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81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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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1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재정경제국 생활환경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의와 반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요구 목록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나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수센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써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이후에 해당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세정과장 이정하 회계과장 이정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만식

최만식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3건과 생활경제과 소관 31건, 지식산업과 소관 24건, 세정과 소관 9건, 회계과 소관 17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4건 등 총 108건으로 각 부서별로 성심성의를 다하여 가감 없이 작성토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부족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시정이 되도록 재정경제국 소속 직원들은 합심하여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제출해 드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국장님, 2년 간 시청 수의계약 관내 현황을 보니까 작년 2010년도 12월까지 수의계약 한 것하고 2011년도 10월에 계약한 것을 보니까 2010년도에 한 분들이 2011년도에는 계약을 별로 못 했네요? 국장님 생각에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

정훈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말 그대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 되려면, 2010년도 이전 것하고 2011년도 이전 수의계약을 보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예.

정훈위원

어차피 같은 성남에서 사업하는 분들인데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국장님 소신 있게 한번 답해 주시죠.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우리 관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셔야지 아무래도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사업자를 두세 개씩 내서 돌려가면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국장님이 형평성에 맞게 하신다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지역에는 많은 불만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쪽에 쏠리는 것을 지양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총괄질의에 앞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국장님, 바쁘시죠?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괜찮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재정경제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예, 이제 한 달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업무파악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아직 다 못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요즘 성남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다 재정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재정위기. 우리 성남시도 거기에 똑같이 빠지지 않는다고 저도 보는데 지금 성남의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재정자립도의 정확한 수치는 67%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에 보니까 2011년도 2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66.3%더라고요.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66.3%. 67%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윤우

이윤우위원

예. 물론 과거에는 지방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점점 낮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전하고 떨어졌으면 얼마나 떨어진 것인지 어떻게 나빠진 것인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재정자립도 산출방식이 과거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재정자립도 산출방식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달라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감사 자료에 보니까 성남에는 자산, 건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이따 세정과나 회계과나 이쪽에 소관 되는 사항이지만 국장님이 물론 아시고 계시지만 이런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건물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을 임대 주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죠?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관리요?

윤우

이윤우위원

예. 우리가 임대를 준 건물에서 받을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데 얼마를 받고 못 받고 이런 자료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예,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안 되고요?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직원에게)지금 준비가 안 되나요? 여기 438쪽에 보니까 성남시 소유건물 임대현황 해서 건물 임대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은 건물만 있는 건가요? 건물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토지나 이런 것은 없어요?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지금 여기에는 건물 임대 총괄만 나와 있는데 토지에 대한 총괄 표는 자료 368쪽에 나와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임대 주는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출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상가도 공시지가에서 산출하는 거예요?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건물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기준이 있겠지만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해서 적정하게 부과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법에 의해 관리를 한다면 아마 재정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한번 모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징수하던 것을 이번에 총괄해서 세정과에 세외체납징수팀을 추가로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전담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국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면 이런 모든 건물이나 토지 관리를 재정비하셔서 적정한 가격으로 우리 기준에 맞게 모든 관리가 되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총괄질의는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1. 생활경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23분

