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인격에 손상을 입히는 질문과 중복적인 질문은 되도록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철 대표이사님과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대표이사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난 후에는 본부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용철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대표이사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재단이 계획하고 집행한 모든 사업들이 큰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홍철 사업본부장입니다. 이성재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김대식 기획협력부장입니다. 김남대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기칠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장현섭 전략산업부장입니다. 송호근 미래기반산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재단은 약 108억 9058만 4000원의 사업예산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국내외 마케팅 지원, 기술 교류 및 투자 유치 지원,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5개 분야 40개의 단위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2005년 7월 재단 중장기 발전방안과 2011년 3월 성남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결과, 재단의 산업별 클러스터 지원형 조직과 연구기능 강화, 대부제로 조직을 개편하라는 권고에 따라 팀제를 폐지하고 대부제를 도입하여 2센터 1부 11팀에서 2본부 1센터 5부로 조직 구조를 단순화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정책 구현에 실무집행 및 정책 제안 제시를 위한 싱크탱크 역할 강화를 위해 성남산업연구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난 10월 25일 기존의 기능별 사업지원 조직에서 단계별 클러스터형 조직으로 개편하여 전략산업과 전통산업을 균형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9일 개최된 성남시중소기업인간담회 때 기업들의 민관상생 협력기구 설치 건의에 따라 2011년 6월 14일 성남창조경영CEO포럼이 구성되어 기업 경영인들 간 교류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관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상호 네트워킹을 통한 관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신속히 반영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벤처넷에 고도화 사업을 통해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종합지 형태의 소식지인 성남비즈플라자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발행하여 최신의 성남 산업동향과 각종 경영정보 등을 제공하고 보다 많은 관내 기업들이 재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재단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를 추진한 결과, 2007년부터 실시한 시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금년에도 최고등급을 획득하여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실무지원 책임을 맡고 있는 재단으로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단 전 임직원은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총 26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신다면 요구목록별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용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확인 좀 하고요. 지금 산업진흥재단의 전체 인원이 59명입니다.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보고서에 보면 계약직이 (11)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계약직이 지금 어떤 위치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기간제도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함께 섞여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기간제는 몇 명이고 무기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무기계약직이 6명이고 기간제가 7명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기간제라고 한다면······.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2년 이내의,
창근
윤창근위원장
2년 이내에 다시 재계약할 수 없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7명 그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뭡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섞여 있는데요, 일반직 직원과 동일업무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일부의 계약직은 기능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약직도 있고 그다음에,
창근
윤창근위원장
일반 업무나 기능직 업무를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리고 2명의 박사급 연구원의 경우에는 박사로서의 전문계약직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창근
윤창근위원장
여기서 13명 중에 2명은 박사급이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중에 7명은 기간제근로자인데 일반직과 동일업무 내지는 기능직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일반직에 보면 4·5·6·7급까지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현저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일반직에서 수용해서 해야 될 업무를 기간제로 고용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향후에 전환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간에는 현원을 채운 상태에서 계약직을 쓰다가 그게 2년이 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다가 정규직에서 일부 퇴직하면서 정규직 현원에서는 일부 유고가 생기고요. 그러나 이미 채용한 기간제의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식의 불일치가 좀 발생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불일치는 이해하겠는데 너무 갭이 커요. 어쨌든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간제 7명에 관한 부분은 현재 일반직이나 기능직과 동일한 업무를 보면서도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얘기입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 시장은 인권변호사 출신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소한 우리 산하 재단이나 기관에서는 굳이 이렇게 기간제로 고용해서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개선해 주시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들이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그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따라야 되는데 이 기간제근로자들은 보수가 일반직 동일 위치보다는 훨씬 적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편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여러 가지 혜택도 못 받게 되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동일한 노동을 하면 동일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줄 수 있는 방법,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기간제를 가능한 한, 이 경우 지금 일반직 4·5·6·7급에 전부 현원이 부족한데 굳이 기간제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선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설명드리고 이후에 위원님들께도 자료로 드리고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린 것처럼 조직개편을 마쳤고요, 조직개편 과정에서 전체적인 정원 조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 조정과정에서 계약직과 기능직 중에서도 형식은 기능직이면서 실제 업무는 일반직 업무를 보는 직원들도 상당수가 있어서 그런 식의 불일치들을 이번 기회에 해소하기 위해서 계약직과 기능직 중에 일반직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일반직 전환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계약직 중에서 기능직 업무를 하고 있는 계약직의 경우에는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두고 정원 상으로는 꼭 계약직이 필요한 박사급 계약직 정원 4명만 계약직 정원으로 남겨뒀고요.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서 현재의 기간제 또 무기계약직 등에 대해서는 전원 순차적으로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전환하기로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좋습니다.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해고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잘 조정해서 이 문제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무래도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이 최근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시 산하기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 그리고 산업진흥재단까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원의 충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 업무청취 때 자료 요구를 해서 개별적으로 경영기획본부장님 오셔가지고 설명도 듣고 했는데요, 우리가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 물론 더 역할을 하자면 인력이 더 필요한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점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확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인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정원이 일단 계약직에서 정규직화 하는, 일반직이라고 할게요. 계약직이 비정규직은 아니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정규직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용어를 우리가 헷갈리지 말자고요. 예컨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무기계약직을 일반직화 시켜주면서 마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던 것처럼 그렇게 혼동은 하지 말자고요. 일단은 그런 정원이 68명이고 거기에서 순수하게 78명으로 10명이 증원된 게 맞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중에서 그때 신상열 본부장께서 설명하시기를 판교테크노밸리 관리단 공동 운영이 6명이고 그다음에 게임허브센터 운영 3명, 중앙정부 프로젝트 유치가 1명 해서 총 10명인데, 현재까지 충원된 인원은 몇 명이죠? 10명 중에서 실제로 충원된 인원.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아직 충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판교테크노밸리 관리단 공동 운영 관련해서는 저번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경기도하고 같이 함께 관리단을 구성하는 건데 경기도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6명도 아직은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함께 관리한다는 것은 인건비를 거기에서 대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뭐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죠.
박완정위원
그런데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시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6명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박완정위원
그 6명조차도 우리가 순수하게 산업진흥재단 직원으로 뽑고 인건비도 대고 관리하는 거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직원 10명이 순수하게 증원되는 건데 현재는 1명도 채용한 사람은 없고, 6명은 제외하자고요. 이것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할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하나하나씩 짚어보시자고요. 글로벌 및 모바일게임허브센터가 3명이 충원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언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현재 1명 충원되어 있고 2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입니다.
박완정위원
언제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늦어도 내년 초반에는 충원할 생각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글로벌 및 모바일게임허브센터 그 전에 이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몇 명이었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 전에는 게임허브센터만 1명이 하고 있었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연간 4억 5000정도를 하고 문체부에서 제공한 50억을 운영하기 위한 그래서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그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으로 3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콘텐츠진흥원하고 협의했고 그 3명에 대한 충원이 필요한데 현재는 1명이 채용되어 있고,
박완정위원
1명 기존에 원래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2명만 더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2명 더 하면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3명을 더 충원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니까 그 3명도 충원하기로 한 중에서 1명을 이미 채용했고 2명을 추가적으로,
박완정위원
그 얘기가 아니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기존에 있는 직원은 그 센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글로벌게임허브센터가 있고 모바일센터가 있는데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운영하는 직원은 1명이 있고 모바일센터를 운영하는 직원이 3명이 필요한 것이고, 그 모바일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 씨라고 1명을 채용했고 2명이 아직 채용이 안 돼서 현재로는 기존에 있는 인력 1명과 새로 충원된 1명 해서 2명이 모바일센터와 게임허브센터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가동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 2명을 더 충원해서 총 4명이 이 업무를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처음에 때 3명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명은 오버되는 것 아닌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 3명은 모바일센터를 말하는 것이고,
박완정위원
게임허브하고 모바일센터는 1명이 더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글로벌게임센터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고,
박완정위원
제 얘기는 그 말씀이에요. 현재까지도 그 업무를 보던 분들이 있었고 그 업무가 산업진흥재단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였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인원이 지금 1명에서 4명이 되면 네 배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사람 숫자로는 그런데, 글로벌게임허브센터라고 현재 AK플라자에 한 층 정도에 저희 관내 기업 19개사가 저희들 지원을 받고 그 업무를 운영하는 직원이 기존에 1명 있었고 올해 문체부로부터 연간 50억씩 지원을 받는 모바일센터 운영을 위해서 3명을 추가로 증원하는 것이고, 그 3명 중에 1명을 지금 뽑았다는 얘기이고 2명을 아직 덜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박완정위원
문체부에서 연간 50억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없습니다. 인건비로는 안 되고,
박완정위원
그것은 사업비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사업비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6명에 대한 것은 아직 뽑지는 않았지만 현재 판교테크노밸리에 한 86개 정도 입주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주한 겁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257개 중에서 4분의 1.
