 상임위에서 충분히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어떤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도 하고 있고요.

박영일위원

과장님, 경기도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해 오시라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권한 침해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던 간에 권한 침해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갖고 저희가 일단 자문을 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답을 갖고 제가 의원님하고 여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일단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이상 아마 이 사업은 중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문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요구자료 2-1권 1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3년 치를 제가 요청했는데요. 2009년, 2010년도는 똑같이 두 개 했는데 2011년도 들어서 9개로 늘었어요. 무려 7개나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아마도 사회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활성화된 측면도 있고요. 사회분위기가 바뀌어서, 사회단체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기회가 많이 제공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체육청소년과 11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세요. 기존에 변론학술연구회하고 웅변협회에서 두 개 웅변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3번부터 성남만남의 집, 성남청년회, 학교밖청년배움공동체 디딤돌, 학교사회복지 참교육, 방통대, 성남평화연대, 체육청소년과하고 연계는 될 수 있겠지요. 청소년들과 교육 쪽은 연계될 수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 사업이라는 명칭은 어떤 단체에서 하든 붙이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과연 이 단체가 그동안 청년 그다음에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행사를 한 단체입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들 전체의 성격은 잘 모르겠는데 일부는,

용한

정용한위원

성남만남의 집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을 했습니까? 그동안 성남평화연대에서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행사를 했나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일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단체들이 그동안에 얼마의 실적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자료 요구하시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를 거쳐서 나가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 업체들이 공모했던 내역 있잖아요. 3번부터 9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우리 문화복지 담당이 아니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시면 알겠지만 각 예술 관련된, 체육 관련된 아니면 청소년 관련된, 모든 사회 전반에 대해서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심의에 있어서 그 전문성을 기하는 상임위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심의위원 내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과도 들어가고 체육청소년과도 들어가고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이 여러 개 많지 않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성에 맞는 위원님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지 않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2012년도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아까 말씀에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일화 지원한 내역을 저희가 점심시간에 다 확인을 했어요. 1000만 원 받은 곳은 전혀 없어요. 2010년에 200만 원, 2011년도에 700만 원 정도를 했더라고요. 합해도 1000만 원이 안 되지요. 그런데 2011년도에 700만 원 받은 것도 제가 아까 지적했던 로또에서 나온 트레이닝입니다. 16만 5000원을 계산하면 2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를 측정해서 700만 원이 나왔는지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1000만 원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들은 사항을 그대로 옮겨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니까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올해 체육청소년과에서 보니까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소송 건도 있더라고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소송 건이 어떤 거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해체됐었는데 그 중에서 해체된 유도부 선수들이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퇴직금에 대해서 청구소송을 냈던 부분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이겼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몇 차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3차까지 했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1차, 2차는 어떻게 된 겁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가서 각기 자기주장들 변론들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1차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1차 심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1차 선고가 됐고 2차 선고가 됐고 그 말씀이 아니고 계속 심리 중에 있었고 아직 1차 선고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12조에 ‘퇴직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여기 보면 “적립하여 퇴직 시에 지급한다.”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그렇게 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마 연봉제라는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간과하고 쌍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에 연봉 내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직원들 급여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연봉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거기 다니는 직원들이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받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직장운동부 연봉제 나가고 있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지요. 누구나 쉽게 생각하면 그것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시행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직장운동부를 12개 종목으로 올해 초에 없애면서 인사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왜 안 했습니까? 우리 조례에도 있고요. 시행규칙에도 보면 인사위원회라고 있어요. 보시면 인사위원회 역할이 뭐냐 하면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의결,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심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직권면직 조항을 달아서 해체할 때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거쳐야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시장이 직권면직 조항을,

용한

정용한위원

시장이 되어 있어도 조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시장이 직권으로 한다면 이 조례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나중에 확인한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권면직 조항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단원의 직권면직 조항은 인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은 체육청소년과 과장님으로 오셔서 체육청소년과 관련된 조례를 숙지하셨나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봤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도 파악을 안 하셔서 실무회의를 개최한 것이고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도 파악을 안 하셔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으시고 단원에 대해서 직권면직을 시키셨어요. 이것은 엄연히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위법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 조례시행규칙상에 제29조에 보면 직권면직 조항이 있고 그 조항에 “시장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 사항을 활용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모든 사항에서 시장이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조례는 뭐든지 시장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조례의 모든 폐기조례를 제가 낼게요.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182회 회의 때는 성남시직장부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낼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에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그거에 관한 조치를 따르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뽑으시고 시장이 알아서 임용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같은 조례나 시행규칙을 가지고 적용시킨 부분인데 제가 사후에 확인한 사항으로 보면 “시장은 직권면직 조항에 따라서 선수단의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퇴직 및 감원이 될 때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달아서,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그 두 가지를 놓고 말씀드린 거예요. 인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에 관한 징계 의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방금 과장님은 이 조항은 인사위원회 빼고 시장에 대한 권한, 직권면직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두 가지를 놓고 말씀드리면 과장님 말씀도 맞고 제 말도 맞는 겁니다. 그렇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시장에 대한 직권면직만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 저는 분명히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한 또한 시행규칙의 근거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없애고 시장이 알아서 앞으로는 선임을 하든지 아니면 면직하든지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시행규칙과 조례가 필요 없으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조례나 시행규칙을 적용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벌써 다 떠나간 거예요. 다 지나간 일입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정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직권면직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도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24조에 있는 1, 2, 3호에 해당할 때는 시장이 직권으로 면직도 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고요. 이것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 것은 당연히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를 거쳤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더 좋은데 시장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는 규정은 1호, 2호, 3호에 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의 말씀을 알고 또 가능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는데요. 조례가 나와 있으면 조례규정대로 하는 것이고 조례가 만약에 안 맞으면 조례 개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면직시키고자 할 때는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런 것. 그다음에 정원의 개정과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감원할 때,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해서 이것은 직권을 면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 경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걸 가지고 적용한 것 같습니다. 한송섭 과장이 있을 때는 아니고 그전에 이루어진 건데요,

용한

정용한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것은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냐의 차이고요.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릴게요. 계약기간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 면직을 시켰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분들도 직권해지가 되었다면.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직권면직 사항에 포함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도래해서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분들도 성남시에서는 급여를 안 주고 있잖아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거냐고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규정을 지금,

용한

정용한위원

체육회 국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명철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국장님 오고 나서 직장운동부가 12종목이 해체됐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해체시킨 분 중에서 선수들이나 코치들 중에 감독들 중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21명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분들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2년, 3년,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걸 떠나서요. 스물한 분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거냐는 거예요. 2011년 1월 1월부터 2012년 12년 31일까지는 엄연히 계약이 되어 있는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선수들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거냐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것은 차후에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국장님하고,

용한

정용한위원

차후가 아니지요. 직장운동부 예산을 받아간 게 언제에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올 초에 23억 6000만 원 받았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계약이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왜 안 주고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22명에 대해서는 아직 체육청소년과,

용한

정용한위원

이게 체육청소년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체육회 담당업무이에요. 그렇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지금까지 일을 봐 왔습니까? 22명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과장님이 한 역할이 뭐가 있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렇게 물어보시면,

용한

정용한위원

이분들은 엄연히 국장님의 직원분들이었어요. 그렇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직원분들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22명이 급여도 못 받고 떠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23억 6000만 원 받은 인건비에 대해서 이 22명에 대한 인건비는 빠져 있어서 저희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게 왜 빠졌습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체육회에서 2010년도 9월, 10월에 체육청소년과로 올리겠지요, 2011년도 예산을 해달라고? 올리신 내역 있으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한번 줘보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올라갔는지 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2011년 본예산 올라온 자료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다 빠지고 두루뭉술하게 직장운동부 운영비 관련된 것만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지만 체육회에서 체육청소년과에 올릴 때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 몇 명 얼마,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지금 달라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자료는 세 개 팀에 대해서 올린 것밖에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자료의 마지막 결재자가 국장님이시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거 주시면 되잖아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주세요. 지금 계속 연결해 나가게요. 과장님 이 부분 알고 있었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알고 있었는데도 예산을 안 세우신 거예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검토한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선수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약속 불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스카우트비를 배상해야 된다고,

용한

정용한위원

누가 약속 불이행을 했다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선수가요.

용한

정용한위원

우리시에서 한 게 아니고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고용자가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해체 및 감원된 때는 계약금액은 자연 소실되는 것으로 판단한 자료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자연 소실이요? 계약을 성남시에서 하고 성남시에서 위반을 했는데 그게 자연 소실입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고,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인 줄 알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지 못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신문을 하나 찢어왔는데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 신문을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배고픈 영웅들”이라는 기사예요. 이게 조선일보에 2011년 9월 19일에 난 건데요. 국가대표선수 30%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범죄자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남시는 범죄자를 만드는 체육회입니까? 체육청소년과예요? 엄연히 계약이 되어 있는 22명한테도 급여를 지급 안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도 안 하시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회 직원들은 더 뽑고 더 증원해 버리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상대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같이 계약기간 내에 있다가 아까같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직권면직 사항이 왔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계약된 금액, 우리가 이미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연 소실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용한

정용한위원

자연 소실된다는 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자연 소실된다는 거예요? 계약서가 없어지는 겁니까?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면직한다고 하는 게 특별 사유입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이해한 부분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전제로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해서 확실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상대 선수를 스카우트해왔을 때 그 스카우트 비용해서는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본인의 어떤 과실로 인해서라든가 계약기간이 더 이상 이행될 수 없을 경우에는 스카우트 비용을 배상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랑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지불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계약금 자체는 자연 소실된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직권면직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선수로 뛰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더 이상의 금전적인 관계는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계약서 한번 줘보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계약서는 찾아다 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뒤에 체육회에서 나온 직원분들 계시지요? 계약서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체육회는 빨리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감사장에서 자료는 다 위원들 수만큼 복사해서 나눠주세요. 정용한 위원이 검토를 하는 동안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선 직권면직과 관련해서 물론 시장께서 직권 면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용한 위원이 묻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인사위원회를 먼저 개최하고 그런 다음에 모든 문제가 다 안 될 때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직권면직을 시키는 경우가 되어야지, 여기는 인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인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단지 시장의 특권으로 직권면직을 한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시행규칙을 따랐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좋았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절차상에 문제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조례나 시행규칙만 가지고 봐서는 시행규칙상에 시장한테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한성심위원장

시장의 권한은 인정을 합니다. 시장의 권한은 인정해서 체육회 국장을 비롯해서 전부 다 사전에 아무런 동의나 인사위원회 개최하지 않고 월급을 다 삭감하면 그냥 순순히 나갑니까? 그냥 직장 포기합니까? 이건 개인의 생사, 모든 자기 혼자뿐만이 아니에요.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작은 벌을, 징계나 이런 걸 줄 때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면직을 시켜서 본인뿐 아니라 일가족의 또 그 가족과 연계된 어마어마한 문제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아무리 시장의 특권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직권면직을 한 것은 절차상 맞느냐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데 단답형으로 말씀하세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전자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규정에 이것도 지금 한 행위도,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통상적인 문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은 조직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라든지, 공무원 같으면 봉급을 몇 개월 치를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징계의 사유가 있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징계를 할 때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또 아주 작은 체육회나 생체에서도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직원 채용을 할 때도 마음대로 못 하지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다 거칩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20몇 명이나 되는 직장운동부를 면직시키는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면직만을 주장하는 것은 절차상에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거예요? 국장님,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조례나 규칙을 위반한 것은 없고요. 아쉽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쳤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통상적인 보편적인 사고로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해볼 때 작은 일도, 이렇게 큰 문제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직권 면직한 것은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위원장님, 그걸 절차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현재 조례나 규칙을 위반했다면 절차상의 문제를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현재 규칙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는 호가 1호, 2호, 3호 세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돼서 시킨 것이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을 위반한 것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성심위원장

국장님 24조 1, 2, 3호에 의거해서 직권면직을 했다는 것 다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작년에도 그만큼 얘기를 해도 할 수 없이 시장의 직권면직에 아무도 이유를 못 달고 전전긍긍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위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그분들이 다시 복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러나 우리가 보편타당성이라는 게 있어요. 보편적인 논리로 볼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직권면직을 한 것은 조례나 여기는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차상으로 인사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되는 게 보편적인 사고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렇지요. 됐습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런데 공무원도 직권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이.