이어서 이강진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석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조윤래 유통팀장입니다. 곽영순 소비자지원팀장입니다. 이근남 농정팀장입니다. 신은식 동물자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생활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성호시장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호시장은 1970년대 성남으로 철거민들 이주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그런 시장입니다.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1980년대는 종합시장, 성호시장이 아마 성남의 가장 큰 시장으로 기억이 돼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도매시장이 하대원으로 이사를 하면서 좀 축소가 됐지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진작 성호시장이 새로운 건물로 지어졌어야 되나 지지부진한 이런 일로 지금까지, 현재에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금성과 성호시장 상인들의 입장이 어떠신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3년간 성호시장에서 개발하려고 지정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땅 매입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인했는지 사업성 때문인지 지금 현재 개발을 하도록 한 기간이 지나서, 그래서 3년이 경과돼서 지금 현재 개발허가제한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제가 볼 때 노력은 그동안 했다고 봅니다. 했는데, 땅 매입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성 여러 가지 등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못하고 저희가 제안을 하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의 투자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상인들의 입장은 어때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상인들은 저희들이 개발제한고시하면서 의견 청취를 했을 때 거기에 한 337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277명 정도가 찬성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제가 볼 때 금성소유의 땅 건물에 입주해서 장사하는 분이라든가, 물론 금성에서 회유를 했겠지요. 그래서 그쪽에서 한 70여 명 정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난 회기 때. 그러면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약 2800억 원의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돈 마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2017년까지 그것을 연도별로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올릴 때 우리시 재정이 충분치 않아서 일단 그러면 성호시장이 너무 낙후되고, 지금 현재 가보시면 성호시장 안이 공동화가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안에 문 닫고, 일부 이쪽에는 된 데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상업하시는 분들이 그 안으로 시장 오시는 분들 유입이 안 돼서 일부 상인은 벌써 바깥으로 나와서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그 부분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상인의 입장을 불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상인들은 공영개발을 원하느냐, 아니면 주식회사 금성에서 지어주는 걸 원하느냐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상인들은 저희들이 공영개발 하는 쪽을 원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인이 처음에는 우리 공영개발을 원했다가 정확한 내용을 판단한 후에는 주식회사 금성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에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 금성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기 소유건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유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호시장 개발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탁상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호시장 현재 상인들은 금성이 소유한 땅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상당 부분 있지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일부 있습니다. 상당부분은 아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까지 임대료나 월세를 내지 않고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공영개발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공영개발 하는 것은 시장의 현재화도 일이지만 우리가 거기다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시설을 같이 해서 수정 중원 시민들의 삶의 질 항상도 하고, 그다음에 공원이 조성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공원에 모여서 전통시장을 들리게 됨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는 이런 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저기하지 않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공원도 좋고 시민의 삶의 질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성호시장이 총 여섯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 최초에는 성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랜드 마크의 건물을 짓겠다고 처음에 발표했다가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성호시장 개발이 지금에 이르렀는데, 2011년 10워 27일에 개발행위허가 제한공고를 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2011년 4월 30일까지 금성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개발행위를 못 했잖아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시유지와 사유지는 몇%입니까? 시유지가 몇%이고 사유지가 몇%인지 말씀 좀 해보세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토지의 구성비는 시유지가 지금 현재 24%, 국유지가 9% 정도 돼 있고요, 사유지가 67% 정도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주식회사 금성에서 청원서 넣은 것 알고 계십니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청원서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우리시에 청원서 낸 것 못 보셨습니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

선식

마선식위원

청원서를 아마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원서 낸 데 보면 별첨자료를 내서 그 사람들이 현재 성호시장 상인들이 쓰고 있는 부분, 1블록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지하화 해서 민속시장으로 개발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그런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알고 계세요? 그러면 청원서 보셨고만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행위제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금성 쪽에서,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금성 쪽에서 보면 이러한 개발 대안을 내놨습니다. 전체 면적을 6블록에서 3블록으로 나눠서 1블록은 지하화 해서 시장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지하1, 2층은 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3층, 지하는 주차장으로 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무려 400억이에요. 그러면 2블록과 3블록에는 금성에서 최초 요구했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서예요. 이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