박완정위원
35% 정도 되는 건데 언제까지 채용하실 계획이에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판교의 전체 입주계획이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실 계획이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중앙정부 프로젝트 유치 1명이 있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아직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아직 채용하지는 않았지만 총 보면 10명이 증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산업진흥재단의 사업수익이 늘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전체 예산으로는 6명을 제외하고 4명 정도의 예산은 내년도 추경으로 반영할 생각이고 현재로는,
박완정위원
시의회에다 요청하실 건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시에서 저희가 지급하는 출연금 형태로 가는 것을 증액을 요구해서 할 생각이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박완정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의 인건비를 올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더 뽑아서 일을 많이 하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업무가 늘어나 있고 또 상급기관에서 받은 사업비를 쓸 수 있는 인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을 무조건 시에 출연금을 더 요구해서 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사 안일한 계획이신 것 같아요, 임원진들이. 안 그렇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하지만,
박완정위원
산업진흥재단이 출연금으로만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자체로 운영될 수 있는 게 사업수익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임대수익도 있고 그런 것을 모색해 볼 계획은 없으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임대수입과 저희들이 R&D 지원했을 때 매년 60%씩 3년간에 환수되는 금액은 다시 사업비로 재투자되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 출연금에서 확충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인사하고 조직을 다루고 있고 사업부분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연계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적해야 될 것은 인력 증원, 우리시의 재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두 분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을 비롯해서 많은 시 산하기관들이 오히려 인원은 증원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각 재단이나 공단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해서 현재도 10명 증원되는 것을 빼면 현재 정원이 68명입니다. 현재 68명인데 현원은 58명입니다. 즉 10명 정도를 더 채용하지 않고 지금 굉장히 절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명분은 새로운 사업이 있고 외부로부터 50억이라는 자금이 들어와서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명 정도를 더 충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감시를 하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28쪽 인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2011년 9월 19일 입사했던 박사급 연구원 2명이 10월 14일 퇴사한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왜 이렇게 짧게 있다가 나갔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가 박사급 연구원 채용 문제는 항상 고민인데요, 우선 급여가 상대적으로 박사급에 비해서 낮은 측면이 있는데다가 저희 재단 근무가 예컨대 교수나 연구원 취업 과정에서 연구경력으로서의 스펙이 인정되는 게 약해서 그런 메리트도 적은 터에다 박사급에 대한 그동안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용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해서 이번에 저희가 공채를 해서 가장 우수한 인력을 뽑아놓았는데 그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은 교수 자리가 나서 나가겠다고 했고, 한 사람은 여의도연구소에서 리쿠르트가 있다고 해서 가게 돼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말리기도 했습니다만 당시에 서울시장 선거과정에서 나경원 후보 캠프 쪽에서 급히 필요하다고 하는 바람에 갔는데,
박완정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실 것은 없고요, 좋아요. 됐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산업정책연구센터 지금 현재로서는 박사급 인력이 두 분, 석사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석사는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사실 대표이사님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를 좀 더 명실상부한 연구센터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인력난에다가 이렇게 들어왔던 분들도 한 달도 안 돼서 나가는 판국이 되면 그런 것에 대한 대안,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사회에서 규정 개정을 했는데 박사급에 관한 앞으로 계약직 운영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규정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월급을 올려줄 수도 없고 스펙을 갑자기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1년 계약에서 오는 불안정성은 해소해야 되겠다 싶어서 3년으로 늘렸고, 그러면 조금은 이전보다는 안정성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있을 요인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예, 됐습니다. 나머지 각 본부에 관한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이덕수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취임 언제 하셨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7월 3일에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몇 달 안 되셨네요.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고 있는데 경조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우선 직원하고 성남시 집행부, 성남시의회 또는 산하단체 이런 유관기관들까지의 경조사인데, 1인당 1건에 대해서의 상한을 5만 원 이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나 범위가 어디 지침에 딱 나와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일반회사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일반회사에서도,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비슷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일반회사에서 경조라든지 청첩이 오면 다 이 경조사비로 하시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 재단 업무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라든지 또 저희 시의 포럼 또 코트라 이런 관련성이 있을 때는 이 경조사 관계를 챙기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창조포럼 회원사들 그런 데도 다 지급 가능합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예컨대 운영위원이라든지 하는 수준일 때는 필요의 경우에 경조사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집행기준하고 특별히 경조사 범위 포함해서 지침이라든지 기준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대표이사님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4개월 좀 넘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산업진흥재단이 처음에는 미미했습니다만 지금 광범위하게 조직이 돼가고 있어요. 전자에 박완정 위원이 좋은 지적도 했지만 인원의 부분에 대해서 원래 예산은 쉽게 말하면 의회가 승인해 주죠. 그런데 이사회라는 명분을 가지고 인원을 이사회에서 오르락내리락해요. 그러면 의회는 승인만 하는 기구입니까, 아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래서,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의회는 월급 달라고 하면 정원이 늘든지 줄든지 주는 기관이 아니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권종
박권종위원
다시 한 번 조례를 정비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총무·인사를 담당한다면 의회에서 최소한 상임위원장 정도는 인사위원회에 참여해서 그 과정을 지켜보거나 발언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구를 보게 되면 임의적으로 이사회라는, 저도 예전에 이사를 해 봤습니다만 편법 성을 써가지고 인원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부분에서 맞지가 않다. 그래서 총무·인사담당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에서는 삭감시키겠다는 뜻이 첫 번째 뜻이고. 지금 감사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도 감사가 되고 과거에 우리가 집행하는 잔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인원이 지금 늘렸는지 안 늘렸는지도 모르겠고,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몇 몇 위원들한테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금시초문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가라. 그리고 의회에서 계약직을 써라 마라 한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이야기할 것이고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다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임한 지 4개월 되셨다고 하면, 사업부는 경제환경위원회에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와 관련 없다고 하면 저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다면 제가 예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한 8년 했습니다만 그때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인사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직제가 나누어졌어요. 두 명이 간다면 한 명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추천 의뢰가 와야 되는데도 안 왔어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지금 산업진흥재단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도 묻고 싶고. 또 우리 대표이사님은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법률가도 다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경영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우수하신 인재인 것은 다 알아요. 하지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가치가 있는가?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법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영의 전문가가 와야 되는데 법률 전문가가 왔단 말이죠.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4개월 동안 근무해본 애로사항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저도 아까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저번에 한번 뵙기는 했는데 저를 모를 것 같아서, 오죽하면 제가 이 정도로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고 답변 끝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우선 제가 자주 인사드리고 해서 그런 일이 없었어야 하는데 제 불찰입니다. 저 나름으로는 인사는 여러 차례 드리려고도 했고 자주 연락도 했는데 서로 좀 시간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한테 연락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몇 차례 찾아도 뵈었고,
권종
박권종위원
전화 온 것은 한 번도 없는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제가 의원실로도 찾아가서,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주 연락했다고 하면 전화한 줄 알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4개월 동안 나름으로는 업무 파악하고 재단의 향후의 사업 진행에 관한 기획과 방향 설정 그리고 조직에 대한 재편 그리고 10주년을 맞아서 10년에 대한 정리와 향후의 새로운 산업정책이 나가야 될 새로운 전략의 수립 이런 등등으로 4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대체로는 원만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간에 전임 대표이사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이 대단히 성실하게 일을 잘해서 그런 점에서 제가 업무를 인수하는 과정이 굉장히 원활하고 좀 수월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새로 임무를 맡은 데 있어서 대체로 안착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자평을 해보고 있고요. 경영의 측면에서 물론 회사의 CEO를 하거나 하는 경험을 갖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재단의 대표이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기획과 또 의사결정의 방향 설정하는 전략적 사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는 제가 공직을 맡아왔던 그간의 경력 그리고 변호사로서 활동해 왔던 그간의 경력이 재단 대표이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도움이 되는 경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오는 과정에서는 특별히 CEO로서의 경험이 없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장애로서 부딪힌 것은 아니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직개편과 관련된 점에서 우선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시의회에서 저희 이사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의회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시의회와 이사회를 구분을 하는 것으로 되었죠.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이사로 참여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약간의 괴리현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조직개편 문제에 관해서도 우선 원론 측면에서는 저희가 민법에 의해서 경기중소기업청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법적 권한, 책임 관계는 이사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사결정이 이런 조직개편이라든지 예를 들면 사업계획, 예산, 승인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관계에 대한 법적 책임권한은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원론이겠고요.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저희는 시의 전액 출연기관이고 시의 예산에 기반을 두어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의회의 감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이라든지 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프로세서의 과정에서 저희의 어떤 규정에도 그렇게 하라는 게 없지만 미리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이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기도 했고요, 지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이후에 또 박완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다시 자료 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던 과정이 있었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대표이사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중소기업 산하기관에서 지시받고 인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민법상에 맞다고 하는데,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이 민법상 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예산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 제가,
