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81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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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제2차 정례회 2011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써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 해당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홍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수고가 많으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도와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제덕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상호 신성장녹색과장입니다. 정성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창훈 청소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국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23건, 각 과별 56건 등 총 79건에 대하여 수감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요구목록 2번에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 등 5건의 공통 업무와 요구목록 22번에 정책포럼 운영 및 실무자 회의 자료 등 3건은 해당 사무에 대한 처리사항이 없어 해당 없음으로 제철하였습니다. 요구목록 6번에 최근 2년간 위원회 소관 용역발주 및 집행현황 자료 중 과업지시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각 과별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국 전 직원은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들고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로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연구 개선하여 시민이 행복한 시정이 펼쳐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에게 부탁드린 거 기억나시죠?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환경단체 명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식

지수식위원

그 명단도 명단이지만 제가 두 번을 얘기하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마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 서류가 저한테 도착하지 않았어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바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바로 챙겨서가 아니라 국장님, 자기가 한 말은 책임질 줄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와서 바로 두 번을 얘기했습니다. 시의원들 왜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보여주지 못할 중요한 서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행정정보공개청구 자료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가려져 있어서 환경단체 명단은 지금 바로 준비를 해 와서,

수식

지수식위원

가려져 있으면 와서 설명을 해주든지 얘기를 해줘야죠. 왜 그 당시에 알았다고 하고 뚝 따먹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아침에 제가 뵈러 갔었는데 안 계셔서 미처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준비는 해왔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사회적기업하고 시민 주주기업 인정요건, 설립요건, 주주명단 다 달라고 그랬죠?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것은 행정정보 공개청구법에 의하면 만족스럽게 드리지 못할 자료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수식

지수식위원

아니 만족스럽게 줄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줄 수 있는 것은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주세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올 때까지 행정사무감사 잠시 중지해 주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료가 지금 바로 준비되나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 자료는 정책기획과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18개 환경단체 명단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아니 국장님 환경단체도 환경단체지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시민 주주기업과 사회적기업 인정요건, 설립요건 제가 다 그 당시에 얘기했을 거예요. 출자, 주주명단, 현황, 자본금 다 얘기했을 겁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난번에 정책기획과로 자료를 한번 넘겨줬습니다. 넘겨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주명단 이런 부분들은 알아볼 수 있게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수식

지수식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것만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되는 부분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두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으니까 제가 화가 났던 거예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아침에 제가 설명 드리러 갔었는데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자료를 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국장님, 자료를 총괄질의 끝날 때까지 준비해 주시고 총괄질의 때까지 안 오면 감사를 잠시 중지할게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지수식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그것을 자꾸 회피하려고 주주명부 같은 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대부분 정보공개 그것 때문에 앞에 성은 나오잖아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

성의를 보여주셔야지 아무 것도 안 해주시고 얘기하면 지수식 위원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안 그래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총괄 질의니까 구 시청 발파문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10월 31일 11시인가 구 시청을 발파해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정훈위원

발파해체했는데 지금 그 여파가 굉장히 피해가 많고 그 주위에 석면이 날리고, 제가 그저께부터 텐트를 치고 그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체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발파해체를 한 이유가 뭡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해당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장기간의 압쇄방식으로는 주민들 고통이 너무 크다. 지금 은행2동 같은 경우도 압쇄방식으로 철거를 해서 장기간 주민들이 시달리고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이 어느 것이냐, 아마 세계적인 기술이라고 해서 단시일 내에 철거하는 방식이 이런 게 있다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정훈위원

그저께 기자회견문에서도 했지만 28년 우리 성남시를 이끌어온 상징적인 시청사입니다. 그것을 단시간에 발파해체 해서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요공법을 뽑아왔는데 보면 저소음 무분진이라는 공해나 엄청난 장소나 야간에도 시공이 가능한 공법이 몇 개 있습니다. 또 절단각도나 깊이에 제한이 없는 이런 절단 해체 공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시에는 건축전문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견도 있지만 전문가 입장은 인구밀집지역에서는 발파에 의한 건물해체는 환경적 위생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논문에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높이도 5층밖에 안 돼요. 28년 정도 되면 옛날에 건축할 때는 석면, 텍스, 유리섬유 같은 게 다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문에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석면이 다 제거됐다고 허가를 내줬죠?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정훈위원

지금 이게 다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허위로 밝혀진 상태에서 그게 진행이 안 됐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더 철저하게 그런 민간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나서 발파를 해야 되지 않았나. 시립병원을 우리가 예산까지 주고 짓게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위해서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발파해체 해서 주위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들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한 의도였는데 여러 가지 안전조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불미스럽게 불편도 끼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만식 위원장님하고 정훈 위원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결국은 시 행정이 이렇게 지역구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 그 다음에 시 집행부의 대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일단은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는 못 하겠는데 이게 그날 사진입니다. 이 앞에서 폭파하고 나서 앞에서는 박수 치고 꽹과리 치고 했을 때 뒤는 아수라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지경이 왔는데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거기를 한 번도 방문 안 하고 계십니다. 그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보고 주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해야 할 시장님께서는, 그것만큼 급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뒤에 가보셨죠? 집에 간판 떨어지고 유격이 이만큼 가고 전기가 10시간 이상 안 들어와서 그 사람들 고통을 한번 어루만져주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법적 피해 정신적 피해 그런 것을 조속하게 해주겠다고 와서 한번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시장님이 한 번도 방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너무나 분통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또 구 시청 철거안내라고 이게 회의 때마다 다 들어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음은 약 100dB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지하철 소음인 108dB보다 좀 낮으나 타자소음인 60dB 정도로 클 것으로 보입니다. 분진은 당일 바람 정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나 3차에 걸친 방호와 분진망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다 주민을 호도했단 말이에요. 성남시장 명의로 이런 식으로 주민을 계도했는데 어디 하나 이런 식으로 된 게 있습니까? 삼중 분진망을 설치하고 타자소음 정도, 그날 그런 타자소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렇게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그저께 다시 한 번 더 기자회견을 해서 그 앞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 중인데 저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성남시청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건물파괴 등 재산상 피해와 건강상에 대해 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고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 겁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여러 경로로 봤을 때 확실하게 이미 고형물질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돼 있어서 민․관합동조사는 좀 더, 고용노동부의 대처방안하고 해서 최초로 추가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인근에 주민, 환경단체, 위원님들, 시 집행부, 고용노동부 이렇게 해서 제거하는 방식을 현장에서 시연해서 이런 방식이 좋다 하면 그렇게 하고 그게 미흡하다고 하면 합동조사위원회도 검토해서 대처하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방식까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석면이 7%에서 6%, 토양에서 0.1% 정도가 나왔다는데 이 석면이 0.1%만 나와도 건강상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잔해에 석면 덩어리가 눌려서 깔려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아까 기준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먼지에 대한 측정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고형물질에 대해서 있는데 그 고형물질이 대부분 조사결과가 1.0 이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고용노동부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거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해보고 이게 적절하다 하면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2항 건축물 철거 해체 시 사전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고 그랬죠?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정훈위원

그러면 석면 조사한 자료 좀 보내주세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정훈위원

석면조사를 다 하고 석면이 안 나왔다고 그래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석면이 나올 수 있나. 이건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한테 잘못 보낸 건가 고용노동부가 잘못 한 건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현재 저 잔해를 우리시 마음대로 못 하죠? 고용노동부에서 허가가 떨어져야 할 수 있는 거죠?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정훈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거의 협의를 끝내서 거기에서 방식만 정해주면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의원님 두 분, 인근주민, 환경단체도 필요하다면 참여를 시키고요.

정훈위원

지금 성남에 환경단체가 있나요?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국장님?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훈위원

아니 18개가 있든 열 몇 개가 있든 이렇게 큰 석면 덩어리하고 주위에서 그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어느 단체 하나 석면에 대해서, 시 행정에 대해서, 발파공법에 대해서 누구 한 번 나서서 그건 잘못됐다, 석면부터 제거하자 하고 발표하는 데가 제가 볼 때는 한두 군데 빼놓고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환경단체가 지금 우리 예산을 지원 받죠?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이번 예산 때는 올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단체들한테 예산 지원을 하는 건, 쓰레기 줍고 길거리 청소하는 것, 탄천 정화 이런 거 외에는 다른 단체에 절대 예산을 줘서 예산낭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단체가 이럴 때 나서줘서 진짜 주민의 건강을 위한 환경단체가 되어야지 시에서 예산 받는다고 어느 누구 하다 나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 지원을 준다는 건, 아까 우리 지수식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 18개 단체에서 어느 단체가 이번에 석면 발파 해체에 대해서 잘못 됐다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유인물이라도 낸 단체가 있으면 한번 주세요. 발파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보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피해상황에 대해서 조속한 피해 복구 및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고 지금 답변을 보니까 139명이 접수돼서 지금 60명 정도가 합의됐다고 나와 있죠?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나머지는 아무래도 보니까 건물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세입자 안전조치 하고 조속히 복구해달라는 말씀이 있고, 영업 손실 피해 및 소소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치를 취해달라는 겁니다. 또 피해상황과 복구 작업은 현재 상황이지만 그 충격으로 인해 차차 일어나는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것도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게 만약에 그날 식사를 못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대가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쌀값 빼고 물값 빼고 가스비 빼고 나서 나머지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보상이 되는 겁니까? 밥을 먹으려면 다 해줘야지 뭐 빼고 뭐 빼고 그런 산정을 하면 주민들이 수용을 못 하는 거죠.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시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현재 발파피해 보상 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피해접수가 140건인데 완료된 게 41건, 합의가 16건 해서 완료 합의가 60건이고 나머지 77건은 보험회사에 일임을 하겠다 그래서 보험회사 피해조사 방법에 합의를 한 상태로 해서 95.7%인 134건에 대해서는 배상 완료 및 추진이 다 됐습니다.

정훈위원

몇 %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95.7%. 그 다음에 미조사가 건물균열이 4건, 영업 손실이 1건, 정신적 피해 1건으로 11월 29일 현재 이렇습니다. 아마 보험회사에서는 증빙자료로 쓰기 위해서 어디서 식사를 했다 그러면 영수증이라도 달라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밥 먹고 영수증을 미처 못 받은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나가서 적극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 먹은 것을 먹었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주민 합의나 주민들이 했다고 하면 사실 인정을 가급적이면 해다오’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위원님 농성하는 천막을 저녁에 방문했을 때도 일부 계시는 분이 말씀하셔서 그랬습니다. 우리 직원이 지금 여기 상주하고 있지만 불편하면 말씀을 하시고 혹시 보험회사에서 주민의견을 잘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우리 직원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직원이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보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앞장서서 배상이 좀 더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세무서에 영업실적을 보고한 자료만 인정하고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께서 주민의 편에 서서 해줘야 되지 보험회사만 믿고 있으면 그 분들 불만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 분들 상황이 앞으로 공사를 지하 4층까지 하는데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바 이에 상응하는 조치와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향후 구 청사 잔여물 철거 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완벽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것부터 답해주시죠.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향후 공사계획에 대해서는 공사 할 때마다 인근 주민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도 드리고 충분히 더 안전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하고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면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고, 배상에 대해서도 직원을 적극적으로 현장에 내보내서 주민 편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가도록, 충분한 배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안 나왔는데 주위에서 그날 석면가루를 비산먼지로 먹고 그런 사람들이 건강진단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보건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원하시면 건강검진 하는 방법이 있나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건강검진이 필요하신 분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28년 된 성남의 상징을 그날 발파해체 하면서 굳이 가수나 풍악 패를 불러서 축하공연까지 해가면서 하는 게 주위정서하고 과연 맞았나. 또 그날 뒤에 가보니까 진짜 폐허가 되고 아수라장이 된 입장에서 책임자이신 시장께서 한 번 정도라도 들러서 주민들과 같이 아픔을 나누고 그랬다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 석면이 날리고 그러는 건 2차 피해는 되겠지만 그 당시 그 분들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진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 되는 거지 그 분들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놓고 나서 구호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이런 식이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시장님께서는 주민들 충분한 보상 지시를 하셨고 제가 알기로 야간순찰을 하면서 현장을 다 확인하셨습니다.

정훈위원

왜 주간에 못 가고, 주간에 가면 혼날까봐 그러나요? 왜 야간에 가요. 주간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야지.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우선 시민들의 통행이나 이런 게 불편하지 않게 하기 해서 당일 새벽 2시에 모든 게 다 완료됐는데 직접 주민은 안 만났더라도 다녀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기회가 되면 시민들하고 만날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이해도 구할 생각이 있으십니다. 고마운 시민들한테 고마움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해도 과연 사과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국장님께서 사과는 했지만 시장께서 사과한다는 게 그렇게, 개인인 시의원인 나한테 사과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사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윗분은 시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되나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아마 직접 만나시는 자리에서 충분히 사과하시지 않을까,

정훈위원

아니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면 공개적으로 이번 문제는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것 같다 그 정도로 해주면 되지, 거기서 일일이 한두 사람 만나서 속삭이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그분들한테 해야 시장이 진솔 되게 사과를 하고 다음부터는 재발방지를 하겠구나 하는 믿음이 가지, 어떻게 그렇게 사과를 하라고 해도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께서 사과를 한 마디도 안 하고 우리 본시가지 마음은 어떤지 아냐고 그렇게 서로 격앙된 소리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사과를 했으면 그게 그런 문제가 됐을까요? 그리고 구 시청 발파할 때 석면 관련 동향에서 보고가 그날 바로, 다음날인 1일 나왔는데 여기 집행부에서도 한 마디 사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그렇게 떠드는 것에 대해서 니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하겠다 이런 꼴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좀 더 행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어차피 그렇게 된 거 잘 마무리를 짓고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행정을 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하신 거 가져오신 건가요? 18개 단체에서 혹시 이번 발파문제에 대해서 유감이나 대책을 수립하라고 발표한 환경단체 있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환경단체 하시는 분들 특징이 대부분 다 환경에 관한 자율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특별히 입장을 표명하거나 그런 분들은,

정훈위원

아니 자율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이런 건을 가지고 침묵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현재 성남의제21 있죠? 그 단체를 우리가 조례개정까지 하면서 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한 마디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타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집행부에 잘 보여야 보조금을 많이 받고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나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소견 한번,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면면을 보시면 시민들한테 필요한 생태활동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음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더라고요. 그분들이 보조금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보조금에 사용 승인한 내역들을 보면 각 개개인의 활동이, 물론 석면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성격 나름대로 시가 건강한 도시가 되는 데 그래도 그 분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훈위원

국장님, 가만히 있는 게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할은 자기 단체들이 활동하는 뭔가를 보여주고 발표를 하고 진정성 있게 와서 서로 조사하고 위원회를 꾸리고 이래야 되는 게 역할을 하는 거지 가만히 침묵하는 건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많은 답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믿고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조치를 취하고 일단 주민피해 대책을 빨리 세워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최만식 위원장님, 정훈 위원님 아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리 정훈위원께서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고초를 우리 집행부에 하소연하고 있는 편인데 우리 담당국장의 답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 시기만 자꾸 피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석면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셨어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많은 것은 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석면이 무슨 물질이에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발암물질이라고.