선식

마선식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개발사도 살려야 되지만 우리 성호시장에서 행상을 하시는 분들도 살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 대안 제시를 시에다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판단하셔서 그 기준에 의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행위제한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초에 6블록 건축에 대해서 사전신청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개발행위제한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1, 5블록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발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4개 블록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개발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와서 1호 블록에 대해서는 시가 땅을 매입하면 거기다 재래시장을 지어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그 시기 시기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분들이 당초에 개발하겠다는 것은 개발을 못하고 그 이후에 개발행위제한을 가하니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변경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저희한테 현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이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당초의 공영개발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각은 1호 블록보다 나머지 네 개 불록 개발한다는데 그것까지 했을 때 자기들 수익성, 땅을 이미 해놨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땅도 매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또 1호 블록에 지어서 기부채납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논리를 펴고 있는 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금성 측에서는 재래시장을 지하로 해주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는 공영개발을 하겠다, 금성에서는 자체 개발을 해서 많은 수익을 내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문제는 그겁니다. 거기에 영세 상인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이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1단계로 1호 블록에 대해서 일단 임시시장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그러면 임시시장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나머지 4개 블록에 계신 상인들하고 1호 블록에 있는 상인들하고 우선 임시시장 조성해서 장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1호 블록에 대해서 공사할 때는 나머지 네 개 블록 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금성 쪽에서 사용하는 그 주차장으로 1호 블록에서 지금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은 잠시 옮겼다가 저희가 임시시장이 완성이 되면 그때 그분들이 임시시장으로 와서 장사를 하시고, 그러면 그 상인에 대한 대책은 이미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을 완전히 못하면 그분들 대책에 문제가 있겠지만 임시적으로라도 영업을 하고 그 이후에 재정이 좋아지면 2단계, 3단계 이렇게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충 알겠고요, 제가 몇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시에서 지금 하겠다는 공영개발로 했을 때 현재 성호시장 우리 상인들이 지금 금성에 체납한 임대료가 있겠지요. 임대료 방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나, 그리고 공영개발을 했을 때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금성 측의 입장, 그리고 상인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어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내일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열흘 드리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상세한 자료를, 제가 금성 측에 가서 대변할 수 있도록, 또 상인 측에 가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대안서는 분명히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것은 그거예요. 공영개발을 했을 때 자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상세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제가 두 가지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마선식 위원님에서 성호시장 정비 사업에 관한 질의를 쭉 해주셨는데 좀 보완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2008년도에 성호시장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했고 해제고시는 2011년도에 했는데, 해제할 당시에 지체 없이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였지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이게 개발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효가 된 사항으로서 바로 해제고시를 했습니다, 3년 지남과 동시에 바로.

관근

지관근위원

바로 한 게 아니라 늦어졌다고요. 한 3개월 정도가 늦어졌어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그 당시의 업무는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근

지관근위원

그쪽에서 늦어졌다고 하시고 생활경제과에서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행감에서 답변하시게 되면 이야기가 진척이 안 돼요. 그 당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체 없이 고시하지 아니 하고 3개월 이상 지난 후에 고시했던 내용에 관해서 아마 문제 제기를 했고,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아니, 해제고시는 2일에 바로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보세요. 해제고시를 5월 2일에 했는데 그 당시에 제기한 기간이, 지금 인터넷 상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상인회 측이라든지 금성에서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어요? 그 사항은 모르는가요?

윤래

조윤래유통팀장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내용인지 좀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고. 왜냐하면 토지주가 됐든 상인회가 됐든 정확한 사실이 확인이 안 되고 의혹으로 얘기가 되면 일이 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 그간에 민영개발 할 기회를 3년간 줬으나 하지 못하고 재래시장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이 성호시장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다른 차원의 예산도 지원하고 행정도 지원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을 개발한다고 하는 취지하에서 시에서 지금 2011년도에 와서 이것을 갖고 시에서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취지하에서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그 자체가 대단히 의미가 있겠다고 지난 의견 청취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실제 배경에 성남시의 전체 숲을 좀 보고 이 성호시장 개발이라고 하는 내용을 바라봤을 때는 실제 성호시장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우리 성남시 지역경제에 끼칠 수 있는 영향들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기 침체라든지 또 내부의 이해관계에 얽히고설킨 과정 속에서 지난한 세월이었는데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한 가지 방식만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돼요. 이 예산을 지속가능하게 어떻게 담보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재정확충 방안에 관한 것들에 대한 플랜이 소위 지금 생각해도 재정상태가 매우 성남시가 불리한 상황이고 향후에 재정 확충을 확대재생산해 낼만한 전략적인 판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정확충의 기회들이 자꾸 상실되고 이런 속에서 정호시장 공영개발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럴 때 재정확충 방안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활경제과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대답해 주세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아까 마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게 70년대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시장입니다. 생겨서 그동안에 80년대 호황기를 지나고 그 이후에 점차,

