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수식 의원 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제2차 정례회 2011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써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이후에 해당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수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공원과장 이선교 녹지과장 정명석 탄천관리과장 황호양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수 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푸른도시사업소장에 임명된 한신수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주요 시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선교 공원과장입니다. 정명석 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12월 1일자로 분당구 도로과장에서 천거된 황호양 탄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지난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8건의 건의사항으로 7건은 조치하였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 주택전시관에서 구미동에 이르는 산책로 개설건의 건만 추진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수감자료는 민선5기 시장, 부시장 질의사항 및 처리상황 중 공통 24건과 공원과 소관 공원 내 이동화장실 정화방식과 위탁관리 현황 등 19건, 녹지과 소관 성남시 시립양묘장, 각 구청 양묘장, 녹지부산물 처리장 현황 등 8건, 탄천관리과 소관 탄천물놀이장 보수현황 등 6건으로 총 54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각 소관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요구에 충실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말씀하여 주시면 즉시 보완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 불편사항이나 부족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좀 더 나은 시민 편익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고 반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0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관내에 푸른도시사업소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현재 굉장히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떤 지침을 가지고 하시나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공사라든지, 공사도 종합공사, 전문감사, 전기, 정보, 용역에 따라 다른데 보통 물품, 공사, 또는 용역 같은 경우는 추정가격이 부가세 제외하고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 수의계약을 보면 한 군데가 거의 회전문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여기 회사 이름하고 사업자 거명해도 상관없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료에 있으면.
정훈위원
예. 지금 자료에 보면 14쪽에 흥화씨엔에이가 있고 회계과 자료에 보면 대창씨엔에이라고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이 인쇄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등산로 안내 정비공사를 흥화씨엔에이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대창인쇄하고 흥화씨엔에이 이분이 사업자가 똑같은 분인지 제출 받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을 거의 이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아무래도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정적이고 공사를 해본 업체가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그런 사람들을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먼저는 흥화씨엔에이가 등산로 안내판 정비나 하천 수해복구 보수공사 같은 것들을 안 했던 회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권에 와서 수의계약을 거의 밀어주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보면 8월 26일 했는데 며칠 사이로 10월 1일에 또 이 회사를 밀어줄 정도가 되면, 여기 푸른도시사업소만 아니고 회계과에서도 보면 거의 이 분 게 많아요. 지금 회계과는 지나갔지만 시정구호 현판 제작, 지방계약 법령집 및 회계예규 등 제작 해서 거의 이 분이 많이 하고 있는데 관계가 어떻게 돼서 이 분만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까? 성남에 인쇄업 하고 이런 거 할 분이 이 분밖에 없습니까?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중적으로 이 분한테 많이 가죠?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다른 과 소관은 잘 모르겠지만 이 공사내역을 보면 이 분이 지금 간판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과장에서 물어봐서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여쭤보세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이 대창인쇄업에서 흥화철물업으로 변경을 했답니다. 그래서 철물업종을 가지게 되면 철물로 만들어진 안내판이고 지금 세월교에도 보면 우천시는 범람할 수 있으니 위험하니까 건너가지 말라는 안내판이라든지 또는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안전성을 고려해서 일단 내려가도록 하는 안내판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이 분이 인쇄업을 하시는 분인데 철물업 사업자를 또 냈다는 거죠?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훈위원
그러면 먼저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만약에 이 분이 건설업을 하면 또 건설업 쪽에 수의계약을 해주겠네요? 이 분이 그렇게 일을 잘해서 한쪽으로 밀어주느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이 분이 업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훈위원
수의계약이 2000만 원 미만이면 아무나 줄 수 있는 건데 왜 이 사람만 밀어주냐 이거죠. 이 분이 인쇄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철물업을 또 했다고 이 사람을 밀어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일이 그렇게 탁월합니까?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면 2011년도 48건입니다. 48건 중에 지금 이 분이 하신 것은 두 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 사람만 다 밀어준 건 아닙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48건 중에 2건이 됐든 간에 지금 회계과 서류를 봐도 인쇄업을 거기서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을 철물을 한다고 해서 또 밀어준다 그건 뭔가 결탁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폐기물 업체를 보면 부부가 같이 하고 있는지 업체주소가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자 이름만 달라요. 담당 부서에서 이런 사람들을 못 골라내고 어떻게 집중적으로 이 분들만 많이 도와주냐. 서로 지역을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골고루 계약해서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보면 거의 부부가 같이 하고 사업자만 다르고 똑같은 사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부부관계라든가 동일사업자 같은 것은 알 수 있는 데까지 알아봐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폐기물업체도 보니까 업체 주소가 동일해요. 주소는 똑같고 회사 이름만 다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한쪽에 밀어주기 수의계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 소장님이 앞으로는 그렇게 잘 하시겠다니까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소장님, 이건 이 자리에서 해야 되지 않을 얘기인지 몰라도 저번에 자치행정과장으로 있을 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행사를 가면 행사요식이나 의전, 매뉴얼 같은 게 자치행정과에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총무과에서 만들어서 각 과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총무과에서 만드는 건가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각 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 것을 보면 거의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나와서 하던데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저희뿐만 아니고 사회복지 분야나 노인정 관련된 행사에는 나가서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는지 알고 있죠?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저희가 행사장에 나가서 보면 우리 시장님이 어떻든 간에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죠?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훈위원
그 다음에 선출직들이 우선이고. 그런데 지금 선출직이 아닌 사람이 우선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성남시 행사에 시장님도 선출직인데 제일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선출직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행사에 아무 것도 아닌 직책도 없는 분들이 먼저 앞에 앉아있고 소개 받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매뉴얼을 그렇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소장님이 과장님으로 있을 때 그런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매뉴얼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대로 저희도 나가서 예를 들어서 맨 먼저 시장님, 의장님, 국회의원님들,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훈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왔나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대부분 그렇죠. 혹시 하다 보면 일부분,
정훈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보면 벌써 끼워 넣기를 해서 같은 의원들이 여럿이 있어도 아닌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인사하고, 소개받고 하는 건 별 문제지만 아닌 사람이 그런 데 와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과장님 있을 때 그게 제일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인정 안 하시지만 저희는 모든 부분을 봤을 때 그런 현실을 봐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봐왔는데 지금 아니시라고 부인하면 할 말은 없지만,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라는 말씀은 아닌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매뉴얼대로 하는데 하다 보면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소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민간단체 같은 데 예산을 거의 만들어놓고 나오셨죠?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고 앞으로도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 건데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장내소란 - 위원회 소관 아닌 부분을 질의한다고 하는 위원님들하고 양해 구했다는 정훈 위원님 말씀)
정훈위원
지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보면 동마다 다 있습니다. 알고 있죠?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죄송합니다. 승진하셨는데 과장소리가 나와서. 그때 예산을 지원 안 해줘서 지금 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어떤 단체입니까? 나라를 위하고 반공을 앞세우는데 우리 소장님은 진짜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소신있게 예산을 집행해주고 사기를 앙양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올해는 예산 하나도 안 세워줬다고 그러죠?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없죠?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훈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그 단체를 고사시킬 겁니까?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단체를 고사시키고 그런 건 아니고 단체가 꼭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도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 단체가 처음에 우리가 2011년도 예산을 세워줄 때만 하더라도 잘 됐습니다. 잘 돼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중간에 회장 재선임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다 보니까.
정훈위원
그러니까요, 회장 선임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세우고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단체한테 돈으로 나를 따르라 하는 식밖에 안 됩니다.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회장 선임문제가 논란이 돼서 저희가 사무국에 지도 차원에서 빨리 스스로 종결을 짓도록 해라 그랬는데 짓지 못하고, 성남시민들로 구성된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회장을 뽑아서 올렸는데 중앙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사무국에도 그러면 회원들이 새로운 사람을 선출하든지 아니면 그 분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중앙에 가서 전달해서 회원들한테 알려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수차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에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보조금을 줄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판단을 해서 안 주게 됐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이 없어도 국비를 타고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도 이번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산 문제로 해서 한줄 넣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독소조항이 될 수 있어서 다시 삭제는 했지만 지금 집행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 집행부 마음에 안 들면 형평성에 맞게 앞으로 예산지원을 다 안 해주겠네요? 다른 단체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집행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을 줄 때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그 단체가 활성화되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우리 시민들이 의결을 해서 지회장을 뽑았는데 중앙에서 어떤 이유도 없이 그것을 승인 안 해주면 안 해주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훈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해보면 동네마다 자유총연맹이 민주적이 아닌 것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성남 지회장 뽑을 때.
정훈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예산 안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자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랬던 겁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다면 성남에서 우리 집행부 마음에 안 들고 하면 예산 받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줄서기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소장님 있을 때 그런 전철을 밟아왔기 때문에 소장님은 근무하실 동안 그 닉네임은 아마 꼭 쫓아다닐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물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 정훈 위원께서 나름대로 양해를 받고 얘기의 문을 열었어요. 우리 소장님이 어쨌든 지난 자치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그 자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실세의 자리라고 대부분 그래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소장님이 실질적으로 말 같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자유총 예산 같은 경우 그거 개인 돈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예산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 해줬어요. 그럼 당연히 지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무슨 지회장이 어떻고, 거기에 집행부에서 왜 개입을 해요? 지회장이 누가 되고 안 되고 내당이고 니당이고 반대당이고 반대편이라고 해서 안 해줍니까?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사실대로 얘기해요, 사실대로. 과장님이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지 왜 자꾸만 얼버무리냐고요, 사람 성질나게. 생각해보시라고요. 아니 성남시 지회장이 누가 되든 성남시가 무슨 관계있냐고요. 위에서 승인 안 해주는데 그걸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왜 대들어? 성남시에서는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어요. 국민단체 아니에요? 그럼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줬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출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뭘 잘했다고 소장님은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금년도 마찬가지야 금년도. 왜 예산을 배정 않습니까? 물론 상임위원회 예산 다룰 때 일련 얘기가 있겠지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꾸만 어폐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소장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애기를 하시라고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저는 그때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사실을 말이야 말 같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잖아. 그게 시장 돈도 아니고 담당과장 돈도 아니고 아무 돈도 아니야. 세금이에요, 세금. 그 세금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예산서를 받아서 예산을 승인해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고 나서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입맛에 맞으면 주고 안 맞으면 안 주고. 이게 자기 돈입니까? 어디서 공정하게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소장님 보셨어요? 또 모르겠어요. 원래 그 분들이 당성으로 가서 니편 내편 전부 그건 아니거든요. 반대편도 있고 자기편도 있게 마련인데 그걸 인심 쓰고 길들이는 양 말이에요. 물론 그 자리에 또 안 가시겠지만 그 동안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 지적한 것이 하나의 표본이 돼서 그 내용을 알라고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후임자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또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예산을 안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행태입니까. 올려놓고 금년같이 주기 싫으면 주지 말아. 똑같은 단체인데 거기는 주고 거기는 안 주고?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분들도 전부 시민이에요. 시민이죠? 이번 금년도 예산은 과장님이 편성해놓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후유증이 있을 거라고요. 말 안 한다고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다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윗선에서 그런 지시를 했다고 쳐도 담당과장은 설득을 시켜서 금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예산에 충돌이 생기면 좀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같이 하든가.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잖아요. 예산편성 해놨을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그래요, 순진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소장님이 그런저런 일로 해서 승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 지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노파심에서 내가 말씀 드리겠는데 어차피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 돼요. 항간에 소문에 우리 민선5기 들어와서 거의 집행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만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소장님도 역시 그 자리가 여러 가지로 머리 아픈 자리라는 걸 알아요. 여기저기에서 청탁도 오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건 아는데 민선5기 들어와서 달라진 점을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모 음식점의 경우를 들면 그 음식점은 수년간 음식점을 하면서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많이 한 식당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분들하고 서로 안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왔어. 그 동안 민선5기까지 오면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왔는데, 사실 당 성향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 그 분이 크게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좀 소심하다고 봐야 돼요. 소심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동안 예를 들면 영생사업소나 다른 먼 부서에서도 중간중간 많이 오셨나봐. 오셨는데 민선5기 들어서 딱 끊기니까 왜들 안 오시냐고 전화를 하면 “거기 가면 죽으려고 가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은 암암리에 집행부의 지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 식당은 우리 소장님도 아실 거예요. 말만 하면 알 텐데 그런 소문이 난다는 것은 결국 과잉충성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ㅁ 시장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다. 설마 그런 것까지 위에서 지시를 했겠어요. 그렇죠? 과잉충성. 마치 시정질문이나 하고 5분 자유발언이나 툭툭 내지르고 시장과 충돌된다고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을 시장과 원수로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잘 가는 식당은 가지 말라는 식의 오해의 소지를 많이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 과장 시절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 들은 적 있으세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못 들었습니다.