유근주위원

그것도 1급 발암물질이에요,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체내에 들어가면 무슨 작용을 하죠?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

유근주위원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암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 석면이라고 하는 것이 묘한 거예요. 이게 체내에 들어가면 금방 표시가 안 나. 잠복기간이 짧게는 10년, 길면 50년으로 그렇게 길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 발암물질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석면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난리들인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시청사를 발파하면서 그런 물질이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피하려고만 하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이 천막 쳐놓고 시위를 해야 됩니까? 주민들 입장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 국장님이 거기 산다든가 시장님이 거기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했을까. 우리 지역 주민들은 진짜 온순한 거예요. 지금 발암물질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생각은 않고 본회의장에서 지난번에 동료의원이 오죽 참다못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 현실이 자꾸만 거듭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 보면 그때그때만 피하려고 그래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석면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물질인데 거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보면 우리 국장님은 고용노동부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뭐하고 있다 자꾸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저거 공사 안 할 겁니까? 빨리빨리 조치해주세요. 시장께서도 분명히 이건 보도 자료를 하던 기자회견을 하던 어떤 식으로든 한번은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석면을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긴 옛날에 석면 슬레트 위에 고기도 구워먹기도 했어요, 무식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시장께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해를 구할 건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또 보상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정훈 위원이 건강검진 얘기하는데 건강검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보건소로 미룹니까? 보건소 건강검진은 하지도 않아요.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 건강검진 할 것 같아요? 유수한 대학병원에 의뢰해서 정밀건강검진을 해서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갑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추진하고 있고 건강검진도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유근주위원

건강검진을 보건소하고 협의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근주위원

그것은 보건소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그 지역, 태평동이나 그 지역 전체 주민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가까운 데 사시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해줘야 돼요. 어차피 일은 터졌잖아요. 그것 안 해준 상태에서 자꾸만 시립병원 시립병원하면 그것이 일이 성사가 되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 시민들 내 일같이 취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시장께 설득해야 돼요. 시장님도 어떤 식으로든 방송매체를 통하든 기자회견을 통하든 문서를 통하든 어쨌든 잘못됐으니까 어느 정도 시인할 것은 시인해 주시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보상관계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쉽게 풀리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나는 잘했네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두루뭉술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빠른 조치를 해주세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성남시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정훈 위원께서 아까 구 시청 발파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셨는데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구 시청을 철거 해체하기 전에 우리 보건환경국 직원들이 구 시청 인근 주택가에 가서 소음 및 먼지에 대해서 홍보하신 적 있죠?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알기로도 3일에 걸쳐서 야간에 가가호호 방문해서 미연에 발생될 일들에 대해서 아마 홍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발파공법을 시행하면서 철거업체에서 안전부주의로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이러저러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났습니다. 가령 전봇대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을 파괴한다. 서구유럽에 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2%의 환경은 파괴하지만 98%의 환경은 보존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발암물질, 발암물질 그러는데 고형물질, 즉 황토 흙으로 집을 지어서 30년, 40년 후에 철거를 하면 거기에서도 1급 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발암물질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 시청 폭파 인근에 대해서 지금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이러저러한 잡음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은행1, 2동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공원로 부분은 어떻습니까? 성남시 재정을 악화시킨 일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공원로와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일정부분 저는 감수해야 된다고 봐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의 어려움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은행2동 같은 경우 보십시오. 벌써 7개월째 부분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비산먼지, 소음, 악취, 거기는 발암물질이 안 나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2동에서는 아직 태평동처럼 그렇게 아우성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내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서 정말 커다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즉시즉시 안전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정훈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보건위생과에서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했음에도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난 일을 어떻게 겪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국장님, 공무원의 역할이 뭡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필요한 일, 그 다음에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시민이 낸 세금으로, 방금 말씀 잘 하셨듯이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정훈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로만 시민 하지 마시고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윈-윈이 뭡니까? 시장 한 사람 바뀌면 공무원 태도가 바뀌고, 사실 여기 전문성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밖에 있는 사회기업하고는 다릅니다. 전문지식도 없습니다. 여기 동장님들 과장님들 전문지식 없지 않습니까. 거기 주사한테 전례에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윈-윈이 뭐냐, 어떠한 일이 터지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방문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 왜 사과 안 합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정말 실망한 부분이 뭡니까? 시장이 거꾸로 시의원들에게 신문질의 했습니다. 시장 입장과 시의원들 입장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착각 속에 살면 안 됩니다. 또 3년 후에, 2년 반 후에 시장 바뀌면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또 어떻게 행동할 겁니까? 공직자는 공직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은 멀리 보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돌고 돕니다. 시장 말 한마디면, 물론 일부 이해는 합니다.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그러나 적어도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시민을 위한, 지금 100만 시민 어찌 보면 불쌍합니다. 지금 일을 해야 할 시장이, 일해야 할 의원들이, 일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래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일 못 한다고 언제까지 얘기할 겁니까? 제가 어제 그제 그런 모습을 보고 내 가슴에 단 배지가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민의도 모르고 행정도 모르는 시장,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 잘 보좌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내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내 자리, 보직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시의회에 와서 한 번도 시정질문, 5분 발언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좀 통 큰 정치, 통 큰 행정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의원들하고 싸우다 보면 결국 피해보는 건 시민입니다. 이 모습을 시장님이 보고 계실지 안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통 큰 정치해야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사실 많습니다. 나도 노조위원장 20년 했습니다. 말을 못 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는 공무원들 봤을 때는 한심스럽다는 얘기죠. 저도 사회기업에 일개 노조위원장으로서, 여기 한 사람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제발 큰 정치, 행정 펼쳐야 됩니다.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미래의 구청장도 하고 국장도 하고 다 합니다. 줄서기 하지 마시고 소신껏 일하십시오. 민의는 세월이 가면 역사가 알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위에서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마케팅해서 시민에게 무엇을 봉사할 것인지 여기 계신 여러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철밥통이니까. 얼마나 밑에 젊은 세대들이 올라옵니까? 시대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옛날 삐삐에서 스마트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닙니다.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승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 사람은 누구 사람, 옛날에 이 사람은 누구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승진 안 됩니다. 이 부분 국장님 개인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공무원이면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떳떳하면, 내가 능력 있으면 뭐가 두렵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국장님에게 말씀 드렸지만 제가 세 번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속이 타는 겁니다. 하여튼 말로만 시민이 아닌, 시장 편에 서지 말고 시민의 편에 서서 일 좀 하십시오. 국장님, 시장 편이 아닙니다. 시민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시청사 발파사건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인 것은 사실이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주민의 편에 서서 소소한 것부터 해서 큰 것일지라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 보건환경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향후 처리작업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빨리 처리가 되어야지 지금 보면 흉물스럽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살고 있는데 참 보기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국장님이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국장님, 사실 판교크린넷 관련해서 그때 박 과장님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도 갔었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지만 어떤 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말씀 드리기 전에 정말 궁금한 것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단체들이 민간 성격을 띠고 그 분들이 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주로 남한산성에 생태통로, 학생들한테 자연을 가르쳐주는 것, 반딧불이, 탄천에 있는 유해식물 제거하는 것, 석면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죄송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환경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봉사단체를 조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미처 시에서 하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하는데 좀 더 보탬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초점은 반드시 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이란 게 있으면 반대의견도 있고 그것이 긍정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격을 보니까 그렇다면 성남의제21이라는 단체는 어떤 성격의 단체입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환경단체 중에서는 하나로 어우러지는 범지구환경에 그런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권락용위원

그럼 환경단체입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 환경단체가 이번에 성남시에서 시청 발파사건이 있을 때 환경에 문제가 된 석면이 검출됐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겼으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제가 그 단체에다 혹시 가지고 있는, 저한테 직접 얘기한 건 없는데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있는지 알아보고 제가 위원님께 답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원래는 다른 환경단체들은 공무원 관계자 분께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공무 관계자께 이런 의견이 있다고 얘기하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원래는 환경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 충실했느냐 저는 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대부분 다 환경사업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이의 제기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환경단체에다, 저희한테 와서 별로 한 게 없어서요,

권락용위원

맞습니다. 환경단체면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성남시에서 일어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회가 되면 틀림없이 그런 부분도, 시의 잘못 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좀 이의를 제기해 주십시오 하고 기회가 되면 그분들하고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지금 보는 이유가 뭐냐하면 여기 서류상에도 있습니다. 93페이지에 있는데 미군부대 주변지역 지하수 검사 해가지고 경북 칠곡군 캠프 캐럴 비무장지대 등에 대한 고엽제 매립의혹에 관련돼서 시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 갔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남시 지역도 아닌데 가가지고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단체가 성남시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성남시는 지금 정자동 매각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는데도 성남시가 아닌 다른 데 포커스를 맞춘 이런 단체에까지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까닭이 저는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지금 미군부대는 6개소를 참여해서 채취를 다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말하는 게 뭐냐하면 성남시 지역에 당연히 우선순위를 두고, 성남시 예산을 받는 단체가 다른 지역에까지 신경을 쓰는데 이게 과연 맞는 단체인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주는 것 또한 맞는 것인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 부분의 예산으로 환경단체에다 별도로 준 것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제 말은 활동내역 자체가, 그렇다면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이 환경 분야라는 게 수없는 분야가 있는데요,

권락용위원

저는 보편적인 사람이 보편적인 생각을 했을 때 보편적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성남시에서 예산이 나가면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지역의 민원 아니면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는 단체가 어떻게 성시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인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워낙에 자율권이 강한 분들이라 저희들이 그분들 생각을 미처 읽지는 못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에 계속적인 예산을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딱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수많은 시민들한테 자원봉사로, 이런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그분들 단체 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한 부분만 보면 그렇지만 아주 다면화 사회에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효과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방학 때 산 같은 데 이렇게 다니면서 생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어린아이들 교육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대단히 좋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교육이 중요하고 그렇겠지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성남시 구시가지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사항이고 또한 중요성이 이렇게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는데 타 지역에 가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걱정하고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더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환경단체들한테 조금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도록 그렇게 틀림없이 말씀을 구하고 협조도 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보면 1억 3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단체입니다. 만일에 여기가 몇 백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면 사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지만 그래도 시 예산 1억 3000이나 들어가는 단체면 적어도 신경을 쓰고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예산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시유지를 매각하면서까지 지금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국장님 너무 분위기가 경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청 발파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돼 가는데, 우리 구시가지 주민들의 고충 이런 것들은 진짜 정훈 위원이 농성천막까지 쳐가면서 농성을 하면서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있는데, 사전에 조사를 면밀히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시청 발파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았나, 지금 꼭 해야 되는 이런 시기였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셨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공실로 놓고 봤을 때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방범상의 문제가 있어서 CCTV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어떻게든지 빨리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철거가 되게 되면 그 밑에, 지금 시청사 지하부분에 100여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주셨으니까 그때 할 때까지라도 시민들한테 주차장이라도 편리를 봐드리고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었기 때문에 좀 더 서두른 것은 사실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일을 부풀려서 안 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요.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첫째는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일이 벌어졌으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쪽의 민원은 사실 엄청, 석면까지 피해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그냥 행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처럼, 내 가족이다, 내 식구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더 쉽게 빨리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동감하고, 또 우리 환경단체가 18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 목소리 안 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권락용 위원님 지적을 잘 했는데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시청에서는 행정을 진짜 시민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 적에 더 도와주는 게 게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일이 벌어진 것을 잘 수습을, 아까 보니까 95% 보상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원성이 나오는 겁니다. 내 일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왔습니까?

수식

지수식위원

왔습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 태평동 주민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아주 고맙다고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잘못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 집행부하고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 정훈 간사님, 시 집행부하고 같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그나마라도 빨리 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조기에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수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수식

지수식위원

예. 국장님, 자료가 방금 저한테 왔는데요, 자료하기 이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번을 요청했고, 조금 전에 참 말씀 잘 하셨네요. 당 대표가 달라고 그래서 줬는데 일반 의원이 달라고 그러면 오늘 코앞에 갖다 놓고, 이것 어떻게 검토합니까? 또한 사회적 서비스를, 참여를 유도하고 순이익 일정 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수식

지수식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리고 제가 그 개개인의 자격조건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달라고 한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규약입니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규약을 전장 갖다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런 부분이 만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요,

수식

지수식위원

만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청구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공개청구법,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만,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 역할이 뭡니까? 보여주기 껄끄러운 것은 관계법이라고 얘기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료라고, 제가 이것 요구한 것 아닙니까? 개개인의 자격요건이 되는지 자격요건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청소대행업체 현황입니다, 현황.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 뒤에 보면 주주명단이,

수식

지수식위원

주주명단이 공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성하고 주민등록번호만 나왔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안 주지 이름은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내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요건을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와서 제가 지금 와서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보라는 얘기입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이것도 코앞에 갖다놓고, 자료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자료를 지금 도출되는 것을 의심하는데 그것이 정히 염려스러우면 제대로 된 자료를 주고 여기에서 자료를 보시게 하고 회수를 해가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 사이에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정확히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 소통을 하셔서 정확히 원하는 자료,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총괄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 정말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새롭게 가져야 된다. 사실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해당 위원이 원성을 높이면서까지 항거했던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명확히 그 점이 무엇인가를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이러한 일들이 반복돼서도 안 되고 반복되어진다면 정말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 점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아까 대충 말씀드렸듯이 오늘 보건환경국은 국장님한테 답변을 많이 듣는 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조금, 아까 우리 여담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시장님을 출석시키셔서 얘기를 들으면 좋은데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 대행으로 나오신 거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답변 한계는 있겠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시장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자리에서였는지 제가 메모를 못 했는데,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16개에서 사회적기업 하나 늘었기 때문에 열일곱 개잖아요. 그렇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모 인사말에서 보면 우리 청소대행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국에서는 어떠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렇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복지체육국에 사회적기업팀이 있습니다. 거기 팀에서 앞으로 성남시의 사회적기업의 방향이랄까 시정시책의 방향을 노무중심의 그런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적기업이나 시민주주기업으로 변경을 하겠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임금이라든지 복지혜택 같은 것을 누리도록 해야 되겠다는 방향인데, 그 첫 번째 일환으로 저희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사회적기업 전환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총 16개 중에서 한 개 두 개는 이미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바꾸었고 그다음에 금년도 청소업체 상위평가 다섯 개 업체는 내년 9월까지 유보를 해놨습니다.

유근주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사업적기업 몇 개를 바꿨어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지금 두 개가 바꿔져 있지요.

유근주위원

사회적기업으로 두 개를 바꿨어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바꿨지요.

유근주위원

나눔하고 중원은 사업적기업으로,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

원래 중원은 옛날부터 시민주주기업 형태로 돼 있지요.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섯 개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지금 금년도 평가를 해서 상위 다섯 개 업체는 내년 9월까지 유보,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시민주주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시의 청소업체에 대한 2012년도 시정방향입니다.

유근주위원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있는 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그 자체에서 전환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특정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그 업체를 인수인계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지금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획을 줬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기존 업체들한테 통보내용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공문으로 전달했나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회의를 해서 회의서류로 공문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회의서류를 뭐라고 전달했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 근로자들이 2, 30명씩 되는데, 그 미화원들로 한 임원들이 있는데 그 임원들로 해서 시민주주기업을 구성하면 그분들이 계속 하는 겁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

지금 염려스러운 건 그거예요. 우리들이 아까 여담으로 얘기했지만 사회적기업 목적이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을 많이 활성화 시키고 있는 편인데, 그 사회적기업의 정의가 뭐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

유근주위원

제가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법에 사회적기업이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회적기업의 본래의 목적은,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거의 다 용역이에요. 그렇지요? 위탁에 관련된 위탁사업 쪽이거든요. 그쪽에 거의 다 보면 시민행복위원회에 속했던 분들이 사회적기업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은 그야말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이득금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보면 거의 다 성남시는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주위 분들이 사회적기업을 해서 거의 위탁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글쎄 이 사회적기업이나 시민주주기업의 가장 큰 특징이 모든 사람이 대표가 되고 주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이 한다고 해서 그분이 그 전체를 사익을 취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속에 주주 자체가 일하는 사람이고 노무자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임금 상승의 효과나 복지 혜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딱 편향된 부분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기존업체도 보호를 해줘야 돼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당연히 보호합니다.