권종
박권종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법리적으로만 생각하고, 우리 의회가 뭐 하러 있어요? 그러면 법대로 하시지. 지금 성남시가 문제가 무엇인줄 아세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건축허가도 법에 가서 소송해가지고 와야 돼요, 지금 상황이.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했지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조례라도 우리가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었고 법리해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사진들이 지금 20명인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14명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14명 명단을 줘보세요. 우리 이사님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4개월 부임 전에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부터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안정적으로 잘 해왔다는 이런 부분은 대표이사로서 발언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표이사님은 임기가 끝날 시점이었어요. 그분도 코트라에서 근무하시다가 경영적으로는 아주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셨는데, 지금은 법조인이 와서 보니까 아까 답변 중에 기획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부분에서도 더 비중을 높여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성남시가 지금 펀드 투자하고 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 재단,
권종
박권종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펀드 전문가들이 와서 경영 쪽에서 하는 게 좋다 나는 이렇게 같이 합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그것도 다 물어봐야 되는데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냥 여쭈어보시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전문가들 저기에 많으니까 물어보시게 하고요. 그래서 인사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동의는 구해야 된다. 그래야 인원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알 것 아니에요. 무작정 인건비 곱하기 70명 이렇게 달라고 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입장 바꿔 감시자로서 생각한다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했다고 말씀했듯이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원회에 한 명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지금 경제환경위원장 들어가 있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의원 한 명도 없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권종
박권종위원
예전에 경제환경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갔었는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당연직이었던 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를 테면,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지방의원 겸직금지,
권종
박권종위원
월급 주는 게 아닌데 무슨 겸직 금지에요? 월급을 줘야만 겸직에 해당되는 것인데,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게 겸직금지조항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권종
박권종위원
가만히 계세요. 내가 신상열 부장한테 물어봤어요! 의원이 이사회에 들어간다고 해서 겸직금지에 포함됩니까? 월급 주는 게 아닌데. 겸직금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타 회장을 맡는다든가 다른 데서 월급을 받고 있다든가 그런 게 겸직금지이지 의회에 필요한 조건으로 거기에 들어간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겸직금지가 됩니까? 그러면 일반인들 다 알아서 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질문한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대표이사님이 좋은 말씀했듯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강구해야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 산업진흥재단 100명 했는데 갑자기 100명 월급 달라고 하면 주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감시하니까 우리는 최소의 인원으로 극대의 효과를 얻어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이지 안 된다고 하면 되겠어요, 시 조례로 한다는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뭐,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4개월 동안 해보니까 참 아름다운 말씀도 해주셨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동감합니다. 잘하셔야 될 겁니다. 최소의 인원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 제가 잘 지켜볼 것이고 감시의 역할을 잘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10주년 행사를 하셨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권종
박권종위원
비용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주 적은 비용으로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작년에 예산이 책정됐었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전체적인 기관운영비에 이런 식의,
권종
박권종위원
이번에 예산 얼마 정도 썼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9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어떤 용도로 썼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
권종
박권종위원
이런 게 있어요. 성남시가 산하기관이 5개인가 4개 있는데 10주년 행사를 다섯 군데에서 하면 900만 원 곱하기 4500만 원이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시 혈세를 아끼려고 하는데 꼭 10주년 행사가 필요한가? 일만 더 잘하면 되는 것이지. 하다못해 직원들하고 저녁에 더 잘 해보자는 뜻에서 대표이사님 판공비로 식사 대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공감하지만 900만 원 들여서 꼭 행사까지 해서 사람들 오라 가라, 그 의미는 견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를 저도 고민했고 그래서,
권종
박권종위원
정말 고민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고민했다면 됐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런데 가급적이면 10년인데 그 10년을 전혀 아무런 통과의례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통과의례를 만들어서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기왕에 10년을 의미 있게 기린다면 그것을 단순히 이벤트로 하지 말자 그래서 저희가 1부는 기념식으로 하지만 2부는 포럼으로 하면서 여러 산하기관 전문가를 모아서 저희의 신산업정책에 관한 공동토론회를 했고, 어쩌면 제일 많이 들어간 비용이 전문가에 대한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고민하셨다니까 다음에는 잘 생각해서 절약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권종
박권종위원
어차피 예산 편성이 없었다니까 기관업무추진비 자료도 줘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대표이사님이 4개월 근무하셨다니까 전체적인 틀을 물어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다 공부를 하고 왔을 거예요. 사업부서인데 총괄 설명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수출 상담이 몇 개 회사가 어디어디에 가서 얼마 정도 달성했어요? 예전에는 100억 달러 했다고 책자도 오고 하던데, 우리는 사업부서 위원이 아니니까 책자도 안 보내주데. 그런데 내가 모르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제가 그 자료를 다 외우지는 못 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공부를 암기과목 잘하고 했을 텐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수감자료 61쪽,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내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우리 부서 아니니까 안 보려고 그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가 해외 관련한 것은 박람회 행사와 통상촉진단 두 개의 행사를 진행하는데 해외박람회 관련해서는 수출 상담이 1억 783만 불 그리고 계약추진액이 3759만 8000불이고 이것은 3개 전문박람회 참가 실적입니다. 그리고 통상촉진단 운영실적은 3개 지역이었고 지금 시점에 중동에 통상촉진단이 가서 그 실적은 현재 잡히지 않은 상태이고 수출 상담 실적이 1901만 2000불이고 계약추진액은 978만 불에 해당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대표이사님 오신 뒤로 한 것은 아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이전도 있고 이후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산업진흥재단이 성남시에서 출자금이 큰 부분이라면 큰 부분인데 잘 운영해서 성남시 벤처라든지 기업들이 싸우지 않고 또 산업진흥재단이 너무 터치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 내가 예를 들어 보면 전자부품연구소에 우리 예산을 얼마 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안 주고 잡고 있는 그런 부분도 제가 들었던 부분이 있고 하니까 대표이사님이 분명히 답변 중에 경영도 중요하지만 기획관리도 중요하다고 말씀한 부분에서 제가 잘 지켜보고 나중에 한번 대화시간이 있으면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산업진흥재단이 뭐하는 곳이냐?” 일반시민들은 여기에 관계없는 사람들은 또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산업진흥재단의 존재 여부를 상당히 모른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꼭 알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중소·벤처기업만을 위한 조직이다라고 하기에는 하실 일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4개월 정도 지나면서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꼭 4개월이 아니라 제가 그 전에도 이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사실은 재단 바깥에 있을 때는 박 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감각이죠. 그러니까 재단이 일반시민들에게 인지도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사실은 예산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예산이지만 쓰는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기 때문에 그것이 온기가 나타날 때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그런 온기를 느낄 새도 없이 다시 얼어버리고 하는 식의 상황의 반복일 텐데, 그러나 한 10년 축적된 것 때문에 관내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나름대로 조금씩 인지도가 생겨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신산업정책에서도 그런 포인트를 잡은 것처럼 그동안에는 개별기업에 대한 공모형 사업들을 많이 해서 사실은 저희가 사업 프로젝트를 벌여놓고 찾아오게 만드는 형태의 사업들이 주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사업의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도 하고 저희가 거꾸로 찾아가서 그런 네트워크형 사업을 발굴도 하는 식으로 저희 예산의 파급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창순위원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민간접촉사업도 좀 겸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런데 그럴 때 대민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저희를 알리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대적인 이벤트 이런 것으로 예산을 쓸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 예산 자체가 쓰이는 것이 그야말로 산업 진흥의 효과를 발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를 투입해서 기대컨대는 열의 효과가 나타나는 방향의 사업방식에 있어서의 지혜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지요.
박창순위원
제가 아는 산업진흥재단은 1년 반 전에는, 지금은 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경직된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 좀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관계는 김홍철 본부장님, 좀 아시죠?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예.