관근

지관근위원

성호시장 범주 내에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향후에, 그간에 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진행됐던 내용들이 성호시장의 영세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통시장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데 전체적으로 향후 계획에 보면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해야 되고 이 개발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재원들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2000억이 넘는 재정들을 단계별로 확충을 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가 2012년도에 보상 실시하고 2017년도까지 공사 완료라고 하는 이런 향후계획을 비춰봤을 때 지금 2011년도에, 내년도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산된 상황에서 보상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할지? 재정이, 가용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비전들이 제시되지 않는 한은 실제 지금 이 공영개발방식만이 능사가 아닌 또 다른 개발방식은 없는가라고 하는, 좀 넓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지난 20년간 거의, 민간개발이 소실될 때까지 무수한 기회를 계속 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지지분진해서 개발이 안 되고 점점 더 공동화 되고 그 지역이 위험시설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의 상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의 생활여건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투자우선순위라도 해서 이 성호시장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은,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위라든지 명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닌데, 이것이 실현 가능하게, 지금 향후 계획까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지금의 지속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시 재원에 관한.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1단계 사업을 우선 마무리 지어서 그 지역에, 진짜 열악한 지역에서, 언제 활성화 될지도 모르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그 상인들한테 그래도 임시시장이라도 지어서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고 그 이후에 재정여력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그 때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임시시장을 조성해서 상인들이 거기에서,

관근

지관근위원

그간에 20년 동안 그래왔는데, 이후에 또 개발의 스케줄이 불확실한 경우란 말이에요. 지금 예컨대 이런 거지요. 우리가 성호시장 개발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공성을 담보해 보자.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자. 개발의 이익들을 공유하자. 그리고 사실상 사유지가 지금 60%가 넘는 상황에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들이 어느 정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또 그런 개발이익들을 결국에는 사회에 환원하고 일정 정도, 그래서 개발의 방식이 다른 방식은 또 없는가?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결합해 주면서 민간개발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공공개발의 장점과 민영개발의 장점 제3의 방법은 없는가? 이런 방식들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는 생각을 생활경제과에서 가져본 적은 없느냐 이거지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것으로는 조건부 기부채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조건부 기부채납이 된다면 그분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도 위원님께서,

관근

지관근위원

기부채납에 관한 방식도 거기에 맞는 기준과 방법이 온당하겠는가 하는 것도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검토를 다 끝낸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근

지관근위원

검토는 하고 있는데 검토가 끝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면밀하게 기부채납에 대한 기준과 현실적 방안들이 관련법이나 관련제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내와졌을 때 실제 상인회 측이나 토지주나 이쪽의 찬반의 대립과 갈등들을 계속 확대재생산하게 되면 이것 개발 안 됩니다. 서로의 상충되는 이해도를 어떻게 하면 조정하고 조율을 해주고 하는 코디네이터 역할들을 우리시에서 해주지 않으면 이것을 꺼내들었는데 표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면밀하게, 그리고 상생하는 방향에서 이것을 찾지 않는 한은 또 다른 갈등이 재생산 됐을 때에 오히려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행정행위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타당성용역비하고 도시계획결정 용역비를,

관근

지관근위원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타당성용역과 관련해서 과업지시 할 내용은 지금 방침 결정 받아놨습니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아니,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언을 해주시면,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예산 다룰 때도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실제 오늘 행감장에서 이후에 할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저런 내용까지 아주 면밀하고 심도 있는 그런 준비들이 좀 미흡했다고 판단돼요. 지금 성호시장 기능발전계획 이것을 갖고 위원들한테 깊이 있게 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들이, 수박겉핥기 식으로 검토하다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간에 이런 계획들이 “용역으로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이미 그러면 방침 결정을 공영개발방식으로 결정을 해서 용역과업도 그런 방향으로 결론을 짓게끔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들이 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을 통해서 충분하게 공감하고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도 용역과업 중에서 나와야 되는 이런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응을 해주라는 것을 내가 주문하고 싶어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대부업체와 관련한 것을 본 위원이 파악을 좀 해봤는데, 대부업체 단속에 대해서 올해 세 번을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단속은 3월 5월 7월 3회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한 건 아니네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시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그 대부업체에 대해서 1월하고 7월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는 일단 대부업체로부터 서면으로 자기들이 작성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가 또 저희한테 제출을 안 했다든가 이런 데 가서 단속을 하고 그래서 3회 했던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제 최근 3년간 이루어진 것을 보면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반현황을 보면 이자율 위반이 있는데요, 이자율을 위반하게 되면 등록 취소도 있고 영업정지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이자율 위반인데 뭐는 등록취소고 뭐는 영업정지지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이자율 위반으로 해서 경찰서의 조사를 받을 때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때는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하고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든가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등록취소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기준이 뭐예요? 예컨대 이자제한법에 의해서 이자율 몇%를,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지금 현재 대부업체가 39%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되면 경찰서에서 다루지요. 다뤄서 혐의가 있다고 통보가 올 때는 등록 영업정지,

