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창근
윤창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1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의사일 정에 따라서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수내3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시민과 그리고 수내3동주민센터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인격에 손상을 입히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수시로 기록 관리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영숙 분당구청장님과 해당 과장 및 동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구청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님과 동장님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분당구청장 박영숙 총무과장 전형수 시민과장 이석환 수내3동장 김남일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과 동장님은 들어가시고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쏟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181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우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분당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분당구정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구를 통해 우리시가 수도권을 대표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분당구는 첫째,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내실 있는 통합증명민원창구 운영, 시민이 행복한 민원센터 운영, 시민이 행복한 효율적 현장행정 추진, 구청장 일일명예동장제, 전원 종합관찰제 운영,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하여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완벽한 재난재해 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물가안정대책상황실을 연중 운영하면서 생활필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품목에 대한 정기 물가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험 위주의 민방위 교육 훈련, 완벽한 재난재해 근무체제 및 상황관리를 통해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생기 있고 안전한 첨단 경제도시 분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따뜻한 정을 나누는 복지도시 분당을 위하여 독거치매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분당콜하우스 운영, 장애인 희망의 학교 운영,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아동·여성 및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응한 복지 시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분당구민 한마음축제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운영, 그리고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여건 개선 사업 추진으로 품격과 감동이 있는 문화도시 분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보행자도로 재정비사업 추진, 체험환경학교 운영, 탄천 악취저감 EM사업 추진, 유해 외래식물 퇴치사업 추진, 소규모 공사장 환경실명제 운영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 드린 다섯 가지 구정 역점시책 실현을 위해 분당구 공직자는 올 한 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시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성남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관현황입니다.
분당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창근
윤창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구청장님, 제가 저번 회기에 업무보고 때······. 저 쳐다보고 말씀해 봐요, 눈 깔지 말고. 업무보고 때 제가 한 두 가지 주문한 게 있었지요. 기억나시지요? 수내3동 방범초소 하나하고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한 것 같은데, 수내3동 방범초소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수내3동 방범초소는 저희가 새로 조성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 결정공문 있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지금 경찰서에,
권종
박권종위원
경찰서에 보낸 공문 복사해서 가져오시고, 어제도 수정구청장한테 질의하기를 우리 분당구청장과 각 동의 동장님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런데 구청장이 구정을 판단하고 결재를 할 때는 본인이 판단해서 해야 되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제삼의 기관을 통해서 지금 말한 대로 경찰서에서 이렇게 온단 말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자율방범대는 원래,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내가 물어본 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초소를 짓는 예산을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주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경찰서 예산이 아니에요. 우리시 예산이라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내년도 2012년도 우리 성남시 예산액이 얼마나 주는지 알고 계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권종
박권종위원
내년도 우리 성남시 세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께서 성남시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한 상태에서, 구청장님! 모라토리엄 선언했잖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예, 그런데 예산도 줄고 하는 마당에 어느 누가 선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판단력이 해이해가지고 결단을 못 내리고 제삼의 기관을 통해서 이런 협조공문을 구청에다가 구청장 명의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글쎄, 저희가 유관기관들하고 협조는 서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권종
박권종위원
구청에서 예산을 2000만 원을 줘요. 그런데 초소가 없느냐? 두 개씩이나 있어요. 사용도 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내3동이 무슨 우범지대처럼 초소를 다닥다닥 만들어가지고, 수내3동에 도둑맞은 것 들어봤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권종
박권종위원
단독주택은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없어요. 어떤 특정 다수의 사무실 공간을 만들고자 성남시 예산을, 그것도 본인이 안 되니까 파출소를 통해가지고 경찰서로 인용을 해가지고 구청장한테 협조공문 띄우고 경찰서가 발칵 뒤집어져서 서장부터 “누가 이런 정보를 줬느냐?” 직접 내가 만나서 쭉 설명을 했어요,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을. 구청장이 안 된다고 서명하기 전에 나는 벌써 만나가지고 정리가 된 상태였어요. 수내3동이 거의 20년 전에 탄생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도둑맞아서 크게 털렸다는 얘기 내가 들어보지도 못 했어요. 내가 구청장한테 질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행동을 했던 공무원은 반드시 징계를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시 행정을 어지럽게 하고 산하기관까지 어지럽게 하느냔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유관기관끼리 협조 안 하고 그런 것 아니지요, 오고가고 하지요. 맞지요? 구청장님!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질문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 당연히 협조공문 교육청도 갈 수 있고 소방서도 갈 수 있고 경찰서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판단을 못 하고 거짓말을 해서 우회로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올리고 경찰서에서 행정으로 오는······. 그렇다면 그 동장은 필요 없는 동장이지. 결정도 못 하고 판단도 못 하는 동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 되겠어요! 제가 감사결과보고서 징계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고, 이렇게 판단력이 흐린 사람들도 있다. 구청장님, 수내3동 다녀가셨다면서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초소 잘 돼 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잘 돼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불도 잘 돌아가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권종
박권종위원
밤에는 안 와 보셨나 보네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수내3동 거기 방범초소도 제가,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잘 돼 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예쁘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거 돈 2000만 원 들여서 한 거예요, 두 개씩이나.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잘 돼 있더라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구청장님이 판단할 때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제가 그래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특정 다수의, 그것도 색깔 있는 정당 소속 몇 사람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청장한테 동장 부분의 인사권이 없으니까 감사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반드시 이것은 내가 짚고······. 내가 하도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있는가 말이야! 모르면, 새로 왔으면 상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수내3동이 무슨 도둑맞아가지고 우범지대만 바글바글 해가지고 집값 떨어집니까? 모르면 서로 상의하고 의논해야지.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할 것이고.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우리 시민이 행정소송을 했어. 시민이 억울하니까 행정소송을 하겠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행정소송을 하다가 취하를 했어. 조례상에 안 맞으니까 포기를 했어요. 상위법에는 어느 정도에 맞추어지는데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는 안 맞아. 그래서 취하를 했어. 그런데 취하를 하니까 분당구청에서 변호사비를 요구하는 거야, 시민한테. 이건 과연······. 그제인가 어제도 어디에서 내가 질문한 것 같은데 이게 분당구청에서 발생했어요. 시민이 억울해가지고 시민은 변호사를 살 수가 있어요. 시행정기관은 변호사를 사면 안 돼. 시민으로부터 접수가 되면 반드시 검사가 선임이 돼요, 담당검사가 선임이 된다고. 그러면 담당검사가 우리 분당구청에 건축법을 예로 든다면 건축법이 잘못됐으니까 자료를 요구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답변요지만 보내면 되는 거야.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변호사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번에 그 자율방범대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나가 봐서 알게 된 사항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취하할 때는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졌을 때만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원래 지게 되면 그 판사가 확정판결 할 때 ‘패소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이 행정기관으로 인해서 소송을 했는데 답변자료만 주면 되지 무슨 변호사비를 달라고 하냐고? 이런 엉터리 같은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당구가 욕을 먹는 거야. 또 하나, 인사 부분을 예를 들어서 나는 인사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질의하는 거야, 구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발령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의 동장이 나이가 50세이고 57세인 사무장이 왔다면 일하는 코드가 맞겠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권종
박권종위원
구청장님,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야. 나이 젊은 동장이 50세고 사무장은 57세야. 그러면 동네가 일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런데 저희 공무원 조직이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권종
박권종위원
그 사람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사업소라든가 건의해서 보내줘야지, 이 동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 지금 진급자가 젊은 친구들 많아요, 발령 못 받아가지고. 이런 것 하나 세심하게 다루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변호사비용 요구했던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찾아가지고 이분도 분명히 해명자료를 내야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다음에 수내3동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용서를 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돼.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한두 사람 색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 사람들 말 믿고. 이렇게 엉터리 같은 행정, 관리감독을 하는 구청장도 직무유기야! 그래서 이 부분, 그다음에 변호사비용 부분, 초소 부분, 인사 부분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내 고충을 말해 주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주민들 다수 의견이 코드가 잘 안 맞아서······. 그러면 우리 분당구청장님은 분당구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행복 추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동사무소 올 때마다 말씀은 잘하신다면서 이런 것은 왜 생각 못 했을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이제 앞으로는 잘 받아들여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언제까지 하시려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초소문제는 어쨌든 저희가 해결됐다고 보고 있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안 하는 걸로.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내가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복잡하게 하면 더 복잡해져요. 그렇다고 경찰서까지 선동해서는 안 되지요? 서장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생활안정과장과 서장이 창피해가지고······. 또 취하를 하라고 그랬어, 취하를 하라고. 이런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하라고 했다가 또 취하하라고 했다가······. 이것은 타 기관을 욕 먹이는 거야. 아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분당구청을 우습게보겠어요. 구청장님! 창피하지 않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권종
박권종위원
하고 싶은 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만 일단 자료 달라는 것 주고 다른 위원님 발언 끝나고 내가 또 할 테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분당구청에 현재 관용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94대인데요.