한성심위원장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향후에도 직권면직이라는 칼날로 마구 휘몰아쳐도 공무원들은 아무 말 못 하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것은 시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한성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용한 위원 계속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직장운동부 근로계약서를 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자체도 앞뒤가 안 맞게 되어 있네요. 앞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뒤 서약서에는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뭐예요? 연봉은 1년에 한 번씩 조정하기로 되어 있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근로계약기간이, 이건 특정 누구를 말씀 안 드리겠고 어떤 한 분에 대한 계약기간인데요. 근로계약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뒷장을 보시면 계약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요. (과장, 직원들과 대화) 그런 걸 다 떠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계약기간이, 아까 과장님이 자꾸 ‘직권면직 당하는’ 했는데 그런 조항은 없어요. 서약서 부분에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요. 선수 및 팀 정원 개폐 또는 예산감소, 해체된 감원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그 한 가지만 딱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소송을 건다면 당연히 또 여기서는 변호사에다 하겠지요. 그 변호사 비용 어디서 나오지요? 지금 소송 거는 변호사 비용 어디서 대고 있어요? 퇴직금 관련해서.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시에서 위탁 준 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변호사 소송내역 건 주세요. 변호사가 누구며, 어떻게 걸려 있는지, 몇 개의 소송이 걸려있는지 한번 줘보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자료확인) (체육회 직원이 정용한 위원에게 자료 가져다 줌)

용한

정용한위원

유도부 7명이지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됩니까?

한성심위원장

체육회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유도부 7명에 6000얼마로 알고 있고요, 유도부 외에 더 7명에 4624만 8050원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요청한 것하고는 좀 다른데요. 변호사 선임 관련된 내용은 없네요. 소송 관련된 것만 있네요. 담당변호사가 누구예요? 신동한 변호사입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어디에 있는 분이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성남지청 법원 앞에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 자료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이 분의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주세요. 법원에 지금 소송 걸려 있는 내용을 주세요. 이것으로는 현재 개요만 적어놨는데요. 사건번호하고 다 주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난 2011년 초에 직장운동부 해임된 직원분들이 몇 분이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12개 팀 85명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퇴직금 관련해서 전체 소송을 건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또한 22명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해서 소송을 건다.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무책임하게 답변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제기된 소송된 내용에 따라 저희가 대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에도, 여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분들을 우리시에서 직권 면직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급여를 주셔야지요, 당연히 계약기간 동안. 그리고 퇴직금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이 자료에 의하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12월 14일에 선고가 남아 있는데 그 선고를 보고서,

용한

정용한위원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들어갔는지 잘 모르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사무국장님?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변호사비용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왜 정해진 게 없습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직 해결이 안 났기 때문에요.

용한

정용한위원

조건부로 하신 거예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조건부로 하면 더 비싸지 않습니까?

한성심위원장

그 조건을 말씀하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200만 원 정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200만 원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시라는 거지요. 변호사 비용이 200만 원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조건부는 200만 원 짜리가 없어요. 조건부가 어떻게 200만 원입니까? 자료가 지금 없는데요, 자료를 보시고 답변하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을 요약한다면 시장님에 대한 직권, 권한으로 인한 직권면직을 시킨 것이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 면직시킨 것에 대해서 부당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제일 먼저 제기했던 시행규칙이나 조례는 존재가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겠고요. 또한 2012년 예산에서도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결말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만큼은요. 그리고 자료 요구한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 질문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생활체육사무국장님 같이 배석해주시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정지성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43개 생활체육교실과 관련해서, 지금 43개 중에서 2개 교실이 폐강되었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당초 세웠던 예산에서 두 개 교실이 미시행함으로 인해서 잉여금이 좀 발생하게 되었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걸 보니까 겨울철 또 연초, 연말 계획을 갖고 있던데 계획 잘 세우셨고요. 이 교실이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중간에 몇 곳은 제 기간 날짜에 시행 못한 곳도 있던데, 지금 중앙공원에서 하고 있는 교실 있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지현 선생님.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은 연중무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연중무휴인데 거기서 동호인들이 추워도 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연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사료 지급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건 다행이네요.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연중무휴로 할 것 같으면 해 주시고 거기에 보통 700~800명 모이는 거예요? 한 달에.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평균 837명 모이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공식적인 교실이 끝났을지라도 그것은 지속함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43개 교실 중에서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게이트볼, 생활체조,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14개 종목 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종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적게는 10명~20명 정도 그렇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생활체조 같은 경우가 15~35명 정도. 그리고 자전거 같은 경우는 10에서 15명 정도, 그리고 국학기공도 10명에서 많게는 하루 평균 26명 정도까지 되네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평균 정도 그렇게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인라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참여 숫자가 적은데,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인라인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힘들어서 인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검토를 잘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강사료가 나가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강사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시간당 2만 4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교실 보통 몇 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나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평균적으로 1시간 또는 길게는 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편차들이 이렇게 심해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옥외에서 하는 교실이 있고요, 옥내에서 하는 교실이 있는데 옥외에서 하는 교실은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교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당 시간이나 월당 시간이,

상태

강상태위원

미개최일자는 제외돼서 그렇다.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몇 개 종목은 주 3회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뭐뭐지요? 축구하고, 탁구,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종목별로 다른데요, 보통 주 3회 또는 주 2회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나머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회 하고 탁구하고 축구만 주 3회, 2회 하는데요, 어떻게 매일하는 사람보다 주 2회, 3회하는 강사료가 더 많이 나갔어요. 시간 때문에 그런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축구 같은 경우나 탁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동장을 빌리거나 탁구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대여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빌릴 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빌리는 것 때문에 축구 같은 경우는 3시간 정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이 3시간, 2시간 이렇게 교실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맞아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축구가 과도하다고 보니까 황송공원, 보조구장, 보조구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상길 씨가 하는 보조구장 수, 토 같은 경우는 지금 월 나가는 수강료가 상당히 적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 위에 보세요. 이찬열 씨 같은 경우에는 62만 4000원이 나갔잖아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여기도 화, 목, 토 시간이 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안상길 씨 같은 경우는 수, 토 해서 이틀이고 이찬열 씨 같은 경우는 화, 목, 토해서 3일간이잖아요. (생활체육회사무국장, 직원과 대화) 정확한 실상은 자료로 나중에 별도로 서면보고해 주세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탁구에 최상희 씨가 3일 하고 축구에 이찬열 씨가 3일 하는데 시간 강사료가 비슷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두 사람은 비슷하지요. 저는 주 6회 하는 강사료하고 주 3회 하는 강사료가 더 많이 나가서 하는 얘기예요. 그 근거가 뭔지.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1시간 하는 시간 강사료하고 2시간 하는 시강강사료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간을 주 3회 하는 대신 시간을 두 시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게 생활체육 참여자들이 실질적으로 두 시간이 교실에 참여가 가능한지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체육청소년과 체육팀에서 점검 같은 것 한번 안 나갔다고 물어봤더니 답변하셨지요? 체크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동안 많이 해왔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이 사업의 연속성도 떨어지고요. 앞으로 그렇게 교실을 운영할 것 같으면 그거 폐지해야 합니다. 그건 동의하시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한 곳에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지도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장소라든가 아니면 강사의 어떠한 지도의지에 따라서 참여자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어요. 그것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그런 강사들은 과감하게 교체하시고. 그래서 향후 개선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점을 고려해달라는 겁니다.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형평의 원리에 맞추셔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종목이 교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정 필요하다면 우리가 수강료 조금 받고 교통비도 안 되는 것 받고 강사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대폭 축소해서 그들이 최대한 수강료가 어느 정도 참여하는 강사가 마땅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방만하게 많은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3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지금 43개 교실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몇 개 종목도 축소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약간 덜 신청했습니다. 그런 축소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과감하게 폐강시킬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강사 처우 측면에서 저는 예산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강사처우측면을 고려해서 지도강사들이 교실을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페이가 보장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나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강사 비용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미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필요하다면 1시간을 2시간으로 연장하는 거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간을 조정하면 되잖아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자료요구해서 보니까 가맹단체 사무국 운영과 관련에 대해서도 실사를 잘 하셨고 또 각종 대회 개최와 관련해서도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향후 각종 대회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때요. 그 평가결과를 놓고 봤을 때 차등지급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평가를 하셨다고 보십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3년 동안 시장기대회, 의장기대회 또는 연합회장기대회, 생활체육회장 대회를 저희가 평가한 자료를 3년 동안 했습니다. 물론 종목의 성격도 따져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나 축구 같은 경우는 단체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로 그것을 평가해서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해서 A등급을 줘서 지원금을 많이 줘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종목의 특성상 100명에서 150명밖에 안 모이지만 그렇다고 200만원, 300만원 적게 줘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난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결과평가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무국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적정한 차등지급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체육회 사무국장님 잠깐만 배석해 주시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체육회 사무국장 김명철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71쪽을 보시면 학교운동부 도 단위 이상 출전 지원금 기준안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간식 식대 같은 것들이 보통 5000원에서 6000원, 간식비 등등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그것 언제적 것 계속 그렇게, 몇 년 전부터 그 금액 그대로 준수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3만 8000원에서 작년에 제가 들어와서 대한민국 전지역에 5만 8000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리고 국외는 30만 원. 그런데 지금 식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너무 식대 같은 경우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현실적인 것을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이것 고려됐나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학교체육위원회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청 들어갔냐고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반영은 안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안 됐지요? 알겠고요, 이건 꼭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이 서셨으니까 221쪽 우수선수 지원현황이 있지요? 언제부터 이 제도가 재도입된 건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게 도민체전 관련돼서 저희가 도민체전 나가는 종목이 없는 팀으로 해서 우리 우수선수제도를 계속 해오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직장운동부 12개 팀이 없어져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신 관내 우수선수들이 장비며 우수선수 지원비 가지고 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직장운동부가 해체되면서 이런 대책이라도 갖고 있어서 우리가 4위 5위라도 하는 결과를 나은 걸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전부 다 주민등록법상으로 얘기하면 위장전입 돼 있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요? 전혀 없는 건 아닐 거고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선수 현황을 쭉 보니까 자료에도 한 주소에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이 한 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체육회에서 주민등록법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지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어떤 때는 50만 원 지급하고 어떤 때는 40만 원 지급하고 차이가 막 나고 어떤 때는 주지도 않고, 어떤 달은 빠져 있고 그 다음 달에 또 지급이 되고 이런 것은 무슨 현상이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원래 우수선수 지급은 50만 원, 그 다음에 성적이 나오면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모자라서 올해는 성적이 났어도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22쪽 육상에 9번 이 모 씨 있지요? 1월부터 5월까지는 50만 원 지급됐고 6월에는 지급되지 않았어요. 7월부터는 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50만 원, 어떤 사람은 40만 원 이렇게 편차가 있는데 그 갭이 왜 생기는지도 의문이 들고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아서,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도민체전 이후에 신규 선수는 40만 원 주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이 사람은 신규 선수가 아니라니까요. 1월부터 쭉 지급을 해왔잖아요. 50만 원 지급하다가 40만 원으로 다운이 된다니까요. 9번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성적이 등수 안에 못 들어서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회 결과.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6월에 지급 안 한 것은 뭐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건 제가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10쪽을 보시지요. 이게 기금사업이지 않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들이 신청을 해오면 신청을 받아서 거기 사용료의 30%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이 넘지 않는 데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최대 100만 원까지?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어떤 종목은 100만 원 풀로 혜택을 본 단체가 있고 어떤 단체는 19만 8000원 혜택을 본 단체도 있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서 기인한 거예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운동장 사용료 같은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은 신청을 본인들이 안 해서인가요? 이유가 있을 텐데, 19만 8000원, 지원 받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는 안 할 거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신청서에 학교에 내는 임차료가 있는데 그게 적혀서 들어오고 저희는 그것의 30%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적게 들어온 데는 학교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단가가 66만 원으로 해서 학교 임차료를 적어 오면 저희가 거기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서 19만 8000원을 책정해서 주고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쭉 면밀하게 검토해보시면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시겠지만 개념적으로 보면 같은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어디는 19만 8000원이고 어디는 100만 원이 지급됐단 말이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사안별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용하는 시간 같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보통 동호인클럽에서 학교시설물을 활용할 때는 월 단위로 사용계약을 해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경우도 60만 원이면 60만 원, 70만 원이면 70만 원 계약을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학교가 다 대동소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액이 편차가 많이 난다는 것은 뭔가 이해부족이 아닌가. 청구하는 쪽에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청구를 못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생체사무국장님이 답변을 대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러시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마다 사용하는 사용료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토, 일 썼을 때 오전에 쓰는 사용료, 오후에 쓰는 사용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금빛초등학교의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실내체육관을 사용할 때는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 예를 들어서 청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9만 8000원이지만 이것은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 사용에 따라서, 또 각 동호인들이 연회비 연납으로 내는 동호인들도 있고 월납을 내는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등하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호인들이 연납을 하면 연납증명서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를 지원하는데 일반적으로 연납으로 내는 동호인들이 별로 없고 월납을 내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반기 썼을 때 월납 낸 영수증을 가져오면 거기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적게 주고 많게 주는 건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군데 샘플링해서 관계자 만나서 신청한 예를 조사해보고 다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십시오, 김해숙 위원.