박창순위원
이런 경직된 사고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또 시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대표이사님께서 생각을 가지고는 계시겠지만 보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 산업진흥재단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출발점이 시작될 필요도 있고요. 또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전제되어야 되는 게 조직진단 아니겠습니까. 조직진단을 하게 된 배경을 보니까 조직개편 및 정원 증원계획보고서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좀 봤어요. 2005년 7월에 발전방안은 했었고 꽤 지난 다음에 또 이것을 적용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우선 2007년도도 그렇고 금년 상반기에 했던 것도 그렇고 그 사이에 텀은 좀 있습니다만 제가 대표이사를 맡기 전에 제 구상이라고 그럴까요, 앞으로 재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뿔만 아니라 파급효과도 큰 사업체가 되려고 한다면 일하는 방식 또는 일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런 구상의 틀에서 조직개편에 관한 구상도 조금씩은 해봤는데, 그 조직개편을 제 머릿속에 그렸던 방향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금년 상반기 그리고 2008년에 고민했던 고민과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런데 2008년에서 금년 상반기까지의 텀이 긴 이유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 시 정부가 바뀌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연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문제의식의 측면에서는 2008년과 금년 상반기의 진단이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대체로는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의 방향으로 잡은 것처럼 연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사업조직은 클러스터형 조직이 되는 게 좋겠다는 것, 그다음에 의사결정구조는 단순화시켜서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큰 방향성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대의 문제의식을 제가 와서 실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을 조금 더 반영한 조직으로 보여요. 문제는 조직진단의 배경이 조금 그렇다. 조직진단도 보면 조직 구성 역량을 좀 증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진단 자체가. 그런 데서 이 정도 가지고 지금 문제의식을 느끼고 했다 하기에는 조금 약해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거기에서 출발점을 잡고 효율성을 강조한 조직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지금 5단계에서 4단계로 의사결정구조를 간편하게 바꾸었다, 대부제라고 해놓았는데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동안에는 의사결정구조가 대표이사, 본부장, 부장, 팀장 그리고 주무 담당 이렇게 5단계인 거죠.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 이후에는 대표이사, 본부장, 부장 그리고 직접 담당 이렇게 한 단계가 축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단위는 파트의 개념을 써서 합니다만 의사결정은 수직적 형태가 아니라 협력적 시스템으로 풀고, 의사결정권자는 그렇게 4단계로 축약을 한 것이고, 대부제는 우선 기획경영본부 측면에서는 연구기능 강화 측면에서 센터로 연구기능을 모았고 그리고 기획기능 및 홍보기능이 그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오프라인 홍보기능은 기획경영본부에 있고 온라인 홍보기능은 기업교육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사업부에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추세에 온라인, 오프라인의 홍보기능이 분리되어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 기획기능 같은 것을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박창순위원
좋습니다. 지금 일부 기업에서는 직접보고 형태, 그러니까 최고 의사결정권자 CEO하고 바로 실무담당자하고 직보 형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는 수직단계를 한 단계 줄여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하시는데, 현재 상황은 기업은 더 빠른 변화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업은 거기에서 한 단계라도 더 줄이고 의사결정권자하고 바로 실무담당자하고 연결이 돼서 직접보고 형태, 그것도 사무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온라인 내부결재시스템을 통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아직도 경직된 사고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대표이사님께서 대체적으로 설명이 길어서 짧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의 어려움은 사기업은 아니고 일종의 공기업 유사조직이어서 행정 책임에 관한 문제들이 좀 따라서 그런 의사결정 과정의 경직성이 부분적으로는 제약으로 존재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지금 지적하신 것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의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이는 문제 그것의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선 저부터 결재 이런 것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하려고 하고 결재 과정을 가급적이면 동시적인 결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웃음
박창순위원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처음에 시민들은 산업진흥재단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산업진흥재단의 존재 여부를 알고 계시는 분들 또 일부 기업체들 포함해서 “산업진흥재단이 있긴 있는데 뭐 별로 하는 일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의원님들도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해 보십시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분발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태생적 제약 이런 부분에 대한 변명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오길 기다리지 않고 저희가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기업 간 네트워크를 결성시키는데 저희가 촉매로서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면 저희와 기업 간의 접촉면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를 몸으로 체득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합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미래 사회는, 경제 환경은 아마 글로벌화 될 것이다. FTA는 저로서도 문제가 많은 협정이지만 사실은 칠레하고도 하고 있고 미국하고도 협정이 체결돼서 대통령 비준만, 서명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유럽 포함해서 호주라든지 남미, 미국 그렇다면 중국까지도 거의 글로벌화 되는 경제 환경에서 피할 수 없는 환경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앞으로 우리 성남시산업진흥재단이 변화하고 발 빠르게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글로벌 이슈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한·EU FTA 때부터 최근의 한·미FTA에 이르기까지 물론 개인적으로는 FTA의 문제점 또는 선호관계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상치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할 수도 있지만 저희 관점에서는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기업들에 대한 교육과 FTA 때문에 거꾸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특히 전통기업 또 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작용합니다. 그 부분에서의 무역 역조도 사실은 현실로 지금 성남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의 피해를 최소화시킨다든지 또는 원산지 증명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이 FTA를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교육 부분, 그것을 또 매뉴얼 형태로 만들어서 관내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쭉 해온 것처럼 통촉단이라든지 해외전문박람회라든지 또는 이게 아니더라도 저희 비즈니스플라자의 경우처럼 해외 바이어 또는 국내 바이어와 상호 관내 기업들을 연결시켜 주기 위한 노력, 그건 마케팅 측면에서의 노력이고, 자금 이런 측면에서도 벤처캐피털과 관내 기업들을 연결시켜 주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로 해서 글로벌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는 측면에서의 저희 기여 같은 것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성남시의 대처방안 같은 것도 그냥 연구과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접목해볼 수 있는 연구 과제를 채택하셔서 보고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실질적으로 접목 가능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저, 그런 것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가 꽤 기네요.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만큼 중요한 얘기들 같습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우리 대표이사님을 좋아하려다가 또 갑자기 재단 인원현황을 보니 실망을 금치 못 하는데,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중립을 지키면서 정책을 펴야 됩니까, 아니면 특정 인물들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권종
박권종위원
산업진흥재단이 성남시 출연기관으로서 기업을 위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권종
박권종위원
특정 정당 소속 사람들이 이사회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그렇게 보일까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마 이사회 구성 관련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선배님도 계시고 하는데 내가 당을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자, 보세요. 대표이사님은 어차피 시장이 추천해서 왔습니다. 당연직 이사 뺍니다. 당연직 이사는 어차피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가고, 변봉덕 상공회의소 회장, 경기중기센터 대표이사 홍기화 이분들은 당연직이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권종
박권종위원
바꿀 수도 없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권종
박권종위원
카이스트 교수 이분은 모르겠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장 이분이야 바뀌면 또 바뀌겠지요. 그 밑으로 경원대 교수부터 백상 대표이사, 우리 전 동료 의원인 그 의원까지 그러는 게 아니라 (주)한국MK 이사,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이분들은 현재 다 정당 소속이에요. (주)한국MK 이사는 지금 우리 행사장 갈 때마다 민주당 중앙당청년위원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김**은 현재 분당을 지구당 위원장으로 알고 있어요. 전 성남시의원 김**은 국민참여당 소속으로 돼 있어요. 경원대학교 이** 조금 색깔 있는 교수로 알고 있고. (웃는 위원 있음) 이렇게 중립도 지키지 못 하고 이런 사람을 전부 이사, 임원에 해놓으면 과연 산업진흥재단이 굴러갈까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음······.