덕수
이덕수위원
동사무소 것까지 해서 94대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동까지 포함해서,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전체적으로 94대,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동 전체 포함해가지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청내에는 72대 정도 맞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직원과 대화)
덕수
이덕수위원
청장님, 모르고 계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칠십 몇 대 그렇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청장님, 현재 보험은 어떻게 들어 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보험문제는 과장님이 좀 답변하면 않을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덕수
이덕수위원
어떻게 들어 있는지 모르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청장님이 답변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요? (관계공무원에게)저를 줘보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왜 청장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자료를 보고 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 의회에서 벌써 몇 번 나온 얘기인데 그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지.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계약은 전체적으로 인터넷 전자입찰을 통해서 지금 (주)한화손해보험에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무슨 한화손해보험이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인터넷 전자입찰로 보험업체가 (주)한화손해보험,
덕수
이덕수위원
LIG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LIG가 작년에,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저한테 준 2010년도는 자료가 거짓 자료예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2010년이 LIG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왜 2010년도 것을 줬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2011년이 한화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2011년도 한화네요. 이게 2010년도부터 입찰을 한 거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 이전부터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정확한 연도는······.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몇 년도부터 입찰을 시작한 거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정확한 연도는 지금 기억하기 어렵고요, 알아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알고 계신 분 없나요? 앉으시고요. 청장님, 제가 잘 하셨다고 칭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원구나 수정구는 차량별로 보험 계약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담직원이 보험 이것에만 매달리는 실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거의 100여 대씩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보험 계약날짜가 다 다르니까 행정소요가 굉장히 나겠지요. 그리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분당구청에서는 벌써 오래 전에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보험 계약 시기도 맞추고 해서 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제가 칭찬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아주 좋은 제도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비전추진단에서 스마트 하는 게 있지요. 거기에서 이 제도가 채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 정도부터는 시청도 하겠다 이렇게 채택이 된 건인데, 분당구청에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벌써 앞서나갔다, 그런 데 있어서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관용차량이 고장이 나거나 또는 사고에 의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 부분은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장
청장님! 답변 준비가 다 될 때까지,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청장님, 너무 어려운 걸 여쭈어가지고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덕수
이덕수위원
어제 수정구청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얘기했는데,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간단한 문제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랬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고장 나거나 사고 나면 수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저희 분당에서는 세 군데로 지정업체를 지정했는데요, 버스 및 특수차량, 대형 화물차는 차량별 전문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업체에 수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 평택시하고 광주 전문업체에서 해주고 있고 중형 화물이나 차량은 제조사별 관내 전문업체에 수리하고 있으며, 일상적 소모품 교환, 수리는 관내 근거리 1급 정비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이라든가 일반적인 고장은 성남 소재 정비업소를 이용하고 있으나 노면청소차량의 일부 부품의 특수성으로 용인 소재 업체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여기가 광림특장이라는 데를 이용하고, 그래서 저희는 크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관용차량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들어가서 수리를 바로 그냥 하지요? 비교견적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견적 다 받고 하고 있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비교견적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비교견적은 안 받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 시청이고 3개 구청 모두 관용차량이 있는데 고장이 나거나 사고로 인해서 수리를 요해서 입고가 되면 비교견적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금액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내 차라면 이렇게 할까?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1년에 수리비가 중고차 사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인데 400만 원어치 수리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제출한 게 95대인데 저한테는 73대, 아마 동사무소 것 빠져 있는 자료 같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을 대략 제가 얼른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1600만 원 정도, 73대가 1억 1000만 원 정도면 얼른 생각하셔도 굉장한 금액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내 차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지금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청장님이 특별히 잘못했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분이든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모순된 제도를 건의해서 고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비교견적을 항상 받아야 되고 또는 내구연한이 7년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폐차 정도로 고장이 되더라도 다시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400만 원 주고 고치지 말고 중고차량 200만 원짜리를 구입한다거나 이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항상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런 건의를 해서 제도 개선, 아까 보험 같은 것 잘 했지 않습니까. 예산,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또 행정 효율도 가져오고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아이디어를 분당구청이 잘 했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그런데 비교견적……. 하여간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시라 저희도 제도를 어떻게 하면……. 직원들한테도 한번 받아보고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75대가 1억 1000만 원이라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덕수
이덕수위원
내 개인 차라고 생각했을 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개인 차면 되게 많은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엄청나게 많은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내 차가 아니니까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또는 과다 계상을 했다. 아까 과다 계상된 것 나왔잖아요. 비교견적 안 받으니까 그냥 공업사가 달라는 대로 다 준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청장님도 이것을 건의해서 전체적으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22쪽 구청장 현장행정 추진실적 및 처리결과가 있어요. 그게 지난 1년간 하신 거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이 민원들이 다 직접 발로 나가서 접수한 민원들인가요, 아니면 동을 통해서 올라온 내용도 있는 거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지금 이 내용은 3월에 한 것은 먼저 청장님이 하셨고요, 제가 5월부터 했는데요.
박완정위원
요즘 일주일에 몇 번씩 동 현장에 나가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목요일에 나가는 게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제가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또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공사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결정할 때, 현장 다니면서 주변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이런 것을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된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제가 주로 다니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각 과에서 그 문제점을 받아서 완료시켜 놓은 내용이,
박완정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지금 한 30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고 거의 다 완료된 거라서 이렇게만 정말 추진이 됐다면 현장행정을 아주 잘 실천하고 있는 구청장의 모범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 최근 한 달 동안 우리 분당구의 가장 큰 민원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요즘에 거의 도로 문제하고 또 메타세쿼이아 잘라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분당의 문제를 보니까 도시가 이제 20년쯤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돈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계속 줄고, 저희 손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더 많이 생겨서 이런 도로라든가 실생활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의 인프라, 도로, 건물, 나무 이런 것에 대한 거라는 말씀이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일상화된 민원 중의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날짜까지 정해서 동 현장에 나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조금 파악을 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최근 우리 분당구의 구민들의 이슈는 뭐냐 하면 지난달 28일인가요, 신분당선이 개통됐는데 그것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된 게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차하고의 연결이라든가 또 그쪽의 치안문제라든가 밤에 도착했을 때 버스가 끊기는 버스 노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핵심은 버스 노선 변경이에요. 판교지역은 저희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미금 쪽에서 정자역까지 오는 광역버스 1005-2번이 없어졌다거나 아니면 마을버스라든가 일반 버스들의 노선이 많이 변경되었어요. 특히 저희 정자1동 같은 경우는 황새울길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그 탄천변에 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3개 있답니다.
박완정위원
여기 구청장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이쪽에 살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쪽에 주택전시관 앞에서, 분당중학교에서 마태오성당까지 이르는 길에 분당중, 정자중, 신기초, 백현중, 백현초 학교가 무려 5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그 노선을 다니는 220번 버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등교를 못 하고 거기서 울면서 서서 기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내용 파악하고 계셨어요?
웃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들어와서,
박완정위원
전반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네도 물론 중요하고 다른 곳의 버스 노선 변경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심각하지만 학교가 무려 다섯 곳이나 밀집되어 있는 곳에 버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그 동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얘기 하지 말고요. 현장행정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 구청장님께서 그런 사항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박완정위원
그래서 220번뿐만이 아니라 그 민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물론 버스 노선 구청 업무 아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에요.
박완정위원
시의 업무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
박완정위원
처음에 구청장이 구청장 됐을 때 우리 시의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한 점이 뭐였는지 아시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모르겠는데요.
박완정위원
몰라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웃는 위원 있음)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박완정위원
그렇게 모르는 것이 당연한 듯이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 문제로 인해서 처음에 시의회에서 많은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또 지적을 받았던 내용인데. 보건소장 역할을 훌륭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전반에 관한 업무 파악이 힘들 것이다라는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 우려가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어떻게 현실에서 나타난 거죠?
박완정위원
이것 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박완정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구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박완정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행감 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는 얘기에만 답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박완정위원
지금 뭐 동네싸움 하자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청장님, 답변을 좀 성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질의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정당하게 하시고요.
박완정위원
인격적으로 예우를 해서 질문을 하면 그에 걸맞는 수준을 보여주세요. 나는 구청장님 너무 실망이네. 점잖게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꼬박꼬박 대답하고, 아까 박권종 위원님 얘기할 때는 어떻게 가만히 계셨어? 내가 그렇게 우스워요?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는 분이든 답을 하시는 분이든 필요한 말씀들만 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필요 없는 얘기를 물을 필요는 없지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숙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해결되어 가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박완정위원
잘 알고 계시다면서요? 지금 어떻게 해결되어 가고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자료 전달)
박완정위원
동장님! 동장님한테 그것 갖다 드리라고 안 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박완정위원
예우를 갖춰서 질문을 하면 그에 맞게 대답을 하셔야지.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박종철위원
위원장, 나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박완정 위원 질문하시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 분위기가 너무 그렇습니다.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 질문다운 질문이 있어야 되겠고 답변하는 공무원 또한 거기에 성의껏 답변해야 되는데 지금 질문하는 내용, 답변하는 모습 이런 것이 다 객관적으로 볼 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는 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정말 절실히 어떤 역할이 요구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질문이 질문이긴 한데 그것이 좀 뭔가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인격적으로 사람을 좀 훼손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답변하는 사람이 그에 못지않게 이상하게 어필하는 듯이 답변을 하고 하면 양쪽을 공히 위원장으로서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줘야지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면 됩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
박완정위원
제가 질문하던 거니까 마저 할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요. 마무리하세요.
박종철위원
이것이 결국에 뭐냐 하면 분위기가 지금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여기 앉아서 정말 앉아 있기 싫은 분위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잘 알겠습니다. 다 하셨죠?
박종철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 박종철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겠고요, 두 분 질의 계속하십시오. 제가 두 분에 대한 말씀은 아까 우리 박종철 위원님 얘기하시기 전에 짧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냉정을 찾아서 질의를 하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동료 위원에 대한 얘기는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하셔요.