유근주위원
못 들었어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오죽하면 구청에서까지. 지금 소문이 그대로 가요 대부분. 구청, 동사무소, 시청 할 것 없이 아주 다방면에 여러분들이 이 양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던 분들이 안 오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답을 받는 거예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비근한 예로 우리 정훈 위원도 민선5기 들어오면서 그 잘 가던 구내식당에서 압력에 못 이겨서 결국은 그만뒀잖아요. 그 예를 보면 그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사람이 내 사람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장님이 그런 지시를 했겠냐고요. 그 밑에서 누군가가 잘 보이고 마치 그것이 시장한테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소장님은 그런 위치가 아니겠지만 전임자로서 소소하게 관련된 과장들한테 그런 예가 없도록 보이지 않게 충고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서로가 다 똑같은 시민이에요. 어느 누군가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공정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무너지는 사회가 되고 그 윗선은 유지를 못 하는 거예요.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신성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전 위치에 있는 입장을 제가 느낀 대로 해서 한 말씀 드린 것을 우선 미안하게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소장님, 우선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푸른도시사업소는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해 보셨나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에 3개 과가 있는데 한 번도 근무해본 적이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럼 처음이시네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럼 아직 업무파악도 다 못 하셨겠네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워낙 업무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여기는 보니까 전부 현장중심 업무더라고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책상이나 의자에 있는 것보다 현장에 많이 다니셔야 업무습득을 빨리 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건의사항 중에 한 가지 안 된 사항이 산책로라고 그러셨죠?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게 아마 탄천로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 구분이 안 된 지역, 주택전시관하고 서울대 병원 쪽인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거기는 자리가 좁고 비탈지고 그래서 사실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아마 신경을 쓰셔서, 그것도 지금 용역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들어갔죠?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용역 들어가서 조만간에 지금 경제환경위원님 두 분을 설계용역 중간보고 때 저희가 모시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하기가 곤란한데 그것은 우선순위에서도 꼭 들어가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불용액 현황을 보면 51쪽 공원과에 2010년도에는 공원유지관리운영비가 59억 정도 늘었어요. 59억 5400만 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공원유지관리운영비용이 8억 5000만 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금액을 적게 들여서 공원을 잘 운영한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얘기죠. 그런데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번호가 이십 몇 번인가요?
윤우
이윤우위원
28번. 그 다음에 2011년도 23번 8억 5100만 원이 들었어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에게 물어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계과장과 대화)지난번에도 경제환경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셨던 장**라고 서현그린골프연습장 건 때문에 50억을 올려놔서 그게 늘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게 84억이라고 지금 적혀 있잖아요. 소송비용은 84억 아니에요? 그리고 집행예정 금액이 6억 6000. 그래서 6억 6000하고 8억 5000하고 더해서 한 15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전년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 운영비가 적게 들었단 말이죠. 좋은 얘기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연도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너무 과도하게 운영비가 들었다는 얘기고, 적게 들어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2010년도나 과거에는 돈을 너무 과도하게 집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집행내용은 저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산을 세워놓고 잔액 반납을 얼마 했는지는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2010년도하고 11년도하고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데 전년도에는 한 59억 되는데 11년도에는 집행예정금액까지 해도 한 15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서너 배 정도 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적게 들여도 공원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전년도나 그 전에는 돈을 과도하게 집행한 것인지 그런 자료를 주세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 사항에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소송 중인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만 설명해 주세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소송 중인 것은 장** 건인데, 서류를 보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지난 2007년 3월 27일 손해배상청구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했는데 2심에서는 패소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일단 양도가 가능하지만 장**씨한테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발생됐을 때, 새로운 사람이 골프장을 적당한 절차에 의해서 구입했을 때는 저희가 내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손해배상권을 주더라도 장**는 해당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럼 그게 명의가 바뀌는 중입니까?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명의가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명의가 많이 바뀐 것을 인정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고법에서는 명의 바뀐 것은 인정을 아니하고 중간 것을 다 빼놓고 장**하고 저희하고 맞바로, 처음하고 끝만 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변호사한테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제공했고 변호사도 알아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럼 지금 소송을 장**하고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바뀐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바뀐 사람들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장**씨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언제쯤 결말이 날 예정입니까?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대법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법원 사이트를 계속 들어가 보고는 있는데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먼저번에는 이게 한 50억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금액이 더 올라갔어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50억 공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84억으로 금액이 더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과장님.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현재 서현골프연습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심과 2심이 진행되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에 대한 최종 결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심에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2심에는 패소해서 “86억 2000만 원을 보상하라” 이렇게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6억 5000만 원 전보보전 관계 때문에 50억에 대해서는 공탁을 걸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84억을 요구한 것은 공탁 50억하고 84억, 그 동안의 이자까지 생각해서 약 134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대법원에 거의 1년 동안 법리에 대한 심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변론도 한 여덟 차례 했고 장**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권을 확보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탄원서도 대법원에 내고 있어서 결론은 언제 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쪽과 팽팽하게, 지금 큰 현안이고 95년부터 15년간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가 방대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사업시행자 지정권을 각자 개인들 간에 양도 양수가 됐다고 주장하고 또 손해배상 청구는 안 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사항 이런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결론은 안 났지만 정책 판단 하나 때문에 손해가 상당히 많이 날 확률이 많네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동안 서현골프연습장 앞쪽 주민들뿐만 아니라 의회 쪽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허가를 내시면 안 된다는 채택까지 해주셨고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유일하게 최초의 사항인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소송까지 진행을 해서 일부승소까지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불허했지 저희 공무원의 단순한 판단 갖고 불허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총괄질의와 각 과의 질의를 구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우리 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께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건강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는 지난 시정부 때 유난히 많은 환경을 해쳤고, 해치면서까지 많은 공원을 만들었고 등산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0년이나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12년도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성남시내 각 공원관리, 물론 거기는 공원, 녹지, 탄천 그렇겠죠?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지금 우리시는 공원도 많고 등산로 같은 게 많고 특히나 각종 시설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에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지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희망근로자를 확대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 분들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현장행정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장행정 위주로 하고 저희가 한 번 더 먼저 찾아가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답변이 조금 궁색한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걸 질의했냐면 우리 성남시에는 등산로, 공원 이런 데 보면 운동기구, 시설물들이라고 하죠?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 부분이 불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다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허리돌리기라든가 운동기구들 이름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루에 단 1회도, 아니 일주일에 단 1회도 활용이 안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 시설물들을 지난 시 정부에서 누구를 위해 설치를 했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현재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바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과감하게 철폐할 곳은 철폐하시고 신설해야 할 곳이 있다면 말씀 그래도 현장행정을 해서 좀 과감하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한 일주일 전부터 각 운동기구하고 편의시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만약에 불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을 필요한 시설 쪽으로, 왜냐하면 주민들이 새로 요구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옮겨주려고 일주일 전부터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소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그것은 분명히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때 잘못 됐을 때는 책임추궁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성남시 상징이 될 도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하셨죠? 혹시 알고 계세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어떠한 브랜드를 만드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자문위원 명단을 보면 과연 이분들이 우리 성남시 공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의구심이 가는 자문위원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정말 마스터플랜을 개발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분들로 자문위원을 구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 현재 10분으로 돼 있거든요. 한 번 더,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자문위원회 회의를 3차까지 하셨죠?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3차까지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좀 더 많은 인원이 들어와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우리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좀 의심이 가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과감하게 교체할 생각은 없어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지금 이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선식
마선식위원
구성원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확인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로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푸른도시사업소가 실제 거의 신규사업들을 진행 못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더라도 지금 예산계획이 있긴 있는데 편성된 예산은 거의 없어요,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소장님 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동안에는 굉장히 예산도 많고 공원도 많이 만들고 토지매입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단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을 많이 하려고 예산을 많이 요청하는데 예산 파트에서는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배정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로운 공원을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 현재 만들어져 있는 공원이라든지 탄천이라든지 산림도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데 어느 정도 되면 저희도 일단 예산 부서에 예산을 많이 요청하고 저희 부서로 오도록 노력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소장님도 특별한 대책은 없네요? 그냥 재원이 어느 정도 건전하게 돌아오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했던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 그렇죠?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와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지금까지 너무 과속으로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쉬면서 그동안 오면서 놓쳤던 부분, 세세하고 작지만 시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부분 쪽으로 제가 힘을 쏟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여튼 소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푸른도시사업소가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지휘하십시오.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금 아까 정훈 위원님이 요청하신 흥화씨엔에이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것은 자료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파악해서 빨리 갖다 주세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1. 공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6분