유근주위원

보호하면서 그 업체를 당연히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해서 그야말로 일자리 창출도 그 근로자를 보호하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추진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심사 평가를 하잖아요. 그동안에 전례로 보면 평가해서 최하위 두 개 업체인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이 단 한 번으로 무슨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연속해서 3회인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지요? 연속 3회 해서, 하위 지침에 하위 두 개 업체가 연속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교체하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것은 환경부지침 내용이고 저희 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환경부지침대로 그동안 해왔잖아요.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우리도 기본환경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 들으니까 아까 하위 두 개 업체 민선 5기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두 번이 안 됐어요. 한 번밖에 평가를 안 했거든요. 그렇지요? 이제 두 번째 했겠네. 두 번째 했으면 연속 하위 그룹 두 개 업체가 다 있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상위 다섯 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사회적기업이나 시민주주기업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거기에다 배점 표를 드렸습니다, 그분들한테 다. 그래서,

유근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아니,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얘기하시라니까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런데요,

유근주위원

지금 두 번 평가했잖아요. 민선 5기 들어서 두 번 평가했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결국은 두 번 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연속해서 하위 2위에 들어온 업체가 어디입니까? 없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안 봤고요, 금년도 것만,

유근주위원

지금 보세요. 없어요. 대부분 이게 한 번씩 거의 다 바뀌더라고요. 두 번씩 연속해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 제재를 하는 방법인데, 본 위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쓰레기대행업체는 자기 사업이라기보다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하나의 업체로 봐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분들에 대한 선정에 관련돼서 조례를 하나 만들라고 그랬었는데 원래 환경관리법에 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안을 못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은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방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정해진 대로 세 번을 연속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 상위법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우리 멋대로 해서 두 번도 되지 않고 한 번 했는데도 하위 두 업체에 대해서 그것을 교체를 한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래서 청소업체를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항상 그것은 1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어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아니, 2년,

유근주위원

아니, 1년 단위로 해요. 법에 1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평가를 연속 3회 최하위가 되는 업체는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 보면 마치 사회적기업을 옹호하듯이 사회적기업으로 무조건 바꾸는 식의 그런 행동은 부적절하다. 물론 세금의, 우리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체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합리한 면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두 개의 부서가 서로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피해가 절대 가지 않고 그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우리 시장께서 사실은 이런 문제는 무슨 단체 인사말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게 업무적인 거잖아요. 우리 국장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하여간 업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법에 맞게, 법에 의해서 이런 추진사항을 저희 상임위원회한테는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장도 보고 한 마디 안 했지요? 우리 상임위에 보고 한 마디 없이 시장은 딱 나가서 그런 발언을 먼저 해버리면 거기에 관련된 소수 업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 맞게 해서, 시장님도 뜻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것이 호도가 되면 마치 잘하고 있는 기업체를 흔드는 격밖에 안 되니까 관심을 더 가지시고 그분들이 그야말로 시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끌어주면서 그대로 따라 주지 못 하는 업체는 그때 가서 제한을 하든가 규제를 하든지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은 아무래도 시장님하고의 대화시간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장은 항상 얘기지만 원칙과 투명, 공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지수식 위원님이 자꾸만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뭔가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보이고 그런 소문이 나돌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 보여주기 난처한 것까지 자꾸만 보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모든 행정이 꼭 그렇게야 추진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한 건데, 가장 공정하게 하려고,

유근주위원

좋아요. 시민주주기업 사회적기업 좋은데, 지금 사회적기업을 보면 우리 성남에서 우선 대행업체 중에서도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한 군데하고 가로청소 두 개 업체 전부 사회적기업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전부 사회적기업으로 마치, 우후죽순으로 시민행복위원회에 소속됐던 분들은 사회적기업 하나씩 다 하더라고요. 무슨 뜻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사회적기업이 능사는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은 그야말로 일자리 창출, 이 성남시 위탁업체만 일자리 창출입니까? 기업체를 뺏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해서 지난번에 어디 보니까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전시회도 하고 있던데 그런 건설적인 아이템을 좀 다양화해서 그런 쪽으로 주라고. 잘하고 있는 업체를 자꾸만 바꾸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 관련된 분들이 하는 사회적기업은 배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원칙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대행업체들은 어쨌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시간을 줘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안 했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사회적기업으로 다른 업체를 바꾸든가 해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을 택하기를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그 방법입니다.

유근주위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아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5대 의회 때부터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근로자들, 미화원들 급여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해서 굉장히 상향 조정됐어요. 여러 가지 개선을 하려고도 많은 노력들 하시는 것이 보였고 그동안에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득을 시켜서 꼭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국장님, 방금 유근주 위원님 이어서 잠깐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이란 것이 진짜 앞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나쁘게 보면 이 사람들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청소대행업체가 됐든 사회적기업이 됐든 밑에서 일하는 미화원들 굉장히 관심 있게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은 이분들이 따지고 보면 인건비 따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나쁘게 말하면 피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저는 노조위원장으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시에서 말로만 미화원을 위한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되다보면 여기의 사회적기업이나 대행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을 살찌워주는 길도 있습니다. 그 부분 분배를 잘 할 수 있도록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오늘 총괄질의가 국장님께 집중되는데요, 저는 그것을 총괄적으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지난번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2012년도 환경정책의 기본방향들을 제시한 게 있는데 해당 국장께서 오셔서 그간에 우리시의 환경정책 수행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올해 국장직 수행하시면서 그간에 환경정책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었고, 이것을 민선5기 시정방향에 어떻게 반영을, 어떤 특성을 지닌 환경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을 이왕 총괄 질의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지금 환경 정책 중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공공화장실하고 청소업무가 주입니다. 일반 건물의 관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가 따로 있고요, 제가 6개월 동안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주변의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여섯 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정말로 저희 집 화장실보다도 더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인근에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 내의 화장실도 아마, 혹시 위원님들 중에 관심 있어서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그게 바로 시장님 이하 저희 간부공무원들 전 직원들의 현장행정의 결과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특히 모란에 두 군데가 있는데 너무 많이 이용을 해서 한 군데가 지금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시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이 누구나 들어갔을 때 내 안방 화장실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새벽에 현장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미화원들을 만날 때는 따뜻한 음료수도 주고, 또 근무복 입어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면서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지역의 많은 시민이 정말로 잘 해주시고 있는데 불법투기 혼합투기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 교육이 필요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좀 더 지금처럼 열정을 가지고 하시면 청소행정은 굉장히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행히 우리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이라든지 소각장 시설이 타 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이 원활하게 유지되고 그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연계해서 그 시설 관리라든지 새로운 대체시설 건립이라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행정에 대표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사시설이 저희 업무 중에 하나인데 장사시설 내부를 공원화를 해서 그분들이 거기 참배 왔을 경우에 많이 이용하도록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석 때 저희가 참배시설을 다 일제히 정비하고 유택동산도 새로 청소를 다 했더니 지금은 가족단위로 와서 거의 쉬고 있는 그런 장사행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사시설의 공원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저희 업무 자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즐기고 나면 뒤처리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고 격무부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좀 잘못 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직원들 격려는 잊지 않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형태. 깨끗한 도시 만들기, 기존의 청소행정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나겠다. 그다음에 장사시설의 예를 들었지만 공공서비스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하겠다고 받아들이겠는데 문제점이 저는 뭔지를 사실은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디에 현재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쓰레기 정책을, 청소관리 정책을 전체적으로 환경정책이라고 하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어떤 문제를 진단했는지? 또 이후에 이것을 민선5기에 맞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들이 의회에도 사실은 기관 대립 형이긴 하지만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상호보완적으로 해야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환경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총괄 질의하는 거니까, 실제 환경정책에 관한한 환경관리과나 신성장녹색과나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에서 주된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표현되는 것들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그동안 일부분 청소행정 인프라 구축들을 해왔지만 물론 음식물재활용 처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잘 추진을 해왔다고 보여요. 그런데 소위 일정 정도 성남시 민선5기가 여러 부서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재정에 관한 문제들을 지금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돈 버는 환경정책, 자원의 순환정책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 청취 때도 우리시가 쓰레기 관리정책이 처리정책 소각 중심의 정책으로 그동안 해왔다. 그러면 쓰레기 처리정책이 아니라 관리정책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줄 대안들이 필요한데, 소각 중심이 아니라 실제 얼마나 그 도시가 재활용정책이 잘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돈 버는 환경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그동안에 미흡하게 해왔다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 현재 재활용정책의 구체적 표현의 형태를 보면 야탑동 선별작업장의 실태를 보면 낙후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선진화 시키고 현대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그러면 올해 2011년도에 그런 입장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해왔는가? 또 내년도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소행정에서 쓰레기관리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져서 성남시 재원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는 환경정책이 됐으면 좋겠고, 시민들에게도 그야말로 청정도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 보건환경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맑은 물하고도 관계가 돼 있어요. 물에 관한 선순환정책과 결합되는 것이 환경정책과 맞물려 있는데 수질복원과하고 사실상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신성장녹색과하고 중첩되는 요소가 또 있어요. 또 상호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려면 어떤 종합계획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비전을 좀 정확하게 구체화 시켜줬으면 좋겠다. 시장께서 내년도에 시정연설 속에서 총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각론에 대한 내용들이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구체화 될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오셔서 성남시의 환경정책을 근본을 변화시켰던 국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지금 현재 국장께서 구상하고 이것을 구체화 시키는 것들을 예산 편성에 반영시킨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과 연계시켜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넘어가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지금 워낙에 여러 가지로 재정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은 쓰레기재활용사업장하고 이런 것의 단지화 이런 것도 지금 검토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쪽에 청소 소각장 관련도 새로 설립한 것에 대해서는 시 재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 사업 자체가 대략 2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민간투자방식이나 국고를 많이 받아오는 방식이나 지금 그런 데에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검토를 하고 또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만 환경정책이 조금 더 수질 쪽이든지 뭐든지 일원화 돼서 같이 가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실제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 사회적기업과 연관해서 걱정과 우려 기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기존에 일반 환경 관련, 청소행정 관련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회적 공헌활동을 해왔던 성격의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 이익들을 제도화시키고 명문화시켜서 30% 이상의 사회공헌을 의무화시키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강제 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업체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익들을 지역사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 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대로 적용하도록 하려면 많은 시간을 사실상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혹여 졸속으로 준비가 되어서 문제는 없겠는가 하는 점을 본 위원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것을 통해서 단지 청소용역 대행을 해서 남는 이익금을 30% 공헌한다고 하는 측면하고 일부분 자율의지에 맡겨서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는 정도하고 뭐가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 전체적으로 자원순환정책에 기여해서 실제 위탁대행료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사업자체가 이익들을 창출해내고 결국에 그 이익들이 의무적으로 30% 이상의 사회공헌을 하도록 하는데 이 30% 의무적으로 사회 공헌하는 내용이 다 제각기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적기업 설립과 관련한 부서가 다른 부서이다 보니까 그 내용의 깊이 있는 이해가 보건환경국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보건환경국에서는 이 사회적기업,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특히 노동집약적인 고용창출 측면도 있지만 돈 버는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그 이익들을 창출해 내고자 했을 때 현재 참여하고 있는 시민주주기업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쉽게 만들지 못합니다. 인증 받으려면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교육, 훈련, 누구든 다 참여할 수 있지만 기존에 업체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해서 훈련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 훈련과정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졸속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부실함이 드러나서 결국에 민선 5기가 데미지를 입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시민주주기업. 이 시민주주기업도 마찬가지로 만드는 건 쉽지만 유지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청소용역이나 이런 대행업체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보건환경국만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돼요. 그냥 사회적 목적, 가치실현만 하겠다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간에 노하우를 쌓아왔던 기업들, 새로 생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하는 것이고. 실제 오늘 자리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명, 50명 시민주주기업들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형식적인 페이퍼주주인지 실제주주이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런 우려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반기업들이 갖지 못하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준비해 주지 않으면 올해는 이 정도 지적하지만 내년에는 또 달라진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의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이 지닌 기능과 이상 이것들이 헛되지 않게 내실을 잘 기해줄 수 있도록 하는 당부를 총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지금 충분히 검토했던 사항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아까 말씀 드린 것 중에 몇 가지 제가 오해한 게 아까 시민단체 하나가 칠곡까지 가서 했다고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게 칠곡에 가지 않고 관내에 가서 하셨다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관내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내용의 본질이 좀 흐려지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열심히 뛰는 단체가 시민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군부대까지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는데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게 내용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간경상 및 행사보조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1억 6000의 예산이 있는데 1억 3000을 보조 받는, 예산이 거의 80%를 차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여기서 어떻게 활동하는가가 과연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시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되면 시민단체로서 순수성을 잃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박제덕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제덕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설명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현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우한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원용 수질오염총량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환경관리과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8건, 일반사항 18건으로 총 25건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의제21 지원으로 인한 조례 제정 및 재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남의제21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10개 시․군 조례를 검토하여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제정하여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시 토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조례안 일부삭제, 추가, 수정 등 보완할 상황이 발생하여 심사 보류되었으며, 2011년 11월 22일부터 실시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시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심의하여 일부 삭제, 추가 등 수정하여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성남의제21을 재진단하여 개선방안 마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금년 3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정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시민이 주인인 마을 만들기로 여는 행복한 도시포럼 개최, 성남의제21 환경활동가 양성과정 교육실시, 성남의제21 발전방향 수립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많은 변화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중천 주변음식점의 생활하수 오염 단속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중천 주변 음식점에 대한 생활하수 오염배출에 대한 단속을 2011년도 1월 초에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1월 25일부터 운중천 상류 음식점 등 생활하수 발생 취약지역의 하천을 대상으로 점검하였으나 하천으로의 생활하수 배출 음식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활오수 오염 차단을 위해 오수처리 시설 중 공공하수관거 처리구역 내 하수관거 미연결 건축물의 조속한 연결과 공공하수관거 설치 지역 외 오수처리시설 점검 등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관련 부서인 수질복원과와 협의하여 통보하였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피해 대책강구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면 12월 20일 서울기지 시설보완공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 및 주민 의견이 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한강유역 환경청 등에 협의하였으며 소음 상시 측정시설 설치계획은 공군본부에서 서울기지 인근에 항공기소음 상시 측정시설 설치 2011년도 6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서울 3개소, 성남 3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공군부에서 설치한 3개소에 대한 소음 자동측정망 운영결과 및 사후 환경조사 결과에 따라서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시가지 악취 및 공단 내 악취개선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개천에 악취 저감을 위해 2011년도에 수정지역에 3개 지점, 중원구 지역에 공단을 포함한 5개 지점 등 총 8개 지점에 EM을 방류하고 있으며, EM 방류 후로는 하수악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악취에 대해 유용미생물 방류 전후 악취도 측정결과에 대해서도 복합악취가 3134에서 623으로, 암모니아가 0.9에서 0.30으로, 황화수소가 1.61에서 0.21로, 메틸머캅탄이 0.068에서 0.04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단 내 사업장 악취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민원발생 시 한국환경공단에 맞춤형 기술지원센터 신청 안내 경기도의 환경닥터제를 통한 기술지원 및 공단 사업장에 대한 경기도 공단 환경관리사업소에 지도점검토록 통보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 공기질 측정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유지기준은 연 1회, 권고기준은 연 2회를 측정하여 시에 제출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사업장 중 민원유발 및 오염도 검사의뢰 사업장은 없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11년도 우리시 악취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가 됐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공단 하천도 일부 있지만 주택가에 하수관로 민원 쪽이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 드립니다만 악취 민원이라든가 생활에 밀접한 민원들은 우리 보건환경국 이하 타 부서와 밀접한 유대관계가 되어야 되는데도 보면 늘 떠넘기기식 행정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수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90쪽 보겠습니다. 환경단체별 지원현황이 있죠?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 보면 제일 밑에 분당환경시민의모임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환경기행 주말탐사라는 게 있어요. 지금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단체 구성원들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환경단체 구성원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임원들은 파악이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임원들이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임원구성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저희 단체 관장이 어렵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우리시에서 민간경상 행사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죠?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다른 단체도 물론 약간의 차이점, 문제점들이 있겠습니다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같은 경우 최근에 와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지금 대표자가 정**로 돼 있는데 예산지원을 했어요. 예산 지원이 많이 돼 있죠?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예산 지원이 많이 돼 있는데 분당 시민의 모임을 보면 14회에 걸쳐 219가족 785명이 해서 544만 9000원이 지급이 돼 있단 말입니다. 물론 환경 주말탐사반 했는데 이들이 실제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탐사했는지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환경교육 현황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100여 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했는데 이 또한 분당환경시민의모임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성남의제21 있죠? 성남의제21은 위원들이 늘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자금이 많이 편성됐다 어쨌다는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물론 1억 3000이라는 돈은 시민의 혈세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도 최근에 성남의제21이 새로 재구성되면서 참석해보니까 2012년도에는 시민들을 위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많은 모니터링을 해서 제시할 것으로 기대는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 관습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 전년도에 의제21에서 생태교란 유해식물 퇴치사업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무려 1000여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됐습니다. 보면 총 35회 2738명 참여, 100ℓ짜리 1223개를 수거했다고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풀들, 오물들을 제거했겠죠. 이 행사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부탁드렸는데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시간은 넉넉히 잡으셔도 됩니다.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중간보고만 받고 아직 마무리 실적을 못 받고, 연말이면 보조금 나간 단체 분석을 다 합니다.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 달 의회 회기 끝나기 전까지는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해서 꼭 이런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시고, 상세 자료를 주셔야 돼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도 악취문제에 있어서 보면 생활악취겠죠. EM을 사용해서 많이 저감이 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수정 중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제가 3개 구청 행감 할 때 다시 한 번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겠지만 우리시에 현재 EM을 방류하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35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좀 더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특히 중원구 같은 경우는 아주 적은 동이 설치돼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8년 민원에 은행1동과 금광2동이 인접해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은행1동 현대아파트죠. 현대아파트 바로 밑에 금광2동이 있어요. 거기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 직원들과 협조를 해서 EM방류를 하고 나서는 아직 단 한 건의 민원이 없다는 게 굉장히 커다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적은 금액을 들여서 큰 효과를 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추가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저희가 EM시설이 3개 구를 따지면 수정에 16개 동이 전면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고 분당구에는 17개 동이 돼 있습니다. 다만 중원구 같은 경우는 2개 동만 돼 있어서 지금 35개 동을 운영하는데 많이 하고 싶어서 당초에는 여러 개를 올렸는데 우리시 재정도 그렇고 해서 내년도에는 3개 동을 추가로 하는 예산확보 계획을 내부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니까 조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전반기에 7개 동을 예상했다가 5개 동을 전 청장님께서 확대 실시하겠다고 해놓고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공통사업비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물론 구청 소관이겠지만 우리 보건환경국에서도 협조를 하셔서 특히 상대원공단 쪽, 하대원 아튼빌 앞쪽 하대원동사무소 부근, 성남동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인근 이런 곳은 굉장히 냄새가 심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확대 실시해줄 것을 요청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지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있지 않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우리 조사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통상 법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요,

수식

지수식위원

두 번 해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자율점검 업소는 자율점검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상이 100개소다 하면 100개소는 안 되고 금년 같은 경우 대기배출 업소 같은 경우는 46개소가 대상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내에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많죠.