박완정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여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개를 받아서 가지고 있어서 이걸 시에다 해결하라고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면, 지금 한 군데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자료를 받으면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대체노선이라고 받긴 했는데 제가 이것만 답변하기에는 상황 파악이 확실히 돼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노선 자체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되는 것은 저희가 전부 받아가지고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시에서 노선이 변경되면 저희한테 다시 이렇게 변경됐다고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에서 이렇다 할 것 받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받는 대로 제가 박완정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구청장님, 주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건 뭐냐 하면 노선의 변경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예고도 하고 유예기간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기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절차가 없었다는 데 가장 비분강개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노선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구청장의 현장역할을 중시하고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한 거냐면 그런 역할을 구청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본 위원의 질문이 여기에서 구청장을 인격적으로 모욕한다거나 잘하고 있는 구청장의 행동을 꼬투리 잡아서 질책하려는 모습으로 보였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렇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너무 단편적인 것을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단편적인 게 아니라요, 지금 정자동·구미1동·정자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당선이 생김으로써 이 지역 일대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입니다, 주민 불편.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이거 끝나고 나서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청장님, 열심히 이 자리에 앉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얘기이시고요. 지금 우리 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6개월 넘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6개월 됐으면 이 정도 사항은 알고 계셔야지 서면답변은 의미 없는 얘기이고, 이 업무가 관련이 있다면 경제교통과의 소관인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는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시청 소관이에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시청 소관인데,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교통지도과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과 유사한 업무를 본다면 어느 과가 되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굳이 저희가 한다면 경제교통과,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지요? 굳이 한다면 경제교통과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물론 이 담당업무는 분명히 시청이 맞아요. 맞는데, 이 문제는 해당되는 동이든 경제교통과든 시청과 구청의 업무를 명확하게 갈라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앞으로 좀 나오세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용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발언대에 좀 서주시고요. 제가 우리 박완정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이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삶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요.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의 업무라고 해가지고 전혀 무관합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 대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시에서 노선에 대해서 변경을 시켜줘서 저희가 각 동에서 저번에 간담회 때도 여기 주민들하고 얘기가 오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재조정을 하겠다는 연락만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노선이 변경되면 어쨌든 주민들이 그 노선 변경에 따라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고, 노선 변경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 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바뀜으로 해서 불편한 것도 있고 또 그 노선이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특히 우리 박완정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신분당선이 생김으로 해서 환승 역할이나 또 교통의 흐름을 파악해서 노선이 변경되고 해야 될 텐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 그리고 관련되는 경제교통과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모두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잘 들어서 시에 전달해야 될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그 지역의 여론, 노선이 변경됐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시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동이나 우리 구청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죠?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그런 부분 했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직 정확한 시의 방침을 받지 못해서 사항을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장
방침의 문제가 아니라 변경이 전혀 된 게 없습니까?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방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버스 12개 노선에 대해서 변경시킨 사항만,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장님 우리 의원한테 맞받아치는 언성 높일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12개 노선이 바뀌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불편해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 건지, 그게 시의 업무기 때문에 우리는 나 몰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구청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보건소장님만 하시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좀 파악이 미숙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할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 큰 소리 치실 일이 아니고 내용을 지금부터라도 잘 파악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선 변경에 대해서 홍보하시고 또 그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조사하셔서 업무를 처리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 내지는 협조하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행정이죠. 그런데 업무가 우리 소관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건의를 지금 했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까 대화 중에 그런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왜 언성이 높았어요? 박완정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장에서 맞받아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박완정위원
제가 그렇게 맞받아쳐도 될 만한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제가 감내할 일인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12월 1일부터 이 노선이 하나 없어짐으로써 시에서 노선이 하나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시하고는 어느 정도 정리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행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특히 그것이 주민의 불편하고 연결될 때는 구청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구청이 나서서 그 다리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고 또 당장 내일 노선이 변경되는 게 있으니까 새로 투입되는 노선이 있으니까 그 노선이 잘 운행되는지 점검하고 살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모두에서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보건소장 출신이지만 여성으로서 또 훌륭하게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분당구청장으로 임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수감자료에서 현장행정을 열심히 했다고 보고하셨기에 본 위원이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작은 화단에 시클라멘이라는 꽃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언제부터 시클라멘 종을 식재했습니까? 분당에 있는 사각화단에는 시클라멘을 식재하던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겨울에는 식재하지 않고 봄·여름·가을 세 차례 나누어서 식재를 하는데,
박완정위원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녹지과장 유원상입니다.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꼭 시클라멘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시클라멘은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같이 식재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다른 것에 비해서 단가가 세지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보기 좋은 것은 좋습니다. 또 분당주민들의 수준도 높고 해서 이왕 심는 거 예쁜 꽃 심는 것은 좋은데 그 꽃 심음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둔 게 휴대폰에 있어서 보여드리기가 그런데 시클라멘이 워낙 꽃이 예쁘다 보니까 길에 심어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뽑아간답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에 없어져버리고 그러면 또 심게 되고 그래서 어떤 주민들은 일부러 이렇게 비싼 것 심어가지고 업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종을 바꾸든지 아니면 관리를 철저히 하든지. 이것이 예산 낭비 아닙니까?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이 있다면 내년부터 심을 때 잘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저는 잘 못 봤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런 건의사항을 많이 했어요. 주민들이 오히려 현장에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이런 건도 예산 낭비의 일종인데 그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구청장님께 하나 요청하고 싶은 여성 구청장님이 왔을 때는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남자가 못 하는, 남자가 소홀하기 쉬운 생활행정을 펼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런 시클라멘 식재 같은 경우 우리가 구석구석 돌아다니다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본인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고요. 중간에 우리가 언성이 높아지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그 이외의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주기 위해 했다거나 혹은 상처를 줄만큼의 발언을 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아까 언성을 높이는 그런 발언은 충분히 반성하시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시듯 분당구의 가장 문제가 20년이 넘어가면서 도시의 모든 시설들이 노후됐잖아요. 그리고 20년 전에 사용했던 도시 기자재들이 20년 전이기 때문에 또 안 좋은 것이었어요. 보행자 전용도로 등 많은 일을 해오다가 재정 악화로 인해서 일이 중단됐고 또 설계가 됐는데 안 됐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주민들은 “그게 왜 안 되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해오던 민원성 사업이 중단된 것을 다 파악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있으시면 지금 안 되는 이유, 언제쯤 되겠는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구청장님께서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설계는 이미 돼 있는데 발주를 못 하고 있는 민원성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을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분당에 오셨을 때 여러 측면에서 구청장 부임을 두고 보건소장이 됐다 그러니까 뭔가 못 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 제가 좀 들은 것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청장님 도에 계실 때 직책이 뭐였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보건정책과장이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도는 과장이면 서기관이 하는 자리인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서기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보건정책과장을 했군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보건정책과장하고 보건위생과장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거에도 도에서 성남시로 내려온 서기관이 분당구청장을 한 경험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나마 소장님은 분당구보건소장을 다년간 했고 또한 도에서 정책분야의 과장을 다년간 하신 경력을 갖고 계셔요. 과거에 정말 분당의 길도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분당구청장을 할 때도 제가 의원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분당보건소장님이 구청장이 됐다고 하니 인사가 파격적이다 그래서 유독 보건소장님이 구청장이 돼서 그러니까 못 한다 이렇게 가는 것은 현 정부의 인사와 관련된 잘못되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현재 의과대 출신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분 의사예요. 이 사회는 다양합니다. 또 민원 또한 다양하고 다각적이에요. 보건부분, 위생부분 민원 대단히 많습니다. 구청장님이 지금 현재 현장민원에 약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하고 환경·보건 쪽으로 상담을 해줘서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구청장님이 마치 보건소장이니까 못한 것처럼 비춰지는, 제가 의회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 군데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돌파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얘기들을 구청장께서도 많이 듣기도 하시지요? 잘하고 계시고 또 어느 분보다도 의과대 출신으로서 구청장이라는 분당구의 또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동안에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을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단히 나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당구가 40만 인구의 면적이 보통 면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정치 구청장도 아니고 임명직인데 자꾸 한쪽 측면으로서 보는 시각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볼 수 있다, 대단히 안 좋다, 구청장님께서 이 점을 깊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겠다. 구청장님이 정치 공세 받아야 되겠어요? 구청장님이 40만의 행정 책임자로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제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맞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습니다. 정치 공세적인 질문을 받아서도 안 되고 하는 사람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구청장의 과거 경력을 봤을 때는 분당구청장으로서 훌륭하고 구민에게도 가장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 또한 분당구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한 구청장님을 왜 의사를 했느냐, 파격적 인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로 온다면 과감하게 거기에는 대응을 하십시오. 해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진짜 임명권자가 인사를 잘못한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위원장님, 포괄 질문과 본 질문을 구별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동장님을 포함한 구청장님 과장님 다 계시는데 이번 감사와 직접 관련이 있으시거나 참고인이나 증인이 아닌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필요하면 다시 불러서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지금 이 사항 관련입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박문석 대표께서 좋은 말씀했지만 구청장님이 보건직이 됐든 무슨 직이 됐든 간에 오는 것은 상관치 않습니다. 예전에도 도에서 왔어요. 그것은 도 교류 차원에서 수정구 쪽하고 분당구 쪽에 온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사장이거든요.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좀 참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하셔야 된다. 내가 선배 의원으로서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순간에 감사 거부를 하고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안정이 되고, 아무리 박완정 여성 의원이 질의를 한다고 해도 의원입니다. 여기에 감사하러 왔어요. 또 혹시 실수의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청장님께서 감내를 하셨어야 될 부분이다 참고하시고 여기에서 여야를 이야기하면 안 되고 똑같이 위원들끼리 감사하러 왔으면 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박문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인 감사의 실무자가 아닌 동장님들은 귀가했다가 필요하면 다시 오시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서 정했으면 좋겠고요. 청장님, 의사 출신의 구청장이 분당구청장으로 온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자격만 되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임명권자의 자유이고 임명권자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의사 출신의 구청장이 오든, 토목 출신의 구청장도 왔다가 가신 구청장들 많아요. 어떤 직렬에 있는 청장님이 오셔서 구청장직을 하는 것 문제 삼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든 문제 삼아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구청장으로 와서 자기 전문직이 아니면 다른 전문직보다 좀 서투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해당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또 그것을 감시 견제하는 기관에서 볼 때 잘 한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하신 발언인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청장님께 정치적인 발언이나 정치적인 공세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윤길
최윤길위원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받으면서 정치적인 부분으로 청장님께 공세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청장님 어떻게 느끼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 질문에 “예”할 게 아니라 “그렇게 저는 안 받아들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청장님, 아시겠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까 의사진행발언 중에 박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장님 업무복귀 문제는 정회 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죠?
박창순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인 감사가 됐으면, 하고 난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어떻게 다시 시정하고 고치고 할까 그런 쪽에 주안점을 뒀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구청은 주로 각종 시설물들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어요, 정책에 대한 새로운 설계라든지 입안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청장님,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구청장을 해보니까 정책적인 것보다는 시설 유지관리 이런 쪽의 민원하고의 문제가 더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창순위원