관근

지관근위원

기준이 통보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왜냐하면 사실조사를 경찰서 위반관계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업체가 위반사실이 있으면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도 하고 고발했을 때 그쪽에서 혐의가 있다 통보가 오면,

관근

지관근위원

등록취소와 영업정지에 대한 명확한 구별을 하기가, 이 자료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혐의가 있다고 통보가 오면 일단 영업정지를 저희들이 시켜놓고, 그래서 형이 확정된다든가 했을 때는 등록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자료상에 안 나와 있으니까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 또 똑같은 이자율 위반인데 등록 취소하지 않고 영업정지를 시킨 사례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고 어떤 사례인지를 자료로 보완해서 제출 좀 하시고, 이러한 대부업체들의 위반은 결국에는 서민들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이 되지 않습니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제 서민피해 사례들이 데이터로 정리가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그렇게 데이터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대부업체 등록에 관한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실제 우리 서민들에게 대부업체가 우후죽순 불법 탈법을 하면서 고스란히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속출되는데, 그런 사례들을 좀 더 생활경제과에서 데이터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실제 서민들 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례들이 누적돼서 적합하게 그런 경우들이 활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백지계약서를 쓴다든지,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라든지 이런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나중에는 엉뚱한 계약서가 나오는 사례도 있고. 특히 우리 성남시가 대부업체 등록된 경우들이 다른 시·군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많고 피해사례도 많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의 피해사례들을 데이터로 정리해서 그것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그런 대안적인 요소를 찾자는 거거든요? 그게 생활경제과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례수집을 해서 그렇게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안전망 차원에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차원입니다.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훈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우선 재정경제국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제도와 취지가 굉장히 좋지만 결과가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2년 약정을 걸었더니 나중에는 경비아저씨들께서 잘린다든지, 처음에는 그 분들이 잘되게 도와주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분들한테 피해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나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래시장 건립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시장의 현대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래시장을 실제로 현대화를 이뤄놓으면 초반에는 반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오히려 재래시장을 찾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존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백화점을 이용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 재래시장의 싼 맛과 재래시장만의 특유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현대화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만 반짝하고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호시장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해서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면 그 재래시장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랬던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전에 인동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광주에서도 재래시장 같은 경우 옆에 부속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원들을 지어서 하겠다고는 굉장히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유입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게 활성화가 안 돼서 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일하게 정선에서 5일장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망하다가 그곳이 주변 관광지와 연계를 통해서 성공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계획상으로 뭐가 있느냐 했을 때 너무도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공원을 조성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도 활용을 하고,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원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것,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공영시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을 꼭 공원으로만 제한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어떠한 것이 있나 찾아보신 다음에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영세상인의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모란시장도 예를 들고 성호시장도 예를 들었지만 거기 영세 상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했나.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일도 관계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면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세상인 구제방안과, 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활경제과에서 고민한 그런 흔적들을 나중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선식 위원님께서 한 10일 정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얼마 정도 시간을 드리면 괜찮겠습니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같은 시기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정도 시간이면 괜찮습니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권락용위원