수식

지수식위원

그 부분에 조사대상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선택합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 1, 2종 배출사업장은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렇겠죠, 도에서 하겠죠.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그 외의 사업장은 저희가 관장하거든요. 그 중에 자율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점검업소에서 10%씩 자율점검 업소로 지정을 하니까 저희 대상 업소수가 해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왜 줄어듭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말씀 드린 대로 자율점검업소를 매년 10%씩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매년 대상업소 수가 줄어듭니다. 점점 자율점검업소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래요? 위반업소 행정처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선명령이라든지 폐쇄명령이라든지, 조업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내리면 그 이후에 개선명령을 해놓고 다시 확인합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그럼요.

수식

지수식위원

얼마 만에 합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개선명령이 나가면 통상 15일 이내에 어떻게 사업시설을 보완한다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설을 보완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시설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의뢰를 해서 기준 이내로 나오면 그 처분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카센터라든지 세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다 동일한 거죠? 똑같은 조사대상이죠?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각 건물 빌딩 속에서 카센터, 세차장 하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허가 나는 부분들입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일반 주택가 쪽에 카센터는 저희 환경관련법에는 대상이 안 되고 다만 커다란 공업사는 대기배출업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폐수 있죠? 세차를 할 경우에는 대부분 허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경고라든지 개선명령을 쭉 했잖아요. 아까 10일 만에 한다고 했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15일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15일 만에 다시 그대로 체크가 나갑니까? 개선한 것에 대해서 개선을 확인하러 나갑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나가죠. 나갑니다. 나가서 오염도 검사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시설확인까지 꼭 복무에 해놓게 돼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 부분이 불시에 조사를 나가는 겁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개선완료 신고를 하면 저희가 불시에 나갑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불시에 나가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환경오염 물질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단속을 강화해서 우리 성남이 살기 좋은 환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 환경오염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뜻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저는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환경관리과에서 2010년도에 두 건을 하고 2011년도에 한 건을 했네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한 용역이 탄천 직접정화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었는데 이것은 보니까 용역을 하고 나서 바로 시행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용인수지 지역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방류수질 및 방류량 변화와, 이게 필요치 않은데 왜 그때 돈을 들여서 이렇게 용역을 했어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중장기계획까지 받은 사항이고 용역을 실시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2013년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됩니다. 전 자치단체가 다 되는데 용인수지 하수처리장이 9만 톤에서 15만 톤 증설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류지역에 우리가 직접 정화시설을 할 경우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우리시가 손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그러면 2010년도에 용역 때는 그런 사실을 몰랐나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중장기계획으로 상류지역에 직접정화시설을, 제가 기억하기로 240억 규모로 직접정화시설을 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중장기계획이라도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용역을 실시해야지, 지금 보면 용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계획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용인 하수처리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총량제 때문에 해놓고 아무 쓸모가 없다면 이것도 하나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2013년도에 하려면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당초 용역예산이 1억,

윤우

이윤우위원

6000만 원이 들었는데.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을 전액 사용하지 않고 중간에 6031만 원으로 용역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마무리 지어도 이건 용역 한 보람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쓸모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2013년 이후에 이 자료를 가지고 재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때는 용역을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필요하면 추가만 해야 되겠죠.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너무 용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장기계획이 있더라도 미리 정보를 알고 해야 이런 예산낭비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탄천 물고기 복원사업 평가 및 서식처 복원 연구용역. 이건 어떤 용역이에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이 예산은 3800 들여서 탄천에 민물고기 복원사업 평가 및 서식처 연구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환경관리과에서도 탄천 생태습지 조성한 데도 있고 민물고기하고도 연관이 되고 탄천 수질이 자료에 수치도 나오지만 매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니터링 실시한 결과에도 없던 새로운 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3800을 들여서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중간보고는 했고 11월에 최종보고는 아직 안 한 건가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다음 달 12월 5일에 최종보고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중간보고 내역은 어떻게 나왔어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보고서 내역은 지금 여기 첨부가 안 됐는데 위원님께 자료 좀 드릴까요?

윤우

이윤우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지금 탄천에 고기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잉어는 떼로 있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종류의 어종이 있는 것은 좋은데 어떤 것은 너무 많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가리기 위한 용역인지,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용역내용을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탄천에 대해서만 주로 질의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82쪽 탄천수질오염 실태조사 관련 자료인데 유량조사를 4회 했고 수질오염도 조사를 4회, 탄천 하상 퇴적도 현황조사를 3회 했어요. 하고 나서 이런 조치내용은 뭡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가장 큰 것은 오접된 하천 지역이 있었습니다. 용인시 동막천하고 분당천 체육시설, 여수천 오수관 파손 등 이런 관계 오접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해서 이행을 완료했고요. 또한 우수관 조사를 해서 2012년도에 우수토실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지금 탄천관리과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국비 포함해서 탄천관리과에서 우수토실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탄천은 성남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탄천이 정화가 잘되어야 성남이 더 업그레이드되는 도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하여튼 탄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탄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 드릴게요. 우선 75쪽에 보니까 석면 피해보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석면피해구제법이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이 피해자는 어떤 사업에 의해서 어떻게 석면피해를 봐서 한 거죠?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광산업에 종사한다든가 광산 인근 피해주민들에 대해서 세 가지 병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은 거예요? 구제급여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해준 거예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공단에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병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돼요.

유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을 선별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는지 그것을.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대상자는 광산 주변 주민들이 보통 되고요,

유근주위원

광산 주민들인데 성남에는 광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광산에서 종사하시던 분들이 성남에 거주하면서 석면피해로 인한 중증환자들이 구제급여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을 환경관리공단에서 건강진단 받은 사람들.

유근주위원

대상자를 성남시에서 통보를 받나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당사자한테 통보가 나갑니다.

유근주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대상자한테 통보가 가면 그 대상인이 성남시에 신청을 한 거예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각 자치단체에 신청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법에 의해서, 국비 지원이 굉장히 많네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국비기금이 90%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이런 부분까지, 옛날에 석면관련 종사를 하시던 분들이 여기 등록이 안 되고 환경관리공단에 접수도 못 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차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저희도 그 리스트는 모르고요,

유근주위원

아니 어떤 방법으로, 혹시 석면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 있으면 동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구제하는 방법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이 법이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금년 4월부터 지급이 나갑니다. 나가서 저희 성남시에,

유근주위원

이런 분들은 이미 입증이 돼서 지급이 나가는데 그 외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잠복기, 아니면 석면 피해로 인한 피해자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홍보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방법도 저희가 적극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윤우 위원이 탄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탄천에 가보면 유채꽃 단지를 조성했는데 그것을 환경관리과로 현수막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페북에 올렸는데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도 유채꽃 단지를 조성한 적이 있어요. 그거 조성하는 데 예산 얼마 들었죠?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현재는 희망근로자 재료비로 유채씨앗을 샀습니다. 사서 파종을 한 거거든요. 보리하고 유채꽃 두 종류를 파종했습니다. 2009년도에 하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 안 했는데 거기 탄천 생태습지원을 저희 과에서 2009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료비 들어간 게 110만 원 정도.

유근주위원

재료비가 110만 원 정도?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희망근로자 재료비로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많은 돈은 투입을 안 했는데 혹시 노파심에서, 지난번에는 거기에 1억 3000인가를 투자했어요. 1억 3000을 투자해서 유채꽃 단지를 조성했는데 거기가 토양이 그런지 아니면 바람이 세서 그런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유채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꽃도 피다 말고 그래서 실패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환경관리과에서 유채꽃을 또 심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채꽃하고 뭐라 그랬죠?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청보리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거기 현수막에는 유채꽃이라고만 쓰여 있는 것 같던데, 유채꽃이라고만 쓰여 있지 않아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청보리도 썼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종전 같이 1억 3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을까봐 사실 지적하려고 했는데 100만 원 씨앗 값 정도는 모르겠어요. 한번 실패를 해도 어쨌든 그것도 손실은 손실이지만 그 당시 환경관리과 근무자가 있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 당시에는 거금 1억 3000을 투자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심을 가지시고 기왕에 파종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채꽃 같은 경우 다년생 식물이잖아요. 한번 심으면 계속 활용할 수 있고 그 열매까지 채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파종이 돼서 성공적으로 수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실패를 한번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가 보는 거예요. 또 다시 거듭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켜볼 테니까 신경을 써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환경관리과 소관 자료요구를 세 개 했는데 그 중에 우선 79쪽에 나와 있는 건데 각 구별 직화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대기오염 배출업소 실태파악과 실적을 제출하라 그랬는데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숯가마까지 하셨어요. 숯가마 얘기는 했던 건 아닌데.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숯가마는 대기오염 배출업소로 돼서 같이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배출업소 현황 속에 숯가마는 포함되는데 지금 현행법상 대기배출 시설이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죠?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직화구이 음식점이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실태가 지금 파악되고 조사된 게 있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이 숫자는 위생 파트하고 같이 협의해서 면적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 수정 중원 분당 100 이하 사업장, 100에서 200 이하 사업장, 200㎡ 이상 사업장으로 해서 128개소의 현황이 나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128개소가 어떤 실태예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대부분 그릴링하고 브로일링하고 두 가지인데 석쇠에 굽는 것하고 팬 쪽에 전기나 가스로 하는 것하고 종류가 좀 다르거든요?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조사는 못 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15개 음식점에 대해서 시범설치를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제도가 돼서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됐어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조례를 지난 9월, 10월 도 임시회에서 다루고 아마 이번 정례회 때 조례 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안 경기도에서 이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 조사연구 과정에서 도에서 조사 연구한 내용과 같이 한 내용이 없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거기까지는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도에서 움직이면 그때 움직입니까, 아니면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도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도 그에 따른 세부안이라든가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도 하고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경기도의 조례와 상관없이도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기오염 물질이 요즘은 다양화 되고 있기 이 분야에서 새로운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경기도 조례 제정과 상관없이 우리시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할 수도 있지만 현재 도에서 조례가 제정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봐서 저희도 계획을 잡는 게 낫다고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소극행정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도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환경정책 얘기했고 대기오염 배출업소들이 기존에 주어진 일에만 수동적으로 할 뿐이지 실제 우리 시의 대기환경에 관한 사항이 경기도가 움직여야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형태의 행정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시의 환경정책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되는 거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지금 도에서 조례제정을 하니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실제 도에서 조례 제정으로 말미암아서 실태를 조사연구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지원정책들이 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는 내년에 조사 연구해서 그 이후에 예산 반영문제까지 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우리시의 대기환경 질들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행정 행위들을 시에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동적인 형태로 하는 모습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범사업도 각 지자체 간에 먼저 나서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우리시에서 하는 게 좋겠다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 행정조치가 뒤따랐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만한 환경정책에서의 노력들이 좀 아쉽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조차도 단순한 대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오히려 직화구이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대기오염 물질들을 저감하고 신뢰를 얻고 그런 직화음식점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바라보고 접근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다른 부서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환경관리과에 당부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다중시설들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무료 측정을 해주고 있죠?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문제들 분석하고 문제점을 무료측정에 따른 기준초과 시설에 대해서 법적규제, 미만시설로 규제가 불가능하고 실내 환경 개선에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 실내 환기 권고를 하는 정도의 다중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환경관리과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실효성들을 기대하고 있는지. 올해 이 일을 추진한 내용을 쭉 보면 측정만 해줬지 사실은 어떤 식으로 효과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따르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이 관계를 저희가 현장에서 측정을 다 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환경부에 1억 500만 원 시설 국도비 지원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2011년도 1월에?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금년도에 환경부에 건의를 했더니 환경부하고 지식경제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식경제부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초과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비용 국도비를 받으면 복지시설이라든가 경로당 쪽에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시 예산 가지고는 좀 어려워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제도가 법령으로는 포괄적으로 해놓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효성들을 거두기 위해서, 또 규제들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규제한 만큼의 실질적인 개선효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적극적 조치, 지금 국도비 지원을 한 것은 잘 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은데 이 다중시설 공기질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갖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줄 방안은 없는가 그런 검토 해본 적은 없나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초과가 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 건물이라든가 방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초과됐다든가 포름알데히드가 초과됐다든가 대처방안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초과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컨설팅 회사에 자문도 받게 연결도 해주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국도비 예산도 신청하는 건데, 또 한 가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시 예산으로 이런 것을 해주다 보면 선거법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거법상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년간 무료측정 서비스를 해오면서 개선의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이런 제도를 효과 있게 적용하려면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번 행감자료에 이건 계속 나오는데 경각심만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기대효과가 그거거든요? 공기측정 해주고 경각심만 불러일으켜요. 그러면 이것을 정책적으로 조장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뒷받침이 없어요, 후속조치가 없고.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간에 환경관리과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좀 더 큰 의미에서 환경관리정책을 해당부서와 긴밀하게 관계를 갖고 좀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아까 직화구이 대기오염 물질이라든지 실내공기질 측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는 제도대로 있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실질적으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해 달라 하는 사항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지금 지관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다중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 드리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여기 학교는 없네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정훈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회관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신영수 의원님하고 같이 이것을 하려고 학교에 문의를 했습니다. 어느 학교라고 밝히지는 못 하지만 학교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학교는 자체에서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굉장히 좋아하더니 며칠 있다 하지 말라고 답이 왔어요. 만약에 학교에서 석면이나 그런 게 나오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고치냐고 하면서 오히려 해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개선비용 국도비 지원 건의가 나왔는데 이게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린애들이 학교 실내공기질이 높아져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지, 학교 벌써 10년 20년 되면 석면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텍스 같은 데나 섬유유리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해준다는데도 학교에서는 좋다 그러더니 나중에 개선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걸 누가 고치냐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나왔다 그러면 학부형들이 가만있지 않을 거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반대를 하니까 일단은 개선비용을 먼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식경제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시비로 하면 말씀 드린 대로 선거법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하고 저희가 국도비를 예산을 지원 받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정훈위원

분당 같은 데는 잘 몰라도 우리 본시가지 같은 데는 학교가 오래 됐거든요. 저희 모교인 수진 초등학교만 해도 72년도에 지었으니까 그 학교가 증축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40년 정도가 됐는데 그런 학교가 지금 대다수거든요. 그런 학교일수록 빨리 개선비용을 마련하셔서 질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그 다음에 100쪽에 보면 탄천 지천 수질, 수위, 수량 조사가 나왔는데 지천이 수질오염도가 개선이 안 됐는데 어떻게 탄천 수질오염도가 개선됐을까요? 지천이 실개천 같은 데에서 탄천으로 합류가 되는데 어떻게 이게 작년보다 더 개선이 됐죠? 밑에 지천 수질오염도 보면 BOD가 동막천 같은 경우도 오히려 2010년보다 0.2가 더 높아졌고 분당천 같은 데는 0.7이 높아졌고 대부분 그렇게 많이 개선이 안 됐는데 탄천은 지금 보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마도 그렇고 강우량이 많은 것을 저희도 느끼고, 탄천 유량이 좋아진 가장 큰 이유는 수지 하수처리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인 탄천 상류 유입수부터 좋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탄천 하류까지 좋아졌고요,

정훈위원

그러면 지천으로 오는 것은 크게 영향을 안 받나보죠?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지천은 평상시에 유량이 거의 없습니다. 동막천 정도는 낙생저수지 때문에 있는데.

정훈위원

거기서 EM효과 같은 것을 본 건가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EM 효과는 지천에 유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양하고 탄천으로 들어오는 유입구 쪽에요.