구청장님은 각종 민원들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해결하고 그 결과는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하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동장님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직접 구청을 방문해서 민원을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저한테 직접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민원을 다 받아서 해결을 하고 저희가 해결 못할 것은 시에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뭐냐 하면 민원을 낸 분한테 다 답변을 해드리고 반드시 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던 분한테는 반드시 답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원칙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22쪽에 보시면 ‘구청장 현장행정 추진실적 및 처리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총 422건을 받아서 처리한 결과 목록을 비교적 세밀하게 해놓으셨는데 이것을 다 보고 할 수 없는 일이고 구청장에 대한 총괄 질의니까 지금 제가 분당구청 홈페이지를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시간에 보고 있었어요. ‘구청에 바란다’, ‘칭찬합시다’ 특히 ‘칭찬합시다’는 몇 년 전에 제가 글을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싫은 소리, 짜증나는 소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리 그런 것보다 저는 가능하면 좋은 부분을 칭찬해줌으로 인해서 더 탄력을 받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랜만에 분당구청의 ‘구정에 바란다’ ‘분당구에 바란다’ ‘칭찬합시다’를 쭉 검색하고 있었는데 검색을 해서 나오는 통계수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로 나오는 이슈들이 보면 주차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어떤 쪽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주차문제는 단속을 해달라는 쪽하고 또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쪽으로 나와서 저희가 장애인주차라든가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사례 몇 건만 올려놓으셨지만 검색해 보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 민원들이 나오면 결국은 ‘바란다’ ‘해 주십시오’ 요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요구가 사실은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하긴 하지만 또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렵고 안 되는 일,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들 얼른 보니까 몇 가지 보여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민원인들에게 통보해 주고 하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도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데도 계속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대안으로 그럼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것도 같이 상의하고 의논하다 보면 스스로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은 끝까지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언성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분당구가 좀 더 친근한 자세로 열심히 직원들이 다 응대하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칭찬합시다 코너에도 많이 쓰여 있네요. 제가 직원 누구라고 거명은 않겠습니다만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정자동 카페촌이 특화돼서 서울에서 16분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린다 젊은 친구들이 놀러 많이 온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일대가 지금 주정차난이 가중되고 있고 또 다녀간 뒤끝이 거리가 깨끗하지 않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오는 것 같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기사를 봤는데 우연치 않게 비슷한 반대되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처리 방향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래서 정자동 쪽은 점심시간 좀 빠지고 저녁에는 주차단속을 덜 하려고 하는데 또 거리는 저도 정자동 쪽으로 많이 다니면서 도로 침하되고 그런 부분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0월에는 거의 정자동 쪽을 많이 다니면서 도심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좋습니다. 시에는 시정방침이 있을 테고 구에는 구청방침이 있을 텐데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수정구나 분당구나 중원구나 또 다른 도시에 보면 주민화합형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분당구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좀 마일드한 그런 행사들을 특화되게 차별화하면서 주민들의 참여율도 높이고 특화된 거리를 자연스럽게 조성해 보는 구정에 대한 방향이나 방침 구청장님의 생각은 따로 있으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이번에 WTO 건강문화도시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없어도 건강문화도시로 가는 기반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로고도 ‘건강문화도시’라는 개념으로 일단 기본부터라도 해야 된다고 해서 붙이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도시가 좀 더 주민들이 살기 좋고 또 분당에 보니까 각 동마다 주민자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랄 만큼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열심히 잘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뭘 하라 이렇게 어떤 지시를 내리는 것보다는 본인들 스스로 잘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지원해드리고, 저희는 구청을 친근감 있게 그래서 쉽게 구청에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같이 협력해 나가는 구정을 이끌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기반은 만들기 위해서 제가 건강문화도시의 기초는 만들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건강문화도시 기초 그 정도만 하셔도 큰일을 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분당이라는 곳이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기에 보편적인 삶보다 가치가 높은 삶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거기에 박탈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민원을 통해서 생활민원성 일들이 처리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구정이나 시정 방향에 엇나가는 일이 없도록 차분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하시겠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구청장님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총 몇 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박종철위원
약 98만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98만 전 공무원 중에 지방공무원이 약 34만 명 정도 됩니다. 총무과장님, 그중에서 서기관 이상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
박종철위원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되는데 제가 그 숫자를 파악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 오늘 행감 질의답변 과정에서 때때로 마음이 여려서 그런지 가끔 울컥울컥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 정말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대단한 긍지와 자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셔야 됩니다. 전국에 34만 명 중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몇 분 모였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처해 있는 입장을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대단한 긍지와 자부를 가지고 엄무에 임하시고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다 보면 때때로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도 할 수 있겠고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긍지로 소화시키고 커버해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요, 저 자신 공무원 생활 할 때 그런 긍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감사장에서 이상하게 오해 받으면 막 대들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무원생활 했어요. 그런 긍지를 갖고 임하시고요. 저는 무척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로 편안하고 진지한 가운데 행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든 이렇게 서두를 마무리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마지막에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율동공원하고 분당천 관리부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율동공원하고 분당천은 서현1동장님, 어디에서 관리하죠?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동장 안영학입니다. 지금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구청장님하고 서현1·2동장 세 분은 공원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율동공원하고 분당천 좀 자주 순찰하셔서 그 현황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율동공원을 보면 가드레일이라고 하죠. 물에 빠지지 말라고 쇠줄로 해놓은 것이 과거 이대엽 시장 시절에는 팽팽하게 기둥이 수직으로 올바르게 서 있었고 와이어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둥도 기울어져 있고 와이어도 축 늘어져 있고 보기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 구청장님이나 인근 동장님이 순찰하셔서 소관 본청의 담당 부서에다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정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문서로 근거를 남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공원이나 분당천 갈 때마다 마음이 아팠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분당에는 그런 공터가 없는데 판교에 가면 지금 나대지로 그냥 노출되어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게 LH공사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토지 매매계약은 이루어졌는데 아직 계약이 완성이 돼서 모든 게 정리가 끝나지 않은 데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전혀 내용을 다 파악 못하고 있는데 몇 군데 토지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토지공사에서는 관리한다면서 자기 땅도 아니라고 하고 또 성남시에서는 우리 주차장으로 기획된 지역이라고 하면서 우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도 있고 쓰고 있지 못한 데도 있고 우리 권리 행사를 못 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 시장 집권 후에 LH공사하고 상호 간에 주고받은 서로 불편한 관계, 구시가지 개발 못 하겠다고 손 떼고 나간 것, 우리는 모라토리엄 선언 이런 등등의 것들로 인해서 서로 자기의 입장 때문에 그 나대지가 공터로 그냥 있어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주민들에게 돈을 주고 땅을 매입해서 개발한 땅인데 토지 공개념을,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뭡니까, 토지 공개념에 어긋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LH공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들을 이렇게 내버려둘 것이냐? 때로는 주차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역의 여러 가지 복지시설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땅은 그냥 있어요. 이것을 전부 파악해서 어느 것이 우리 성남시에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지역은 못 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또 LH공사하고 뭔가 정리가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지만 총괄 질의 차원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토지를 공터를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왜 이래서 사용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파악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시에다가 그것 구청에서 강력하고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현2동주민센터 지난번에 배관 이런 것들이 다 터져서 물바다가 되고 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박종철위원
서현2동장,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성희
이성희서현2동장
수선비용은 1900만 원입니다.
박종철위원
시범단지하고 서현2동이 비교적 타 단지에 비해서 건축이 일렀지요. 동주민센터도 건립한 시기가 빠른데, 우리 분당구에서 신도시 판교 쪽을 제외하고 구 분당 쪽의 각 주민센터 건립 시기, 증축은 언제 했는가, 그다음에 재건축한 데가 있으면 재건축은 언제 했는가, 그다음에 건물 수리비가 어느 동주민센터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빠뜨린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어제 수정구청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적사함’ ‘제사함’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에 준비하잖아요. 꼭 적사함, 제사함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느냐? 그냥 ‘모래함’ ‘모래통’ 그러면 안 되느냐고 얘기한 게 있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박창순위원
일반적으로 많이 지금까지 써온 말인데 모래함, 모래통 해놓으면 받아들이기 쉬운 우리말 또 불편함도 없을 것이고 괜찮지 않아요? 생각 좀 해보십시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좀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청장님, 분당구의 인구가 대략 얼마입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49만 조금 못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성남시 인구의 절반이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수정구·중원구에도 많은 민원이 있겠지만 분당구에도 인구가 많이 사는 만큼 민원이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판교는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을 것입니다. 현장행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 것은 아는데, 오늘 행감 시작할 때부터 우리 청장님 대처하는 능력이 어제 수정구에 다 질의한 부분조차도 시작부터 과장님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행감에서 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들 그냥 둘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현장행정이든 민원이든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안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다. 수정구·중원구 두 배 만큼 일을 하고 계신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구청장님이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언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메우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판교가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지방보궐선거 때 판교에 선거운동 좀 도와주러 가서 여러 민원을 청취했던 바 있습니다. 우리 당의 출신이 들어왔다면 그분 통해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제가 파악했던 민원을 말씀드릴 테니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교에 선거운동 관련해서 쭉 돌아다녀보니까 판교에 육교가 20개 있더라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조사한 30개,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묻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20개가 있고 육교 건설비용이 평균 8억 정도, 어떤 것은 더 들기도 했고 덜 들기도 했는데 한 8억 정도 들여서 20개의 육교를 만들었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이 육교 중에 육교 밑에 중앙분리대시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개수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제가 11월 1일자로 왔는데 판교지역은 아직 현장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이것을 질의했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육교 밑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 파악한 것 있으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의 20개 육교 중에서 여섯 군데 정도는 육교 밑에 중앙분리대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육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육교 밑으로 무단횡단을 합니다. 과장님 파악해서 청장님께 보고하세요. 제가 아침에 한 두어 시간 서 있어 봤는데 육교로 건너는 사람은 세 사람 봤고 나머지는 다 육교 밑으로 건너요. 왜냐, 바로 육교 밑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출근시간에 버스는 빨리 타야 되는데 육교를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무단횡단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육교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8억 정도를 들인 육교인데,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아요. 특히 그 시간대는 학생들도 많은데 무단횡단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데는 사람들이 중앙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육교로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무단횡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건널목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현황을 파악하셔서 무단횡단을 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육교 밑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주든지 아니면 무단횡단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버스정류장을 옮기든지, 비싸게 돈 들여서 육교 설치해 놓고 이용도 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험하게 무단횡단을 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파악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청장님, 아시겠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종철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판교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주차장 용도로 남는 땅이 많아요. 그런데 주변에 지금 상업시설들이 거의 들어선 상태라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판교·삼평·백현·운중 모든 동장님들도 그렇게 나대지 형태로 방치되고 있는 곳을 예를 들어서 매각이나 혹은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전까지라도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든지 다른 용도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방치하면 쓰레기장 되잖아요, 쓰면 좋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서 판교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님이나 관련되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육교문제와 기반시설들을 어떻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다니시면서 현장행정을 많이 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시와 협력을 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많을 겁니다. 민원이나 혹은 그런 현장을 본 것은 구청에서 보지만 처리는 시에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만만치 않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저는 요구할게요. 이런 현장행정 하시면서 사안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현장행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에서 다소 언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분당구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전형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해당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섭 총무팀장입니다. 길관철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공창호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예,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이미 자료를 줘서 다 읽어봤고 하니까 그냥 질의응답을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 있잖아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자매결연 사인만 해놓고 무슨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멀어도 서로 왕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랬어야 되는데 작년에 선거가 있었고 금년에도 또 보궐이 있었고 하반기에도 보궐이 있어가지고 활동이 좀 미비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권종
박권종위원
내년 총선 끝나고 이를 테면 5월경에 자매결연 방문도 좀 하고 통화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우리가 도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또 농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서로 하는 아름다운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좋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내년에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예산은 편성하셨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별도 예산은 없는데요,
권종
박권종위원
동별로 보면 자매결연 예산,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동별로는 자매결연하고 우수 자치센터박람회, 벤치마킹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구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구는 포괄적으로 좀 그걸······.