저는 그것이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 이건 제가 정말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70쪽을 보시면 최근 2년간 시청 입찰계약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공사현황들이 쭉 나오는데 궁금했던 것들이 하나 뭐냐면 10억 이상 되는 큰 규모의 공사 같은 경우는 대충 보니까 13개 정도 제가 셌는데 그 중에 한 3개 정도만 우리시에서 했더라고요. 물론 제한경쟁이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도 할 수 있지만 기왕이면 우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13개 중에서 3개만 했다는 것은 대략 26% 정도만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가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특별한 이유나 저조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제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남시 관내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공사가 있고 일정금액이 초과되면 경기도 업체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게 있고 금액이 더 크면 전국적인 업체를 상대로 해서, 단계별로 제한범위가 달라집니다. 지금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성남시 관내 업체에 한해서 제한입찰공고를 할 수 있고 1억 초과되면 경기도 업체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다른 관내에 있는 업체가 무조건 최저 가격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그렇게만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아니오, 우리 공사금액을 가지고,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이상 되면 규모가 확대될 거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보면 13개 중에 3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경쟁력이 없는 것인가.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이것도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전자입찰에 의해서 사업자가 결정이 되거든요. 전자입찰이다 보니까 어떤 업체가 낙찰될는지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우리 관내 업체가 그냥 경쟁력에서 밀렸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입찰결과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권락용위원

입찰결과라 하면 결국 가격에 대해서,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아니죠, 전자입찰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가격만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결론적으로 그냥 경쟁력이 좀 약했다는,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글쎄요, 경쟁력이 약하다고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전자입찰이다 보니까 경쟁업체가 많아서 낙찰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요즘 전자입찰을 소위 로또복권에 당첨된다 이 정도로 얘기들을 하는데 업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만큼 낙찰되기가 힘듭니다.

권락용위원

만약에 경쟁력이 없다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고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경쟁력이 낮아서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예.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국장님, 방금 권락용 위원이 하는 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사 범위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 웬만하면 시 자체에 있는 업체를 많이 선정해서 우리 성남시민이 세금 내는 거니까 같은 값이면 그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과장님, 오전 내내 수고 많으시네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252쪽 농지전용허가 용도변경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이게 지금 8건인데 금년도에 해준 겁니까, 아니면,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작년하고 금년도 현재까지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2010년하고 금년하고.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용도변경하면 전용부담금을 부과하죠?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은 공시지가에 몇 %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30% 상당 정도의.

윤우

이윤우위원

공시지가의 30%?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당.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지금 8건을 해서 부담금 금액 징수한 게 얼마나 됩니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직원과 대화)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은 나중에 준비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이 부담금을 어디에 사용하게 돼 있어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우리시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중앙부처로 올라가고 징수수수료 식으로 해서 8% 정도 시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부담금을 받기만 하고 사용은 이 지역에 하는 게 아니에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아니죠, 8% 정도는 내려주죠.

윤우

이윤우위원

수수료만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수수료 받아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그 8%는 뭐로 사용해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세외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 거예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내가 알기로는 농지전용부담금…….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지금 부담금을 징수해서 수수료가 교부되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농업 부분에 투자할,

윤우

이윤우위원

8%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이게 6억 5000 정도.

윤우

이윤우위원

6억 5000을 일반회계에서 농업에 쓰는 걸로 충당한다는 얘기인가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그렇죠, 우리시에서 쓸 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저도 한번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사용 안 한 것은 없습니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내려오면 바로바로 쓸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잡아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다음 하나는 249쪽 우유급식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차상위, 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겁니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방학에도 공급한다고 그러는데 방학에는 어떻게 공급해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방학에는 택배비나 이런 것 때문에 업체가 학생 가가호호 방문해서 매일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달 정도로 묶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멸균우유를 원하면 멸균우유로 분유 쪽을 원하면 분유 쪽으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 공급업체가 가까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타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지원 단가는 330원이고 시중가격은 600원인데 그 차액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일괄구입해서 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차액이 많이 있는데.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공급업체가 농림부하고 계약을 하고 있어서 농림부에서 저희한테 부담하라는 금액인 330원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과장님, 그런데 정보에 의하면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우유를 매일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우유를 공급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공급할 때는 전체 학생이 먹는 날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 내용도 있고 방학 때는 업체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달 치 우유를 몽땅 준대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한 달 치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아니죠, 멸균우유로 주는데 멸균우유는 일반우유하고 달라서 보관기간이 한 60일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만 하지 말고 업체가 제대로 공급을 하는지, 받는 학생들이 제대로 받는지 이런 감독기능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 같은 데서 이런 거 공급하고 나서 감독하는 게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학교장이 확인하고 저희한테 우유 공급한 것을 주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학교장한테만 전부 위임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나다.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공급이 되는지, 또 제대로 받아서 목표대로 되는지,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제도를 좀 바꾸든지. 이게 국비가 거의 70%, 시비는 21%인데 사실 예산은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왕 시행하는 거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훈위원