다음은 이선교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이선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 수감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원과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팀장 박종성 팀장입니다. 지난 11월 1일 발령받은 공원조성팀장 양원주 팀장입니다. 수정·중원 공원 관리를 맡고 있는 공원운영1팀장 김우순 팀장입니다. 분당 판교 공원 운영을 맡고 있는 공원운영2팀장 정지대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원과의 수감자료는 공통부분 24건, 공원과 요구사항 19건 총 4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공원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윤우
이윤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공원 박사님이시겠네요! 공원에 대해서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런데 저는 직이 녹지가 아니고 토목이라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공원이 상당히 많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공원이 많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 일반공원 이렇게 돼 있어서 일반사람들은 민원을 어디에다 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하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공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주제공원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은, 근린공원 주제공원은 저희 시에서 주로 관리하고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하게 돼 있고요, 소공원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양분돼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장, 정훈 간사와 사회 교대)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율동공원에 매점하고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약사항에 대해서, 두 개 매점은 2010년도에 계약을 했고, 2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생활과에서 무슨 요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입찰한 겁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우선위탁이라고 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금액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시설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의 1000분의 50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율동공원 내에는 휴게음식점, 일명 호반의 집이라는 휴게음식점 한 개소와 매점 두 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매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점 두 개소는 매점 광장부근과 호수 변에 있습니다. 이 매점에 대해서는 성남시 자활센터에 대해서 우선 위탁하는 방침으로 결정했습니다. 자활센터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해서 그 자활센터에서 각종 취업이라든지 생활을 알선하도록 이렇게 해서 해주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점에 대해서 1년 단위로 두 개에 대해서 우선위탁을 했고요, 휴게음식점은 면적이 크고 음식을 조리하고 또 각종 차나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거든요, 단순한 음식과. 그것은 면적도 크고 규모도 크고 해서 이것은 공개입찰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총 재산가가 5억 7000 정도가 나왔는데요, 공개입찰에서 최고 가격에 낙찰자를 선정하게 돼 있어서 그 낙찰금액은 연간 7800만 원 이렇게 돼서 낙찰자가 이것은 3년 동안 운영하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1년에 7800이라는 얘기네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7840만 원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음식점은 입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데, 매점은 자활센터에 주민생활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는 그렇게 안 했다가 이번부터 이렇게 시작한 것 아닙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방침은 2010년도 3월 19일에 받았고 이게 성남자활센터에서 우선위탁하겠다는 방침을 받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010년도 4월 2일에 저희에게 이런 자활센터를 위탁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왔고요, 저희가 자활센터 추천은 2010년도 5월 11일에 이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랑 성남지역자활센터랑 두 군데를 추천해 주셔서 이 두 개 자활센터에다가 우선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 매점도 그전에는 입찰해서 했던 것 아니에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입찰해서 해서 부작용도 많았고요, 왜냐하면 매점 물품의 가격이 높거나 불친절하고 이런 쪽에 있어서 공원이용객들이 항상 민원도 있고 그랬습니다. 현재는 이 자활센터가 수익을 무조건 창출하는 게 아니고 직장 안정적인 보전과 취약층에 대한 일거리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근 주변보다도 물가가 싸다고 평도 나고 있고, 매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이 많이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한 달에 매출이 얼마 정도 된다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매출금액은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하고요, 금년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매점에 보면 4800 정도를 수입 적립금을 했다고 그렇게,
윤우
이윤우위원
1년에, 한 달에?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1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30일까지 기준이었기 때문에 동절기, 그러니까 11월 12월에는 오히려 매출이 적어져서 적립금이 오히려 더 손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매점에는 여섯 명 정도가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지출하다 보면 큰 저기는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자활센터한테는 커다란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닌데,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고,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회를 받았다는 게 그런 것에 혜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은 입찰을 안 하고 우선위탁을 해도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 겁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공원법에 보면 공원의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20조에 보면.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의 세 개 중에서 우선위탁, 우선위탁은 저희도 기초생활보전법에 의한 근거로 인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법에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을 재위탁도 할 수 있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재위탁규정은 아직, 저희가 위탁과정에서 해야 되는데, 원칙은 재위탁규정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시설관리공단도 저희가 위탁을 했던 것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의 승인을 받아서 재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정훈위원장대리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A라는 분이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으로 자기네끼리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저희는 개인이 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그 자활센터를 준 것이지 개인한테 준 것은 아닙니다.
정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느냐 그거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지금 우선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준 것은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 자활센터라는 곳에 준 겁니다.
정훈위원장대리
다음 질문하실 분.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서현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좀 심도 있게 다뤘어야 되는데,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공원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공원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 물론 가설물, 특히 배드민턴장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공원관리법에 위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배는 안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지금 아마 한 열한 개 열두 개 정도의 배드민턴장들이 지붕 때문에 다 문제가 돼 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문제가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거기 설치물들이 대부분 보면 햇빛 가림 막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은 하우스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러한 자재들입니다.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보면 지붕을 대신해서, 대부분 보면 그분들이 햇빛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비를 피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요? 원 취지가.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원 취지가 그늘뿐만 아니라,
선식
마선식위원
그늘을 빙자해서 사실은 비를 피하고, 그렇지요? 우기 때도 공을 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우선 옆에 바람막이를 했습니다. 바람막이를 해놓고 보니까 바람막이를 하더라도 공간 위에서는 바람이 세게 불 때는 공기 유속의 흐름에 의해서 배드민턴 치기가 곤란해서 바람을 차폐해야 된다는 이론을 있었고요, 또 배드민턴 치다보면 햇빛 쪽에 눈부심 같은 게 있을 때 운동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그늘 막을 우선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과 김우순 팀장님께서 최근에 굉장히, 아주 열심히 대안을 모색하고 현장 방문을 해서 토론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일개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겠지만 거기에는 또 게이트볼장 족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족구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특히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그늘막이 아닌 정상적인 지붕을 원할 거예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물론 압니다. 그렇지만 임시방편으로, 민원이 들어온다 해서 임시방편으로 그늘 막을 설치할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몇 개소는 2012년도에, 몇 개소는 2013년도에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최소한 설치가 되면 3, 4년, 5년은 가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늘 막 해놓으면 특히 우기 때 태풍 한 번 와버리면 아웃이에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보수비용 들고 그러면 사실은 예산이 더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소장님 계시니까 시장님께 좀 건의를 하셔서 기왕 민원에 의해서 그늘 막을 설치할 게 아니고 좀 제대로 된 그러한 자재로 공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한 40여개 배드민턴장이 있고 한 열한 개에 바람막이 공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공원관리 근무일지까지 제가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상당히, 계약직입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무기계약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보편적으로는 근무를 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너무나 안일 무사한 그런 근무일지를 쓴다. 물론 반경이 있기 때문에 도는 구간은 똑같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대비해서 쭉 보니까 형식적인 근무일지예요. 그래서 이 관리를 좀 잘 해주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금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반장님들이 매주 목요일 아침에 그동안 근무한 일지를 결재를 맡고 그 과정에서 저희, 또 우리 팀장님들이 근무를 잘하도록 하는 지시사항, 또 무기계약직들이 해야 할 임무, 각종 그 주에 해야 할 일거리를 지시를 꼭 하거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가 우리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새로운 공원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조성돼 있는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장대리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 우선 지난 한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훈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98쪽에 공원별 위탁관리업체 현황이 해당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분당지역에 보면 어린이공원 조그마한 공원들 위탁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 내용은 119쪽에 포함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용역이잖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이라 하면 어떤 공원의 관리 전체를, 어떤 A라는 것이 있으면 A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고, 저희는 49개소의 공원에 대해서는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고, 그 직영을 하면서 청소 부분은 어떤 계약에 의해 용역을 주는 것이고, 또 시설물의 유지 관리는 또 시설물 설계에 의해서 업자 선정해서,
유근주위원
결국은 공원관리용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관리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순수하게 청소부분은 용역, 그러니까 공원 관리를 하면서 공사가 있고 용역이 있고 물품 구입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청소부분은 용역이고요, 관리부분은 공사,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물보수공사, 녹지시설물보수공사 제초 이런 것을 다 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내용에서는 위탁 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체 직영을 하면서,
유근주위원
위탁과 용역의 유권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119쪽에 있는 게 공원관리 용역 현황이잖아요. 공원관리 하는 거잖아요. 공원관리용역비로 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화장실 및 공원관리용역비 지출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을 관리해 주는 용역업체 현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위탁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공원관리를 하는데, 한국지체장애인협회니 무슨 협회에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못하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은 과업이 범위가 있습니다. 71개의 화장실 청소하고 산책로, 광장, 놀이터 이런 부분의 청소만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 협회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소속된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청소도 하고 모든 것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정확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정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약을 할 적에, 처음에 지체장애인협회를 우리가 위탁할 적에 고용승계 부분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이분들이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 이런 것을 하던 분이 계속 고용승계해서 그 지체장애인협회에 소속이 돼서 이 사람들이 직접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속이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소속돼 있는 회원들이 직접 하고 있는 걸 과장님이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 소문이 장애인협회 회원들이 하지를 않고 다시 제3자한테 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서,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이것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를 들어서 이 용역주체에 소속돼 있어서 거기 산재 보험료를 내든지 모든 보험료 내는 기록이 다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월급제 형식으로 하는 것 같네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 세부계획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대원웰빙대공원이 있는데, 광주 이씨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에 차질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심정사인가?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무심정사입니다.