정훈위원

저번에 여수천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EM차가 거기 와서 조사를 하는지 뭘 하는지 왔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서 탄천이 더 좋아졌다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탄천 본류보다 EM 관련해서 소하천 있죠, 지천쪽이라든가 생활하수 유입되는 지역은 좋아진 수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훈위원

이것을 보면 이제 지천에 대해서도 수질오염을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정훈위원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이 미군부대 주변 지하수 검사해서 칠곡을 얘기했는데 그건 칠곡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현재 성남실천협의회가 8월에 상적동에 있는 미군부대에 가서 한 거죠?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미군부대 두 군데입니다. 저희 생활환경팀에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관계가 매스컴에 나가니까 동행을 시킨 것이고 수질관계는 민간단체보다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훈위원

그러면 성남의제21 환경단체가 일도 안 하고 그냥 자기네 업적 쌓기로 해서 쫓아다닌 건가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훈위원

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성남 구 시청에 발파가 돼서 석면이 이렇게 날렸는데도 한 마디도 없습니다.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성남시 환경단체가 진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사람마다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물 같은 것, 다이옥신 같은 것, 고엽제 매립지 의심된다고 그런 데는 쫓아다니면서 가서 이렇게 내고, 가장 시급한 석면이 6%에서 7%가 나왔고 토양에서 0.1%가 나왔다는 그런 안까지 나왔는데도 한 마디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단체별로 성격이라든가 그게 있지만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산업석면안전관리법이 내년 4월에 제정이 됩니다. 산업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되면 그 업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올 때 그 팀 구성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문의가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석면 관련해서 저희 환경파트에서 토양검사라든가 이런 게 제외가 돼 있어요.

정훈위원

아니, 그런데 1급 발암물질로 석면이 돼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데 내년에 시행 개정이 돼서 시행되던 안 되던 지금 현재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왜 한 마디도 안 하고 그 사태에 대해서 왜 말이 없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답답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환경단체도 옛날 같지 않고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관할한다는 것도 아니고.

정훈위원

지금 환경단체별 지원 현황 및 사업 실적을 보면 아홉 개 단체에 2억 17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돼 있네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정훈위원

지금 현재 18개 단체한테 지원이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18개 단체가 아니고,

정훈위원

예산을 받는 곳이 몇 곳입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아홉 개 단체로 저희가 파악됐고요,

정훈위원

아까 열여덟 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환경단체가, 저도 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다못해 새마을단체에서 환경활동을 하면 환경단체인가 저도 의아심을 갖고요, YWCA 같은 데도 환경행사를 하면 환경단체인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아까 국장님이 열여덟 개인가 열여섯 개인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시에서 지원받는 데가 아홉 개 단체입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공모해가지고 지원 나가는 게 아홉 개 단체입니다.

정훈위원

아홉 개 단체인데 2억 1700만 원 정도가 나가나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전체가 금년에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여기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생긴 지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예산은 지금 벌써 두 군데로 해서 1400만 원이랑 600만 원이랑 해서 한 2000만 원 타갔네요? 그런데 여기가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돼서 판교생태학습원까지 현재 이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저도 듣기만 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여기가 왜 별안간에, 다른 데랑 하는 일이 좀 특별난가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볼 때 여기 단체 중에서 특별나다는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환경교육시범도시 성남시 추진방향 실행,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시책을 가장 잘 받아줘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 건가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건 아니지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민간단체보조금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이 예산이 확정된 것이고 저희 과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정훈위원

그래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정훈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사업,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자치행정과 공모사업입니다.

정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정훈위원

그러면 예산을 만약에 심의할 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은, 이 아홉 개 단체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겁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저희 과 예산 민간경상행사 보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맨 아래에 가족과 함께 하는 환경기행 주말탐사반 이게 2000만 원입니다, 저희 과 예산이. 이것을 우리가 공모를 줘가지고 세 개 단체로 나눠 준 겁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성남의제21 같은 것도 예산을 우리가 책정해 주는 것 아닌가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성남의제21은 단체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요, 환경단체하게 생각을 다르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남의제21은 협의체로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단체하고 구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예산 심의 때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9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성남의제사업 추진 해가지고 환경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6월 4일 아홉 시 반부터 14시. 여기 행사에 경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지금 종합적인 것은 아직 집행 잔액도 있고 그래서 12월에 평가분석보고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그 때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모르고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여기 사업계획에는 8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날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행사는 아니었던데요? 부스 쳐놓고, 그게 어떻게 800만 원씩이나 예산 집행이 될까요? 남한산성에서 한 것. 어쨌든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서울공항 주변 소음 자동측정망 설치를 3개소 한 게 공군본부에서 한 거지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롯데물산 측에서 우리 동편 활주로 3도 트는 공사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자료에 의하면 소음에 대한 실질적으로 구체적 근거에 의해서 성남지역의 주로 공항 주변이라든지 판교지역에 소음피해가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제가 소음피해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바 있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공군본부에서 하는데, 아직 가동이 안 된 거잖아요. 내년부터 가동이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잘 관리하셔서 명확하게 주민의 편에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우리 주민들한테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골프장하고 군부대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크게 위반사항 없고 불검출 됐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환경오염에 대해서 많은 부분 지적이 되는데, 이것 우리가 정확히 검사한 겁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골프장에는 맹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보건환경원하고 토양 채취를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시하고 같이?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두 군데인데, 맹독성 농약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검출이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빗물오염저감시설이 성남에 네 군데가 설치돼 있지요? 보니까 율동공원 주차장 있는 쪽하고 분당 쪽하고 탄천 수내교하고 탄천 양현교 쪽에 있는데, 빗물오염저감시설이 왜 필요한지는 아시지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초기 우수관이 도로 등에 있는 비점오염물질과 함께 하천에 유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수질 악화를 사전에 차단하자고 하는 의미인데, 이게 적정한 숫자인가요?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유입 지천이 일곱 개가 되어 있는데, 어때요? 적정한가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제가 들은 바는 타 자치단체도 초기단계고 환경부에서도 시범적으로 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전에 광주시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우리시에 네 개라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전반적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우천 시에 보면 우리 일반하수농도 BOD보다 비가 왔을 경우 많게는 일곱 배 정도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우리 정부도 그렇고 점오염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수관로를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규모도 보면 그쪽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비점오염원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기고, 아직 크게 관심도 없고, 국비도 거의 없는 형편이지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초기단계지만 이 비점오염원 관련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점오염, 아까 초기단계로서 네 개도 적정하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저감시설이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탄천하고 지천 수질오염도가 나왔지만 사실 탄천 같은 경우는 BOD농도가 이 정도면 사실 탁한 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여기 대곡교 같은 경우 7.2ppm 나오면 거의 이것은 4급수 아니에요, 4급수. 그러면 오염된 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지천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 3ppm 이하기 때문에 2급수 정도의 물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해서, 탄천은 우리 성남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고 다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 시책이 아직 덜 따라오고 초기단계라서 고민이 작다 하더라도 시 환경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에 관해서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나왔는데,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몇 명이나 혜택을 보게 됐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신성장녹색과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요.

권락용위원

아,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85페이지 보시면 여수동 습지 복원 관련 현황 및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예상 면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궁금한 것이 보통 보면 습지복원 이런 데 보면 복원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부대시설, 야외교육장, 벤치 쉼터 등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설이 있을 때면 이런 벤치나 쉼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두꺼비집단서식지 보호대책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다른 사업들도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오히려 사람들 이용하는 시설 때문에 생태복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예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여기마저도 그런 실패사례를 답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에 대한 결론은 언제 정도 기간에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여술마을 연꽃단지가 한 5000평 규모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당초에 있던 주민들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LH공사하고 수차, 이것은 2008년도부터 교감을 갖고 저희가 움직였었어요. 최종적으로 관계부서하고 공원과, 녹지과, 택지개발과 우리시 측에서 LH공사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현재는 500㎡ 그 위치에 두꺼비서식처 연못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지금 결론을 본 상태입니다. 합의서는 아직 안 했지만,

권락용위원

그런데 면적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작지요. 저희가 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그냥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거기서 양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사실 이 주변 환경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보통 보면 서식지라는 것은 그 주변이 어느 정도 서식지가 넓어야 그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딱 그 지점만 남겨놓는다는 느낌이 사실 강하거든요.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도면을 가리키며)이 옆쪽이거든요. 이쪽에 아파트 짓는 데인데, 거기 위치에 4호 근린공원이 공원입니다. 공원 안에 500㎡ 연못같이 하는 그 시설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거기 딱 연못만 살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계획은.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연못을 만들어서 두꺼비가 살도록 지금 그렇게 안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이라든가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어떤 전시행정으로 남을까봐, 그러니까 고려는 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 그런 말씀을 주문을 드린 겁니다.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105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교육센터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 운영하는 곳입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매일은 안 하고요, 지금 양지동 주민자치센터 4층에 교육장 한 30평 조금 넘을까 말까한 그 정도 공간입니다. 저희 시에 환경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공간이 없어요. 해가지고 이것을 임대로다 쓰는 건데 주로 자연환경모니터요원이라든가 학생들, 곤충이라든가 민물고기 이런 전시를 조그맣게 해서, 시민환경단체 쪽의 회의도 하고 모니터요원들의 자료라든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여기에 유치원이나 어린이들 그런 쪽의 교육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그렇게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진짜로 이게 필요로 해서 하느냐, 구색을 맞추기 위한 용도냐 그것에 대해서,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필요한데, 저희가 이것 규모 가지고는 부족하고 커야 됩니다. 당초 계획은 판교 생길 때 좀 크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술지구 그쪽에서 100㎥ 정도 더 나오면 1호 근린지역이, 이 100㎡ 이것 나온 것은 모란시장 뒤쪽에다 우리가 그 면적을 확보하면,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시시설입니까?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지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 굳이 생색내기라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의견을 좀 물어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예, 임시입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신성장녹색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박상호 신성장녹색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신성장녹색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도와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성장녹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조 녹색기획팀장입니다.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조경호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성준 가스안전팀장입니다. 백북일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해서 신성장녹색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녹색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실적보고를 하게 돼 있지요?

신성장녹색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하고 있나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연말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국무총리지침이지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행안부에서 에너지절감 추진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절감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여기 제출양식에 의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에너지지킴이는 실천협의회하고 비슷한가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에너지지킴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에너지지킴이 구성 여부가 다 여기 있네요.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하게 돼 있고요, 소속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지도 감독 현황, 그리고 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수요관리시설 설치, 신축건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추진, LED 조명 교체현황, 신재생에너지 설치 실적,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추진현황, 그다음에 교육 및 홍보부분 이렇게 기타 해서 아홉 가지 분야로 해서 실적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신성장녹색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건물의 LED등 교체라든가 또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아니면 전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관용차가 몇 대예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죄송합니다. 관용차는 정확히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관용차가 369대.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저공해차량은 일곱 대네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예. 저공해차량은 일곱 대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경차가 74대. 그래서 경차 및 저공해차량 해서 81대인데, 이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이 있어요. 국무총리 지시 제2010-3호 모든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 시 경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입 율이 연간 50% 이상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현황을 보면 최근에 구입한 건 없어요. 그렇지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앙에서 다섯 대가 국비하고 저희들이 지원해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이브리드차예요, 경차예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전기차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많이 상용되고 있지 않은데?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다섯 대가 배정돼 있는데, 회계과에 저희가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목표 달성이 있어요? 몇 대 이상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나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전체의 20% 목표 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경차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22%네요. 그렇지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저공해차량 일곱 대만 본다면 사실은 프로테이지가 여전히 떨어지는 것이고.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서 내년도에 다섯 대 더 추가로 구매할 때 전기차로 구매를 해서,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신성장녹색과는 아무래도 저탄소녹색성장을 추진하는 부서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니까 회계과에다 맡겨놓지 마시고 신성장녹색과에서 회계과에다 잘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실적보고 할 때 그래야지 성남시가 나름대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잘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가산점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136페이지 성남시 대기환경 실태가 있는데 매년 수치는 비슷비슷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특이하게도 주요항목 단기현황 기준을 보면 우리시가 이산화질소만 조금 높게 나타나 있지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다른 것들은 다 줄었는데 왜 이산화질소만 높게 나올까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이산화질소는 사실, 대기는 자동차 배출이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수치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했듯이 자동차저감장치 부착을 매년 해오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저희가 저감장치도 있고,

선식

마선식위원

공회전저감장치도 있고 그렇지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예. 엔진 개조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추진해 나가고 있고 내년에도 예상이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현재 매년 몇 대씩이에요? 올해 몇 대 했어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금년에 2400대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경유차를 위주로 해서 한 거지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확대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쨌든 공기질 향상이라든가 대기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태평역 1번 출구 쪽 경찰서 올라가는 쪽에 자전거공기주입기가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그게 고장 난 지가 오래 됐거든요.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방치돼 있더라고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바로 조치 취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조치를 취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다음에 지금 옛골 쪽에 가보면 자전거도로가 깔끔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쪽은 괜찮은데, 여기 성남시계를 벗어나가는 쪽까지는 잘 돼 있는데 고등동 쪽에서 가는 데가 자전거도로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가는 길까지는 다른 방안이 있나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저희가 자전거장기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이면 거의 완료가 되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기존시가지 자전거도로하고 연계선, 또 새로 보수해야 될 데, 신설해야 될 데 그게 완료가 끝나면 연차적으로 저희가 정비보수 수립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훈위원

청계 쪽에 가다 보면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바닥에 몇 ㎞ 지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이번에 자전거도로 만든 데 상적저수지 위에 거기도 그런 표시가 돼 있는데 조금 들어가면 서울하고 경계거든요. 경계되는 부분에 그런 것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가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게 아니고 가다 끊겨져서 이쪽으로 또 해서 방향이 바꿔지거든요. 그럴 때 안전장치를 좀 해야, 거기 차들이 많이 다니는 데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입간판이라도 세워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방향으로 쭉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끊겨서 반대방향에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셔서 간판을 세워놔야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저는 45페이지 녹색성장 사업별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건지 해서 여쭤보는 건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연구용역비가 6610만 7000원이 이월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다기능 CCTV 구축사업, 한솔종합복지관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공사 등등 해가지고 여섯 개가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는 얘기지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뒤에 2001년도에 신성장녹색과 예산에 보면 그게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용역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주가 됐고 2010년도 예산인데, 일부 도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추진을 못 해서 금년으로 이월된 내용이 되겠고,

윤우

이윤우위원

예, 그것은 6600 이월된 것이고, 그 다음 계획에 다섯 개 항목은,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청계로도 금년에 이월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고,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예산이 없어서,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발전소 주변 사회복지사업 그 예산 속에 그게, 한솔복지관 장애아 전담, 그쪽 예산으로 이월금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 포함된 거예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추진되는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다기능 CCTV 구축사업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5억 4300만 원 그 속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다기능 CCTV 구축사업도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여쭤 본 것이고. 117쪽에 보면 그린홈 100만호 보급지원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늘어나네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2010년도에는 지열이 한 가구당 300만 원씩 했고 연료전지는 600만 원씩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금액이 줄었고, 설치용량 지원 최대 금액이 5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이쪽으로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팀장님이 연대에 서서 마이크 켜시고,

경호

조경호신재생에너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조경호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금년도 신청 가구 수가 많은 것은 금년도에 도비 보조가 1억 38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122가구가 신청했는데 금년도는 도비 보조를 지원받으면서 158가구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은 연료전지 시공비가 한 5000만 원이 드는데요, 거기에서 10% 500만 원을 도비 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 가구당 보조금은 작년에 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신청 가구 수가 많아서 금년도에는 2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최대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경호

조경호신재생에너지팀장

시공단가가 작년에는 6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주로 단독주택에 신청합니까? 어디 신청합니까?

경호

조경호신재생에너지팀장

보통 거의 단독주택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어느 지역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경호

조경호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그린빌리지라고 해가지고 판교지역하고, 열 가구 이상을 그린빌리지라고 그러는데요, 판교지역, 그다음에 복정동 지역, 보통 분당지역에서 많이 신청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구시가지는 많이 안 들어와요?

경호

조경호신재생에너지팀장

구시가지는 자부담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은 상당히 녹색성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열에너지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홍보를 해서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경호

조경호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다음에 131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업무 세부실적에 교육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린리더 설치단 구성 및 운영에 교육 수료한 사람이 237명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을 교육을 한 겁니까?

경호

조경호신재생에너지팀장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유치부도 있고 중학생 초등학생 일반시민까지 그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그린리더 실천단이면 학생들은 아닐 것 아니에요? 학생들이에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창조

유창조녹색기획팀장

녹색기획팀장 유창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리더 실천단은 학생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기후 코디네이터라고 그래가지고 강사를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23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수료생이 237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육을 받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창조

유창조녹색기획팀장

변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237명을 교육을 시켜서 수료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그린리더 양성교육 수료생이 학생들이란 얘기예요?

창조

유창조녹색기획팀장

예, 고등학생들입니다.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학생들이라서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학생들한테 주로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네요?