해숙

김해숙위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 지금 관련해서 학교별로 굉장히 차등이 있게 계약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체에서 환급하는 돈을 연말에 한 번에 정산해서 주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전반기에 한 번 받고 후반기에 한 번 받고 나눠서 받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말에 한 번 정산한다고. 본인들은 매달 내는데 정산은 연말에 한 번 받는다고,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전반기 후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연초에 다 연납하신 분들은 그것을 저희가 정산 받아서 전반기 내에 지불해 드리고 월납하시는 분들은 연말에 월납 내용증명서가 오면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얘기는 못 듣습니까? 사실은 기금 관련해서도 가장 밑에서 운동하는 회원들한테 적지만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도움 되는 거잖아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중간에 쓰이는 돈에 대해서는 사실 회원들은 잘 모르지요. 그래서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되는 게 오로지 이건데 이것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건의는 들어본 적 없으세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동호인들이 많이 받고 싶어 하시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4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김해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2000만 원 상승해서 내년부터는 6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올해가 거의 다 소진하고 약 4만 2000원 정도 불용처리 되거든요. 거의 소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보니까 이 부분 받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동호인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지요. 회원들은 거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총무님이나 회장님이 알아서 하기는 하겠지만 제가 봐도 여기 제출된 명단에 안 올라온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신청을 안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아직 연말이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건가.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이 자료가 4000만 원이 다 소진될 시점에 들어와도 저희가 받지 못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금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순서대로 그렇게 지급을 합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순서대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분들은 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이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사무실에서 문자를 계속 보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30% 범위 내하고 10만 원은 어디서 정한 겁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최대 100만 원이고 임차한 금액의 30% 지원하는 규정은 어디서 정한 거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저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과장님, 벌써 1년이 되어 가는데요, 장애인체육진흥조례 제정된 후에 그와 관련해서 예산 집행된 것 있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시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 관련한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원 채용한 것하고 그래서 인건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장애인체육진흥조례와 장애인체육회와의 예산은 별도입니다. 장애인체육진흥조례는 일반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동호회들이 활동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장애인체육진흥조례입니다. 그렇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체육진흥조례와 관련해서 어떤 홍보적인 액션은 하나도 안 하셨다는 거네요? (한성심 위원장, 강상태 간사와 사회교대)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홍보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영

정기영위원

예, 홍보 쪽도 그렇고 그것과 관련된 예산 지급 내역을 전혀, 장애인체육회와는 별도입니다. 지금 없으신 거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확인)

기영

정기영위원

확인은 지금 당장 자료 필요 없고요, 예산 다룰 때 이것 관련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269페이지에 보니까 성남시 관내 학교에 급식실 설치 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식당이 없는 데는 조리실이 있어서 각 학급 교실로 배달시켜서 교실에서 식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넘기다보니까 금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리실도 없고 식당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비교를 보니까 인근에 있는 대원여중과 공동조리를 한다고 하네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

기영

정기영위원

금광중학교는 남자중학교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대원여중에서 조리를 해서 옮겨와서 학교 교실에서 먹는다는 건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대원여중의 조리실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금광중학교로 가져와서 금광중학교에서 먹는 거지요.

기영

정기영위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편안하게, 그것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편안하게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이 금광중학교에서는 여태까지 조리실이나 식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하고 전혀 협의한 적이 없나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아직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학교가 문제네요. 지금 성일고 같은 경우에는 조리실을 한 개에서 같이 조리해서 옆에, 성일고에서 조리해서 성일여중 성일여상 등 인근 학교에, 거기는 식당이 다 각각 있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조리실은 성일여중은 성일여고에 가서 해가지고 오고요, 성일중학교는 성일고등학교에서 해가지고 오고.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 식으로요? 그렇다면 굉장히 불편함이 있네요. 제가 본격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게 아니고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우유값이 시에서 지원되나요, 아니면 개인이 사먹어야 되나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시에서 지원이 된다 안 된다의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식자재값으로,

기영

정기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급식비가 지원되기 전에는 우유값이 어떻게 되었었어요? 우유값을 지원해줬나요, 아니면 학생들이 사먹었나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우유는 개인이 사먹는 것으로,

기영

정기영위원

무상급식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저소득층 지원해주는 것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없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유값에 대해서는 일반 학교에서도 개별로 선택해서 먹을 사람은 먹고 안 먹을 사람은 안 먹으면 되는 건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중간 과정은 좀 있는데 현재 학교에서, 우리 성남교육청에서 과거에 우유도 급식비에 포함시키는 쪽의 해석을 해줘서 현재 급식비 내에 우유가 포함돼 있고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담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무상급식 이후에 급식비 안에 우유값이 포함된다 이거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줄 때 우유값이 포함된다는 의미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 저희는 그냥 급식 식자재,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그 급식비에 대해서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우유급식에 대한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고,

기영

정기영위원

우유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 실시합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봤기 때문에,

기영

정기영위원

우유급식을 실시하는데 우유값에 대한 것을 일부분 무상급식의 비용에서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 아닌지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시에서 주는 것에 대해서 우유값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거지요. 우리가 주는 개념 자체는 우유값이 배제돼 있는 식자재값으로만 주는 것인데 그것을 성남교육청하고 학교에서는 우유까지도 포함시켜서, 기왕에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유까지도 포함시켜서 급식에 포함시키는,

기영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1인당 급식비가 얼마 지원되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가 2300만 원이고 중학교가 2760원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우유 한 팩에 보통 얼마지요? 330~350원 정도 하나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330원 정도 한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330원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2300원에서 만약에 그 학교에서 우유값을 급식비에 포함시킨다면 2000원을 가지고 급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이 규정을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정한 거니까 그대로 따르면 그렇게 정한 학교는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300원의 질이 굉장하다는 것 아시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급식의 개념상 우유가 포함이 안 되고 우유는 유상으로 가는 것이 본래의 급식 취지에도 맞다고 보는데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우유까지도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돈을 주는 입장에서 정해서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하면 대부분 다 그렇게 포함해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매뉴얼 없이 전해주는 것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유도는 하지요.

기영

정기영위원

어떻게 유도를 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학교 영양교사나 행정실 직원들 교육 같은 것,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교육을 통해서 우유값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상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사실상 그렇지만 저희가 주는 급식비에 “본 내용은 식자재에 한한다.” 우유를 우리 성남교육청하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해서 주는 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의를 내려서 주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은 그렇다는 식으로만 홍보를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것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우리시 입장으로서 확실하게 정해서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아예 우유대금까지 포함해서 비용을 더 증액해서 주시든가.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무상급식을 주기 전부터 우유를 주어왔고 급식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처음에 저희가 수용을 해 들어갈 때 우유가 포함되어 있는 급식비로 산정해서 그냥 그대로 준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줄 때 초기에는. 그때 일부 그렇게 해석이 들어간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우유를 분리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식자재에 한정한 급식비라고 해서 구분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점진적으로 도 교육청하고 같이 맞춰서 도 교육청의 해석도 급식비 자체 내에는 우유값이 배제되어 있다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성남시교육청하고 학교에다 같은 식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어떻게든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모범적인 도시로서 실시된 이후로, 물론 급식비 그동안에 들어갔던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학생들과 가정한테는 혜택이 되겠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우유값을 포함시켜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더불어서 급식비가 1년에 며칠 지급되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180일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180일만 출석하나요? 보통 제가 알고 있는 학교도 187일에서 190일 사이의, 제가 안 그래도 이것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정질문에서도 시의원님 한 분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점진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들도 내년부터는 당장 격주에서 전부 토요일마다 다 학교에 안 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하면 약 200일 전후의 계산이 나온다고 하고 거기에서 어떤 기념행사라든가 일부 빼내더라도 한 열흘 정도의 플러스 요인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은 장차는 도 교육청하고 저희 지자체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정을 좀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일괄적으로 180일 주는 것도, 물론 똑같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180일을 정해서 한 거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180일이 아니라 185일 정도가 된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일단 190일 주고 안 되는 학교, 187일 186일이면 4일분에 대해서 다시 환수를 받는 정책을 써야 되는 것 아녜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좋은 방법이세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못 하는 이유는 지금 도 교육청하고 지원과 부담이 없다고 하고 우리 단독사업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 금방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 교육청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의 비율로 지원하고 부담하게 되는 경우인데 어느 한쪽에서는 180일치로 계산해서 내려오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190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점차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도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180일로 고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고수가 아니고 지금 예산이 180일로 계산되어서 내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교육청에서는 교육일수를 성남시보다 더 모른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닐 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180일 받으면 7일분 정도가 부족한 것을 모든 예산 급식비에서 187일로 나눠서 계산을 해요. 또 이렇게 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그건 맞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건 도 교육청하고 확실하게 협의하십시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정기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식재료비에 우유는 포함 안 된다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게 하면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우유의 선택은 별도로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보로 해 들어가면서 점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과거에 해석해준 사항이 있고 그것의 해석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사용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문을 보내고, 영양사도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 다음에 일정 일수 관련해서도 내년부터는 주5일제 수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론 교육프로그램이나 다른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학교일수도 분명히 조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80일이라는 것은 가정 하에서 예산을 세운 거지 결산이 아니잖아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결산은 실제 그 수업일수로 하면 되잖아요, 양쪽 모두가. 도는 도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되니까 그것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합의만 이루어지고 그 방향만 설정되면 가능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실질적인 일수로 정산하면 되는 겁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원칙하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김해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정용한 위원님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면 앞으로 안 줄 겁니다. 빨리 끝내세요. 정용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384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야구장 대관 현황이거든요. 먼저 야구장 관련돼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탄천야구장 규격이 어느 기준에 맞춰서 돼 있는 거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정확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 있는 직원분이라도 답변을 해주세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탄천종합운동장 소장 강유영입니다. 야구장은 특별한 기준이 없고요, 성남시 야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매월,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규격이 어느 수준의 규격으로 맞춰졌느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인야구 규격에 맞춰졌는지 아니면 리틀야구 청소년들의 기준에 맞춰졌는지.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성인에 맞춰져 있고 어린이들이 할 때는 바깥에 펜스를 치고 하게 돼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대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주로 성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어차피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얼마 전에 기사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2011년 4월 15일부터 한 달 간 성남시야구연합회에서 대회를 하나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성남시야구연합회 대회가 아니고 성남시야구연합회 대회로 대관을 했는데 그게 서울의 어떤 한 기업의 야구대회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대관 위반 아닌가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런 사항이라면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게 벌써 얼마나 오래 되었는데요. 언론에까지 벌써 다 유포됐었는데. 거기 대관 계약서 내용 가지고 계세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지금 없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가 있거든요. 이 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 아까 384페이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가 탄천야구장 대관 현황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389페이지에 보시면 4월 16일부터 성남시야구연합회라고 등록이 돼 있어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게 계약 대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겠지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대관은 성남시야구연합회에서 대회 할 목적으로 하고 이 대회는 모 온라인 마켓의 대회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전락이 아니라 그 대회지요. 이것 대관 위반 아닌가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위반인 것 같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대관 위반이면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글쎄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보고,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대관 담당하는 소장님이시잖아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부정하게 대관 신청을 해서 사용했다면 대관 위반 아닌가요? 그 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나름대로 그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이것은 끝나기 전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탄천종합운동장 전체 관리를 하시지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나 빠진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빙상장에 혹시 공사한 부분이 있나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공사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출입문이라든지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금년에는 펜스 같은 것 공사한 것 같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그래서 3년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