유근주위원
헐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헐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무심정사 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른 것은 용역을 잘하면서 그것은 용역을 안 해가지고 거기에다 처음에 무심정사를 매입할 때는 그 무심정사를 매입해서 박물관 같은 식으로 활용하겠다 건물 활용하는 방안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헐어버렸어요. 그게 보상가가 꽤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20억인가 30억 나갔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36억 나갔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시설을 매입해가지고 시설 자체가 좀 고풍스럽게 단장을 하면 괜찮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한다는 계획 하에 사실은 그것을 매입했었는데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사용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자리 어떻게 돼 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금은 모든 건축물 철거하고요,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다 36억을 투자해 놓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철거하게 된 배경은 무심정사 지하부분과 그 앞에 기존 전통사찰 부분에 납골당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 앞에 있는 게 납골당 아니에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거기 전통사찰뿐만 아니라 그 지하에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유근주위원
지하에다 만들어놨어도,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비인가 납골당이 돼 있고, 무심정사 쪽에서 계속 이쪽 전통사찰 부분의 납골당에다 납골을 모시는 게 아니라 비인가부분에 대해서 이용하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대아파트 쪽이라든지 많은 민원이 있어서 부득이, 공원 내에 좀 약간 거부하는 시설이기 때문이 그것을 철거를 단행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알아요. 왜냐하면 그 무심정사를 매입할 단계부터 제가 알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대아파트라고 하는 그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오래 전부터, 납골당으로 인한 민원이 오래 전부터 발생이 돼서 사실은 납골당 이전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납골당만 헐고, 어차피 헐 때는 지하에 있는 납골당도,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불교전시관 밑에도 납골시설이 다 돼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지하에 있어도 어차피 헐기 위해서는 이전을 하기 위한 협의를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이전시킨 다음에 헐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전시키고 활용방법을 찾았으면 그 건물을 지으려면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그 사찰건물은 돈이 조금 들어가지가 않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했어야 되는데,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유근주위원
뭐가 급해서 그것을,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 부분 아쉬운 점은 있지만 납골시설에 대한 혐오 쪽에도 많은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혐오시설인 것은 안다니까요. 그 앞의 것만 철거를 하고, 어차피 이전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 납골, 거기에 모신 분들이,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하에도 많이 모셔놨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하부분도 이전을 했을 거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이전은 다 했는데,
유근주위원
이것이 과장님 계실 때 한 건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닙니다. 저 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은 우선 구체적인 공원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노력을 해서 향후에,
유근주위원
진짜 아까운 건물 헌 거예요. 사찰 같은 건 건물 한번 지으려면 건축비가 좀 들어가거든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어차피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연구 좀 해서 했으면 좋았을 걸, 여기 시청 발파해가지고 사고 난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일을 했어요. 물론 혐의시설 앞의 것은 빨리 헐어버리고 이전할 것은 이전해 버리면 그 주위 민원은 해결되거든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서 좀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거기 대원공원 내에 자이아파트 위에 농구장이 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농구장의 이용현황을 한번 살펴보셨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숫자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역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청소년들이 별로 이용을 않거든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청소년이 이용하지는 않고 저녁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거기 철조망까지 다 쳐 있어서 우범화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존재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에서는 농구장을 조금 환한 쪽으로 좀 이전을 하고 거기에다 족구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런 민원 받아보셨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것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한번 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실태를 파악 좀 해보셔서 존재 여부를 파악 좀 해보시고, 사용가치가 미비하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족구장을 공원과에서 관리를 않지요? 구청에서 관리하지요? 동네체육시설이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거기 공원과에서 관리하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니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에는 구청에서 다시 공원과로 업무가 이양됐다고 그랬는데,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직 안 넘어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을 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바꾸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농구장은 너무 외져요. 너무 외져서 그렇지 않아도 거기 게이트볼장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만, 그래서 CCTV를 달아놓고 감시를 하고 있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교체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이 앞에 화합의광장 피크닉공원 거기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들어갔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토지매입비가 저희가 매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디 있던데요? 이 앞에 있는 땅의 70%가 성남시 땅인데, 공원과에서 거금을 들여서 매입해서,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공원과에서 매입한 게 아니고요, 현재 공원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현재 공원 아니지요. 공원 조성하려고 매입한 거지요. 피크닉공원 조성하려고 매입한 거예요, 목적이.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다 매입돼 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 뒤로 많이 샀어요. 제가 아는데.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난 5대 때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해도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거기가 녹지축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을 사놓고 그 좋은 땅을 놀리고 있는데, 피크닉공원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무조건 무한정으로 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화합의광장 피크닉공원에 대한 것은 우선 여수지구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조성 시 국토부 및 환경부에서, 저 지역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의 연담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라 그래가지고 저희 성남시에서 찾아본 방법이 공원이라는 계획을 하나 도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공원을 5만㎡ 이상을 지정하려고 그러면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해놓고요, 그것이 공원으로 결정되려면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거랑, 저 지역이 그린벨트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를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면 그린벨트 내에서는 그린벨트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관리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용역을 이행해서 경기도에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해놓은 후에, 지금 이 화합의광장 부지 약 78만㎡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38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한 끝에 우리가 GB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을 때 이것을 승인해 줄 때는 우선 지금은, 과거에는 공원 지정했을 때 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지를 않았지만 최근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재원에 대해서,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대부분 그 계획이 없으면 안 해줍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지난 해 10월에 저희가 이 GB관리계획 승인의 심사를 유보한 상태고요, 저희 공원 쪽에 보면 2009년도 이전에 보면 공원 쪽에 연간 380억 정도가 공원시설에 투자가 됐었습니다. 공원 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저희 조성된 공원이 약 159개소가 되는데, 공원 조성률이 저희가 약 55%, 수원시 같은 경우는 한 38%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을 빼놓고 나면 저희가 한 61% 정도가 됐고요, 지금 거의 평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부지 내에, 공원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부지 내에서는 거의 공원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아직 공원이 지정 안 된 이 신규지정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시의 재정압박에 있는 상황에서 3880억을 도입해야 되는 시기냐? 이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있고요, 저것은 어쨌든 간에 여러 모로 연담화 방지 계획의 조건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고 모든 도시계획 관련부분이 노력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화합의광장 및 피크닉공원을 조성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자꾸만 드리느냐 하면 이게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졸속행정의 표본이에요, 이것도요. 왜냐하면 지난 5대 때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너무 성급하다. 좀 봐가면서 매입하는 쪽으로 하라 했는데 그 당시에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상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땅을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행정상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땅을 매입해야 된다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 행정절차가 소요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땅을 사야만 행정절차하고 맞는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사야 된다는 아주 간곡한 우리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사실은 예산도 승인을 해주고 한 거예요, 땅 매입까지. 그러다 보면, 각 부서마다 이런 게 많아요. 전임 민선4기 때 추진돼 온 사업이 마침 모라토리엄인가 뭔가 얼토당토않은 모라토리엄 선언해 놓고 모라토리엄 핑계대면서 재정여건 재정여건만 얘기해요. 그런 얘기만 한다고. 그런 얘기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다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2010년 11월 3일에 그린벨트관리계획 심의를 요구해 놓고 성남시에서 취하를 했단 말이에요. 한다고 해놓고 취하를 왜 합니까?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안 하려면 그 땅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큰 벌판에 조각조각 1000세대인가 해가지고 텃밭으로 활용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라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팔 것인지, 공원 조성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 자꾸만 핑퐁 치듯이, 전임자 것은 전임자 것이어도 지금 현 집행부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까지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대한 소신껏 일을 해야 된다. 여기 한 2만 평 되잖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유근주위원
이것 보니까 그린벨트 관리계획 심의를 취하했어요. 중단되고 있는 거예요.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아놓고 나중에 재정여건이 어떻게 되면 한다든가 그럼 말이 되지, 안 하려고 취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반드시 세워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것을 보고해 주세요. 그 땅을 어떻게 할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직 저희 공원과에서는 공원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공원과에서 공원 하겠다고 샀으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땅 매입은 저희 공원과에서 산 게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매입할 때 취지가 그랬었기 때문에,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원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피크닉공원이 아니라 시청사를 그쪽 부지에 지으려고,
유근주위원
아니에요. 시청사,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오성수 시장님 계실 때부터 매입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5대 때부터 피크닉공원,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하려고 야심차게 추진했어요, 그 당시에.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토지매입은,
유근주위원
마치 지금 시기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무슨 예산, 무슨 예산 해달라고 하듯이 똑같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위에서 지시 내려져서 그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셔서 딱 하고서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갑자기 담당공무원까지 바뀌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누구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더듬어가서 내용 분석을 잘 해서, 자꾸만 공원과가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 소장님하고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공원과 소관이라고 자꾸만 하지 마시고, 이게 발단이 피크닉공원 조성 때문에 산 것이거든요. 시청은 지금 현 시장이 거기에다 시청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 녹지축이잖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니, 녹지축이 아니고요, 전에 오성수 시장님 계실 때부터 이 시청 부지 결정전부터, 그러니까 시청 종합행정타운 계획에 의해서 토지가 그 단계부터, 단계적 단계적으로 매수됐던 겁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매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근주위원
회계과에서 샀지만 여기에서 요청해서,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만일 그 당시에 어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다면 우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정훈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유근주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을 다음에 보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계획을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세워서, 하여간 회계과하고 협의 한번 해보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 공원이 될지 다른 방법으로 활용이 될지, 그런 방법을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방안을, 언제까지 거기를 나대지로 둬서 텃밭으로만 이용하게 하느냐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대원 사기막골 아시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사기막골 안에 공원 이름이 뭐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사기막골 공원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사기막골 공원 맞지요. 거기 땅이 굉장히 넓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땅은 좁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어쨌든 그 당시에 땅을 다 각 개인한테서 사들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토지 매수 다 해서 공원으로 만든 겁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것 만드는 데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 계셨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공원 결정한 후에 제가 왔고요, 공원은 마무리했고요, 전체는 토지매입비 포함부터 197억 들어갔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약 200억 들어갔는데, 그 땅에 대한 매입비 다 알고 계십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난 의회 때도 위원님한테 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난 의회 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해서 드렸던 사항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돈도 돈이지만 공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필요 없이, 거기 어쨌든 공원 200억 정도를 들여서 짓는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에 비해서 여기 활용도가 없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금 현재 활용되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수식
지수식위원
아니, 쉽게 말하자면 거기에 일부러 사람들이 율동공원 이런 것처럼 올라가서 쉬는 공간이 아니라고요. 그냥 등산로로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땅값이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땅 주인들도 제가 알기로 아마 열 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부분을 매입해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그것도 다 세금 낭비라는 거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수식
지수식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 사기막골 공원을 지정하게 된 취지는 근본적으로 그 지역 내가 대지고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립주택 건축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이 뭐냐? 거기에 연립주택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전체 남한산성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게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은 방법 중에 최적 안이 공원으로 결정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사항이 됐고요, 토지매입비가 많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 지역이 자연녹지면서 대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상대적으로, 우리 기존에 있는 공원보다도 꽤 높게 나와 있었습니다. 현재는 시설을 연간 저희가 한 3만 명 정도 추정을 하는데요, 성수기 때는 물놀이장을 겸해서 많은 유치원생들, 또 계곡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들 오시고요, 평시는 1일 30명에서 주말에 100명 정도 오는데요, 그 안에 다목적체험관을 저희가 한옥으로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월, 화, 수, 목, 금 계속 일주일 내내 도자기를 직접 체험합니다. 직접 오셔서 만드시고 장애인들, 또 전문가들, 어린이유치원들 해서 계속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이게 사회적으로 많이 소문이 나서 대관신청을 하게 되면 경쟁률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거기는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유치원생들을 많이, 또 장애인들도 같이 와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좀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거기 원래 빌라라든지 주택 구축 부분보다 골프장이 생긴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골프장은 그쪽 부분이 아니고 서광사 건너편 쪽에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과도하게, 쉽게 말하자면 그러한 부분 때문에 땅의 토지매입비가,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은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차지한다는 거지요. 결국은 이 공원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여기저기 땅을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의 배를 불린 것 아니냐 하고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작년에 특위를 만들려고 했어요, 궁금한 점이 많아서. 그런데 공원과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줘서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앞으로 공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만들면 안 됩니다. 근 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방금 과장님께서 주말에 몇 명 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저도 안 가 본 게 아닙니다. 거기에 뭘 보고 올라갑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식
지수식위원
그래서 내가 작년 같은 경우에 땅의 원래 주인을 다 알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앞으로 공원도 중요하고 시민의 쉼터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이것은 다 낭비입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원님, 앞으로 공원 결정할 때나 공원 조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해서 명심하고 그렇게 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어쨌든 소공원이 됐든 여러 가지 공원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각 지역구에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옛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각 국장 과장들이 그 지역의 의원들을 불러내서 함께 의논하고 시민에게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했는데, 지금 그런 모습 없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저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사전에 설명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수식