권종
박권종위원
자매결연 맺은 데가 없다면 필요가 없는 예산이겠지만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다면 어느 정도는 세워줘야 방문하더라도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자매결연 목적으로는 지금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왔다 갔다 자체 부담을 해서 하는데 예산 처리를 못 하고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일부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데는 예산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년에는 좀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행하시고 우리 구청을 같이 살피느라고 연일 고생 많으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하는 업무 중에 구청의 홍보비 예산이 잘못된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지적할 테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인정을 해주시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면 다음부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저하고 질문 답변하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의 홍보비 1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2200만 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연간 홍보비로 2200만 원이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연간 홍보비 2200만 원 예산을 승인 요청에 의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이 2200만 원에 대한 1년 연간 홍보비는 어떻게 쓰는 게 바람직한지 그 방법을 제가 먼저 제시해 볼게요. 우리가 분당구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분당구 총무과장이니까. 우리 분당구의 구민들한테 구청에 대한 각종 여러 가지 사안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해서 2200만 원을 연간 예산으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또 홍보할 일도 있을 겁니다. 홍보를 해야 되니까 예산이 승인됐을 것이고요. 그런데 2200만 원을 올 10월 29일에 분당구체육대회 할 때 단 한 번에, 단 1회로 몇 개 언론사에 홍보비를 지출하면서 한방에 다 날려버렸어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맞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연간 홍보비가 2200만 원인데 그 2200만 원 연간 홍보비를 10월 29일에 분당구체육대회를 하면서 그 체육대회 한 건으로 2200만 원을 다 소비해버렸다고요. 내가 ‘한방’이라고 해서 이해가 잘 안 됐나요? 한 번에 다 날려버렸다고요. 다 써버렸다고.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게,
윤길
최윤길위원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누가 이유까지······. 이유는 내가 말씀드렸고,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따가 답변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정말 우리 분당구청에서 홍보비가 필요해서 2200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분당구체육대회가 얼마나 중요한 홍보를 해야 할 체육대회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한다는 홍보를 1회 하면서 2200만 원 연간 예산을 한방에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 예산 집행이 잘된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해보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광고,
윤길
최윤길위원
얘기할 게 굉장히 길으니까 묻는 말에 간단간단히 답변해야 제 질문이 단축이 돼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이 광고비가 우리가 시정 또는 구정을 위해서 광고를 하는 목적으로 당연히 사용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언론사들의 열악한 여러 가지 환경, 그래서 여기서 적당한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윤길
최윤길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게 적당한가?” “집행이 잘 됐는가?” 물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하세요. 구차한, 궁색한 그런 답변 듣자고 제가 질문한 게 아니니까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썩 잘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큰 사업에 썼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예산이 내년 예산에도 또 올라와 있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또 올라와 있을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니까. 내년 홍보비 예산이 여기에서 삭감이 되느냐 사느냐가 지금 과장님 답변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는 분당구 주최로 체육대회를 안 해요. 체육대회에 대한 홍보가 정말 중요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썼어요. 그럼 내년에 구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를 안 하기 때문에 그 홍보비 예산 필요 없게 돼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내년에는 다른 사업에 써야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 질문은 우리 구정의 정책이나 구정을 구민들한테 홍보해야 할 사항들이 그렇게 없었느냐 이거예요. 분당구체육대회 한 건으로 2200만 원 연간 예산을 한방에 다 털어서 집행을 하느냐 이겁니다. 제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아시겠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답변 잘 해 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그러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구에서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시에서 집행을 했거든요. 시에서도,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 죄송한데,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요. 앉아서 편하게 합시다. 과장님, 뒤에 바쁘신 동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 질문에 과장님이 어떠한 답변을 하더라도 계신 분들이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색한 답변은 안 들을게요.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문하는 게 과장님은 아마 고통스러울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정말 홍보비가 필요한 2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이 예산으로 홍보를 준 언론사를 자료에 의해서 살펴보면 우리시 홍보담당관에서도 홍보비 가지고 지역언론을 재갈을 물리고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려는 의도가 보여서 위원들이 굉장히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 구청마저도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구청마저도. 아니요, 답변하시지 마시고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답변하세요.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분당구만 말씀드릴게요. 지방지 6개사에 한 언론사당 150만 원씩 홍보비를 주면서 기호일보, 경기신문, 우리일보, 현대일보, 수도권일보, 인천일보 6개사에 줬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시에 지방지가 6개사밖에 안 됩니까? 더 되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더 많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역지는 5개사에 한 언론사당 120만 원씩 성남도시신문, 아이디분당, 분수네신문, 성남피플, FM분당 5개사, 인터넷사 7개사에 언론사당 100만 원씩 탄천뉴스, 성남뉴스, 성남투데이, 굿타임즈, 뉴스페어, 시사&스포츠, 성남데일리 7개사. 성남시에 지역지는 5개사 이외에 굉장히 많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인터넷신문, 인터넷 언론 7개 이외에 다른 언론사도 많이 있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방지 6개사, 지역지 5개사, 인터넷언론사 7개사를 선정해서 2200만 원을 이 언론사에 한정해서 어떤 과정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 언론사에 홍보를 주게 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선정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저희가 발행부수 5000부 이상, 한국ABC협회라고 작년 시에서 기준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단 지역지에서 5000부 미만 언론지는 제외를 시켰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그 답변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5000부 이상 발행되는 지방지가 이 6개사 이외에는 없단 말입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러니까 5000부 이상 중에서 그중에서 또 저희들이, 그다음에 또 나옵니다. 시와 우리 구정의 행정 홍보라든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간담회에 적극적인 참여라든가 나름대로 그런 것을 또 반영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골라내서 5000부 이상 하는 여러 언론사가 많지만 그중에서 또 골라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무슨 기준으로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러한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뭐,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성남시에 우호적인 언론사, 비판 기사를 안 쓰는 언론사, 지방지 선택해서 줬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게 맞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특별히 우리 구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 쓰신 분들, 그게 있어도 또 비슷하고요 또 홍보도 비슷하게 좋은 홍보해 주시고,
윤길
최윤길위원
좋아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른 언론사와 비교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지역지 5개사 선정기준 말씀하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지역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평상시에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봤을 때 굉장히 구를 좀,
윤길
최윤길위원
답변 잘 하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런 마음에서,
윤길
최윤길위원
답변 잘 하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은 감이고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아까 기준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그 기준 하에 지금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주관적인 것 가미가 됐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지역지를 말씀드렸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지방지도 그렇고 지역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터넷도,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하나하나 얘기합시다. 아까 지방지 기준에 의해서 지역지에 언론 홍보비를 지출했다고 그랬는데,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한국ABC협회 그것은 지역지나 인터넷신문은 아니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건 지방지만…….
윤길
최윤길위원
지역지는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지역지는 그 이하에 우리 시·구정에 아까 기준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걸 칼로 또는 어떤 자리숫자로 데이터로 딱 할 수는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홍보비를 승인해줄 때는 죄송하지만 과장님의 감정, 과장님의 감을 가지고 집행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시 예산은 가장 공정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지금 과장님이 선정해서 준 그 부분이 과장님은 잘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지적하는 위원들이나 다른 데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과장님이 언론사를 선정한 그 기준을 이해를 못 하는 데에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나머지 총체적인 부분은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 작년에 시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그 답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역지에 올해 10월 29일 체육대회 홍보비를 지출했는데 올해 6월 1일에 창간한 지역지 언론사가 있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창간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언론사에도 홍보비를 줬어요. 그게 기준에 맞아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 기준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건 뭡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 언론사는 특이하게 저희 시정에 대해서 전에 행사도 했지 않습니까, 원탁회의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비록 탄생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창의적이고 열심히 그런 거 할 때는 또 예외로 그런 기준을 벗어나서도 그런 것도 인정을 해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기준은 정해 놓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가미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저 화나게 만들지 마세요. 저, 지금 감정을 굉장히 자제하면서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큰소리 나게 하지 마시고요! 성남시 홍보담당관에서 행정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도 언론사 창간 1년 이상, 1년 이하는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우호적인 기사를 쓰더라도. 그런데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할 이런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드렸습니다. 이것 개인적인 감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제가 서두에 모두발언에 깔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과장님이 판단해서 창간된 지 몇 개월도 안 된 언론사에 홍보비를 주는 것도 감안합시다, 과장님 생각해서. 그런데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분당구체육대회에 분당에 본사가 소재한 언론사, 지역지, 인터넷사, 오래된 언론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론사는 다 배제가 되고, 5개월밖에 안 된 언론사에 홍보비를 준 것에 대해서는 누가 이해하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왜 자꾸만 다른 말씀하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께 아까 제가 기준도 말씀드렸고 또 시에서 작년에 집행한 기준도 말씀드렸고,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기준은 과장님이 정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행감에서 위원들이 할 역할이지요. 그게 잘못됐으면 또 감사보고서를 내는 거고.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이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변명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러시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런데 위원님께서 기준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것을 아까 얘기했지요. 시청의 홍보담당관도 언론사에 행정광고 집행하는 기준이 과장님이 지금 집행한 기준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다. 우리 성남시에서 정해 놓은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창간연도예요. 1년 이상은, 우리 성남시의 인터넷지나 지역지가 근래에 들어와서 많이 생기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언론사에 홍보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것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창간 1년 미만의 언론사는 행정광고비를 지원 안 해준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과장님이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데도 계속 변명만 하잖아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변명이 아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구청 총무과에서 홍보비를 지출하는 기준에 우리 시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게 상위기관의 상위법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법적인 근 것은 없지만. 그러면 홍보담당관 기준을 우리 과장님도 따라주셔야 된다는 게 관례일 겁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외부의 압력일 수도 있고 과장님의 개인적인 편향된 결정일 수도 있는데 지금 지원하지 말아야 할 곳을 지원해 주면서 오래된 언론사는 지원을 안 해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자꾸 위원님께서 시의 집행기준을 창간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구청에 선 예산을 시에서 집행기준을 정해서 다만 돈만 구에서 지급했을 뿐이지 그게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구에 세웠던 것 금년에 우리가 집행한 것과 똑같은 거고요. 시에 있는 예산은 홍보비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아마 다른 구도 잘 했으리라 봅니다마는 어느 곳보다도 집행기준을 그래도 투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봤으리라고, 이 자료 다 했으니까요. 다만 그 과정에서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좀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성남피플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특이하게 성남시정에 대해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언론사가 나서서 할 때는 그런 언론사는 돈 많지도 않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키워서 더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나서도록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한 요지는 분당구청이니까 구정입니다. 구정에 대해서 호의적인 언론사만 과장님 눈에는 언론사로 보입니까? 비판이 없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분석해 보십시오. 호의적인 언론사가 몇 개사나 되고 아닌 데가 몇 개사가 되는지 위원님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자신 있게, 여기에 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5기에 우호적인 또는 안 우호적인,
윤길
최윤길위원
그거 내가,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런 걸 가지고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얼마나 공평하게 했는지.
윤길
최윤길위원
그걸 내가 묻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내가 묻지 않았는데 성남피플은 우리 구정에 호의적인 언론사니까 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호의적이 아니라 시정에, 시정 발전에,
윤길
최윤길위원
저기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나름대로 주제를 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질문 다 끝나면 답변하세요, 질문 중에 답변하지 마시고.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지금 말씀하신 언론사, 과장님이 보는 시각과 다릅니다. 다르게 봅니다.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로 지원해줘서는 안 되는 그런 언론사로 보이는 언론사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눈에는 꼭 지원해줘야 되는 언론사로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각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다시 한 번,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그 홍보비는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온 쌈짓돈이 아니고 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집행했다고 지적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이게 제가 제대로 또 설명이 못 된 부분인데 별도로 위원님하고 이 문제는 제가,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말씀하세요. 과장님하고 별도로 얘기할 생각 없고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은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윤길
최윤길위원
예, 됐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기준을 정해서 했고,
윤길
최윤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답변은 아까 했고요 다른 답변을,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다 드릴 수 없었고 예산은 또 한정돼 있었고,
윤길
최윤길위원
했던 말 또 하지 마시고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다른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라고 했지 했던 거 또 하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성남피플에 홍보비 지출한 게 1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100만 원입니까, 120만 원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성남피플이 120만 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왜 100만 원이라고 그러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지역지는 120만 원이고, 인터넷사는 100만 원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구체육대회를 치르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지역주민의 체력을 진흥시키고 또 단합 화합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단합 화합하기 위해서. 우리 분당구민들 구체육대회 하루 해가지고 얼마나 체력을 증진시켜요?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지 언론인들, 지방지 언론인들, 인터넷 언론인들 얼마나 갈등의 요인을 제공하신지 과장님 아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보면 3개 구청이 홍보비를 거의 2200만 원씩 그 시점에 다 지원이 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감 끝나고 내년 구청 홍보비 예산을 다룰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다룰 겁니다. 분당은 10월 29일, 중원구·수정구는 그 체육대회 하던 날짜에 1년 홍보비가 한 번에 다 지출됐는데 구청별로 동일한 언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분당구에서 A라는 언론사에 홍보비를 줬으면 그 A라는 언론사가 중원구·수정구에서도 같이 이 체육대회 때문에 홍보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정말 생각 있는 분들이라면 또 생각 있는 행정을 한다면 3개 구청 토털 2200만 원이면 6600만 원입니다. 저기에 기자분들 계셔서 내가 기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저는 기자들 눈치 보는 사람 아닙니다. (웃는 위원 있음) 정말 66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언론인들 골고루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은 언론 홍보비 지출이 되겠느냐, 이런 아쉬운 마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게 된 이유입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한 언론사가 3개 구청 다 받은 데도 많이 있어요. 또 지역에서 정말 오래된 언론사인데 3개 구청에서 하나도 안 받은 언론사도 부지기수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게······.