용한

정용한위원

모르세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큰 공사를, 빙상장에 한 공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공사가 돼 있는데 공사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체육청소년과 시설관리팀장 진명래입니다. 지금 저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빙상장에 대한 특별히 공사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요.

용한

정용한위원

저희가 그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전에는 빙상장에 막이가 되어 있었잖아요.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빙상장 둘레에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그 막이가 해체되고 어떤 그물같이 되어 있던데요. 그것은 공사 아닌가요?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적은 없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요청한 것 아녜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저희가 2009년도에 빙상장 내에 펜스 설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것을 규격에 맞게 하셨나요? 빙상장에도 나름대로의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야 규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딱히 정해진 규격은 없는데요, 저희가 설치하면서 프레임이 사각이 됐기 때문에 아이스하키 하시는 분들이 공이 거기 맞게 되면 튀는 각도가 불균형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제가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어떤 체육시설에 대해서 더 전문가시지만 어떤 시설에 대해서 하게 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셔서 하셔야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설치됐는지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됐,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공사를 왜 하셨지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그때 그 펜스가 없기 때문에 아이스하키를 하게 되면 공이 날아와서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펜스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현재 아이스하키를 하다가 반사가 되면 도로 더 다칠 염려가 있어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그게 잦은 일은 아니고 가끔 일어나는 일이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를 파악하고 있고 다시 개보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왜 안 나와 있지요? 어떤 예산으로 하셨나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저희 자체에서 예산,

용한

정용한위원

자체 예산이라면 어떤 예산이에요? 시설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까?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수선유지비라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공사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에도 빙상장에 대한 것은 없어요. 이 자료 누가 만드셨지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저희 운동장에서 만들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걸 빼먹었습니까?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만 쏙 빼먹고 온다면 좀 문제가 있겠지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아까 탄천야구장에 대해서 두 가지 지적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는 대관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성남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도 나오셨지요? 이따가 성남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일화축구단 지금 재계약되셨나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재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일화축구단 사용료 내고 있나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내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종합운동장에 사용료 내고 있지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저희 탄천운동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우리 종합운동장에서는 내고 있습니까?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쓰고 있는데요, 현재 하반기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연습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연습. 일단 됐습니다. 왜 안 맞지요?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는데 종합운동장 사용할 때는 내지를 않고 있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운동장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천연잔디를 새로 깔았지 않습니까? 그때 잔디 교체비용 건에 대해서는 일화에서 2억 정도를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이 협약을 맺은 게 내년도 말까지 사용료는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해서,

용한

정용한위원

2억 받았던 내용 가져와 보세요. 그 내용이 어디로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질문 방향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일화에서 2억을 후원받았지 않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을 어디로 입금하셨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서 현물로 제공하는 것으로 했을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예, 답변해주십시오.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체육청소년과 시설관리팀장 진명래입니다. 지금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천연잔디가 아주 심하게 훼손돼서 저희가 당초에는 배토부분까지, 배수층까지 전부 다 교체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어차피 사용 주체가 일화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일화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부분을 배수층 일부 하는 것은 저희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위에 잔디는 일화가 부담하라고 협약서를 맺어서 금년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8월에 완료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공사하는 것 봤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금전적으로 현물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잔디 현물을 받았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협약 내용을 가져와 보세요.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예,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그 협약을 어느 부서하고 한 거예요?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저희 성남시하고 일화구단하고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정확한 날짜는……, 금년 초로 기억이 됩니다. 자료를 가져오면,

용한

정용한위원

우리 성남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의 근거에 의하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지금 시행규칙 10조인엔가 보면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그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도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이지요?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그것은 모든 조례에 그러한 부분 여지가 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모든 이유가 그것으로 통하나봐요. “시장이 부득이한 이유”.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어차피 그 부분의 경우에는 ‘일화’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성남시에 소요되는 재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저희 건 같은 경우는 상응이 아니고 총 부담은 2억인데 저희가 일주일에 3회 2시간씩 만약에 전용허가를 무상으로 1년 정도 해줬을 경우에 감면되는 금액은 약 4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약 1억 5000몇 백만 원 정도가 수익적으로 플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시설팀장님은 잘 모르시지만 그 사용 목적이 뭔지 아세요?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주경기장이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아세요?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일단 기본적으로 시립시설이기 때문에 시민의 이용에,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일화에서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예, 그건 연습,

용한

정용한위원

연습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아시지요?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요. 일단 협약내용만 주시고요.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방금 시설관리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특별한 사항, 이 부분이면 다 덮어주는 거예요. 아까도 직장운동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의 부분, 지금 현재 체육시설도 시장님의 부분이에요. 저희는 전혀 그 협약을 했는지 돈을 일화에서 얼마나 받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알릴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말이 좀 비뚤게 나가면 좀 그런데요, 체육시설에 있어서 조례에도 있고 시행규칙에도 있잖아요. 방금 탄천에 있는 야구장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은 관리 소홀이고 대관위반이에요. 또한 방금 제가 빙상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가져오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전하고 지금하고 변화가 있었는데. 또 하나가 협약부분. 그리고 일화로 넘어갈까요? 일화에 대한 특혜를 지금 성남시에서는 상당히 많이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시에서는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데도 향후 발전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화하고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일화를 어떻게 앞으로 성남시하고 융화를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럴싸한 답을 못 찾아내기는 했지만 고민은 항시 하고 있고요, 저도 같이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지자체에서 프로구단을 하나 끌어안고 같이 가기로 했으면 그 구단이 제대로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찾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자체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끔 끌어안아줘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일정 책임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들어온 프로구단 측에서도 지자체의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으면 같이 쏟아내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아직 성남시민들의 스포츠 열기가 원래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니면 저희들이 부서에서 해당되는 구단에서 제대로 역할을 잘 못해서인지는 몰라도 성남에서 축구장이 꽉 차는 것을 월드컵 이후에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일화는 성남시하고 아무 연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을 맺은 게 없으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혹시 그 계약내용 보셨어요? 그 전 과장님들은 계속 봐왔겠지만 말입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시하고 직접 맺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축구협회하고 맺었지요? 그렇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하고 맺었다고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체육회 축구협회하고 맺어져 있어요. 체육회가 아니에요.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예, 축구협회가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축구협회하고 단독적으로 맺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정용한 위원, 마무리해 주시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지금 이게 많이 계속 길어지는데요, 우리 그것에 대해서는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 모든 체육은 축구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모든 체육에 관련된 것은 축구 임원들이 다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또 축구를 하면 취직도 잘 되나봐요. 근거를 댈까요, 과장님?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이 어디 출신이시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개인별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잘 모르세요? 체육회 사무국장님은 어디 출신이시지요? 잘 모르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저한테 물으시는 건가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잘 모르시지요?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도 그에 연관된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축구협회 관련된 분이 계실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다 축구하고 연관된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항간에 눈으로 확인한 것도 축구에 관련된 분이 우리 시청 관내 청사 주차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눈으로도 확인했고요. 우리 축구가 성남에서 상당히, 일화 때문에 그럽니까? 왜 그러시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아는 내용이 없어서 답변을 드릴게 없네요.

용한

정용한위원

이런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책임이 아주 막중합니다. 제가 이것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안 온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체육회 임원들에 대한 범죄경력서가 안 왔어요.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정용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례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예, 우리가 오후 회의가 2시간 가까이 됐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한성심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 계속 질문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인조잔디 설치현황 나왔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341페이지에 15군데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설치연도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도 많아요. 그렇죠? 이게 종류가 다 다르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인조잔디구장은 일반 체육시설하고 좀 달라서 특별한 안전조치도 필요하고 그에 대한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15군데 중에서 한 곳이 있습니까? 설치했던 곳이?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유해성 검사는 15군데 중에서 13군데를 실시했고요. 최근에 한 곳들은 준공 검사하면서 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13군데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다해서 다 적합으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어떤 부분이 적합으로 나왔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유해성 부분이요. 그거 한 기관들이 시험연구원 이런 데서 했는데요.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어느 초등학교에 성남시가 아닌데요. 초등학교를 가서 인조잔디구장 가서 조사를 한번 해서 찍어온 게 있어요. 이게 작아서 주의사항부터 이런 부분이 싹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진 자료 제시) 이게 작아서 안 보이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 지역은 인조잔디구장이 이런 시설 이런 기능 위험하다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어요. 사진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전규칙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번 보시면 성남중앙초등학교가 2006년입니다. 5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7~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성남에 있는 학교를 몇 군데 가서 찍어온 게 있는데 이것도 작아서 안 보이는데 학교 측하고 이게 관리 감독 때문에 이게 상당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수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는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렇게 체육시설에 대해서 만들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인조잔디구장에. 이 인조잔디구장은 어디 어디 예산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성남시도 그런 시설을 해서 안전성이라든지 관리 차원에 주의사항을 적어놓으면 좀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요청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것은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학교급식비에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반납된 부분 있었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반납된 사유를 보니까 학생수 변동으로 감소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우리 여기 민원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느 초등학교에서 밥을 굶겨가지고 벌을 준 적이 있어요. 성남시 관내에서. 그거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처음 듣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게 모 초등학교더라고요. 때릴 수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점심을 굶겨가지고 급식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교육청에,