지수식위원
여기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요, 정말 행정이 졸속이고 한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위례신도시가 됐던 정자동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참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목적이 있으면 적과의 동침도 하는데, 시장은 행정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민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목적이 있으면 적과의 동침도 하는데 결국은 집행부와 시의원들 사이가 이렇게 되면 시장은 목적달성을 못 합니다. 그 피해는 시민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시민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상은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중심을 잡고 내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존경받아서 승진이 되고 해야지, 저 사람은 비벼서 승진이 됐어. 저 사람은 이래서 됐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모든 부분이, 공무원들은 특히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시장의 방침이다, 누구의 방침이다. 위례신도시도 저기 땅만 사서 팔아도 돈 남습니다. 왜 시의원들이 안 하려고 합니까? 과장님 업무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소장님!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의원들 바보 아닙니다. (정훈 간사,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어떤 일이 있으면 시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살기 좋은 성남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물론 이것은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정말 한심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의구심 나는 이런 공원 만들지 마세요, 과장님.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땅 주인들 배불리는 거지요. 얼마나 시민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에 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2009년도 민원이랑 올 민원이랑 똑같은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밀리언공원 조성 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정훈위원
131페이지에 이분이 똑같은 민원을 냈어요. 아마 이게 2009년도인 것 같은데 “행정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있음. 조치 완료” 이렇게 해놨고, 올해 수정구 태평동 밀리언파크에 대하여 했더니 여기에 이후 예상되는 재정여건이 호전될 때 이것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정훈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게 뭐냐하면 거기가 냄새랑 악취가 엄청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됐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지금 수정구 쪽에서 아마 우선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서 냄새 같은 것을 좀 덜 나게끔 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공원 조성 같은 것 보면 사업이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될지 그런 것을 만약에 매긴다면 아마 밀리언파크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올해도 그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민원사항은 없네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정훈위원
다른 조치가 있었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훈위원
하여튼 그것을, 여기에 보면 그 민원인한테는 2012년도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해가지고 조치 완료를 한 것으로 있는데 그분이 또 민원을 넣을 것 아니에요. 2012년도면 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민원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또 민원을 넣을 건데, 일단 우선순위를 좀 보셔서 그 지역은, 특히 태평동 쪽에는 우리 위원장이랑 같은 지역구입니다만 공원 하나 제대로 있는 데가 없어요, 그쪽. 주차장도 없지 그러니까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헤아려 주시고요. 올해 과장님이랑 팀장님도 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김우순 팀장님 같은 분은 민원만 제기하면 즉각적인 현장행정을 펼쳐줘서 항상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올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특히 우리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접촉할 수 있는 데가 되거든요.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배드민턴장을 비롯해서 족구장, 파크골프 같은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항상 전화해 보면 현장에 가 있어서 만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는데, 내년에도 좋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과장님, 제가 깜빡 까먹었는데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앞으로 각 지역구에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하면 꼭 거기의, 당을 떠나서 꼭 지역구 의원들하고 함께 의논을 좀 해주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 부탁을 드리겠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그리고 혹시 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공원에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나무 때문에 누가 우리 나무 써 달라, 시의원한테나 누구한테나 외부에서 압력 받는 것 있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수목 공원 조성하면서 설계에 예를 들어서 소나무 열 그루, 근경 20센티미터다 이런 것을 설계를 해놓으면 그 업체가 우리 시방과 맞는 제품을 현장에 갖고 오든가, 아니면 그 전에 우리 감독공무원이 식재돼 있는 곳에 가서 물품 검수를 하거나 아니면 식재돼 있는 상태에서 검수를 해가지고 시방과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할 뿐이지, 어느 수목을 재배한 업체나 이런 데 저기 받는 건 없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떠한 설계상에 나와 있는 어떤 나무 몇 그루 규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공원과에서는 검수 전혀 안 합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검수를 직접 식재돼 있는 현장에 가서 검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묘목 판에 가서 직접 검수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진짜 저희가 수형을 요하는 것, 아니면 조형 소나무 같은 경우는 묘목 생산지에 가서 직접 검수해서 어떤 수형이 맞는 것을 검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 수목을 식재한 후에 우리 시방과 맞게끔 직경이나 수형이 맞는다고 그러면 그것을 검수해 주는 것 두 가지 방법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소나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비싼 가격들이 많잖아요. 하자보식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수목 식재는 하자보식기간이 2년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몇 년산 몇 년 산 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수령 산으로 안 하고 흉고 직경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몇 년 산이 아니고 흉고 직경 20센티미터다 하면 20센티미터의 규격 그 이상 그게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삽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나무는 가격이 정확히 지정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물며 나무 사러 갈 때는 티코 타고 가라 하는 농담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가격은 조달 물품으로 해서 흉고 직경 20센티미터나 수종별로 다 표준가격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시설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는 조형부분 이런 것은 좀 단가가 다를 뿐이지 표준단가는 다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 10센티미터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이 그 표준가격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달가격표에.
수식
지수식위원
여태까지 해오시면서 현장에 나가셔서 검수한 나무와 관계없이 밖에서 들어온 나무가 있었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도 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과 자체에서 하지 않지만 검수는 할 자격이 있단 말이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한 나무에 대해서 검수를 확실해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저도 듣는 게 있고 나름대로 아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검수해서 진짜 우리 시민이 낸 혈세 한 푼이라도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107페이지에 보시면 화합의광장 공원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면적이 맞습니까? 평하고 면적이 맞는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면적 해서 나왔는데 이 면적과 평이 지금 맞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70만 8845㎡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평하고 ㎡하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앞에 사업계획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락용위원
예. 저는 20만 평 넘는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는 안 맞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관계팀장과 대화)70만 8845㎡이기 때문에 평하고 면적은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게 맞다고 하면 지금 토지매입비가 3000억이 맞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3000억쯤 됩니다. 3151억.
권락용위원
토지매입비가 3000억이고, 그러면 소유자별 해서 이 360억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어느 부분 소요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소요사업비가 3880억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3150억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소유자별, 단계별 토지현황에서 사유지는 360억 원이라고 나오는데 이 360억은 또 뭡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1단계 부분만이요. 시유지가 다 돼 있고 1단계 부분은 약 20%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 360억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사유지에 관련된 것만 360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권락용위원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총사업비에서 토지매입비가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권락용위원
거의 81%를 지금 차지하는데 다른 시․군 공원도 이렇게 높을 때도 추진을 하게 됩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것은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공원으로 결정해놓고 지금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공원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보면 2020년도 성남도시기본계획에 일단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젠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됐잖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아까 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떤 특혜가 있느냐 아니냐는 질의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 반드시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 총사업비는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겁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총공사비는 ㎡당 한 14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면적에 기존에 사업들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가 ㎡당 단가를 곱해서 이 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상 보면 공원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정말 이용하기 편한 공원이냐 했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도 이 앞에 공원인지 녹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정말 편하게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성남시 경우가 아니고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녹지를 그냥 해도 되는데, 성남시 광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광장이지만 공원은 아닙니다. 다만 뭐냐 그때 당시로도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느냐 어쩌느냐. 하지만 결국에는 그냥 평지에 잔디로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이 얻지 않습니까? 뉴욕에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도 그냥 공원에 높낮이만 조성하고 잔디만 깔아놨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 총사업비라는 것은 저렇게 앞에 보시면 아마 나무, 그 밑에 돌을 까는 것까지 계산된 가격일 겁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래서 여기는 총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게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 관계자 분들께서 어떤 의지와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앞으로 여기는 성남시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보통 시청사나 시 근처에 있는 그런 공원들, 여의도 같은 경우에 여의도 공원이 있고요. 그러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공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준과 의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기존에 얼마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보시면 여기 분수광장 물놀이터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외국에 좋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욕에 센트럴파크라든지 그런 기준들을 보시고 조금 더 시민들이 이용하게,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어놓고 보기만 편한 게 아니라 이용하기 쉬운 쪽으로 계획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MP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직 거기에 대한 것까지는 구상해본 게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구상 안 하셨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권락용위원
마스터플랜 할 때도 과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앞으로 행정절차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말씀 드리고 다음에 행감 때나 언제든지 한번 얘기를 다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얘기하기 전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공원 배드민턴장에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배드민턴장 관계돼서 조명이 좀 어둡다는 게 최근에 들어온 것 같고 그 이외에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배드민턴당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중앙공원 쪽에 4개소에 17개 면입니다.
권락용위원
그 중에 한 곳에서 민원 들어온 것 중에, 저도 얘기를 듣고 직접 두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장 바로 옆에 코트 1m도 안 벗어난 곳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산책로 올라가는 길에 하나가 있는 배드민턴장인데 거기에서 한 명은 팔을 다치시고 한 명은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치다가 바로 옆으로 넘어지기만 하면 커다란 돌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임시방편으로 매트만 잠깐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이 두 분이나 다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다고 저는 일단 들었는데 그것은 들은 내용이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제가 결재한 것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다면 일단 시민이 다쳤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빨리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건 공원과인지 탄천관리과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중안공원 내 탄천산책로는 어디서 담당하게 됩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것은 탄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당천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권락용위원
예. 그것은 공원 내에 있더라도 탄천관리과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민원 하나가 공원 내에 체육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 시설들의 신체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신체기준을 해서 만들어놓지는 않았고 공원로에는 모든 사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어린이, 노인, 정상인 이렇게 구분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권락용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는 성인기준으로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체형 기준 자체가 남자 위주로 만들어져 있다. 성남시 들어오는 모든 시설 기준물이 전부 남자 위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아직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어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이용하시기에 편하게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체규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이 또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 자료를 요구합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언제 정도면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원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예, 그건 오래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이건 사실 총괄 질의 때 물어봤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수내근린공원 사업이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권락용위원
2009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보시면 외부 사업이 3개 정도 있더라고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3개가 아니고 그건 한 개의 사업인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생겨난 겁니다.
권락용위원
저번에 저도 재정기획국 할 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지역 관내에 사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권락용위원
물론 공정한 계약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내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관내에 있는 기업에 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억이나 되는 큰 사업이 저희 관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낙찰이 됐단 말입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이게 10억 이상이면,
권락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방법론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했지만 제가 말씀 드린 법 테두리 안에서는 지역 관내에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큰 금액인데 다른 데로 나갔다 하니까 지역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른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하남시나 광주도 마찬가지로 그 조건을 분할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역 관내에 너무 소홀한 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앞으로 있을 사업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유지관리 부분도 가능하면 지역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구역을 다 조정해놨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그래서 다음번에는 공정하게 하더라도 지역 관내에 있는 사업체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과장님, 소장님께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해 동안 우리 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녹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정명석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정명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정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수 녹지팀장입니다. 안병호 산림팀장입니다. 김혁수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성록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녹지과 3건이 있었습니다. 3건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행자연관찰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자연관찰원 내에서 금지사항인 애완동물 동행, 음식물 반입, 식물채취, 시설물 훼손 등을 하지 않도록 은행관찰원 관리원 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단속이 되도록 했으며, 특히 지역 주민들에 의한 음주 등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순찰 및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향후 지속적으로도 금지사항을 계도 단속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활용하여 물놀이장으로 조성한 지역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정이 5개, 중원이 5개입니다. 우선 수정․중원구청 관련 부서로 청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문을 기 시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물놀이장 운영기간인 7, 8월에는 전문 관리용역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운영기간 외에는 용역업체의 정기적인 점검과 주 3회 청소를 실시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태풍으로 도복된 피해목 화훼농가 공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풍 등 재해로 일어난 피해목이 다량 발생되어 수거되면 발생량에 따라 매각용 원목, 화목용, 멀팅 또는 퇴비용으로 구분해서 적절한 용도로 생산하되 화목용은 화훼농가 보급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학교숲 사후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잘 하고 계시는데 학교측에 사전 통지 안 하세요?