윤길
최윤길위원
잘못됐습니까, 잘못 안 됐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지금 그렇지요. 잘못,
윤길
최윤길위원
홍보비를 이렇게 쓰라고 준 것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홍보비를 늘리든지 없애든지 그러면 공평한데 한정된 예산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왜 자꾸, 제가 지금 60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씩 안 가면 50만 원씩이라도 70만 원씩이라도 금액을 나눠서 여러 고생하는 언론사가 골고루 혜택을 받게끔, 홍보비를 받게끔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했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안 했다고요? 다음에 예산 더 올려줘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골고루,
윤길
최윤길위원
미안하지만 예산 올려주는 게 아니고 예산 삭감될 것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렇게 홍보비를 지출하라고 홍보비를 승인해준 게 아닙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런 작은 실수, 생각을 못했겠지요. 이런 작은 실수가 얼마만한 큰 폐단을 낳는지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고 또 실감나게끔 저희들이 해드릴 겁니다. 마지막 답변 해 보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더 이상 변명을 위원님께 드리지 않을까 해서 더 이상 말씀은…….
윤길
최윤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정구에서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지적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면 수정구도 마찬가지고 중원구에서는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도 중원구에서는 의지가 좀 보입니다.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지 구분 안 하고 많은 언론사에 골고루 나누어주느라고 2200만 원을 22개사에 100만 원씩 나눠줬어요. 많은 언론사를 주려고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구에서는 과장님이 볼 때는 아주 예쁜 언론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언론사만 딱 해가지고 200만 원씩, 150만 원씩, 120만 원씩 지출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수정구는 어제 제가 지적을 못 했는데 수정구는 우리 과장님보다 더 아주 잘못 집행한 게 많은데. 과장님, 언론사 홍보비를 이렇게 지출하려면 내년 홍보비는 필요가 없으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여러 언론사에 돌아가도록 방법을 또 그렇게,
윤길
최윤길위원
구 주관하는 체육대회는 3년 후에 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체육대회 아니고도 다른 축제라든가 또 우리 구정 방향에 맞게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언론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구체육대회 때 2200만 원을 한 번에 다 써버렸는데 다른 행사할 때 홍보해야 됩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사용할 데는 많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사용할 데 많은데 체육대회 할 때 한방에 다 이렇게 썼느냐고 질문하니까 그럴 필요가 있어서 했다면서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또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계속 시에서 정해서 왔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소액으로 또 어떤 시정, 구정 행사 있을 때마다 한 군데에 몽땅 안 하고 방법을 그렇게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예산 주고 안 주고는 우리 위원들 몫이니까 그건 예산 다룰 때 한번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시청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예산 가지고 언론 길들이기 하는 그런 행태는 시청에서 끝내주십시오. 시청에서 끝내고 구청에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해주세요. 어떻게 시청하고 똑같이 합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솔직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언론기관에 홍보비 주는 기준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방지는 부수를 세 등급으로 나눠서 차등하고 있고, 지역지는 언론사 창립 기준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있고, 인터넷신문은 지역 기여도로 해 왔습니다. 다만, 지방지나 지역지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서는데 인터넷신문은 지역의 기여도라는 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라 이렇게 우리가 행감 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기준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기준은 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받든 못 받든. 제가 볼 때는 기준이 별로 없어 보여요.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수내3동장님 좀,
창근
윤창근위원장
조금 이따가 수내3동 할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
총무과에 질문입니다. 제가 조금 순서를 바꿔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수내3동장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앞으로 나와서 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수내3동장 김남일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공문을 보고 있습니다. 총괄 질의 때 박권종 위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의해서 구청장님의 입장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공문을 보니 쉽게 이야기해서 수내3동에 방범초소가 2개가 이미 설치돼 있네요?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수내3동에만 2개가 있는데 또 하나를 설치하려고 경찰서에서 하니 그만 좀 설치하겠습니다 하고 구청장님이 경찰서로 공문을 보냈네요. 맞아요?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경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데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2개가 부족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된 건지 경위를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선서를 했지요?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님이 여기서 안 맞는 말이나 없는 말로 위증을 하게 되면 제가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들은 적도 있고, 저는 야탑3동 인구가 4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설치를 해보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수내동은 이렇게 3개씩 하려고 했는지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제가 7월 22일자로 수내3동장으로 갔는데 이미 방범초소 예산 2000만 원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동장한테 인수인계 받을 때 그 예산이 서 있고 초소를 설립해 준다고 하고서 자율방범대하고 구두로 아마 얘기가 된 상태에서 제가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전임 동장이 초소를 지어주면 된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초소 설립 부지가 없어가지고 그 부지를 물색하는 중에 자율방범대 그쪽에서 원하는 어린이공원 위치를 얘기하면서 경찰서에서 그것을 신청해가지고 점용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율방범대에서 분당경찰서에다 초소 될 수 있는 부지를 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율방범대가 1초소, 2초소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기존에 있는 초소는 아파트 보행자도로 사이에 한 두 평 정도 되는 초소가 2개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찌 됐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초소, 2초소가 성립이 되겠네요? 이게 됐다면. 어머니방범대 초소 하나,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1초소, 2초소 이런 형식이 됐겠네요?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세요. 자율방범대에서 초소를 지어달라고 경찰서에 요구를 했어요?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에서 경찰서로 공문으로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신청자는 분당경찰서장이, 그러니까 생활안전과에서 분당구청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과정을 동장님이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알고는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알고 있었다면 동장님이 거기에 동조를 했든지 안 그러면 파출소에 동장님이 직접 요구를 했던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네요?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직접 요구는 안 했고요, 자율방범대가 파출소장한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뒤에서 그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면서 형식은 자율방범대가 한 것처럼 이런 모양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습니까?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어······.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내가 이 부분은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동장님이 직접 파출소에 요청을 했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만약 위증이 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처벌을 받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관내에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조회는 조율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했지요?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파출소장하고는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다고요.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그런데 제가 주가 되어서 추진한 것보다는 자율방범대가 초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가 주가 돼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자율방범대가 예산 2000만 원이 동사무소에서 초소비용으로 있었어요?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2000만 원이 있었는데 초소를 새로 설립하는 예산이었어요, 아니면 기존 초소를 보수하는 예산이었어요?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신축하는 예산이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섰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본예산에 세워서 초소를 신축하는 예산으로 받았다?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동사무소로 예산이 내려왔어요?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동에서 동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방범대 초소 예산을, 잠깐 총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동에서 세우는 겁니까, 구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지금 초소 예산을 우리 총무과에서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동에 있다고 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초소 설치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예.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설치비는 지금까지는 구 예산으로 세운 적이 제가 못 봤는데 이번에 수내3동이 예산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수내3동에서 한 것 맞아요? 예산이 수남3동 예산으로,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동에서 예산을 반영 요구를 해가지고 동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맞아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예산이 그렇게 서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속이지만 우리 행정 소속으로 굳이 본다면 총무과잖아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관리부서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총무과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몰랐죠.
문석
박문석위원
여보세요, 동장님! 예산은 거기에 성립이 돼 있다고 봅시다, 그것도 내가 한번 따져보겠지만. 그렇지만 그 행정의 집행 관리부서가 총무과인데 총무과하고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나중에는 협의했습니다. 처음에는 협의를 못 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나중에라는 건 협의가 아니고 통보인 거예요. 통보와 협의도 몰라요? 동장님! 그게 통보지 어떻게 협의입니까? 동장님이 총무과로 결정해서 통보할 수 있는 직제라인에 있어요?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전문 위원님, 행정집행에 관해서 동장님이 총무과 업무를 결정해서 총무과로 통보를 했다는 것 행정지적사항으로 기록하세요. 구청장님, 분당구청의 보고라인은 이렇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도 수내3동을 방문했을 때 5월이라고 기억하는데 그때 동장님이 초소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그때 들어서 저는 이 초소,
문석
박문석위원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십시오, 반드시. 총무과 업무를 동장이 먼저 자율방범대원하고 협의를 했다고 다 기록에 있어요, 같이 파출소하고. 하고 이 결정을 내놓고 총무과로 협의를 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는 통보가 되는 거예요. 결정해 놓고 통보를 하게 된 거예요. 결재라인이라고 할까요, 어떤 행정조직 상에서 업무 라인이 이게 바른지 동장이 처리한 그 절차나 시기나 이런 게 적절한지 따져서 청장님께서 처리를 하십시오.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그 일을 집행을 하게 한다면 그 동 예산 집행자가 누구예요?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동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에 관여를 안 해도 동장은 직무유기이고 관여를 했다면 상급부서인 총무과에 보고를 않고 행위를 한 것이고,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동장님은 지금 잘못 하고 있어요. 자율방범대가 집행권자가 아닙니다. 집행할 수 없어요. 동장은 집행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가 총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협의한 후에 집행을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동장이 모르고서 권한행사를 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다시 경찰서로 보내가지고 그것 안 하겠습니다라는 망신이야, 구청의 망신. 동장님이 이 중심에 있어요. 총무과장님은 동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어도 아무 파악을 못 하고 계신, 후에 통보 받았어요? 협의했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게 좀 저희도 불찰인데요, 그 예산이 요즘은 e-호조라고 동에서 바로 그냥 시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렸고,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 보세요! 그러면 총무과 소관인데 동으로 바로 해버리니까 동장이 마음대로 자율방범대하고 업무 봐버려도 총무과장은 나는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중에 다 저질러진 다음에, 그래서 예산 집행을 저희도 구청장님하고 같이 집행을 못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예산을 쓰고자 초소를 지어달라고 자율방범대에서 요청했다면 자율방범대는 거기에 적절한 관리를 못 한 책임이 누군가가 있어요. 자율방범대가 이 2000만 원을 쓰겠다고 경찰서에 신청을 했다는 그것 확인해 주세요. 경찰서에 누가 신청을 했는지, 자율방범대가 신청했다면 그 동장은 관리태만, 직무유기 동장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총무과장도 같아요. 총무과장 관리태만, 직무유기. 그것 처리하세요. 그다음에 여기에 동장이 했다면 동장 업무에 대해서 따져보시고, 동장이 (자료를 흔들어 보이며)이런 망신을 주는 이 공문까지 경찰서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행정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도 이렇게 처리하지 않아요. 지금 동에 나가서 소꿉장난합니까!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좀 첨언해서 설명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문석
박문석위원