권종
박권종위원
오늘은 감사하는 자리지요. 감사라는 것은 대안도 내야 되고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쳐 나가는 게 감사예요. 또 감사가 잘 돼야 예산도 잘 끝나는 부분이고. 내가 진짜 우리 이용철 대표이사님 이전의 질의응답은 참 좋았어요. 아주 건전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걸 보고 다시 한 번 실망을 했습니다. 이대엽,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우선,
권종
박권종위원
내 말 들어보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권종
박권종위원
해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전자에 말씀했듯이 전 재단 이사장님이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가꾸어 나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나도 참 기분이 좋았었는데 전 재단 임원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이대엽 씨가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 시의원이 들어 있다든가 한나라당 당원이 들어 있으면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어떤 의원님들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가 날 정도가 아니야. 감사 보이콧하고 나갑니다. 자, 나는 오늘 이 명단을 보면서 될 수 있으면 당 이야기, 색깔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과연 산업진흥재단의 올바른 방향일까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우선,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제가 답변드릴 시간을 좀 주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
한번 해보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이사회 구성은 대표이사가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고요, 더구나 여기 이사님들의 경우에는 제가 추천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사장님 답변 참 훌륭했는데 또 큰소리 나게 만드시는데, 지금 대표이사는 이사장님의 명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되겠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요. 그러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잘못된 사람이 왔으면 이사장님 찾아가서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직언을 할 줄 알아야지요. 어제 내가 홍보담당관한테 한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직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뭔 자리입니까? 부장이 합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대표이사가 가서, 우리 이재명 시장이 잘하고 계시는데 직언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어제도 내가 주문했어요. 어느 정도의 경영전문가, 경영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정당 소속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성남시민이 또 성남시가 이런 사람들, 당원을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
권종
박권종위원
대표이사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나 참 좋아하려다 또 싫어지는 거예요. 핑계를 대서, 내가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장한테 건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교체를 한다든가, 성남시에 그렇게 없어요? 기업인도 넣고 벤처기업도 넣고 상공회의소 회장 변봉덕만 넣지 말고 또 상대원의 큰 회사도 하나 넣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명이서, 지금 봐요, 국민대학교 겸임교수인 김**, 민주당 수정구청년위원장 이**, 성남시의회 국민참여당 김** 이런 사람을, 당원을 넣어놓으면 저기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전부 민주당입니까! 아니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
권종
박권종위원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회를 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잠깐만,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더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정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정회 전에 이전의 임원현황도 좀 주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이전의 것도 달라고 하려고요. 이전의 임원현황도 가져와 보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전 거라고 하면 언제 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이대엽 시장 때 것 있으면 가져와 봐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2008년, 2009년 명단 좀 준비해 주시고.
권종
박권종위원
그거 달라고 하려고 지금 정회 요청한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이거 한 가지는 제가 확인해 드리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에서의 활동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난번에 참고자료로 왔기 때문에 의원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이런 지방의원 행동강령, 올해 2011년 2월 3일부터 시행된 이 문제 때문에 좀 어렵고요, 박권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한 자료가 오면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대표이사님, 내가 화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좋아했다가도 실망한 부분이 전 이대엽 시장님 때의 재단 임원현황을 보게 되면 제일 앞장에는 박문석 의원이 들어가 있었지요. 그때는 겸직이 허용돼서 행정기획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정당인이라고는 이영희 경제환경위원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정당인이 없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권종
박권종위원
전자부품연구원장이 그때는 서영주 원장인가 봐요. 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원, 모란법무법인 변호사 박은 이분은 아마 우리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도 했어요. 또 경원대 교수, 세무사, 정당인이 대표이사님이 보실 때 없는 것 같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래 보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 2008년도 겁니다. 이 앞장이 2009년도 것이고. 그때도 보면 이영희 간사 외에 정당인이 하나도 없어요. 제일 앞장에 우리가 제일 근자에 보게 되면 여기도 박문석 민주당 대표께서는 그때 행정기획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의원으로서 한 명이 들어가 있었고 나머지는 정당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재단의 임원현황을 보게 되면 경원대 이** 교수는 정당인이 아닐 겁니다, 교수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김**, 이**, 김**은 정당인입니다.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 이 분은 행사장 가면 민주당 청년위원장으로 소개받고 있고, 김**은 지구당위원장으로 소개받고 있고, 김**은 현재 국민참여당으로 하고 있어요, 누구 밑에서.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노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용철 대표이사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안 됩니다.”라는 직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제 말은. 그러면 이대엽 정권하고 지금 정권하고 도대체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이대엽 시장 정권에는 그래도 그나마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은 정당인으로 채워버렸단 얘기예요. 과연 산업진흥재단이 정당의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향이 0.001%라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맞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오늘 감사 끝나면 바로 시장님 만나서, 저도 이재명 시장 좋아해요. 그런데 만나서 이 부분은 충고하시고 빼세요. 그래야 예산 편성할 때 무난하게 예산 편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합니까. 산업진흥재단에는 우리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잘 나가게 만드는 우리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과연 맞느냐,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우선 선임직 이사를 저희 정관상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책임 있게 답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셔서 질책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선임과정에 제가 관여한 바가 일단 없는데요, 전임 김봉한 대표 계실 때 이 프로세스가 다 일어난 일이지요.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로 이분들이 선임됐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님의 취지를 시장님께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선임된 이사가 임기 동안에 스스로 사임하지 않으면 자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회의수당이 얼마입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20만 원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20만 원은 어느 예산 범주에 들어가 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건 이사회 운영수당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인은 나중에 삭감시키면 되겠네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
권종
박권종위원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이사님이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해결책에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답을 주세요. 판단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노력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괄 질의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우리 기획경영본부장께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고 이용철 대표이사에 대한 총괄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까 공기업 이전 관련해서 혹시······.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산업정책하고 공기업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대표이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한 말씀 하실 것 있으면 정리를 짧게 해서 속기록에 남겨서,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신산업정책 잘하시는 것 같고, 공기업 이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시간 때문에 질의를 안 했던 건데요, 말씀하시고 총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신산업정책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그간에 3+3에서 중복적 요소가 있는 것하고 저희의 여건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산업분야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조금 통폐합을 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6개를 3개로 압축을 했고요, 거기에 전통산업에 대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통산업을 포함시켜서 산업 자체로는 4개의 클러스터로 하고 산업 진흥전략 측면에서는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기반,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형 직접 지원 사업의 형태를 조금 지양하고 집단형의 지원전략을 추구하는, 그렇게 요약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공기업 이전 관련한 부분에서는 우선 이전효과 등등에 대한 것은 원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생략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선 식품연구원의 경우에는 두 차례 유찰이 됐고, 토공부지하고 도공부지는 금년 4분기 그리고 주공부지, 한전KTS, 가스공사는 내년에 매각계획이지만 유찰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유찰이 되느냐, 원인을 보면 이 부지의 건물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결코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전체 부지가 대단히 넓어서 저렴하지 않은데 이 넓은 부지까지를 기업들이 다 떠안는 것이 사실은 부담이라 그 유인효과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찰이 되면 다음 회의 입찰가가 낮아져야 되는데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유찰의 경우에도 감정가 이하로는 낮출 수가 없도록 묶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유찰이 되어도 기업들이 참여하는 유인이 제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푸는 것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현실 안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남시가 재정으로 이걸 사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국비를 요청해서 산단을 조성하거나 하는 식의 추가적인 대안들이 있겠지만 현실성은 대단히 낮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의 대책 측면에서는 경기도가 2010년 4월에 국토부에 정책 건의를 했습니다. 그 정책 건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파트나 주거시설은 배제하고 정부가 약속한 정비발전지구를 조속하게 도입해 달라, 그리고 도로공사 터는 대기업 R&D센터와 산업지원시설을 유치하는 등의 이전부지별로 도가 제시하는 활용방안을 추진해 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했는데요, 특히 여기서 초점은 정비발전지구의 도입을 약속했는데 정비발전지구 지정은 입지 제한이나 세금, 총량규제, 비용 부담 이런 식의 수도권 규제의 일부나 전부를 풀어주는 정책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재 국토부가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것은 도하고 공동 노력을 통해서 이런 수도권 규제의 일부가 완화되어지고 그리고 기업들이 여기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행정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지혜를 모아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기업들의 약속 또는 홍보 이런 것들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괄 질의 마치기 전에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산업기반 자족기능 확보 기본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비전추진단에서 내놓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산업진흥재단하고 얘기가 돼서 나온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가 위원으로 일부 참여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논의 과정에 일부 참여된 부분도 있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내부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연구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게 섞여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 어쨌든 이 공기업에 대한 매각이나 이런 게 유찰될 가능성이 다분히 많기 때문에 경기도나 중앙정부와 함께 해서 이전하고 나서 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그 주변의 공동화 문제도 그렇고 또 나름대로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 이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기업들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이 좀 필요해요.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정해 놓은 그 대책만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거꾸로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괄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총괄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종철위원
질의라기, 어쨌든 발언권 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대표이사님 오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회 전에 존경하는 박권종 선배 위원께서 재단 임원 구성에 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또 ‘과거에는 어땠었나? 최근에 구성된 임원에 대해서만 정치적으로 저렇게 문제를 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과거의 임원현황을 좀 보자. 솔직히 이대엽 전 시장하고 친소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겠나라고 추측할 뿐이지 저는 이분들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위야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임원 중에 제가 알기로 지금 정당인이 2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한국MK이사라고 해서 사람들은 이** 씨가 정당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진하고 함께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확인이 안 되는데, 김** 씨와 김** 씨는 확실하게 한 사람은 국민참여당이고 한 분은 우리 민주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당인이 이 임원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법적이나 법규상에 무슨 하자가 없을지라도 객관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리 박 선배 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든 이런 것들이 서로 여야 간에 갑론을박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여기에서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시정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30분
기획경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입니다. 먼저 재단 일반현황입니다. 수감자료 5페이지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창근
윤창근위원장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다 검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기획경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질의하고 반복된 내용은 아니고요, 확인이 필요해서요. 이사회 이사진 회의수당이 2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원래도 20만 원이었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20만 원이었습니다.