근데 오늘은 어느 때보다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컨디션이 안 좋습니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그렇게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정훈위원

혹시 과장님으로 오셔서 성남시내에서 택시 한번 타보신 적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한 번 탔습니다.

정훈위원

택시 타면 택시기사하고 대화는 어떤 것을 하시나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저는 집이 가까워서 금방 갑니다.

정훈위원

그러세요? 오늘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을 보니까 택시 2543대가 가맹점으로 돼 있네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이게 숫자로만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개인택시들이 저희한테 가입을 했을 때입니다.

정훈위원

이게 숫자로만 표시돼 있는 게 많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제가 개인택시나 일반택시를 타면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면 이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현실과 진짜 많이 동떨어진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만 원짜리를 내면 3000원, 7000원을 어떻게 거슬러 주냐 이런 얘기도 하고,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교육을 하던데요 하는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수치상으로 여기 보면 7845개소에서 2500대면 벌써 한 30% 이상이 여기 가맹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숫자로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몇 백 대에 한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후에 다시 살펴보셔서 자료를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여기 시장 정비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우리 마선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호시장뿐 아니라 중앙시장도 문제가 많이 있어서 현재 답보상태로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 6월에 조합에 시유지를 매각하기로 돼 있었죠?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게 현재 매각이 안 됐죠?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그렇게 사업시행 내준 조합에 빨리 시유지를 매입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그쪽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보면 거기 조합이,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완벽하게는 못 했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팀장님 계시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조합이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조합으로 보십니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지금 볼 때 모든 게 경기침체가 돼서 현재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경기침체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훈위원

아무래도 사업수익성이 없으니까 사업자들이 안 달라붙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먼저 사업했던 M사하고는 관계가 다 정리된 건가요? 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윤래

조윤래생활경제과유통팀장

(좌석에서) 조합에서 접촉하는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훈위원

관여는 안 하시더라도 정리정돈을 해야 이게 빨리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윤래

조윤래생활경제과유통팀장

유통팀장 조윤래입니다. 중앙시장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추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저희가 가서 사업 하시는 데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잘못하면 의혹만 제기되는 형편이니까 저희가 조합에 조속히 진행하시라고 촉구 정도 할 정도지 어느 회사하고 어떻게 만나는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훈위원

2008년도 6월 30일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돼서 내년도 6월 30일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윤래

조윤래생활경제과유통팀장

예.

정훈위원

마감이 됐을 때 그게 시행이 안 되면 차후에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마련해놓은 게 있나요? 보면 현재까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별안간 7개월 안에 사업인가가 돼서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사업진행이 안 됐을 때 우리시에서 마련한 다른 사항이 있나요?

윤래

조윤래생활경제과유통팀장

지난주에 조합장을 만났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시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그렇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내부적으로, 만약에 이게 취소가 됐을 때 별안간 시에서 조치를 취하면 우왕좌왕할 수도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1안, 2안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윤래

조윤래생활경제과유통팀장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저나 우리 최만식 위원장이나 같은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앙시장이 활성화되고, 수정구 상권 활성화 그 안에도 있는 지역이니까 그게 우선시 돼야 그 사업도 같이 병행돼서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제 앉으시죠.

윤래

조윤래생활경제과유통팀장

예.

정훈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같이 노력해 주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유기동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유기견 같은 것은 안락사도 시키고 그러는데 고양이는 중성화시키고 표시만 내고 다시 그 자리에 돌려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이 사업기간은 현재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는 거죠?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그 사업기간인 9월이나 10월, 11월, 현재도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을 내서 그 분들이 한 두당 얼마씩 타가는 건데 그걸 지금 타가는 게 있나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월별로.