설명 들을 것 없어요. 그 법 따지는 게 아니고 이 경위를 묻는 거예요. 이 2000만 원을 사용하는데 어떤 절차로 사용하려고 했느냐고 보니까 총무과도 모르고 구청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장만 총무과, 구청장님 모르게 하려다가 경찰서에서 변경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발각된 것이지,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 결과처분을 구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지금 다시 정리를 합니다. 총무과 범위에 있는 자율방범대를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행위를 총무과장이 모르는 상황에서 동장이 앞장서서 주선을 했다고 보인다는 사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응분한 처분결과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고개 끄덕임)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사실 참 창피한 일인데 제 지역구다 보니까······. 김남일 동장께서 거짓을 지금 발언하고 있어요. 그것은 위증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김남일 동장님께서 파출소에다 소장한테 그렇게 협조공문을 띄우라고 전달했습니다. 제가 파출소장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이게 복잡해지니까 파출소장한테 철회해달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청장님, 이런 식이에요. 내가 구청장한테 뭐라고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내가 화가 많이 나서······. 구청장님, 사실 초소가 없는 동도 많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많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세워줬는지 감시자인 제가 못 봤어요. 나의 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동장이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판단력이 없다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두 개나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잘못 배정됐다 판단해서 빨리 총무과장님한테나 구청장님한테 보고해서 해야 되는데 억지로 파출소장한테 전달을 해서 협조, 거꾸로 반대로. 그래서 정보과 직원이 찾아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당신부터 말씀해 보세요.” 그랬어요. 청장님, 본인이 이것을 예산 낭비라고 판단하면 그것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감행하다 보니까 파출소를 통해서 생활안전과로 공문이 가서 경찰서장 직인 찍어서 구청으로 왔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또 알아보니 누가 그랬느냔 말이야. 처음에 나는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선서의 위증에 해당한다는 거야. 내가 웬만하면 직원들 뭐라고 잘 안 합니다. 전자에도 이런 것을 특정인 한두 명 때문에 2000만 원 주고 20평짜리 만들어서 그것도 산 밑에다가. 됩니까? 지금 초소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중학교 쪽에 하나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용으로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이런 판단력도 없는 동장이 과연 분당구 어느 동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구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논하기로 박문석 위원께서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저도 이번 일은, 그게 특정 다수인이거든요. 그것도 중립 성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방범초소가 무슨 정치집단화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청장님이 분당구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어떤 결과를 찾아오십시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여기 계신 동장님께서는 7월에 동에 가니까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본인은 이 예산을, 있으면 저희는 써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에 의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써야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판단을 해서 예산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예산이 세워졌다면,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선처를 해 주셨으면,
권종
박권종위원
반납을 해야 되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반납을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나는 제일 화가 나는 게 파출소를 경유해서 분당경찰서하고 분당구청하고 알력싸움이 됐다는 거예요. 서장이 창피하다고 난리가 났어요. 동네를 조용히 아름답게 가꾸어나갈 사람들이 시끄럽게 해서, 기관 대 기관끼리도 시끄럽고 이게 맞느난 말이에요! 그러면 덥고 가면 “나 언제 그랬습니까?” 공무원들은 다 이런 식이야. 십몇 년 동안 검토하겠다는 말 해놓고 하나도 된 게 없어. 또 의회도 이렇게 말하고 나서 감사결과보고에 그냥 넘어가니까 항상 의원을 무시하는 거야. 사선 의원도 무시하는 판에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무시당하는 거야. 오죽 화가 났으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겠어요! 웬만하면 발언 잘 안 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알고 있는데 저희 동장에 대한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동장님이 전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이전까지만 해도 내가 웬만하면 덮으려고 했어요. 그것 안 됐다고 해서. 그런데 거짓말로 싸가지고 이 보따리가 나오니까 그 전에라도 사실을 고했으면 이해를 하죠. 천 번도 합니다. 끝까지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파출소장이 와가지고 진실 고백하는데 취하까지 하라고 했다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서로 대화하고 “잘못됐습니다.” 숨기기 전에 “제가 하다 보니까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벌써 넘어갔어요. 오늘도 오면서 생각 많이 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덮어야 되나, 안 한 것 아닙니다. 나도 인간인데, 동장이 고등학교 후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저희 동장님께서 처음부터 했다면 저도,
권종
박권종위원
모르면 같이 상의하고 물어봤어야지 일 다 저질러 놓고, 저도 창피하고.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반드시 토론해서 그냥 묵과할 수가 없어요. 기관 대 기관을 싸움까지 시켰다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행위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내3동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형수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총무과 한참 길게 하고 있었다가 지금 다른 쪽으로……. 구청장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차량통제시스템 저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 예산 올렸다가 삭감된 것 담당부서가 총무과인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총무과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올 때 보니까 외형상으로는 문제없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외형상으로는 그럭저럭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외형상으로는 지금 별 문제가 없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저희들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데 시의 재정이 열악하고 저번에 이덕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쳐서 좀 더 쓰는 방향으로 지시해서 고장횟수가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쓰는 데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예산을 올렸다가 저는 ‘웬만하면 세워주지 그러십니까?’ 하는 의견이었는데 고쳐서 써도 될 같으면 좀 쓰시고 그때 예산을 올리지 마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이번에도 사실은 예산을 올렸었는데 ‘WTO 건강문화도시’ 그것을 우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관제시스템을 좀 더 보완해서 쓰고 나중에 그 예산을 올려서 삭감시켜달라고 하고 WHO를 넣었는데 용역심사에서 그것도 결과적으로 삭감이 돼서 이것저것 다 놓치게 됐는데, 아무튼 내년 정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주 좀 보시고요, 모든 기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작동이야 되지만 새롭게 나오고 그 시스템에 맞추어서 사용 가능 햇수 훨씬 지나고 그러면 좀 교체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최초 설치가 2003년 6월 7일로 되어 있네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2003년도에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다가 다시 구청에서 받아서 현재 기간제근로자 네 분이 운영하고 있고 올해 2011년도에 549만 원 들여서 수리한 건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수리비가…….
박창순위원
자료는 84쪽에 나와 있는데.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2011년도에 그렇습니다. 작성기준 10월 말까지 549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 올린 게 얼마였어요? 상당히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한 8000만 원 가량.
박창순위원
이 정도 수리해서 될 것 같으면 유지관리해서 쓰는 것으로 웬만하면 하시고 일부러,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가시다가 시간 있을 때 관제시스템을 방문해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박창순위원
깊은 속까지는 몰랐지만 웬만하면 예산을 세우실 때 수리 가능한 부분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보셨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깊게 생각하셔서 예산 절감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리고 81쪽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회 위원현황과 위원회 회의 참석을 제가 보자고 했는데 참석을 거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거의 참석을 하죠.
박창순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고 그러는데 ‘황호양’ 이분은 현재 위원이에요,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분은 우리 건설과장으로 계셨는데 당연직이었는데 지금 푸른도시사업소 탄찬관리과장으로 갔습니다.
박창순위원
언제 갔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이 앞전 인사에 갔거든요.
박창순위원
계시다가 가셨더라도 회의 참석일수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작성 기준이 10월 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근무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10월 이전에는 회의가 없었나요?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건설과장이 인사위원이 도로관리과장으로 잠깐 바뀐 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이 1년인가 6개월 장기교육에 입소해서 그 기간 동안에 주무팀장이 직무대리를 하게 되니까 도로관리과장을 인사위원으로 교체해서 임명해서 그분이 10월 실적이 없으니까 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표하고 대비해서 보면 제가 처음부터 보고 있었는데, 회의에 이름만 걸어놓고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나와요. 그런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와가지고도 인사위원회 여러 번 했는데 어쩌다가 한 분 정도 빠지시고 거의 오십니다. 거의 100% 참석하시지요, 외부 인사들.
교수
교수박창순위원
이○○, 변호사 신○○, 변호사 이○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분들은 2009년도에 임기가 끝났을 때 그렇고 2010년 2011년에 ○
박창순위원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 나갑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7만 원씩 나갑니다.
박창순위원
설마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참석 안 하고 사인해놓고 수당 나가고 그런 일은 없죠?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요즘 그렇게 못 합니다.
박창순위원
다른 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는 아마 그런 것이 없으리라 생각은 듭니다만. 83쪽 이것은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할 때 행정기획위원회실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내놓은 자료는 봤습니다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그때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어느 정도 운영위원회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는데 이게 복리후생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 직원들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덮어버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자료 수집도 하고, 자료 수집 그런 것보다 우리 직원들 설득이 첫째 관건이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이해를 시키면 직원들은 따를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 또 한정된 장소 그런 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이것은 시청하고의 대비를 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시청에서는 지금 외부인은 3500원 하다가 내부에서 드시는 분들하고 같은 금액으로 해서 3000원 하잖아요. 이게 금액 문제가 아니라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한테 다가오는 감정적인 문제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은 3000원 받는데 우리는 똑같은 음식 먹으면서 3500원 내야 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릴 소지가 많잖아요. 반대로 얘기해서 보면 우리가 중앙부처 어디에 가서 점심을 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돈 내고 먹었는데 거기는 3000원 내고 우리는 3500원 낸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 한 가지는 다 갖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시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구청에는 아직도 시행이 안 됐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따져봤을 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때도 계산을 잠깐 해 봤습니다만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그리고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우리 공무원들 생각이 경직되어 있는 사고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검토 과정에 적극성이 있느냐, 아니면 현 상황에 안주하려고 하느냐 그 차이는 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저희 직원들은 저희들이 설득하면 어느 정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불과 해봤자 또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한 달에 식권을 의무적으로 15장인가 20장 사서 뒷받침을 해 주는데 외부사람들까지 같이 줘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느냐 하겠지만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사실은 분당구청에 와서 시간이 안 맞거나 바쁘거나 아니면 타이밍이 그래서 한두 번 드시는 정도이고 전체 숫자를 월별로 파악해도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하루에 많게는 외부인사 7, 80명 더 많게 올 때도 있는데 하루에 500원씩만 따져도 4만 원에다가,
박창순위원
그럴 때는 구에 회의가 있거나 아니면 나가서 먹기가 좀 그런 때 아닌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회의가 있을 때는 100여 명 넘을 때도 있고 보통 평균 60명 80명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500원 차이로 계산하시면 좀 운영의 묘를 기해야죠.
박창순위원
과장님, 분당구 총무과장으로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면 또 다른 사람이,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진도가 3, 40% 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마무리 해 놓고 직원들한테 설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하다가 그냥 덮어놓았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 나온 것 같은데 발언을 좀 마무리 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분당구청은 그래도 3, 40%라도, 위원장님, 아까 최윤길 위원은 제가 봤을 때 한 30분 얘기하실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웃음소리
창근
윤창근위원장
결론이 다 나온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얘기하시니까.
박창순위원
지금 제가 시간을 재고 있지는 않았는데 대충 생각해도 한 30분 정도 했는데 저는 얘기 시작한지 5분이에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얼른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3, 40% 검토하고 계셨다니까 조금 더 반영을 해보시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를 보다가 눈에 띠는 게 있어서 그래요. 구내이발소에 관한 내용이 뭐냐 하면 ‘대 분당구청 이발소가 60년대 같은 분위기가 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혹시 보셨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
박창순위원
이발소는 누가 운영하고 얼마씩 받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운영을 위탁 줬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요즘 못 봤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게 오늘 떴답니다. 그런데 제가 점심시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오후에 뜬 모양입니다.