녹지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관리할 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사후관리할 때.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관리할 때는 전 해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하게 되면 교장선생님이나 관리사무실에 작업이 언제쯤 들어간다고 통보를 하고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통보 안 했던데요.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통보 안 했어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제가 아침 8시에 학교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일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전지 하시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교장선생님을 제가 뵀어요. 교장선생님이 “누구지?”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지가 안 된 거예요. 그런 것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숲 조성공사 해주고 나서 사후관리를 시에서 해주는 좋은 건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미리 협조해놓으면 그쪽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미연에 방지해주세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나는 녹지과에는 자료 요청을 하나도 안 해서 별로 할 건 없지만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것을 말씀 드릴게요. 가로수가 지역별로 수종이 다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지역마다 나무 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하는 거죠?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분당 쪽은 당초에 도시를 만들면서 노선별로 수종을 선정해서 그때 당시에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본 시가지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가 우리 시목이다 보니까 은행나무 위주로 심었고 광목인 경우는 낙엽이나 가지가 넓게 퍼지는 느티나무를 주로 심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느티나무 같은 것은 많이 자라면 정전을 하잖아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도심지에,
윤우
이윤우위원
정전을 하는데 뿌리가 커지고 그럴 때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분당구청에서는 가지하고 뿌리가 너무 확장돼서 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나무를 수술해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가로수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거죠?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가로수뿐 아니라 주택단지에도 나무들이 뿌리가 문제더라고요. 뿌리가 자라서 보도블록도 튀어나오게 하고 도로를 파손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로수 같은 것은 앞으로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맞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신분당선 관계 때문에 미금하고 정자 지역사람들 얘기하는 데 보니까 왜 정자동 쪽은 큰 나무를 심고 미금역 쪽은 숲이 적은 나무를 심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것은 지역마다 나무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그 수종선정은 그때 당시 토지공사에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나른하시죠?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심 속 소공원 있죠?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어느 환경단체에서 조사한 내용과 우리 부서에서 준 내용을 보면 숫자가 조금 달라요. 우리 사업소에서 뽑은 숫자와 환경단체에서 뽑은 숫자가 좀 상이하긴 한데 지금 도심 속 작은 소공원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작은 소공원에 대해서 시로 직접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습니까? 실제 동네에 보면 땅이 아주 조그맣죠?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작은 공간들에 나무 몇 그루 내지는 정자를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쉼터 해서 의자 두세 개 정도. 그런데 이 공원들을 보면 주택에 둘러싸여 있어서 사실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다가 밤이 되면 거기는 거의 우범지대로 돌변합니다. 특히 청소년들 탈선지역. 그래서 시민에게 아늑함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때도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 드렸지만 제 생각에 이런 부분들에 정자를 짓고 쉼터 의자를 놓기보다 말 그대로 녹지공간에 나무를 심어서 푸르름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동의합니다. 지금 기 5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에 쉼터를 조성하거나 체육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쪽 접하고 있는 주민들이 동의 자체를 거부하고 본인들이 안면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곤란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투리 녹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시행을 일부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부분은 소수의 민원보다는 다수의 삶에 어려움을 주지 않아야 된다. 특히 야간에 소음공해, 그리고 청소년들이 아주 음란한 일들을 실제 저지르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태교육 프로그램 민간위탁 운영한 거 있죠? 판교생태학습원하고 맹산생태학습원.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여기 보니까 판교생태학습원은 단체명이 분당환경시민모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분당환경시민모임의 현재 구성원을 알고 계십니까?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구성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대표가 정병준씨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 위탁기간이 2011년 10월 13일부터 돼 있어요. 위탁을 할 당시에 우리 부서에서는 충분히 이러한 시민모임이라고 할지라도 시민모임의 구성원이라든가 현재 시민단체에서 어떠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관찰을 했어야 하지 않나, 또 살펴봤어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보면 그 단체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판교생태학습원 전면위탁 재검토요청이라는 편지들을 보냈을 거예요. 혹시 보셨습니까?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은 집안싸움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을 받아내라. 물론 이게 위탁이 된 상태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이지만 추후 이러한 민간위탁 프로그램이 다시 발생한다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돌출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마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전면위탁 재검토 요청이라는 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된 건데 지금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위탁기간은 계약일로 해서 3년입니다.
정훈위원
그럼 현재 과장님 말씀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좀 전에 마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분당환경 시민의 모임 내부에서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우리 성남시에 바란다에도 글을 올렸고 나름대로 들리는 소문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 분들이 18일자로 위탁사업을 반납하겠다고 정식 공문으로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탁사업을 반납한다고 하니까 협약체결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기업이 맡아서 인수인계할 때까지는 기존 분당환경 시민의 모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기업 내지는 시민주주기업 공고를 내서 선발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이 생태학습원 위탁이 분당환경 시민의 모임이라 한 겁니까, 아니면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 한 겁니까?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당환경 시민의 모임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거죠.
정훈위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정훈위원
위탁 건이 들어와서 저희가 심의도 해봤는데 조금 전에 우리 마선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생태학습원이 돼서 다시 영업권을 반납하고 재위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뭔가 거르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저희도 이번에 처음 해보는 거지만 나름대로 저희 과 내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렇게 하셔야 행정력 낭비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이제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일단 저희한테 들어왔지만 1년 하고 심사를 받고 또 1년을 한 번 더 심사해서 그때 가서 조건이 안 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지금 반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래에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훈위원
그럼 이 단체에 대해서는 잘못되면 예비 사회적 기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이런 행정력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다음에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우리 판교생태학습원 위탁할지 모르지만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서 좋은 단체가 와서,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을 위한 단체 아닙니까. 생태학습원이니까 그런 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너무 질러대면 안 될 것 같아서 있었는데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도 자리에 앉아계십니다. 분당환경 시민의 모임에 정모 대표께서 물론 우리 관에서 못 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고쳐주기 위해서 사실 시민운동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보면 공익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일례를 들게요. 우리 소장님 앉아 계시는데 우리 성남시가 악취사업의 일원으로 해서 EM사업을 약 3년 전부터 시작했죠? 그때 의회에서도 많은 뜨거운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가장 훼방을 놓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분입니다. 그렇죠? EM이 악취제거에는 가장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장 큰 효과를 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수질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어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 EM 흑공을 만들어서 투여했을 때 하기 전과 해놓고 나서의 사진들을 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러면 시행도 하기 전부터 시작단계인 걸음마 단계에서부터 태클을 걸고 왔어요. 그러한 분들이, 자기 개인의 영욕을 위해서 비판했던 사람들이 나는 뭐뭐를 해야 되겠다. 참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그것을 확인해보셨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정말로 공익을 위하느냐 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성남시에 지금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있어요. 우리 녹지과에는 행여나 그런 단체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과연 그 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정말 잘 확인해서 일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윤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녹지과가 결정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토지공사나 다른 데에서 결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던 겁니까?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이 택지개발지구 내에 모든 시설들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녹지면 녹지, 가로수면 가로수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국토부가 거의 결정을 하고 성남시에서는 아무런 의견을,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아니오, 그때 당시에 저희도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협의를 하고 난 뒤에 한다 이겁니까?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권락용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녹지과에서 가로수를 지금 담당하지 않습니까?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권락용위원
가로수가 예전과는 다르게 요새는 신사동 가로수길이라든가 아산시만 해도 가로수길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가로수를 통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글쎄요, 저희는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지금 상당히 커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신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도로 개설이 나온다면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자라고 있는 나무를 수종 갱신을 한다고 하면 그만한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고요.
권락용위원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돼 있기 때문에 저도 크게 이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시에서 위례신도시에 대해서도 한다고 하고 앞으로 개발계획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의지가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가. 나무 같은 경우는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어놓으면 적어도 이삼십년 뒤에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준비해도 적어도 10년 20년 뒤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어떤 가로수길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시가 앞으로 개발하게 될 조성면적이나, 기 개발된 지역을 제외한 앞으로 하게 될 곳이 있으면 녹지과가 적어도 거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서 향후에는 이 길 자체가 우리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것은 사실 여기서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과장님 임기 내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성남시가 겪게 될 혜택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래서 신경을 써달라고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도 역시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어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사실 민선4기 때만 해도 녹지공원과가 굉장히 할 일이 많았는데 지금 감사자료를 봐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도 이게 의아심이 들 정도일 거예요. 자료요구가 이렇게 적은 적이 없었는데 본 위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일을 안 하셨다고 해야 되나,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대신 일을 많이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발로 많이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유근주위원
우선 맹산생태학습원인가요? 그거 준공 됐죠?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 하수처리가 뭐로 돼 있죠? 분산처리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완공됐나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오수재처리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오수재처리. 그러니까 물 재이용시설 그쪽으로 돼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는 잔디가 심어져 있고 그 물을 다시, 그 배출수 상태를 보셨나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아직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배출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시범으로 했다고 봐야 되나. 물재이용시설, 쉽게 분산처리방식의 일환으로 거기에 시설을 한다고 그랬어요. 영생사업소 다시 증축하는 거하고 하기는 했는데 그쪽은 주민들이 결사적인 반대로 그건 일단 포기했다고 그러고 생태학습원에 했다고 하니까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한번 가셔서 최종 배출수를 한번 보시면 나름대로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하나의 견학의 장이라고 그럴까, 그런 시설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원래 이건 공원과 소관인데 우리 소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 8월에 공원녹지기금조성 조례가 있잖아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서 기금을 조성했는데 금년에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는 우리가 30억 해놨던 이자가 기금의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자밖에 없어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얼마죠? 30억에 대한 이자만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기금재원을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에 40%라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처음에 저희가 조례 만들 때는 그것이 적용됐는데 그게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유근주위원
도시계획세가 없어졌어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도시계획세가 없어졌습니다.