창조

유창조녹색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기후코디네이터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기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앞으로 이 기후변화가 사실 중요하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모든 정책도 많이 바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리더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교육인 줄 알았더니 학생들을 주로 한 거네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전문강사 스물세 분이 유치부, 중고등 학생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은 주로 여름방학 때, 성인들은 평소에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남시 대기환경 실태를 보면 우리시에는 다른 것은 그래도 다 기준치에 적응이 되고 이산화질소가 초과된다는 얘기인가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성남에는 문제가 있고 다른 환경에는 기준치에는 미달한다는 얘기예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주로 이산화질소하고 오존 미세먼지 이런 사항들은 자동차 배출에 의해서 관련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우리 성남은 굉장히 환경기준치가 양호해지는 거네요? 연도별로 봐서.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좋아질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좋아지는 이유가 뭔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분당하고 판교지역하고 녹지율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저감장치부착사업을 많이 하고 노후폐차사업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대기 질이 좋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좋은 현상이네요. 환경오염이라든지 대기환경이 국민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녹색성장과면 앞으로 제일 많은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것을 담당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질문드릴 게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공모에 몇 번 정도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해 지원하였습니까?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공모요?

권락용위원

공모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통해서 하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저희가 그린스타트운동을 해서 배출가스 기준목표 대 또 할당량에 대한 감축량이 많아서 저희가 수상을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하고 금년에도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사업을 통해서 그 예상되는 집행, 예산을 얼마만큼 따왔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번 정도 사업을 지원하였고 예산을 얼마 정도,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예산은 사업 수상한 것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중앙정부에서 녹색사업단이라든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나오는 그런 사업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도, 국토해양부 연구를 하고 있을 때도 당시 중앙정부였겠지만 다른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자금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지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고요. 또한 다른 강원도 시군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에서 나온 그 사업들을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비슷하다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2012년도 녹색자금 지원 공모사업에서 대전시 같은 경우는 녹색자금을 6억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다섯 곳을 선정해서 그런 것을 따오기도 했고, 다른 시에서는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시는 도대체 얼마만큼 과연 생각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가 일단은 궁금합니다.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저희들도 금년에도 시행하고 있지만 저공해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100억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은 겁니까?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어떻게?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국비를 따와서 국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해서,

권락용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보통 지금은 다른 데서는 중앙자금이 갈 데가 없어서, 이것을 도대체 어디로 지원할지를 몰라서 떠도는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시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지원해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 먼저 선점만 하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노력을 하셨느냐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높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먼저 선점만 하면 가져올 수 중앙예산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어제도 재정경제국 할 때도 말씀드렸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사실 신재생녹색과라든지 이런 데서 결국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전과 어떤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가지고 저희 시 내에서 각종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저공해 그런 분야에 많이 투자해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우리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자전거 보관소는 아예 신성장녹색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청 건설과에서 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료에 의하면 위탁을 다 주시는 거네요? 여기 업체에서 다 하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보관소 연간 단가계약으로 위탁을 줘서 훼손되고 그러면 그때그때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체계가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제가 옛날에 질의한 기억이 있는데 보관소가 쓰레기 보관대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지금은 늘 하기 때문에 보수도 보수고 보관소 주변에 쓰레기라든가 세척 관계를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저희도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신성장녹색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녹색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01분

다음은 정성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성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상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서명환 재활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설명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짧막짧막하게 세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운영실태 현황이 있죠? 이게 보면 공공영역이 있고 민간영역이 있어요. 제가 행감을 앞두고 민간영역 몇 십 군데를 돌아다녀봤습니다. 실제 대부분 보며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문들이 다 개방되어 있죠?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문들이 개방되어 있는데 여기 청소는 아주 불량합니다. 첫째는 냄새도 많이 나고,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치우지 않는다는 거죠. 버리고만 가면 누군가는 치우겠지 하는데 치운 곳이 거의 없어요. 특히 주유소 화장실도 다녀봤을 겁니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는 잘돼 있을지 모르지만 악취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직원들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민간영역에 인센티브가 좀 주어지죠?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아무리 작은 거지만 사회에서 받은 사랑에 만 분의 1이라도 베풀어야 되는 게 이 분들의 할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 등 지원을 해주잖아요. 뭐로 해줍니까?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영역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 모범화장실이라고 해서 주유소, 그러니까 도심 지역에 주유소 7군데하고 국도변 주유소 10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월 5만 원, 10만 원 이런 정도의 화장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세 정도?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화장지.

선식

마선식위원

화장지 정도?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재래시장에 이동화장실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민간영역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고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모범화장실에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소계에 477군데로 적혀 있어요. 홍보를 좀 더 강화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재래시장, 통상 중앙시장, 성호시장, 하대원시장, 모란시장 이러죠? 아까 모란시장에는 변기 하나가 고장 났다고 2012년도에 예산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주일에 2번씩도 가보고 퇴근길에도 들러보고 이러는 데가 주로 성호시장, 하대원시장 여기란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도 자랑을 하셨는데 여기는 정말 칭찬해줄 만큼 정말 깨끗하고 잘 돼 있습니다. 아마 1일 사용인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래시장 내 이동화장실 청소용역에 보면 사업비가 1400만 원이에요. 청소용역은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역업체가 별도로 선정이 돼 있습니까?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디 업체예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동명산업이 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내 이동식 화장실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이야 개보수 이런 걸로 갈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이동식화장실 관리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보면 공공근로 배치도 하고 상인회에서도 청소를 하잖아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상인회에는 뭐로 보상을 해줘요? 보상은 없습니까?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보상은 없습니다. 저희가 화장지 정도로 해서.

선식

마선식위원

자체 내에서 사용하시니까.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상인들이 돌아가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47쪽 한번 봐주세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사회적기업 현황인데 여기 보면 나눔환경이 올해 3월 1일 업무개시가 됐네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뒷장에 보면 나눔봉사단 해서 이익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역사회단체에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지원내용이 1120만 원인가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밑에 내용을 보면 사단법인 한국민속예술인총연합회 50만 원, 그리고 한국농아인협회 성남시지부 12만 원, 민주노총 체육대회 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죠?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여기 보면 예술인총연합회라든가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민주노총 체육대회에 50만 원을 왜 지원했을까요? 이런 곳에 환원하는 게 사회 환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보다 힘없고 어려운 사람,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자식이 없는 독거노인들은 중앙정부나 우리시 자체 내에서도 많은 것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곳은 어디입니까? 과장님은 정말 어려운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불우한 기관이라든지 노인정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죠, 노인정 이런 데보다는 주로 장애단체 쪽이죠. 그러면 그런 곳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말은 사회적기업에서 이익이 났는데, 나눔환경이 지금 민노당 성향이에요? 민노총 체육대회에 왜 지원을 합니까?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검증을 통해서 이런 것은 자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자제가 아니고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에 환원의 목적은 체육대회에 돈 쓰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도감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담당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사회에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봉사하시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텔레비전에도 보면 뭐 돕기, 누구 돕기 모금 많이 하잖아요. 그 돈들이 잘못 쓰인다고 해도 난리를 하는데 하물며 보세요.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아까 목적 오전 내 떠들었잖아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적은 금액을 지원했지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다음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자료를 받았는데 3개 구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관리감독을, 상당히 지도점검을 잘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조금 아까 마선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나눔환경의 사회적 환원금액에 대해서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것은 잘못 지원했다. 그럼 나눔환경이 아 단체 소속은 아니죠? 사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여기 소속은 아니겠죠?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그런 정치적 성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201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3개를 신규로 허가해줬죠?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어디어디죠?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나눔환경, 두레, 우리환경 그렇게 됩니다.

정훈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가를 해서 5개 기업은 그냥 내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기업은 내년 가을까지 놔둔다고 공문으로 보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눔 같은 데는 전혀 평가대상이 안 되겠네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16개 업체 전부 2012년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나눔이 됐든 중원기업이 됐든 사회적기업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할 겁니다.

정훈위원

제가 작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작년 12월 말에 당시 과장께서 우리 경제환경위원들에게 신규로 해줘야 할 사유를 일일이 와서 보고하셨거든요? 그 사유를 보면 ‘판교와 도촌동 인구증가와 판교크린넷 고장으로 인한 민원증가로 추가 허가가 필요함’ 이래서 나눔환경을 허가해준 것으로 나왔거든요. 나눔환경이 그때 16개 기업을 가지고 추첨해서 한 겁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판교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수내2, 3동, 정자동, 금곡동을 관할하고 있거든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수집․운반 업체 1개 업체, 그 다음에 가로청소업 2개 업체를 공모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나눔환경이 수집․운반 업체가 됐고 두레나 우리환경은 가로청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눔환경은 전체적으로 대행금액을 조정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있고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144명에서 올해 83명으로 자연감소가 되거든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현재 120명입니다.

정훈위원

어쨌든 자연감소가 되면 충원은 않죠?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충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이런 대행업체에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충원을 하지 않고 앞으로는 민간위탁 쪽으로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훈위원

지금 검토 중입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내규가 서있습니까?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청소대행업체 한성산업이 판교에 가로청소를 대행하다가 재계약을 않은 이유가 뭡니까? 사회적기업을 주기 위해서 안 한 겁니까?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판교지역에 당초에는 한성이 가로청소를 했었는데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보면서 판교지역에는 2개 정도의 가로청소 업체가 생겨야 되겠다 판단해서 2개 업체로 한 겁니다.

정훈위원

보고에 의하면 내년도에 분당지역 가로청소도 지역 청소업체에 대행할 예정인데 이것은 지금 추진 중입니까?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추진 중이고 내년 정도에 용역을 주려고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정훈위원

용역하려고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2008년도면 우리 성남시 인구가 몇 명이었죠? 지금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90만에서 90 몇 되겠죠?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그때 당시 용역을 보면 청소업체가 12개가 적당하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시에 청소업체가 12개가 적당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16개입니다. 그 다음에 분당지역에 또 가로청소를 주면 18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운반업체하고 쓰레기 치우는 것하고 다르지만 타 시․도를 비교해보면 152쪽에 대행업체 수를 보면 수원이 우리보다 인구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9개가 있어요. 부천이 6개.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 가지고 운영해주는 건데 계속 사회적기업만 늘려 가면 남는 것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환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 좋아하는 단체로 지원하고 이런 제도 장치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 팔달권은 직영을 하고 있고 광교지역은 미포함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남시 지역에 16개 정도면 한두 개 업체 더 생겨도 되겠다는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정훈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하신다고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시의 정책이 바뀌게 되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회에 와서 사전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대행업체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보고를 하고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민감한 사항이라든지 하여튼 꼭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와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아까 가로청소원이 120명이라고 그러셨죠?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저희 관할구역인 태평1동 성남대로를 보면 가로청소 하는 분이 복정동에서 거의 수정경찰서까지 오는데 그 분이 왕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흡입하는 청소차를 사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더라도 그 분들 손길이 닿아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감소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연감소가 되면 대행업체로 가고 우리시는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만두고 현재까지 인원이 충원 안 되면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나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현재 가로청소원 1인당 청소거리가 한 2㎞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정훈위원

2.4㎞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4㎞가 돼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노면차 한 대가 환경미화원 7명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각 구청에 노면차 한 대씩을 더 세웠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거리를 최대한 당겨주는 것으로 하고 기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올해 퇴직예정자가 몇 명이죠?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10명이고 하반기에 6명입니다.

정훈위원

그럼 16명이죠? 내년에 9명이고 2013년에 15명이 퇴직을 하면 우리 시 소속으로 된 분들은 59명 정도가 남는데 이 인원 가지고 거리청소를 할 수 있을까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생각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분당 같으면 분당에 계신 분들을 수정․ 중원으로 몰고 분당 쪽을 용역을 준다든지 하여튼 여러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수정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수정, 중원, 분당 몇 분씩 하시나 명수를 한번.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수정에 27명, 중원에 34명, 분당에 53명 청소시설과에 6명이 있어서 총 120명입니다.

정훈위원

현재 기동대도 운영하고 있죠?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기동대가 어떤 일을 많이 처리하고 있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갑자기 사고라든지 아파서 못 나왔다든지 가족 경조사로 인해서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기동대에서 나가서 관할구역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분당 쪽을 용역을 주고 그쪽에 있는 분들을 중원․수정으로 투입해서 정책을 펴신다고 그래서 일단 본 시가지에 있는 미화원들께서 굉장히 좋아는 하고 계세요. 자기들 업무량이 줄어드니까 좋아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참 걱정스러울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두면 충원이 안 되니까 현재는 편할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현재는 좋아할지 몰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분들도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1년 계약이라도 해서 그 분들 업무량을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조건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그런 데로 용역만 줄 게 아니라 그 분들도 능력에 한도가 있는 건데 무조건 그렇게 업무량 점점 늘리고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그만두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일을 능력 밖으로 더 시키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빠른 시일에 내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대행업체 재계약이나 사회적기업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미화원들 생각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국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6개월 됐습니다.

정훈위원

아까 보고에 의하면 현장행정을 펼치시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서 음료수도 사드리고 한다는데 혹시 가로 청소할 때 같이 동행해서 청소 같은 거 해보셨나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제가 일부 참여는 했는데 아직 그렇게 했다고 할 정도는 하지 않고 주로 취약지 현장 사진을 다 근거 있게 찍어서 바로 조치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지는 않지만 그 지역을 다 적발해서 동이나 구로 통보하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조치는 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피부로 느끼실 정도로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정훈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처음 진급하셔서 오셔서 아무래도 의욕이 남들보다 앞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열악하고 힘든 사정을 알아서 책상에 앉아 있을 때하고 현장에 가서 해보는 거하고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힘들겠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몸소 체험해서 그 분들한테 베풀면 우리 청소행정뿐만 아니라 시설과고 모든 게 더 좋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상반기에 저 오기 전에 일부 했는데 더 확대해서 공무원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정훈위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하면서 수집․운반 이런 것을,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 시장님께서 벌써 발표를 했고 그 분들이 지금 좌불안석이거든요. 여기 채점표를 보면 몇 점 몇 점 다 나와 있는데 그 분들이 상위 점수를 받았을 때는 내가 잘 했구나 하지만 하위점수를 받았을 때는 인정을 못 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암만 객관적으로 봐도 그 평가는 수용을 안 하면 다 잘못된 거라고 본인들이 느낄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앞서가서 그 분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지금 태평1동에 사는데 보면 굉장히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신고만 하면 바로 와서 치워가고 항상 적체되어 있는 코너 같은 데 보면, 제가 동에서 새마을 청소 새벽에 같이 가서 보면 금방 쌓여 있는 것도 전화만 하면 바로 치워줘요. 그렇게들 열심히 하니까 무조건 사회적 기업해서 그 분들에게 아픔을 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분들 지도감독을 더 잘해서 더 깨끗하게 만드는 게 우선적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께서 많이 신경 쓰시고 앞으로 더 잘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아침에 얘기했던 부분은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두 가지만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훈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민간위탁 좋아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같은 경우 성남시청 미화원들 총 128명인가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120명.

수식

지수식위원

120명인가요? 작년에 미화원 민간위탁 얘기도 나왔었죠?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미화원 민간위탁은 없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작년에 나왔습니다.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검토하겠다는 것은 있었을 겁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예, 미화원 자체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결국은 하지 않았는데 민간위탁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기계를 사서 사람을 줄여나가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민간위탁은 결국 그 미화원들의 인건비 따먹는 겁니다. 어차피 거기 관리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미화원들 임금도 줄지만 질도 떨어집니다. 조금 전에 정훈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민간위탁도 검토하겠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시의 문제뿐이 아닙니다. 거기 자체 노동조합도 있기 때문에 거기 문제도 걸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고 검토하셔야지 이 부분은 무조건 검토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새벽에 현장 나와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미화원들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 인건비 따먹기 해서 주주들 몇몇 사람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것은 저는 반대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미화원들 쉼터라든지 샤워시설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개선됐습니까?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교체공사를 6800만 원 정도 들여서 다 고쳤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교체했습니까?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또 제가 아침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알다시피 지금 16개 청소업체가 있잖아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아까 말씀 들으니까 거기에 평가 제도를 만들어서 하위, 두 번째, 세 번째, 아직 업체 바꾼 적 한 번도 없죠?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럼 이거 왜 만들어놨습니까? 평가제도 만들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경쟁원리를 분명히 도입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 얘기를 바로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있어야 서비스가 좋은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다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은 돈에 고가의 질 높은 걸 해줘야 됩니다. 지금 3대, 4대 그때 하던 사람들 그대로 거의 다 한번 도 바꾼 적이 없을 겁니다. 경쟁의식을 높여서 양과 질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평가제도 만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과장님 내가 아까 사적으로 그런 얘기했죠? 청소업체하고 공무원들 연결고리가 있는지 뭔지 바뀌지 않는다, 이거 문제다. 어차피 시민의 혈세로 하는 겁니다. 보통 한 업체에 15억이 나간다고 얘기셨죠?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평균 대행료가 15억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아까 앞으로 우리 주주들 퍼센티지 몇 %로 한다고 했습니까?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사회적기업이나 성남주주기업이라 한다면 1인당 20% 정도.