박창순위원
이발소를 어떻게 운영하시기에 60년대 분위기가 난다 그렇게 해놓았을까요? 이런 일이 있다면 좀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이발소가 금년 12월 말로 위탁기간이 끝나거든요.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분이 이발기술은 좋은데 혼자서 15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시설에 투자를 안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위탁계약이 끝나면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분위기를 바꾸어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15년 동안 해오셨다니까 사람은 검토는 하시되 시설이라든지 분위기가 이 정도 쓸 정도라면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창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주차관제시스템 수리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제가 질문을 안 하면 총무과장님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주차관제시스템 수리내역을 달란 것은 사실은 자료가 제가 요구한 바하고 다르게 왔는데,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받았던 것이고 세부 수리내역을 요구했던 건데 일부러 그렇게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요구한 것 같아서 이것을 주신 거예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자료에 세부내역을 못 붙였는데 저희들이 미스 한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해석을 잘못 하신 거죠?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이것은 받았기 때문에 요구할 리가 없죠.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네요. 이덕수 위원이 지적해서 잘 수리해서 지금 별 고장 없이 쓰고 있다. 이덕수 위원이 지적하면 이렇게 잘되는 겁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지난번에는 바꾸려고만 마음을 먹었는데 새롭게 써봐라 해서,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기계에서 3년간 179건이나 고장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을 돈을 어느 정도 투입해서라도 싹 바꿔버리면 새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고친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의문이 가는 게 수리가 계속해서 많단 말이에요.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관련되는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생각하시는 것 중에서 기계라는 것은 어떤 부품을 고치게 되면, 제가 상세 수리내역은 안 봤습니다만 이것만 봐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고낭 나는 것 계속 갈았던 것으로 돼요. 그렇게 보입니다. 1년에 똑같은 부품을 또 갈았단 말이죠. 그러나 계약이라든지 수리할 적에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정보통신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품을 메인보드를 갈았다 그러면 갈은 데서 또 메인보드에 대해서는 바로 내일 고장 나면 돈 들여서 또 사야 되는 겁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하자 요구를 해야죠.
덕수
이덕수위원
이 메인보드가 1년을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유추해 볼 때 계속해서 거의 비슷한 부품이 고장 나는데 계속해서 돈을 들였다 이렇게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있을 수가 없거든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부품이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에서 부품도 좀, 하여튼 자세히 자료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유추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3년 동안 179건에 1100여만 원인데 많지 않게 보이지만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약이라든지 수리할 적에 계약할 적에 관심만 가지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조이고 닦고 기름 치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기계도 네 분께서 어느 정도는 준박사가 됐을 거예요. 부품이 안 됐을 때나 부르지.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 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00만 원대 1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주차관제시스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주차관제시스템 이런 것을 구입한다면 8000만 원이 드는 건데 올해 2011년도 122번 약 550만 원 들었네요. 연말까지 가면 600만 원 되겠네요. 600만 원씩 고쳐서 쓰면 8000만 원 투자할 거면 한 10년은 쓰겠네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우리 재정이 어려울 때는 이게 좋지만 새로,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고쳐 쓰자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가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무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좀 정리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요하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내3동 자율방범대 초소 문제, 홍보비 2200만 원 관련되는 문제, 지금 말씀드린 주차관제시스템 문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총무과장님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실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때 솔직하게 빨리 빨리 인정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분당구시민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석환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이석환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숙 민원팀장입니다. 김근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유인물 87쪽,
분당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이석환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두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에서 공인중개사 명의대여 및 불법사례를 단속하죠?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시민과에 언제 발령 받으셨어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7월 22자 받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얼마 안 되셨네요.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단속실적이 별로 없는데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나 불법 단속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투기가 성행한다든지 특별한 경우에 기획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규 업체라든지 민원이나 진정이 들어오면 단속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거의 단속이 안 된 것은 올해 들어서 기획이라든지 수시 한 적이 있어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금년도에 636곳인가 단속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단속했는데 올해는 두 곳밖에 없나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사실은 명의 대여라는 게 애매해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오시기 전에 어떤 업무가 또 있었는데 상시라든지 수시로 하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단답형으로 말씀하세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반드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정해진 것이 없지만 수시로 하게 되어 있죠?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기획해서도 하게 되어 있고?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없다는 것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까?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금년도에만 636곳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11회.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보니까 단속사례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2009년에나 2010년도에는 전혀 해당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없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명의 대여에 대해서는 단속실적이 없는데 미등록이라든지 이런 데는 단속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군요. 수시나 상시감사를 통해서 그런 민원을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민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이덕수 위원이 좋은 질문했는데 ‘명의 대여’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내려면 사무실을 먼저 얻고 사무실을 얻은 사람과 그 건물주의 동의가 같이 들어가죠?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명의 대여자는 실질적으로 건물주 승인 안 받고 그냥 개인적 계약서를 써서 제출을 해요. 그러면 사문서 위조지요? 허가를 낼 때 건물주 동의서라는 명분 아래 따로 써가지고 제출해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신청할 때 건물주 동의 도장을 받아오면 그것을 인정해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의 편법이란 이야기야. 그 부분이 사문서 위조거든. 우리가 건물주 확인 안 하고 그냥 서류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건물주 확인했다고 전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안 합니다. 이덕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원이 보조원으로 돼가지고 사업자등록을 내야 돼요. 그렇지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임차해가지고 아니면 건물 소유주가 B라는 공인중개사한테 이제 같이 하는 꼴인데 건물만 동의해줘도 그것은 대여로 볼 수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 자체가 예를 들어 나하고 박창순 위원하고 있는데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데 건물을 계약했어요. 그리고 박창순 위원을 공인중개사에 끌어들였어. 그러면 박창순 위원 허가를 얻으려면 박창순 위원 건물주 동의서 필요하지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그,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 계약서가 그냥 쓰는 거야. 도장 파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권종
박권종위원
단속이 없다 하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건물주 공인중개사 허가 낼 때 앞으로 분란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건물주한테 전화로 동의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좋은 방법이지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동의를 건물주가 안 해줬다면 그것은 사문서 위조잖아. 사문서 위조예요, 아니에요? 계약서를 거짓으로 썼으니까.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그것은 사문서 위조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이덕수 위원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단속이 없으니까.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 끝나면 바로 챙기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좋은 방법이죠?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발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제가 들은 바도 있고 또 분당구청에 오랜만에 와 보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도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사본이 있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계약자한테 이 사람하고 계약했느냐, 중개업자. 보조원이 있으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중개업자가 있어야지요. 그것 확인하면 바로 많이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사실상 많아요. 그런 것을 잘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이 없는 거예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건물 소유자하고 건물 임차인하고 실제 공인중개사 하러 온 사람하고 명의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해서 허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도 그렇고 고객하고도 일반 전월세 사고 팔 적에 계약자하고만 확인해도 많이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도록 해야지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민원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2회 차에 걸쳐서 끝났고 3회 차는 하고 있지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지금 4/4분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네요. 여기에서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4월하고 7월 2회 차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의외의 자료를 받고 조금 당혹스러웠어요. 분당에서는 친절도가 굉장히 높겠다, 담당공무원들이 참 잘 하겠다. 왜, 분당에는 소위 말하는 상류층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친절도를 보니까 많이 떨어지네요. 이번 7월에는 꼴찌를 했어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지난 분기에는 조금 그랬는데 이번 분기에는 저희들이 많이 분발해서 성남시 전체에서 두 번째로 올라갔고,
덕수
이덕수위원
세 번 중에서 두 번은 2위이고 한 번은 꼴찌이고 그러면 좀 낮은 편이죠. 3개 구청 중에서 1등은 한 번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첫 번째 2/4분기 때는 분당구청이 1등을 하고 3/4분기 때 꼴등이고 4/4분기 때는 2등으로 들어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른가 본데 4월에는 2등을 했고 7월에는 꼴찌를 했고 이번에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2등을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을 동별로 비교해 보면 시사해 주는 바가 좀 있습니다. 하위 동하고 상위 동하고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평균지수가.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사 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2010년도에 하위 클래스에 있던 분들이 좀 분발해서 상위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회 차하고 2회 차 보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상위 클래스하고 하위 클래스하고 편차도 많이 나고. 시사 하는 바가 있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수정·중원에 비해서는 분당구 민원담당 공무원 1인당 처리건수가 약 35% 이상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계속 하위 클래스에 있는 동이 계속 하위 클래스에 맴도는 게 대부분 역세권을 끼고 있는 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불친절의 원인은 안 되겠지만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수시로 교육도 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회도 실시하고 각 동장회의 있을 때 수시로 친절도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시죠?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친절한 데는 또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은 물론 매번 시키시겠지만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현장에서 있는 분들이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가 정말 행복해지고 우리시 집행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원담당 부서에서 더 열심히 해줄 필요가 있다. 민간인들 예를 들어서 은행 이상으로 친절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수내3동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다음은 분당구 수내3동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일 수내3동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수내3동장 김남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내3동 김학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수내3동주민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창근
윤창근위원장
동장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남일 수내3동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수내3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수내3동장님께서는 지금 지역구 의원님이 박권종 의원님이시네요?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박권종 위원님이 이렇게 화를 내실 정도가 됐으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 화를 내게 만드셨어요? 답변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자기 지역구에 있는 동은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만 박 위원님께서 상당히 역정을 내실만한 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97쪽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현황에서 12번의 최** 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수협 수내지점장입니다.
박창순위원
위촉이 2010년 9월 2일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예.
박창순위원
그러면 회의 참석일수 1년에 한 번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아직도 주민자치위원이에요?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
박창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분당이나 본시가지나 이런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 포함해서 유관단체에 중복해서 들어가지를 못 하게 하고 있지요?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수내3동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저희는 중복 가입한 단체원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중복 가입한 단체원이 없어요?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예.
박창순위원
분당에는 지금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은 그래도 없나 보네요?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가 성남에도 충분히 할 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외부인사가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저희 27명 중에서 6명이 외부인들인데, 하모니카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관내에서 선발하기가 좀 어려워서 관외 거주자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많이 해당될 것 같기 때문에 수내3동만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남에 있는 강사들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외부강사들을 굳이 하는 이유를 우리는 모르겠다. 성남에 있는 강사들로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남에 있는 강사들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꼭 편협한 생각보다도.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예,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일 수내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수내3동장
잠깐만요.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수내3동 자율방범대 초소 건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선처해 주시게 되면 반성의 기회로 삼고 앞으로 열심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박권종·박문석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총무과 할 때 말씀 안 드린 것은 마무리 때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 각 구마다 우리 청장님 몫도 있고 각 동에서 사용하는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공통으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포괄사업비가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것 역시도 투명하게 집행되기를 요구하는 것이고, 포괄사업비를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비교견적을 받아서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정구청에서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분당의 전 동·구 합해서 5건 이상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모나 설립연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 진급일과 현재 동에 전입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것도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장님들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하게 해서 좀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부득불 업무복귀를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수내3동만 감사를 한다고 해서 수내3동 감사가 아닙니다. 수내3동 감사를 하면서 전 동장님들이 똑같이 감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복귀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 분당의 동장님들 청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셔서 차후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청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수내3동주민센터 소관 업무를 끝으로 분당구청,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아까 총무과장님께 홍보비 지출 문제 때문에 많은 것을 우리가 지적도 하고 답변도 들었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총무과장이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잘못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정작 본인은 그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잘못을 했다는 인정을 하지 않는 모습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답변 듣자고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 안 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해야지만 똑같은 잘못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예산 삭감하는 것은 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고, 기 집행했던 2200만 원 예산이 정말 공평하게 잘 집행됐는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자체 감사 요구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그 말씀은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구하자?
윤길
최윤길위원
예. 감사결과보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 총무과장님 마지막 말씀 한번 듣죠. 제가 왜 마무리 발언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제가 볼 때도 분명히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제 기준만 고집을 부렸던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좀 더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지켜봐주시고 금년을 거울삼아서 잘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가 또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오전 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행정기획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