유근주위원
도시계획세가?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원래는 조례에 도시계획세에 40% 하고 그 다음에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 수익금으로 했는데,
유근주위원
사용료하고 수익금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세 자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까지는 이자만 받는 것으로 하고,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없어졌으면 기금조성을 위한 방법을, 이 조례할 때도 사실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공원 녹지에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향을 표시했기 때문에 사실 소관 상임위에서 조례까지 만들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 이자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기금조성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2011년 올까지는 이자만 했는데 내년 2012년에는 호반의 집이라든지 매점에서 수익금이 약 5억 4900만 원 정도 생길 계획이어서 그것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이 도시계획세가 왜 없어졌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도시계획세가 없어졌으면 조례를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난해 지방세 통폐합 과정에서 도시세가 없어졌고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침은 시장님까지 받아놔서 지금,
유근주위원
언제 없어졌어요? 언제 통합됐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난 연말에 1월 1일부터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금년 1월 1일인데 한 해가 지나도록,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처럼 공원녹지기금이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기금 조성하는 부서가 타 시․군에 있습니다. 거기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이용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연찬해서 내년도에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기금을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흡수하려고 방침을 득한 적이 있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공원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딱 1년 조금 더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1년 됐으면 오시자마자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도시계획세 없어지는 것은 지난해 연말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요,
유근주위원
1월 1일인데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신 지가,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별회계를 갖고 있는 시․군의 조례를 연구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몇 %를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저희도 연찬은 해놔서 방침까지 득해놓고 앞으로 바로 조례 개정을 따라가야 될 겁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서 장기미집행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 제가 묻는 것은 1년여 동안 이렇게 도시계획세가 없어졌으면 바로바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조례개정을 못 한 것은,
유근주위원
금방 오신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계셨는데 왜 그냥 계셨냐고요. 그냥 계신 이유가 있냐고요. 몰랐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재원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다른 답변하지 말라니까. 이 도시계획세가 없어지면 바로 다른 방법을 찾든 이 조례 항을 없애든 간에 조례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왜 공원과 과장님 자리에 1년씩이나 계시면서 조례 개정을 안 했느냐 이런 애기예요. 조례 개정을 바로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조례 개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바로 저희들도 기금 조례를 바꾸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시세가 됐든 도세가 됐든 무슨 상황이 바뀌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모든 업무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1년 동안 그대로 두고 있으면 이건 조례가 있으나마나 한 조례가 되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바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당연히 지금 해야죠. 지금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못 했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답을 해줘야 되는데.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대신 저희가 금년 기금 조성을 위해서 각종 점용료나 사용료, 대부료 같은 것을 받고 있는데,
유근주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됐어요. 됐고, 이 조례뿐 아니고 공원녹지에 관련된 모든 조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조례 개정을 해주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 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탄천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5분
다음은 황호양 탄천관리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탄천관리과장 황호양입니다. 탄천관리과 업무설명에 앞서 탄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선 탄천기획팀장입니다. 정철모 자연하천팀장입니다. 허교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된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정동 수질복원센터 최종 방류수 옆에 있는 화장실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된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분뇨는 소멸되고 냄새가 없는 화장실로 교체하면서 에어컨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탄천 자전거도로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위한 자전거 횡단보도 개설 건에 대해서는 지난 상반기 중에 횡단을 할 수 있는 표식은 설치 완료했는데 이 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이다 보니 횡단보도 개념은 아니고 건너는 표식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탄천변 자전거 정비소 설치 건에 대해서는 지금 신성장녹색과에서 성남시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기본설계용역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전시관에서 구미동 구간 산책로 개설 건에 대하여는 현재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내년 예산으로 5억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탄천관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윤우
이윤우위원
분당구청에서 이번 인사에 본청으로 오셨군요?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축하드립니다.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탄천물놀이장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게 이용인원이 점점 갈수록 상당히 느네요?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좀 늘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가 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물놀이장에서 안전사고 같은 건 없습니까?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안전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용역 줘서 지금 운영하는 거죠?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탄천 물놀이장 보수현황을 보면 탄천에 5개의 물놀이장이 있는데 한군데에 전부 보수용역을 줬어요? 공사를.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공사는 입찰로 들어와서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주지 않고 한 번에 준 이유는 뭐가 있는 건가요?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그런 특별한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따로따로 주면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섯 개를 한 번에 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다섯 개를 나누어서 따로따로 줘도 더 효과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탄천에 민원접수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그만큼 탄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 관심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구사항들이 조치한 내용도 있고 조치를 못 한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귀담아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탄천은 사실 분당이나 성남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탄천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번에 탄천관리과로 오셨구나.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네요?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업무파악은 다 안 했지만 제가 집이 이매동이라서 탄천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보면 아까 대충 자전거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 도로 관련돼서 보수는 우리 탄천관리과에서 하나요?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또 자전거 도로에 관련된 유지관리는 탄천관리과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관련된 거다 그런 것은,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탄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탄천관리과에 주문했는지, 신성장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죠?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자전거 관련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자전거 관련인데 탄천 자전거도로는 아니잖아요.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탄천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유근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소장님도 참고로 아셔야 돼요. 보면 물놀이장 근처다, 탄천 자전거 도로 주위에 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죠?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화장실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좌우 다?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21개소가 있는데 21개소 중에서 화장실 앞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 대부분 화장실이 위에 있어요. 위에 있으면 자전거를 손쉽게 끌고 올라가서 그 앞에 세워놓고 볼일 보도록 하는 시설이라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한 군데도 없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볼일 볼 때는 자전거를 어디 세워놓을 데가 없어요. 과장님도 아셔야 될 게 요즘 자전거 한번 보세요. 저가 자전거가 별로 없어요. 탄천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최하 아마 돈 100만 원 이상 줄 텐데 그 분들은 자전거를 마음대로 세워놓고 볼일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면 거기에 채워놓든가 뭐하든가, 아니면 끌고 올라갈 수만 있으면 화장실 앞에 놓든가 해서 무슨 조치를 할 텐데 아무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하기는 힘들 것이고 예를 들어서 20개면 좌우 5개씩 해서 10개를 자전거 도로에 화장실 표시를 해줘야 돼요. 서울 쪽에 가보면 거의 표시 돼 있어요. 과장님도 시간 있으시면 탄천도로를 따라서 한강까지 가보시면 많이 느낌이 오고, 나는 그래도 탄천도로가 전국에서 제일인 줄 알았어요. 우리 성남시에 있는 탄천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자 도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혹시 자전거 타고 한강 가보셨나요?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유근주위원
한강을 나가보면 대조가 되죠?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한강변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서울 탄천을 말씀하시는 건지.
유근주위원
한강변. 한강변 자전거도로 안 가보셨어요?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가봤습니다.
유근주위원
내가 혼자 생각할 때는 우리 성남시 탄천 자전거 도로가 좋다고 했는데, 잘했다고 했는데 거기 가보면 또 대조가 돼요. 여러 가지 시설면이랄지 모든 관련된 유지관리 하는 것부터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을 한 번씩 나가보셔서 배울 것은 배우는 것이 좋겠다. 강남만 나가도.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자연형 하천 그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천도로에 수해복구 상황을 봐도 해마다 태풍 한번 오면 한 5억이 보수비로 들어가. 이유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두 가지에요. 물론 태풍이 어떻게 오는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 밑으로 서울쪽으로 내려가면 그런 피해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쪽은 자연형 하천 조성한 데가 많아요. 성남시는 안 그래요. 인위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해마다 5억이라는 돈을 손실 보지 말고 뭔가 보수를 할 때 한번 제대로 하자는 얘기죠. 물놀이장? 태풍 한번 지나갔다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물놀이장 2900만 원. 이렇게 보수해서 쓸 데 없는 돈 버리지 말고 할 때 견고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그래서 금년부터 수해가 나면 시설물 추가설치보다는 자연형으로 해서 잔디블록으로 시공해서 떠내려가지 않게 한다든가 아니면 수크렁 같은 풀을 심어서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서울 강남 쪽에 자연형 하천 조성한 것도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놀이장을 태풍 올 때마다 계속 보수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견고하게 하라고요, 견고하게. 한번 할 때 아무리 센 태풍이 와도, 빗물이 아무리 세게 스쳐가도 떠내려가지 않고 보수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보수만 끼적끼적 하니까 해마다 똑같은 현상이 나온다. 취지 아시죠?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쪽 태평동 쪽에 보면 축구장 있던 자리가 있는데 거기 보수를 안 하고 있어요.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오셔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소실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패인 대로 그대로 있다는 얘기에요.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지금 계약이 돼서 작업 중입니다.
유근주위원
이제 계약됐습니까?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오셔서 계약하셨나요?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계약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건 잘하셨어요. 그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보면. 저는 자전거를 많이 타요. 많이 타서 서울 가서도 대조해보고 먼저도 하남시를 거쳐서 저쪽 팔당까지 가보니까 하남시 한강변은 더 잘해놨더라고.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그쪽은 잘 됐을 겁니다.
유근주위원
더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탄천이 자랑이 아니에요. 지금 뭐 좀 하려면 재정타령, 재정타령 하는데 인근 지방자치단체하고도 비교를 해봐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내 머리가 안 되면 남의 머리라도 조금 빌려야 되거든요. 용역이라는 걸 왜 합니까? 그 사람 머리를 빌리기 때문에 용역 하는 건데 용역이 맨 우리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탄천에 축구장 그런 거 다시 보수하시고 탄천도로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가보면 다 느껴요. 성남시 탄천 자전거 도로는 포장과 포장 사이 이은 중간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완이 돼서 자전거는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면 저녁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저쪽 한강변 자전거도로 가면 아스콘 포장이기 때문에 그게 없다는 사실. 그래서 본받을 것은 받으시고 하여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성남의 탄천을 어디 가서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화장실 올라가는 데 자전거 보관대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만났더니 경사로는 사실상 어렵고, 그 분들 이야기도 구배가 한 1.1:5 정도 돼서 경사로 끌고 가기는 어렵고 밑에 자전거 보관대를 했으면 좋겠다.