수식

지수식위원

현재는 주주들 퍼센티지가 몇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대표자는 50%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40%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수식

지수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청소업체 하나 따면 10명이 밥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평가가 잘못된 거죠? 먹을 만큼 먹어야지 몇몇 사람 배불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서비스와 질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것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공무원들은 수시로 바뀌니까 전문 그게 없어서 문제라는 얘깁니다. 또 이게 계속 몇 년 흘러갈 겁니다. 어떻게 계획 잡으실 겁니까?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조만간 성남 주주기업으로 전환시키고 경쟁원리를 분명히 도입해서 업체가 청소행정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부탁합니다. 내가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올 때도 그 얘기했습니다. 경쟁을 시켜서 뭔가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잘 돼야죠. 조금 전에 정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잘하고 있는 업체도 있죠? 현재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지금보다 더 좋게, 더 서비스가 좋게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경쟁이 없어서 한번 잡으면 영원히 잡는 건 없습니다. 이런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순엉터리죠. 일반 기업들도 능력 없는 관리자들 떠나듯이 능력 없는 업체들 떠나야 됩니다. 실제 용역업체 다 자기가 한다고 하지만 전부 다 차 가지고 들어오고 자기 손 꼼짝 안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업체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입으로 해서 자기는 오더 따서 앉아서 먹습니다. 골프 치고 놀러 다니고 술 먹고 공무원들 로비 좀 하고 끝이니까. 제 말 틀립니까? 이런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들려오는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이 보다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대행업체를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내년 행정감사 때까지는 꼭 능력 있는 업체가 일 할 수 있고 서비스 좋은 업체가 일 할 수 있는 평가 제도를 도입하십시오.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평가제도만 만들어놓고 활용 안 하면 안 됩니다.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청소행정은 허드렛일이라 다른 사람들은 힘든 일인데 업무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청소용역 현황과 청소행정 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결과였는데 지금 용역업체가 16군데라고 그랬나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는 16개 업체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중에서 사회적기업이 나눔환경?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나눔환경하고 중원기업 두 군데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건가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현재 수집․운반업체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서비스 만족 조사한 것을 보니까 일반주민, 주민대표, 주민만족도 결과 이렇게 보면 공교롭게도 나눔환경, 나눔환경이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랬죠?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일반주민도 그렇고 주민대표도 그렇고 점수가 평균이하예요. 굉장히 점수가 낮게 나왔더라고요. 뒤에 주민만족도도 보면 평균이 32점인데 나눔환경은 평균도 안 나왔어요. 이게 평가하는 자료가 149쪽에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하는 건가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종합평가는 1년에 한 번하고 현장평가를 상․하반기 두 번 다는 얘기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점수로 보기는 뭐하지만 계수가 점수로 보이니까, 과장님은 만족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만족도 조사를 대행기관에서 했습니다. 총 45점을 배점했는데 평균 32.29가 나왔습니다. 만점이 45점인데 32.29면 조금 미흡하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평균보다 조금 더 나온 거네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총 만점을 받는다면 45점을 받아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32.29가 나왔으니까 좀 미흡하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조금 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좀 일찍 치워가고 주민들 눈에 생활쓰레기가 안 보여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건데, 그리고 생활쓰레기를 내놓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몰 후에 내놓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출근하면서 내놓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분들은 몇몇 분이지만 많은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청소를 안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만족도가 좀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좀 더,

윤우

이윤우위원

나눔환경은 지금 청소하는 지역이 분당이네요? 수내, 정자3동, 금곡동.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사실 아파트 지역이니까 청소 용이도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다른 업체보다 낮게 나왔다는 것은 과장님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나눔환경이 주민만족도 평가에서는 좀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장평가나 서류평가에서는 상위그룹에 올라갔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경험이 많이 있나요?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원래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판단한 거니까,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이 자료 표를 보시고 그래도 담당과장님이니까 왜 그런지 원인분석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신생업체라서 경험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저번에 말씀하신 분들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면 그만큼 어려운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꿀 때는 심사숙고하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서서히 바뀌어야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덜 느끼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청소행정은 상당히 힘든 일이고 사실 다른 사람들이 좀 꺼리는 허드렛일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모든 일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우리 과장님도 이 나눔환경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실 떳떳하게 설명을 못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민주노총 체육대회에 112만 원에 대해서 50만 원을 민노총 체육대회에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회 환원으로 들어가나요? 아까 지적했다는데 지적했죠? 제가 다시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사회 환원은 아니죠?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지도 단속을 잘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봐서는 어느 특정단체에 소관 되어 있는 회사 같아요.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을 보면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고. 이 나눔환경이 사실 그래요. 아까 지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활폐기물 운반업체는 허가권이 남과 동시에 20억, 30억 가는 사업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 아닌 사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이 쓰레기 대행업자 선정하는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과장님 그런 내용 얘기 들으셨어요? 이 허가권 하나가 20억, 30억 간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우리 국장님 그런 얘기 들으셨죠?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한 15억 정도 간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죠? 그만큼 이게 이권이 관여돼서 누구나 넘나보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업을 민선4기에서는 8년 동안 업체 하나 늘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눈총을 사기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8년 동안 그런 늘리는 사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민선 5기 들어오면서 바로 강제로 하다시피해서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물론 목적이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시민주주기업을 육성하기 위한다는 명분은 돼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인정하기는 조금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나눔환경이 예비 사회적기업이죠? 예비 사회적기업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아세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있다가 어떤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아마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될 텐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있으면서 일단 사업권을 하나 획득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적당한 시기에는 사회적기업이 되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적당한 시기에 사회적기업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사회적기업을 못 했을 경우에는, 취소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건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건 당연히 해지사유입니다.

유근주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이 언제까지죠?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1년입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한 8개월 됐나요? 내년 2월이면 1년 되죠? 그렇죠?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많은 얘기가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인정요건 중에서 1항2호에 보면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사회적기업 인정요건 중에 보면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그러니까 월급을 줘야 된다는 거죠. 월급을 줘서 재화, 재화는 어쨌든 물건이라는 얘기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영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요구하는 건 이 정관하고 규약, 또 사업자등록번호를 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을 충족시켜줘야 사회적기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눔환경은 생산, 판매는 없고 업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용역이죠? 용역업종만 수행하고 있거든요.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이 부분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초적인 서류가 다 올라왔겠지만 이 나눔환경에 대해서 정관하고 규약, 또 사업자번호를 바로 주세요. 반드시 사회적기업 인정을 받으려면, 사회적기업 등록을 하려면 예비 사회적기업이 됐든 거기 관련 서류가 규약하고 정관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것하고 사업자번호를 가져와 보세요. 판매, 생산에 관련된 사업이 있나 없나 제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내일까지 주세요. 왜냐하면 기존 심사서류 낼 때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나눔환경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안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취급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소신껏 모든 업체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히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 모든 팀장님들은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불특정 업체가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한 번의 평가로 바꿔친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나돌면 그 사람들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렇죠? 평가 자체를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눔환경에 대해서 나눔환경 근무자들도 대충 내가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각종 평가에서는 조금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개선되도록,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주민들한테 물어본 평가고 현장평가나 임금 지급실태라든지 서류평가는 상당히 상위 업체입니다.

유근주위원

임금실태는 예비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임금도 내가 보니까 나눔환경 임금이 평균 180만 원, 우리 미화원들 거의 180만 원 다 돼요. 초창기에는 제가 5대에 들어와서는 임금이 90만 원짜리도 있고 110만 원, 120만 원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180만 원선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원기업이 시민주주기업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180만 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맞췄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업체가 임금은 그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게 확실할 거예요. 그렇죠?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지금 나눔으로 인해서 다른 업체들의 임금이 높아졌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유근주위원

아니 나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종전부터, 이건 나눔뿐 아니에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니지만 다른 업체들도 상당히,

유근주위원

나눔뿐 아니고 미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때문에 의회에서 원체 많이 다뤘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쓰레기, 폐기물 운반 용역업체는 엄밀히 따져서 사업이라기보다 우리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거든요? 사회 환원하고 봉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 특정인, 대표이사라고 해서 많이 가져가고 너무 많은 득을 보면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라온 거지 나눔환경 때문에 올라왔다고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나눔환경을 두둔하는 것밖에 안 돼요. 수많은 지적을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눔환경 임금도 그 선에서 맞춰진 거예요. 더 줬으면 좋아요. 그렇잖아요. 나눔환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눔환경 두둔하면 안 돼요. 나눔환경이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고 아까 평가에서 나왔듯이 직접 주민들이 겪는 게 최고예요. 아셨죠?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 정관, 규약, 사업자번호.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하고 용역단가 산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건 아마 큰 책으로 돼 있을 걸요? 큰 책으로 돼 있죠?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했으면 용역보고도 한 번 해줘야 되는데 용역보고도 하나도 않고, 그 전에는 가끔 했거든요. 용역단가 산정 용역을 했으면, 그거 얼마인가요. 5000만 원인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3910만 원입니다.

유근주위원

3900이요? 용역을 돈 들여서 했으면 그 용역의 결과를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줘야 돼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용역사라고 무조건 100% 맞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들은 지역에 의원들이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게 있어요. 업체별로 평가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공정하다든가 뭔가 지적을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 용역 했다고 해서 그 용역에만 의지해서 당신은 돼, 안 돼, 하위 몇 번부터는 어떻게 그것은 너무 독단적이라는 얘기지.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래도 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용역을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유근주위원

용역을 했지만 용역 하는 방법이 틀렸는지 맞는지도 우리도 평가를 해봐야 돼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것은 할 수 있도록,

유근주위원

우리가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무조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용역 했으면 우리한테 보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앞으로 보건환경국 관련된 용역, 우리 상임위원회 관련된 용역은 꼭 보고를 해줘서 의견 절충을 해주셔야 돼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야 공정한 심사가 되는 거란 말이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다 끝나신 거예요?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는 지침이 16개 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게 방침이지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주요 방침을 정한 명확한 의도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단순하게 사회적기업의 이론을 말씀하지 마시고.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적기업팀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팀에서 성남시의 노무 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수집운반업체가 사회적기업이나 성남주주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니까 한 마디로 우리 성남시 예산을 주는 거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시키자? 그러면 성남시 예산 주는 곳은 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다 시켜야겠네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노무 중심이니까, 풀 베는 용역도 있을 것이고 공원 관리하는 용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용역기관은 사회적기업으로 다 전환한다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당장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 시민주주기업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바로,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사회적기업의 승인은 어디에서 해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사회적기업 승인은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비사업적기업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성남시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성남주주기업은 저희 성남시에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시민주주기업은 성남시에 권한이 있는데, 명확히 하세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에요,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이에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사회적기업이든 성남주주기업이든,

만식

최만식위원장

전환해라? 둘 중에 원하는 것으로?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 사회적기업을 만들고자 할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니까 쉽게 가능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존의 것을 전환시키기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닌데, 회사에 자산의 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형이든 무형이든. 몇 십 년 동안 이런 기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 나름대로의 회사의 가치가 있을 수 있지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10원이든 100원이든 얼마든. 이러한 가치까지 다 해서 시민주주기업이면 20명 이상 주주를 구성해야 되지요? 그리고 1인이 20% 이상 지분을 더 이상 초과하면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런 규칙을 명확히 지켜야만 시민주주기업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100원의 가치가 있는 회사를 우리 시민들이 나누기는 쉽지요? 그런데 유형이든 무형이든 어마어마한 금액의 가치가 있는 회사를 20명한테 나누라면 나눌 수 있겠어요? 편법을 원하시는 거예요? 편법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편법을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문화체육복지국 사회적기업팀에서 고민했나요? 가져와 보세요, 그게 가능한지. 없을 걸요? 문화체육복지국 사회적기업팀은 시민주주기업으로 가고자 하는, 처음 사회적기업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리더, 그리고 가치, 해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팀이지, 기존의 것을 전환시키는 팀이 아니거든요. 그 팀이 기업을 알아요? 기업의 생리를 알아요? 내가 보건환경국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사회적기업팀이 뭘 안다고? 이것 쉽게 다가서선 안 돼요. 보세요. 그러면 기존의 기업이 정관을 바꿔야 돼요. 정관이 명확해야 사업적기업이 되지요? 그리고 그 이익잉여금이라든지 지금까지 투자했던 모든 부분 가치를 다 나눠서 해야 돼요. 그러면, 1월 17일까지 이것을 다 하라고 그랬어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기업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 기업들은 대부분 다 신규가 되어야 돼요, 신규. 그러면 신규 다 인정해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고민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방침이 좋다고 해서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방침에 따라 가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서 방침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업체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여기 대행료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월등히 높아요. 그러면 그 형식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용을 바꾸세요. 지금 내용이 문제가 있으니까 형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외형만 바꾸려고 그래요, 내용을 바꿔야지요.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은 하나도 없이 형식만 바꾼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이 변해요? 물건은 변할 수 있지요. 주물떡주물떡 해서 바꾸면 되니까. 기업이에요. 사람이에요. 기업은 사람이 운영하잖아요. 사람 겉모양 바뀐다고 그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청소업체에 문제가 있다면 내용을 바꾸시라고요. 내용을 바꿔서 안 되면 그러한 부분을 가미를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적 있어요? 여기 보면 대행단가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고. 직접 현장에 계시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서 형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내용을 바꿔보세요. 내용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보시라고. 그래도 안 되면 형식을 한번 바꿔보시든지. 그런데 지금 보면 아예 그러면 신규로 다시 다 시작해요. 이것 쉽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지만, 이것 쉽게 고민할 부분이 아니에요. 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대란.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저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시민기업으로 간다는 것은 저희 청소업체뿐만 아니고 노무 관련 모든 용역기관이 다 해당이 됩니다, 성남시는.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제가 오늘까지 16개 업체에 대놓고 성남시민주주기업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를 사전 통보를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16개 업체가 전부 다 시민주주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간다고 들어왔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하라는데 안 하겠다고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업체 탈락시킨다면서요. 어느 업체에서 그것을 안 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공정하게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저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민주주기업 사회적기업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마을형기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성남형기업이 있지요? 성남형기업들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 사회적 공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방식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취약계층 취업시키고, 성남시 깨끗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성남형기업으로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굳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시민주주기업을 지향 안 해도 이런 방식도 있다고요. 왜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제가 사회적기업 시민주주기업을 몰라요? 제가 조례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과장님은 당위성만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 하나 풀어나가려면 대화와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대화나 토론이 안 돼요. 제가 이런 문제 제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 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래야지 결론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냥 과장님은 “사회적기업으로 가겠습니다. 청소업체에서 다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화와 토론이 안 되고 결론이 안 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고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취지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저희도 여기 다 알고 있다고요. 명분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취지와 명분을 살려가면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그게 성남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성남시 미래를 위하는 길이에요.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지금 주로 사회적기업을 통한 시민주주기업을 통한 청소대행업체의 사업방향을 갖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그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과정이나 또 야탑동 선별작업장에서 재활용업체에 참여하는 경우나 이게 지금 진행된 내용을 보면 자료상으로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빠진 게 몇 개가 있어요. 환경미화원 인건비 단가와 시중노임단가 적용기준 비교표 이 자료가 어디 있나요? 자료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제출이 안 됐어요. 알고 계세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나왔다고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다음에 경기도 관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제일 높지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수치상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수치상으로 높고 범위도 넓기 때문에 높긴 높은데, 일단은 지금 딱 한 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민주주기업을 설립하는 요건이 사회적기업하고 좀 다르지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남주주기업은 성남시조례로 지정됐고요, 시민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민주주기업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나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뭔 소리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사회적기업 지원조례는 있는데 시민주주기업 조례는 없어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정정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시민주주기업은 과장께서 알고 있는 내용, 또 예비사업적기업의 요건, 또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이게 다 다르잖아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시민주주기업 형태의 요건이 상대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비해서 완화돼 있잖아요. 완화된 요건이지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왜 완화된 요건을 만들어놨나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보다 많은 기업들이 성남시민주주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 보다 많은 것은 숫자지요? 보다 많은 수가,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숫적이나 양적이나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보다 많은 질이 아니고 보다 많은 수. 요건을 완화시킨 이유는 보다 많은 수가 양적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지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질적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 가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 양적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조급함이 있다고, 조급함.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조급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시민주주기업을 온전하게 구성을 해서 전문성의 기간, 훈련 이런 기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고 진행되다 보면 결국에는 오류를 수없이 범해서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했을 때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이 청소행정과에서 진행되는 사회적기업 혹은 시민주주기업들이 참여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진행시킬지가 방향이 안 잡혀 있으면 결국에는,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더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 지점을 지적하는 거란 말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익을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든지 고용 창출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하는 얘기인데, 과연 지금 시민주주기업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가 사례를 들어줄까요? 너도 나도 시민주주기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식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은 가운데 기존에 사업하던 사람들이 시민주주기업으로 등록을 하는데 어떻게 등록하느냐? 20명 이상의 주주들이 실제 출자를 해서 내가 시민주주기업의 주인의식을 갖고 주인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않고 허위로 명단을 작성해서 주주는 따로 있고, 대주주가 따로 있고 허위로 작성해서 들어오는 사례들이 있고 또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 시민주주기업의 요건을 철저하게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완화시켜서 지금 부작용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건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사회적기업도 예비사회적기업 단계에서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허위로 주주들을 해서 넣는 사례들이 있고 또 많아질 것이다 예측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의 사회적기업센터라든지 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거르고 2차적으로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또 다시 한번 거르고 이렇게 해서 완결적인 형태를 갖추고, 또 거기에 사회적기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요건 강화예요. 교육을 이수한 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든 주주 개별들이 사회적기업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내가 민주적으로 시민주주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운영을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당시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결국에 이게 내부적으로 갈등과 대립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도 강조하는 게 교육과 훈련인데, 실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 방안을 아직 마련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앞서 얘기했던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들을 시민주주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요건을 까다롭게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이것을 청소행정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선정된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합법적으로 평가기준에 부합되게는 다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러한 시민주주기업들이 이후에 그렇게, 우리는 지금 예방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경우에 우리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도 다 사회적기업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공무원들도 연찬을 하고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새롭게 적용하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강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밖에서 인식하기를 내가 여기에 참여만 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용역 업체한테 주게 되면 수수료를 떼서 실질적으로 청소 관련 혹은 다른 분야의 노동자들이 제 월급을 못 갖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을 없애는 대안기업이 사회적기업이고 시민주주기업인데 오히려 이게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내용을 잘 살펴 주셔서 오히려 가장 많은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서 준비를 해서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폐유리 수집 운반업체 현황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폐유리 수집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투명유리는 재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거울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매립을 어디로 보내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금곡동매립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폐유리를 금곡동 어디에 매립하는 거지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투명유리는 재활용이 됩니다. 거울이라든지 이런 유리는 금곡동매립장에서 매립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매립장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사실 그 규모가 얼마인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앞으로도 향후 한 10년 정도 예측하고 있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투명유리는 재활용이 되는데 폐유리에 대해서는 전혀 재활용이 안 됩니까?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제가 이것은 재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매립을 하면 유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폐유리를 매립했을 때 끼치는 영향은 없나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행정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식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관근