박완정위원
58페이지 보니까 2011년 10월 12일 ‘조례, 정관, 각종 규정 개정현황’ 해가지고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현실화가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어디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재단 규정에 “이사회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는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을,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조직된 적이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구성이 안 됐던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지금 현실화해가지고 20만 원으로 규정을 해놓으신 거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현재 운영위원회는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1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20만 원이라고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구성도 안 된 조직의 참석수당을 현실화한다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한 번도 구성해본 적이 없는 운영위원회의 참석수당을 기존에 10만 원이었던 것을 20만 원으로 굳이 올려놓을 필요가 있나요? 지금 절박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조직 구성 전에,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직 구성하게 되면 규정을 또 바꾸어야 되고 이사회를 열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걸리는데요, 다른 이사회에 준하는 수당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가 어차피 조직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라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활동도 안 하고 있는 위원회를 위해서 또 참석수당을 위해서 현실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지금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20만 원으로 올릴 필요는, 지금 본부장님의 설명으로는 전혀 납득하기 힘들고 그것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잘못 처리한 일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위에 보니까 두 번째에 ‘징계의 종류 중 강등제도 도입 시행’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행안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강등조항은 없었는데요, 행안부 지침에서 징계규정에 강등을 넣을 수 있게끔 해놓으라는 지침이 있어서 강등규정을 넣었고 현실적으로 아직 한 번도 강등을 시켜본 적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강등규정을 이번에 10월 12일 이사회의 때 상정을 해서 개정을 한 거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변화된 내용을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컨대 지금 여기에 항목이 여덟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부터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지출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남산업진흥재단 예산 심사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27페이지에 보면 성남CEO포럼을 구성했었잖아요. 지난 업무청취 때 제가 지적도 했었는데, 예산 집행내역에 2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지난해에 어떤 계획이 있던 조직이 아니지요? 올해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이 예산은 지금 어느 예산에서 사용한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 예산에서 사용한 건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산업진흥재단 예산에서 사용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느 과목에서 이걸 쓸 수가 있지요? 근거가 뭐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산 항목 자체에 CEO포럼 운영이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뭐의 운영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CEO포럼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2011년도 예산에 그렇게 있었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 계획한 일인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11월 말경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11월 말에 계획이 돼서 CEO포럼 운영경비로 2500만 원을 올렸었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실제로 그렇게 했었나 그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25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CEO포럼이 잡혀 있었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2011년도에.
박완정위원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것을 승인을 받은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민관협력기구이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정관상에 민관협력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저희 재단의 설립목적인 5항을 보면 지역혁신체계 구축이라는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내에서도 기업 간 협력을 위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육성이 저희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현재까지는 저희들 예산이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기능형 중심의 사업이었다면 향후에는 저희 재단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집단형으로, 클러스터형으로 지원을 하라는 차원에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하였습니다.
박완정위원
혁신체계 구축과 민관협력기구의 협의체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협의체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협의체에 지원하는 것과 특별히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경기도도 IICC라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민관협의체고요, 이 안에는 17개의 분과가 만들어져 있고,
박완정위원
그걸 어디에서 운영하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경기도에서 운영합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은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경기도······.
박완정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박완정위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저희 같은 재단의 성격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박완정위원
재단의 성격인데, 지금 창조경영CEO포럼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물론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모든 상황이 산업진흥재단이 정치적 중립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사회 구성진에 이렇게 정당인이 들어가 있고, 사실 이사장이 선거에 의해서 뽑힌 정당 출신 정치인이다 보니까 임원진들도 사실은 그 색깔에 맞는 분들이 오기 마련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민을 흡수해서 창조경영CEO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순수한 목적으로 운영하면 좋지요. 관하고 민하고의 네트워킹 역할을 해서 민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는 좋은 취지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될 수도 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협의체들을 운영하면 사람들이 모일 것 아닙니까, 기업인들이. 기업인들이 모이면 관련된 시장이나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속된 말로 좀 생색나게 하고 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정치적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만 운영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이 업무를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식산업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려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산업진흥재단이 저희 큰 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방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적은 예산으로 하나하나 지원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산업진흥재단이 뭐 하는데?”라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받은 기업만이 알 수가 있거든요, 산업진흥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데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모여 있는 네트워크 내에서 서로 교류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스스로 찾아내게 하는 원래 정예 목적으로 민관협의체를 만들었고요, 그런 순수한 목적이 퇴색되지 않게끔 제가 책임을 지고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박완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색채가 전혀 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대표이사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청사진도 좋고 산업정책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대표이사께서 본인의 입으로도 스스로 얘기했듯이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넉넉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구 100만 성남시의 큰 산업적인 틀을 그리고 또 연구를 수행하고 하기에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임명권자나 단체장에게 생색나는 업무를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CEO포럼 같은 경우 지금 업무분장을 보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이게 관장하는 업무부서가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왜 성남CEO포럼이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산업정책연구센터는 우리시의 산업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곳 아닌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현재 연구센터 안에 2개 파트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원들이 중점적으로 산업정책에 대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한 연구파트가 있고, 또 하나 파트는 정책파트가 있습니다. 이 연구된 내용을 가지고 정책으로 구현하지 않으면 그냥 텍스트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제가 들어와서 본 상황이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창조경영CEO포럼을 만든 본래의 취지 자체가 기업인들이 정말 원하는 것, 기업인들이 정말 원하는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곳 아닙니까. 따라서 창조경영CEO포럼을 할 때는 연구원들을 반드시 배석하게 하고 기업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꼭 듣게 한 다음에 그것을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분석해서 이론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업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곳이 정책파트입니다.
박완정위원
무슨 얘기인지 취지는 알겠어요. CEO포럼이 회의를 1년에 몇 회 정도 열 예정인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정기적으로는 한 두 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 안에 보면 조직이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분과위원회도 많고 그런 것도 알고 있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런 분과위원회별로 수시로 기업인들끼리 그 분과위원장 또는 클러스터 장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회의들이 수시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그 성과는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는 한 1년 정도 지나서 보면 알 것이고, 저는 이런 예산을 사실은 승인해줄 때 이 문제점이 지적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이 2500만 원, 내년도는 CEO포럼에 관련된 예산으로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제가 기억하기로 한 8000만 원 정도 잡아놓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매년 8000만 원을 투입해서 그 CEO포럼을 가동시킬 예정이신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참고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기도IICC 같은 경우에는 1억 7000만 원 정도고요.
박완정위원
경기도하고 여기를 비교하면 안 되지요. 경기도는 인구 1100만 도시이고 우리는 일개시지요, 기초자치단체이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부천산업,
박완정위원
너무 과도하게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부천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에 1억 796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예산 이외에도 사무국 직원이 이제 이 업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을 지금 산업진흥재단에 둔다고 정관에 돼 있지요, 성남CEO포럼에?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그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성남CEO포럼이 운영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사무국이라고 해서 기업인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관련된 업무,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업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업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이 업무가 없으면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기회비용이 그만큼 손실되는 거잖아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일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직원 같은 경우에,
박완정위원
아, 그렇지요. 마찬가지지요. 지금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릴게요.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정말 우리 성남 소재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서포터즈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자꾸 곁가지로 눈을 돌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린이경제벼룩시장인가 그 행사도 하고 계시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재단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확실합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확실합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정치적인 우려, 마찬가지 맥락에서 지금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 행사를 지난달에도 하고 아마 지지난달에도 연이어서 두 달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올해 연 3회 실시하는 것으로 잡혀 있었고요.