용한

정용한위원

방송도 나왔던 겁니다. 그게 성남에 있는 관내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반납한 곳이 있나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의외로 학생수 변동으로 해서 엄청 많더라고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이래서 나중에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여기에 사유 달은 것처럼 정당한 사유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느 부분에는 학교에서 학생수를 연초에 신청을 하면서 좀 과하게 설정해서 저희한테 인원수를 보내와서 연초가 아니라 그 전에 그래서 그 인원을 갖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학생수가 줄거나 이러면 그 갭이 의외로 많이 벌어져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금액이 1년에 총 얼마나 되죠? 지금까지 반납된,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반납된 총액수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몇 %나 차지하고 있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1.6% 정도가.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 되어서 학교 선생님들과의 문제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적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먹거리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교육청하고 상의하셔서 재발을 방지하시기 바라겠고요. 313페이지 체육회 사무국 급여기준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분이 지금 일곱 분인데 얼마 전에 운영과장이 그만 두시고 여섯 분이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올해 새로 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3월에 새로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2011년, 2010년을 비교하면 어떻게 본봉이 더 많습니까? 2010년에 비해서. 체육회에서 할 일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많이 줄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도 늘어나고 본봉도 늘어나고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급여가 늘어난 부분은 급여 체제가 저희 공무원 체제로 전환하면서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이 된다든가 그런 것이 아마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앞으로 채용 계획이 있나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장애인체육회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시죠? 사무국은?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장차는 별도의 체육회로서 독립을 시켜줘야 되고 또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다른 체육회 입장처럼 같이 사무국 둔다든가 하는 인원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체육회 사무국에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거기에 인원을 한두 명 정도 더 보강을 시켜서 그 일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직원을 더 채용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일은 많이 줄었는데 사무국 급여가 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 예산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종합운동장에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종합운동장 대관 내용인데 체육시설에 관련된 규정을 보니까 먼저 우선권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사용허가의 우선권. 종합운동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탄천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우선 허가의 위반되는 사항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가맹단체에 등록이 안 된, 예를 들어서 개인클럽을 우선권을 준다든지 거기에 지정을 하게 되면 가맹단체 불만을 많이 사겠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시는 분들이 답변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아니면 팀장님이라도.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례상에 있는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특정시기에 만약에 동시에 대관 신청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이 조례에 정해져있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여기 정해져있는 단체한테 먼저 주게 되는데 특정시기에 동시에 들어오지 않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단체가 대관 신청이 들어왔는데 접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이 조문만 놓고 봤을 때는 상충된 부분이 발생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게 어느 종목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가맹단체라든지 생활체육에 등록된 연합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클럽들이라든지 동호회라든지 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합회 가맹단체 거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맹단체에 등록 안 된 클럽들이 일반 거기하고 경쟁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겠죠.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가맹단체라면 저희 생체라든지 체육회 가맹단체를 말씀하시거나 그 외 단체 같은데요. 그 경우는 일단 생체나 체육회 가맹단체를 우선으로 지금,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자료가 하나 있어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겠지요. 지금까지는?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있다는 겁니까?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다 기억 못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신청하시는 입장에서는,

용한

정용한위원

팀장님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대관하지 않습니까.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예, 전적으로 그것은 수탁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답변을 시설관리공단 어느 분이 해주실래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탄천운동장소장 강유영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혹시 제가 방금 질문드린 내용 알고 계세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일단은 들어오게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관을,

용한

정용한위원

그게 있는데 그것은 다 얘기 들었는데요. 예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맹단체하고 같은 종목에 등록되지 않은 클럽이 경쟁해서 클럽이 대관을 받은 경력이 있느냐,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없습니까?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저한테는 자료가 있는데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글쎄요. 탄천운동장에는 그런,

용한

정용한위원

탄천운동장이든 종합운동장이든 그런 예가 있어요. 자료가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특정단체 얘기하게 되면 거기에 또,

상태

강상태위원

정 위원님, 거기에 제가 좀 보완해서.

용한

정용한위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요. 뭐냐 하면 종목별로 우리시를 대표하는 연합회나 협회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예를 들어서 테니스대회를 한다면 사 단체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적인 우리 연합회에서도 주최 주관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게 연합회인지 어딘지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그때 비어있으면 해줄 수가 있단 말이죠.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체계를 갖추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또 그 종목은 그 당해 연합회를 통해서 대관 신청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 달라 이 얘기예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게 가입은, 강상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종목에 대한 가입된 클럽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입이 안 된 클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먼저 사용허가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료가 여기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어느 단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종합운동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사용대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경로를 어느 기준에서 따지는 거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보통 경로는 65세부터 경로로 대접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이 대관을 한 여기에서도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당연히 70대 실버축구단은 당연히 경로에 속하겠죠. 그런데 이 70대가 생긴 지가 언제 됐죠? 그 전에는 OB팀이라고 한 팀만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같이 한꺼번에 했는데 70대가 새로 생겼네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자료확인)

용한

정용한위원

잘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밑에 보시면 60대 실버가 또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거의 어르신들인데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대 어르신들이 사용하면 무료고 60대 어르신들이 사용하면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60대를 한번 보셔서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OB팀 한 팀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으로 나눈 이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누가 나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화프로축구단이 보시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해요. 또한 일화FC지요. 유소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유소년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6만 원씩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요. 그것도 장기간 월 많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또한 426페이지에 보시면 일화프로축구 1군, 일화프로축구 2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대회겠죠, 대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자료확인)

한성심위원장

성남운동장 관련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신 분 누구세요? 좀 나오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일화프로 1군이나 프로 2군은 전부 연습경기를 의미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대회가 아니고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얼마 전에 거기서 2군 대회한 거 혹시 아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대관하신 분 중에서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성남종합운동장소장 김구환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얼마 전에 2군 축구하는 거 보셨나요? 대관을 신청할 때 어떤 대회 목적으로 한다는 거 혹시,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시기가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면,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대회를 일화축구에서 2군 리그전을 했어요. 대관을 분명히 우리 소장님이나 관련 분들이 하셨는데 내용 파악이 안 됐다면 이해가 안 가고요. 통일스포츠가 어디예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일화를 말하는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특별히 통일스포츠를 쓴 거죠? 419페이지에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일화로 사용해 오다가 통일로다 용어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새로운 팀인가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용어를 혼동해서 쓴 것으로,

용한

정용한위원

일화축구단을 통일스포츠로 쓰셨다는 거죠?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죠? 여기에 감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소장님.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할 때 이 체육시설 이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감면해주고 제대로 혜택을 준 팀이 있고 또한 그게 아닌 팀이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요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좀 짚어드릴까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우리 성남시체육시설 시행규칙에 보시면 사용료 감면이라고 제10조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든다면 50%, 30% 이렇게 감면이 있는데 시가 후원하지 않는 행사는 시가 후원한 행사는 30% 감면이 되요. 여기 30% 감면 몇 개인지 아세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타이틀만, 이 자료만 봐도 표시가 됩니다. 타이틀만 각 연합회고 협회지 행사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행사를 한다고 목적으로 써가지고 다른 클럽들에 대한 말하자면 조기축구라든지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것은 여기 보면 특별한 단체들 몇 개는 계속 30%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왜 성남시는 축구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가질까. 축구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왜 그리 좋은 자리를 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이런 면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나 연합회에서 온 문서에 의해서 감면이나 조례의 규정에 맞게 해주는데 실제 사용하는 팀들은 다르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물론 지도감독을 잘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탄천이라든지 이런 종합운동장 행사 때 참석을 하는데 관리하는 분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분들이 잘 이해를 하십니까, 이 대관에 대해서?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현재 많은 부분을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감면에 대해서 위법에 대해서 밝혀졌으면 대관을 하신 분들이 관리 소홀로 이렇게 대관을 해준 거니까 문제가 있는 거라고 판단 안 드십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인데.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그것을 정확히 알고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과정에 있어서 실제,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기 자료만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 모르고 이렇게 해줬다?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요. 저는 이 시행규칙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감면 받을 행사가 있고 안 받을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단체만 이렇게 계속 감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장님.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

용한

정용한위원

시에서 후원하지 않는 행사는 감면이 안 됩니다. 그렇죠?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그것을 제가 정확히 문서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게요. 여기 있잖아요. 제10조 사용료 감면이 나와 있잖아요. 50%, 30% 감면이 있는데 100분의 30 감면이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제가 그 기준은 제가 아는데요. 어떤 단체에 몇 %를 감면해줬는지를 제가,

용한

정용한위원

이 자료를 누가 내셨습니까?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제가 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이 자료 만드실 때 보면 특별하게 몇 개 단체가 감면 받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직원과 대화)

용한

정용한위원

감면하고 무료는 그 단체밖에 없어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직원과 대화)

용한

정용한위원

이해가 되셨어요? 감면하고 무료는 전부 한 단체밖에 없다는 거요. 그렇죠?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사실은 지침에 의해서 이뤄진 것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어떤 지침이요?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시설관리팀장 진명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아까 70대 실버나 60대 실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용한

정용한위원

아닙니다.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다른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희 조례상에 13조에 보게 되면 100% 전액 감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50% 감면 30% 감면이 있고 거기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시행규칙 10조에,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조례를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요. 조례하고 시행규칙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조례 13조 1항 3호 나목이나 다목을 적용을 해서 감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어떤 조항이라고요?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조례 13조 1항 3호 100분의 30 감면, 3호에 나목이나 다목이요.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기, 행사 다목이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아마 이 부분을 적용해서 감면을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체적인 건명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옆에 비고란을 보시면 당연히 실버라든지 60대 이상은 감면 받을 행사가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말씀드린 것은 30% 감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30% 감면을 지금 보시면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훈련, 훈련 이런 것도 전부 감면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훈련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현장에 안 나가보십니까?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구체적으로 딱 하나 찍어서 말씀해 주시기 않겠습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성남시 축구연합회 훈련해서 30% 감면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단체도 말씀드렸는데.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13조 1항 1호 보면 전액 감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국체육대회 및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선수 훈련 그리고 도시 대표선수 강화훈련 라목에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훈련 등등의 100%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여성축구단은 감면 당연히 받을 수가 있어요. 대회 나가니까.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예. 그런데,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해숙

김해숙위원

419페이지 맨 밑에 있는 단체를,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419페이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뒷장부터 계속 되어 있어요.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지금 그 부분은 100% 감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13조 1항 3호 나목이나 다목을 적용해서 30% 감면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저희가 만약에 생체라든지 체육회에서 무료대관 협조요청 공문이 오게 되면 저희 무료대관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료대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체육단체이기 때문에 3호 나목이나 다목을 정해서 30% 감면만 허용해 주는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팀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에요. 조기축구회끼리 대회 하는 건 대회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는 속 내용을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대관승인 내준 게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하신 것은 알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공문상에서,

용한

정용한위원

체육 이외의 행사가 뭐예요? 선수훈련은 아는데 체육 이외의 행사.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체육 이외의 행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각종 일반 행사,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거기도 감면이 됩니까? 그것도 몇 개 되는데요.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예를 들어서 423페이지에 137, 138 같은 경우는 오타 난 것이 나중에 확인된 사항입니다. 체육 이외의 행사인데 왜 감면이 됐느냐고 제가 확인해 봤는데,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은 상관없어요. 이것을 놓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체육 훈련 대회 목적이나 훈련 그다음에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이외에 체육 이외의 행사를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체육 이외의 행사에 대해서 감면해 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한