정훈위원

그럼 현재 11월에는 고양이 같은 경우 몇 두나.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11월 경우는 집계가 안 돼 있고요, 10월에는 유기견하고 길거리고양이 관계로 해서 약 250두 정도.

정훈위원

합해서 250두?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정훈위원

합해서?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정훈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혹시 시흥동에 동산마을이라고 아십니까? 시흥동 사거리 동산마을 아마 많이 전화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돼서 문의를 드리는 건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시정행정에 불만을 품을 수 있는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9월부터 집 근처에 길고양이가 많이 나타나서 시에 많이 전화했습니다. 번호까지 있던데 4117인가 행정전화를 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전화민원을 해도 조치가 안 돼서 했더니 이쪽으로 미루고 내일 갈게요, 모레 갈게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또 10월쯤에 전화를 하니까 추워서 못 한다, 귀를 자르고 그러면 얘가 추워서 활동을 못 하니까 추워서 못 한다 지금 그런 식으로 민원사항을 미뤄왔거든요. 그런 민원이 됐을 때는 그 분이 불만이 있어서 저희들한테까지 연락해주는 거거든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역에서 뽑아줬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안 되니까 너희가 책임져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 해서 저희한테 주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민원사항을 전달해주는 겁니다.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왜 10월에 몇 두 정도 했냐고 물어봤냐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용역을 줬으면 그 분들 지도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그 용역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지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그거 제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제대로 안 됐으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저도 태평동 단독에 사는데 밤 10시나 11시쯤에 고양이 울음소리가 거의 애 울음소리로 나서 별로 기분이 안 좋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을 아니까 전화를 안 드리는데 다른 주민들이 만약에 전화를 했거나 그랬을 때 안 왔다 그러면 이건 민원발생이 돼서 일 잘하시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민원을 했는데 활동 안 한다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서 11월에 춥더라도 계속 계약기간 연장이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몇 월부터는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체포나 시술을 안 하는 건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식

신은식생활경제과동물자원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이는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제자리에 방사를 하는데 11월 동절기에 수술을 하면 그 수술한 자리가 잘 아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보호협회라든가 동물보호협회에서 동절기에는 수술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정훈위원

동절기가 몇 월부터죠?

은식

신은식생활경제과동물자원팀장

11월경부터입니다.

정훈위원

민원인이 제기한 것은 9월부터인데,

은식

신은식생활경제과동물자원팀장

9월부터 아직 그런 민원은 저희들한테 온 건 없고 그럴 경우 저희들한테 오면 바로 연락해서,

정훈위원

제가 민원인 전화번호를 가르쳐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은식

신은식생활경제과동물자원팀장

예, 주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260쪽 어린이 벼룩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경제교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위탁업체는 YWCA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집행이 1800만 원인데 어디에 쓰는데 이렇게 돈이 1800만 원이 들어갈까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현재 위에 보시면 학교에 찾아가서 한 27회 정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훈위원

제가 어린이 벼룩시장 같은 문제, 경제교실 같은 문제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 요새는 말을 바꾸어서 착한장터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요 앞 시청광장에서 연3회 99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3번 했습니다.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한 번 할 때 9900만 원 나누기 3을 하면 3300만 원 꼴 되죠?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텐트 쳐놓은 거 외에는 뭐가 거기 돈이 들어간다고 3300만 원씩 들어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관은 우리 생활경제과나 시장유통을 하는 과에서 맡아서 해야지 지식산업과 그런 데에서 하고 예산을 집행하느냐고 줄기차게 제기는 해왔습니다만, 지식산업과 과장님 다음에 나오시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상식적으로 텐트 치고 그러는데 그렇게 예산이 들어갈 일이 있나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부터 얘기하는 업무는 내년부터 저희가,

정훈위원

그러니까요. 또 얘기지만 원래 옷도 맞는 사람이 입어야 옷도 멋있고 여러 가지가 갖춰질 텐데, 내부적으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다고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한 시에서 예산을 서로 찢어먹고 생색내기 이런 식은 안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거둬들이셔서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