유근주위원
자전거 보관대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그런데 그 분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일반 보관대가 아니고 몸체를 묶을 수 있는 영류형 볼라드 같은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모아보고 좋은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 자전거 관련돼서는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공용자전거 체제가 없어서 그 부분도 이제 신성장녹색과에 주문한 상태이고, 그건 모르겠어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탄천에서 이용객들의 불편은 없어야 되겠다. 화장실에 갔더니 나도 자전거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건데 그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 진짜 방법이 없어요.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타시는 분들한테 어떤 게 해야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몇 분들은 영류형 볼라드가 바퀴보다는 몸체를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유근주위원
그래요. 몸체를 묶어야 돼요. 그런 방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지금 정비소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위원님 그건 지난번에 신성장녹색과에서 아마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했을 겁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유근주위원
아니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자전거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자전거 정비소를 두도록 조례에 돼 있잖아요.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거 말고, 내가 뭘 한번 겪었냐면 저쪽 정자동 가서 자전거가 펑크가 한번 났어요. 그런데 분당 쪽 자전거 수리소가 어디인지 알아야지, 자전거 판매점도 어디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정자동에서 옛날에 자전거 복장 구입하느라고 누구한테 얘기 들어서 이매동을 한번 간 적이 있어서 이매동에 있다는 것만 알고 거기까지 끌고 갔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정표에 자전거 수리점, 판매점이 어느 동에 있다는 것만 표시를 해줘도, 자전거가 예고가 없어요. 진짜 애매하더라니까.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 위원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예산과 관련된 거예요. 수해로 인해서 탄천 시설물들이 유실이 많이 되잖아요.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2010년도와 2011년도 복구현황을 보면 피해내용, 복구내용은 아마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시설 복구한 것을 보면 기타까지 해서 약 5가지가 있습니다.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입찰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입찰로 해도 시공업체들 견적서 있죠?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아닙니다. 일단 설계해서 바로 입찰을 들어갑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바로 금액으로만?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보면 최하가 1900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다 입찰로 갈 것 같고, 나중에 시공업체 자료를 주세요.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시공업체 현황이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5가지로 나와 있지만 아마 업체는 하도도 주고 했겠죠?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아마 거의 직영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걸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수의냐 입찰이냐를 알아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금액이 많아도 응급복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입찰을 안 해도 아마 법령에 큰 위배가 안 될 것으로 봐요. 그렇죠?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긴급복구는 저희가 기간직하고 희망근로 이렇게 해서 우선.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상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요 근래 정확하게는 언제 공사를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중앙공원에 있는 탄천 변에 지압보도를 설치했습니까?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분당천 변 하천 안에요?
권락용위원
중앙공원 바로 밑에 있는 하천 변 있지 않습니까? 지천 그쪽에 보면,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혹시 잔디블록 같은 종류 아닙니까?
권락용위원
자전거도로 바로 옆에 돌멩이 큰 것 계속 밟고 나갈 수 있게끔 만든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징검다리가 아니라 자전거도로 바로 옆에.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돌 사이사이에 잔디가 심어져 있는 것요?
권락용위원
지금은 잔디가 아니고 흙만 채워져 있는 거지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그것은 콘크리트 같이 크게 돼 있고 흙으로 메운 겁니다. 지금 중앙공원에서 보면 밑에 자전거도로 바로 옆에,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자전거도로 옆에 보면 패어서 저희가 잔디블록이라고 그래서 1미터 1미터 블록을 심고 그 속에다 풀을 심게 된 게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풀이 아직 안 심어져 있습니다.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그러면 잔디블록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앞으로는 잔디블록이 될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지금 잔디블록을 심었고요, 떠내려가는데 다른 것을 복구하다 보니까 계속 패어나가니까 1㎡짜리 잔디블록을 깔고요, 거기에다 잔디가 자라게 만들려고 심은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글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을 공사할 때 처음부터 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이고 하다보니까 좀 더 관심 있게 봤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흙이 안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콘크리트 사이사이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 발이 끼어서 다치시는 분도 계셨고, 저도 혹시나 싶어서 건너봤는데 정말로 그 당시에 발이 한번 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러면 위험하겠다. 그래서 당선이 되면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제 제가 다시 그곳을 걸어봤습니다. 걸었는데 흙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고민이었던 게 그게 수해복구 때문에 한 그런 시설입니까?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잔디블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일단 현장을 한번 보고, 제가 그리 다니면서 보면 자전거도로 변에 붙은 데는 잔디블록 시공을 한 게 좀 많습니다. 그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지금 잔디가 안 심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흙만 지금 메웠다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것 왜 이러느냐? 그런데 저도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게 뭐냐하면 여름철만 되면 우리가 수해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거기가 만약에 수해가 나면 다시 떠올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과 골 사이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수해방지용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가 가는데 그냥 일반시민들은 예산 낭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잘 있던 공간이 갑자기 없어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오해하고 저 또한 오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민원들도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수해복구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시민들은 전혀 모른다는 것, 왜 멀쩡한 것 뜯어고치느냐 얘기만 나오고 있다는 것 그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수해가 나면 거기가 다시 떠오를 게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걱정을 했던 것이고.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그 부분은 콘크리트가 있으면서 콘크리트 경계면이 물이 흘러가면 조그맣게 과류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패어나가서 이번에 한번 그 부분을 잔디블록 시공하면 그 부분만 커버가 되면 뒤쪽에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운중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운중천 재정비계획이 언제부터 있습니까?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운중천 재정비요?
권락용위원
운중천에 대해서 지금 아직 정비가 다 안 끝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어느 쪽? 판교지구 이외 지역 말씀이십니까?
권락용위원
판교지구 내의 말씀입니다.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판교지구 내는 지금 LH공사 구간이 수해복구 중이고요, 저희가 아직 시에서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수해복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제가 여기 와서 난 수해복구 일정을 못 챙겨봤는데요, 제가 분당에 있을 적에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 해서, 5월까지 착공을 제대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해복구를 2년차 동안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못 끝냈고 작년에도 못 끝냈고, 그래서 토사를 해놨는데 토사가 수해 나면서 그 공사할 토사마저도 다 쓸려 내려갔던 그런 현상이 있는 게 맞습니까?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아마 좀 그런 게 있어서 LH에서 수해복구를 완료하고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요, 아직 수해복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못 받고 있고요, 지난번에 합동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미비한 것들 보완을 시키고요, 그게 되고 나면 인수인계되면서 저희가 관리할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수받기 전이기 때문에 LH공사의 책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일단 모든 유지보수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지금 고스란히 피해는 사실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공약사항에도 넣을 정도로 그게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하면 탄천까지 아직 자전거도로도 안 돼 있다. 겨우 오솔길 이만한 것 하나만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해복구를 하겠다고 토사를 쌓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쌓아놓은 것마저 흙이 쓸려 내려가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성남시가 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을 빨리 추진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시민들께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든지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움직임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시설물 인수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시에서 받아가지고 저희 사업소로 넘겨주는 형태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아마 탄천관리과에서 수해복구를 빨리 하고 시민 불편이 없게 하라고 지금 촉구를 했을 것이고요, 제가 분당에 있으면서도 분당 입장에서도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아마 LH공사에 촉구하고, 그렇게 됐는데 정리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 안 해주면 지금 이 사항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권락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 동안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어떻게 보면 작년에 하고 났는데 금년에 강우량이 많아서 또 피해를 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런 문제점이 없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일단은 LH 쪽에서 유지관리를 시키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하고요, 지난번에도 사전 점검해가지고 조치 결과 통보를 했고요, 하고 나면 저희가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년 동안 주민들이 이미 기다렸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확답은,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그것을 언제쯤까지 주실 수 있나요?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지난번에 합동 점검하면서도 원상복구 완료일정을 안 잡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LH공사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만나서 정리를 해가지고 언제쯤 할 건지 일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급할 건 없습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좀 더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시의 계획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챙겨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중천에 사실 수량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책이라든지 계획은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옛날에 환경관리과장이었을 때 판교택지개발 할 때 수량이 혹시 적은 갈수기를 대비해서 지금 판교하수처리장의 물을 역배송해서 저수지 바로 밑에 주차장 있는 데 보면 이런 사람 모형이 있습니다, 돌로. 거기에서 일단 물을 역배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고, 제가 환경관리과장 할 당시에 거기 현지에 나가서 한번 뿜어봐라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제가 거기 현장에 안 나가봤기 때문에 역배송하는지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권락용위원
저도 계획이나 대책 같은 경우 사실 들은 바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계획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때 당시에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 물을 역배송해서 너무 물 양이 적은 갈수기 때는 생태계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않는 이유는 아마, 제가 수량이 얼마까지 됐을 때 해야 되는지 그것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며칠 동안 안 됐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몇 달 동안 봐왔는데도 별로 나아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더라도 실행이 안 된다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이나 어떤 조치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하여튼 수량은 저희가 보완해서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운중천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비라든지 수해복구라든지 주민들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노력하는 것은 알겠는데 2년 동안 뭐가 나아졌느냐 얘기했을 때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주민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또한 주민 분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자료를 주실 때 거기에 대한 대안과 보완책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어느 정도 알아야 말씀을 드리든 아니면 시민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든 아니면 좀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마냥 기다리라는 말밖에 지금 못하는 상황입니다.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일정을 좀 잡아보고 다음 주까지 언제쯤 일정을 잡겠다는 것만이라도 우선 통보를 해드리고요, 일정 잡아서 정리하고 갖다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환경관리과의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아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남시의 탄천 구역은 참 관리가 나름대로 잘되고 있어요. 물도 한 3, 4급수 정도 되는데, 용인까지 가보면, 우리 성남시계를 지나서 용인까지 가보면 그쪽에는 관리가 안 되는지 물 자체가 전부 시퍼런 이끼물만 많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시에서 용인시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개선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없는지 있는지, 혹시 그런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질 문제는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소관이 있습니다. 수질에 대한 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제가 환경관리과장 할 때 용인시청을 제가 두세 번을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서 윗물이 맑아야 밑의 물이 맑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좀 개선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용인시장님하고 단독으로 만나겠다는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현재 수질이 안 좋다고 그러시는데, 용인에서는 경안천, 사실은 경안천은 사람들의 식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안천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용인이 우리 탄천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고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쪽에 가서 청소까지 한번 해주자, 그리고 언론에다 한번 내주자 이런 생각도 일단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용인시 탄천 경계 상류에 대해서 청소 좀 깨끗이 하면 아무래도 수질이 맑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수질을 담당하는 환경관리과에서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관리과하고 얘기해서 수질을,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용인하수처리장에서 1일 12만 톤의,
유근주위원
거기도 탄천인데도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를 해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쪽은 과 이름이, 혹시 바뀌었는데 모르겠네요,
유근주위원
탄천 물에 관련된 것도 환경관리과 소관이지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탄천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수질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환경관리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하수 나오는 유출구 거기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성남시에서 아무리 해도 그쪽 자체, 윗물이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아시니까 과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살펴보라고 그러세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탄천 자전거도로하고 용인시계하고 표시석이 있어요.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거리 표시 말씀인가요?
유근주위원
거리표시 말고 경계표시 돌로 크게 표시된 게 있어요. 그동안에는 잡초에 가려져 있어서 일부러 헤치고 찾기 전에는 몰라서 그것을 말끔히 주위 환경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지난번 수해 때 주변이 많이 패어서 바닥에다 잔디블록을 깔아서 완전히 돌이 양쪽으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표시석을 했는데 그것이 감춰져 있으니까,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잘 보이도록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해마다 수해가 나면 탄천에다 5억 정도 예산을 들이붓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탄천이용객 불편사항이 189건인데 해마다 이 정도 나오나요?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민원숫자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주로 요청한 게 시설물 설치 요구가 많네요.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탄천에다 앞으로 특별하게 새롭게 뭘 시설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는 거지요?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특별하게 시설물 추가 설치는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관리를 잘하시고.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탄천관리과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탄천관리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정자동 킨스타워 성남산업진흥재단 회의실에서 실시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의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감사종료