정용한위원

예. 같은 단체에게.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글쎄 일단 저희가,

용한

정용한위원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래

진명래시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팀장님은 앉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실버 어르신들한테는 감면이라든지 무료를 당연히 해드려야 되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지만 특정단체한테 없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대관을 변경해서라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좀 하시기 바라겠고 이것에 대해서는 더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축구 좋아 안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다 조기축구회든 나가보시고 가보시지 않습니까. 특히 이 날짜대로 본다면 다 누구나 알아요. 대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선수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감면해준다는 것은 특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아까부터 말씀드린 왜 그런 종목에만 이런 식으로 회장님이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회장님이 그쪽 출신이라서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 체육회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 그쪽 출신이라서 그렇게 혜택을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규정을 따져가면서 거기에 맞게끔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내용 확인해 보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확실하게 어디를 짚어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를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 질문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체육대회 행사가 한 번은 시 체육대회고 한 번은 구 체육대회 동 체육대회인데요. 예산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이게 구별로 굉장히 특색이 있어서요. 몇 번 지적되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현실화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구별 이번에 체육대회도 5억 4000 세웠잖아요. 그런데 각 구별로는 1억에서 1억 3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으로 구별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시 전체에 체육대회가 필요하다면 구별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너무 일로 얽매여서 끌려가는 이런 평가를 몇 년이나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별 예산으로 해서 사실 한 구에 1억 5000 해도 기존에 배정되어 있는 것보다 많은 금액이거든요. 어차피 한 동으로 500 정도 생각하면 기존에 지급했던 것 보다는 좀 작지만 전체로 보면 우리가 1억 정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편이에요. 이런 방안 좀 어떻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자금을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구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에서 구별 체육회 동 체육회로 자금 전도가 돼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구에 세웠을 때 그 돈이 그냥 구별 체육회로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렇게 되게 된 이유는 어느 한 군데에서만이 계속 개최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 같은 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나마 정리되어서 오고 있는 게 시에서 3년에 한 번씩 하고 구도 한 번씩 개최하고 동별로도 해서 각자 특색 있게 나름의 효과를 좀 거두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게 구에 세우면 어차피 동은 별도 동으로 금액만 내려주면 되요. 그렇기 때문에 특색이나 이런 것은 상관없고 어차피 구별로는 구별 특색으로 하고 사실 시 행사가 문제인데 시 행사는 장소를 통일해서 구에서 합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현실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금액상으로 개별적으로 우리가 받는 금액에서는 오히려 인상되면서도 전체 금액에서 줄여지기 때문에 항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굳이 체육회에 세워야 된다 이것은 없잖아요. 우리 실정에 맞게 구별로 세우면 되죠. 저는 현실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은 시 체육대회는 시에서 세우는 것이 무방하고 구 체육대회로 연결되어서 갈 경우에는 굳이 시에서 세워서 내려질 필요 없이 구별로 예산을 세우면 어떠냐 이 말씀이시죠?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시까지도 아예 구별로 매년 1억 5000 정도 세워서 이것을 행사를 그렇게 하면 되지요. 어차피 한 번 시 행사 때만 그런데 시 행사 때도 추진위를 그렇게 꾸려서 하면 되잖아요. 그게 효율적이지 어떻게 매번 똑같이 평가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갑니까? 그렇게 주면 구에서는, 구별로 지금 축제가 있잖아요. 한마음 축제라든가 해서 합쳐서 하면 더 풍성하고 예산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좀 이렇게 개선해 가야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좋으신 의견 제가 받고요, 구에 저희가 이번에 자금 전도하고 사전에 회의를 하면서도 구별로 추진되는 축제 행사하고 같이 겹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었는데 축제의 성격상 안 맞는다고 해서 못 했던 부분이고 아까 문제제기해 주셨던 구별로 예산 세워서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꼭 그렇게 해서 이번 본예산부터는 그렇게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 질문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김명철 사무국장님 나오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사무국장 김명철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직장운동부가 15개 중에서 지금 3개밖에 안 남았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15개에서 3개 종목 남았습니다. 육상, 하키, 펜싱.

선임

김선임위원

훈련 용품에 대해서 업체하고 구입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우리 선수들이 매장에 가서 선택해가지고 오면 물건은 저희 체육회로 들어와서 직장운동부 담당이 결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들이 좋아하는 유니폼을 골라가지고 오면 저희 체육회로 물건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수 후 결재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운동선수들이 작년보다 수가 늘었나요? 새 종목에 대해서?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하키에서 1명이 학교로 들어갔고요. 의무 트레이너는 아직 못 뽑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육상선수도 숫자가 그대로고요? 늘은 사람은 없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육상선수는 한 명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작년 피복용품 구입비가 15개 종목에서 3억 6000이 나갔거든요. 1년 동안.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작년에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럼 올해는 3개 종목만 남았으니까 피복용품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올해는 아직 동복 피복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제가 못 뽑았거든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아직 동복도 안 했는데 예산이 그만큼이나 많이 나갔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직원과 대화)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국장님! 사무국장 총괄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총괄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 견적서 받고 훈련용품 검수하고 사인 다 국장님이 하셨던데요. 그러면 본인이 사인 안 하시고 도장만 직원한테 맡기고 도장만 찍었습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사인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직 동복도 구입 안 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나간 게 1억 4000입니다. 3개 종목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직원과 대화) 펜싱선수가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바람에,

선임

김선임위원

작년에도 펜싱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종목 중에 궁도 이런 비싼 용품의 스포츠 종목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15개 종목에 3억 6000이었는데 육상이 올해 피복용품이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들어갔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직원과 대화)

선임

김선임위원

국장님은 뭐 하십니까! 선수들이 뭘 필요로 하고 뭐가 얼마만큼 나가는지 작년 대비해서 필요한 게 더 있었는지 덜 나갔는지 그런 거 감시하는 게 그 자리 아니에요? 그래도 발인, 등기부 이런 날짜는 작년에 제가 지적해서 그것은 제대로 써왔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하루에 썼던 것 같아요 발인한 날짜 검수한 날짜 그날그날 쓴 게 아니라 하루에 썼습니다. 작년에 지적한 바가 있고 자체감사를 받은 바 있어서 날짜를 고쳐서 써왔고요. 어쨌든 그런 성의라도 보였으니까 그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3개 종목밖에 안 되는데 그 종목에 훈련용품이 얼마나 들어가고 뭐가 더 필요했고 그런 것 정도는 관심을 보이고 체크하고 그러셔야지 국장 자리에서 의무를 다하시는 것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피복 준비한 게 장비하고 3월 30일, 4월 27일, 6월 9일, 9월 26일에 해가지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지금 말한 것은 날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날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전부 해서 6476만 9000원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건 죄송하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팀장님, 어디 팀장님이세요? 어제 저한테,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운영계장

체육회 운영계 정승현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어제 제가 본 자료가 금년 피복용품 구입현황인거죠?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운영계장

예 원본자료 제출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 6천 얼마라고 하셨어요? 뭐 보고 6천 얼마라고 하신 거예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 자료에는 6476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 자료 줘보세요. 국장님 자료는 다르고 담당자 자료 또 다릅니까? 국장님, 1억 4000에서 6000만 원이면 나머지 1억이라는 돈은 시에서 이미 결재가 되어 있던데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착오로 밑에 것은 못 봤습니다. 위에 것만 보고,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육상이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 이상이 피복 용품이 더 들어 갔어요. 그렇게 훈련용품이 1000만 원 이상 작년에 육성피복용품이 1300정도였는데 올해는 2500이 넘어요. 아직 동복도 구입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나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육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피복만 구입했는데요. 올해는 장비구입비가 들어가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대로 믿어보지요. 그리고 이 업체 선정할 때 선수들이 매장에 가서 필요한 거 그냥 찍어만 주면 우리 국장님은 그냥 사주시면 되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검수해서요.

선임

김선임위원

검수는 물건이 들어온 뒤에 검수가 되죠, 계약한 뒤에. 검수는요, 필요한 것을 계약하고 나서 결재한 후에 물건이 들어온 후에 검수하는 거죠, 계약한 뒤에.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계약한 뒤에가 아니라요, 선수들이 물건을 모델 넘버를 얘기하면 업체에서 갖고 들어와서 저희가 검수해가지고,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나서 계약합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금액에 마이너스 15%에서 30%까지,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계약을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팀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으세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운영계장

일부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일부 맞다니요. 정확하게 하세요.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운영계장

지금 운동부에서 특수용품 관계로 말입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물품을 구입해 줄 수는 없습니다. 3개 종목을 다 똑같은 유니폼을 맞춰줄 수도 없고 똑같은 신발을 맞춰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부에서 원하는 용품을 저희한테 견적이 들어옵니다, 자기 필요한 용품을.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매장에 요청을 해서 견적서를 받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국장님께서는 선수들이 필요한 것을 매장에 가서 찍으면 검수하고 계약을 한다고 그랬지요?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운영계장

그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원하는 물품을,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한성심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팀장님 답변하시라고요.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운영계장

내용이 좀 누락,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내용 누락된 거 말고.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그대로 맞는지.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 팀장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담당이니까.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국장님 뭐 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아까 15%, 20%라고 하셨어요, 네고가? 15%, 20% 네고 받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운영팀장님,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는 고쳤어요.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지적받았으면 저는 올해 그렇게 안할 것 같아요.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운영계장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작년에 그랬지요? 단체물건 일반사람들이 가서도 20~30% 신상품 네고 받을 수 있다고. 작년에 7~8% 받았지요?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운영계장

일부종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일부 종목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제가 자료가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작년 것도 갖고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운영계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올해부터는 20~30% 네고 받아서 예산 절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10% 이상 네고 받은 게 없어요. 5% 내지 9%, 8%. 물론 특수용품이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안 받았습니다. 내사 들어갈까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할 때 선수들이 아무 데나 가서 필요하면 해줍니까, 아니면 타 견적서를 받습니까?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운영계장

현재 타 견적서를 받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다 받아요?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운영계장

예. 타 견적서는 견적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국장님 서세요. 지금 팀장님 말씀 맞으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자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어찌 그렇게 업무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십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우리 팀장이 직장운동부 담당이기 때문에,

선임

김선임위원

아, 담당이라서 맞을 것 같으니까 지금 팀장이 맞다고,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맞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제가 확인해서,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대면할까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좋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요? 올해 13개 군데 업체와 계약을 하고 이 금액이 1억 4000입니다. 여기서 13개 업체 중에, 그러니까 계약한 업체예요. 육상에서 4군데, 하키 4군데, 펜싱 이렇게 해서 15개 업체랑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15개 업체 중에 타 견적서를 받은 데는 5군데입니다. 나머지는 한 업체의 견적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무국장과 직원 대화) 팀장님 가만 계세요! 그렇게 뒤에서 일러주실 거면 미리미리 왜 말씀 안 해주시고 감사장에서 뭐하시는 짓입니까! 그리고 이 견적도 회를 잘 하는 업체가 견적을 넣을 때는 세영이라는 스포츠업체에서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견적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섯 군데에서 그나마 두 군데에 견적을 넣은 데는 국장님 견적 넣을 때 연필로 씁니까, 타자로 칩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볼펜이나 연필로 쓰겠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요. 이렇게 인쇄를, 견적서를 쓸 때 이렇게 프린트해서 인쇄를 해 와요, 아니면 그냥 볼펜으로 대충 써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부분 이렇게 깔끔하게 타자를 쳐오지요? 보기 좋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견적서 넣는 업체가 연락처를 넣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맞아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넣는 게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맞지요? 제가 말씀드린 이 13개 업체 중에 타 견적서를 넣은 데는 불과 다섯 군데입니다. 이 다섯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서울에 있는 창성사라는 데하고, 이것도 서울에 있는 스포츠랜드라는 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두 군데 견적서, 타 견적서 넣은 데가 다 연필이에요. 그리고 연락처도 없습니다. 연락처 없는 견적서 보셨어요? 어떤 업체가 견적을 넣으면서 연락처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성의 없이. 제가 확답이 아니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 하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견적서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견적서 한 데가 펜싱용품 살 때 기강이라는 데가 견적받기 위해서 한 군데 넣은 것이고, 그리고 하키 1800만 원 정도의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아틀란스라는 업체가 견적받기 위해서 스포츠랜드라는 전화번호도 없는 이 견적을 볼펜으로 대충 써서 같이 첨부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똑같은 일을 국장이 바뀌어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건 누구 탓을 해야 돼요. 저희 탓입니까. 아니면 시민들 탓이요. 아니면 국장님 탓이에요? 제가 업체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여기에 모 업체가 견적을 받을 때는 단일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4개의 견적을 받았는데 단 한 번도 타 견적서가 들어간 게 없어요. 제가 공개석상이니까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국장님은 아시겠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사가스포츠라는 게 나이키의 성남 매장입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국장님 제가 몰라서 말씀 안 드립니까? 이 13개 견적을 세 군데 업체에서 서로 돌려막기 해서 나눠 가진 거 알고 있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왜 타 견적서가 없어요?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지적받은 것은 그다음 해에는 바꿔지는 게 있어야 감사할 맛도 나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거 지적받는 거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지적에 불과한 게 아니라 예산이라는 게 관련되어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갈까요? 이게 단순히 행정적으로 절차가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국장님의 업무에 대한 의무를 다 안 하신 것이고, 관리 책임이든 관리가 안 되신 것이고,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내년에 두고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걸리면, 알아들으셨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계속 서 계세요. 작년 행감 때 국장님 그 자리에 왜 서 계시냐고 질타 받았지요? 심지어 국장 본봉 없애겠다고, 국장의 존재를 필요치 않기 때문에 또는 계셔도 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 때 임금을 깎겠다고까지 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을 지나서 오늘 수감태도를 보니까 도무지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숙지해야 할 사항이 뭔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다고만 하면 능사입니까? 직무유기란 말 아시지요? 업무태만이라는 것도 아시지요? 국장님, 지금 이렇게 하셔서는 작년도처럼 또 예산을 다룰 때 무슨 말이 나올지 걱정스럽습니다. 확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은 좀 잘 챙기시고 숙지하시고 또 1년에 한 번 뿐이지 않습니까. 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못 하세요, 예? 그리고요, 타행견적서 없이 영수된 거 이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영수증 전부 다 제출하라 그러고 대차대조표 내가지고 이렇게까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쩔쩔매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발언 정용한 위원 하시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463페이지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을 상당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쪼개기 위한 쪼개기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해야 된다는 내용 아시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금액도 천구백 몇 십만 원 짜리가 있고 이런 것은 입찰을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쉽게 말해서 금액을 정한 것 같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 달 사이에 같은 피복비를 방한복과 유니폼이라고 했는데요, 이 두 개라고 치면 2600만 원 돈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어떻게 구입할 수 있을까? 이건 누가 봐도 의문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저희가 강구할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향후 같은 잘못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짧게 그것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이 안 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체육회가 지금 되어 있지요. 우리 성남시에,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규정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건 어디서 만드는 것이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에서 만들었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조례는 있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대한체육회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조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맨 마지막 46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답변이 ‘비공개’라고 왔잖아요. 체육회 이사현황이 현재 28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28명으로 되어 있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규정에 보면 이사가 회장과 이렇게 쭉 해서 이사는 몇 명이내로 된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용한