박완정위원
연 3회를 실시했는데 그렇게 몰아가지고 두 달 연달아서 실시했어요. 맞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첫 회를 8월에 했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그다음에 잡은 게 10월이고, 그다음에 또 잡은 게 11월 그렇게 해서 8월, 9월, 10월 이렇게 했던 겁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행사도 그 행사 자체로만 봐서는 좋은 취지의 행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사를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재단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것도 저쪽 생활경제과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원진이 다 바뀌어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일하시는 건 좋은데, 선배 박권종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일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재명 현 시장 때뿐만이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의사결정의 최고봉에 달하는 임원진이 바뀌면서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라든가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구조예요. 이런 상황에 있을수록 임원진들이 중심을 잡고 일을 해주셔야 진정으로 성남 소재에 있는 기업들의 서포터즈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부장님도 제 생각과 같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동의하고요. 새로운 집행부와 새로운 임원진이 만들어졌을 때는 새로운 사람들 인적 구성에 의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획,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건 위원님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리를 해 주시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래서 기존의 사업들,
박완정위원
됐어요. 그런 긴 토론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끝낼게요. 아까 대표이사께서 발언 중에 “내가 그 프로세스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또 하셨어요. 그것은 대표이사로서 하실 적절한 발언이 아니신 것 같고요, 참여했건 안 했건 현재 상태가 이러하면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라든가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려가 조금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CEO포럼이 2010년 말에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하자고 아마 제안이 된 모양인데,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2010년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안된 중소기업인 간담회 그때 상황을 설명해줘 보시지요. 이게 여기서 주도한 건지 아니면 그 간담회가 어떤 간담회였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당시에 저희들이 산업별로 예컨대 게임산업, 모바일산업, IT산업 산업별로 중소기업인들하고 시장님하고 시의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라는 간담회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간담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기업인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 마당을 좀 마련해 줘라. 그다음에 여기에서 얘기된 것이 시의 정책에 바로 발현될 수 있도록 루트를 마련해 주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가장 첨예하게 얘기가 많이 됐던 게 소위 상대원동 하이테크밸리에 있는 교통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시의 정책에 반영이 안 된다는 예들을 들면서 그런 얘기들을 쭉 했고, 종당에는 상공회의소 말고 다른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기업인들이 시의 정책에 바로 이야기될 수 있는 포럼 같은 운영체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만 우리 박완정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전체적인 시스템 하에서 운영되어야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혹시 야근수당도 그쪽,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제 담당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야근수당이 상한선이 있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상한선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직급마다 다 다르겠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월 63시간을 못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은 공무원들도 시간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2010년도 자료를 보면 7월 8월 9월 10월 11월 쭉 있는데 갑자기 12월에 거의 많은 사람은 두 배 이상으로 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11월에 보통 행감이나 이런 일들이 있고 그때 시간외근무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12월 급여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12월에는 내년도 1월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두 달 치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다음 해 1월에는 안 나갑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1월에는 안 나갑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미리 예상을 해서 준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미리 예상한 것은 아니고 보통은 그달에 한 것을 그 다음 달 급여에 반영시키는데 12월에는 11월에 시간외근무한 것과 12월 당월에 한 근무를 다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근무수당들이 거의 월정액 정도로 봉급화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전체 직원들이 다 야근하고 있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하셔서 제가 면밀히 살펴본 결과 좀 과도한 시간외근무가 있지 않느냐고 판단해서 두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외근무를 결정해 주는 결정권자가 부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결정권자를 본부장으로 다 올렸고, 그다음에 불요불급하게 시간외근무를 하지 말고 다음날 낮에 하라고 해서 줄인 결과 작년에 지급된 수준보다 지금 한 48% 정도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반절 정도를 시간외근무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평균 월 인당 27시간 정도 했다고 하면 올해는 월 인당 13시간 14시간 정도를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정도는 현재 전체 인력, 아까 박완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78명의 정원 말고 현재 68명의 정원에서 58명으로 10명 정도 모자라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외근무는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직원들이 수당 받으려고 근무하지는 않겠지요. 수당이 많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또 수당이 그렇다고 거의 다 시간을 채워서 한다는 것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많지도 않은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 복지를 잘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직원들한테 시간을 많이 주는 야근을 안 하게 만드는 기업 풍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을 이 자료가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셔야 돼요. 다음에 제가 성과급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성과급이라는 게 어느 때 주어지는 겁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연말에 업무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월에 나갑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성과급이라는 것을 왜 주느냐 이 말이에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업무 퍼포먼스에 따라서 개인별로 차등 있게끔 개인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거의 매년 주고 있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매년 주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규정에 매년 주게 되어 있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성과급 지급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규정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어떤 성과가 있거나 기업이 잘 됐을 때 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더라도 무조건 주는 겁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지.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저희들이 보통 4개 재단의 기관 평가를 하게 되고 그 기관 평가의 성적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 가·나·다·라급이 있는데 ‘라’급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4년 연속 ‘가’급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경영평가는 어디에서 하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외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의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고, 올해는 3년 연속 서울에 있는 생산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기관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생산성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아닙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면 어디에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시 예산법무과에서 지정을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너스 성과급여를 결정하는,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은 기준이 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경영평가를 한다 이 말이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외부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시 산하에 많은 공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경영평가는 어찌된 건지 다들 잘 받더라고요. 그러나 시민이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물론 고생들 하시는데 재단이 정말 성과를 냈다, ‘가’급을 4년 연속 받을 정도로 일했다고 저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법무과 할 적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재단에서 이렇게 많은 성과급을 받아간다. 연말보너스도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반 회사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한 금액이 된단 말이에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성과급이 연봉으로 계산해 보면 1.2배 한 달 치 급여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죠. 보너스 개념인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재단이 그 정도로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도 갖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물론 예산법무과 할 적에 제가 이것은 따져 물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재단에서도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꼭 가겨가야 된다. 보수규정 제17조 3항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따지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을 때 받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원탁회의에 참석하신 적 있으시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어떤 원탁,
덕수
이덕수위원
원탁회의라고 시에서 야외에서 했었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참석한 적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은 누구한테 연락을 받고 어떤 경로로 참석하시게 됐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저한테 초청장이 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누구한테 왔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원탁회의를 해서 시민들의 정책 이야기를 듣는다는 주최 측의 초청장이었는데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주최가 어디에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성남시입니까? 어디입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성남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일반단체에서 오라고 한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일반단체였던 것 같고 ‘성남피플’인가 하는 곳이었고, 시청에서 하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꼭지가 경제 쪽도 있기 때문에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좋은 장소겠다 싶어서 참석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에서 참석하라고 다른 사람한테 연락 받은 적 있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없습니다. 초청장만 받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초청장만 받고 우리 본부장님 자체 판단으로 참석하신 겁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일반 단체에서 오라고 하면 간담회라든지 하면 100% 참석하시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스스로 판단해서 아, 이것은 가서 참,
덕수
이덕수위원
성남피플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아마 신문사이지 싶습니다. 주관을 거기에서 했다는 것이지 제가 성남피플을 보고 간 것은 아니고 콘텐츠 중에 보면 많은 시민들이 경제나 이런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참석했었던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성남피플이 신문사인데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잘 모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얼마나 된 어떤 신문이다 이런 것 다 아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잘 모릅니다. 그냥 주최를 거기에서 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데 대해서 참 유감입니다. 본부장님이 어느 단체에서 주간하는가도 보고,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에요. 성남피플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냥 경제 하는 게 있으니까 갔다, 이것은 좀 납득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재단의 본부장이기 때문에 재단의 위상에서 본부장의 위상에서 그곳에 의존도 없는데 공식적인 자리에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콘텐츠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제가 귀담아들을 내용이 있겠다 싶으면 형식적인 참석이 아니라 실제로 참석해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속한 테이블 내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의견도 내고 상당히 느끼는 점이 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결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데서 저희들은 참 안 좋게 보여요. ‘재단이 정말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가? 왜 자꾸만 정치 쪽에 기웃기웃하고 이렇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이사 선임도 마찬가지이고 재단에서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는 예산을 시의회에서 달라는 대로 줄 수가 없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저는 그게 정치적인 행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도와주고 육성하는 쪽을 하라는 것이지 정치 쪽에 자꾸 기웃거리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사로 들어가 있고 이런 정치성 색채가 짙은 행사에 산하재단의 본부장이 참석할 수가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제가 정치를 할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정치 쪽에 기웃기웃 할 일도 없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누가 정치를 한다고 그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보고 제가 갔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단체가 어떻든 간에 참석해도 되는 겁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경제정치를 할 수 있으면,