지관근위원

부식이 안 되니까 더더욱요. 금곡동매립장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폐유리 수집 운반업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다른 재활용과 같이 처리하는 업체들이 하는 거지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6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중에서 전담해서 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관할구역 열여섯 개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금곡동매립장 현황을 그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부지면적이 9만 1035㎡ 매립면적이 6만 9260㎡입니다. 그래서 매립 용량이 총 110만 6100㎥, 현재 잔여매립용량이 한 37만 9917㎥. 그래서 향후 2025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매립쓰레기 소각 시 2035년, 쓰레기만 소각할 경우에는 2035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충분히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총괄질의에서 나왔던 사항 중에 지금 자원순환을 고려한 생활폐기물 이런 처리시설들을 좀 현대화하기 위한 용역 속에서 좀 그런 중장기적인 방안까지도 가능한 사항인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 순환에 관한 집단화 시설이라든지 혹시 또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위례신도시나 다른 지역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응할만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할 생각이 있는 거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내년에 그것을 계획해서 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고 저희가 용역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그러한 것을 좀 용역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우리시의 자원관리대책들을 좀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요, 시민주주기업과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적 보편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목표량을 맞추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그분들 욕 먹이는 거예요. 사회적기업과 시민주주기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짜 맞추기 식으로 가지 마세요. 이것 공부 무진장 하고 사회적기업 만들어야 돼요. 저도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들어봤지만 그것 쉽게 다가설 게 아니에요. 시민주주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형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고민 한번 해보세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무궁무진하게 할 게 많은데, 사회적기업 하자고 그럴 때 지난 시대에 집행부 하던 행태를 보면 제가 울화통이 치밀어요. 누구 하나 사회적기업 한다고 했습니까? 이제야 시장이 바뀌어서 사회적기업 시민주주기업 외치니까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생색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 정책이 만약에 이렇게 잘못 흘러가 버리면 다음 시장이 “내 전대에 했으니까 다 필요 없다.” 다 다시 환원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문제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단순히 고민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밖에서 다시……. 청소 대란 나고 정말 성남시를 혼란 속에 빠뜨린다니까요.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신중하게. 그분들한테 권고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실 분들 교육 시키고 해가지고 전환 시키세요. 그게 더 나중에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바로 교육부터 해서 충분히 의사가 있게 되면,

만식

최만식위원장

1월까지 하라는데 교육을 언제 시켜요? 지금 사회적기업센터에서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매일매일 가세요. 밤 일곱 시부터 아홉 시까지. 강연 듣고 고민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 많다고요. 그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고 시민주주기업이 만들어지는 건데, 얼렁뚱땅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주주기업 만들고 사회적기업 만드는 게 성과예요? 이것 중지하시고 다시 짜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사회적기업을 모르고 시민주주기업을 모르면 이런 말을 안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모든 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

관 주도적인 것으로 이렇게 졸속으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중단을 하시고 정말로 중장기계획 세워서 요건을 갖춘 자들에 한해서 준비하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서 인센티브 주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나는 위원장님이 말씀해서 알았는데, 사실 좋은 말씀 하신 거예요. 많이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데, 1월 17일까지 거기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라고 그랬다는데,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업체들한테 언제 통보를 했습니까?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11월 24일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2개월이네! 이게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진짜 그것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 어려운 사회적기업 시민주주기업을 2개월 내에 바꿔라?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너희 그만 둬. 다른 사회적기업에 줄 테니 그만 둬라 노골적으로 얘기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을 바꾸세요, 한 1년 이상으로. 국장님! 이것 1년 이상으로 바꾸세요. 아니, 그 업체들을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라는 겁니까? 전환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사회적기업 육성법 한번 보세요, 얼마나 까다로운가. 거기에 어떻게 맞추느냐고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원활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보니까 이게 나눔환경이 대행업체를 위탁하면서 문제가 더 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아마 이익금을 굉장히 발생했나 보지요? 아까 준비한 자료 중에서 나눔환경 입출금 현황에서 재무제표 운영 상태 그것까지 좀 주세요. 아마 이득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것 대비, 지금 사회에 공헌했다는 게 얼마입니까? 지금 이것 얼마예요? 나눔환경이 한 8개월 됐지요? 10월까지 하면 8개월인데, 그런데 지금 사회에 환원된 게 보면 112만 원, 140만 원, 250만 원이에요. 원래 모집공고를 할 때 이익금의 3분의 1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모집공고를 할 때. 그렇게 사회에 공헌했는지 사회에 환원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직접 확인 안 했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점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8개월 동안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처음에 계약할 때 당시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 안 하셨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서류 평가했을 때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서류 평가했는데 사회에 환원된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수입내용, 운영 상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첨부해서 사회에 환원했으면 그 증빙서류 첨부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역업체 선정할 때 심의위원 있지요? 심의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됐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유근주위원

담당팀장! 구성이 어떻게 됐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차상철입니다. 금년도 1월 25일에 3개 업체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당시에 총 열두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에,

유근주위원

그것 다 설명 할 것이 없고 심의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팀장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돼 계시고, 그다음에 담당국장, 그다음에 시의회 유근주 위원님, 그리고 회계법인, 노무법인, 대학교수, 폐기물협회, 환경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아홉 분이 선정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1월 25일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선정위원회에 우리 집행부 안 지침에 시의원 들어가 있어요, 원래?

상철

차상철청소행정팀장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아마 시의원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철

차상철청소행정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팀장님, 언제 오셨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팀장

5월 2일자 과장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도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위탁업체만 선정이 되면 아까 10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20억 30억 얘기 나오는데,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시의원 한 사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억지로 아마 넣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우리 국장님!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할 때 반드시 시의회 의원은, 여야가 있어요. 여야가 있어서 최소한 두 명은 의무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고, 그것을 넣을까 말까 어지간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폐단이 있으면 안 되겠다. 앞으로 꼭 반영을 시켜주기 바라고. 지금 얘기한 대로 아까 나눔환경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사회 환원에 관련된 것을 점검해 봐야 되기 때문에 추가 대행업체, 가로청소까지 세 개 업체 전부 운영상황, 사회에 환원된 내역 증빙서류를 첨부해가지고 그것 제출해 주세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폐가전제품하고 폐건축물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다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가연성 불연성 다 나눠서?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감사중지

18시 4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청소시설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박창훈 청소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과 정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시설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설행정팀장 송영섭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김권병 팀장입니다. 소각장운영팀 오희성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공통사항 열 건, 소관사무 아홉 건 등 총 19건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설명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과장님, 너무 오래도록 기다리셨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쓰레기매립장 현황하고 소각장 운영 현황이었는데, 두 가지 내용 보니까 서류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립장은 지금 금곡동매립장 하나만 쓰레기가 그리 가고 있는 거네요?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현재 금곡동매립장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앞으로 한 24년 쓸 수 있는 이런,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저희들 예상이 2025년이기 때문에 약 14년 5년 정도 매립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직도 기간은 좀 있네요?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저는 청소 관용차량 수리내역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스물한 대 이렇게 돼 있어요?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저희들 운영하는 게 스물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스물한 대인데, 위탁차량은 뭐예요?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저희들이 각 사업장별로 업무를 위탁해준 사업장이 있습니다. 태평동에 대형폐기물처리업체, 또 야탑동에 재활용선별장업체, 또 600톤 100톤 이렇게 위탁해서 준 데가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위탁 줬으면 차도 위탁을 준 거예요?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예, 차량도 위탁을 줬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소유는 누구 거예요?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소유는 저희 차량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차를 사서 위탁업체에다 맡겼다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예. 설비도 위탁, 그러니까 토지건물 설비 또 운영되는 차량 중기 이런 것까지 저희 소유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서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위탁차량인데 수리비가 이렇게 나가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저희 차량인데 위탁체에서 수리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업무 협의 하에 따라서 간단한 것들은 위탁업체에서 수리도 하고, 또 중요부품 크게 들어가는 것들은 저희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차량까지 위탁하는 것은 차량이 고가라 그런가요?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폐기물을 처리하고 운영하는데 운반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동수단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고가이기도 합니다만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대개 다른 위탁을 하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와서 위탁업무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상례인데 이것은 조금 특이한 사항이네요?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위탁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설비, 건물, 토지, 차량 같은 것을 저희 시에서 소유하고 위탁을 주면 운영 관리하는 비용만 저희들이 위탁비용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설비까지 하게 되면 나중에 더 복잡해지는, 관리가 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시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 시설을 가지고 감가상각에 따라서 또 시설교체도 해야 되고 비용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저희 시에 전부 금액 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탁기간을 연장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하고자 저희들이 시설이라든가 차량까지 준비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시설을 갖추어놓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차량까지 위탁을 해서 위탁자에게 줘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차라면 사람들이 대개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내 차로 했을 때와 남의 차로 했을 때, 공용차량이 빨리 망가져요, 대부분 보면. 그런 것을 한번 생각 안 하셨나요? 위탁을 해서 차량을 관리하면 관리 면에서 더 조심스럽고 관리가 수월할 텐데, 이것은 차까지 이렇게 해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비용부담이 더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위탁하는 위탁처에 어차피 저희 직원들도 현장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위탁을 맡은 업체에서 차량을 관리하는데 차량 소유가 한 대 두 대 석 대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차량이 고장 나서 방치되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나 위탁체에서 관리하는 것이나 크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용을 험하게 해서 쉽게 망가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연구과제로 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다음 용역 할 때 반영을 해서 어떤 편리한 점,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비교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차량 대수를 보면 2010년도에는 20대였었고 2011년도에는 스물한 대더라고요, 한 대가 늘었어요. 그러면 차를 증차한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증차해 주나요?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2010년도 현재 스물한 대로 돼 있고요, 저희들 차량은 적재되는 양도 많지만 성상들이 좋지 않아서 차량의 마모상태라든지 교체주기가 빨라져야 되는데 사실 9년 10년 노후한 차량들이 많이 있어서 수리비는 좀 많이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스물한 대가 맞네요. 그런 게 업체에서 요구해서 증차가 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봐서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차 증차나 감차가 되겠네요?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운송해야 될 쓰레기양들을 판단해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위탁차량 이래가지고 이상해서 질문을 드렸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이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좋은 쪽으로, 비용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음폐수라든지 이런 것은 잘 걸러서 나가는 거지요? 무단 방출되지 않고.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현재 태평동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장의 음폐수는 현재 처리가 안 되고 하수종말처리장, 맑은물관리사업소로 직송으로 연결이 돼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처리를 해서 방류수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을 제가 삼평동 크린넷시설 때문에 주민설명회 때 뵌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참 어려운 조건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신 있게 추진한 것에 대해 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의 그런 소신 있는 활동들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진심 어리게 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고맙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저도 들었었는데 그때 주민들 표정과 그 목소리들 직접적으로 들으셨을 겁니다. 쓰레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냄새 때문에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얘기가 향후 200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수 받을 때 좀 더 좋은 조건에서, 또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에 대해 참 심도 있는 논의도 했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미래에 있어서는 그런 계획들하고 용역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꿔야 되는가 그런 좋은 점은 알았지만 그때 주민들 목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문제점, 알겠다. 미래는 좋아질 것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 미래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지금 현재 폐해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뚜렷하게 답을 못 내놨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일을 잘하셨고 미래에 그렇게 좋게 되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우선은 완벽한 것은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예산이 투자되어야만 이게 해결될 문제고요, 아직 저희가 LH한테 통보를 안 했는데, 지난번에 도출된 용역의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LH하고 각종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것입니다. 토론을 하면서 현재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지? 주민들의 민원이 고장 나는 부분, 소음 나는 부분, 또 악취 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신속하게 수거를 하고, 수거된 물건들이 적체되지 않고 빨리 처리가 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악취의 문제는 좀 비용이 들더라도 우선은 소모품 정도로 좀 쉽게 얼른 교체를 하면 좀 더 보완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민의 편에 서서 LH에 요구를 해서 좀 쉽게 해결을 해보고, 근본적인 문제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단축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백현동 지역의 3집하장 쪽에 봇들마을 7단지가 악취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쪽은 우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른 소모품이라도 즉시즉시 갈면 조금이라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권락용위원

그 부분은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우선은 LH에서 전체 시설을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근거도 안 되기 때문에 LH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요구를 하면 즉시즉시 반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즉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미 준공한 지가 2년 넘게 저희들도 인수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LH에서도 적극성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제는 용역도 끝나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성을 내보이면 LH에서도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간담회 같은 그런 형식이 좀 더 많습니까? 계획상 어떻습니까?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저희들이 용역 한 결과를 그동안 시민 참여나 환경단체가 참여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궁금해 하실까봐 많은 분들께 알리려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필요한 대로 저희들이 그래도 안심이 갈 수 있도록 시민들 가까이에 가서, 또 가급적이면 결과가 되는 대로 작은 것 하나도 해결이 되면 그때그때 알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때도 제가 좋게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뭐냐하면 주민들 앞에서 어떤 신뢰에 찬 그런 확신 있는 약속이, 주민들은 그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렇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금 성남시가 인수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시민의 편에서 그 냄새를 참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심정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시고, 저도 또한 그런 공무관계자님 말씀 믿고 주민들한테 만나서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기에서 확답은 아니지만 대략 어느 정도면 좀 가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글쎄요, 그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편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취문제가 여름철에 가장 심하기 때문에 여름철을 택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고요, 또 다행히 여름철 지나서 겨울철로 왔고, 겨울철 가면서 그래도 창문을 열지 않고 닫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창문을 열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훈

박창훈청소시설과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시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시설과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보건환경국에 대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개시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1년도 제3일차 보건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