정용한위원

상위법규정이 맞나요. 아니면 하위법 지방자치단체 규정이 맞나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따라야 하는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에 저축되면 안 되는 것은 하위법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지금 성남시체육회가 있는 게 성남시체육회라는 것은 없어요. 성남시진흥협의회 조직에 관련된 조례, 그 근거에 의해서 성남시체육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

용한

정용한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성남시체육회와 관련된 조례 혹시 한번 보셨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진흥조례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못 봤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성남시체육회가 어떤 것에 의해서 돌아가는지 혹시 아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성남시체육회 돌아가는 현황입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동기.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성남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단체고요.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못 하는 일을 성남시체육회가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성남시체육회는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혹시 아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모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만들어진 조직운영에 관련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되는 것 혹시 아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거기에 보면요. 임원들 임원구성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체육회 이사는 현재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성남시 자체 정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경기도 체육회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용한

정용한위원

조례에 의하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 내용 아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당연직 부의장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보시면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작년까지는 45명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 조례 개정이 언제 됐는지 혹시 아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2003년 7월 16일에 조례가 개정된 겁니다. 15인으로 한다는 것은,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 규정에는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은 성남시규정이고요. 조례를 따진 거예요. 조례가 먼저입니까. 규정이 먼저 입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어디 조례입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남시체육진흥 운영에 관련된 조례라고요. 이것의 근거에 의해서 성남시체육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 모르세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책자에 보시는 것은 성남시 자체규정이에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가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지요? 국장님,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고요. 규정이 자체규정이 먼저입니까. 조례가 먼저입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정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체육진흥 조례는 가져오라고 했고요. 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규정은 대한체육회 규정, 경기도 체육회규정 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우리 조례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조례를 가지고 오면 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게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3항에 의하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국민체육진흥법제5조 3항이에요. 그리고 우리 진흥법이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러니까 체육진흥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니까요.

용한

정용한위원

이 규정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체육회에 관련된 조례는 성남시에 없습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정관에 의해서 경기도체육회도 그것에 따라서하고 있고, 각 시군 체육회가 그것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용한

정용한위원

국장님, 우리 성남시는 엄연한 조례가 있어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조례하고 관계, 대한체육회 규정하고의 관계 이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 질문드릴게요.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용한

정용한위원

성남시에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가 따로 있나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도 그 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우리 조례가 규정보다 조례가 상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게 여기 규정하고 체육진흥협의회 조례하고가 상하 관계인지 그걸 짚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성남시체육회가 생긴 게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요. 이 규정은 각 협회마다의 대한체육회가 있고 국민생활체육진흥회가 있고 그런 산하기관은 그걸 놓고 따지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단지 규정입니다. 아셨어요?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성남시체육회 범죄경력증명서를 제가 요청했는데요. 그게 안 왔어요. 제가 어떤 것을 짚으려고 했느냐 하면 인원수에 대해서 짚으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엄연히 성남시체육회 임원은 공무원 규정에 따른다는 것 혹시 하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 직원만 공무원 규정에 따르고요. 이사들은 봉사직이라 전부 저희가 문자를 보내고 공문을 보냈는데,

용한

정용한위원

2009년도인가요,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자료를 봤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거기보시면 범죄가 있는 임원들은 체육회 이사를 할 수가 없어요. 범죄경력이 있는 임원들은. 그때도 짚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헌데 체육회 이사들은 봉사직이라,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방금 그 규정도 잘못된 거네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도성남시체육회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규정을 따라가야지, 우리 시위원님 근거하고 제 판단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국장님 판단이 어떤 건데요. 범죄경력이 있어도 봉사하니까 괜찮다 이런 겁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한 과장님, 그 규정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성심위원장

국장님 무조건 봉사하면 아무리 범죄경력이 있어도 다 괜찮은 겁니까? 여기 체육회 임원은요. 적어도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체육회, 여기는 자문위원 이런 것도 아니고 이사들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면 요구목록에 있어서 비공개다 해가지고 왔는데, 비공개면 위원님께 직접 보여드리세요. 지면으로 안 하더라도 보여드리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규약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임용조건 같은 게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임용이 아니고요. 체육회 임원에 관련해서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산하 각급 지부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회장 1인, 부회장 약간인, 이사 약간인, 감사 2인 ① 전항의 임원은 다음에 의하여 선출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말씀하신 초점이 될만한 사항은 찾을 수가 없네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 규정에 찾아보십시오. 임원의 자격조건에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체육회 임원들도 엄연한 성남시를 대표하는 체육회 운영자들이에요. 형식상 따로 후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이사들이 아닙니다. 아세요? 국장님,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

용한

정용한위원

답변을 못 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우리 체육회 임원 중에서 범죄경력이 있는 분들은 자동으로 사퇴하시라 그러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은 임원들한테 공문을 다 보내세요. 우리시 유관단체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사들은 운영자들입니다. 일반 회원들이 아니에요. 또한 가맹단체 회장들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아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가맹단체 회장님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사님들 중에서 누구누구라고 지목은 안할 테니까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십시오. 국장님 잘 아실 건데요,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드릴까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잘 아시는 분이 이번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분에 대해서 자진사퇴를 권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끝을 맺어도 되나요?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이름을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떤 제목이라든지 밝히기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분이니까 자진사퇴를 권고하시라는 겁니다.

한성심위원장

국장님 답변은 잘 모른다고 하는데요.

용한

정용한위원

모르세요?

한성심위원장

잘 모르겠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국장님만 모르시고 여기 계신 사람들은 많이 아실 건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성심위원장

그럼 그 정도 넘어갑시다.

용한

정용한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 없으면 마무리를 제가 하고 싶은데요.

한성심위원장

하세요.

용한

정용한위원

영어마을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영어마을도 요구해놓고 아직 질문이 없는데 하세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영여마을에 관련해서 이번에 심의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8개 업체인가 들어와서 저희가 심의했습니다. 1, 2, 3위만 심의한 장소에서 결과를 발표하고 1, 2, 3위 순서에 따라서 시하고 우선 협상대상자인 업체하고 같이 협상을 제기를 했는데 1위에 있는 업체는 저희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노출이 됐습니다. 저희가 먼저 발견을 했어야지 맞는 것이긴 하지만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인데 신청자의 자격이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제한서 내용 준수하는 것 여러 가지들이 발견이 되어서 거기는 협의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협의를 제기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진행을 못 했고 그다음에 2위 업체하고 다시 협상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2위 업체하고 열흘 기한 내에 같이 협상을 계속해갔는데 마지막에 충족시키기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같이 의견을 합할 수가 없는, 제안서대로 본인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답을 주고 같이 저희랑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끝까지 간격을 충족시키지 못 해서 그러니까 같이 일체시키지 못 해서 더 이상 협상할 수 없음을 통보를 하고 본인들이 수용하고 협상이 종결됐습니다. 그다음 3위 업체하고 다시 협상을 제기한 결과 3위 업체는 우리시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서 3위 업체와 현재 내년부터 시작하는 영어마을 위탁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3위 업체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1위 업체는 분명히 위법성이 아니라 문제가 돼서 신청자격이 미달돼서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2위 업체에서 협상을 했는데 협상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런데 그 협상문제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협상에 나간 게 아니니까, 누가 생각하더라도 2위 업체에서 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협상내용을 저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고를 했던 업체에서 공고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2위를 받았어요, 두 번째로. 그런데 거기도 협상과정에서 안 됐다는 것을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공고대로 했기 때문에 결과를 심의했고 심의해서 2위가 나왔는데, 공고대로 했으면 당연히 두 번째 업체가 선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문제는 그런 데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협상을 재개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이 업체가 분명히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은 맞는데 그 좋은 점수는 제안한 내용을 발표하고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좋은 점수를 받은 건데 그러면 제안한 내용대로 그대로 이행을 한다는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저희하고 협의할 때는 본인들이 본 업체에서 제안했던 그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것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행을 못 하겠고 일부에 대해서 성남시로 이행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애초에 조건으로 제안했었던 프로그램 일부를 변형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와 같이 이행 관련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우리시 쪽에서는 당신들이 제안한 사항대로 이행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했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일부는 지원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같이 좁혀나가기를 희망했었는데 마지막까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현 업체에서 하는 것 보면요. 저희가 예산을 10억 지원하고 있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약 15억 가까이 되는 것이지요? 금액이,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고요. 10억은 건물사용료 임대료 식으로 들어가는 게, 새마을연수원으로 들어가는 게 10억 정도가 있고, 10억이 위탁운영비고 나머지는 한 8~9억 정도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일부 시설 지원이라든가 다른 부분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만약에 1위 업체가 문제가 돼서 2위 업체도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재공고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릴 때 3위까지 저희가 발표를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3위까지도 저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겨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공고로 들어가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위까지 공고를 한 것은,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한 것은 만에 하나 협약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차순위까지 가서 3위까지는 우리와 협상대상자로 포함을 시키겠다는 발표였습니다. 그러니까 3위까지 가는 것이 맞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2005년도에 최초에 위탁을 받아서 현재 6년간 두 번의 재위탁을 받았어요. 위탁을 받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한 문제가 많이 야기됐지 않습니까.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고. 그런 업체가 다시 재위탁을 받는다.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보시는 관점에서는 어느 쪽에 더 치우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저희 봤을 때 큰 틀에서의 문제는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기에 부적합 업체라는 판단은 서지 않았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몇 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취합 한번 해보셨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일부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알고 있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민원 발생했었던 부분도 있다고 들었고요,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현장에 나가서 보거나 한 사항들은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들,

용한

정용한위원

원어민 강사 문제부터 해서 어떤 부분도 있었고 또한 버스문제도 있었고 운영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야기됐지 않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초기에 원어민 관계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이런 생활 습관의 차이 이런 데서 오는 일종의 해프닝 식으로 끝났었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차량 관련해서도 체계를 잡아서 다시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현 수준에서 보는 건데 현재로서는 물론 다른 업체가 해서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무리 없이 잘 끌어나가고 있었는데 그러더라도 심사결과는 3위였습니다. 3위였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가 이미 우리시하고는 인연이 다 되어서 끊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유로 인해서 연결된 것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를 옹호하는 발언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관점에서는 잘된 점도 있겠지만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위를 받은 업체에서 재위탁을 받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1위, 2위 중에서 다른 하자가 없고 저희와 원만하게 협약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1위, 2위에서 문제가 발생했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해라기보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2위 업체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요. 그것은 차후에 한번 더 확인을 해볼 거고요. 앞으로 영어마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운영해야 되는가를 의심이 갈 정도예요. 우리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에 원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또한 영어마을 현재 있는 영어마을 말고요. 영어특화학교를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각 학교로 분배를 해야지 영어마을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부분에 많이 지적사항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영어마을의 운영을 계속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같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난 이해가 되질 않아요. 보통 우리가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하면 사업부서에서 우리 같으면 체육청소년과에 해당 팀장이 있고 그분들이 일단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검토합니다.