덕수
이덕수위원
참석하실 수도 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토론은 거기까지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참석했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지 않았고요, 내용이 좋아서 저도 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님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거기까지 토론하시지요. 정치적인 행사는 아니었으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그래도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마무리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본부장님, 콘텐츠만 좋다고 해서 다 참석한다는 말씀은 안 되시고 주관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가, 이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가도 파악을 하셔야 처신하시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성남피플은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집단이고 색채가 짙고 아주 편협한 신문사예요. 오래되지도 않은 검증도 아직 끝나지 않은 신문사란 말이에요. 이런 데 가셔서 하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이런 포괄적인 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런 데 가시는 것은 처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신규 인력 채용할 때 제가 전에 청소년육성재단에 관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할 때 성남시에서 살지 않고 있는 분의 채용 비율이 의외로 높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신규 채용할 때 성남시민에 대한 채용 반영률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가급적 성남시 관내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고, 그동안의 전체 데이터로 보고드리면 현재 현원 58명 중에 22명 즉 38%가 관외 거주자입니다. 저만 해도 용인시 수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처음에 하실 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처음에 할 때는 32명이었고 지금은 쭉 줄어서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시민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22명으로 관외 거주자가 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가능하면 성남기업이니까 성남에 사시는 분들이 채용되는 게 낫겠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일반적인 편협한 생각이 아니라.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가산점 제도라도 두든지 정책적으로 반영하든지 이런 말씀 좀 위원회에서 하기는 뭐합니다만 어쨌든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반영률을 성남시민들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들이 안 왔는데, 기존 연구원 이력과 신규채용 연구원 이력 및 금년도 연구용역과제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수감자료 28쪽에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올해 연구한 내용은 뭐예요? 용역이 지금 13건 있네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책상에 올려드렸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산업진흥재단하고 관내·외해서 MOU 체결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올해 체결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올해는 없고, 관내 대학들하고는 MOU 체결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관내 대학은 아마 시에서 하고 저희는 별도로 한 것은 올해는 없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MOU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박창순위원
추가로 더 하지는 않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리고 가천대학하고도 사업 많이 하고 계시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보면 성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채용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가능하면 산업의 특성상 보면 관내 위주로만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해외까지도 영역을 넓혀야 되고 하는데 가능하면 MOU 체결을 잘 보셔서 최소한 경기도 광역권 내에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 관내 대학들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또 할 수 없는 것도 어느 정도 보여요. 저도 사회과학의 연구소 등에서 보면 산업 관련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간과하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일반적으로 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선 제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아까 정회 바로 후에 임원 구성에 관해서 발언한 부분 다시 정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럴까 다시 확실하게 기록을 남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정회 후에 받은 자료에서 민선 3, 4기 산업진흥재단의 임원 구성현황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이대엽 시장 시절의 임원 구성에 있어서 정치성이 있었나 없었나를 규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 마찬가지로 민선 3, 4기에서도 2005년도 당시에 김**라고 하는 임원하고 김**이라고 하는 임원 두 분이 한 분은 경원대 교수이고 삼영전자 회장으로서 김** 씨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출마했고, 김** 씨는 한나라당 시장 후보로 나간 전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나라당 집행부나 지금 이재명 집행부나 이런 정치인이 산업진흥재단의 임원으로 구성되었던 것은 공히 같은 현황이었다라고 바르게 잡고, 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민선 3, 4기 시절에는 박* 씨라고 하는 분은 변호사인데 2003년에 취임해서 2010년까지 했어요. 또 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 봄까지 했네요. 이런 식으로 장기간 동안 한 번 임원에 들어가서 거의 10여 년씩 한 기록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임원 구성이 정당인이 들어가 있어서 정치성 순수하지 못 하게 보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을 줄 수 없다 이런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 소속 당이 다수이긴 하지만 상임위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예산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할 때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 배려해서 사려 깊은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어느 분께 질의를 해야 될지 업무 분장을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현황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입주율이 형편없이 낮아요. 언제까지 입주 예정 완료인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2013년까지입니다.
박종철위원
2013년도 말까지 본다면 아직 시간이 있긴 해요. 그런데 현재 입주되어 있는 업체를 우리가 대상으로 놓고 지난번에 업무청취 때인가도 제가 한번 걱정을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성남의 산업진흥재단이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 것이며, 향후 우리 성남시 산업진흥의 방향이라고 그럴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방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밀도 있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아시다시피 판교테크노밸리는 경기도가 주관해서 개발한 것이고 경기도가 경기도 전체의 산업 육성 차원에서 판교축, 과천축 밑에 평택축, 부천축 이러면서 판교에 있는 IT, 모바일, 게임 이쪽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경기도과학진흥원의 정책에 따라서 그런 기업들만 모아서 지금 입주시키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판교테크노밸리가 다 개발될 때까지는 개발권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는 이래라 저래라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놔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운영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이외의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경기도와 과학진흥원에 판교테크노밸리가 다 완성되면 분명히 관리단이 들어올 텐데 그 관리단을 동수의 인력으로 같이 관리하는 업무를 하자고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경기도는 속된 말로 자기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서인지 굉장히 미진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교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기업들하고 저희들이 가까이 있게 되면 경기도가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 싶어서 창조경영CEO포럼 내에 판교테크노밸리 TF를 두고 현재 입주돼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기업들을 그 TF로 묶어서 기업을 하는데 지금 어떤 사항들이 필요하고 어떤 사항이 애로점이 있고 따라서 이런이런 사항들은 성남시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이런 사항들은 경기도가 지원해 좋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 판교테크노밸리 이외에 저희 관내의 다른 IT와 모바일, 게임 쪽으로 이런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서로 관계해서 네트워크해서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꼭지들은 무엇인가 이런 등등을 지금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성남시하고는 별도의 관련 없는 기득권층인 것처럼 그런 발상을 지니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우려됩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 기업을 어떻게 우리 성남시 산업 쪽으로 유인해서 서로 윈윈 하는 정책이라고 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해본 부분이 현재 말씀하시는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경기도에 의지해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이고 우리시 집행부의 도움을 받는,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는 그들을 직접 관계할 수 있는 디딤돌이 없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게 창조경영CEO포럼입니다.
박종철위원
그게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경기도하고 함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경기도가 들어오라고 해도 현재는 안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박종철위원
우리 독자적으로 조직한 기구군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경기도는 참여하지 않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박종철위원
바로 그런 거죠. 경기도는 참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형성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래서 전략적으로 창조경영CEO포럼 내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경기도 과학진흥원장을 모셨습니다. 안 오겠다고 하신 분을 판교테크노밸리가 있으니까 모셔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성남 관내에 있는 CEO들이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의견들을 냅니다. 그런 식으로 과학기술진흥원장을 압박이라면 조금 심한 표현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직접 목소리를 들어봐라. 경기도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는데 성남시 관내에 있고 모든 거기에 있는 시설들은 성남시가 다 인수를 받아서 운영해야 됩니다. 예컨대 상하수도부터 시작부터 도로, 교통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남시를 배제하고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조금 심각한 회의 내용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현재 판교테크노밸리에 들어 있는 기업 CEO 한 분을 모셨습니다. 중소기업입니다. 이 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경기과학진흥원장이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전체 경기도의 산업 무슨 무슨 정책에 의해서 큰 그림을 얘기하니까 딱 손들어서 아주 직설적으로 “저는 그런 큰 그림은 모르겠고 현재 판교테크노밸리에 출근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직원 뽑으면 교통이 안 좋아서 두 달도 안 돼서 나가버린다”고 이런 현실적인 얘기들을 막 퍼부어댔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개발이 다 완료될 때까지 즉 2013년까지 관리단을 안 만들고 현재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SOS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까지라도 성남시에 넘겨라 그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묶어서 필요하면 저희가 창조경영CEO포럼에 기업인들 이름으로 경기도지사한테 컨텍을 하거나 하는 전략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그런 내용들을 성남시 집행부하고 같이 공유하고 계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도 창조경영포럼의 공동의장이기 때문에 같이 듣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경기도의회에는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쪽에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박종철위원
경기도의회가 함께 참여를 한다면 보다 나은 효과가 기대돼요. 그래서 한번 경기도의회에도 우리로 하면 경제환경위원회 그런 조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의회가 도 집행부하고 서로 그런 부분을 의견을 나누고 해서 결국에는 그게 경기도의 발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방향을 외현을 넓이고 좀 더 관계가 있는 코어하고 더 밀접하게 해서, 저는 항상 이 판교를 다니면서 한편으로 걱정을 많이 해요. ‘이 좋은 비싼 땅에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뭔가?’ 건물만 들어섰지 사람은 잘 안보이고 교통편도 그렇고 해서 걱정이 많거든요. 우리가 공기업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아까 한 360억 정도 세수의 부족도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는 좋은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자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잘 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 분야에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펴주셨으면 합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도의원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도의회를 거기에 같이 참여시켜서 그쪽에 도움 청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펼쳐나갔으면 합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기획본부 소관을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분당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오후 1시 50분까지 분당구청 대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행정기획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