한성심위원장

검토를 했는데 어떻게 신청자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사후에 발견합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잘못된 부분이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그런데 현장에서 한 번쯤 보신 분들은 본인들이 제안한 서류들이 상당량입니다. 양이 상당히 많고 그게,

한성심위원장

지금 제안서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담당부서에서는 그 업체면 업체의 실체, 업체가 존재 하는가, 업체의 재무구조는 어떤가, 그 업체의 대표자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해왔던 것인가, 적어도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당연합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에게 자료를 내놓는 것이지 도대체 시의 공무원들이 들어오는 접수된 8건이면 8건대로 그냥 묶어가지고 그대로 심사위원들 앞에 내놓는 것이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아주 서투른 사기업에서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사기업이라는 게 큰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소규모의 업체에서도 이런 형태는 없어요. 도대체 1위가, 무자격이다 그럼 2위도 무자격이다 너무나,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2위는 무자격은 아니고요. 저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이행조건이 안 맞았던 것이고요. 1위는 무자격자였고요.

한성심위원장

이게 정말 노랑신문에 날 사건이에요. 정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1위를 받았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에요. 우리 심사위원 전체가 바보가 되는 것이고 우리시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물론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실무자를 힐난도 해보고 야단도 쳐봤지만 결과는 어쨌거나 실무자는 나름대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각종 체크리스트를 다 놓고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쳐 지나갔는데 나중에 그게 치유되기 어려운 하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용한 위원이 영어마을의 무용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영어마을을 확대이전 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상당히 반대를 하면서 차라리 그 돈이 있다면 우리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다 넣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어민 교사가 거의 다 들어와 있고 영어체험교실도 있고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당장 없애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투자를 해서 또 지금까지 숙성이 됐다면 6년의 기간이 지났다면 이제는 얼마만한 아웃풋이 나와야 되느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계속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있으면서 그냥 돌아가는 대로 그야말로 복지부동으로 계시고 그러면, 이것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제발 잘 좀 관리하시고 지도하셔서 뭔가 좀 달라졌다는 것, 기존에 하던 업체가 계속 하게 됐으니까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도록,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아! 뭐가 좀 달라졌더라. 이제는 좀 잘 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도록, 과장님께 기대를 합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하실 수 있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영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이 영어마을 심사위원에 들어갔다고 말하기가 참, 결과를 보니까 자신 있게 말 못 하겠네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박영일위원

저도 이 영어마을 심사결과에 대해서 심의만 했지, 어제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요구했고. 일단은 자료를 온 것만 이렇게 쭉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영일위원

페이지 수가 없네요? 아무튼 2순위 협의결과, 3순위 협의결과, 결과만 놓고 봅시다. 3순위 협의 결과를 보면 에듀조선 이행계획하고 성남시 요구사항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기본은 본 업체들이 제안했던 그 제안내용이 그대로 이행되기를 희망하는 게 성남시 입장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이행계획과 요구사항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차이가 있어서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주고받고 할 것 아녜요.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한 자도 안 틀려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러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었던 사항을 그대로 다 이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고 우리시로서도 이의가 없는 부분이지요.

박영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성남시 요구사항이에요?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지. 그러면 요구가 아니고 수용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수용이지요, 요구가 아니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당신들 업체에서 제안했었던 그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2위 업체의 협의결과에 보면 여기는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맨 앞에 체험공간 조성 및 예산 쪽에서 보면 이 전체를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었던 사항이고 이 부분이 몇 차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좁혀지지가 않았던 부분이지요. 본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박영일위원

과장님, 성남시는 영어마을이라는 운영에 대해서 성남시가 요구하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요구하는 기준은 업체마다 다 다를 수가 없어요, 성남시 기준이기 때문에. 다 동일한 조건이어야 돼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성남시가 요구한 것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떻게 바꾸고 할 수 있지만 현재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것을 해가지고 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제안 같은 것은 했었지요.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요구 조건이 업체마다 다를 수가 없다 이거지요. 당연히 업체마다 다를 수가 없지요. 성남시의 요구 조건은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모든 업체가 그 기준에 맞게 협상이 되면 선정이 되는 거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되는 거예요. 그런데 2위와 3위 성남시 요구 조건이 완전히 달라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야 된다든가 공간은 이런 배경으로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제안해서 그 내용대로 제안서가 들어오게끔 유도를 한 게 아니고요, 그 현장을 보여주고, 현장을 가서 보고 현재의 공간 구조 활용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라. 그러니까 별도의 돈이 더 들어가게끔 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공간 활용을 해라. 우리가 돈 주는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꾸밀 수 있으면 당신들의 특징화될 수 있는 것을 해도 좋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본인들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끔 해서 심사위원님들이, ‘아, 저 정도면 성남시 영어마을로서 적합한 업체겠다.’ 이런 기준으로 해주신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한성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박영일 위원이 얘기하는 초점을 잘 모르시네. 지금 2위 업체가, 1위 업체는 신청 자격미달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열외로 하고, 2위 업체하고는 제안서대로 협상테이블에서 주고받고 우리가 더 요구하고 하는 조건에서 조건이 안돼서 밀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위 업체는 요구한 것도 없이 그대로 하니까 2위 업체와 3위 업체에서 차이가 나니까 3위 업체에 특혜의 어떤 게 들어갔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남시에서 요구했다는 부분은, 2위 협의결과만 놓고 볼 때 성남시에서 요구했다는 부분은 2위 업체가 제안했었던 그 내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행하라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2위 업체가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안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너무 벅차니까, 아니면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달라든가 다른 것을 요구하니까, 시의 요구는 당신들이 애초에 제안했었던 그 내용대로 가달라. 계속 그렇게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극이 있었던 거고, 는 거예요.

박영일위원

과장님, 2위 업체의 체험공간 개보수 비용 일부 부담 7000만 원이 2위 업체가 부담하겠다고 했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 다음에 성남시에 3840만 원을 요구했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1억 1700만 원에 대해서 신청자가 다 부담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영일위원

3위 업체에 보면 본인들이 소유금액 6503만 4000원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성남시도 이것을 수용했어요.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보면 2위 업체가 분담금액이 더 많아요. 절대적으로 평가해보면. 그렇잖아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영일위원

한 500만 원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행계획서만 단순히 보고, 여기 보면 성남시의 요구사항이,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안서를 PT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기는 이렇게 하고 7000만 원 부담하고 3840만 원은 성남시에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남시가 전체 금액 1억 1700만 원에 대해서 부담을 하시오. 이렇게 협상테이블에서 아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는 못 하겠다.” 한 것 같은데, 조금 의도된 냄새가 나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거꾸로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7000만 원과 3800만 원의 문제까지, 이건 좁혀졌을 때 그렇게 나왔던 얘기고 당초에는 1억 5300만 원에 대해서 전체로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1억 5300만 원을 다 쓰기가 벅차지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돼서 저희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줄인 거예요. 그래서 7000만 원하고 3800만 원이니까 1억 800만 원 정도로 줄여놓은 금액으로 다시 재작성을 해놓고 그 중에 3800만 원을 시에서 부담해라. 우리가 7000만 원 하겠다. 그러면 한 4000얼마가 비어버리잖아요. 그건 날려버린 거예요, 그 자체를. 그러면,

박영일위원

그런데 절대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3위 업체보다는 500만 원이 많다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절대금액으로 보면 이 영어마을에 투입되는 돈은 2위 업체가 더 많아요. 이것은 협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금액은 많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하나의 업체한테는 따라가고 하나의 업체한테는 안 따라가고 그런 부분도,

박영일위원

그것은 충분히 테이블에서 조정이 가능하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조정하는 것만큼 갔던 것이 이 결과입니다. 이 업체하고는 한 열 번 이상을 같이 테이블협상에 앉았었고요.

박영일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협상테이블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2위 업체의 체험공간 개보수문제, 이 부분은 금액적인 문제기 때문에 다소간에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안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는 사실은 얼마든지 합의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왜 협상이 결렬된 거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우리가 계약상에서 사용이 배제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새마을연수원하고.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할 수 있는 입장이 사실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임차해서 쓸 수 있는 공간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좀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벅차지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박영일위원

그것은 업체가 사실은 이런 공간을 운영해본 업체가 그 공간을 실사를 하고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업체가 훨씬 더 잘 할 거라고 보는데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어떤 식으로 꾸며갈 건지 저희 담당자도 같이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그런데 본인들이 제안했던 그 프로그램을 전체 다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그런 결론이 나는 거지요. 가격에서도 그런 부분이 일부 생겼었고.

박영일위원

금전적인 면에서는 돈의 문제니까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 문제는 처음에 가서 제안서 쓰기 전에 가서 공간을 봤을 때 자기네들의 생각하고 제안서를 쓰고 난 이후에 2위 업체로서 협상테이블에 앉았을 때 다시 한 번 갔을 때 물론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공간에 대한 인지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충분히 이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는 협상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물론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 무리하게 상대방한테 요구하면 상대방이 제안 못 받아들이는 거지요. 앞에 체험공간 개보수 부분도 성남시에서 당신들 제안한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라. 그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갑의 힘 아닙니까. 저는 갑의 힘이 어느 정도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증거는 없지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저도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한 번 해본 사항이고요, 나중에라도 이렇게 어떤 역작용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순위자랑 저는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받을 용의를 내비췄고 그쪽으로 한번 끝내보고자 하는 시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무튼 우리 심의위원들이 들어갔을 때 순위를 쭉 매겨서 준 것은 현재 운영자보다도 1순위 2순위가 더 여러 가지 평가항목에서 더 낫다는 평가였거든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점수를 준 거였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원위치로 돌아왔단 말예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영일위원

사실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 영어마을에 예전에, 지금 그 담당자가 오늘 안 오셨는데 바뀐 모양이에요. 프로그램상의 문제를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아무튼 결과가 난 이상 한번 제가 지켜는 보겠습니다. 얼마나 다이내믹하게 운영이 되는지 지켜는 보겠지만 누가 봐도 이런 자료를 보면 사실은 신뢰를 100% 하기에는 좀 의구심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자료를 내시려면 좀 완벽하게 내시든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요구사항과 이행계획서와 똑같이 내가지고. 예?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안 계시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밥 먹고 하지요?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